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위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갑작스런 추위와 겨울을 알리는 첫눈으로 서 오늘 위원님들이 좀 늦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국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상공위원장 박신원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공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지역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4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활용할 것이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의 대변자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잘못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도정발전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상공위원회 위원을 대표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며는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지역경제과, 상정과, 공업과, 품질관리담당관실 소관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신원 상공위원장님과 상공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어제는 행정감사 현지를 3개조로 방문하시어 지역경제행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 또는 도움을 주셨고 또 원거리 현지감사로 고단하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먼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도 추진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해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이번에 전입된 계장하고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홍순표 과장입니다. (인사) 상정과 박동익 과장입니다. (인사) 공업과 최민재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품질관리담당관 이세훈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번에 새로 전입된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자 내무국 국제협력계장으로 있다가 공업과 창업지원계가 신설되므로 전입한 박정오 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9월 10일자로 내무국 여권계장에서 공업과 수출지원계로 전입한 조성원 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한 '93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업무추진 사항(지역경제국)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어차피 중식을 해야 하니까 14시부터 질의·답변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2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양재형 위원입니다. 상공위원회에 오기 전에 농수산위원회에서 전반기를 마치고 상공위원회를 왔습니다. 상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느끼고 보고한 그런 범위 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우리 상공위원회에 14명의 위원이 계신데 우리 14명 위원님들 명단을 다 알고 계신지, 우리 과장님들도 다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타위원회에서 있다가 여기 왔기 때문에, 그런 위원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회 담당위원들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여러분들한테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간단히 서너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건부등록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조건부등록공장은 5,19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 미이행 공장이 2,700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미이행사유가 발생이 됐는지,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제반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 무등록공장이 4,156개소가 있습니다. 이 무등록공장 4,156개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제5개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지역경제발전5개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추진계획을 보며는 경부축, 임해축, 그 다음에 동부축, 북부축, 이 경부축과 임해축은 국제경쟁력 산업을 키우는 30개 업소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 동부축, 북부축은 국내 경쟁산업으로 육성을 해보겠다 해서 50개 업소를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신경제5개년계획은 신정부출범 때마다 나름대로의 몇 개년, 몇 개년 계획을 발표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정부,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서 5개년 계획을 중앙정부에서부터 발표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쫓아가는 그런 경제계획이 아니라 우리 도 나름대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달식에 의한 그러한 공무원들의 자세도 문제가 있다.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8개 도 중에 그래도 경기도가 제일 으뜸경기로서의 일을 한다고 그러며는 그러한 개발계획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는데 지금 그러한 것도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하나의 구호에 그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발주를 해서 경부축, 임해축이 3,000만원, 동부축, 북부축이 한 5,000만원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잘못하며는 구호에 그쳐서 흐지부지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금융실명제 조기정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실명제 조기정착은 역대정권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신정부에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서 성공적인 단계에 와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실명제 동안에 한편으로는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서 단속반을 펴고 거기에 63개 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된 기관과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을 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단속한 실적이 있다고 하며는 이 또한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도서전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서전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총액이 국비가 69억 2,000만원, 도비가 60억 6,000만원, 군비가 8억 5,000만원, 한전에서 138억원을 해서 총 313억 2,8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부담하는 도 자체의 부담자로서 타당성 여부를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모든 것이 한전에서 설계와 기술용역을 전부 맡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정말 설계부터 같이 무얼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도에도 있는 건지 그런 검토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추진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가 신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1월 23일 경인매일 `지역경제활성화 말뿐' 하는 우리 도 기획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자료를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 신문에 난 거와 마찬가지로 물론 상공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지마는 일차적으로 기획위원회에서 다룬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우선 드리냐 하며는 제가 어저께 의정부와 양주군을 나갔었습니다. 잘 된다고 그래서 중소기업을 찾아갔는데 유망업체입니다. 반도체를 이용해서 전자저울을 만드는 세계 1위라는 목표를 가지고 아주 의욕적으로 하는 기업을 어저께 봤습니다. 상당히 감명깊게 보고 돌아왔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신문에 난 거와 마찬가지로, 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공위원회에서 수출지원자금에 대해서 먼저 1불당 50원씩 해주던 것을 100원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어제 가서 그 관계를 우리가 설명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고 그래요, 전혀. 그러며는 여기 총 예산이 200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비 100억원, 은행에서 100억원, 그래서 200억원이 지금 조성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1%밖에 안되고 있다 이거야, 2억 몇 천만원밖에 지금 안되고 수출융자금 금융까지 합하며는 한 20억원 정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아직도 180억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 유망업체, 수출하는 기업들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거야, 그러면 그렇게 잘하는 1,300만불의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으로서는 큰 회사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회사말고는 그나마도 전혀 모를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어저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어째서 이걸 모르냐, 그럼 이 신문에 난 거와 같이 홍보가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제대로 안됐느냐, 아니며는 시·군에 이런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업무보는 사람들이 나태해 가지고 돈은 만들어 놨는데 어째서 이 어려운 시기에 돈을 안 주고 있느냐 이런 것을 제가 한번 따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마는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을 만들어서 금년도에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 가지고 김영삼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제주도를 한다고 야단인데 돈을 만들어 놓고 안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철저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섯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재형 위원님.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임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학규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활성화, 또 신한국 창조 그래 가지고 경기도의 비중이 아까도 공장 전국대비로 26%나 된다고 그랬고 또 국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무등록공장, 양재형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7,000개까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합해보게 되며는 전국대비로 봤을 적에는 우리 경기도의 비중이 진짜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역경제국에서는 지역경제에 관해 너무 신경을 안 쓰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 경기도가 좀더 잘 돼야 전국이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소규모 공장규모도 왜 이게 35개가 4개밖에 안되고, 31개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좀더 각 시·군에 사기도 주고 지원도 하고 또 공장입주업체도 미리미리 선정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해준 근거가 하나도 없다. 따라서 바꿔 얘기하며는 전혀 관심밖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잘 안되는 이유가 뭔지 도에서 알고 있는 대로 소상히 말씀을 하시고 각 소규모 공단에 지원해 준 현황이 있으며는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양평을 갔더니 실지로 군수나 담당공무원들이 겁이 나서 손을 못 대고 안 하려고 하는 기색을 뵈었습니다. 실지로 각 시·군에서 재정을 꿔다가 공장을, 공단부지를 만들어서 이게 입주업체가 없어 가지고 기간을 끌게 되며는, 더군다나 낙후된 양평 같은 데는, 자립도가 26%밖에 되지 않는 그 어려운 동네가 이제 또 빚을 지게 되며는 어떡하나 하는 우려 속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지역경제국 쪽에서 설명을 하고 입주업체를 선정을 해 들어가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하지 않나, 더군다나 이 소규모 공단 만드는 거는 우리 경기도에서 최고로 낙후되어 있는,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 이게 선정이 된 건데 이렇게 미진하게 한다고 하며는 결국 그 지역은 점점 더 낙후하는 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잘 몰라서 LNG에 관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천지역 같은 데는 LNG를 대한도시가스에서 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좋아했는데 이게 어제 군에서 보니까 사업계획서에 나와있는 LNG가 슬며시 LPG 에어혼합방식,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LNG는 LPG보다 가격이 상당히 싸고 지금도 LPG는 각 지역에 잘 공급이 돼 있는데 이렇게 도시가스를 LNG로 해야겠다고 해놓고 LPG로 하는 이유가 뭔지 또 도에서는 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안전도에서도 LNG하고 LPG는 엄청나게 틀린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관을 묻고 이게 조금 늦더라도 LNG가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걸 탱크로리로 실어다가 LPG 장사로 바꾸는 쪽으로 한다는 얘기를 어저께 들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좀 전에 양재형 위원님이 하신 데에 보충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금융실명제로 인해서 양성어음은 그대로 기업이 은행에서 해결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어음은 우리 소규모 공장을 한다든지 사업을 하는 분들은 대략 돈이 없이 음성어음을 떼어주고 돈을 빌려서 인건비도 주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많은 지장이 있고 극성화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도업체수가 그 동안에 얼마나 발생했는지 이것도 현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봉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제 위원입니다. 지사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또 지역경제국장께서 아까 업무보고하는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신경제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방행정의 여러 가지 점을 피력하셨습니다. 제일 첫째로 건전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물가상승 선도품목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건전소비문화정착을 하는 데 대한 도의 이렇게 문서상으로 나열하는 식의 얘기보다는 뼈에 닿는 제시가 있어야 된다, 건전소비문화 정착이라는 건 말로는 쉽습니다만 과연 건전소비문화정착이 그렇게 간단한 것인가, 모두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건전소비문화가 정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사이 신문보도에 의하며는 사치품을 더 사기 좋아하고 지금 사치품들이 날개 돋친 듯 팔린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건전소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물가상승을 선도하는 품목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는 품목은 어떠한 품목을 집중관리해 나가시는 건지, 이런 것이 아까 물가안정에 대한 것을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도 여기에 대한 것이 그다지 별 표현이 없고 지금 다만 경기도에 물가상승률이 전국에 비해서 상승률이 적다, 전국이 5.5%인데 우리는 4.2%이고, 개인서비스요금의 상승률도 2.4%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숫자들이 과연 실질적인 숫자인지, 그냥 도면에 나타나는 전시적인 숫자인지 이런 것이 항상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노사화합을 유도하여 건전한 산업풍토 조성이라는 것을 지사님께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임대주택과 근로자 장학금의 확대공급을 통해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학금의 지급을 얘기했는데 지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도대체 몇 명이나 되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릴 적에 보며는 934명에게 9,324만원의 장학금을 지불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1개 도에서 산업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이 9,300만원이라는 돈이 도적으로 볼 적에는 일개 봉사단체에서 지불하는 돈도 아니고 이것 가지고 이렇게 예산 제안설명에서까지 이렇게 거창하게 내건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근로자들의 수에 대비할 적에 이 장학금은 어느 정도 여기에 미치는 건지,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근로자들이 그야말로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일할 수 있는 이런 풍토조성이 과연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수기술 기능능력을 양성하기 위한 도립산업학교를 '95년 3월말까지 차질없이 완공토록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국장님 보고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산업학교 설립에 대한 것을,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금지원 관계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자금 500억원을 조성해서 유망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아울러 구조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방비 300억원, 국비 300억원 해서 600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중소기업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자금이 되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이 500억원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자금은 절대 못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말로 형용하는데 그치는 이러한 자금이어서는 안 되겠다, 실지로 우리 일선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 자금을 받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자금공급이 돼야지 돈 1억원 정도 줘 가지고 이것이 활력을 되찾는다고 이렇게 도 행정실무진에서 앉아서 이렇게 낙관적으로 계시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어느만큼 파악하시고 이렇게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학·연 공동컨소시엄 문제입니다만 이 컨소시엄을 지금 실행하는 과정에서 몇 개의 품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게 앞으로 이게 그냥 구두선으로 우리가 내거는 한 가지, 효과면보다는 행정에서 내거는 한 가지 전시적인 컨소시엄이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도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교, 두 개 대학을 아마 선정을 해서 하고 계신 모양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컨소시엄 결과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 건데 국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반상회를 통해서 그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리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반상회는 지역경제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도내 반상회가 어느만큼 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반상회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실명화 관계도 아까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몇 개 반에다 이렇게 알려줬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러한 방식으로 주민에게 해 가지고는 전혀 먹혀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냥 숫자 나열만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이러한 방식으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데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 가지 말씀할 것이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쯤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봉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서도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 기업애로직소창구를 개설은 해 놓고 우리 경기도내 47개소를 도청부터 시작해서 시·군, 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실적을 보며는 약 250건이 접수가 돼서 해결이 222건이고 불가가 17건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홍보부족이라든가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금융실명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경제가 바닥에 와 있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기업애로직소창구가 사실은 기업들이 애로가 없어서, 경기도에 1만 5,000여개 기업이 있는데 애로가 없어서 그 직소창구를 이용을 하는지 안하는지 앞으로 해결될 것이 뭐고, 또 불가건으로 회시된 게 17건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홍보부족에 의해서 기업애로직소창구를 이용 못하는 게 있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기업애로직소창구는 대개 가보며는, 시·군·구에 나가보면 시장실이나 또 구청장실이나 또 군수실에 들어가는 문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과연 군수나 시장이나 구청장이 시간이 있어 가지고 일반행정을 하면서 시간이 있어 가지고 기업애로를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모든 것이 어느 장관이 바뀌며는, 어느 책임자가 바뀌며는 전시행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으로 해놓는 것 아니냐. 실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며는 많은 애로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시장, 구청장, 군수 바쁩니다. 자리에 있지도 않는 그 분들한테 그 사무실에 시장실이나 높은 사람들 사무실에 우리 민간인이 생각할 때는 애로직소창구라고 써놓고도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개선할 용의가 있고 전담직원을 둘 수 있는지, 또 일반직원이라고 그 분야에 애로를 상담을 하고 또 그것을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건의하고 보고올려서 처리하는 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시장 자리 떠, 군수 회의 나가, 구청장 현장 순시 나가 자리에 없습니다. 방 비워 놓고 있는데 비서한테 찾아가서 얘기할 겁니까? 이런 것들이 전시행정이고 홍보부족에서 오는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다, 하려면 제대로 하는 이런 기업 애로직소창구가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면서 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가 의욕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독자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놀라운 점이 있다며는 유인물에는 분명히 보고하시기를 1억원에 용역을 의뢰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고하시는 과정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용역비 1억원 갖고는 태부족이 돼서 현재 계약을 체결 못한 것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상공위원장으로 계시는 박신원 위원장과 가나가와현의 「K.S.P」를 방문했을 때 그 내용을 정밀히 검토하고 또 현장을 전부 확인한 결과 우리 경기도에, 우리 도에, 우리나라에 맞는 이런 하나의 좋은 센터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과거에도 질의를 드렸고 답도 받아봤습니다. 허나 추진하는 것이 너무나 미온적이다 하는 것이 오늘 드러났습니다. 기왕이며는 많은 예산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추진하시는데 '98년까지 많은 기간을 두고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시는데 초년도부터 겨우 1억원을 예상을 하셔 가지고 대 경기도에서 중소기업, 중소기업 입을 떼면 지역경제국에서는 중소기업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렇게 앞으로는 뭘 보여주는 척하고 실제는 모양을 갖추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움직이는 것이 너무 미온적이다. 좀 과감하게 재원을 투자하고 도지사한테도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 사업은 사업연도를 조금 당겨야 되겠고 나아가서 좀 더 활력있게 경기도의 지방재정을 확충시키고 중소기업에 타이밍이 지금 맞습니다. 지금 같이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많은 얘기가 오가는데, 국가적으로도 오가는데 타이밍이 맞는 이 시점에서 좀 더 확실히 대책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바라면서 거기 보며는 제3섹터 방식으로 돼 있어서 민간부분에는 쉽게 얘기해서 기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대기업이 주종으로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되기 때문에 그 건립단계부터 고려할 점은 중소기업자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의 뜻이 받아들여진다며는 중소기업자도 거기에 참여시켜서 과연 중소기업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모양새로 이런 센터가 건립돼야만이 될 것이다라고 의견이 같이 되도록 본 위원은 대책을 묻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본 「K.S.P」자료를 많이 가나가와현에, 자매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조를 받겠습니다만 예산상 아니며는 업무상 정식 제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 일이 있는지 없다며는 앞으로 모색하는 방법으로 해서 업무 제휴를 그래도 먼저 일으킨 일본의 기술을 우리가 배우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또한 업무제휴를 해서 좀 더 빠른 길로 건립센터를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계획된 액수가 1조 3,200억원으로 돼 있고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체가 요구하는 대상업체수와 소요금액은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돼 있으며 현재까지 보고된 것으로는 93개 업체에 391억원이 경기도에 조성이 돼 있는데 93개 업체 248억원이 현재 지출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나머지 143억원은 왜 아직껏 이 바쁜 시기에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데도 잠자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지급을 못하는 기업체수와 그 원인이 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현지답사를 반월공단에 같이 갔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모기업체 사장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체에서는 무슨 자금, 무슨 자금이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압니다만 신청을 해 봐도 돈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보제공을 못하는 영세중소기업체에서는 돈을 보고도 못쓰는 돈이라고, 다시 얘기해서 그림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담보가 있으며는 그런 자금 쓰기 이전에 자기 거래은행에서도 활발히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보가 없어서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이런 입장의 돈들을 우리가 아무리 소리치고 탁상에서 숫자놀음만 해 가지고 과연 중소영세기업체를 도와 줄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자료에 봤을 때 10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로 한 달간 기간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 자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영세중소업체들은 담보를 준비하느라 기술신용보증기금 아니며는 신용보증기금 등등 쫓아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당신네 업체는 안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돈이 있는 사람한테만 가지, 담보가 있단 얘기는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담보있는 사람한테는 돈이 가는데 진짜 돈이 없어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데 부도 직전에 있다든가 아니며는 운전자금으로 쓰고 싶은데도 담보도 없고, 보증서도 못 구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림의 떡인 그런 돈을 놓고도 못 쓰는 또 지원하고 싶은 데도 지원을 못한다는 이런 얘기는 어불성설이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업체들을 어떠한 방법이 됐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10월 25일, 11월 25일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23일이니까 내일모레면 마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을 어떻든 영세중소기업을 도운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간연장을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는지, 또 할 수 있으면 언제까지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우수공예품 개발육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공예품 개발로 전승공예품의 계승발전을 위해서 생산업체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그대로 상당히 기술적으로 좀 많은 분야에서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과연 어떤 분들이며 우리 상품을 세계에 널리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명성있는 분이 지도할 수 없는지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공예품이 세계적으로 어떤 수준에 지금 와 있으며 과거의 수출실적은 얼마고 앞으로 수출전망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출전망은 '94년도에 한합니다. 다음은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하며는 여러분들이 막연히 에너지 소비절약은 전등 한 등 끄기도 에너지 소비절약이요, 또한 엘리베이터를 잠시 운행만 하는 것도 에너지 소비절약이요, 아니며는 여름철에 냉방기를 가동 안 시키는 것도 에너지 절약이라고 작게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며는 고통분담 아니며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부채를 나누어줬다, 이런 행정이 과연 우리 실정에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냐,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는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줘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온도가 높은 범위에서 냉방기를 끄고 부채를 써가면서 에너지절약 했다고 수치가 나온 것을 보며는 여기 자료에 봤을 때 우선 공공부문 절약목표가 15억 9,300만원인데 자그마치 상반기 실적이 12억 6,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약 81%의 실적을 거양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실적이 어떤 부문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목표대비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에너지절약 하며는 제가 볼 때 뭐니뭐니 해도 산업용 에너지를 절약하지 않으며는 에너지를 크게 절약할 수 없습니다. 자료에는 에너지관리 기사를 교육했다고 말씀이 됩니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미온적인 대책을 세워서 에너지절약이 가능한 것이냐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내 총에너지 소요량 석탄 환산톤으로 해서 얼마가 되며, 목표 절대수요량이 얼마인데 목표대비 절약량이 얼마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또한 에너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략적인 품목일 뿐더러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에너지, 소위 석유가 수입이 안됐을 때를 가상해서 얼마만큼을 저장을 해놓은 게 있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총 에너지 저장량이 경기도 총 소요량을 판단해서 저장량이 몇 개월분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금 질의요지가 대부분 근간에 우리나라의 관심사가 높은 지역경제, 중소기업활성화 문제 아니며는 거의 질의 자료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역시 중소기업 육성문제에 관한 부분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당시에도 인력문제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자료를 어느 부분을 살펴보니까 인력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해서 근간에 중소기업체 구조개선사업정책에 의해서 업체에서는 시설투자나 기술개발을 하여 우수공산품 생산체제를 갖추었다 하여도 생산직 인력이 태부족한 데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력지원시책을 구상하고 있다는 그 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인력 취업알선 내용에서 채용 희망기업체가 824개 업체에서 5,965명이 있었으나 취업희망 인력은 2,100여명으로서 요구인원에 불과 5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성인력이 없어서인지, 취업희망자가 없어서인지 그런 내용도 한번 밝혀주시고 취업희망자 2,100여명 중에서도 취업된 여성은 918명에 43%로 저조한 원인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요즈음 관심거리가 많은 정부에서 외국인 불법 근로자추방문제 때문에 3D현상으로 산업체 인력충당이 매우 어려운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 대한 인력보강 문제를 당국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덧붙여서 양재형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중소기업육성자금 540억원을 은행과 경기도에서 마련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이 다 융자지원 실적 및 업체별 현황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다 나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양주, 안산의 반월공단 등등 또 일반기업체를 방문해 가면서 간담회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했을 적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상호간에 토론을 해 봤습니다만 1억원씩 주겠다는 그 내용은 작년도에 계획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쓰는데 대부분의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5,000만원을 줬다, 5,000만원 준 것도 고맙게 생각하더구만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들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5,000만원을 줬을까? 그런데 그 분네들은 더 주기를 희망하고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해명을 했을 때는 더 주려고 다 계획이 돼 있다는 그러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뒤늦게 가서 그 분네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런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 자료에서 보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검토했을 당시에 반월공단에 가던 날 안산시에서는 신문의 날짜를 보니까 그날 비로소 업체에다가 제공할테니까 신청을 해라 하는 기사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부랴부랴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나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하니까 아마 어떻게 연락이 됐든지간에 거기서 신문보도진에다 이렇게 보도를 해 가지고 아 이렇게 해 줄테니까 지금 안산은 40개 업체가, 지금 자료에도 나왔습니다. 자료내용에는 벌써 지급했다는 것인데 18일, 이 자료는 우리가 10일경쯤 받았습니다. 이 달 중에 11월 11일 그런데 자료에는 다 준 것으로 돼 있는데 신문에는 안산시에서는 그때서야 비로소 육성자금 1억원을 지원할테니까 신청을 해라 하는 날짜까지 돼 있어요. 그렇다며는 어떤 기준에 맞춰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야 할 일인지 이런 것이 매우 궁금해서 아까 양재형 위원님께서 수출지원자금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11월 18일이란 날짜가 저희들이 거기 간 날짜입니다. 그런데 그날 부랴부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보니까 전부 탁상공론식의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한마디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아파트형 공장설립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똑같은 지역경제범위내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질의가 또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본 위원도 '91년 11월에 아파트형공장 문제를 말씀을 드리니까 아파트형 공장 지어놔도 입주자가 없더라 그래서 지을 수가 없다는 그런 해명을 그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는 또 아파트형 공장이 매우 필요하다, 미등록업체라든가 아니며는 이전업체가 입주를 원해서 이래서 꼭 지어야겠다는 원칙이 있는데 이 비싼 가격으로 조성해서 줘야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모든 개발은 건설업체, 주택공사나 아니면 토개공에서 모든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갖다가 거기 사람들이 그 업체에서 상승요인, 말하자면 조성원가로 팔지 않고 이익을 남겨서 팔겠다 하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비싼 아파트를 지으면 지금 일반지역에 아파트형 공장 비슷한 업체들이 필요로 한 임대에 들어갈 것 같으면 충분히 그 단가보다 적게 투자를 해 가지고도 입주가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근간에는 공시지가가 너무 비싸 가지고 이제 그런 공장지대나 일반공업지대에 소규모 중소기업체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자료를 보니까 입주대상업체가 908개에서 현재 320개밖에 없다 당국에서는 그 내용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부천에 대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퍼센티지와 도에서 또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도 요청계획이 이미 도에 올라가고 있고 이번 예산에도 지원을 받아야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부천지역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더 상세히 어떻게 설립 추진을 하고 계신 건지, 왜 그런가 하며는 신도시의 입주자들은 지금 거의 금년말 아니면 내년 중순까지도 완료가 되는 거로 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취업을 해서 자기 수입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마 대부분의 신도시개발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을 해야겠다는 취지인 걸로 아는데 이것이 부천 중동 신도시도 한 2, 3년 전에 도시계획 입안시에 화옹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때부터 노력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장님께서 좀 더 상세히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감사 때 본인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현황에 건의로 처리된 내용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도 정유회사 편익을 위한 상표표시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주유소에 큰 대기업의 정유회사들이 자기들 편익을 위해서 경인에너지가 경기·서울지역, 또 호남정유는 호남지역, 유공은 경상도 지역 해 가지고 자기 지역의 판권을 위해서 1개 정유사 상표표시를 해서 그걸 위반할 시는 벌금 5,000만원을 물도록 이런 조치를 한 거가 영세업자들을 상당히 울리는 거고 대기업의 횡포니까 이건 좀 막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건의를 한 거로 조치결과를 건의결과에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그 뒤에 어떻게 된 사항인지, 건의로 끝난 건지 지금 공정거래법에 위배된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상표표시제 문제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주유소 관계 사항입니다. 최근에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해서 주유소간 거리제한이 시, 읍 지역에 500m, 면단위는 1km로 됐는데 이게 거리제한으로 상당히 많은 주유소가 허가신청이 된 거로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유통질서 문란은 물론이고 작년에도 역시 제가 이 주유소 문제를 질의할 때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투기성 허가로 주유소 영업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해놓고 영업을 하지 않는 업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행정당국의 잘못은 아니지만 업자들이 주유소가 목적이 아니라 농지전용허가를 해놓고 그 땅의 값이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현재 적정허가 기준에 의해서 허가가 돼 있는지, 현재 자료에 보면 허가업소가 1,226개 업소인데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951개 업소입니다. 그러니까 275개 업소가 허가는 해놓고 영업을 하지 않는 건데 이게 과연 현재 준비중에 있는 업소냐 아니면 몇 개월째 방치해 가지고 땅값만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부동산업자들의 행태냐 하는 상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또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을 과연 지역경제국에선 갖고 있는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질의는 아까 양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경제발전5개년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지역경제국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93년도 경부축, 임해축에 대한 용역, '94년도 동부축, 북부축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 이게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국 독자적인 계획의 수립이 아닌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건설, 도시, 지역경제, 농·어촌개발 등 7개 분야에 대한 것을 전반 전기를 다루기 위해서 지역경제국에서 덧붙여서 계획을 세운 것인지 진짜 어려운 지역경제의 중소기업을 위한 독자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지 하는 거를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묻고 싶은 거는 아까 업무보고 사항에 소규모공단 얘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해업체의 예를 들면 피혁이나 염색업체들인데 이를 위해서 포천이나 동두천에 공단을 조성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피혁, 염색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공단을 조성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해업체가 포천, 동두천에 공단을 조성할 때 경기도내 타 시·군에도 그런 공해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있는 업체들이 그쪽 포천이나 동두천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에 그쪽 지역에선 또 받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들은 자기 있는 지역에서도 옮겨야겠는데, 옛날에 10년전, 20년전에 자리잡을 때는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어서 인근에 주택이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도시가 개발돼 가지고 최근엔 아예 주택지 복판에 있는 것 때문에, 주민소원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업체도 옮기려고 희망을 하고 있고 하는데도 포천이나 동두천 지역에서는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오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도당국에서 조정해 줄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염색, 피혁공장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도 전반적인 업체에 대한 공단조성시에 입주업체 조정에 지역경제국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니 정치적 상황 때문에 각 시·군 지역에 소규모공단 조성관계 때문에 물론 이 지역의 해당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될 사항이지만 어저께 제가 양주군 남면공단에 대한 현지를 가봤는데 작년에도 도정질문 때 소규모공단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입주업체가 하나도 없는 속에 1만 8,000여평의 허허벌판에 광장만 조성돼 있는데 이게 몇 년째 희망업체가 없고 분양이 안된 상태로 있는 군 지역이 지금 양주, 가평 여러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내버려두고 그냥 방치를 해버릴 것인지 어떤 대책을 도 당국에서 세우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네 가지에 대한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문 위원입니다. 우리 도는 도행정과 일선 시·군 행정까지 모든 체제가 서울시를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도민은 서울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우리 경기도에 와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도 받는 제약이 너무 많아서 사업을 하는데 엄청난 저해요인이 많다는 사실인데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인구집중 예방시설인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이나 증축을 통제하고 있어 가지고 현재 인력난이 아직도 심한데 인력을 대치하기 위하여 시설을 확충하거나 또는 사업이 번창해져서 시설을 확장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법에 묶여서 확충을 못하고 소득면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 도에서는 그 해소방안을 검토·연구하셨는지 아니면 중앙부처에 그러한 내용을 상세히 건의하였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D 기피현상으로 인해 기업체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편안한 서비스면의 일을 하려고 그러지 험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하여금 대치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 사람들을 퇴거를 시켜야 되느냐 안 그러면 계속 체류시키면서 산업전선에 투입을 시켜야 되느냐 그 방향을 설정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처리하는 대로 순종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임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제가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추가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소규모공업단지를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것은 양평부근의 얘기입니다. 한 2만평 정도로 3개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양평군내에 등록된 공장이 53개입니다. 그래서 500평 규모를 생각했을 때 3개 공단을 조성하며는 약 100개 정도 사업체가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양평군 당국의 생각이나 그 지역여건상으로 볼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사업이 성공한다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실시계획 용역비조로 아마 1억원을 보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조를 할 때 충분한 성공관계를 검토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며는 양평군수가 예산담당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하는 그대로 해줬는지 그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안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일 위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느라고 애써준 흔적을 보며 보다 내용을 충실있게 준비해 줬다고 하는 고마움에 대해서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본 위원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둡니다. 다만, 도민의 복지에 직접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려 합니다. 먼저 금융실명제 조기정착의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쓰신 흔적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나 중앙정부에서 집행하는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이 선호는 하고 있지마는 시작과 끝이 없는 입장으로 생각이 되어서 퍽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를 맞춰서 경기도에서도 지역경제국에서 특별히 그 문제를 도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줬다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첨언해서 얘기를 묻는다며는 금융실명제에 대한 실시지원단을 설치해서 운영을 도, 시·군별로 열네 사람의 기관 단체장들을 모시고 운영을 했고 또 특별회의를 네 번을 걸쳐서 일반회의와 더불어서 해줘서 여러 가지 정보교환도 하고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다. 또 도민의 동향을 보고해서 내무부나 재무부 관계부처에 해줬고 청와대 같은 데도 직접 보고를 해줬다. 애로사항을 타개해 주기 위해서 대출금상환연기 등 이러한 건으로 해서 기타 22건을 중앙에 건의를 해줘서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입장에서 애를 써줬고 대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애로도 청취하고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다는 것은 국장님을 통해서 보고한 말씀으로 잘 들어서 퍽 다행스럽고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누가 모여서 무슨 일을 했다고 하는 어두의 말이 중요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대화를 했고 건의를 했고 또 문제점을 해결해 줬다고 하는 횟수가 중요한 것보다 보다 더 중요하다면 도민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에서 개혁중의 개혁을 했다고 한다면 그 내용,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스무 가지씩이나 다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마는 그 중에 중요한 도민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데에서 이런 것은 해소하는데 도움이 크게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구체적인 사실, 그러한 것을 이러한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본 위원회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며는 중앙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지 도민들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성의있게 실질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도내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지마는 공장등록을 전산화한다라는 도내공장 등록사항을 정보시스템으로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효율적으로 공업행정을 다스려 나가시는 데 대한 고마움이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과학화 됐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안심을 하고 장래를 희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웅도의 경기도 공업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아까 얘기하는 컨소시엄을 채택해서 지금 시험단계에 들어가서 41개 기업체와 2개 대학을 지정을 해서 경희대학, 경기대학, 물론 경희대학, 경기대학을 지정할 때에 어떻게 돼서 두 대학만을 지정하게 됐는지를, 물론 여건상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선택된 내용도 밝혀주시고 기왕에 전산화 처리를 해서 공업행정을 다스려 나가는 것까지야 좋은 방법인데 지금 경기도내에 있는 공업대학이나 공업전문대학에 또는 공업고등학교에 취학을 하고 있는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해마다 졸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진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전국적으로 무자비한 경쟁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누차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왕에 그렇게 1만 5,204개 공장 등록이 돼 있어서 대기업이 238개, 중기업이 6,870개, 소기업이 8,149개, 종업원수도 72만 3,00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큰 공장지역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적인 입장에서 경기도 출신의 그런 전문분야에 있는, 앞으로 졸업을 해서 취학할 학생들을 경기도업체에게 수용할 수 있는 타협을 해보는 그러한 것을 유도해 주는 관의 역할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경기도를 사랑하고 경기도에서 자라나는 공업전문학생들의 취학을 위해서 협조가 돼 주면 좋지 않겠느냐, 전산화 행정처리도 중요하지마는 그 바탕위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방향설정을 해 주시는 뜻의 소신을 한번 들려주셨으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민생문제지만 한 가지, 지금 대개 연로한 사람들이 공직에 있다든지 또는 사회의 일선에서 필요치 않은 노객들이 그래도 자손에게는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하는 뜻이 있어서 조그마한 움직임이라도 하려고 해서 연초소매소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런 분들이 허가를 취득하려고 하며는 이 부분은 이 관서에 가서 해라, 저 부분은 저리 가서 해라 그래 가지고 왔다갔다 하게 되는데 이제 지방화시대도 되고 그렇게 보완문제가 있어야 될 문제도 아니라고 하며는 화재 위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연초소매소 같은 것에 대한 행정체계를 어느 관청에서 하나 맡아서 나가서 일반적으로 봐서 이상이 없으면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요즘엔 연초 흡연으로 인해서 지방세도 많이 지방세수화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문도 개선해 줬으면 하는, 중앙하고 타협하고 허가를 받지 않아도 지방관서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데 대한 것을 이런 기회에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고 여러 가지 성의를 베풀어 주신 노고에 대해서 여러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홍사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시가스는 사업허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공급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지역은 어디며 그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대전 EXPO경기도관 설치에 따른 질의인데요. 대전 EXPO 경기도관 설치의 부담금과 홍보비 등 행정재정 지원현황과 관람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근 간사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나름대로의 질의가 거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집행부의 심도있고 효율적인,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시간을 얼마나 드려야 될지 물어보세요.

