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용설
전용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날씨도 매우 춥고 교통사정이 안 좋아서 먼 거리에서 오시는 몇 위원님들이 늦어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는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부서로써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감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시간관계상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도 본청이나 상급기관에서 5개 소방서 감사를 하고 지적된 사항을 업무보고가 끝나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평소 존경하는 전용설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날씨도 추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소방정 김정화 과장입니다. (인사) 방호과장 소방정 임진철 과장입니다. (인사) 천안소방서장 소방정 한명동 서장입니다. (인사) 공주소방서장 소방령 임병용 서장입니다. (인사) 대천소방서장 소방령 방승옥 서장입니다. (인사) 온양소방서장 소방령 김병목 서장입니다. (인사) 서산소방서장 소방령 남상호 서장입니다. (인사) 본부 소방행정계 최웅길 계장입니다. (인사) 소방감찰계 강희일 계장입니다. (인사) 장비계장 이성근 계장입니다. (인사) 방호계 정무희 계장입니다. (인사) 예방계 전백중 계장입니다. (인사) 소방교육계 이도준 계장입니다. (인사) 충남소방학교 이명웅 교장입니다. (인사) 서무과 이현영 과장입니다. (인사) 교학과 이성진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김영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 님들께서 소방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소방학교와 천안과 온양소방서를 시찰해서 현지업무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예산이나 장비나 운영 특히 대외민원 관계 등에 저희들이 많은 문제점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특히 소방분야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업무보고서 10페이지와 18페이지에 보면 소방장비 보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방장비라고 해서 18대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10페이지에 있는 것은 '93년도 실적이고 18페이지에 있는 것은 '94년도 계획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그리고 펌프 차의 크기가 다 같습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다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여기에 표기된 것을 보면 크기가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천안소방서는 펌프 차가 26대이고 공주는 41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군데의 펌프차 크기가 같은 것입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다릅니다. 용량이 다릅니다. 소형차가 있고 중형차가 있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소방본부 인사위원회라고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의 인사위원회는 도내 전보를 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또 승진심사가 있을 경우에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인사위원회를 열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예.
지명
우지명위원
예산이 있습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예산은 없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그리고 지대에 소방차 증차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지대까지는 현재 증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본 대에 있는 노후차도 대 폐차를 못하고 있는데 지대까지는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앞으로는 지대에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차를 주어서 지대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를 주셨으면 합니다.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그렇게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또 한 가지 소방차고는 있지만 소방대원들이 회의를 할 수가 없어서 면사무소나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차고 위에 회의실을 간단하게 지어주어서 회의를 할 수 있게끔 회의실을 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그것도 지어주어야 되겠죠?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다음은 소도읍에 농공단지가 들어와 있는데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에는 특별한 화학차라든가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농공단지가 대형건물은 없고 소형 건물로 군데군데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압대책을 강구중인데 지금까지는 화학차 같은 특수차가 필요한 농공단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시설로 확보토록 하고 인근 소방서에도 소방차가 출동해서 진압을 하는......
지명
우지명위원
왜냐 하면 열악한 농공단지도 있지만 대규모의 농공단지도 있기 때문에 소형차로는 화재진압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공주출신 조일동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이 부임하시고 일선 소방서 시찰경험이 있습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몇 번 있습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정기적인 것은 없고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부임해서 출장을 나간 숫자가 파악이 되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후 일선 소방서 시찰시 출장비가 지급이 됩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예.
일동
조일동위원
얼마입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관용차를 이용하고 약 1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다른 국장들이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잘 모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본부장 시찰할 때 일선 직원이나 유관인사를 접대할 때도 있었습니까? 공주에 갔으면 공주 시장군수, 유지를 업무협조 때문에 접대 같은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일선 소방서 장비현황과 본부장 부임후 일선 소방서에 보충된 장비의 숫자와 액수, 보충된 이유, 정수 대비 비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장비를 보충할 때 그 지역의 도의원들과 상의해 본 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예를 몇 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도의원들이 어떤 요청을 했는데 부당한 요청을 해서 안 들어주고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들어 준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진화가 잘못되었다던가 늦게 출동을 했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징계된 소방공무원이 있는지?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그것은 없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주민들한테 항의 같은 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면 구급하고 소방하고 보면 구급에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119전화로 구급도 오고 화재도 왔다면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둡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그것은 구급차가 따로 있고 화재 출동차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나갑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그리고 계룡산에 중계소 같은 것을 만든다고 했는데 자연훼손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관계없습니다. 중계소 있는 곳에 안테나 판만 하나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계룡산이 충남의 명산인데 작년에 내무위원회에서 현지를 한번 가 본 사실이 있는데 대부분 위원들이 이것은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철탑 하나만 설치하는데 2,000만원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그리고 민방위국과 분리 전에 민방위 교육을 할 때는 소방교육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 소방본부와 민방위국이 분리되면서 민방위 훈련을 하면서 소방의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은데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예, 되고 있습니다. 민방위국에서 수시로 요청을 해 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의용소방대 운영비 2,000만원이 있죠?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연합대 지원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그것을 어디에 쓰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8페이지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청사 정비가 22개소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소방서장 나오셨습니까? (○의석에서 예.)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병용
임병용공주소방서장
지난 10월4일 부임했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병용
임병용공주소방서장
전에는 대전 서부 소방서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업무파악은 하셨습니까?
병용
임병용공주소방서장
우리가 5개 군이고 1개시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공주군 어디어디에 가 보셨습니까?
병용
임병용공주소방서장
전부 현지는 가 봤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몇 군데입니까?
병용
임병용공주소방서장
6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6개 시군을 관할하는데 도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용
임병용공주소방서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내무위원회 소속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모르십니까? 공주에 오셔서 화재진압 경험이 있습니까?
병용
임병용공주소방서장
조그만 것이 몇 건 있었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공주에서 상당히 좋은 통로에서 불법 주차한 것이 많아서 진화에 어려움 이 많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병용
임병용공주소방서장
순찰차를 매일 동원시켜서 소방통로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어디에 가 보셨습니까?
병용
임병용공주소방서장
삼성시장 골목으로 해서 뒤에 경찰서 앞에 골목.....
일동
조일동위원
가니까 차를 치워줍니까? 만일 안 치워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진화를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용
임병용공주소방서장
소형차를 출동할 때 제일 앞에 세워서 골목길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골목을 들어가는데 앞에 소형차가 있어서 진화를 못했을 때는 그 차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병용
임병용공주소방서장
아직까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공주에 가서는 제가 얘기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골목에 화재진화를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차위반한 차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래야만 다음 번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됐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본부장님! 금번 정기회에 앞서서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단 충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 공통된 사항으로써 소방분야뿐 아니라 하더라도 여타 행정에 대한 비위나 진정사건에 대해서 심심찮게 보도가 되고 있어서 소방공무원들의 비위나 진정 사건에 대해서 발생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오, 해서 받아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큰 우려는 안 되는 것 같이 몇 건이 있는데 어느 서라고 지칭은 않겠습니다 마는 예를 들어서 일일찻집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방서 간부가 휴가비 등으로 사용했다 하는 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에 무슨 갈등이 있었는지 각종 수당을 미지급했다, 한 가지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훈계 1명, 견책 1명을 끝났습니다마는 공직기강 확립이 잘 된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더 잘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복리후생비 지급이 지연된 곳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대통령 하사금 지급이 지연된 곳이 있습니다. 또 화재출동 수당 지급이 안되고 오히려 반납 조치된 것을 확인해 본 결과 담당자를 견책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잘 해 주셔야겠습니다. 관계법규가 개정된 것 같은데 종전에는 신축건물의 준공검사에 앞서서 소방관이 변장에서 소방시설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과거에 운영이 되었지요? 소방직 공무원의 부조리를 제거하는 명분으로 폐지하고 건축물설계 감리자에게 대행시켜서 결과를 통보해 오면 소방서장이 동의해 줌으로 해서 준공여부가 확인되는 제도가 되고 있죠?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게 시행이 된다면 물론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로 개선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 제도가 잘 운영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 제도가 잘 운영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흑자는 소방시설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저희도 인정합니다. 내무부에서도 과학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전에는 금년도 자료를 내 주신 진정비위사건이 저조한 것은 보니까 다행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많았죠?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본부가 생긴지가 얼마 안되어서 도내 평균은 자료가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비단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청렴해야 되고 도덕을 지켜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 것은 공무원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향후 개선이 되겠지만 열악한 근무여건도 개선이 되어야 하겠고 생활처우 문제도 보장이 될 때 이러한 비위나 진정사건도 줄어 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문보도를 보니까 지난 4월 달에 도내 255개 대형 취약건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죠? 34개소의 대형건물이 소방 및 방화시설을 갖추지 않아서 조기진화가 불가능하다 또 84개소가 소방 및 방화시설 불량으로 적발이 되었는데 그 중에 내역별로 보면 소방시설 불량 66건, 방화시설 불량 8건, 기타 10건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방서별로 대천소방서 관내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서산소방서, 온양, 공주 순으로 밝혀졌는데 그에 따른 행정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 2월 충북 도에서 새해 벽두부터 깜짝 놀란 화재사건이 있었죠? 그것을 계기로 내무부나 우리 충남 도에서도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방본부, 주택 과, 한전, 가스안전공사, 건축사 협회, 건축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서 화재 위험대상 건물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 라고 도지사도 밝혔고 내무부에서도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도에서도 본부에서 합동으로 참여를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몇 회나 실시를 했고, 안전진단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지적된 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곁들여서 지난 9월과 10월 달에도 충남도내에 지난 6월 10일자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위험물 제조소 설치현황이 2,997개소가 있습니다. 도내 위험물 취급소에 대해서 소방안전시설 및 유지관리에 대한 일제점검을 했는데 100여 개 업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 조치한 결과도 알고 싶고 매번 본부나 일선 소방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데도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되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숫자는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원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일선 소방서에 대해서 일전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마는 혹시 지난 '92년이나 '93년도에 각 계층에 변화가 있습니다. 위험하고 어렵고 궂은 일은 하지 않으려는 3D현상으로 인해서 물론 소방직 뿐만 아니라 열악한 근무개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소방직 공무원에 몸담고 있다가 이직한 사례가 2개년 동안에 있는지 알고 싶고 업무보고 해 주신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부조리 가능성이 있는 3개 취약업무는 특별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그 3개 취약업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건축허가 동의업무와 위험물 허가업무와 소방검사업무, 주로 민원업무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20페이지 산업체간 상호지원 체제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대단위 석유화학단지가 있죠? 이것을 예로 들어서 대천소방서장님께 묻겠습니다. 대천소방서 관내에 한전 보령화력이 있죠? 거기에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대화된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현대적인 장비를 갖춘 대상사업체는 충남 도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용설
전용설위원장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요구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아산군 출신 전영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제출한 민원서류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예.
