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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상동 의원 발언

제78회 제차 내무위원회1993-11-24

박상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희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199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감사활동은 시의원과 집행부서가 한 자리에 모여 혹시 예산낭비는 없는지, 소외 계층과 관련업무를 소홀히 하고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더 노력해서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을 펴나갈 부분은 없는지 등등을 살펴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오늘의 감사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솔직하고 성실하게 수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박희주위원장

관계관들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의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존경하옵는 박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사업소 93년도 업무추진현황을 감사받기 위하여 앞에 나와 업무보고를 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옵고,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관대히 봐 주시기를 바라오며, 감사에도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수감자료 제출이 늦어진 데 대하여 재삼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부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잠실운동장 운영과장 김흥만, 영선과장 김영웅, 목동운영관 임경재) 동문문운영관은 공석중이며, 다음은 우리 사업소 계장급 간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서 인사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희주위원장

네.

박상동위원

서대문구 박상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며칠 전에 받아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니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희주위원장

박상동 위원의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백중원위원

물론 시간상으로 봐서 업무보고를 생략하는 좋겠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은 좀 받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박상동위원

그럼 요점만 좀…….

백중원위원

네, 요점만…….

박희주위원장

사업소장은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와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질의와 성실하고 내용 있는 피감사기관의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차로 한 한 위원이 한 세 가지 정도 질의해 주시고, 2차로 또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로, 제일 첫번째 우리 박상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동위원

서대문출신 박상동 위원입니다. 일찍부터 집행부 모두 나오셔서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할 주경기장외 10개 경기장의 부대시설, 그러니까 점포, 사무실, 식당 등입니다. 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임대업자 선정방법이 공개경쟁입찰로 결정되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선정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의계약으로 계약된 시설이 있다면 어느 시설이고, 그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임대료 산정근거 및 법규는 무엇이며, 인근 사설점포와의 임대료 격차는 어느 정도나 되며, 점포별 임대기간은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부대시설을 공공기관이나 기타유관단체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으면 그 내역과 근거사유를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주위원장

다음은 백중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중원위원

백중원 위원입니다.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예산집행과정에서 계속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체육시설은 시설뿐만 아니라 많은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자립도 내지는 흑자를 내기 위해서 소장의 어떤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수입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방법으로써 어떤 조례개정이나 또 시장의 어떤 방침이나 이런 규정을 정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한 어떤 좋은 방안이 앞으로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그럼 다음은 허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수감하시러 나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번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안내를 받아서 몇 경기장을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관할 경기장은 사실 우리 많은 서울시민이 건전한 스포츠 관람장소로 아끼고 즐기는 그 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관람시민의 질서의식은 각종 여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경기장내의 음주 관객의 추태, 이런 것을 비롯해서 경기관람질서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관람 관중이 버리고 간 쓰레기는 그야 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경기가 끝날 때마다 이 엄청난 쓰레기를 치우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 이 실정은 우리가 TV 보도나 신문보도를 통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람시민에 대해서 홍보부족이 큰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 한 마디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매표하는 여직원이 암표상하고 밀착이 돼서 관람표를 빼돌린다는 사실은 관리직원의 자질문제도 큰 문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야구경기 같은 것이 있을 때마다 그 TV보도에 나오는 것 보면 그 암표상들의 횡포, 이것이 정말 큰 문제점이 아니야, 이런 것을 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며,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돌아본 것으로는 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운영 활성화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경영수지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다음은 강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석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주경기장에 많은 방문객이 다녀갔다는데 그 방문객들의 주요관심사는 무엇이며, 또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면 그 분석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료 스포츠교실에 입교 대상자는 어떠한 사람이며, 선정과정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 유료 스포츠교실의 이용요금이 민영시설보다도 싼 이유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다른 질의 할 분 없습니까? 곽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수영위원

곽수영 위원입니다. 93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세입이 목표액을 초과하였는데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원인과 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한 세출내역중 운영비의 내역과 절감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80년대말 건설한 목동축구장 등 일부 대형공공운동장의 이용이 저조하여 사업비만 낭비하는 등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작년, 92년도 유지관리 결손액이 58억원이며, 사용실적을 보면 목동축구장의 경우 연간 13일에 연인원이 4,000명, 야구장은 연간 140일에 연인원 2만 2,000명, 동대문정구장은 연간 보름 정도가 사용되고 있으며, 수지율은 목동축구장의 4%,야구장은 5%라고 합니다. 시설이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행사나 선수 훈련장소로 나머지 대부분을 개방하는 등 전용구장으로서의 제구실을 못한다 하는데 현 운영체제나 관리상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높이기 위한 경기대회나 홍보활동 강화 등 활용도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시설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인 바, 흑자경영을 위한 자구책을 가지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을 민영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신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다음은 이영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위원

내가 각 국마다 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해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제 11월도 며칠이면 지나가고, 한 달 남짓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월별로 추진한 업무실적, 그러니까 계획 대 업무 실적, 그것을 아주 정밀하게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부진한 사업이 나타난 것이란 말이에요. 이 부진한 사업의 원인이, 추진해야 될 공직자의 안일한 생각으로, 또 보신적인 생각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 없는지, 그러니까 적당한 근무자세이지요.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면서 이런 공직자는 찾아내야 돼요. 이런 공직자는 찾아내야 돼요. 시민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허원위원님께서 질의한 쓰레기, 관람장에 쓰레기같은 것, 이런 것 TV에 비치면, 우리 집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저 운동장 소장도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저거 조금만 자극을 주고, 교양을 시키면 저런 것 없어질 것 아니냐, 돈이 좀 들지만 들어 갈 적에 까만 비닐봉지 하나씩 줘 가지고 주변을 청소해서 나올 때에 버릴 곳만 지정해 준다 이거예요.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해당과장과 계장이 누구예요? 한번 일어나 봐요. 그런 것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흥만

김흥만운영과장

네.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영화위원

이런 것을 자꾸 골똘히 집에 가서 자면서도 생각하고, 방법이 없는가 아주 심혈을 쏟아서 주민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흥만

김흥만운영과장

상반기에는 그와 같은 것을 착안을 못했습니다. 또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와서…….