아니, 위원님들 대답해 주세요.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며는 집행부에 시간을 얼마나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1시간 정도 주십시오.

그러며는 1시간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답변준비로 한 20분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서를 추리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양재형 위원님께서 과연 도의 집행부 간부들이 도의원님의 명단이나 다 알고 있는지 좀 한심스럽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의원님들을 늘 상대하기 때문에 의원명단이나 얼굴을 잘 압니다만 실무직원이나 계장급 이하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도의 사무관 이상의 인사가 있을 때에는 의회가 개회되지 않아 가지고 개인적인 사업을 하신다든가 또 사무실에 계실 때에는 스스로 전화연락도 해서 좀 보고도 하게 만들고 또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의회에 대해서 지역경제국 소관도 보직받었던 내용을 제가 주지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동안 일을 하다 보면 깜박 잊을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래가지고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직원들 특히 간부들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등록공장 중에서 조건미이행 공장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 추진계획 및 무등록공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양재형 위원님과 이재용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현재 공장건축물 200㎞ 이상의 종업원 16인 이상의 무등록공장이 4,156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공장들은 등록을 하지 못한 관계로 행정기관의 입찰이랄지, 입찰의 제한을 받고 자금지원의 제한 또 반복적인 단속 등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2회에 걸쳐가지고 실시한 무등록공장의 양성화 조치시 우리 도내에는 총 2,224개의 공장이 이전을 조건으로 공장을 등록하였으나 현재까지 435개 공장이 이전을 완료하여 그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약 20%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조건을 미이행한 2,700개 업체 중에서는 766개 공장이 기한내에 조건이 이행될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1,934개 공장을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그 1,934개의 약 73%에 해당하는 1,411개 공장이 자금난으로 현재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난이란 것은 공장부지를 매입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장소미선정이 335개 공장으로 17%, 그 다음에 폐쇄예정인 40개 공장이 약 3%가 있고 이행거부 등 공장이 약 130개 공장 1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무등록공장 및 이전조건부등록공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공자원부에 2회에 걸쳐서 이전시한 연기를 건의한바 지난 11월 1일 상공자원부고시 제93-83호로 연장조치가 되어 그 동안 이전하지 못한 조건부등록공장과 '8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무등록업체 및 공장건축면적 200㎞가 안되는 소규모 미만 무등록공장도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에 '94년 내년 2월 28일까지 등록을 하여 향후 3년간 안정적인 조업을 하면서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바 있습니다. 도자체 추진계획으로는 임대아파트형 공장건립을 추진할 계획이고 30만㎞ 미만 소규모 공단을 조성하여 무등록공장을 집단화하고 이전촉진지역내 아파트형 공장에도 입주형과 도시형 업종의 범위확대를 상공자원부와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이전 적지에는 새로운 무등록공장이 또 다시 발생하지 못하도록 향후에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매각 등의 선행조건으로 아파트형공장이나 공단에 입주토록 하여 무등록공장을 일소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자원부, 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협의하여 입주자금지원 등 무등록 및 조건부등록공장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등록공장 및 조건부등록공장대책에 대하여 양재형 위원님과 이왕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께서 비슷한 내용을 물으셨기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현재 공장건축물 200㎞ 이상 종업원 16명 이상이 조금 전에 4,156개소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내용도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조치가 내년 2월 28일까지 완화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도에서는 일시에 무등록공장 및 조건부등록공장 완화대책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등록공장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앞으로 3년간 유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치를 취하겠고 그외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5개년계획이나 10개년계획 등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단이나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수립 중인 지역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상의하달식이 아닌 경기도특성을 살린 독자적인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자세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양재형 위원님과 김동구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는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어 각종 규제법령 등으로 경기도 특성을 살린 독자적인 중기계획의 필요성이 미약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 자체의 중장기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아서 지난 연도에도 도의회로부터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정부가 5년간 추진할 경제발전의 청사진과 정책방향제시를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선진경제권 진입을 목표로 신경제 5개년계획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은 각종 규제완화와 권한의 위임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체계적인 지역경제발전계획수립을 위하여 지난 10월 8일 용역발주계획안을 확정하여 현재 수원대학교와 용역 계약체결단계에 있습니다. 본 계획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공업용지는 개정되는 토지법령과 정부가 새로이 도입하는 토지수급계획제도와 연계하고 경제시책은 정부계획의 산업구조조정 기본방향과 가급적 맞아야 투자와 사업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항은 계획수립시 전제조건으로 하되 경기도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중기계획이 되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동 계획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며는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선진경제기반을 구축하여 도민생활의 질적향상을 목표로 우선 경부축과 임해축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로의 개발에 대한 하나의 용역 과업지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축과 북부축은 국내 경쟁력있는 산업단지로의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용역에서 특히 검토돼야 할 분야는 기술경쟁력제고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정보산업의 육성,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 행정과 기업간의 연대강화 등 중소기업육성과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 사회간접자본의 개발확충 등 필요성 있는 지역기능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확립과 신농정 추진을 위한 농수산업의 육성 등 13개 분야가 중점 검토되도록 과업지시를 하였습니다. 또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예산의 제한상 경부축과 임해축을 중심으로 한 계획을 수립코자 하며 '94년 3월부터는 동부축과 북부축을 중심으로 용역비를 내년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여 '94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 계획 수립을 통하여 잘사는 경기건설과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하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경제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경기도 전체적인 지역경제보다도 주로 중소기업과 산업유통구조를 중심으로 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과업지도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융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한 부동산투기방지대책으로 63개반 561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음성자금이 부동산투기 유입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단속반편성기간은 토지투기단속반에 도와 시·군·구, 세무서, 경찰서가 합동으로 58개반 27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신도시지역에는 신도시아파트 투기단속을 별도로 단속하기 위하여 건설부, 도, 토개공 합동으로 5개반 12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택투기 단속반을 위해서는 건설부, 도, 시·군 합동으로 1개반 155명이 편성되어 '93년 8월 13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토지투기단속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중심으로 무허가중개행위, 투기조장행위, 장부기장누락행위 등 중개업법 위반을 수시 단속하고 신도시아파트 투기단속은 불법전매 등 입주확인조사를 호별 방문하여 단속하였으며 주택투기단속은 분양받은 주택의 전매행위,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투기조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하였습니다. 단속실적으로서는 총 1만 350개업소 및 주택을 단속하여 2,843건을 적발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의 허가취소 109건, 업무정지 383개 업소 과태료 및 시정조치 1,558건을 조치하였고 불법입주자 등 287가구를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전화사업에 총 313억 2,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도비도 60억 6,5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사업비 부담자로서의 사업성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한전에만 맡기고 있는지와 도에서도 설계서를 검토해야 하는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양재형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도서지역 전화사업은 전력사정이 나쁜 도서지역에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서 낙안지역은 현대식 자가발전기를 건설하고 육지와 인접된 도서는 철탑을 이용하여 한전전기를 직접 공급키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공자원부의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도에서는 사업대상안서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에서는 발전소부지 및 철탑부지를 확보하고 토목건축 등 발전소 건축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선 동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맞고 있으며 발전소 시설용량을 결정하고 세부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철탑을 세워 육지의 한전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사업은 한전에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사업을 직접 추진하며 준공후 운영 및 관리도 맡고 있습니다. 한편, 한전에서 설계가 완료되어 군에 납품되면 군소속 전기직, 토목직 공무원이 1차 설계 검토한 후에 기술사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도 기술심사담당관실의 설계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의를 거친 후에 사업에 착수하게 되므로 도에서 설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1년부터 추진한 옹진군 자월도와 강화군 주문도 등 4개 도서는 금년에 준공되어 정상운영 중이며 '9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옹진군 연평도 등 6개 도서 4개 발전소는 금연 10월 착공하여 '94년 10월 준공예정이며 백령도는 세부설계 중으로 '9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0호 이상 도서인 화성군 제부도와 풍도는 '94년부터 '96년까지 사업추진할 계획이며 '96년 이후에는 50호 미만인 옹진군 문갑도 등 8개 도서에 대하여서도 전화사업을 추진하여 2000년에는 도내 전 도서에 양질의 전력을 24시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출지원자금의 융자실적이 부진함을 지적하시면서 중소수출업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양재형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금일아침 경인매일의 신문란까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내 중소수출업체 수출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신경기를 뒷받침하는데 도비 100억원과 은행출연금 100억원으로 200억원의 수출지원자금을 조성하여 지난 7월 20일부터 무역금융은 별도로 수출실적에 따라 수출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1개월 동안 시험해 본 결과 불당 50원은 너무 적기 때문에 업체에서 상당히 기피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중앙무역금융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당 100원씩, 중앙금융을 받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300원씩 융자해 주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조례를 시행한 결과 약 1개월 동안에 약 19억원 정도밖에 수출자금이 지원되지 않았는데 이 내용은 도에서 행정홍보가 좀 미흡한 탓을 자인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지역경제과에서 전 직원이 동원돼 가지고 공업단지별, 업체별로 전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현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기업체에서 의견을 종합한 결과에 의하면 실지 그렇게 매스컴이나 신문이나 여러 가지 리플릿을 만들어 제작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업체가 이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상공회의소랄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랄지 상공회의소에도 이 내용을 전파했고 또 리플릿을 배부했습니다만 아마 홍보가 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도내의 기업이 어려운 자금사정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또 자금이 잘 회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학규 위원님께서 소규모공업용지조성 35개소 중 4개소만 운영 중에 있는데 31개 지역이 추진이 안되는 이유와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내에는 개발유보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 조성 중인 공업용지조성사업은 31개소 179만 4,000㎞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특히 포천 수평과 파주 문발, 강화 화점, 양주 남면 등 4개소 22만 5,000㎞는 조성이 완료되어 가동 및 분양 중에 있습니다만 양주 남면은 현재 분양이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31개소 179만 4,000㎞는 설계용역 또는 측량 중에 있으며 '93연부터 '96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상당한 기간 조성이 걸린 이유는 우선 적지를 시장·군수가 선정을 해 가지고 도를 거쳐서 건설부에 건의하면 수도권정비회의 심의를 받는 데만 1년 내지 1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공업용지 조기분양을 위해서는 지방공단으로 지정해서 입주업체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입주업체의 부담을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시·군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평군의 경우 소규모공업용지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금년도에 설계용역비로 1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도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이 소규모공업용지는 꼭 지방자치단체에만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가 연합을 해서도 개인이 공단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일선 시·군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공장용지분양가 등이 다소 높게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에서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시·군 공영개발단 뿐만 아니라 각종 조합이나 단체에서도 공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공단지정절차와 국토이용계획변경절차를 함께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현재 개정 중에 있으며 입주업체에 대한 세제혜택도 주고 무등록공장도 입주허용하는 등 입주제한규정을 완화하여 분양을 촉진하고 지역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이천, 여주지역은 LNG공급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도시가스로 알고 있으나 현재 LPG 에어혼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 그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LPG사업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임학규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천, 여주지역은 당초 공급회사인 대한도시가스에서 LPG와 에어혼합공급 방식으로 허가를 신청하여 '92년 7월 9일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한국가스공사와 LNG 전국배관망 설치계획에 의하여 강원도권 공급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는 허가사인 대한도시가스의 공급방법 변경허가신청이 '93년 3월 30일로 접수되어 동 사업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한국가스공사에 조회한 바, 국가가 LNG수급이 여의치 않아 즉, 저장시설기지가 기 설치한정으로 공급계획이 미확정 지역으로서 회시되어 변경허가가 곤란함을 회시하고 당초계획인 LPG 에어혼합공급방식으로 추진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가스공사의 LNG배관망 사업이 확정되어 이천, 여주지역에 공급계획과 연계추진이 가능할 경우에는 기존 배관망으로 LNG공급이 가능하며 또 변경 허가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양성어음은 은행이나 기타 해결이 가능한데 음성어음은 해결이 안돼서 기업체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경제국의 대책방향과 부도업체현황에 대해서 임학규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부도업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도산업체수는 '93년 9월말 현재 총 554개 업체로 월평균 61개 업체이며 작년 월평균 62개 업체와 비슷한 현상입니다. 어음부도율을 보며는 '93년 9월말현재 전국 평균이 0.1%, 지방평균이 0.36%입니다. 우리 도는 지방평균치보다 다소 높은 0.44%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어음부도율은 당좌수표 지급기한내에 미결재된 어음발행장부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는 양성어음은 할인되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성어음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도에서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도민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지방적 대책을 그 동안 강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명제 실시와 관련하여 도민동향조사반을 계장급 12명으로 편성하여 4회에 걸쳐 지역동향을 파악하고 '93년 8월 19일 중소영세업체는 융통어음 즉, 음성어음을 통상 사채시장에서 어음 할인하여 자금 조달하고 있었으나 사채시장의 퇴조로 자금압박이 예상되므로 융통어음도 진성어음과 같이 은행에서 할인해 주도록 중앙에 건의하였고 '93년 9월 12일 건설어음 즉, 융통어음의 할인제도건의 등 2차에 걸쳐 중앙에 융통어음의 할인확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 금융실명제 실시단에서는 '93년 9월 24일 금융실명제 후속조치로 상업어음외에 융통어음의 할인을 허용하였으며 어음할인금리도 자유화되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을 줬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취급은행 말단에서 은행의 자구책으로 일부 은행이 이 제도에 동참하여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봉제 위원님께서 건전소비문화정착을 위한 도 추진시책과 물가상승선도시 집중관리하는 품목이 어떤 것이 있고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3%는 실제적인 수치인지 아니면 전시적인 수치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신경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의 토대가 되는 지방물가의 안정기반이 구축돼야 하고 이러한 물가안정기반을 공고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관주도의 행정지도 방식으로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단체 특히 소비자단체 중심의 자율적인 물가안정부진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도에서는 각종 소비자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건전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과다인상업소 이용 안하기 운동과 명단공개 등을 통해 자율적인 가격안정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소비의식 함양을 위한 각종 교육, 캠페인, 간담회를 민간단체와 협력 속에서 개최해 나가는 동시에 여성단체가 중심이 된 알뜰시장운영과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과 자율적인 물가안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물가선도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관리하는 품목은 44개 개인서비스 품목으로서 이들 품목 중 과다인상으로 물가를 선도하는 품목에 대해선 집중관리해 나감으로써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을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전의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4개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도에서 조사·발표한 통계수치가 아니라 경제기획원에서 별도로 경기도쪽에 나가있는 통계청 경기통계사무소에서 5일과 15일과 25일 월 3회 조사반이 470개 품목의 상승률을 지역별, 품목별 가중치를 감안하여 조사한 수치로서 매월 통계청에서 조사 발표해 드린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통계청에서 우리가 어떤 품목을 그 다음 주에 조사할 건가를 알고 싶어도 절대 이건 비밀로 하기 때문에 이건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이 자료는 공신력있는 자료로 평가가 됩니다. 다음 근로청소년 장학금지급 9,300만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금액으로 일하는 풍토조성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우봉제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근로청소년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면 지급되는 근로청소년 장학금은 첫째, 산업체 특별학생 중에서 학년별 석차 5% 이내인 자, 둘째는 산업체가 휴·폐업이 되어 교육비 부담이 곤란한 학생, 셋째는 특별학급편성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근무성적, 학업성적이 우수한 야간 근로학생을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통한 도교육감 및 지방노동사무소장의 추천에 의해 도 근로청소년 장학회 심사를 거쳐 신청한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조성된 기금은 5억 9,900만원이며 '79연부터 '92년도까지 총 1만 3,478명에게 1억 3,9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0개교, 934명에게 중학생은 분기당 8만원, 고등학생은 10만원씩 총 9,324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재단법인 경기도 노총장학회가 '87년도에 설립되어 도비, 시·군비, 노총, 기업체 등에서 총 61억 7,500만원의 장학금을 조성, 운영 중에 있으며 '88년도부터 현재까지 근로자 자녀에게 총 12억 1,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은 보사환경국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도립산업학교 설립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우봉제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도 보사국 소관입니다마는 우리 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고올리겠습니다. 도립산업학교는 도내 무기능 비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계가공 등 6개 직종에 36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산업체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도민 소득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립산업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92년 4월 도의회 의원 5명이 포함된 18명의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에 걸친 회의를 거쳐 동년 8월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92년 11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 '93년 5월 설계용역이 납품되어 '93년 5월부터 9월까지 기술심의 및 건축법 등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93년 9월 25일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조달청에서는 10월 15일부터 16일 공사입찰공고를 하였으며 10월 25일부터 26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11월 5일 전기 및 통신공사 입찰을 실시한 결과 낙찰자가 결정됐고 토목, 건축, 기계, 환경은 이번 달 11월 26일 공사입찰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2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450일로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된다면 '95년 3월에는 준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사를 계속하는 한편 직업훈련기관 운영사례 등을 수집하여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훈련생선발 등 세부운영계획을 현재 수립·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립산업학교에 대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립산업학교는 옹진군 대부면 선감리 400-3번지 일원이 되겠고 부지는 1만 6,958평이고 건물은 4,416평 정도로 총 사업비는 153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으며 '95년 3월이면 개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 활력화를 위해서 '94년도부터는 육성자금 500억원, 구조개선자금 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의 중소기업 규모는 적은 것 같다. 