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의원 발언

먼저 오늘 감사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보다는 이미 지난번에 본 기획위원회에 제출한 '9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지적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93년도 세입항목 중에 그 수수료 수입항목이 약 1억1,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수수료 수입은 151만6,000원밖에 수입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어떤 예산의 세입항목하고, 실제 세입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예산을 세울 때 계상을 잘못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93년도 일반지역개발 예산이 약 43억4,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월말 현재 지출이 23억5,000만원 잔액이 약 20억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 잔액 20억이 금년도 예산을 그대로 지출을 하기 위해서 11월, 12월에 다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역개발 예산이라 하는 것이 어차피 공사관련 예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겨울공사가 할 수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나오고 결과적으로 예산의 적기 사용을 못한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보면 특히 지역개발 예산을 보면 11월, 12월 즉 4/4분기에 집중 지출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 되었다면 내년부터 꼭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40조1항에 의해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지사포괄사업비 경상북도 기준은 8억이 기준입니다. 해마다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집행부에서 가능하면 지사포괄사업비를 많이 확보 할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거의 그것을 인준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사 포괄사업비를 보면 약 43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지금 여기 지침자체를 상당히 지키지 않는 그런 결과이고, 그 다음에 그 사용처를 보면 실질적으로 특정지역에 상당히 편중되어 가지고 지출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왜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을 지키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지사포괄사업비 자체가 왜 특정지역에 편중되어서 지출이 되었는지 다음에 지출항목을 어떤 특정지역하고 금액만 밝힐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지출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가 지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비비 지출 했는 현황을 보면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대통령취임식 행사경비로 약 1억1,0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년 전인가, 부지사 관사임대료를 예비비로 지출했다가 다음부터는 차후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다 했는데 금년도에도 지사공관을 개방하는 관계로 지사거처 임대료를 1억4,0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자체는 예비비 성격상 지출해서는 안될 항목을 지출을 했었고, 특히나 2년전에 그 문제가 상당히 의회에서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지출을 하게 되었는데 왜 2년전에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해 놓고 지금 와서 다시 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110페이지하고, 113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각 지역에서 일어난 집단민원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동시에서 보면 안동시 중심지역에 대구의 태성주택이 25층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대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그 내용하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지난해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하면 금년 6월1일부터 10만이상 도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약 316세대가 있는 태성주택의 건축허가가 난 날짜는 5월15일자로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도로에는 좌회전이 되지 않는 도로이고, 안동에서는 가장 복잡한 도로입니다.

아침에 출근시간에 그 자체만 해도 20분, 30분 밀리는데 본위원이 정확하게 확인은 못해 보았습니다. 그 건축허가를 내 주기 위해서 지사께서도 전화를 하셨고, 지역의 국회의원도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를 미확인 보도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6월1일부터 교통영향평가제가 실시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5월15일자 시내 중심지에 25층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후사정을 기획감사실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후2시에 나오실 때 경북도내 공중보건의 배치현황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관리실장께서 시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비비 전용에 대해서도 무언가 잘못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제일 첫 페이지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느냐 하면 "본지침은 '9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보완지침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시 반드시 이를 준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준수하지 못했는데 그 준수하지 못한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히 해야지, '94년도 예산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94년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4년도 예산도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금년도 여러 가지 일선시군에 도본청을 포함해서 5급이상 공무원들이 징계된 여러 가지 사유로 그만두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봉화의 모 부군수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승진시켜 준다는 대가로서 금품을 받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사표를 내었고, 비슷한 사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10월에 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영풍의 모 부군수 인삼입찰관계에 어떤 부정시비로 인해 가지고 조사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징계를 먹기는 이 부군수는 아무런 징계를 안 먹고, 과장과 계장만 징계를 먹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화의 부군수 같은 경우는 잘못했던 사람도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사표만 내면 그만입니다. 영풍 부군수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잘못을 해 놓고 징계는 밑에 과장이나 계장이 먹고 있습니다.

감사행정을 어떻게 하길래 실제로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에게는 묻지를 않고 차하위나 차차 하위자들에게 징계를 먹이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아울러 본위원이 금년도 어떤 5급이상 징계를 먹거나 사표를 낸 공무원들 명단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의사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본위원이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자료를 내어 주십시오. 잘못을 했는데 사표만 내면 그만인지 보니까 상당히 책임을 금액적으로 책임을 먹인 사안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서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92년도 '93년도 민간단체라든가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액이 실제로 6억3,000만원에서 4억3,000만원 2억 정도가 줄었는 걸로 감사자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전부 체크를 해 본 결과 줄어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이런 경우는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느냐 하면 연간 한 18억, 도비 일선 시군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연간 18억을 지원을 해 주고 사무실 전부 다 시군에서 무료로 해 주고, 그 중에 책임자들 보면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책임자 중에 14명이 민자당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는 34명중에 17명이 민자당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간 예산 40억 이상이 민자당 당적을 갖고 있는 관변단체에 지원이 되었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 감사자료 보고서에 보면 금년도 들어서는 상당히 지원이 줄어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 되었는 것인지, 본위원이 잘못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도내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상황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공중보건의는 군대에 가는 대신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대우가 낮은 보건지소나 의료원에 배치를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이야기를 의료원 측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원 쪽에서는 현재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공공병원 4개소, 30명, 이 공공병원이라는 것이 의료원을 포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종합병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 아울러 경상북도에 공중보건의 배치될 때 가장 최우선으로 배치를 해야 할 것이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복지시설이지만 안동, 김천, 포항의료원에도 일단 최우선적으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의사가 몇 몇이 없는데 공중보건의는 분명히 배출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중보건의들이 대우가 실제적으로 좋은 그런 어떤 종합병원 쪽으로도 많이 배치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답변을 듣고 본위원이 상당히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 보았어요. 내가 자료신청을 했는데 왜 자료가 안나오는지 모르겠다, 혹시 내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5급이상 사무관 이상 되는 어떤 징계공무원들의 인사사항에 대해서 그걸 대외비로 해서 의회에서 신청을 했는데 자료를 내주지를 않았다, 답변을 듣고서야 왜 나한테 왜 자료가 안왔구나 알았습니다.

물론 30, 40년 공직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좀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만두지를 못하고, 파면을 당한다,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직위에서 어떤 비리에 연류가 되었다 하면 그 40년동안 특히 자기가 어떤 특정직위 이상 넘어갔을 때는 계속 그런 비리를 저질렀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분을 30, 40년 근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인의 명예만 생각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당한 전체의 도민의 입장은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대외비가 됩니까? 당연히 의회에 제출을 해 주어야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면 당연히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영풍 부군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6급이하 공무원들도 해당이 많지만 사무관 이상이 되면 지방공무원들 중에서는 나름대로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본위원한테 이야기를 할 필요없이 이 자리에서 바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한 자료 바로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를 바로 내어 주십시오. 사무관 이상 징계에 따른 인적사항이라든가, 왜 징계를 받았는지 밝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