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효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소관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백만 시민의 대표자이면서 대변자로서 깨끗하고 충분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데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수질보전과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는 수도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얻은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 보다 나은 시정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업무에 대한 본부장의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후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1회 시의회 정기 상임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그 동안 추진한 상수도분야에 대한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되거나 미흡한 점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여러 차례의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 속에서 우리 3,700여 상수도 공무원들은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땀 흘려 일한 보람도 있었지만 미흡했던 점에 대한 반성과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한 부분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나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다면 더욱 상수도 업무의 개선이나 발전의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맑은 물 공급대책 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취수, 정수장 현장방문 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수자원 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들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과 서울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차장 김진배, 수도기술연구소장 김홍석, 총무부장 임성수, 업무부장 고완기, 시설부장 박종오, 생산관리부장 황한균, 급수부장 전기택, 수도자재사업소장 한복연) 그 외 참석한 과장들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일괄질문한 후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우측에서부터 나가고 다음에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방효길 위원.

구제남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에 물탱크 청소실적과 향후대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해 달라고 그랬고 그 실적을 또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상수도 생산시설이 1일 619만톤에 비해서 생산량은 502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율이 19%나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증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그 손실을 막고 철저한 관리와 수도사업소별 유기적으로 원활한 공급차원을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정수장별 생산량과 생산원가를 톤당 얼마인지, 그리고 전체 서울 상수도사업본부에 수도요금 징수되는 수량과 금액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배수관을 20년 경과된 것을 84년부터 90년까지 비내식성관으로 개량을 했다고 했고, 91년부터는 15년 이상된 노후관을 개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1년까지 하려고 했던 계획을 앞당겨서 1998년까지 개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1998년 이후에는 유수율이, 다시 말해서 유수율이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인지 그 수치를 말해 주시고, 현재 500만톤 생산에 그 40%인 200만톤이 없어지는 이 누수율이 얼마나 줄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노후관을 개량하는 것도 좋지만 서울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각 부서는 좀더 책임감 있고 사명감 있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서울 상수도본부는 특별예산을 수천억원 들여서 또 그 빚을 얻어서 그 이자를 1년에 150억원씩이나 물고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결국 그 빚은 우리 서울시민에게 원금, 이자 모든 부담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수돗물 톤당 263원을 들여서 만들고 우리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요금은 194원 33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속되는 적자운영에 대한 부담 역시 서울시민에게 돌아가는 이 모순을 언제까지 계속 이런 모순적인 운영을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하루빨리 이 요금체계를 현실화해서 적자운영을 이중, 삼중으로 시민에게 돌아가는 부담을 그 모순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물값이 너무 쌉니다. 물값이 싸다고 물값을 올리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코카콜라가 역시 물인데 코카콜라에 들어가는 원가가 아주 몇 푼 안됩니다. 그런데 코카콜라 1.5ℓ짜리 1,000원이면 1톤에 66만 3,000원이 됩니다. 가까운 일본 교토의 수도요금이 톤당 560원꼴 됩니다. 저희 집 아이가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에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 보니까 26톤을 지난 달에 썼는데 2,110엔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도요금으로 계산하면 5,044원이 되는데 1/3 값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누수는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1988년도까지 노후관 개량으로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절대 좋은 효과가 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불신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는 어제 하수국소관에 또 한강관리사업소 소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난지도쪽에 유입되는 유입수는 타 하수처리장 가양 아니 탄천이나 중랑쪽의 유입수보다 훨씬 BOD, COD가 낮습니다. 그 원인을 아무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대충 지하수가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믿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하수가 갈수기이거나 또 강우량이 심한 때 여름 우기라든가 이런 차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덮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지하수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본위원은 그 유입수가 어디에서 많이 들어와서 BOD, COD가 많이 내려가 있는지 다른 타 하수처리장 3곳은 다 유입수가 BOD, COD가 비슷한데 비해서 이 난지하수처리장은 유입수가 상당히 수질이 다시 말하면 좋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수도 물이 누수가 엄청나게 되어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그 상수관리 유입수에 포함되어서 흘러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한 원인이 되겠고 또 그 많은 도수량은 어떻게 책정을 할 수 있고 그 수치를 따질 수 있고, 또 요금 징수를 하지 못하는 모든 수량을 포함해서 이 모든 누수가 40%인데 이 40%를 어떻게 해서 우리 상수도본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 인력은 첫째, 목표를 이 누수를 줄여서, 생산을 더해서 증설을 해서 거기에 예산을 책정하는 것보다 지상목표로, 과제로 삼고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여기에 그 누수를 방지하는 공헌을 세우는 그런 직원은 승진도 해 주고 포상도 과감히 해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상수도본부장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를 해 보면 물탱크 청소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대책과 결과에 대한 대책강구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배수관 개량은 특히 확인도 시민대표, 구청 민원담당, 동 담당 여기도 역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 결재를 하는 그런 방법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요금 현실화로 시민의 빚을 갚고 이자를 부담하는 모순 운영을 또한 줄여야 되겠다, 누수방지도 공무원들이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저의 말씀을 줄이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성환 위원입니다. 팔당호 상수원의 수질개선이 선행되어야만 좋은 수돗물 생산공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환경처나 서울시에서는 항상 팔당상류의 하수처리장과 축산 폐수처리장 설치로 수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언론보도 93년 9월에도 보도했습니다만 팔당호 수질이 BOD 1.5ppm, 91이후에 가장 악화된 상태라는 것은 서울시민이 다 아는 기정사실입니다. 우선 수질이 현재 현 상황부터 정확하지 못한 이러한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팔당호 수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인접한 경안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안천 그 상류지역에 많은 축산농가로 크게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북한강, 남한강에 대비한 경안천 수질상태와 수질개선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가 약 20억원 가까이 내년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해서 경기도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들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는 팔당호 상수원 보호관리에 있어서 서울시와 경기도, 건설부, 그리고 환경처간에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며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정수장 건물을 현대화시키고 노후관을 개량시키고 물탱크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금 방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도꼭지 수질확인은 검사한 결과 97%가 적합하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질의 수돗물이라고 홍보를 지금 하지만 현재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육안으로 분명히 앙금이 가라앉고 녹물의 발생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더욱더 증가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도미터기 건물내부 급수관에 방금 동료위원께서 비슷한 말씀했지만 내식성 자재사용의 업무규정이 그 동안 없었습니다. 비내식성 자재인 아연도강관 사용만으로 부식과 녹물발생과 관리, 단면축소로 인해서 소출수, 누수문제가 야기되는데 건물내부의 오래된 급수관을 어떻게 조치하고 개량할 것인지 그 대책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12월부터 의무화된 물탱크 청소실적의 지금 보고받은 바와 마찬가지로 99.9%가 당해연도에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미실시에 따른 6개 업소에 경고 2개로 되어 있는데 불이행시 2년 이하 500만원이라는데 첫해라서 그런지 너무 경고 내지 벌과가 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사후에 뒤따른 불합격판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이대로 99.9%가 정식대로 잘 되었는지, 지난 텔레비전 보도에 의하면 모 아파트 물탱크의 화면을 봤습니다만,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불결한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이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서 이것이 제대로 실시가 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문가는 일이기에 다시 한 번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야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묻습니다. 그리고 물탱크 청소업체는 대부분 영세업체로서 고급 세정장비를 못 갖춘 여건에서 음용수 시설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들을 전문업체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이들에게 우리 주민이 믿을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업체들인지 그에 대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깨끗한 상수도 물을 생산하고 보다 상수원의 원수의 수질개선과 정수장의 정수과정을 과학적이고 현대화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정수생산기술과 최첨단 장비에 대한 기술적 축적과 연구, 나아가서는 자동제어 시스템의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능직 전문화 인력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93년도에 자질향상을 위하여 그 동안 어떻게 기술관리와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호 위원입니다. 방금 상수도본부장께서 제게 보고한 바로 보면 원수 수질이 양질이다 또는 수돗물의 공급이 국제수준이다, 양질이다라는 것을 보고를 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의 자료제출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좀 상세하게 그 자료를 우리에게 줬어야 되고, 또 최소한도로 한 1주일 전에는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늦게 전달된 바람에 사실은 심층있는 검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수도기술연구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수도권 상수원 한강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납이 환경기준치의 최고 6배에서 9배까지 검출이 되었다는 보도가 11월 19일자 각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어째서 7·8월에 검사된 것이 왜 11월에 와서 발표가 되었느냐, 이것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이 발표를 은폐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어떻게 발표가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금치 못하겠고, 또한 이 납은 중금속의 한 가지고 그 중에 카드뮴이나 수은 같은 것도 같이 검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발표를 왜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인체에 유해한 TCE 같은 물질이나 트리클로로에틸렌 TCDD는 테트라클로로다이벤조파라다이옥신 같은 또 나아가서 벤젠 같은 이런 물질들이 우리 한강류역에 엄청나게 유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에 대한 검사나 이런 검사발표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에서 농산물 생산하는 과정에서 현재 생산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쓰느냐 하면 제초제를 쓰고 있는데 그 제초제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TCDD같은 물질인데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언젠가 우리 월남전에서 사용했던 고엽제의 일종으로 봐서 이것이 지금 농촌에서는 인건비가 안 맞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 제초제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감자를 한 몇 천평 심은 다음에 감자를 수확하려니까 풀이 우거지고 해서 우리가 인건비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제초제를 뿌려서 며칠 후에 마른 다음에 불을 질러가지고 농기계로 갈아엎어서 지금 수확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뿌려지고 있는 이러한 우리 인체에 유해된 이런 물질들이 지금 남한강, 북한강 유역에 2만 3,000㎢ 안에서 지금 많이 투여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수도기술연구소장은 이러한 유해물질들이 상류에서 투입될 때에 하류까지 흘러내려오면서 자정화가 될 수 있느냐, 또한 이번에 발표된 수치를 보게 되면 상류에 수치가 좀더 나오고, 하류에 지금 우리가 취수하고 있는 잠실수중보 안의 수치는 적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물질들이 과연 자정화가 되고 있느냐, 어째서 수치가 덜 나왔느냐 하는 것도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우리의 안심하지 못하는 이러한 물질들이 우리 상수원에 지금 많이 함유되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각 방송국과 연계해서 일기예보시에 파트타임으로 수질의 현황보고와 이러한 수질관리에 대한 것을 보도해 주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의 수질은 어떠하니까 먹어도 좋다, 또 현재의 수질은 가장 악화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끓여서 먹어라든가 하는 이러한 보도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실제 우리 생활에 이러한 것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을 해 주는 것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합니다. 어쨌든 유해물질들이 원수에 이렇게 많은 량이 투여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상수도본부에서는 향후에 이 원수 오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또 다른 우리가 상수원을, 제가 지난 번에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와 맑은 물 공급 범시민운동본부와 우리가 같이 심포지엄도 했습니다만 그럼 상수원 전용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도 이렇게 엄청난 오염물질이 투여되고 있는데 향후에 4·5년 후에 과연 우리가 2000년대에 가서 우리가 상수원 원수를, 과연 우리 수도권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질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는 예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팔당호가 건설된 당시부터 팔당호는 우리 수도권 상수원의 목적으로 건설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목적댐으로써 전기발생하는 용수량 또는 공업용수, 농업용수 기타를 쓰는 것으로 봐서 또한 그 2만 3,000㎢의 넓은 그 광활한 면적에서 약 120만 인구 기타 공장 여러 가지의 농경지에서 지금 투입되는 농약류 같은 것도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또 각종 호텔, 또는 생활용수, 가축들에서 배출되는 그러한 오염물질, 이런 량을 봐서 향후에 우리는 과연 우리가 생명줄인 팔당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수원 원수로써 쓸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심층있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북한강 취수원 상류 이전 타당성조사용역에 있어서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했는데 그 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고 이것이 엉터리 보고서가 아니냐, 이것이 혹 상수도본부에서 어떤 이런 안으로 보고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살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다각도로 우리가 볼 때에 연구책임자인 유명진 교수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시켜서 해명을 듣도록 했으면 어떠냐 하는 것, 이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1일 평균 500만톤을 정수하고 있는 가운데에 팔당호에서 153만톤을 취수하고 나머지가 잠실수중보 안에서 취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선진국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도 이 상수 원수나 수돗물 생산과정에 있어서 지하수도 활용을 하고 또 다른 상수원도 찾아서 이것을 공급을 하고 다각도로 연구를 해야 될 텐데 어째서 200만톤 강북수원지의 취수를 팔당호 하류에다 하느냐 하는 것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돗물 원수에 있어서의 지하수 개발 또한 또 다른 상수원, 오염도가 심각한 이런 문제를 우리는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취수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어째서 팔당호 하류에만 꼭 취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도 분명히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수도권 1,700만 아니, 우리 서울시 천백만 시민이 바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에 있어서 우리 상수도본부는 더욱더 연구와 다각적인 각도에 우리는 어떠한 액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제안을 합니다. 다음에 배수관 전산화 작업에 있어서 지난번에 수도기술연구소에서 발표한 세미나에 가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을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도로국이나 상·하수국, 전신관계, 가스관 관계 다각도로 해서 이것은 어떤 종합기구를 설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만 이것해서 과연 되겠느냐. 지하에 매설물들이 엄청나게 다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이런 전산화 작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진 위원입니다. 서울시의회가 개원된 지가 2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물론 2년 동안 상수도본부에 질의도 많이 했고 답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답변을 했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들은 사실상 답변에 무성의 했다, 이런 질타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는 집행부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서울시 상수도는 1908년 처음 수돗물을 공급한 이래 85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도시의 발전과 함께 상수도는 변천 발전해왔습니다. 정부수립시 인구 160만이었던 서울시가 1,200만의 거대도시로 발전하였으며 그동안 인구의 증가에 따른 주택개발, 도시건설 등을 뒤따라 가다보니 수돗물의 수요증가에 따른 공급확대에 급급하여 계획적인 상수도행정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출은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 독립채산이 이루어져야 하나 상수도사업의 재정상태를 보면 93년 총 세입예산액 6,325억원 중 자체수입은 3,225억원이며 의존수입이 3,100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51%에 불과합니다. 