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노창남 의원 발언
헌성
임헌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곱분중 현재 여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 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도시개발과,건축과,건설과,지역교통과,지적과,보건소)
오늘 회의는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설명 및 심사를 하지 못한 도시국 소관과 보건소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재선입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도시개발과는 '93년 7월 26일자 신설과 동시에 건축과에서 도시정비계, 광고물계, 건설과에서 녹지계 기존계가 도시개발과로 오고 도시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대부분 기술업무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주시면 최대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세입세출결산 45페이지 관 4200 임업비에 대해서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임업관계 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도시개발과 관계에 대해서 의문 나시는 점이나 또는 설명이 부족된 점,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간사
예산을 집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한 내역을 보면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많게는 84%, 적게는 90%가 넘는 93%까지의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7%에서 15%까지의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겨두고 집행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요사업비라고 하면 주민에게 득이 되는 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글자 그대로 중요한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시는데 85%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 15%에 대한 불용액으로 남겨 놓은 금액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수도 있고, 또 이렇게 100%의 예산을 세워놓고 85%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아예 85%만 세워도 지금 잘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별 무리가 없을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4211에 229감시원 예산 세워놓은 것이 우천 관계로 해서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관계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84페이지에 주요사업비는 85% 집행한 사항은요 저희가 공사로 인해 가지고 시비 12가지 공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입찰가에 의해서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일부러 안쓸려고 한 사항이 아니라 입찰 과정에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송재민간사
그래서 입찰과정에서 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처음부터 85%니까 90%정도 예산을 세워 놓고서 입찰할 수 있는 금액에 맞추어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계산도 나오지 않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요. 저희로서는 사실상 단가 나온 규정사항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일단하고 난 뒤에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송재민간사
좀 더 신중을 가했더라면 알뜰한 살림을 할수가 있기는 있었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간사
그것은 인정하시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간사
그리고 감시원 우천 관계는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사실상 저희가 감시원들을 산불조심 관계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기간 동안에는 일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산불감시요원을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우천이나 날이 궂을 때에는 산불 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날은 근무를 안시킵니다. 근무를 안 시키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지불 안한 사항이 잔액입니다.
송재민간사
그러면 '91년도보다 '92년도에 더 비가 많이 왔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의 비오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 어느정도 일정기간에 비가 온다라고 하는것은 충분히 감안을 할 수가 있을텐데......,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송재민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택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박영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택
박영택위원
지금 우리 산림을 보면 다 우거져서 조림할때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수정 갱신인가요. 조림사업에서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수정갱신을 한 것입니까? 실지 묘목을 사방 사업을 해서 공사를 한 것인가.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택
박영택위원
아니 조림사업을 하고 약간 남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정갱신 이외에는 조림할때가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른데에 조림하는 사항이 아니라요 산불난 지역에 하는 것입니다.
영택
박영택위원
산불난 지역에 하신다구요! 예, 알았습니다. 수정갱신은 앞으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조림한 것이 전부가 쓸모 없는 잡목인데 당국으로써는 앞으로 어떻게 수정 갱신할 계획이 서 있나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
임업 행정에 대해서는 고려 할 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
예.
헌성
임헌성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7페이지 4222-3-229 이것이 3천1백75만7천원 예산 세운데서 거의 2천만원이나 남았는데 이것은 집행이 많이 안된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많이 집행을 안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이것이요. 가로수에 잠복수를 설치 하도록 되어있어요. 이것이 해충방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부터도 그 잠복수외 7가지가 되는데 이것은 금년에는 병충해 사항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안해도 좋다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괜히 사업비를 헛 드릴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그때 사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92년도에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장
굉장히 많은데 가로수 잠복수 설치, 조경수 월동시설물, 공안지 차폐식수, 녹지대 정비, 해충구제, 조경수 월동, 가로수 전지, 가로수잠복수, 수벽 보호책......,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여덟가지 사업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어느 부분은 안하고 어느 부분은 한것인지는 지금 얘기 할 수 없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세밀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이것을 '92년도에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구태여 '94년도에도 예산을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안해도 될 것 같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좀 자료를 빼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길웅 위원 거수) 예, 이길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특별히 예산집행 사유가 미 발생한 부분은 없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사업을 전혀 안한 사업이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잠복수 관계는 일절 사업을 안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아까 경상비 쪽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 