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낙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곱명중 현재 네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 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두번째로 다루어야 할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예비심사의건은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의 실.과별 심사에 이어서 서면제출 심사 내용의 건 다섯가지 안건들을 다루고자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였는바, 위원님들께 효율적인 의사진행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별첨) 감사합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예비심사내용중서면제출심사의건(총무과, 세무과, 민방위과)

위원장님! 유인물에 충분한 설명이 돼 있으니까 안읽어도 될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 많은 분량도 아니고 하니까 설명을 자세히 듣고 그 동안에 연구하면서 듣도록 하죠!

그게 아니고요! 여기나온대로 내무부장관 지시를 일일이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이번에 서면답변서를 지금 받아봤기 때문에 내막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기왕에 수고하시더라도 중요 부분을 낭독해 주시면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이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진한 부분은 설명이 끝난 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이것이 아니라구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개회중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묻고자하는 또 알고자 하는 자료 요청을 또 하시면 다음에 또 한번 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정을 봐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시죠! 들어온대로 연구하고!

그러면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형식 위원이 자료요청을 분명히 했는데, 어떻게 다른 내용이......,

그것이 아니구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을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이 총무과 소관이 아닌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괄지시만 총무과에서 하고 실과별로 따로 세부지시가 내려가는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을 복사해 오신것 같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장관 지시 제4호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지방예산절감운영에 관한 지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는 세부내역을 보시려고 했었는데, 저희는 이 사항이 예를들어서 절감지시 사항이 몇 장이 아니고 책자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기획실에 그 책자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책자로 김위원님한테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면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서면답변자료 별첨) 이것으로써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면요구하신 위원님들 소관에 대해서 서면요구하신 위원님부터 차근차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 위원입니다. 정.현원은 어느과에서 관리합니까?

기획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어저께 회계과장이 우리 의회에 의안 216호 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에서 "92년도 일반직이 645명하고 일용직 229명으로써 27만 서구구민의 복지증진과" 이렇게 했는데, 여기정.현원 현황 조서를 보니까 틀려요. 회계과장이 보고한것 하고 정.현원이 틀리고 '91년도에는 19명이 결원이 됐는데, '92년도에는 646명 정원에서 8명이 늘어나서 654명이 됐는데, 이 T.O는 구청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회계과장이 세입세출 보고서에서 말한 내용하고 여기 정.현원 현황이 다르다고요. 1명의 오차가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당장 답할 수가 없는 미진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일반직 645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항은 646명을 오타로 인해가지고 내용은 인원이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은 오타라고 할수도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원이 654명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설명할때 현원을 놓고 설명해야지 정원을 놓고 설명합니까? '92년 12월31일 현재 현원이 654명 아닙니까? 정원은 그렇다치고 우리한테 설명할때는 654명이라고 설명을 해야죠!

예, 그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오타가 아니고 잘못된 거죠? 한명은 오타가 있을수 있다고 하지만 회계과장님은 정원을 말씀하신 것 같애요. 현원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예, 그런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이 여덟명을 임의로 늘릴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예를들면 기능직 이상은 시 단위 이상에 정원 승인을 의뢰하죠. 승인이 나면 우리가 정원 직제상......,

승인인 나면 정원을 고쳐야죠! 정원을 안고치고 그냥 여덟명이 프러스가 됐잖아요. T.O가 승인이 났다고 하면 654명이 정원이 되야 되고, 현원은 654명이 되야죠. 플러스 여덟명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2년도 정.현원조서 내용사항인데, 지금 현재 여덟명이 프러스가 돼 있는 사항인데,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제일 끝머리 고용직은 이게 뭐냐면 방범원입니다. 파출소 나가서 근무하는 방범원, 방범원이나 일반직원의 경우 예를들어서 군에 입영을 했다가 그 사람이 제대를 하고 오는 경우 정원에 구애됨이 없이 복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사항으로 그 여덟명 사항 관계가 오버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여기 9급 보세요. 정원이 61명인데, 27명이 오버라구요! 별정, 기능, 고용원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프러스, 마이너스해도 여덟명이 늘었으면 어떤 승인을 받았으면 정원이 늘어나야 정상이 아니예요! 9급 공무원이 27명이나 오버 되잖아요. 8급은 여섯명이 모자라고 7급은 아홉명 모자라구......,

이것은 예를들어서 직급별로 인원수가 원칙상으로 되야되는데, 직급별로 예를들어서 하위직이 상위직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직이 하위직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위직을 먹을 수가 없는데요! 금방 방범원이 군대 갖다와서 복직할 수 있다고 하셨죠.

