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충청남도교육청소관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도 심도 있고 생산적인 질의로써 교육행정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교육청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아주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중 특정 사안과 연계되는 사항도 있을 테고 또한 이것과 연계되지 않는 질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의제 외의 발언이라 생각지 마시고 전반적인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초등교육 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입니다. 먼저 저희 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평소 깊으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이복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교육사회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초등교육국의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관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최성렬 관리국장입니다. 민영준 공보담당관입니다. 조재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성성제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장원용 초등장학과장입니다. 이규채 초등교직과장입니다. 김선용 학교보건과장입니다. 송원섭 중등교직과장입니다. 김재승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 조규웅 행정과장입니다. 장석연 재무과장입니다. 최명선 시설과장입니다. 이상 저희 충청남도 교육청 공무원을 소개 드렸고 이 자리에 참석한 지역교육청 관리과장을 소개 드립니다. 먼저 이우요 천안관리과장입니다. 권재원 공주관리과장입니다. 김세기 대천관리과장입니다. 황인규 온양관리과장입니다. 차성남 서산관리과장입니다. 전양호 금산관리과장입니다. 이병후 연기관리과장입니다. 이강호 논산관리과장입니다. 한주희 부여관리과장입니다. 이우성 서천관리과장입니다. 김경환 청양관리과장입니다. 신복수 홍성관리과장입니다. 이부여 예산관리과장입니다. 옥기복 태안관리과장입니다. 정광정 당진관리과장입니다. 이상 15개 시군 관리과장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초등교육국 소관의 1993년도 후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성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등교육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입니다. 이어서 '93년도 중등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우수 진학선수들이 국민학교에서 중고등학교대학교로 진학하는데 각급 학교에 선수들이 진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진로를 보장해 주어야만 체육에 전념할 수 있고 또 우수한 선수를 배출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 30페이지에 보면 전교사의 교도교사화, 생활 상담활동에 전념한다고 하셨는데 실지 지방에서는 교사들의 교외활동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시군으로 갈수록 이런 상태가 심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교외활동지도, 문제화되어 가는 학생들을 어떤 방법으로 지도육성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국민학교중고등학교의 난방시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난방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가 그리고 교실온도는 몇 도로 유지해 주고 연료의 종류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학교중학교의 평교사에서 교감으로의 승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감 승진교육을 받고서 몇 년이 되어도 발령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는 어떤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한 교감 승진교육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 교육열을 높이기 위해 육성고등학교를 지정해 놓고 2,0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교내 방송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급마다 TV을 설치해 놓고 특정한 관심이 있는 교사들은 교육방송을 녹화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곳도 있습니다만 육성고등학교로 지정만 해 놓고 어떻게 지도감독하는지 육성고등학교의 참뜻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또는 학부형들에게 교육을 이런 방법으로 시키고 있다 하는 전시 효과적인 방법만 내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육성고등학교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지 사후관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학교에서 체육 팀을 구성해 놓고 종목별로 훈련을 시키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관계자들이 잘 아시겠지만 선수들만 뽑아서 육성시키는데 실질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데 지원비가 부족하여 양질의 코치를 쓰지 못하여 도내 체육교사들이 자기 봉급을 털어 가지고 학생들 간식이나 코치에 대해 예우를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갈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국민학교중고등학교에 보면 강당이나 배구, 탁구장, 농구대 등을 설치하여 체육시설을 많이 보강해 놨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나 휴일에는 학구 내 부형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강당 같은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 지어놓고 시설도 잘 갖추어 놓고서도 담당학교 학생 외에는 사용을 불허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 학구 내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청 당국에서는 특별한 배려를 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제가 조치원에 사는데 특이한 예입니다만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 있어 같은 도내에서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서도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전까지도 충남도내 시군에서 진학할 수 있다고 하는데 조치원에서 청주까지는 불과 10분 거리, 시내버스도 3분마다 한 대씩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등록을 구태여 청주로 옮겨놔야만 진학할 수 있는데 제가 선거 때 보니까 조치원의 상주 인구가 약 3만5,000명 정도 됩니다. 주민등록상 인구는 3만3,000명도 채 안됩니다. 즉 2,000명 이상이 주민등록을 타지에 옮겨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개선해 줄 방법은 없는지 즉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서도 인근지역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유인물입니다. 과학기술을 연마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짜집기식 나열된 예산집행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시키지 못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못 시킨다는 얘기를 합니다. 기술을 집중적으로 함양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방향을 좀 바꿀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전 엑스포 때 도내 상당수의 초중고 학생들이 관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람한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과학공부를 할 수 있는 견학이 되었는지 평가했으면 평가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상자 점수제라 하여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포상자는 교육감 몇 점, 교육부장관 몇 점, 국무총리 몇 점, 대통령 몇 점, 훈장은 몇 점인가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 승진에 대해 어느 정도 반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93년도 분만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준비를 해 주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공사에 대해 모두 입찰제로 하는 것으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교육청 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3년도 교육청 시설공사는 218건으로 금액은 322억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주식회사 서원건설이 13개 공사를 했고 수의계약이 7개, 응찰계약이 6개로 나와있습니다. 서원건설의 수의계약은 내정가격의 98% 이상에서 결정이 되었고 또 응찰계약은 내정가격의 85.6%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로는 수의계약에서 가장 높은 온양여고 공사로 내정가격의 99.28%로 이루어졌고 응찰계약으로써 가장 낮은 것은 천안 일봉 국민학교에서 내정가격의 85%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서원건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7개의 공사계약에서 3개 공사를 수의 계약하고 4개 공사를 응찰 계약한 대한종합건설도 있고 또 그 이외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금액과 응찰계약 금액이 평균 12.4%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완전한 공사를 위해서 내정가격에 근소한 99.28%로써 수의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낮게 책정된 85%는 부실공사가 된다는 결과가 되는데 왜 차라리 전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고 또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응찰계약에 있어서 내정가격의 97.8%에 계약된 것은 사전에 건설업체에게 내정가격을 유출시켜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유출시켜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응찰계약에서 내정가격의 85%에 이르는 계약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는지요? 도교육청에서 응찰가격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도 교육 예산을 얼마나 손실했는지 아십니까?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는 전체 공사의 24.7%인 57개 공사이지만 공사액은 전체 공사액의 37.7%인 121억1,700여만원에 이릅니다. 전 공사액의 1/3이 넘게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이며 1개 업체에 여러 공사를 또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건설업체 육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건설업체와 교육청이 야합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왜 그런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령 제104조 제1항 1호인 하자 곤란과 작업 혼잡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하면 응찰계약 공사의 종류와 수의계약 공사의 종류가 같은데 무엇이 달라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예산 손실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까? 충청남도 건설업체나 설계회사에 알아보았더니 교육청 공사는 공정상 단순공사이며 낙석 방지나 기타 시설을 했을 때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는 교육령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교육령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라고 한 령은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교육령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요하지 않아서 1,000만원의 5배나 되는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57건이나 수익한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령을 악용해 가지고 57건에 121억여원을 수의계약 하지 않았다고 하면 1994년도 예산 지시에서 3,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하라고 하는 지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됩니다. 본 위원은 우리 도 교육청에서 어떠한 이유이든 '94년도부터는 3,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고 3,000만원 이상을 응찰계약으로써 교육령을 준수하고 예산을 절감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의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응찰계약을 할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3,000만원 이상은 모두 응찰계약으로 하고 응찰계약시 내정가 유출을 막을 계획은 없는지 교육청과 건설업자가 야합하고 있다는 여론을 막고 교육예산의 손실을 막기 위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도에는 공설유치원 519개에 1만2,000여명의 원아가 있습니다. 이들 유치원의 연간 운영비 지원액은 68억6,000여만원으로 평균 원아 한 사람에게 56만8,443원을 지원한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지원액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가령 부여군은 원아 1인에 평균 85여만원, 공주시는 1인에 80여만원, 홍성군은 1인에 평균 4만4,344원을 지원했고 태안은 평균 5만700여원인데 부여군이나 공주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고 홍성군이나 태안군은 어떠한 방법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운영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유치원의 시설규모나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리라고는 생각하나 원아 한 사람에게 75만원에서 8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지나치게 많은 지원으로 예산낭비와 행정의 무능력함이 뒤따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는 사립유치원이 94개소 원아가 6,900여명, 그중 서산만이 사립유치원 9개소가 있습니다. 원아가 727명이 있고 지원은 3억4,000여만원 입니다. 이는 충청남도 21개 시군에 있는 다른 사립유치원과 차등이 있어서 이것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군은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데 다른 지역은 왜 사립유치원을 지원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는 '94년도부터 54개의 사립중학교에 대해서 시 지역을 제외한 45개에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중학교에 대한 평균지원을 하는 것이기에 유치원에 대해서도 평균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그 평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기술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93년도에 실업계 고교의 산업기술과 인력양성을 위해서 직업교육 내부시설 확충비로 도내 11개교 31학급에 81억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취업능력이 없어서 사회에 배출되는 것을 막고 그들의 기술능력 확보와 청소년문제 예방을 위해서 직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인문계 고교에서 실업계 고교로, 실업계 고교에서 인문고로 현재 제도상 전학할 수 없으나 전학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실험실습 교육을 시킬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 한국공업교육의 발표에 의하면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험실습 교구가 10년 이상 노후화 되었고 또 53%가 사용 불가능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실업계 고교의 실험실습 교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11개교에 18억원을 지원했는데 지원 받지 않은 28개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상업실업계라서 제외했다고 한다면 컴퓨터 및 전자계산기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차별지원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현 정부에서는 기술인력 확충을 위해서 1997년까지 대기업들이 100개의 훈련시설과 217개의 기능훈련을 대폭 확충하도록 기업들에게 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대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충남 교육청에서는 이들 기업의 신설 훈련시설의 유치와 기존 훈련원의 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연료에 대해서는 아까 이기봉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음공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차나 자동차의 소음 진동으로 수업에 지장이 있는 7개 학교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방음벽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교통부와 도로공사 또 피해업체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는 소음진동을 65DB에서 60DB로 내렸는데 우리 도에서도 60DB로 내릴 계획은 없는지 1994년도 도 교육예산 편성에서 방음벽 설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까지 소음진동을 일으키는 국가의 부서나 공영기업체 및 기업체를 고발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한 것이니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규 위원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습비 중에서 발생되는 수입금과 지원금 관리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급 학교 신축과 증축 개축건물 중 건축 허가절차가 미필되었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수와 어떻게 해서 무허가로 건물을 많이 짓게 되었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처리개요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육성 고등학교가 한 군에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그것이 각 시군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 학교는 지원을 해 주어서 전력을 하기 때문에 좋아하나 대다수 남아있는 학교에서는 어려움도 있고 잡음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개요 또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기봉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학교 체육종목이 한 학교에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체육대회에서 저희가 9위를 하고 상당히 충남을 보면 지금 육성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원부족과 지도교사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그냥 밀고 나가서야 학부모나 학생들이 예능교육을 피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 신문에도 났었습니다마는 어학실습실이 국민학교는 하나도 없고 중학교는 103교에 3개밖에 없다고 신문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충남에서는 여기에 대한 많은 힘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미비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 사안 외에 벗어나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옛날에는 한번에 치렀는데 이제는 1년에 두 번씩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남에는 2만6,379명의 응시자가 있는데 이것이 각 지방에서 그 동안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4개소 외에는 분리를 더 이상 안 할 계획이신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시험을 치러야 할텐데 이것을 고집해서 4개소만 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이것을 더 분리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생활지도 문제인데 이것은 각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각 사회단체 등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중에 가서 해결하는 것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각 처에서 하고 있는 실적도 미비하지만 학교측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도 미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또 그 간에 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에는 예방위주의 생활지도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원노조 관계 채용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각 학교에서나 사립학교에서는 상당히 공포심을 느끼고 54명이라는 복직자가 어떻게 배치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한 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그 채용 문제는 교육부와 협의 하에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지금 있는 54명의 채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선거구인 천안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지금 최하위로 천안이 평준화가 해제되어야 할 문제인데 이것은 교육청 교육감의 재량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천안에서는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실시하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와 학부형들의 면담을 통해서 내년에는 이것이 꼭 해결되어서 평준화 지역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간에는 사실 북일 고등학교와 인문 고등학교간에 서로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문 고등학교에서 찬성하는 것은 북일이고 또 반대하는 것은 중앙 고등학교와 천안 고등학교였었습니다. 