조림, 인건비 쪽에서 주로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그 부분 통계를 내보니까 15.6%이상 이렇게 불용액을 남긴 부분은 사실 일용인부임이나 수용비 이런 부분은 예산 책정 할때 처음부터 근사치 예측이 가능한 예산 과목이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은 실지 집행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그때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물론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억지로 집행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초에 근사치 예측이 가능한 예산 과목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 요구를 해서 책정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예산 책정시 이런 점은 고려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꼭 불용액을 남겨서 절감하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지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에 그때 그때 쓸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에 효과적인 것이라고 보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책정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있게 편성요구를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이길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과다 책정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4221-1-108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일용인부를 안써서 집행을 못해서 1천1백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이것이 추경에도 올라와 있어요. 본 예산에만 계상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 내역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아니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할 사항도 아니고 1천1백만원 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으면서 또 구태여 추경예산에 5백여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이 사항 내용을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그때 담당한 과장님이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헌성
임헌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간사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에서 과로 어떠한 업무가 전용이 돼서 하는 일이 바뀌었으면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이 나오셨을 적에는 바뀐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하시고 그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 있었던 '92년도에 있었던 업무라손 치더라도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진위를 알기 위해서 이러한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나온 업무라손 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평소 지대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렸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심 나는 점이나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규
이영규위원
55페이지 5113-5-412, 7천 3백만원 이것이 구봉산 사업에 썼다고 그랬죠?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예. 구봉산 구각정 신축공사에 썼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6백40만원 예산절감해서 남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입찰한 것입니까? 그냥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입찰에 의해서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입찰을 하게 되면 10%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약 10%가 안 되는데 다른데 보면 상당히 많이 남는데 이것은 비교적 상당히 높은 액수에 응찰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10%절감을 한다고해서 내정가가 7천 3백만원 처음에 책정한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정가가 7천 3백만원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절감이 안 되게되면 그냥 낙찰이 되는 것입니까? 다시말하면 내정가로다 처음에 세운 것인데, 그러면 보통 예산절감은 5%를 띱니까? 10%를 띱니까?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예산상에 원래 10%정도 띠워 놓죠.
영규
이영규위원
아니, 10%정도를 하는데 그러면 예를들어서 응찰자가 7천3백만원이 절감액이 나오지 않고 했을때에도 낙찰이 되는 것이죠?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예. 그 조정하는 것은 5%이내에서 2∼3%에서부터 조정을 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이영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 발언을 하겠는데요. 뭐 이 건에 한해서가 아니고, 건축분야 토목사업이라든가 등등해서 예산에서 책정예산중 내정가를 10% 감해서 정해놓고, 그중에서 입찰을 봐서 2%이하에 낙찰될 때에 하는 것으로 보편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7천 3백만원을 당초에 본예산에 세워놓고서 어째서 10% 내정가 감액도 안되서 이상하다 이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보편성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 감사할 당시에 대충 발췌해 가지고 수십건을 보니까 예산에 의해서 10%절감된 내정가로 해가지고서 그 안에서 입찰을 함으로 대체적으로 10%이하, 이상 말하지만 절감이 된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그렇지 않다. 이 뜻을 지금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7백 30만원 이상이 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영규
이영규위원
내정가를 처음에 정할때에 어느 기준을 두고 정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입찰을 하는데 7천 3백만원이 있으면 10%를 감해 가지고 내정가를 정하느냐 처음에 어느선을 둬서 정하느냐 이말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지금 과장이 계시기 전에 집행된 사항인 것은 분명한데 작년것도 그렇고 언제든지 우리가 상식선에서 보니까 예산에 10%를 절감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집행했었는데, 어째서 이것은 10%도 감한 내정가격도 안되느냐 절감이 더 되어야 될 텐데, 이 경우는......,
영규
이영규위원
내정가격이 어떠한 기준에서 정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것은 5%도 있고, 10%도 있고, 20%도 있는데, 10%를 처음에 정한다면 10% 이상이 되면 문제가 안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정가 책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느냐 이말입니다.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시설비는 5%범위내이고, 수선비는 10%범위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5%라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길웅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이 있죠?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사고이월 부분이 왜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동절기로 인해서 사고이월 된 것 같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동절기로 인해서요?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그럼 애초에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죠? 예를들어서 사업추진이 가능하지 못할 때에는 예산을 당초 책정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당해년도에 집행을 못하니까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는 해놓고 집행 못할때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추경에 예산이 서가지고요. 그래서 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어쨌든 예산요구를 했을때에는 그 당해년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한 것 아닙니까?