기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지원대책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우봉제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등록된 중소업체는 1만 4,966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기업을 뺀 숫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중소업체 지원제도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업체수에 비해서는 매우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자금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첫해인 '94년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500억원을 조성하여 융통성있게 영세중소업체에 지원하고 유망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등 구조개선사업을 위해 중앙자금 300억원과 지방자금 300억원을 포함한 600억원을 포함하여 한 120여개 업체를 내년에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자금조성이 완료된 '97연의 경우에는 도 및 시·군비에서 1,000억원, 은행 1,000억원 해서 2,000억원이 조성이 됩니다. 2,000억원이 조성이 되며는 1억원씩 2년 기간으로 주기 때문에 매년 1,000억원씩을 지급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우봉제, 홍사일 위원님께서 산·학·연 컨소시엄의 운영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시험운영은 몇 개 품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또 효과보다는 전시적 행정이 아니냐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홍사일 위원님께서는 컨소시엄에 2개 대학만 지정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산·학·연 기술공동개발 컨소시엄 사업추진 목적은 중소제조업의 기술인력, 기술개발장비, 자본취약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 최초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내 소재하고 있는 공과대학의 기술연구센터의 우수두뇌를 산업현장과 연계하여 기술개발한 사업으로서 상공자원부와 지방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 기업체에서도 일부 연구자금을 대학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과와 전망은 동 사업은 신경제5개년계획 중 과학기술부문 5개년 계획의 일부분으로서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어제 일부 위원님들께서 화성, 오산지역의 기업체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기업체에서도 이 제도를 상당히 찬성하고 있으며 전문기술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들의 산·학·연 공동컨소시엄의 효과성에 대해서 어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와 같이 두 개 대학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에는 약 9개의 공과대학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6개 공과대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평점기준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 가장 점수가 높은 수원대하고 경희대 2개 대학으로 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이 상공자원부 지원 2억원, 도비 2억원으로서 예산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2개 대학만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여서 기존 2개 대학외에 4개 대학을 더 포함을 해 가지고 6개 대학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등 어려움을 해결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홍보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상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하시면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반상회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봉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지역경제국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 질의한 내용은 사실은 내무국 소관으로서 제가 여기서 답변올리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무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개별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께서 기업애로 직소창구운영과 관련하여 접수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시고 앞으로 전담직원을 배치할 용의와 기관장 출장시에도 전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애로직소창구는 '93년 4월 1일 설치된 내용인데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하여 당초에는 중점처리대상민원을 지정해 줬습니다. 그 세 가지 건이 어떤 거냐하면 기업민원의 접수를 기피한 사례, 이러한 것을 기관장하고 얘기한 사례가 되겠고 두 번째는 법상 가능함에도 불허가 또는 지연처리되는 사례, 이러한 것을 기관장한테 신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발하는 형태로, 세 번째는 금품요구와 금품을 수수한 사례로 한정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외에도 모든 기업의 애로에 대하여 접수·운영토록 완화했습니다. 그 동안 7개월에 걸쳐 운영한 결과 3대 민원은 1건도 접수되지 않았고 일반민원에 대해서만 시·군·구를 포함 총 250건이 접수되었으나 이러한 접수실적도 최근에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현행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기업애로창구로 전환하여 민원인의 이용에 부담이 없도록 지역경제국장실에 설치하는 방안과 지역경제과장실에 설치하는 방안, 그 다음에 전담직원배치는 물론 3대 민원이외의 모든 기업의 애로를 접수·처리토록 개선안을 마련하여 내무부에 11월 20일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상회 개최시 홍보토록 하고 관내 기업체의 이용안내문을 발송토록 하는 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다 더 적극적인 기업의 애로를 수렴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 자체에 기관장실에 설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또 기업인들이 찾아왔을 때 기관장이 대화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걸 감안하여 건의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은 사업추진에 대한 소신과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셨고 더욱 과감한 추진을 당부하시면서 용역비 1억원이 부족하여 타당성 용역이 유찰됐는데 사업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와 3섹터 사업추진방식에 중소기업체를 참여시켜 중소기업자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과 동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일본의 「K.S.P.」와 업무제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김건상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추진계획은 박신원 위원장님과 김건상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진흥시책으로 제안하여 주신 경기도 신산업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문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동 사업추진을 위하여 '93년 3월 22일자로 동 센터건립을 위한 기본구상안에 대한 도지사 방침을 결정하여 '93년 6월부터 8월까지 관련자료수집과 사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세부방안을 연구하여 왔습니다. 그 다음 '93년 10월 10일자로 동 구상안의 예비계획을 용역의뢰 중에 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동 계획은 학술적, 기술적, 장래성, 입지성 등의 연구와 타당성 등을 조사한 관계로 국내 엔지니어링 회사 중에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업체 중 대기업체 11개를 선정, 제한공개경쟁입찰을 시도하였으나 용역내용의 접근이 어려워 2차에 걸쳐 유찰, 10월 20일, 11월 10일 유찰되었으나 상공자원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K.I.E.T」와 협의, 1억원 한도내에서 수의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도내에서는 삼성기술연구소 등에서도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 사업은 3섹터 방식으로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영역내용에 대해 대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체가 참여토록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섹터 방식은 자금지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대기업만 평을 하였습니다. 동 사업계획은 원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본의 가나가와현과 같은 「K.S.P」를 모델하여 구상한 것으로서 그 동안 가나가와현측과 17건의 자료를 요구·협조하고 있으며 특히 '94년도 양 도·현간의 사업계획에 동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협약을 하였고 「K.S.P」 구보 사장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자료와 연구단 파견을 약속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 우리 품질관리과의 이 계장이 현지에 방문해 가지고 내년에 그 지역에서 3, 4명 정도를 1주일 이상의 연수계획까지도 현재 협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단지 일본도 이와 같은 사업을 계획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일본사업을 약간 참조하고 그러한 서적을 입수해 가지고 연구하기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며는 모든 기초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도내업체 중에서 구조개선자금을 희망하는 업체수와 그 소요액을 물으시면서 도자금지원액 391억원 중 93개 업체 248억원만 지원되고 나머지 143억원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우 담보력이 있는 기업은 혜택을 받고 담보부족인 기업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시면서 10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추진 지원되고 있는 육성자금의 기간연장조치는 가능한지에 대해서 김건상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자금의 경우 희망업체수와 그 소요자금액은 1,592개 업체에 6,368억원이며 도 자금지원부는 93개 업체에 391억원이 모두 승인되었으나 10월 20일 현재 지원액은 248억원으로 나머지 143억원은 금년말까지 지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동자금은 시설설치의 기성고 실적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며 첨단의 장비구입, 외국산 및 제작과정상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준비를 사전에 했던 기업들은 바로 자금을 융자받아 가지고 구조개선사업을 실지로 완료했고 그와 같은 것이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에서 조성한 금액과 협약은행자금을 합하여 도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가진 중소기업자에게 저리로 융자를 실시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협약은행에서는 확실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담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담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에서는 담보가 부족한 영세업체를 보호키 위해 금연 4월 1일부터 신용보증 또는 제3자 명의담보도 가능토록 개선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담보부족으로 융자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기업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은행 자체가 담보가 없거나 신용융자를 해 주지 않으면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실지 도 지역경제국에서 금융기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강제권을 발동할 수 없는 아쉬운 점이 법적으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기간내에 융자선정을 완료할 것이 예상됩니다마는 담보문제로 융자신청을 못한 기업이 있는 경우에 기간연장문제는 도 자금이기 때문에 도에서 한 3개월 정도 연장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공예품 지도요원으로 위촉된 위원이 많은 분야에서 1인자이고 상품에 대한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자를 위촉하는지와 우리 공예품의 수준이 어떠한지 또한 공예품실적 및 '94년도 공예품 수출전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김건상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공예품개발지도요원은 각 분야별로 저명한 공예분야 전공대학교수와 전문디자이너 등 총 14명의 전문지도요원 및 디자인 개발전담요원으로 선정하여 위촉하고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촉된 지도요원 및 디자인 개발요원은 도자기, 초자분야, 목칠분야, 금속·보석분야, 기타 분야에서 전국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지명도가 높은 학계의 전문교수이며 기술, 디자인개발 등은 업체실정에 맞는 기술지도를 함으로써 국제적인 감각에 맞는 상품개발을 통하여 국내외적 판로개척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기도 공예품의 수준은 그 동안의 꾸준한 육성계획에 힘입어 전국공예품 경진대회에서 10연패의 위업을 달성하는 등 예술 및 상품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해외진출시 현지 습관, 생활양식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상품의 국제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에서는 이렇게 개발된 공예품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지난 9월에 미국 LA에서 우수특산품 전시직판점 참가를 지원하여 현지계약 44만 5,000만불 등 총 121만 3,000불의 판촉실적을 올렸으며 11월말까지 네덜란드 노테르담 한국유통분배센터내에 해외상설전시상담장 설치와 12월말까지 미국 시카고 「K.M.C」에 해외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자기 수출실적은 '92년말 1,590만불을 수출하여 '91년 동기비 4.1%가 감소하였으나 해외상설전시판매장 확대설치 및 우수특산품전시판매장 참가 지원 등으로 '93년도에는 다소 회복될 걸로 전망되며 '94년도에는 수출전망이 밝지 않으나 해외시장에 맞는 상품개발 및 해외시장진출지원, 공예품홍보책자 제작·배포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활동지원으로 해외시장 다변화 및 수출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리고 '94년도 수출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나 액수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출결과도 안 나왔기 때문에 '94년도 수출액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실적이 81%인 12억 6,500만원인바 부분별 목표 대 실적, 그리고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원의 수입이 중단될 경우 그 대책과 도내의 비축량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김건상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도본청 사업소와 시·군, 읍·면·동의 공공부문 에너지절약실적은 유류, 가스, 전기 등 '93년도 상반기 집행계획은 60억 9,000만원 중에서 현재 48억 2,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절약된 액은 1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냉·난방용 유류는 계획량의 19.8%인 1,010㎘, 차량용 유류는 21.1%인 652㎘, 가스는 30.9%인 46만 4,000㎥, 전기는 19.7%인 1,387만 8,000㎾로서 항목별로 냉방기는 1,365대 중 민원실용외에 1,220대를 사용을 억제하고 가로등은 총 6만 709등 중 2만 68등을 소등하였으며, 사무실 조명등은 6만 2,975등 중 3만 2,185등을 소등 또 격등제로 사용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절약은 전체에너지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의 에너지절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실천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에너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전국에너지소비량은 석유로 환산하여 9,466만㎗로서 이 중 산업부분이 53.8%, 수송부분이 19.6%, 가정상업부분이 23.3%, 공공·기타가 2.3%이며 에너지별로는 석유가 62.4%, 석탄이 20.4%, 원자력이 12.1%, LPG가 4.0%, 수력이 1.0%, 기타가 0.1%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에너지 총 소비량은 약 1,183만 3,000t이며 전국의 12.5%로서 에너지원별 비중은 전국의 비율과 같은 추세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중동지역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이 중단될 경우, 그 대책에 대해서는 전체 에너지의62.4%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에 대하여 소요량과 비축량을 보고드리면 우리 도의 석유비축량은 '88년에는 394만 3,000㎘, '90년에는 553만㎘, '92년도에는 751만 9,000㎘로서 매년 평균 17.5% 정도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도내 비축시설현황은 과천시의 유공서울저유소가 7만 3,000㎘, 구리시 K-1 비축기지가 25만 1,000㎘, 고양시 서울북부저유소가 7만 7,000㎘, 그 다음에 도내 주유소 951개소 등에 10만 3,000㎘로서 모두 50만 4,000㎘가 비축돼 있으나 이 비축량은 수도권 전체에 공급된 양으로서 수도권 1일 2만 6,000㎘의 19.8일분에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용인군의 K-2기지 39만 7,000㎘와 성남시 남부저유소 23만 2,000㎘ 비축시설이 '94년에 착공 예정이며 전국적으로 정부비축량 30일분과 민간비축량 30일분 모두 60일분을 비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90일분 비축량 확보를 목표로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용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는 연 약 500t으로써 이것은 석유환산톤이 되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에서는 교육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만 하고 전체적인 전략은 기업자율체제에 맡겨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소위 말하는 전략액은 지금 판단할 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왕 위원님께서 여성취업희망인력이 적고 취업실적이 부진한데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여성인력의 산업체 취업확대시책은 지난번 도지사 지시에 의거하여 지난 5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여성 유휴인력활용을 통한 기업체 인력난 해소와 여성의 취업기회확대를 통하여 가계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도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취업희망여성인력 및 채용희망 기업체 신청은 '93년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각 시·군별로 취업알선센터 및 여성단체 등을 통하여 희망신청을 받았으며 시·군에서 채용희망신청기업체를 알선함으로써 여성인력의 취업을 추진한 결과 '93년 10월 20일 현재 취업희망여성인력 2,109명 중에 44%인 918명이 299개 업체에 취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희망인력에 비해 취업률이 저조한 것은 인력소요신청 기업체에서는 대부분이 완전고용방식을 원하고 있는데 비하여 취업희망여성은 대부분이 주부로서 파트타임이나 가정부업 형태를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조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향후 여성인력의 지속적인 취업확대를 위하여 여성단체 등을 통한 홍보강화와 취업알선추진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왕 위원님께서 안산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가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침 안산시를 방문할 때 그 날 주는 것으로 이렇게 홍보가 돼 가지고 전시행정이 아니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자체자금으로 20억원과 은행 20억원 해 가지고 총 40억원을 안산시 자체로 중소기업자금을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개시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부터 25일까지 융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시 융자실시가 늦어진 이유는 자체예산을 금년 8월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10월 28일 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는 동 사업이 연초에 시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시·군까지 자체자금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왕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의하면 아파트형 공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건설비용에 이윤을 포함하여 분양가를 책정함으로써 아파트형공장 분양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시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업입지난 해소와 도시서민의 소득증대 및 무등록공장 입주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건립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진흥공단, 건설업자 3인 이상의 기업체 대표자, 주택공사 등에서 건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자치단체가 2개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개소, 3인 이상 기업대표가 3개소, 건설업자가 3개소 등 총 9개소 908개 업체를 입주시킬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486개의 공장이 분양이 됐고 320개의 공장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타 지역보다 무등록공장이 많고 부지는 선정되었으나 재정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지역에 아파트형공장 이전건립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전촉진지역이나 제한정비권역은 주로 수도권에 위치하여 토지가격이 높아 분양가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행정지도를 통하여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무질서한 무등록공장과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유치를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며 분양촉진을 위하여 모든 금융지원은 물론 병원, 은행, 버스노선개설, 시중은행융자알선 등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이왕 위원님께서 부천시 아파트형공장 건립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천시에는 현재 무등록공장이 485개로서 예산대책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특히 중동택지개발지구내에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총 3만 3,333평 중 1만 9,447평에 총사업비 1,270억원을 투자하여 임대형 아파트 1동 4,510평이 되겠고 분양 6동으로서 5만 1,777평 그 다음에 부대시설 3동 2,655평을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건립하여 무등록공장 등 380개 업체를 입주시킬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278억원에 대한 투자비는 상공자원부가 388억원을 지원하고 282억원은 분양선수금으로 충당하고 부천시 예산으로 308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300억원은 부천시가 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충당하도록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와 부천시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사업규모도 임대와 분양 각 1동씩 우선 건립을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를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구 위원님께서 상표표시제 실시에 대하여 지난 해 행정감사 때 지시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좀 미심쩍다, 또 상표표시제 실시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한국주유소협회에서 상품표시제에 대한 문제점을 '92년 4월 17일 경제기획원에 건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 때의 건의 내용은 상표표시제 폐지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 공급자표시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에 의거 '92년 6월 30일까지 홍보를 실시하고 '92년 7월 1일부터 상표표시제를 실시하여 '93년 10월말 현재 운영되고 있는 951개 주유소가 상표표시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유공이 360개소, 호남정유가 254개소, 경인에너지가 176개소, 쌍용정유가 97개소, 현대정유가 64개소로 당 관내는 돼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를 위한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아마 이것은 경제기획원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공정거래 차원에서 건의가 기획원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동구 위원님께서 주유소 거리기준 완화의 부동산투기 조항도 1,226개소가 허가되어 951개소만 운영하고 275개소는 운영하지 않았는데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그 근본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11일 본 도 주유소 허가 기준시 거리는 종전대로 고시하였습니다. 11월 1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고시후에는 단 1건의 허가도 신청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단지 275개소의 미운영업종 중 263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12개 업소는 토지지상권 분쟁 등의 문제로 공사착수를 현재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주유소 허가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시에는 취소조치할 수 있으며 '93년에 미이행 30개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하여 금번 고시에서 주유소의 최대농지 전용 면적을 2,000㎞로 이번에 고시에서 제한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찬가지 김동구 위원님께서 공해업종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조성되고 있는 포천, 동두천 공업단지에 타 시·군 업체도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타 지역업체의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도의 조정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공해공장집단화계획에 의하여 동두천 피혁단지 약 27만㎞와 포천 양문지역의 18만㎞의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피혁단지는 '93년 1월 30일 수도권정비심의회를 통과하여 현재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으며, 포천 양문지구는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93년 2월 18일 공해공장의 이전촉진을 기하기 위하여 공업업무담당과장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동두천시에서는 관내 입주 희망 업체의 분양면적을 최소화하며 의정부소재 피혁공장 3개소를 동두천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으며 포천군에서는 기 청약된 무등록공장에 우선하여 의정부시 소재 염색공장 2개 업체를 포천 양문지구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에서 조정해준 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반대는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타 지역 공해업체의 입주를 위하여 해당 시·군과 협의는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에서 조정 통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김동구 위원님께서 양주군 남면 소규모공업용지의 경우 조성이 완료되었으나 입주업체가 없어 미분양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지역균형개발과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위하여 양주군 남면 상수리에 '89년도부터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공업용지 12필지 5만 9,162㎞를 조성 준공하였습니다. 