이동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눈 관계로 위원님들이 장거리 오시느라고 늦었습니다. 그 동안 기다리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의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원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규세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 관계관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농촌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해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4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농촌진흥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진흥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하신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농촌진흥원장 서정선입니다. 제73회 정기회로 바쁘신 중에 더욱이 날씨도 갑자기 추워졌고 교통사정도 좋지 않은데 저희 농촌진흥원의 업무발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이규세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촌진흥원 산하에 1,300 공직자는 합심 협력해서 기술혁신과 신경기인 운동의 정착으로 한차원 높은 농업을 육성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정성을 기울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농촌진흥원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시험국장 권규칠입니다. 지도국장 이화용입니다. 총무과장 이덕우입니다. 경영과장 최영진입니다. 시험국 작물과장 박경렬입니다. 시험국 원예과장 유영재입니다. 시험국 식물환경과장 양장석입니다. 지도국 사회지도과장 유지웅입니다. 지도국 작물지도과장 손병길입니다. 지도국 소득지도과장 이병렬입니다. 지도국 생활지도과장 김은미입니다. 광주버섯시험장장 김영호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 앞에 마련되어 있는 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촌진흥사업의 과제, 지역농업특성과 발전방향, 사업추진상황,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조치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경기도농촌진흥원 1268쪽∼1296쪽까지)

장시간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인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진흥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쭉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이 못내 섭섭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적인 UR문제가 코앞에 다가와서 각국 저개발 농산국가들은 상당히 지금 다급한 시점에 있는데 진흥원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분께서는 매년 연례사업인 것들만을 계속해 내려오고 보고하시는데 약간의 연구하는 흔적은 보입니다마는 이렇다하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서 정말 좋은 품종을 만들었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참 아쉽습니다. 좀더 앞으로 다른 개발국이나 또 농수산국에서 하는 것 외에 여러분들은 연구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요구한 자료를 검토해서 몇 가지 의문점, 알고 싶은 점이 있어서 적어 가지고 왔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제경쟁력 표에 보니까 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농작물들이 거의 경쟁력이 없다고 돼 있고 또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생산을 해 봐도 수입이 없기 때문에 생산을 기피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밭작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양의 잡곡을 수입곡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렇게 되면 농민들의 생산력은 점점 떨어질 것이고 그러다보면 휴경지는 계속 늘어날 텐데 여기에 대한 진흥원의 대책을 세운 것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지도해 나갈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서는 예년에 없던 저온 냉해피해로 인해서 농민들의 생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냉해 피해농민들의 한결같은 원성은 정부가 권장한 벼 품종을 들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 들였는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벼 재배상 유의점에 진미벼, 일품벼는 공히 병해충에 약한 품종이고 질소비료를 많이 주면 미질저하가 된다고 하였으며 그래서 내년에는 이 품종을 재배를 지양하도록 중앙 심의회에 건의중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농민들이 주장하는 종자공급이 잘못됐다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당국의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2개 품종이 조건만 잘 맞으면 기존 품종보다 12%가 증수되고 미질 또한 양호하다고 돼 있는데 이 품종을 한 해 이렇게 실패했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중지하는 것보다는 벼 생육에 맞는 조건을 더 좀 강구를 해서 소득증대를 꾀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현재 우리나라 농민들의 경작방법이 화학비료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생산성과 산성화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원가 상승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경작방법을 화학비료에서 유기농법으로 바꿔야 땅도 살고 농민과 국민들이 산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국에서는 앞으로 유기질 생산비료에 대한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주산지 집중육성이라는 항목에 보면 3/4분기 수출실적이 아까 보고하신 바와 같이 89억 5,000만원인데 이 금액이 10월말까지 총 수출액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무리 기술향상이 안된 농법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큰 웅도라고 자랑하는 우리 경기도의 농산물 수출액이 겨우 89억원이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소위 개방품목이 1,220가지 이 중에서 이미 개방이 된 것이 955가지, '94년말까지 1,003항목이 개방을 해야 한다고 요구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현재 수출할 수 있는 것은 겨우 16가지 그 중에서 제일 유망하다는 것이 위에서 말씀드린 사과, 배, 선인장, 돈육 이래 가지고 어찌 우리 농산물을 보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들의 책임 정말로 막중하고 우리나라 농산물의 존폐가 여러분들 손에 달렸다는 것은 명심을 하시고 경쟁력있는 새품종을 개량을 해서 진흥원에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며 자랑할 수 있는 연구원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이 무엇을 했어? 진흥원은 있으나 마나야 하는 소리를 들으려면 능력있는 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십시오. 관계관 여러분, 이 급박한 우리 농촌현실을 생각하시고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하늘도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정말로 경쟁력있는 신예품종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소위 기술개방대책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것 처음 듣는 소리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성이 됐으며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네, 정인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호 위원입니다. 앞서서 두 위원님께서 광범위하고 충실한 내용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질의방식을 피하고 업무보고 내용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연천율무시험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연천율무가공공장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무가 작년도 생산분이 수백톤 재고로 누적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서 가공이 되고 있는 율무쌀도 잘 판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가격의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일반 소비층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이 외면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흥원에서는 율무시험장에 막대한 예산과 인원을 투입해 가면서 다시 율무를 품종개량이라든지 다수확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시험장을 설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현재 생산되고 있는 율무자체도 소비가 안되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율무시험 기능이 제대로 목적을 달성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사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이것이 농민들에게 보급이 됐을 적에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이 되겠느냐 이런 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도 율무시험 하나에 그치지 말고 이것이 뭔가 특화작목이라든지 새로운 작목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이 전환됐으면 좋겠다는 소견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율무시험장에서 앞으로 율무에 대해서만 시험을 계속해 가실 것인지,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신작목, 소득원이 될 수 있는 특화작목도 겸해서 율무시험장의 기능을 발휘할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진흥원에서 새로이 기술이 개발되고 품종이 개발된 것이 시·군 지도소를 통해서 일반농가에 보급이 되고 또한 체계있게 기술이 지도가 돼서 농가의 소득원으로서 기능을 다하게끔 이렇게 역할이 되어야겠는데 현재 진흥원에서 기술이 개발되고 신품종이 개발됐다고 해서 이것이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 속도가 상당히 느린 반면 진흥원에서 기술개발로 그치고 있는 이러한 것도 다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연구한 신기술이 개발이 됐을 적에는 시·군지도소를 통해서 각 농가에 체계있게 지도편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며, 또한 각 시·군별로 지역별 특화품목을 지도소로 하여금 선정해서 농민들이 그 지도를 받고 품목을 생산해서 소득원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 뭘 자신있게 농가에 지도를 할 수 있고 무슨 작목을 해라 하고 권장할 수 있는 작목을 못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품목을 일개 시·군에 하나만이라도 지정을 해서 농가에 권장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수문제인데 약재적과로서 80.9%의 성과를 올렸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와 약품명, 시기는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책자에 보거나 여태까지 약품적과를 해오는 사례로 봐서 8, 90%의 성과를 올린 과원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술상의 문제도 되고 시기상의 문제도 다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도 연구가 되시고 이만큼 성과를 올렸다 하게 되며는 지방 시·군 지도소를 통해서 일선 농가에 빠른 시일내에 영농지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해서 약품을 무슨 약품을 썼으며 시기는 어떻게 선정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재지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재지도사가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자기 임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봐서 우리가 기대하던 대로의 주재지도사의 역할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렇고 먼젓번에도 활동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우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가 있어서 활동비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시고 여비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례를 들어서 몇 군데 잘하고 있는 지도사에 대한 지도실적이라든지 실예를 한 번 들어서 사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재 위원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보고하실 적에 자세히 보고는 해 주셨는데 그래도 조금 제가 이해치 못하지 못하고 자세히 설명을 듣고자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운영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시설이 도비가 2억 4,000만원, 시·군비가 2억 4,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농기계보관창고를 시설하는데 각 시·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시설하는지 아니면 지도소나 농촌진흥원에서 지정을 해 갖고 이런 농기계보관창고를 시설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만약에 농기계보관창고를 시설 중에 있다 그러면 지금 시설 중에 있는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반 교육용 공구 구입이라 그랬는데 교육용 공구구입이 16종을 사신다 그랬는데 그 16종이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출가능 작물의 집중육성이라고 있습니다. 17개소에다가 1억 7,000만원을 도비 5,100만원, 시·군비 5,100만원, 기타 6,800만원 이렇게 들여서 수출가능작물 집중육성을 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17개소가 다 육성이 되고 있는 건지 지금 육성이 되고 있으면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에 대해서 시범육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비로 4억 8,000만원을 들여서 6개소에 농외소득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6개소가 다 육성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H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4H를 육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H 교육행사 교육용 교재를 5종을 해서 1,250만원이 들어가게 돼 있고 4H연맹 활동교육이라고 해서 4,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4H교육행사 재료라고 해서 실습재료로 1,050만원이 들어가 있고 4H경진대회, 야영장소, 차량 이런 것 운영하는데 360만원, 또 4H경진대회 이것은 저희 농림수산 위원들이 이 교육장에 참석해서 대성황리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4,925만원이 들어가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4H를 육성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 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지금 이 4H부원들이 전원 다 농가에 참여하는 4H부원이 되며는 기대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4H회원들이 다 농업에 종사를 하지 않고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나가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사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환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쌀 고품질 시범단지를 설정했는데 시범단지에서는 품종을 무엇으로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 이 품종을 물어보는가 하며는 저희 집이 강화 교동입니다. 