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이 불가능한 것을 예산을 그것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서 요구할때에는 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봐서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예산집행은 당해년도에 세워서 당해년도에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예를들어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 명시이월을 한다든지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당해년도 예산요구를 해서 당해년도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것을 여기보니까 사고이월로 넘겼는데 여기에 대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을 해놓고......,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7천 3백만원 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사장을 시키는 결과는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구관내의 주요사업을 우선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그 만큼 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어떠한 경우에도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것을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는 안되죠?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서 예산이 추가로 부담이 되었을 경우에 예산요구를 하는것 아닙니까?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계상 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어떤 증감요인이 있을때 그때 일부 부족할 때 추경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추경예산에 세워놓고서는 집행을 못한 상태에서 사고이월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그 이유는 동절기공사로 이월을 시켰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아니 이것이 동절기공사로 이월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한 것이지 동절기공사에 건축공사가 불가능한 것을 엄연히 알면서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그것도 집행을 하지 않고 사고이월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좀 어렵게 얘기하면 뭐라고 지적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표현하기가 좀 곤란한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예산 편성이나 요구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물론 누차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모든 공사를 할때 동절기가 닥치기 전에 예산을 집행하라는 그런 촉구도 있었는데 지금 관계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추경예산이라는 말씀을 누누히 하시는데 추경도 1회 추경에 섰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할만한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이유에서 못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앞으로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동절기가 닥치지 않는 그런 기간내에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으로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이길웅 위원님께서 추경을 갖다가 사고이월 시켜서 처리된 부당성 지적 또 그거려니와 제가 약 2년동안 우리 서구청 각종공사 입찰 관행에 따라서 10% 감한 내정가격에 의해서 또 그 가격에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95%, 90%의 경우도 있는데 그러자면 아까 처음에 발언하신 이영규 위원의 7백30만원 이상의 불용액이 나왔어야 옳다는 이말입니다. 이 금액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는 관행과는 틀리므로 상이하고 있으므로 이 서류를 결산심의에서 결정되기 이전 또 본회의 보고이전에 서면으로다가 이 건에 한해서는 서면 제출을 받고자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이길웅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미집행 사유가 특별히 발생한 부분이 없습니까? 집행을 하지 말아야 할 어떤 사유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그때 당시에요?
길웅
이길웅위원
그렇죠!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예. 다 집행이 끝났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때 당시에 말이에요.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러면 말이죠! 노창남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대로 구봉산 구각정 신축공사하고, 등산로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예.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다시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말이죠!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에 보면 서류89페이지에 보면 정림동사무소 신축공사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공정이 종합진도가 98%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서류를 언제 인쇄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입주를 했는데 98%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동사무소 신축공사인데요.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회계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택입니다. 건설과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에 이해가 안되신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예산결산서에 보니까 전체적인 집계가 안 나와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전체적인 집계는 앞에 3페이지 보면 89억4백72만8천860원 예산에 불용액이 9억4천7백64만7천220원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내내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경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요. 여기에도 말이에요. 69페이지에 5211-5-412에 2억6천9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그랬는데, 42억3천4백만원에서 그것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역사회개발비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시설비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개의 경우 입찰에 의해서 수주해서 공사 끝낸 것으로 아는데, 아까 얘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풀이 얘기해서는 안되는데 이것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회계과 소관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령 1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그 1억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올렸는데 회계과에서 입찰을 볼때에 1천만원을 제외놓고 내정가격 9천만원을 정해놓고서 입찰을 봤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전부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가령 42억3천만원을 갖다가 개발비로다가 예산이 서있다. 그러면 4억2천3백만원이라는 것은 뭐 얘기하나마나 불용액으로 떨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10%를 감하고 내정가격을 정한다면.....,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5%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건축과에서도 잠깐 나왔는데요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내정가내용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42억원이 섰으면 그 건건별로 공사비가 서면 그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섰다면 9백 90만원이라든지 1천만원이라든지 거기에 설계를 해서 넘어가면 거기에 내정가를 정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를 건설과장께서 애당초 예산 1억원짜리를 갖다가 설계해 보니까 9천5백만원이라면 그것을 내정가격으로 정하나요? 회계과장 마음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아니 설계는 나와서 예를 들어서 1억원에서 9천5백원 설계가 나왔다라고 치면 9천5백만원에서 내정가를 다시 정하죠?
