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8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무국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자기 몰아닥친 한파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먼저 이틀간에 걸친 기획관리실 및 전자계산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입증대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등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집중적으로 감사해 주시고,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재무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참여하셔서 93년도도 이제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가는 시점을 맞이해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민의 편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시정감사 수감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금년 한 해도 우리 재무국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를 바탕으로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세입실적이 부진하고 또 미흡한 점 등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에 힘입어 시정에 많은 발전이 이룩되었으니, 이번 시정감사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적사항과 고견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회계과장 문병권, 세정과장 이군표, 세무지도과장 박종정, 재산관리 과장 이창희, 지적과장 김복진)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993년 주요업무실적을 간단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잠깐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고지서를 이렇게 일제히 배부를 하다 보니까 실지로 착오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자동차를 매각을 한 몇 년전에, 또는 영수증 지금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을 다시 확인해야 된다는 이런 불편스런 민원이 요즘 좀 생기고 있습니다만, 일제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비를 한 번 넘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기회에 모든 체납을 일제히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모든 것을 민원이 최소화 되는 범위 내에서, 또 체납이 모두 일소 될 수 있도록 사회정의적인 측면에서 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보고계속) 재무국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저희가 오늘 현재로, 어제까지 모든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로 일단 시한이 지나서 오늘부터는 녹지 200평 이상만 허가를 받고, 그 이하는 신고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허가사항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오늘부터 주거, 상업용 또는 공업지역 등 모두 신고로 바뀌어졌습니다. (보고계속) 재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간단히 올해 한 해 동안에 저희 재무국에서 추진해 온 업무실적 내용을 보고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시정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준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향 위원입니다. 평소 시 행정에 여러 가지 바쁘시고 어려울 텐데 행정감사를 수감하기 위해서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이 자료를 받고 보니 자료가 순서대로 철해져 있고, 찢지 않고 같은 현황이 앞뒤가 붙어있고 순서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찾아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자료제출을 미리 해 주셔야지 임박하게 해주시니까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자금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정기예치금이 총 4,067억원이며, 그 중에 1년 만기가 이자 8.5%짜리가 2,420억원이고, 3개월 만기 이자 5%짜리가 1,647억원인데 이 4,067억원이라는 거액을 금융기관에서 이자가 제일 싼 은행만 꼭 예치를 하고 거래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현재 제이금융권에 뭐 CP같은 경우에 90일이면 12.3% 내지 15%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었고, 또 무역어음도 한 13%, RP라는 것은 단기로 해서 며칠만 써도 11.3% 내지 14% 받을 수 있고, 투자신탁도 13.5%, 주식형보장 투신 같은 것을 기본금리가 8.5%에 플러스 알파해서 약 13% 이상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제2금융권을 거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4,067억원이라면 1년간 이자수입이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예치현황을 보면 회계별로 구분을 해서 예치를 하고 있는데, 해약부분에서 보면 93년 1월 25일 30억원을 해약했고, 93년 2월 25일 10억원을 해약해서 도시개발로 전용한 것이 있습니다. 회계간에 전용이 가능하다면 회계별로 구분을 해서 예치를 하지 말고, 각 회계별로 통할운용을 하면 자금활용이 합리적이고 융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무분별한 정기예치를 해약도 조정이 될 것이고, 이자수입도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12페이지를 보면 이자수입의 1개월 정기예치금 이자가 5억 900만원이 있는데, 예치금 통괄표에는 1개월짜리 정기예금은 실적이 표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 8l페이지를 보면 년 1%짜리 보통예금이자가 13억 1,600만원의 이자수입을 했습니다. 그럼 13억 1,600만원의 1%짜리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보통예금이 1,316억원이어야 하는데, 자금운용에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 판단하기에는 재무국에 금융문제 전문요원을 기용을 해서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함으로써 이 이자수입에 많은 소득을 좀 더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회계담당 직원이 전문성도 미숙한데다 수시로 자주 보직이 변경되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과 연계성이 단절되지 않았나 이런 감도 느껴집니다. 포괄적으로 질문을 했으니 몇 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감사가 종일 계속될 것인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재무국장 앉아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감사합니다. 우선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대로 유인을 넣다 보니까 순서가 앞뒤가 좀 중복된 것 같은 것이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 있어 죄송합니다. 사실은 모두 정리를 해서 차례대로 체계를 세워서 유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우선 자금관리현황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자금을 관리하는데 사실은 금융시장을 전문적으로 아는 직원이 한 푼의 이자라도 더 좀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조치를 취하고 했어야 될 것이 좀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고 있고 많은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들은 일단은 얼마간의 재고를 둬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재고를 둔 나머지 자금들은 저희가 가능하면 좀 이율이 높은 그런 기관에 예치를 지금도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례 내용으로 보면 이러한 자금을 아무 기관에나 예치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금고를 설치하고 모든 자금은 금고에 넣어야 된다 하는 기본원칙하에서 자금운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시금고에 두더라도 그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율이 높은 기업금전신탁이라든가 이러한 높일 수 있는 것은 보내고, 그 은행 자체에 있는 것도 은행에서는 가장 높은 리솔로 정기예금을 지금 가능하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로서는 최대한 년 이율 11.5% 내외의 기업금전신탁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총액으로 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데 더 좀 신경을 써서 보다 이자수입을 높이는 이런 자금운용 관리를 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기금으로 10억원을 해약을 해서 전출을 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가 도시개발 각 특별회계에 전용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의회에서 일시차인 한도액을 정해 주셨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세입이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에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겠고 했을 경우에 전용을 할 수 있도록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 또는 지하철, 수도 등 이런 필수적인 사업들이 세입은 부진한데 세출,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겠고 하는 경우에 일부씩 전용을 해서, 역시 대부분이 민원과 련결되는 또는 보상관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일부 전용을 부가피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역시 의회에서 정해 주신 전용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 아니라 끝으로 우리 회계직 공무원들이 자금운용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이러한 많은 서적도 좀 읽고 해서 앞으로 자금관리에 최선의 능솔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다면 조례개정을 해서 자금관리운용제도를 개선할 수가 있다면 조예를 개정해서라도 합리적인 금융관리를 해야지, 지금 해약면에도 볼 것 같으면 일부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8억원을 지불하기 위해서 정기예금 20억원짜리를 해약한다, 이것이 엄격히 따지면 금리에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지금 국민주택특별회계다 무슨 주거경경특별회계다 이런 몫을 예치하는 것보다는 조예를 개정해서라도 통할예치를 해서, 리자 많은 데다 다 넣어 놓고서 또 사업계획에 의해서 언제 이만한 돈이 필요하겠다는 것은 단기·중기 예치를 해 놓고, 그때 그때 알맞게 빼쓰면 굉장히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의 보통예금 리자를 13억 1,600만원을 올릴 정도 같으면 적어도 평잔이 1,316억원이라는 돈이 있어야지만 1%의 13억 1,60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 엄청난 보통예금이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할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금전신탁 같은데도 넣고 있다 하는데, 이 자료에는 금전신탁에 넣은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런 방법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제이금융권에 지금 리자 비싸게 받을 데가 많습니다. 지금 1년짜리 8.5%에다, 예를 들어서 11%만 받아도 얼마입니까, 엄청난 차리가 됩니다. 4,000억원이 되는 돈을 계산해 볼 적에는 이런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조예를 개정해서라도,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앞으로 서울시 자금운용 개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특별회계가 여러 종류의 특별회계가 있다보니까 회계별로 예치를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런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고, 다른 위원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시지요. 네, 조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만 위원입니다. 먼저 아침 일찍부터 우리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감사준비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조금 전에 유준향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금번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93년도 실시 세외수입 감액현황 및 결손처리 현황이 지금 이자리까지도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로부터 자료 수합 중 별도제출이라고 이렇게 목녹에만 나와 있고, 지금 현재까지 제출이 안 돼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제출하지 못한다면 사전에 전화라도그렇고 연락을 성의껏 보여준 것도 없이 지금 이 자리까지도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 성의가 너무 없지 않느냐 해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 자료가 늦겠습니다하는 보고를 분명히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 못드린 것 같습니다. 이 세외수입이 지금 사용료, 수수료 이런 종류가 1,590여 종류가 됩니다, 무려 그리고 동, 구청, 각 사업소 해당이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이것이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즉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우선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도 혹시 직원 중에서도 미안합니다 하는 얘기가 혹시 나오지 않아 은근히 기다렸는데도 아무런 성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번째 질문에 들어가서, 지난 번 제66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를 제가 어저께 좀 살펴보니까, 세외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예산액이 425억 400만원이었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을 드린 그 실적에 보면 국고보조금 예산액이 426억 3,600만원으로 됐거든요. 그러면 1억 3,200만원이 착주처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간주처리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그것을 챙겨서 제가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충실한 답변과 지루한 감을 피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은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시 다른 것을 하나 하겠습니다. 93년도 시유재산 무단점유, 10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법사용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실적을 보면 3건에 756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강동구 고덕동에 약 42평에 대해서는 8만 2,000원이 부과가 되었고, 또 동대문구 용두동 10평에 대해서는 731만 2,000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이처럼 점유면적에 비해서 큰 차리가 나는 사유가 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변상금 징수 외에 다른 제재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지, 또 변상금 징수 후에 지금 현재까지 무단점유 3필지에 대한 현재 관리상태는 어떤 것인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전에 질문해 주신 국고보조금의 1억 3,200만원 차리가 난 것은 지난 9월 17일자 1억 3,200만원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와서 간주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변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주처리 사업 내용을 물어본건데요?

