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사무위탁기관인 서울종합직업훈련원, 한남여자직업훈련원, 상계직업훈련원소관 사항에 대한 199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서울종합직업훈련원장님, 한남여자직업훈련원장님, 상계직업훈련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종합직업훈련원, 한남여자직업훈련원, 상계직업훈련원은 청소년 및 부여자의 직업훈련및 취업알선 등 사회복지사업을 훌륭히 수행하여 복지사회 구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의 하나라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직업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또한 불우한 청소년과 부녀자에 대한 직업안정대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이러한 점을 알아보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여 앞으로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올바른 지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각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되는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울종합직업훈련원장, 한남여자직업훈련원장, 상계직업훈련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관계임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고 각 직업훈련원장님은 선서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선서문 낭독은 서울종합직업훈련원장이 대표해서 하시고 다른 원장께서는 선서문 낭독이 끝난 후 손을 든 자세에서 기관명과 성명만 따로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위탁기관 소관업무에 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편의상 기관별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남여자직업훈련원장은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 받은 한남여자직업훈련원장 임동신입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저희 훈련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훈련원은 국내 유수한 여성전문직업훈련기관의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가 수요로 하는 여성기술인력 공급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진력해 왔습니다. 저희들 직원 모두가 이 사업에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큰 후의에 힘입은 바 크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훈련원이 국내 최고의 여성훈련기관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오늘 드리는 보고내용이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유개 : 훈련부장 윤은숙, 총무과장 박용남, 교무과장 김정순, 생활지도과장 김희원)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제작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한남여자직업훈련원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오늘 현재 78.5 %의 집행을 하였고 연말까지는 저희에게 주신 예산을 모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1년 과정에 14세부터 24세까지 소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과정이 있습니다. 이 주간과정이 활용하는 모든 장비를 그대로 재사용해서 야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야간반은 6개월 과정으로 1년에 2번씩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은 14세부터 50세까지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계속) 한남여자직업훈련원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미용과는 지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두 개반으로 확대해서 정원 8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계속) 한남여자직업훈련원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저희 훈련원에서는 비품뿐만 아니라 인원까지도 제공을 합니다. 바로 엊그저께는 부모가 없는 신랑, 신부가 있어서 저희 선생님들이 신랑, 신부의 부모역할을 하면서 결혼을 치른바가 있습니다. 개방이후 훈련원 졸업생 5쌍, 인근 한남동사무소에서 추천해서 두 번, 기타 세 번해서 전부 열 번을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보고계속) 한남여자직업훈련원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계절에 따라서 추석때는 전 훈련생이 모여 송편을 빚는다든지, 다음 주에는 저희가 전원생이 참가해서 김장 담그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훈련원을 졸업한 녀 훈련원생들은 김장을 담글 줄 압니다 (보고계속) 한남여자직업훈련원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금년에 178개 업체를 사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주류층을 이루고 있는 수준이 고졸이기 때문에 저희들 선생님 모두는 우리가 저학년층의 학생을 지도하는 학교가 아니라 최소한 전문대학교 수준의 직업훈련을 해야 된다는 사명으로 학생들의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고계속) 한남여자직업훈련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간략하게 저희 한남여자직업훈련원의 작년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올렸습니다. 서툰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한남여자직업훈련원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에서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활용하시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핵심적이고 깊이 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위탁기관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 보탬이 없는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지홍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께 항상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사실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 속으로 머리 숙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말씀 여쭤 볼까 합니다. 현재 아까 자료에 의하면 한 749명, 그 중에서 취직을 한 인원이 580명 해서 취직을 못한 인원이 108명 되고,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 하지 못한 인원이 약 169명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문대학 정도의 인력을 양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사실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교육과정을 마치면서 취직이 108명 정도, 그 다음에 자격취득이 169명 정도가 안 됐다는 것이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시대의 흐름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빨리 돌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과정에서 어려운 분들을 모셔 놓고 교육과정에 대학인력이라면 모르겠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조금 더 속도를 빨리 하더라도 빨리 세상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뭔가 아이템을 개발한다든지, 먼저 말씀드렸지만 미용부문에서는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골치가 아플 정도로 애를 먹고 가슴이 아프셨다 하는 얘기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딴 분야를 더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가지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루빨리 내보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위원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질의해 주신 정위원님 감사합니다. 가장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훈련원에서 수료인원 대비해서 자격 취득이나 취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저희 기관리 여성기관리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결혼을 한다, 또는 출산이 있다, 또는 진학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108명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사회적응이 필요한 과 개발, 이것은 제가 매일 고심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올시다. 방금 지적하신 말씀처럼 미용과 같은 경우에는 3년, 4년 전까지만 해도 40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1개를 더 증설해서 수용을 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갑자기 바꿀 수가 있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그 부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미장원에 가서 한번 미장원에 가서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보름 정도 배워 가지고 보조원 비슷하게 한 1년 정도 실무경력을 쌓으면서 취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훈련원 자체가 취직을 위한 목적으로 해 준다면 물론 미용사 자격을 따서 근본적으로 많이 배워서 1년 동안 배워서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근본적으로 아무리 훈련원에서 배우고 나왔더라도 실질적으로 경험을 기본바탕으로 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주된 임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원을 나왔으니까 막바로 선생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서, 사실은 배우는 과정에서 내가 이것 너무 힘들지 않느냐 해서 관두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1년 동안 붙잡고 늘어져서 올바른 미용사를 해서 내 보낼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과연 거기에 온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물론 예절도 가르쳐야 되고, 무엇도 가르쳐야 되고, 레크레이션도 가르쳐야 되고 굉장히 바쁘겠지요. 하나의 인격을 형성해서 내보내주면 좋겠지만 현재 생활여건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뭔가는 자기네들이 궁극적인 생활을 한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나왔다면 훈련원 자체 내에서도 그 여건에 맞는 미용과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15일 코스 20일 코스 해서 빨리 기본적인 것만 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었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아주 감사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업무에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창학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께 훈련원생들의 자격과 선발기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훈련과정을 다 이수했을 때 그 후의 취업관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위원님 질의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훈련생 선발기준은 제1순위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의가부조자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어서 현재 실직되고 있는 분, 그 다음에 기타 저소득시민이 그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런 순서를 충족한 다음에 정원이 허락되는 대로 일반학생과 시민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부조자 이런 분들은 대부분 우리 행정 동에서 추천하고 있고 그 학생들은 100% 저희가 입학을 시킵니다. 다음에 취업관리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금년도 보고서에서도 말씀 올린 것처럼 92년도에 저희가 580명을 자격취득시켜서 641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주로 주간반은 해당 공과하고 관계되어 있는 업체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야간에 있는 훈련생들은 상당수가 주부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가정이 있고 애들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게 업체하고 가정을 연결해서 부업식으로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애로점이 무엇인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년령별 분포를 보면 14세부터 20세까지가 161명으로 주를 이루고 있는데 취업고용법에 14세, 15세, 16세 이런 미성년자들은 위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아주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14세, 20세 이것을 폭을 넓게 16세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통계를 잡았습니다만, 14세나 15세 이렇게 노동기준법에 미달되는 연령층의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취업할 수 있는 적령기의 애들이 대부분이올시다.