교동에서는 지금 수매를 하고 있는데 아끼바레는 우선하고 다른 품종은 다음에 몰아서 하는 실정이고 농협에서 지대미를 내서 계통출하를 하는데 다른 품종들은 오히려 되돌아와서 아끼바레 쌀로 달라고 하는 사례가 있고 해서 이 쌀 고품질을 생산하는데 밥맛이 좋고 경쟁력을 하는 데는 수확이 아주 많이 나는 것 보다는 다소 적더라도 밥맛이 좋아서 고가에 팔 수 있는 것이 우량품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도도 지역특성에 맞는 벼품종을 지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벼이앙 논답과 건답직파, 지금 물론 일손부족 때문에 건답직파를 권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벼이앙답과 건답직파의 수확의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지역특성에 맞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버섯·율무·약초류 단지를 해서 지금 많은 수익을 올린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농사꾼은 가만히 보며는 무엇이 낫다고 하며는 너무 과잉생산을 해서 손해를 보는 것 때문에 이런 단지도 지역에 적정 훈배를 해서 지역에 맞는 단지를 조성해서 보급을 시켜서 과잉생산을 막는 그런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선 여기는 연구기관입니다마는 진흥원에서 농사정보를 자세히 알아가지고 지도소를 통해서 보급을 하는, 예를 들어서 올해는 찹쌀 80㏊ 한 가마에 지금 25만원을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은 잘 모르지마는 진흥원에서는 다방면의 연구를 해서 농사정보를 내년에는 무엇이 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영농교육을 통해서 적시 적시, 물론 100% 맞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권장을 해서 농민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익이 갈 수 있는 일이라며는 진흥원에서도 앞장서서 계몽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상 위원입니다. 지역농업개발의 사업으로 지금 소득배가사업에 대한 성과 속에서 희망이 넘치는 복지 농촌에 대한 탈바꿈 속에서 이제는 돌아오는 농촌으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참 상당히 흐뭇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의 뒷받침 사항 속에서 시범마을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현재 이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며는 대상지역 마을의 규모가 어떠한 마을형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이것이 책정됐는지 지역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사업투입 현황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하는 사업투입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문제점이 있다며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농촌에 대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수도작에 대한 발전은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또한 이 문제도 역시 새로운 품종개발과 아울러 거기에 뒤따르는 모든 시비관리면에서 지도사업에 대한 영향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작물, 특히나 잡곡류에 대해서는 농가소득 사업에 기여가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까지 여러 가지 잡곡류에 대한 우량 신품종도 계속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현재 농촌에서는 재래식형에 대한 낙후된 과거부터 쭉 종자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자기네가 1년 농사를 지으며는 거기에서 그 종자를 다시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몇 년을 계속 이어오는 이러한 사항의 농사를 짓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비료관리면에서도 좀더 현재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기술의 보급이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종자의 보급문제는 다량의 종자가 일시에 보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것을 꼭 시험포 관리를 우리 진흥원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량종자의 시험포를 좀더 농가에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품종이 많은 양이 보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좀더 우리 농촌에 대한 수도작이나 전작에 대한 것이 거의가 대부분인데 같이 병행해서 농가소득에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방향하에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만큼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의 방안이 있다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험연구사업이 상당히 우리 농촌에 기여되는 새로운 농촌을 이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오늘날까지 계속 시험연구를 해 오셨는데 과연 우리 농가소득 측면에서 기여된 어떠한 방향을 좀 더 이것을 작목별로 사업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에 상당히 농촌소득증대에 특히나 영세농민들의 참여가 많은 혜택을 현재 농가소득에 기여가 되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23개 마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계속사업의 문제점이 혹시나 있지 않나, 또 있다며는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확대 성장되어서 현재 많은 성과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다며는 이것도 좀더 시범방향 속에서의 예로 확대성장된 지역에 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 6개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아직 이 지역에 대한 것은 어떠한 유형의 사업이 현재 되고 있는지 아직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유형과 지역분포, 그리고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금년 신규 6개소 사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농촌기술지도를 해서 우량 농산물을 생산해 놔도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은 농촌이 고통 속에서 지도사업의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지금 농촌이 어려워 가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절감하면서 어떻든 그러나 모든 농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없다고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고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농업이 살아 나갈 수 있는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면서 지도사업에 임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자신감을 또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먼저 원장님께서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량 종자를 생산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량 마늘 종묘 같은 것은 평소에 우리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마늘보다 74%나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고 이것을 적어도 100접해서 화성, 양평, 용인, 옹진, 강화 등지에서 장려해서 심었다 하는 결과를 보고서로 내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통일반 마늘보다 74%나 증수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너무도 획기적인 종자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내에서 심어가지고 농가에서 수요하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물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좋은 우량종자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종자를 100접밖에 안늘려서 농가에 공급을 안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가 참으로 저희들이 보면 답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증수를 가져올 수 있는 우량종자를 생산해 냈다고 보며는 오히려 한 해를 거르는 한이 있더라도 수백 접, 수천 접의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모든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마늘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100접으로, 작년에도 100접, 이렇게 100접으로 국한해서 생산보급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감자도 43%나 증수된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감자도 상당히 다른 작물에 비해서 이와 같이 증수가 된다고 보며는 소득성이 있는 작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경기도내에 감자종자 보급을 2t으로 이렇게 적은 양을 하고 계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과실우량품종 기술지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성일부, 평택일부에서 13명 정도의 농가가 이화회라고 해서 배농가가 있습니다. 이 이화회의 배는 수출을 해달라고 요구해 와도 자기들한테 합당하지 않으면 수출을 안 합니다. 국내시장에서도, 서울에 가서도 이화회의 배가 들어가며는 다른 품종에 비해서 월등한 값을 받고도 우선 이 배가 나가야 다른 배가 나간다 할 정도로 이 배는 상인들이 오히려 찾아와서 사가겠다고 할 정도로 우량한 배를 생산해 내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이 벌써 여러 해 동안 이와 같은 우량배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역풍토로 보며는 화성과 평택, 안성, 성환 일부지역이 기후적으로나 토지조건이 배지주산단지로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13명의 이화회라고 하는 회원들이 생산하는 배가 신고인데 신고배가 이렇게 우량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 이러한 배 주산단지를 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을 대비해서라도 이런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주산단지가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진흥원의 방침은 앞으로 어떠신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고품질 고기술농업을 현 농정에서 부르짓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무, 배추가 고품질 고기술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도 배추, 무를 잘 가꾸어 놨습니다. 또 양이 많은 관계로 해서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잘 보신 바와 같이 모두 밭에서 그냥 로타리를 쳐 버리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저희는 종래의 김장으로만 무, 배추를 사용한다고 보면 이것은 한계성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매년 앞으로도 이 무, 배추가 농민의 입장에서는 가을 농산물로서는 가장 심기편리하고 재배하기 좋고 그래서 이 많은 무, 배추를 생산하는데 이와 같은 것은 매년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을 때에 오히려 생활개선차원에서 배추 같은 것은 김장으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배추속은 날로 먹게 하는 방법과 겉배추는 배춧국을 끓여먹게 하는 이것이 한 가정마다 단위해서 5식구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3식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배추속이나 배춧국 이것을 겨울동안만이라도 끓여먹는다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재배한 배추는 제가 보기에는 남지 않는다고 본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 식당에 가서 점심이나 저녁을 잡수실 때 날배추속을 좀 갖다 놔주면 그것 더 달라는 분이 절반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라 볼 때에 이런 것을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무, 배추는 김장으로만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대량 소비가 돼가는 그런것을 계도해서 적어도 우리 농산물을 우리 국민이 생활화 할 수 있는 이런 개선이 앞으로 필요된다고 볼 때에 이 무, 배추가 이렇게까지 천대받고 농민이 이렇게까지 어려움에 견디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이나 진흥원에서의 앞으로 대안과 방침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촌지도소 각 읍·면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도소 각 읍·면 상담소는 요사이도 거의 농촌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농업을 하는 분들이 매월 4∼5명 이상 10여명씩 상담소에 가보면 늘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장이 바로 곧 농촌지도소 상담소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소 지소로 철폐가 돼서 본서로 합병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상담소 소장 하나를 내놓고 보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담소를 찾아오지만 상담소장이 출장을 갈 경우에는 결국 그 상담소는 오신 농민들로 하여금 있다가 가고마는 이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실지 농민이 필요로 한 것은 군 지도소보다도 상담소가 더 가깝고 상담소는 매일 지역에 나가면 농민이 접하고 늘 그 자리에 가서 서로 대화도 하고 서로 농업에 대한 연구도 하는 이러한 센터인데 상담소장 하나 딱 있으므로 해서 지금 제대로 기능발휘를 못하고 있다 이것이 어느 지역을 가나 농민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진흥원 경기도뿐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진흥원에 강력하게 건의가 돼서 앞으로 상담소가 확대보강이 됐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차제에 원장님께서 상담소 확대에 대한 의견은 안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바라며 동시에 이 상담소장 한 사람에게 이재영 위원님이 두 차례 호출기 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소에 직원 한 분이 계신데 나가버리면 농민들이 모여서 상담소장하고 상담을 하려고 해도 어디 가서 있는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장에게 호출기를 하나씩 사준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가서 농민과 상담을 하고 있을 때 많은 농민들이 상담소에 모여 있을 때에 필요하다고 하면 호출기로 연락을 해서라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장비는 얼마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비요청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어떤 고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여러 분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고 오늘 아침에 일기관계로 해서 새벽같이 조반도 못드시고 떠나신 위원도 계십니다. 그래서 질의를 안하신 위원이 세 분이 계신데 여러분들 식사를 하시고 질의를 계속하는 의견이 어떠냐고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이따가 질의를 모두 마치면서 그 동안에 집행부는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 세 분 위원이 안하신 질의를…….