죄송합니다. 주관과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바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내용이 고덕동의 경우는 이것이 점유기간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두동의 경우는 점유기간이 오래 되어서 과거 5년간것이 부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후에 고덕동의 경우는 지난 8월 3일자로 매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용두동의 경우도 역시 지난 8월 16일자로 본인이 이것을 샀습니다. 그래서 매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단점유 3필지에 대해서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매각에 대해서는…….

다 된 것 아니지요?

지금 서대문구 대신동에 58.9㎢는 구에서 지금 이관리 되어서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앞에 고덕동과 용두동의 2필지는 각각 매각이 됨으로써 사유재산이 되어서 본인들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대문 것 말이지요, 지금 변상금을 물고 그 후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변상금만, 벌과금만 내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완전히 변상금을 물고, 이것이 지금 연세대학교이기 때문에 개인과 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변상금은 이미 물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월 13일부터.

알겠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 93년도 저가 낙찰공사 계약현황을 보면 1억원 이상 공사가 8건을 예정가의 50% 미만으로 저가 낙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인건비 등 꼭 필요한 단가에 의해서 설계가를 결정을 하였을텐데 이처럼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여 공사가 제대로 되겠는지 의심이 가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물론 최저가 낙찰제 시행때문이라고 말하겠지만 이는 계약방법 자체가 문제가 있고, 저가계약으로 인해 시공업자의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집행부에서도 공사 감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준공처리된 증산 배수지 배수관부설공사는 당초 설계된 대로 진행되어 적법하게 준공처리가 되었는지의 여부와 나머지 7개 공사의 부실공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반공개입찰 위주의 입찰제도에서 어려운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가로 낙찰이 됨으로써 부실공사가 일어날 우려도 있고, 또 이 감독입장에서도 무척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낙찰이 되었을 때는, 낙찰금액과 85% 미만의 차액을 저희가 보증금을 받습니다. 차액보증금이라고 해서 현금, 또는 보증증서로 할 때에는 2배의 보증증서를 차액보증금으로 받아서 우선 그 차액에 대한 담보를 저희가 보증금을 예치해 놓고 공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감독도 이러한 경우에 더 좀 철저히 해서 하자가 있는 그러한 공사가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산배수지의 경우에는 지난 9월에 설계대로 준공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9월말에 70/100 이하로 낙찰된 그런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드시 현금으로 하도록, 그렇게 보증증서로 하기 때문에 좀 소홀히들 하지 않는가 해서 반드시 현금으로 하도록 지침을 바꾸었고, 또 50/100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2년간 당해공사에 입찰참가를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이런 지침이 새로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시 정부차원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110페이지를 보시면, 93년 실시 지방세 감액 현황에 의하면 총 32만 8,000여건에 496억 1,600만원이 감액처리되었는데 이 가운데는 착오과세, 이중납부로 감액시킨 것이 무려 349억 4,200만원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금년 1월부터 세무직 공무원 전문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므로 민원을 야기시켰음은 물론 이중납부에 대해서는 리자까지 환불시킴으로써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중납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급된 환불리자액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묻고 싶고, 차후 감액처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의 감액조치는 부과처분의 하자나 착오로 인해서 잘못 부과된 것을 올바로 시정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저희 실무자들의 착오나 또는 잘못으로 일어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공부정리 과정이라든가 이런데 그때 그때 정리가 안 되는 전체적인 문제들도 같이 아울러 있습니다. 또 그러한 증빙자료들을 본인들이 정리가 안 돼서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결논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 좀더 철저하게 이러한 과세자료를 확인하고, 또 더 좀 철저히 이런 것을 하나 하나 챙겼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이제 전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이 별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는 처음 이루어진 초년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문화가 되어 있는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더 좀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전문가로서 양성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액조치시에 또는 착오과세라든가 납부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환부했을 경우에 리자를 지불한 일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대개 일부 리자에 대해서 더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리자를 지급한 그런 사실이 아직 없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국장으로서 죄송스러운 말씀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496억원이나 감액처리가 되고, 이중납부가 349억원이나 되는데, 이중납부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이중납부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고지서가 두 번씩 나가서 이것이 시민들이 냈다가 다시 환불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같은 것을 명의변갱을 했다든가 또는 주소 이전을 했다든가 이러한 경우에 예를 들면, 은평구에서 강남으로 갔는데 은평구에서도 부과가 되고 강남에서도 부과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역시 앞으로 새 대장의 정리를 그때 그때 정리가 안 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부터 세무공무원들의 전문화가 이루어졌고 했기 때문에 또 이게 모든 시의 업무가 전산화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32만건이나 되는 착오가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더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3년도 시유지 매각실적을 보면, 93년 10월말 현재 목표 752억원 중에서 289억원을 매각하였습니다. 38%의 저조한 실적인데, 본위원 요구자료 107페이지를 보면, 94년도 세외수입 전망에도 금년 매각목표액의 74%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서 금년 불동산경기 침체 등 매각여건이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금년도 시유지 매각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목표액 미달시 대체세입 방안과 또 혹시나 저가 수의매각을 하지나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10월 30일 현재 752억원 중에서 289억원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번 12월초에 다시 한 번 매각계획이 있고, 또한 유상이관리 되는 것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액은 저희가 금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에서 매입한 토지가 불입이 안 된 것이 123억원이 있습니다, 도곡동에 그래서 그런 것 등을 합치면 금년 계획은 무난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조상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석만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지금 서울하고 각 시·도의국고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1991년도부터 1993년도까지 우리 서울시에서 정부의 보조금을 얼마나 받았는가. 참고로 알 것은 책정액은 얼마였는데 지금 전도솔은 얼마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답변은 점심식사 후로,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점심시간 이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는 해 두고 답변은 점심 시간에 준비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구 한 분만……. 유준향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먹기 전에 하나 더 하자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재무국의 임무라는 것은 법에 정한 세금을 잘 받아서 시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뒷받침도 잘해 주고, 자금관리 즉 서울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잘 하는 것이 주임무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 체납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53페이지에 체납현황이 나온 것 하고,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한 그 체납현황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리가 있어서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자료 53페이지에는 총 1,689만 9,505건에 9,087억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는 510만건에 2,755억원이 체납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차리도 의심스럽고, 자료 53페이지를 제가 죽 훑어 보니까 체납건수가 5년간 소급해서 총 1,689만 9,505건에 체납금액이 9,087억원이 체납되었는데 세목별로 시효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세금도 체납되면 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에요?

네.

그러면 5년전 것은 다 결손처분해야 합니까?

시효가 지났는데 이제 시효 중단사유를 예를 들면 재산압류를 해 놨다든지 또는 그 안에 독촉을 해서 시효중단사유가 있는 경우는 5년이 넘어도 계속 시효가 중단이 됐으니까 다시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한 것은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건수에 많은 세금을 수납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간 수납하기 위한 경과를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53페이지 자료에서 과년도 체납시세가 1,737억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년도별로 91, 92……. 그러니까 92년도 한해에 생긴 체납이 취득세, 등록세 거기 죽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88년부터 92년까지 5년간 소급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지금 체납된 금액이 9,087억원이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누계로 이것은 표시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8년도에 1,239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88년도분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누계란 것입니까?

매년 이것이 플러스가 되어서 92년말 현재 체납액이 2,755억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 년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표를 보면서 88년도분이 이렇고, 89년도분이 이렇고, 92년도분이 이렇다, 이것을 전부 집계를 내니까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더라.

그게 아니고 이것이 누계표시 금액입니다. 설명이 없어서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2,775억원이 92년말 현재에 그러니까 91년, 90년도 것을 다 포함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럼 그간에 이 세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연체된 것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그 경과를 좀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체납시세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보상금도 주고, 직원들이 무척 체납이 되어있는 한 가구 한 가구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고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11월에 아주 과거에 이렇게 누적된 모든 체납을 일제히 독촉상을 내보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미 냈는데 독촉상이 온 것이 있다든가 이런 민원들이 요즘 신문에도 조금씩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한 두가지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일제히 이 체납된 것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예를 들면 사업소득에 따른 주민세 같은 것은 이미 사업을 벌써 문을 닫고 대상이 없어진 것, 또는 예를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금 지나친 예를 제가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을 거액을 매입을 했는데 찾아가 보면 지금 세끼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령세민, 이름만 빌려주고 도장만, 인감만 빌려줬는데, 이런 사람들이 취득세가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부과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그 부동산 그냥 놔둡니까? 그 사람 명의로 있을 것 같으면 부동산 압류를 하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그것이 이미 팔고 또 넘어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중간에 그런 사람들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거래를 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득세, 등록세를 매매가 이루어져서 등기이전하면 며칠만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대개 취득세는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진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주 세 끼 밥먹기 힘든 사람, 그런 사람 이름을 빌려서…….

