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영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위원회199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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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 한강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장 김만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박창곤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업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 한강개발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건설위원회 소관 공영개발사업단 한강개발과에 대한 감사는 사업현장 확인을 위주로 필요한 감사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중점을 두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오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올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개발담당관 원우희 담당관입니다. (인사) 관리과장 이병만 과장입니다. (인사) 시설과장 윤종덕 과장입니다. (인사) 한강개발과장 김석우 과장입니다. (인사) 김만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제 안양석산 지도·감사에 이어서 오늘 일기도 궂고 고르지 못한데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을 한강개발사업에 대한 지도와 편달을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이 많은 시간 중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단장이하 공직자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께서 이 사업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실 것을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간략하게 한강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공영개발사업단)

이상으로 업무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현장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현장 확인시간이 약 2시간 20분 걸리고 오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약 3시간 반을 정회를 하고 15시 30분부터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중이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길위원

지금 현장은 어디 어디예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제가 간략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드신 후에 팔당대교에 가셔서 약 20분간 보시고, 팔당대교에서 돌아서 나오시면서 조정경기장 밑에 강남측 부분인 현장에 가셔 가지고 약 20분간 보시고, 다음은 강동대교를 건너서 강북쪽으로 올라가셔 가지고 거기서 20분 정도 보시는 걸로 해서 다시 거기서 역순으로 본 감사장에 도착하셔 가지고 감사를 계속 진행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리고 말이죠. 선사유적지 발굴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선사유적지는 아까 저희 단장님께서 보고올린 것과 같이 발굴을 해 가지고 문화재관리국에서 그 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에 따라서 그 부분을 비닐로 덮어 씌우고 복토를 1m 내지 2m 정도를 덮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발굴 이전의 원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이 부분이 발굴된 지역이다 하는 것 외에는 표면으로 노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문화재관리국에서 주문한 내용대로 해놨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런데 현장을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데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그러니까 강남측의 호안공사 부분을 보시고, 강북측의 호안공사부분을 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유적지 보존을 위해서 호안공사가 완료됐다는데, 이 현장을 보고 싶다 이겁니다.

김만길위원장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데까지는 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사업현장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확인과 오찬을 위하여 약 3시간가량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배위원

잠깐만요. 고수부지 조성하고 있는 거, 그러한 구체적인 설계도면 있지요. 청사진, 현장에 나가서 청사진과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으면 실물현장을 보면서 청사진을 가지고 나가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신관선위원

조금만요.

김만길위원장

아니, 현장확인이니까…….

신관선위원

유인물 자체의 5페이지를 보시면 골재채취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석산…….

김만길위원장

아니 질의는…….

신관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에 업체는 쭉 나와 있는데 이 업체가 판매실적이라든지, 채취한 양에 대한 비교표가 없는 것 같아서요.

김만길위원장

그것은 현장확인하고 다시 들어와서 질의를 할 테니까…….

김성수위원

자료준비를 해달라고 해야지요.

신관선위원

그게 여기에 없잖아요. 유인물에 없으니까 유인물을 만들어야 이따가 와서 볼 수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려두는 거라고요. 그걸 왜 안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김만길위원장

이따 자료 할 때 다시…….

신관선위원

아니 자료요구나마나 어저께는 그 양이 있었잖아요. 그 해 몇 년도에 얼마 얼마 쭉 있었는데, 오늘은 업체만 여기에 나열이 돼 있고, 판매량이라고 하면 우습지만 최초 양에 대해 실적…….

김만길위원장

공영개발사업단의 자료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있을 겁니다.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그것은 자료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현장확인을 위해서 3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현장을 확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는 11월 26일 공영개발사업단 감사시 구체적인 질의를 하시고 오늘은 시간관계상 자료요구 위주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김규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배위원

네, 김규배 위원입니다.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면서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업체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기준이 있으면 그걸 지금 답변해 주셔도 좋고,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고, 골재 ㎥당 단가, 원석의 ㎥당 단가를 얼마에 결정했으며 인근 시장조사한 조사내역, 그리고 유원건설이 5공구 단독시공업체로 되어 있는데 공동도급을 안하고 5공구만 유원건설이 단독시공업체로 된 이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현장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자료로 내줄 수 있는 건 자료로 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김규배 위원님 제가 구체적인 자료준비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런데 5공구 유원건설이 시공업체에 공동도급이 안된 이유는 지금 답변이 안 됩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건 개발담당관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희

원우희개발담당관

그건 한강의 팔당대교의 하류 부분이기 때문에 1개 현장에 2개 업체가 투입이 불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만 유원건설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우희

원우희개발담당관

1개 사업현장에 2개 업체이상 투입을 하면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유원건설 단독으로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혼잡이 예상되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우희

원우희개발담당관

1개 공사구간에 딴 업체가 자꾸 들어가서 하면 이 공사도 안되고, 저 공사도 안되고 복잡하게 됩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26일 행정사무감사 들어갈 때까지 구체적으로 혼잡한 이유, 예산회계법 상에는 공동도급을 분명히 할 수 있게 한 제도가 있는데 단독으로 5공구만 유일하게 유원건설한테 시공업체로 한 것이 유원건설에 팔당대교에 의해서 혹시 색깔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집중적으로 그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

원우희개발담당관

네.

김만길위원장

네, 다음은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원래는 골재채취대금으로는 교량 건설을 못하게 돼 있지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박영길위원

그런데 팔당대교가 골재채취를 해서 교량 건설을 하기로 처음에 했던 것 아닙니까? 잘못됐는데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현재는 전부 일반예산으로 100%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쯤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계약하고 얼마나 있다가 되는 겁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영길위원

네.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전체 225억원 중에 '86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88년도 감사원감사를 받으면서 그때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박영길위원

'88년도에?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그때 당시까지 투입된 총 금액이 50억원입니다.

박영길위원

그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그 책임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해 가지고 골재대금으로는 쓰지 말아라 하고 시정지시만 나왔습니다.

박영길위원

잘못된 거니까 그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당정섬을 골재 채취해서 고수부지를 조성하는데 그게 매장량이 260억원으로 추정예상액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현재까지는 몇 %나 됐습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지금 당정섬 총 면적이 26만평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게 약 5만평 정도가 남아있고, 거기에 부존량은 지금 추정하면 약 200만㎥로 남아 있는 잔량입니다.

박영길위원

예정 추정량하고, 지금 90% 정도가 다 됐나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거기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지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박영길위원

받아서 거기에 철새라든가, 희귀식물이라든가 이러한 걸 갖다가 고수부지에 옮겨 심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어서……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어서블록.

박영길위원

어서보호구역!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어서블록.

박영길위원

아니, 환경영향평가에서 여기 당정섬 부근에 있는 어류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걸 고수부지공사가 다 끝날 동안 보호하는 걸 만들은 게 있죠? 영향평가에서 나오는 게 있죠?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어족 서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서블록"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강북지역에서 보신 바와 같이 어서블록을 3단으로 놔 가지고 어족이 거기서 서식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 생태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고수부지를 현재는 조성만 해놓고 거기에 대한 시설계획을 못했는데 시설계획을 수입하면서 생태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갈대밭을 조성한다든지, 잔디를 심어 가지고 생태계를 최대한 파괴하지 않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런데 결론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오는 평가서가 있지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박영길위원

희귀새라든가, 희귀종 생물이라든가, 어류라든가 이것을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당정섬을 들어내라는 영향평가서류가 있을 텐데 그걸 시행했나, 안했나 자료를…….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자료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고요.

박영길위원

문제가 뭐냐면요. 영향평가에 나온 그러한 것을 안하고 벌써 90%가 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희귀종 식물이 있으면 벌써 고수부지나 어디에 지정한 장소에 옮겨놔서 가식을 했다가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옮겨 심고, 또 철새가 나갔다 오도록 만들어 놓고 당정섬을 파헤쳐야 되는데, 영향평가에 나온 걸 보니까 전혀 안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제가 알고 있는 영향평가는 이렇습니다. 생태계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그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장소를 정해서 현재 그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환경처에 그걸 내가지고…….