방범원이나 일반공무원!

일반 공무원두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원을 고쳐야죠?

정원은 나중에 시에서 자동적으로 인력에 의해가지고 조정이 됩니다. 어느 시기에 가면 시에서 인력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서구에 인원이 더 증가가 되는게 아니라 타 구로 그것을 이전해 가지고 총 정원을 맞춥니다.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전부 군대갖다 온 사람들이예요?

군대갔다 온 경우라든가......,

세부적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대부분이 군에 갔다 온 사항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자료준비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서도 내용은 군대 복직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증원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대비를 보면 5급, 6급, 7급, 8급은 전부 모자라고, 기능직도 모자라는데, 9급하고 별정직하고 고용직이 한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늘어난 것은 32명이고 결원은 24명이예요. 그래서 프러스가 8명이 됐는데, 전부 9급짜리들만 군대갔다와서 늘어난 거예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승급이 예를들어서 어느 시한이 되야 지금 현재 8급이! 여기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급이 117명이 정원이 있는데, 111명밖에 없어서 6명이 마이너스인데, 지금 현재 9급의 자원중에서 아직 2년이 경과가 안됐기 때문에 신규로 온 자원은 있지만서도 2년이 경과가 안됐기 때문에 8급은 마이너스가 되고 9급은 프러스가 됩니다.

모자라는 부분이 하위직에서 모자란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을 드리고 제일뒤에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보면 각 동사무소에 토목, 건축직 7급이 다섯명, 8급이 한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관리하신다고 했죠? 이 토목직을 어떤 동에는 주고 어떤 동에는 안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토목직이 있는 곳은 예를들면 용문동 같은경우에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그런데는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기성동이라든가는 충분한 자료를 미쳐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

여기 있어요! 복수동 도마1동, 도마2동, 변동, 용문동!

그 당시는 토목직이 필요한 인원이었기 때문에 편성돼 있다가 지금 현재는 용문동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건의사항이 뭐냐면 기반시설이 된데는 필요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반시설이 미약한 곳에 다시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건의사항이 들어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동에서 토목직 기사가 없으면서 어떠한 설계같은 것을 하면 구청 토목과에서 일을 해 줘야 되는데, 포괄사업비에서 지출하다보니까 설계사가 없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타동에 가서 부탁하면 내 일도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미룹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이 안돼요. 그러니까 토목직이 없는 동에는 쉬운 얘기로 가장동 같은데 약수터 주변을 갖다가 정리좀 하라고 했더니 2월달서부터 동장포괄사업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설계를 해야 된데요. 그런데 설계 할 곳이 있어야죠! 변동에 가면 내 일 바쁘다고 하고 용문동에 가도 내 일 바빠서 너네 일 할시간 없다고 하지! 구청에 오면 구청대로 바쁘다고해서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해소를 해줘야죠.

그런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예를들어서 토목직이 없는 동에 있어서는 토목직이 있는 인근 동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사항도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변동에 있는 토목직원이 2개동 업무를 보라고 하면 안좋아 하죠?

