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제2차 '93년도토목·건축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제1차 특위에서 도시국장님과 문화공보실장님, 총무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산업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93년도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내용과 어제 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 '93년도토목·건축사업추진상황에대한질의의건

어제 현장조사를 나가봤습니다마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본 결과는 위원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과는 달리 아직도 그렇게 완벽하다는 결과는 못보겠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작년에 행정사무조사를 나갔을 때 보다는 모든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저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위원들이 느끼신 점일 것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저희 원내동 지역만 보더라도 공사지역을 나가보면 공사가 전보다는 완벽하게 하고 부실공사라는 책망을 듣게 일은 안해요. 원내동에도 어제 현장조사를 안나가본데는 미진한 공사가 서너군데가 있습니다. 어차피 발주의뢰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할 바에는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물론 행정당국에서도 여전히 맞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저희들이 볼때는 답답합니다. 2월달에 벌써 승인된 공사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발주의뢰 조차도 안한 공사가 있는가 하면 발주의뢰를 해놓고도 착공도 안한 공사가 있다는데,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금년 내로 발주 의뢰한 공사를 빨리 착공을 해서 얼기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을 건평을 표기할적에요. 평으로 표기했고, 가정복지과는 평방미터로 했는데 각 실과가 전부 틀려요. 자료 자체가 이것 좀 통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평방미터라고 표기해놓고 가로치고 평을 표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금고동 쓰레기장 주변 환경정리가 완료가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금고동 쓰레기장은 대전직할시 전체에 국한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독 우리 구비만 가지고서 주변환경을 정리해야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장 내부나 이런 것은 전액 시비로 하지만 주변의 주민 불편사항은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합니다. 이것은 시에다가 요청을 해도 시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외곽이 되었든, 내부가 되었든지간에 거기에 쓰레기장이 들어옴으로써 환경정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시비에서 지원을 해야지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해야하는가 하는 의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상문제가 거의 해결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착수되면 저희들이 요청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요청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원신흥동 신흥교 교각확장공사가 당초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6천여만원정도 사업승인이 났었는데 불어나서 9,353만원으로 되어 있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예상인데, 이런일이 왜 일어납니까? 처음부터 6천만원이라면 6천만원에 대한 사업검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구간으로 딱 잘라서 확장한다든지 하면 확실히 얼마나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안나옵니다. 반듯한 곳 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설계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었고 공사도 늦어졌고 또 공사를 하다보면 철근같은 것도 변화 치수로 잘라서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가 더 걸릴 것 같고 틀림없이 사고이월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는 교각같은데에 전문성을 가진 기사는 없나요?

설계는 저희들이 해서 합니다만은 반듯하게 교량을 한쪽으로만 확장하면 똑같이 잘라서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원형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65번하고 66번인데요. 65번이 온천교에서 구청앞까지구요. 66번이 구암교에서 온천교간인데요. 정도건설은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대전 시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원래는 서울 업체였는데 근자에 대전으로 온 업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를 한 겁니까?

예.

온천교에서 구청앞까지 하고 구암교에서 온천교간 두가지 사업구간이 전체 설계변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암교에서 온천교 사이는 설계변경이 두 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암교에서 온천교 사이는 설계변경이 두 번이 들어가 있거든요. 애당초 설계에서 발견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한것까지는 그렇다고 보겠는데 2차 설계까지 외지업체한테 했었다는 것을 볼때에 조금 미심쩍은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1차 설계변경을 할때에 2차 변경까지 들어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안하셨기 때문에 2차 설계변경을 하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애당초 설계변경에서 2차 설계변경할 당시까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찰하셨을텐데 2차 설계변경을 또 하셨어야 되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야할 사유는 어떤 공사든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량이 증가한다든지 여건상 토질의 형질이 변경된다든지 하는 설계변경 사유는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면서 1번 정도의 설계변경은 대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2번의 설계변경은 저희들의 예측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증액은 안됩니까?

예산증액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량이 줄어들어서 8천6백만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럼 반대로 예산이 과다책정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애당초 저희들이 설계할때까지는 그 예산이 맞도록 되어 있는데 하다가 보니까 포장면적이 약간 줄어들고 그래서 물량이 줄어드는 이런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금액을 가져야 할 사항이었는데 주차장 면적을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감액하시기 위한 설계변경이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어제 건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애당초 보도블럭이나 포장을 완전시공을 해 놓았는데 그 후로 건축을 한다든지, 어떠한 공사 사유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파헤칩니다. 그럼 그 뒷마무리를 전과 동일하게 이상 없이 해놓아야 되는데 지금 몇 군데를 지적해도 5, 6군데는 됩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유성사거리에서 칠갑산까지도 보면 분명히 파보지 않아도 그 속에 시멘트공사도 안했어요. 지금 보면 굴곡이 심해서 한자이상 들어간 곳이 많아요. 물론 인원이 모자라서 현장 감독을 하는데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고 나서 사후처리가 잘되었나, 안되었나 살피는 것이 의무일겁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 올해에 벌여놓은 공사는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굴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신공사나 한전, 가스공사 이런데에서 집행하는 도로굴착은 저희들이 복구비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단,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사업집행을 수도 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복구도 수도관리사업소에서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복구 후에 문제점이 많습니다마는 긴밀히 연락을 취해서 저희들이 복구하는 정도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대전 쇼핑서 칠갑산까지는 구청에서도 알고 있었던 겁니까?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파헤친 상태를…

건축하느라고 파헤친 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줍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복구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자 부담으로 그 사람들보고 복구하도록 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복구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뒷마무리를 잘하도록 담당부서에서 추궁을 했어야지 현재 여기서 아무런 감독을 안한 상태로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지요.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계변경 회수 및 사유해서 지하실 터파기 암반제거 3천4백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원래 계약할 때 암반은 빠지는 겁니까?

