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옥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사환경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 동안 보사환경위원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오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의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답변에 관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듣는 순서로 해서 오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며는 지금부터 보사환경위원회 감사를 실시하는 개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학규입니다. 오늘 설 중에 또 빙판에 아침 일찍 이렇게 오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남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홍 위원님이 안 오셨는데 그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남용 위원님 질의는 좀 뒤로 하시고 출석해 주신 위원님 질의 먼저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네, 그러면 다음 이균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판매기 영업신고가 시·군단위에서 읍·면으로 위임이 됨에 따라서 자동판매기 관리상태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옥내자판기 관리는 쓰레기통 비치 등 관리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나 옥외설치된 자판기는 내부가 불결하거나 쓰레기통이 비치되지 않음으로써 음용 후에 컵을 길에다 버리는 등 위생상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일선에 지시해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 관내 자동판매기 설치신고수는 총 5,699개소로써 옥내가 3,442개소, 옥외가 2,257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93년도 단속결과는 일반업소 293개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 30개소, 영업정지 8개소, 경미한 위반업소 255개소에 대해서는 시정과 경고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옥외 자판기의 쓰레기통 비치 의무화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위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군에 지침을 시달해서 특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스낵 등 영세위생업소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이 2일간으로 수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김포, 강화 등 원거리 지역에 있는 영업자는 많은 애로가 있는데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규 접객업소의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27조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3일 동법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서 위생교육기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동업자 조합이나 위생단체가 실시한다고 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소재한 대한요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부설기관인 대한보건위생 경기도교육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시행규칙 제37조2의 제1항 규정에 따라서 도서벽지 등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허가관청이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은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 9월 교육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기간을 1일 6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중앙에 건의해서 현재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또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 자체교육 실시방안에 대해서는 기존위생업주 보수교육에 한해서 시·군 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균호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이신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에 청소차량의 노상대기시 폐수·오수통에서 흘러 넘치는 오수로 인해서 악취가 심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오수통을 제작, 부착하고 주민감시원과 운전원간의 언쟁으로 반입이 중지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므로 시장·군수에게 특별지시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36개 시·군 중 김포 수도권매립지 이용 시·군은 20개 시·군으로서 현재 구리시를 제외한 19개 시·군이 동 매립지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지 반입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차량에서 오수를 주변에 버리므로 악취가 발생하고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우리 도에서는 반입차량 337대 전부의 대당 오수통 제작비 5만원을 들여서 부착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감시원과 운전기사간의 언쟁 등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도 간부공무원이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운전기사에 대한 특별현장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장·군수에게 특별지시해서 앞으로 우리 도의 시·군에서는 절대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주민피해보상 지원대책과 상수원관리를 위해서 서울, 인천, 경기에서 부담비율대로 부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주민피해보상 지원으로는 금년에 생활환경 조성사업인 불량변소 개량 등 6개 사업에 522억원, 소득원개발사업인 비료대지원 등 8개 사업에 345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생활환경조성사업에 756억원, 소득원개발사업에 169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사업은 타 지역에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다만 팔당지역에 우선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팔당호로 인한 안개피해보상차원에서 '88년부터 양평, 남양주, 광주 등 호수주변에 비료대를 매년 6억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수원관리를 위해서 서울, 인천, 경기에서 부담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3개 시·도의 협약에 따라서 정확하게 부담되고 있습니다. 부담액과 비율을 말씀드리며는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 운영비는 전년도 팔당원수 사용량에 따라서 부담하며 금년도 18억 4,100만원의 운영비 중 서울이 42.7%인 7억 8,600만원, 인천이 16.2%인 2억 9,800만원, 그리고 경기도가 41.1%인 7억 5,700만원이고, 팔당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원수 사용량과 재정자립도를 각각 50%씩 적용해서 부담하며 금년도 37억 7,200만원의 운영비 중 서울시가 38.05%인 14억 3,500만원, 인천시가 24.45%인 8억 8,500만원 그리고 경기도가 38.5%인 1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진욱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한가족 중에 2 내지 3인이 세대주, 직장인 등으로 각각 의료보험카드를 만들고 보험료도 2, 3중으로 납부함으로써 불공평한 사례가 있는데 이를 알고 있는지와 알고 있다면 중앙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험법 제9조에는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에 사용된 날 그 자격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가족 중에 2, 3명이 각각 직장에 다닐 경우에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하여야 하고 각자의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조합의 진료비 부담재원은 보험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한 가족 2명의 직장인에 대하여 1명분의 보험료를 감면시킬 경우에 그 금액만큼 다른 가장의 보험료가 가중되어야 하므로 본 사안은 중앙에서 정책결정 후 법 개정이 따라야 되는 문제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조합세대의 보험료는 직장조합에 편입된 가족수만큼 기본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김진욱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증을 진료 첫날만 제시하기 때문에 부당진료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방지책과 지역의료보험조합 중 재정자립이 안 된 조합이 있는지 여부와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진료절차는 외래진료의 경우 매번 의료보험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 확인 후에 진료하도록 되어 있고, 1개월 이내의 입원진료시는 입원 개시일과 퇴원일에 확인하고 1개월이상 입원진료시는 입원개시일과 매월 말일에 의료보험증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료보험 진료절차가 잘 이행되도록 주민과 요양기관에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39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해서 전조합이 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의 주민이용률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위해서 보건직 6급 1명, 7급 1명, 8급 2∼3명으로 해서 소위 사무장을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보건지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7월중에 보건지소의 행정제도조직 등을 보건지소 관련 공무원들을 참여시켜서 현재의 제반여건 하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지소 개선조직체계를 포함해서 개선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보건지소의 제도개선사항이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계석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1차 진료기관 지정에 있어서 한 의원이 성남, 남양주, 강화, 옹진이 지정되지 않은 사유와 또한 보건소 등에서 1차 진료기관에 지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의료보호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한방진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보호 진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미 지정된 성남, 남양주, 강화군은 지정을 위한 조사중으로 조속히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은 한방진료기관이 없어서 미지정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 중에 1차 진료기관으로 미지정된 보건소는 현재 없고 행정감사자료 80페이지에 일부 미지정 보건소는 유인과정에서 누락된 것이기 때문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협회, 나관리협회, 결핵관리협회 도지부의 지도·감독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강관리협회와 나관리협회, 그리고 결핵관리협회 도지부는 보건사업을 위탁 추진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매연 보사부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도·점검은 오는 12월 1일부터 1주일 동안 도비보조금 집행상황과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실시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건강관리협회 등 3개 보건단체는 협회정관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두고 7∼8명의 운영위원과 1명의 감사가 있는 단체로 금년도 3/4분기 중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미비사항에 대해 대책을 강구,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 보건사업중 우리 도에서 추진중인 사업의 현황과 예산, 발견된 이상자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중에 심장질환발견사업에 도비 7,6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로 국비 3,150만원, 시·군비 3,150만원, 자궁암 검진사업비로 도비 5,000만원, 시·군비 5,000만원 중 총 2억 3,9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실시한 심장질환 검진은 '91년에 13명, '92년에 11명의 심장질환 어린이를 조기발견해서 한국어린이보호협회 등 후원기관과 연계해서 무료수술토록 함으로써 심장질환으로 인한 돌연사를 방지하였고 금년에도 2만 5,897명을 대상으로 1차 검진을 실시한 결과 532명의 2차 검진 대상자를 발견해서 12월중에 부천 세종병원에서 3차 검진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부터 실시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결과 현재까지 6명의 이상자를 발견, 이들에 대해서 특수조제분유를 무료로 보급해서 치료함으로써 정신박약아가 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또한 올해 시작한 자궁암 검진 사업은 총 4만 4,300명을 검진해서 현재까지 102명의 이상자를 발견하여 이 중 86명은 수술을 받도록 하고 증세가 가벼운 16명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계속 검진을 받도록 조치를 함으로써 자궁암으로 인한 사망을 방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도내방역 소독업체에 대한 지방비 보조내용과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소독실시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방역소독업소는 총 81개소이며 소독의무대상시설은 4,024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법 제840조의2 규정에 따라서 시장·군수는 취약지역의 소독업무를 대행토록 할 수도 있으나 대다수 보건소에서는 자체장비를 이용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안산시와 고양시에서는 방역소독업무를 방역소독업소와 위탁교육을 체결한 후에 시비 2,534만 9,000원을 지원하고 취약지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소독실시여부는 지도·점검을 한 결과 3,703개소는 소독을 실시하고 321개소는 실시하지 않아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력장비가 부족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소독업무를 방역소독업체와 위탁 계약한 후에 방역소독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소독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내 환경영향평가 실시사업 중에서 토지개발공사와 골프장 등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조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실시한 사업장은 16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사후관리업무는 서울지방환경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이행 사항은 사업허가 부서별로 관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여 주신 토지개발공사 15건, 골프장 32건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사업부서에 촉구해서 조속히 이행되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석 위원님의 일곱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환경오염업소 615개소에서 배출부과금 31억 3,300만원을 부과하였는데 경기도에 수입된 금액은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병행해서 부과하는 제도로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615개업소의 31억 3,300만원을 부과해서 이 중 523개소에서 24억 1,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서 징수된 금액은 10%인 2억 4,100만원이 징수교부금으로 우리 도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의 여덟 번째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와 시·군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구분되는 기준과 금년도에 도와 시·군에서 허가해 준 건수와 아산만으로 유입되는 황구지천 등 하천오염도가 생활환경보전기준인 BOD 10ppm과 농업용수기준인 BOD 8ppm보다도 매우 높은데 그 대책으로 유역에 하수종말처리장 등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법에 의거해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허가업무는 경기도사무위임규칙에 의거해서 비교적 규모가 크고 업체관리에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장으로서 폐수를 기준해서 1일 500t이상 배출하는 3종 이상 업체는 도에서 처리하고 그외 500t 미만인 4, 5종업체는 시·군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 배출업소는 9,977개로서 그 중 도 관장업체가 536개소이고 나머지 9,441개소는 시·군에서 관장·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배출시설 설치허가 건수 중 도에서는 총 312건으로서 신규허가 24건, 변경허가 288건이며 시·군에서는 3/4분기말 총 2,246건으로 신규허가 1,770건, 변경허가 367건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아산만으로 유입되는 하천오염대책으로서 현재 운영중인 처리시설로는 황구지천, 안성천 등에 유입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분뇨처리장 4개소, 수원, 평택, 오산, 안성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1일 처리능력이 500t 규모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황구지천이 '93년말 안성천이 '94년, 또 서정천이 '95년 등 3개 하천에 유입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3개소에 22만t의 처리용량으로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치계획으로는 '97년까지 오산천, 안성천의 1일 처리능력 7만 7,000t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추가 건설할 계획으로 있어서 아산호 오염방지대책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의 아홉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도내 시장·군수로부터 위탁받아서 청소하는 대행업체의 수는 얼마이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방비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시면서 청소대행업소를 공기업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해서 시장·군수가 청소대행자로 지정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을 대행해서 청소하는 시·군은 의정부 등 22개 시·군에 38개 대행업체가 시장·군수와 계약한 지역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과 관련해서 해당 시·군이 부담한 청소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며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소를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청소업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쓰레기처리가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임을 감안해 볼 때 바람직한 면이 있어서 시·군 여건과 중앙의 정책 그리고 타 시·도의 행정사례 등을 비교하는 등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감량문제는 매립·소각 등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형소각시설은 잘된다고 하시면서 단지별, 업체별 소각로 설치현황과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 9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폐기물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간당 200㎏ 미만은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서 승인된 곳은 부천시 라이프통상 등 3개소, 신고처리된 곳은 오산 신오제지 등 2개소로서 모두 5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개시 신고되어 운영중인 곳은 2개소로서 금년도 9월 11일부터 운영하였기 때문에 아직 지도·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배출업소 지도·단속과 병행해서 철저한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성섭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폐수배출업소 단속시에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공해물질 파악여부와 폐수관 평면도를 가지고 단속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공해물질 파악여부에 대해서는 배출시설의 지도·점검시 배출시설 변경사항과 원료 및 약품의 적정사용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시료를 수거, 분석함으로써 업소별로 공해물질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속시에 폐수관 평면도 지참여부에 대해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해서 사업자가 배출시설설치허가 신청시에 배출시설내역서와 폐수발생량과 폐수처리 공정도를 첨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완료시에 이를 확인해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진정시나 문제업소점검 이후에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를 적극 보완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운전면허취득을 위한 편익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도 관장사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운전면허취득을 위한 장애인 자동차학원은 한수이북에 의정부와 한수이남인 안양에 각 1개소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면허시험장은 의정부, 안산, 용인의 3개 면허시험장에 장애인임을 고려해서 별도로 정한 적성검사와 기준에 의해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 관장하는 사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자동차면허취득에 대해서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과 협조해서 보다 많은 장애인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면허취득을 위한 편익시설확충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미국자리공이라는 귀화식물이 평택군 고덕면에 유독 많은데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국자리공은 주로 미군부대와 사료공장주변에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평택군 고덕면에 유독 많은 것은 인근 K55미군부대 군인들이 사용하는 물자에서 전파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미국자리공에 대해서는 중앙환경위원회 회의결과 미국자리공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유독물질이라는 보도내용과는 달리 일반 귀화식물과 같이 전국에 서식할 뿐만 아니라 이 식물이 토양을 산성화시킨다기 보다는 산성화된 토양에 번식력이 강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된 바 있습니다. 미국자리공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조사가 환경처에서 진행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과 박용일 위원님이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해서 잠식된 농경지는 얼마나 되며, 또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행정감사자료 등 단속실적이 없는 시·군은 왜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폐기물의 불법투기는 야간 또는 공휴일을 이용해서 감시망을 피해서 농경지, 저습지 등에 투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투기량과 농경지 잠식률 파악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1일 약 60t 정도가 무단 투기되고 있어서 상당면적의 농경지가 잠식된다고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폐기물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를 제외하고 버릴 곳이 없으며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t당 8,000원의 처리비용과 수송비가 별도로 들어가므로 무단 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매립지에 파쇄기를 설치하는 한편 건축폐기물 투기가 근절되도록 공사 및 건축 인·허가시에 처리 계획서를 징구하고 준공시 관인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48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 중에 건축폐기물 야간투기 적발실적이 없는 시·군은 부천시 등 9개 시·군으로써 해당 시·군에서도 야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나 단속반 운영을 미흡하게 한 데에 그 원인이 있어서 도에서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카드관리 및 동 지역주민을 모니터로 지정하는 등 단속의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계속해서 건축폐기물 단속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의 여섯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에이즈 항체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에이즈 검사는 인권과 외교문제 등으로 강제검진을 실시하지 못하고 외국인 고용업주의 협조를 받아서 자발적인 검진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취업중인 외국인 1,917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 바 있고 검사결과 2명이 감염자로 판명이 되어서 관련부서에 협조요청 추방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위생업소 업주의 협조를 받아서 해당 보건소에서 검진과 관리를 해서 국내의 외국인으로 하여금 에이즈가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과 관련해서 박용일 위원님과 이성섭 위원님이 같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 이행업체의 명단과 고용부담금 42억원 사용처와 미징수액 1억 9,000만원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300인 이상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의무고용률만큼 고용하지 않은 미고용업체 명단은 6개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42억원의 사용처와 미징수액 1억 9,000만원과 미징수액 내역도 앞서와 같이 노동관서를 통해서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홍남용 위원님께서 지금 와계시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남용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군 생활보호위원회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10인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돼 있으나 이에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36개 시·군의 위원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시·군 생활보호위원회는 생활보호법 제1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관련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에 따라서 작년도의 경우 36개 시·군 중 15개 시·군의 생활보호위원회의 위원수가 법에 규정된 위원수보다 많아서 지난 9월 25일 이를 재조정토록 시·군에 지시하였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서 송탄시를 비롯한 8개 시·군에서는 규정에 맞도록 위원수를 10인 이내로 재조정이 됐고 오산시 등 7개 시·군에서는 각종 위원회 통·폐합 운영 차원에서 시·군정조정위원회에서 생활보호위원회 기능을 통합 운영케 돼서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생활에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현지확인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시·군별 위원회 명단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홍남용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새정부 출범이후에 사정개혁 등으로 접객업소영업이 극히 부진한 실정임에도 관계공무원들이 지침에만 얽매여 가지고 과잉단속해서 접객업소로 하여금 민원을 유발케 하고 있으니 단속을 완화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유해접객업소 단속에 적발된 1만 2,197개소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시간외 영업은 11%인 1,291개소, 퇴폐·변태영업은 6%인 717개소, 무허가영업은 19%인 2,384개소이며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이 전체의 64%인 7,805개소가 되겠습니다. 새정부출범 이후에 사치향락업소규제와 사회기강확립 차원에서 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군에 위생부서는 물론이고 검찰, 경찰, 소방서, 교육청 등 타 단속부서에서도 일부 실적위주의 과잉단속이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접객업소 업주들은 영업도 잘 되지 않고 있는데 과잉단속만 한다는 불만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생계유지수단의 소규모 업소 중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가급적 현지 시정하고 중점관리업소 및 상습고질위반업소에 한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위주로 단속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에 재강조 지시를 하겠습니다. 접객업소 업주로 하여금 과잉단속한다는 원성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남용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단란주점내의 공간에서 춤을 추는 등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므로 영업실태를 파악해서 관계법령개정 등 개선책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단란주점은 총 635개소로써 이 중 허가업소는 415개소가 되겠습니다. 무허가업소는 104개소인 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단란주점 형태로 변태영업하는 업소가 116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며는 무허가영업 등 총 583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원래 단란주점은 '92년도 7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당시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92년 12월에 공포시에는 칸막이 설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서 입법예고를 믿고 사전에 칸막이 등의 영업시설을 설치한 일부 업주는 재산상 피해로 인해서 칸막이를 제거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업이 잘 되지 않으니까 공간에서 춤을 추도록 유도하고 접객부를 고용해서 유흥주점형태로 영업하는 등 현재 문제점이 있는 실정이므로 불법행위근절을 위한 3단계 정비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1단계는 금년도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무허가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2단계는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허가업소에 대해서 접객부를 고용한 변태영업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3단계는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허가업소의 칸막이 설치 등 시설기준을 중점으로 단속을 해서 연말까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완전정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내무부 합동으로 단란주점의 영업실태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만 정비가 완료되는 시점인 금년말에 종합적으로 문제점과 개선책을 파악해서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남용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장애인,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등의 사업과 관련해서 포상을 시행할 때는 받을 만한 사람이 상을 받아 다 같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요구를 하셨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일부 시·군에서 장애인 등 소외계층 또는 저소득주민 관련행사 추진시에 그간의 유공자의 공적에 대해서 표창추천을 함에 따라서 격려와 활성화의 긍정적인 의미에서 시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결정돼서 정말 받을 만한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남용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감사자료에 좀더 성의있는 제출을 지적하시면서 광천음료수 제조업의 영업정지 처분마다 부과한 과징금이 2차, 3차 처분시에는 가중 처벌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내용이 일정치 않은 이유와 처분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가 성의있게 작성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광천음료수 제조업은 한수이북에만 총 4개 업소가 있는데 사무위임조례로 내부위임이 돼서 북부출장소에서 총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처분기준이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92년도 12월 21일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산정기준이 조정이 돼서 처분금액이 다소 일정치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며는 현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북부출장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남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박용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내 의료보험조합의 진료비 본인 일부부담 환급금 미지급액과 장제비 미지급액은 얼마이고 지급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진료비 본인 일부부담 환급금은 요양기관이 진료받은 주민으로부터 과다 수납한 진료비를 의료보험조합이 환수해서 되돌려 주는 것으로써 건당 평균금액이 5,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수 차례 환급통보해도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있고 요양기관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서 인정되면 환급금액을 다시 환수해야 하는 등 업무처리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보사부에 금년 5월 17일 제도개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장제비는 피보험자 사망시 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연청구 등으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기에 지급되도록 주민홍보와 조합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액 현황은 의료보험조합에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도에서 실시한 1회용품 안 쓰기운동이 그 동안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부 신문보도에서는 전시행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금년도 추진실적 통계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1회용품 중 나무젓가락 안 쓰기운동은 '92년도부터 우리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음식점 식생활문화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과 병행해서 중점 추진하면서 음식점 영업주들의 큰 호응과 도민 인지전환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이제는 정착단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금년에도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11월부터는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음식찌꺼기 사료와 퇴비화 등에 지장이 되는 이쑤시개 사용을 근원적으로 억제해서 쓰레기감량과 재활용운동의 실천적 기반을 조성코자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의 대 통계에 대해서는 연말 종합분석결과를 평가를 해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팔당상수원의 오염발생량과 이에 대한 정화대책은 언제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팔당상수원의 1일 오염 발생량은 생활하수가 62%인 8만 3,000t, 산업폐수가 35%인 4만 7,000t, 축산폐수가 3%인 4,000t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염원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금년말까지 하수종말처리장 등 41개소 5만 2,000t의 환경기초시설이 가동되어 발생량의 38.5%를 처리하게 되고 '95년도까지 현재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 6개소 등 3개 시설 9개소 5만 7,000t이 완공되며는 발생량의 81%를 처리하게 됩니다. '96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 등 추가로 9개 시설 4만 6,000t이 완공이 되며는 팔당상수원에는 총 4개 시설 59개소 15만 5,000t의 환경기초시설이 운영되어서 발생량의 115%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경안천 등 5개 하천에 하상정비 38.3㎞ 등 오염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오·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과 하천 되살리기 도민운동을 전개해서 1급수 유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옥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발생 현황 중에서 홍역의 발생에 대해서 통계기준을 어디에 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홍역은 제2종 법정전염병으로 전염병예방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해서 환자를 진단하는 의사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매월 도를 경유해서 보건사회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발생통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고에 의한 통계가 집계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실제로의 발생 경우보다는 적게 집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향후 병·의원, 약국 등 3,381명의 질병모니터망과 지역의료기관과 시·군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환자수가 누락되지 않는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옥례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보건기획단의 각종 사업추진과 연찬회 등에 도 보사환경위원님들을 참여시켜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건기획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보사환경위원님들도 보건기획단에서 개최하는 각종 세미나 등 행사에 참여토록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각 시행착오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2월중에 보건의료사업평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연말이라 위원님들께서 바쁘시겠습니다마는 꼭 참석하셔서 높으신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금옥례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보험료 2개월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의료보험진료를 제한하고 있는데 진료받는 주민과 요양기관이 다같이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보험진료비 재원은 보험료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보험료 체납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제 때에 줄 수 없을 뿐더러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므로 부득이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입원진료시 진료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는 소급해서 인정해 주고 있으며 보사부에서 진료제한이 되는 체납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진료받는 주민과 요양기관이 동제도로 손해가 가지 않도록 보험료 적기 납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옥례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가족계획실적과 사업비 부작용 환자발생현황과 의료보험 등을 통한 자비시설 부작용자에 대한 사후관리부의 정부지원계획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가족계획사업실적은 정관 4,095명, 난관 1,869명, 자궁내 장치가 1만 3,328명, 먹는 피임약 1만 852명으로 총 3만 144명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가족계획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건당 정관은 4만 6,750원, 난관은 5만 3,020원, 자궁내장치는 6,160원, 월경조정수술 2만 2,400원으로 총 4억 3,650만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발생한 가족계획 부작용 환자수는 정관 1명, 난관 67명, 자궁내장치 3명으로 총 71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사후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편 자비시술 부작용자에 대한 사후관리비의 정부지원방안은 중앙에 누차 건의를 하고 현재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신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요. 그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신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조리사 관리실태와 관련해서 미고용으로 적발된 947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7개소, 시정지시 18개소, 고용촉구공문발송 922개소를 조치하는 등 같은 위반내용으로 달리 행정처분한 이유와 처분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시장·군수 관장업소로서 행정처분 또한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으로 행정처분결과가 다른 이유는 조리사 미고용업소 947개소 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인체에 해로운 복어를 조리, 판매한 업소 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소가 많은 7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그 외에 940개 업소는 시장·군수가 대부분 영세업소임을 감안해서 시정지시 및 고용촉구공문을 업소에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 6만 1,056개의 식품접객업소 중 조리사를 고용해야 할 대상업소는 총 3,210개소로써 2,227명이 고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리사 자격소지자가 부족하고 영세업소에 고용부담으로 인한 채용기피 등으로 고용된 조리사들의 이직률이 증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현행 식품위생법상 조리사를 두어야 할 업소의 고용기준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안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역시 박영신 위원님의 내용입니다. 청정연료 의무사용시설 중 도내 공공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공업기술연구원 등에서 아직까지 청정연료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LNG 등 청정연료 사용을 추진하고 있는바 도내 청정연료 의무대상시설 중 공공기관에서 미교체시설은 과천시 소재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수원시 소재 국립지리원 등 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사편찬위원회와 국립공업기술원은 금년 5월에 착공해서 10월말에 교체완료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 중 아직 미교체된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나머지 2개소는 그 동안 예산미확보로 시설교체가 지연되었으나 금년도 및 내년도 예산확보로 현재 일부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내년도까지는 교체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영신 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지방공사 이천의료원장이 임상 경험이 없고 직원통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임용경위를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의 원장 임용 등 경영전반에 걸친 지도감독사항이 금년부터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동 의료원장은 예방의학전문의로서 의료원장 임용결격사유는 없다고 사료되며 임용경위는 이천의료원 이사회의 추천으로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임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박영신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자립원과 혜인원이 정원보다 초과 수용된 이유와 적절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양주군 소재 자립원의 정원초과는 '90년 구리시 갈매동 소재 무허가 장애인 시설인 신망애재활원의 화재로 이재 장애인 94명이 발생됨에 따라 연고자가 있는 장애인은 보호자에게 인도하고 잔여인원 49명을 인접한 장애인시설 자립원에 수용하게 됨에 따라서 초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군의 혜인원은 시설부족에 따른 초과수용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자립원 정원초과문제는 보사부에 건의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시설증축 등을 완료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조만간 수용인원 기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혜인원의 초과수용문제는 광주군 소재 향림요양원이 '94년 1월 개원예정으로 있어서 개원 즉시 분산수용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박영신 위원님의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홀트 일산복지타운은 시설종사자가 62명이고 성심동원은 23명인데 비해서 홀트 일산복지타운의 예산이 많은데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지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홀트 일산복지타운은 종사자 62명의 운영비와 시설보호비를 포함해서 6억 8,000만원입니다. 성심동원은 종사자 23명의 2억 6,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예산은 장애인 복지사업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는데 제출된 감사자료 55페이지에 인건비, 공공요금, 난방비, 건물유지비 등 시설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서 편성지원되므로 일산복지타운의 예산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닌 것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박영신 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시·군에서 환경단속장비가 부족하고 담당공무원의 장비조작능력이 부족해서 단속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 및 시·군의 환경오염단속장비는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인 매연측정기 51대, 일산화탄소측정기 41대, 비디오카메라 4대와 소음측정기 50대, PH미터 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시 오염물질의 측정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왔으나 '92년 6월 30일자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단속부서에서도 오염물질의 시료를 채취하거나 일부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스틱 샘플러를 6종 38대의 단속장비를 확보하였고 내년에도 매연측정기 등 5종 44대의 장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보강에 따른 단속공무원들의 장비조작능력 향상을 위해서 국립환경연구원,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지원을 받아서 단속장비 조작요령과 실습교육을 실시해서 신뢰받는 지도·단속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박영신 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수입식품으로 바나나 등을 중·고생들이 먹고 입술이 부르트는 현상 등의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실태와 단속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입식품의 신고 및 검사업무는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해서 보건사회부 산하 국립검역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나 등을 먹고 입술이 부르트는 현상은 수입과일의 잔류농약에 의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각종 수입식품 등의 철저한 검사를 중앙에 건의해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내 식품 등 수입판매업소는 금년 10월말 총 277개소가 있고 그 중 232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38개소가 적발돼서 행정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위반내역으로는 과대광고가 2건, 원산지 미표시 등이 4건, 시설기준위반이 13건, 준수사항위반 등 기타가 19건으로 19개소가 영업장 폐쇄, 영업정지 5개소, 시설개수 3개소, 시정지시 11개소와 유통기간 경과 제품 480㎏을 폐기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입식품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방지를 위해서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시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영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박용일 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일 위원님의 추가질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의료보험조합과 시흥시 의료보험조합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차이나는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합별로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서로 다른 이유는 조합재정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부과기준이 각기 상이합니다. 진료비에 대한 심사는 의료보험연합회에서 공정하게 실시하고 있으므로 조합운영부실로 인한 조합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보험급여비 지출재원은 보험료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진료가 많아 지출이 많은 조합은 보험료를 인상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월평균 진료비의 경우 수원시 권선구 조합은 1만 6,770원, 시흥시 조합은 1만 4,170원으로 2,600원의 진료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한 전염병 등으로 일시에 많은 진료비 지출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간 보험료 징수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연간 진료비 100%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바 권선구 조합은 62%를 적립했고, 시흥시 조합은 44%만을 적립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의료보험수가 등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권선구 조합 등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비교적 높은 조합은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여 균형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영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농경지 토양중금속 함유량 조사자료에 의하며는 황구지천, 안성천, 경안천, 복하천 등 4개 하천의 토양에 크롬, 납 등 중금속이 검출되었는데 여기에 농작물을 경작함으로써 인체에 피해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황구지천, 안성천, 경안천, 복하천의 하천수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개 하천 주변의 논 토양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한 결과 크롬, 납, 구리,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되었으나 그 중 납과 크롬은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농수산물 재배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며 구리의 경우 환경기준치가 ㎏당 125㎎인데 비해서 검사치는 11.3㎎이며 비소도 기준치 15㎎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0.87㎎ 이하여서 아직 제한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4개 하천주변 토양오염이 전국 평균치보다는 크롬, 납, 구리, 비소 등이 높은 것으로 보아서 인근공장의 폐수가 하천농업용수를 통해서 논 토양에 유입, 축적되거나 공장의 매연, 자동차배출가스, 비료·농약 등의 계속적인 사용으로 난분해물질의 토양잔류축적과 각종 쓰레기의 매립에 의해서 토양오염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바 앞으로는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토양오염의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농약 및 비료를 적정 사용토록 홍보해서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토양오염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어제 오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학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정오가 됐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이 점심을 드셔야 할 시간입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며는 지금까지 집행부의 답변에 따른 보충질의를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일기도 차갑고 또 첫눈이 많이 내려서 오늘 위원회 개회가 40분 늦게 개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부터는 농민교육원의 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고 또 오늘 감사일정에 대한 많은 협조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보충질의를 계속해서 들어가시고 식사를 하시고 농민교육원의 감사가 예정대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며는 지금까지의 집행부의 답변에 따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신 건가요?