이영화위원

대통령께서 한 말씀하시니까 그때 가서 모두 야단하고 있는 거지요.
흥만

김흥만운영과장

그래서 봉지도 나눠 드리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

이영화위원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공직자가 거기 있는 한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고요, 골똘히 생각을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는 그런 마음만 갖는다면 방법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두번째, 각 시설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빨간 것으로 동그라미를 쳐보니까 17개 시설이 있는데, 아까 박상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임대료, 사용료, 입장료, 이것의 원가계산을 누가 했고, 담당부서에서는 원가계산해' 본 적이 있는가요? 이따가 답변해 줘요. 원가계산을 누가 했으며, 또 원가계산 이러면 용역 이러는데 왜 용역만 의지해요, 담당부서에 있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들인데? 골똘하게 원가계산해서 거기에서 마이너스 시킬 것은, 고려가 될 것은 서울시라는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하니까 수지만 맞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것도 또 아주 여러 가지 지금 학설이 있어요. 그 분야를 적용하는 것도 여러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립도에 대한 문제도 보고를 해 봐요. 저번 임시회에서 모두 사용료도, 입장료도 올려주고 했지만 자립도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다음은 문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일권위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글자 그대로 관리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경영을 하고 있는지, 경영을 한다면 그때 그때 조령모개식으로 아무나 무슨 목적이든 사용 할 수 있는지, 업무 한계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대시민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시설 이용을, 또는 그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서울시민들이 이 좋은 시설을 좋게 활용한 수 있는 그런 홍보나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무슨 기념식이다, 무슨 바자회다 등을 유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경기와는 또 체육과는 거리가 먼 행사인데 이런 것은 어느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수용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인지, 체육시설 사업과 거리가 먼 행사용으로 이용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편의주의적인 경영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확실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다음은 권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빈위원

권영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시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잠실야구장사용료 징수가 지연이 되고 있다, 시민이 세금납부일을 어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러면서 막상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느슨하게 해도 되는지, 예를 들어 92년도 프로야구 경기장 사용료가 13억 5,800만원인데 경기 후 1개월이 지난 후 징수함으로 세수지연이, 징수지연은 곧 세수지연이 되어서 조속한 세입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약정한 기일을 어길 경우에는 응분의 벌요금이라든가 과태료를 징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관리자 입장에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박상동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잠시 하셨지만, 경기장의 매점, 식당, 사무실의 사용허가는 이유 없이 경쟁입찰방식으로 1년 단위로 해서 재계약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91년도 동대문 운동장의 경우에도 과거에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입주자에게 3연간 수의계약을 해서, 경쟁입찰로 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익을 포기한 잘못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이러한 계약자가 과연 성실하게 사용목적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수시 관리와 점검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계약서에 명기해서 계약자가 다시 전대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목동테니스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목통테니스장은 애초에 서울시에서 실내체육관을 지으려고 했다가 아직 필요성이 대두가 되지 않아서 놀리는 시유지였기 때문에 아마 양천구청에다 위탁관리를 요청을 해서 양천구청에서 2억원의 시설비를 들여서 관리 중에 양천구의회에서 부조리가 있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 이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잘못된 점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양천구청에서 의뢰한 수탁인이 월2,000만원의 수익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게 허위 보고였고, 지금 양천구청에서 말썽이 난 이후에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월수익이 3,000만원이라고 합니다. 1년이면 3억 6,000만원이 됩니다, 꼭 그대로 맞는 것은 아니지만. 왜 서울시의 우리 공무원들은 조금 전에 우리 이영화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왜 이렇게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시의 공무원으로서 직분에 충실하다면 이렇게 2억원을 투자해서 매년 3억원씩 시재정수입에 보탤 수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착상을 못하고 구에다 넘겨주고, 화근을 만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에서 환수를 해서 직접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이렇게 구에 의뢰해서 관리운영을 하다 보면 어느 때인가 시에서 체육관을 지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 동안 사용한 어떤 연고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주장했을 경우에 어떻게 시에서는 감당할 것인지, 좀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수동적이고 자기 보신주의 내지는 자기 편의주의만 생각하는 안이한 이런 공무원들은 이제 새 시대가 바라는 공무원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목동실내빙상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목동실내빙상장은 서울 시유지에 서울시가 50억원을 투자를 했고, 국고보조도 아마 얼마가 있어서 '빙상장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연히 이러한 것이 서울시 재산인데, 어떤 절차상에 대단히 잘못된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위탁관리운영 계약에 의하면 최초에 89년 12월 1일에서 92년 12월 30일까지 3연간 무상 사용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92년 11월 13일에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시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다시 내서 서울시에서는 애초의 계약을 갱신을 해서 95년 11월 30일까지 무상사용해도 좋다는 허가를 92년 12월 20일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유재산을 국가단체에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한 적에는 당연히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27조 단서에 보면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등에 관한 사용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 지방의회가 91년 7월 8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럼 92년 11월말에는 분명히 의회가 눈을 뜨고 우리가 활동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무상으로 체육관리소장 마음대로 했는지, 서울시장 마음대로 했는지 이렇게 월권을 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시에 막대한 재정손실을 가져 왔다는 것은 누군가는 문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한국동계스포츠센터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대한체육회에 10%, 대한빙상경기연맹 45%, 대한아이스하키협회 45%로 배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91년도에 5,600만원의 수입을 냈고, 92년도에 1억 9,000만원의 수입을 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이러한 서울시의 막대한 재산이 투자된 이러한 시설을 강 건너 불 보기 식으로 이렇게 포기를 하고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시장이 월권을 해서 이렇게 임의로 무상으로 국가기관에 양여를 했다는 것은 엄연한 국가재정법에 위반이요, 월권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책은 당연히 서울시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다음은 한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소유재산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의 임대료 즉, 임대료가 보증금으로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또 월별로 월세는 현재 받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임대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입찰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중 동대문 수영장건립 설계비 1억원과 잠실체육관 방송설비보수공사비 3,400만원을 미집행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무정전 전원장치에 대한 유지 보수 용역을 하게 된 경위는 무엇이며, 예산 절감을 위하여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유지 보수를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조금 시간이 남아서 저도 한두 가지만 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의 야외수영장 등 사장시설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왜 사장되고 있는지 그 이유도 밝혀 주시고. 경기장내의 광고허가절차와 93년도 각 경기장별 광고현황, 그리고 향후 광고에 대한 수입과 관련해 소장의 계획을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피감사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얼마나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2시까지 시간을 주십시오.
네.