92년도말 상수도사업의 부채가 3,766억원이었으나 93년말에는 6,093억원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는 1년에 2,300억원 이상의 부채가 늘어가고 있는 상태이며 이는 서울시민 1인당 5만원 이상을 부담하는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고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상수도요금의 경우에도 생산원가가 톤당 264원인데 수도요금은 194원을 받고 있어 1톤당 70원이 부족하여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동안 요금인상경위를 보면 1985년 8.3% 인상 후 현재까지 8년이 지났으나 그 동안에 91년 13.5%, 92년 5%를 올리는데 그쳐 적자요인이 누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는 상수도사업의 책임자 등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수행치 않고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자세에서 기인된 결과라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금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예산상 수도요금 10% 인상할 것을 계획 93년 세입예산을 요구하여 시의회에서 예산승인까지 해 주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요금인상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독립채산적 운영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수관손료와 시설분담금 성격과 산출근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3년 11월 16일 수도요금 인상계획과 함께 급수관손료와 시설부담금도 함께 인상할 계획이라고 보도되었던 바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급수관손료도 급수사용료와 함께 수도요금에 포함하여 매월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수관손료는 어떠한 용도로 받는 것이며 급수관손료의 산출방법과 금액은, 현재 징수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둘째, 시설분담금은 급수공사시 공사비와 함께 징수하는데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 차이는 무엇이며, 징수근거와 용도, 산출방법, 산출금액 및 현 분담금액과의 차이는 얼마가 되는지, 이상 급수관손료와 시설분담금에 대하여 지방과 비교 답변하여 주시고, 인상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몇 마디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93년도 상수도사업 총 예산 6,325억원 중 의존수입이 3,10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49%나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태이며 또한 의존수입 대부분도 공채 등 부채로 충당하고 있어 92년말 상수도사업의 총 부채가 3,766억원이나 되며, 93년말에는 6,093억원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빚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수돗물 사용자로부터 적정수준의 요금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상당히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집행부에서는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재정적자를 보전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요금조정에 대한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요금인상에 따라 94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세입이 증수되며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 향상될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개념에 대해서 몇 마디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서울시의 급수조례를 보면 단독주택에는 담장 안까지 양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을 봤을 때는 대지경계선에 양수기를 부착을 하고 또 거기에서 연립주택 3개동이 있다고 봤을 때 관 자체를 자부담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연립주택을 지은 업자들이 영세했고 또 10년 이상 경과 이후에는 관리 노후했고 스케일이 끼어서 지금 현재 물이 제대로 통수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가까이에 있는 인천시 상수도조례에 의하면 서울시하고 정반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향후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양수기 교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노후관 개량을 약 2/3 이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유수율은 92년과 93년도에 봤을 때 약 3% 증가를 했습니다. 분명히 상수도본부에서는 노후관을 교체를 했을 때 유수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누누이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1년 사이에 3%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저조한 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노후관을 교체를 했는데도 3%의 유수율밖에 올라가지 않았느냐, 본위원이 연구 검토를 해 봤을 때 양수기에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양수기를 실질적으로 믿을 수가 있는 양수기를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범적인 어떤 시범구역을 만들어서 앞으로 유수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본부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점심식사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기종 위원입니다. 먼저 심규진 위원님께서 수도요금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일정한 수도요금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현행 수도요금제도를 보면 대중목욕탕의 수도요금은 영업1종이고, 사우나,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은 수도요금 영업4종에 해당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특수층의 여성들이 전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한증막에 대해서는 대중목욕탕 요금과 같은 영업1종의 수도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증막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우나나 헬스클럽의 요금보다도 더 많은 요금을 받고 있고, 또 일부 부유층의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나나 헬스클럽의 요금인 영업4종으로 인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기업행정직과 수도토목직 전직에 대하여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1989년도 11월 5일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에 의하여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 제2789호에 의거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설치되었는데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직제규칙에 의거 상수도사업본부에는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업행정직과 수도토목직으로 보직되어 있습니다. 93년 10월말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정원 3,693명 중에 기업행정직렬에 5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족된 지 4년이 지난 지금은 많은 변화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힘찬 발전과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는 행정직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행정직과 수도토목직을 과감하게 일반행정직과 일반토목직으로 재조정 시정하여 수도행정 분야에 적성이 맞지 않는 직원은 전출하고 수도행정 분야에 진입을 원하는 직원은 새로 영입하여 그 동안 승진이나 직무관리에 있어서 쌓여 있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효율적인 인사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입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서울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우리 본부장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오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조금 전에 유기종 위원님께서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인적관리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이것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직원들이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 인사교류가 됨으로써 전문성을 고취시킬 수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사무관급 이상은 다른 타 부서로 전근을 하다 보니까, 즉 서울시의 다른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전문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여기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애착을 갖지 않고 일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시장님이나 또 그 위의 상급 관청에 건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인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전에 공사로 발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기업회계를 도입을 한다면 앞으로 언젠가는 상수도사업본부도 공사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어떤 고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하수국하고 한강관리사업소도 이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예산을 실지 집행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불용예산으로 상당히 많이 넘어가는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또 종합건설본부를 통해서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하는 이런 공사나 또 서울시에서 전체 발주하는 공사,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제 중앙집권식인 과거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 서울시에서 공사는 서울시의 어떤 종합건설본부에서 한다든지 하면 한 계단을 없앰으로써 좀 짧은 시간에 공정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본부쪽을 한번 의견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15년 이상 된 노후관은 금년 말까지면 거의 교체가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사가 량보다는 좀 질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지금 사실은 15년 이상된 관을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심규진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지 누수율은 한 3% 뿐이 줄어들지 않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또 실지 소출수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을 개량했을 때 이것이 얼마 안 가서 또 거기에서 다시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사량의 어떤 실적보다는 선진국 사례와 같이 좀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 가지고 앞으로 가구수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관을 좀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는 량보다는 좀 공사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해야 되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들이 수도요금 인상문제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지금 누수율이 거의 38%에 달하고 있는데 이 누수율을 줄이는 방법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우리 심규진 위원이 외국의 기술을 들여서라도 계량기를 좀 정밀도가 높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냐 이랬는데 제가 사실은 계량기의 업자들하고 한 번 만나 봤습니다. 자료요청에도 계량기 업체가 어디어디냐 해서 한 18개로 자료를 주셨는데 그 업체를 만나 봤는데 이 업체 사장님들 말씀이 지금 단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그렇지 단가만 좀 나아지면 우리도 일본 수준의 계량기를 만들 수 있다. 글쎄 이것을 제가 눈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자신있게 이 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함으로써 계량기에서 누수되는 것은 좀 방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그 다음에 공공용으로 쓰는 것이 통계가 12%인가 13%인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쪽도 정밀히 계산을 해 가지고 실지가 어디를 어떻게 공사를 해야만 누수율을 줄이는데 제일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찾아서 그쪽 방면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누수율을 줄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래된 지역에는 가정인입관리 대개 13㎜로 되어 있습니다. 13㎜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을 새로 개량을 하는 지역은 무상으로 계량기까지 해 줍니다만 관을 개량하지 않는 지역은 상당히 많은 돈을 받고 공사를 해 주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노후관을 개량을 했어도 소출수지역을 해결하는데는 큰 도움이 안되었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가 관을 개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실지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책임을 지고 공사를 해 주시고 계량기부터는 가정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한 계량기 하나만 가는데 실지 20㎜ 계량기 한 2만 5,000원, 3만원짜리를 상당히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민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량기를 좀 저렴한 가격으로 갈아서 수돗물을 원활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문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문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상수도본부장님께서 과거 본부장님과는 달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추진상황까지 오늘 보고해 준데 대해서 우선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무척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위원이 우리 의회 초기부터 식수개선문제에 대해서 식수하고 일반용수를 이원화 해야 되겠다 하는 주장에는 아무 언급이 없어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식수 질 개선 이원화, 유효 무효율, 배수지 신설, 대민친절 부조리 개선, 예산 절감, 가정인입 급수공사비, 직원 사기 앙양책을 질의코자 합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식수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의원되기 이전부터 식수에 관심이 있었고 의원에 당선된 후부터 식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식수하고 일반용수를 분리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사계 권위자들의 많은 자문 하에 결론으로써 이것 주장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의회 초기에 시장님에게 서면질의도 했고, 또 본회의에서도 주장을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습니다. 지금 문민정부가 새로 수립된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환경예산 15조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환경예산 중에 우리 나라 전국의 식수 해결하는데 우리 충청, 중부권 상위에 식수댐 하나, 경상도, 전라도 상류지역에 식수댐 하나씩이면 능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예산이 10년 계획해서 3·4조 이상 더 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수도문화는 우리가 70여 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당초에 이 나라에 수도문화가 들어왔을 때부터 식수하고 일반용수를 분이해서 이것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식수 공급하는 데만 급급했고 질에 대한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 소위 담당자들이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를 해 오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예산이 절약되고 국민에게 양질의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것은 촌각을 다투지 말고 이것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또 난공사를 기화로 이것을 용역 발주조차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하루속히 시작을 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고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지금 전 국사가 지하수 개발을 해 가지고 오염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과학문명발달로 각종 위해 오염이 증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과 같이 방심해서 식수공급을 하겠다는 것은 망상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도 식수개선계획을 차제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 나라의 모든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수도요금을 현실화해야 될 입장에 처해 있는데도 경제사정 때문에 우리 상수도본부 입장으로 봐서는 시급히 이것도 수도요금을 현실화해야 되는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부장님이 보고한 내용 중에 유효율이 62.70%라고 했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는 이유는 본위원이 수도관 개량설계도면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요구했는가 하면 무효율이 줄지 않기 때문에, 지금 관리 노후해서 남아있다는 것이 15년 미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갈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누수되는 것은 없고 나머지는 전부 도수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요금을 현실화 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말쯤이면 아마 6·7,000억원의 부채를 거머쥐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무효율이 없다면 요금 현실화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이 남는다 하더라도 무효율이 40%라, 이것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해서 그렇다면 만여㎞ 관을 말로만 교체했다, 개량했다 하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91년도에 궁산배수지를 지정하려고 했고 그것이 잘 안 되자 개화산에다 배수지를 신설하려고 했는데 그 후에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앞으로 그 지역 발전에 배수지를 어디다 신설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전철 안에서 상담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민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 대민창구 공무원들이 우리 시산하 구청, 시청 또 세무서 등 민원창구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담배값이나 주고 하면 일어나서 인사도 잘하고 모든 민원이 잘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고자세고 아주 불친절하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들을 적에 참 가슴이 뭉클 내려앉는 그러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얘기는 왜 하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첨가해서 말한다면 윗사람들이 밑의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차 안에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본부 내의 대민창구에서는 이와 같이 부조리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을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 언뜻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문민정부가 수립을 해서 참 많이 달아졌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 중에는 아무 것도 생기는 것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는 구청을 비롯한 각종 인·허가상의 이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민창구의 부드럽고 또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게 더 불편하다는 것을 시민들이 느낀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93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을 보면 총 규모 6,325억원으로 그 중 자체수입인 상수도사업 수입은 전체 세입예산의 51%로 세출예산의 경상비 충당 수준이고 투자사업은 거의 의존재원 즉, 공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함으로써 부채가 누적, 재정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취약한 재정상태를 조금이라도 호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절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을 줄 생각되는 바 예산절감 목표액과 현재까지의 실적, 절감한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 당초 계획된 사업시행에 차질을 빚거나 유보된 사업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수장에 근무하는 현업 직원들이 취약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생산직 요원들의 후생복지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9개 정수장 중 에서 직원용 관사가 없는 4개 정수장의 경우에는 관사이용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맑은 물 생산을 위하여 24시간 교대근무가 불가피한 이들에게 사기앙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수장에 근무하는 기능직 10등급 15년 근무경력의 경우 월 급여액은 얼마 정도가 되며, 일반기업체 생산근로자와 비교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현재 정수장 근무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관사현황과 입주자의 자격요건 기타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관사건물이 평균 20년된 노후건물로 재래식 연탄보일러 등 편의시설이 극히 미흡한 것으로 아는데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시설을 전면 개보수해줄 용의는 없는지, 보수실적과 관사시설 개선대책 및 장래 관사확충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진 위원입니다. 93년도 원수수질 자동감시장치 운영실태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자동감시장치 운영실태와 향후 설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음용수 기준치 항목별 기준과 오염물질 함유상태와 그 대책을 최근 보도된 납 함유량 발표문제와 관련하여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이후 수질조사 분기별 실적과 정수처리 개발실적 그리고 고도정수처리 시설운영현황과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6일 주요 일간신문에 보도된 수도요금 인상계획에 대하여 몇 마디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수자원관리위원회소속 위원으로서 상수도 재정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66회 임시회 때 제가 요금을 현실화할 의향은 없느냐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서울시 수도요금이 지방요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고 다시 말해서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것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심규진 위원님이나 또 유기종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만, 사실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수돗물, 수돗물 하는데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예산투자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재정적자의 근본원인이 채무부담도 상당히 큰 문제라 생각해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실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신문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인상폭이 평균 22%라고 되어 있지요, 가정요금은 43.8%고 22톤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 적에 62.8%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처럼 인상률이 각기 다른 것은 뭐냐, 그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또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상하되 합리적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영업용에도 현실화시켜야 된다. 