동 공업용지는 공해가 적은 12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지난 '92년 10월과 '9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신문공고를 통하여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업체가 없어 전필지가 미비된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의 소규모공업용지 입지신청은 현지 시장·군수들이 지역여건을 판단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그 입지신청 문제가 있을 때에는 지역경제국에서는 협의만 해 주고 실제는 건설국 지역계획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들이 판단을 잘못하면 이와 같이 미분양 상태가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내년까지 개정되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가 35만㎞까지는 도지사가 공업단지조성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부의 승인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에서 면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용 위원님께서 도의 상공회의소 지도감독 실적을 보면 '93년도 상의의장 간담회운영, 회비부과율 승인, 비과세 등 기타소득 등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관계없이 지도감독이 형식적인데 실질적인 지도 감독으로 유도할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상공회의소는 원칙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지방상공회의소 설립인가 및 인가시 인가사항의 공고, 정관변경인가, 관할구역조정승인, 회비부과율인가, 시·읍·면장에 대한 협회, 회비위탁승인, 해산시 의원총회에서 선임된 청산인의 승인 등 사실상, 업무성질상 행정행위의 발생이 적고 법에 의한 요식적인 권한만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권에 대한 감독권은 중앙 상의에서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9월 14일 상공회의소 활성화방안 대책을 마련하여 4개 관련부처에 건의하였으나 권한위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도에서는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상공자원부, 노동부, 한국산업진흥공단, 관리공단, 특허청 등 여러 기관에 필요한 상공회의소 활성을 위해서 권한을 우리가 요구를 했으나 그 지역에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권한 사항이 아니라는, 권한이 불가하다는 현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도에서는 상공회의소 지역활동을 위해서 대책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1개 상공회의소에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해외시장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지금 내년 예산에 계상이 돼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재용 위원님께서 군포시와 의왕시 소재 기업체가 1,000여개에 달하는데 안양상의로부터 독립돼야 된다고 하시면서 아직까지 분리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세수부족으로 독립이 안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군포시와 의왕시가 안양상의 구역에서 독립하여 상공회의소 인가를 받고자 하는 인가신청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두로는 위원님들한테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92년 4월 1일자로 안양상의 군포지소가 군포시 금정동 723-10번지에 개설되어 직원 3명이 상근 중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여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상문 위원님께서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은 신증설을 통하여 시설 확장을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수차례에 걸쳐서 개정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부에서는 동법을 개정하고자 지난 6월 개정법률안에 대한 경기도 의견 제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현행 제한정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편입, 예를 들면 오산시 등 1개 시, 4개 군 용인, 화성, 평택, 김포 등 시켜줄 것을 건의하는 등 공장신·증설 업계 관련 법령을 개정시마다 완화해 줄 것을 현재 꾸준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현재 정기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이며 이와는 별도로 금년 7월 1일부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 시행되어 개발유보권역내의 기존공장은 3,000㎞까지 증설이 가능하며 자연보전권내의 기존 공장도 1,000㎞이내에서 증설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도 국회에 개정안이 상정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공장 신·증설과 행정규제 등에 많은 완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안상문 위원님께서 3D 기피현상으로 인해 도내 제조업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였는데 도에서는 중앙의 방침에 따르는 것인지와 이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산시의 경우는 268개 업체에 1,3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반월공단, 시화공단 등의 인력부족이 22.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할 경우에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도 자체적으로는 안산지역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대책을 '93년 11월 1일 마련하여 청와대와 노동부에 건의하여, 도의 건의 내용이 6개월간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내년부터 매년 2만명씩 채용하며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로서 인력난을 2년간으로 연장근무토록 개선 중에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되고 그렇게 개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안상문 위원님께서 양평 소규모 공업용지조성 용역비 1억원 지원시에 충분히 검토하고 주었는지 아니면 양평군수가 예산담당관실에 있을 때 예산담당관이었기 때문에 줬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소규모공업용지는 개발유보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10개 시·군에서 조성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부진 등의 이유로 그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시범적으로 1개소를 선정하여 용역비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양평군은 10개 시·군 중 등록공장이 52개로서 가장 적고 재정자립도도 26%로서 36개 시·군 중 최하위권에 속하여 우리가 선정해서 1억원을 설계용역비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인근 대기업체의 납품업체 등을 유치하도록 하여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소규모공업용지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시 양평 군수는 정세영 군수로서 공장에 대해서 도에 있을 때 공업계장을 했기 때문에 공장의 중요성을 인정을 해 가지고 도비 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만 현 군수는 전 군수와 다르게 상당히 다른 시각에서 입지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 부군수랄지 관계 과·계장을 다음 주중에 불러 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안 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사일 위원님께서 도내 공대, 공전출신자에 대한 취업촉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기도 중소기업체에 이와 같은 도내에 있는 대학출신자를 취업을 시키면 어떻겠냐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 올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기업의 자동화추진 등으로 대졸자의 취업문이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특히 지방대 졸업에 대한 기업체의 고용차별 추진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2년 문교부 통계에 의하면 도내 전문대와 교육대를 제외한 졸업예정자는 19개 대학에 1만 7,000여명에 이르고 있었으나 서울소재 대학의 취업률은 70.8%,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소재 대학의 취업률은 56.5%에 그쳐서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촉진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9월 27일 도내 100인 이상 328개 기업체에 지방대 졸업자 취업에 대한 협조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또한 기업체 순회 간담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시 적극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공직자 한지 채용제 실시 및 그 다음에 대학과 기업체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현지 실습기회 제공 등으로 현재 취업추진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말 현재 총 300명이 구인 신청하여 이 중에 118명을 기업체에 알선한 바 51명이 현재 취업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대학졸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특히 산·학·연 컨소시엄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성과를 거둬가지고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홍사일 위원님께서 공직에서 퇴직한 노인 등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복잡하니 행정체계를 일원화될 수 있도록 개선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는 담배사업법 제16조 동시행령 제15조, 동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서류 및 예정소매소 약도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에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를 의뢰하여 동 공사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인 영업소간의 거리 등을 확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적합여부 통보함에 따라 담배소매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홍사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금년 4월 9일 및 4월 28일 2차에 걸쳐 재무부장관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절차와 행정의 이원화로 도민에게 불편이 초래되므로 일원화 여부와 민원처리기간을 20일에서 7일로 단축건의하며 재무부에서는 금년도 8월 12일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처리기간만 5일 단축하고 지정절차는 아직까지 개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속적 협의를 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근 위원님께서 도시가스는 사업허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공급하도록 돼 있으며 아직까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6조는 도시가스사업허가는 사업허가후 5년이내의 범위내에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가스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권자인 도지사는 도민이 하루라도 빠른 기간내에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후 3년 이내에 공급개시토록 기간을 단축해서 현재 도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급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사업허가 기준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허가 후에 3년이 경과되었으나 가스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으로서는 현재 용인군, 광주군, 미금시, 남양주군 4개 시·군으로서 그 사유는 용인군은 주식회사 삼천리 공급권역으로 '88년 9월 16일 허가 당시 LPG 에어혼합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1년 후인 '89년 9월 한국가스공사에서 수도권 신도시 LNG배관망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시설의 중복투자를 피하고 한국가스공사의 LNG배관망 공사와 연계 시공하겠다는 계획으로 변경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0월 30일부터 수원시계에서부터 기흥읍 부발 택지지구까지 약 6.6㎞의 일부구간에 걸쳐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가스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공급권역으로 편입된 미금시 및 남양주군 이것은 극동도시가스와 광주군 대한도시가스는 우리 도와 협의를 거쳐 서울시장으로부터 사업연장허가를 받았습니다. 미금시 및 남양주군은 도시가스배관망을 조기에 설치 연내공급이 가능하며 광주군은 '94년말까지 공급할 계획이나 허가권자인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근 간사님께서 대전EXPO '93경기도관 설치에 따른 부담금과 홍보비 등 행·재정 지원현황과 관람실적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 올리겠습니다. 대전세계박람회는 새로운 도약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93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93일간 대전직할시 유성구 도룡동 287번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박람회장의 총면적은 27만 3,153평으로서 시·도간 부지는 2,153평, 건물면적 1,372평이며 이 중에서 경기도 전시관 면적은 47평입니다. 경기도관 건립에 따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시·도간 건립의 총부담액이 81억 5,800만원으로서 우리 도의 부담금은 5억 8,271만 4,000원이며 3연에 걸쳐 분할 납부토록 돼 있어 '91년부터 '9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홍보비 내역으로서는 총 8,247만원을 들여 관내 주요시가지에 선전탑 24개, 현수막 282개, 아치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스티카 22만매, 표어 6만매를 제작하여 관내기관, 업소, 차량에 게첨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대전EXPO '93의 성공적인 수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관 건립을 위하여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총 24명의 설치위원회를 구성하여 5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 경기도간 전시주제를 통일의 길목, 미래의 문으로, 도의 상징물에는 수원성곽 중 화홍문을 선정하였으며 경기도의 이미지에 맞는 경기도관 설치를 위해 전시영상검토, 보완을 3회 실시하였고 '93년 5월 24일에는 항공촬영도 실시하여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세계박람회 관람계획 인원은 당초 1,000만명을 예상하였으나 총 관람인원은 40%가 증가한 1,400만 6,000명이 관람하였고 전시시설중 경기도관이 있는 시·도관 관람인원은 최종일 현재 183만 5,000명으로서 일일 평균 1만 9,700명이 관람하여 총 관람인원의 13.1%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또 31개 국내전시관 가운데 374만 5,000명의 관람실적을 기록한 정보통신관, 전기에너지관, 정부관, 도약관, 전통도예관에 이어서 7번째로 많은 관람실적을 기록하여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국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국장께서 장시간 답변을 주셨는데도 내용이 좀 불분명하고 또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애로직속창구에 대해서 '93년 4월 1일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간판을 붙였다고 했고 그 동안의 실적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주로 3대 중점처리 애로사항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한 가지 우스운 것은 지금껏 금품요구 수수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제도 자체가 큰 문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위 유명무실하고 전시행정표본이라고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11월 20일 제도개선을 건의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건의내용이 무엇인지 시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본 위원에게 서류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에너지소비 절약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석유파동이라고 해서 상당히 떠들썩하게 전국적으로 에너지절약 운동을 편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지금 산업체, 수송분야, 또 가정 등등의 많은 분야에서 에너지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산업체부분이 60%가 넘는데도 자율적인 관리를 맡겨서 에너지절약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행정당국에서는 유관기관과 연계를 취해서 산업체에서 즉, 기업에서 사용하는 총량이 얼마고, 다시 얘기해서 경기도에서 산업체에서 쓰는 게 총량이 얼마인데 우리가 얼마를 절약했다 하는 통계도 밝힐 수 없다고 하며는 행정부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에는 에너지관리공단 경기도지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연계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또 목표설정을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며는 좀더 나은 관리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향후 산하단체와, 아니며는 국가단체와, 아니며는 공공단체와 연계를 맺어서 에너지소비 절약의 일환으로 하셔야 될 걸로 지적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만큼만은 타 시·도에서 모범이 되는 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에너지소비 절약에서는 좀더 파격적으로 에너지소비 절약문제를 거도적으로 운동을 전개해서 그 목표달성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94년도 사업계획에 넣어줄 수 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즉답을 부탁합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쓰이는 기관이 각계각체이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또 에너지 수급정책은 사실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고 도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한정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기업체에 대한 에너지의 전체적인 절약계획 및 총량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 관리공단 등 이런 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건데 전혀 그에 대해서 밝힐 수 없다는 것은 행정부재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에너지 절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체에 대해서는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산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시설을 할 때에 에너지 절약형이냐 연료비 덜 들어가는 시설이냐 하는 것을 공장을 세우거나 건물을 건축할 때에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고 실지 거기에 사용되는 에너지 절약계획은 정부목표에 비해서 당신네 회사의, 기업체의 총량이 얼마인데 평균 얼마를 쓰며는 금년도에는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해가지고 몇 %를 절약을 하도록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일괄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에서 일일이 개입할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행정적으로 우리가 조언·지도는 합니다마는 단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각 기업체에 너희들 에너지가 몇 % 절약됐고 계획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의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일본과 비교해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곧 에너지 소비는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관에서 한 것보다도 더 많은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 많은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 신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기업은 자율과 참여입니다. 지금까지는 관에서 지시와 통제를 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기업은 자율과 참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해서 행정관서가 그 계획서를 제출해라 또 점검한다 해 가지고 기업을 괴롭히는 그러한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서에서 일괄적인 에너지절감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기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자율과 참여 속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생산원단위 속에서 에너지소비가 다소비업체냐 아니냐, 적어도 지역경제국장정도 되시며는 경기도내 산업체에서 쓰고 있는, 전 기업체에서 쓰고 있는 에너지의 총 소요량, 에너지 하며는 전기, 석유류, 석탄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스도 있겠고, 조금 더 깊게 질의하며는 공장이, 에너지 다소비업체가 우리 경기도에 들어와서 국제경쟁력에서 생산원단위가 높아진다고 했을 때 그것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어도 에너지관리공단 지부와 연계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답변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원단위뿐이 아니라 적어도 중앙부서에서 세우는 목표만 각 기업체에서 자율과 참여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 관리를 안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자율과 참여가 안하는 것하고 하는 것 하고 국가이익에, 또 도의 이익에 오는 것이 어떤 것이 나은 것인지는 판단을 스스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귀찮게 하는 것하고 관리를 목표로 세워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지도해 주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고 또 에너지관리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꼭 규제하고 또 나아가서 귀찮게 하고 또 단속이나 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개방화 시대에는 자율과 참여도 좋습니다만 그 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데도 많습니다. 에너지관리가 뭔지도 몰라서 못하는 회사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에너지관리기사가 충분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중소업체에도 에너지 다소비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행정지도·감독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에너지관리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도 측면에서 우리가 에너지 다소비업체는 분명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건 상당한 대기업이 됩니다. 그 다소비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관내 제조업체만 해도 1만 5,204개인데 거기에 에너지절약 수급계획을 시·군에서 취합을 받고 도에서 뭘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인력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를 전체적으로 취합할 수 있는 도 자체의 기능도 상당히 미비되어 있습니다. 단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소비업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도에서 어떻게 하냐며는 거기 에너지관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있으면 교육도 시키고 점검도 하고 다소비업체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중소기업 1만 5,000 몇 개 된 것에 대해서는 도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런 데에 우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물론 행정법이라는 법 자체가 법으로 돼 있지 않고 세세한 부분까지는 행정법으로 다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재량행위와 귀속행위가 있습니다만 그 행정관청이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이 법이 없으면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1만 5,000개의 전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에너지 수급계획을 한다면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한 등 덜 쓰기운동이랄지 점심시간의 사무실 소등이랄지 이런 걸로써 캠페인 및 홍보를 합니다마는 그 업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할 수 없는 실정임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끔 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까도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만 반상회를 한다든가 다음에 기업체 간담회를 할 때에는 에너지를 덜 써야만 결국 유류가 덜 소모되기 때문에 기업의 채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체 하나에 대한 지도·점검은 현재 할 수 없는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 다른 답변은 나오지 않는군요?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관리공단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상공위원회에서 방문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공단관리청 신설건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공단관리청을 건의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이렇게 여러 가지 세분화 돼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관리부서가 상공자원부, 각 시·도, 시·군 이렇게 다원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국가공단에 들어가서 일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 세금이라든가 또 취득세, 지방세 여러 가지 문제점, 지방공단 또 자금의 융자혜택 등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공단관리청을 신설할 그런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델리키트」한 문제입니다. 제가 답을 할 수 없는 문제 중의 하나인데 이 서부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상공부 산하에 있는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터치를 못합니다. 상공자원부장관이 인가하고 단지 시·도지사가 관리할 수 있는 공단이 지방공단입니다. 지방공단이면 부천, 그 다음에 성남 뭐 안성 이와 같이 지방공단이 설립됐던 원래 도지사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만, 도지사가 그것을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공단이란 것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관과 제반규정을 승인해 주고 관련법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을 현재 위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가공단하고 지방공단의 분리문제는 법률의 개정사항입니다. 법률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현재 공단관리청을 만든다는 내용도 우선 법이 선행된 다음에, 그러한 법이 만들어진 후에 아마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새로 신설되는 지방공단은 당초에 분양을 할 때 분양금의 약 7% 이내에서 공단관리 조성기금을 조성해서 관리공단을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마는 성남공단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공장이 산재돼 있던 것을 모아가지고 일정한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관리비용이 징수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기타 공단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공단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소규모공단은 지방공단에 포함되지 않음을 우선 보고드리고 지방공단은 별도 지방공단 설립할 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지방공단도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서 되는 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혜택도 각각 다릅니다. 송탄 같은 경우는 세제혜택을 많이 못 받고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서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혜택을 많이 받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어느 것을 이렇다 하고 답변하기가 상당히 「델리키트」한 문제이고 단지 그런 제도들이 앞으로 법을 통·폐합을 하든가 제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한 번 연구를 심도있게 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지금 답변처럼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공단관리청을 신설할 것을 건의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다고 답변이 계셨는데 완전히 파악을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중앙부서에 공단관리청 신설건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남았습니다만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에서 보며는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사업화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가지고 지금 개선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다수 필요해 가지고 그 사업을 전업해서 다른 사업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자동화시키는데 기계를 구입한다든가 또 설비를 다시 해서 업종 전환하는 데에도 구조개선사업의 혜택이 소위 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금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내년도 우리 계획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좀…….

