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돈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일정에 따른 의문관계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괄적인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그러면 몇 가지 문제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소송 관계를 묻겠습니다. '93년도 들어와서 사정관계 문제 때문에 자의나 타의에 의해서 물러나는 공직자가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숫자와 아울러서 현재 행정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퇴직공무원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문제는 의료원관계 문제입니다.

주로 살펴 보니까 포항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15억의 넘는 적자문제가 있었고, 또 상여금을 두달이나 못 타고 있는 이런 불행한 하나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대단히 좋은 장비도 구입이 되어 있고, 심지어 종합병원에도 못 갖추는 장비까지도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적자폭이 점점 늘어 났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 본 결과 그 문제는 결코 의료원의 홍보관계 문제가 부족해 갖고 그런 것을 갖춘 모든 의료기구나 현대식 장비가 다 갖추어 있는데도 그 병원에 안 간 이유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 홍보관계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 일반 종합병원이나 타의원에 비해 가지고 물론, 관청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이기 때문에 대단히 홍보문제가 어려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투자를 해 가지고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문제를 구상할 용의는 없는지, 또 지금 현재 운영상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비를 약 5억정도에 차관을 해야지 그 의료원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이런 건의사항도 있었는데 이것도 도비를 차관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문제가 되는지 이것을 명백히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자동차 관계문제입니다. 이 관계는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개 있다가 33개로 늘어나니까 하루종일 자동차면허를 따기 위해서 시간을 소모했는데 이제는 각 시군에 하나씩 있으니까 한 시간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의 문제로서 대단히 행정에 효율성이 있는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만 여기에 아울러 곁들여서 이야기 할 문제는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동차 교습소 관계 문제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필수조건인 운전이 기본적인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면 10만을 기준을 해 가지고 자동차 교습장을 하나 내주었다면 이건 벌써 오래전의 법이고, 이 법이 현재 대단히 현실하고 맞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법이 적어도 지금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하나의 관계문제라고 그런다면 모든 이 편리하게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또 거리가 가까운 곳 또 자율적으로 모든 구비조건이 갖추어지면 이런 것도 바로 시행해 줄 수 있는 이런 지금 법이 개정이 11월달에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직, 미확실한 하나의 문제인데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더욱 건의를 해서 도민의 전체에 편리하게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건의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정관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울진의 모 부군수가 사정의 바람에 의해 가지고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학연이나 혈연이나 지연관계가 투철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희생을 안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정이라는 이 바람이 윗사람들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놓지 않으면 안될 하나의 경우를 만들어서 사표를 수리한 하나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94년1월21일날에 행정소송일자가 아마 전개된다고 하니까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서 본위원이 증언대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문제는 그럼 지금 윗사람이라고 해 가지고 압력을 가해 가지고 밑에 사람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도 언론심의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한 결과 언론에서 보도를 잘못했다고 시정했습니다. 이 흘러나온 이야기가 재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표를 강요해서 받아냈습니다. 만일에 사표를 내지 않으면 군청내 쑥밭이 된다, 감사요원을 동원을 해 가지고, 그러면 군청 내에는 계속해서 모든 부패가 싹터있고, 그 부패덩어리가 군청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희생을 하면 말이지, 온 군청이 편안하게 되는데 너 말이야, 전체를 위해서 희생을 좀 당해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했으면 나중에 전부 선후배간에 모든 문제가 대두된 하나의 상황속에서 도저히 그만 제대할 때도 되었고, 해서 본인은 양심적으로 사퇴를 했는데, 그 다음날에 엉뚱하게 말이지, 재산관계 문제가 공개되고, 재산은 사실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관이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재산문제로 그렇게 되었는지 또 당연히 그 양반이 사정책임을 지고 완전히 사정을 받아야 할, 쫓겨나야 할 하나의 관계문제가 되는지, 그 명명백백한 문제는 행정소송절차에 따라가지고 나타날 줄 압니다만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으로 봐서 과연 그러면 강요를 당해서 사표를 낼 수 밖에 없는 그런 한계에 갔는지, 또 강요를 한 사람은 대충 문제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누구누구라는 것도 알고 있고, 나는 증언대에 나서면 그 문제까지 밝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그것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희생을 당한 공직자가 그 양반 보니까 아직까지 연금도 안 타고 있데요, 연금도 안 타고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희생자가 한사람 두사람 뿐만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 공직자 속에는 오랜 세월동안 공직생활에서 가장 양심적으로 참!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또 자기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오던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희생이 되고, 더군다나 또 불명예스럽게 오점을 남기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생각을 해 보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결과 그들이 과연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 중에서 과연 사정에 의해 가지고, 처벌을 받아 마땅한지 또 그 감사내용에 한계 문제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