중앙 고등학교도 이제는 그 시설이라든지 이번에 3억과 시로부터 1억을 지원 받아서 기숙사 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에서도 사실 학부형들이나 교사들도 찬성을 합니다. 또 천안 고등학교도 새로운 교장이 부임되어서 평준화되는 것을 서로 갈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조사를 하고 여론을 청취하셔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반에서는 덮어놓고 얘기하기를 교육감이 "해도 되는 것을 안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여론을 전부 조사하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학지도를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천안에서 고등학교를 가는데 각 과학고등학교 등을 모두해서 1, 2등 하는 우수한 81명의 학생들이 전부 타처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100여명이 되는 1, 2등 학생들이 전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수 학교가 있고 경쟁이 된다면 자기들이 그쪽으로 갈텐데 평준화 지역으로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우수 학생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안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현재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교육감 님께서 이것을 내년도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원간 이것이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시의회 의장이나 시의원들의 모임이 어제 저녁에 있었는데 거기서 의제로 다루어서 이번에 올린다고 합니다. '91년도에 시의회에서 올렸는데도 안 됐습니다. 시의회의 의원들이 결정해서 올리는 것도 전체 시민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청회라든지 학부형 만남이라든지 교사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꼭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지 및 목장에서 생산되는 학교별 수입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종합적인 것만 제출되어서 구체적으로 학교별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학교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문성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특히 농업고등학교의 실습지에서 생산되는 목표량을 교육청에서 책정을 해 주는 것인지 또는 목표달성을 못할 때는 지원금액이 감축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일선 학교의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혹독한 노동력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수업 또는 실력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같은 실업계 학교이면서도 공업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험실습에 의한 수입을 잡으며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를 수학여행 시 특정한 여행사와 학교가 결탁하여 수의계약을 해서 횡령을 했다고 하는 '93년 7월11일자 모일간지에 게재되어서 충청남도 교육청에 여러 가지 지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문제를 감사한 적이 있는지 감사하셨으면 서류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업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진학을 피함으로 인해서 학생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을 전공한 선생님들의 진로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선생님들의 진로방침은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잡고 계신지 묻습니다. 다음에 중고등학교 자율학습에 대해서 교육청에 묻습니다. 교육 정상화와 또 전인교육 및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단련을 위해서는 자율학습이 그 동안 저해가 되었는데 아마 자율학습을 폐지하겠다고 하지만 지금도 일선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폐지하지 않고 강제성을 띄면서 자율학습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 그러한 것을 개선하고 있는지 없는지 교육청에 묻습니다. 다음에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약 30% 이상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어떠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지 아니면 실업계 학교나 그 주위의 어떤 훈련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지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인문계 학교의 인원을 감축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인원을 더 늘릴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아까 문성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교조 명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전교조를 하는 분들이 지금 현직 교사가 아니고 나가 있는 분들이라면 전교조라고 하는 명칭을 다르게 불러줘야 될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부른다면 국가에서도 전교조를 인정하는 문제일텐데 이러한 것은 교육청에서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신규 임용자 발령시 각 교육청 관내에 퍼센트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한 곳만 신규 임용자가 모여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교육청에서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님! 지금 현재 국민학교에는 73명의 선생님들이 부족하고 또 나가서 출산모 선생님들이 1년에 거의 50명 이상이 생기고 있는데 부족 된 선생님들을 충당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 선생님의 부족현상은 초등교육 국장 님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이것은 충남의 기초교육 의지가 약하다 라고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급식학교를 실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급식학교 만큼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먹고사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부모들의 일손이 바쁜 농어촌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했으면 좋은데 대개 부모들이 호화롭게 살고 있는 풍부한 지역 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 순으로 급식학교를 배정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교육행정도 가진 자의 편에 서서 교육행정을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농어촌 지역학교를 해 주므로 해서 농어촌의 일선 돕기에도 크게 보탬이 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영양상태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도 좋을 텐데 가능하면 이 시책 반영이 고르게 평준화 되게 하든지 아니면 어려운 쪽을 먼저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의 건수가 충청남도 전체 교육행정 사업비의 몇 % 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시군 교육청 수의계약 금액은 일반 행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은 어떻게 해서 모든 사업이 거의 수의계약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이것을 단편으로 얘기를 하면 아직도 권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초중고등학교 화장실을 시군 교육청별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여기 거의 100% 금년까지 완료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활동을 하는 위원을 경시하는 자료이고 또 200만 도민을 멸시하는 보고자료라고 봅니다. 지금 어디 초중고등학교의 화장실이 거의 100%가 시설이 되었습니까?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함은 우리들이 부모의 세대로서 또 할아버지의 세대로서 일선 학교 어린이들이 똥물 틔는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 놓고 성인들은 수련원이니 연수원 등 에 수십 억씩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정 충남도민 후손들의 교육을 잘하고자 하는 행정입니까?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데 일괄적으로 덮어놓고 공사립 중고등학교의 화장실개량이 거의 금년까지 다된다 라는 보고서를 내 놓으면 질의를 하는 사람의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반 농어촌 시읍까지는 변소개량이 대충 되어 있고 읍면에는 전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 '94년도까지는 다된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성실하지 못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언제까지 읍면의 아이들까지도 전반적인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군의 중고등학교 수업시간 근무현황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중고등학교가 거의 각 시군 교육청별로 비슷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사립과 공립의 선생님의 수와 학생수를 비교한 것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질의하는 사람이 무엇을 질의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서산시 중고등학교, 대천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시간이 거의 같다고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현지에 다녀보면 사립과 공립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사립의 국어선생님은 1주일에 27 28시간을 하고 공립의 국어선생님은 1주일에 18시간을 근무합니다. 이런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사립도 우리 후손들의 교육장이기 때문에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학생 수에 의한 똑같은 선생님을 보직시킴으로써 사립과 공립의 차이를 없애 선생님들이 공립만 희망하는 사례도 없고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사립학교에도 실질적으로 수업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과목은 예산상 어려움 이 있더라도 교육부에 예산을 청구해서 선생님들을 고르게 배정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사립 중고등학교의 수업시간을 과목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군 교육청 한 학교씩이라도 자료를 줘야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으냐, 틀리냐 하는 것을 비교하는데 총괄적으로 도 교육청 '94년도 총괄을 보고하면 안되죠. 그래서 이 자료를 주실 때 이것을 묻는 의원이 뼈아프게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으니까 답변자료를 세밀하게 다 하면 공무원들이 어려우니까 15개 시군 교육의 하나씩만이라도 공립과 사립을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것은 자료를 주시나마나 제 얘기가 맞겠지만 말입니다. 사립학교 교사들은 폭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의 좋으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치원 교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아원 유치원은 공설사립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다시피 저소득 임금을 주는 전임강사 제도가 있고 정규교사로 채용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임강사로 배정되어 있는 지역의 학부모나 학생은 어릴 때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는 임금이 적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정규직으로 나가 있는 사람과 임금의 격차가 나므로 근무에 불성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설명을 해 주시고 또 사립유치원「어린이 집」도 공립과 보수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법적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사립은 보수를 충분히 주고 예우를 해 주므로 인해서 병설된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밀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육행정이 개인 사업장보다 무력하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이나 학원 교사들보다 수준이 큰 차이가 안 나도록 도교육청에서 일괄 묶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항시 도 교육행정은 뒷 북만 치고 다닌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하셔서 국장님의 좋으신 고견의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조는 현재 전체인원 308명에 대해서 충청남도 교육청은 일괄교육부의 지침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한 분 한 분의 개성과 그 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받을 것인가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각 국민학교나 중학교 교장 단에서는 못 받겠다 일부 학부형측에서도 못 받겠다 일부 측에서는 받겠다 해서 모든 문제는 상대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 선생님들 전부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중에는 선생님으로 써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도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교육부의 지침에만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진정 충청남도의 교육을 위해서 무엇인가 소신 있는 행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당 거의 500만원씩 학급문고를 고등학교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급문고는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구입하여 주는 것인지 돈으로 학교에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만약 학교에 주는 것이라고 하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측면도 보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씩 준 것에 대해서 1개 교육청에서 2개소씩만 초중고등학교에 준다고 하면 구입도서와 구입처, 구입액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도교육청에서 주셨으면 그만두시고 책이라 하는 것은 많은 양을 구입할수록 쌉니다.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교육청의 간부 국장님께서 다량으로 구입을 해서 보급시켜 줌으로써 단가 면에서나 또는 책의 질 등 여러 가지로 보탬이 될텐데 돈을 어떻게 지급 활용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우리 몇 분의 위원과 항시 논란을 겪고 있는 논산농고의 부지 매각대에 관해서 논산농고에 독서실을 지어줬으면 하고 1/100에 해당되는 독서실 신축문제가 나와 가지고 작년에 본회의장에서까지 입씨름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예산심의를 할 때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지어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큰 싸움을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져 주기로 되어 있던 것을 빼놓고 안 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그것이 실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왜냐하면 금년 이번 예산을 다룰 때도 빠지게 되면 그쪽에 문제도 있습니다. 그 학교에 시설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군 출신 이걸재 위원입니다. 요약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사항 관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서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9개 단체에 '92년도에는 전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93년에는 「한국자유총연맹」충남지부와 「전국주부교실」충남지부에는 예산을 아예 집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학원연합회」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을 해 주고 어디는 아예 예산을 주지도 않고 어떤 타부서는 증액을 해서 지급을 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 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로 교육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양호교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보건법 시행령 15조에 보면 학교의 학생 수와 관계없이 양호교사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청양 교육청 관내의 국민학교 29개교 중 2개 학교만 있어 10%, 중학교 7개교는 아주 전무하고 서산은 초등 36개교 중 12개교로 33%, 중등 13개교 중 1개교로써 8%, 부여군은 국민학교 46개교 중 10개교로 21%, 중학교 13개교 중 2개교로 12%에 불과한데 이것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지금 18학교 운운하면서 시내 중고등학교에는 사실상 교문만 나가면 병의원이 수두룩해서 양호교사가 없어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서벽지에는 한 명도 배정이 안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작 필요한 곳은 배치를 안 시키고 필요치 않은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양호교사를 배치했는데 이에 대한 모순 점을 지적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내 학원의 무자격 강사의 채용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충남에 피아노 강습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습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국민학교 교사이며 중고등학교 교사는 해당이 안됩니다. 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음대를 나와야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를 가보면 중고등학교나 혹은 전문대 또는 타 대학을 나와서 가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의 활로를 터주고 또한 경영자의 수익을 올리고 이중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호서대학교에서는 사회교육대학원이 있어서 2년만에 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학원을 나와서라도 자격증을 부여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경영은 안 해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국민학교 교사자격증만 갖다 놓고 가르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르치고 또 중고등학교 교사는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이러한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해 주면 그것이 개선되도록 어느 처벌보다는 지금 현재 가르치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제대로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는 관리국장님께서 하십니까?