다음에 운영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13억 1,600만원이라면 상당히 예산이 부족될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시비지원 외에 다른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지원 말이지요. 이런 데가 있습니까? 있으면 밝혀 주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산이 넉넉지는 않지만 이 예산자체가 시민들의 세금이고 또 어려운 시재정 중에서 저희에게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은 부분이라도 아껴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금액으로는 외부에서 지원 받는 부분은 없고, 대신에 인력이라든지 다른 기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관계되는 기관이 혹시 연결이 될 때 보조를 받은 수가 가끔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춘 위원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직업훈련원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전 생활환경위원들께서 모두 음지에서 수고하시는 그 모습에 감사하는 마음 일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역시 3개 위탁기관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를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보고서에 보면 취업처개발방안 또 그리고 사후지도방법 사실상 이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원장님 이하 교사님들이 노력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묻겠는데, 직업훈련 현황에서 야간에 지금 14세에서 50세의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주부들이죠? 야간에 년수층이 어느 층이 많이 있습니까?

12페이지 별첨 연령별을 한 번 참고해 주시면 연령별 야간에 14세에서 20세까지가 37명, 21세서부터 30세까지가 137명, 31세서부터 40세까지가 59명 그래서 21세부터 40세가 약 77%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주부님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정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이러한 것을 동감하면서 느낍니다. 주간과 야간의 훈련과목에 있어서 특히 미용은, 저도 우리 관악이 참 어려운 동네 인구 59만 가운데 18만명이 산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료한 분들을 만나봤는데 미용에 있어서 그들의 주장이, 대부분이 아닙니다만 수료한 사람들 몇 분의 얘기가 주간은 6개월로, 야간은 3개월로 줄이는 것이 사실상 이 사람들이 학교을 졸업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부들이고 또 그래서 미용 정도만은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2,3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학교에서 아까 원훈도 있었습니다만 능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원훈에. 그런 능력계발을 또 하기 위해서 시간은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빨리 이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하고 생활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간을 6개월로, 야간은 3개월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위원님 말씀, 저희가 항상 애로로 느끼고 있는 부분 입니다. 정작 저희 훈련원에 와서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1년 과정은 너무 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용사 자격증을 원합니다. 그런데 미용사자격증은 단기로써는 취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 1년 과정을 끌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단순기능상으로서 만이 아니라 앞으로 자영한다든지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능사로서 사회에서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6개월 1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격취득기간에 다소 융통성이 생긴다고 하면 위원님들 고견을 또 한 번 잘 삼고할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직업훈련업에서 6개월 내지 1년이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네, 저희는 노동부에서 정한 교육시간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또 노동부에서 치르는 기능훈련시험에 응시해서 자격을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자격을 응시할 때 부여하는 조건이 주간학생인 경우에는 1년에 1,800시간을 리수해야만 그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저희가 지금 1,800시간을 노동부에서는 원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다른 부분에, 우리 애들이 너무 기술만, 기왕에 1년 동안의 과정을 할 바에는 기술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도 다른 부분에서 갖지 못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저희가 약 2,028시간의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법적으로 노동법상에 기능자격증 획득에 대한 훈련기간이 특별히 1년이면 1년 6개월로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만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개월수로 봐서 6개월 내지 1년입니까?

