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금용 의원 발언

제78회 제차 보건사회위원회199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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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

최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 16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방공사 강남병원 소관사항에 대한 1993년도 서울특별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강남병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낭비요인이나 원칙적으로 처리한 사항이 없는지, 또 직무수행에 있어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규를 일탈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점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여 알아보고 시정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병원의 설립목적은 시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의학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강남병원은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인 저소득층과 노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당뇨 교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양로원 및 고아원등을 방문하여 무료진료를 해주는 등 사회의 등불역할을 수행하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병원발전의 계기로 삼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남병원장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 전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강남병원장은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탁

신현탁강남병원장

(선서)

최호

최호위원장

다음은 강남병원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남병원장은 관계직원을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탁

신현탁강남병원장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과 보건사회위원회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지방공사 강남병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보고 드릴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몇 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실·부장급 이상 간부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드릴 것은 관리이사는 조금 전에 여기 오셨습니다만 지금 본청에 시장님에게 행정쇄신에 관한 보고가 있어서 자리를 떴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상임감사 김창근, 진료의사 김근우, 기획원무부장 윤두근, 서무부장 김순기, 약제부장 김민숙, 간호부장 김정균, 감사실장 이영구, 교육연구부장 유병욱) 이상 부·실장급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11회 시의회 정기회에 있어서의 저희 강남병원 주요 업무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강남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내년도 저희 강남병원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칩니다.

최호

최호위원장

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강남병원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 직원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 위원님.

윤기성위원

윤기성 위원입니다. 강남병원에 대한 자본출자가 94년도 내년이면 아마 200억원이 다 끝나게 되는데 그 동안 자본 보조에 의하여 각종 시설 장비 투자가 가능하였는데 앞으로는 아마 매우 어려운 여건이 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특히 왜 그러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강남병원을 자주 가 봅니다만 그 옆에 중앙병원이 아주 거대한 병원이 있고 또한 다음에 삼성의료원 등으로 주변에 아주 큰 병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병원이 경영에 아주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전망을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94년도 사업목표를 보면 93년도 보다 많게는 11.6% 적게는 8.4%씩 모든 면에서 증가를 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더 물을 것은 오늘 오전에는 보라매병원을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만 강남병원이 지금 보라매병원보다 병상규모나 모든 것이 위치조건은 나쁘다 하더라도 보라매병원보다는 더 큰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환자를 치료한 실적은 좀 저조하다는 것을 볼수가 있겠네요. 그 이유는 어디에서 발생되는 것인지 원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93년 10월 말 현재 그 데이터를 보면 강남병원은 34만 9,400명을 진료를 했고 반면에 보라매병원은 3만5,810여명을 진료를 한 실적이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아침에 보라매 병원에도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한 행려환자 치료실적도 가장 저소득층 또한 이런 데를 한다는데 1.0%밖에 되지를 않아요 아주 가장 낮은데 같은 규모의 보라매병원은 3.1%나 행려환자를 한 실적이 있는데 동부병원은 아주 그곳은 후진 데니까 그렇다라고 친다면 지나치게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호

최호위원장

네, 원장님 답변하세요.