단란주점 관계니까 위생과장님 되시겠습니까? 위생과장님 어려우시지만 잠깐 좀 나오시죠. 의정부지역 출신 홍남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학규 국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성실한 답변 들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게 있어서 위생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질의를 드렸던 단란주점 관계입니다. 사실상 이 관계는 제가 보기에 국회에서도 지난 번 국정감사에 서류제출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던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질의내용에 대한 국장님 답변은 단란주점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더 건전하고 이런 것은 오히려 노래방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의 허가숫자와 단란주점에 대한 허가숫자를 비교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노래방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이 없었고 그 다음에 단란주점이 635개소가 지금 경기도내에 있는데 허가업소가 415개소고 나머지는 아마 무허가업소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내무부와 같이 일제 단속도 해주셨고, 또 앞으로 계획도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는 무허가를 1차로 단속하고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변태업소를 단속해 주시고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칸막이 시설 등을 단속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는 실질적으로 이 단란주점을 갖다가 허가를 용이하게 내줌으로써 오히려 이게 더 변태나 여러 가지 무허가나 칸막이 이런 어려운 실정에 부딪힌 것이 많기 때문에 왜 이런 것을 갖다가 구태여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데 쉽게 내주고 먼젓번에 건전하게 정말 가족과 더불어서 갈 수 있고 친구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노래방이나 이런 것은 허가기준이 더 까다롭고,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쉽게 내주면서 실제로 주민들이 부딪히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환경에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지적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주민들이 가까이 즐길 수 있고 건전하게 지낼 수 있는 노래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활성화를 시켜주고 단란주점이나 이것은 오히려 술을 먹음으로써 술의 문화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술을 한잔씩 할 수 있고, 또 과음할 수도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술을 마시게 되면 결과는 나중에 나쁜 방향으로 흐른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노래하는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술을 안 마시고 노래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더 좋은데 왜 하필이면, 물론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쫓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경기도의 입장에서 또 경기도민 700만이 부딪히는 입장에서 좀더 노래방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거를 건의해서 어떻게 허가제도를 갖다가 좀 축소시킨다던가 여러 가지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단란주점에 대한 것만 자꾸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방하고 비교를 해서 장·단점을 가지고 어떤 점이 더 좋은가, 또 주민들이 어떤 게 더 피부에 닿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좀더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분야로 많이 지향해 달라고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제가 위생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더 해주십시오.