질의를 마치세요. 질의 안하실 분도 있으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감사는 여기서 잠깐 중지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할까 합니다.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질의를 마치시고 점심식사하는 기회에 저쪽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죠.

그럼 그러죠. 시장하셔도 참으시고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시장한 입장에서 제가 또 질의를 갖는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참 금년도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원장님 이하 진흥원의 여러분들이 그 동안 무척 애쓰셨다고 하는 이런 흔적이 보이고 특히 농축산물 가격동향과 유통정보라는 이 자료는 아주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참고가 될 만한 이런 자료까지 만들어서 그 동안 애쓰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제가 시간을 많이 끌지 않고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지난해에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특별히 이 분야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좀더 짜임새 있고 효과적인 연구사업을 꼭 필요로 하는데 이 분야의 예산은 꼭 증액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꼬집어서 지적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촌지도사 8명하고 4H회원 40명을 해외연수를 시켰다고 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한테 해외연수를 시킬 적에 무엇을 연구해 오도록 특별한 과제를 주어서 했는지 또 해외연수를 갖다 와서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과연 착실한 해외연수를 하고 왔는지 이런 것을 파악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H부원들을 40명씩 해외연수를 보낸 것은 물론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갈 주역이 될 후계자를 육성하는데 꼭 필요한 조치라고 하지만 과연 4H 부원들을 해외연수를 보내서 얼마만한 연수효과를 가져왔는지 차라리 그것을 가지고 지도사 되시는 분들을 좀더 많이 해외연수를 보내서 연수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특별히 시험연구해서 이것은 꼭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나 또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이것은 농가한테 꼭 보급하고 싶다하는 그런 품목이 연구결과가 나왔을 적에 그것을 과감하게 농가에게 보급하는 이런 사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그것을 확대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재영 위원님이 더 하실 말이 있으신데요.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따 보충질의에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안하신 위원님들. 이성범 위원님 하세요.

네, 이성범 위원입니다. 신소득 특화작목개발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의 특화작목은 너무 단순한 것 같습니다. 일본이 1촌1품 특화작목으로 해서 성공을 했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타 나라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다양하게 국제경쟁력 있는 이러한 신품종 소득이 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우리도 소극적인 면단위라든지 특성에 맞는 적시적소의 품종을 개발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농기계수리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D기피현상을 하는 젊은이들에 비해서 이러한 기름을 묻혀가면서 어려운 일을 하시는 농기계수리반원께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농기계 기계직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임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외에 일반직, 기계직을 가진 사람들이 임용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임용이 됐을 때에 농기계에 대한 인식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한 농기계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지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임용이 돼 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이직하는 다른 데로 옮기는 현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농촌진흥원의 해결방안이 앞으로 연구해야 되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으신가 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창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해서 저는 한 가지만 부탁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새농촌 주역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도 농촌이 고령화돼서 2000년대 과연 지금 계신 농민들이 떠나실 경우에 과연 우리 젊은이들이 농촌에 남겠느냐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또 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진흥원 공무원들도 다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4H회원이 1만 8,333명이 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아까 이재영 위원님께서도 연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1만 8,333명이 과연 2000년대에 농촌에 몇 명이 남겠느냐 좋은 종자를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농촌에 농사를 지을 사람이 남지 않으면 좋은 품종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수회원 장학금을 500명 지급하였다고 하고 해외연수를 40명 보냈다고 했는데 행사나 딴 전시적인 효과보다도 이 4H회원들 우수한 회원들을 장학금을 많이 주고 해외연수도 시켜서 농촌에 남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지도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타 비용을 전용하거나 예산을 다시 책정해서 우리 4H회원들이 농촌에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게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준비 시간이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너그러우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편의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인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농산물의 각 품목의 국제경쟁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밭작물의 수입과 휴경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휴경지의 면적은 '92년도에 1만 5,600ha, '93년도에 1만 3,578ha로써 지난해에 비해 13%가 줄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이주가구가 많고 농경지가 우리 경기도에서는 도시인의 투자대상화 되었으며 농촌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로 노동력이 부족하여 노임이 상승됨에 따라서 생산비가 늘어나고 영농의욕을 잃게 되어서 의지구조도 변화를 일으키고 해서 영농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휴경지의 대책으로서는 현재 성실경작을 유도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주로 하여금 경작토록 하는 것은 현재 여건으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위탁영농회사로 하여금 그들과 연계해서 위탁영농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휴경지를 줄여나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지도를 펴나갈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정부에서 권장한 진미벼와 일품벼 등 벼 품종이 냉해 피해를 많이 받았고 '94년도에 이것을 재배를 지양하도록 건의중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실 종자의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냐 또 품종재배로 인한 보상대책과 차라리 폐기보다는 품종을 개량해서 계속 재배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재배한 진미벼와 일품벼는 냉해피해보다는 앞서 보고에서 드린 바와 같이 잎도열병, 목도열병이 심하게 나타나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냉해에 대한 보상은 정부에서 현재 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명년도에는 금년도 재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었던 지역 또는 시비방법과 병해충 방법 등을 각종 농민교육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진미벼는 '92년도 지난해에도 도열병에 무성하였던 품종으로써 장려품종 폐기문제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려품종의 폐기문제는 저희는 폐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종자심의협의회의 별도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아직 폐기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진미벼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농가에 권장하기에는 약간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농수산물의 수출주산단지를 육성하는데 3/4분기까지 수출실적이 89억 5,000만원으로 너무나 적지 않느냐 이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 경쟁력 있는 신품종을 개발하고 육성하는데 적극 노력해 달라는 질책이 계셨습니다. 당연한 질책으로 알고 또 저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 수출단지를 집중육성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농축산물의 수출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목표에 미달한 부진한 이유로서는 대부분의 농산물이 연말에 생산돼 가지고 가을에 추수가 돼서 수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된 전량이 수출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수출이 가능한 작목의 발굴에도 역점을 두어서 앞으로 점차 농축산물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화학비료의 시용을 줄이고 유기질비료를 증시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과거에 식량이 부족했을 때에는 다수확 위주의 농업을 지향해서 화학비료와 농약을 많이 사용해서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식량증산은 됐지만 생산환경 여건이 파괴된 것은 사실입니다. 유기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유기질농법은 반대로 화학비료나 농약 등 합성화학 물질을 일체 쓰지 않거나 또는 줄여서 사용함으로써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 일부농가에서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유기농업은 안전한 식품을 생산한다거나 또는 생태계의 보존유지에는 바람직하지마는 많은 양의 퇴비를 생산 사용하는데는 너무나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고 또 수양성이 낮아지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유기농법은 현재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유기질 비료를 증산·증시해야 한다는 것은 농업에 있어서 기본원리입니다마는 현재 사정으로써 사실 모내기 자체를 거둬들이는 것도 작황이 조금 나쁘면 거둬 들이기 자체를 기피하는 현실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기질 비료를 증시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농업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농민을 지도하는 농사를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유기질 비료를 최대생산 시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수입개방대응기술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했는데 그 역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구성된 것이며 그 역할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산물수입개방기술대책위원회는 1989년도에 농촌진흥청 지시에 의해서 농축산물 수입개방화에 따른 기술적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중앙과 도단위에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기술의 대농민 보급에 관한 협의와 대책수립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대책위원회의 구성은 현재 우리 경기도의 경우 17명으로써 위원장은 도 농촌진흥원장 그리고 위원으로서는 경기도청의 농수산국장 그리고 대학교수도 농촌지도자연합회장, 독농가, 진흥원 관계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8월에 수출농업육성방안에 대한 협의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동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과수의 우량신품종을 확대보급하는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과수우량신품종 확대보급을 위해서 금년에 사과는 화홍, 추광, 감홍, 왕실, 홍로 등 5가지 품종 1,053주와 배는 화산, 감천, 추황, 황금, 영산, 수황 등 6품종 8,207주, 복숭아는 월봉조생, 천홍등 2품종 231주, 포도는 청수무핵, 세리단등 2품종 1만 747주 해서 총 2만 238주를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명년도에도 과수연구소와 한국과수묘목협회 등과 협조해서 사과는 착색후지를 비롯해서 화홍, 추광, 감홍, 홍로 품종을 중점보급하고 배는 화산, 감천, 추황, 수황 등을 보급하며 복숭아는 천홍과 월봉조생 그리고 포도는 씨없는 청수무핵과 캠벨어리 대체용인 세리단을 중점 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수의 우량신품종 선발보급을 위해서 '90년도부터 과수연구소와 공동으로 우리 진흥원에서는 사과 3계통, 배 8개 계통, 살구 6개 계통 등 총 17개 계통을 남양주와 이천에서 지역적응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접수도 희망하는 농가에 우선 최대 분양하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시·군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타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추진내용과 '93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실적, 그리고 명년도에 대상시·군, 지원예산규모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신농운동의 일환으로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의 센타로 육성하자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청사의 신축, 종합검정실을 비롯한 농촌지도소의 9가지의 과학영농시설과 자동화 온실, 수경재배시설 등 실증시험시설과 시험포를 설치해서 실증교육을 통한 첨단 새기술 보급을 위해서 '97년까지 전 시·군 농촌지도소를 연차적으로 지역농업개발센타로 육성하자는 계획입니다. 