박영길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영향평가한 그 자료하고 지금 영향평가서에 나온 대로 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박영길위원

그 영향평가에 나온 것은 당정섬을 들어내기 전에 보호망이라든가 모든 걸 가식을 해놓고 당정섬 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안하고 했으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향평가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네, 유중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중백위원

지금 한강종합개발을 하면서 아직 사유지나 또는 건물 등의 보상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안된 게 몇 %나 안돼 있으며, 안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지금 금년내로 보상을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그 관계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돌아보니까 큰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호안사업이라든지, 골재사업, 팔당대교사업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감독에 대해서 물론 감리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한강개발과에서 감독하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감독할 때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나머지 사업에 있어서 인수인계를 맡게 되면 준공처리를 하게 될 텐데 그때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만길위원장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말씀하신 사유지, 건물에 대한 보상관계는 실무적인 문제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그러면 실무과장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미보상으로 있는 게 17만 7,042㎞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보상가 전용으로 돼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게 1만 5,938㎞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지분으로 돼 있어 가지고 동의를 못받아서 협의가 안된 게 1만 4,152㎞, 그 다음에 상속재산인데 상속에 대한 절차가 이행이 안돼 가지고 묶여있는 게 334㎞, 기타 면적이 14만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사업하는 시행지역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구역안에 있는 토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은 안받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물은 현재 119건이 미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협의보상가 저렴으로 협의가 안된 게 55건, 그 다음에 소유자 불명으로 되어 있는 게 42건, 아파트 입주권리라든지 권리요구를 하는 게 12건, 기타 10건으로 분석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내년 사업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말이죠. 사유지에서 17만 7,000㎞를 협의가 안된다고 했잖아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유중백위원

협의가 안된 이유가 가격이 적정하게 안됐다고 그래서 지주들로부터 협의가 안된 거지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유중백위원

땅을 싸게 매입한다는 말이지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는…….

유중백위원

그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로, 몇 %나 돼요. 지금 여기의 매매가격하고 현재 가격하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격의 차이가 얼마나 돼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50%에서 100% 정도가 차이 납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소송 제기해 놓은 게 있어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지금 소송은 바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유중백위원

아니,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해 가지고 거기서 재결된 다음에 행정소송절차가 이행이 되는 관계로 거기의 요건에 의해서는 아직 재결이 안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재결이 아직 안 올라가 있어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유중백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유중백위원

그러면 협의도 안되고 예를 들어서…….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중앙협의회의 재결을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소송이 제기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협의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협의매수가 불가능하다?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김만길위원장

보상금은 공탁을 해놨어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수용재결이 돼야 공탁이 나갑니다.

유중백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제가 아까 마무리 공사관계로 질의한 것은 단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단장님이 해주실 거요? 실무과장이 하실 거요? 그걸 말이죠. 우리가 속속들이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담당과장의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유중백위원

과장이 해주시는데 지금 애로사항을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김만길위원장

한강개발과장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지금 공사를 저희들이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돼야 해당 시·군에 인수인계 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종래의 예로 본다면 마무리를 해서 시설 인수인계 공문을 보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일부 사업계획에 없는 사항을 더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시·군에서 요구해 오기도 하는데 현재 공사가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호안공사와 모든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유중백위원

그런데 한강개발공사의 책임자로서, 이 지역의 책임자로서 공사를 감독하는 데 대한 어려운 점이 없느냐 이거요. 예를 들어서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장비가 부족하다든지, 건설업체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든지. 중앙에서의 지원이 없다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강개발사업이나 팔당대교에 대해서는 삼우기술단이나 한국종합에 대한 전면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면 책임감리를 주었을 적에는 모든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은 감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공무원들은 감리자의 감독,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해결기능만 가지고 있는데, 실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팔당대교 같은 경우는 삼우기술단에 전면 종합책임 감리를 줘서 시행해 오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감리업체는 영업정지 정도로 떨어지고 실제적으로는 모든 권한을 감리업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감사시에 책임은 공무원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행 기술관리법상의 문제가 아니냐, 해가지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건설부에도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든 권한을 전면 책임감리인 경우에는 감리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변상까지 시키는 걸로 법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러한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지금 삼우기술단에서 팔당대교 공사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최종적인 책임은 공무원이 지고, 실질적으로 감리를 하는 삼우기술단에서는 불과 며칠 동안 영업정지밖에 먹지 않았잖느냐, 이 얘기죠?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유중백위원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를 방법을 고쳐서라도 감리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변상까지 책임지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감리를 하는 감리라든지, 감리를 감독하는 입장에서 서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저이들한테 책임을 주든지, 주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책임만 묻는다, 그 말입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렇죠?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그것이 건설기술관련…….

유중백위원

그러시면 좋은데 이런 관계를 도지사한테 건의한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지금 개정자료에 대해서는 직접 건설부 심사담당관실에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거의 반영이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물론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시니 좋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단장님이 계십니다만 이걸 실질적으로 지사가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지사에게 애로사항을 정식으로 건의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 이거예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건의는 드린 바가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없죠? 그러면 건설부에까지 건의를 하면서 지사한테 못한 이유가 뭐예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그러니까 건설부 실무자하고는 허심탄회하게 실무자 입장에서 저희 의견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서류상으로 근거는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지사도 모르고, 직접 건설부하고 사적으로 친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서 이것이 법 개정이 된다, 물론 어떻게든지 되면 좋은데 최고책임자인 도지사가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말단 공무원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윗사람은 책임을 안지고 중간 간부층이라든지 밑에 사람들만 책임을 진단 말이오. 그러니까 그러한 애로가 있을 때 그것을 얘기하면 높은 사람들한테 밉보이니까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 사항을, 예를 들어서 여기 단장이 그만 두게 되고, 담당관이 그만 두게 되고, 공무원들이 몇 사람 징계를 먹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왜 이런 얘기를 도지사한테 건의도 안하고, 이러이러한 애로를 지사께서 앞장서서 해결해 달라고 왜 그런 소리를 못하는 거요? 그건 바로 지사 눈치 보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저희들 소견이 짧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지사님한테 건의를 안한 건 아니고 현행법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감수를 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중백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여기 올 때마다 여러 가지로 느끼는 점이 많은데요.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해야 돼요. 소신껏 일을 해야 하고 앞으로는 문민정부가 됐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할 얘기는 하고, 내 권리를 찾고, 또 내 책임을 완수하고,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돼야지, 위에 사람 눈치나 보고, 막말로 징계가 되고 모가지가 되면서도 말 한 마디 못하고 그런 세상은 아니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권리주장을 할 건 하고, 또 책임을 완수해야 할 건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유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주게 되면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명색이 지방자치가 돼 가지고 법이 제대로 안돼서 활동도 재대로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그러나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고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있고 신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려면 공무원들 자신이 지사한테도 잘못한 것은 멱살잡이도 해야 될 그럴 입장에 서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책임이 있느냐!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지사들이 잘못한 것, 예를 들어서 사장교로 한 것은 최종결정은 지사가 한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종결정권은 지사한테 있는데 나중에 사고가 나고 문제가 터지니까 전부 다 중간 책임자들이 책임지고 30년~40년 근무한 공무원들이 옷을 벗고, 명예스럽게 나가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나간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누구 잘못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밑에 있는 사람들의 직접 뭐 좀 잘못도 있겠지만 최종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즉각즉각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의 모든 사항을 도지사가 어떻게 다 압니까? 모른다고요. 도지사가 여기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간에 가다가 끊긴다고요. 예를 들어서 끊기게 돼 있어, 그러면 직접 지사와 면담을 해서라도 이러한 것을 해결하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 이 관내의 도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도의원한테 직접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직접 못한다면 간접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오? 이런 것을 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오늘도 와 가지고 보니까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불과 몇 사람이 이걸 다 감당한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물론 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위원님의 말씀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한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나오시지요. 다음에 이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길위원

이광길 위원입니다. 한강개발과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골재생산량의 매년 허가실적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91년도하고 '92년도를 봤을 때 줄었고, '92년도와 '93년도의 허가계획을 봐도 양이 주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1공구에서 5공구까지 있지요? 그 공구단위는 면적으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특수한 지역이 있어서 그렇게 해 줬는지 하고, 지금까지 한 것을 감리받는 방법은 어떻게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매년 회계말로 받는 것인지, 4/4분기별로 받는지, 감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길위원장

한강개발과장님이 보조역할을 해주시겠어요?

이광길위원

그래요, 여기는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답변해 주세요.

김만길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강개발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골재생산량 감소사유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골재를 목적으로 한강개발사업에 채취하는 것은 아니고, 하도정비, 고수부지조성, 호안저수 하수공사를 위해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게 한강개발의 골재생산이 되겠습니다. '91년도까지는 하도정비 차원에서 미사섬 일부 장폭으로 따진다면 약 150m까지 채취가 됐고, 그 다음에 당정섬 같은 경우는 약 26만평 중에서 거의 3분의 1 정도가 '91년 이전까지 하도정비사업 차원에서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91년까지는 제거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생산된 골재량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500만㎥∼600만㎥까지 연도별로 채취가 됐습니다. 그러나 '91년 이후인 '92년, '93년부터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하도정비사업이 거의 진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소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공구 구분배정에 대해서는 물량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계에서 1공구 같으면 왕숙천 일부 구간까지 해 가지고 구분이 명확히 될 수 있는 지형 지물이라든지, 그 경계를 감안해 가지고 경계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선을 표시해 가지고 수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분이 용이한 범위 내에서 5개 공구로 구분이 됐던 것입니다.