그런데 사실상은 설계하는 건수가 몇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당부서 과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 한번 물어봅시다. 먼저 심사할때 구민의 날 행사 각종지원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250만원 내지 18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지원한 사실도 없고, 또 상당히 보조금이 미흡했다라고 인정을 하신 부분인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지금 보내주신 이 자료가 아니고 쓰신 결과에 대해 보고받은 보고서를 내달라고 한 것인데,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원금이 나갔는데, 그 집행내역을 보고를 안 받았다고 인정할수밖에 없는 사항이구요. 또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그날 행사보조금이 미흡했다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들어옴으로써 얼마만큼 인원이 동원됐는데, 우리 구의 지원이 어떠했고, 얼마만큼 몇프로 정도 모자랐다는 사안이 분명히 나와야 얼마 모자랐다는 것이 규명될텐데, 무조건 모자랐다 우리위원님들 듣기에 좋게시리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야 얼마만큼 모자라고 얼마만큼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한국창조에 있어서 4회에 해당하는 '93년도 지방예산절감운동에 관해서 10%가 모자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10%를 절감해서 모자란 부분에서 더 모자라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고통분담차원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절하게 낭비성을 줄이고 검소하게 생활화하자는 풍토로 아는데, 이렇게 모자란 부분까지도 10%를 삭감해서 집행함이 바람직한 것인지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란 사항에 대해서 거기다 대고 절감을 한 사항이 바람직하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습니다만서도 고통의 아픔을 분담하는 그런측면에서 생각할때 저희 실무자로써는 그 사항도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적은 비용으로 알차게 구민의 날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동장이나 사무장 회의시 본 사항에 대해서도 강력히 지시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동은 동 나름대로의 입장, 주민의 위상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동에서 사실상으로 저희가 지원해준 금액은 상당히 소수의 금액이고 많은 금액이 지출됐다는 것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때도 그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것을 거울삼아서 내년부터는 될 수 있는 한 필요성 없는 경비를 더 절감하고 꼭 필요한 경비는 절감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답변을 해 드리고, 또 아까 동에서 자료보고 관계도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기히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만서도 아직 자료는 받지못했습니다만, 모든 증빙자료는 분기별로 저희 회계과에 각 동에서 보고가 돼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심사를 받고, 그집행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예를들어서 조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완전한 증빙자료를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본회의 장소에서 지금 현재 제시를 못했습니다만서도 조금후에 그사항도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좀 감안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아량으로써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렁이 담넘는 식으로 그렇게 우물우물 넘어갈 것이 아니구요! 6개월마다 결과 보고를 취합해서 건실한 행정이 되게시리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92년도 예비심사입니다. 1년이 넘은 거예요. 이렇다라고 볼때 이것은 이제 못받은 것은 못받은 것이지 자료요청할 이유도 없고, 자료 요청을 할 시기도 지난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92년도 분을 예를들어서 동경비 집행내역서를 회계과에......,

그래서 내 얘기는 그 결과 자료를 잘 받아가지고 명확하게 받아서 앞으로 민의 피해가 없게 구민의 날 행사를 건실하게 하려면 얼마정도의 지원금이 필요로 한다는 구청예산액의 집행이 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무작정 구구식으로 "아! 모자랄 것이다"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뭔가 명확한 살림을 안한 부분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근거 자료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청 살림이 됐으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심사과정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위원님 말씀하세요.

연규천 위원입니다. 예산절감 고통분담 차원에서 10%내지 20%절감했다라고 하셨는데, 구청살림을 끌어나가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바르게살기운동 해가지고 서구 관내에서 2천만원 돈을 보조해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분기별로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죠? 그것이 어떻게 효율적으로다가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경우 거기에 대한 사용증빙서류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사항도 전부 검토가 됩니다. 예를들어서 부적정하게 집행을 잘못 했다던가 이런 경우는 환수조치를 하고 저희가 항시 건전한 재정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목적은 어떠한 목적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저녁이면 저녁식사대로다가 지급이 되는 겁니까? 바르게살기 운동비로다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지금 현재 예를들어서 바르게살기협의 내용에 있어서도 그분들의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목적사업에 의해가지고 자기부담,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 프러스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여기에 안가지고 나왔기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서도 그런 사항은 저희도 예산만 줘 가지고 방관하는 사항이 아니고, 건전하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항시 자료도 신경써서 받고 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환수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낙주 위원 거수) 예, 강위원님!

연규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업무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토지세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부과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재산세 아닙니까?