영준
전영준위원
제가 생각한 것은 연초나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본부장님이 소방서에 연두순시를 나갑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연두순시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왜 안 나갑니까? 1년의 계획 같은 것을 소방서별로 확인하기 위해서 ...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연두순시는 안 나가고 필요 할 때마다 나갑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직무순시는 나갈 것이 아닙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예.
영준
전영준위원
그런 것이 없더라도 나가시면 의용 소방대장님이나 소방 관계자와의 간담회 같은 것도 하시지 않습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예.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면 그런데서 생긴 민원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그것은 말로해서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준
전영준위원
출동비 같은 것도 13번인데 17번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하면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고 건의사항인데 왜 없다고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자료가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제가 위원님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것 같은데 서류상으로 민원을 접수한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구두이든 서류이든 해결이 된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이시우위원님 얘기한 소방대 내부갈등 문제 같은 것 때문에도 진정서나 건의서가 들어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감추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류별로 있으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해결된 것이 있으면 좋고 더구나 이런 것이 없으면 본부장님은 직무수행 시 수시로 봉사하고 있는 의용 소방대장님을 만났을 때 건의를 받는 것이 업무추진 상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첨부할 것은 비위 공직자 연대책임 문제인데 '93년도에 소방공무원으로서 업무상이라든지 어떤 인허가문제에 대해서 비위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았다든지 상부기관에 징계 받은 사유가 있습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이시우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소방학교의 교육기자재가 부실하다, 전무한 상태다, 그래서 교육에 큰 지장을 준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도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마는 소방학교에 대한 장비나 인원에 대한 T/O가 없는지 다른 소방학교에 비해서 부족한 장비, 시급한 장비가 무엇 무엇인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소방청사 신축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좀 자세히 어디어디를 신축하고 어디를 증축하는 것인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소방대장비보강 18대가 신규교체 해 놨는데 자세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용 소방대장님들의 평균연령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예, 통계는 안내 봤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제일 고령자가 몇 살입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제일 고령자가 60세 가까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대장님이 20년, 30년을 근속했다고 해서 감사패를 줬다면 연령이 높으신 겁니다. 또 제가 알기로 업무상 너무 고령이신 의용 소방대장님의 의욕은 있어도 심야에 출동할 때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젊은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공로를 쌓으신 의용 소방대장님께는 공로패를 드리고 명예롭게 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시고 제 생각에는 의용 소방대장님의 연령이 낮아졌으면 합니다.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의용 소방대는 글자 그대로 무료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만두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의용 소방대장의 연령이 높고 물갈이가 안 되는 것은 의용 소방대장이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재정적인 뒷받침이 뒤따라야만 의용 소방대장을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의용 소방대장님이 큰 경제적 부담을 안 느껴도 의용 소방대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서 출동비도 안나오고 모든 경비를 의용 소방대장이 부담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통로얘기입니다. 아까 공주출신 조일동 위원 님이 얘기했습니다만 화재가 생겼을 때 뻔히 소방차가 들어가야 하는 소방통로에 지장이 있는 가시화 된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처리된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통로가 안 되어 있는데 개선할 계획만 있지 ......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그 도로 뚫는 계획은 시군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저희가 소방통로 확보라고 말씀드린 것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이 불법주차로 막고 있는 통로에 차를 치우는데......
영준
전영준위원
지금 소방본부장님이 소방서장이나 밑의 기관이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어떤 것입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경찰이나 시군 상공과, 건축 부서와 같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차량도로 무단 점용주정차딱지 떼는데 같이 나가요, 또 시와는 가스시설검사, 건축검사를 합동으로 나갑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소방도로 개설문제가 그 지역의 행정부하고 경찰과도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요?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런 건의 사항을 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으로서는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제한조건 때문에 못한다, 그러나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그렇죠.
영준
전영준위원
지금 그런 곳에 몇 군데나 됩니까? 대개도시는 몇 군데씩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현재는 길이 안 뚫려서 진입을 못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뚫려있는데도 나중에 상가가 포장을 치고 시장에 들어오고 해서 불이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그런 곳을 경찰과 연계해서 업무가 추진이 잘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소방본부장님이직을 걸고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업무추진이 타 기관과 연계해서 협조가 잘 안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94년도에는 더 활성화해서 그런 통로가 하나라도 해소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런 통로가 개설이 안 된 지역에 큰 경고판 같은 것을 붙여서 주민들한테 하나의 경각심을 심어주는 조치를 한 일 있습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예. 시장지역은 경고판을 붙여 놉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교통부는 도로에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사고다발 지역이라고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통로 주변에도 장사꾼들이 장사를 할 때 여기는 불이 나면 우리가 막아서 못 들어가는 곳이구나 하는 경각심을 자꾸 심어줄 수 있도록 경고 판을 크게 해서 예고를 하면 불이 났을 때 막 밀고 들어가는 그런 시급한 위기는 해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피부로 느낍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시장 주위에 경고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정회를 한 다음 속개를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나영진위원
오늘날의 소방업무가 단순한 화재진압에 대한 업무보다도 화재예방, 건축허가라든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방업무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의 하면 공주소방서가 건축허가동의라든가 민원서류처리 현황이 천안소방서가 221건의 건축허가 총 동의 중에 부동의가 28건밖에 안 되어 공주소방서와 비슷한 온양소방서가 429건에 4건밖에 부동의가 안되었는데 유독 공주소방서는 473건 중 49건이라는 많은 건축허가에 대한 부동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울러서 공주소방서의 '92년도, '93년도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건수가 다른 대천소방서나 서산소방서에 비해서 유독 '92년도에 131건, '93년도에 148건, 인명피해도 '92년도에 16명, '93년도에도 49명으로 많은 숫자가 공주소방서 관할에서 발생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소방학교 교육운영 계획 중에서 타도 교육계획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산 소방서에 관련되는 질의입니다. 소방서 추진실적에서 합동소방 안전점검 결과 보완명령이 5개소이고 이첩통보가 3개소해서 현재 미비사항을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이5개소와 3개소에 어떠한 사항으로 통보가 된 것인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최원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91년도에서 '93년도까지 화재방지를 비롯해서 소방업무에 공상이 있는 대원은 의용 소방대를 비롯해서 몇 명이나 있으며 충남소방본부의 관할에 관용차, 구급차를 비롯해서 특수차량이 있다면 전체 몇 대이며 보험가입에 대해서 책임보험이라든가 또는 종합보험을 구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업무보고에 의용 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대책이라고 해서 출동수당을 확대한다고 해서 '93년도 에13회 출동수당을 지급했고 '94년도 예산안 편성된 것을 보면 12회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동수당 지급확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보고서 자체가 하나의 미사여구를 나열한 보고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의용 소방대원들이 연 몇 회나 출동하고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소방본부장님이생각할 때 출동수당을 몇 회 지급해야 적당한가 액수는 얼마를 주면 되겠는지 파악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나영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오전 위원 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위원장님 답변 전에 자료요청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보면 도내에서 허가하지 않은 건수가 99건이 되는데 민원허가 등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건축허가 부동의 99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단 건축주가 시장에게 건축허가 서류를 제출하면 거기에서 소방법에 해당되는 것은 시장명의로 소방서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소방서에서 그 건물을 지를 경우에 어떠어떠한 소방시설이 설치해야 된다고 법정시설을 명시해서 해 주는 것인데 설계도 같은 것이 잘되었을 경우 시장이 넘어온 대로 동의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도면 어디어디가 틀렸으니 다시 해 오라고 부동의를 하면 수정해 다시 제출하면 해 줍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99건의 1차 동의 안 했다가 다음에 동의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동의 안 해 준 것 없습니까? 동의 안 해주면 집을 못 짓죠?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예.