박희주위원장

12시면 우리가 점심을 먹고 오니까 1시 반에, 1시부터 할까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1시 반부터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부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상동 위원님께서 체육시설내 임대차계약 및 임대업자 선정방법, 법규 및 근거와 부대시설을 공공기관 등에 무상임대한 사례 및 근거사유, 인근 점포와의 가격차이, 여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내 매점의 임대절차는 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사정 통보된 임대료를 기초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61조에 의거 공개경쟁입찰에 의하거나 청의계약에 의하고 있으며, 임대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속사용 허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기간만요 1개월전에 계속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경신허가,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의하며, 임대료는 매년말 사정하여 익년도에 적용하고 있으며, 연초에 선납하고 있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소장은 박상동 위원이 안 계시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백중원 위원님께서 사업소 재정수지가 적자인바 자립도제고 및 흑자경영을 위한 조례 개정 등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의 92년도 자립도는 세액이 53억원 3,600만원으로 47%였으나, 93년도에는 총 세입 80억원으로 자립도가 92년 대비 18%증가한 65%로 전망됩니다. 이는 금년초 93년 1월 12일 사용료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세입 약 6억원과 프로야구 서울 홈구단 LG, OB성적향상에 따른 세입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사용료징수조례 개정은 위원님의 지도를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허항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식 결여에 의한 쓰레기 무단 방치, 암표행위, 관람무료회에 대한 대책과 잠실야구장 매표 직원이 암표 행위를 하는 등 자질에 대하여 질책하셨고, 또한 운영 활성화방안과 경영수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경기장의 난동행위는 프로야구경기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난동의 원인은 열성팬들의 상대팀에 대한 야유, 비방 등으로 과열된 응원과 심판의 편파적인 판정 및 오판에 대한 불만, 음주 취객들의 행패, 인기도가 높은 경기시 입장권 매진으로 입장하지 못한 관객들의 집단적인 행동 즉, 패전팀의 열성적 팬들에 의한 집단적 패인 추궁 등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난동행위는 91년도에 9건 발생하였으나, 92년도에는 3건93년도에는 2건으로 현저히 감소되어 경기장 질서가 정착되어 간다고 하겠습니다. 잠실야구장 쓰레기 과다발생에 따른 처리 및 대책은, 프로야구는 관중수가 매년 증가하는 프로경기중 인기 있는 경기로서 매 경기마다 많은 관중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LG, OB구단의 성적향상으로 평균관중이 1만 5,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중이 버린 쓰레기도 1일 20여톤이나 되며, 특히 입장권이 매진되는 인기 있는 경기는 쓰레기 배출량이 50여톤이나 되는 등 경기장 전체가 쓰레기장화 하는 형편으로 시민의식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각종 홍보매체와 경기장안내방송, 전광판 자막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소형쓰레기봉투 배부, 대형쓰레기통 비치 등 쓰레기 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 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조치와 매스컴의 꾸준한 시민 계도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향후 야구경기시 입장객들에게 출입구에서 소형쓰레기봉투를 전직원을 동원 배부토록 하고, 현재 150여개의 대형휴지통은 200여개로 증설 배치하겠으며, 컨테이너박스를 1루, 3루쪽에 배치하여 퇴장하는 관중들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안내방송, 각종 전단 및 전광판 자막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매표 직원과 결탁하는 사례는, 대한야구협회 위원회 및 각 구단이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운동장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또한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용역회사매표원이 암표상들과 결탁하는 것을 강력히 차단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암표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장의 암표 판매는 주로 시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프로야구 경기의 입장권 매진시 발생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경기 입장권 매표는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하지 않고 프로야구 구단의 책임하에 구단 측의 비용부담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된 경기장 주변의 암표 판매행각은 주로 주변 잡상인의 상습적인 암표 판매행위와 입장권 소지자가 잔여입장권이 있을 경우에 발생되며, 이러한 암표 판매로 인하여 스포츠의 대중화와 경기장 질서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암표상을 근절하기 위하여 매 경기시마다 경찰병력을 지원받아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며, 수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에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최근 개최된 경기중에서 암표상이 가장 많으리라고 예상했던 한국시리즈는 송파경찰서 주관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5차전에서 7차전까지는 관중이 줄어들어 입장권이 남아도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장의 암표 판매는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며 한국 프로야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강력히 단속토록 하겠으며, 대시민 계도에도 더욱 힘써 명랑한 경기장관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장 운영 활성화 및 경영수지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각 경기장별 특성에 맞는 활용방안과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중이며, 경기장 유휴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경기행사 부재시 각 기업체 및 학교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하고, 무료예식장 및 각종 스포츠교실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직원을 홍보요원화하고 언론매체 및 반회보 홍보물 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아울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의 경영수지개선방안의 일환으로 93년도 1월 13일 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긴축 운영으로 93년도 재정자립도가 65%정도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강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림픽 주경기장에 많은 방문객이 다녀갔는데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이며, 방문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주경기장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주로 시설내용과 건립비용, 공사기간 88올림픽 이후의 경기장 이용 용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방문객의 안내를 위하여 영어, 일어 등 외국어 회화능력이 있는 안내요원을 배치 안내하며, 일반 외국단체 관광객에게는 88년 서울올림픽 기록영화 상영 및 주경기장 시설현황을 설명해 주고, 주요인사들에게는 사업소장이 직접 상황실로 영접 안내하여 88서울올림픽 홍보슬라이드 상영과 경기장시설 및 88올림픽 이후 경기장 활용현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방문객에 대한 설문조사는 없습니다. 