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우리 위원님들! 많은 분량도 아니고 하니까 설명을 자세히 듣고 그 동안에 연구하면서 듣도록 하죠!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미진한 부분은 설명이 끝난 다음에......,

그러면 상임위원회 개회중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묻고자하는 또 알고자 하는 자료 요청을 또 하시면 다음에 또 한번 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정을 봐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시죠! 들어온대로 연구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장관 지시 제4호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지방예산절감운영에 관한 지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는 세부내역을 보시려고 했었는데, 저희는 이 사항이 예를들어서 절감지시 사항이 몇 장이 아니고 책자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기획실에 그 책자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책자로 김위원님한테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면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서면답변자료 별첨) 이것으로써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면요구하신 위원님들 소관에 대해서 서면요구하신 위원님부터 차근차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기획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당장 답할 수가 없는 미진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일반직 645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항은 646명을 오타로 인해가지고 내용은 인원이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맞습니다.

예, 그런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를들면 기능직 이상은 시 단위 이상에 정원 승인을 의뢰하죠. 승인이 나면 우리가 정원 직제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2년도 정.현원조서 내용사항인데, 지금 현재 여덟명이 프러스가 돼 있는 사항인데,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제일 끝머리 고용직은 이게 뭐냐면 방범원입니다. 파출소 나가서 근무하는 방범원, 방범원이나 일반직원의 경우 예를들어서 군에 입영을 했다가 그 사람이 제대를 하고 오는 경우 정원에 구애됨이 없이 복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사항으로 그 여덟명 사항 관계가 오버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를들어서 직급별로 인원수가 원칙상으로 되야되는데, 직급별로 예를들어서 하위직이 상위직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직이 하위직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방범원이나 일반공무원!

예, 그렇게 됩니다.

정원은 나중에 시에서 자동적으로 인력에 의해가지고 조정이 됩니다. 어느 시기에 가면 시에서 인력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서구에 인원이 더 증가가 되는게 아니라 타 구로 그것을 이전해 가지고 총 정원을 맞춥니다.

군대갔다 온 경우라든가......,

대부분이 군에 갔다 온 사항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자료준비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서도 내용은 군대 복직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증원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승급이 예를들어서 어느 시한이 되야 지금 현재 8급이! 여기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급이 117명이 정원이 있는데, 111명밖에 없어서 6명이 마이너스인데, 지금 현재 9급의 자원중에서 아직 2년이 경과가 안됐기 때문에 신규로 온 자원은 있지만서도 2년이 경과가 안됐기 때문에 8급은 마이너스가 되고 9급은 프러스가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토목직이 있는 곳은 예를들면 용문동 같은경우에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그런데는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기성동이라든가는 충분한 자료를 미쳐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

그 당시는 토목직이 필요한 인원이었기 때문에 편성돼 있다가 지금 현재는 용문동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건의사항이 뭐냐면 기반시설이 된데는 필요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반시설이 미약한 곳에 다시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건의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예를들어서 토목직이 없는 동에 있어서는 토목직이 있는 인근 동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사항도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설계하는 건수가 몇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당부서 과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 한번 물어봅시다. 먼저 심사할때 구민의 날 행사 각종지원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250만원 내지 18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지원한 사실도 없고, 또 상당히 보조금이 미흡했다라고 인정을 하신 부분인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지금 보내주신 이 자료가 아니고 쓰신 결과에 대해 보고받은 보고서를 내달라고 한 것인데,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원금이 나갔는데, 그 집행내역을 보고를 안 받았다고 인정할수밖에 없는 사항이구요. 또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그날 행사보조금이 미흡했다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들어옴으로써 얼마만큼 인원이 동원됐는데, 우리 구의 지원이 어떠했고, 얼마만큼 몇프로 정도 모자랐다는 사안이 분명히 나와야 얼마 모자랐다는 것이 규명될텐데, 무조건 모자랐다 우리위원님들 듣기에 좋게시리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야 얼마만큼 모자라고 얼마만큼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한국창조에 있어서 4회에 해당하는 '93년도 지방예산절감운동에 관해서 10%가 모자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10%를 절감해서 모자란 부분에서 더 모자라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고통분담차원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절하게 낭비성을 줄이고 검소하게 생활화하자는 풍토로 아는데, 이렇게 모자란 부분까지도 10%를 삭감해서 집행함이 바람직한 것인지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란 사항에 대해서 거기다 대고 절감을 한 사항이 바람직하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습니다만서도 고통의 아픔을 분담하는 그런측면에서 생각할때 저희 실무자로써는 그 사항도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적은 비용으로 알차게 구민의 날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동장이나 사무장 회의시 본 사항에 대해서도 강력히 지시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동은 동 나름대로의 입장, 주민의 위상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동에서 사실상으로 저희가 지원해준 금액은 상당히 소수의 금액이고 많은 금액이 지출됐다는 것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때도 그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것을 거울삼아서 내년부터는 될 수 있는 한 필요성 없는 경비를 더 절감하고 꼭 필요한 경비는 절감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답변을 해 드리고, 또 아까 동에서 자료보고 관계도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기히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만서도 아직 자료는 받지못했습니다만, 모든 증빙자료는 분기별로 저희 회계과에 각 동에서 보고가 돼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심사를 받고, 그집행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예를들어서 조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완전한 증빙자료를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본회의 장소에서 지금 현재 제시를 못했습니다만서도 조금후에 그사항도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좀 감안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아량으로써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렁이 담넘는 식으로 그렇게 우물우물 넘어갈 것이 아니구요! 6개월마다 결과 보고를 취합해서 건실한 행정이 되게시리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92년도 예비심사입니다. 1년이 넘은 거예요. 이렇다라고 볼때 이것은 이제 못받은 것은 못받은 것이지 자료요청할 이유도 없고, 자료 요청을 할 시기도 지난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92년도 분을 예를들어서 동경비 집행내역서를 회계과에......,

그래서 내 얘기는 그 결과 자료를 잘 받아가지고 명확하게 받아서 앞으로 민의 피해가 없게 구민의 날 행사를 건실하게 하려면 얼마정도의 지원금이 필요로 한다는 구청예산액의 집행이 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무작정 구구식으로 "아! 모자랄 것이다"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뭔가 명확한 살림을 안한 부분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근거 자료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청 살림이 됐으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심사과정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처음에 식당인줄 모르고 일괄 부과를 했었죠. 그래서 식당은 제외를 했기때문에 84만3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사무 착오로 부과를 해서 감액을 시켜줬습니다.

이것은 맨 위에 있는 경동석유 최종옥씨가 이의신청을 해서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기각을 시켜가지고 행정소송 들어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진 것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서면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민방위과장 김재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규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서면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서면답변자료 별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물품구입품위 및 요구서요! 예, 맞습니다.

예, 회계서식에 돼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절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여기 구입과 영수증에도 날짜를 분명히 기재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지출할때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자가 '93년 1월 29일날 지출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12월 31일은 원인행위 한 겁니다. 그리고 1월 29일날 현금이 지출 됐습니다.

1월 10일날 회계과에 접수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중 당 위원회 소관 분야의 제 2차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 1차, 제 2차 예비심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회의록 서명은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인 제가하고자 합니다. 불편하신 가운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