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서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준비에 임해 주신 직원여러분에게 먼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도종합개발계획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발전 시키기로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해서 그 지역마다 권역마다 특성을 살려서 개발하기로 하고 도의회에도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종합 개발계획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각 권역마다 선정이 되었고,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 추진현황을 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윗물 맑기 운동을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보니까 판·정보비 기타 예산을 좀 절약 했는 걸로 성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윗물맑기운동에 관련해서 퇴직한 인사가 있으면 그 명단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중요 투자사업을 심사를 해서 대상사업이 43건이 나왔습니다.

도가 3건, 시군이 40건 그 심사결과를 보면 정상추진이 22건, 유보가 11건, 재검토가 10건으로 해서 심사의결을 했는데 이 심사위원은 누구이고, 심사기준은 어떤 방향에서 잡았고, 그 다음 정상추진, 유보, 재검토 된 그 사업을 내용마다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무료화 하는 대법원에 계류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지 아 나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 핵이라 할 수 있는 감사가 일선 시군에 나가는데 그 감사기준이 예를 들어서 말하면 각 시군에 종합감사는 몇 년마다 한번씩 또, 이런 감사기준이 있는지, 그 다음에 보면 징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징계의 기준은 어떠한지 이 점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보면 많은 시군에서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정말로 예산이 옳게 쓰여져서 어떤 사업이 성과가 났는지, 안 그러면 계속 일선 시군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나누어 주기 식의 예산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과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어떤 사업을 하나 하는데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6년이 되어도 아직 못 마쳤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투자를 먼저 하고 다른데 계속 투자하는 이런 방향이 좋은데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을 나누어 주기식의 예산이기 때문에 과연 성과가 경영의 합리화가 되었다고 보는지 본위원의 질문에 타당성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끝으로 도에서 상당히 감사도 여러 가지 하고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또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특별상을 제정해서 많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본보기가 되어서 그쪽으로 따라 오도록 하는 이런 특별상을 한번 재정을 해서 공무원의 사기도 진작을 시키고 특히, 부정을 방지도 하는 이런 모범사례를 발굴을 해 가지고 특별상을 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14건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2, 3명의 프로그래머(programer)가지고는 도저히 본위원이 볼 때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 14건을 2, 3명이 개발을 했습니까?

용역이나 전문인을 임시채용을 해 가지고 14건을 개발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94년도에는 4종을 개발을 하고, 10종을 타시도 개발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쓰겠다 하면 타시도에 개발을 했는 것을 가지고 오면 개발비를 지급을 하는지 서로 교환을 해서 쓰는지, 그 다음에 IMB하고, IMB 8메가바이트(MB)라는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6메가바이트(MB), 그렇다면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갈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전산화 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비가 한 3,100만원 정도 나갔지요. 어떻게 국내의 여비인지 외국에 나갔다 왔는지 그 점을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완전히 전산화가 되고 온라인 시스템이 되었을 경우에는 많은 인적자원이 남는 걸로 보는데 그런 인적자원이 남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아주 깊이 있게 답변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