이광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감량에 대해서는 4공구 같은 경우 '93년도에 것을 '92년도와 비교하면 오히려 늘려서 했어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4공구에는 골재분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혀 채취를 못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광길위원

아까 현장도면이 있으시죠? 4공구에 대해서 그걸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그것은 분쟁에 있어서 공동도급사 간에 분쟁이 있어 가지고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광길위원

두 업자간에?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공동도급사 간에 그러니까 4공구 같은 경우는 한국중공업하고 영도건설이 공동도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가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네가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해 가지고 민사지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돼서 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골재채취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골재채취가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박영길위원

영도건설하고 어디라고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한국중공업입니다.

이광길위원

소송은 업자간의 소송관계인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허가를 내줄 사람을 자기네들끼리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 소송결과까지 기다리느라고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네가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광길위원

업자간의 관계기 때문에 한강개발과에서는 그 동안은 골재채취작업을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4공구 지역에서는…….

이광길위원

4공구가 어디 있어요? 도면을 펴 보세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4공구가 당정섬의 3분의 1을 점하고 있는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광길위원

당정섬이에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당정섬 구간입니다.

신관선위원

아주 노른자위예요. 사업현장의 배치도로 봤을 적에는 거기가 골재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곳…….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골재량이 각 공구별로 거의 비슷합니다.

이광길위원

그러면 업자간의 분쟁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91년도에 할 수 있는 양을 못했겠네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92년, 작년입니다. 작년에 그랬는데 한국중공업에 허가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영도건설에서 도급비율이 공동도급을 봤을 때 영도건설의 지분율이 20%, 한국중공업이 8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도건설에서 주장했던 게 뭐냐하면 지금까지 채취한 80%를 한국중공업에서 채취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채취를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소송이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단에서는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허가를 받을 사람이 내가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하는 소송에 계류되어 있으니까 소송 근절시까지 보유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광길위원

지금은 어디서 합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지금은 영도건설에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도건설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도건설에 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신관선위원

그러면 거기는…….

김만길위원장

잠깐만요, 신관선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해 주세요. 왜냐하면 속기록에 기록되니까 두 사람이 하면 속기사가 기록하기 어렵거든요.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세요.

이광길위원

그러면 지금 공구를 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구 내에서 채취할 양이 얼마나 들어있다는 것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시공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허가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가 조사·측량을 해 가지고……

이광길위원

몇 ㎥정도 되니까 우리가 신청을 한다.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체 부존량이 100이라는 부존량이 있다면 그 중에서 이번에는 20만 채취를 하겠습니다. 20은 조사·측량해서 이 부분입니다, 해 가지고 도면을 첨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존량을 조사해 가지고 100, 200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공구 내에서 부존량을 조사해 가지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신청해 들어갑니다.

이광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조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희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추진현황을 보면 한강개발사업구역 하천점용료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돼 있는데, 그 산정방식이 일반하천과 차이가 있습니까? 방식이 틀립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조영희위원

네, 그러십시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전문분야의 상황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실무과장이…….

김규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김규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규배위원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 공적인 입장에서 부임한 지는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단장께서도 업무파악을 빨리 확실하게 하셔서 앞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라든가 질의·토론할 때는 단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노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길위원장

그것은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자료를 과장들이 줄 사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의 효율을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단장님 앉아 계시고…….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골재채취 점용료는 하천법 제33조하고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의 규정을 보면 "하천은 도지사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골재도매가격 평균치의 15/100바운드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사리 골재는 서울하고 인접해 있는 관계로 해 가지고 도매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90% 이상이 거의 서울로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지역 도매가격의 15% 범위 내에서 골재점용료를 산정해 가지고 경기도지방물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점용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에서 미사리 골재가격은 3,000원의 가격에 비해 시·군 지역의 골재가격은 1,700원부터 2,500원 범위내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서울지역하고 원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골재가격이 산지에서는 낮습니다. 또 그 지역의 골재는 대부분이 그 지방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매가격이 미사리 골재와 시·군에서 생산되는 골재의 도매가격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사리 골재가격은 시·군의 골재가격의 약 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조영희위원

골재채취반출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지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조영희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과 사례를 밝혀 주시겠습니까? 어려우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골재채취업체 중 5공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유원건설이지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조영희위원

아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 팔당대교 하단부분이 물이 흐르고 있는 면보다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단장님께서 한 20m 정도를 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표면바닥하고 한 30m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조영희위원

네.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아까 팔당대교로 들어가셨던 부분은 "가축도"라고 해 가지고 공사 용이를 위해서 일부러 조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 10만㎥의 토양이 소요됐습니다. 사토를 받아 가지고 조성했던 것이고, 공사가 준공이 되면 가축도 부분은 전부 제거가 되겠습니다. 제거돼서 평 수위와 같이 하도정비계획 차원에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인위적으로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영희위원

그리고 지금 골재채취하는데 감리를 하지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조영희위원

여기의 자료에 보니까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이 감리보고서를 어디서 받습니까? 우리 도에도 옵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감리보고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조영희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분기별로 받습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조영희위원

그러면 말이죠. 분기별로 보고서를 올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금년도 분만 올리면 되겠습니까?

조영희위원

네, 그러세요, 금년도 것만. 그리고 지금 한강종합개발을 하면서 골재매각수입 1,511억 5,7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매각수입은 '94년말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금년말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조영희위원

네, 그러면 현재까지인 12월말을 기준으로 한 것이죠?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조영희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사업비 사용집행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사동 사적편입지역과 주변지역을 합해서 보면 4만 8,694평 정도 되는데 향후 어떠한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마스터플랜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저희는 공사를 하면서 사적지가 편입되는 부분의 발굴만 했을 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재관리국에서 그걸 개발해 가지고 서울 선사유적지 같이 해 놓을 것인지, 그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어지니까 공사구간만 발굴했다가 다시 보존을 시키는 것으로 문화재관리국의 협조요청에 응했으며 현재 마스터플랜은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그러면 권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종철위원

권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팔당대교 시공 당시에 상판과 교각의 레미콘 타설 당시에 그 레미콘 투입횟수기간이 굉장히 길었었지요? 예를 들면 교각시공을 위해서 레미콘을 부었던 기간이 굉장히 길었을 것 아니겠어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교각공사의 콘크리트 타설이 옛날 콘크리트 타설인가요?

권종철위원

아니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지금의 콘크리트 타설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종철위원

네.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지금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콘크리트를 한 번 치는데 3m 50㎝를 치고 있습니다. 교각의 자체 높이가 상판부까지는 기초 바닥에서부터 약 35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한 열 번에 나눠서 치는데 철근 조립이 보통 3내지 4일 걸리고, 거푸집 조립이 2내지 3일 소요되고, 콘크리트 3m 50㎝를 치는 데는 약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3m 50㎝를 쳐 가지고 그게 굳은 다음에 28 강도가 본체인 경우는 24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있으면 거푸집을 제거하고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교각이 여섯 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면서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권종철위원

그래서 그 공정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 무엇을 했고, 교각의 예를 들고 또 상판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그래서 레미콘 회사에서 레미콘을 납부했을 때 컴퓨터에 모든 게 입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미콘 납부시 컴퓨터에 입력된 테이프를 전부 요구를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을 테니까 그 중에서 교각에 타설한 구간 중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몇 번에 걸쳐서 교각이 저렇게 됐다고 하면 그 시작한 부분부터 끝나는 부분까지의 횟수를 제출해 주시고, 그 중에 중간 것, 중간에 타설했을 당시에 하루 타설한 레미콘의 강도가 나타난 컴퓨터에 입력된 테이프 하나 하고…….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시험성적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종철위원

네, 그리고 상판하고…….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상판은 아직 공사가 안됐습니다.

권종철위원

접촉부분은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그것은 옛날에 했습니다.

권종철위원

그러면 그것만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명시하시고 그 횟수하고, 그 중간 것, 가장 중간 날짜…….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콘크리트 시험성적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철위원

네, 또 한 가지는 서울시계에서 강북도로의 호안공사에 기이 준공된 도로에 가보지 않았습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권종철위원

거기 시공 당시에 공사장 감리자로 인해 감리보고된 사항이 있지요? 보고된 사항과 공영개발사업단으로 하여금 지적된 사항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공사하면서 지적사항요?