현탁

신현탁강남병원장

윤기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에 올리겠습니다. 사실 자본적 투자는 정관에 200억원으로 되어있고 내년에 7억 7천여만원으로써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큰 골칫거리가 내년이 지나고 나면 후년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런 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만큼 자본적 투자를 받아도 앞으로는 삼성병원이다 아산 중앙병원이다 큰 병원에 눌려서 큰 걱정인데 자본적 투자까지 끝나고 나면 앞으로는 더욱더 걱정이 아닌가 그런 것이 윤기성 위원님보다도 원장인 제가 제일 큰 걱정이고 요즘은 내년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만 내년하면서 후년 걱정을 너무 하기도 어렵습니다만 부시장님에게도 직접 한번 걱정을 말씀 드린 적이 있고 시장님한테도 한번 개인적으로 걱정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이 되면 자본적 투자가 끝나버리니까 95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그만큼 자본적 투자를 7억원이다 10억원이다 하는 만큼 더 진료를 크게 해서 강남병원에서 흑자가 날 것이냐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본청하고 더욱더 이점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교환을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94년도의 진료목표를 93년도보다 11.몇%, 또 9.몇% 정도를 더 많이 잡았는데 이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자체가 더 많이 신장하는 숫자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정도 신장을 우리가 예측을 해 놓고도 이 만큼도 내년에는 신장이 되지 않고 내년 말쯤 돼서 시의회에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때는 왜 전망목표를 달성 못했느냐하는 질책을 받지 않을까 이점 또한 두렵기도 합니다. 다만 여건은 여건대로 어쩔 수 없으니까 주어진 여건에서나마 열심히 해 나갈 따름입니다. 그 다음에 보라매병원 보다 더 큰 병원인데 치료실적은 저조하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실적이 저조한 병원의 원장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서울대학이라 그러는 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보라매병원이 저만큼 큰 발전을 해서, 10월 말 현재 저희 병원은 34만 9,400여 명 진료에 보라매는 35만여 명, 결국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보라매병원이 저희 병원을 앞서기 시작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병원이 지은 지 16년이 되어서 좀 건물이 헐었다, 또 주위 여건이 큰 병원이 많이 들어서서 대단히 어렵다, 그런데 반해서 저쪽은 지은 지가 2년 밖에 되지 않고 또 장비도 들여온 지 얼마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위탁경영 간판에조차 그렇게 쓰고 있으니 주위 시민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마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내년가고 후년 가면 저희들 보다는 월등 앞서지 않을까 이렇게 제 자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려환자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려도 관악구 그 다음에 봉천동 신림동 저쪽으로의 그 많이 오던 환자가 완전히 줄어졌습니다. 또 동부 쪽은 동부병원이 있어서 줄고 그래서 만약 백차에 싣고 오는 행려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왔는데 우리 병원이 그것을 안 받는다 그러면 당장에 신문이 나고 뭐 난리가 날것입니다. 이것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여건상 줄어 버렸다 그런 변명 아닌 변명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는 것이 지금 실정인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최호

최호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윤기성위원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지요. 그렇다고 보면 강남병원 옆에 있는 면허시험장입니까? 그것을 어디서 쓰고 있지요, 지금? 대지가 몇 평으로…….

현탁

신현탁강남병원장

대지가 약 3,000평입니다. 건평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장차 강남병원의 발전을 위해서 부시장님하고 직접 협의를 했고 시장님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대단히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호응을 받아서 그 자동차 등록 사업소의 건물관리를 저희 강남병원하고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강남병원의 사용목적은 뭐냐하면 장차 우리 병원이 어떻게 발전을 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 지금 현재 베드도 꽉 차지 않는데 당장 지금 그것을 써서 환자를 거기에 입원 시킨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은 당장 사무실이 부족하다 서울 정도600년을 맞이해서 21세기위원회라 그런 것이 발족되었습니다. 그 21세기위원회가 우선 그것은 언제까지 있는 위원회는 아니고 한시적인 것 입니다. 그것이 95년도까지입니다. 95년도까지만 있고 그 다음에는 해체가 되는 21세기위원회 사무실이 없어서 우선은 21세기위원회가 쓰고 장차 강남병원의 발전을 위해서 쓴다면 쓴다. 그래서 우선 관리는 양쪽에서 하고 지금 현재 쓰기는 21세기, 시정개발연구원 산하에 있는 21세기 위원회가 쓰고 장차는 강남병원이 쓸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어제 동부병원을 감사를 해 보았습니다. 또한 현장도 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부병원 그 하꼬방같은데는요, 지금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데는 들어가지를 원하지를 않아요, 저소득층이라도. 같은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뭐 하러 그런 데를 들어갑니까? 그래서 강남병원도 동부시립병원 꼬라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부지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바른 서울 시민의 병원이 되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한마디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호

최호위원장

유상근 위원님.

