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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도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企劃委員會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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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같은 질문들이 많고 아마 생각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포괄사업비 각종 사업비가 배정기준이 아마 상실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재정자립도를 기준해서 배정을 하든지 어떤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한ㄴ 것이 저의 의문입니다.

앞에서 김종덕위원님, 권오을위원님, 윤기서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좀 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렇게 우여곡절 하게 배정이 되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 보면 대구시가 행정구역 확장을 위해서 한창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는 대구가 권역을 확장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대구를 중심으로 한 인근 시군이 잠식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감사자료 38페이지, 40페이지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금 해 가지고 1억4,500만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 해 가지고 2억9,500만원, 또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이라 해 가지고 2억원 이렇게 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대개가 동일의 성격 같은데 이렇게 나열해서 6억이라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서 얻은 득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불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에게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군에 감사했는 결과에 공보관실에 보면 각종 신문을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해 가지고 일선 새마을 지도자 또는, 유지들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큰 시군에는 연간 신문구독료가 1억, 적은 돈은 5,000만원 이렇게 해서 도내 전체 산출을 하면 엄청난 거금이 되는데 이것이 총괄해서 경상북도에서 어떤 특정신문을 구독해 가지고 주는 돈이 얼마인지, 한번 산정을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김천의료원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의료원 전반에 대한 공통점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의료원 정관에 보면 지방공사라 해 가지고 각 의료원마다 독립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직원들이 10년이고, 20년이고 한 직장에 그대로 머물고 있으니까 상당히 나태해져 있다, 그래서 원장들의 요구가 의료원간 인사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정관을,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의료원간 직원들 인사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의사와 환자의 수가 절대 정비례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의사가 왔다 하면 환자수가 급증하고 의사가 잘 보지 못한다고 하면 환자수가 절대적으로 줄어 듭니다. 그런데 김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2달전에 안과의사가 아주 유명한 의사가 오셔 가지고 상당히 환자수를 급증을 시키고, 병원에 흑자를 내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었는데 그 양반이 나가서 개업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안과의사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공백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안과전문의 그 양반을 쓰기 위해서 리스자금을 사용해서 4억인가 얼마를 들여가지고 장비를 구입해 놓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사장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사장되어 있는데 의사를 구하지 못한 이유가 무어이냐 물으니까 도저히 의사선생님이 올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 감사반들이 어째서 그러냐 하고 물으니까 인건비가 너무 싸기 때문에 유명한 의사를 들여오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원장님이 말씀을 합디다.

그런데 비어 있는 의사가 안과하고, 이비인후과 하고, X선과 하고, 이 세 과가 지금 모든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의사가 없어 가지고 지금 공백에 놓여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에 보면 지금 모든 산모들이 대개가 병원에 와서 아기를 낳는데 인큐베이터 시설도 없고 해서 그런 것 하고 서너가지 정도 급한 것이 5억정도 있어야 그런 시설을 해 놓아야 타병원에 가까운 구미라든가 대구에다가 환자를 빼앗기지 않겠다 하는 그런 원장의 요망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신년도 예산에는 좀 반영을 해서 어떤 갖출 것은 갖추어 놓고 적자가 나는 것을 나무라야 되지, 갖추어질 것은 갖추어 주지 않고 적자를 메꾸어라 한다면 아무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인건비도 제도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타 종합병원 개인종합병원과 같이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조례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김천의료원도 보니까 상당히 희망적이고, 원장이 할려고 하는 의욕은 많았는데 뒷받침이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례제정관계, 급여관계 이런 것을 어떤 방법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추가질문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 이것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 대구·경북개발연구원하고 이 예산을 6억을 지원을 했는 것을 물었더니 실장님의 대답이 그저 똑같은 성격인데 우물우물 넘어 갔습니다. 내년도도 예산을 책정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또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방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해 달라 하면 돈이 없다고 쩔쩔 매면서도 이런데는 인심이 아주 후합니다. 또 한가지는 특정신문을 도내 조사를 말씀을 드렸더니 26억6,500만원이라는 것을 특정신문을 위해서 우리 도비가 지불되고 있습니다. 신문은 이제 상품입니다.

신문이 잘못 만들어지면 안팔리게 마련이고, 안팔리는 신문을 관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사준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정신문을 구독하게 하는 것은 바로 5, 6공화국시대에 권위주의 시대에 정부를 PR하기 위해서 강제로 억지로 구독하게 한 사실로 알고 있는데 지방화시대 역행 된다고 보고, 26억이라는 돈을 한 시군에다 사실, 어떤 다리를 하나 놓는다는지 지방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얼마나, 보지도 않는 신문을 공급하는 것 보다도 아마 상당히 효과도 있고, 주민의 호응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시군의 예산을 미리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4년도부터는 일괄적으로 이런 제도를 아주 없애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