권종철위원

네, 지적된 사항을 공문으로 시공업체에 시정토록 했을 텐데 요구된 공문서 사본과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다시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호안공사에 사용한 S블록에 관한 강도를 검사한 사실이 있는지…….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종철위원

네,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강도측정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신관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선위원

신관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사업비가 1,511억 5,700만원이라고 여기에 적혀 있지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신관선위원

그런데 이 사업기간 '86년 12월부터 '94년 12월까지 8년 동안의 전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신관선위원

그러면 아래 부분에 골재채취에 대해서 96%가 완성이 되고 지금 1%만 마무리가 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신관선위원

그러면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골재 채취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자 모두가 다 합해서 1%가 되는 겁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관선위원

그렇다고 보면 1,511억 5,700만원이라는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예치되고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예치되는 게 아니고 매년 골재대금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300만㎥의 골재를 채취하겠다, 그리고 금년도 단가가 3,000원이다 하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현재 예치된 것은 없습니다.

신관선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 1,511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94년도까지 사업비고, 또 앞으로 '94년도 1년 동안에 1%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골재채취 판매가 되겠지요. 그러면 골재 1%의 판매량이라고 하는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아까 보고서에서 조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221만㎥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 금액으로 마무리 공사계획을 수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관선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99%에 대한 사업비는 예치가 되어 있지 않고, 99%에 대한 골재는 판매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판매했다고 인정이 되는 거지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저희들은 점용료를 징수하는데 그게 결국은 채취가 됐으니까 판매한 것이나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관선위원

그렇다고 보면 1%의 가격, 그러니까 공사 사업비가 1%밖에 남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골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을 최초로 시작할 적에는 골재부존량을 조사했을 때 약 5,500만㎥을 추정했었습니다. 그러다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다시 정밀분석을 한 결과, 약 4,500만㎥으로 약 1,000만㎥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의 일부 수정을 거쳐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골재라는 것은 이게 지하로 들어가 있는 양이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수치상으로 99%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220만㎥를 저희들이 추정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각 공구별로 조사해 가지고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4,500만㎥가 목표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증가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1%라는 개념만 가지고는 설명이 조금 어렵고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약 220만㎥ 정도가 내년도에 하도정비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겁니다.

신관선위원

지금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추정액 1%에 대해서 220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본 위원 혼자만 자꾸 일문일답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99%에 대한 산정표를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골재매설량이 한강 수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수치라고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변경된 절차사유라든지 어떻게 해서 절차상 변경이 돼서 아까 '93년 8월이라고 그러셨나요, 9월말로…….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11월 현재입니다.

신관선위원

11월 이후 앞으로의 계획하고 있는 골재매설량, 판매량을 26일에 보충서류로 서면답변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길위원장

권종철 위원님이 아까 질의 중에서 다시 추가 질의하겠답니다.

권종철위원

팔당대교 레미콘과 관련해서 교각의 설계강도표시가 공사시방서에 나와 있나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도면에도 표시를 해놓고요. 고체, 상판, 기초 해 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권종철위원

그래서 교각의 설계강도가 표시될 것이니 그것까지 자료로 주세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도면을 카피해 올릴까요?

권종철위원

도면에 강도표시가 되어 있으면 같이 해주세요.

김만길위원장

다음은 임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순위원

임정순 위원입니다. 공사기간에 안전사고가 많이 났지요? 처리결과하고 같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 이 공사기간에 별 차질이 없이 완공할 수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 팔당대교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안전사고라고 하면 두 번이 있었습니다. 팔당대교 '91년 3월 26일 붕괴사고, '92년 4월에 주탑 균열사고가 있었는데 주탑 균열은 그 구조 자체에도 균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치고, 붕괴사고 때 사망 1명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포크레인 운전기사가 압사를 당했는데요. 26살 먹은 김삼기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성남지청에서 다룬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유족에게는 위로금으로 1억 3,000만원을 지급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임정순위원

죽은 사람의 직종이 뭡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포크레인 운전기사입니다.

임정순위원

무슨 식으로 계산했는데 1억 3,000만원씩이나 줍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그것은 법원 판결에 의한 보상금 지급이 아니고요, 시공사하고 유족하고 협의해 가지고 1억 3,000만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임정순위원

그리고 한강개발공사로 인한 민원 건수가 많지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한강개발사업에 따른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현재까지는 없고 다만, 보상가가 낮다든지 이러한 민원은 있습니다.

임정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미해결이나 해결건수를 직접 말씀해 주시기 어려우면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 제도적으로 잘못된 점이나 건의할 사항, 시정해야 할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건의사항을 해주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권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방축조공사 있지요? 저수호안공사에 참여한 회사가 몇 개 회사입니까? 1개 단독회사예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시공사 5개 회사입니다.

임정순위원

공구별로?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임정순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축조블록 강도 콘크리트 시험성적표 있지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임정순위원

그것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배합 있지요? 그걸 공진청 시험성적표가 또 있지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그거는 기성제품을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인수를 하는 관계로 배합의 관계는…….

임정순위원

우리는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조달청에서 대주는 겁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제품을 납부 받으면 그걸 갖다가 시험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불량품을 반납시키고 합격품에 한해서는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순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석분이 섞였다고 얘기를 하시고 집행부 측에서도 어느 정도 시인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아까 들었는데, 저희들이 육안으로 이렇게 봐도 모래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서 1∼2년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닌데 물건이 본래 계약 당시의 물건이 아니라고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강도라든가 분석은 공진청에 갖다가 의뢰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권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내 얘기가 똑같은데 교량 작업일지 있지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임정순위원

작업일지에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작업시간하고 ㎥로 나오는 양을 제출해 주시는데, 레미콘 회사에서의 출고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출고시간하고 양하고 그것을 같이 첨부해서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다리가 꼭 붕괴되고 보면 결과가 콘크리트에 이상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한 번 주세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문의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간대의 ㎥, 또 작업시간 회사에서 몇 시 몇 분에 출고, 반출한 시간 있지요, 양하고. 두 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골재채취 허가를 받는데 말이죠. 5공구까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일괄적으로 허가를 득하는지, 아니면 공구별로 맡은 감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사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습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전체적인 양을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이번 허가를 받아 가지고 채취할 양이 이거다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에 나눠 가지고 허가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골재 채취할 분량에 한해서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골재를 허가를 받아 가지고 당해연도 12월말이 경과가 되면 채취를 했든, 못했든 수익금으로 귀속이 되고 못 채취한 것은 그 상태에서 다시 발주청으로 귀속이 돼 버립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허가를 받는데, 우리 한강개발사업을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주체가 돼서 하지 않습니까? 이 전체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경기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득하는지,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는 주무부서가 경기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걸 5공구까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 건으로 묶어서 허가를 받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서원이면 서원 앞으로 허가를 받습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그렇지 않고요.

김성수위원

어떻게 받습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86년도 한강개발사업공사 입찰시 골재채취권은 시공사에게 부여를 하고, 시공사는 골재채취 전문회사를 둬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채취를 하게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별로 예를 들어서 1공구에 1,000만㎥이다, 그러면 1,000㎥ 중에서 이번에 채취할 게 10만㎥이다라고 하고 10만㎥만 되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허가가?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1공구에 대림이면 대림 앞으로 허가를 받습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허가신청을 할 적에 골재채취 연계 회사하고 계약서를 전부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채취한 게 10만㎥면 10만㎥를 허가를 낼 것 아닙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채취허가를 내주게 되면 시공자는 점용료를 갖다가 불입하고 영수증을 가져오게 되면 저희들이 허가증을 교부해 줍니다.

김성수위원

허가증을?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허가를 내주신다고 그랬지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러면 만기가 되기 전에 허가를 득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제 채취량은 100만㎥인데 1/4분기에 30만㎥를 갖다가 30만㎥를 넘어서 갖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허가받은 것보다 미처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더 반출해 나간 사실이 있느냐고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그것은 통제소가 있기 때문에 반출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김성수위원

없지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렇다면 그 동안 한강개발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각 공구별로 양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한 번 뽑아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가격산정이 공구별로 모래의 질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 질에 따른 가격차이는 없습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지금 미사리지역은 1공구부터 5공구까지 거의 같은 걸로 저희들은 인정을 해 가지고 가격은 동일하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1공구부터 5공구를 골재가 반출될 때 완전히 물에 빨거나 세척을 해서 나가지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김성수위원

바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1공구부터 5공구까지 어떤 지역은 원가가 많이 먹고 어떤 지역은 덜 먹고 한데 공영개발사업단이나 삼우기술단에 감리를 주셨지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감리를 줬습니다.