유상근위원

유상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91년도 기밀비가 6,830만원 92년도 6,840만원 93년도 6,920만원으로 매년 한 7,000만원 정도가 기밀비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91년 정보비 1억6,150만원 92년도 정보비 1억9,195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93년도 2억100만원 매년 2억원 가까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임상연구, 업무추진, 교육훈련, 광고, 선전비 등 지출됨은 당연하다고 인정하나 정보비 기밀비가 어느 한 정보기관도 아니고 감사기관이 아닌 병원에서 매년 약 3억원 정도가 지출된다고 함은 재정자립도 문제도 문제거니와 막대한 시민 세금이 지출되는 강남병원이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병원장께서는 그 기밀비 정보비에 대한 그 지출 내역서를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영안실을 장례예식장으로 개축 운영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는지 아니면 그것을 지금 직영하고 있는지 임대를 주었는지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위원이 약품 구입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지금 약품중에 제일 많이 쓰는 약품순서대로 해서 20개를 밝혀주라고 해서 이것 보니까 제약회사와 직거래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몇몇 도매상하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도매상과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도매상에 약품을 납품받고 있는지 제가 약 가격을 좀 알아보니까 직거래 한 것과 도매상에서 거래한 것에 오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상세하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탁

신현탁강남병원장

유상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감사자료상에 나타나는 91년도, 92년도, 93년도 기밀비 정보비 말씀을 하셨는데 기밀비, 정보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회계 전문가도 아니고 저희 또 기획원무부장이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서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시 산하 5개 공사가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그리고 저희 강남병원공사 다 사장 직급도, 각 이사들 직급들, 각 부장들 직급 다 있는데 여러 공사가 다 형평을 맞추어서 거기에 따른 정보비라든가 기밀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상세한 금액같은 것은 제가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서면으로 기획원무부장이 답변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안실을 장례예식장으로 했는데 효과는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효과라는 것이 수입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뜻도 되겠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많이 이용하느냐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만, 우선 가장 두드러진 효과로는 영안실을 할 때는 저희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환자들만 거기에 모시는 것이 원칙이었고 외부에서 돌아가신 아파트 같은 데에서 돌아가신 시민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만 장례예식장이 되고 난 뒤부터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외부의 아파트에서 돌아가신 환자도 오늘 아침 탁형춘 위원 부탁하신 적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받아들여서 장례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고 그 숫자는 저희 병원에서 사망해서 장례를 치르는 숫자가 원내가 금년에 402명 그런데 원외에서 돌아가셔서 들어와서 장례를 치르는 분이 269명 이렇게 해서 총계가 671명이기 때문에 거지반 원내에서 돌아가시는만큼은 아니지만 원내에서 돌아가시는 환자의 2/3정도는 아파트 같은 데에서 돌아가시는 시민들도 받아서 우리가 장례를 치르도록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약품구입을 왜 제약업체하고 직거래를 안하느냐 하시는데 약사법상 특히 허가를 받은 일부 대학병원 이외에는 제약업자와 직거래는 못하도록 금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하면 이것이 위법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도매상들 하고는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 그야 뭐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경쟁입찰제로써 우리가 단가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약업체하고 직접거래하면 물론 도매상들한테 경쟁입찰해서 구입하는 것 보다 가격차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못하게 돼있어서 그렇게는 할 수 없겠고 다만 경쟁입찰하는데 있어서만 하등의 잡음이 단 한 번도 난 적이 없을만큼 옳게 입찰을 하고 있다 그런 것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것은 그러면 그 영안실은 직영이냐 임대냐 물으셨는데 장례예식장을 새로 짓고 난 뒤에 작년 7월25일 완공이 되어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217조 제6항에 의거해서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관이사업소 하고 연간 1억 4,000만원의 임대비를 받고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이 아니고 임대인 셈이 되겠습니다.

유상근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약 도매업자가 본위원이 알아보기로는 수십 개의 업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강남병원에서 응찰해서 납품하는 업체는 고정된 다섯 군데밖에 없단 말이죠? 개성, 새길, 명성, 풍전 이 다섯 개 정도인데 그러면 그 업체들이 몇 개 업체나 응찰합니까?

현탁

신현탁강남병원장

작년의 경우에는 40개 업체가 참여해서 경쟁입찰을 해서 26개 도매상에게 낙찰이 되어서 각각 자기들에게 낙찰된 약품을 납입을 했고요, 금년에는 43개 도매상들이 응찰을 해서 총32개 도매상들이 낙찰이 됐습니다.

유상근위원

그렇다면 많은 약을 납품하는 업체는 특정업체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탁

신현탁강남병원장

아닙니다.

유상근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낸 것에 의하면 특정업체가 딱 나타나 있는데.