그럼 30일 이내에 전매행위가 또 이루어진다는 지금 그 말씀이지요?

아니지요, 3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지요.

글쎄 3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하면 바로 우리가 나가서 세금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방치해 두니까 이것이 전매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해년도의 경우는 저희가 자꾸 독려만 했지 압류를 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빚을 받으려면 묵은 빚보다도 햇빛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것부터 처리하면서 시간나는 대로 묵은 빚 추적해야지, 옛날 묵은 빚 받으려 들다간 햇빛 하나도 못 받어요, 또 이게 묵어져요. 그러니까 일을 거꾸로 하는거다 이것입니다.

지금 체납시세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년도 체납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된 것이 각 세목별로 다인데, 자동차세가 폐차 안한 것, 5년 전이야 서울경찰이 지방경찰이었습니다. 서울경찰국장한테 지시할 것 같으면 거리에서 다 잡을 수 있는 거에요. 참 그것이 성의 문제입니다. 내 돈이 아니고, 이게 받아서 내 돈이 아니고,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나는 이 자리 일정기간 머물다 가면 그만이다 이런 자세이기 때문에 연체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돈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봐서 내 재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연체되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준법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열심히 세금을 내는데 이런 법을 안 지키고 재주를 부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 얼마든지 세금 안 내고 공짜로 살 수 있다는 결논 아닙니까, 이게?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다룰 문제인데, 그 자료 53페이지 볼 것 같으면 맨 끝에 과년도 시세 1,737억원 이것 뭡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91년도 이전 것을 누계해서 올라온 숫자입니다.

이 위 전체를…….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91, 90, 89, 88년도에 체납된 것이 총 합해서 1,737억원이고, 그 위에 세목별로 나와 있는 것은 92년 한 해 동안의 체납 액이고, 그래서 이것을 총 합해서 2,755억원의 체납이 생겼다 그렇게 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표를 볼 적에 88년도분 200만건에 7,900만원, 이것은 금년 넘어갈 것 같으면 시효소멸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재산이 압류됐다든가, 그 동안에 독촉상을보내서…….

그럼 이 체납 관계애서 재산압류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압류된 것을 대부분 공매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얼마가 됩니까? 이중에는 재산압류한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압류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부동산, 자동차도 압류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 세금 안 내면.

오후에 별도로 자료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째든 세금징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사꾼이 외상 물건 주고서 물건값 못 받으면 그 장사 망합니다. 한 나라가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서 국가경영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엄청난 건수의 엄청난 금액을 지금 체납을 하고 방치해둔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각 구청의 재무국에 세금 징수하는 전담요원이 몇 명씩이나 됩니까?

약 한 50명 내외되겠습니다.

1개 구청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50명씩 되는데 이…….

세무1과·2과해서 한 50명…….

아니, 그 사람들이 전부 이것만 받으러 다닐 수 없는 것이고…….

체납시세만 받는…….

이 전담요원을 편성해서 이거 뭔가 인원을 증원을 해서라도 이거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니, 받을 돈 못 받아들이고서, 살림을 절절절 매면서, 그리고 이렇게 당연히 받아서 서울시 사업에 쓸 돈을 갖다가 이거 안 받아 들이고서 다른 엄한 데서 뭘 긁어다가, 사업 구멍난 것을 땜질하려고,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체납 세금 수납 전담요원을 편성해서라도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체납 건수를 감소시키고, 서울시 재정에 보탬이 돼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긴급 대책을 세워야할 사항입니다. 너무나 엄청나요, 이게. 오후에 체납자 재산 압류된 건수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참고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우리 유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이것을 아주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금년에 모든 재산이 전산처리됨에 따라서, 저희가 내무부를 통해서 전국에 재산조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들에 대해서 뿐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일제히 그 독촉상을 발부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500만여건이나 되는 그 많은 체납자에게 일제히 발부를 해서, 체납시세를 총 정리하는 기간으로 지금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저희 열심히 좀 뛰어볼 생각입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은 꼭 저희가 납세의 정의를 실현하는 측면에서도 한번 좀 뿌리를 뽑을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오후에 한가지 자료를 더 부탁하겠는데 91년도, 92년도 2년 동안에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한 세금의 건수와 금액도 좀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전 질의 중에 시간이 필요한 답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준비하셔서 성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전 회의에서 질의한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하거나 답변을 못 들은 사항에 대해서 오후 회의에서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전회의에서 답변을 듣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석만 위원님께서 지난 번 임시회 보고 이후에 간주처리된 국고보조 1억 3,2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지난 9월 17일자로 1억 3,200만원이 추가배정이 되어서 예산에 간주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 종군 위안부 생활안정 대책비로서 국고보조금이 1억 3,226만원이 추가 지원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상채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1년부터 93년까지 국고보조가 배시되고, 그리고 실지로 수령을 해 온 금액 내용은 어떠냐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91년도에는 국고 보조가 463억원이 배시가 되어서 수령액이 376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아울러서 86억원을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496억원이 책정이 되어서 수령액은 426억원을 받아옴으로써 69억원의 미수령액이 나왔습니다. 93년도에는 426억원이 책정이 되어서 금년엔 아직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313억원을 수령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국고보조 예산액은 국가 예산을 편성할 때 내시가 내려와서 그 내시에 맞추어서 저희가 예산을 확정 짓고, 또 때로는 서울시 부담금을 계상해 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된다든가 또는 집행과정에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비를 국고보조가 내려오는 경우에 그 시설의 시설요원이 100% 시설에 수용이 아니되고 일부만 되는 경우 감액조치가 된다든가 이러한 차액들이 일부분 미수령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도와 대비해서 국고보조의 서울시에 지원된 내용은 어떠냐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금년 정부의 총 보조금이 3조 4,731억원입니다. 그 중에 서울시에 426억원으로서 약 1.2%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국고보조액은 경기도가 16.3%, 부산이 4%, 대구가 2.2%, 광주가 2.2%, 또 타 5개 직할시가 6.7%로서 우리 나라에서 가장 적은 국고보조금액이 서울에 배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준향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납결손 현황과 압류된 내용을 질문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부납결손 현황은 91년도에 44만 4,000건에 176억원이 부납결손 조치를 했습니다. 무재산, 재산이 없어서 한 것이 1,377건에 34억원, 행방부명이 되어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납세의무자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 229건에 2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시효소멸로서 이루어진 것이 44만 2,000원에 121억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비중이 이 시효소멸에 의해서 부납결손이 됐습니다. 92년도에는 부납결손액이 총 39만 1,500건에 121억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무재산, 재산이 없어서 부납결손한 것이 1,139건에 19억 6,000만원이고, 행방부명이 되어서 부납결손으로 처리한 것이 204건에 2억 3,800억원입니다. 역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시효소멸로서 39만건에 93억원이 부납결손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체납 시세 중에 압류된 현황은 얼마나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으셨는데, 9월말 현재로 압류된 총액은 138만 2,892건에 금액으로는 1,33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부동산이 3만 8,582건에 423억원, 그 다음에 자동차, 기타 압류된 것이 100만 44건에 908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체납건수의 38.6%, 체납금액으로서는 54.1%를 압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에 전국재산조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국세청에 직장조사 즉, 근로소득에 따르는 소득할증명, 직장조사를 지금 조회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이것이 평균 한 가정에 4,000원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압류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만 이것도 체납액이 거의 10억원에 가깝습니다. 유재산자로 판단되어도 재산을 타인 명의로 또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체납자가 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저희가 재산을 확인하는 대로 체납된 채무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네, 오전의 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국장을 앉아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체 체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 압류물건이 상당히 많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약 138만건, 기타 자동차 등 한 100만건을 압류했다고 했는데, 압류해서 그 후에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매를 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압류를 해서 많은 경우에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공매를 하지 못하고 압류만 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대부분 우리가 공매 처분을 했습니다.

아니, 소송을 계류하다니, 등록세, 취득세 이것도 소송을 제기할 만한 자료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자면 아파트를 지었는데 영세민들이 지금 밀집해 주거를 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를 압류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공매하기에 극히 사회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뮈 이런 것들이 대부분 좀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능한 것은 최대한 공매절차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여러 가지……. 없는 사람들 불쌍하다고 봐주면 이것 세금체납된 것 받을 필요 없구만요, 다 포기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래…….

