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종덕 의원 발언
김종덕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방금 기획관리실장께서 '94년도 주요업무보고, '9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를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방금 두가지는 다음 예산심의 때 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는 필요 없는 것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93년도 주요업무성과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도중에 본의 아니게 특정지역을 자칭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동료위원께서 사전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원활히 진행을 하고 승수효과를 얻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집행부에 당부를 할 것은 현장감사를 해야만이 이 감사 현실감이 있습니다만 제도상 회의체를 운영을 하다 보니 좀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본위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또 수감에 임하는 태도를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첫째, 현정부가 허다히 표방하기를 문민정부다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문민정부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정부가 개혁과 사정이다 해서 대대적으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범주 내에서 '93년도 도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개혁과 사정이 정부의 근본취지대로 도정을 이끌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93년도 국비보조금 시군배정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특정시군에는 어떤 경우로써 배정을 했는지 몰라도 균등분배의 원칙에 어긋났다고 봅니다. 이렇게 균등분배를 위반하고서도 허다히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지사 및 기획관리실장 이런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균형개발이라고 부르짓습니다만 균등분배가 되지 않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떻게 균형개발을 하고 있는지 또한 배분 했는 이 기준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도비보조금도 같은 취지입니다.
균등분배 균형개발은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이 문제도 본위원이 생각을 해 볼 때는 특정지역에 너무 치중을 했는 것이 아니냐 여기도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지방양여금 확정내시입니다.
본위원에게 먼저 제출한 자료와 다음 상위에 제출 했는 자료가 다릅니다. 내용이 틀립니다. 이것은 업무파악을 옳게 못하도록 일부러 고의적으로 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진의가 어디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 양여금 자체가 균등분배와 균형개발에 거리가 멀다는 것도 명심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시군 배정현황도 같은 입장입니다. 이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데 특정지역에 너무 치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건데 본위원이 보관을 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주요사업비도 달성·의성·안동·상주·예천 같은데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34개 시군이라면 명확한 기준하에서 균등분배의 원칙과 균형개발의 원칙하에서 배분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적게 간 군에 비례하면 배이상 거의 3배까지 배분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부세도 의성·안동·금릉·상주는 몇 배를 더 가지고 가고 다른 타지역은 적게 준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사업비는 본위원의 뜻이 이것이 지사가 시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순시중이라는가 또 지방에 출장을 나갔을 때 지역 유지분들과 대화 도중에 긴급한 상황이 있다든가 필요한 것이 판단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얼마씩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어떤 특정지역에는 5배, 4배 지원을 해 주고, 어떤 지역에는 1/5, 1/4 밖에 안 준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기획관리실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본위원이 특정지역은 삼가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 오늘 현재 채무는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개인에게 제출을 했는 자료와 상위에 제출 했는 자료의 내용이 틀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도 역대 지사마다 중요업무 방침이 다 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임지사의 중요방침에 따른 특별한 업적은 무엇이며, 지사가 바뀐 이후에 평가분석을 해 보았는지 그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현 지사의 중요업무 방침에 따른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추진하는 업무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기획관리실에서 용역을 준 것이 있다면 무엇 무엇이며 그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의 질문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문민정부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의 답변이 5, 6공화국시대의 군부정부에 대응하는 정부라 했고, 정치, 경제, 민의창달과 민의가 주체가 되고 민의를 위한 정부를 문민정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민의 대의기구인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것은 도정에 반영 안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정확하게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두 번째, 개혁과 사정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도정도 정부에서 개혁과 사정을 하는데 발맞추어서 개혁에 변화를 추구하고 행정을 쇄신하고 시대에 맞는 혁신을 단행해 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혁과 사정의 의의는 바르지 않는 것을 바로 세워서 제자리에 놔두고 새로 태어나는 그런 의식을 토대로 해서 더불어 잘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개혁과 사정은 분명히 그것이 의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도정을 과연 더불어 잘 살고 또 그 다음에 새로 태어난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본위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두 번째 개혁과 사정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하겠다고 스스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러한 취지가 담겼고, 이러한 취지하에서 시행했는 실적을 자료제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의 질문에 대해서는 시군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타당성의 검토를 한 후에 중앙에 요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중앙에서 결정, 내시를 해 주면 시군에 배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본위원의 요구에 의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93년 국·도비 보조금 배정현황 시군별로 해 놓았습니다.
많이 배정이 되었는 군은 국비·도비 포함해서 무려 120억 단위가 있습니다. 끝자리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억, 110억, 90억, 80억 적은 시군은 그냥 40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기준하에 했다는 말입니까? 방금 답변을 했는 것이 행정획일주의로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고,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답변을 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기준을 명확히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이것 무슨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정연설을 할려고 나왔습니까? 감사하는 자리에서, 이 통계를, 이 자료를, 집행부에서 본위원에게 준 것이 아닙니까?
또 이쪽 자료는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준 것입니다. 대동소이합니다. 날자가 틀려서 그렇지, 그렇다면 액면의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기준이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을 보아가면서 특정지역에 상부에서 배부를 했으니까 하부기관에 할 수 없이 못 고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정확한 해답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사업비도 그렇습니다. 중요사업비도 어떤 특정지역에는 5배, 4배 배분이 되어 있고, 어떤 지역에는 어떻게 해서 1/5, 1/3밖에 배정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무슨 기준입니까? 무엇을 개혁을 했다는 말입니까?