네, 홍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홍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잘 인지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답변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위생과장 신병철입니다.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래방하고 단란주점에 대한 비교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노래방은 지금 풍속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경찰청에 신고를 하고, 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그 노래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법으로 다루지도 않고 또 신고도 받지 않고 또 단속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란주점이 생기게 된 배경은요, 과거에 업종이 10개 업종이 있었습니다. 그 유흥업소를 갖다가 적극 단속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서민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과거에는 카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동석작배니 해 가지고 전부 정리하다 보니까 서민들이 어딘가는 쾌락하게 가족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있어야겠다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빗발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업종을 네 가지로 축소하면서 우선 그 전에 유흥업소가 있었습니다. 유흥업소 중에는 무도 유흥업이 있었고 외국인 전용이 있었고 일반 유흥업소가 있었습니다. 그걸 전부 하나의 유흥업소로 통합시키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 공간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스탠드바에서도 즐기고 했지만 그런 것이 다 한 유흥업소로 되니까 세금도 많이 올라가고 굉장히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가족들이 노래를 부르고 술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게 한 1년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는데요. 다만 그것이 입법과정에서 당초 입법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칸막이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입법예고 했는데 저번에 새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이걸 갖다가 칸막이를 둔다면 유흥업소하고 뭐 다를 게 있느냐, 이건 다시 유흥업소와 똑같이 해 가지고 서민들, 더군다나 주택가에서 마음대로 술먹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또 있다 그래가지고 아주 칸막이를 없앴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전에 기왕에 입법예고, 입법예고는 법이 아닙니다. 입법예고한 그걸 믿고서 시설을 했던 사람들이 아까 여기 말씀대로 무허가로 해 가지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켰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내무부가 합동조사해 가지고 우선 단계별로 정비하자, 다만 이걸 너무 강하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주택가에 양성화시킬 수도 있는 카페 그런 것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유흥업소를 상업지역에서만 하면 안 되니까 이것도 국민의 여론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과장님 말씀이에요. 지금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갖기 위해서 단란주점의 배경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서민의 한계를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지금?