그것은 어떤 사업성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가정요금을 올리고 일반 소형목욕탕을 올리는 것에 비해서 사우나탕, 터키탕 같은 것, 이것은 거의 올리지 않는 것 같은데 조금 본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면 무슨 뭐 이런 단체들한테 압력 받은 그런 기분을 느끼고, 이것은 솔직하게 그야말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납득되게 되면 꼭 인상하여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행정부가 이번에 제안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예산을 보게 되면 항상 재정이 적자가 계속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채무부담이랄까 이런 것이 한 49% 정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벌써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족되면서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오늘에 와서야 인상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정부에서 물가인상억제방침에 의해서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안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짐작했었어야 될 텐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무사안일한 그러한 기분으로 상부에서 지시 내려오게 되면 무조건 쫓아가는 그러니까 꼭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소신껏 해야 될 텐데 쫓아가는 여기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러한 인상계획이 있었으면 사전에 시민대표기구인 우리 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먼저 우리가 검토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신문에 나왔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시민의 대표기구인 우리로서는 우리 행정부를 참 보기에 아쉬움이 있고 또한 이러한 보도내용을 보고 시민들이 물어봤을 적에 우리는 답변할 그런 자료가 사실상 없습니다. 물론 그 동안 평소의 소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참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전에 검토를 했었어야 된다, 우리하고. 그래서 목욕탕 업주들하고 만나 봤더니 인상하는 것 이해하겠다, 그런데 업종을 좀 세분화해라, 종을. 그러니까 똑같은 대중목욕탕인데 어느 목욕탕은 시설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1,500원 받고, 어디는 형편없는 아주 변두리라도 1,500원 받고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또는 많은 시설을 개선한 업체는 결국은 이제 우리는 많은 부담을 느낀다 했을 적에 업종을 세분화해서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건의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만 공무원 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아까 우리 유기종 위원님이 상수도사업본부가 89년 발족할 적에 공기업법에 의해서 되었다는 말씀 다 들었습니다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약 3,700명인데 4급 이상이 한 25명 내지 3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서울시 어느 부서든지 인사이동을 할 수 있고, 또는 승진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5급 이하 이 분들은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교류 적체가 되었어요. 또 한 가지 이 기구가 확장되지 않다 보니까 승진할 기회도 없고 인사교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기가 엄청 뒤떨어져 있다. 사실상 모든 기업이나 모든 행정도 보게 되면 윗사람들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고, 밑에 있는 하급공무원들이 열심히 자기 소신껏 하면서 일의 능률이 오르고 또는 잘못된 것은 건의도 하고 시정도 하면서 이것이 합리적인 운영이 되고 행정이 되는데 적체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딴 데 가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인 소위 말해서 간부님들만 소신을 가지고 한다 해도 밑에 하급공무원들이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유기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상위법 자체를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인사교류의 폭을 넓혀 주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공사는 물론 특별회계, 독립채산입니다만 여기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처음에 나갈 적에는 공사가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우리를 속였다, 이 인기없는 직종에 우리를 내 보내 놓고 결국은 우리를 묶어놓아 버렸다 하다 보니까 기회가 없어진다라는 문제가 상당히 커요. 이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상부에 많은 건의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적에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고, 다 말씀했습니다만 무수히 제가 지난 번 제66회 때 이것을 물어봤지요, 생산원가를 실질적인 것을 한번 따져보자 했는데 264원이 생산비입니다만 누수율, 도수율, 또는 공공용수 등등, 이것은 못 받는 것이니까 이것까지 생산비에 포함시키게 되면 엄청나게 생산비가 사실 높다라는 저는 그런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일하게 수치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1년에 생산된 총량, 그러니까 정수처리장의 그 일의 생산능력만 따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생산된 총량이 있을 것입니다. 총량 대비 가정용, 영업용 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수거한 것, 몇 톤에 얼마를 돈 받아왔다, 그러면 나머지는 결국 누수나 오수나 도수 이런 것일거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서 경영개선에 합리적, 획기적인 것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신 여러 직원들이 도수하는 그 업체를 적발한 사람에게는 어떤 포상하는 제도를 만들게 되면 상당히 어떤 획기적인 단속의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해 37% 누수다, 40% 누수다 하면서도 몇 년 동안 지금 개선해 와도 결국은 그 %는 2·3%밖에는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항상 이러한 개선이 안 되는 실질적인 개선이 안 되는 이런 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시간낭비하고 인력낭비하고 예산낭비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획기적인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서울시의 시장을 부르는 소리라는 그런 전화 가동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서울시에는 1년 동안에 한국 전체가 한 7,000여건인데 서울시만 한 360건이라는 그런 타 도시보다 상당히 시민의 소리, 시장을 부르는 소리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많이 활용해 주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그 동안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 것이 몇 건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수도사업, 상수도자체 내의 잘못된 자체 조례개정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하급공무원들이 신날 수 있는, 어떤 제도의 개선에 력점을 두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끝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규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 수도공사를 하는 정액공사비에 관한 문제, 또 두 번째로는 노후관 교체에 따르는 누수방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 세 번째로는 상수도요금 체계에 대한 문제, 이것을 가지고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액공사비 문제를 지난 임시회에서도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만 당시의 답변이 서울시내의 2개 동을 제외하고 서울시 전 지역을 정액공사비로 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하는 급수조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본위원이 이 급수조례를 해석 판단하기에는 정액공사비는 반드시 실시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액공사비를 실시하는 지역을 고시한다고 하는 이유는 본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가양지구 택지개발, 또 수서지구 택지개발, 이와 같이 신규 대규모 물의 수요처가 새로 개발됐을 때 거기에 따르는 지역에 대량의 공사비가 소요되므로 이 지역을 실시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정액으로 공사비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급수조례제8조제1항은 정액공사비, 제2항 전단은 양수기 하나가 분이해서 할 때의 공사목적, 두 번째에 가서는 전용급수장치의 개조, 수선 이런 공사비 이와 같이 1항 2항에 세 가지 유형의 공사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별달리 동 급수조례에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엄연히 정액공사비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 임시회에서 논의했었지만 그때 확고한 결론을 내지 못했던 관계로 다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후관 교체로 인한 누수방지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91년도에 연간 급수량 10억 5,109만 7,000톤, 92년도 연간 급수량 10억 9,633만톤 이것을 여기에 따르는 누수량이 91년도에 7억 4,800만톤, 92년도 누수량이 7억 3,800만톤에 이르고 있어서 그 누수율은 91년도가 41.58%, 92년도가 40.24%에 상당합니다. 이 누수율을 91년도와 92년도에 대비하면 약 1.34%가 누수율이 저하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그간 제시된 자료를 분석하건대 노후관 개량, 교환 여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91년도와 92년도를 대비해서 누수율을 실질적으로 1.34%를 저하시켰다고 하는 것은 큰 우리 상수도본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로고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섭섭한 것은 그 노후관 관계가 91년도나 92년도에 교체한 사유가 맑은 물 공급차원의 스케일을 제거하겠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노후관을 교체한 것입니다, 실지로는. 그러니 이제는 그런 맑은 물 공급차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누수를 방지해야 되겠다, 이 누수를 방지하면 92년도 결산서류에 의해 검토된 7억 3,800만톤의 누수량이 약 20%를 방지를 한다고 하면 연간 683억원이라고 하는 상수도요금을 더 징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렇게 누수율 약 20% 정도를 상향해서 누수율을 저하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이 물을 과연 서울시민 어디에다 급수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상수도 보급률은 99.9%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수도 최대 시설능력으로는 619만톤, 거기에 예비율 19 내지 20% 빼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40% 중에서 20%를 저하한 그 20%, 이렇게 보면 최대시설 생산능력의 약 40%라고 하는 예비율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그 예비율이 약 60%에 상당합니다. 40% 누수율, 20% 예비율, 이와 같이 생각할 때 그럴 때도 99.9%의 상수도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누수율을 20% 상향 조정하면 약 선진국 대오와 거의 비슷하도록 80% 정도의 유수 효과율이 생기는데 이랬을 때 우리 서울시민의 남아도는 이 물을 어떻게 과연 할 것인가, 어떻게 급수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강북저수지 문제, 시설을 증산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자못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상수도본부장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상수도요금 체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수도요금에 지금 6가지 종류죠? 가정용의 단계별 요금체제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0톤까지 780월, 11톤에서부터 30톤까지가 110원, 31톤에서부터 50톤까지가 220원, 51톤 이상은 270원, 이와 같이 요금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이 계산방법이 정확한지 알 수 없으나 이 요금체제로 계산하면 10톤 먹는 우리 서울시민의 서민들은 51톤 이상 먹는 부자에 비해서 물량은 부자가 물쓰기는 서민 10톤보다도 5배의 물을 쓰면서 물값은 10톤밖에 쓰지 않는 서민의 19.6%라고 하는 아주 싼 물값을 쓰고 있습니다. 영업1종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면 우리 구멍가게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 구멍가게가 20톤까지 쓰는 이 요금은 2,700원, 21톤에서부터 50톤까지 쓰는 것은 300원, 51톤에서부터 100톤까지 쓰는 것은 320원, 101톤에서부터 300톤까지는 340원, 301톤에서부터 쓰는 것은 360원,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5단계가 한 달에 20톤밖에 쓰지 못하는 구멍가게 영업1종 이 사람과 301톤 이상 쓰는 대형업소와 비교를 하면 물은 15배 이상을 쓰고 물값은 6.81%에 상당하는 평균단가 184원의 물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금체제에서 무슨 상수도가 빚을 안 질래야 안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민들한테 물값을 떠넘기고 대형업소에게 물값을 싸게 해 주는 이런 상수도행정, 영업2종은 더 심합니다. 이래서 이 나라 사회는 빈익빈이 되고 부익부가 되는 세상이 바로 우리 상수도 물값에서도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장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수도요금 체제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그간 원시자본 314억원을 가지고 1조 3,000억원을 만든 우리 상수도 현 집행부 관계직원 여러분의 그 로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로고를 위로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석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판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형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맨 나중에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관점을 좀 달리하는 측면만 발췌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임직원들이 그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로는 아직도 그 고전적인 행정수행 방법을 고치지 않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지적이 됩니다. 좀더 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의식을 바꿔 가지고 직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채근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93년도 예산액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이맘때쯤 편성해서 엊그제 제66회 임시회 때까지 보고하기를 6,325억원이라고 보고를 했고 이 숫자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좀더 알뜰하게 쓰여질 것을 주문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가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9월말 조정액, 조정예산액입니다. 이것이 겨우 3,416억원에 불과합니다. 즉 말해서 54%, 여러분들이 편성한 예산액의 54%만 실행할 수 있는 조정예산액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반회계 보조금 400억원만이 100% 정확할 뿐 거의 정확한 세목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채수입이 2,700억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겨우 396억원밖에는 기채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공채수입도 1,950억원을 했는데 겨우 96억원밖에 발행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예산편성 자체가 신빙성이 없고 그야말로 허구의 계획서에 불과하지 않느냐, 우리는 6,325억원을 가지고 92년도 편성과정에서부터 엊그제까지 이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입씨름을 많이 해왔습니다. 기채 수입이 겨우 15%에 불과한 것은 사업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만 기채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내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공신력이 없어서 기채를 못한 것인지, 또는 각도를 바꾸어서 본부장 이하 여러 집행부 직원들이 일하기가 싫어서 사업을 축소하려는 것인지, 이것을 싫어서 또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솔직하게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초 공채수입 예상액이 1,650억원에서 겨우 96억원이면 5%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채를 발행했는데 팔리지 않아서인가 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할 의욕이 없어서 그냥 안 하고 적당히 말았는가, 안 팔고. 지금 그야말로 허수, 허구의 숫자인 6,325억원을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한 40일 남았으니까 4,000억원이 된다고 보면 경상사업비가 2,525억원 그 내용을 보면 원수대, 약품대, 동력비, 인건비 및 관리비 또 정액공사비, 시설 유지관리비, 이것은 아마 거의 100% 지급되는 것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정비는 거의 100% 나가고 일반기업이라고 그러면 수익을 올릴 짓은 하지 않고 한 결과가 아니냐, 이것이 2,525억원입니다. 앞으로 결산해서 보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위원께서 수도요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허구의 허수를 가지고는 우리 수돗물의 원가생산개념을 달리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솔직한 본위원의 심정입니다. 헛되이 쓸 것 다 쓰고, 사업할 것 수익성 올릴 것을 안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한 원가액은 우리가 그것을 100% 믿어야 되겠느냐, 시민이.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그간 보고한 바와 같이 274원이라는 그 액수가 174원도 될 수 있고 74원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솔직한 견해를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정기회의 내에서 내주에 심의요구를 하실 것으로 믿는데, 인상에 대한. 이것도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질문을 했으니까 여기다 덧붙여 말씀드리겠는데 수도요금 인상절차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된 것이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내무부와 경제기획원의 사전 내락을 받아가지고 신문지상에 공표를 하고 나서 뒷북치는 식으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우리 의회를 거칠 그런 모양으로 있는데 그때 차차 따지기로 하고 오늘은 법률적인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의 관리시스템의 전산화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도 여러 위원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몇 가지만 첨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의 행정기관의 행정행위가 제일 모순되고 취약한 점이 본위원이 평소에 생각키로 너무나 즉흥적이고 또 일관성이 결여되는 행정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조세부담만 늘어나고 낭비요소가 많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전산관리시스템을 빨리 최우선적으로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많은 자재와 부품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산시스템이 갖추어 졌는지, 며칠 전에 세미나에서 들으니까 상수도관망도를 전산화하겠다는 세미나장에서 들었는데 이것도 좋습니다. 여기에 하나 주의를 촉구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내는 많은 지하권에 관망이 있습니다. 가스관, 하수관, 또 전선, 기타 지하철 부속 선로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으나 현실상 어려우니까 반드시 업무적인 연계를 가지고 추진해야만 효율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산관리 실태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늦게 하다 보니까 전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누수탐지기가 318종에 이른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활용방법이나 성과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 계량기 수명연한이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 보고서와 같이 정확하게 교체되어서 보급이 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한 집에서 12년을 살고 있는데 두 번은 갈아야 할 텐데 한 번도 바꾼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 이것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유수율 제고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백출한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계량기가 철저하지 않고는 제고할 길이 없다. 그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92년도 여러분들이 1,500km를 소위 수명이 다된 스케일이 많이 낀 노후관을 개량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본위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1,070억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가고 또 93년도 예산이 1,500㎞로 해서 1,240억원, 2,300억원이라는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솔직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겨우 제고시킨 유수율이 좀 전에 설명하신 보고에 의하면 3% 상향시켰습니다. 이것도 계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2,300억원 넣어서 3%면 이것은 밑지는 장사입니다, 너무나. 마치 지난 임시회 때 0.1% 올리기 위해서 4개년, 5개년 계획 말씀하시는 그런 보고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량기 문제니까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수도전이 하나인데 이로 인한 자료에 의하면 본위원 같은 사람한테도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수도국에는 민원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없어요? 그런데 다가구가 보통 6세대 내지는 10세대, 많으면 20세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다달이 분배를 하다 보니까 그 가구 내에서 분란이 많이 난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개선할 방안이 없는가, 이것 모순이 있습니다. 아마 지난 6공화국 때 2000만호 건설계획에 의해서 주택건설촉진법이 바뀌면서 발생한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대책이 없을는지 모르겠으나 이 대책도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하나로 줄이겠습니다. 현재 대형공사의 경우 건설사업본부에서 일괄 공사하고 있는데 물론 보고서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얼마고 구체적으로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사주체가 종합건설본부로 위임이 되다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 어떠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없는가, 이것은 솔직히 말씀을 해 주세요. 26일 본부장을 출석요구해서 출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따져볼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요금인상 이런 일은 좀 법하고 관계없이 우리 현실인지 그 점에 관점을, 여기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까 내가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해서 얘기한다고 해 놓고 안한 것이 있어요.