문민정부 좋아하시네요? 문민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문민정부의 시책입니까? 이렇게 해 놓고 개혁을 했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딱합니다. 자료에 불만이 있다면 여기에 있습니다. 가지고 가서 읽어 보세요.
본위원이 손도 안 대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포괄사업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특정지역은 5억원을 해 놓고, 어떻게 지역은 6,000만원 뿐입니까? 몇 개 시군은 주지도 않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원칙입니까?
어린아이가 들어도 웃음거리가 되어요. 과거에 군사정부 시대에 하는 구태의연한 그런 행태하에서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 오늘 이런 현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인을 할 것은, 시인을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 하겠다고 그런 대답을 해야지 감사장에서… 다음은 경상북도직제규칙에 의해서 기획담당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직제규칙에 따라서 질문을 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요업무계획과 심사분석평가를 했는 것이 무엇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도종합개발중·장기계획의 평가조정은 어떻게 했나, 그것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도지사 지시사항에 대해서 조치 및 확인을 하는 임무가 기획담당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도지사가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떤 조치를 했으며, 어떻게 확인을 해서 처리를 했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운영지원도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3년도에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했는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 기본계획과 심사분석 지도한 그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군 재원조정, 교부금관리 및 재정운용 지도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예산담당관이 심사숙고할 문제라고 보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 보조사업비에 대한 군비부담 조정 및 배정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재정, 기획수립은 어떻게 했나 밝혀 주시고요.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 관리는 어떻게 했나 지방공기업 경영의 종합기획, 조정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법령상 감독권이 있는 산하단체, 협회, 조합에 대한 감사를 했는지, 했다면 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군 규칙안 검토 및 법제사무 지도감독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등의 민간인이나 산하단체에서 질의를 한 것을 해답을 해 주었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계담당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소매업, 서비스업 및 총 사업체 통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총 조사, 공업 통계조사 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심사 및 통계분석실적, 통계행정의 종합계획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요. 다음은 전산담당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산화 장기계획은 무엇이며, 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산요원 선발 및 교육훈련도 전산담당관에게 책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했다면 했는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김천·안동의료원의 경영부실을 오늘날까지 방치를 했는 것은 당연직 이사인 보사환경국장 및 기획관리실장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수십억이나 도민이 바친 세금을 출자를 해서 공사화 해 가지고 했는데 불구하고 또한 그 정관에 보면 분명히 원장 신분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의장이 되어서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이사가 보사환경국장이 되고, 또 포항의료원 같은데는 포항시장이 당연직 이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수십억이나 적자를 보면서 적자해소 대책을 오늘까지 강구를 했는데에 대해 가지고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볼 때는 조례에 의거해서 정관으로서 공사화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살펴보건데 이 조례를 보았을 적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습니다. 원장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관리자들까지 부서별 관리자까지 책임이 없습니다. 경영책임난이 정관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면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례를 도에서 개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도에서 개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 상부에 보고를 해서 건의를 할 것은 건의를 해서 이게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을 원장으로 있든간에 어떤 사람을 관리자로 있든간에 현정관 대로 한다면 경영부실에 대해 가지고는 면책이상 어떻게 할 처벌규정도 없고, 경영책임도 없는데 누가 억지로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신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위원의 질문에 각종 예산배정 관계에 대해서는 교부세, 양여세, 포괄사업비, 주요사업비 등등 포괄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불합리한 것을 아시는 이상은 '94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의료원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지방공사화 해 가지고 정관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칙1조 목적, 「병원은 지방공기업법과 의료법 및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 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의 진료와 질병 등에 대한 임상연구 의료요원의 훈련을 통하여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즉 말하자면 여기에 상위법에 따른 경상북도의료원 설치조례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질문한 데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합니다. 조례를 개정을 하셔서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경영책임도 명시되는 약관을 고쳐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제7조 이사, 해 놓았습니다, 「원장, 병원의 진료부장, 경상북도 기획관리실장, 경상북도 보사환경국장, 주 진료지역의 시장 및 군수」라고 해 놓았습니다. 책임을 조금전에 느끼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지금의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기획관리실장, 보사환경국장, 시장·군수 당연직으로 했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왜 도민이 바친 세금으로서 도에서 투자를 수십억 했고, 또 적자가 수십억 나도록 이것이 설립이 된지가 1년, 2년 되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장구한 세월동안 방치해 놓은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형법상에 바로 직무유기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또 원장의 신상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입회해서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병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임명합니다. 역대 지사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똑바로 말씀을 드려서 지사의 개인재산이라면 이렇게끔 장구한 세월동안 재임기간이 2년이 되었고, 1년반 될 동안에 단 한번이라고 이것을 적자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마땅할텐데 이것은 완전히 방치를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료원관계는 모법인 도조례를 집행부에서 개정토록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거기에 따른 경상북도 의료원 몇 군데가 있든간에 이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든지 어떻게 하시든 간에 합리적인 정관을 수정, 개정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장의 책임도 명시를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당연직 이사의 책임도 아무런 규정도 없습니다. 책임과 관련된 규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장부터 이사, 주무부서 과장들까지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형사적 문제는 별도입니다만 인사문제가 발생했을 적에는 면직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정관을 보았을 때는 본위원의 개인의 의사가 아닙니다. 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려 보았습니다. 유권해석을 한두군데 받아 본 결과가 그렇게 나옵디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조례개정을 집행부에서 서둘러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지도를 하시든,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든, 이것을 정관을 수정을 해 가지고 의료원이 적자해소를 충분히 해 나가고 앞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 점을 강조를 해 두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