글쎄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군요.

바로 그겁니다. 사실상 지금 이 단란주점이라는 것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현지에 답사를 해서 실제로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단란주점이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이 건전하게 모여서 술 한잔하면서 노래하고 그런다면야 얼마나 보기 좋고 바람직한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분명히 어저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업을 한다고 그래서 한번 가봤다, 저도 그런 데를 모릅니다. 노래방이라는 데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탁상공론으로 앉아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내무부나 이런 데가 현재 아무리 기안을 하고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실제 일선에서 부딪히지 못하고 앉아서 배경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도의원들은 다 지역에서 나름대로 서민과 같이 생활도 해보고 다 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금옥례 위원이 어제 질의할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지금 병원 사무실 밑에 단란주점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늘 보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을 갖다가, 저도 제가 지나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지 지금 서민들이 막말로 얘기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노래하면서 술먹고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사실상 서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면 이게 또 됩니다. 그러나 일반대중들도 그런 분위기에서 그렇게 지낸다면 참 좋은데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다 보면 10대, 20대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니면 직장동료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건데 사실상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느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하나의 그저 서민들이, 서민들중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민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균 서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가서 거기서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놀겠습니까? 단란주점하면 대개 중류급이상 되는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 가지고 현재 술을 마시고 나니까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경기도에 다니면서 실제 답사를 해봤다 그랬더니 이러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건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는 정반대로 무슨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단속을 하겠다, 단속만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건 이상을 우리가 단속한 것도 중요하지마는 실질적인 단속이 필요한 걸 하고 우리가 봤을 때 국민한테 또 아니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건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생활과 연결돼 있는 것은 가능하면 단속을 피해주는 것도 좋은 겁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의정부에도 말입니다. 지난번에 부시장이 오시더니 안양시에서 자동차길에 세우는 걸 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서는 훈장인가 뭘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 내용을 그대로 의정부에 와서 하시려는 거야. 의정부시의 도시계획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는데다가 시내에 차를 세울 데가 없는데, 모처럼 서울사람들이 와서 한번 점심으로 설렁탕 한그릇 먹기 위해서 차를 세워 놓고서는 그냥 3만원, 5만원짜리 딱지를 떼고서 가게 되니 의정부에 대한 인지를 어떻게 보겠냐,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필요치 않을 때는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밤 9시까지 나와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아, 그 공무원들 훈장 줘야겠네요' 이래요. 본인이 훈장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6시까지 근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시내 여러 가지 일정으로 봤을 때 정말 어려운 거라면 단속을 해야죠, 밤 12시라도. 그런데 생활에 자꾸 연결되는 것까지 이렇게 끊겨 놓으니까는 어려운 환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단란주점도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법을 처음에 만들었던 내무부가 될 지 어디가 될 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있어요. 이 단란주점이 자꾸 가면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단속도 중요합니다만 좀더 실질적인 현실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것이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랬을 때는 건의라도 해서 어떤 올바른 길로 안내해 달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현지실정을 잘 좀 파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법이 시행돼 가지고 단란주점 허가가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지금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운영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살판났다, 어쩐다 해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관심을 갖고 홍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소각로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을 해 주실는지 모르겠어요, 소각로요. 아까 답변 중에 시간당 200㎏ 이상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신고해서 승인받도록 돼 있다고 그렇게 답변했죠?

네.

5기가 현재 신고가 됐고, 미신고된 것은 굉장히 많을 테죠, 현재. 그렇죠? 미신고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각로가 용량이 적어 가지고 아파트 단지별로 지금 소각을 시키고 있는데 신고되지 않은 건 많다, 이런 얘깁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다고요.

아니, 글쎄 하여간 있죠, 그런 거는 지금.

그게 법 이전에 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만일에 말이죠, 그러니까 대형소각로는 물론 자치단체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갖다가 태울 수 없는 건 안 태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소형소각로에서 스티로폴이나 PCB같은 것을 태웠을 경우에 거기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는 대기오염을 시킬 수 있을 거라 이런 얘기지요. 그렇죠?

네, 시킬 수도 있죠.

있죠? 그러니까 안 태우면 안되겠지만 태운다며는 제가 지금 학교같은데 가봐도 소각로가 아니더라도요, 그냥 소각장을 만들어놓고 무조건 다 태웁니다. 타이어도 태우고 다 태우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이라든지 어떻게 이걸 보완해 나갈 거냐, 뭐 대책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며는 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소각을 한 다음에 매립을 해야 된다. 그 쓰레기처리 4단계 중에서 소각분야에 한쪽에서는 장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유해한 물질까지 태움으로 해서 대기 중으로 그러한 유독가스가 배출될 게 아니냐,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소각장을 건설해야 되느냐, 건설하지 말아야 되느냐는 전문가들의 의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답을 죄송스럽지만 제 실력으로 진짜 딱 떨어지게 답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긍정론과 일부 예를 들어서 소각장을 지어야 된다라는 학자들은 저처럼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또 소각장을 건설하면 안 된다, 그 유해물질을 처리해야 된다는 데는 뜻을 같이하지마는 다만 공중에 낮에 비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다시 우리한테 온다, 위원님께서 참 아주 어려운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 그건 저희들이 좀 더 여러 각도에서 한번 좀 검토를 하고 또 그걸 중앙에서도 국립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지금 연구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딱 부러지게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진흥 과장님 말입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의 또 한 가지는 말입니다. 소각장이 완벽한 위생소각장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나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쓰레기 감량을 소각해서 없애는 걸로 잘못 인식이 되지 않도록 학교같은 데서, 이런 간이 소각장에서 아무 쓰레기나 태우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답변이고 제가 보기에도 우리나라가 쓰레기를 소각하는 쪽으로 가는 데에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어차피 소형소각로를 지금 업자들이 팔러 다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사서 학교에 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바에는 도에서 그 문제를 잘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해 되셨어요?

네.

간이소각로에는 꼭 태워야 할 것 뭐뭐 밖에는 태우면 안된다, 이걸 지도·감독을 해야죠. 이성섭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프라스틱류라든가 스치로폴류는 태워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꼭 종이류라든가 이런 것만 태워야 된다는 그런 행정지도가 없으며는 그 간이소각로를 보급해서는 안 됩니다. 간이소각로요.

그 다음에 미국자리공도 설명하시겠어요?

네.