추후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유료 스포츠교실 입교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며 선정과정은, 유료 스포츠교실 이용요금이 민영시설보다 싼 이유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료 스포츠교실 입교 대상자는 시민 누구나 입교할 수 있도록 매 과정마다 일간신문 및 각 구 반상회 회보에 게재, 널리 홍보하고 있으며, 수용인원의 2-3배에 달하는 많은 인원이 입교를 희망하고 있고 대상자를 공개 추첨에 의거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료 스포츠교실 이용요금이 민영시설보다 싼 이유는 서울특별시립운동장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며, 이용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 중에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 사용료가 현실화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곽수영 위원님께서 93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세입이 목표액을 초과했는데도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원인과 대책, 세출내역중 운영비 내역과 절감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의 경기장 시설이 잠실, 동대문, 장충, 효창, 목동에 각각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동-기능에 대한 동-인력이 소요되어 전체 예산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으로 향후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겠으며, 운영비의 내역은 수용비수수료, 관서당경비, 공공요금 등으로 예산집행시 10%이상 절감토록 집행초기부터 통제하여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동운동장 활용도 제고방안 및 자구책, 그리고 체육시설을 민영화하는 방안에 관한 검토 및 소장의 소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동운동장은 본동지구 개발계획 수입시 서부 서울지역의 사회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시매 218억원과 국고보조 체육부에서 44억원, 도합 262억원을 투입하여 1989년 10월에 축구장, 야구장, 빙상장 등이 건립되었으며, 90년부터 개장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으나1연간은 경기장의 잔디 활착의 부진과 하자보수 등으로 이용이 저조하였고, 또한 서울의 변두리에 치우쳐 있을 뿐만 아니라 경인고속도로변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각 경기단체에서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사업소에서는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매년 관련 체육센터와 각급 학교, 근거리 소재 기업체 41개 업체 등에 시설현황과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공문 발송과 시 산하 각 구청 반회보에 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용홍보로 체육경기는 물론 각 기업체의 체육행사와 문화예술, 종교행사 등을 적극 유치하여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민영화는 민간기업체에서 관리 운영시 경영합리화를 위한 고율의 사용료 인상 등으로 시민 체육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각종 국제경기 개최 등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시민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용변의를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이영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월별 업무추진에 대한 계획 대 실적을 검토한 바 있는가, 있다면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적당주의가 원인이 아닌가, 임대사용료원가계산은 누가 했는가, 재정자립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검토와 임대료 원가계산 및 재정자립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장 운영에 대하여는 매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여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정해 나가고 있으며, 부대시설의 임대요 산정은 매년말 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사정 통보된 임대료를 기초로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운영 관리인원을 감축, 92년도부터 93년도에 73명이 지금 현재 감축되어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용료의 현실화, 각종 경기 행사의 적극 유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재정자립도가 91년에 43%, 92년에 47%, 93년에 65%로 매년 향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 예산을 절감하고, 사용료 현실화, 경영개선 등으로 자립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기장 청결을 위한 쓰레기봉투 배부 및 홍보를 현재보다 더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일권 위원님께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이용도가 낮은 것은 홍보부족 때문이 아닌가, 93년도 경기장이용에 관한 홍보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운동장 이용에 따른 홍보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간신간 및 각종 반상회 회보 게재와 홍보물 발간을 통하여 홍보하며, 체육 관련 단체, 각급 학교, 기타종교단체 등에 협조공한문을 발송하여 많은 시민이 경기장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93년도 홍보실적은 신문 게재가 15회, 각구 반회보가 5회, 홍보물 발간이 1회, 공한문 발송이 11회 등으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업소에서는 보다 많은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경기장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경기가 아닌 체육이외 행사의 경기장 사용 시 적용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전용 사용료는 시립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적용기준은 체육경기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의 경기, 국가 대표팀과 이에 준하는 각종 경기, 시 또는 구의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하는 경기, 국위 선양을 위한 각종 국제 친선경기 등이며, 체육이외의 행사는 종교-문화-예술행사, 각종 집회, 직장친목행사 등으로 구분하며, 체육경기가 없을 때 세수증대 및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선별적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한인수 위원님께서 시유재산 사용료를 보증금으로 받는지 월별로 받는지에 대해서 하고, 동대문수영장 건립설계비 1억원을 미집행한 사유, 잠실체육관 방송설비 보수공사비 3,400만원의 미집행 사유, 무정전 전원장치에 대한 보수유지 용역을 하게 된 경위 및 예산절감을 위해 자체의 인력으로 활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유재산 사용료를 보증금으로 받는지 월별로 받는지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내 매점의 사용료는 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사정통보된 금액을 매년 초 선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대문수영장 건립 설계비 1억원을 미집행한 사유는, 92년 11월 27일 시장방침으로 결정된 시립운동장 운영수지 개선방안중규모가 작거나 일반 이용이 어려운 시설인 동대문 씨름장, 수영장, 정구장을 철거하고 그 곳에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약 50억원으로 보고, 우선 건립설계비 1억원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예산편성 당시 충분한 재검토가 미흡하였습니다. 첫째,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여건이나 시대 변화에 맞는 신규 수요의 창출, 관리운영방식 등이 과연 도심에 그러한 체육시설의 건입이 타당한지의 검토가 미흡하였습니다. 둘째로 날로 늘어나는 체육 수요를 고려한 건물의 규모, 소요예산, 주차문제 등 관련전문가 및 의회 의원님, 이용 시민들, 각계각층이 참여한 공청회와 같은 여론 수렴의 과정이 결여되었습니다. 서울시 직제에 따른 업무분장상 본 사업소의 기존 업무, 체육시설 유지관리 전담부서에서 그에 다른 인력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체육센터 건립은 전문가의 식견과 경험이 없는 분야로서 이에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에 같은 사유로 지난 7월 28일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 1993년도에 편성되어 건립설계비 1억원을 집행 유보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박희주위원장

