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달 25일부터 시작되는 93년도 정기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코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1. 제25회 남동구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계장 김예찬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우선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30일 동안에 앞으로 회기가 30일 동안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선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1차 본회의를 열어서 25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하겠습니다. 11시에 요거는 의도가 어떻게 되느냐면 30일간의 회기를 앞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11시에 해서 12시까지 물론 마칠겁니다. 그리고 전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식당에서 하면서 앞으로 정기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하고자 아침 11시에 저희가 안을 잡아봤습니다. 11월 26일 2시에 2차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입니다. 결산안과 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거기에 대해 9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을 청취한 다음에 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7일이 토요일이며 그날이 구청에서 시행하는 등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휴회를 하는데 휴회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날은 여기 보면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가 있습니다. 이건 왜 우리가 급하게 넣느냐 하면 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저희가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예산안 심사를 하기전에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준 다음에 그것이 예산안 심사가 돼야지 예산안 심사를 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정안이 들어갔을 때에는 그 예산이 다시 뜯어서 다시 심사를 해야된다는 그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27일날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를 우선 한 다음에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구본청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12월 2일날 10시부터 하루종일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되겠습니다. 93년도 12월 3일 14시에 4차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9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의 건이 있는데 이거는 관리계획을 그날 본회의에서 승인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그래서 일요일을 제외하니까 이게 6일동안입니다. 6일동안 상임위원회별로 94년도 예산안 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93년도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면 이틀동안 되겠습니다. 이틀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또 94년도 예산안,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93년도 12월 15일날 14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해서 승인을 하고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을 해서 승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회를 해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동안 인천직할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고 남동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우리한테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이것을 심사하는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날 토요일날 6차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93년도 행정사무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94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그래서 이때는 예산안 통과에 예산안 다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날 예산안 심사가 그전에 14일까지 다 끝나기 때문에 12월 15일날 94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도 같이 할 생각이었으나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것을 그때 하게되면 심사보고서 작성하는데 굉장히 쪼달림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93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을 뒤로 18일날로 미뤄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휴회로 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집어 넣는데요. 요거는 우선 의사일정으로서 중앙공원 현지조사와 진정서 처리에 현지조사 기타 의정활동 했습니다만은 지금 지난번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하다가 다음 회기로 미룬 폐기물관리조례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다시 재수정을 해가지고 제출하라고 그렇게 한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게 재제출되게 되면 바로 이 날짜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는 요런 것을 제가 의사보고하고 그때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해가지고 의사일정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12월 24일날 마지막 7차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인천직할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안 하고 인천직할시남동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안을 승인하고 산회하는 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저희한테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 세무과에서 조례안이 매년 정기회때 서게 되게 되면 위에서 기본조례안을 바꾸기 때문에 그것이 급작스럽게 내려오게 되는 경우가 매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양해만 해주신다면 내려오는 대로 바로 내려오는 의장님께서 바로 내려오는 조례안을 바로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는거로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달 동안 기간이기 때문에 상부에서부터 조례안이 개정돼서 내려오게 되면은 따라서 저희 남동구도 개정할 것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과에 비과세과세조례개정조례안 이런게 내려올 것 같은데 그것은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는거로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계장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차수나 날짜를 변경 시킬 수 있는 안건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명복 위원입니다. 제 의견은 3차와 4차를 통합을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루 더 늘리는 게 낫겠는데요. 구정에 관한 질문이 몇건이나 들어올지 모르지만은 이 4차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하고 휴회이 건 두건 가지고 4차 본회의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3차에 다해버리고 하루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더, 조례도 넘어오고 그런다니까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빼는게 낫지 않아요?

지금 김명복 위원님께서 3차하고 4차 즉 구정에 관한 질문이 여러분이 계시면은 좋은데 지금 현황으로 봐가지고는 하루도 할 수는 없는 시간이고 3차와 4차를 한데 묶어서 일정을 잡고 하루를 상임위원회 활동에 배분을 더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지장은 없잖아요?

지장은 없는데요, 만약에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구정질문 들어오는 것을 봐가지고,

그런데 4차 것이 별거 없거든요.

별거 없는 것 아는데요, 한날에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구정질문이 많았을 경우에는,

만약에 구정질문이 의원님들 열분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니 열분이 들어오나 열다섯분이 들어오나 하루 잡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 잡는거죠.

그러니까 승인의 건하고 휴회의 건 두 번 방망이 두들기는 것 10분도 안걸리고 뭐 그렇다고 이거 하자고 그런다고 하루 벌이하자고 의원들 다나오라고 할 수도 없...

그래도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은 없는데...

지금 이상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김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우리가 3, 4차를 한데 묶어서 하는 안건과 그냥 본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안이 지금 둘이 상정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상임위원회는 본회의가 아니니까,

위원장!

김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4차 같이 묶어가지고 한다는 얘기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구정질문이 얼마나 들어올런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대로 원안통과를 시켜주고 4차 회의날도 역시 상임위원회활동을 해도 역시 나와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이 12월 4일부터 10일까지면 그동안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안통과를 그대로 해주는걸 제의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4차에 하루를 예산안 심사에 배정하지 말고 20에서 23일까지 중앙공원 상임위원회 활동 거기다가 배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공원 현장 조사도 있고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폐기물관리조례를 이때 처리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런데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요, 요걸 일단 승인이 들어간 다음에 예산심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4차 것을 3차로 묶어버리니까 그러면 되는거죠. 그러니까 4차 것 하루를 예산안 심사에 다 넣지 말고 하루씩 계속 땡겨가지고 12월 20일하고 23일에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에다 하루를 더 주자 그리고 현장조사도 해야되고 폐기물관리조례도 이때 우리가 심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들 개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조금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20일, 23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현재는 폐기물관리조례안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처리를 안하면은 천상 3월달 정도로 미뤄지는데 어쨌거나 구청에서 새로 조례안이 수정해서 오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든가 해서 일단 심사는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폐기물관리조례안을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12월 20일 날짜와 12월 23일날 상임위원회 활동중에 여기에 폐기물관리조례안을 삽입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기타 의정활동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니까 별도로 집어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4명하고 총무위원회에서 3명하고 7명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지금 김명복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을 총무위원회에서 3명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4명 총 7명으로 구성을 하였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물론 세사람, 네사람 일곱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너무 적으면 적은 것 만큼 위력이 없어요. 그래서 한 다섯명 여섯명 정도로 그래서 열한명 정도는 돼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면은 작년에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일곱명, 총무위원회에서 여섯명 이렇게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구합니다.

위원장! 박인균 위원입니다.

네, 박인균 위원 말씀하세요.

요번에 특위 구성하는 것은 7명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모든 특위 구성할 때 인원을 조정하는 것은 짝수는 이상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짝수보다는 홀수가 낫기 때문에,

지금 두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거수로 할까요?

제가 한 안은 포기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김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포기하신다고 하셨고 제일 처음에 김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명하고 4명, 이것을 중간잡아서 4명, 5명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총무위원회에서 4명하고 도시산업에서 5명으로 이렇게 결정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예산특별위원회 인원 구성은 지금까지 토의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4명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5명 총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 인원에 대한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장 책임하에 결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2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13 출석위원( 7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이상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