창남
노창남위원
회계과 소관으로 10%를 감한다든가 해서 또 내정가격을 정한다는 것이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창남
노창남위원
글쎄, 그것이 책자에 원칙이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내정가 정하는 것은 어디 원칙이 있는지......,
창남
노창남위원
마음대로 회계과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10%감해서 내정가격 정해야 되겠다. 기술자도 아니면서 주무과에서 분명히 설계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정확히 계산 맞추어서 올렸는데 거기에서 무조건 10%감한다. 이것은 국가방침에 규정이 있어서 그런다면 모르지만 자유롭게 10%를 감한다, 5%를 감한다 회계과에서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그것은 원가계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술적인 것도 설계해서 주면 거기에서 일반관리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거기에서 판단해서 우리는 줄 수 있는 한도까지 주고 예를 들어서 5%를 준다든지 10%를 준다든지 주면 거기에서 그것을 보고서 원가계산을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와 같은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건축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 하나만 봐도 알겠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택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박영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택
박영택위원
여기 해당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전반적인 내용을 과장님한테 묻고싶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본예산에 섰다하면 공사가 늦게 발주되는 것이 설계가 늦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또 발주된 사항이 공기 내에 이월을 안 시키고 다할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제가 의문이 돼요.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서 자금수요와 병행해서 공사를 늦게 발주시키는 것인지 이것이 도대체가 본예산에 섰다면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데, 왜 늦게 발주되는 원인이 뭐냐 자금수요 계획이냐, 설계가 늦어져서 그런거냐 이것이 엄연히 제 시기에 발주가 되서 빨리 완공이 되야 될 것으로 우리는 보는데 `92년도나 `91년도를 봤을 적에 시기가 임박해서 겨울까지 끌고가는 공사를 내가 봤을때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 서구청에서 본예산에 세웠을때 자금 수요가 모자라서 자금수요별로 다가 계획서에 의해서 입찰을 보는 것인가 이것이 내가 근간에 와서좀 의심이 되서 건설과장님께 몰라서 내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공사추진을 하면서 여러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지작물이 있어 가지고서 승락관계 라든지 또 토지사용승락관계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고, 또 하다보면 민원 때문에 노선을 변경해야 될 사항 이런 사항이 생기고 늦게 발주가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예산이 쭉 서면 예산수급계획에 의해서 쭉하기는 하지만 전체 같이 발주가 됩니다. 같이 설계를 해야되고 같이 총 20건이면 20건을 조사측량해서 설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계상을 했는데 부득이 지작물이 있어 가지고 보상을 해 줘야될 경우 이런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금년예산에 예를 들어서 다 못써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해야되는 사항 그렇게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설계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택
박영택위원
자금 수요는 구애를 안받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자금수요는 거의자금이 없어 가지고 안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산이 전체 안섰다든지 지작물관계라든지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설계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라든지 이런 유형인데 예산배정이 안되어 가지고 안 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
예. 제가 보는 각도에서 건설과에서나 건축과에서 사업을 제시기에 공기를 맞출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지 저희가 말단에서 보는 각도로 봐서는 이 사항이 원활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냐 해서 각기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를 다루는 동장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김과장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이런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2년정도 경험을 해봤을 적에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공기내에 못하고서 이월시킨 문제 또 하나는 회계과에서 알겠지만 업자가 규정되다시피해서 입찰가격이 99%까지 가는 예가 있다고 우리가 현장을보면서 이것을 회계과장이나 건설과장, 주무국장님들께서 주의할 점이 아닌가해서 이사안을 건설과장에게 묻는 것은 이런 사안이 조기에 매듭을 짓고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주었으면 하는것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세웠을때 당해년도에 모든 사업에 종결이 되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머리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불용액 국비나 구비를 못써서 반환하는 예, 또 예산은 세웠지만 공무원들이 성의없이 집행을 안해서 반환하는 예 이것이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한 말씀드렸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간사
69페이지보면 414 대수선비라고 있습니다. 대수선비라고 하면 도로 구조물에 대한 수선비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여기 대수선비에는요 도로구조물 수선비하고 도로 굴착복구비 이 두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런데 대수선비를 집행을 하고서 불용액으로 약 10%가 약간 안되는 금액적으로는 8천1백39만2천54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지금 총괄적으로 보면 거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정도의 예산을 절감해서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인데 그런데 대수선비라고 하면 주민들에게 실제로 피부에 닿는 그런 불편함을 해결시켜주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1차 추경예산에 보니까 약 1억원 정도 대수선비가 서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절감 10%를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대수선비를 1억원을 세운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수선비는 본예산에서 쓰고 모자라서 추경에 1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집행을 하고 불용액으로 남은 것을 보니까 거의 1억원에 근사치한 돈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10% 예산절감할려고 추경세운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대수선비라고 하면 10%의 예산절감하고는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소모성 경비에 대한 과다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예산절감인 것이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비에 대한 예산절감은 사실상 알뜰하게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이 추진하고 좋은 사업하면 그것이 예산절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 차원의 기본 방향이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311 도로편입용지 보상이라고 있는데, 5211-4-311 이것은 어떻게 도로편입용지 보상해 주는 것도 어떻게 예산절감하고 엇비슷하게 맞추어서 10%를 절감시켜놓고 사업을 했어요. 