그 문제도 우리 한인수 위원이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잠실야구장 사용료징수가 지연된. 사유 및 대책, 매점 등 사용허가시 1년 단위로 경쟁입찰에 부하지 않은 사유, 본동운동장 테니스장 경영을 시에서 관할할 용의는 없는지, 목동실내빙상장 무상 제공시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데 동의 없이 무상임대한 사유는, 네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프로야구 경기시 야구장사용료를 1개월 정도 경과 후에 징수하고 있는데 사용료의 징수지연은 세수지연과 결부되는 것으로 조속한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 프로야구 경기는 총 126게임, LG, OB 각각 63게임이 개최되었으며, 사용료 수입은 9억 8,657만 8,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프로야구 한 경기당 평균 사용료는 783만원이며, 한 구단이 세 경기 연속 사용시 평균 사용료는 2,349만원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프로야구 경기개시 전 서울특별시입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 제4조 및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세 경기 평균 사용료 2,349만원보다 많은 5,000만원과 2,500만원을 LG구단과 OB구단에서 예납금으로 사전 징수하였습니다. 사용료 정산은 경기종료 후 3연속 경기선납금 예치액에서 정산후 세입조치해야 하나 92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연속 경기가 진행되므로 선납된 금액은 계속 예치하고, 경기종료기에 관람 수입 총액에 따라 정산하였으나, 구단 사정에 3연속 경기 후 지방원정 등에 따라 다소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사전에 사용료를 선납징수하였으므로 세수결함은 발생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경기종료 후 선납된 사용료에서 정산처리하고 다시 선납금을 예치토록 개선 시행하여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임대 허가시 1년 단위로 경쟁입찰에 부하지 않는 사유 및 당초목적대로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임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허가신청을 받아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경신허가하고, 임대료는 매년 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사정가를 연초에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매점 임대시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고, 현 임대점포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만요시 계속 사용허가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시수입을 증대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제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임대매점의 성실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분기별 실태조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동 테니스장 환수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테니스장은 본동운동장 부지 서쪽에 위치한 실내체육관 건입 예정지로서 당초 공지로 관리하고 있었던 바, 88년 12월 16일 및 89년 11월 1일 2차에 걸쳐 시장으로부터 ,시민생활 주변 공터에서 시민 휴식정간을 조성, 지역주민을 위하여 적절하게 활용하라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 90년 1월 30일 양천구청장의 테니스장 21면 설치계획과 부지사용 승인요구가 있었으며, 90년 2월 17일 서울시 도시개발과의 승인하에 양천구에서 2억 7,000만원을 투입, 임시 테니스장을 설치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동 중심축 개발과 더불어 주위 여건이 성숙되면 실내체육관을 건립토록 추진하겠으며, 그때 테니스장 시설은 모두 철거할 계획입니다.

권영빈위원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이 있어요, 지금?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실내체육관 지을 계획 말입니까?

권영빈위원

네, 언제 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는 그것은 지금 현재 타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관계로 자꾸 미뤄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권영빈위원

얼마나 들어요?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실내체육관을 지금 현재 한 15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본동빙상장 무상임대에 따른 의회의 승인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동빙상장은 87년 12월 30일 체육부에서 총 공사비 98억원 중 국비 44억원을 투입 착공하여 공사진행 중 89년 9월 경제기획원장관과 서울시 시장간의 담배소비세 지방 이양에 따른 협약사항에 목동빙상장 잔여공사비, 총 공사비 98억원 중 54억원을 서울시에서 부담하도록 합의하여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89년 10월 13일 체육부장관으로부터 빙상장 건립 후 20연간 무상사용 요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무상사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으나, 89년 10월 27일 체육부로부터 무상사용기간을 10년으로 조정허가하여 줄 것을 재요청하여 옴에 따라 총사용기간을 10연간으로 하여 무상사용토록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우선 89년 12월 1일부터 92년 10월 31일까지 허가하고, 체육부로부터 사용기간 3년을 재요청함에 따라 92년 12월 부터 95년 10월 31일까지 연장 승인하였습니다. 3년마다 경신토록 하는 것은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동대문운동장사장시설 활용방안과 광고허가 절차 및 수입의 향후 증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 사장시설인 수영장은 옥외시설로서 7-8월 중 약 45일간 훈련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입액이 지출액의 30%미만으로 93년도에는 개장치 않았습니다. 92년도 수입이 265만원, 지출이 1,080만원입니다. 그것은 삼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향후 활용방안은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와 위원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사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장내 광고허가절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경기장내 전고사용허가는 서울시립운동장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 제4조의 1,별표4에 의거 매년 공개경쟁에 의거 각 경기장별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연간 사용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축구장, 야구장 및 효창운동장의 연간 광고는 10연간 이자 기부채납으로 금년까지, 93년까지 광고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주경기장, 잠실체육관, 실내수영장 및 목동 주경기장, 목동야구장은 93년도 경기장 운영에 따른 광고효과가 없는 관계상 유찰로 되었으며, 93년도 연간 광고계약금액은 2개 경기장에서 즉, 잠실운동장 야구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또 장충체육관하고 거기에서 23억 6,606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광고료 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빈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빈위원