김성수위원

네, 감리를 줬으면 쉽게 얘기해서 공구별로 원가개념이 달라집니다. 모래생산단가가.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크러셔장 설치를 해 가지고 공구간 거리를 몇 백m 차이는 질 수 있습니다만 금액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차이는 안 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똑같은 당정섬에서 나오는 공구라도 어떤 데는 펄이 많이 섞여서 상품가치가 없는 모래가 생산이 되는 데가 있을 거고, 어떤 데는 아주 양질의 모래라서 그냥 파서 노천광식으로 그냥 실어서 나르는 질이 있어서 다를 거 아닙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물론 업계에 따라 1∼2m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게 단가에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200원이다, 이렇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한강개발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말이죠. 매년마다 골재채취 단가가 달라졌을 것 아닙니까? 연도별로 채취단가의 가격을 자료로 주시고, 연도별 채취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연도별 단가, 채취량…….

김성수위원

연도별로 또하나 이 자료를 보면 99%가 됐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어떤 허가를 받은 추정량하고 허가량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죠?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추정량하고 허가를 99%만 받았다는 얘기고 모래는 실질적으로 팔은 건 아니지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현재 추정치가 221만㎥가 남아있다는데 99%를 제외한 나머지입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99%로 나간 4,501만 1,000㎥를 제외한 잔여 부존량이 220만㎥으로 거의 잠정적으로 추계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93년도까지 추정한 매장량, 허가낼 수 있는 게 '93년도 물량 중에 45만 2,000㎥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목표량 대 차이는 그런데…….

김성수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45만 2,000㎥가 남아 있는데 220만㎥ 중에서 45만2,000㎥가 포함된 건지, 아니면 별도인지?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김성수위원

현재 앞으로 220만㎥가 아니고 265만㎥ 정도가 남아 있다는 얘기죠?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금년 채취량 빼고 목표를 260만㎥으로 잡은 겁니다.

김성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말이죠. 골재채취량 4,546만 3,000㎥ 중에 4,500만㎥가 현재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그게 오버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40만㎥에서 220만㎥이니까 160만㎥ 정도가 목표량이 오버가 된다고 봐야 되지요.

김성수위원

160만㎥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게 45만 2,000㎥가 현재 1%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김성수위원

여기에 221만㎥가 '94년도 예정사업인데 221만㎥에 45만 2,000㎥가 포함된 거냐, 아니냐? 안 됐다고 그러셨죠?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만㎥에 내년도에 220만㎥를 포함해서 약 260만㎥ 정도로 됨을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260만㎥다? 그러면 현재 4,500만㎥에서 260만㎥가 예정추정량보다 더 생산이 되는 거지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초과되는 거는 40만㎥에 220만㎥가 추가가 되는 걸로 봐야지요. 40만㎥는 목표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니까요.

김성수위원

220만㎥가 더 나온 거다, 이 말이죠?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런데 아까 박영길 위원이 질의하셨던 당정섬에 200만㎥ 정도가 남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당정섬에 지금 매장되어 있는 건 220만㎥ 정도로 추정을 하고 현재 나와 가지고 고수부지에 저렇게 쌓여 있는 것이 한 40만㎥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내년도에 남아 있다는 건 당정섬에 남아 있는……. 아까 공구별로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공구별로는 약간의 소량이 남아 있고요. 주가 당정섬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주가 당정섬에 남아있는 양이라 이거지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S블록?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김성수위원

거기에 대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검색을 할 때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반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달물건이 현지에서 잘못됐다고 했을 적에 반려할 수 있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그건 저희들이 시험의뢰를 해 가지고 강도에 미달되었을 때 반려를 합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 차를 갖고 오면 바이다로 싣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검사할 때 한 차에 몇 장당 하나씩 시험을 실시합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그 규정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글쎄요. 그것을 몇 장당 하나씩…….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2,000매에 하나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럼 시험성적표하고 아까 딴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중백위원

저기 말이죠.

김만길위원장

네, 유중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중백위원

그 자료는 지금 가져오세요, 지금.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시험성적표요?

유중백위원

지금 가져오시라고요.

김만길위원장

그 다음에 누가 질의하실 겁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단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만길위원장

그러니까 오늘은 자료요구를 위주로 하고 26일에 질의가 있으니까 자료를 요청하는 걸로 해주십시오.

김성수위원

이거는 자료가 아니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서 말이지요. 보통 어디나 기구표 및 인원에 정원보다 현원이 한두 명이 부족한 게 통례인데, 여기 한강개발과에는 기능직이 현원이 한 명이 더 많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있으면 그 직책이 뭔지?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보니까 처음에 한강개발과가 6년 전에 개소할 때는 인원이 한 80명 정도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기구의 업무량이 거의 완료단계로 축소되면서 기구개편을 했습니다. 그때 축소되면서 오버된 건 운전기사가 TO가 오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줄일 계획이냐, 아니면 이대로 그냥…….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내년도에는 지금 경기도청 내에 운전기사를 지난번에 한 사람을 운전기사가 TO가 남았을 때 전용조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결원이 나면 전용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공영개발사업단의 기능직 공무원도 경기도의 기능직 공무원 식으로 똑같이 채용했습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여기도 똑같아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도의 기준을 준용해 가지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선사유적지 보존방법을 아까 한강개발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장이나 경기도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건 업무의 특성상…….

김성수위원

특성상이 아니라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이 물론 당초보다 사업도 축소가 됐고, 물론 선사유적지는 당초계획에 포함이 안된 돌발사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단장님으로서 이 선사유적지는 어떻게 개발해야겠다, 아니면 개인적인 소견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업무의 성질별로 우선 전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적지는 문화재관리국이 전문적인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문화재관리국에 가부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미래에 대한 개인의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업무진행상 그 업무는 100% 문화재관리국의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지지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고고학자들이 전문적으로 할 과제로 생각해서 여기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이러한 사적지가 경기도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존을 적극적으로 해서 후손이 잘 관찰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문화재관리국에서 보존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소견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김성수위원

그리고 관리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네.

김성수위원

팔당대교가 공사를 계약하면서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공사비 지출이 된 게 있지요?

김만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개발담당관님이에요, 관리과장님이에요?

김성수위원

자금지출관계도 한강개발과에서 합니까?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그건 관리과에서 합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관리과장한테 자료 요청하는 거라고요. 팔당대교가 1차공사, 2차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계약금이 얼마가 나갔고, 8년이라는 공사기간 동안 언제 얼마를 얼마동안 공사비가 지불된 게 있지 않습니까?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차수별로요?

김성수위원

차수별로 어느 공정이 끝났을 때 얼마가 지불됐다는 것을 자료제출로 밝혀 주시고, 당해연도 예산을 공사가 붕괴가 되는 바람에 쓰지 못하고 지불하지 않고 넘어간 돈이 있지요?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 불용액에 대한 기타 잡수익이라든가 이자소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해연도에 지출을 안 해 가지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팔당대교가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자금지출과 불용에 대해서 별도회계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임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이행보증금은 어느 시중은행에 하고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공사이행보증금은 보험증권이나, 현금이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임정순위원

거기에 대해 이자발생이 안 됩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보증보험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순위원

확실한 건 모르시죠?

김만길위원장

그것도 자료로 해주세요.

임정순위원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세요.

김만길위원장

신관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관선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조금 전에 사업비에 대해서 1,511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8년동안 사용했다고 그럴까, 하여튼 수입이 있으니까 썼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1년에 약 200억원씩 8년 동안 쓴 폭이 되는데, 그러한 돈에 대한 관장은 어디서 하고 있는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것을 지적하시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직원도 얼마 되지도 않고, 급수로 봐서 고위직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지 않고 단장님의 관리하에 있는 부서인데, 단장님이 1,511억원이라는 돈을 취급하시는지, 그렇지 않고 이 사업소에 취급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각 골재채취업자가 5개 회사가 있는데 그 5개 회사가,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시로 석 달에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골재가 계약량보다 많았을 적에는 다시 추가로 연장해서 계약을 한다, 이러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날짜와 계약 날짜,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계약금이라는 돈이 어느 은행으로든지 누가 취급했든지, 취급한 부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전관리자가 되겠지요. 그러한 서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장부처리를 어느 분이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를 자세히 알고 싶어서 자료로 26일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문제는 과거에 신문상에도 보도가 된 것을 본 기억이 나는데 한강개발골재사업을 하는 데서 기계로 골재를 채취하기 때문에 거기에 유류 방출이 되고, 오염도 많이 되는데 혹 환경처나 기타 관청에서 그러한 지적이나 어떠한 관리에 대해서 오수 방출로 인해서 적발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길위원