당초에 설계할 때에는 연한 흙인줄 알았는데 시공을 하다보니까 암반이 도출되어 가지고 공사의 단가가 일반 흙하고 암반하고는 다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시공과정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타당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암반이 나와서 업자가 요청만 하면 증액이 된다 이거지요.

아니지요. 현장에 출장을 해서 사진도 찍고 거기에 대한 타당여부를 확인을 하고 분명하다고 할 때 소정의 내부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합니다.

도룡동 도서관 파고라의 덥게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시 전역에 가보시면 파고라 시설이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많이 되어 있는데 거의가 덮게가 없는 실태입니다. 어제 보신것도 덮게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겉에 기름칠을 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가 3개인데 기존에 있던 보 밑에 있는 보에는 우기에만 물이 내려오고 비가 그치면 비가 안내려오는 지역인데 보 사이에 양옆에 축대를 쌓은 것이 1∼1.5m로 굉장히 높게 했는데 오히려 자연을 훼손한 것 같아요. 물이 많이 내려온다고 해도 양쪽에는 산이기 때문에 피해 볼곳이 없는데, 거기에 오솔길만 내서 자연을 그대로 살렸어야지 거기에다 시멘트를 쳐 발라서 미관상 좋지 않게 한 것은 예산만 낭비한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수통골에 어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신 현장을 보면 최상류 보가 있고 중간에 보가 있고, 하단에 보가 있고 이렇게 3개소의 보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상단의 보에는 물이 있고, 밑에 신설되는 두 군데는 물이 없다는 지적과 동시에 양쪽가에 최상단의 보까지 이르는 과정에 석축과정에서 예산과다 투자 이런 말씀이 계신데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상단에 어제 보여드린 사진과 같이 화산천에서 각종 모래나 자갈이 쌓여서 보가 담수능력을 상실하다시피 이렇게 된 상황을 준설을 해서 현재 있는 종전에 있는 보 보다 키우고 그래서 약 4천여톤의 물이 담수되게 하는 동시에 그 물이 어제 보신 바와 같이 현장사무소 밑에를 내려오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물이 전부 지하로 스며드는데 지금 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치까지는 지하 하상이 거의 암반이기 때문에 물이 누수가 별로 없는 실정임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석축을 그렇게 한 원인은 이 밑에만 석축을 하고 위를 안하게 되면 미관상 전체적인 상황에 조화가 좀 적을 것 같은 실무진의 판단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가는 길이 비탈길로 해서 상당히 험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 높이를 길이 험하니까 길을 만들되 두채나 세채 보의중간 높이만 해도 되는 것을 높이가 2m나 되게 해서 미관상 안좋고 예산을 많이 낭비했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그 설계는 제가 기술진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그 지역내에 최대 유수량을 감안해서 석축의 높이를 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보 위에 있는 골재를 전부 파 냈잖아요? 그 골재는 어디다 사용했어요? 업자들이 임의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골재 채취를 한뒤에 다른 용도로 해서 수입을 본 것입니까?

당초 설계과정에서 모래나 자갈을 그 공사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 있었습니다.

그 공사는 전부 레미콘으로 하고 도로 옆에 흙을 좀 채운 것이 있던데 거기에 다 들어 갔어요? 업자들이 다른데로 반출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마가 지면 저쪽은 안 쓸려요. 장마가 지면 석축 한곳으로 쓸리기 때문에 민 위원께서 지역 사정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제 이야기는 거기가 수해 입을데도 아니고 약간만 쌓으면 좋은데 높이 쌓아 가지고 우기때만 물이내려오는 지역을 그렇게 높이 쌓아서 예산을 낭비하고 미관상도 안좋다는 이야기인데 이왕한 거니까 지금와서 변경할 수 없지만 그것을 참작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한 겁니다.

질의는 다 하신겁니까?

총무과 소관은 이미 완료되었고 다음에 하시죠.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들어 가세요. 산업과장이 교육을 가셨다고 하는데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국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죠.

송강동 노인회관 있죠? 이게 자꾸 명시이월 되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시지 말고 여기에 해당 위원이 안계시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지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지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건축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즉동 의원님 하고도 개별상담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하든가 또 구즉동 관내에 다른 경로당을 증축하는 걸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송강동 노인회관 증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으로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하지 말지 이번에 전부…

예산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어째든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날 관계공무원이나 의원님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한 작년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역시 현장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작년과 금년 활동사항을 비교해 볼적에 작년에는 상당히 부실한 사업장이 상상외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여러군데 돌아봤습니다만 그래도 작년 같은 그런 현장이 발견이 안되었고 이런 결과는 우리 감독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감독을 철저히 해준 결과라고 평가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위원회를 이렇게 바쁜 연말이 아닌 여름이나 시간이 많이 있는 계절에 좀더 긴 시간을 할애해서 짜임새 있는 특위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93년도토목·건축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