1,800시간을 하루에 8시간 이렇게 배분하다 보면 약 1년 과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는데요. 합숙 및 통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훈련생들이요? 합숙하는 주부님도 계십니까?

네, 야간반은 전원이 합숙을 하지 않고 통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간학생들이 교통사정이라든지 가정환경 때문에 기숙회에 와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끝으로, 아까 보니까 3세 이하의 자녀들의, 우리 보육교사들이 소위 부모들이 아버님은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가고 또 어머님은 여기 와서 훈련을 받는 동안에 그 어린 아이들을 보살피는 모습도 여기에서 봤습니다만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열심히 잘 해 주셔서 우리 주부들이 기능에 보다 더 활발한 기능활동에 활발한 여건조성에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기열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오늘이 각 기관 3개 학교의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지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사항을 오늘 아침에서야 이것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해 주십사 하면서 오늘 아침에서야 업무보고를 주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제 이곳에 도착은 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 손에는 오늘 아침에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침에 이제 보고 감사를 하라고 하니 저희들로서는 황당무계할 따름입니다. 다음부터는 특히 중요한 감사기간에는 미리 적어도 한 3-4일쯤 시로 와가지고 시에서 또 의회로 오고 위원들 손에 적어도 하루 전에는 도착해서 한 두 시간은 적어도 업무보고를 읽어보고 이렇게 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느낀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훈련생 분포를 보니까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감을 갖습니다. 특히 양천이나 강서나 은평에는 반도 안 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반도 안 되는 그런 감을 받았는데 어째서 그렇게 지역이 편중되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별 분포에 나와 있는 구별 소재 학생들의 분포현황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한남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관계상 본인들이 지원하는 율이 본래 낮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 중에서 선발하다 보니까 아마 인원수가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짐작은 했습니다. 저는 강서구에 삽니다만 서구에 어제 감사했던 시립청소년직업훈련원이 있기 때문에 역시 강서. 양천지역 학생들이 맏이 간다는 것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현장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해 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장님께 또 하나 물을 것은 지금 어려운 일을 오랫동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연령층이 젊다든가 또 고졸출신이 많이 학생으로서 다닌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 보겠는데, 특히 이 지금 직업훈련학교에서 봉사하시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희망적이다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아까 보고한 사항 말고요.