즉 여태까지 이론만 가지고 지도공무원들이 농민들을 찾아가서 지도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지도소에 일정한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또 포장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실제 지도소에서 영농을 통해서 농민들이 지도소를 찾아왔을 때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기의 산지식으로 받아들여서 돌아가서 자기 영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형태를 변화시키자고 하는 데서 나온 착상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범군으로 안성군 농촌지도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명년도 육성대상 지도소는 지역농업개발센타에서 육성할 대상지도소는 양주군, 남양주군, 여주군, 파주군, 옹진군이 되겠으며, 여기에는 청사신축 예산으로 금년에 도비 10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국비 1억 6,800만원을 지원해서 과학영농시설인 농기계공작실, 종합검정실, 조직배양실, 가축질병진단실 등을 시설한 바 있습니다. 명년도 예산에 이들 군 농촌지도소의 청사신축비로 25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한 지도소, 명년도에 시범지도소로서 육성할려고 하는 이 중에서는 파주군 지도소를 제외하고는 지도소내에 비닐하우스 한채 지을 수 있는 여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도소 청사를 이전하는 계획을 세워서 이전과 동시에 모든 실증시험시설을 갖추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동식 위원님께서는 농축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기술혁신이 요구된다고 하시면서 수입개방시 경쟁력 있는 작목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수입개방과 관련된 작목은 총 55종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와 관련된 작목은 그 중에서 48개 작목이 되겠습니다. 수입개방과 관련이 있는 48개 작목의 경쟁력 정도를 분류한 결과 사과, 배, 버섯, 신선채소류, 양계, 양돈, 약용작물 등 7개 작목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류가 됐고 생식용 복숭아, 포도, 화훼 등 13개 작목은 경쟁력이 대등한 정도로, 그리고 쌀, 감자, 콩, 옥수수 등 23개 작목은 경쟁력이 낮고 강낭콩, 완두, 조, 수수, 양앵두 등 5개 작목은 전혀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작목의 중점대응 방안으로는 과수의 경우 점적 관수시설, 저온저장고시설, 기계화 등 기반정비와 생력화 기술을 보급하고 채소의 경우 하우스의 자동화시설과 양액재배, 공정육묘기술 등 신기술을 보급하며 양계, 양돈은 협업화, 계열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기술 등을 중점지도해서 수출전략 작목으로 육성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는 농촌의 일손부족을 개선할 영농생력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쌀의 경우 어린모 재배를 통해서 약 54%의 육묘비용을 절감하고 건답직파재배로 모기르기와 모내기 비용을 56%줄이며 기계모내기를 할 때에 동지에 측조시비를 함으로써 97%의 비료주는 품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와 채소재배에 있어서 과수는 제초제의 사용, 사과에 적과제 사용, 점적관수 또는 점적시비, 선과기를 중점보급하는 등 채소에 있어서는 자동화 하우스 등을 중점보급해서 영농의 생력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과 품질을 향상시켜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경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 위원님께서는 연천율무시험장의 율무 한 작목만 연구할 것이냐, 연구대상으로 할 것이냐, 소득원이 되는 다른 작목도 연구해서 율무시험장의 기능을 보강할 용의는 없느냐, 하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연천율무시험장은 경기 북부지역의 농업연구센타로 육성 할 계획입니다. 연천율무시험장은 소득작목 중에서 율무가 연천지역에서 재배비중이 높은 대표작목이기 때문에 율무시험장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율무이외에 약초로 소득이 되는 작목은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며 아울러 남북교류 및 통일을 대비해서 북부지역 농업에 관하여 점진적으로 연구영역을 확대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 위원님께서는 진흥원에서 연구개발된 품종이 농가소득원으로 정착돼야 하는데 농가보급속도가 너무나 느리고 연구로만 끝나는 경우가 있으니 시·군 농촌지도소를 통한 체계있는 보급이 필요하고 시·군별로 한 가지라도 지역특화 작목을 지정 권장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에서 연구개발된 결과는 농가실증 재배나 시범재배를 통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물량이 많지 않아서 보급속도가 느린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의 규모와 개소수를 늘려서 최대한 빨리 농가에 보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군별로 지역특화 품목을 지정하는 문제는 행정기관과 농협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검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하 위원님께서 과수약제적과 효과가 80.9%였다고 보고하는데 사례와, 약명, 시기 등을 정확히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류였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과수약제적과 효과가 80.9%라고 한 것은 약제적과 지도를 '92년도에 80.9ha에서 '93년도에 93ha로 확대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효과가 아니라 면적이 오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과의 약제적과 효과는 후지품종의 경우 정화아 만개했을 때에, 만개한 지 일주일 후에 세 번 700배액을 살포하며는 68.9%의 적과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확대보급을 위해서 적기의 측정, 시용시기의 측정요령을 중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 위원님께서 주재지도사의 지도실적에 대해서 활동실례를 들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33명의 주재지도사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한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군 오성면 길음리에 주재하고 있는 차동배라는 지도사는 소득작목이 거의 없는 쌀농사 중심지역에서 시설오이재배 3정보, 땅두릅재배 5정보, 부추시설재배 1.2정보를 보급해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91년도 평균 농가소득은 913만원이었습니다마는 다음 해인 '92년도에는 1,300만원으로 22.5%의 농가소득이 증가되었습니다. '92년부터 '93년까지 총 10억 800만원을 투입해서 36종의 지역개발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열심히 일한 지도사로 금년도 감사원 계간지 가을호에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여주군 산북면 송현리에 주재하는 강히덕 지도사는 여주군내 최고 오지라고 하는 산골마을로서 취나물 1.2정보, 시설채소 1.8정보, 화훼의 분재소재 0.7정보, 표고와 영지버섯 등 다양한 작목을 투입지도해서 새 소득원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90년도에 농가소득은 860만원이었습니다마는 '92년도에 1,540만원으로 78%가 높아졌습니다. '91년부터 현재까지 총 4억 2,900만원을 투입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문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문재 위원님께서는 농기계보관창고의 시설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지역의 선정방법과 현재 시설중인 곳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의 시설은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즉 주재지도 지역입니다. 지역 중에서 시설부지가 확보되고 자체부담능력을 갖춘 지역 중 시범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농촌지도소장이 선정하게 됩니다. 시설부지 100평 이상에 건설부 표준설계에 의해 조립식으로 60평 규모의 농기계보관창고를 건축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농기계보관창고의 시설동수는 총 20개동이었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용 공구구입 16종, 즉 공구를 16종 구입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냐 그 내용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한 가지 답변올리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답변은 올립니다마는 이것은 정답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내용이 잘못됐으며는 별도로 다시 요구하시며는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교육용 훈련장비는 트렉타, 콤바인, 이앙기, SS분무기, 줄뿌림파종기 등 10종의 422대를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 교육 훈련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리공구는 전기용접기, 노즐테스트기, 콤프레샤, 체인브럭, 바이스, 배터리충전기 등 23종 862점의 수리장비를 확보하여 순회수리 및 내방농민에 대한 농기계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공구 16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물으시며는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묻겠습니다. 다음 순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수출가능작목 집중육성시범사업에 있어서 17개소를 시범육성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다 육성이 됐느냐, 또 현재 어떻게 육성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도내 농산물인 사과, 배, 선인장, 백합, 분재 등 5작목을 6개군 17개 지역에 집중육성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과수의 경우 점적관비, 멀침용 반사필름, 착색봉지 씌우기, 선과기의 지원 등으로 이루어졌고 선인장에 있어서는 입체재배상을 설치했고 백합분재는 시설의 환기와 관수의 자동화 등 시설환경개선을 통해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생력화 기술을 보급해서 경쟁력있는 농산물의 수출주산단지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93년도에 지원한 농촌여성 농외소득 시범지원 6개소의 운영현황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농촌여성 농외소득 시범사업지역은 여주군 산북면 후리에 봉제사업, 평택군 서탄면 수월암리에 전자부품조립, 연천군 미산면 아미2리에 농산물건조, 포천군 영죽면 금주3리에 양말포장,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에 잣, 은행 팔각포장, 이천군 대월면 단월리에 떡, 한과제조 등 이렇게 6개소입니다. 도비지원액은 각 지역별로 1,600만원이었고 참여인원은 6개 지역에 총 88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작업장과 기자재가 설치완료되었고 일감은 현재 전부 확보돼서 제품생산을 개시했습니다. 농산물가공이 3개소이고 공산품 인·가공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는 4H육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육 및 행사비에 전부 투입되고 있다. 현재 농촌의 현실로 봐서 영농에 종사하는 4H회원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실태와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의 지도·효과가 있는지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4H회 육성에 대한 '93년도 농촌진흥원의 예산은 4H교육 교재 제작비, 재료비, 임차료, 급식비, 경진대회 시상금, 4H연맹 위탁금 등 총 약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중 20%를 절감하고 7,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4H 조직현황은 영농 4H회원이 약 4,000명, 학생 4H회원이 약 1만 4,000명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회원은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의 농촌현실에 비추어 볼 때 영농에 종사하는 농촌 청소년이 많지 않음을 실감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4H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7,200만원은 회원 한 사람당 4,000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농촌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후계세대를 육성하는 중요성을 볼 때 보다 많은 예산지원과 함께 중점지도를 해 나감으로써 농촌의 후계를 이을 적정한 농촌인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쌀 고품질 시범단지 재배품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품질 시범단지를 설치했는데 어떠한 품종들을 재배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전국 장려품종은 42종입니다. 이 중 양질우량 품종으로 선정된 것은 23개 품종, 우리 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진미벼, 진부벼, 일품벼, 장안벼, 안중벼, 화진벼, 청명벼, 서안벼, 화성벼, 서해벼, 대청벼, 동진벼, 추청벼 등 13개 품종을 재배했습니다. 고품질 쌀 시범단지는 32개소 412ha였으며 품종별로는 추청벼 148ha, 일품벼 112ha, 안중벼 40ha, 장안벼 30ha, 진미벼 27ha, 서안벼 22ha, 화진벼 15ha, 화성벼 12ha, 장안벼 4ha, 진부벼 2ha 순으로 재배되었었습니다. 