행정직은 제가하고 초등교사는 초등교육국장이 합니다.

각 지역의 시군을 보면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자리바꿈을 합니다. 타 시군으로 전출을 시키기도 하는데 당사자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한번 자기 고향에서 발령을 받아 부모님을 모시고 성실한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또 훌륭한 교사로서 역할도 하고 학교를 나와서 그 지역에서 알찬 교외 지도도 하면서 후배를 양성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 교사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몇 년 후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가게 되면 짐을 싸 가지고 가서 거기서도 방을 얻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잘 살았었는데 출퇴근할 수 없는 장거리로 인사발령을 받아 거기서 또 방을 얻어서 살게 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이 있는 집안은 대도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숙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 삼중의 고역을 치르고 월급 얼마 주는 것을 가지고 몇 가지로 쪼개어 쓰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인사발령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장이나 교감선생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다른 평교사들은 자기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까지만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그들을 도와주고 또 지역 후배 즉 어린 학생들을 알차게 교육을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답변준비와 점심관계로 14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그중 초등교육국에 해당되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여러 가지 가운데 평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는데 있어서의 절차와 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적체인원이 많은데 계속 연수를 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초등교육국 소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국 승진교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장의 경우 금년 12월말 현재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인원이 79명입니다. 이중 '94년도에 50명 정도가 교장으로 발령 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발령을 내고 나면 숫자상 29명이 남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교감의 경우는 교장의 경우와 조금 다릅니다. 12월말 현재 90명의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서 90명이 교감으로 발령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94년도 3월 1일자와 9월1일자로 40명 정도가 임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말에 맞추어서 50명이 적체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현재의 상황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승진인원이 적체가 되는 가장 큰 요인은 국민학교의 소규모 학교가 갑작스럽게 너무 빠르게 통폐합이 많이 되어 가지고 이 교사를 교감자원으로 교감을 교장자원으로 연수시킬 때는 이렇게 빨리 통폐합 학교가 많을 줄 예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적체가 많이 되는데 또 후보를 뽑아서 연수를 시킵니다. 이것을 다 소화시킨 후 뽑아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후보를 또 뽑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수를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0명 정도만 연수를 시키려고 합니다. 내후년을 대비해서 입니다. 너무 연수를 안 시키면 교사생활을 오래하신 분이 금년 아니면 내년에 연수받기 위해서 대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전혀 연수를 안 시켜도 그 분들의 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명만 '94년도에 연수를 시킬 계획이고 금년에는 한 분도 연수를 안 시켰습니다. 이 분들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느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도에 자격 연수를 받은 분이76명입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14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 2년, 짧게는 1년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포상자에 대한 점수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인사발령에 어떻게 반영하느냐 점수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포상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상을 받은 분에 대해 인사상 우대를 하는 것은 승진할 때와 전보할 때 두 가지 입니다. 그 중에서 승진할 때를 말씀드리면 승진규정에 가점이라고 해서 훈장, 포장, 모범 공무원 표창을 받은 분은 1.25가 가산됩니다. 대통령 표창은 1점, 국무총리 표창은 0.75, 장관 표창은 0.5, 교육감 표창은 0.25 그리고 제일 낮은 점수가 교육장 표창은 0.125점입니다. 자기가 받은 상의 종류에 따라서 승진할 때 지금 말씀드린 점수가 가산이 됩니다. 전보의 경우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효행표창을 받은 선생님 그러니까 노부모를 공양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도 단위 기관장 이상의 효행표창을 받은 분에 대해서는 1점을 가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순환근무제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주 착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고장 교육을 위해 안정된 가운데 근무하는 분을 일정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선생님도 가리지 않고 다 전보시키는 것은 그 분들의 근무 안정을 위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적절하신 지적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다행스럽게도 이위원님께서는 열심히 하는 교사를 보신 것 같은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일부 교원은 너무 오래있어 가지고 침체되고 무사안일에 빠져서 전보를 시켜 가지고 심기일전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받는 것도 없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연기군 같은 지역은 학급이 굉장히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교원이 많이 남았습니다.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학급 단위제이기 때문에 한 학급에 한 분이 필요한데 학급은 줄으니까 그 학교의 교사는 남습니다. 다른 군은 모자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남는 곳에서 모자라는 쪽으로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때도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가"급지 연기군이나 공주, 논산, 천안, 금산 같은 교원들이 모이는 지역에 순환 전보를 안 하니까 상대적으로 교육대학을 나와서 처음 신규임용을 받는 분들이 서산, 태안, 당진 등 변두리로 가는 그 동안에 발령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상 문제가 있고 해서 도내의 각 시군간의 균형적인 교육발전을 이룩한다 그런 뜻으로도 경합지역에 대한 순환 전보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순환 전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급지에 있다가 가신 분이 다시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고 저희들의 인사제도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송선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제가 답변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공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 도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있기 때문에 교육상 지장이 있는 학교가 7개교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교통부와 협의해 본 사실이 있느냐 현재 기준은 65데시밀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높은 편이니까 60데시밀리로 낮출 용의는 없느냐 또 '94년도에 방음벽 설치에 대한 예산이 안 들어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내 소음피해 학교는 지적해서 말씀해 주신대로 국민학교가 40개교가 있습니다. 중학교가 2개교, 고등학교가 1개교인데 합해서 7개교입니다만 그 7개교를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80데시밀리가 넘는 아주 소음피해가 심한 학교와 65데시밀리에서 70데시밀리까지 그래도 소음공해가 적은 학교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80데시밀리까지 가는 학교가 3개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데시밀리에서 70데시밀리까지가 4개교가 있습니다. 주로 철도연변에 있는 학교가 되는데 철도변이 소음진동으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지난 10월6일자로 관계 기관장 또는 충청남도지사, 대전지방철도청장, 충남지방경찰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님들에게 방음벽을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소음을 제공한 기관에서 소음을 예방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속히 방음벽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청을 했을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치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답변은 못 받았습니까?

예, 정확한 시간까지는 답변을 못 받았는데...

말로만 해준다고 하면 뭐합니까? 계획이 서있어야지 이런 협의가 되었으면 언제까지 해 주겠다든지 하는 결정사항이 내려져야지 항상 말로만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요구를 자꾸 하는 입장이고 해 주는 쪽은 하는 쪽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속히 방음장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받아 가지고 실천에 옮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7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환경 개선사업으로 이중창을 7개 학교에 모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창을 완전히 달고 나서 소음을 측정해 보니까 전부 60데시밀리 이하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가을철부터 봄철까지는 이중창을 설치했기 때문에 다소 도움이 된다는 말씀만 참고로 올립니다.

지금 소음을 많이 일으키는 업체에 대해 방음장치를 하도록 촉구를 여러 차례 한 일이 있습니까? 안 들으면 고발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까?

고발조치까지는 못했습니다.

돈만 벌기 위해서 고발할 때까지 기다리는 업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고발도 한번 해 보세요.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2세들의 교육에 지장을 준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관계 당국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신규 임용자가 어느 시군에 주로 배치가 되는지 교육청별로 임용 분포상황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이기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는 가운데 순환 전보제를 시행을 했고 최근에는 신규임용자가 고루 배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52명의 신규 임용자 발령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5명의 포기자가 있어서 실제로 147명의 신규 임용자를 배치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천안에 9명, 공주에 13명, 대전 9명, 온양시 2명, 서산 13명해서 시 지역에 46명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기타 지역으로 배치했습니다. 15개 시군에 고루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147명에 대해서 배치된 상황 통계를 내보면 약 80%가 생활 근거지 가까운 곳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 정도가 조금 생활 근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20%도 생활 근거지 안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진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원이 충청남도에 부족한데 초등교육국장의 책임이 크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책임이 큽니다. 그 현황이 어떻고 재원대책이 있으면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육대학교 졸업생들이 대부분 도시에서 근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교사 모집을 해도 저희가 필요한 인원만큼 충청남도에 응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과 전담교사 73명을 못 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T/O는 있는데 교사 재원이 모자라서 교과 전담교사 73명을 배치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우수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책을 논의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선 충청남도의 농어촌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공주교육대학을 지원할 경우에 공주교육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충청남도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각서를 서약하는 학생은 특별전형으로 입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를 특별전형으로 입학시켰고 10% 가지고는 모자라겠다 판단이 되어서 공주교육대학과 협의를 해서 내년 3월1일자 신규 공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중 20%를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키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또 저희들은 마치 대기업에서 우수한 대학교 졸업반들을 상대로 해서 그 기업을 PR하고 자기 기업으로 오라고 선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공주교육대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청남도의 특징도 선전하고 앞으로의 발전 전망도 홍보해서 충청남도를 많이 지원해 주기를 호소하고 홍보할 그런 활동도 공주교육대학에 가서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육대학이 전국적으로 있는데 교육대학을 졸업하면 전국적으로 자기가 희망하는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예,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법이 바뀌었습니까?

약 3년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공주교육대학은 충남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충남도 교원은 항시 지적사항으로만 남고 충남 도에는 발전되는 세계 속의 사람이 아니라 충청남도 안에서밖에 못사는 경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교육사회 위원을 금년도에 처음 해 보는데 제가 평소에 느끼는 것이 충청남도내의 국민학교 선생님으로 오시고자 하는 사람이 매년 100등 안에 드는 졸업생이 한 명도 충청남도 교원 요청을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것이냐는 말입니다. 공주교육대학 입학생 시험을 볼 때 작년 신입생을 모집할 때 지원자가 몇 명입니까?

공주대학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가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시험 봐서 합격했다고 해서 나 꼭 도청에 근무시켜야 되고 옛날에는 1등한 사람도 벽지로 보내고 해서 서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았는데 지금은 초임자가 아니면 심한 말로 선생을 할 수 없는 신체가 불구 된 분들까지 선생을 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교단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선생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도와주어야 되겠지만 요. 이런 심각성은 교육부와 절충해서 법을 옛날로 환원시켜야 됩니다.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남습니다. 충남은 부족하고 대전 등 도시 같은 데는 남습니다.