도로편입 보상해주는 데에도 예산절감을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두가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은 제가 각 실과장님들한테 많이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아주 새롭게 전개되는 미래 지향적인 그런 견해를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먼저 414 항목대수선비를 설명 드리면요 414 항목 대수선비에는 산출기초 세목에 두가지가 있습니다. 도로구조물 수선비가 있고, 도로굴착복구비가 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는 유관기관에서 도로 굴착하는 부서에서 돈을 내가지고서 거기에 따른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서 일단 12억1천4백만원 이라는 돈에는 10억원은 도로굴착 복구비로 되어있었고, 도로구조물 수선비에는 본예산에 8천3백46만1천원이 됐었는데 도로구조물 수선비가 추경 전에 모자라기 때문에 더 추가로 세워서 도로구조물 수선비로는 2억1천4백98만1천원이 세워진 것이고, 10억원 중에서 도로굴착 복구비의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10억원만큼 돈이 들어오지 않고 도로굴착허가를 그렇게 해가지고서 10억원만큼 들어온 것이 아니라 9억4천7백92만4천원 만큼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 복구비할 만큼만 그래서 남은 것이 5천2백7만6천원이고, 도로구조물 수선비로만 남은 것은 2천9백31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2억1천4백98만1천원에서 그래서 이것은 뭐 10%를 감하기 위한 추경에 도로구조물 수선비를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송재민간사
그러면 추경에 대수선비를 넣은 이유는 그것은 왜 넣은 것입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도로구조물 수선비를 쓰기 위해서......,
송재민간사
그러니까 대수선비가지금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천 9백 31만2천원 정도 그런 공사가 얼마든지 있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1천만원짜리 공사도있고 하다보면 8백만원짜리도 있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송재민간사
그러면 대수선비는 돈이 남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남았으면 일을 안한 것이지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액으로 볼때 몇만원이 남은 것도 아니고 몇천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할 일이 없어서 안한 것이 남은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남았다고 하는것은 이상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남은 이유가 왜 남았는가 대수선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몇백만원이 들어가는 수선비도 있을테고, 아니면 뭐 적게는 1백만원이나 2백만원이 들어가는 그런 수선비도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본연의 일을 찾아서 하는 자세하고 남은 금액하고 연계를 시켜 놓고 보면 할 것이 없어서 돈이 남은 것인지 돈이 남은 이유가 정확하게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소신있는 답변을 저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이 사항은 그러니까 10억원을 빼고서 구조물 수선비로는 추경포함해서 2억9천4백98만1천원이 도로구조물 수선비로 남았는데 불용액은 2천9백31만6천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구조물 수선비로만 따진다면 그런데 시설비는 예산 절감액이 5%이고, 대수선비는 10%입니다. 그러니까 2천9백31만6천원이 남았는데 10%절감이다 보니까 2천1백 얼마를 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는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고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지금 예산을 올릴 적에는 대수선비하면 일괄 도로구조물 수선비나 도로굴착비와 같이 올라왔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항목은 414항목인데......,
송재민간사
항목은 같이 올라왔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송재민간사
그러면 항목은 같이 올라왔으면 전용을 해서는 쓸수없다! 같은 항목인데......,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그렇죠.
송재민간사
그러니까 쓸수 있어요? 없어요? 도로굴착비하고 도로구조물 수선비하고 전용해서는 못씁니까 같은 항목인데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다른 것은 전용해서 쓸수 있는데 이 항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굴착 복구비는 기관에서 허가 내줘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들어온 만큼만 쓰지 그 전용은 안됩니다.
송재민간사
그렇다면 쓸수가 없다면 이것을 계획 세울적에도 도로굴착비에 대한 거의 근사치한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는 대수선비로 활용할 수 있는 융통성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발휘해서 계획을 세울수가 있겠네요. 의결전에는 그렇죠? 할 수는 있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송재민간사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연구를 하면 잘 할수 있는데에도 안 하신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용이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전용이 안된다고 봤을 적에는 그것은 과장님 재량에 의해서 건의 근사치한 도로굴착비의 예산을 세우면 결국에 가서는 도로구조물 수선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많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능력발휘를 할 수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안했다고 하는 답변이 나올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를 예상할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예측을 제대로 해서 맞춰야 되는데, 10억원을 세우고 해서 조금 착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재민간사
도로 편입 보상관계는 어떻게 된 것 입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그 관계는요. 이것은 10%를 남길려고 한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도로개설을 해서 편입되는 용지보상이 아니고 이것은 과년도 기왕에 도로로 편입된 용지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온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신청의 순에 의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주는데 이상하게 꼭 10%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그 필지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 선에서 그렇다고 1천만원까지 일부 줄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남은 사항입니다.