지금 저희 매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이 금년에도 약 30만이 된다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진학하고 취직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한 것이 저희 실정입니다. 또 저희 훈련기관리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반드시 대학을 나와야만 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하는 개념들이 요즘은 조금씩 달라져 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 금년의 례입니다만,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 훈련원에 어떻게 해서 입학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당수가 부모님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해서 왔다 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볼 때 저희 기성층들이 학생들에게 점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너도나도 대학에 가는 그런 풍조는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은 희망적인 사항을 제가 물었는데요, 반대로 물론 예산이 많으면 운영하시는 데 좋겠지요. 그러나 이런 사항이 애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한 두만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올리게 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현장에서 일하다 보게 말씀 그런 재정상의 애로를 느끼는 점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열거하기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 것은 현재 산업사회가 계속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훈련기관리 거기를 좇아가다 보면 항상 뛰는 산업사회에 비해서 기는 정도의 속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써서 새로운 과를 하나 신설해서 만들어 놓으면 벌써 그 과는 사회에서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가 항상 산업경제국장님과 노정과장님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 훈련원에 있는 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응호 위원입니다. 3개 훈련원이 다 같은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을 확보하는 문제와 선생님들이 지니고 있는 자격요건이라든지 또는 경력요건은 어떻게 되며 또 선생님을 구하는 데 무슨 애로점은 없는 것인지, 훈련직 1급, 2급, 3급 그러한 직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것인지, 또 선생님들에 대한 례우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면을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는 이것도 3개 훈련원이 다 공통된 얘기겠습니다만 지금 숙식해결이 안 되는 분은 무료로 합숙까지 시켜서 완전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서울시에 뿌리를 두고 오랫동안 살고 있는 자녀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을 우리 시가 목표로 해서 조예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도시인구 집중의 하나의 통로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곳을 별로 안 찾는데 시골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진출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이런 곳을 찾아서 숙식까지 다 해결해 주니까 와서 도시 인구집중의 하나의 길을 열어 주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장황은 없는 것인지, 또는 학생들의 분석을 그러한 측면에서 관찰을 해 본 것인지 이러한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국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사자격요건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해서 요건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또 교사경력이 채용되기 전에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노동부에서 강력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채용에 있어서는 직종에 따라서 가장 어려운 직종들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장에서 일반근로자가 받는 급여에 비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시 관계과장님이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낮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봉을 좀더 인정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채용에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부족한 교사 1명은 바로 그런 례가 되겠습니다. 채용방법은 각 학교에다 의뢰를 하고 각 업체에다 의뢰를 하고 또 관련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기준을 명시하고 또 자격을 명시하고 례우를 명시해서 공고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 현재 여기 1급, 2급, 3급 구분되어 있는 것은 교사 1급, 2급, 3급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 직업훈련원 조직에 의한, 예를 들어서 교사들 중에 주임교사 또 담임교사, 또 과장, 부장,이 직급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선생님들에 대한 례우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대우해 주는 교사 예우에 그렇게 미치지 못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당국에서도 요 근년에 많은 획기적인 대우를 해서 점차적으로 간격이 많이 좁혀졌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94년도 예산에서는 거의 가깝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 숙식관계 때문에 지방학생이 와서 숙식을 하지 않겠느냐, 도시집중화 현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 입학대상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연한을 따지고 있습니다.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이것은 서울시 노정과 당국에서도 아주 엄격합니다. 저희들이 1년에 매번 지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가 생각 외로 낭비되지 않도록 뭐랄까 강한 지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자라야만이 입학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막 지금 졸업을 해서 지방에서 졸업을 해서 올라간다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집홍보를 주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KBS나 MBC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 홍보를 통해서 지방에서도 많이 문의가 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는 서울특별시입이기 때문에 불가하고, 또 그 분들에게 알선을 해 줍니다. 지방에 있는 직업훈련원으로 지원을 하면 된다고 해서 되도록이면 서울시 시민의 자녀외에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유인물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 하나만 가지고는 저희가 완전히 분석,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감사하는 목적은 잘못된 부분을 캐내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보완한 수 있는, 저희가 지도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감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그러한 목적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실운영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훈련생들 전원이 상담을 하는데 과연 그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상담내용 중에서 애로점이 무엇이었는지, 여기에는 집중적으로 나와 있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담실을 운영을 하면서 직업훈련교사 20명과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6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 공과담당교사들과 생활지도과의 교사들이 공과를 나누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적으로 내용을 보면 지금 저희들 분포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고졸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많고 그 밑에 숫자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고졸학생들의 애로는 거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현재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3D현상 속에서도 직업훈련을 받고자 해서 훈련원에 들어온 청소년들은 아주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 훈련원에서 지금 현재 훈련을 받고 훈련생들의 긍지가 아주 대단합니다. 현재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가정문제상담이라든가 이성관계상담이라든가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로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케이스가 월 한 교사가 두 건, 세 건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담내용은 전부 비밀을 보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 관계 공과선생님께 생활지도교사가, 상담한 분이 공과교사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그 문제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또 이성문제면 그 부모와도 상담을 하고 가정방문을 별도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비밀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서 개별상담을 하고 또 집단 상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건전한 생각 속에서 훈련을 받도록 잡념을 다 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생들은 지금 전부가 우리는 앞으로 큰 기업인이 된 수 있다 하는 긍지를 갖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큰 애로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모집과를 보니까 말입니다. 고압가스 과는 있는데 열관리과라고 할까요, 보일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과는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안에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다 있습니다. 열관리 다 됩니다.

열관리, 고압가스관리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저희 직업훈련원의 직종이 전국 직업훈련원 직종 중에 유일하게 있는 것이 고압가스화학, 고압가스기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격을 보통 취득하는 것이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열관리 이렇게 해서 과에 따라서는, 작년에 최고 자격취득을 많이 한 학생이 6개까지 했습니다.

두 개 과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지요?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역사항을 보니까 병력미필자가 많은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올까요?

얘네들은 아직, 고등학교 졸업해서 군에 입대하기 이전 대상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많기 때문에.

네, 훈련기간 중에는 병역면제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아까 한남여자직업훈련원 원장님한테 제가 물었습니다만 애로사항과 희망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말고요. 원장님이 이런 말씀은 여기서 하고 싶다 하는 말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희망적인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가장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보통사람들이 사관학교를 좋아합니다만 전부가 우리 상계직업훈련원은 사장사관학교다 이렇게 뿌듯한 긍지를 갖고 열심히들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해서도 이렇게 보면 직종이 저희 직종이 좋아서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서는 초임을 100만원 이상 받는 직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종은 희망직이고 좀더 시설이 허용한다면 좀 더 많은 훈련생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약 20%의 추가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가장 애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채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우가 저희 훈련원생들이 졸업을 해 가지고 초임을 100만원 이상 받는 직종이 있는데 저희들 4급 직원초임은 거기에 반을 못 미칩니다. 다만, 이 직원들이 가르치는 교사다 하는 이런 긍지 때문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좋은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사회적인 대우를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아마 더 좋은 양화의 근로인력, 기능인력을 양성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로가 그것입니다.