현탁

신현탁강남병원장

그런데 말이죠. 물론 자본금이 많고 창고가 크고 자기들 거래하는 제약회사가 여러 제약회사하고 직거래를 하는 도매상들은 말하자면 도매상 중에는 실력이 있다고 보겠죠. 그러면 기리꼬미라고 그래서 좀더 싸게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몇 개 이상은 낙찰 안시켜준다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가장 저가 입찰한 도매상에게 낙찰한다 그러면 가장 많이 낙찰되는 도매상회사가 개성약품이라고 있다 따름이지 그것보다 조금 1원이라도 10전이라도 적게 썼으면 적게 쓰는 도매업자가 낙찰받는 것은 틀림없고 그 결과 32개업자가 낙찰이 됐기 때문에 어느 누가 많이 먹었다고 불평하는 도매업자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상근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을 해서 제일 약품을 싸게 가격을 내는 사람에게 입찰을 주는 거죠?

현탁

신현탁강남병원장

그렇죠.

유상근위원

그런데 왜 특정업체만 이렇게 선정이 돼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현탁

신현탁강남병원장

아니, 참가업체가 특정업체란 말입니까, 낙찰…….

유상근위원

지금 현재 납품한 업체를 보면 개성, 새길, 오성 다섯 개 업체가 제일 많은 약품을 납품을 했는데 그러면 이 업체가 싸게 납품을 했기 때문에 응찰을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현탁

신현탁강남병원장

그렇죠. 예를 들어 스트랩토마이신 그러면 스트랩토마이신을 제일 싸게 적어내는 도매업자에게 그 스트랩토마이신이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낙찰되는 품목이 여러 품목인 업자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개성약품이 압도적으로 여러 가지 품목을 낙찰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약금액도 크겠습니다만 품목이 많다고 반드시 또 금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3번의 부림양행하고 오성약품을 보면 계약품목은 21개 품목이고 16개 품목입니다만 거지반 계약금액은 같습니다. 좀 비싼 것을 납품하는 업체, 또 조금 싼 약품이 낙찰되는 업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왜 244개 품목이나 그 업자한테 낙찰시켜줬느냐 이런 말씀이신 모양인데 그렇다고 너는 너무 많으니까 200개 품목만 해라 그리고 제일 싸게 입찰한 그 44개 품목을 만약 다른 도매업자에게 준다면 그것이 위법이죠. 가장 싸게 쓴 사람에게 스트랩토마이신…….

유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대웅제약에서 만든 곰세파라는 약품이 있죠.

현탁

신현탁강남병원장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유상근위원

그 약을 제가 제약회사에다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것이 여기에는 9,710원인데 거기에는 답변이 8,200원 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경쟁입찰에서 들어온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원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탁

신현탁강남병원장

그런데 유위원님 대웅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약회사고요…….

유상근위원

글쎄, 제약회사에서는 8,200원이라는 단가가 지금 우리 강남병원에서 구입한 가격은 9,710원이란 말이죠. 그럼 그 차이가 많이나죠?

현탁

신현탁강남병원장

네.

유상근위원

그렇게 많이 나는 차이를 가지고 어떻게 경쟁입찰봐서 구입을 했다고 하는지…….

현탁

신현탁강남병원장

제약업체는 경쟁입찰에 참여시킬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상근위원

아니, 그렇다면 직거래하면 위반이라고 그랬죠?

현탁

신현탁강남병원장

그렇죠.

유상근위원

그러면 중간 경쟁입찰자가 엄청난 폭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아십니까?

현탁

신현탁강남병원장

아니, 폭리라고 그러지만 그 9,100원에 낙찰이 된 그 업자가 제일 싸게 적어 넣었기 때문에 도리가 없는 거지요.

유상근위원

아니. 지금 약품이 말이죠. 물론 실명제가 되어서 그냥 무자료로 들어오는 곳도 없을테고 전부 자료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제가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제약회사에서 8,200원짜리를 가지고 9,710원에 납품을 받다 보니까 이것이 한가지 품목만 하더라도 그런 차이가 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구입단가가 굉장히 비싸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그 점을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현탁