네, 될 수 있으면 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김만길위원장

관리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박영길위원

그린벨트내에 공영사하고 동아레미콘하고 미금시에 동양레미콘이 있지요? 그러면 공영사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나오는 골재수급을 전제로 해서 5공 때 국무회의를 거쳐서 사업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한강개발사업소에서 나오는 골재 전량을 공영사에서 쓰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영사가 나올 때 그걸 전제로 해서 건설부의 사업승인이 난 것 아닙니까? 국무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린벨트에?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한강개발과장님 답변하세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공영사나 동아에 대해서는 얼마 전 하남시에서 협의가 온 바가 있습니다만 공영사나 동아는 현재 한강개발 골재채취 연계업체로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연계를 할 때, 공영사가 여기에 사업승인이 날 때 한강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골재채취를 거기서 수급하는 전제조건으로 공영사가 사업승인이 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 골재를 공영사에서도 쓸 수 있느냐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공영사가 그린벨트에 설정될 때 한강개발사업하는 데서 나오는 골재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공영개발사업도 사업승인 기간이 '94년도 12월말까지이고, 공영사와 동아레미콘, 동양레미콘도 '94년도 12월말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영개발사업도 연장이 돼서 5년 사업연장을 하고, 또 공영사도 5년 연장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강개발이 돼서 나오는 골재가 부존량의 사업은 '94년도 12월말이지만 골재채취의 양은 6월이면 끝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우선 공사과정상으로 보면 6월까지 골재채취가 끝나야 공사가 12월까지 마무리되지 않겠나, 실무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내가 계획할 때도 공영개발사업에서 골재가 나오지 않으면 공영사도 타 골재를 취급 못하니까 사업만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영사도 하남시장을 통해서 사업기간연장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결론이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못하시나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지금 제가 말씀올린 대로 공영사나 동아에 대해서 하남시에서 저희한테 협의요청이 왔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협의요청이 아니고 공영사가 그린벨트에 레미콘 공장을 지을 때 한강개발사업소에서 나오는 골재채취량을 전량 수급계약을 해서 사용한 걸로 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타 외부에서 유입하는 골재를 취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서류를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올려야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한강개발사업에서 골재수급하는 것을 공영사하고 수급계약을 맺은 게 있냐, 이거예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시공사하고 공영사나 동아하고는 계약이 돼 있는 게 있고요. 저희하고는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공영사에 들어가는 양을 갖다가 자료요청해서 제가 일부를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영사가 금년말로 시한이 끝나기 때문에 하남시의회에서는 반대결의안을 채택해서 기한연장을 못해 주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건설부의 승인사항인데 허가권자가 시장 아닙니까? 하남시장은 1년 연장을 "연장불가"라는 전제조건을 붙여 가지고 올렸는데 아직 답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강개발사업소에서 나오는 골재를 전량 수급하게 되어 있으면 내년 6월이면 일단 공영사도 못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금년말로 끝나게 된다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일단 여기에서 공영개발사업단도 기구축소가 금년으로 될지, 아니면 내무부의 기구축소방안으로 1년 연장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5년이 될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본회의에서 조례개정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지금 알 수 있는 길이 없나요? 전량수급을 전제로 해서…….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그건 옛날 서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본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께……

김만길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그 레미콘 허가관계는 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해주지 않을까요?

박영길위원

아니에요, 골재수급관계요.

김만길위원장

골재수급은 자료에 보면 맡긴 회사하고 하는 거지 여기하고는…….

박영길위원

아니, 한강개발을 해서 나오는 걸로…….

김만길위원장

아니, 대림산업이나, 서원건설, 공영토건…….

박영길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수급 계약한 게 있으면 자료를 찾으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김만길위원장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25일까지 내주세요. 김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배위원

김규배 위원입니다.

김만길위원장

한강개발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단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규배위원

근본적인 것으로 들어가서 여기 현장에 왔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의 최고경영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차로 한 바퀴 돌면서 공영개발사업단 전 직원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선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이 한강개발공사를 떠맡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일단 한강개발을 경기도가 대응을 하면서 골재채취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한강개발특별회계를 해서 한강 강변을 콘크리트화하여 자연환경을 전부 훼손시키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남시 일부를 해서 홍수방지 수해대책으로 명분은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서울의 젖줄이고 우리 국가적인 젖줄이라고 하는 한강이 완전히 콘크리트화 돼 가고 있다, 그러면 이건 정식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장이기 때문에 단장이 볼 때 이 직할하천은 건설부에서 계속해야 될 일을 우리 경기도가 대응을 해 가지고 건설부에 점용료 안 내지요? 그러니까 건설부에 점용료를 안내고 우리 도에서 받아 가지고 그걸로 콘크리트화와 수해 대책을 공사해라, 물론 과거의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건설부에서 했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도 그냥 많은 인력과 일반회계를 처음에 썼다고 하죠. 특별회계만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팔당대교가 됐든 현실에 와서 이런 대형사고라든가, 우리 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골치는 안 아프지 않느냐, 그러면 역사적으로 돌아가서 현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는 이것을 왜 우리 경기도가 떠맡아야 됐던가, 혹시 아는 바가 있으면 아는 바대로 답변해 주시고, 단장님께서 솔직한 심정으로 이렇게 산수가 화려하고 좋은 우리 한강을 고도화돼 가는 산업고도화로 인해서 자연환경을 훼손시키고, 콘크리트화 시킨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아름다운 거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볼 때 상당히 답답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동요 위원인 이 지역 출신 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 당정섬, 또 아까 사적지도 발견이 됐습니다만 우리 선대에서 이 산수 좋은 곳에 가장 살기 좋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살았던 유적지도 발견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전부 훼손해서 콘크리트화 되고, 명분은 "한강개발"이다, 이렇게 한데 대해서 단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건설부가 아닌 우리가 떠맡게 된 동기. 두 번째, 서울시계의 한강종합개발은 서울시에서 했는지 건설부에서 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김규배 위원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할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행정의 순위상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6년 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어떠한 정책상에서 한 것은 지금으로서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김규배위원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것이 중앙에서 계획된 거냐, 경기도에서 한강개발을 계획했는가를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 번 검토해서 자료내용하고 서류를 보고 그 과정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처음 시행할 당시에 이 사업계획이 우리 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구상했는지, 중앙에서 구상하는 건지, 처음에 시작될 때의 그 계획서와 내용을 26일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아주 좋으신 질의이신데 그건 완전히 부임한 지 일천한 제 입장에서는 6년 동안의 세월에 걸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진적인 방향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하나의 소신이라고 할까, 잠깐 피력해 보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금 말씀과 마찬가지로 자연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보존의 가장 좋은 원칙이라고 봅니다. 다만, 자연을 보존하는데 도시형과 농촌형, 또한 자연보전 상태와 개발의 여지에 의해서 구분되는데 현재 개발한 내용은 자료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수도권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발전의 방향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심적인 국민의 피해, 또는 천만 서울시 인구에 대한 홍수 시기의 조절문제, 아마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최소한도의 자연을 인공적으로 콘크리트화 한 자체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최소한도내에서 한강의 일정한 시점은 이러한 가꾸는 방법도 지금까지 하나의 역사성으로 보나 과거에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 정도로 마치는 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그 보다 더 이상의 지속적인 한강전체를 콘크리트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김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손을 안대는 방향이 좋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훼손에 대해서도 아까 박영길 위원님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자연 생태계 문제, 따라서 상당히 고려해야 될 과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업무적으로는 다르지만 처음에 거기에 어류문제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어서"라고 해 가지고 고기가 살 수 있도록 콘크리트지만 구멍을 뚫어서 블록을 수천 개 박아 가지고 거기서 고기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이러한 것을 이어나가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생태계 문제라든지, 콘크리트 문제는 기이 기획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매듭짓고, 지속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연환경을 위해 신중한 고려와 연구를 기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개인적인 소신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김규배위원

지금 건설부에 우리가 점용료를 안 내지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안 냅니다.