간략하게 한 말씀 하시지요.

아까 질의 중에 너무 길게 해서 내가 두 가지를 얘기 안한 것이 있어서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인입 급수공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요가 공사를 처리함에 있어 급수공사비 부담을 81년 8월 정액제 실시로 실제 소요공사비 부담에 따른 각 수요가 공사비 불균형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는데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행정의 간소화 및 지역별 계획급수로 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건축물 신축이나 증·개축시 면적 또는 세대당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물가상승 및 기타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증·개축의 경우 면적이 적은 실제 소요공사비가 면적이 큰 정액제 적용 공사비보다 많은 등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그 사유와 조정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상수도급수공사 업무처리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하여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전부터 제가 주장해 나오는 것인데 지금 우리 수도요금 현실화를 함에 있어 현재까지 물이 좋지 않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요금현실화 할 수는 없고, 또 우리가 만여 ㎞를 관 개량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물이 좋아졌는데, 지금 수요가들이 나쁜 물을 받는 것은 실내 기존 가설되어 있는 관리 노후해서 녹물을 받는 그런 현상인데, 지금 개량한 관에서 식수파이프를 따로 빼주는 그러한 대안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상수도본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기 전에 수도기술연구소와 수도자재사업소의 현황보고를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고 다음 수도자재사업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기술연구소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 93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것만 우선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4년도 계획은 이 서류 안에 있습니다만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 수도기술연구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지금까지 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자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수도자재사업소장 한복연입니다. 자재사업소의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수도자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자재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본부장의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질의에 대해서. 본부장님, 잠깐만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지금 의사진행발언에 장시간 위원님들이 질의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여가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방효길 위원님께서 수도행정에 대한 본부장의 소신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년 3월에 상수도본부장으로 부임을 해서 수돗물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대체수단이 없는 가장 중요한 시민 일상생활의 기본요소이므로 남은 공직기간을 저의 최대 봉사기회로 또 마지막 봉사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질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서 시민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 공급함이 제일의 목표이고, 상수도는 공기업이니만큼 수입과 지출의 균형 유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누수와 도수 등 무수율을 최대한 줄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해서 요금을 현실화 하는 한편 업무개선을 통해서 경영합리화를 기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체계와 신속한 수도민원 체계를 통해서 질 높은 상수도 민원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회에 여러 가지 부탁할 내용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늘 요금의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인상문제니 전반에 걸쳐서 바로 자리를 같이 했던 우리 위원장님과 수자원관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시는,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우리 상황을 타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전반적인 업무가 다 이 자리를 같이 했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전제해서 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방효길 위원님께서 또 박인호 위원님과 김석판 위원께서도 상수도 현대화를 위한 배관망도의 전산화가 필요한데 언제쯤 가능한지, 앞으로 전산화 계획은 어떤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특히 박인호 위원님께서는 배급수관에 대한 전산화는 도로, 전신, 상수도, 가스 등 관리하는 종합기구를 만들어서 전산화 할 대책은 없는지 하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 배관망도의 현황과 종류, 용도를 보면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일반도는 1/10,000에 이것은 배수계획 및 조정, 공사계획, 재해대책 등에 사용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배관도 1/3,000은 배수조정 유지 관리 또 관로도의 1/500, 1/600, 1/1,200은 제반 급수시설에 대한 기록 유지해서 5가지의 배관망도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용도에 따라서는 예컨대 1/10,000의 도면을 가지고도 일반공사에 적용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 본부와 수도정수사업소 또 유관기관으로서는 체신, 한전, 도시가스, 구청 심지어는 동사무소까지 배포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작현황은 지금 현재 일반도와 배관도는 낱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관로도는 책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관망도 전산화 시기는 현재 우리 서울시가 전산담당관실에서 지하 매설물 및 지상 설치물에 대한 전산화를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기 위해서 지리정보시스템, GIS가 되겠습니다만 이 GIS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의 배관망도는 하수도, 체신, 한전, 도시가스 등과 같이 상호연계성이 있는 지하 매설물로써 서울시 종합계획에 의하여 지금 추진되고 있고 이와 같은 종합적인 검토가 끝나면 본격적으로는 95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싶은 사업 중의 하나는 상수도의 수운용 관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각 정수사업소의 생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분배까지 컨트롤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충 총 사업비가 5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실시설계 용역비를 내년에 10억원 반영을 해뒀다가 이번에 여러 가지 예산관계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전산망과 더불어 상수도 수운용관리센터를 외국처럼 운영할 그런 계획을 아울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효길 위원님께서 노후관개량사업 중에서 세척갱생사업은 76㎞에 불과한데, 구경 100㎜에 1m를 교체하는데 지금 9만 5,000에 비해서 세척갱생사업은 5만 5,000원으로 m당 약 4만원이 절감되고 있는데 향후 세척갱생을 대폭 확대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노후 개량관 중에서 소형관인 아연도강관의 급수관은 50㎜이하입니다만 교체 개량이 불가피하며 노후된 주철관은 84년도에 처음 도입한 공법으로 세척갱생을 시행해 왔습니다. 배수관 중에서 100㎜부터 300㎜ 사이의 주철관만이 세척갱생이 가능해서 그간 총 2,707㎞ 중에서 84년부터 93년도까지 약 1,036㎞를 시공완료하고, 나머지 1,671㎞는 노후도에 따라서 연차로 시행을 하고 있으며 92년도까지는 15년 이상된 노후관로의 세척갱생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세척갱생에 대한 확대실시방안은 대단히 바람직한 여러 가지 방안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앞으로 대상에 대한 주철 배수관 중에서 100㎜ 미만이 되는 80㎜ 또는 상위로는 300㎜ 이상이 되는 350㎜까지도 포함해서 확대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하나 물어봅시다. 세척갱생을 한 관을 어떻게 확인하며 그것이 몇 년이나 향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세척갱생 한번 하면?

지금 현재 세척갱생해 가지고 에폭시까지 끝나면 거의 영구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일반 관의 지금 현재 내구연한을 한 40년까지로 잡아서 적어도 세척갱생은 그 관리 설치했던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3년을 뺀 기간은 그것이 내구연한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됐나는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CCTV로 관찰해서 에폭시 여부를 완전히 검사하는데, 그간에 솔직히 말해서 감독에 여러 가지 자기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매년도에 전년도와 당해연도에 대한 공사실시했던 것을 일제히 합동점검하는 식으로 해서 앞으로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척갱생한 후에 관을 조사하려면 그 영상매체를 통해서 집어넣어가지고 길이를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이 안 흐를 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검사할 때는 그 구간만은 우선 제수변으로 잠가놓고 그 중간에 관을 절단해서 검사가 끝나는데 다시 용접하는 그런 형식으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터파기를 해서 세척갱생을 하는데 터파기를 하고 나서 세척갱생 후에 그 TV를 가지고 조사하면 되는데 관을 이어 놓고 다시 끊는다는 것은 시간랑비 아닙니까?

아니, 터파기를 해서 공사를 할 때 CCTV 검사도 합니다만 그것이 얼마나 제대로 됐는지를 사후검사하는 방법으로써 제가 설명을 드린 사안입니다. 그리고 방효길 위원님께서 유수율제고를 위해서 구역유량계를 설치함에 있어서 92년도의 계획은 106개로 되어 있는데 왜 89개로 축소된 원인은 무엇이냐, 예산관계 때문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구역유량계는 90년도에 12개소, 92년도에 12개소를, 또 93년도에 35개소 그리고 내년에 47개소를 설치해서 총 10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92년도의 설치분 12개소 중에서 3개소와 금년도의 설치분 35개 중에서 14개소 그래서 도합 17개소가 유량계 설치를 위한 현장조사과정에서 현장여건이 유량계 설치기준에 적합치 못해 사업소 경계지역에서 배관을 정비하고 사업소별로 공급량을 확인토록 하는 조치를 하기 때문에 총 설치개소는 106개소에서 89개소로 축소되었습니다만 그 기능은 전혀 지장이 없고 이로써 구역유량계 설치는 94년으로써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구제남 위원님과 김성환 위원님께서 금년도 수요가의 저수조 관리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추진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92년 11월 15일 수도시설에 대한 위생관리규칙이 보사부와 건설부 공동 부령으로써 제정이 시행이 되어서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에 대한 저수조에 대한 관리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대상은 앞서 보고해 드렸습니다만 4,047개소 중에 물탱크 청소가 거의 완료가 되어 가지고 6개소만 되지 않았던 사실을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93년도 상반기 점검했던 결과 대부분 최초로 실시함에도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문제는 업소의 영세성이나 또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부실한 공사가 있지 않느냐는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일제점검을 해서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한 번 더 시정조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금년도 연말까지 지금 미실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 청소업체에 대한 장비보강과 처벌 등 여러 가지 사항관계는 다소 보완하는 작업을 건설부에서 해서 지금 수도법을 지금 현재 개정하려는 여러 가지 입법예고를 해 둠으로 해서 이것이 되면 대단히 강력한 행정지도와 더불어 조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남 위원님께서 서울시 현재 생산시설 용량이 619만톤이고, 금년에 하절기 생산량이 502만톤으로써 19%의 예비율을 갖고 있어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것 보다는 정수장과 수도사업소별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공급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1987년도부터 92년도까지 과거 5년간 급수수요 증가에 따른 연평균 29만 4,000톤이 1일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1일 최대 생산량은 연평균 24만 6,000톤이 증가되어 왔던 것은 그간의 저희들 물 수요량의 수요판단에 나타난 부분입니다. 따라서 연평균 증가율은 급수인구가 23만 1,000명, 생산시설 용량이 29만 4,000톤이고 1일 최대 수요량이 24만 6,000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인구의 증가와 생산발전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대형빌딩에 대한 신축, 개축, 재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및 신규 택지구역에 대한 개발 등으로 매년 급수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또 건설한지 오래 되어서 효율이 떨어지는 노후된 정수장에 대한 폐쇄 및 감량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 9개 지금 현재 정수장 중에서 노량진, 신월, 그리고 구의 1,2공장과 영등포 1공장 등에 대한 충분한 물량 공급이 가능하면 앞으로 폐쇄조치도 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다소 지금 현재 여기에 용량이 남아돈다 하더라도, 선진국의 예를 보면 한 15% 내지 20% 정도가 지금 현재 이런 여유용량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금 현재 시설에 대한 확충은 아직도 불가피하다고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08년에 수도가 건설된 뒤에 2년 전까지 91년도까지 약 80여년 동안에 사실은 량에 있어서의 자급자족을 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결코 시설용량을 확장하는 것도 게을리 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수장과 수도사업소간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생산과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고 또 유효율을 제고하는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별 생산량과 생산원가가 지금 얼마 되는지 구제남 위원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92년도 기준 상수도 총생산량은 18억 3,500만톤으로 원수료, 약품비, 전력비, 인건비, 대수선비등을 포함해서 866억 7,000만원은 톤당 생산비는 47원 25전입니다. 정수장별로 생산량은 시설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장 적은 데부터 신월정수장까지 합하면, 가장 적은 신월정수장은 9만 5,000톤을 1일 생산하고 있고, 또 가장 큰 암사정수장 같은 데는 1일 116만톤까지 생산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적정규모에 있어서 문제점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톤당 생산비는 30원에서 101원까지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치수여건, 팔당원수를 사용하느냐, 안 그러면 그 위에 잠실수중보 원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공급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또 생산규모의 적정성 여러 가지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각 정수장별로 요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암이 58원 29전, 구의가 43원 25전인데 비해서 신월 등은 무려 101원 44전까지로 가서 평균 47원 25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남 위원님께서 노후관개량사업의 확인감독체계가 미흡한데 감시체계를 철저히 구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인 노후관개량사업은 연간 3만건에 달해서 수도사업소 감독공무원만으로 완벽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수도배급수관 부설에 대한 기술경험과 서울시 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서울시 기술직 출신으로서 구성된 시우회에 노후관 개량 감독업무를 일부 위탁해서 합동으로 감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노후관개량공사의 감시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기 위하여 수요가에 대한 공사감독권을 부여하고 또 동사무소 통 담당 공무원 및 통·반 조직 등을 활용해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본부 및 시우회 의원을 적극 활용해서 노후관 개량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을 더 않기 위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우리유 1년 상수도 사업본부 예산이 6,325억원인데 비해서 누수로 인해서 1년 손실이 1일 200만톤씩 40%로 봤을 때 200만톤 씩 해서 연간 7억 2,000만톤이 흘러나갑니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년간 생산비 원가 270원으로 계산했을 때 년간 1,944억원이 흘러나간다는 계산인데, 열번, 백번, 천번 강조해도 이 누수율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는 심하지 않다고 봤을 때, 우리가 아까 그냥 말씀대로 본부장님 서두에 말이죠, 잔여 임기를 여기서 사명을 다하겠다는 말씀은 참 고마운데, 그렇다면 이것이 1988년 이내에 15년된 노후관 다 교체됐다고 봤을 때 얼마나 줄겠느냐 하는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셔야 의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개량사업이 완료되어도 유수율이 대폭 지금 증가되지 않고 있고, 이 모든 직원이 총력을 기울여서 누수율을 줄여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나 누수방지에 공을 세우는 직원에 대한 승진제도 등에 대한 도입까지 해서라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아직 답변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유수율의 분석을 보면 90년도에 57.52%해서 지금 91년도 58.41%, 92년도에 59.76%, 93년도 현재 6월까지 61.8%에 금년말 62.7%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남아 있는 무수율이 모두 다가 누수라고 지금 판단하지는 않고 그 중에 상당한 누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수도자재사업소장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가 160만 전의 수도계량기 중에서 대부분이 90% 이상 쓰고 있는 가정의 양수기에 13㎜짜리 유양수기에다가 우선 지금 현재 시간당 15ℓ 미만 되는 것을 개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지금 현재 외국처럼 8ℓ까지도 개량이 가능한 것으로 된다 그러면 실은 물이 각 수요가에게 공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상으로 요금으로서 그것은 기계상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하지 못한 부분을 적어도 그것하고 합하면 20% 가까이가 그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계량기 불감수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계량기 불감률이 지금 현재 공진청에서 지금 현재 검사를 하고 있는 불감의 오차를 1시간에 13㎜일 때 15ℓ 미만이 될 때에는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써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공진청에서 개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서울시만은 적어도 이제 노후관개량사업도 다 했으니까 1시간에 적어도 10ℓ나 18ℓ 이내로 지금 현재 물이 흘러도 계량기에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계량기를 납품받으려고 지금 저희들 노력하고 있고, 만일 그것이 국내에서 납품받지 못하면 시범적으로 외국에서 도입해서라도 정확한 계량기가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이론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한 내용대로…….