국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며는 미국자리공은 귀화식물로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은 아니다, 그 내용골자는. 단, 미국자리공이 잘 번식하는 데의 땅은 산성도를 좋아하는 식물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환경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말이죠. 두 가지 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땅이 산성화되었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대기오염이 많이 산성화 됐다. 산성비라든지 어떤 환경오염에서 오염도가 심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겠고 두 번째 문제는 이 미국자리공이 5∼6년을 성장하게 되며는 그 뿌리가 깊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평면으로 한 3m로 퍼집니다. 그런 식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돼지풀이라든지 망초라든지 개망초, 코스모스 이런 게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집단으로 군락을 하며는 우리 생태계에 이로운 필요한 그러한 자연식물이 스스로 멸종 돼 가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자리공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신경을 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공해문제하고 관계없다, 환경문제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단정하시지 마시고 이것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 근처의 생태계를 파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주세요.

아닙니다. 위원님이 질의와 답변을 다 해주셨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유해하다고 한 그 발단이 서울시립대 이경재 교수가 조사를 해 가지고 언론에 자료가 유출돼 가지고 미국자리공이 울산 원산공단에서 팔달산, 비원 이런 데까지 됐다. 남산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뽑아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저도 팔달산에 미국자리공을 캐러 갔습니다. 하나 캐 가지고 지사님, 부지사님,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제가 다 보여 드리고 기자실에도 제가 그것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자리공에 대해 환경처에서 종합토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자리공이 환경유무해하고 큰 관련이 없다라는 교수가 목포대학교의 김철수 교수라든가 또 국민대학교 김의식 교수라든가 이런 많은 분들이 미국자리공=환경피해다라는 등식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이, 꼭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게 일단 얘기였고, 그 다음 얘기는 이러한 미국자리공에 관해서는 사실 위원님이 결론부분에 말씀을 주셨던 대로 지금 환경업무 중에서 상당히 소홀한 업무 중의 하나가 발등에 불끄기의 업무도 지금 바빠 가지고 사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환경이 어떻고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그런 생태계 문제라든가 환경보존문제는 참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유념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기구라든가 또는 인력확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병행이 되긴 돼야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를 좀 더 심도있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립장 관계는 어느 분인가요?

네, 그것도 제 소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t당 8,000원을 내야 김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건축폐기물.

그러면 4.5t 트럭 한 트럭으로 가득 실으면 한 6t 정도도 실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많이 실으면 한 10t까지도…….

5×8=40, 4만원에다가 운반비까지 하면 7, 8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7, 8만원을 밤에 가서 몰래 버리며는 그거 돈 안 무는데 안 버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밤에 김포 안가고 다른 데 가서 야간에 툭 버리면 7, 8만원 내가 이득이 오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싸게 받고 파쇄기를 이용해서 그것을 분쇄해서 쓰레기를 매립시키고 복토 쓸 때에 쓴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것이 우리 국민이나 도민이 행정에 쫓아오게 유도를 하려며는 그런 이득면에서도 주민한테 편리한 이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단속만 한다며는, 어제 오늘 그저께 벌써 신문에 그런 문제가 매일 납니다. 그런 문제를 좀더 도 행정의 앞을 내다보는 이런 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료에 보며는 '93년도 8월 30일자로 전국에 에이즈 환자가 289명, 그렇죠? 경기관내는 1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자가 14명, 여자가 4명, 그런데 아까 국장님의 답변중에 1,917명을 검사를 했는데 2명이 양성화 됐다고 답변이 나왔어요. 이게 경기도 관내입니까,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경기도 관내입니다.

관내죠?

네.

그럼 1,917명 중에서 2명이 나왔다며는 우리나라에 5만명이상의 외국인 취업자가 와서 있는데 이게 지금 평균을 따져 봅시다. 2,000명에 2명이라며는 5만명을 가상하며는 짐작을 해서 상당한 수가 나온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특히 경기도 관내에는 외국인 취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이것은 어떻게 보며는 숫자 파악도 하고 세밀하게 행정지도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됐습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우리가 그린 GNP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경의 삶의 질을 빈부의 차만 따지자는 게 아니고 좋은 환경값까지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린(Green) GNP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잘 살고 못사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비교를 그 나라 국민이 개발해서 쓰는 에너지와 그 후에 나오는 쓰레기의 재활용률에 따라서 그것을 따진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환경운동을 함양시키고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말이죠. 환경봉사상, 예를 들어서 환경에 대해서 일을 잘하는 주위에 시민이 있으며는 그런 분들을 개발해서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조례도 만들어서. 도에 보니까 부녀상 등 여러 가지 상이 있는데 환경봉사상 하나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가 우선 그런 환경에 대한 시민의지개혁운동을 시켜나가자 이런 의미에서 보사환경국에서 이번에 한번 그런 것을 시행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시죠.

팔당상수원에 대해서, 우선 자료 202페이지에 7개군, 4개 읍·면·동 2,102㎢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7개군에 2,102㎢ 입니다.

7개군에 43개 읍·면·동, 그 밑에는 1권역, 2권역해서 6군 2읍 23면, 6군 3읍 19면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것을 합하면 12개군 5읍 42면인데 이것은 뭐예요?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가평군 하며는 일부는 1권역으로 돼있고 또 일부는 2권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권역만 있는 군은 광주군이고 나머지는 1권역과 2권역이 섞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읍·면·동이 더 늘어나고 줄고 그러나요?

그렇죠.

1권역, 2권역으로 분리되면 2지역 변동이 되고 하니까 면이 같다?

네.

아까 국장님께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관리를 위해서 '93운영예산이 18억 4,100만원, 거기에 서울이 42.7%를 부담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은 16.2, 경기도는 42.7이요?

네.

서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경기이고 그 다음에 인천이죠?

네.

이용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며는 왜 내년도의 것에는 서울이 38.05이고 경기도가 38.5인가? 오히려 경기도가 더 많이 내년에는 부담한다고 돼 있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 203페이지요.

잠깐 보겠습니다. '93년도에는…….

'93년도 운영예산 18억 4,100만원은 서울이 42.7, 인천이 16.2, 경기도가 42.7이라고 그랬어요. 이용비율에 따라서. 그 아래 말미에 있는 것을 보며는 38.5가 경기도고 38.05가 서울이에요. 이것을 비율대로 하면 오히려 서울이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물 쓰는 게 경기도가 더 많이 쓰고…….

내년엔 경기도가 더 많이 쓸 것이다?

네, 시설이 더 많고…….

금년엔 덜 썼는데?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96년 가면 경기도 쓰는 양이 50%가 넘습니다.

그 예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더 올린 것이다?

네.

이것은 3개 지역에서 물을 사실상 쓰기 때문에 공히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 또 부담하는 게 뭐가 있어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당에 있는 간이오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에 운영하는 인건비, 그 다음에 운영하는 비용 일체를 서울, 경기, 인천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것이 그거 아니에요? 하수종말처리장, 인천 7개소……. 이런 것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고, 팔당관리사무소에 들어가는 비용을 3개 시·도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그 비율대로 그대로지요? 여기 보면 팔당상수원 수질보존대책으로 해가지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융자가 49개 업체에 35억 9,500만원 있죠. 이게 어디서 부담하는 겁니까?

그 돈은 저희 도에 환경, 75억원이 있습니다.

경기도만입니까?

네. 도 자체에서 기금 운영하고 있죠.

내년에 설치자금 융자 지원이 똑같은 49개 업체인데 39억원 이게 또 있어요. 그것도 도에서만 부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49개 업체는 올해 준 데를 또 내년에 또 준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연히 업체 숫자를 합치다 보니까 49개, 49개 해 가지고 조금…….

49개 업체가 맞아 떨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돈을 대 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활환경조성사업으로 불량변소 개량 등 해서 6개 사업에 522억 700만원인가요?

네.

소득원개발사업 비료대 지원 등 해 가지고 8개 사업에 344억원 이것은 어디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저희 도에서 하고, 도에서 하는 내용 중에는 예를 들어서 도로건설 같은 경우에는 양여금도 있고 국비, 도비 이렇게 내용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도에서 그럼 하는 것이죠? 국비 좀 받아 가지고. 시에서는 없고?

네.

이것도 팔당상수원 때문에 도에서만 넣는 것이죠? 우선 그 지역이 우선지원대상 아니에요?

네. 우선지원 대상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는 서울시에서 하는 게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경기도만 그렇게 많은 예산을 거기다 투입해야 되나요?

그것을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올리며는 우선은 팔당에 들어간 돈이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외에도 많죠. 경기도에서 팔당상수원 보존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인원은 말할 것도 없고 장비·기구 항상 거기에 시달리고, 책임지고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서울시나 인천에 건의를 하든가 타당성 있게 하고자 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춰서 부담을 같이 하자고 한 적이 있어요? 의례 작년에 그렇게 갔으니까 올해도 그냥 우리끼리 부담하고 그거나 같이 하고 그런 식인가요?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라고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균호 위원님 나와 계시지마는 수도권매립지가 김포에 들어갈 때 주민들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지금 상당히 복지혜택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팔당호가 생김으로 해서 주민들이…….

팔당호는 언제부터인데, 매립지는 겨우 이제 시작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팔당호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환경처에 제가 회의 가서도 김포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주민들에게 국가에서 어떤 혜택이라든가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팔당호 주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회의할 때 저희 도에서 주장을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받아들이는 강도들이 우선은 그 업무를 주관하는 환경처에서부터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진흥 과장님! 지금 김진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은 팔당호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경기도민이 많은 도비를 거기에 투입하는 게 아니냐, 서울시나 인천시에서도 분담금을 더 많이 거기에 부담하고 있느냐, 그 얘기가 중점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얼마를 물고 인천시는 얼마를 물고 경기도는 얼마를 물고 또한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그만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제 질의할 때 각 시·군에서 부담하는 재정을 다 뽑아 주십사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어쨌든 경기도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천이나 서울보다.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용 비율대로라며는 그럴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타 시에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만큼 재원을 받아와야 하지 않겠느냐, 받아다가 보상을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얘기를 해봤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직 그렇게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더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이런 걸 알고도 서울시가 무서워서, 인천이 무서워서 못했어요? 왜 무제한 경기도에서만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그냥 지나갑니까?

서울하고 인천에서 팔당관리사무소 운영비를 원수사용률 대로 부담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부담한 것도 우선은 서울·인천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예산에 보면. 그것은 다 팔당상수원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재원, 예산을 우리 공히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이고 관리사무소 운영하고 기초적 운영비인데 다른 것, 예를 들며는 주민소득원 사업으로 도로를 뚫는다든가 또는 이렇게 해준 것을 같이 부담하자 하는 것을 할 수는 있지마는 현재 서울이나 인천쪽에서 그렇게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도에서 뭐 비료 좀 준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 마음이 흡족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혀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그걸 자꾸 들춰요. 그것 외에 예산 들어가는 것만 해도 경기도에서 혼자 다 부담하다시피 하니까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언제까지 이런 대로 나가실 건가요?