일동
조일동위원
부동의라고 하면 99건은 집을 못 지었다고 하는 얘기인데 공주가 제일 많아서 하는 얘기인데 49건 중에서 지금도 동의 안한 건수가 있습니까? 공주만 49건인데 공주의 49건중 동의 안한 것 있으면 안 해준 사람주소, 성명, 전화번호 필요하면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집을 못 지어서 그 사람들 민원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럽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공주에서 소방관계 때문에 저한테 들어온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 갈려고 하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진
나영진위원장대리
조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준
전영준위원
민원이 해결 안된 것은 어디에 책임이 있습니까? 건축주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청의 관계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그냥 서류를 넘겨준 것입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건축허가 동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건축주가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서류를 갖춰서 시청에 제출하면 시에서는 소방법 상에 해당되는 건물만 소방서장이 동의를 받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공주시에 일단 서류가 접수되었다가 그 서류가 소방서로 넘어오는 서류 아닙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그렇죠.
영준
전영준위원
그것이 다른 소방서 관할보다 많이 반려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공주 소방서는 관할이 넓기 때문에 많은 것입니다. 공주 소방서는 6개 시군을 관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일동
조일동위원
본부장! 관할이 많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비율이 맞지가 않습니다. 건수를 보면 ......
영진
나영진위원장대리
조일동 위원님 오전 중에 본 위원의 질의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보충질의를 통해서 물어보시죠. 계속해서 소방본부장님 오전 중에 위원 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답변에 앞서 위원 님께 양해 말씀을 하나 구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질의 주실 때 자료제출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답변이 가능한 것은 답변해도 되는지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서면 자료는 먼저 되었고 설명을 해서 넘어가자는 얘기입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그것이 아니라 서면제출을 요구하면 드리는데 여기에서 답변이 가능한 것은 자료 요구를 안하고 답변해도 될까 하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답변을 해 주시고 필요한 것은 나중에 해 주시죠.
원식
최원식위원
자료 요구한 것 준비를 못한 것이 있습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준비는 되었는데 우선 한 부만 여기에다 갖다 놓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자료 요구한 것은 미리 갖다주셔야지 우리가 보충질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복사해 올리겠습니다.
영진
나영진위원장대리
소방본부장님 준비가 됐으면 구두로 답변을 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한 것을 봐야 만이 우리가 이해가 되고 미흡한 것은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문일답 방식으로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영진
나영진위원장대리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다른 관계공무원을 시켜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나영진위원장대리
병행해서 답변은 답변대로 하시고 서류로 빨리 준비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위원장님 타부서 감사과정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일부씩은 회의 때에 해 주지 않습니까? 소방 본부만이 현재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자료를 감사기간 내에 제출해 주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영진
나영진위원장대리
바로 준비가 되죠?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예.
영진
나영진위원장대리
바로 준비를 해 주시고 답변은 답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대로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지명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의용 소방대 지대의 소방차 배치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고는 있고 회의실이 미 확보된 곳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조일동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소방본부 및 내무부 등 중앙부서 감사실시 결과 제출은 자료를 해 왔습니다. 다음 소방본부장이 일선에 출장간 횟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92년도에는 회에 걸쳐서 20일간을 일선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93년도에는 37회에 걸쳐 51일간을 제가 일선에 출장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 가서 시장군수나 필요한 사람 접대한 적이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7, 8월경에 의용 소방대 사기앙양책 때문에 일선 21개 시장군수출장소장을 제가 만나 뵙고 점심을 대접하고 사기앙양에 대해서 일선 시에서 예산을 할애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비용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그 비용은 제가 판공비에서 썼습니다. 다음 본부장 부임 후에 소방장비 현황의 지역별 배치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설명이 많아서 자료로 일괄하겠습니다. 다음 출장여비가 타 실국장과 비교해서 어떠냐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법에 의 한 것이기 때문에 급수로 따지면 동일합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똑같습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예.
일동
조일동위원
부당하게 배정한 것은 아니죠?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예, 한번 나갈 때마다 법에 의한 출장여비를 주기 때문에 틀릴 수 가 없습니다. 의용 소방대 연합회 운영비 사용내역을 물으셨는데 금년도에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에서 상반기 봄철 화재예방 대책해서 의용 소방대 연합회 대장단들이 도내를 돌면서 각 의용 소방대 간담회 급식비, 여비 또 캠페인 참가급식비 이렇게 썼고 또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동일하게 썼습니다만 액수가 틀립니다. 상반기에 89만7,000원, 하반기에 1,799만4,000원을 덜 써서 절감액 10%해서 2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관변단체나 사회단체 지원해 주는데 2,000만원, 3,000만원 되는데 의용 소방대도 도의 연합회인데 2,000만원 이것 갖고 됩니까?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것 갖고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더 요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일반 사회단체도 이 정도 이상해 주는데 이 사람들은 월급도 안 받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적은 감은 있지만 도 재정 형편상...... 다음 노후소방청사 22개소에 대한 신 증축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조일동 위원님이 질의한 의용 소방대 연합회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도내 다른 민간단체도 최고 체육회특수 7억원부터 새마을 5,000만원, 예총 같은데도 2,300만원 이런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특수직종에 보수도 없이 종사하는 사람들을 2,000만원이면 20개 의용소방대 하나에 얼마씩 갑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의용 소방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도 연합회입니다. 각 시군에서 대장들에게 하나씩...
기흥
김기흥위원
나누어주는 것 아닙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33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33명이 각 시군에 다니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식비나 여비로 드는 것입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한사람에 얼마씩 듭니까? 예산 올리는데서 그것만 올리라고 해서 그것 올린 것입니까, 본부장님이 비용절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소방본부 생기면서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많이 요청하세요. 그것 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앞으로는 참작해서 많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이시우 위원님 예를 들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취약대상 합동소방점검 조치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255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조치결과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도내 위험물 취급업소 일제 점검결과는 행정조치 결과인데 9월, 10월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본부장님 두 번째에 대해서 참고로 묻겠습니다. 대형화재예방 취약대상 자료 있죠? 홍성에서 참여한 부서가 소방건축 가스전기입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예, 저희 소방하고 건축은 건축직, 전기는 전기안전공사 가스는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하나씩 나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대천소방서장님께 묻겠습니다. 충남의 위해 건물 실태를 도에서 파악한 결과 제일 위해 건물이 저희 지역의 75아파트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죠? 조만간 부실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할 것으로 보는데 철거 전까지는 예방행정에 노력을 더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지사께서도 그 문제를 매우 걱정하고 계십니다. 대천시가 내무부 중점관리입니까? 대천의 현대시장 또 시장 현대화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소방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대천소방서 감사를 내일 모레 나갑니다만 대천 출신 의원이 굳이 그 자리에서는 얘기 않겠습니다만 관리를 잘해 주세요.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참고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대천을 갔다 왔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본부장이 돌아보고 와서 보고하라고 해서 4개 시장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대천4개 시장 중 1군데는 장옥이 있고 나머지 3개소는 통로가 잘 확보되어 있습니다. 소화전도 3군데는 옥외소화전을 만들어 놓고 12시까지는 소방관이 순찰을 돌고 12시 넘어서부터 익일 04시까지는 의용 소방대가 순찰을 돕니다. 시에서 다행히 알루미늄 샷시로 초막을 하나 시장이 지어줬습니다. 거기에서 의용 소방대가 대기를 하면서 순찰을 돌고 시에서 야식비를 주는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공무원 2년 동안의 퇴직현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92년도에 27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정상적인 연령이 되어서 퇴직을 한 것이 아니고....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27명이 퇴직을 했는데 정상적인 연령이 되어 정년퇴직한 사람은 2명이고 의원면직한 사람이 25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본인들의 개인사유가 다르겠지만 주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주된 사유가 타 직종으로 가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 아버지 사업을 이어 받고 그래서 많이 갑니다. 주로 하위직입니다. 젊은 사람들 이 주로 많이 나갑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소방직공무원의 근무조건이 열악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봐야겠죠?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저희 소방직이 인기직종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3년도에는 15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사망이 1명, 정년퇴직이 2명, 의원면직이 12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부족한 장비의 확보, 소방직공무원 결원보충문제 이런 여건이 개선이 되면 될수록 이런 문제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다음 보령화력 등 현대 소방차 구비업체 현황을 물음을 주셨는데 보령화학에 화학차가 1대있고 현대정유에 4대, 삼성화학에 화학차가 2대, 펌프차가 2대, 현대석유화학에 화학차 4대, 펌프차 4대, 충남방적 천안공장에 펌프차 2대, 충남방적 예산공장에 펌프차 1대, 선경 SKC에 화학차 1대, 동인보드라는 아산공장에 펌프차 1대, 서천화력에 1대 이렇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지금 답해 주신대로 그러한 산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인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지 소방서와 산업체간에 상호 면밀한 지원 협조체제가 잘 구축이 된다 그런 말이죠?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예, 사고가 나면 서로 오고 가고 협조합니다. 한 예로 천안 대형화재가 났을 때 충남방직차가 출동하여 화재진압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서천화력은 없나요?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서천화력에는 화학차 1대가 있습니다. 전영준위원님께서 물음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용 소방대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건의 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건의사항을 받아서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소방학교 교육자재에서 시급한 자재를 신문에도 났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교육자재로 쓰는 공기호흡기 43종에 7,000여만원이 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설명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세요.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94년도에 보강할 소방청사에 대한 장비 등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것도 현황표를 주십시오. 그리고 소화기 보급소 현황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그것은 아직 안 뽑았는데요.