나 위원님의 다음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나 위원님께서는 벼를 모내기를 한 논과 건답직파를 한 논에 있어서의 수량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실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진흥원에서 시험한 시험성적과 그리고 하나는 농가에서 실지재배한 성적이 2가지가 있어서 2가지를 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원에서 실시한 장려품종 수량검정 시험결과는 35일 중묘를 기계에 이양했을 경우 1단보에서 440kg이 생산됐고 직파재배를 했을 경우 410kg이 생산돼서 수량성은 93%수준이었습니다. 벼 직파재배 농가실증 시범단지 6개소 30.3ha를 설치해서 운영한 결과 인근에 35일 중묘를 기계에 이양한 것과 비교했을 때에 중묘의 기계이양 밭에서는 10a당 463kg 직파재배한 논에서는 10a당 454kg이 생산돼서 98%의 생산성을 나타낸바 있습니다. 직파재배를 함으로써 수량은 중묘기계이양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것은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윤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에 선정조건과 사업투입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은 시·군 농촌지도소장의 재량으로 선정하되 가능한 한 산간오지나 낙후된 마을 위주로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도내에 현재 33개 지역이 있고 그 규모는 97개 부락 4,195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의 사업투입현황은 지역특화 소득작목 11개 중 37개소에 4억 4,500만원을 투입했고 생산기반 및 외부지원사업 25종 201개소에 40억 4,000만원이 투입됐으며 개량형 다목적곡간,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지역특수 협동사업 등이 투입됐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에는 주재지도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주재를 희망하는 지도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시범지역의 확대는 어렵고 축소돼가는 실정입니다. 전 위원님의 다음 질의로는 밭작물 특히 잡곡류의 우량종자는 물론 재배법이 점점 재래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량종자의 농가보급계획은 없느냐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잡곡류에 대해서는 우량종자, 장려품종에 대해서 원원종과 원종까지는 종자생산계획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급종은 생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산된 원종단계에서 농가의 자율교환에 의해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품종의 조속한 확대보급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산된 원종을 농촌지도소에서 다시 인수해서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종자를 증식해서 자율교환 형태로 이전하는 방법과 도 농촌진흥원에서 생산한 원원종을 원종용으로 제공하고 남은 분량을 직접 농가에 분양을 해서 지도소에 분양을 해가지고 지도소에서 시범포를 통한 증식 보급하는 이러한 2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방법은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신품종이 가지고 있는 생산된 전량이 종자용을 재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시험연구사업의 농가소득 측면에서의 사업성과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사업의 작목별 성과를 물으셨는데 사실상 시험연구사업의 작목별 성과를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970년대에는 시험연구사업이 통일벼를 중심으로 한 녹색혁명을 이루어서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했고 '80년도에 와서는 비닐을 사용한 비닐농업 즉 백색혁명으로 역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90년대에는 시설개선과 고도의 기술농업개발로 경쟁력 강화만이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986년도 이후 보고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986년도 이후 우리 경기도 농촌진흥원에서의 농사시험연구사업의 주요성과를 요약해서 정리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별도 요구하시면 저희가 해명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 위원님께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23개소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느냐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우수 시범지역의 사례 그리고 '93년도 지원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면서 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사업의 경우 인허가문제와 그 판로개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공산품의 임가공의 경우 여성들이 할 만한 적정한 일감을 찾기가 상당한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책으로는 공공건물을 임대하거나 마을공동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용했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인·허가 사항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판로의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유휴노동력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을 했고 이 일감이 현재는 금년도에 선정한 6개 시범지역에 대해 이러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일감이 언제까지 지속될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부업기술 훈련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지 않으면 운영하기 어렵다고 하는 따라서 다양한 기술훈련을 단계별로 실시하는 그러한 대책을 단계별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계기관단체와 하청업자 등과의 긴밀한 협조로 고소득의 부업을 알선하는데 저희 생활지도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우수시범지역의 사례를 한두 가지 들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첫째는 김포군 김포읍 운양1리에 콩나물공장입니다. 참여인원은 생활개선부문 13사람이고 지원년도는 '92년도에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부락내 대지 100평을 마을주민 구민희 씨가 기증을 해서 59평의 공동작업장을 시설했습니다. 콩나물 공장에서 생산된 콩나물은 봉지당 400g씩 규격포장을 해서 질좋은 우수상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처는 18군데를 확보했고 농협, 슈퍼, 식당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1일 210kg 월 6,300kg으로 연중 생산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참여농가의 소득은 부녀자 1인당 37만 6,000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정거래처를 계속 확대하고 부녀자의 건강피로회복을 위한 건강관리실 또는 쉼터 등을 조성하고 창고를 활용해서 임가공 사업도 겸해 가지고 소득을 배가 하는데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여주군 산북면 후리에서는 의류봉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1,0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참여 인원은 부녀자 7명입니다. 대지 165평에 25평의 작업장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91년도에 97만원 '92년도에 342만 8,000원의 농외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농외소득을 23% 증가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6개소의 추진상황은 먼젓번에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문재 위원이 질의한 문제와 같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문재 위원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전윤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김일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무병 우량종묘로써 마늘, 감자는 획기적으로 수량이 증수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매년 마늘은 100접, 감자는 2톤밖에 보급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며 확대 보급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진흥원의 조직배양실의 규모, 또 현재의 인력 또 망실, 하우스 생산포장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농민이 원하는 요구를 충분히 생산 공급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조직배양실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만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시험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현재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매년 같은 물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현재 앞서 보고에서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만 18개 시·군 농촌지도소에 조직배양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감자, 마늘의 종묘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과 같이 본원에서 생산된 것과 합쳐서 저희가 시·군 농촌지도소의 조직배양실에서 생산된 것과 본원에서 생산된 것을 다같이 시범재배를 통해서 증식해서 농가수요에 충당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마늘이고 감자를 갖다가 처음에 조직배양을 하여 조그마한 알갱이가 나옵니다. 씨감자라고 하고 또 종구라고도 합니다마는 사실상 당년에 이것이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자가 씨감자가 되려면 콩알보다 조금 굵은 정도의 것을 갖다가 생산돼서 그것을 밭에다 심어서 감자가 다시 안아야만이 그 감자를 농가의 시범사업용을 보내게 돼서 최소한도 2년이라는 경과를 진흥원에서 겪어야 합니다. 또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생산된 마늘알은 갖다 심으면 외알 단구가 됩니다. 동그란 공같이 생긴, 쪽이 없는 마늘이 돼서 그 마늘을 다시 심었을 때에 그때 쪽이 생기게 됩니다. 역시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서 많은 양을 생산해 가지고 농민의 수요에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농가의 경제성으로 봐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양을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의 다음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경쟁력있는 과수지도를 위해서 화성, 평택, 안성지역에 있는 이화회의 사례를 드시고 과수주산단지 육성방침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과수의 주산단지 지정은 농림수산부 고시로써 이루어집니다. 현재 사과는 여주, 평택, 화성, 안성 등 8개지역과 배는 남양주, 평택, 화성 등 7개 지역, 복숭아는 안성 1개소 1개지역 포도는 시흥, 안성, 김포등 3개지역 총 19개 지역이 고시되어 주산단지로 육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고 또한 생산량도 제일 많으며 미국, 대만 등에도 제일 많이 수출하고 있어서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육성하고 있는 내용으로서는 점적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설치이용, 시설 현대화와 착색증진 기술, 생리장애 예방 병해충방제지도 등 품질향상기술을 단지 중심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시되는 주산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는 다음으로 금년에도 무, 배추가 과잉 생산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생활개선지도차원에서 무, 배추의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확대를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애써 생산한 무, 배추가 제 값을 받지 못하고 농가에서 막 폐기해야하는 이러한 현상은 우리 농촌·농사를 지도한다는 저희 진흥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진흥원에서는 각종 부녀자의 교육을 통해서 무, 배추의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중점 교육해서 수확기를 맞아 소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무, 배추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실천하고 파급을 확산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나 구내식당 등에서 배추를 많이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과잉생산이 되면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줄이냐 하는데 골몰한다고 너무나 단편적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과잉생산이 되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많이 이용하느냐 하는 방법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역시 그러한 것은 우리도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조절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보다 더 농가의 경영에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안정된 소비확대 방안이 강구되느냐 하는 쪽으로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지적해 주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도 십분 이해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다음으로 농민상담소에 상담소장 1명씩만 배치되어 있어서 상담소장 부재시에 상당이 어렵고 농민이 불편이 많다는데 상담소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과 상담소장들에게 무선호출기를 보급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지소를 읍·면마다 지소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지소를 철수한 후 농민상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해서 다시 '91년 4월에 159개 읍·면 농민상담소에 읍·면 소재지에 농민상담소를 설치하고 상담소장을 한 사람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 농민들은 처음에는 환영했습니다마는 농민상담소에 한 사람씩 밖에 배치되지 않아서 현재 농민들은 일부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에 농촌지도소 지소를 폐지하고 전부 본소로 지도인력을 끌어들일 적에는 농촌지도사업의 기본체제를 바꿔 보자 하는 기본계획에서 즉 농촌순회지도에서 농민들이 찾아와서 배워가는 전문기술 지도체제로 전환해 보겠다고 해서 했던 조치였습니다마는 부득이 그 체제를 이루지 못한 채 다시 상담소제도를 설치했던 겁니다. 