송재민간사
묘하게 그렇게 떨어졌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거의 묘하게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10% 뚝 감해버리고 예산 세워도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거의 다 묘하게 10% 감소되었으니까 내년도에는 아예 불용액을 남겨둘 것도 없이 감해버리고 예산을 세워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이 보상금은 모자랍니다.
송재민간사
아니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전체적인 예산이 불용액 두가지 인가는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거의 비슷하게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예산을 안 세웠어도 거의 근사치하게 충분히 운영을 할수가 있다하는 그런 답이 나올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좀 더 알뜰한 살림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
송재민간사
아무튼 내년에는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웅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건설과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으로 남은 금액과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되며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남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언떤 사항이요?
길웅
이길웅위원
건설과소관 불용액 9억4천7백64만7천220원을 예산집행하는데 예산결산차원에서 불용액이 남은 금액이 있죠? 총괄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5%면 5%, 10%면 10%를 절감해서 남은 불용액이 얼마가 되고, 또 예산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남은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그것은 구분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이 몇 %나 되죠? 건설과 소관 예산중에서......,
헌성
임헌성위원장
어때요. 지금 빼기가 어려울 것 같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지금 자료를 빼 놓은 것이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대체적으로 예산절감차원의 불용액부분이 불과 10%내지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전체 예산에 70%내지 80%가 예산발생사유 미발생에 의해서 불용액이 남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보면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이것이 허구적이고, 형식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내용중에서 항간 목간 조정이 가능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질문을 했을때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집행시 입법과목은 승인을 받아 집행하지만 목간조정은 집행기관장이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률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목간조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는 불용액을 엄청나게 많이 남겨놓고 어떤 부분은 부족 되게 해논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지적이 되야 하겠고, 또 건설과 분야에 보면 이월사업비인데요 이월사유 내용을 보니까 75페이지 일부구간 토지사용 승락 지연 일부구간 기부채납 지연 설계변경 및 노선변경으로 절대공기 부족, 절대공기 부족, 골재채취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용역기간 절대부족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이에요.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는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사고이월은 지출원인 행위가 되서 이월이 된 것이고, 명시이월은 지출원인 행위자체가 안되어 가지고서 이월하는 경우를 명시이월이라고 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사항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원인행위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이월이 된 사항이고,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되서 계약자체가 되서 지금 이월사유에 공기부족 이라든지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또는 뭐 토지사용승락 지연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이월하는 사항을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그런데 계백로 보도 개량공사 같은 경우는 지출액이 하나도 없죠? 지출잔액이 차년도 전액이월 되었잖아요. 3천 8백 11만 1천원인가 이것을 총괄적으로 지적을 하자면 일부구간 토지사용승락 지연과 일부구간 기부채납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계획하기 전에 먼저 토지사용승락승인을 받았어야하고, 또 일부구간에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면 기부채납 또는 구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때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것 아니겠습니까? 토지사용승락도 받지않고 기부채납도 받지않고 거기에다 도로포장을 하겠다 아니면 뭐 거기에 임시도로를 개설하겠다 남에 땅에다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거기다가 사장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서 그냥 가상적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사고이월이 생기고 명시이월도 생기고 또 불용액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 또는 책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그런 사항은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동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숙원이라고 건의도 되고 해서 그냥 이렇게 예산반영되는 경우도 있는데......,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건의하고, 요구를 하면 우선 먼저 해야 할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사용승락을 받든 지기부채납을 받든지 그래서 그 승낙을 받고 난 후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건축물을 짓든지 아니면 도로개설을 한다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야지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아무데나 허공에 대놓고서 예산을 갖다가 몇 억원씩 갖다가 편성을 해서 불용액을 남기는 것은 이것은막대한 예산을 그 만큼 사장시키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을 해두고 싶은 것입니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건설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게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황인언 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92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9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미흡한점 이라든지 또 의문나는 부분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지역교통과 부분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이나 또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간사
85페이지 4332-5 신호등 설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설치를 했습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신호등 설치가 3개소로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는 중도석유 앞이고, 또 하나는 호남정유 앞에 이구요, 하나는 경찰서로 저희가 사업을 전도를 했었어요.