영준
전영준위원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의용 소방대장 평균 연령을 말씀하셨는데...
영준
전영준위원
그것도 통계 나온 것이 있으면 나중에 주세요.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최고령자가 63세입니다. 56세 이상이 65명, 46세부터 55세까지가 152명입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불났을 때만 통로를 개설하려고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평상시에 차가 통행할 수 있는 접선바탕을 노란 줄로 그어놓아서 장날 같은 때 자기가 점령을 하고 있더라도 불나면 접선 밖으로 회수해서 차가 갈 수 있는 경각심적인 교육적인 조건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경계선이 없습니다. 빨간줄로 하든지 노란줄로 하든지 소방차가 갈 때 폐쇄된 통로를 평상시에 금을 그어 놔서 자기가 점령하고 있더라도 불이 나면 밖으로 나오도록 이런 경각심을 주어서 불이 나면 즉각 소방통로가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접선 같은 것을 페인트로 노란색으로 위험표시를 해서 누구든지 이것은 도로 밖으로 나오라는 경각심을 주도록 하는 경계구역을 한 곳이 있습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런 것을 시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이것은 앞으로 경찰과 협조해서 도로 교통에 위반되지 않는 방향에서 해 보겠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시장군수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하면 소방본부장님은 앉아서 계획만 세우면 이러이러한 데는 이렇게 해서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는 초등 소화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미리 좀 되지 않을까. 다른 도에서는 모르겠지만 충남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서 불이 났을 때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했으며 좋겠습니다. 돈도 많이 안들 텐데 요.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좌판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노점상 고정 좌판을 벌려놓으면 옮기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그 밑에 발 통을 달아서 빨리 옮길 수 있게 하라고 조치를 해서 1,773건을 시정한 것이 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발 통만 달아 줄 것이 아니라 점령하고 있는 자리가 그 만큼 나왔다 하는 인식을 갖도록 접선구역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시장군수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하면 본부장님은 계획만 잘 세우면 될 것 같은데요.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영준
전영준위원
시범적으로 온양경찰서 관내 소방서하고 한번 해 보세요. 제가 협조해 드릴게요.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본부장님 다른 위원이 질의한 답을 하시기 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의 물음에 대한 자료인데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계획 자료인 "예방행정강화", 화재 취약시장 간부 담당공무원을 지정 안전관리 대상이 대천상설시장 외 6개소인데 5개소의 자료를 하나하나 불러주세요. 참고로 알고자 합니다.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대천상설시장, 당진상설시장, 합덕상설시장, 태안재래시장, 대천중앙상설시장, 광천상설시장, 청양상설시장 7개소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충남도내에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의 문제점이 취약한 곳은 지금 답해 주신 지역이란 말씀이죠?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예. 저희 소방본부에서 판정해서 크고 아니면 장옥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7개소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간부들이 담당을 해서 월 1-2회씩 나가서 합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았습니다.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다음 나영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소방서에 건축허가 등 민원서류가 타 관서에 비해 부동의가 많은 이유를 물음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주소방서는 관할이 제일 넓습니다. 6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가 더 많습니다.
영진
나영진위원장대리
온양소방서도 429건으로 473건과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건축허가 부동의는 온양소방서는 4건이고 공주소방서는 49건인데 그 답변으로는 객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제가 지금 부동의가 어떤 서류인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올리지 못하는데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업무량이 많으니까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나영진위원장대리
업무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429건하고 473건하고 별 차이가 안 나고 심지어 천안소방서는 721건에 28건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비춰보더라도 본부장님의 답변은 객관성이 없는 답변 같습니다.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주를 직접 나가서 부동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를 추후에 답변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부동의 내용 서류를 살펴봐야 알지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가없습니다.
영진
나영진위원장대리
별도로 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유인물로 해 주시고 소방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다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그려서 제출한 것이지 개인이 제출한 것은 아니지 안습니까? 그러다 보면 관계공무원께서 보는 견해가 틀려서 이런 일이 혹시 있었는지 이런 점을 착안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공주소방서 473건 중에 49건이고, 천안은 721건 중에 28건인데 공주소방서장님 49건에 대해서 한 건 당이 사람은 왜 불허했는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허가를 해 줬으면 몇 일이 걸렸나 그것도 알려주세요. 도장 하나 찍으면 되거나 지적도 한 장 붙이면 될 것 가지고 자꾸 돌려보내서 이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데 불허한 49건에 대해서 왜 불허했는가 다시 허가할 때는 어떻게 다시 허가했나 보충서류를 무엇인가 이것은 분석을 해 주세요. 이것은 그 사람 불러서 도장이나 찍으면 될 텐데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요소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공주를 하나하나 분석을 할 테니까 그것을 주시고 대천소방서는 불허가 2건밖에 없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불허했나 하고 전화번호까지 알려주세요. 감사실에 전화를 하나 비치해 두세요. 제가 물어볼 것입니다. 서산은 13건인데 민원허가를 불허했다가 다시 허가를 해 줬는지 영원히 안 해 줬는지 모르지만 그 이유, 다시 허가할 때 며칠 걸렸나 또 보완서류는 무엇인가 부족했던 것을 서류로 했으면 그 서류는 무엇인가 ? 온양소방서는 4건인데 그것도 감사실에 전화를 비치해서 전화번호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나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허가 부동의는 26일날 공주감사 때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나영진위원장대리
예.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다음 나위원님께서 공주 소방서가 타 소방서에 비해 화재발생이 많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화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화재가 많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방금 답변하시기를 지역이 넓어서 화재건수가 많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듣는 사람이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화재가 왜 많이 발생했느냐 하는데는 건물이 크고 적고 간에 특히 소방본부에서는 소화기라든가 건축허가 동의를 받을 때에 소방관이 승인을 받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에서 건축허가 동의할 때에 소방시설 승인이라고 하나 뭐라고 합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입니까?
원식
최원식위원
그래서 화재가 난 것이냐 그렇지 않고 자연 발생된 화재냐 이것을 구분해서 대형건물 화재원인이 소방시설 점검이 잘못되어서 그런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철저한 감독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만이 우리가 이해가 가지 그냥 관할이 방대하다 하면 너무 무책임한 말입니다. 소방본부에서 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안습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그렇죠.
원식
최원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우리가 업무상 오류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 우리가 소방점검 할 때 잘못된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보완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도 이런 것을 하나의 창의적인 면에서 발견했다 라 든 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도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나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최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화재를 보면 소방서에서 꼭 동의해 준 건물만이 아닙니다. 동의 안 해준 비 주택가 화재가 더 많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일부러 불을 낸 것은 아니지 안습니까? 우리는 소방시설을 해 주었는데 본인들이 잘못해서 이런 점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철저히 해서 같이 공동관심을 가지고 소방예방에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공주소방서에서 화재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광활한 지역이기에 이런 것 아닙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타 소방서에 비해서 6개 시군을 관할함으로 더 많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의 동의를 받지 않는 주택에서 제일 많이 납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알았습니다.
영진
나영진위원장대리
본부장님 다른 각도에서 분석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 석에서 질의한 위원으로서 재차 보충질의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인명 피해도 작년도에는 6명이고 부상 10명, 금년도는 42명 죽고 7명이 부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지역이 넓어서 사람이 많이 죽는다는 답변은 안되겠죠? 특히 우리 충남 도내에서 특수화재에 속할 수 있는 정신병원 화재라든가 계룡출장소 화재라든가 그 관할이 모두 공주소방서 관할이고 조금 전에 지적했던 건축 부동의도 공주소방서가 제일 숫자가 많습니다. 뭔가 소방공무원의 기강이라든가 또 예방소방 점검이라든가 어디엔 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가 우려하는 바니까 이점에 대해서 해당 소방서장은 특별히 연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서산소방서 합동소방 점검결과 5건 미비사항 및 3건 이첩 통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건에 대해서는 프린스호텔, 영등포캬바레, 대하음식점, 한별복지원, 단하병원 5곳입니다. 지적사항은 큰 것이 아니고 프린스호텔 같은 경우 유조등 3개 고장난 것 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등포캬바레 같은 경우는 출입구의 유조등 수리하는 것, 대하음식점 같은 경우는 주방의 자동확산 소화기를 1대 설치하라 그런 미미한 것입니다. 한별복지원은 중형조 등 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리하라는 것입니다. 단하병원 같은 데는 중형 조등 2개 수리하라는 사항입니다. 이첩한 것은 시에 이첩한 대산호텔, 서령상가, 대하음식점으로서 이것은 누전 차단기가 고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다 통보한 결과 시에서 전기안전 공사에 이첩을 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관이 시설 명령을 합니다. 위 5건에 대해서는 11월8일까지 보완조치가 완료가 되어 이상이 없고 나머지 누전 차단기 3건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시설명령을 내렸는데 아직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완공되는 대로 회부해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소방학교에서 타 시도 교육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7월 20일날 소방학교가 개교되어서 금년에는 저희 도만 교육을 했고 내년도부터는 소방학교가 없는 대전직할시하고 충북도에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라고 내무부의 지시가 있어서 현재 위탁교육을 하게 되면 위탁교육 비용이니 교육인원이 얼마나 되나 조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26일날 또 회의를 합니다. 아직 확실한 계획은 안 섰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획을 세우려고 구상중입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원식위원님께서 물음주신 '91년도에서 '93년도까지 의용 소방대원을 포함한 공사상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2명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공사상자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우선 보고를 올리고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91년도에 2명, '92년도에 6명, '93년도에 4명해서 12명입니다. 이 중에서 의용 소방대원이 7명, 소방공무원이 2명, 기능직공무원이 3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 답변이 되었습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예.