이 농민상담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지도소 본소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출장지도를 강화하는 등 상담소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상담소 인원의 보강에 관해서는 농촌진흥청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지도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상담소장이 자리를 비었을 때 부재시에 상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선호출기를 공급하자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고 또 지도해 주신 문제들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선호출기의 공급은 양주, 옹진군에서 14대가 확보됐고 금년 10월에 진흥원에서 45대 무선호출기를 확보해서 시·군당 2∼3대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담소장 부재시에 농민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전 상담소 150여명에 대해서는 다 한 대씩 보급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좀더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며는 저희가 도비로라도 일부 지원해서 해 주자라고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필요성을 저희가 강조하고 시·군에서는 현재 있는 것을 좀더 활용도를 분석해 봐 가지고 필요하며는 그때그때 바로 확보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150여대를 한꺼번에 확보하는 것을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떠한 방법이 됐든 간에 나중에 위원님들께 다시 저희가 애걸을 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하며는 이것이 꼭 효과적인가를 분석한 다음에 꼭 이것이 좋겠다 꼭 있어야겠다고 판단이 서며는 시·군에서 확보를 못한다며는 저희가 위원님들게 애걸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확보해서 보다 더 농촌지도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는 지난해에 연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효과적으로 연구사업을 하지 못한 사례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경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연구사업을 제대로 못 했다고 또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고드릴 형편이 안 됩니다. 저희가 연구사업을 제대로 못한 점이 있다고 하며는 저를 비롯한 저희 연구진이 좀 더 안목을 내다보고서 좋은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무능의 탓이었고 예산 때문에 못 한 일이 없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그리고 다음번으로 이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농촌진흥원에서 4H 회원 40명을 해외연수 시킨 바 있는데 연수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물으시고 앞으로 4H 회원 보다는 농촌지도소에 대한 연수를 실시해서 지도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4H 회원의 해외연수는 우수 4H 회원 35명과 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공무원 5명으로 구성해서 6일 동안 일본을 연수한 바 있습니다. 6일 동안의 짧은 연수일정이었지마는 주요 연수장소는 구마모또에 청과시장과 일본의 일품운동센타, M식 수경재배연구소, 농업기술센타 그리고 생활시장 등을 돌아보았고 선진농업국의 경영기술과 유통에 관한 현지 연수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1일 도 농촌진흥원에서 연수대상자와 농촌진흥원 관계관과 함께 귀국보고 및 평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4H 회원들이 배부해서 현지에 활용토록 했습니다. 참여한 회원들이 하나 같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고 소감을 발표했으며 특히 농업에 대한 국제적 감각을 제고시킨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4H 회원과 함께 농촌지도사에게도 연수기회를 확대해서 지도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다음으로 시험연구 사업결과를 농가에 신속하게 확대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시험연구사업은 매년 11월에 도 단위에서 평가를 한 후 12월에 농촌진흥청에서 종합 정리해 가지고 다음해 봄에 농촌지도사업 자료로써 제공하게 됩니다. 시험연구 결과를 농촌지도사에 반영할 과제가 농촌진흥청에서 결정돼서 내려 오며는 사실 현재까지 농촌지도소에 배부해서 지도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익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효과적인 기술보급을 위해서 앞으로는 지도공무원들에게 그 내용을 도 단위에서 전원은 안됩니다마는 시·군지도소의 대표지도원들을 불러서 내용을 일단 교육시킨 다음에 돌아가서 역시 교육의 형태로 전 지도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농촌농민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이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성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위원께서는 농기계 수리요원을 임용하는데 있어서 일반기계직이 임용되기 때문에 농기계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고 이직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요원은 별정직 농기계 교관 20명, 기계직 22명, 기능직 8명 등 총 50명이 농기계 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중 기계직은 매년 모자라는 인원만큼 일반자격증 소지자를 행정기관에서 일괄 임용한 후 시·군에 배치해서 농기계 수리에 관한 기술이 없는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수리에 어려움은 물론 이직도 많은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실 그대로 입니다. 앞으로 농기계수리기술이 있는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협의 추진하겠으며 기존 수리요원에 대해서는 시·군 농기계 교관을 통해 이론과 실기를 익힌 후 농기계 수리에 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성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창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4H 회원이 도내에 1만 8,333명이 있는데 2000년대 새농촌 주역으로서 농촌에 얼마나 남겠는가 이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수회원 장학금 지원과 해외연수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예산을 전용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촌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농촌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4H회를 조직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영농 4H 회원 약 4,000명, 학생 4H 회원 약 1만 4,000명으로 학생회원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 남아 있는 후계세대를 이을 영농 4H 회원에게는 생산과제 활동을 위주로 해서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게 하여 예비후계자로 관리하고 있으며 학생 4H회원에게는 정서함양과 함께 농심을 개발토록 하여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고 본인의 희망에 의한 농업후계인력 저변을 확대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농촌정착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우수회원 장학금을 500명에서 700명으로 늘려 지급하고 해외연수계획도 보다 발전적으로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흡합니다마는 이상으로써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피로와 원장님의 피로가 겹친 것 같아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많은 이해와 궁금한 것을 상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꼭 우리 농촌의 발전을, 농민소득의 증가를 위하는 시급한 사업에 대한 방향은 계속해서 좀 더 확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역농업개발사업에 대한 보충적인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문제점에 대한 방향까지도 상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만은 시급을 요하는, 또 이것이 계속 빨리 확대가 돼서 정말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탈바꿈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33개 지역만을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고만 해 주셨는데 더 많은 확대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확대가 되어야 되겠는데 다만 주재지도사의 배치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좀더 이 문제는 원장님께서 과감히, 이 사업은 우리 농촌에 꼭 필요한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증원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지역으로 확대가 돼서 계속 이 사업이 성공해서 좀더 우리 농촌이 복지농촌으로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의 필요성을 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만큼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을 다시 한 번, 제가 요구한 방향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윤상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두 시간 가까이 서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마이크를 자리에다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앉아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전 위원님께서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 육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 육성사업을 보다 더 시범지역을 확대 추진하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고, 또 그렇게 하자고 제의해 주셨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는 좀 어려움이 따르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어려움은 아까 보고드릴 때에 주재지도를 희망하는 지도사가 없다고 보고드렸는데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재지역에 주재지도사를 배치할 때 어려운 말씀입니다마는 아무나 희망한다고 다 집어넣을 수도 없는 겁니다. 뭔가 그 지역사회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지도한다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가서 출장 지도하는 것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골라서 내보내야 하는데 그러한 인력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도사업의 모든 시범사업을 가능한한 집중적으로 투입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발전에는 좋은,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옆 부락에서 잘하고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이웃마을에서 적용 수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심지어는 여기에 대해서 엉뚱하게 나가는 이러한 경향도 있는 사례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계획을 약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또 시·군 농촌지도소의 지도인력이 사실상 감축이 되고 있습니다. 감축이 되고 있는 것은 지도공무원이 연구직으로 자꾸 인력이 바뀌고 있습니다. 시험연구사업을 확대하고 지도사업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 아직까지는 지도인력의 감축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 지나며는 명년말부터는 역시 지도인력에서도 약간 감축돼서 연구직으로 전향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형편에, 이러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억지로 중앙의 방침이나 또는 뭘 해 가지고 억지로 이 숫자를 줄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꼭 발전적으로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으로 육성시켜야겠다. 이 사업을 해봐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욕적인데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정책적으로 막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고 권고해 주신 사항을 수용해서 발전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어려운 사정만을 말씀드렸고 하여튼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 육성사업을 아끼고 키워주시려고 하는 전 위원님의 뜻을 최대한 받들어서 무리 없도록 최대한 되든 안 되든 저희로서는 접근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면지역, 대개 보며는 농촌은 거의가 면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농촌지역인데 어떻게 면단위에 하나씩도 안되겠습니까?