불쌍한 사람들 같으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의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슬기롭게 받아들이느냐, 의지인데. 지금 전기나 수도 같은 것 보십시오, 전기요금 몇 달 밀리면 단전해 버립니다, 수도도 단수해 버립니다. 강력하게 하니까 꼬박 꼬박 낸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전기 쓰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쓰고, 수도 쓰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쓰고 있습니다. 국민이 국가에서 법에 정한 세금은 납세의 의무가 국민에게 평등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개인의 사정과 이런 것 딱하다고 이것 빼고 저것 뺄 것 같으면 받을 것 하나도 없겠지요, 세금 하나도 안 받고 전부 나라에서 그냥 다 사회복지제도로 해서 공무원들 월급도 주고 국민들 다 먹여 살려야지요. 뭐 우리 재무국장님이 빨리 출세하셔서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인정이 많아서 불쌍한 사람들 경매도 못하고 다 이렇게 봐준다 할 것 같으면. 어쨌든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체납자를 감소시키는데 중점을 두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잠깐 계시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기획관리실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할 사항이지만 우리 재무국에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국고금 보조를 서울이 가장 적게 배정이 되어 있고, 또 배정되어 있는 그 액에서도 해마다 지금 다 받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안타깝고, 또 이것이 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배정된 액면이라도 다 받아올 수 있도록 기획실과 협의해서 재무국장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들의 시정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염동수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우선 공시지가 대 과표 즉, 고시가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공시지가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지내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여론이 분분해서 우리집행부에 많은 이의도 제기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또 이 공시지가가 지역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웃간 문제도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공시지가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고시가격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등급을 차이를 놓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시지가를 어떻게 조사했으며, 전문성을 재고해서 조사를 해서 조사를 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재무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건설부에서 표준지가 지정을 합니다. 각 동별로 또는 지역별로 해서 표준지가를 결정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구·동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 현황을 파악을 해서 조절을 하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95만 l,670필지가 5월 20일까지 구청장이 그것을 결정 공고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준지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여건에 맞추어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조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전체적인 지역적으로 균형은 맞추었을지 모르지만 그 지역 지역단위로 구별해 보면 형평성이 좀 어긋나고 하는 예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시지가가 차이 나는데 의해서 등급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가 1등급부터 300등급까지 있다면 말씀이에요, 그 등급 차이가 액수가 일정하지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는 차이가 1원이라면 또 10등급부터 50등급까지는 5원, 뭐 이렇게 해서 종말에 가서는 200등급 이상에는 1등급 차이가 10만원, 가령 100만원 이상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네, 누증…….

네, 누증이 있어서. 그러면 가령 등급이 낮은 데는 별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등급이 높은 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2·3등급 올라가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에 종합토지세가 과세가 되어서 다 징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에 보면 많은 시민들이 이것 신문에도 보고 많이 보도가 되어서 과표가 현실화되어서 작년에 15.9%에서 금년엔 19.4%다, 이렇게 해서 현실화가 19%가 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세금도 작년보다 약 3.5% 늘어났으니까 3.5% 더 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별안간에 50%, 100% 이상 세금을 받아보니까 시민들이 놀랄 수밖에요. 물론 있는 사람들이 더 내는 것은 그것은 아주 원칙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대통령각하께서도 있는 사람은 고통을 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런데 별안간에 이렇게 높아지면 아무리 있다고 해도 부평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가령 등급 차이로 인해서 예를 든다면 망을 대지만 하나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작년보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요, 좀더 낸다고 이렇게 감수를 하는데, 또 상가지역이나 이런 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등급, 2등급 오름으로 인해서 그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어서 50%, 100% 이렇게 1년에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중산층에서 이 세제문제로 인해서 정부나 집행부에 상당히 부평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재무국에서는 우리 시민에게 설명을 할 것이며, 이 세제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그러한 방안이 있으시면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주 고심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입니다. 지금 공시지가에 비해서 과세표준액이 현재 현실화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세표준이 굉장히 낮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그러니까 92년도말에 93년도 과세표준액을 좀 현실화시키자 해서 19%까지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균은 19%인데 실제로 아까 우리 염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에 따라서 한 4·50% 이렇게 오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화율이 낮았던 데는 이것이 크고, 또 공시지가의 저것이 높은 지역은 이것이 비례적으로 더 크고 해서 4·50%까지 최고로 올라간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실은 굉장히 의무자로서는 세부담이 이렇게 일시에 커짐으로써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많은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계획은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결론적으로는 공시지가 수준을 과표 수준으로까지 맞출 것이다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시지가에 대해서 과표수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수준에서 금년에도 내년 과표 수준을 25% 수준에 맞춰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더니 25% 수준이지만 실지로 어느 특정지역에 현재 높은 과표수준을 현재, 공시지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을 계산을 해 보니까 실지로 세부담은 한 50%에서 60%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이것은 이렇게 일시에 하면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좀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정부의 시책방향은 그렇고, 또 지금 우리가 현실시가, 현실화솔로 봐서는 과표수준이 공시지가에 비해서 무척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은 지금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세부담이 크다는 것이 반면에 세율이 높은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국가적으로 종합적인 조정작업이 어느 정도 수준에 과표수준이 높아지면 세솔에 대한 조정작업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중앙 관계부처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무리한 세부담, 또 담세능력을 초과하는 이런 세부담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최고가 4·5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나 또본위원이 살고 있는 이 강남지역에는 부동산투기가 성행했던 지역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도 100% 이상 낸 사람도 있고, 본위원도 작년보다 거의 한 7·80% 더 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아까 제가 지적을 잠깐 했습니다만, 그 등급이 1등급에서 300등급까지 있는데 등급간 차이의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물론 재무국에서도 전문성을 제고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좀 더 저희가 염려되는 바는, 1등급에서 10등급까지는 차이가 1원밖에 안 되지만 200등급 이상 300등급 가까이는 거의 1등급에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등급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령 낮은 등급에서는 한 2·3등급 올리더라도 높은 등급엔 한 1등급만 올리면 형평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데에서 내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작년보다 10%밖에 세금이 더 안 올랐는데 어떤 사람은 100%가 올랐다하면 너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공시지가 조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를 좀 착안해 주십사 하는 문제이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공시지가도 그렇습니다. 가령 같은 대노변이라도 상업지역이 있고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똑같이 도시미관지구라고 봤을 적에 거의 다 일률적으로 공시지가를 매깁니다, 도로변에 붙어있는 땅들을. 물론 코너나 이런 데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같은 도로변이라도 어떤 데는 장사가 좀 잘 되어서 건물 임대료 놓고 보면 아마 그것이 거의 맞을 것입니다. 같은 도로변인데 어떤 건물은 임대료가, 가령 1층 기준입니다. 1층 기준인데, 1층에 1,000만원 임대료를 해도 불티가 나게 자리가 없고, 한산한데는 평당 200만원에 임대를 해도 들어올 사람이 없는 이러한 경우가 허다할 것으로 봅니다. 아마 강남지역 뿐 아니라 강북에도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는 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공시지가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럼 그런 문제까지 해결하실 수 있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원론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될 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공무원이 기준지가가 이미 있고, 그 기준지가에 맞추어서 그 옆에서부터 나란히 지번별로 차등을 둔다든가, 또 이면에는 몇 % 차등을 둔다든가 대개 이런 관례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이것을 해 온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지로……. 참 사사로운 예를 들자면 버스정류장 바로 앞집하고 옆집하고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을 좀 감안해서 조정을 하도록 최대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고려해서 노력해 주셔야지요. 우선 시민의 세금부담을 형평성을 기준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민원도 적고, 처리하기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지금 국세와 지방세 납부기간이 좀 너무 거리가 가깝다든지 또 더블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로 인해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충을 겪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5월에는 국세로서 종합소득세가 상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많이 부과가 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을 하거나 건물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럼 거기에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데 6월에는 또 재산세 건물분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10월에 보면 우리 지방세 종합토지세가 부과가 되고, 11월에는 또 국세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부동산 임대하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겹치기 때문에 상당히 세금에 시달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런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고려해서 세금을 1년에 편하게 낼 수 있을 수 있도록 이런 기간을 좀 변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과표 또는 공시가격의 등급간의 금액, 또 납기 조절 이런 것들이 지금 지방세 전반의 제도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내무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무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금 우리 렴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우리 체납액이 날로 늘어나고, 아마 체납액 이외에도 세금 탈세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이 가끔 듣기로는 우리 집행부 산하의 각 구청에도 어느 과가 인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전부다 세무1과가 아마 인기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변에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세무1과가 좀 편해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세무의 모든 업무가 거의 다 전산화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전자계산소 감사를 했습니다만 전자계산소에서 상당히 우리 집행부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어저께 듣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공무원도 전산처리로 인한 많은 인원이 더 필요없지 않느냐, 필요없다기보다는 전산처리로 인해서 한가해진 인원을 좀더 동원해서 체납을 받아들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든가 또는 탈세를 방지하기 의해서 각종자료를 수집한다든가 하는 데 좀 주력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년 5월 1일을 기해서 많은 세목이 완전 전산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제 지금 몇 개 세목은 전산화가 좀 남아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중요한 세목이 전부 전산처리가 되었고, 지금 내무부에서 전국의 지방세를 아주 한 시스템으로 전산처리를 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지금 우리 염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정말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굉장히 많은 업무량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도 저희가 이렇게 500만건이나 되는 체납 전원에게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었던 것이 전산처리 아니면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저희가 더 좀 깊이 있게 세무의 과학화,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것을 키워서 앞으로 체납시세일소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총망라해서 체납을 방지하고, 또 체납 이의에도 탈세를 막는 것도 우리 시 세입에 상당히 큰 근원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그런 데 좀 더 주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금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금용 위원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84년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주변의 단독주택을 매입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청와대 주변 차량 출입제한과 각종 건축규제 등 생활불편으로 인한 민고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정부가 들어선 후에 각종 규제가 풀린만큼 이 사업은 이제는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매입된 토지 및 건물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매입된 토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경기 심체와 금융실명제 등으로 93년도 세입이 목표에 크게 미달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93년도 결산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4년부터 저희가 364억원을 투입해서 302필지에 1만 4,000평의 토지와 또 230동의 건물을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쪽에 차량이 통제되고, 또 건물을 고층화하고, 또 하다못해 건물을 좀 손질을 하려고 해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무척 많아서 이것을 저희가 그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구입해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 문민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민원이 지금 전혀 없어졌습니다, 현재.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 한 40억원이 계상된 바가 있었습니다만 1건에 7억 8,000만원짜리 하나, 년초에 하나 구입하고는 금년 그 예산을 안 쓰고 부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더 이상 매입을 안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 매입된 땅은 저희가 지난 번에 녹지대 조성을 하는데 6,950평을 활용했고, 나머지 7,300평 중 일부는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 나머지는 지난 번에 무궁화동산 및 노인들을 위한 사랑방으로 이용하도록 그 일대 휴게시설과 아울러서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해 주신 금년도 시세 결산전망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9월말 현재, 아까 유인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1조 8,457억원으로 예산액 2조 8,796억원을 기준으로 볼 때 64.1%밖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 작년 동기 대비를 해도 1.4%나 낮은 이런 수준이고, 앞으로 이제 9월말 현재입니다만 10월도 이미 자료가 거의 다 지금 수합이 됐습니다만 전망이 전년도보다 오히려 낮고, 11월, 12월도 역시 높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결산전망을 93% 수준으로서 한 2조 6,800억원 수준으로 봤을 때 한 1,980억원 수준의 세입이 부진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체납시세도 일소를 하고, 또 탈루세원도 전부 찾아내고, 또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예산에 있으니까 연말에 그냥 쓴다 하는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하는 관례가 없도록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수준에서 결산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맹금용 위원님, 충분하십니까?