원식
최원식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용 소방대원들의 공사상자에 대한 처리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91년도에 보령군 남포면 의용 소방대원 김도우 48세가 남포 목동리 주택 화재진압 중에 흉부에 좌상을 입어서 2주 진단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해보상금 63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물론 나와 있겠죠. 의용 소방대장이나 지방유지들이 60여만원의 의료보상에 대해서......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이것은 도에서 도비로 보상해 준 것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본인의 불만이라든가 지방유지들이 이런 정도의 보상을 해서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는 말은 없습니까? 더욱이 성의와 열성을 가지고 봉사 중인 의용 소방대원에게 너무 희생이 크지 않느냐 이런 여론은 없었습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이것은 저희가법규정에 의해서 치료비를 대주고 있는데 아직 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온 적은 없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이의 가나와서 본부장한테 질의하고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용 소방대원들이 바쁜 시간에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 진화작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평소의 인력동원 이런 것은 불문하고 공사상이 있다 할 때는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보고 그 규정에 의해서 본부장님은 보상을 해 주겠죠? 미흡하다고 본다면 이것은 건의해서 다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그것은 참고적으로 공상자는 여론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비군출동이라든가 등등 출동해서 공상을 입었다고 하면 그 분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봉사생활을 한다고 볼 때 책임을 진 분들은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고 하나의 제도하에 움직인다 이것보다는 말단에 있는 사람을 보호할 줄 알아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방대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의용 보상대원이 있기 때문에 지난 번 문민정부가 시작되면서 행정개혁, 제도개선을 위한 하나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이 말단에 있는 직원을 보호하고 또 희생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고충이 무엇인가를 감안을 해야지 자기들은 직위도 높고 보수 많이 받고 말단에 있는 사람은 처우문제에 상당히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겠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여론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건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하고는 동떨어진 내용인데 본부장님께서는 의회와 소방본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지난 번 78회 임시회 때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참고로 하겠다 했는데 참고하는 것은 자문기관에 어떠한 건의사항을 제시할 때 참고로 하는 것이고 부하직원이 건의할 때 참고사항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도 최원식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 도중에 참고를 해서 검토하겠다 이런 용어는 삼가 주셔야겠습니다. 78회 회의록을 보세요. 본 위원이 소방서에 대한 근무자세를 건의 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것은 기억을 못하지만 참고로 하겠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는 자문에 응할 때 참고로 하는 것이고 부하직원이 상서할 때 참고로 하는 것이지 위원들이 의회 발언하는데 소방본부장은 답변하는 입장에서 참고로 하겠다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때도 얘기하려다 특수직에서 봉사하시는 어려움을 겪는 소방본부 여러분을 생각해서 말을 안 했는데 심히 불쾌했습니다.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받아들일 것은 받아드리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지 참고하겠다니 우리가 자문기관입니까? 참고로 하겠다는 말이 얼마나 나오는지 78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한번 보세요. 그것 좀 시정해 주세요.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의 보험가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를 먼저 주셔야 지요. 타부서는 자료 요청하면 미리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보충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하고 답변이 충분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소방본부장께서는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해야만 주고 그렇지 않으면 없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들이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도와 줄려는 심정입니다. 김기흥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 소외당한 직종이라는 생각에서 장비와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지원해 줄려고 하는데 본부에서는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성의가 있는데에 지원을 해야 만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미리 갖다주세요.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듣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다음 김기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동수당을 업무보고에서 지급,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93년도에 비해서 '94년도 축소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동수당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소방사 봉급 월액의 1/30 70%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회당 5,600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것을 년 17회를 기준으로 해서 줘라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3.2회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12회로 섰습니다. 그것도 5,600원에서 5,000원으로 600원이 깎였습니다. 5,000원 곱하기 12회 곱하기 인원수 이렇게 섰습니다. 나머지 5회는 추경에 적극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본부장님 기본이 5,600원씩 17회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긴급사항이 많이 벌어져서 17회를 초과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김기흥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의용 소방대 실제 출동횟수는 몇 회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읍은 출동횟수가 많습니다. 많게는 30회, 40회 되고 면은 적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제 얘기는요, 지금 5,600원씩 17회 규정대로 예산을 확보해 놔도 더 출동이 많으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600원씩 삭감하고 13.2회를 12회씩 하면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언제 확보할 것입니까? 추경에 확보할 것입니까? 소방본부장님이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에서 강력히 추진해야지 자기 몫에 주어진 기본 출동비도 확보 못하는 것은 소방본부장님이 예산 편성하는데 지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꼭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봉사하는 대원들한테 사기가 진작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줘야지 안일 무사하게 5,600원짜리 5,000원하고 그것은 기획실에서 지정한대로 올린 것입니까? 사전에 올리라고 한 것입니까? 본부장님이 올린 것입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저희는 당초 규정대로 5,600원 곱하기 17회를 올렸는데 예산 형편상 삭감되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어디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인건비 삭감하는데 있습니까? 그것 얘기한 사람도 자기네 부서 및 출장비도 삭감하고 그렇게 합니까? 누가 그랬는지 답변해 보세요. 소방본부장님이 고의적으로 한 것인지 출동비 줄 것도 안주고 삭감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소방대원들 출동비를 삭감해서야 되겠습니까? 본부장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본 출동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책임지고 하겠습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출동은 무엇을 포함하는 것이 출동입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출동은 화재 출동하고 교육훈련 출동이 있습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파악을 잘 하시겠지만 최소한도 불 안 나도 의용 소방대원은 월 2회 이상은 소집이 있어서 나가던데요? 그것도 다 출동에 들어가는 것이죠? 정복입고 시간 맞춰 나가는 것도 출동 아닙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예.
기흥
김기흥위원
최소한도로 1년에 24회 아닙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1회당 4시간씩 1일 15일 두 시간씩 나와서 2회 나오면 1일로 따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12번은 됩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그렇게 따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시간으로 따집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불이 안 나도 12번은 됩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그러니까 24회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나오는 것은 24일 나오죠.
영준
전영준위원
청주 같은 대형사건이 일어나서 몇 일씩 근무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따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그런 예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료를 확보 해야죠. 5,600원씩 24회는 못해도 17회 규정된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님이 책임을 지고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지침이나 규정에 있는 것도 밥그릇을 못 찾아 먹는다는 것은 곤란한 얘기 아닙니까? 총 인원이 9,000여명이나 되는 대원을 거느린 책임자로써 지침서나 규정에 해당된 것도 못 찾아 먹는다는 것은 곤란한 얘기 아닙니까? 밥그릇 숫자는 챙기셔야죠. 이런 예산을 올려놓으면 우리가 감사를 하고 최원식위원님 말씀대로 도와 줄려고 눈에 불을 켜고 서로가 협력을 하는데 본부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꾸 질책이 나오는 것은 개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9,000명이면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9,000명 중에는 부녀소방대도 포함이 되죠?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예.
기흥
김기흥위원
그리고 의용 소방대에서 년 중에 행사를 하는 것이 있을 텐데 무슨 행사하는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각 의용 소방대에서 소방의 날 행사,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대개 충청남도 내에 있는 소방대에서는 1년에 몇 번의 행사가 있습니까? 연합대별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파악된 것은 없고 공식적인 것은 소방의 날 행사가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것으로 각 대마다 필요에 의해서 단합대회를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등산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있는데 대마다 다릅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그럴 때 본부에서 승인을 안 받고 소집할 수 가있습니까? 예를 들면 서산군 연합대 체육대회를 하겠으니 의용 소방대원 소집하는 승인을 해 주시오, 하는 때는 없습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일선 소방서장에게는 연락이 갑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그런데 행사를 하는 것이 파악이 안 됩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연례적인 행사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보고를 하고 합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대별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소방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행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럴 때 소방본부에서 격려금으로 지원하는 자금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다른 국이나 도에서 행사가 있으면 격려금을 가지고 와서 상석에 앉아서 격려도 하고 하시는데 왜 소방본부는 그것을 안 하십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그런 것을 하셔야죠? 그것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도 의용 소방대 연합대에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비근한 예로 새마을협회 도지부 같은 곳도 5,000만원을 씁니다. 새마을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소방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그리고 자유총연맹 같은 곳은 3,500만원씩 갖다가 씁니다. 자유총연맹도 나름대로 중요한 부서이지만 그것은 다 민간단체 아닙니까? 그러나 소방본부 소관에 있는 의용 소방대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셔서 격려도 좀 하시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셔야지 내가 지난 번 78회 임시회에서도 얘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대원들을 챙겨줄 생각을 해야지 목에 힘만 주고 내 것만 찾아먹으면 그만이다.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그런 일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소방학교장 나오셨죠?