잠깐만요, 그러면 1일 계산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계량기로 인한 손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계산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볼 때 12%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12%요?

네. 그것이 지금 현재 부감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면 200만톤 중에서 12%?

아니, 전체물량에서 지금 현재…….

전체물량에서 12%요?

네.

그러면 200만톤에 대한 12%면 얼마야?

60만톤.

그러면 60만톤에 대한 손실이 연간 따지게 되면 엄청난데 과감한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을 유수율 제고 원년의 해로 정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는 노후관으로서 지금 현재 15년 이상 정도 다 되어 가지고 지하에 누수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공진청에서 지금 현재 시간당 13㎜짜리가 15ℓ까지 계산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감으로 계산해도 되는 정도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본부장님,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지금 구역유량계 설치지역에 의한 수도사업소 유수율이 지금 강동하고 강서하고 강남이 있는데 강동이 92년도에 87.92%고, 강동이 93년 6월말 현재 97.28%고요, 강서가 92년 6월말 현재가 71.295%고요, 93년 6월말까지 72.24%입니다. 또 강남이 93년 6월말 현재 70.97%의 유수율이 제고되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은요.

이런 사항인데 여기에다 12%를 플러스 하면 97%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과거에 영등포지역만 영등포 지역 중에도 특히 87만평에 달하는 여의도지역의 약 4만세대에 대해서만 검사를 할 때 유수율이 90% 이상이 넘어갔었습니다, 과거에요. 그런데 최근에 정밀조사를 했던 물과 다른 수계에서 넘어왔던 사항이 합쳐졌다는 것이 밝혀져서 그 유수율이 그보다 훨씬 낮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유량계를 내년까지 완전히 설치하고 나서 전체 서울시의 총체적인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서는 먼저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는 강동이나 강남, 송파 이 정도의 내용 가지고는 지금 현재 그것을 과연 얼마나 막느냐 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유량계가 다 설치되지 않고서는 지금 어렵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상수도본부가 처음에 발족될 때 그 당시에 지역관할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수계별로 지역관할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행정의 일관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관계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2개 구청을 1개사업소로 하는 이제 행정구역 단위로써 수계를 전환하는 방법, 수계에서 행정구역단위로 일치하는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지금 현재 2개사업소가 발족이 되어서 이제 지역관할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수계별에서 전환해서 일반 행정구역단위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조금 전에 지금 현재 양수기의 불감률이 적어도 공진청에서 허가나올 때에는 13㎜짜리 양수기가 대부분 90% 이상입니다, 수전이. 그 중에 1시간당 15ℓ 미만되는 그런 지금 현재 양수기가 감지하지 못해도 좋다는 것이 공진청에서 나오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불감이 되더라도 양수기가 지금 납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낮추겠다 하니까 업소에서 대단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중소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낮출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값비싼 양수기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기술향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당입니까, 하루입니까?

시간당입니다.

시간당 15ℓ까지의 손실은 무시해도 좋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90% 이상되는 13㎜의 수도전이 15ℓ 이하가 몇 %고 또는 10ℓ 이하가 몇 %고, 또 선진국의 최첨단의 정밀 수량계를 갖다 달아 체크를 해봤더니, 실지 우리 나라에 보급되어 있는, 서울시에 보급되어 있는 수도전이 10ℓ 이하, 15ℓ이하, 어떤 것은 5ℓ 이하 정밀성 있는 것도 꽤 많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자료를 여러 가지 했더니 미국이 보스턴 시에서 양수기 정밀도를 향상해서 한꺼번에 유수율을 20%를 제고했던 것이, 3년만에 20%를 제고했던 기록을 저희들 지금 수도 전문지에서, 미국 수도협회에서 나오는 전문지를 통해서 확인했고…….

그것은 외국의 예를 인용하시는 것이고 실지 우리 서울 상수도본부에서 지금 자료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이제 하려고 저희들 노력을 하니까 지금 현재 장애요소가 있다면 지금 현재 공진청에서 KS마크로 아직도 그대로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더 지금 현재 정밀한 계량기를 납품받으려고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있기 때문에 아울러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제의를 드리겠는데요. 기존 수도미터 제작업자들에게 1시간에 10㎜ 이하의 정밀기계를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나올 수 있는 업자들을 선정해 본 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죠.

그것이 14개 양수기업자 중에서 6개 업자가 우리가 8 내지 10ℓ까지 낮춰서 정밀화된 기계를 납품해 주겠다는 언약을 받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더 보충설명을 드렸으면 어떻겠습니까?

자재사업소장 답변하세요.

자재사업소장이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서울시에 납품되고 있는 수도미터는 한국공업규격에 맞춰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공업규격 즉, KS가 1967년도에 우리 수도미터에 여러 가지 규정을 해 놓은 이래로 그 동안에 한 번밖에,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1986년 한 번밖에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년의 기술발전이 그 전의 20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시대입니다. 다른 분야는 모두 다 눈부신 발전을 거두고 있는데 우리 수도미터 분야에 있어서만 특히나 외국은 그렇지 않은데 한국에 있어서만 이러한 침체상태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에 두 차례나 걸쳐서 공업진흥청과 제작업체 그리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KS규격을 조금이라도 더 정밀화한 이러한 규격으로 상향조정토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내사정이 겹쳐서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납품이 가능한 회사는 그러한 우수한 제품을 서울시에 납품토록 길을 터야 되겠다. KS규격이 개정이 되기 이전이라도 서울시에서는 좋은 제품이 있다면 얼마든지 납품토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직접 나서서 조사를 했습니다. 14개의 납품업체 가운데 6개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고, 나머지 업체는 후발업체로서 그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그 제품의 질이 상향 우수한 제품으로 이런 수준에 오르기를 기다려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대대적으로 서울시에서 노후관개량사업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놨는데 수도미터가 그런 업체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개 사회만이라도 같이 서울시 유수율을 올리는데 있어서 이번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동유량 10㎜ 이하짜리 유제품을 일부분이라도 지금 발주를 해서 12월 중순경이면 입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확산토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6개 업체의 KS 아주 보증을 하는 업체들한테 납품 받아서 구역별 수도미터를 달아서 현재 기존의 누수율하고 또 6개 업체의 수도미터를 납품받아서 그 구역의 전체를 새로운 정밀한 미터로 바꾸었을 때 얼마나 손실을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 데이터에 나온 숫자는 1년에 2,000억원을 떠내려 보내는 이런 손실을 1,000억원을 투자해서라도 1년, 2년 이내에 빨리 정밀한 수도미터를 바꿔 줬을 때 그 손실을 막을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이것은 본부장이 말씀해 주실 성질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과학적인 또는 전체 도수가 얼마, 그냥 누수가 얼마, 수도미터 손실이 얼마,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20%를 줄인다, 10%를 줄인다 의욕만 가지고, 말만 가지고 될 수 가 없다라고 봅니다.

추진본부를 하나 만들어 보죠.