송재민간사
그런데요 이 신호등을 구청 지역교통과에서만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데에서도 세웁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원래 신호등은 저희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경찰서나 시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시청에서 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은 경찰서에서 거의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저희가 집행할때에는 자금을 전도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만 특별히 합니다.
송재민간사
그러면 예산이 있다손 치더라도 경찰서와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결정권을 얻어서 신호등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없을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건의가 아니고 그 타당성 여부를......,
송재민간사
예산이 없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산이 없을때는 저희가 시청으로 요구를 합니다. 시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송재민간사
그러면 우리도 이것 안하고 시에서 요구를 해서 시에서 다했으면 이 예산을 집행을 안해도 다른데로 전용할수 있는 충분한 돈이 될텐데 어떻게 특별히 3개만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내년도 예산도 그런 문제가 대두 되는데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호등관계는 시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세웁니다만 기본적으로 약 2개소 내지 3개소씩은 세우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러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적으로 세웁니다만, 전적으로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전부다 세운다는 얘기에요. 시에서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송재민간사
시에서 전부 다 세우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 없는 예산을 쪼개서 지역사업 하기도 바쁜데 세운다고 하는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렇게 전적으로 세우는데 우리가 또 예산을 세워서 보태 줄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내년도에는 시에서 공문으로 시달된 것이 있는데요 어느어느 곳에 예산을 세워라 하는 공문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요구는 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예산심사 할때 다시 대두가 되겠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지역교통과에서 신호등의 필요성을 역설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따다가 신호등을 만드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 우리 구청 아까운 돈을 가지고 지역사업도 못하는데 신호등을 만든다고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아주 주장을 했다든지, 또는 주민 건의에 두개소를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리고 내내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모든것을 정상적으로 예산절감 10% 차원에서 잘 추진을 하셨는데 절감한 불용액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불용액이 나온거죠?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예산 절감된 것이 불용액이 약 20%정도 거의 됩니다. 그래서 10%는 제가 정확한 액수는 판단이 안되고 약 10%정도는 절감차원에서 된 것이고 기타 10%는 사업집행잔액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발생이 된것이죠. 그런 것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런데 과장님들께서 대부분 절감차원에서 10%절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절감차원이 과장님들 생각해서 절감차원입니까? 아니면......,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절감차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는 예산배정시 절감을 하고 기타는 사업집행시 절감하는 경우를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러면 절감차원을 조금 더 서둘러서 절감한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안 세우는 것도 절감차원 아닙니까? 그것은 아주 완벽한 절감차원이죠 세워놓고서 안 쓰는 절감보다는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고서 실질적인 예산만 세우는 것이 더 절감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당초부터 아주 정확한 기본계획 이라든지 무엇인가 정확히 판단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야 됩니다만 글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재민간사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되는 것이 우리 서구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저희가 과태료 징수는 약 52%내지 53%정도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대략 금액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저희가 건수로는 약 7,800건을 금년도에 단속을 했는데, 그 금액은 약 2억원이 넘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50% 징수를 했을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사실은 나중에 또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만, 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참고로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문제로써 저희가 서울시나 광주시, 대구시도 견학을 한번 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거기도 똑같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첫째로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우선 징수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납부하는 사람의 의식이 좀 결여가 되었다고 할까요. 이런점도 있고, 또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징수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관리과를 해야 되는데 토지관리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토지관리과 업무가 `93년도 7월 26일자로 지적부서하고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과장인 제가 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전에 토지관리과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재민간사
80페이지 311 보상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보상금 39만원예산에......, 이것이 일용인부 퇴직금인데 제가 아까 설명을 못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런데 여기 말이죠. 그 위에 241 공공요금 부분이죠 이 공공요금을 어떻게 계상을 했는지 1/3정도의 가격이 남았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지관리업무가 전산화하기 위해서 시 모니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실시할 계획으로다가 시설할려면 전산실 회선 사용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그것이 실제 실행은 안되어 가지고 남은 잔액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92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적과소관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간사
89페이지에 108 상용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용인부는 매일 출근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만둔 사람은 없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송재민간사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남습니까? 그리고 그밑에 정보비 예산은 가상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추정해서 세워 놓은 것이 정보비이고, 상용인부임은 똑 떨어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을 세워 놓는 것이 상용인부임인데 가상적인 것은 똑 떨어지고 상용인부임은 남은 이유는 뭡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이것은 법정 정보비이기 때문에 가상적인 정보비는 아닙니다.