애로사항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황을 조금 지금 여기서 시간상 그렇고, 저한테 조금 필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희망란을 비고란에다 라도 적어 주시면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고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그런데 지금 산업화시대에 모두 지금 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일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들도 거의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그 고압가스에 대한 사고라든가 이런 사고들이 1년이나 6개월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가서 열관리하는 기술자들이 있지만, 그 자체도 지금 굉장한 숫자가 모자라고 있거든요, 서울만 하더라도. 그래서 원장께서 더 증설해 가지고 인원을 더 많이 모집해 가지고 많은 기술자를 배출하고 싶지만 예산관계라든가, 직제관계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겠지요. 이런 것을 여기서 조금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게 도움을 받을 것은 받고,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시장한테 얘기해야 할 일이지, 내가 국장한테 얘기를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시장한테 해야 할 얘기인데 그래도 직접 일선에서 책임 맡고 계시는 분이 그 어려운 사정, 조금 전에 우리 이기열 위원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내일 시장한테 야단맞는 한이 있더라도 얘기를 해 줘야 저희들이 알고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하지 그런 것을 여기서 무슨 큰일 날일도 아니니까 얘기하세요. 제가 우선 봐도 이런 인원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됩니다. 물론 다른 기관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률하의 훈련원에서 많은 인력, 질 좋은 인력을 많이 배출해야 됩니다.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러시고 시설이 말이지요, 시설이 아까 보고하실 때 한남여자, 거기에 비해서 시설이 거의 배가 되는 것 같거든요, 부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거의 배가 되는데 예산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1년에 배출하는 인원은 40명 밖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시설에 비해 가지고 양성하는 인원이 너무 적지 않으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특수한 어떤 문제가 있기는 있겠지요.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설은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기능공들을 많이 훈련을 못 시키고 있다든가 이런 것 얘기하세요, 얘기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저희들이 무엇을 노력을 해서 훈련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김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고압가스기계과나 고압가스화학과가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가 미래지향적이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압가스 분야가 돼 가지고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여러 가지 의식을 서울시가 빨리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해서 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40명이 사실상 지금 교육을 받습니다만, 서울시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협소해도 그런 대로 넘어가는 편입니다. 실은 이 면적이 풍부한 것은 아닙니다. 또 서울시 재정형편 범위 내에서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고압가스, 기계, 화학 주간이 80명 한다는 것은 많은 양의 기능인을 배출하는 편입니다. 능력이라든가 모든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그것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좀 더 예산이 뒷받침되어 가지고 시설을 더 갖추어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고, 또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사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 분야의 교사가 전국에 몇 명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분들에 대한 례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여자직업훈련원과 저희들과의 시설규모를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해서 시설규모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주간 40명의 청년이 배우는 장으로서는 대지 3,200평에서 건물 차지하고 나면 지금 저희들 애로가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없어 가지고 노원구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이웃에 있는 근린공원을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자동차실습장이 협소해가지고 저희들 시 당국에도 누차에 대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습, 코스연습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장이 지금 너무 협소합니다. 그런데 한정되어 있는 대지에다가 서울시가 최대한의 욕심을 내서 만든 시설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한다는 것은 대단한 무리로 되고 있습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3개 우리 직업훈련원에 다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음 감사 받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합니다만, 적어도 예산상에 기본인건비 같은 것, 또 관서운영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경상사업비 같은 이 정도의 예산의 내역이라도 좀 꼭 첨부를 하셔서 우리가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에 보니까 훈련기간이 주간은 1년이고, 야간을 6개월로 했지요?

네.

무슨 커리큘럼상의 어떤 교육과목상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간을 6개월로 야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상식이었거든요. 어떤 이유로 해서 이런…….제가 이해가 좀 안돼서 그러는데.