하여간 충남은 문제입니다.

교육대학생들이 충남을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과거에는 충남에 지원을 하면 변두리밖에 못 간다 그런 것 때문에 지원을 안 했는데 조금 전에 김종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드렸듯이 '94년도에는 146명 중 46명이 시 지역에 배치되었습니다.

농어촌 출신 고등학교 학생들을 공주교육대학에 특별전형을 한다고 했는데 특혜는 무엇을 줍니까?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다른 학생들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실력이 좀 낮아도 입학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남에 교사로서 수준이 낮은 사람이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93년도 공주교육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10%의 학생 점수가 합격 커트라인 안에 들은 전체 학생의 합격 점수보다 위입니다.

국장님 개인적으로 며느리를 얻는다면 100명의 여성 중 I. Q 순으로 자르면 200만 도민의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I. Q 100등밖에 있는 선생님을 임용한다는 것은 충청남도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임용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얘기를 해야죠. 공주교육대학이 충청남도에 있는 대학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충청남도인이 좋은 인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화되고 연구하고 임명을 자유롭게 등수 관계없이 권한자가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지 권한자는 가만히 앉아있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만 갑니까?

저희들이 힘으로는 어려운 것이고 학교 진학시키는 것도 학부모님들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야 우수교원들이 많이 있을수록 좋고 또 오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그럽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에게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김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급식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농어촌 학교 중심으로 급식학교를 지정하고 도와주어야 되는데 큰 학교 도시학교 중심으로 급식학교가 지정되어 운영되는 것 같다 이것은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도의 급식학교 현황은 국민학교가 총 50개교입니다. 그 중에 23%에 해당하는 119개교에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2개교를 늘리도록 시설을 확충했습니다만 이 100개 학교 중 90개교는 농어촌 학교입니다. 그리고 도시학교가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금년에 늘리는 100개 학교 중 90개교는 농어촌 학교이고 10개교가 도시학교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43%가 급식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식학교를 지정하는 원칙은 우선 시군에서 지역 교육청간 또는 도시간 농촌간 균형성을 유지해서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급식을 하기가 어렵다고 교장 선생님이 판단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당장 교실도 모자라는데 어디에다 급식실을 만들고 어디에다 식사하는 그런 장소를 만드느냐 우리 학교는 내년쯤 하겠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형편과 저희들 예산과 적절한 학생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급식학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93년도 현재 도시형이 7%, 농어촌형이 16.3%, 벽지형이 56.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지형이 절대 다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급식학교는 여러 차례 보고 드렸습니다만 100개 학교를 지정 증가해서 '97년도에 가면 도내의 모든 학교가 급식의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교육부 당국에서 학교 급식을 하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어렵게 살 때는 구호 급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구호의 형태보다는 건강급식,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건강급식 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적은 학교를 우선 급식학교로 지정해서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신 데 저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100명 미만의 학교는 2-3년 내에 통폐합됩니다. 급식학교를 만들려면 적어도 시설비가 최하 4,500만원에서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2-3년 내에 통폐합될 학교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200명 수준은 넘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소규모 학교 학생 60명을 위해서 급식학교를 운영할 경우에 급식학교를 하려면 영양사가 배치되고 양호교사, 조리사, 조리보조원 이렇게 인력이 많이 배치됩니다. 그렇다면 소수 학생을 위해서 그렇게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약 200명 수준이 적절한 학생수로 보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 일반 행정도 그렇습니다만 교육행정도 농촌을 버리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농촌에서 사람이 살지 않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농어촌은 우리의 뿌리이고 농어촌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되도록 이면 예산이 그늘진 쪽으로 가서 진짜 국가가 복지사회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인원수가 많은 데로 하려면 서산시 하면 서산시에다 크게 학교를 하나 지어 집합시켜서 하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예이고 그래도 행정이 어떻게 하면 어려운 쪽으로 배려를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쪽에 배려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지 급식을 57.6%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벽지에 도움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급식학교의 영양사 확보는 전부다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99.2%가 확보되었는데 천안 교육청 지역의 정원이 9명인데 한 명이 없네요?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임강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서 전임강사의 임금이 낮아서 사기가 떨어진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또 사립유치원 교사와 병설유치원 교사의 보수가 차이가 있다 그것을 균형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의견을 얘기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589명의 유치원 교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규교사는 463명이고 전임강사가 161명입니다. 전임강사는 아주 낮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유치원 병설학교를 시작할 때 100% 전임강사를 썼었는데 연차적으로 총무처와 경제기획원과 타협을 하여 정규교사 T/O를 받아오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해마다 정규교사 T/O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에 38명의 정규교사가 늘었고 '92년도에는 53명, 금년도에는 29명이 늘었습니다. '94년도에는 30명 정도 전임강사 T/O가 늘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까지는 완전히 전임강사가 해소되고 전체가 정규교사로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보수문제는 아까 적절한 지적 말씀대로 임금이 낮습니다. 적은 돈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매일같이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까? 섭섭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섰을 때는 교사로서의 사명감이나 보람 같은 것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많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보수를 말씀드리면 본봉과 상여금은 1년에 400%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모든 급여액을 전부 합하여 12달로 나누면 평균 46만1,000원입니다. '94년도 예산에는 본봉은 2만2,000원 인상하기로 하고 체력단련비를 봉급 한달 치의 150%를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이 규정에 허용되는 최대한으로 잡은 예산요구액입니다. 통과될 것으로 믿고 그렇게 될 경우에 내년도에 강사료 부담금 월 보수액은 50만5,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입니다. 이것가지고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정교교사로 만들어 주고 강사를 다른 데로 유도시키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년퇴직 예정 교사의 근무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몇 달 동안 휴가 상태로 있게 되느냐 이런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6항에 보면 공무원이 정년에 임했을 때 3개월간 특별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년퇴직이 8월달이면 6월부터 6, 7, 8 그렇게 3개월을 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보면 교장 선생님들이 3개월 특별 휴가를 하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날 퇴임 식까지 참여를 하시는 분이 거의 90%가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교장이 특별휴가를 받게 되면 당연히 교감이 교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특별휴가를 해도 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학기별로 교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교안을 내주는 것은 교육연구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교재연구를 써서 내는 방법도 있고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도 있고 또 교과서에다가 참고메모리를 해서 자기가 수업하는데 참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교외실습을 나갈 때 교안을 해서 이분들한테 결정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겠다고 결재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교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제목과 진도만 쓰면 그것을 생략하는 학교도 있고 1년간 진도교육을 써 가지고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교육지표를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육성으로 발전하고 전인교육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전한 정서를 어떻게 함양하고 특기신장 학습의욕 고취, 국제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시책을 펴고 있느냐 그것을 소개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김위원님께서 교육의 본질추구와 관련되는 경고의 뜻을 담아서 문제제기를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충청남도 교육청은 종래의 지식 편중 교육을 탈피하는 방향으로 학생들의 심신이 조화롭게 발달하고 전인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의 균형적인 운영, 그리고 도덕성 함양이나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책을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특기 또는 소질개발을 위해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고 외국어 교육 조기교육 시책의 일환으로 영어특활 운영도 국민학교 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민주 시민적인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 특별활동, 어린이회 운영 등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각 학교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걸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호교사를 배치하는 현황을 보면 보건법 시행령 15조에 학교규모에 관계없이 양호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서벽지 학교에는 양호교사를 배치하지 않고 도시위주로 배치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의 양호교사 배치상황을 말씀드리면 국민학교에 161명, 중학교 25명, 고등학교26명으로 전체 212명의 양호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모든 학교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비율이 30.1%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의 학교에 양호교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도에서는 양호교사를 배치할 때 배치기준을 나름대로 정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61명 중 벽지학교에 20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도의 벽지학교는 전부 몇 학교냐 하면 99개교인데 그 중에 20개 학교에 양호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에 우선 배치를 합니다. 특수학교는 2개 학교인데 거기는 다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10학급이 넘는 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양호교사 수를 늘려나가야 되는데 농어촌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부에 건의를 할 때 농어촌 중심으로 벽지학교부터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침을 교육부에서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을 때 교육부에서 답변하는 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양호교사의 임무가 치료는 아닙니다. 치료는 못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양호교사를 배치하기 때문에 학생수가 적은 학교보다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 양호교사를 배치해서 그 양호교사로 하여금 보건 교육이라든지 위생처리 같은 것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오히려 큰 학교부터 배치하라고 저희들한테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어촌에 양호교사가 필요한 것도 감안하고 교육부가 지시하는 데로 학생수가 많은데로 고려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쪽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면 청양 같은 데는 중학교 2개에 전혀 없습니다. 지금 서산 같은 경우는 8% 정도입니다. 제가 천안이 고향이지만 천안시 같은 곳보다는 서산 등 도서오지 벽지가 중요한 곳이지 시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만 열면 병의원인데 응급 조치할 필요가 없죠. 바로 문밖이 다 병원이니까 거기에서 실어 가면 되니까. 배치기준이 어떻게 나와있는지 몰라도 그것을 왜 교육부에 의뢰를 합니까? 시내는 학생수가 많지만 불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곳에 배치하지 말고 필요한 곳에 하라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도서 벽지에 사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런 혜택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도에서 옳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양호교사의 의무가 의사지시 없이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법에 있습니다. 약품을 관리까지 하는데 약을 주고 배아프고 상처가 나면 약을 발라주는 것이 의사까지는 몰라도 양호교사의 의무입니다. 응급처치를 최소한도 할 수 있는 교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국장님 자신이 섬이나 벽지의 국민학교에 무슨 일이 있어서 변을 당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내 일이라고 생각해야지 남의 일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양호교사가 배치된 것이 30%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내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된 것이 30%이지 벽지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몇 %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8%입니다. 시내에서 혜택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곳보다는 도서 벽지에 배치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해서 형평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시정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교육부에서 지시를 내렸다고 했는데 임명권자가 교육감이면 교육감이 알아서 시내에 있는 학교보다는 도서 벽지학교가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는 그 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이위원님의 말씀하신 각도에서 옳은 말씀이십니다. 다만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양호교사의 임무가 보건교육에 있다는 말씀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교육 문제를 아까도 들었습니다. 성교육 문제 등 교육을 시도하는데 벽지학교 학생은 그럼 학생이 아니라서 교육을 안 해도 됩니까? 인원이 많은 쪽으로 우선 교육적인 차원에서 시내학교를 배정했다는 국장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교육, 성교육이나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시내 중심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럼 벽지에 있는 사람은 교육도 못 받고 의료혜택도 받지 말라는 법밖에 더 되느냐 이것입니다. 벽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둘 중의 한가지는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벽지에 살면서 모든 혜택을 못 받는 것도 서러운데 정부나 교육부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 나간다면 전부다 시내 중심에 살지 무엇 때문에 거기에서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혜택을 많이 부여해서 시내로 밀집되어 오는 인구를 막는 역할도 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내 자식만큼은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학교가 폐교되고 숫자가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혜택을 못 받고 해서 서러우니까 내 자식만큼이라도 국민학교 때부터 시내로 보내야 되겠다 하니까 폐교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에 대해 혜택을 주면 나올 사람도 안 나오고 폐교현상도 안 나타날 테고 또 서러움도 덜어주는 역할도 하지 않느냐 이것은 분명히 시내중심으로 하지 말고 물론 보건교육도 있지만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는 차원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학교 선생님들의 근무 평점을 교장 선생님들이 월별로 정해서 합니까?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도교육청으로 올라오죠?