질문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문제를 잘못 오판하고 있어요. 방금 김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강동구역하고 강남하고 있는데 강남구역이 97.47%가 지금 구역유량계를 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왜 문제가 발단이 되었느냐 하면 계량기에서 불감률로 나가는 것이 12.11% 이상이 나간다고 그랬는데 이것으로 보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볼 적에는 97.47%는 강동의 계량기는 다 똑같은 계량기를 다는데 97.47%를 유수율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야지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추상적으로 12%를 무효율이 생긴다 해서 계량기를 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이 도수라든가 관리, 다른 면에서 원인을 찾아야지 이 계량기에서 원인을 찾아서 지금 강동에 구역유량계를 달은 것으로 봤을 적에는 불과 5%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원인을 여기에서 찾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연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성환 위원님께서는 강동의 계량기 계측과 관계해서 지금 이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계별로 과거에 행정구역이 되었다가 수계별 가지고는, 이제 방금 유수율이나 이런 물 사용량을 검증하는 데는 대단히 좋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행정구역단위로 해서 여러 가지 행정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다 해서 상수도본부가 수계에서 다시 행정구역에 맞춰서 2개 구청에 1개 사업소로 하는 방향으로 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방금 얘기했던 구역유량계를 새로 설치해서 어느 구역에 지금 한 달에 쓰는 물량은 총체적으로 얼마다 하는 것이 전체 구역유량계가 다 나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동의 경우에는 강동구역 내에서 지금 현재 물 사용량에 대한 조정금액을 가지고 지금 현재 맞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제 방금 이야기한 대로 3군데의 먼저 구청의 사업소에는 먼저 유량계가 설치되었습니다만, 다른 지역의 유량계가 다 설치되었을 대 11개 사업소별로 서울시 전체 619만톤에 대한 물 배분이 어떻다 하는 것이 완전히 다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야기한 대로 전체의 지금 현재 무수율 중에서 적어도 도수와 유량계에 의해서 감지되지 못하는 것이 다른 시·도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12%입니다. 그런 것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관계는 앞으로 구역유량계가 다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 방금 이야기한 대로 또 15%에서 15ℓ를 8ℓ 또는 10ℓ로 해 가지고 지역에 어느 시험적으로 하고 보면 실제로 얼마 되는지를 조사를 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누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 임동규 위원님, 아까 뭐,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답변하세요, 질의에 대해서. 가능한한 답변을 들은 뒤에 질의를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의사가 있으니까, 좀 궁금하신 것은 메모해 놓으셨다가 답변 다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조정에 관한 문제, 지금 구제남 위원님께서 요금현실화로써 시민부담을 절감하는 문제, 또 조문진 위원님께서 심규진 위원님, 장문구 위원님, 김형규 위원님 모두 다가 상수도요금체계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해서 요금 전반에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아울러서 요금 전체에 대한 것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재정실태라든지 관계는 기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야기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의 수입은 년간 2,502억원으로써 전력료, 원수대, 약품대 등 경상비 2,526억원에 미달되는 금액입니다. 연간 시설투자비가 아시다시피 2,140억원에, 금년도. 그 외에 부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이제 요금은 현실화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아시다시피 경제기획원에서 요금전체를 조정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는 늘 지방 시·도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데 비해서 저희들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에 모든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는 경제기획원의 사전협의 없이는 단 1%도 올리지 못했던 상황이 작년 12월 15일 동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만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이외에 지하철이라든지 철도라든지 각종 요금은 아직도 경제기획원의 사전협의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의 요금 관계 이것은 전혀 상부기관의 여러 가지 사전협의 없이 그간의 여러 가지 인상요인을 적어도 시·도의 요금의 수준, 그것도 금년도 수준이 아닙니다, 92년말 수준으로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과,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10% 요금인상을 여러 위원님들이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만, 7월1일 실시할 것을 하지 못해서 10% 요금인상 확정안까지도 지금 현재 유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요금의 26%선을 이번에 조정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26%선을 하고 앞으로 9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15%씩 해서 97년도에 요금 현실화를 가져오는 요율이 이번에 저희 작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3년 6월에 5% 요금조정 후에 84년부터 90년까지 약 7년까지 요금인상은 동결이 되었고, 서민가계 부담을 고려해서 중앙정부의 저물가정책에 의해서 84년부터 93년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무려 67%가 인상되었음에도 수도요금만은 올리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간에 요금인상 내용을 보면 91년도 1월에 당초에 15%를 인상하는 정부계획안을 2월에 가서 비로소 13.5%를 인상했을 뿐 또 92년도에는 1월에 10% 인상을 계획했습니다만 9월에 그것도 아홉 달이 지난 9월에 가서 5%밖에 인상하지 않았고, 93년 7월에 바로 작년입니다만 금년 7월 1일부터 10% 인상하도록 이미 계획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금년 역시 동결이 되었던 실정입니다. 현행 요금의 수준을 보면 앞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생산원가 톤당 264원에 지금 현재 공급가격은 194원입니다. 그래서 톤당 70원씩 년간 756억원이 결손보고 있는 상황이며 93년도말 생산원가의 74% 수준이며 93년도말 생산원가 추정한다면 65%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방 시·도와 비교하면 지방공급단가는 92년도의 평균단가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보면 서울시가 톤당 194원에 공급되고 있는데 반해서 지방의 평균은 257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의 기본요금 10톤까지가 서울은 780원인데 불구하고 지방 6개 도시의 평균요금은 1,380원, 그 배에 가까운 1,380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공요금 역시 우리 서울의 지금 현재 30톤까지가 3,000원인데 비해서 지방에는 그 배가 훨씬 넘는 7,200원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의 받는 수도요금뿐만 아니라 세계 외국의 각 도시의 요금을 비교하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서울이 194원인데 비해서 동경이 1,408원, 파리가 1,426원, 샌프란시스코가 719원이고 지금 뉴욕은 훨씬 이것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의 도시의 1/7, 국내 6대도시의 1/2밖에 안 되는 서울 수도요금의 문제는 확실히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산원가가 상승된 내용을 보면 지금 생산원가도 90년도의 톤당 210원인데 91년도에 224원, 금년도는 264원이고, 연말은 이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지금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연말에는 295원으로 저희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조정방향은 상수도요금의 지역간의 균형유지를 우선 해야 겠다. 그래서 92년도말 지방 6대도시의 요금의 평균수준으로 일단 조정하겠다는 것이 저희 안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6%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업종간의 격차를 우선 조정해야 겠다. 업종간의 인상폭은 생산원가에 미달되고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요금이 현저히 낮은 가정용은 저희들이 지금 원가가 42% 수준입니다. 그리고 욕탕1종은 원가의 61% 수준이고, 공공요금은 원가의 77% 수준인데 원가보다 낮은 이 3개 종류는 적어도 상향조정을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들 소신이었고, 또 요금수준이 높은 영업2종 이것은 원가가 205%입니다. 그런가 하면 욕탕2종은 원가의 323%가 되고 이것은 현 수준을 유지하여서 업종간의 차등을 점차 해소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하면 조세가 아니고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리 장사가 그렇다 하더라도 300 몇 %를 받아서 60% 미만 되는 업종을 도와 줄 수는 없는 사안이 바로 공공요금의 특성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요금조정 내용은 평균 26%인데 가정용에는 아시다시피 현행 110원에서 158원으로 조정이 되었을 때 43.8% 그리고 영업1종은 31.2%, 그 다음 영업2종은 9.3% 해서 이 요금을 조정하는데 요금조정의 기준은 적어도 3배 내지 5배 이상의 격차가 나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은 7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같은 생산원가로 하는 같은 물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배경이 되어서 그래서 때로는 가정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8%까지 올라간 부분이 그 중에 가장 싸게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원가 평균은 결코 26%선을 절대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단계별 요금의 분석도 보면 방금 얘기한 대로 기본요금 780원이 1,230원인데 지방에 오면 이것마저도 과거부터 1,380원까지 지금까지 지금 징수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본부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내주에 아마 급수조례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그 때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요, 중복되는 것은 여러 위원님이 한 것은 아까 같이 한데 묶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안에 계층간의 여러 가지 요금의 격차나 여러 가지 상황관계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어주시면 이 자리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얼마든지 조정하면서 이것을 앞으로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제남 위원님과 심규진 위원님께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요금 현실화 대책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상수도요금의 인상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남 위원님께서 수도요금의 징수수량과 금액은 했는데 93년도 1월부터 현재 9월까지의 총 조정량은 8억 2,747만 1,000톤이며 총 조정금액은 1,665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환 위원님께서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팔당호 수질은 축산농가가 많은 경안천의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보는데 남·북한강과 대비해서 경안천 수질에 대해서 좀 밝혀라, 그리고 팔당상수원에 대한 수질개선대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팔당댐 유입량을 보면 남한강에서 유입되는 것이 지금 현재 초당 9톤이 되어서 이것이 55%이고, 북한강 청평댐에서 내려오는 것이 43.4%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경안천이 1.6%에 해당이 되며, 현재 수질오염도를 보면 다 팔당 남한강과 북한강이 각각 1.6, 1.2ppm인데 비해서 경안천만은 그 3배가 오히려 넘는 4.7ppm이어서 대단히 오염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이것이 지금 현재 총 인과 총 질소가 많이 루적되어서 앞으로 이것 경안천의 퇴적물을 준설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지금 상급관청과 팔당원수 수질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14억 3,000만원의 지금 현재 우리 지원도 합니다만,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앞으로 합동점검을 해서 상류의 각종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가동률 제고와 이런 것을 같이 현장검증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환 위원님께서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팔당특별대책 지역 내에 환경기초시설운영이 부실해서 팔당상수원이 오염된다는데, 그 동안 서울시의 실적과 환경처, 경기도 등과 협조한 내용,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까지 금전적인 지원은 했습니다만 같이 합동검사나 가서 점검한 사실은 없고 금년 11월 19일 3개 시·도가 합동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간에 감사원 등 여러 가지 감사결과에서 그 당시에 3개의 시설에 대한 가동률은 양호했다는 것이 그 뒤의 보고였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전적인 지원과 연내 2,3차례에 걸쳐 가지고 합동점검해서 상류에 있는 여러 가지의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시설 가동이 100%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환 위원님께서 수질개선을 위하여 앞으로 사용하는 신축건물에 대하여 내식성자재 사용을 의무화해서 수질오염에 문제가 없으나 기존의 비내식성 자재를 사용한 건물의 배부 급수관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대단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만 저희 서울시에서 수도계량기까지를 시에서 지금 아무리 개량을 해 줘도 수요가에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물탱크와 옥내배관에 대한 청소문제가 제대로 확행지 않고서는 이 맑은 물 공급에는 큰 차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서울시의 10년 이상 되어 있는 86만 9,000동에 대해서 이것은 옥내배관에 대한 청소문제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했던 결과, 마찬가지로 대형관처럼 이것을 세척갱생하는 방법이 검토가 되어서 이번에 영등포에서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각 가정에도 이 세척갱생을 대폭 실시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음용수 관만을 별도로 하나 빼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검토되었던 내용을 오늘 저희 차장이 차 안에서도 보고를 하고 아울러 오늘 이 기회에 그 점을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비내식성 자재를 사용했던 과거 노후된 건물의 옥내배관의 개량 문제가 저희들 더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물탱크 청소문제도 20세대 이상 되는 다량 급수처 이외에 개인이 갖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 행정계도를 통해서 철저히 실시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묻겠습니다. 간단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북한강과 남한강 있지 않습니까? 거기보다도 경안천이 4.7ppm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서울에서도 제일 가까운데 있지 않아요? 거기가 축산하는 데도 많고, 그런데 여기를 경기도하고 늦은 감이 있지만 금년도에 경기도 환경청하고 한번 만났는데, 앞으로는 경안천에 대해서 좀 확실히 다루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정수장을 신설한다든지 축사에 대해서. 또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이 맑은 물 옥내배관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내식성 녹 안나는 그러한 제품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집을 고치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녹 잘나는 연관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홍보를 해서라도 한다면 왠만한 사람은 대부분 교체를 할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아침에 물을 틀어 보면 내식성이 아니기 때문에 온수에서는 몇 분 동안 한 2분이고 3분이고 녹물이 벌겋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볼 적에는 시중에 내식성 녹 안나는 제품을 서울시에서 홍보, TV든지 라디오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이것 돈 안 들이고서 우리가 깨끗한 물, 정수기도 몇십만원씩, 몇백만원씩 사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서…….

지금 김성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정말 건축법상 앞으로 내식성 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서 건축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저희들이 굉장히 바라고 그간에 여러 차례 요청을 해서 다행히 건설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내년 4월 1일부터는 내식성 자재만을 사용할 수 있고…….

새로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기존 건물에 대해서 그런 자재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녹 안 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못쓰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자재에 대해서 좋은 질이 있다고 그런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건물은 그렇게 하고요. 이제 염려하시는 기존의 건물 15년 이상 경과되어 있는 160만동 중에서 80여만 동의 지금 현재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금 세척갱생 그것을 기어이 하려고 그러면 건물을 뜯어야 되는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척갱생을 하는 방법 등을 가지고 하고 정 그것이 공사상 어려운 사항은 적어도 음용수의 관만은 별도로 배관을 내는 방법으로 해서 이 자재라든지 앞으로 시공업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환 위원님께서 기능직 직원들에 대한 기술인력 및 자질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을 어떻게 실시했느냐 했는데, 연년이 지금 현재 11개 과정으로 해서 11개 과정에서 약 350명을 저희들이 교육을 했는데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초빙강사교육으로 8개 과정과 위탁교육으로 3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유량계 측정, 자동제어장치 실무, 분산제어시스템 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은 꾸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수도기술연구소에서 말씀했는데요, 그 말씀은 좋으신데요. 이 수도 관련 기술연구소 있지 않아요? 인력도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연구직이 13명 정원인데 1명이 있고, 전문직은 2명인데 1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교육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우선 충원자체가 이렇게 제로상태입니다. 지금 기술연구소장님 자리 뜨셨나 본데요, 5페이지 보면 연구직에 13명인데 1명이 있고, 전문직이 1명도 없는데, 여기에 T/O있는데. 이래 가지고서 무슨…….

지금 현재 직제가 아시다시피 금년에 위원님들 염려해 주셔서 되고 있는데요…….

직제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 수도가 개량이 되고…….

연구직에 지금 현재 인선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1명도 없습니다, 전문직에. T/O만 있고. 연구직도 13명인데 1명 밖에 없고. 이래 가지고서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새해에는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인호 위원님께서 늘 염려하시는 부분입니다만, 2000년대 상수원 공급을 위해서 북한강 상류에 상수원 전용댐에 대한 설치 용의, 또 상수도 취수원 북한강 상류 이전 타당성 연구에 대한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책임연구자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문제 관계는 저희들 일정만 잡아주시면 학술용역평가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관리었던 시정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유명진교수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심규진 위원님께서 93년도 예산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51%수준으로써 이 관계 질문이…….

가만 있어봐요. 제가 질문한데 있어서 수도기술연구소장한테 물은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 설명드리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누누이 여러 가지 저희들 어려운 사항을 얘기했습니다만 이 부채상환대책으로써는 우선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비 등 일반 경상비를 최대한 줄임과 동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수율 제고를 해서 자체세입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시비지원과 시 융자기금을 활용해서 부채규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만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요금의 앞으로 현실화 문제가 없이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 요금의 인상과율이라든지 앞으로 지금 현재 체계적인 요금인상 문제관계는 다시 차후에 보고를 드려서 이 방향을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것은 입법예고를 위해서 지금 현재 예고 중에 있고 그 안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규진 위원님께서 급수관 손료와 시설분담금에 대한 성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급수관 손료는 배급수관 및 수도계량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수도계량기에 대한 구경에 따라서 매월 정액 부과해서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만기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에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82년부터 90년까지 전혀 인상하지 못했고, 91년도에 26%를 한번 인상한 적은 있습니다만, 92년과 93년도는 동결이 되어서 시·도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대충 말씀을 드리면 13㎜의 경우에 지금 현재 현행 서울시는 210원인데 비해서 지방에서는 이것이 534원, 그리고 20㎜의 경우는 520원인데 비해서 지방에는 826원, 50㎜의 경우에는 4,050원인데 비해서 다른 시·도에는 4,718원이 평균요금이라는 것을 볼 때, 적어도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급수관 손료의 감가상각비적 성격에 있는 것은 시·도와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것을 다시 인상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급수관 손료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이 시설된 관에 대해서 손료를 이번 물가인상에도 포함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급수관리라는 것은 10년 전에도 급수관을 설치를 할 수도 있었고, 5년 전에도 할 수 있었는데 그 손료를 지금 현재 물값하고 같이 병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면 양수기는 아시다시피 6년만에 내구년한을 다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수기의 구입비는 매년에 1/6의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지 않으면 다음에 자기 양수기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각종 우리가 시설한 수도관도 지금 현재 40년 내구연한으로 해서 40년간 그것이 지금 현재 수명을 다 했을 때, 다시 교체했을 때 바로 감가상각비가 바로 여기에는 급수손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또 하나 질문했던 시설분담금 관계는 이것은 조합가입권적 금액이 되겠고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의 가입자에 대해서 새로이 부담이 되는 사항이 아님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관 손료는 몇 %로 지금 현재 인상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도 요금의 1/2 수준으로써 지금 현재 인상을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만은 적어도 시·도의 감가상각비가 달라질 수가 없지 않느냐, 시·도의 수준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관 손료를 플러스해서 물값 인상률이 26%로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관 손료를 별도로 인정을 하고 물값에 대해서 26%를 인상할 방침입니까?

관 손료는 전체금액에 부담하는 비율이 인상의 효과 비율이 1.2%밖에 해당 안 됩니다. 그래 관 손료에 대한 부담을 합하면 27.2%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30%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데…….