도에서는 환경처로 통해서 서울시와 인천이 실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많은 경비를 담당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세요.

네.

당당하게 건의를 해서 개선해야 돼요. 물론 경기도 땅에 물 받아가지고 기껏 관리하기 어렵게 책임 부여해 주는 것도 억울한데 왜 비율대로 쓰는, 비율대로 소요되는 예산을 공히 부담을 못시켜요? 뭐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립산업학교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노정담당관 답변 준비하세요. 말씀하시죠, 김 위원님.

도립산업학교 설립을 '91년도말에 '92년도 당초 예산에 64억원을 계상했지요?

네.

'91년 12월 18일 추진위원이 구성이 됐지요?

네.

2년이 지났죠?

네.

지금까지 착공도 못했지요?

네.

그렇게 시일이 많이 걸려야 되나요?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안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며는 사실 저희 과가 작년 7월 15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92년 당초 예산에 64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가 7월 15일자로 생겨가지고 추진위원회를 8월에 2차 회의를 해 가지고…….

그럼 과 생기기 전에 어디 소관이었어요?

사회과 노정계에서 담당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노정계에서든 어디든, 과가 바뀌었든 어쨌든 '91년 말에 예산 다룬 건데 과가 7월 3일 했다고 그 안에 문책 받게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구요. 추진위원회를 제가 와서 보니까 직종 선정이나 규모결정을 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결정 안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랴부랴 오자마자 8월초에 추진위원회를 해 가지고 규모와 직종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종이 끝나고 나며는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하는데 6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공식기술부서에서 요구한 일정이 6개월은 줘야지 합당한 기간이다 해 가지고 6개월을 주다 보니까 금년 5월에 설계가 끝났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후에 저희가 기술심의를 거치는 과정,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26일 건축입찰이 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이 되며는…….

그것은 아는데, 7월 3일까지는 뭘 했느냐 말이에요. 작년 '92년 7월 3일까지?

지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과가 7월 15일에 생겼기 때문에 그 동안의 추진관계는 사실…….

소관부서가 없었다?

네.

그래서 공백기간이었다?

그 동안에도 추진을 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그것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고요. 그러면 앞으로 1년이죠?

네. 450일 소요…….

되겠어요? '94년도말까지 돼야 '95년도초에 가동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26일 입찰이 되며는 450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12월에 착공을 하며는 '95년 2월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집기가 들어오고 뭐도 하려면 그것도 시일이 갈텐데, 이거 뭐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4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했죠?

네.

7인 소위원회는 언제 구성 됐어요. 왜 바꾸고?

그것은 저희가 건축을 하는데 건축 모형을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중에서 건축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더 보강을 했습니다.

처음에 4명 위원회 구성할 때는…….

직종선정을 하느라고…….

그것 따로 소위원회 4인, 또 건축에 대해서 조례가 있는 사람을 넣기 위해서 7명, 그 7명 소위원회를 구성한 날짜가 언제예요?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12월 30일에 확정을 했는데 3명을 더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에다가 3명을 더 추가를 해 가지고…….

그런데 추가는 누구 승인받고 어디서 한 거예요?

이것은 내부결재를 통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임의대로 했다? 처음의 4명은 위원회에서 구성했죠?

위원회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명을 추가한 것은 그냥 내부의 임의대로 아무나 집어넣었다? 그러면 위원회는 뭐하러 구성한 거예요. 18명 위원회? 임의대로 그냥 막하면 뭐하러 둬요? 임의대로 막 바꿔가면서도 겨우 진척이 이건데 말이에요.

이것은 위원님 중에서 3명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내에서 한 겁니다.

어쨌든 소위원회 구성할 때 18명 위원회에서 4명을 소위원회 구성했잖아요. 그랬으면 3명을 추가하는 것도 위원회에서 3명을 추가해 가지고 7명으로 만들어야죠. 어떻게 임의대로 그냥 위원을 아무나 3명을 더 넣고 말고 하냐 이런 얘기예요. 누가 넣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위원회가 뭐하러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냥 하기 좋게끔 하느라고 한거군요. 그래 가면서도 겨우 진척이 착공도 못하고 있고, 완전히 2년이 지나도.

담당관님! 추진위원 중에는 우리 위원님이 몇 분 들어가 계신데 물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사항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기이 위원회에 들어 갔으며는 제반사항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과위원님들이 사항을 알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되도록 앞으로 모든 계획을 그렇게 만들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계셔서 사항을 아무 것도 모르신다며는 원래 취지와 너무나 거리가 머니까 담당관님 깊이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위원회에서 모든 걸 정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때그때 알려 주기도 해야 되고 위원회 회의를 한 지도 언제예요? 1년도 넘었죠? 그간에 이러고 저러고 한 게 다 그냥 임의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게. 그래서는 안돼요. 됐습니다.

네, 김 위원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또 드려야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질의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질의를 요약하셔서 중점적인 질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후의 감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저의 질의요지는 팔당상수원은 실례를 들은 거고 우리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은 팔당상수원 생활하수가 8만 3,000t, 공장폐수 4만 7,000t 이렇게 해 가지고 13만 4,000t을 완전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는데 '95년도까지는 81%가 처리가 가능하다. '96년까지는 100%가 다 가능한가요, 이게요?

네.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게 아니고 그건 실례를 들은 거고 경기도 전체의 생활하수 전체 통계가 나와 있나요, 지금요? 공장폐수 전체통계.

공장폐수는 있습니다.

생활하수는 안 나와 있나요?

네.

왜 그러냐 하며는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적에는 우선 생활하수라든지 공장폐수의 전체 양을 알아야만 모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다른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원인이 생활하수, 공장폐수, 축산폐수인 그것을 갖다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야만 되는 건데 아직 생활하수 통계는 안 나와 있어요. 시·군별로요?

그게 지금 그 생활하수 자체야 예를 들면 1인당 얼마 배출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며는 수계별로 예를 들면 이제 황구지천하면 총 부하량이 얼마고 그 말씀 쭉 주신 것 같은데 그것을…….

그래서 군포나 의왕같은 건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군포 생활하수가 1일 4만 8,111t이 배출되고 의왕같은 데는 2만 3,011t이 배출되고 있고 시·군별로 통계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 통계에 기준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물론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팔당상수원에 관해서 모든 통계에 의해 가지고 '95년까지는 82%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96년까지는 100%가 다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요? 팔당상수원만은.

네, 우선 부하량에 대한 것을 거기에 다 가능합니다.

시간이 없고 그래서 그러는데요, 우리 경기도 전체적인 거, 그런 통계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 계획을 갖다가 그런 방향으로 좀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지적해 주신대로 하겠습니다.

네, 박용일 위원님, 김진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많지 않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과…….

윤 과장님 준비해 주세요. 거기 앉아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것이 현장확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위원들의 생각이 도정질문이나 기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되어지는 일들이 그때그때 그냥 노력하겠다. 그 후에 확인을 해보면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이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문제를 보건지소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또 지사께 질문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행정적으로 미쳐지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 과장님으로부터 중요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건지소 발전을 위한 행정개선조치를 이미 '93년도 8월 23일로 이렇게 좋은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일선 시·군 기획실장, 내무과장, 보건소장에게 이미 지시를 한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같은 날짜에 8개 타 시·도에 경기도에서 이러한 보건지소 행정개선 계획을 했다, 그러니까 당신네 시·도에서도 좀 참고를 해라 하라고 하는 좋은 기획을 해서 보내주신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행정수행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방역소독하는 것을 일선 시장·군수들이 대행업소를 선정해서 소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약이나 기타 사항을 참작해서 대행업소에 주지 아니하고 보건소 직원들이 하도록 한 이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능동적으로 행정업무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그러면서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김진욱 위원님하고 업무관계에 있어서 이야기 됐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아쉬움입니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행정부서에서 하고 있으며는 적어도 우리 위원회나 아니며는 질의했던 당사자에게 우리 행정업무가 이렇게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협의나 통보나 어떤 교감을 해줬으며는 더욱 분위기 좋고 이런 업무수행에 참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지난해에 사회과장으로 계셨던 권두현 과장님께서는 사회과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일들을 기획했던 일들을 전부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 통보를 하고 사전에 의견을 또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겪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좀 우리 위원회나 아니면 위원들하고 사전 협의나 교감이나 통보나 이렇게 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함께 가서 경기도의 보건행정, 기타업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지적을 해주고 싶고 건의해 드리고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 답변 가운데 의아스러운 것은 심장질환 발견 사업 중에서 '91년도에는 13명 발견, '92년도에 11명 발견인데 '93년도에는 532명 심장질환 발견, 이 수치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가 하는 의아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협회나 나협회나 결핵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아직까지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미리 잘못된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이것을 건의하지 않고 넘어갔으며는 이 3개 협회에 대해서 지도·감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기 이전에 벌써 이 협회에 대해서 지도·감독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12월에 감사를 하겠다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윤 과장님, 보건소의 업무는 물론 시·군의회도 있고 또 시·군의회에서 관심사도 있지마는 우리 위원회가 업무상으로 서로 많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많고 또 도에서 새로운 정책이 이루어지고 알려진 부분에는 그러한 정책적으로 유기적인 연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이 너무나 소홀하게 서로 보건소와 업무관계가 조금도 연관이 없고 또 모르는 사항이 많다, 이런 점에 유의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도와 보건소와 위원회의 어떤 연결고리관계도 좀 말씀을 같이 해 주시며는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계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그간 제 능력부족으로 위원님들에게 통보나 알려야 될 사항을 알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직의 분위기에 대해서 그런 것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능동적으로 전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심장질환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가 표기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1차 검진사항에서는 500∼600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수술대상자만을 실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약간 혼돈을 일으켰던 것 같고요. 금년에도 부천세종병원에 정밀검사를 하며는 예상같으면 작년수준으로 한 열댓 명 수준 안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협회 문건에 대해서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보건과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단체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무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감사주관을 보사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했었는데요, 그래도 수동적이지만 매년 1년에 한 번씩 사실은 연말에 하는 게 아니라 연초에 그거를 하게 됩니다. 금년도 우리 도비지원분에 대해서 잘 썼는지 못썼는지. 그래서 그냥 금년에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이것은 인위적으로 12월부터 일주일 해 가지고 좀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요,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보사부 감사결과와 우리가 한 결과 자체를 위원님들한테 통보해 드릴 것을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균호 위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보건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고 현재 우리 이계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부락단위 보건진료사업이 있죠. 부락단위에 보게 되며는 2개 부락, 3개 부락에 진료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며는 별정직 6급 공무원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더군요. 그렇죠, 경기도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진료원에 한 사람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를 한번 방문하려고 하니까 출장중이라고 붙였어요, 문에다가. 그래서 이장님한테 물으니까 `한 사람이 근무하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붙여놔야지' 그랬을 때 그 다음 환자가 온다고 그랬을 때 그냥 가야 되는 실정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장하고도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마는 `아유,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 보조원이라도 하나 있으며는 이럴 때 보조원이 대화도 나누고 아니면 보조원이 볼 수 있는 것을 보고해야 되는데 이런 실정입니다'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원에 보조원을 둘 의향이 없으신지, 아마 예산관계 되는 거 같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 보건진료소의 운영사항을 보게 되며는 지금 보조원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조원을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이 보건진료소는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장사가 잘돼서 수입이 많이 됐다 이거야, 이래서 보조원을 씁니다'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반의사와 같이 자체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료소의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 경비하고요, 인건비 이런 것은 전부 다 공무원이 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시·군비로 다 지출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운영지원협의회라는 게 구성돼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을수준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라 그런 뜻으로 운영지원협의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지원협의회 결정에 의해 가지고 진료수입은 따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수입이 많은 데는 그 수입으로 진료보조원을 하나 사용해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조원을 한 명 둬라, 인건비 부담을 해라 하는 건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운영지원협의회조례가 있습니까?