명웅
이명웅소방학교장
지방 소방감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지금 소방학교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웅
이명웅소방학교장
소방학교는 충청남도 소유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대지는?
명웅
이명웅소방학교장
천안시 소유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그러면 사용계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웅
이명웅소방학교장
무상으로 5년간을 쓰는 것으로 ......
일동
조일동위원
그럼 5년 후에는......
명웅
이명웅소방학교장
그래서 현재 도유지와 바꾸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 살 때는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내려주어서......
일동
조일동위원
얼마 짜리 입니까?
명웅
이명웅소방학교장
추진가격은 잘 모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지금 가격을 정해 놔야 합니다. 지금 10억원인 것이 5년 후에 100억원을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1명을 교육하는데 1일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웅
이명웅소방학교장
우리가 위탁교육을 받을 경우에......
일동
조일동위원
1년에 1,000명을 교육한다고 하면 1인당 교육비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타 시도도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실 경비보다 더 받을 예정입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더 받을 예정입니까?
명웅
이명웅소방학교장
똑같이 받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그럼 시설비는 산정이 됩니까? 금년 예산이 10억원을 가지고 1,000명을 교육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한 비용까지 해서......
명웅
이명웅소방학교장
인건비를 제외하고 시설비까지 포함이......
일동
조일동위원
소방학교 지은 경비는 어떻게......
명웅
이명웅소방학교장
그것은 아니고 운영비에 관해서.
일동
조일동위원
그러면 손해가 나지 않습니까? 충남의 도비를 가지고 지었는데 타도의 사람들까지 교육을 시킨다면.....
명웅
이명웅소방학교장
우리 도에서는 5억원이 들어가고 내무부 교부세로 들어갔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내무부 교부세라도 우리를 준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교육비를 받을 때는 아주 정확하게 해서 투자된 시설비, 건물 지은 것을 전부 계산해서 1년 예산에서 얼마가 드는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시키지 마세요.
명웅
이명웅소방학교장
그것 때문에 내무부에서 내일 모레 회의도 있고......
일동
조일동위원
도의원 조일동이가 그렇게는 안 되겠다고 하십시오.
길연
조길연위원
소방학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충청남도에서 봉급을 줍니까?
명웅
이명웅소방학교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충청남도에서 전국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명웅
이명웅소방학교장
전국 교육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소방관 숫자가 3,000명이 원래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일선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내무부 소방학교와 서울 소방학교에서 수요만은 교육을 다 못시켜서 전국적으로 3,000명이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이 내무부 방침으로 경기도에 하나를 세우고 경북, 광주, 이렇게 권역별로 세워 놓은 다음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자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인근에 있는 대전과 충북만 교육을 못 받는 소방사반에 한해서만 위탁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내년이죠?
명웅
이명웅소방학교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금년에는?
명웅
이명웅소방학교장
금년에는 충청남도만 시켰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타 지역은 앞으로 시키지 않고 그러면 내년에 충청북도와 대전시만 교육을 시키면 그 소방학교 직원이나 근무하는 사람들은 충청남도에서 봉급을 주고 대전직할시나 충청북도도 교육을 시키니까 그 사람들도 무슨 분담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야죠. 그래서 교육비에 더 받는다든지 최소한도 충청남도에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그 방법을 소방학교장이 잘 강구하셔서 연구 좀 해 보십시오.
명웅
이명웅소방학교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건비 관계 때문에 내무부에 항의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19명이 있는데 인건비를 충남에서 다 부담하면 부당하지 않느냐 하니까 내무부에서 하는 얘기가 인건비에 한해서는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내려가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하는 식으로 오히려 꾸중을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니까 학교장님이 그렇게 건의를 하면 꾸중을 하니까 의회에서 그런 다고 하세요, 의회에서 힘들게 해서 도저히 사람이 살수가 없게 하니까 인건비 명목으로라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하십시오.
명웅
이명웅소방학교장
교부세를 많이 지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아까 말씀을 하시다가 말았는데 대전 관내에서 화재로 인해서 긴급출동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것 아시죠?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고 자손, 자차보험의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고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십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그것은 잘 모르겠고 저희 관내는 책임, 종합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사무감사자료 3-2권의 보면 전용설위원장, 우지명위원, 김기흥위원, 본 위원과 함께 공통으로 요구한 자료 중에서 '93년도 충남도지사가 표창한 수요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각종 유형별로 공적조사도 있습니다마는 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와 기념품 또는 부상내용을 보니까 소방직 공무원 또는 일선 서에서 수고하시는 의용 소방대원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소방행정 유공자는 지난 11월9일 실시한 소방의 날에 충남도에서 156건을 표창했는데 물론 각 서별로 5개 서에서 수상을 한 인원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런데 민간인단체와 개인에게 포상을 한 것을 보니까 전례를 보면 본부에서 혹시 서별로 어떤 지침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선 소방서장의 재량에 따라서 공적여하에 따라서 자유롭게 도에 표창 상신을 건의합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일선 서에서 추천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어디에서는 몇 명을 추천하라고 줍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인원은 내무부에서 배정된 인원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본부장께서 천안서는 몇 명을 추천해라, 서산은 몇 명을 해라, 이렇게 합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 인원수를 맞추려니까 어떤 사람은 소방행정에 유공자가 더 있는데도 차 년도로 할 수밖에 없고 어느 경우는 그 인원을 맞추려니까 누가 봐도 공적이 미흡한데도 그 인원에 끼여서 표창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 번 수상한 분들에게 소화기를 하나씩 부상으로 주셨죠? 그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도지사가 쓸 수 있는 경비에서 선물을 주었을 텐데, 어떤 과목입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저희 시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것을 사서 주었는데 소화기를 주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지난 11월9일 소방의 날 대통령 표창이나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소방직 공무원이 충남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대통령 표창이 한 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것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도지사가 표창한 것만 자료를 받았는데 소방직 공무원이 수상을 한사람이 몇 명입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대통령 표창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한 명, 의용 소방대장이 한 명해서 둘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것도 타 시도 소방본부에도 균등하게 인원을 줍니까?
영원
김영원소방본부장
예. 내무부에서 훈격별로 인원이 내려옵니다. 충남 도에는 대통령 표창 공무원 하나 의용 소방대원 하나 이렇게 인원이 내려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저희들이 도의원 활동을 하다 보면 업무 외에 지역적인 청탁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개인택시라도 한 대 받으려면 도지사 표창을 하나 받으면 그 혜택을 받아서 받기가 쉬운데 무엇이든 도지사 표창을 하나 받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들 소관이 아니오, 못해요." 거절을 하는데 혹시 일선 서장님들께서 표창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개인의 정분이나 그 성원들간에도 표창으로 인해서 불만의 여지는 전혀 없겠죠? 일선 서장님들이 신중을 기해 주시겠지만 여지는 없습니까?
승옥
방승옥대천소방서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몇 년 전 4 5년 전까지는 내무부표창을 받게 되면 혜택을 주었었는데 지금은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의 소지가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여타서도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할당을 받은 인원이 몇 명이니까 다른 사람은 내년에 받고 탈락되면 내후년에 받고 순차적으로 한번씩 받게 되겠죠?