네, 됐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병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0페이지를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합해서 8,300만㎡, 체비지가 137만 2,000㎡, 이것을 평균환산금액으로 적용하면 약 한 4조 5,500억원,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본위원이 지난 번 재무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요청한 내용은, 이런 구분으로 현황을 알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앞으로 공공목적으로 서울시가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서 개발해서 사용해야 할 땅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런 것을 제외하고 앞으로 팔 수 있는 땅이 시유지로서 몇 평, 체비지로서 몇 평인데 현재시가로는 돈이 약 얼마쯤 된다 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 원 초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기심체로 인해서 어쨌든 이것이 매각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입찰조건도 완화하고 매각대금 지불방법도 완화하고 이런 다양한 조건을 완화를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부진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을 한번 해 본 것은, 판매전략을 좀 달리 해보자 이것이지요. 산하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각 지역 용도별로 땅을 어떻게 개발, 상품화해서 매각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한번 써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제값 받고 또 구매력도 제고시키고 해서 뭔가 세수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요구를 했던 내용이에요, 본래 그 내 질문 뜻은.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것이 내가 원했던 그런 방향으로 구분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다음 질문 때까지 실무자가 한번 구분해서 대략 시유지로 몇평, 체비지、몇 평, 팔 수 있는 것이 말이지요. 금액으로 현재 얼마쯤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대보세요.

네.

두번째, 여기 실적보고 9페이지를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과금 과징현황표에 보면 전기료 4,231억원을 받아서 이것은 한전에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랬을 때 이 전기료를 통합공과금으로 취급해서 받아주는 데 대한 대행수수료 같은 것 있습니까?

저희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받습니까?

네.

얼마를 받아요?

지금 저희가 통합공과금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지금 전기, 하수도, 상수도 또 TV, 도시가스공사 해서 전부 지금이 금액 비례로 받아서 정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전력에서 약 22% 수준으로서…….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도 받아요?

물론입니다.

같은 기관이면서도?

수도비 특별회계에서 그 수수료도 별도로 부담을 합니다. 하수도 사용료도 별도로 받고, 전부 받습니다.

그럼 TV, 도시가스도?

그렇습니다.

폐기물은요?

폐기물도 받습니다.

폐기물은 전에, 작년에 내가 물으니까 안 받는다던데?

일단 수수료는 받습니다, 저희가 징수해서 부담하는 비용. 이것이 징수비용이니까요, 실비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면, 상수도에서 109억원, 20%를 받고, 하수도에서 56억원, 10.7%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로서 59억원, 11.1%를 받습니다. 또 전기에서 113억원을 받아서 21.3%가 전기가 부담을 하고 있고, TV에서 175억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외수입에 나타나겠네요?

공과금특별회계에 세입이 바로 이것이 세입 재원이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공과금특별회계를 받는 징수원들 보수와 모든 비용을 씁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전기, 상·하수도, 폐기물, TV, 도시가스 이런 것을 통합공과금으로 취급한다, 안한다 하는 이 종목 결정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네, 취급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결정을 어느 부서가 하느냐 이것이지요.

이것이 당초에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수도요금을 받으러 한 집에 가면 또 그 다음에 하수도요금 받으러 가고, TV시청료 받으러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때로는 공과금 받으러 왔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강도로 변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최소화 하자 해서 내무부에서 관계관회의를 열어서 조정을 해서 처음에 이 항목을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섯 과목 중에 다섯 과목은 통합공과금으로 징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여타 민폐도 없애고 합리적이라는 것이 수긍이 간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폐기물 이것은 민간 청소업자가 받는 쓰레기수거료 대행수수료를 말할 것인데요, 그렇지요?

민간이, 지금 우리가 대행을 준 것도 수수료를 받고, 우리 시가 직접 하는 오물수거 수수료 중에서도…….

물론 직영도 받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주민 집에 드나드는, 옛날에 징수를 하기 위해서 드나들던 것을 전부 묶어서 동직원이 드나들도록 만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쓰레기 수거료를 서울시가 직영하든 업자가 위탁하는 것을 받든, 어쨌든 폐기물이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내가 질문하는 초점이 여기에 있는데, 어제 기획관리실 감사에서 이 문제를 좀 거론하다가 시간도 없고 해서 말았어요. 말았는데, 이 중에 직영하는 것 말고 각 권역별로 청소대행업자가 지금 수거하는 수거료, 이 징수권이 전에는 직접 업자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단지 같으면 각 단지별 관리사무소로부터 매월 받아 갔거든요. 요율은 서울시에서 책정을 해 주면 그 요율에 맞춰서 당사자간에 주고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통합공과금제도로 전환을 하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이틀에 한 번씩 제대로 수거를 잘해 가면 업자가 통합공과금제도가 된 이후부터는 3일, 4일만에 수거를 해 감으로 해서 돈을 내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불편하게 된 것이에요.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매달 돈을 줘야 서비스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폐단이 발생해 버렸다. 이것이지요, 이것이. 그래서 과연 이것을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통합공과금 처리로 수금 대행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것 재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내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에요. 특히 지금 아시다시피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이제 정착이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고층에서, 부엌에서 바로 쓰레기를 투입하면 일일이 l, 2, 3, 4, 5, 6 호줄마다 수거를 해갈 때에는 인력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필요하다고 가정했을 때, 분리수거가 정착됨으로 해서 최소한 1/3 인력을 이제 감소운영을 해도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이 폐기물수거료는 통합공과금 이전보다도 평균 한 50% 올라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뭔가 이것이 지금 잘못 되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민간업자가 하는 수거료 이 문제를 통합공과금으로 채택하는 문제가 내가 알기로는 청소사업본부하고 주택국하고 협의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과징하는 재무국이 주체가 되어서 이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봐 달라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문의 뜻이 거기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제도에 대해서 말이지요, 지금 중앙정부 예산이든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든 그것은 또 일반회계, 특별회계 부문하고 총 예산규모의 약 한 40%가 지금 입찰제도에 의해서 집행이 거의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입찰제도라는 것이 사실 참 중요한 것이에요. 뭐 심심찮게 신문 사회면 신문기사를 보면 담합이다, 내정가가 샜다, 온갖 이런 등등의 기사들이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10억원 이상은 조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어가는 단계이니까 지방자치 정신에 충실하기 위해서 둘째, 발주자 따로 입찰자 따로 해서 책임한계가 불명확하니까 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셋째,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10억원 이상 다과 부문하고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입찰권을 조달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볼 수 없느냐? 본위원이 알기로 조달청에서는 가져가라 하는데 우리 서울시가 이 입찰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받을 수 없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본 일은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본 일은 있는데, 저희 서울시 입장뿐이 아니고 최초에 조달청에서 전국의 고액입찰은 제도적으로도 전문가이고, 또 중앙의 대형업체들이 참여하는데도 변리하고,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 집중시킨 그런 예로써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자치화, 지방화시대에 가면서 이것을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서로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 그 구체적인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인찰제도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자치에 걸맞게 뭔가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는 할 단계에 왔다고 나는 보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조달기금법령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것이 개정이 되면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법사항이 아니고 시행령사항 아닙니까?

