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팔용 의원 발언

서론은 생략을 하고 바로 본론으로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의료원 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 병동증축 및 의료장비구입 등 명목으로 36억7,703만원을 보조를 하였는데 도내 의료원 전체가 모두 적자운영을 내고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의료원이 30개가 넘는 의료원이 있는데 모두 다른지역 의료원은 지역민들에게 인정도 받고 흑자를 내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유독 경북도 3개 의료원만을 부실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경북도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지방공기업의 공익성 경영목표와 달성 및 능률성,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경영평가를 한번이라도 실시해 본 적이 있는지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도의 기구인력이 계속 확대되어 '92년도에 304명이나 증원하였는데 행정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전 전문인력도 더욱더 필요하겠지만 기구 및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기능이 쇠퇴한 분야와 행정수요가 필요한 분야 등을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93년10월30일 현재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72건 중 12건이 진정에 관한 민원으로써 진정내용을 보면 관계공무원의 업무취급 소홀 등에 기인한 것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전에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일부 진정사항은 허위사실도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허위진정은 행정력의 낭비와 공무원의 사기 등을 고려하여 허위 진정은 제재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제재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전에 김종덕위원님이 질의한 약간의 동일성 질문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시군에 배정한 것을 보면 시군으로부터 추진할 사업을 신청을 받아 중앙부처에 지원을 요청하여 거기에 따른 지원되는 예산을 시군별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별 추진하는 국고보조 사업이 서로 상이하고, 사업별 금액도 동일하지 않아 시군별로 균형배정이 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시군은 도에 사업신청을 하면 사업의 타당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아무런 조정없이 중앙부처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타당성 여부를 도에서 검토 조정한 후 중앙에 지원요청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93년도에 지방양여금 확정 내시된 것 중 청소년육성사업에 소요되는 양여금 총액 16억2,928만4,000원 중 경주시·점촌시·경주군 등 3개 시군의 사업비가 13억191만8,000원으로서 전체 8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일부 시군의 지방양여금이 집중 배정되고 있는데 지방양여금의 원래 취지인 자치단체간 균형개발과 발전을 도모한다고 볼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93년도 포괄사업 시군배정 현황을 보면 5개 시 22군에 43억4,300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배정이 한 푼도 없는 7개 시군은 간담회나 반상회때 주민숙원사업 등 건의한 사실이 없어서 지원을 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