영진
나영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본부 간부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위원 님들의 자료요구는 요구한 위원 님들께만 국한해서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다른 위원 님들에게도 필요한 사항이므로 일괄사전에 배부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시 내무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은 도민의의 사에 대한 도민의 약속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소방업무를 추진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용설
전용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원은 교육을 통하여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지방행정인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요한 부서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 교관의 선임 등에 애로가 많은 부서입니다.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수준 높은 감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용설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저희 교육원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대 교수부장입니다. (인사) 박원태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재고 교학과장입니다. (인사) 박우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사) 박홍순 조사분석담당관은 총무처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김영중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원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 공직자 정신교육실시에 문제점이 있죠?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교육수요로 계획된 일부 교과목을 축소 내지 폐지함에 따라 교과운영에 차질이 있었다」그러면 당초 계획하지 않았던 차질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7페이지 과정별 교육훈련 실시가 있는데 과정별로 기록되어 있는 세부자료와도 관련이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년 말에 교육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교육계획은 물론 내무부에서 교육편성 지침이 내려옵니다 마는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맡은 뒤에 교육계획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문민정부에서의 새로운 정신교육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교육은 전혀 고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교육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새로운 정신교육을 실시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기왕에 편성된 교과목 중에서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 전년도에 추진하지 않았던 새로운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공직자의 자세 등이 주된 사항이었겠네요?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일동
조일동위원
조일동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보면 "의사직이 전문성으로 인하여 교과운영, 강사초빙, 교재확보 등 곤란" 하다고 했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몇 급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6급 이하만 합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공중보건의는 몇 급입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5급 대우를 해 줍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5급 대우라서 교육을 못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공무원 계급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처우 면에서 5급 대우를 하기 때문에 5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장입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의대를 나와서 병역의무를 이것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봉사 훈련을 받고 저희가 교육을 맡는데 작년도에 해보니까 저희와는 업무의 내용 면에서도 이질감이 있고 교육내용도 그래서 저희가 맡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의사교육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질화된 것을 동질화시키기 위한 교육이면 꼭 의사가 아니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작년에 해보니까 실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중앙의 보사국 연수원 같은 곳에서 시행을 해야 만이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준이 맞지 여기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몇 주씩 교육합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1주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오래된 의사 중에서 차출을 해서 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면 안 됩니까? 능력 있는 의사를 배치하면 안 됩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1주일 과정을 위해서 의사를 배치할 수는 없고 시중에서 의사회장이라든지 치과의사회장 등과 선배와의 대화시간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라는 등의 교육은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시중의의 사들은 보건행정이나 의무행정 분야에는 어둡기 때문에......
일동
조일동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저희로서는 중앙에서 맡아서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자치행정을 말하는 사람들의 능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맡아서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일동
조일동위원
그 얘기는 아니고 지방자치부활 가능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만 부활했지 지방자치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라고 하는 것이 의회만 있지 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이 자치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조위원님께서 어떠한 관점에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건이라고 하는 자치단체장 선거를 못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누구든지 지방화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중앙집권시대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지방화시대와 지방자치와는 다른 것 아닙니까? 지방화시대는 모든 것을 지방중심으로 한다는 얘기일 것이고 충청남도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수부장님! 지금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교수부장
지금 사회가 부활되고 지방화시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동
조일동위원
추진되고 있지 된 것은 아니죠.
용대
김용대교수부장
예.
일동
조일동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부활 4차 년도 지방자치시대가 생긴지 4차 년도가 된다는 것을......
지방의회가 생긴 것을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떠십니까? 현재는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중앙통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무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그 지침대로 해야 하고......
용대
김용대교수부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일동
조일동위원
반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교수부장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 여기에 기록한 것은 지방자치제가 반쯤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것보다도 우선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4차년도에 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미안하지만 뒤에 있는 직원들 중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의회가 부활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이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것은 지방자치시대가 왔다고 하면서도 우리 의회가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국민계도 하는 측면에서 지금 지방자치가 완전히 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지사가 대통령이라면 몰라도 지사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충청남도를 다스려야 되는데 지사가 내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통치가 자치라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 ? 이 단어의 정의는 내려야 합니다. 다른 실국이라면 몰라도 공무원을 교육하는 교육원이기 때문에......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지방자치부활 4차 년도라고 하는 것은 수준을 표현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렵게 일부가 되었든 반이 되었든 자치가 부활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완벽한 자치는 안되었지만 그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이 거의 시군 공무원이죠?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조일동 위원께서 지방자치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지방의회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경우 가있습니다. 그런 것은 교육과목에 안 넣습니까? 우리 의원 측에서 보면 의원들이 뒷바라지도 좀 해 주고 하는 공무원교육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가서 견제하는 기능이나 뻣뻣하게 맞서라고 교육을 시킵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의회 반이라고 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했습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의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말고 전반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신규채용자반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기왕에 6급 이하인가 7급 이하만 한다고 하는데 교육과정 전체에 그 과목을 넣어서 조일동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지방자치가 되지 않은 마당에 그래도 있는 법과 규정을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와 원활하게 하려면 그런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내무부 지침이라서 그런 것을 마음대로 못합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저희가 교육계획을 입안해서 올리면 내무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는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무까지는 못 들어가지만 전체의 개념이라든가 제도에 대한......
기흥
김기흥위원
그런 것이야 지방자치법에 공부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를 뒷바라지이라고 할까 협의라든지 또 이런 면에서는 공무원들이 의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내년부터는 위원 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포함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아산군 출신 전영준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원에서 교재를 일률적으로 구입하거나 구독하는 경로가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재는 전국공통과목인 것은 6급의 경우 행정법 같은 것은 전국교육원에서 된 것을 일괄해서 인쇄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배부를 합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리고 교관들은 다른 곳에서 교육을 받고 옵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내무부 연수원에서 받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일반적으로 지정된 과목이고.
그밖에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 교재는 저희들이 교재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영준
전영준위원
아까 김기흥 위원님의 말씀과 연계가 되는데 도의원이나 도의회 의장이 교육원에 가서 지방의원으로서의 특강 같은 것은 해 본적이 없죠?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 쪽에 있는 분들도 군 의회 의원이 되었든 의장이 되었든 도의원들이나 할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 있다면 초청을 해서 지금 의회에 인식을 같이 하는 교육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외국어에 대한 교육을 80명이 30%라고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40명씩 2개 반을 운영하는데 현재 반밖에 못했습니다. 40명을 1회 완료했는데 그 중에서 한사람이 중퇴를 했기 때문에......
영준
전영준위원
유보가 한사람밖에 없었습니까? 그리고 8페이지 실무자교육이 460명인데 인원이 넘었고 신규 채용반 3개반 840명인데 28명이 모자랍니다.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지금 50명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달성을 하게 됩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여기 읍면장이 복지 농도원에서 교육을 하고 본원, 이렇게 양쪽에서 하는데 신규반과 재직 중인 읍면장들과 교육과목이 다릅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같습니다. 읍면장이 임기만료해서 복지 농도원에서 교육을 할 때는......
영준
전영준위원
위탁교육입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도에서 했습니다.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영준
전영준위원
복지 농도원에서 교육을 받는 읍면장들은 교육비를 냅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도에서 부담합니다. 결국은 식대를 도에서 내고 강사료를 도비에서 부담하니까 교육비용은 전부 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복지농도원에 예산보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보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지금 특별히 본원에서 교재는 없습니까? 지정과목이 아닌 충청남도 교육원이 독자적으로 교재를 개발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실적이라든가 성공사례 식으로 해서 교재를 활용한다는 말이 언뜻 비췄는데 특별히 충청남도의 실정에 맞는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그것이 효과적이라 다른 도로 확신시킨 일은 없습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직은 없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면 다른 도의 특수한 교육교재를 입수한다든지 구입한다든지 해서 여기에서 소화시킨 것도 없습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없습니다. 필요한 과목도 타도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지역에 맞는 교육이 있지 않나 해서 교환 교수 식으로 하는 교육이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 새로운 지식이나 다른 도의 모범사례 같은 것을 교육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생들은 차출되는 것입니까? 지원입니까? 근무지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교육이 나가라는 식으로 해서 오는 것입니까? 언제라도 교육을 받아야 하니까 의무적으로 오는 것입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양쪽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필요해서 자원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육성적이 승진에 평가가 됩니다. 점수가 조금 낮다든 가 하면 교육을 가서 좋은 점수를 따야 하기 때문에 온 사람들도 있고 교육대상자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군에서 애당초에 교육수료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영준
전영준위원
교육을 마치고 간 공무원들에게 교육 후에 행정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든지 실무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든지 하는 것을 독후감 식으로 받는다든지 해서 교육 후에 관리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교육을 수료할 때 무기명설문조사를 해서 ......
영준
전영준위원
교육 끝나고 가서 그 분들이 일선 행정을 수행하는데 교육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1년이나 6개월 후에 지명을 해서 받아 가지고 다음 교육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과거에 추수지도라고 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직접 현지에 나가서 대화도 해 보고 그 사람들의 건의가 무엇인가도 파악해 보고했는데 실효가 없고 별 성과를 보지 못해서 중간에 폐지되어서 안 합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교육을 받으러가기 전에는 그 분이 자기 자리에서 행정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았는데 교육을 받고 획기적으로 의식개혁이 잘 되었다든지 해서 그 기관장으로부터 교육이 좋다고 평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교육성과에 대한 마무리 평가 같은 것을 해 본 일이 없습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없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해 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교육을 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데 만 끝나지 말고 얼마만큼 활용되고 어떤 교육은 얼마나 개선을 해야 만이 발전적인 교육이 될 것이 아니냐 교육의 질 향상될 것이 아니냐 일반론입니다.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 성과가 없어서 폐지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상황이 많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낙제를 해서 퇴교 조치된 사람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 이듬해 대부분 재교육을 합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재교육하기 전까지는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불이익은 없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무능한 공무원이라고 해서 사표를 받는 것은 없습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없습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일선 시군 과장급은 몇 급이죠?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5급입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그분들은 교육대상자에 해당 없습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5급 이상은 내무부에서 받고 6급 이하만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엊그제 내무부행정사무 감사 시에 지방 시군에 있는 과장요원 직무대리를 시험공부 하도록 발령을 하지 말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일정기간교육을 시켜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즉시 발령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건의를 하니까 그 체제가 못 갖춰졌다고 합니다.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승진시험은 중앙에서 관장합니다.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저희는 중견행정반이라고 해서 6급 공무원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과목을 위주로 과장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거쳐가면 아무래도 직장에 가서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계속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도 있고 거기에 오는 사람은 열기도 높고 적극적입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그 사람들도 지사가 발령을 하는데 내무부에서 합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부처단위로 시험을 봅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과장요원들 중에는 지방공무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마도 전국적인 수준 통일 같은 것 때문에 승진시험을 중앙에서 관장하는 것 같습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여기서는 그런 체제까지는 못 갖춰졌습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기흥
김기흥위원
죄송하지만 교수부장님은 무엇을 하는 직책입니까?