조달기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입찰은 조달청에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조달기금화해서 지금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좀 감안해서 아마 그런 것이 선행이 되면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이것이 아마 자체발주하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로 앞으로 시간을 두고 또 연구를 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오전에 우리 유준향 위원께서 질문했던 내용 중에 체납자에 대한 조세 시효중단문제, 시효중단사유 중이 체납자가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주소를 옮기고 옮기고 해서 주소부명이 되었다든지, 혹은 세금을 안 물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시효 5년을 넘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외국에 이민을 간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5년이 경과되었을 경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시효중단사유가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주소지를 찾지 못해서……. 그러니까 중단사유를 우리가 최고를 한다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주소를 옮겼다든지 법인체가 해산을 해 버렸다든지 이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것은 어떻게 자동으로 중단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이 돼서 이제 우리가 시효에 의한…….

그렇다면 그런 악성, 악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자연 시효소멸이 되도록 되어버리면 당국에서는 방치를 하는 결과인데. 그런 경우에는 시효중단이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악질은 5년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언제라도 과징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길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참 애로는 있습니다만, 저희공무원들이 부지런히 자꾸 추적을 해서 어떻게든지 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방에까지도 쫓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추적을 해서 찾아내고 그래서 압류할 수 있는 물권을 찾아내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무부가 전국에 재산 전산처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용역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실명제가 되면 국내에 있는 한은 마음만 먹으면 압축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금을 못 내는 사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요. 사업을 하다 망했다, 날 잡아 먹어라, 나 돈이 없어 못 내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못 받아도 이유가 되는데, 충분히 돈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은폐시켜 놓고 교묘하게 빠져버린 사람들은, 이것은 5년 시효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과징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효 5년은 지금 너무 짧다, 그래서 이 시효를 10년으로 연기하는 안을 지금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문제는 소급적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인데, 가장 심했던 것이 87년도부터 90년 사이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 양도차액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왈칵 한 건 한 건하고 지금 고의적으로 숨은 사람들이 수두룩 하거든요. 고액체납자 중에 명단을 공개하면 그 속에 그런 악질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명단공개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우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구청별로 공개를 하라고 해서 지금 거의 22개 구청이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단위로 지금이 체납자들을 지역신문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역신문에다가.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추가질문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준향 위원입니다. 자꾸 여러 가지 질의를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시 쉬었기 때문에 재무국에 계신 국장님 이하 직원들 정신 좀 차려야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도 재무경제위원회에 죽 속해서 의정활동을 해 가면서 우리 재무국에 계신 우리 직원들이 가장 베테랑급들이고 훌륭한 분들이다 이렇게 항상 마음 속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전에도 내가 잠깐 지적했지만 다시 한 번 지적을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 제출내용 검토하셨습니까?

대충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안 보셨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 성의문제입니다. 나는 그래도 우리 재무국에 계신 분들 참 존경했는데, 이럴 줄 몰랐어요. 이것은 시의회를 모독하는 것인지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 이런 자료 냅니까?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이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의 현황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한번 페이지 검토해 보세요. 오전에 지적했지만. 68페이지 보세요, 뭐가 있나. 68페이지 뭡니까, 시유재산 대부현황이지요?

네.

그 다음에 85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것 뭡니까? 시유재산……. 네, 그러면 이것하고 68페이지 내용이 뭐가 다른가 한번 봐 주세요. 그 다음에 또 95페이지 봐 주세요.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시유재산 대부현황은 68페이지와 95페이지가 같은 내용이 두 번 실렸습니다. 그것은 중복된 것을 두 개 끼워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시유잡종재산 사용현황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다르지요?

네, 물론 다릅니다. 다른데…….

그러나 68페이지하고 95페이지는 똑같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대부를 해 줄 수 있는 대상의 시유지는 잡종재산밖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대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보니까 이 잡종재산은 대부분이 또 대부를 해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매각을 안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중복되어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글쎄, 똑같은 것을 이중으로, 오전에도 뭐랬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성의문제이고…….

그런데 그것은…….

이런 것으로 볼 때에 재무국에서 93년도 서울시의회 행정감사를 받겠다는 이 정신상태가 해이해졌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국유재산 대부가 동작구를 포함해서 15개 구에 93건이고, 시유재산은 6건밖에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숫자입니까?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시유재산을 대부해 준 것과 또 잡종재산을 사용해 준 것과는 같은 내용의 중복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니, 중복문제는 지금 넘어가고, 국유재산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동작구를 포함해서 15개 구에 93건 여기 현황에 나왔습니다, 시유재산은 6건밖에 안 나왔고. 그런데 서울시내에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 대부문제가 이것 밖에 없느냐 그것입니다.

지금 여기 시유재산 현황은 구별로 구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구별이 나왔습니다만, 이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명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 글쎄, 그럼 6개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네, 대부분이 국유재산이고요, 실지로 시유재산의 경우는 불과 그 6건밖에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개 구 중에 15개구만 국유잡종재산이 있고 나머지 7개 구는 없다 그것이지요, 국유잡종재산이?

구 소유하고 시 소유하고 이제 구별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글쎄, 여기 국유잡종재산이……. 이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61페이지입니까? 여기서부터, 동작구로부터 죽 나와서 6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동작구에 11건이고, 관악구에 3건이고 해서 전부 합하니까 93건이에요. 그리고 또 15개 구밖에 없고. 그러면 나머지 7개 구는 국유재산을 대부해 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종노, 중구, 용산구 국유재산이 제일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 잘못 파악한 것인가요?

그런데 이것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국유재산이 있지만 임대를 해 주지 아니하고,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운동장 같은 데도…….

아니, 글쎄, 서울운동장이 아니라 지금 군데 군데 국유재산이 많이 깔려있는 것을 본위원이 파악을 했다 그것입니다. 했는데, 임대 안해 준 것은 물론 여기 대부징수현황에 올라갈 수가 없겠지요?

네.

이제까지 물론 임대 안하고서 해방 후에 단돈 1원 한 장 받지 않고 공짜로 쓰고 있는 국유재산이 많습니다. 그것도 본위원이 파악했습니다. 작년도에 이 문제를 우리가 의회에서 조금 거논을 하니까 금년도 파악을 해서 금년도에 5년간 소급해서 임대료를 한꺼번에 부과한 곳도 있습니다. 그것도 임대 체결된 것 아닙니까? 5년간 부과했으니까. 그런 것이 우리 종로, 중구, 용산구에 있는데 누락되었다 그것입니다. 또 지금 이 사람들 한푼도 안 내고 있다가 부동산값 올라갈 대로 올라갔습니다. 과표가 평당 한 7,000만원, 8,000만원 올라갔는데, 이것을 5년간 한꺼번에 소급하니까 이 사람들이 목돈을 낼 능력이 없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장하겠다 그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3년이고, 5년이고 분할납부하도록 해 주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건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에는 없어요, 그것이?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자료가 허위다,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사람의 인격과 모든 것을 존중해서 누구라는 이름은 대지 않겠어요,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이에요. 거기서 제가 또 밝히면 회의록에 남아서 본인들이 또 그 공짜로 쓰는 사람이 나한테 항의를 하기 때문에 말하지는 앉겠습니다. 그러나 부지기수로 지금 공짜로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것입니다. 파악도 제대로 못했으며, 또 금년도에 5년간 소급해서 부과한 그 사람들도 이 명단에 하나도 없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난 이 회의록은 엉터리다. 국정감사에 이런 회의록 안 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원들 무시하니까 이런 회의록 낸 것 아니냐? 물론 국장님, 오래 공직생활하시면서 지금 오전, 오후에 위원들에게 답변할 때마다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노를 잘 저어 나가시는데, 적어도 감사기간에는 분명할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 되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하고 넘어가야지요. 저희들이 무슨 서울시 행정의 잘못된 것을 꼬치 꼬치 파헤쳐서 어느 공무원 개인얘기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대한 서울시 행정, 구석 구석에 썩어가는 곳도 많고, 잠자는 곳도 많습니다. 잠자는 것은 깨워주고, 썩어가는 것은 치료를 하고, 밝은 행정을 하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취지에 맞도록 모든 것이 균형이 맞아야지요. 자료도 엉터리고, 답변도 요령껏 이렇게 하고, 물론 우리 시의회에 증인감정권한이 없습니다. 때문에 감사장소에서만 요령껏 하고서 서류 들고 나가면 끝난다 하는 것은 이미 아는 사실이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것입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이나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서울시민입니다. 우리가 다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시의회도 구성됐고, 공무원들 월급 줘서 우리 국민들은 공무원들을 믿고 세금 물고, 법 지켜가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보다 좀 정확하게 우리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이런 방향으로 합시다. 너무 안일 무사주의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 한 가지 조금만 제가 설명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변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행정재산이나 보유재산을 제외하고 잡종재산이 바로 대부를 해서 쓰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단점유를 했든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임대를 해서 대부료를 물고 쓰고 있는 리스트가 지금 이 드린 리스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외에 지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국유재산인 경우에 무려 1만 3,000필지에 50만평이 됩니다. 거기다 시유지의 경우는 3만 3,000여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무단점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을 5년분을 소급해 이번에 매겼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임대료가 아니고. 그런데 정식으로 그러니까 임대 징수를, 임대료를 내고…….

