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휘 의원 발언

강구휘위원입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실이라면, 기획업무라는 것은 경상북도에 하나의 중추신경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아마 보아야 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경상북도 행정에 대해서 느끼는 점은 새벽이 왔다고 야단인데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려고 아무리 기다려도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닭이 울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기획업무에 있어서 우선 발상의 대전환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 1조라고 한다면 본위원이 추측컨대 최소한 1,000억 내지 2,000억은 도민의 예산의 누수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도로공사, 각종공사 3년, 10년안에 공사비의 100%이상 투자되는 이런 현상 이런 문제는 아무리 돈을 내고 세금을 내고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예산심의를 다루기 전까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의 각종 발주공사, 도발주공사, 또 각 시군의 발주공사에 설계용역비 또 중간에 설계변경 된 것이 있습니다.

변경된 그 경비와 그 내용 그 다음에 입찰예정가 있습니다. 입찰예정가가 있고, 그 다음에 입찰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가가 나옵니다.

또 입찰회사가 나오고, 이 자료를 왜 요구를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실장님께서 한 번 들여다 보시면 무슨 문제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어떤 문제가 발견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경상북도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획담당관실이나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지를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행정쇄신, 예산절감, 작년에 직원들, 밑에 직원들 야식비까지 깎아 가지고 절약한다고 한 것이 80억입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최소한 800얼 이상에 돈이 절감이 된다는 것을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재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감사입니다. 각 시군에, 각 공기업에 감사를 하는데 감사의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본위원이 모를 줄 알고 그렇게 작성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 잘못되었다 이렇게 시정되었다 단답형이에요. 거기에 무엇을 구입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작년에 감사한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체적인 사유, 내용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기록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바꾸어라 "예 바꾸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1년이 지나면 맨 그런 식입니다. 지금 몇 십년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때 지적된 사안만이라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그것이 시정된 것을 일목요연하게 기술을 해서 10년, 20년 후에라도 감사때 지적된 것은 다시 재발되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새롭게 작년 것 만이라도 기록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를 할 때도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공사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에 10억짜리 공사다 그러면 9억5,000만원 이것을 100원짜리까지 안 틀리게 사진으로 찍어 나와요.

이것은 귀신이 아니면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담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어서 됩니까?

지금은 어떠냐, 그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10억짜리 공사는 9억5,000만원에 장이 결정을 합니다. 9억5,000만원에 결정을 해 놓고 거기서 1% 이내에서 3가지 답안을 내 놓습니다. 0.3%, 0.5%, 0.7% 지금은 어떻게 했느냐, 3사람한테 그것을 이야기 해요.

이 사람한테 0.3% 쓰거라, 저 사람한테는 0.5% 써 넣으시오, 저 사람한테는 0.7% 써 내시오, 이것 사정기관에서 가려낼 방법은 없습니다. 적어도 감사에서 이 각도에서도 보아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일례로서 작년에 의료기관에 감사를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병원의 약값이 20억 이상입니다.

약값을 구매를 할 때에 그 약값을 20억에 구매를 하면 20억원의 영수증을 제약회사에서 다 써 줍니다. 최고 제품을 일류메이커에서 비슷한 종합병원에서는 최고의 약품을 20억에 구매를 하면 35%를 그 병원에 다시 줍니다. 우리 지금 의료공단에서 구입한 약품을 보면 전부 이름도 성도 없는 그런 회사가 50개 회사에서 들여 놓습니다.

그러면 약값은 2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거기에 착안을 해서 한 번 해 보셨는지 김천의료원 같은데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깎아달라, 5% 깎아달라 해서 5억을 가지고 다시 장부에 기입한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경상북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막연히 과거와 같이 이것은 말이에요.

내용은 서로가 도나 모든 사업체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으면서 대충 감사를 하니까 서류상으로 맞추어 놓는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제 이야기가 거짓말인지 지금까지 감사를 담당한 경상북도에서 저보다도 백배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관행이 펼쳐지면 1년이 지나면 다시 감사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앞으로 향후 1년동안 내년 봄까지 다시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우리 김종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민정부에 대한 정의문제, 감사문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군사정부와 문민정부의 차이의 개념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인지 아마 알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없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만일에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밖에 대답을 못하셨다면 현재 우리 행정자체는 소위 말하는 민주행정이 아직까지 요원하다, 지금 아니다, 하는 것을 단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 4공을 군사정부라고 하는데, 군사정부는 탄생과정이 군의 힘으로써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군의 힘으로 되었는데, 그 가운데 통치는 군인이 직접 어떤 사람을 잡아 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힘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지고 있는 특성은 군사정부의 특성은 결과주의입니다. 정권을 쥐고 봐야 되겠다, 우리 국가를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민정부와 차이점이 뭐냐하면 목적은 같습니다.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국리민복을 위해야 되겠다 그 목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정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을 중요시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의 특성은 군사정부는 획일적이고, 폐쇄적입니다. 독재가 따르지요. 소위 민주정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공개적이라야 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모든 행정까지도 이런, 가장 어떤 '민주정부다, 독재정권이다' 하는 규정을 우리 도에서는 실장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루빨리 마음속에 체득을 해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아시면서도 그렇게 대답할 수 밖에 없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실에 이 기획관리실이, 감사담당관실이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냐 김천의료원을 예를 들었습니다. 김천의료원 병원장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도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단번에 가서 여러 가지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칭찬을 할 분입니다. 모든 업무에서 구태여 의약품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십시오.