네, 이 주간 1년 과정은 정규과정입니다.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정규과정이고, 야간 6개월 하는 것은 현재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라든가 전직을 희망하는 분, 이런 분들에게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해 주자하는 서울특별시 배려로 6개월을 하는데 1년 과정을 마치면 시험 치를 때 실기시험만 치르게 됩니다, 모든 학과는 면제되고. 6개월 과정을 마치면 아무 혜택이 없고 일반 검정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사실상 야간도 정규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1년 6개월 이상 해야 되는데 지금 현직에 예를 들어서 고압가스기계 같은 경우에는 기술은 엄청나게 있는데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들 계시지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기본 기초교양부터 관련학과를 더 많이 배움으로써 자격시험에 뭐랄까 취득하는 잇점이 있기 때문에 하고, 또 시험문제 위주의 교육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6개월 과정으로써 성인들이기 때문에 보통 50세까지 있습니다만, 빨리 받아들이니까 6개월 과정으로써 충분하지 않나 해서 6개월 과정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저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독일의 벤츠자동차공장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우수한 이 자동차공장에, 예를 들어서 엔진반, 정비문제를 말씀드립니다만, 엔진반 하면 엔진반 팀장이 박사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성 기술진이 5명에서 1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공과대학 나온 사람이 한 두 사람이고, 나머지는 고등학교 직업훈련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점검을 받으면 3년간 모든 차량에 대한 책임을 엔진부분에 사고가 났을 때 3년간 보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자동차정비과에서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열심히 더욱 직업훈련학생들의 능력계발을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기관지 꿈과 실현이라는 기관지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 기회가 있으면 한 부씩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업직업훈련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남여자, 상계직업훈련원장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199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여 주신 한남, 상계 2개 위탁기관의 원장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를 해주시고 시행착오에 의한 직업훈련원생들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원은 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는 역할이므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 우리 위원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및 각 직업훈련원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한남여자, 상계직업훈련원 2개 사무위탁기관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남여자직업과 상계직업훈련원 임직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분전 12시인데 서울종합직업훈련원에 대한 감사를 속개를 할까요?

위원장님 계속하시지요.

네,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 서울종합직업훈련원장은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는 서울종합직업훈련원장 이행자 수녀입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참으로 이처럼 소중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며칠전 이 소식을 접하면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문민시대에 부응하여 시내 곳곳에서 힘없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그리고 정의와 공평의 실현을 위해 눈부신 활동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을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93년이 가기 전 저로 하여금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서울종합직업훈련원의 운영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더 나은 훈련원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년이 40주년을 맞이하는 본 훈련원은 1953년 한국전쟁의 후유증으로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을 때 서울특별시의 불우한 청소년 자립을 위한 직업보도시설로서 출발하여 그 동안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몇 차례 시 조례개정을 거치며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면 탈영세민정책 저소득생활안정과 자립기반조성사업에 따라 훈련대상이 청소년에서 일반성인에까지 확대되었으면 훈련직종도 산업변화 추세에 맞게 꾸준히 변화되어 왔습니다. 금년 7월에는 주무국이 사회복지국에서 산업경제국으로 이관됨으로써 사회복지 차원의 기능인 양성만이 아닌 산업사회의 중추적인 역군으로서 정예기능인력 양성의 산실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훈련원에 부임함으로써 직업훈련사업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고 훈련생들과의 대화, 취업체 방문을 통한 업체관리자와의 만남, 수료생의 근무여건을 바라보면서 대단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급속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3D직종의 기피현상과 몇몇 인기직종 등에 몰리는 인력의 불균형한 배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 묵묵히 일하는 우리 수료생들의 장한 모습에서 우리 나라 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 밑거름이 되는 이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직업훈련은 인력양성에만 급급하던 과거와는 달리 산업사회에서 꼭 필요한 기능인력의 양성과 효율적인 보존, 다시 말씀드리면 평생직으로써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전문기능공을 양성하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현 산업 현장과 유리되지 않는 내실 있는 기능교육의 장으로 성장시켜야 함을 길이 다짐해 봅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직업훈련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일층 분발하여 서울특별시의 뜻있는 직업훈련사업이 참으로 근본취지에 맞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서울종합직업훈련원 직원일동은 노력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저희 직업훈련원에서 저와 함께 훈련생들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간부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훈련부장 이준수, 총무과장 배정옥, 교무과장 장주병, 생활지도과장 김임) 지금부터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한 두 훈련원과 같을 것은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종합직업훈련원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생활보호대상자 집계를 내드리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고계속) 서울종합직업훈련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종합직업훈련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서울종합직업훈련원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오늘 3개 민간 직업훈련원의 공통점은 모두 저소득층 시민 및 미진학 청소년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습득교육을 실시하는 훈련원으로 생각할 때 원장 이하 전직원은 훈련원생들이 교육수요 후 각계 산업사회에 정기적인 활동을 할 때 보람과 사명감으로 교육지도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인 3개 직업훈련원에 지원되는 자금은 년간 10억원 이상씩 지원되는데, 이 지원금의 재원은 결국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볼 때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자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서울종합직업훈련원의 경우 17억 4,800여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예산은 교육훈련비 중 어느 부분에 쓰여지는지 말씀해 주시고, 훈련원생들에게 별도로 훈련비를 받고 있는지, 또는 연간 훈련원 운영비에서 자체부담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부족된 것은 우리 총무과장께 위임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우선 낭비 없이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수도자이기 때문에 한 푼도 다른 곳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원장 연석회의를 노정과장님께서 개최해 주셨을 때 1,000원 하나도 원장의 사인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직원과 우리 훈련원 그리고 저도 역시 시에서 지원받는 이 금액은 훈련생들을 위한 것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다음 질의, 훈련생에게 부담금이 있는가에 대한 것은 100% 시 부담이기 때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의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다.

