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정 의원 발언

상주출신 김광정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가장 평소에 경북도정 전반에 걸쳐서 행정지도를 하고 또한,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 보다는 평소의 자체 감사에 중요성을 느끼면서 감사담당관실에 먼저 질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감사는 추진한 사업이나 시책에 사무감사도 필요하지만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감사의 운영방향을 이렇게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고, 또한 금년도 감사를 통해서 개선할 제도나 법령은 몇 건이나 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과는 업무의 특정상 개인의 업무의 추진능력이 뛰어나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청렴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감사과 직원이 청렴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시군에서부터 말썽의 소지가 되고 있는 시각도 있는 바 앞으로 감사과의 직원은 도청에서 가장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을 선발을 해서 감사를 수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더 지방자치제에 돌입을 하여서 각 일선 시군과 도정전반에서 지역적인 균형개발을 하겠다고들 우선 캐치플레이즈(catchphrase)를 겁니다. 그것은 우리지방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경상북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는 통계학적으로 가장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또 신뢰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통계관리 업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종사자 5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수를 '91년도 대비 10.5%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통계관리 정확성과 신뢰성이 특히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사업 장수 통계는 지방세에 직결되며 지방재원의 확충에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통계자료는 어떠한 방법으로 통계자료를 냈는지 통계담당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정에 대해서 우리 주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최근 신문지상에 경상북도내에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라서 3, 4명의 시장·군수를 정리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저는 정리규정이 어디다 두는 것이고, 또 어떤 내무부의 일방적인 지역별로 할당인원이 아닌지 이 점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93년11월20일자에 해일신문에 의하면 5급내지 9급 하위직 공무원의 잔존비리 척결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그 인원을 할당하여서 도에 지시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의 경우에 몇 명이 되는지, 이것도 역시 할당 인원인지, 가뜩이나 요즘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서 상당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무부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서 계속 도정의 사정을 추진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을 사시를, 또 저하를 시킨다면 공직사회에 불안을, 대단히 조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도에 대한 어떤 착안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감사에 있어 가지고, 중복감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국감이 있었을 때 또 의장단회의에서나 우리 경북도의원들 마찬가지고 국감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보면 우리 도관내에 건설사업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일년내내 감사를 합니다. 특별감사다, 도감사다, 내무부감사다, 감사원감사다, 이러한 중복성에 의해 가지고 고유업무의 추진이 상당히 무척 곤란하고, 시간적 낭비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다수의 직원들이 징계와 불이익 처분을 받는가 하면 또한 중복감사로 인해 가지고 법무담당관님께서는 그 법적인 평소에 교육적인 실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법에 적용이 되어 가지고 정말로 우발적으로 징계 내지 훈계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중복감사에 대해서도 도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요즘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또 특정인을, 제가 찍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정의 기준에 있어 가지고, 하위직 공무원의 비리는 솔직한 얘기로 조금만 받아 가지고, 뇌물성이 있었다 하면 강경태세로 해서 아주 엄벌을 가합니다. 그런데 좀 상위급 공무원들은 사표를 수리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무엇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정말 힘이 안납니다. 또한 선의적인 피해를 입을 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까 건설부문에 이야기를 하고, 또 인·하가 문제라든지 민원과 또 여러 가지 접촉이 있는 부서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격려금 내지 또 그에 대한 어떤 준공을 하는 과정에서 사례가 오고 갔는 줄은 과거에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심지어 저는 젊습니다만 우리 동료나 기타 주변에서 서로 담소를 나눌 때 보면 사실, 혼자 선의적인 피해를 많이 봅니다.

특히 지난번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도로과에서 모 직원이 신문지상에서 떠들썩하고, 또 직원이 아직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앞으로는 감사적인 차원에서는 좀 형평성을 잃지 않고,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좀 엄격하게 평소에 그러한 점들을 지적을 해 주시면 이러한 사례들이 이제 또 하위직 공무원들도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꾸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