이것이 건축물에 대한 것은 재산세로 세법이 중간에 바뀌어서 6월 납기로 나오구요. 건축물에 대한 것은 재산세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토지에 대한 것은 종합토지세라고 해서 10월에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1년에 한번 납부하죠? 재산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의 예를들면 등급이 지가표가 계속 상승했습니다. 상승을 할때 그것은 이해가 가는 것이 그동안에는 땅값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상승이 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도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이 고압세를 유지함에 하락추세가 임박했는데, 앞으로의 지가변동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등급가격이 현재 공시지가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데 공시지가의 현재 21.2%입니다. 전국적인 평균입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은 '96년까지 토지등급 가격을 공시지가에 맞추어야 된다는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년에는 한꺼번에 맞출 수는 없고, 명년에는 30%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는 현재의 공시지가에 일치시키는 그런 계획이 서 있기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토세 부과가 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다가 연차적으로 끌어올려가지고 30%를 내년도에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0%정도의 지가를 끌어올린다고 했을때는 주민들의 조세 저항이랄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로써도 내려가야 됩니다. 경기가 불황이면서 매매도 안되고 하락되는데, 어째 등급만 자주 올려가지고 주민들한테 구세부담만 더 가중시키느냐 해가지고 항의가 들어온다구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어떤 작업을 했느냐면 종합토지세의 10%미만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10%로 일단 끌어올리는 작업까지 했고, 명년에는 부득이 인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세무공무원으로써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실정을 잘 압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안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하는 것은 그전에 보면 회의석상에서 중앙내무부에서 대개 공시지가니 뭐니 해가지고 어느정도 기준해 가지고 이정도는 맞게 되야 된다, 부산은 얼마고, 대구는 얼마고, 서울은 얼마인데, 지금 대전이 다른데보다 등급이 낮다 이렇게 해 가지고 등급을 올리시는데, 사실상 대전을 보면 다른데 비교해 등급이 낮은 것이 아니더라구요. 오히려 높으면 더 높은데, 올리기 위해서 낮다고 과장해 가지고 등급을 조정하시고 하는데, 등급이 올라가면 주민들한테 조세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연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형식 위원 거수) 김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이해욱씨 한국전기통신공사 식당 그것을 처음에 몰랐었습니까?

이것은 처음에 식당인줄 모르고 일괄 부과를 했었죠. 그래서 식당은 제외를 했기때문에 84만3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지방세법 제 202조 2항을 보니까 식당, 후생관 이런데는 부과를 하지 않게끔 돼 있는데, 담당하는 분이 모르고 부과한 사항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사무 착오로 부과를 해서 감액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때문에 소송사건 있습니까?

이것은 맨 위에 있는 경동석유 최종옥씨가 이의신청을 해서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기각을 시켜가지고 행정소송 들어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진 사건은 없습니까?

진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서면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민방위과장 김재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규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서면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서면답변자료 별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 위원입니다. 자료 맨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구서가 서식이 맞는 겁니까?

물품구입품위 및 요구서요! 예, 맞습니다.

이 서식이 맞는 거예요!

예, 회계서식에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물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산배정이 예산액이 80만원이고 배정을 72만원으로 한 것은 10%절감 때문입니까?

예, 그것은 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절감을 하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절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게 100원짜리를 갖다가 100원 있어야 되는데, 10% 절감하라고 하니까 예산요구를 110원을 하고 10%를 떼어놓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화조 푸는것같다가 이 예산이 맞는다면 예산절감을 합니까? 그리고 날짜도 없어요. 민방위과장 도장은 찍혀 있는데 '92년 11월하고 날짜는 없어요. 그리고 국장전결해 갖고 계장, 과장전결 싸인만 받아 놨는데, 날짜없는 싸인을 어떻게 합니까?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품이 왔는데도 서식이 이것밖에 없는게 이상하구요. 날짜가 다 빠졌죠?

예!

미리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몇월 몇일날 요구한다는 날짜가 있어야죠. 영수증도 12월이라고 돼있네요. 영수증도 날짜가 없네! 영수증 효력이 있습니까?

여기 구입과 영수증에도 날짜를 분명히 기재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지출할때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자가 '93년 1월 29일날 지출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12월 31일 지출결의서가 있는데요.

12월 31일은 원인행위 한 겁니다. 그리고 1월 29일날 현금이 지출 됐습니다.

서식이 잘못 됐죠!

그러면 회계과장님 싸인 1월 10일은 뭡니까?

1월 10일날 회계과에 접수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넘버 50영수증 검인 '92년 8월 11일 그 밑에 '92년 12월 영수함. 서구위생공사 도장이 찍혀있잖아요. 앞 뒤가 다 안맞습니다. 간이세금계산서는 청구를 12월달 했다고 이해가 가도 여기 서구위생공사직인까지 딱 찍어가지고 '92년 12월 이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청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영수는 1월 29일 날짜로 받아야 된다구!

당시에 과장님 담당이 아니었고 배상철 과장님 담당이었는데, 과장님들이 도장을 안보고 찍나 봐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중 당 위원회 소관 분야의 제 2차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 1차, 제 2차 예비심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회의록 서명은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인 제가하고자 합니다. 불편하신 가운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