네.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시·군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 조례요?

네.

원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인군 같으면 용인군 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럼 군에 있죠?

네.

그럼 이건 군에 가서 제가 문의하는 걸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왜 이걸 제가 묻냐 하게 되며는 이런 진료소에 소위 운영지원협의회장이 있지 않겠어요? 그 진료소 직원이 타 지역으로 갔다 이겁니다. 그러며는 그 운영지원협의회장은 그대로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분이 갔다고 해서 전회장이 그냥 스스로 물러난 게 아니라 타 이장이 여기는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고 구성을 자체로 해 가지고 임의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됐습니다. 아마 도에 보고가 안됐을 걸로 믿어요. 그게 바로 김포입니다. 대기업진료소 소장 남소장이 현재 이래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가 좀 있어서 언성이 높았다고 신문에 한번 났습니다. 저도 신문을 아직 이 수첩에 가지고 다닙니다마는 별것도 아닌데 이로 인해 가지고 즉 파면이 된거나 한가지지. 별정직이니까 `아이 나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런 실례를 봤을 때 갔으면 됐는데 그러면 그 운영은 전자 운영위원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분이 갔다고 해 가지고 새로 임의로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직 회장이 보건소에 와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이제 좀 싫은 소리가 왔다갔다 해서 제가 그걸 듣고 `참아라, 당신이 하나 이 사람이 하나 같은 지역이니까 양보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도 뭐 기분 나쁘다 이거죠. `내가 얻은 건 내가 스스로 인계해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보건소에다 행정계장이나 보건소장한테 항의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보건소에 전화를 해보니까 `조례가 없고 자체에서 합니다' 이러더라구. 소위 행정계장이란 사람이 `협의회는 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모릅니다' 이거야. 구성하는지 뭔지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조례를 묻는 겁니다. 그럼 그건 제가 나가서 시정을 하기로 하고 시간이, 죄송합니다.

마저 하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그냥 앉은 채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기 다방업소 현황하고 커피자판기 현황을 요구했는데 다방은 시·군별 다방업소수로 나왔고 커피자판기는 단속실적만 나왔습니다. 단속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293건을 했다고 제가 여기 받아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단속이 한 번도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가 많이 성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시·군별로 현황이 나올 수 있습니까, 단속한 실적이? 전혀 그런 기색이 없는데?

네, 이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파악 그만 두십시오. 파악이 안됩니다. 파악되는 건 앉아서 조작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 서류를 보니까 없는 겁니다. 단속실적이 없는 건데 뭘. 파악하는 거 야 너희 이렇게 이렇게 해 맞춰놔, 저도 과거가 있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맞춰놔, 맞춰놔 하면 뭐합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가 복잡하고 좀 분주하시더라도 철저히 자료만은 제출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판기 관계는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실내가 아닌 옥외의 위생관리가 주민을 위해서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거기에 유념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지하상가니 이런데…….

옥외는 신고받지 말아야 됩니다. 위생시설도 하나도 안돼 있어요.

옥외는 비바람 맞고 컵 버리고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유의해서 그 실태를 좀 파악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그 말씀 드리냐 하게 되며는 도내에 5,769개의 다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판기는 몇 개냐면 5,699개가 있어요. 그러면 다방업은 엄연히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세금을 내고 하는 겁니다. 자판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한번 거리에 가다 보시면 자판기가 어떻게 돼 있느냐, 철조망으로 묶어 놨습니다. 쇠로 해서 자물통 잠가가지고, 왜, 그 운영하는 사람이 그 집앞에 주인이 아닙니다. 타 지역에서 갖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철조망을 딱 짜가지고 형무소모양 자물통으로 잠가 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와서 수금해서 묶고 청소하고 가는 겁니다. 보기도 불결합니다. 이것이 확인이 안되면 제가 사진을 갖다가 제시하겠습니다.

그 도로교통법 같은 데도 저촉이 될 거예요.

이 옥외만은 앞으로 신고로 시·군에 지시해서 시·군에 받지 말라고 하십시오. 이건 해결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옥내는 할 수가 있지만 옥외는 심지어 저희 지역 검단면이다 하게 되며는 인천과 경계입니다. 인천 사람들이 보통 2개씩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금만 해가고 있고 그렇죠, 그거 돈 들어가는 거니까. 고장이 나며는 고장이라고 누가 써붙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허가가 면장한테로 신고제가 넘어가는데 한 가지 거기서 거듭해서 전에는 현장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면 됐는데 이제는 또 오히려 면장한테로 위임이 되니까 위생교육필증을 첨부해라 이렇게 나오더군, 그거 잘한 거예요. 그걸 진작 했어야 해요. 군수가 할 때는 그걸 안하고 면장이 하니까 그걸 첨부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결 낫더라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다방업 종사를 하는데 그 다방 주인이 업을 종사하지 않고 오후에 가서 수금만 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런 예가 없더니 문민정부가 오더니 지금 어떻게 됐냐, 그 사람도 보건증을 내자 이겁니다. 업을 종사하지 않는데. 단 가서 수금만 해 가지고 오는 건데, 그러면 이 자판기업자는 자기가 물도 갖다 부어주고 또 커피의 각 분야로 다 넣어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보건증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위에서 하급기관에 정확히 이걸 지시하셔 가지고 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아니며는 좀 거리에 나가봐라, 그 자판기를 죄 붙들어 맸는지, 왜 자물통을 채웠느냐고 한번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님, 시·군에 강력하게 이 문제를 말입니다. 지시하셔서 자판기의 위생관리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하셔서 도시미관의 문제라든가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된다든가 아니면 불결한 거 전부 철거하셔서 실적을 다음 저희 상임위원회에 그 실적사항을 좀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건 그렇게 실시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장하시겠습니다. 장시간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보사환경국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주민의 새로운 관심사와 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러 가지의 새로운 문제도 많이 질의에 나오셨고 또 좋은 답변이 됐고 앞으로 많은 시정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특히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컸습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며는 조례 또는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시고 개선하셔서 우리 경기도가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의료보험조합을 철저히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지구가 돼야 될 것으로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신문 또는 텔레비전에 외국 근로자들의 불법취업문제가 많은 국가적인 관심사로서 대두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외국의 근로자들이 취업하는 대다수의 근무지가 우리 경기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이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가 인도적인 문제와 또 우리 관내의 영세한 기업을 보호하고 또 어려워 가고 있는 경제의 관점에서 이 사람들의 문제를 당국에 건의해야 될 거 같습니다. 노동부나 또는 경제기획원이나 상공부에 부처마다 입장이 모두 다른 거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에서는 이 사람들이 한번의 불법취업으로 인해서 한번에 출국당하지 않도록 인도적인 면에서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60년대 독일광부, 간호사로부터 해서 '70년대는 여기에 계신 우리 세대는 사우디 중동서부터 우리도 해외취업을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양의 덕이 많은 국민으로서 그 사람들이 좀 인도적인 면에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기에 취업하면서 임금을 착취당하고 하는 그러한 사례도 많고 또 산재의 불구자 되는 것도 많은 거 같습니다. 국장님은 외국 근로자들의 실태를 좀더 면밀히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 또는 부당한 인권탄압문제가 있지 않도록 여러 면에서도 조사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어제에 이어서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그리고 김학규 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여 주신 점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보사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농민교육원장 허 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가재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농민교육원 소관업무에 대한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젊은이들은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은 하지 않고 편안히 지내자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어 근로현장에서는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농촌은 노동력의 감소와 노령으로 기계화를 하지 않고는 영농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더욱이 농민의 소득은 쌀농사에 의존하고 있으나 쌀소비는 점차 줄어들고 있어 쌀 이외의 농가소득원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민교육원 50여 공직자는 시대적 사명감을 느끼면서 온갖 열과 성을 다해 직업훈련교육과 영농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말씀과 고견 그리고 지도편달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의 행정감사가 저희 농민교육원 운영발전에 더 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에 대하여는 깊이 명심하여 농민교육원 운영에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마치고 저희 농민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최종학 과장입니다. 직업훈련과 조한각 과장입니다. 영농교육과 표영범 과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작년도 행정감사시 박영신 위원님께서 교육수료생의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철저와 북부농민교육원을 본원과의 통합운영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료생 취업알선과 사후관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직업훈련준비관계로 수요실적이 없었으며 금년 3월부터 8월까지의 제1기생 107명을 수료시켰습니다. 취업실적을 말씀드리면 108개 업체 300∼354명의 구인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군에 입대한 사람 등 14명을 제외한 93명 전원을 취업 알선한 바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동문회 구성운영, 가정서한문 발송, 수료생과의 간담회 개최, 생활카드 작성비치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농민교육원 본원과의 흡수 통합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도 기이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37년이나 된 노후건물로 안전진단 문제가 대두되어 '92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교육시설로는 부적합하다는 진단결과에 따라 금년 3월 본원에 시설을 증축하여 통합 운영키로 방침을 정하고 북부농민교육원 재산은 도본청 재산관리부서에 7월에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30일 조례 2422호로 본원에 흡수 통합운영토록 조례개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92년 행정감사시 위원님들께서 건의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1]92행정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허은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시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의정부지역 출신 홍남용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짜임새 있게끔 업무보고추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15페이지에 보면 직업훈련에 대한 것입니다. 모집 및 수요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거기 보면 120명 모집에 379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평균 3.2:1이라는 아주 엄청난 경쟁률을 가지고 응모가 됐는데 그 중에서 120명이 모집이 돼 가지고 중간에 자퇴를 포함해서 13명이 수료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13명이면 120명의 10%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경쟁이 많을수록 우수한 응모자가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응모과정에서 엄한 심사를 거쳐서 120명을 뽑았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10%이상의, 중간에 자퇴 내지 퇴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냐 이렇게 의문이 갑니다. 이왕 앞으로 응모를 해서 뽑으며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왔으니까 그 중에서 좀더 잘 추려서 한 명도 희생되지 않고 다 졸업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네, 홍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거수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계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계석 위원입니다. 제가 이곳에 감사를 두 번째 왔습니다마는 처음 작년도에 올적에나 금년도 두 번째 올적에 상당히 원장님께서 친절하게, 성의있게 저희들을 맞아주셔서 대단히 마음에 흐뭇한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직업기능인을 양성하는 의미에서 기술교육을 시키고 또 전문농가를 육성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영농교육을, 기술교육과 영농교육 두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명칭이 농민교육원이다 이렇게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며는 교육원 자체의 이름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역시 영농도 기술교육인데 차라리 기술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할 그런 용의가 없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입학률이 3:1 또는 2.6:1 높은 입학률이 있는데 여기 응시하는 응시생들은 대개 저소득층 자녀, 주민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차원에서 봤을 적에 지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수용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북부농민교육원을 흡수 통합하는 것이 한 1년여 동안에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이런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절차상 좀 복잡하다든가 또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으며는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용일 위원입니다. 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략을 하고요, 영농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발과정을 갖다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책정인원을 농민교육원에서 선정하시는 건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농교육대상자는 농협이라든지 또는 영농후계자라든지 농촌지도소라든지 이런 계통으로 선정이 되는 것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동료 이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여기 보며는 예산이나 장비나 이런 모든 것을 볼 적에 영농교육이라기보다는 기술교육에 치우치게 된 것 같습니다. 직업훈련의 예산도 64억원 정도 되는데 영농교육에는 39억원 정도밖에 되질 않고 물론 우리나라 농업이 자꾸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농교육대상자 선정하는데 애로점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작년 감사 때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동창회를 구성했다고 그러시는데 기술교육 졸업반동창회가 별도로 있는 거고 영농교육수료생 동창회가 따로 있는 건지 그것을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죠. 네, 이낙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모집과정에서 3:1이라고 하는 막강한 경쟁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충 제가 잠깐 듣기로는 면접하고 실기 약간으로 해서 모집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면접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니냐, 3:1 그런 경쟁 속에 학생을 선발하려면 어떤 기준이 섰을 거다 하는 것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다만 이 말씀은 잘못되어지면 어떤 편파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생각을 두고서 질의를 드리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고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낙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죠. 네 금옥례 위원님.