내년도 계획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여기서 지금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우리가 중앙부서에 했던 여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 일부하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경기도에서는 중앙하고 조금 믹싱을 해 가지고 좋은 내용, 또는 어려운 업체들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제가 현재 우선 연구 검토한 자료를 말씀드리고 나중에 전문가들을 좀 구성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좀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중소기업지원방향을 어떤 식으로 판단했냐면 이것은 신경제 정책과 연계 지방자치단체 중 중소기업의 직접 참여 업체로서 유망중소기업 중 도내에 약 1,600개 업체가 금년도에 신청해 가지고 못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657개만 받고 약 1,000여개 업체가 남아있습니다. 이 잔여 1,000여개 업체가 희망하고 있는 업체도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도 자체 영세유망중소기업 발굴지원 이것은 정부에서는 50인이상하고 조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 작은 업체지마는 정부에서 혜택을 못받는 업체, 또 도 자체 발굴지원반을 구성할 겁니다. 도하고 은행하고 공업기술원하고 산업기술정보원하고 그 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하고 상담반하고 기업진단반을 구성해 가지고 이런 업체면 정말 해야겠다 하는 기본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기본조건은 뭐냐, 공산품을 제조하는 중소업으로서 전업률이 50%이상, 자구노력에 의한 경영자세가 건전한 기업, 성장가능성 이것은 시장성, 기술성, 경영자 능력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 모기업과의 협력관계 그 다음에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기본조건해서 내년에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서 우리 김 위원님한테 이것은 내년에 이것만 하겠다 하고 답변을 못드리는 것은 전문가 의견도 좀 받아야 하고 자문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참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정도로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업종전환하는데, 타이틀이 업종전환입니다. 즉, 에너지 다소비업체가 됐든, 또 인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체가 됐든 이제 수익성이 높은 고품, 또 쉽게 얘기해서 하이테크 제품을 생산하고 싶다. 이렇게 에너지분야 뿐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인력이나 에너지나 또 3D업종 같은 경우 전환하고자 하는 데 대한 자금지원이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에 해당시킬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물어봤습니다만 지금 참고적으로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런 업종 전환하는 또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자금이 별도로 없으며는 세울 수 있는지 겸해서 또 묻겠습니다.