아까 목동빙상경기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아서 총, 사용허가기간을 10년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그때 지방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상태에서의 결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명실상부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 또 지금 그 법적근거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의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또 조례라든가 시행령에 의한 그런 것들이 상위법을 지배할 수가 없거든요. 하위법은 상위법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떤 법의 입장에 충실해서 이것이 지방의회에 당연히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에도 보면 3년마다 경신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10연간 허가난 것을 경신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절차상의 그런 이중절차를 해서 어떤 관계자들을 쓸데없이 이중으로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권익,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확실히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3년마다 경신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신할 때마다 그때 당시의 장황에서 재계약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제삼자에게 권이를 인계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서 그것은 얼마든지 상대자를 조건을 갖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10연간 했다, 그러면 10연간 한 그대로 두지 뭣하러 경신절차를 밟고, 체육청소년부장관이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 따라서 내부적인 절차를 밟고, 시장의 명의로 공문을 보내고 합니까? 이는 명백히 실정법을 어긴 그런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응분의, 어떤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그런……. 그렇게 해야 만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박희주위원장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니까 소장은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곤란하면 담당과장하고 상의해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권영빈위원

분명히 의회가 개원되고 난 이 후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하던 모든 것들이 다 전부다 의회에 절차를 거쳤고 또 의회에서 그게 무슨 행정…….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행정조정실입니다.

권영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례법에 서울특별시, 그때 뭐였지요? 특례법인가요, 그때 조정실에 넘겼을 적에? 권한을 위임한다고 한 그 법이 특례법이지요?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권영빈위원

훈령? 지금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한 행위를 10연간 그렇게 했다면 중간에 어떤 경신절차가 없었다면 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엄연히 경신절차가 있었고, 충분히 의회의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어떤 안이한 사고방식으로 옛날,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그런 관례대로 이렇게 행정조치를 했다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어떤 절차상에 하자를 분명히 범한 것입니다.

「시장 훈령…….」하는 위원 있음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보고드리다시피 집행부로서는 89년도에 시장님과 국무총리실하고 이미 10연간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3년마다 하는 것은 이것을 다시 경신하는 재승인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다시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박희주위원장

관리소장님, 이 문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관리소장으로서 답변할 수가 없는 문제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서울특별시행정조치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했던 사항인데 우리 의회가 생기면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만 이것은 위의 시장이나 위의 기획관리실장하고 상의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왜냐 하면 그 문제는 여기서 답변……. 소장이 답변할 처지가 못 되는 것 같아요.

권영빈위원

분명히 이 내용에도 사용기한이 92년 11월 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만료가 안 됐는데, 10연간 허가를 받았는데 중간에 작은 절차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도, 그리고 또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이중으로. 그래서 분명히 일단 계약서에 의해서 11월 30일에 일단 종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재차 경신하면서 95년 말일까지 연장을 한 것인데 하여튼 어쨌든 본위원의 견해로는 법률적인 하자가 있다고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다시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확실하게 잘해 주십시오.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곽수영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곽수영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체육시설 작년도의 관리결손이 58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냈다 하기 때문에 좀 염려스럽고, 또 무슨 방안이 없나 해서 소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소장님께 민영화를 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가지고 계시냐, 또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장께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 답변을 듣고 정말 내가 우리 소장님께……. 어느 사업이든 뭐든간에 총수로 있다고 하면, 그 민영화를 할 수 있는 보완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왜 적자가 나느냐, 책임자로서 무슨 대안이라도 한번 세워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 이런 답변을 한다고 될 때 이거 정말 너무 무성의하게 답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해 보세요.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민영화 추진방안은 사실상 소장으로서 민영화하겠다, 안하겠다는 그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곽수영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적자가 나니까 답변을 한다 안한다는 것보다도 그러한 대안책이라도 세워 본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공원같은 데 장소가 좋지 않아서 적자가 납니까? 자연농원같은 데는 흑자가 나고 있지요, 민영화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사실상 장단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민영화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이용, 물론 시민들의 이용사항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다고 그러지만 체육시설을 가지고 민영화를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그것을 민영화했다고 가만 보고만 있을 것이냐, 또 요금이 올라갔을 때 서울시 세금으로 지은 체육시설을 가지고 일선인과 똑같이 운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점도 한번 우리 나름으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사실상 지금 현재 사업소에서는 물론 그것이 제대로 되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 체육시설관계에 대해서 보는 각도가 여기 저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소의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수영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이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금년에 지금 인력관계라든가, 또 제가 지금 현재 와서 예산관계도, 내년에 왜 부용이 이렇게 많으냐 할 그런 정도로 예산액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다고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자립도에 만족한 그런 것은 못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또 잘못한 점이 있으면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 꾸짖고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수영위원

지금 잠실같은 데 경우를 보더라도 1만평 정도의 시설을 해 놓고 말이죠, 사실 아까 소장님 말씀이 무슨 변두리이기 때문에 이용도가 적고 뭐 이 채널 채널 통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뭐해보겠다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 데 그러면 과천대공원같은 데는 뭐 변두리가 아니고, 삼성에서 운영하는 자연농원같은 데는 뭐 변두리라서 흑자가 납니까?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일례를 들어서 지금 현재 프로축구가 서울 홈팀이 2개팀이 있습니다. 일화하고 LG하고 두 팀이 있는데 본동운동장이 좋다고 프로축구팀 한 침을 목통운동장에 그렇게 보내려 해도 관객이 오지 않기 때문에, 교통이나 모든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안 가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목동은 제가 알기로는 원래 금년말까지 지하철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하철이 들어가면, 내년이라도 지하철이 들어가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수영위원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의욕을 가지시고, 또 직원관리나, 또 적자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다음은 이영화 위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화위원

내가 질문한 것 답변 다 한 거예요? 좋아요, 이따가 속기록에 나오는 것 한번 대비해 보겠어요.