신현탁강남병원장

그런데 이 자료에서 보면 금년에 43개 업체가 참가해서 32개 회사가 입찰에 낙찰이 됐다. 그래서 계약품목은 작년에 208개 품목인데 금년에 410개 품목이다. 그런데 어떤 한 약품을 제약회사에 직접하면 8,100원에 되는데 9,700원에 산다. 워낙 비싸게 사지 않느냐고 아마 유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어떤 특정 그런 품목도 하나 둘 있을 것입니다만 설사 1,600원, 1,700원 마진이 난다 하더라도, 비싸게 산다 하더라도 그 품목이 하필이면 한 50개, 100개밖에 안 쓰는 것이라면 좀 비싸봤자 큰 문제가 아니고 전체로 봐야 합니다. 보험약가 총액이 보사부에서 그 약품을 죽 우리 병원 약 사는 410개 품목 그 양만큼 보험약가로 따지면 얼마냐 하면 37억 8,614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금년의 계약에서는 얼마를 주고 샀냐 하면 19억 5,70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51.7%입니다. 제가 알기로 보라매병원이 약 76.7%의 가격으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의 데이터가 여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100원짜리를 얼마나 디스카운트해서 사느냐, 입찰해서 우리 병원은 32.2%를 디스카운트해서 샀습니다. 100원짜리를 68원에 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라매 병원은 작년에 100원짜리를 20.5% 할인을 받았습니다. 80원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품목만을 말씀하신다면 비싼 품목도 개중에는 한 너댓 개 있겠지만 입찰결과에 따르지 않을 수 없고 전반적으로 보면 37억 8,000만어치의 약을 사면서 19억 5,000만원에 샀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강남병원이 제일 싸게 사는 병원입니다.

유상근위원

글쎄,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참 좋은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제약회사에서 공가와 도매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응찰을 하셨다고 해서, 그렇다면 그런 제약회사의 약 공매가 나올 것이라는 말이지요. 응찰 할 때 어느 품목을 놓고 그 응찰자들에 의해서 그냥 가격을 결정한 대로 제일 싼 것으로 그냥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병원에서는?

현탁

신현탁강남병원장

그렇지요, 예정가격은 있지요. 보험약가가 100원이니까 우리는 얼마 정도에 사겠다 그런 예정가격을 한다 따름이지…….

유상근위원

예정가격은 갖고 있지요?

현탁

신현탁강남병원장

갖고 있지요.

유상근위원

그런데 예정가격보다 전부가 비싸게 응찰했다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현탁

신현탁강남병원장

예정가격보다 비싸게 되면 낙찰이 안되죠.

유상근위원

10개 업체…….

현탁

신현탁강남병원장

예정가격보다는 낮지요. 낮아야 낙찰이 되지요.

유상근위원

그러면 제약회사의 공가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응찰이 들어왔다 그랬을 때 그 사람 중에서 제일 약하게 쓴 사람이 낙찰이 되는 것입니다.

현탁

신현탁강남병원장

유위원님, 예정가격이라 그런 것은, 예정가격을 어떻게 매기느냐 하면,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약을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제가 예정가격을 매깁니다.

유상근위원

그렇지요?

현탁

신현탁강남병원장

예정가격은 뭐를 참고해서 매기느냐 하면…….

유상근위원

회사 공가에…….

현탁

신현탁강남병원장

아닙니다. 회사의 직접 약 그 원가, 제조원가가 얼마인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보사부에서는 이것을 100원으로 하고 있다, 행정지도가격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85만원에 살 수 있는데 다른 병원들이 대개 얼마에 넣느냐, 다른 병원 응찰해서 넣는 가격을 경찰병원이라든가 보훈병원이라든가 열심히 우리가 그것을 좀 수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경쟁력이 얼마나 있느냐, 어떤 한 개의 약품을 단독제조가 있습니다. 그 제약회사밖에 안 만들어요. 그러면 코가 이만큼 높습니다. 절대 디스카운트를 안 해 줍니다. 그런 것은 디스카운트를 적게 하고, 경쟁제약회사가 한 서너 개 업체 있을 때는 그것을 더 디스카운트해서 더 낮게 해서 이 정도 하면 살 것이다, 최하. 그것을 전부 일일이 품목마다 예정가격을 책정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너무 또 100원짜리를 10원 쓰면 전부 유찰이니까요, 그것을 감안해서 쓰면 그것이 낙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가격은 제약회사의 그 약을 만드는 원가가 얼마 들었다 그런 것은 알수도 없고, 그것을 참고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유상근위원

지금 말이죠, 제가…….