예.

그것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전보, 표창, 승진 같은 인사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과 접촉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것을 불평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일을 해도 마지막에 가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참고를 해 가지고 윗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봐서 그 분이 평가하는 점수는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반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적이 있는데 신규 교사들이 한번 발령을 받으면 그 학교에 5년간 있어야 됩니까?

5년간 있어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5년간 있어야만 다른 방향으로 전공을 살리는 쪽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 기회를 5년이 지나야 줍니까, 아니면 안 지나도 줍니까? 외국어도 자기 전공을 살려서 연수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는 모양인데요?

그것은 초등교원은 없습니다. 중등교원의 경우는 있습니다.

국장님 두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94학년도 교원시험 응시자 157명은 전원이 공주교대 출신입니까, 다른 대학 출신은 몇 % 입니까? 157명의 입학 응시자가 작년과 같이 전부 석차가 100등밖에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유치원 전임강사가 현재 정식교사로 교체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전임강사를 해임조치하고 다시 쓰는 것인가 아니면 전임강사의 그 동안의 업적이나 능력을 평가해서 교장이나 교육청이 추천하면 그 사람을 재 임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에 응시한 157명 전원이 공주교대 출신은 아닙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주의 교원대학교에서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 공주교대 출신입니다. 전임강사는 정식 T/O가 나오면 특별채용을 하지 않고 채용고사를 봅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저희 도에서 전임강사 경력이 3년이 넘는 사람은 10%를 가산해 주었습니다. 100점 만점에 10점을 따고 들어갑니다. 상당히 유리합니다. 저의 많은 숫자의 전임강사가 정규교사로 합격이 될 수 있도록 우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100% 합격은 못합니다. 공주교대 출신 중 157명이 응시를 했는데 응시자가 공주교대를 졸업할 때 졸업석차가....

국장님 제가 졸업할 때 100등 안에 들은 교사가 몇 분인가를 물은 이유는 우리 교육사회 위원회에서 그 분들을 모시고 점심이라도 같이 할까 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우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입니다. 그러면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 우수선수 중 초중고등학교가 학교 나름대로 체육 특기생들의 진로문제가 대두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본 도내의 중학교를 졸업한 체육 특기생은 도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기생은 소속학교에서 본인과 또 학부모가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다시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이 연계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진학보다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 당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기업체 같은 데와 연계를 해서 선수를 양성하는데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도 각 대학이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알맞은 그런 과가 있지 않을 경우 에 문제가 되어서 체육회와 협력을 해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진학과 진로에 대한 계획을 이와 같이 추진하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지금까지 미진한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타 시도와 달라서 우리 도내에는 그렇게 우수한 기업체가 없습니다.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어서 도 나름대로는 시군청에 특별히 팀을 조직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지도하는 방향으로 성의껏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도 당국과 도 체육회 각 부서의 관계관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진로 지도에 힘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교사의 교도교사화 등 생활 지도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교사들의 대도시 출퇴근으로 인한 생활상의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의 해결 대책은 없느냐 하는 등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방과후에 생활지도를 하기 위한 학교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지역 생활지도 상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학교뿐만 아니라 경찰서나 관계관들끼리 협의해서 한 달에 몇 번씩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선도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 개개인의 방과후를 하나하나 전부 지도하기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출퇴근하는 선생님들이 대전에서 가까운 곳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은 자기가 당번이 되었을 때는 물론 거기에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로는 거기에 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가 앞으로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산업화 추세에 따라서나 정신문화가 점점 희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지도 문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방과후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가정교육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고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등 기타 여러모로 생활지도에 역점을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더 강구하겠다는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 연수문제가 되겠는데 이것은 관리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평교사에서 교감 승진 시까지에 대한 과정과 해마다 연수인원이 늘은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초등교육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평교사 경력으로서 평균 25년 이상, 주임교사 경력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대개 교감으로 승진서류를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에 의거해서 연수대상자를 차출해서 자격연수를 실시한 후에 매년 1월31일자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이것을 전부 본인에게 공개합니다. 연수 대상자의 선정에 따른 평점을 말씀드리면 교과별로 안배를 하고 있고 교육경력 점수의 90점 만점, 30년 기준입니다. 근무성적 80점 만점, 3년 분을 합산해서 거기에 대한 평균을 냅니다. 연수성적 30점, 교육성적이라든지 이런 연구실적 같은 것을 포함해서입니다. 기타를 포함하여 전체 다득점자를 중심으로 해서 성적별로 선정이 됩니다. 매년 40명 내외의 인원을 우리 중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38명은 '94년 중에 승진 임용될 후보자로서 거의 발령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수인원의 책정에 있어서 남는 숫자는 지금 현재 중등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결원이 될 수 있는 교감이 몇 % 되는가 그것을 파악하여 전체 숫자에 대한 15% 정도를 더해서 인원을 책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 말씀드린 가운데 남아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초등과 마찬가지로 매년 학급이 줄어들 경우에는 이 숫자도 줄어들 것을 예상하여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육성고등학교 지정운영의 참뜻은 무엇이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것은 문성규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물어온 내용과 같은 내용이어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 육성고등학교의 지정운영 목적은 첫째 도농간에 있어서 학력격차를 완화해야 되겠다 우수 중학생에 대한 대도시 유출을 억제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대전이라든가 서울 등지로 가면 내 자식을 잘 가르치려나 하는 욕심에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지방에서라도 멀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믿을 수 있고 신뢰받는 학교를 한 지방에 하나씩이라도 만들어서 먼데로 가는 그러한 학부형이나 학생들을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우수 중학생에 대한 대도시 유출을 억제해 보고자 하는 뜻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수 중학생 유치에 있어서 학력증진을 위해서 육성고등학교에는 별도로 우수 교원도 더 배치를 해 가지고 과연 내가 다른 대도시로 진출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보내면 되겠다 하는 신뢰감이 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인 인제는 지역에서 앞으로 육성해야만 발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목적에서 육성고등학교를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육성 고등학교에 대한 사후 관리는 처음에는 15개 학교를 지정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지방의회가 생기고 교육위원회가 생긴 뒤에 각 지역마다 시군에 반드시 하나씩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거기에 더 첨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수학생을 집결할 수 있는 중심학교를 중심으로 15개를 정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20개 학교를 정하고 행재정의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0만원씩이나 많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는데 받지 않은 학교에 대한 불평불만은 어떠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결과 도내에서도 육성고등학교가 지정이 된 이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육성 고등학교의 운영비 배분 재정에 대한 형평성에서 다소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93년 추경예산에 비육성고등학교의 7개 학급 이하는 300만원, 13개 학급 이상은 500만원씩 우선 지원을 해서 일선학교의 불만을 덜고 모든 학교가 다같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에 따라서는 육성고의 선정을 앞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육성고등학교가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성과가 없는 학교는 다른 고등학교로 옮기고 또 어느 육성고등학교는 이 정도면 앞으로 발전하겠다 할 때는 다른 학교로 유동성 있는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각급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운동부에 대한 재정지원 및 코치배정과......