주재지역이 그렇게 안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 33개 지역입니다. 면지역에 다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범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면단위로 따졌을 때 면에 하나씩 지금 못들어 간건데 암만 따라갈 수 있는 방향이라도 적어도 면단위에 하나씩은 들어가야 될 게 아닌가?

면단위에는 농민상담소가 1년에 하나씩 들어가 있고…….

아니 지금 시범지역을 확대하는 방향하에서…….

그런데 이렇게 되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150명이 주재지도사로 또 파견되어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현재 주재하고 있는 지도사로 하여금 지도하게끔 하고 또 그 밖에 보충인력을 다시 보강하는 연구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현재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서도 농촌지도소의 지도인력의 보강이나 늘린다 줄인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주 여기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건 입에 발린, 듣기 좋게 쉽게 하는 말씀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사실 인력확보가 극히 아주 안 되는 거로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촌을 위해서는 정말로 이게 필요한 사업으로 전개되어야 되는 바램으로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모든 예산문제나, 또한 현재 지도력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되는데 좀더, 저희도 최대한으로 뭔가 확대방안에 대한 노력을 하겠지마는 원장님께서도 그러한 복안을 가지시고 계속 확대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입니다. 가축질병진단소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군을 위시해서 금년도에 4H군에 평균 5,000만원을 투자해서 사무실 및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물론 이것을 금년에 예산세울 때도 여러 가지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보고자료를 볼 것 같으며는 아직 개설을 마친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인데 또 '94년도에도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있으시다며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4H 지역을 1년간만이라도 운영을 해서 기대효과를 검토해 가지고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며는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며는 실지로 5,000만원을 들여서 점포를 얻고 장비를 설치한다며는 그것이 별로 기대효과가 크지도 않고 거기에 명예 수의사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의사가 고정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수의사, 유급직도 아닌 명예직이라고 하며는 무급직일텐데 이렇데 되며는 기대되는 만큼의 효과가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명칭이 진단서입니다. 치료도 할 수 없는 진단서고 그러니까 대개 경기도내만 하더라도 양축가가 집단적으로 많이 있는 지역은 개업수의사가 대개 다 면마다 이제는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론 내년도 예산을 다시 심의할 때 토의가 되겠습니다마는 토의이전에 참고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기왕 질의를 한 위원님이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있으셨기 때문에 제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율무시험장 설치를 '91년도에 계획을 해서 '92년 금년까지 약 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고 내년도에 한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집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91년 이 율무시험단지를 계획할 때만 보더라도 그때는 국내율무의 시세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소비성 이런 것이 다 이런 것을 가공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모든 국내 여건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현재까지 7억여원의 자금을 투자했는데 그후에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개방이 되기 때문에 중국산이 들어와 가지고 국내 율무생산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까 답변의 말씀도 이것도 율무가공시험장으로서만이 아니다 마땅한 용도로도 활용을 하겠다는 검토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확실히 그러면 용도를 다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같이 수입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율무가 '92년도 생산된 제품중에 판매량은 얼마고 현재 재고량이 있다면 얼마인지 또 '93년도의 생산량은 얼마며 참여농가는 몇 농가가 참여를 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를 안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대부분 하신 것 중에서 저 나름대로 조금 방향이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경쟁력있는 농축산물에 대해서 지금 선진국에서도 농축산물을 생산할 때는 생산비 지원과 국제경쟁력이 있는 농축산물은 수출보조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에서는 수출경쟁력있는 농축산물을 수출하는데 있어서도 보조금과 지원금은 고사하고 생산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수입관세라든가 거기다가 부가가치세를 포함을 시키는 이 부가가치세는 김영삼 대통령께 대통령선거공약으로도 농민단체가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여건이 어떤 정부가 세제적인 불리함으로 인해서 국제경쟁력이 낮아져서 농민의 생산력이 저하된다 이렇게 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농촌진흥을 위해서 애쓰시는 진흥원장님이 정부기관이나 진흥청장님께라도 정책적으로라도 건의하실만한 이런 문제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동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의하신 바가 있는지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가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재까지 말씀드린 문제는 조금 답변하기가 번거로우시다면 나중에 서면답변을 해주셔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 가축진단질병소의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광주군 등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가축진단질병소의 운영결과를 평가해본 다음에 명년도에도 확대 설치할 것 같으면 추진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축질병진단소는 금년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벌써 3년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천군 농촌지도소를 선두로 해서 현재 광주군 농촌지도소, 화성군 농촌지도소, 가축질병진단소는 포천군, 옹진군, 안성군, 강화군, 여주군의 5개 지역에 가축질병진단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가축질병진단소는 아까 시설을 임차한다고 그랬는데 시설은 임차하지 않습니다. 지도소내의 건물을 이용하고 여기에서 가축질병진단소의 설치라고 하는 것은 내부의 진단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정시약이라든지 검사기기를 갖추어 놓는 시설로써 이것은 지도장비로써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가축질병진단소의 설치는 농촌진흥청의 기본사업계획에 의해서 전부 국비로써 지원돼 가지고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가축질병진단소는 가축의 질병을 진단하는데 그치고 진료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치료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개업수의사들과 분리 구분돼 가지고 마찰이 없도록 완전히 조정을 했습니다만 어려움은 우리 경기지역의 경우 수의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농촌지도직 공무원으로 수의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수의사를 확보해야 진단소가 제대로 운영이 될텐데 수의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광주군 농촌지도소에는 수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초 이 사업의 계획을 입안하는데 참여를 했었고 또 처음부터 이 사업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느 군 농촌지도소에 있는 가축질병진단소보다도 보다 더 설치목적에 맞도록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진단소도 수의사가 없고 축산과를 나온 축산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가축위생연구소에 6개월 또는 10개월 동안 장기교육을 시켜서 파견근무를 시켜서 그 사람네들이 현재 진단실의 관리를 임시 맡고 있습니다. 명년도에 5군데 가축질병진단소가 설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여기에 수의사가 확보되지 못했고 역시 축산지도공무원들 중에서 좀 할만한 사람들을 가축위생연구소에 장기교육을 파견시킨 다음에 운영에 임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적을 다시 한 번 재평가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물론 단단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2년 동안 계속해서 검토를 마친 현지평가를 마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문제로 진흥청에서 결론을 내렸고 다만 수의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도공무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에 수의사를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제가 농촌진흥청에 근무할 때 그때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 그것을 풀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의사자격증을 가진 수의사라하면 농촌지도사로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도 농촌지도관으로 특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현재 어려움으로써 총무처하고 협의사항으로다가 협조가 잘 안돼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문제는 꼭 가축질병진단소라고 해서 거기에 설치된 시설들이 가축질병진단에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다른 현미경이라든지 또는 진탕기라든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구들은 일반 시험용으로도 병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소로서의 앞으로 어차피 질병진단소를 설치할 것이고 그 전제로 했다고 하면 미리 갖추어놔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장비만을 갖다 들여놓는 것입니다. 시설을 어디서 임차하지도 않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율무시험장설치관계인데요. '92, '93년도 2년 동안에 7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율무시험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명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물론 계획했을 당시에는 율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소득이 예측되는 그러한 작목이었고 한데 이것이 중간에 변화는 생겼습니다마는 현재 작년도에 생산된 율무가 거의 농협에서 가공공장을 시설했습니다. 농협에서 가공공장을 시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생산한 전량을 농협에서 수매해서 위탁가공판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이 제고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율무값도 굉장히 비싸요. 1㎏에 4,500원하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이 의약적으로 좋은 그러한 식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쌀이나 보리에 비하면 엄청나게 비싼 곡식입니다. 그런데 생산성 자체는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량은 꽤 높은 거예요. 수확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것은 중간관리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먼젓번에 도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 밝혀 드린 대로 사실상 이것이 약초시험장으로 우리가 요구를 했지 율무시험장으로 요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약초 중에서 연천에 가장 대표적인 작물이 율무를 약초로 분류돼 가지고 율무기 때문에 율무시험장으로 이름이 붙은 것 뿐이고 그래서 이 시설은 연구사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순리대로 따라서 거기 적응하는 시험연구사업이 전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우리 연구사업의 방향이 그저 한 가지 계획하면 그것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러한 형태의 시험이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러한 시험은 다만 시험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앞으로는 실제 농촌에서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현장위주의 시험연구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전제하에 시험사업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무시험장의 경우도 설립한 다음이라도 역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율무이외의 약초 또는 약초가 아니더라도 다른 작물이기 때문에 작물시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을 변화해서 적응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나가지 않으면 시험장으로써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지역시험장입니다. 