그게 변상금입니까?

네?

그게 변상금이에요?

변상금입니다.

나는 그것 착각을 했습니다. 변상금이 아니고 사용료를 5년간 소급해서 지금 부과한 것으로 알았는데, 사용료를 부과할 때에는 임대체결 됐으니까 사용료를 부과했을 것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불과 몇 개가 안 됐습니다…….

분명히 나는 5년간 소급해서 이것을 받은 사람들을 내가 많이 파악을 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도 명단에 없다 이거에요.

네, 그래서 변상금에 대한 리스트는 안 드리고 임대계약 한 리스트를 드리다 보니까 이것이 몇 개가 안 됐습니다…….

그럼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은 이제까지 왜 방치를 하고 그냥 놔뒀나요?

바로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무슨…….

아니, 국장님, 노상 문제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잘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그거예요. 해방 후에 이제까지 1원 한 장 안 쓰고서, 이 사람들이 그냥 무슨 어떠한 공지의 일부를 쓰거나 이렇다면 말을 하지 않아요. 여기에다 적어도 5층, 7층짜리 빌딩을 짓고 장사를 해 먹고, 상당한 소득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점유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이것 방치된 이유가 뭐냐 그거에요.

일단 중심지역의 극히 몇……. 그런 아마 국유지나 시유지에 점유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변두리에 저소득층이 밀집해서 점유를 하고 지금 살고 있는 대상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니까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잡종지이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임대료 수입도 못 잡고 매각도 못하고 이런 상태로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일시에 매각을 하고 일시에 매각대금을 부담시키기에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연부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만일에 이루어지면 점차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지와 시유지를 모두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좀 취하겠습니다.

글쎄,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평당 6·7,000만원 이 과표가 잡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릴 때는 임대료라고 했었는데, 그럼 그 과태료가 5년간 한꺼번에 나오니까 거액이 나왔다 그거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물을 능력이 없다, 그 사람들은 나는 분명히 이것을 임대료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쨌든 그것은 두번째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고, 먼저 질문한 그런 국유지나 시유지를 장기간 동안 공짜로 쓰도록 방치해 놨던 그 근본원인은 뭐냐 그거예요. 왜 그렇게 무관심하게 그냥 방치했었습니까? 재수없는 사람은 조금 뭐 좀 한다고 깨딱깨딱하는 사람이 조금만 점유하는 것은 대략 낮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돈 좀 가진 사람은 공짜로 쓰고 있어도 조용하게 오늘날까지 넘어 왔습니다. 그것이 현실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내 재산관리, 내살림이라고, 내 기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정신 좀 차려달라, 그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곁들여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과태료 징수를 어떻게 분할상환방법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기왕에 과태료를 받을 바에야 능력 있도록 알맞게 3년이면 3년, 5년으로 분할을 해서 징수하도록 해 줘야지, 없는 돈을 강제로 할 것 같으면 국유지 자기 명의로 되지도 않은 것 팔아먹을 수도 없고, 대책이 없다 그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강구 대책은 없습니까?

바로 지금 그 변상금의 5년 소급 부과가 역시 도시 저소득층에 많은 문제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지난 7월 28일자 재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시가 없기 때문에 9월에 다시 한 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회시가 나오는 대로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빨리 재무부의 협조를 얻어서 영세민들도 좀 도와줘야 합니다. 집이 없어서 산꼭대기에 가서 무허가건물 짓고 점유했던 것인데, 한꺼번에 돈 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할해서라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도록 숨통을 좀 트여주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소리로 뭐래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간 좀 정확하게 화끈한 답변도 해 주시고, 또 수감태도를 많이 바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재국 위원입니다. 이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근에 시민들이 많이 구인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프형 승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용차가 전시물자 동원차량이라는 이유로 해서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잘못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서울시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개발 환수에 따라서 재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주택조합이 준공과 동시에 해산되는데, 이 경우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므로써 조합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따라서 행정소송이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결과와 이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프형 승용차의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프형 승용차는 10월말 현재 서울시내 2만 9,200여대가 있는데, 이것이 전시동원을 위한 차량이타고 해서 조세감면 취지에 따라서 이것이 연간 10만원의 정액세만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같은 2000cc인 차의 경우는 년간 한 44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지프형 승용차가 차체가 무거워서 도로파손율도 높은데다가 또 대개 디젤엔진이 되어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등 굉장히 사회비용이 사실 많이 드는 이런 차량인데, 세제상으로 많은 특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를 고려해서 일반승용차와 같이 배기량에 따라서 세금을 물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방세법 개정 건의를 내무부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시는 안 왔습니다만, 일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재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개발부담금이 주택조합의 경우, 그런데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부담금이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93년 9월 14일자 판결이 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맞추어서 주택조합 해산의 경우에도 조합원이 납부의무가 있다 하는 명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것이 분쟁이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좀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향후대책은 그럼 대법원 판결을 예로 해서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법적인 뒷받침이 좀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분쟁이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인데,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차량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해서 금년부터 10월 말일까지 75억원의 과태료가 2만 3,000여건에 부과되었고, 평균 32만원 정도라고 신문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이 과태료 수입은 어디로 수납됩니까?

이것이 교통비특별회계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요…….

어디, 그러면 시로 들어옵니까, 어딥니까? 좌우간 이 주체가요?

지금 우리 세외수입으로서 교통비…….

그렇지요, 서울시로 들어옵니까?

서울시로 들어옵니다.

신문에 보니까 92년 7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 10만원을 50만원까지 최고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평균 32만원이면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 부과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좀 많이 되는 것은 50만원씩 된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법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 집행부서인 서울시가 10만원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 날짜에 따라서 이제 그 차등이 있는데요…….

그런데 원래 시행령에 정해집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은 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과태료의 성질상 50만원 정도 물고 나면 전산에 입력되어서 나중에 전과조회에 나오지요?

과태료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나올 것입니다.

네, 그것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소지……. 본위원의 예입니다. 한 15년 전의 얘기인데. 우리가 공장을 하다보니까 화물차도 있고 개인으로 된 차도 있었고, 그 때 주소 이전을 안 해서 법원에 가서 간역재판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것이 조회에 나옵디다.

네, 재판을 받으면 이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그때는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은 그러면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을 안한 경우에는 그 리스트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본인이 출석은 법원으로 안하지만 아마 서류상 법원에서 재판이 되길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같은 형식이지요?

네, 그것은 저희가 고발절차를 취했을 경우엔 본인이 오든 안오든 리스트에 오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필연코 아마 전과조회에 나올 것입니다, 50만원 같으면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의 얘기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흔히 생길 수 있는 일이고, 이것 2만 3,000건이 금년에 있다는 것을 보면요. 이것이 또 세금하고 틀려서 상당히 저항이 많습니다. 하여튼 전과에 올라간다니까 아주 편치를 않지요,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전과라면 좀 거창하지만 일단 전과에는 이것이 초범이 들어갑니다, 하나 미신고하면요. 이러니까 이것을 그런 식으로 말고 어떻게 좀 서로 감정 좋게, 이것 문제는 세수 확보보다는 과태료의 성질이 그런 주소 이전을 제때 제때 하자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너무 과중하다, 이런……. 물론 엄하면 더 잘은 될 것입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다른 비효용이 또 엄청나니까. 그 문제를……. 이것은 그럼 어디서 다룹니까?

저희 교통국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이성구 위원님께 이 다루고 있는 현재 실례와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일단 서울시 수입이 재무국 유관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 너무 무리하게…….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까지 과태료는 몇년간 기록에 있다가 빠지고 하는 것이 요즈음 있는 것 같습디다, 신문에 나오는 것 보면요. 그것에서 일단 기록에 안 올라가는 정도에서 그것을, 과태료를 다루는 것이 시민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신문보고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더 얘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7페이지에 다가구주택, 먼저 대법원 판결에 다가구주택에 대한 중과세가 부당하다 해서 아마 더 이상 못 받게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건 때문에 774건에 62억원이, 그러니까 과오납이 된 셈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과오납된 것을 지금 돌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반환청구소송을 할 때 소송과정을 거쳐서 돌려줍니까?