아닙니다. 27.2%죠. 관 손료를 합해도.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경우에 수도미터를 담장 가까이 설치하고 수도미터기까지 만을 시비로써 개량을 해 주고 있어 연립주택의 경우는 공사비 과다로 내부 급수관을 개량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이것 다른 인접지인 다른 시·도와 반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오히려 지금 연립주택의 어려운 사항관계를 수도미터까지 개량하지 못하는 사항은 다소 불합리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관계를 지금 현재 앞으로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검토가 되면 이 관계는 조정하도록 하고 이 검토의견에 따라서 앞으로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연구 검토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입찰해서 감우회가 결정되어서 어제 입찰이 됐고, 또 지금 현재 이것이 계약이 오늘 중으로 계약이 되는 것으로 해서, 막연하게 연구 검토 소리를 저는 절대로 안합니다.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말이죠, 단독주택에서는 담장 안에까지 양수기가 들어와서 서울시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그리고 공동주택의 개념으로 입각해서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보다도 상당히 생활수준이 영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연립주택에서는 경계입구에다 유량계를 달아놨고 50㎜, 70㎜ 가는 관을 자부담을 하라, 이것은 급수조례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그래서 제가 인천시를 방문했었어요. 인천시에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인천시에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인천시에서는 공동주택으로 인정은 하되 연립주택 입구에까지 각각 동이 3개라고 봤을 때, 1개동에 하나씩 유량계를 달아주고 거기에 가는 관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시비로 모든 것을 부담을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유량계까지만 서울시비로 해 주고 유량계에서 연립주택 안에 들어가는 관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라.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봤을 때는 단독주택의 잘 사는 사람에 말하자면 그런 사람한테는 득을 주고, 지금 현재 연립주택의 못사는 사람한테는 손해를 준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서울시는 왜, 지방에서 인천 같은 데도 지금 현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물론 이것을 개량하려고 그러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에서 그 어려운 사람이 사는 그런 말하자면 연립주택 주민들을 위해서는 시급히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거에도 서울시가 담장까지만을 했다가 3m 안으로 들어가는 수도계량기까지 하는 것을 확대할 때 아마 그 부분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아서 불합리한 사안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같이 조만간에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빨리 보고를 드려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기창 위원님께서 중수도에 대해서, 중수도제도의 조속한 확대보급이 필요한데 왜 확대보급하고 있지 않은지, 그 사유와 이를 생활화하기 위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중수도 설치에 따른 관계법은 91년 12월 14일자로 개정된 수도법과 92년도 2월 9일자로 동시행령이 중수도설치에 따른 사항을 규정해서 법적근거는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수도는 계획, 설계, 시공 및 운영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과 경험을 요하는 시설임에도 국내 기술축적과 개발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강제 권장은 지양하고, 건설부로부터 중수도제도 운영방침 지침이 이렇게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기단계 확대보급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법적으로 이것은 의무규정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희 서울시에서 중수도 설치를 롯데월드를 비롯해서 세군데 설치해서 합니다만, 지금 현재 수돗물을 그대로 공급받으면 톤당 194원이면 얼마든지 다시 새 물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한번 썼던 중수도를 재정수해서 하려면 최소한의 시설비를 제외하고도 거기에 지금 현재 1톤의 정수비만 376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설치된 중수도도 지금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수도요금의 저렴한 요금 때문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지금 자리에 안 계신 분이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고 안 계신 위원님들 답변은요.

네, 알겠습니다. 오기창 위원님의 다른 것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안 계신 위원님들은 전부 그렇게 해 주세요.

유기종 위원님 질문도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 질의한 것은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순서가 그냥 돌아가는데 수도기술연구소장 좀 나오세요.

기왕에 나왔으니까 간단히 듣고 나머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 주세요. 일괄 듣고 난 다음에 미진한 부분은 이렇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수도기술연구소장입니다. 박인호 위원님께서 금년 7·8월 중에 상수원에서 납이 수질기준의 6 내지 9배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데 그것을 11월에 발표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외 카드뮴 등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는지 TCE나 TCDD 등의 검출된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수도기술연구소에서는 상수도 수질검사를 주 1회 내지 상류지역에는 월 1회 정도 실시를 한다는 것을 아까 보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7·8월에 한강상류지역 전역에 걸쳐서 최소한 물에서 기기로 검사한 결과, 납이 검출된다는 그런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사람이 그냥 납을 보는 것이 아니고 기기가 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직원들이 기기조작이나 또 채수하는 과정에서의 실수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관련기관의 실무자들과 상당히 많은 협의도 했습니다만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간도 상당히 오래 지나갔고 다만, 그 동안에도 수돗물에서는 전혀 납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사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기기에 문제가 있는지 혹은 채수에 문제가 있는지, 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발표하기 전에 좀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면으로 본부에 보고를 했고, 본부에서는 환경처에 보고를 했습니다. 환경처에서 재조사를 해 본 결과, 그 때는 납이 검출되지 않았고 그 결과를 우리 시에 회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 그 내용이 유출되어서 매스컴에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느끼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더 더 확실한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해서 사실이면 그것을 보고드려야지, 그렇지 않고 중간에서 보고드리는 것이 상당히 무리하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그 동안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오늘 이 문제로 환경처 주관으로 민간기관을 포함해서 6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수질검사를 또 다시 실시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외 TCE는…….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11월 19일자 좌우간 안 나온 신문이 없어요, 다 났는데. 이것을 수도기술연구소에서 한두 군데를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7월, 8월에 검사한 평균기준치가 발표가 되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왜 늦게 했으며, 이런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발표를 해 주어야 되지. 보세요, 서울 지금 천백만 시민이 수도기술연구소장의 멱살을 다 쥐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어요? 이런 유해물질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발표를 해 주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고 해야지. 지금 말이죠, 뭐 자꾸 은폐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수도기술연구소를 어떻게 믿습니까?

은폐는 아닙니다. 은폐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문제가 미치는 영향도 크고 또 실제로 지금 소양강에서까지 나오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류지역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수도기술연구소 산하에 있는 직원이 다 검사하고 그랬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확실하게 규명을 해야 됩니다.

보충질의 한번 합시다. 가만 있어봐요.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신문에 보도되기 이전에 적어도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는 보고를 했어야 된다고.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 되지.

사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납 검출이 지금 신문 그대로면…….

나중에 또 질의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본부장님 나오셔서 나머지…….

가만 있어 보세요.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수도기술연구소에서 보고한 대로 보면 보고서에는 지금 희번드르르하게 해 놓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다 증명이 되고 있어요. 지금 7·8월에 그 기기가 제가 정보를 들으면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기가 제일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7월, 8월에 검사한 것이 11월에 발표하면서 이것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를 잘 모르겠다고 소장이 이야기하면 서울시민이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가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모든 책임을 말이요 수도기술연구소장이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수치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발표를 해 주어야 됩니다. 또 기술이 어느 편이 낫든지 이것은 우리가 환경처나 우리나 똑같이 열심히 해서 사실은 사실대로 발표를 해 주어야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은폐하고 또 의혹이 가도록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소장께서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십시오.

은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을 올렸듯이 오늘 지금 다시 검사를 한번 더 합니다.

다시 검사하면 수질이라는 것은 매번 바뀌게 되어 있어요, 가장 갈수기 때가 문제입니다. 우리 상수원이 갈수기 때가 문제지,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아서 오염물질이 희석이 되어 가지고 수치가 덜 나오는 것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지금 7·8월은 우기 때입니다. 우기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저희가 규명이 안 되어서 몇 번이고 검사를 하고…….

그러면 수도기술연구소의 기사들이나 그 기기나 다 폐기시키세요. 우리 문닫아버립시다, 아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 어떤 오염 배출원이 공장이 있다든지 그런 데 같으면…….

이봐요. 지금 수도기술연구소의 예산이 9억원 이상을 쓰고 있다는데 9억원을 집행하면서 이런 것 제대로 검사도 못해낸다면 수도기술연구소가 무엇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낭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7·8월에 검사해서 11월에 발표된 것이 이것이 사실이 아닌지 뭔지 모르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런 답변이. 그 당시에 수질이 나빠서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이 비가 많이 와서 희석이 된다든가 해서 수치가 지금은 덜 나올 수 있는 문제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 옳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7월, 8월이 비가 많이 오는 때이기 때문에 더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가 난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조문진 위원님께서 5급 이하의 행정직과 토목직의 인사교류가 불가능한데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직원 사기앙양대책으로 현재 기업직을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요지가 있었습니다. 수도직렬에 대한 설치배경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수도는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로 전문성과 기술축적을…….

조문진 위원 들어갔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고 나머지 답변해요.

없는 분은 서면답변으로 해 주세요.

임동규 위원님께서 수도계량기의 구매단가가 너무 저렴해서 성능개선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아까 지금 현재 수도자재사업소장이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업계에서는 앞으로 지금 적정한 요금만 되면 상당히 기술적인 개선이 지금 현재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좋은 납품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도자재사업소장께서 얘기했지만 67년도에 말이죠, KS공업규격이 바뀐 이래 지금 한번도 안 바뀌고 그 기준에 의해서 계량기를 납품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저는 기업차원에서 볼 때는 아주 한심한 얘기예요,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누수율이 생산성으로 볼 때 불량률이란 말이에요, 불량률이 38%나 되는 기업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불량률 제로를 놓고 세계경쟁을 하는데 어째서 이 관리나 이쪽에서 있는 기관들은 이렇게 한심하게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67년도에 규격이 됐더라도 이것을 공업진흥청에 건의를 한다든지 또 관계기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서 스스로가 원가절감 차원에서 불량률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어떤 기준을 내부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한심하게 여기에 나와서 공업규격이 67년도에 만들어진 기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그 동안에 한 번도 안 바뀌어 그랬습니다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나는 이런 직원 우리 사회에 있으면 사회 망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본부장님도 한번 우리 모두가 같이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리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깨끗하고 맑은 물을 원활하게 공급하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자꾸만 물값이 1년에 756억원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물값을 인상시켜서 그것을 메꾸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기업차원에서 본다면 내가 사장하면 이것 적자 안 내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불량률을 줄이든지 방법을 개선할 생각들을 하나도 안 하시고 자꾸 물값만 인상을 하겠다, 또 이런 공업진흥청 규격에 의해서 받겠다 그러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제가 볼 때에 앞으로 수돗물 인상문제 때에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자재관리사업소장 얘기는 전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가 추후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동규 위원님께서 15년 이상된 노후관을 교체했는데 누수율은 3% 감소에 불과하고 개량 후에 다시 문제가 없도록 공사의 질적 향상과 가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관 공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상수도 공사는 지역별 수요량의 증가에 대비해서 장래계획 용량 등을 다 감안해서 지금 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계속 장래계획에 의한 시공이 되도록 직원의 설계요령 등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를 해서 좀 더 착실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동규 위원께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상수도 공사 및 자재 구매를 조달청에 통하지 않고 자체 집행함으로써 불용액을 감축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조달기금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해서 현재 예정가격 15억원 이상되는 공사의 단가계약된 자재구매는 조달청에 계약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을 요할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체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향후 조달청에 계약요청시에 조달 시기와 공사 진도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조달 문제는 정부기관에서의 관계법규 등을 전부 검토한 뒤에 이것이 지금 검토될 사안이므로 이 점은 앞으로 예의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본부에서 발족시 공사화를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공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은 없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성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당초에 전문성과 기술축적을 통한 수질의 개선과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공사를 설립하는 목표로써 88년 3월부터 정부차원에서 검토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89년초에 잘 아시다시피 극심한 지하철 로사분규 등의 발생으로 시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수돗물을 담보로 해서 노동쟁의 발생될 점을 우려해서 공사화로 하는 것은 오히려 지하철의 여러 가지 어려운 교훈으로 봐서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것을 공무원들의 신분으로써 하되 다만,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공기업체로서 지금 현재 발족이 되어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사항입니다. 통상 저희는 타 시·도 말하자면 6대도시와 마찬가지입니다만 연계된 사항으로써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문구 위원님께서 정수장에 근무하는 기능직 10등급의 15년 근무경력과 또 현재 정수장 근무자에 대한 제공하고 있는 관사현황과 입주자 자격여건 등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수장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10등급에 15년 근무경력의 월급 총액은 98만원이며 일반 기업체 근무자의 75% 수준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사 현황은 광암, 구의, 보광, 노량, 신월 등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 중에 신월 같은 데는 목조 와집으로써 1956년도에 된 낡은 관사로써 앞으로 개·보수라든지 직원 사기진작 등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후생시설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문구 위원님께서 수요가의 물이 나쁜 것은 옥내 노후관 때문인데 식수용 파이프를 별도로 설치할 대안은 없느냐 했는데, 아까 이것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옥내배관에 대한 노후관은 1차적으로 세척갱생을 하고 또 세척갱생이 어려운 사항은 음용수관만을 별도로 설치하는 안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오늘도 아까 제가 말씀을, 맑은 물 공급대책의 보고 일환이 바로 이 부분이 들어간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 염려스러운 부분을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궁산에 건설키로 한 배수지를 개화산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추진사항은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당초 강서구 가양동 궁산에 배수지를 건설할 계획으로써 사업추진 중 궁산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서 개화산으로 배수지 건설 위치를 변경키로 하고 제56회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상정되어서 의견청취 한 결과, 개회산에 배수지 건설을 반대함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반대민원과 시의회 검토의견을 고려해서 개화산 배수지건설사업 계획의 시행을 중단하고 정수장에서 직송으로 공급 가능한 한 간선 배수관을 부설해서 가양, 방화, 등촌 등 신규 주택개발지역에 대한 급수 수요에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별도로 지금 현재 이 민원을 저기하면서까지 별도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문구 위원님께서 한정된 수자원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질적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식수와 생활용수를 별도로 구분해서 분리 공급하는 방안을 독립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까 말씀한 그것으로써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현재 식수와 생활용수를 구분해서 분리 공급 자체는 사실은 현재 새로운 관을 모두 묻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은 별도로 식수용 관만을 별도로 노후관 관을 교체함으로써 맑은 물 공급대책에 갈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시설 자체가 송·배수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 가정배관까지 전부 그리 한다면 현재 교통의 어려움이나 또 막대한 시설투자 등 해서 현재로써는 장래에는 검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검토하기 어려운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됐어요. 다른 것 답하세요.