김규배위원

안 내죠? 본 위원이 생각해 보건대 결과적으로 다 엎질러진 물이 됐는데 한강의 그 아름다운 동네 이름 자체가 미사리입니다. 모래 한 점 없이 전부 강물과 콘크리트로 되고 보니까 상당히 삭막한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당히 하남시 주민이나 남양주군 양쪽에 인접한 주민들이 제가 볼 때는 어떠한 고향의 맛을 다 잊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오늘 감사를 나와서 질의와 더불어서 안쓰러운 감을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단체에 공영개발사업단뿐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앞으로 사업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상부에서의 지시나 계획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 지역의 실정이라든가 이러한 보존, 후손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물려줄 수 있는 자연생태를 감안해서 강력하게 수해를 막기 위해서는 좋습니다. 수해지역 외에 공사는 한강골재를 전부 들어내 가지고 어종도 말입니다. 하다못해 모래 속에서 꿈틀거리고 살던 모래무지마저도 없어지고, 이러한 생태계 파괴가 온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여튼 건설부에서 할 것을 왜 경기도에서 했는가 하는 구체적인 것을 확인해서 26일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길위원장

다음에 조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골재매각수입이 본 현황에 1,511억 5,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채취한 골재량이 4,501만 1,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채취한 4,501만 1,000㎥에 대한 매각수입이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1,530억 3,700만원이 나옵니다. 약 19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현재 차이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계수정리를 다시 해 가지고 자료로 원하시면 자료로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영희위원

전 지금 이 자리에서 계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산한 게 약 19억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김만길위원장

그러면 계산하는 시간에 우선…….

조영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아시고 아까 김성수 위원과 신관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추진실적이 현재 99% 아닙니까? 나머지 1%가 남았는데 나머지 1%가 45만 2,000㎥입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 골재채취 추정에 보면 221만㎥로 추정이 되어 있는데 이 추정은 어떤 의미에서 향후계획서에 집어넣은 겁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 추정치는 당초에 계획된 총 물량 중에서 아까 한강개발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금까지 계약된 분 99%라고 하는 계약된 분을 공제한 나머지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가감은 되겠습니다만 소위 부존량을 검토한 결과로 나온 수치라고 봅니다.

조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굳이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1%가 남은 게 45만 2,000㎥입니다. 이 계약기간이 '94년 12월말인데 내년도에 결국 1%만 우리하고 계약돼 있는 업자들이 채취하면 끝나는데 굳이 이걸 221만㎥를 여기에 표시하는 게 뭡니까? 기간연장을 해주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건 기간연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려다 보니까 물량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계획된 물량을 축으로 한 총 계약된 분을 공제하고 그 동안의 추정치를 가감조정…….

조영희위원

추정치는 여기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지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내년도 예산을 수입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추정치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정을 한 겁니다.

조영희위원

허가를 내주면서 원 계획상에는 몇 ㎥로 되어 있는 겁니까? 4,546만 3,000㎥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계획서상의 나머지는 1%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무엇하러 221만㎥를 추정합니까?

김만길위원장

이게 '93년도 거예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자료 좀 가져와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221만㎥로 들어간 건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절대공정으로 부존량을 다시 추계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 남아있는 게 약 45만㎥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 외에 220만㎥ 정도가 더 부존량으로 있는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수치가 되겠습니다.

조영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연장해 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연장은 아니지요. 사업기간 자체가 내년 말이지요.

조영희위원

그러면 채취량을 매입량보다 더 증가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당초 물량이 4,546만 3,000㎥였는데 220만㎥ 정도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조영희위원

그렇게 추가 계획해 줬습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그건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한 잠정추계 수치가 되겠습니다.

조영희위원

잠정추계한 게 결국은 내년에 추가로 더 채취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아니지요, 하도정비계획이라 지금 남아있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그 수량을 추계해 놓은 것이지 이게…….

김성수위원

과장님, 지금 조영희 위원님이 질의한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까 현황보고를 해주실 때 한강종합개발계획을 당초에 5,500만㎥를 추정했는데 시공을 정밀추정해 보니까 4,500만㎥로 계산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강종합개발사업은 어차피 올해 사업판매수익을 갖고 전년도 수익금을 갖고 마무리할 계획으로 수입이 된 겁니다. 맞지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러면 한강종합개발수익사업은 4,500만㎥ 골재채취 수입을 갖고 마무리되게끔 모든 게 계획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내년도에 추가로 220만㎥를 더 하는 것은 사업을 잘못해서 사업량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사업비가 늘어서 220만㎥를 더 파내야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4,500만㎥를 가지고 한강종합개발사업이 당초목표에서 수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5,500만㎥를 팔아서 할 사업이 4,500만㎥를 가지고 마무리지어야 하니까 그것에 대한 모든 사업계획이 아까 지도를 보여줬듯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220만㎥를 더 파내야 된다는 사실을 사업량이 늘어났든지, 설계가 변경되었든지, 사업구상이 바뀌어져서 더 파내야 된다는 이유를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초에 4,500㎥가 7,000만㎥가 되었다 하더라도 한강종합개발은 4,500만㎥ 판매수익을 갖고 마무리를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런데 220만㎥를 더 파내려는 이유가 사업이 변경되었다든지, 연장되었다든지 하는 사유가 돼야 더 파내는 거지 지하자원이 있으니까 더 파내서 딴 걸 또 하겠다가 아니라…….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김성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 설명을 명쾌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당초 4,500만㎥를 추정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 앞에 당정섬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추정한 게 220만㎥가 더 추계가 됐는데, 그래서 당초 사업을 지금 돈이 모자라서 그걸 더 파 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고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수부지를 당초 공원화 계획을 수입해서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1,000만㎥의 골재부존량의 차이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고수부지 조성 계획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성 예정인 공원화 계획을 해서 시설계획을 수입하고 배수시설도 다 들어갔는데, 지금 16만평, 14만평짜리 고수부지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 오거나 하면 배수시설이 없어 가지고 누수가 생기게 되니까 빗물이 호안공사하는 쪽으로 밀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배수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20만㎥의 골재가 더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가 모자라는 바람에 그 돈이 나오게 되면 배수시설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희위원

솔직히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왜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그러세요. 이치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지요.

김만길위원장

자, 김성수 위원 발언해 주세요.

김성수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마스터플랜이 말이죠. 당초 4,500만㎥의 판매수익을 잡았을 때 그 배수로 계획이 없었지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없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게 220만㎥를 3,700원씩 계산하면 60∼70억원이라는 돈입니다. 그러한 돈의 사용처를 하다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겠다고 구상을 누가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사결정을, 70억원을 경기도에 다른 데도 개발할 데가 여러 군데가 있다 이겁니다. 이 고수부지 이상으로 급한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마스터플랜이 없다 이겁니다. 고수부지 사용계획이 아직 안 섰지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김성수위원

어느 것이든 선 계획이 없지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김성수위원

지금 저렇다고 해서 배수로를 안 냈다는 게 한강 물이 흘러가고 있고,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겁니다. 사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뭐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사용계획하고 배수로하고는 별도로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호안공사 한 자체가 16만평이라는 큰 면적으로서 누수가 생겨 가지고 호안공사를 할 경우 물이 침수가…….

김성수위원

그렇다면 호안블록 공사하는데 호안블록이 무너질까봐 배수로공사를 한다는데 그렇다면 호안블록을 했을 때 배수계획은 마련돼 있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당초에 계획에 감안이 못됐던 사항입니다. 공원화 계획을 수입하는 걸로 계획을 수입했다가 그게 빠지면서 감안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김성수위원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딴 점이 아니고 지금 한강종합개발사업을 보면 모래가 나오는 대로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였다고요. 모래 매장량이 1,000만㎥가 더 있다면 1,000만㎥가 실질적으로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속 사업을 이어 가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7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공사할 때 그 정도 공사계획이 없이 이게 남았으니까 이 돈 갖고 여기에 써버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고, 그럼 배수로 계획에 실제로 얼마가 들어갑니까? 배수로 하는데 실제로 얼마가 들어가냐고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아직 설계는 안나왔습니다만 1개 공구에 약 10억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몇 개 공구입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5개 공구입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1개 공구에 10억원씩이면 50억원이네요? 그러면 20억원을 치수사업에서 나오는, 한강개발에서 나오는 건 당해지역에 쓰게 되어 있는데, 당해지역에 쓰게 돼 있다면 돈 나오는 대로 찾아 쓰겠다는 얘긴지, 아니면 50억원어치의 골재만 생산하고 나머지는 다 놔두겠다는 얘긴지, 지금 그게 분명치 않아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하는 외에는 더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렇다면 골재매각수익이 더 나왔을 때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더 나와도 그건 치수사업 목적이외에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강개발사업을 마무리 진 이후에는 그 돈은 그대로 놔둬야 되겠지요.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나는 가장 궁금한 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 돈을 다 쓰기 위해서…….