사실 업종전환도, 여기서 내가 업종전환을 한다고 답변하면 어느 업종이든지 하면 다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업종전환을 하되 첨단기술이랄지 자동화랄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했을 때 구조개선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시멘트블록을 만들다가 갑자기 나 벽돌 만들겠다 해 가지고 했다면 그것은 지원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업종전환도 해서 내가 일괄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것은 그래서 제가 전문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문제는 내년에 소위 말하는 확정진다하는 것을 내가 두리뭉실하게 답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업종전환이라 하면 내가 예를 들어 기계화, 자동화도 아닌데 시멘트블록을 만들다가 내가 아스콘한다. 그것이 구조개선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분명히, 명확하게 못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김건상 위원님 보충질의가 다 끝나셨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출지원자금 융자사업에 있어서 수출지원자금 200억원을 조성해 놓고 아까 답변이 계셔서 내용도 봤습니다만, 5억 8,50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돈쓰라고 아마 상공회의소나 또 공단이나 나가서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리플릿이 여기 많이 안내서가 있다고 해서 기업체에 직송해 주고 있는지, 또 하나는 우리 상공위원들이 여기 의회에 나오셔서 적어도 우리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발행되는 각종 리플릿을 저는 아직 못받아봤습니다만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안내해 주고 또 나아가서 이러이러한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하고 발송해 본 일이 있는지, 없으며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리플릿은 우리가 일일이 1만 5,000개를 전부 도에서 행정능력이 그 봉투만 쓰는데도 몇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부관리공단지역인 안산지역은 기업체가 몇 개니까 관리공단에다 그 숫자에 맞춰가지고 보내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각종 지방관리공단 또 시·군에 이렇게 공단이 없는데도 시·군에서 써서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님께서 상공위원회에서 현재 리플릿을 한 번도 못받았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이 리플릿을 발행하면 반드시 상공위원회에 한 부씩 제가 드렸습니다. 수출지원자금 융자안내 제도해 가지고 2만부 정도 해서 했고 중소기업지원제도 안내랄지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다만 위원님들한테 제가 갖다드렸는데 혹시 김 위원님께서 그 내용이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가 드렸음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내셨다고 하며는 받은 것으로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관리공단이나 상공회의소에 보내주고 그 후에 리플릿을 각 기업체에 안내가 됐으며는 수출지원자금 194억 1,5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도 모르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기업체에서 모르고 있다고 본인이 얘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다 모르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홍보가 안돼서…….