송재민간사
법정 정보비이지만 쓰다보면 남을수도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죠! 안쓰면 남죠. 그러나 이 정보비는 남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송재민간사
그러면 상용인부임은 왜 남은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시간외수당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외수당이 남았습니다.
송재민간사
남은 이유는 뭡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사실대로 했기 때문에 특근을 안했다는 얘기죠.
송재민간사
그러니까 상용인부임은 정해져 있는 1년 예산을 정확하게 뽑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분을 두고서......,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기본급이 있구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시간외수당 같은 것이 있거든요.
송재민간사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은 있으되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다 하는 말씀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송재민간사
그러면 정보비는 똑떨어지게 정해져 있는 정보비 이니까 그냥 다써서 똑 떨어진 것이다 나는 오히려 정보비가 남고 상용인부임이 똑떨어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박영택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박영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택
박영택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인 부가 퇴직 했을때 퇴직보상금으로써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대개 상용인부를 써 가지고 나간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있으면 집행을 해야되니까 세워둔 것입니다.
영택
박영택위원
그렇게 예비비로 둔다 그것은 신년도에서는 깍아 버려야 되겠어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이렇게 안세우다보면 다음에 추경에 세운다든지 다음년도에 세운다든지하면, 퇴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퇴직금을 늦게 타니까 불이익을 받거든요.
영택
박영택위원
각과 설명을 들어보니까 퇴직하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창남
노창남위원
일괄적으로 봐서 상용인부나 일용인부간에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어디가서 일하든지 최하 60만원씩 받고있는데 그래도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여기일용이나 상용을 하는 것은 체면상 공직이다라고 해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워서 우리가 제일 봐줘야 될 사람들이 일용인부, 상용인부, 청소부 등등 이런분들은 도와줘야 됩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만희
최만희전문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지침은 따질 것이 없어요. 아니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예산 다루는데 정보비는 월급 타갈때 타가는 것이라고 어느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창남
노창남위원
그것은 직급에 따라서 그 직위에 알맞도록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송재민간사
그러니까 정보비라고 하는 것을 자기 직위에 알맞도록 적당한 정보비를 받아간다 라고 하면 상용인부임에 대한 그런 예산도 사실은 적정하게 최대한 반영이 되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송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실천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이 가정사로 인해서 출근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사무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황병호보건소사무장
보건소 사무장 황병호 입니다. 항상 보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헌성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구보건소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구보건소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라든가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진했다든가 또는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영택
박영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아까 약품대를 추경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못썼다는 얘기를 들을 적에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병호
황병호보건소사무장
예.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추경에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5월중에 신청을 했는데, 추경이 7월20일경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영택
박영택위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을적에는 좀 더 공무원들이 성실했으면 이런 긴요한 약품대는 본예산에 올려서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요구를 안했어야 옳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재원을 묵혀가면서, 또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것을 못봤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때 좀 실무자들이 정신을 차려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병호
황병호보건소사무장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드린 경우는 당연히 박위원님 말씀이 옳거니와 그 이외에 우리 구민을 위한 복지의료사업으로써 약대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절감된 것이 있습니까?
병호
황병호보건소사무장
약간의 절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5%내지 10%가 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것도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가령 열명이 아픈사람이 생겼다가 예정에 열명치료하라고 1백만원 주었는데 90만원만 가지고 하라고 그랬지만, 150명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는 물론 중간에도요 이런 말씀은 그동안 나오신 과장님들 말씀이다 똑같은 말씀인데, 중간에 지방비 예산이 불용액으로 될 가능성 또는 불용액이 되었을때는 그것을 삭감시켜 가지고 추경에 올려서 그해 우리 지방비를다 써야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까? 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불용액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든가 예정이 불용액이 되겠다할 경우에는 추경때 말입니다. 그것을 올려가지고 그 부분을 삭감하고 의회에 승인을 얻으면 되는 것으로알고 있는데요.
병호
황병호보건소사무장
그 당시에제가......,
창남
노창남위원
제가 예산에 대해서 가끔 시간이 나면 한번씩 읽어보는데, 그렇게 써있더라구요. 그냥 해를 넘겨버리면 물론 내년에 지방비는 들어가겠지만 그것은 소용없어요. 꼭 필요한 부분은 써야죠. 약값, 뭐 이런 재료대......, 그래서 사무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두실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신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고, 또 약값을 갖다가 무슨 절감정책에 의해서 삭감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전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사무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중당 위원회 소관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심사의견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