박희주위원장

또 다른 추가질의할 분 없습니까? 권영빈 위원님 한 번 더 하십시오.

권영빈위원

동대간운동장에 먼저 수의계약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운영관리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관은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고 딴 데 발령나서 갔습니다.

권영빈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시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는데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문책을 안합니까?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권영빈위원

만날 검토, 한 몇 연간 검토하면 나중에 정년퇴직되겠네요?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또 위원님한테 체면을 무릅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참 동대문운동장이 생기면서부터 오늘날까지 운영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최소한 말썽을 줄여가면서 어떠한 식으로든지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자꾸 늦어지는데 저희 계획은 내년쯤은 어떻게 됐든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그때 가서는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행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빈위원

지금 말이죠, 문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계신, 우리 여기 나와 계신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일 여러분 집을 세를 놓을 적에 이웃집에 비해서 싸게 놓으려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저 무슨 시 재산이니까 적당히 하고, 또 하다 보면 신세도 집니다. 그러다 보면 유착이 되는 거예요. 매점같은 것도 한번 3년 해 봐요, 사람이니까 정이 든다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도대체 고양이인지 생선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되는 그런 장황이 와서는 안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현장부서에서 고생되는 면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어디까지나 성실한 관리자가 되어야 되고, 시민의 재산을 지킨다는 그런 입장에서 모든 지혜를 다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뭔가는 좀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연구하면 다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아무 생각 없이 말이죠, 그저 뭡니까, 무슨 문지기마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키고 표나 받는 이런 식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가지면 경영개선 백날 떠들어봤자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여러분 월급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운영비 아닙니까? 물론 시재산이니까 가급적이면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 뭐 이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좀더 뭔가 최소한도 흑자는 못내도 마이너스는 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내 봉급은 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최소한도의 여러분의 존재가치에 대한 이런 생각은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진심으로 명심하고 앞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이영화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화위원

잠깐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과장, 계장 앉아 있는 분들이 들이지요?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영화위원

저 과장, 계장분들이 최고로 오래 근무한 분들이 몇년. 오래된 분도 계시나요?
흥만

김흥만운영과장

네…….

이영화위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발령이 나면 좌천되었다고 생각해요, 모두?
흥만

김흥만운영과장

제가 가장 오래된 과장입니다. 한 4년…….

이영화위원

또 1년 되어서 떠난 사람도 많지요?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영화위원

그냥 발령나면 운동해서 딴 데 갈 궁리부터 할까봐 내가 걱정이에요. 그러고 있지요, 또? 안 그래요?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딴 데로 가면 영전으로 생각하니까…….
러니

그러니이영화위원

……. 일이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관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까 내가 감가상각을 포함한 원가계산도 하라고 그랬지만 그렇게 알뜰히 하다가 일 잘해서 어디 좋은 자리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기관은 역시 엘리트들이 모여서 일정한 연한 되면 영전해서 떠나는 곳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야 돼요. 괜히 발령나면 좌천이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년한 지나면 또 운동해서 떠날 생각하고,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모두 아까 권위원님 말씀대로 마음가다듬고 정말 내 직분을 다하는 그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제가 끝으로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고 하나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심상일 위원,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시고요.

심상일위원

다른 게 아니라 오전에 행사 때문에 못 왔는데 자료를…….

박희주위원장

질의하십시요.