그러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지역경제국을 담당하신 분이 이런 자리에서, 감사하는 자리에서 위원들께 다 나누어 드렸는데 김 위원만 못받았느냐 이런 말씀 조금 고려해서 말씀이 계셔야 됩니다. 제가 받았으면 받았다고 얘기하지 받고도 안 받았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이 말씀 저도 기업인인데, 돌아가면 기업인입니다. 위원 자격으로 받는 방법도 있고 돌아가면 기업인으로서의 회사 대표로서 받는 것도 있습니다만 못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그럼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수출을 하고 있습니까? 수출하는 업체만 미안하지만 배부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발행 각종 리플릿이라고 그랬습니다. 질의의 요지를 잘못 알아들으셨군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상공위원회 개회할 때…….

지역경제국 소관 각종 발행 리후렛이라고 그랬지 수출지원자금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 자체를 수출지원자금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는 것이지 경기도내에 5,000 몇 백 개밖에 수출업체가 없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국 소관 발행 각종 리플릿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각종이라고 하면 어느 것까지를 제한합니까? 예를 들어서 용지하나 만든 것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공무원 교재용으로 만드는 조그만 것, 기업하고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은 제가 챙기고 또 위원회 열릴 때 분명히 여기서 배부를 하고, 또 여기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위원님께서 못받았다면 그 배부할 때 위원님께서 의회에 안나오셨다든가 혹시 바뀌어서 잘못 챙겼다든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누구만큼 중소기업육성자금, 구조개선 문제하고 수출지원리플릿은 내가 분명히 위원님들께 배부된 것을 확신합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각종 리플릿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중소기업을 위하는 중소기업 자금안내, 수출지원 자금안내 또 나아가서는 정책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대사업 또 지금 국가경제에, 지역경제에 필요한 홍보물 이런 것들을 지칭하지 그렇게 작은 것들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발언하시는 데도…….

그러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어느 것을 안줬다면 그것을 제가…….

됐어요. 그만하십시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끝나셨습니까? 김건상 위원님!

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 좀 묻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고 재작년에도 역시 똑같은 문제가 나왔던 것인데 아까 소규모공단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중에 이 소규모공단의 사업계획이 건설국 지역경제국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입지선정은 지역계획과입니다.

지역계획과, 건설국 소관이요?

네.

그런데 제가 최근 몇 개월 신문에 난 것을 보면요, 우리 경기도 사항 봐도 남면공단 무산위기, 분양도 안되고 입주도 안되고, 주먹구구식 입안 무산위기, 소규모 공단 조성사업 삐거덕, 전부 경기도 사항들입니다. 국장님 신문 다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어떻게 건설부에서 지시한 사항을 도는 시·군으로 하여금 이렇게 허허벌판에다가 공단을 조성하라고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시한다고 도에서 어떤 계획이 없이 진짜 신문에 난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오히려 지역주민들은 이 신문에 난 것을 보고 경기도나 시·군에 대한 잘못으로 알고 있지 그 소관사업이 건설부 사업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신문보도 자체도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아까도 질의한 것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전혀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말씀하신 내용들 거의 다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물론 이 사업계획을 했던 그 당시에 우리 한국 경제상황으로 보며는 그 당시엔 이것만 조성되면 전부 입주업체가 엄청 많을 것으로 계산을 했던 것이고 시기적으로 이미 그것이 잘못됐고 또 정치적인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저께 본 위원이 방문했던 양주군 남면공단 경우에도요, 그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한 3년째 전혀 분양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양주군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 지역의 유지들 얘기는 공사비 11억원을 군에서 보상하면 타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양주군 같은 경우는 공설운동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왕에 닦아놓은 것, 입주도 안되고 허허벌판 놔두는 것 차라리 군에서 공설운동장을 만들겠다, 거기다가 11억원 사업비 보상하면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또 왜 밖으로 나가는 이런 보도자료들이 전부 도나 시·군에서 욕을 먹고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게 뭐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국에서 언론기관하고 협의해서 도의, 시·군의 애로사항을 오히려 PR 해 줄 수 있는 그런 보도가 돼야지 나온 것 자체는 전부 행정기관이 잘못돼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잘못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사실 아까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소규모공단은 건설부 책임도 아니고 지역경제국 책임도 한 30%에서 50%있고 전적인 책임은 시장·군수입니다. 왜 그 말씀을 제가 올리냐면 건설부에서는 경기도에는 공단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 법이 수도권정비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10개 시·군은 자연보전권내 유보권역내에 소위 말하는 취약지이기 때문에 공단을 좀 만들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 가지고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장관급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단지 최초의 발의자는 시장, 군수입니다. 시장, 군수가 자기들은 이러한 입지에 이러한 공장을 어떻게 기본마스터를 넣어가지고 얼만큼을 하겠다고 도에다 건의를 합니다. 도에 건의한 그 입지심의를 어디서 하느냐 하며는 도의 건설국 지역계획과에서 하면 시·군에서 요구한 사항이 큰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건설부에 진달을 합니다. 건설부에 진달을 하면 거기에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경기도에는 모든 것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 조그만 규모의 공장을 해 줘야겠다고 선별적으로 정책사업으로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조성을 해 가지고 분양이 안 됐다 하는 것은, 이것은 막말로 해서 도 책임도 아닙니다. 건설부 책임도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시장·군수 책임입니다. 안 된다고 할 때에 자기들이 이렇게 되겠다고 미사여구를 다 포함해 가지고 그럴 가능성을 판단해 가지고 도에 올리는 겁니다. 단지 입지승인은 그렇게 해서 건설부에서 심의를 하고 그 입지심의가 끝나며는 바로 공단관리할 것은 우리 지역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와 같은 입지가 잘못됐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시장·군수 책임이고 그 다음에 공단이 조성돼서, 들어서 가지고 가동이 잘못됐다든가 행정적으로 지원이 잘못됐다든가 했을 때에는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지는 이원화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이번에 3개 권역으로 조정이 돼 가지고 법이 지금 정기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수도권정비법시행령이 아마 개정이 되며는 시·도지사한테 35만㎞까지 공업단지 조성은 수도권정비심의가 필요없이 건설부에 올릴 필요없이 시·도지사가 승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양주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겠으며 상공자원부하고 건설부하고 현재 공업입지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이번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변경될 때에는 그 입지심의를 경제국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상공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입지하고 나중에 공단을 조성해 가지고 입주하는 문제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지금 제도상으로 중앙정부에서 검토·조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주군 남면공단의 경우에는 11억원의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하나도 입주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설운동장으로 이걸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권한도 마찬가지 군수가 가지고 있고 최종적인 권한은 건설부의 수도권정비심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가 만약에 그것을 적당한 이유를, 확실한 이유를, 타당한 이유를 대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에 올리며는 건설부에는 장관급으로 구성돼 있는 수도권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에서 좋다, 하고 판정이 났을 때는 공설운동장으로 전환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군수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지금 대통영도 APEC에 국가세일즈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나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가 능동적으로 이걸 PR을 했는데 아까 휴식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조합에서 어느 공단을 하나 조성하겠다 지금 35만원, 30만원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고 또 그 대지금을 기업에서 일시불로 지불하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조합에서 어느 부지를 사가지고 하면 20만원도 안 미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5개, 6개 TO 때문에 시·군에서 안 된다. 지금 기이 조성된 것 때문에, 승인받은 것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서 시장, 군수에게 다시 한 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시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설운동장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양주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군수의 입장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지 이제 확실히 얘기를 들어서 제가 누가 물어봐도 답변을 하겠는데 거기 군 위원이나 지역유지들이나 전부 그런 식의 의견입니다. 이젠 한 3년 동안 방치했는데 수도권정비법이 바뀌어도 북부지역엔 별다른 특별한 혜택이 없고 지금 경제상황을 봐가지고는 몇 년 안에 그 공단에 입주하겠다라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군민들을 위해서 쓰자, 대지조성비 11억원 투자한 것 그것 군에서 물고 쓰자 그런 식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그런 얘기가 나오며는 군수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지역에서 나온 것 같아요. 분명하게 군수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그렇습니다. 우선 군수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도에 진달하면 도에서는 건설부에 진달해 가지고 수도권심의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군수 자체가 발의를 안해 버리면 전혀 의지가 없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개인이 공단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예를 들면 6만㎞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10개면 10개 이렇게 같이 돈을 내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조성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제가 답답한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군수들이, 바로 그런 조합들이 많거든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경편직조합 같은 것도 한 20여개 경기도 업체가 입주를 해서 자기들이 땅을 조성해서 어느 지역을 물색을 했는데 자기들 계산엔 한 20만원도 안 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군에서 만드는 것은 가면 평당 30만원씩 주고 또 돈을 일시불로 지불하라하는 이런 애로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군수가 좀 의욕적으로 그것을 PR해서 좀 자기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좀 세일즈맨이 돼 가지고 자기 경제활성화를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양주에 보며는 조합이 하나 신청한 데가 있습니다. 가구공업인가 뭐가 될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양주에 6개가 들어갈 수 있느냐 5개가 돼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유권해석을 못내리는데, 나는 6개가 들어간다 하고 지시를 했더니 도에서 정식공문으로 줘야한다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지역계획과와 협의를 해서 총량규제에 의해서 내년에야 바꿔질텐데 현행법상에는 6개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완화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가 양주군수한테 소규모공단을 양주군엔 6개까지 가능하다고 우리가 정식공문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하나 조합으로 해서 아마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법상에는 6개 이상은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 법이 바뀌며는 총량규제를 할지 다른 방법으로 할지 법 내용에 따라서 더 들어갈 수 있느냐 덜 들어갈 수 있느냐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왕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0억원을 조성하는 것은 도비하고 시·군비 아니며는 기타 은행하고 합해서 전부 540억원을 만든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좀전에 안산에서의 계획을 40개 업체에다가 1억원씩을 지원할테니까 신청을 해라라는 기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을 적에 상당히 당황하시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결과를 휴식시간에 나가서 과장님한테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고 개인적으로 물으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랬어요. 자체적으로 그걸 마련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늦었다. 앞으로는 그런 걸 속히 할 수 있는 걸 지원해야 할텐데, 그러면 애당초에 도비하고 시·군비가 있는 걸 별도로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까지 합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며는 도에서는 도비를 50% 지원하고 시·군비를 받아가지고 도 전체에 540억원이라는 육성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지원하고 안산이나 성남이나 부천 같은 경우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혜택을 못 받고 해서 시·군비 자체로 시비에서 20억원을 확보하고 은행에서 20억원을, 지방은행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도하고는 별도로 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융자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성남과 안산이 약 40억원을 20억원, 20억원씩 출자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또 이건 별도로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절대 통제를 안 합니다. 시장·군수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기사에 나온 것을 자료에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40개 업체예요. 기사도 역시 40개 업체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응용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았는데 그럼 5개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5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업체명단을 별도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며는 지역 나름대로 저는 중소기업체들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 걸 융자문제도 듣고 저희가 의회에서 이렇게 좋은 대책을 세워서 협조하고 있다는 걸 자랑삼아서 하며는 어떤 때는 거짓말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아까 김건상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리플릿을 잘 봄으로써 우리도 그걸 대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하니까 540억원은 별도고 5개 시·군은 별도로 얼마씩을 하는지 모르지요? 안산만 40개 업체를…….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에서 540억원을 제외하고 성남이 자체에서 20억원, 은행 20억원 해서 40억원을 하고 있고, 부천이 자체 15억원, 은행 15억원 해서 30억원, 그 다음에 안산이 자체 20억원, 은행 20억원 해서 40억원, 수원이 자체 10억원, 은행 10억원 해서 20억원, 광명이 자체 7억원, 은행 7억원 해서 14억원 이렇게 해서 지금 5개…….

그럼 그 자체에서 마련된 것은 도에선 관장 안 하는 거죠? 심사도 안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알아야죠.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괜히 겉도는 그러한 인상을 받아서 그러는데. 네, 그럼 그렇게 이해를 갖겠습니다. 이게 뒤늦게 보도가 나온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건데,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아파트형 공장조성에 있어서 입주자가 부진하다는 것, 여러 가지로 말씀하셔서 잘 이해를 했는데 한 가지로 말해서 문제는 가격이 비싼 것 아닙니까?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오자니까 값이 비싸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그 조성가격을 개발업체들이 자기네 이익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받을 걸 다 받아야겠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비싸니까 못 들어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그 조성가격으로 환원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지금 남양주군 같은 경우는 아까 조합말씀이 나왔는데 거기도 가구공예협동조합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금년에 상공자원부에 진달해 가지고 조합결성해서 해준 게 있는데 자체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부지를 확보하려 지원하며는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지어가지고 내가 아파트형공장을 하게 되며는 분명히 그 분들이 이익을 남기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단지 광명 같은 데는 도의 공영사업단에서 한 업체인데 이 공영사업단에서는 이익금을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익금이 남더라도 그건 개발이익을 재투자하기 때문에, 단지 문제는 뭐냐, 이걸 임대형으로 할 것이냐, 분양으로 할 것이냐, 분양으로 하면 그것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형으로 하면 조금 임대료를 내고 좀 싸게 몇 년 상환으로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를 구분해서 하게 됩니다. 돈있는 사람은 그냥 분양해서 일시에 들어오실 분이 계시고, 또 돈이 적은 사람들은 몇 연 상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고층건물로서 아파트형공장을 만들려면 기계설치 등 여러 가지 가동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보다도 오히려 안전도하고 강도를 잘 해 가지고 건축시공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비싸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천에서는 지금 비싸다는 관계 가지고는 대립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그 부지를 조성원가로 주겠다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에다 신청하는 건 건축을 할 수 있게끔만 지원해 달라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 같으니까 이제까지 몇 연 동안에 아파트형공장이 분양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원인이 있었지만 부천에는 지금 조성원가로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는 말씀을 드려놓고 그러니까 '94년도부터 제대로 건축이 되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에너지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주택가에 LPG업자하고 석유업자들이 주택가에 방치되어 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는 그걸 공장지역으로 설치를 안하며는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걸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냥 그대로 주택가에 방치되어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며 또한 그 용기관계가 석유면 석유, LPG양이 우리 육안으로써는 도대체 확인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작년, 2, 3년전까지만 해도 원체 업자들의 주장이 강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터치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그렇게 계속 방치해 두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LPG저장소랄지 판매소에 대해서는 절대 법에 위반돼 가지고는 허가를 못해 줍니다. 현재 신규허가 나가있는 것은 전부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괜히 자기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것을 LPG저장소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해 가지고 주민이 반발했는데 그런 일이 허가조건에 전부 맞아서 허가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용기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가끔 가다 점검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 용기는 무게로써 합니다. 그 무게로써 했을 때는 그게 몇 년 지났을 때 무게가 얼마이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기준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상의 어떤 체킹을 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우리가 가끔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석유통 용기를 18㎖로 정했는데 15㎖도 담아가지고…….