이천출신 박영신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에 제가 와보고 오늘 우리 허은 원장님하고 한 바퀴 안내를 해서 돌아봤는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야! 상당히 달라졌구나' 또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민교육원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특히 교육생 후생복지라든지 교육환경개선, 또 농기계실습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온 정성을 기울이신 데 대해서 정말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것은 직업훈련코스가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너무 기술교육에만 치우쳐서 그 양반들에 대한 인간적인, 또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데에는 관심이 없어서 6개월 후에 그 분들의 정서적인 면에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인간다운 그런 교육을 가미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는 말씀을 보태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위원님들 별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허 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성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생들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선발해서 3년 교육과정이 아닌 6개월 교육과정에서 10%가 넘는 많은 학생들이 도중에 탈락되는 아쉬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던 것 같고 또 경기도 농민교육원에 대한 교육원명칭을 좀 상황과 현 시대에 맞게끔 명칭변경이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뜻의 질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을 조금 정리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한 20분 정도 감사중지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며는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20분동안만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답변준비 시간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홍남용 위원님께서 직업훈련생 모집원을 대비해 볼 적에 370명이라는 많은 지망자가 있었는데 13명씩이나 탈락을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모집당시에 조금 철저를 기했더라면 10%에 해당하는 많은 탈락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에 탈락자는 대개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취업을 했거나 또는 가정에 직업이 있었는데 속된 말씀으로 일하기 싫어서 도망을 나왔거나 했던 사람이 도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과 또 신병이 있어 가지고 여기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합숙훈련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개중에 교통사고를 낸 경우가 한두 건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희끼리 놀러갔다가 다쳐가지고 온거 전부 해 가지고 탈락자가 생겼습니다.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교육과정에서 뭘 특이하게 잘못했거나 적응할 수 없어 가지고 저희가 퇴교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계석 위원님께서 교육원명칭을 현실에 맞게 기술교육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과 또 응시자가 저소득층으로 전체 수용은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 또 북부농민교육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는데 행정절차상 애로사항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교육원 명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원 명칭은 정부기구축소 재조정 방침에 따라서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 기구조정 지침에 준해서 그 때 명칭을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심해서 잊지 않고 있다가 직제조정시에 명칭도 저희 교육원에 맞도록 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시자가 저소득층 자녀로서 전체를 수용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수용시설도 그렇고 또 교육장비도 그렇고 현재의 상태로는 지금 주어진 정원 이외에는 모집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도민의 호응도나 또 여러 가지로 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전원 수용하는 것도 아울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농민교육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소요가 되는데 너무 행정절차가 복잡해서 통합과정에서 무슨 애로사항이 없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절차를 받아야 되겠고 또 저희가 보사환경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난 연후에도 다시 조례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례개정을 하게 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또 내무위원회에 상정을 하느라고 실제로는 멈춤없이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날짜가 많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그게 총괄적으로 무슨 제도개선이 되지 않는 한 저희 경기도 농민교육원만의 애로라고는 봐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낙호 위원님께서 직업훈련생 모집시 면접심사의 기준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모집절차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면 훈련대상자는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각각 정원의 5% 내지 30% 범위에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는 저소득층의 미진학 자녀를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면접이라는 것은 그 아이가 이런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선 외형적으로 살펴봅니다. 외형적으로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대화를 통해서 발전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세 번째로는 예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여기를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합숙생활하면서 기술습득을 해 가지고 산업전사가 될 수 있는 소양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몇 가지 잡다하게 연기를 해 가지고 체크를 해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류를 거쳐서 필기시험을 보는데 우선 시험에 응시하려면 기본적으로 숫자가 간단한 구구계산 같은 것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을 필기시험을 보게 해 가지고 그것을 종합을 해 가지고 선발합니다. 그래서 다른 입학시험과 같이 엄격하게 기준을 따진다면 참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있는 저희 직원들의 사명감과 도 책임의지를 가지고 공정하게 선발을 해서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옥례 위원님께서 다 둘러봐도 여성교육시설이나 교육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는 거 같다. 교육생도 없는 거 같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참여 안 하는 분야가 없는데 유독 이 분야만 여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기생, 2기생 모집하는 과정에 여성이 한 두세 명쯤 응시를 하겠다고 문의를 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숙박시설도 그렇고 또 거기에 대한 말씀 올린 거와 같이 예절이, 사회에서 속된 말로 제멋대로 살다시피 해 가지고 온 애들이 거기 적은 숫자의 여성이 섞여 있을 때 이 조직을 내가 끌고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근심도 상당히 되었습니다. 그래 고민하던 차에 마침 응시들을 안해 가지고 엄청 다행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성을 받아들여서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갖추는데 노력을 하고 저도 여성교육생도 받아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업훈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기술교육에만 치중하다 보니 여러 가지 정서교육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저희도 정서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국정자문위원이나 이런 사회 저명한 인사들을 초청을 하고 정신교육도 하고 또 제가 특강을 통해 가지고 정신교육을 시켜 가지고 좀 더 전인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십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여기서 교육을 받고 간 사람들이 교육받기 전보다는 기술도 습득을 했고 사람도 됐다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들릴 적에 보람으로 알고 그런 소문이 들리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용일 위원님께서 영농교육생의 선발과정과 인원책정의 근거, 영농교육에 따른 애로사항 및 교육생의 동창회운영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영농교육생의 선발과정과 인원책정의 근거는 아까 말씀 올린대로 직업훈련법에 의해 가지고 인원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영농교육에 따른 애로사항이라 하는 것은 제가 천박한 지식을 가지고는 한 말씀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의 실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모든 국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거부 반응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받아봤자 뭐 나한테 큰 이득이 있겠는가 하는 그릇된 사고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을 하려면 무척 애를 먹는데 이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불행이라면 불행입니다마는 농기계를 사기 위해서 영농자금을 받은 사람들은 이 교육이수를 하지 않으며는 영농자금혜택을 못봅니다. 그러니까 오기 싫어도 오는 분이 있고 또 받아야 되겠다는 깨려고 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창회 운영에 관한 직업훈련생은 저희가 주도를 해서 동창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영농교육생들은 대상이 성인이고 또 농촌 각지에 산재돼 있는 자기 살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동창회라고 해서 모이기는 좀 어렵고 해서 그분들의 사후관리는 저희가 순회지도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별로 만나 가지고 농사정보도 얘기하고 농기계 기술도 얘기를 하고 하는 것으로써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략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문이 가시는 점을 보충질의해 주시면 다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 원장님 내실있고 성의있는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답변에 의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그 모집방법에 있어서 말입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하시는지.

그건 군에다 공문을 내가지고 반회보를 통해서 합니다.

서류로 공문을 보내서 모집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지금 직업훈련원 얘기입니다.

직업훈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공문을 시·군에 내서 반회보 게재를 해 가지고 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추천을 받으시나요?

물론이죠, 시·군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보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다 질의하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박영신 위원님이 의지개혁운동 교육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교양시간에 환경교육을 한 학기마다 두어 시간씩 집어넣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교육을 한 학기마다 두어 시간씩 교양시간에 집어넣으시면 …….

명심해서 시간표를 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역군들이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민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허 은 농민교육원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느라 성의를 다해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점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민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