심상일위원

중구 출신 심상일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또 임원 여러분에게 우리 내무위원회소관으로서는 가장 한직이면서 어려운 위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께서 말이죠, 동대문운동장이 몇 년도에 건립되었으며, 또 잠실 주경기장을 포함해서 효창운동장, 여러 가지 주변의 시설이 많이 확충되었습니다. 올림픽과 아시안 경기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설을 했다고 보고 있고, 또 우리 70년대, 60년대는 동대문운동장이 장충체육관하고 정말 서울시민들이 가장 아끼고 찾는 체육시설이었습니다.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부대시설이 많이 시설되었는데 지금 적자를 연간에 50억원 이상 내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은 소장님 자신도 소신 있고, 또 적자운영을 배제해 가면서 참다운 체육시설을 하면서. 흑자를 내가며 서울시민들의 체력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이 계신다면 동대문운동장은 본위원 생각에 철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간 적자가 얼마입니까? 지금 경기장이 많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 경기장, 잠실 주경기장, 효창운동장, 목동 등등 따지고 보면 거의 확실한 근거는 내가 못뽑아 봤지만 2/3는 지금 쉬고 있어요, 경기장이. 왜 소신을 내어서 장충체육관은 역사가 있고, 실내체육관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동대문운동장은 철거를 하루라도 당겨서 빨리함으로써 적자운영의 폭을 줄인다 그렇게 보고 이것은 소장님한테 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내무위원들이 걱정할 사항이에요. 서울시청이 말이죠, 지금 각 국, 본부가 얼마나 흩어져 있습니까, 청사가 협소해서?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대대적인 혁신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개혁을 한다고 보는데 그 일환으로 동대문운동장을 철거를 하고 서울시청을 동대문운동장에다 건립할 수 있는 면적이 충분히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동대문운동장이 옛날에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주차장도 없습니다.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운동경기를 할 수 없는 많은 부대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 소신으로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봤는지, 하지 않았다면 시장님한테 진실된 건의를 해서 하루 빨리 그 자체를 철거를 시키고 적자를 줄이고 서울시청이라도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자리에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대문운동장 철거문제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인 보고가 있었는지, 또 본청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월 중앙일보에 보면 동대문운동장을 철거를 하고 서울본청의 청사부지로 내정 운운하는, 신문에 보도된 사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임대관계,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임대관계, 본위원이 조사를 죽 해봤더니 거의 수의계약이고 연고 연고를 가져서 대다수 임대자가 10년, 5년, 6년, 3년 계속해서 연고로 해서 제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제 내무국장님한테 내가 깊이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기명된 사람들이 거의가 좀 미안한 얘기이지만 시청 전직 직원들, 퇴직자들이 다 여기에 임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적자라는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것을 공개입찰을 붙여서 다만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시세를 올려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글쎄요 우리 시의원들, 또 내무위원님들이 이 바쁘신 중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또 간부를 모셔놓고 이런 얘기하는 것을 어떤 흘러간 얘기로 듣지 마시고,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비전을 갖고 새로운 차원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일을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임대자료는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 해 봐야 소장님 답변 내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업무 파악도 안 되고 하는데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것은 서면보고도 필요 없고,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들으나 마나 해요. 동료위원들이 말씀했고……. 운동장 철거문제에 대해서 왜 운동장을 그렇게 마구 비워 놓고 여러 군데 시설을 해 사용도 안하는데 동대문운동장이 무슨 박람회도 아니고 전시장도 아니고, 체육전시장……. 그거 왜 그냥 놔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신을 갖고 여태까지의 경과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서면으로…….」하는 위원 있음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동대문운동장 철거라든가 유휴사항 관계는 심상일 위원님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상 운영하는 저로서도 어떻게 확 헐어버리고 차라리 딴 것을 하든지 그랬으면 우리 자립도가 거기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한 10%, 15%이상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그것은 위에서 정책적으로 다 이루어질 문제이고, 또 저로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영장, 씨름장, 또 정구장 그것을 해서 체육시설관계도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결국 지금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와 봐야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임대료, 수영장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개인이나 단체에서 임대를 달라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적자 운영하는 것보다도 임대 줘서 나을 것 같으면 임대를 주겠는데 지금 현재 용역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과거, 앞으로 1.2년, 그 사람들도 1년이나 2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들어옵니다. 적어도 5년 이상이나 이렇게 해야 들어오는데, 이런 관계 쭉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곁과가 나와봐야 거기에서 어떤 답변이 나오든지, 모든것이 이루어 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일위원

그럼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실도 없습니까?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장님한테 철거건의는 사실상 못했고요…….

심상일위원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자료 내어 준 일 있어요?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내어 준일 있습니다.

심상일위원

언제 냈습니까?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 봄에…….
상일

침상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봅시다. 동대문운동장이 설립이 어느 년도에 됐습니까?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26년도입니다.

심상일위원

26년 1926년. 일본놈들 있을 시대이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면적이 몇 평입니까, 동대문운동장이?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운동장 전체 말입니까?

심상일위원

네.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4만 3,000평입니다.

심상일위원

4만 3,000평, 서울 본청의 건물 평수가 몇 평입니까, 바닥 면적이?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충분히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심상일위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지요?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상일 위원님 말씀처럼 내무위에서 해서 서울 시청이 그리…….

심상일위원

위원장님

박희주위원장

네.

심상일위원

시정질의를 하고, 또 감사를 하고 답변을 듣습니다. 듣는데 위원장님한테 제가 정중히 건의드립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내무위원회에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됩니다. 다뤄서 이번에 강위원님이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한 때 이런 정책문제를 시장 앞에 내 놓아야 됩니다. 지금 동대문운동장, 위원님들이 한 번 방문해 보세요. 80년대70년대는 운동장다웠습니다. 지금은 가 보세요. 노후가 되고 관리비가 안 나옵니다. 한쪽에는 지금 풀이 솟고 있어요. 왜 재산을 지어서 썩히고 있습니까? 지금 잠실이나 효창운동장 이런 데 가보세요, 얼마든지 경기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답을 듣고 질의를 하고 여기 형식에 치중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도 소장, 과장, 계장님들이, 집행부에서도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주어진 업무, 행정을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는 강 위원님께서 정책적으로, 시장을 상대해서 정책질의에 담아 주실 것을 정식 건의하면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5만여 평이라면 우리 서울시 산재해 있는 본부, 부서, 국을 전부 맘모스형으로 지어서 타워를 해서 서울 시청을 한 자리에 앉힐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타켓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래 이런 것을 뭔가 하나라도 우리가 세워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의회가 되고, 시민을 위하는 위원이 되자는 뜻에서 정중히 건의드립니다. 깊이 있게 받아 들이기 바랍니다.

「의회도 들어가야 되잖아…….」하는 위원있음

박희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심상일 위원께서 심도 높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내무위원장으로서 경고 하나 하겠습니다. 권영빈 위원님께서 목동 아이스링크에 대해서 보충질의한 것은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권영빈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윗분들에게 보고하고 철저히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마디로 정말 한심합니다. 관리소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감하고 빨리 사업을 흑자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뭔가 나와서 해 주시기를 독촉하고 경고합니다.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 선언하기 전에 위원장이 소방본부의 감사장소 변경제의를 합니다. 당초 감사계획에는 피감사기관에 출장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감사일시는 그대로 두고 감사장소만 당위원회 회의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의 감사장소는 당위원회 회의실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내용은 성질상 시민과 가까이 하고 있고, 시민들의 소득과 의식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행정수요의 패턴이 다양해지고 양과 질에 대한 비판과 판단력이 높아감을 깊이 통찰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며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199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