용대
김용대교수부장
교수부장입니다. 저는 원장님의 명을 받아서 교육계획과 교육수료, 교관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교수부장이군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명칭이 교수부장이면 교수로서의 강의만 하는 책임자인 줄 알았는데 직접강의는 안 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교수부장
강의도 합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그것도 하시고 다 겸하시는군 요.
용대
김용대교수부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교육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설문조사에 문제점이 도출되겠죠? 도출된 문제점이나 또 그 문제점을 시정하는 ......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설문조사에서 매해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교육시설에 관한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율이 나왔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뛰고 일하는 것을 보고서 동정이 되었든 어쨌든 매우 긍정적으로 설문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 시설문제는 지금 투자하기도 어렵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은 교관 개인별로 인기도가 어떻고 강의능력이 어떠냐하는 것을 과거에는 설문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인격에 관한 문제다 해서 중간에 없앴는데 그러고 보니까 교관들이나 외래강사에 대한 인기도 같은 것을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설문항목에 넣어서 자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 보겠고 그리고 설문에서 나오는 것이 현지견학이 과거에는 장기간 교육을 받는다는 요건을 보았기 때문 에 사적지라든가 관광지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도 이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 개발현장을 보자 해서 선진지 견학문제를 금년도에는 우리 도내에 개발현장, 직무와 관련된 농업특화단지, 이런 쪽으로 대상을 바꾸어서 시정을 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직에 따라서 합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교육생들이 교수의 질 같은 것은 모르겠네 요? 이교수의 강의 내용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니면 교수로서의 자질이 없다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설문조사 항목에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설문조사 항목에는 좋은 것만 하십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인격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에 뺐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교수의 임용기준은 없습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있습니다. 기준은 우선 6급 이상이고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해야 한다는 점,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교육원에서 인사실무를 맡는다고 하면 그 분야에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했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요건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교관 자질 문제를 피교육자로 하여금 등급을 매긴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선생이 학생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인격적으로......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조위원님말씀대로 문제도 있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여기서만 판단하지 마시고 자문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르친 사람한테 자기를 평가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도 이 문제는 참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 문제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공개된다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교관 자신이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안일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쓸데없는 시간낭비를 하고 있다하는 내용이 있어도 그것이 평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정당한 것으로 간과가 되고 있고 또 외래강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인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초청을 합니다. 많은 대학별로 많은 강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그 중에서 선발을 해서 초빙을 하는데 외래강사도 자기고유의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장사처럼 별 필요 없는 흥미위주의 강의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체 연수생의 의견을 들어서 거를 것은 걸러내고 발굴할 것은 다시 발굴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 교관들도 은밀히 해서 우리끼리는......
원식
최원식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의 답변시간이 상당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원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러한 것들을 절충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위원 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면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교육에 대한 질의는 충분하게 답변이 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교관을 확보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관을 확보하는데도 인사 부서에서 맡고 있는데 대학출신들이 희귀한 형편입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여기에 발령이 나면 사명감을 가지고 기꺼이 옵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싫어합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기피하시죠? 그러면 여기에 와서 교관들이 평균 몇 년씩 근무합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평균 2년입니다. 법적으로 2년이면 전보제한에서 해제가 되니까......
영준
전영준위원
더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지방공무원교육원장
없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없다는 것은 기피하는 직장이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그렇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면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여기 와서 교관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끝나고 가실 때 특혜는 아니지만 자기가 원하는 자리로 복귀한다든지 승진한다든지 그런 기회를 줘야 교관확보가 쉽고 교관의 여러 가지 자질향상 문제도 수반될 것이 아니냐 제 생각에는 적어도 교관이라면 5년이나 10년 오랜 경륜을 가지고 교관을 해야지 와서 잠깐 잠정적으로 2년 때우고 가는 직이면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은 전문성이므로 특혜나 우대를 주어서라도 전문적인 교관에 임할 수 있는 환경여건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장님도 거기에서 빠져나가려고 합니까? 교관님들도 사전에 교재 같은 것 갖다가 교본을 만들어서 심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수부장께서 심의를 안 해도 나는 이러이러한 교육을 시킨 다하는 제목을 내고 자기가 개발한재자가 있다든지 전문적으로 연구한 과정이 있으면 책을 발행한다든지 그런 경륜을 가진 교수들이 많이 있어야 만이 충청남도 공무원의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나아가서는 도 행정에 이바지하고 도민의 행정수렴을 할 수 있는데 더 강도 높은 서비스가 될까하는데 교관확보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을 짜서 지사 님한테 한다든지 해서 바람직한 교육원의 상이 정립되었으면 합니다. 생각이 안 나면 저와 나중에 개별적으로 얘기하죠.
용설
전용설위원장
지적사항을 검토해서 개선방안이 없으면 개선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에 대한 질의는 그만 종결해 주시고 타 예산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교육원에서는 교육에 대한 질의가 중요하지 위원장님이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사항 중에 개선 또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문제 이것은 내년도 예산심의 때 다루도록 하고 보고해 주신 유인물 14페이지에 보면 조길연 위원, 전영준 위원 질의와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교관 자질향상 문제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민방위국 감사를 통해서 일선 시군에 시장군수가 추천을 해서 도지사가 위촉한 2년 또는 재위촉할 수 있는데 민방위강사의 자질시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육원의 교관을 맡고 있는 분들은 자질이 다 있는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14페이지 보면 신임교관 예행강의와 강의기법이 있죠? 예를 들어 신임교관 예행강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원에서 합니까?
용대
김용대공무원교육원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피 교육생들한테 합니까?
영중
김영중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교관들끼리 앉아서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간부명단을 보니까 원장께서 금년 2월 달에 현직을 받으셨죠?
영중
김영중공무원교육원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교관 중에 제일 오랫동안 교육원에서 근무하신 분이 자리를 같이 배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89년도에 재직하신 박덕기 사무관님, '90년도에 재직한 노철희 사무관님 두 분 계십니까?
제가
제가박덕기교관
박덕기 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다른 한 분은 안 계십니까? '91년도, '92년도 두 해 동안 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 달라해서 처리 결과의 보고서를 접했는데 역시 원장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30페이지 도의 관련업무 추진사항 중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수는 전보제한을 2년으로 가급적 준수해 달라, 원장께서는 조금 전에 부득이 한 경우는 근무기한이 20개월로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었다 양해를 구하는데 박덕기 교관께서 도의회개원 이전부터 현 교육원에 계셨죠?
교관으로 일정기간동안 근무 후에는 전보 또는 승진 시 본인의 의사를 적극 반영 대우하는 사기앙양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 쪽에 촉구를 하고 건의를 했는데 박교관이 보실 때는 도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이나 이후현재까지 교육원에 근무했다 떠났던 교관들 인사가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본 위원의 얘기대로 자기의사와 비교할 때 섭섭하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인정을 합니까?
용설
전용설위원장
이시우위원님 문제는 답변이 안 됩니다. 원장님을 통해서 답변 들으시죠?
시우
이시우위원
원장보다 더 오래 근무한 교관이......
용설
전용설위원장
안 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원장님 '93년도 부임하기 이전부터 전과 지금 떠난 교관들의 충분한 의사가 반영되어서 섭섭치않은 인사였다고 인정하시죠? 이것은 전영준위원의 물음과 공통된 사항인데......
영중
김영중공무원교육원장
개별적인 만족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군에 가서 승진을 해서 도에 들어오기 이전에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먼저 도에 전입을 하는 분들이 교육원의 교관 요원 자격을 가지신분들입니다. 교육원에 와 있다가 본청 계장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우대를 받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자리 여하에 따라서 만족이다, 불만이다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너무 만족을 해도 공직자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본인들이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다행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 과정별 교육훈련 실적의 기본교육이 있죠? 기본교육 중간에 보면 세정실무자반이 있습니다. 금년도인가 일선 시 포함해서 6, 7급 세정담당공무원이 세무직으로 전환했죠.
영중
김영중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충남도나 일선 시군의 6, 7급에 해당되는 세정공무원이 전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93년도 추진한 실적을 봐서는 전부 이수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못한 사람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계속하게 됩니까?
영중
김영중공무원교육원장
연차적으로 계속합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이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원 간부 여러분 행정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시 내무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은 도민의 의사에 대한 도민과의 약속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교육업무를 추진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4일차 감사는 계룡출장소에서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고 3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