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내역을 보면, 어제 청소년직업훈련원 범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6억 5,000만원 그래서 전체 17억 4,800만원에 대한 비율로 보면 37% 됩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는 1억 8,900만원인데 11%에 해당되고요. 기본운영비가 4억 8,600만원 입니다. 그래서 28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1억 2,600만원으로 7%,그리고 주요사업비로서 2억 9,600만원 해서 17% 해서 그렇게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른 훈련원과 같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춘 위원입니다. 이 어지러운 사회에 귀감의 모체인 우리 천주교 재단인 인보성체수도회에서 이러한 직업훈련을 잘 유지 관이해 주시고 기능공들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자원활용 추진업무 가운데 정말 강남교육구청, 중앙대 재학주, 국립중앙도서관, 시립강동도서관 그리고 치과의사 세 분 그리고 이발사 다섯 분 등 여기에 봉사하시는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상담실 운영 가운데 한 가지 모르는 점은, 대체적으로 업무내용을 보니까 알겠습니다만 케이스 컨퍼런스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원장님이 운영하시면서 보신…….

제가 정확한 답을 못 드릴까봐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우리 생활지도과 과장을 여기서 앞에 모셔도 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생활지도과장 김임입니다. 훈련생들을 다루다 보면 여러 가지 특별한 사례들을 접하게 됩니다. 물론 생활지도과내의 인력이 상담계통을 전공한 그런 분이 많이 계시고, 또한 체육을 전공한 분 또 양호선생님 이러한 인력으로 해서 과장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독단적인 판단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아이에게 적합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그 사례별로 의논하는 과정인데 혼자 내리는 판단보다는 상당히 유용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서울종합직업훈련원에서 기능인력 개발에도 수고하시지만 더욱이 수녀님을 위시해서 교사님들이 아름다운 인성과 품성계발에도 더욱 정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응호 위원입니다. 직업훈련은 아까 보고 들은 2개 직업훈련원은 아주 전담하는 구성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여기 천주교 인보성체수도회에서는 지금 이 직업훈련을 하는 훈련원 이외의 다른 일도 겸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원장님 좀 해 주시고, 또 산업경제국장 대신 노정과장님이 앉아 계신가요? 노정과장님께 하나 여쭤 보겠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한 두어 시간 얘기를 들어 가지고 너무 단편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상당히 무게 있고 보람있는 일이 이 직업훈련원, 지금 현재 3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일반적인 교육에 의한 전문학교나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하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직업훈련원을 통해서 직업전선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더 긍지를 가지고 실속 있고 보람있는 사회 일원이 돼서 착실하게 사회구성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갖는데, 일예를 들면 별로 필요 없이 예산만 낭비한다고 하는 사업이나 그런 부서가 더러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사무감사를 통해서나, 평소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끼는데 그런 일을 과감히 이렇게 잘라서라도 이러한 직업훈련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서 좀 이것을 번창시켜 서울시의 실무진에서의 구상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대답을 안 해도 좋으니 한 번 다른 기회에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아까도 이기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에다가도 반영을 시켜서 보람있는 일을 좀 키우고 이렇게 해볼 생각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노정과장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교육내용도 커리큘럼 측면에서도 지금 보니까 인성교육이라든지 또는 어느 정도 자유로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딱딱한 커리큘럼보다도 더 융통성이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는 이 직업훈련 일만 하시고, 또 그런 일은 다른 교직자들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노정과장 권기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위원님과 김위원님께서 저희 직업훈련이라는 이 업무가 매우 보람된 업무다, 이렇게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저자신도 이 직을 맡아서 근무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중앙관서에 있다가 서울시에 와 가지고 처음 이 노정과장 업무를 맡았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노정과 업무는 노정업무하고 직업안정업무, 직업훈련업무 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직업훈련업무를 제가 맡고서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은 생활보호대상자들, 의료부조자들, 말하자면 그늘진 곳에서 있는 분들이 많이 그 대상이 되어서 그 분들에게 자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저도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평상시에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저희들의 사회가 상당히 복잡다기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학교라든가 전문학교 나오기보다는 차라리 직업훈련원 가서 완전한 기능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능인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평소의 저 자신의 소신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사회는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유도를 하고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 자신의 노력에 비해서 편하지 않으냐 이런 자책도 해 봅니다. 예산낭비가 있는 어떤 사업을 죽이더라도 이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노정과장로서 이 답변을 드릴 성질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서울시에는 이외에도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되고 시민들에게 직접 관계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이 다 됐었을 때에 저희 직업훈련원도 많이 증설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일본 경우에는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하지만 17군데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상계동하고 비교해 가지고 멀지 않느냐,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서울에 청소년직업 훈련원은 공무원들이 직영하는 데가 화곡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땅이 없어 가지고 물론 순복음교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만 산본에 엘림직업훈련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장님께서 봉직하시는 고덕동에 서울종합이 있습니다. 또 한남동에 한남여자직업훈련원이 있습니다. 상계동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계직업훈련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대로 서울에서 다니기 좋도록 배려는 되어 있습니다만, 제 욕심 같아서는 이쪽 은평 쪽 이쪽이 지금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원을 하나 만들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한 200억 내지 3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투자의 어떤 서열이라든가 급한 데가 있어서 현재는 훈련원을 증설하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있는 시설을 그래서 조금 조금씩 증설하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라든가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소상히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시 평생을 봉사하기 위해서 수녀님으로 계시는, 말씀이나 하시는 일은 모두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위원입니다. 오늘 감회 깊게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할 사항은 별로 없고 아까 다른 원장님들한테 말씀하셨다시피 애로사항이나 희망사항, 꼭 듣고 제가 참고하고 싶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상계직업훈련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예우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훈련원의 특성은 야간 공과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 한 공과에 두 분이 주간에 학생들을 훈련을 시키고 또 한 분이 야간까지 하게 되면 주당 그 분들의 훈련시간, 배정시간을 보면 상당수의 시간을 훈련생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애로라면 그 분들이 참으로 하루를 훈련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저녁에는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야간 공과교사가 따로 분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희망사항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애로사항이라면 너무 저희 주무국에서 저희들의 변이를 다 보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별다른 애로는 없고요, 다만 이 말씀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직업훈련원이라는 이 명칭이 학생들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를 주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만날 때마다 우리 명칭개칭을 다시 하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제 한 쪽에서는 우리가 시대에 너무 부응하다 보면 우이의 전통은 사라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민들의 시각을 높이는 쪽으로 우리가 내실을 기하면 되겠다 하고 작년에도 이런 의견은 냈지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위원님들이 삼고를 하시기 위해서 훈련생들이 느끼고 시민들의 머리에 남아 있는 것은 직업훈련원이다 하면 마치도……. 아시겠지요.