김천의료원의 외상값이 14억인데 어렵다고 하니까 아까 5억 내가 이야기 한 것 착오입니다. 5%를 삭감해서 7,000만원을 현찰을 가지고 왔어요. 과거 같으면 병원장 혼자서 호주머니에 넣으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뜻을, 표시를 잘못했는지 감사담당관께서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밖에 실장님을 통해서 대답을 못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이 20억에 약을 사면 7억 정도의 돈을 뒤로 갔다 준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35%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김천의료원이 절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 갑니다. 그러면 왜 장부상에 20억의 약품을 구입하고, 20억밖에 기록을 할 수 밖에 없느냐, 15억으로 구입을 하면 제약회사에 보사부에 등록한 약값이 또 깎입니다. 15억에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병원에 의사가 무슨 약을 사겠다 하면 의사에게 갔다 주는 돈이 있고, 병원에 35%에 해당하는 돈을 일반종합병원에는 일류회사 제품도 공장도 가격으로 넣고도 그렇게 갔다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장부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제가 김천의료원 감사할 때 지난봄에 이야기 할 때 하나의 가상이라고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한 심정은 100%로 확실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 2, 3천만원 받아서 구속되고 잘려 나갑니다. 그분들이 왜 자기가 떳떳하다고 구명운동을 하느냐, 공직사회에 어디든지 이런 것이 만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기획관리실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사님의 의향에 의해서 이 방향을 바꾸어 달라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릴 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본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사님이나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앙에 감사관이 바뀌고 중앙에 정치권이 얼마나 많은 바람을 일으켰습니까?

대통령이 서울에 앉아서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는 백년이 가도 지역에 감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발상의 대전환을 새로운 각도에서 감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한 방안을 지금 대답을 안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그런 식으로 발상을 해서 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오산 도립공원 한국이동통신 중계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이동통신 중계탑의 설립과정을 나중에 서류상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립되게 된 과정을, 그리고 이것이 경상북도에서 볼 때 적법성의 여부 그것이 합법적이냐 하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당장에 처벌이 되어야 되고 원상복구가 되고 구미시 시민에 대해서 한국이동통신이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 4월 바로 이 회의장에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사님께도 직접 말씀을 드렸고, 또 부지사님에게도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오산에 가는 것은 구미, 선산 이 지방에 그 지역의 정기가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명산입니다. 상당히 지역주민의 자존심과도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24일부터 자재를 운반을 해서 이동통신탑을 세웠습니다. 분명히 구미시에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후에 도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것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잔인무도한 자연경관의 훼손이고, 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51년 미행정협정에 의해서 미군에게 빌려 줄 때는 우리 국방을 6.25때 우리나라를 지켜 주었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6,000평을 빌려준 것입니다. 미군은 지금 사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경상북도 땅이요, 구미시의 땅입니다. 이것을 이 사람들이 미군부대에 가서 허락을 받아서 통신탑을 건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제시대 때 일본사람한테 허가를 맡아서 한 것 하고 무엇이 다르냐, 이것이 불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가지는 왜 이것이 당장에 철거가 되고, 원상복구가 되어야 하느냐. 한국이동통신이 이것은 잔인무도한 아주 무식한 자연경관의 훼손이다고 보는 것은 1952년 이 통신탑을 세울 때에는 바위하나 손을 안 대었습니다. 지반이 낮은데는 시멘트로 높이 쌓고 높은데는 낮게 쌓고 수평을 이루어서 그 위에 다리발을 세워서 통신탑을 세웠습니다.

건물이 그렇게 많아도 바위 손하나 안대고 계단을 시멘트로 발라서 넣었습니다. 곧 걷어 내면 금오산 정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그 지방에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한 행위가 구태여 못 하나 꼽았습니다.

그러니 동족이 40년이 지난 오늘 동족이 통신탑을 세우면서 미군한테 허락을 받아 세우면서 정상에 4m 수평을 이루어서 거기에 탑을 세우고, 하단에 3m 도합 7m를 정상을 절개를 해서 이동통신탑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철거를, 도의 힘으로 안되면 보고를 해서 이것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은, 금오산의 모습이 구미를 가셔서 보면 알지만 와불산입니다. 부처가 누워있는 상인데 그 철탑이 부처의 눈의 자리입니다.

이 7m를 파헤쳤다는 것은 일제시대의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못을 하나 박았는데 이것 7m를 파헤쳤다는 것은 완전히 이것은 이마를 쪼개어서 골을 뽑아낸 그런 형국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이것은 이동통신 사장이 자기 조상의 산소를 파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그분들이 몰라서 했을 것입니다. 이 사정을 중앙에 보고를 하셔 가지고 하루 빨리 이것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지역주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중앙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