그 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시험장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연천의 율무시험장에서 나온 한 시험결과가 대한민국 전체의 어떠한 보고평가를 기대하는 이러한 시험장이 아니라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역농업시험장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그 지역에 맞도록 조종돼 나가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을 갖다가 그렇다면 좀더 급히 서둘러서 내년도에 12억원을 투자해서 완벽한 시험장을 시설하는 것도 문제같이 보입니다마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역시 시설은 시설대로 갖추어놔야 하고 여기 다른 시설 없습니다. 시험연구시설만 갖추는 겁니다. 지금 집 지어 놓은 것, 창고 지어 놓은 것 거기에 관리사 짓고 부대 연구실험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실험대 집어놓고 실험기구 몇 점 집어넣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갖춰놔야만이 다른 시험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가지고 금년도 명년도 예산에 요구한 대로 반영시켜 주시면 어차피 시설 갖춰놓고서 연구과제는 그때그때 적응시켜 나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 기대입니다. 이 율무의 생산량과 소비상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권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일문일답으로 바로 숫자를 대답하면 이상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양해해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면으로써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입개방과 관련한 작물로써 수출작물이 세제상의 부담이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역시 경쟁력강화 수입개방의 대응책을 지도한다고 하는 진흥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시책적인 건의 또는 시정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 또는 여기에 대한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세제의 불합리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수입개방이라고 하는 것이 수입개방에 따라서 외국에서 농산물수입을 정부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길은 관세장벽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무거운 관세를 매겨 가지고 그것이 국내에 와서 소비가 되지 않도록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격보다 비싸게 만들어 놔야 하는 건데 이것은 국제간의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세제에 대한 시정건의는 한 것이 없고 다만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 국내에서 이 앞에 있는 꽃하나를 수출한다고 할 때에 국내시장에서 1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수출하면 80원밖에 못받는데 한 20원의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실례가 사과와 배의 경우 수출오더는 떨어졌습니다만 가격이 안맞으니까 수출을 안하는 거죠. 지난해에도 평택, 안성에서 있었던 사실입니다. 농민들이 수출을 못하는 겁니다. 국내가격이 비싼데 왜 수출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수출가격의 차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것은 해결되고 있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일부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실제 차액보상을 지급해 주지 못하고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수출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의 차이를 메꿔주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출가격의 차이관계는 외국에서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이게 공식적으로 터놓고 정부에서도 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상 지속적인 수출실적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어민으로서 특히 농업을 지도한다고 하는 위치에 있는 농촌진흥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사항이 얼마만큼 이뤄지느냐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핵심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것도 좋은데 질의자의 물으시는 핵심만을 요점만 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재영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별 현원을 보면 32명이 부족한데 32명이 전체인원에 비해서는 약 3%미만이니까 별거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연구직에서 정원 64명 중에서 8명이 부족합니다. 12.7%라고 하는 부족한 인원이고 본원에서도 연구직이 가장 중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중견인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동안 사업을 해왔다 그러면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계속해 나갈 것인지 지금까지 부족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직공무원 10명과 지도직공무원 합쳐서 32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결원이 발생된 이유는 연구직공무원은 정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늘렸습니다. 정원을 조정했는데 이 인력의 정원조정은 전국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농촌진흥청에서 조정하게 돼 있는데 연구직 인력을 증원할 때에 지도직 공무원을 감축해서 연구직으로 바꿔놨습니다. 전직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도직 공무원을 전직을 시켰고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직 공무원을 다시 뽑아서 배치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 충원을 못한 인원입니다. 그리고 지도직 공무원의 결원은 역시 연구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데 경기도의 경우 지도직 공무원도 절대 인원의 감축이 없었다고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른 도에는 인력이 100명, 50명씩 지도직 공무원이 감축이 됐는데 경기도는 감축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도 경기도 강원도를 뺀 다른 도에는 지도직 공무원이 T.O를 상회하는 많은 잔여인력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강원도만은 많은 지도인력이 결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인력이 많은 경상도, 전라도에 있는 지도직 공무원을 경기도로 데려와야 하는데 그것은 희망자를 할애요청을 해서 할애받아 와야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수를 데려오느라고 데려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가지고 또 진흥청에서도 다시 모집의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인백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세요.

아까 답변하신 것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벼가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까 비료문제가 상당히 좌우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현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전체 농지들을 보면 거의 다 산성화가 돼서 농민들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가 상당히 힘든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앞으로 화학비료만 의존하면 점점 더 토질이 나빠져 가지고 상당히 극한 시기까지 갈텐데 그것을 좀 늦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원상회복을 시켜 지력을 증진시켜야 초목들이 제대로 생육이 된다고 했을 적에 바꾸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토질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비료를 다른 것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만이 지력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유기질비료를 말씀올렸는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유기질비료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적에 농촌에서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썩여서 쓰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다루어 가지고 알았는데 양주군 남면에 퇴비사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1억 8,000만원인가 1억 6,000만원인가를 지원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냉해피해 조사하러 간다고 거기 갔다가 우연히 한 장소에 갔기 때문에 구경을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사실 지푸라기라든가 무슨 풀은 하나도 없고 유기질이라는 것이 계분하고 왕겨, 톱밥 이런 것 등등을 섞어 가지고 썩여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만들어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써요. 그러면 원료라는 것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축산이 벌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지요. 또 특별한 기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권장만 하고 약간만 지원을 해주며는 얼마든지 농촌에서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그런 것을 밭작물에만 써 온 것이 습관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수도작에는 지금 별로 안썼는데 그것을 좀 진흥원에서 연구하셔 가지고 피해를 안보게 워낙 독한 거니까 소비하는 양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권장하며는 금비를 안쓰고 그걸로 해서도 쓰면서 또 지력이 생기니까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연구하셔야 되지 않느냐, 물론 간편한 거야 금비갖다가 훌훌뿌리고 바쁜데 그것이 좋겠지마는 이것도 역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뿌리기 때문에 그거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이것을 진흥원에서 유념해 주시고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잘 판단하셔서 가능하다며는 지금부터라도 농촌에다가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규세 위원장, 이창희 간사와 사회교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답변드리면서도 이 문제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병해충이 발생해서 비료문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의 시용은 절대적인 거고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분에 톱밥 등을 갖다가 말려서 혼합해 가지고 분말로 해서 비료로 이용한다고 하는 것, 이 계획은 유기질비료로써 그렇게 이용을 하며는 가축분뇨의 공해방지책으로서도 좋다 하는 결과가 나와 가지고 사실은 가축분뇨의 처리시설의 일환으로 그것이 발전됐습니다. 작년에도 도의 시책사업으로서 몇 동이 그것이 시설됐고 명년도에도 몇 개소에 그것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권장을 하셔야지요. 농민들한테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논에다 하며는 지력이 증진이 돼서 좋다는 것을 권장하며는…….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서 주정박이라든지 돈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밭작물에는 시용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벼농사에는 안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논에도 시험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다음 이동식 위원님.

이문재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답변이 미급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운영관리를 살피다가 보니까 작물지도 사업에 있어서 농기계수리 교육용 공구구입 16종 해 가지고 예산이 200만원이 표기가 된 것을 제가 살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떠한 농기구 교육용 공구구입인지 200만원을 가지고 16종을 구입할 수 있었던가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만원 가지고 16종이나 구입할 수 있었나 하는 것을 작물지도과장님께서 아시며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답변드리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바르지 않을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저희도 찾다가 확인을 못해서 그냥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챙겨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간사, 이규세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자료준비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들은 도민의 참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추운 날씨에 아침 일찍부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원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