네 표현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녀들을 저희 집에 보내면서 대단히 걱정을 하는데 그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날이 언제인가 하면 저희들이 5월 8일 어버이 날에 그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 때에 그 부모님들이 오셔서 수녀님이 원장인 것을 보고 아주 안심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 분들 얘기에 우리는 이런 줄 알았는데 걱정하지 않겠다. 이런 볼 때 저희들이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이 명칭이 개칭이 된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노정과장님 계시니까 수녀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오늘 느낀 것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도 2년 동안 생활환경위원회에 있었지만 노정과가 저희 위원회로 옴으로 인해서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이 있기 전에는 이 업무가 아마 사회복지위원회에 있었지 않나 생각을 가졌고 제가 여기 들어와서 느끼면서 어떤 분들을 교육을 시킬까 하고, 아까 업무보고서가 너무 늦게 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담당관한테 제가 물었더니 아까 어두운 분들의 교육은 사회예사과에 있고 일반시민수육입니다 해서 그 때서야 제가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런데 훈련원 명칭에 대해서 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런 감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검토하셔서 좋은 이름이 지어져서 활개치고 학생들이 교문을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느낀 것은 3개 훈련원을 속히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제가 혼자 날짜를 잡자니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 과장과 위원장님께서는 상의하셔서 우리 이번에 정기회에 빠른 시일내에 한 번 방문을 하셔서 저희들의 눈으로 한 번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칭문제가 나왔습니다.

명칭문제를……. 지금 명칭문제를 과장님께서 개선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다, 시간이 없어서 자꾸 위원님들이 그러시니까 네, 잠깐만 하세요.

훈련원이라는 명칭이 좋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노동부하고 문교부에 이 명칭을 고쳐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청소년직업훈련원 또 상계직업훈련원 이러니까 명칭자체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상계직업전문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문교부하고 노동부하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전문학교 좋겠네요.

학교 쪽은 문교부의 어떤 관계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위원님들께서 명칭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상의를 하겠습니다.

잘 추진해서 꼭 명칭이 아름답고 희망찬 명칭이 빨리 하루속히 개명되기를 원합니다. 이영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우리 산업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노정과장님께서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개 직원훈련원장의 애로사항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뛰는 산업사회 기는 직업훈련원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는. 그러니까 소위 교사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급료를 더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 하고 시설 면에서도 낙후된 면도 있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내년에 지금 예산편성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년에 예산편성에서는 정말 우리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리고 우리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이런 직업훈련원에 혜택이 가도록 같이 상의를 해서 더욱더 밝은 우이의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노정과장께서 특히 더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