현탁

신현탁강남병원장

조금 더 자세한 것은 그러면 직접 전문가인 우리 서무부장 오라 그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서무부장

지금 곰세파 경우에 좀 비싸게 샀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보험약가가 1만 3,963원입니다. 저희 낙찰가격이 9,710원이기 때문에 그 구입률이 69.5%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상근위원

그럼 그 공가는 얼마입니까? 공가가 얼마인지 압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가격이 얼마인지 아느냐 이 말이야.

순기

김순기서무부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상근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장도 가격을 알아본 뒤에 몇%를 붙여줘서 중간 도매상이 몇 %를 붙이고 나서 응찰이 들어오느냐 하는 것을 미리 파악해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순기

김순기서무부장

그런데 현재 보사부에…….

유상근위원

그냥 보사부 고시가격에 의해서 내정가격을 정해 놓고 지금 입찰을 주는 것 이지요, 그러면?

순기

김순기서무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저희가 실예가격, 산 가격이라든가 또 견적가격, 다른 병원에서 산 가격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정가를 책정합니다.

유상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약 구입을 하실 때 특정업체만 선정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더군다나 강남시립병원은 서민층을 위해서 있는 병원이고 한 만큼 약도 싸게 구입을 하면 진료수가도 낮출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지요.

순기

김순기서무부장

유위원님, 제가 약을 싸게 사들여도 거의 다 보험약가로 받고 있는데요.

유상근위원

손익이 나도 날 것이 아닙니까? 약을 싸게 구입하면?

순기

김순기서무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마진이 많이 생기는 것이지요.

유상근위원

그래서 공장도 가격이 얼마에다가 보사부가 책정한 가격이 얼마, 그것을 놓고 응찰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래야 거기에서 평균치가 나오면 싸게 구입도 할 수 있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순기

김순기서무부장

알겠습니다.

유상근위원

그리고 지금 기밀비 얘기를 답변을 하셨는데 원장님께서는 기밀비나 정보비는 어떻게 지출한 것을 모른다 이런 얘기인데 그 기밀비를 누가 쓰는 것입니까?

현탁

신현탁강남병원장

우선 기밀비의 책정부터 말씀드리면 누가 책정을 하냐 하면 본청에서 책정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아무리 기밀비, 정보비를 많이 달라고 올려봤자 전부 죽죽 그어버립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본청에서 책정하는 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철공사 또 가락시장, 강남병원, 그 직급에 따라서 사장 정보비 얼마, 기밀비 얼마 또 이사들 정보비 얼마, 기밀비 얼마 이것이 다 본청에서 정책적으로 책정되어서 그 직급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신의 기밀비도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고 또 우리 관리이사, 진료이사, 상임감사님 정보비가 얼마인지 잘 모르고 진료부장들 얼마씩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윤두근 부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유상근위원

아니, 지금 답변하겠다 그러는 것 한번 들어 봅시다.

두근

윤두근기획원무부장

기획원무부장입니다. 기밀비하고 정보비 문제는 사실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병원 자체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개 공무원들의 직급에 맞춰서 밸런스를 맞춰서 그렇게 책정을 합니다. 이것이 비단 강남병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시 산하 5개 투자기관은 물론이고 전공직자들과 다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보면 정보비 같은 것도 개인별로, 직급별로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별로 지급되는 부분은 봉급날같이 개인한테 지급을 하고, 공통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직원과의 대화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나가다가 원장님이 직원들 붙잡고 야, 오늘 저녁에 내가 술 한 잔 살 테니까 가서 저녁 먹자, 그러면 그것 또 술 먹으면 원장님 봉급에서 사실 그것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상근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매년 기밀비, 정보비가 올라갔다 말이죠. 그래서 93년도 2억 100만원인데, 지금 자립도가 93%밖에 안 되는 병원인데 이 기밀비, 정보비만 자꾸만 올려서 되겠느냐…….

두근

윤두근기획원무부장

유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기관을 운영하는데 대개 어느 정도의 기밀비가 들고 정보비가 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강남병원에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감독관청인, 승인관청인 시에서 예산승인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다른 국영기업체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을 대비해서 이 정도 수준은 줘야만 되겠다고 하는 선에서 매년 그것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리 그것을 더 달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렇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