지금 그것은 다 끝난 것입니까? 제가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육성고등학교에 대해서 여기서하고 있는 것으로는 최고의 성과를 낸 것 같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교육을 받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를 우수하게 생각하게 되면 열에 피해가 옵니다. 지금 말씀에도 우수한 교사를 그쪽으로 보내어서 거기만 육성한다 이렇게 했을 때 다른 학교에는 우수한 교사가 하나 있으면 1,000명을 할 수 있는데 우수한 학교로 가 가지고서 한 학교만 뽑아서 한다면 그 교사도 편견적으로 몰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우수한 교사가 한 학교에 가서 몰리느니 하나씩 배치만 해서 그 학생을 지도해도 몇 배의 학생을 우수하게 지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우수한 학교에 못 가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전부 내용적으로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참고를 하셔야지 지금 말씀대로 우수한 교사를 그 학교에만 배치를 한다면 천안만 하더라도 각 학교에 한 분씩 있어서 많은 학생을 우수하게 지도할 수 있는데 육성학교라고 해서 그 학교에다 우수교사를 몰려 놓는다면 피해는 암암리에 우수한 교사의 지도를 못 받는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또 다른 학교의 교사들의 사기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운영을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하셔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아까 말씀에 돈을 300만원, 500만원 똑같이 다른 학교에도 준다고 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월성이나 열등감 등을 느껴가면서 학부모나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뒤에서 후원을 하고 수많은 교사들이 그런 것에 대해 내용적인 불만을 가져서는 안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점도 연구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외지로 가는 그런 학부모나 학생들은 지역에 불신을 갖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타 시도 또는 대도시로 가서라도 자기 자식만은 어떻게 해 볼까 하는 욕심에서 가는 학부형들의 숫자를 지방에서라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한 시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조절을 해서 지금 문성규위원님 말씀대로 평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천안지역은 그것이 없습니다마는 타 지역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안은 평준화만 해소가 되면 자율적인 경쟁이 되어서 우수한 학교를 육성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많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급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운동부에 대한 재정지원 및 코치배정과 예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생각으로 말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초등학교는 해당 교육청에서 배정지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에 570여 개의 팀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참으로 미미합니다. 그러면서도 성과를 거두고 상위권 입상을 바라고 있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교육재정의 일부를 최대한도로 허용해서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또 고등학교에서는 역시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 팀을 지원하기에는 도교육청에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고 있는데 도 대표만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배정 관계도 역시 전 팀을 배정했으면 좋은데 시군 대표팀은 시군 교육청에서 순환 근무하는 순환코치가 있고 또 도 대표팀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취약종목과 메달이 많이 얻어지는 종목에는 특별히 코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치수당 마저도 상당히 적어 가지고 할 수 없이 학교에서 배 이상을 말하자면 30만원을 준다면 그 30만원을 학교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형편입니다. 지금 그러한 실정은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잡부금이나 기부금의 단속에 있어도 운동부만은 전국에서 그 지역에 육성하는 성의 있는 분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활용하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막연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저희도 획기적으로 코치비도 일당1만2,400원하던 것을 1만5,000원 정도로 금년에는 올렸습니다마는 좀더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인원수도 금년에 7명에서 20명으로 증원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년체전관계 지원은 내년도 예산에서 31.36%를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전국체전 지원비로는 101%로 배를 지금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것이 허용이 되면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교육청에서 많은 재정을 지원해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 금액을 가지고는 각 선수들의 지원금도 안됩니다. 각 학교에서 한 개 종목씩 체육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을 도와줘야 전체가 다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전국 체육대회도 살아나고 도 대회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것 가지고는 아무 학교도 육성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니까 논산과 천안을 비교할 때 "천안은 1,000만원밖에 안 주었고 논산은 3,000만원을 주어서 천안이 졌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알선 자원의 근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하면 천안시 체육회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장이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에서 거기하고 교섭을 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충청남도 체육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얼마 이렇게 해서 고정적인 배려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야 각 학교에서 모두 자기 나름대로 성의껏 해 가지고 다투어서 나가야지 지금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대로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서 뭔가 해 주려고 하는 성의는 좋지만 도저히 뒷바라지가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체육회에서 이번에 받으실 때 도 청소년 훈련비로 얼마인가를 책정해서 올리고 거기하고 상의를 하세요. 여기서 책정할 때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많이 살려서 체육기금 같은 것을 주어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서 지도를 하셔야지 교육청 돈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학생들이 마음놓고 체육을 할 수 있는 방안 연구와 여기서는 지도 감독에 주력을 하셔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시군별로 1,000만원씩 준다고 하는 내용이 그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3년 전부터 저희가 사회체육 교육과정을 할 때 도의 내무국장과 지금 공주시장으로 간 김수진씨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각 시군별로 1,000만원씩만 우선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이 책정되어 바탕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가 된 뒤 각 시군별로 시군 의회에서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로 교육청에 있는 교육장이 시의장 또는 시장 등 여러 교두보를 통해서 거기에서 더 얻어지는 곳에 있고 덜 얻어지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천안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셔서 도와주는 방법은 "논산 같은 곳에도 3,000만원을 줬는데 체육비가 1,000만원이 뭡니까? "내년에는 교육청에서 더 좀 많이 해 주십쇼." 이렇게 해서 기본 마련을 한 후에 관리 감독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간에 많이 해 주신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 재산만 가지고 관리 감독 지원은 도저히 저희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재원확보 방법과 그 다음에 각 시군에 경쟁 말하자면 논산은 3,000만원 줬는데 천안은 1,000만원 줬으면 교육장이 가서 매달리기가 어렵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 지도 감독 기반 마련을 하는데 힘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도 예산을 다룰 때도 그런 것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을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해서 아주 확실한 체육향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학교 체육시설을 일반에게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매년 일선 학교 체육관리지침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당 옆이라든지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팻말이 붙어있습니다. "이곳은 공개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단 그 학교에서 사용할 때는 그것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학교에 연락을 해 주시면 필요할 때 그 시간에 한해서 할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활동 이외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장이 되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전, 청주 등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을 해야만 이주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개선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이것은 제도상 국민학교 중학교 모든 지역은 주민등록을 완전히 전 가족이 이동을 해야만 그 학교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이 그와 같이 되어 있고 고등학교도 평준화 지역인 대전, 청주, 천안 등 이러한 지역은 주민등록의 이동이 필요하고 그 기타 지역은 어느 곳을 가든지 관계없습니다. 평준화 지역이 되고 있는 곳은 주민등록을 이동해야만 가도록 되어 있고 단지 입학한 학생들이 타 시도로 전학할 때는 그 전학을 하는 수속절차 중에서 반드시 주민등록이 이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만 그 학교교장이 허락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 곳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편한 모든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는 만약에 전국적으로 협의가 될 때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과학기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서나 집중적인 지원으로 과학기술 교육의 방향을 바꿀 수 없느냐 지금까지 너무 미흡한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학교육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 잉여 교실이 있는 학교에는 1,000만원씩을 지원하여 금년도에도 63교실의 과학실을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약 5년 주기로 일반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국민학교, 중학교 과정에는 실험실습에 대한 과정 연수를 위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반드시 선생님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을 한번씩은 전부 다뤄 볼 수 있도록 연수를 실시하여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교육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방향의 전환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운영이라든지 또한 과학기술이 향상되어야만 국가 장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과학작품 전시회에서 금년에 저희가 대통령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특상 7개, 우수상 10개를 탔고 3년 전에도 저희가 대통령상을 탔습니다마는 과학교육만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요구 충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과학교육 뿐만 아니라 과학고등학교에 보면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음악과 연극 등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 중에 보니까 내년도 3월1일자로 폐교되는 학교가 4개, 분교가 통폐합되는 학교가 18개, 분교가 개편되는 학교가 11개 이렇게 해서 순수절감액이 33억이나 되는데 이런 것은 제가 지난 번 10월에 어느 학교의 음악발표회를 가보니까 이 자리에 임석관으로 오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참 잘합니다. 그리고 학습방법이 자연스러우면서도 흐름이 좋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준도 상당히 상위권에 속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곳에 있는 도내 여성들이 와서 고전하면서 자기들도 많은 느낌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도에서 지원한 금액이 4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간 거기에 쓰인 것은 배 이상 썼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지원을 해 가면서 더욱 알찬 교육을 시키면 교육의 질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려고 하니까 통과시킬 때 잘 좀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많은 학생이 대전 엑스포를 견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견학 학생 수는 얼마나 되며 교육적인 효과는 얼마가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학교육의 해」를 맞아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현장학습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미래사회에 창조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키우기 위해 엑스포 현장학습을 필요로 하여 실시했습니다. 본 청에서 금년에 5억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현장학습에 참가한 학생수는 주로 도서 벽지학생과 또는 살기 어려운 학생들로 1만6,234명을 선정해서 보냈고 또 그 이후에는 학교별로 실시하여서 참여하는 학생수는 15만7,900명이 됩니다. 총 17만3,000명이 여기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엑스포 현장학습을 통한 교육적 효과로는 엑스포를 현장학습을 통해 한정된 교실을 벗어나서 과학적인 호기심과 또는 상상력 사고력을 기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있고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상과 또는 전통문화를 접함으로써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문화를 견학함으로써 국제이해에 대한 시각을 넓혀주는 즉 넓은 안목을 길렀다고 할 수 있고 환경 보전에 대한 실천적 의지와 태도를 기를 수 있는 한편 단체생활의 적응력 또는 질서 지키기 등 민주 시민으로써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계획의 해」를 맞이하여 특별사업으로써 이 사업을 실천했습니다. 다음 포상관에서 성격이 다른 승진점수의 반영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포상성격에 따른 점수는 아까 초등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등도 똑같이 평가하고 있고 그중 2개 이상일 경우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 30년 이내의 경력평정 기간 내에만 평점을 인정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실제 승진을 한다든지 할 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사의 지역근속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과는 약간 다릅니다. 순환근무제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5년을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은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운영해야 된다 해서 저희 중등 인사관리 원칙에 의하면 「가」급지 천안 등은 5년이 아니라 8년「나」급지인 논산, 공주, 연기, 금산, 천안, 온양 등은 10년을 「나」급지로 정해서 한정이 되어 있고 「다」급지인 부여는 15년으로 근속 연한을 제한했고 그리고 「라」급지인 예산 등 그 이외 5개 지역은 본인이 희망하면 그 지방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급지인 공주, 논산, 연기, 금산, 천안군, 온양 등은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교사는 10년 근속 후 타 지역으로 갔다 만약 다시 들어올 때는 3년을 가산해줘서 다음에 13년을 근무하도록 하니까 전에 10년과 13년 해서 23년으로 교직생활 30년 이상을 그 지방에서 착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네 번째 질의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교육부에 가능하도록 건의한 사실이 있는가 하는 말씀이십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을 할 때는 우선 교육과정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학력이 올라갈수록 그 이수과정이 달라서 법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것은 1학년 때 공통과목만 다루는 것 공통과목이라는 것은 인문계 고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나 어디든지 똑같이 다루고 있는 국어, 영어, 수학 또는 국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은 교과를 다루는 학년에서만 전학을 할 수가 있는데 2학년 3학년 중에서 인문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 할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이수과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루기가 힘듭니다. 법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서 그런 문제는 상당히 어려워서 1학년 때.....

제도상 할 수 없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희망자에 한해서 전학할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어떤 건의를 한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직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진학을 할 수 없는 학생에게 직업교육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92학년도에는 45개교에서 5,077명의 학생에게 직업과정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 학교에서도 상업계열 또는 공업계열의 학과를 거기서 가지고 나온 뒤 실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업계 학교의 컴퓨터교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계 학교라고 해도 지원하는 내용이 각 학교마다 다르다 공업계 고등학교는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업계열 학교는 지원하는 액수가 적은 것으로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업계열에 선반 하나 구입하는데 대한 액수가 굉장히 많고 상업계열에 컴퓨터를 한 대를 구입하는데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같은 실업계라도 해도 전체로 봐서나 그 학교에 지원하는 액수가 계열별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립니다. '93년도 현재 상업계 고등학교에 교당 100대의 컴퓨터를 보급하였으며 상업계 고등학교에 컴퓨터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양성을 위해서 상과교사에게 전자계산 부전공 과정연수를 '92년도에 40명, '93년도에 40명 앞으로 계속해서 시행을 해 가지고 적극 장려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 기업체에 훈련원을 설치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도내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업체에 설치하는 훈련원은 노동부 소관 업무입니다. 인력관리공단 충남지방 사무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지방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충남에 유치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로 이러한 훈련원이 별도로 특설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 공업고등학교 같은 곳은 직업훈련원이 병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고교 체제개혁에 대한 것이 '98년도까지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를 50:50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려놓은 것이 60:40의 실업계열이 앞으로 그때까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신설하는 훈련시설을 우리 지역에 가능하면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부와 계속 협의하여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교의 실험실습 기자재 재원대책에 대해서......

적어도 몇 개 정도나 하시겠는지 그 의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러한 시설들을 적어도 5,000억원 재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측에서 얼마 정도를 유치하시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98년까지 기자재 보급률이 49%에서 78%로 높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보급률이 현재 26% 까지는 교체할 계획이고......

노후기자재가 자료를 보면 53%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교체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그래서 20%로 되어 있는 것을 나눠서......

