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규천 의원 발언
규천
연규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섯명 중 현재 두분이 참석하지 못하고 세분이 참석 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여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다루어야 할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예비심사의건
16시5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은 제29회 임시회에서 설명되었기에 과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 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윤병열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윤병렬 입니다. 의안번호 216,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예, 강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강낙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불용액이 8천4백1만9천원으로 14.2%라고 했는데, 그밑에 이 불용액의 원인은 과다 발생한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했는데, 과연 계획성이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세밀히 말씀해 주세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전년도에 저희 3층 증축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의회 사무과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총괄한다고 해 가지고 회계과 예산에 건축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난방비 내지 집기구입비 시설비를 세우다 보니까 난방비도 심야 보일러로 하려고 2,5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저쪽 회계과에서 건축하는 과정에서 난방을 보일러 설치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단상을 설치하고 방청석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규모상으로나 여건이 맞지 않아서 단상 설치와 방청석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4,800만원이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 또 지침상 10%절감하는 것 해가지고 총액 8,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말이죠. 검토의견에서 지금 의사과장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일종의 설계변경 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난방설계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표기 자체가 과다 발생은 계획성이 없는 예산편성이다 하는 그러한 언어가 적절한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 해주세요. 왜냐하면 계획성이 없는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해야된다고 했는데, 지금 의사과장 말씀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불용액이지 과다 예산편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문서로 남겨놓으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전문위원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병열
윤병열전문위원
사전에 그 해에 쓸 것을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의회 사무과 뿐만 아니라 타 실과에서도 그러한 예산이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구청 전체를 놓고 불용액을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과의 불용액이 8천4백1만9천원인데 이것에 대한 것이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계획성이 없는 예산편성했다 하는데에서 이 표현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것이 8,100만원이 남은 것이 어떠한 집행을 다하고 남았지 만당초에 설계변경, 그러니까 그 난방을 갖다가 무엇으로 하려고 했다구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심야 보일러로 하려고 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것으로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거죠?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그렇다면 과다발생은 계획성이 없는 예산편성이다라는 표기는 너무 가혹하다는 얘기입니다. 적절치 못하다. 이것은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강 위원님이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어요. 총괄적으로는 과다 예산편성한 경우가 있겠지만 저희 의회 사무과 예산으로만은 계획성 없는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고, 집행 과정에서 본청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저희 예산 세운 것은 쓸길이 없어서 불용된 것이지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낙주
강낙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서 볼 때 의사과는 말이죠! 너무나 과다예산을 편성하고 너무나 돈을 많이 쓴다는 남한테 좋지 않은 선입관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여기다가 과다 발생은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하니까 의회에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예산은 다 가져간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억지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문맥이 좀 잘못됐다 이겁니다. 전문위원님! 이해 하시겠죠?
병열
윤병열전문위원
예.
규천
연규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을 한다든지 적절한 표기를 구사해 주세요.
병열
윤병열전문위원
예. (임헌성 위원 거수)
규천
연규천위원장
예! 임헌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방금 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전문위원은 과다 편성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우리 박과장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원인 발생이 안 된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 사무과 소관 지출된 내역 있죠! 이것을 갖다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두분의 의견대립이 된것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간단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의회사무과 소관 '9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내무위원들도 예비심사를 하셨겠지만 저희 사회건설위원회도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불용액이 상당한 부분 많이 남았는데, 현재 의회사무과는 이것으로 볼 때 불용액이 그렇게 과다하게 남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온 과다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런 것은 삭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중 당 위원회 소관분야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과 협의 및 당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1993년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17시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3년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예. 이규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93년도 정기회의사일정협의안건에 대해서 11월 25일에서부터 12월 24일까지 정기회에 임하면서 11월 25일날 11시에 개회를 하고 11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92년도 심사보고에 대한 예결위원회로 보고안건을 넘겨서 심의하고 11월 29일날 '92년도결산승인안을 다루고 11월 30일날 일반 안건을 상정하고 12월 1일서부터 3일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날 추경안을 상정하고 더불어서 12월 6일서부터 7일까지 일반안건을 의결함과 동시에 구정질문을 하고요. 12월 7일서부터 11일까지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하고 '94년도 상임위별 예산안에 대한 것은 12월 7일서부터 14일까지 상임위별로 심의하고 12월 13일날 추경을 의결하고 12월 16일서부터 20일까지 '94년도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12월 21일서부터 22일까지 '94년도 예산안 의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듣고, 12월 22일서부터 23일까지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의사일정 계획상 유인물에 대해서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발의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회의록 서명은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인 제가 하고자 합니다. 불편하신 가운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