김성수위원

그런 건 아는데 내가 사실 조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뭐를 질의하려고 했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영도건설 같은 데는 1년 동안 분쟁이 일어나서 모래 채취를 못했지 않았습니까? 이광길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했듯이 어느 해는 많아지고, 적어진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해연도에 골재채취 예정량이 나오는데 예정량을 갖고 사업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예정량대로 안나온 해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김성수위원

예정량대로 안나온 해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해의 한강개발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고, 차질이 생겼을 것 아닙니까?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런 적이 한강개발사업을 시작한 후로 얼마나 있냐라고 묻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 한강개발사업 추진은 그때그때 모래 팔아서 그때그때 써버린 결과밖에 되지 않잖냐 하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금년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모래채취사업을 가지고 당해연도 수지를 맞춰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86년도부터 채취판매량만큼의 일을 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둘 중의 하나가 되든 차질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사업량에 차질이 있든지, 판매량에 차질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펑크가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지 않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양쪽의 차질 사업을 한강개발사업한 이후로 지금까지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순위원

임정순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은 계열인데 한 가지만 더…….

김만길위원장

네, 임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순위원

우리 한강치수사업 외에 딴 하천에 전용할 수는 없나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은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임정순위원

한강에만 해야지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여기에서 나온 것은 여기 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임정순위원

농촌 하천을 직강하 사업하는 데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불가능합니다.

김만길위원장

됐습니까? 유중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중백위원

네, 지금 팔당대교에 유원건설로부터 변상을 받은 게 있지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서 조치한 사항 31억 2,500만원에 대한 변상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무엇 무엇을 해서 얼마를 변상을 시켰다, 그리고 호안공사할 때 S자블록이라든가 있잖아요? 호안공사할 때의 블록을 계약 당시의 시방서가 있어요. 계약 당시의 시방서에 보면 그 블록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강도라든지, 모래치라든지, 이러한 것이 다 있을 거예요. 납품은 조달청하고 계약이 돼 있지만 실질적인 계약서가 있지요? 그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해 주세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관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질의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강변 양쪽으로 호안공사 자금을 하고 계시는데, 토지 보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에 대한 보상이 약 100만평 되는 거지요? 100만평이지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101만평입니다.

신관선위원

101만평 정도가 되는데 이 보상금액이 얼마인지 여기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단에 보면 94%의 보상이 돼 있고, 101만평 중에서 95만 7,000평이 지금 나간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 필지는 없고 평수만 나왔단 말씀이에요. 이 필지하고, 보상은 어떠한 식으로 했는지, 그 94%는 되고, 6%가 되지 않았는데 6%의 미비된 추정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자료로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길위원

이광길 위원입니다. 단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큰 사업으로 팔당대교를 하다가 그게 불행하게 사고가 났는데 지금 자료받은 걸 보면 대부분이 접속교도 100%로 됐고, 램프교도 한 100%가 되었는데, 그 계획에 보면 '94년도말에 완공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공정으로 봐서는 공기를 당길 수도 있는데 내년 6월 정도에 개통하실 뜻은 없으신지 단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말씀과 마찬가지로 강북·강남지역의 교통완화를 위해 하루 빨리 교량을 완공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의 대교의 진척사항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공정에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일정문제를 검토해서 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당기는 문제도 한 번 신중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광길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사고가 났던 것을, 정말 멋있는 다리를 공기내에 했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700만 도민을 위해서라도 당겨서 할 수 있는 일 했다는 보람을 갖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공사의 양면성이 있는데 튼튼히 하자면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하는 것은 지혜를 모아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다음에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중백위원

내가 아까 질의한 게 조금 미비한 게 있어요.

김만길위원장

미비한 게 있어요? 그러면 박영길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유중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중백위원

팔당대교에 말이지요. 내가 아까 변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유원건설에 대해서 처분내용이 과징금 2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과태료 8억 7,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만길위원장

지금 말이에요?

유중백위원

네, 지금 설명해 주십시오.

김만길위원장

26일에 하시지요.

유중백위원

내가 이걸 들어야만 준비를 하니까요. 감사자료 26페이지에 있는데 이걸 알아야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그러면 검토하시는 시간에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돌아보니까 단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우리 하남시에 오셔 가지고 수년 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큰일을 하셨는데 감사를 하다보니까 잘못된 것만 자꾸 하다보니까 모든 게 다 잘못된 것 같은 인상을 받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마무리짓는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신 김규배 위원이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가지고 눈물 나오는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너무 삭막하게 자연이 훼손되고 있는데 당정섬이야 항상 우리 조상님들의 얼이 숨쉬고 거기에 희귀종이라든가, 왜가리라든가, 영향평가에서 그러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민의 젖줄인 한강의 최남단에 가장 마지막으로 남은 멋있는 당정섬이 없어졌습니다. 본 위원도 이 지역 의원으로서 서글픈 마음으로 생각되는데 그 당시에도 골재 추정량이 26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비로 들어가는 게 27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러면 개인사업 같으면 10억원을 보고 땅속에 있는 골재를 260억원을 투자해서 270억원이 나오는 사업을 못할 겁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공영개발사업과에서 5개 업체는 8년 동안 업자들이 그랬습니다. 노다지라고 여기 와서 골재를 파먹고 거기서 나오는 부토는 고수부지한다고 하고, 업자들이 여기가 일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안전사고도 안 나고 가로 걸리는 것도 없고 그냥 계속 쌓아서 공사하면 몇 년째 공사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노다지인데, 그래서 서글퍼지는데 영향평가에도 보면 사실 당정섬을 들어내기 전에 영향평가에 있는 희귀식물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고수부지의 어느 한 부분에 잘 보관해서 나중에 가식을 했다가 정식으로 심는 걸로 하고, 자연 철새라든가 왜가리 이러한 것들이 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오면 보호할 수 있는 입장으로 만들어 놓고 당정섬을 들어내야지 이제 와서 그걸 연구해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여의도의 밤섬은 우리가 자연섬으로 만들어서 철새들이 멋있게 들어와서 우리 후손들에게 교육의 장으로도 쓰고 생태계 보존에도 크게 이바지하는데, 정말 한강 남단의 마지막으로 남은 아름다운 섬을 들어낸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설계할 때에 사장교도 양주나 광주의 멋있는 경관, 팔당의 멋있는 경관에 맞춰 사장교로 설계를 했는데, 멋있는 사장교가 물 건너가고 옛날 스틸박스공법으로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서러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렇습니다. 이것을 막아보려고 제가 본회의 때도 뭐고 여러 번 연구를 했는데, 질문도 하고, 투쟁도 하고 여러 번 했는데 결국 수리모형실험을 해서 저걸 들어내지 않으면, 나쁘게 얘기하면 골재를 파먹어서 돈을 벌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들어내지 않으면 하남시가 물에 잠긴다는 명분에 밀려서 제가 손을 못쓴 겁니다. 반증할 수 없는 그런 입장 때문에, 그러면 대학교수나 모든 전문가들이 행주대교도 안전진단을 해서 공사했는데 무너졌고, 여기도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사장교가 멋있게 된다고 해서, 무너졌는데 과연 우리가 아름다운 당정섬이 수백년간 그대로 내려온 자연섬인데 저걸 들어내지 않으면 하남시가 정말 물에 잠길 것인가, 그것은 제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반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국이나 일본의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려고 노역했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해서 못했는데 단장님에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당정섬을 들어냄으로 해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데 미국 같은 데는 먹고 살만하니까 개발할 때 어떻게 해 가지고 수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자연섬으로 다시 만든 섬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잘 살게 되면 언젠가는 당정섬을 다시 만들어야 할 역사적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한테 선배나, 단장님이나, 공무원이나 집행부 입장에서도 역사의 죄인이 될 텐데 이러한 것을 간단히 환경영향평가나, 수리모형실험이나, 전문가 입장만 보고 막대한 투자를 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정말 저게 팔당댐에서 수급조절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들어내야만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업자들도 5공 때 정책적으로 권위주의 속에서 돈을 벌기 위해 골재를 파먹기 위해서 우리가 룰을 범한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역사의 죄인이 안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인간적으로 책임있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역사의 죄인이 되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참으로 어려우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소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정섬에 대한 박영길 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부분적으로 동감을 드립니다. 다만, 현 입장에서 기이 계획된 계획은 송구스럽지만 그대로 집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집행을 하되 지금 말씀과 마찬가지로 자연생태계에 대한 문제점은 고려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든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저희 자신도 연구할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계속해서 좀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단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수들이 여기에 희귀종이 있다고 했을 때, 희귀종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공무원의 입장이든 뭐든 남의 일이 아니고 그걸 환경영향평가대로 희귀종을 가식하려는 의지라도 보였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보이고 그냥 파헤치고 공사만 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 인유가 멸망하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더라도 단장님이나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미래의 역사를 봐서 우리가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서글픔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고맙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그러면 아까 유중백 위원님의…….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아까 유중백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인쇄에 미스 프린트가 났습니다.

유중백위원

과징금은 뭐예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