계속해서 노후 실험기구를 교체해서 현대화하도록 하고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실업계 고교의 실험실습 기구로 인해 발생되는 부산물의 현황과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실업계 고교 9개교, 농고 8개교와 수산학교 1개교입니다. 실습 부산물 매각대는 총 12억6,500만원으로 지금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실습 부산물의 수입내역은 농고는 축산물이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런 것을 매각하는데 너무 치중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의 노동력을 혹사하여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을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농산물을 재배하면 자랑스럽게 집에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학교장이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분기별로 그런 것을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는 얼마를 올리라고 하는 강요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학교에서 그 실정에 맞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개 실습비로 다시 돌아가니까 하나도 쓰지 않고 다시 도에 납부했다가 다시 학교에 들어와서 없는 살림에 많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의욕에서 그런 것이 있었을 것 같았으나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라도 우리가 장학지도 때 철저히 지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쭤본 이유는 공업계는 일단 지원을 하면 각 학교에서 회수를 않고 있는데 농업계에서 이것을 한 것을 해마다 했다가 그 학교에 그 만큼 주고 이렇게 하니까 각 학교에서는 여유가 있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올려 가지고 자기들 학교에서 쓰고 그 외에는 여기서 해마다 공과계통처럼 지원해 주도록 해야 열의도 있고 또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이것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각 농고 같은 곳도 그렇고 실습하는데 필요성이 없는 것에 모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수익성을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목적과 이것과는 배치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왜 이것을 수익목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그만큼 밖에 안주니까 우리는 그래도 돈을 끌어다 또 무엇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각 농고에서는 사실은 내용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재원을 대주면 회수를 하지 안잖아요? 그대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반드시 그 학교에서 된 것만 갖다가 그 이듬해 그것을 그대로 환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수익성을 올려야 되겠는데 또 자기들 학교 외에 다른 곳에 쓰는 것도 아니고 거기 예산을 세워서 그것만 하니까 그 교사들이 학교 학생들의 실습용과 관계없는 수익성 있는 것을 하고 있다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농과계통에 있는 관계자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실습비를 안 도와 주는 것이 아니고 공업학교보다 적게 실습비가 배정이 되는데 이것은 생산비 이외에 기준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서 학생들의 지도는 수익성보다는 필요성 있는 것을 수익성이 없어 손해를 보더라도 학생지도에 열의를 가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 학교에서 만약 그것을 했다가 실패를 본다든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듬해 더 가산해서 실습비를 내 보내줘야 그 학교 교사나 교장이 마음대로 그 학생을 위한 실습용 재배를 하고 경주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하나라도 학교에서 산 교육을 하지 못하고 얼토당토 한 것을 심어 수익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 자기가 전문으로 하려고 하는 과목과는 다른 실습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서 앞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공업학교는 생산품이 모두 닳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고나 수산고는 생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고에서도 생산품이 어떤 작품이 나온다고 할 때는 됩니다만 전부 다 닳아 없어지는 내용이기 때문 에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교육 위주로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학교운동부 육성에 따른 재원 및 지도부족에 따른 지원계획은 이기봉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어학실습실에 대한 시설이 미비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바로 시정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시설미비에 대한 이유는 고장이 상당히 잦습니다. 고장 발생 시 수리가 신속치 않아서 사실상 어학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가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타지방을 물어봐도 그렇게 현재 시군에 배치되어 있는 것도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는 영어교사 전부에게 녹음기 1대씩을 주어서 거기에서 녹음과 동시에 바로 개별지도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크다하는 데에서 그 동안에는 그런 데에 시설 확충을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전체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각 시군에 이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하나씩 해서 30개교를 우선 시설하고 매년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 확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교육청 초청으로 미국을 한번 가봤는데 거기도 어학 같은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 한국학생이 갔는데 몇 개월 내에 영어를 다 해석하고 수학이나 다른 학점에 우수학점을 나타냈습니다. 저희가 감격이 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어학을 빨리 배워서 했느냐 했더니 미국은 교사들이 외국학생이 오면 15명이나 20명이 있는 자기학급에 들어오면 담임이 각 학급별로 누가 먼저 그 사람이 영어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빨리 해 주는 사람이 우수교사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한푼 안 받고 학부형한테 알리지도 않고 자기가 학교에 남아서 서로가 경쟁적으로 이런 것을 모두 가르쳐줘서 빨리 습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도 교사들이 이러한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라 같으면 외국사람이 오면 돈 받고 가르쳐주고 또 학교에서도 교장이나 누가 책임을 져서 서로 경쟁적으로 이런 것을 한다는 생각은 아무 못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학교장 이하 선생님들이 자기 스스로 열의를 다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지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신 데 외국어 교육이 중요함을 알아 가지고 원어민 교육, 소위 직접 미국에서 교사생활을 하다가 쉬는 사람, 거기는 계약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하고 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15명의 미국사람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1년 동안 어학실험실이 있는 지역에 배치를 해서 시군별로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고 또 저희가 영어교사 16명을 미국에 보내 가지고 직접 교육실습을 받고 왔습니다만 해마다 어학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따라서 확대해서 실시해서 다른 데에 뒤지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원 연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각 학교에 있는 영어교사들이 문법적으로 교습을 하고 있지만 회화로 나가면 하나도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개인이 공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수시로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자주 연습하여 교사들의 질적 향상에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신규발령 교사에 대한 특수과목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신규발령 5년 이내에는 안됩니까?

아까도 초등국장 님한테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외국에 가는 분들은 시험으로 선발을 합니다. 대학 나와서 바로 가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경험이 적어도 5년 이상은 되어야겠다 하는 내규를 두고 있습니다. 5년 이상 되는 사람 중 응모해서 합격한 사람이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일선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그 문제를 많이 호소를 합니다. 2년 정도만 경력이 있어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 여러 가지 많은 기회를 놓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점은 일선 교사들의 호소를 들어서 시정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원과의 대화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사정에 대한 설득 이해를 시키고 필요에 따라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문성규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2회 실시되고 있는데 본 도에서는 4개소에서 시험을 실시함으로 써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큰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전국 시도의 시험지역 현황을 보면 1개 내지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가 4개, 전남이 3개, 경북이 4개 이렇게 각 지역별로 되어있는데 확대 실시될 경우에 모든 수험생에게 부담 가중이 됩니다. 증설되는 시험장소 때문에 관리요원, 시험장 학교 또는 문제지, 답안지에 대한 보완장소증설 등 감독관만이 아니라 경찰관도 전부 배치가 됩니다. 1개 장소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 운영을 못하고 또 많이 벌여 놓을 수 록 위험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을 생각해서 4개 장소만 했고 4개 장소를 정한 것도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시험을 보러갈 때 바로 차를 타고 시험장소에 갈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서산지역에는 태안과 당진이 양쪽에서 시험 보러가고 대천을 정해 놓고 홍성과 서천에서 오도록 하고 공주를 정해 놓고 부여에서 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전부 그렇기 때문에 편리를 도모하느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앞으로 불편하다면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들 얘기도 관리 감독의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안 해 주고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가서 자고 교사들이 지역을 교체해서 감독하기 때문에 천안에서 홍성을 가고 홍성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하다 보면 그날 교통 관계상의 어려움 등 이런 것이 걱정됩니다. 전보다는 호텔도 많아지고 여관도 많으니까 관리 감독관계를 연구하셔서 학생들과 학부모가 편안하고 안심하고 시험에 임해야 하지 않나 해서 요령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 감독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생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생활지도에 예방이 중요한데 앞으로 예방위주의 생활교육 계획 및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생 생활지도 문제는 날이 갈수록 가중되는 하나의 큰 문제로 되어 있고 학교장, 학생들의 담임교사가 학교교육 중에서 앞에 내세워서 제일 역점 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 난 이후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고 나기 전에 거기에 대한 훈화라든지 개인상담이라든지 예상되는 어려운 학생들의 문제점을 미리 발견해서 거기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강구를 하고 있고 전교사의 교도교사화 문제 학생에 대한 개별 상담을 많이 하도록 합니다. 교도교사 전담제를 타 시도에서 안 하는 것을 저희가 실시합니다. 각 학교마다 상담교사가 있는데 그 하나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전부가 다 상담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해서 앞으로는 상담교사에 대한 교도교사 강습을 많이 시켜 가지고 이런 곳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사회단체나 경찰서, 검찰청 등 각계에서 소년소녀 선도도 하고 상담도 하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거기는 여력이 있으면 하고 있고 어떤 기간에만 하지 전적으로는 못합니다. 여기서 제일 쓰라림을 느끼고 전적으로 해야 할 사람은 학교 선생님과 교육계에서 해야 합니다. 주인이 결국은 교육계에만 미루고 사고 나면 그 학교 학생, 학부모만 책임이 되고 1차로 오는 것은 학교선생, 학교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력을 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하고는 있지만 더 좀 강화를 시켜야겠고 이 분들이 한 달에 몇 번씩 지도교육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발견되었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하고 만약 어느 학교의 학생이 잘못했다 하면 그 학교의 담임과 교장한테 통보해서 학교에서 부모와 상담도 하고 지도도 하고 결과도 받고 해서 따뜻하게 선생님들이 신경을 써서 해야 예방조치가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위원님께서는 학교경영에 참여를 많이 하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대한 조치결과 과정을 상세하게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조치를 다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장학협의 시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다루는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나머지 시간을 전부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등교시간, 퇴근시간, 집에 오는 시간 잠자는 시간까지 선생님들이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단 등하교시간에는 생활지도 선생님 세분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전부 나가 할 수는 없으니까 분업적으로 지역별로 조직이 되어서 활성화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이 선생님마다 한 달이면 몇 번씩 차례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는 자기가 먼 거리에서 다닌다 하더라도 그 시간만은 꼭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관계되는 것을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또는 지역사회 여러분들이 같이 확인도 하시고 격려를 해 주셔야만 잘될 것으로 봅니다.

학교에서 그런 일이 1년에 얼마 발생되고 교사들이 지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잘한 선생은 표창도 하고 계속 지적되는 학교는 예산도 덜 주거나 학교교장이나 책임자들에게 압력도 가하고 해서 지도를 성심껏 해야 합니다.

예산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고 표창이라든지 잘못될 경우 에 그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책임 안 지고 전부 교육자들에게 떠넘기고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의 교단 복직 임용계획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는 교육부 지침에만 따를 것인가 또는 본도 교육감의 소신으로써 선별복직을 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뜻인 것 같습니다.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에 대한 교단 복직을 위한 특별채용은 교육부의 지침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인사권자는 교육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도 나름대로의 실정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해직기간 동안에 파렴치한 행위를 한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교사로서 선별할 수 없고 두 번째는 반윤리적이고 반 교육적인 행위를 한 사람인가 아닌가 셋째는 국가공무원 법이나 교육공무원 법 상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등을 선별해서 임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덮어놓고 우리가 전부 꺼려하는 마음만 갖지 말고 전 교원들 또는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는 어떻든 간에 몇 년간 같이 우리하고 생활했던 교직자들입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화합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아량으로 받아들여서 같은 식구로써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들의 정신적인 자세부터 갖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전과 달리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자기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라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뭔가 심적인 변화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잘 지도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천안고교의 평준화 문제는 과거에는 찬성이 많았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시민들이 해제를 원하고 있는 바 내년도에도 시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해제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 시민들이 여건 조성을 해 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천안시의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내고 공청회를 실시해서 찬반 의견을 물을 때마다 전부가 찬성 쪽이 많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의회 의장과 간부들을 만나 봤습니다. "결과가 이러하니 시의회에서 조사해서 시민들이 여건 조성한 것을 시민의 대표로서 제시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것은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야할 텐데 여건 조성을 시민 자체에서 해 주시고 이런 결과를 또 한번 공청회나 설문조사를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만 있다면 이것은 내일이라도 바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의지를 알았으니까 저희가 전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테니까 교육청에서도 시민의 뜻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김종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업계 고교의 실습실이 목장에서 생산되는...

국장님 그것은 아까 문성규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된 것이었으므로 문성규 위원님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업계 농고학생에 대한 감축에 따른 실과교사에 대한 진로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의 학급 감축에 대해 농업계 교사의 진로 타개를 위해 금년에 부전공 자격연수를 31명의 교사에게 실시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기술직 7명, 조원직으로 7명, 전자계산직으로 6명, 식품가공분야로 6명, 농업기계과로 6명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매년 이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고 '94년도에는 40명교사에게 이와 같이 실시해서 그 분들의 진로보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개 지금 현지에 있는 교원들로서 승진대상자와 정년 퇴임하는 분들을 감안하면 진로는 그대로 확충되어 갈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능력이 충분하시죠?