석유통은 우리가 정량거래제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눈금이 없는 용기를 사용했는데 경기도 관내 약 85%가 현재 ㎖눈금이 있는 용기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밖에서 보며는 어느 때까지 차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가 실시해 가지고 그걸 상공자원부에서 알아가지고 전국에 지금 전파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관내에는 약 85% 지난번에 의정부 지역이 그걸 안 하면 안 되냐고 우리 도 의원님 한 분이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법질서 및 상거래 확립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니까 위원님 그것은 안됩니다 하고 말씀드리니까 알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도 의원이 그랬다면 이건 문제 있네요.

네, 안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업체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렸더니 국장님 의도를 알겠습니다하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 허가권에 대해서요, 저는 신규허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업자들의 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한을 줘가지고 옮긴다든가 그런 계획이 없느냐…….

그런데 그 분들도 법상의 하자가 없는 허가를 받을 때에는 엄청난 고역과 여러 가지 관계규정을 따져가지고 허가받은 건데 그것을 관에서 법상의 하자가 없는데 강제로 할 수 있는 관의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법에 위반이 됐다거나 다른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법에 저촉을 받을 때는 경과규정을 정해 가지고 이전을 장려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현행에는 그러한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나쁘면 좀 옮겨야 할 것 아니냐는 뜻에서 말했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LPG용기 말입니다. 이게 겨울철 되며는 LPG는 내려앉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주부들이 쓰다가 안 나오면 다 쓴 것으로 알고 그냥 신고를 하는데 상당량이 용기안에 있는데 교체해 나가는 걸로 아는데요. 그 LPG업소라든지 통 만드는 공장에다가 게이지를 밖으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걸 제도적으로 에너지공단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그 통을 말입니다. 가정주부가 봐도 이게 얼마 썼다 하는 게 나타날 수 있는 표시제로 말이에요, 그런 용기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역경제국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해볼 생각이 없으신지 묻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가정주부들이 봤을 때 게이지가 있어 가지고 제로다, 0.5다, 이렇게 하면 알기 좋을 텐데 아직까지 산소정족기를 제외해 놓고는 그런 기계가 없지요?

통에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며는 그 압력이, 1㎤당에 받는 압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투명성으로 비슷하게 하기는 이게 계기니까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다만 통에 말고 줄을 나와 가지고서 계기를 달아가지고 얼마가 남았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집에서 가정주부들이야 켜다가 안 켜지면 다 쓴 것으로 알고 가게에다 교체해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대개 겨울철 같은 때는 상당량이 남는 걸로 알거든요. 그 밑에 가라앉아 가지고 전혀 기화가 안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걸 좀…….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역경제국장보다도 상당히 선진적으로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용기의 안전, 위험상태를 점검하고 철판같은 걸 이용한 용기를 제작을 해 가지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지금 실험·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아마 그것이 안정성이 확보되었을 때에는, 아까 우리 상정과장은 위험성 때문에 그러는데, 안전성이 확보됐을 때에는 아마 그것이 상용화될 것 같습니다.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할까요?

네, 김정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건상 위원님이 수출지원 자금융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조례 및 규칙까지 제정해 가면서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으로 실시했죠, 이거요.

네, 그렇습니다.

수출지원자금융자는 행정기관의 홍보미흡으로 아까 이렇게 됐다는 걸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 용서받기 힘든 과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일 도지사는 수출지원자금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번 예산안 설명할 때. 지사가 이러한 내용을 알고서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모르고 말씀하신 건지 국장님이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이걸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이 지방단위에서 생긴지 얼마 안되고 또 50원이라는 불당 적기 때문에 1개월 동안 시찰하다가 50원이라는 자금을 불당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꾸미고 관을 찾아가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한 달 후에 아마 9월 20 며칠인가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한 다음에, 공포된 다음에 또 공포를 하면 조례개정이 된 다음에 또 신문에 공고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사실은 개정이후에 약 한 달 정도밖에 시행이 안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수출지원자금이 100원 내지 300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간은 사실 한 달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지사님께 사실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추진실적 홍보 뿐 만이 아니고 50원이라는 단가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700원 받은 사람이 50원 받으려고 관을 쫓아다니는 이 정도가 안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받은 업체는 지금 800:1이 넘었기 때문에 100원으로 하고 중소기업 중에서 받지 않는, 중앙자금을 받을 여건이 안되는 업체는 300원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미진합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50억원 정도를 더 확보하고 그 다음 은행에서 50억원 투자하고 한 300억원 정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와 같은 보고를 드렸더니 그러며는 금년도도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우선 삭제를 하고 금년도 사업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가지고 성과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더 지원하겠다 하는 방침을 받을 때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느 제도든지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홍보가 잘 안되고 또 액수가 적다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년 정도면 이게 상당히 활성화돼 가지고 오히려 이것을 더 달라고 하는 업체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될 걸로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최초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미미한 자금이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시행하다 보니까 전부 널리 알려져 가지고, 이것을 모르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달라는 업체가 몇 배가 됩니다. 2배, 3배가 됩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제도를 벌써 2개월 내지 3개월밖에 시행을 안해 가지고 이 제도가 나쁘다, 좋다로 평가한다는 것은 물론 집행기관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외국 선진국은 그게 없습니다. 대만같은 경우는 제가 '82년도에 가보니까 어느 시책을 한 다음에 1년 이내에 점검한 적이 없어요. 2년 정도 돼야 나오고 '82년도에 제가 갔을 때 '80년도 자기들 1인당 GNP가 안 나옵니다, '79년도 것은 나와도. 그와 같이 통계위주, 소위 규제위주로 하다보며는 위축되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우리가 현재 3개월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 1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걸 제가 지금까지 부진한 것은 통감합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지 이렇게 너무…….

국장님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국에서 경기도가 시범케이스로 제일 먼저 실시한 것 아닙니까? 그럼 사명감을 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해 줘야지 좌우지간 전국의 수출업체가 혜택을 보느냐 안 보느냐는 우리 경기도에서 이게 시행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잘되고 안 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옛날처럼 회사에 군림하는 자세로 하기 때문에 이런 홍보도 덜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좀 찾아서 하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사업체한테, 수출업체한테 지도·감독이나 하려고 하다보니까 수출업체나 중소기업에서 행정기관을 멀리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홍보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행정기관하고 기업체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국장님 발표 좀 해 주시죠.

우선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는데 찾아가서 하는 행정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많이 이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수출지원자금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그것도 경제분석계에 계장 하나 직원 둘입니다. 다른 업무가 있는데 그 계에다 맡겼습니다. 그 행정이야 좋지요.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창안제도를 해 가지고 리플릿을 가지고 공단도 보내고 조합도 보내고 예를 들며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도 보내고 했는데 하여튼 그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단지 우리가 행정기구가 튼튼하게 돼 있었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해야 될텐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인원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기관하고 사업체하고 그만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가까워지며는 전화 한 번이라도 다 홍보가 됩니다. 무슨 딴 걸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업체에서 행정기관을 그만큼 신뢰를 안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래가지고 신경제5개년계획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현 상황에서는 신경제5개년계획만 세워놨지 20년, 30년 갈지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기업체하고 공무원들하고는 참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방법인지 알려주신다면 그걸 전파하겠습니다.

홍사일 위원입니다. 내용을 한참 들여다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보고서의 13페이지 지방물가안정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대목이 있는데 연말이 다가오면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요즘에 경제문제가 퍽 침체가 돼 가지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인들이나 어떠한 도·소매를 막론하고 상인들이 같이 모여 앉기만 하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돈을 벌면 뭘 하나, 있는 거나 벌어가면서 쓰지 하는 허탈한 심정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며는 '93년도 물가관리목표, 이래서 내용이 있고 신경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물가안정기반구축, 도민생활물가의 지속적인 안정도모를 위하여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말씀 중에 어떤 기업이든 기업은 자율이다라고 대두목도 얘기를 하시더구마는 내용을 쭉 보면 수치도 나와있고 추진실적 해서 20개 기본생필품 특별관이다 이렇게 해서 이건 아까 대통령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관리·지시하신 내용이 돼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대개 이게 자매결연을 했다, 254개 단체, 금액이 얼마, 43개소에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는 게 몇 채, 농어민시장 22개소를 몇천 명이 이용을 했다라는 등 이런 수치의 나열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공공요금 5개 품목은 금년 중으로는 동결이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고 쭉 넘어가서 보며는 개인서비스요금을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라고 해서 내용이 있고 지속적인 설득과 현장지도·단속실시를 월 3회, 96개 반으로 해서 1,362명이 동원이 되었다. 단속실적은 이렇고 내용은 대개 이런데 요금자율인하라고 해서 위생검사도 했고 세무조사도 의뢰를 했고 또 행정력을 이용해서 시정을 경고한 698건이나 있다. 이렇게 쭉 보며는요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물가행정체제·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 시·군에서 몇 회, 실무위원회 몇 회, 그래서 중점운영을 한다. 그래놓고 그렇게 해서 물가를 안정하는데 행정력이 총동원돼 왔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을 가지고 물가안정에 기여했다. 이렇게 되는데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요금과다인상 그리고 요금인하 후에 재차 인상업소를 특별 관리한다. 이게 물가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행정력의 어떠한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보이기는 합니다. 보이긴 하는데 1차적으로 위생검사 세무조사를 의뢰한다. 2차적으로는 보고 내지는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권을 발동시킨다. 이래서 협조를 해준다는 것은 공공요금에서 대중음식업소의 수도료를 30% 감면해 준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해놓으셨는데 이게 경기도 지역경제국의 소위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하는 경기도의 시책이다 이렇게 본다고 할 때 저같은 사람이 언뜻 생각할 때는 아주 강박관념이 주어져 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모르긴 해도 물가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수요·공급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격조정도 가능하고 신바람이 나서 기업인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건데 이게 그럼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이러한 행정권한을 이용해서 물가를 잡아준다고 하는 데 대한 것은 누구를 위한 충성이 되는 거냐. 소위 국민들이 바라는 신바람 나는 경제부활이라든지 이러한 삶의 어떠한 의욕보다는 행정제재로 인해서 겁이 나서 올려야만 살 것 같은데 제재, 세무조사다, 위생검사다 이런 것 가지고서 이러한 검사권을 발동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압력을 주므로 해서 생기는 것이라면 경제적 원리수단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경기도적인 입장에서 경기도의 물가대책안전관리의 대책이라면 중앙에서의 어떠한 지시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거냐, 독자적으로 의회에 내놓은 하나의 지역경제국으로서의 소신을 이러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이냐 이렇게 볼 때 위원의 한 사람으로 걱정되는 바가 있다.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국장님하고 얘기 좀 나눠야겠다 해서 그러한 방법이라든지 어떠한 계획이 있다면 소신있는 계획을 이런 기회에 이런 받침을 놓고라도 신바람 나는 경제의 활력화를 위해서 나는 기여하겠다 이러한 어떠한 강한 소신이 있으며는 방향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홍사일 위원님께서 정말 저의 아픈 데를 찔러주셨습니다. 이 물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유경제체제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사실은 중앙에서 각종 요금도 자율화시켰습니다. 서비스요금도 마찬가지로 자율화시켰습니다. 단지 지금까지는 지방단위에서 물가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가 비대해지고 총량 경제로서 중앙정부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국가경제를 운영할 수 없는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물가는 앞으로 지방 50%, 중앙 50%해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자유경제체제원리랄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서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물가가 폭등하게 되며는 기업도, 국가도, 가정도 모든 것이 인플레가 돼 가지고 정말 강하게 얘기한다면 국가가 도산위기에 빠질 위치에 처해있는 게 우리 국가의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업은 임금하고 관계됩니다. 아무리 기업체 노사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임금을 4%, 9% 억제를 시켰다 하더라도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봉급이 내려가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부 분야, 전 물가를 시·도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고 시·도에서 관장한 물가는 20개 생필품 대통령이 지시한 것과 내무부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는 4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민생활, 우리 일반국민에게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자주 접촉하고 하는 물가에 대해서 이게 오르며는 바로 다른 물가가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 제정한 겁니다. 정부에서 제정해 가지고 이 물가만큼은 여한이 있더라도 연 6%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 기본방침으로 해서 사실 자유시장 경제원리체제에 의해서 한다며는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물가는 오르지 않아야겠고 국가경제는 살려야겠고 그 방법을 강구한 게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위생검렬이랄지, 그 다음에 조정권 발동이랄지, 그 다음에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업소는 수도료를 지방비로 보조해 가지고 감면해 주는 방법이랄지 아니면 수도미터기를 무료로, 도비나 지방비를 지원해 가지고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 가지고 최대한의 물가를 억제시키는데 정부는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공산품이랄지 기타 품목은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때 가격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통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지방에서 통제할 수 있는 농축산물, 공산품 8개 품목하고 개인서비스품목, 공공요금 5개 품목에 대하여는 기본생필품이라 해서 특히 대통령께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외에 또 일부 중복된 게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일반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44개 개인서비스 요금은 안정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 협의를 갖는 것은 농·축·수협 등과 소위 말하는 수요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추석이랄지 연말연시가 됐을 때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달리기 때문에 적정공급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단위 기관장들과 회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저의 독자적인 소신은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정부통제물가가 아니고 지방단위 통제물가에 대해서는 당분간 강력하게 단속을 하며는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일부 업소에서는 조금 수익이 적을지라도 사먹는 분들이 싸게 사먹고 또 물가가 오르므로 말미암아 봉급이 상대적으로 다운되지 않는 그러한 기간이 내년까지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좀 강력히 해야 한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 신바람 나는 것은 물가가 오르지 않고 봉급은 적게 올려줘도 인플레가 안 되는 상태가 바로 신바람 나는 삶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좋은 제도가 있다고 충고를 해주시며는 그 제도를 받아들여 가지고 행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역경제국장으로서의 어떠한 소신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물가조정수급의 방법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겠지만 다만, 한 가지 위원으로서 부탁은 경제가 침체돼 있고 여러 가지 기류가 참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민들로 하여금이라도 이러한 지역경제국의 물가안정에 어떠한 소신이 정말로 중요한 활력을 감당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도민들에게 상당한 홍보가 돼서 어떠한 물가안정지침이 혹여 국민을 문민시대에 와서 오히려 역행하는 그러한 국민의 억압으로 반영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효과보다는 도민들에게 미쳐지는 영향은 더 큰 하향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한 의지를 충분히 홍보해서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 한 가지 부탁하고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늘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지역경제국장외 여러분께서도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경기도의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