이것 조금 설명을 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중과세를 한 그 자체가 대법원에서 판례가 있음으로써 그 기준으로 중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위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대법원에서 그것을 번의했기 때문에 그 번의한 이후에는 조정을 하였습니다만 그 이전에 기 납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환을 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774건에 대한 반환소송이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행정소송절차의 전치주의에 의해서 이 행위를 한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소송 절차의 시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류 중으로 있는 소송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세금을 다, 많이 받는 것은 당연히 우리 재무국이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사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금액, 이 62억원이 적지는 않은 돈인데, 이것이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성실한 시민이었기 때문에, 제때 제때 냈기 때문에 필연코 물었다고 생각하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상당히 그런 세금에 대해서 성실한 시민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이런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 되고 마는 일인데, 이 문제를 한번 돈은 많지만 일단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이 된 것이니까 또 더 엎을……. 쉽게 말해서 과오납이니까 스스로 돌려줄 수 있는 우리행정에 어떤 이런 분명성과 공정성도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는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오전에 50% 이하 덤핑 수주는 2년간 그 분야의 입찰자격을 정지시키는 그런 훈령이 시달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언제 왔습니까?

지난 9월에 내려왔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인데, 지금 지하철공구들이 최근에 입찰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2기 지하철 얘기입니까?

2기 지하철 이야기입니다.

15공구가 입찰되는 중에…….

네, 37%짜리도 나오고…….

그렇지요, 네. 50% 미만이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글쎄, 이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고, 아까 앞에,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일반 소소한 이런 건물이나 보수 같으면 모르지만 지하철 일이 과연 이렇게 45%, 50% 이하로 발주가 되어서 일이 될 것 같지를 않은데,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차액보증금 걸어 놓고서 그것을 담보로 일을 시키고, 철저히 현장감독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역시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기 때문에 아주 이것을 정부에서 50% 이하로 앞으로 했을 경우에는 2년간 당해공사에 입찰참가 자격을 주지 말자,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방침을 해서 내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로서는 이 차액보증금 걸어 놓고 철저히 현장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전혀 안 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보증을 걸고 또 2년간은 안 주고 하는 것은 다음 얘기이고, 그것은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일단 공사는 발주가 되는데 그 50% 이하, 40%로 수주했을 때 그것이 옳은 공사가……. 감리도 물론 하겠지만, 제대로 안 될 것은 거의 불보듯이 훤한 얘기인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제도적으로 몇 % 이하는, 전에는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주 낙찰이 안 되게 하는 무슨 제도가 우리 쪽에서라도 미리 강구되어야, 특히 지하철공사 때문에 그럽니다. 강구 안 되고는 지하철 같은 백년대계를 보는 공사가 대단히 불안하다, 이런 생각에서 뭔가 좀 빨리 건설 수주에 대한 저가입찰의 방지, 대안을 좀 강구해 주길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자체에서도 그 36% 수준에서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안을 맡아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일을 한쪽으로 시키고 있는 이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후에 아무리 단속을 해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낙찰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이 필연코 강구되어야 될 것 같아서…….

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부찰제로서…….

있었지요?

네, 그것을 막을 수가 있었었는데 제도를 다시 바꾼 것이 지금 또 이런 상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공사를 부찰제 같은 것으로 갈 방법을 새로 한번 강구를 하시지요?

네, 알았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또 건의를 한번해서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입찰제 전에는 70% 이하는 공사를 안 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찰제라고 해서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근사치에 있는 낙찰자를 낙찰결정을 해 줬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찰제를 하다가, 그것은 85% 이하는 해당이 안 됩니다. 85% 하고 100% 사이에서 무작위로 당첨이 됩니다.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아마 업계에서는 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너무 비싸게…….

다시 최저입찰제로 바뀌었습니다.

최저입찰제로 이번에 오기 전에 70%에서 저가심사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정도라도 도입을 하든지, 아니면 부찰제 정도로 가서 정상공사를 지향하는 것이 아마 훨씬 합당하다는 뜻도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만 그냥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일이 아니고 지하철공사가 우리 참……. 크게 보면 우리 장안이 생긴 이래 가장 큰 공사 아닙니까? 이 공사가 잘못 될, 우선 잘못 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기우가 되어서 우리가 서둘러서, 우리 서울시가 서둘러서 이 문제에 대한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니, 시간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출자료 154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인데요, 여기에 성동구 광장동 414-1 소재 대동화학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확인했어요?

네.

이것이 1990년도 주민세 11억 6,100만원인데, 이것이 체납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자료요청해서 여기에 온 것입니다. 이 부징수 사유는 법정관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것까지는 나타났을 것입니다.

네.

본위원이 아는 바로 대동화학주식회사는 군수물품 납품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악화로 인해서 부도된 후 법정관리로 된 것은 사실입니다. 1992년 10월경 공장부지 일부 5,000평을 약 400억원에 주택조합에 매도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몰랐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현재 그 부지에는 청구건설에서 조합아파트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더구나 자금 사정이 호전되어 상장주식이 관리종목에서 2부로 승격되어서 상호도 거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상호까지 바꿔가면서 지금 탈세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자산주가 인기주가 되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종목 당시에는 6,000원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3만 5,000원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를 11억원이라는 거대한 세금을 지금 체납하고 있다면 누가 곧이 듣겠습니까? 이것은 관계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정말로 우리시 당국의 소위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공무원으로서 이것은 용서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시의원들도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를 체납을 하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지방세를 체납을 해 놓고 보면 전화 한 통화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국세청에서는 소위 국세를 책임과세를 하고 책임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체납이 기일내로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청직원은 갖은 방법으로 처벌을 합니다. 일예를 들면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길도 있고, 또 다른 기타의 방법으로 책임을 전가해서 그 세금 징수를 하는데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세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울러서 이 답변을 듣고,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디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대동화학이 조합주택을 부지를 해서 짓고 하는 사실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체납자를 일제히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역시 제가 며칠 전에 바로 이 금액이 크길래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년부 분할납부를 하겠다, 그래서 금년 중에 일부 내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듣고 우리가 일시에 이것을 받아 내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400억원을 받았어요, 400억원. 그러면 11억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족탈불급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절대 근무태만입니다, 이것. 그리고 이 상호를 바꿔서 거평으로 해서 지금 평가받고 있는 아까 주, 이것이 6,000원밖에 안 나가던 것이 3만 5,000원 평가가 나가고 있어요. 주가, 주 평가가. 그러면 상장주식회사에요, 상장주식회사. 상장주식회사에서 지방세를 안 내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참 통탄할 일입니다.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어느 과예요, 이것이?

네, 총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평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체납이 인계가 안 된다 하는 법적인 해석이 있음으로서 지금 법정관리상태를 그냥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수인계가 안 되는 그러한 상태로 지금 법원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동화학 자체에서 연부 상환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해 주셔서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어떻게든지 저희가 좀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좀 너무 몰라서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만, 구청에서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만 믿고 저희가…….

아니, 그런데 법인체의 세금이, 말하자면 상호가 바뀌어졌다고 해서 법인세는 승계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름 바뀌어졌다고 해서 법정문제가 나온다 그 말입니까?

지금 법원 해석으로서는 대동화학이라는 주식회사 자체가 법정관리로 있는 일상태가 해제가 되고, 없어지고 거명이 모든 채무와 채권을 인수인계를 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그냥 남겨놓고 거평을 또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요, 제가 확인한 바는 그렇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런 형식적인 답변 하시지 말고요, 내일부터라도 우리 재무국장이 직접 앞장서서 진두지휘를 하셔서 이것 빨리 처리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염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우선 시의회를 거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이 7조 7,000억원이라면 그 돈이 거의 다 재무국을 통해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재무국에서 각 부서에서 자금을 요청할 때에, 물론 자체에서 타당성이 있으니까 요청하겠지만 자금을 줄 때에는 다시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를 하고 줍니까?

네,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예산을 우리가 협의할 때에 여러 가지 조목 조목항목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업에……. 어떠한 부서에서 예산 전용을 한다든지 낭비성 자금이 나갔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 절차를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각 부처에서, 각 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그 선행이 예산배정 절차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예산이 배정된 범위 내에서 사업이 착공이 되고, 물건을 산다면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구청별로 또는 종합건설본부라든가 지하철본부라든가 각자 그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될 자금을 최소화해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 하나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뭐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낭비성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지역 구청장도 모르는 공사가 지역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그것이 지역주민들이 환영하는 사업 같으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역주민에 여러 가지 요해되는 그러한 잡음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런 자금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이런 낭비성 공사를 하나? 하는 그러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는 잘못을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실수를 예방하고, 또 잘못을 발견했을 때 시정을 시키는데 목적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감사기관은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발전을 기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재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무국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반복된 시행착오로 시민의 부평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재무국에 대한 93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