연수기간을 상당히 길게 하고 있고 여기에는 주로 젊은 분을 먼저 해서 앞으로 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계 고교의 취업 희망자에 대한 대책, 일반계 고교의 취업 희망자를 위해서 천안공고 부설 직업훈련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 직업훈련원 등 3개소와 사설학원에서 위탁 교육을 하고 있으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여 거기에서 운영된 학생들은 3학년 때 다른 실습과정을 6개월 동안 시켜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송선규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되는데 기왕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묻는 취지는 차라리 인문학교의 인원을 감축하고 실업학교의 인원을 늘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98년도까지 50:50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를 해 가지고 인문계의 인원을 자꾸 감축시킵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인원을 늘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3학년 때쯤 되어 후반기에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면 학생들의 생활지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생활지도 관계가 이번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가령 예를 들면 3학년 교과담임으로서 실습을 보낸 후에 그 지역의 학생에 대한 차기지도를 위해서나 실상을 많이 봐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2일 체제라고 해서 공부할 때에도 3년간 수업을 하던 것을 2년 동안에 수업과정을 마치고 1년은 기업체에 가서 실습함으로써 취업을 할 수 있도록 2일 체제라는 것을 해서 저희 도내에도 예산 공업고등학교를 지정해 놨습니다. 이것이 '98년도까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앞으로의 공업계 고등학교는 그와 같이 실습장을 기업체에서 기용할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상황으로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활지도 관계는 계속해서 학교에서 생활지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중고등학교에서의 자율학습으로 교육권 정상화 전인교육에 저해되고 있는데 아직도 현장에서 강제로 이것을 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고등학교의 자율학습 실시 문제는 '93년 9월1일 이후에 이것을 교육부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단 폐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학년에 한해서는 보충수업을 계속하도록 되어 있고 1, 2학년의 경우에는 전부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지된 뒤 각 지방에서 부형들과의 대화 라든지를 통해서 들은 것 중에는 지금 집에 오면 공부할 방도 없고 밖에 나가면 도서실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자율학습을 그 학교 교장 나름대로 만약 그런 학생이 있다면 한 둘 정도야 교실에 남아서 하는 것을 어떻게 말리겠느냐 해서 그런 문제는 자율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놀고 즐길 수 있는 마당에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 국가적인 사정이니까 할 수 없죠.

다음 전교조원이 해직교사가 아니라면 전교조라는 명칭을 바꾸어야 할 것 아닌가 하셨는데 이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현직 교사 중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교원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말은 타당치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께서도 그렇게 불러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그 명칭을 다른 말로 부를 수 없으니까...

불법 단체이니까 그만둔 선생의 불법 단체라고 한다든지 그래야지 전교조 하니까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교육감도 인정하고 관계당국에서도 인정하니까 그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간판도 노동부에서 떼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까지 하기 때문에 모순된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 다음 '93년도 신규교사에 대한 각 시군 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

아까 국장님께서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김진경 위원님께서 공사립간의 수업일수의 차이가 큰데 사립학교 교사를 공립학교수준으로 배려할 계획은 없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립학교의 주당 수업일수는 학교별로 내놓으라고 하는 내용은 나중에 학교별로 저희가 김진경위원님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둘 것은 공립중학교가 지금 현재 17.2시간 평균 17시간 정도가 되고 사립중학교가 지금 주당 19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2시간을 차이가 납니다. 2시간 더 사립학교가 많습니다. 아까 27시간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보충수업까지 다 넣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 공립학교가 15.1시간, 사립고등학교가 17.3시간입니다. 이것도 2시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따지면 중학교는 공립학교가 16.1시간이고 사립학교는 18.1시간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교육감께서는 내년도에 사립학교에 과원 되어 있는 학교 예를 들면 학급 수는 줄어가는데 선생이 남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학교는 그만두라고 하기도 곤란하고 학생수는 주는데 그래서 그런 과원인 학교는 있고 어떤 학교는 과언이 아닌데도 선생의 수업일수가 많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있어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대로 그냥 요구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5%의 증원을 해 주겠다 그 대신에 그것을 사립학교간에는 이동을 서로 해 가지고 부족하고 남는 것에 대한 메우는 것을 협조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실시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앞으로는 국민학교가 지금 계속해서 학급이 줄어드니까 이것이 내년, 내후년에는 중학교에도 그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의 교원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참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기다려서 해야지 나중에 고등학교, 중학교를 망라해서 사립학교에서는 나가는 선생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예측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급문고 구입비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돈으로 배부하였다면 1개 교육청에서 2개교씩 선정하고 구입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500만원씩 지급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가 책의 해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백일장 대회라든지 글짓기 대회 등을 해서 금년도에 실적이 있는 학교를 연말에 총 통합하여 초중고 60개교를 선정합니다. 이 60개교에는 모두 500만원씩을 상금으로 주려고 합니다. 잘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서 하면 그것을 학교에서 나름대로 구입할 텐데 그 구입하는 것은 선정도서를 우리가 권장하는 책을 구입하라고 주고 그 실적을 나중에 저는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아직 지급하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책정내용을 다시 받으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창위원님이 물으신 내용인데 정년퇴임을 앞둔 교장의 근무태세에 대해서는 아까 초등교육국장의 말씀으로 대신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학협의실 실시 후 학업성적이 몇 %나 향상되었느냐 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장학협의라고 하는 것은 학업성적으로 따져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못하고 있는 것을 이 장학협의회가 교육의 질을 높여 가지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서 좋은 인재를 기르는 그런 본질에 입각해서 보는 것입니다만 점수환산 이런 성적만 가지고 장학협의회 전체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충청남도에 항상 문제점이 되고 있는 학력신장 대책의 일환으로써 중등에서는 금년에 학력 통합대책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여 입학 당시에 있어서의 성적을 기점으로 해서 1, 2, 3학년까지의 과제 중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수학능력까지에 대한 실적을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학교에서 원래는 잘하는 학교는 잘하는 학교이니까 그렇습니다만 못하는 학교를 선정 받았던 사람들은 항상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무리 가르쳐 봐야 성적이 오르겠느냐 하는 그러한 학교에서도 이번에는 학교 성취목표를 3년 뒤에는 이 만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기에 입학성적 160점 이상을 기점으로 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 좋은 실적을 올린 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다른 학교보다도 천안 목천 고등학교 같은 데는 처음에 모집을 하는데 인원이 모자라고 두 번을 모집해서 아주 학생들이 질적으로 낮은 학생들만 모입니다. 그런 곳에서 금년에 이런 성취목표를 정해 놓고 했더니 수학능력시험에 거의 4년 제 대학에 들어갈 사람이 11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런 학교에는 몇 십 명을 진학시키는 권위 있는 학교보다도 그런 학교의 선생님을 격려하고 학교 운영에 대해 잘한 것을 평점으로 해서 자율 장학 학교로 지정을 해서 교장선생님이 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로 선정하는 등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협의회가 그대로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면에 걸쳐서 이와 같이 정해서 보다 나은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육성이라고 하는 면에서 충남교육이 내실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특기신장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지도하고 있으며 학습의욕 고취를 위한 방안과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교육현황을 초중고별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만 말씀드리면...

제가 결산검사 시 항상 지적한 사항인데요 정년 퇴직을 해서 전직 선생님들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이냐 하는 질의를 제가 드렸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구수 사람 숫자에 의해서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단체로 주느냐 했더니 숫자에 의해서 준다고 그럽니다. 그때 보면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이 4만 여명이나 되고 삼락회나 이 쪽은 몇 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사항이므로 돈 200만원을 주면서 이것저것 가리고 주다 안주다 하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니까 자유총연맹 같은데도 이념교육을 시키지 왜 시키지를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몰라도 많은 액수도 아닌 돈 100만원 주면서 그런 것을 일일이 따져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차라리 처음부터 주지를 말던가 요 새 세계적으로 공산국가로 갈라진 곳에 우리 나라 밖에 더 있습니까? 이념교육 같은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단 1명을 교육시켜도 교육은 시키는 것 아닙니까? 주부교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주부로서 훌륭한 아버지나 어머니 상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교육위원회에서 뭔가 착각하여 조사도 안하고 얼렁뚱땅 넘어간 것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학원 연합회 강사 같은 것은 자기 실리를 위해서 한다지만 이런데는 직접 현장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다시 재검토 하셔서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다음 사설학원의 무자격 강사 중 우수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학원강사에 대한 자격증이라고 별도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학원강사를 하는 데에 대한 임용자격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학원강사의 자격은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이상의 해당분야 전공자이거나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자", 말하자면 중고등학교 졸업자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 고등학교 나왔다고 해도 피아노 같으면 피아노를 어디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증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서 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학력이 없어도 5년간 해당부문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재능이 우수하여 전국 규모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등은 학원강사의 자격으로 다양하고 널리 폭을 넓혀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에 있는 원장이 임용할 때 이런 대상자면 임용할 수가 있으므로 부득이 꼭 자격증을 소지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피아노 교습소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3년 이상이나 5년 이상의 경력자 증명은 어느 기관에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설 학원에서도 했다고 발급하는 그런 증명입니까?

예를 들어 피아노를 한번 쳐보면 자격이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어디에서 근무했느냐 전에 있었던 어떤 학원에서 또는 어디에서 연습을 했다든지 또 특히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교습소가 많습니다. 교습소에서 가령 5년 이상을 했다든지 하여 기능이 출중할 때 그 사람이 인증을 하면 할 수 있고 5년 동안의 경력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교습소를 설립할 때 교육청 산하에 교습소를 등록하게 되어 있으므로 몇 년부터 이 사람이 등록이 되어 5년 동안 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 분야의 경력이 5년 동안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주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국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시 국장님도 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의 감독하는 선생님들의 복장이 어떻게 생각하면 멋을 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물론 자율화가 되었으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수험생인지 감독관인지 노무자인지 모를 정도로 품행이나 복장이 부담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럴 때는 좀 신경을 써서 선생님들 감독관으로서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요전에 서산 교육청에서 교육장한테 바로 전화가 와서 마침 출발하기 전에 선생님들 복장을 단정히 하라고 전화통지를 했습니다만 늦어서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89년도 이후 교원들이 너무나 학교 민주화 과정에서 물들어 가지고 복장이나 예절 등 모든 것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데 금년도 학교 교육 제자리 세우기 3가지 방안 중에 자기 직분을 다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서 나름대로는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면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관리국 소관 답변이 있기 전에 혹시 질의를 더 하셔서 답변을 요하시는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실시된 감사가 너무 진지하고 심도 있게 다루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질의하시는 위원님 답변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는 교육행정에 관심이 너무 많으신 위원님들의 열성도가 높은 까닭일 것입니다. 오늘 지적된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고 더욱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역시 계속하여 충청남도교육청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