그리고 장문구 위원님께서 급수공사의 부담을 81년 8월에 정액제로 실시하고 실제 소요공사비 부담에 따른 각 수요가의 공사비 불균형을 이루는데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바로 이 점은 저도 동감입니다. 정액공사비가 오히려 지금 대형건물에 적용되고 있고 실제 공사비는 소형건물에 적용됨으로써 지금 현재 매년 물가인상을 여러 가지 감안하지 않고 그대로 인상만을 억제해 왔던 정액공사비는 오히려 오르지 않아서 큰 건물은 득을 보는 그런 불합리한 사항은 이번에 모두 다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문구 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절감계획 및 절감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전체를 서면으로 지금 내드렸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충 총액은 439억원 목표에 현재 398억원이 지금 현재 절감된 것으로써 지금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93년도 봉급인상분을 포함해서 3% 결원율을 유지해서 인건비 등…….

그것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 나머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장문구, 조문진 위원님께서 상수도본부가 문민정부 출범 후 현행 행정사무제도 개선과 관계법령 개폐를 통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추진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느냐 했는데 이 점도 저희들 개선 완료된 과제가 11건이나 있어서 대단히 의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 제도개선을 해 왔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수 수질 자동감시장치의 운영실태 및 향후 설치계획의 질문이 조문진 위원님께서 있었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아까 내가 힘줘서 얘기한 대민창구에서 불친절한 그러한 다른 기관의 예가 많아서 우리 상수도본부 산하의 사업소라든지 민원창구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직원들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적어도 우리 수도행정에 종사하는 3,700여 공직자는 모두가 새로이 태어난다는 각오로써 대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 직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중앙정부에서 환경 15조 예산을 책정한다고 했고, 또 상수도 정책도 개혁을 해야 된다는 말을 했고, 또 그 중에서 3조원이면 전국이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댐을 건설한 수 있는 이런 획기적 개혁을 할 시기가 아니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식으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을 했지만 이렇게 오염속에서 갈수기를 겪는다든지 또 몇 년을 한해, 비가 안 올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라도 식수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많은 양의 물을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식수하고 일반용수로 구분해서, 그리고 이것이 수도문화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해야 될 것을 늦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것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못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연구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수도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사항은 현재 중수도시설을 다 해 두고도 거기에 지금 현재 중수도에 대한 정수비용이 현재 수돗물값 보다도 더 비싸게 치기 때문에 활용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본위원이 4년 내내 이것에 대해서 추궁할 아주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추진해 주세요. 다음 분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조문진 위원님께서 원수 수질 자동감시장치 운영실태 및 향후 설계가 지금 현재…….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김형규 위원님……. 안 계신 분은 서면답변 해 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알죠.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김형규 위원님께서 상수도요금체계 개선 용의는, 예를 들면 가정요금 체계가 4단계로 되어 있는데 기본 10톤을 사용하는 서민이 51톤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내고, 영업1종인 구멍가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금체계를 이렇게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요금에서 조정요금으로 체계를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높은 요율로 되어 있던 사항이 상대적으로 다소 지금 현재 낮아진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앞으로 낮게 조정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정해서 좋은 의견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요금의 지금 현재 계단에는 그 상위요금은 기본요금의 계단에서 오버되는 부분만을 산정했기 때문에 같이 요율을 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다소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만일 20톤을 쓴다고 그러면 기본요금 10톤까지 쓰는 것은 기본체계를 받고 오버되는 부분만 가지고 지금 현재 요금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본부장께서 780원 하고 110원이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10톤까지는 780원 아닙니까, 51톤하는 사람은 2백 얼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톤까지는 780원인데 1,230원으로 요금이 인상되고…….

아니, 인상 얘기가 아니고 현행 급수조례.

지금 현재 기본요금 10톤까지는 7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톤부터 30톤까지는 110원으로 되어 있고…….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10톤서부터 51톤의 가정의 포함되어 있는 평균 톤당 153원이 먹힙니다, 153원. 아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53원이 먹히면 10톤까지 쓰는 물량은 5배인데 10톤까지 쓰는 물량에서 51톤이니까 5배 아닙니까, 물량이 5배 아니예요?

네.

그런데 지금 51톤 이상 쓰는 사람이 270원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51톤 이상 쓰는 사람은 평균단가 물이 153원짜리 물을 먹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51톤의 요금을 매기는 것은 그것을 기본요금 10톤을 계산하고 다시 10톤에서 30톤까지 초과되었을 때는 110원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또 오버되는 부분은 31톤 이후에 50톤까지는 다시 220원을 적용하고 누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본부장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증권을 얘기합시다. 예를 들어서 한 주당 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0원이 되었을 때 돈 많은 사람이 2,000원을 주고 잔뜩 사면 한 주당 평균단가가 인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위원님 말이죠,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낮게 조정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정은 하겠습니다만 요금 체계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형규 위원님께서 누수가 많은 노후관을 개량하는 등 유수율을 증대하면 생산시설에 많은 예비율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강북정수장등에 대한 시설확장사업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나라도 선진국, 특히 동경 같은 데도 지금 현재 시설을 지금 현재 일정 예비율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 지금 현재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2012년을 바라본 강북정수장 계획사업은 저희들이 91년도 그 이전에 용역이 되어서 91년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현재 59㎞ 관 중에서 27㎞ 관리 부설까지 되었던 사항이라서 이 점은 통수시기를 그 수요에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늦추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 원래 95년도에 통수시기를 96년도로 1차 늦춘 것은 이제 방금 말씀한 대로 상당히 시설의 용량이 남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집행되는 예산에 어려운 사항을 감안해서 늦춘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 점은 앞으로 통수시기를 조정해서 수요량을 감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치를 감안하겠다고 하면 지금 내년도 또 내후년도에 상당히 상수도사업본부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 확장비용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의 예산에도 통수시기를 1년 늦추어서 예산을 거기에 따라서 반영을 했던 것을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19만톤인데 앞으로 강북저수지 200만톤이면 819만톤이 되는 것이지요.

네, 문제는 이것을 지금 현재는 이것이 완전히 완성이 되어서 통수가 되었을 때 현재 저희들 거의 유효율을 제고하지 못하는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노양진이라든지…….

본부장 말이죠, 논에 가뭄에 물을 대는데 그 물길이 새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그 위에다가 보만 막는 것이 먼저입니까? 그래서 재정적인 이유가 우리가 넉넉하다면 별 문제이나, 지금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영등포정수장이니 뭐니 폐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대안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이런 시기에 그러한 것을 시도한다고 하는 것이 무모한 것이고 그것이 전시행정이다 이것이에요. 지금 오늘날의 6,900억원이라는 빚이 있는 것도 그 전시행정의 일환입니다. 가뭄에 물길을 대는데 물길을 잘 막았으면 그 때 물이 없어서 물물물 했던 것을 정수장 만들어 가지고 대는 것이 아니라 물길 막아서도 해결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오래된 통계는 못 봤습니다만, 90년 이후 통계를 보면 그 물길만 잡았으면 정수장 몇 개 안 만들고 이와 같은 큰 과잉투자적인 입장의 시각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도에 용역이 되어서 이 200만톤 규모의 정수장이 건립될 당시만 하더라도 수도의 절대수요가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절기면 물동이가 밤낮으로 줄을 서 가지고 어떤 물이든간에 물만 공급해 달라고 아우성을 쳤던 당시의 상황이었고…….

알았습니다. 그 논쟁은 그만하고.

그리고 80년도 이후 70년간 사실은 우리는 절대량이 부족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급수조례에 의하면 정액공사비 적용대상 지역은 고시하게 되어 있으며 2개동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정액공사비 대상지역으로써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한 적정한 공사비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단위 단지조성의 경우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이를 고려해서 정액공사비를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비는 급수조례 제8조에 의해서 비용부담을 하고 동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정액공사비와 정액급수공사 실시지역 및 특정지역을 고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의 급수가능 지역은 정액공사 실시지역으로써 고시되었고, 종로구 평창단지 외 1개소는 특정지역으로써 고시해서 급수공사비를 적용하고 있는데 아울러 특정지역을 제외한 정액공사, 급수공사 실시지역에 대해서는 건물에 따라서 단위 면적당 또는 세대당 공사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단지조성의 경우에 사용시행자가 단지내에 있는 배관을 스스로 시행토록 조건을 부여하고 인가토록 하고 있어 실제 이들의 실제 공사비는 오히려 기존주택 지역보다도 적게 소요되는 실정이나 이를 감안할 경우에 기존주택에 대한 부담증가가 예상이 되어서 이를 반영치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별히 단지조성으로 공사비 이외 필요한 시설비가 정액공사비보다도 과다하게 소요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특정지역으로 고시해서 수요가 부담으로 당해 지역에 급수시설을 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서울시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공사비 부담을 제반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를 검토 반영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검토가 완료될 경우 이를 반영토록 하고 그때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고시지역을 85년도에 고시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85년도에는 이 고시가 적법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적법한 것입니다, 이 급수조례에 의해서. 그러나 이 공사할 때마다 정액공사는 해야 된다, 정액공사비를 받으려면 실시지역을 고시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와 같은 논거에 의해서 서울시를 2개동을 빼고 나머지를 전부 정액공사비로 공사비를 수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다 같은 급수조례 제1항에 의한 정액공사비는 이것으로써 적용을 하고, 제2항 전단부분과 후단부분에 대한 문제는 서울시민이 어느 하나 실제 공사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급수조례의 적용을 정액공사라고 하는 것은, 실시지역을 고시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위 신개발지역에 신수요 물량을 충족급수하기 위해서 거기는 특별한 공사비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정액공사비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고, 제8조제2항에 있는 그것은 실지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액공사비는 공사가 다 끝나더라도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8조제2항에 있는 이 공사비는 실수요자가 수도공사를 개수공사를 했을 때는 실지 비용만 물고 나머지는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를 정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고시지역으로 보면 이 구역 외에는 다 정액공사비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수도공사를 하는 공사비 징수가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나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이것이 공사한 영수증입니다. 지금 제가 제시한 그 자료는…….

지금 급수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 서면으로…….

아니야. 이것은 급수조례를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민 전 가구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공사설명을 할께요. 약 5m되는 수도관을 13㎜짜리를 20㎜로 개수공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 수도전에서 자기 집까지 3m 공사하는 것이고 집안으로 2m 들어가서 계량기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서 수도공사를 13㎜를 20㎜로 교체해 다오, 이러한 신청, 다시 말하자면 급수조례 제8조제2항 후단에 해당한 공사입니다. 그러면 이 급수조례에 의하면 분명히 수요자가 신청에 의한 공사비는 정산을 해서 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m 공사하는 것을 공사비 74만원에다 수도공사 17만원 약 91만원, 서민이 기왕에 놨던 13㎜를 20㎜로 5m 바꾸는데 100여만원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게 하는 이런 수도공사는 있을 수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급수조례를 여러 번 읽고 해석을 해 봐도 제8조제2항에 있는 이 공사비만큼은 정산처리하는 것이 맞고, 제8조제1항에 있는 정액공사비는 지금 제10조에 의한 실시지역을 고시해서 그 지역에 따르는 정액공사를 받아서 이것은 공사비가 적게 들어도 내주지 않는 것이에요. 제8조제2항 전단 2단은 공사비가 남으면 실지 들어간 것 하고 나머지를 내줘야 돼요. 이러한 급수조례를 여러분들이 잘못 적용하고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부장께서 설명해 보세요.

급수부장 전기택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급수공사에 대한 정액제가 81년 8월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된 이래 한 번도 여태 개정이나 어느 손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임시회의에서 김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고 해서, 이번에 전 급수공사 정액공사에 대한 용어 자체에서부터 공사비 단가 또 실시요령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되어 가지고 오늘 계약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연말까지 적어도 모든 문제를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여러 고견에 대한 것도 저희가 참고를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면 좋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급수부장 설명을 듣고 보면 상수도본부가 이 급수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한 공사비에 대한 관계조례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으름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시내에 있는 시민을 이 부당한 공사비를 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 바로 지금 증거입니다.

그것 다 환수해 주세요, 정산해 가지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8조제2항에 의해서 실비로 받았던 것은 저희가 정산을 했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됐어요. 다시 개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답변하세요, 본부장님 나오셔서.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카피를 한 것인데 이 급수공사 승인 및 공사비 납입통지서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고쳐야 돼요. 상기납입 기일 내에 급수공사비를 납입치 않을 시에는 급수공사를 하실 의사가 없는 것으로 승인, 취소처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법 제18조에 있어. 급수의무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공급계약의 청약을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약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물을 먹기 위해서 공사를 해야 겠다 이런 신청이 있으면 바로 청약입니다. 이것을 거절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공사대금 안 내는 것이 정당한 사유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 수도법에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수도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정수장의 고장에서 물을 공급할 수 없는 형편이거나 이럴 때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공사비 안 낸다고 그 공사를 안 해서 그 사람 물을 못먹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게재문구는 즉시 고쳐야 됩니다. 즉시 고쳐야 돼요, 이것이 소위 권위주의야.

앞으로 고친다고 그래요.

어째서 수돗물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구 자체도 시정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지적한 당해공사에 대한 문제는 적절히 조치해 주세요.

김석판 간사님 질의하실 것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미흡한 점은 서면답변해 주세요.

김석판 위원님께서 93년도 세입예산 6,325억원 중에서 부채예산이 2,700억원 중에 9월말 현재 396억원의 수입으로 현재 15%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공채발행 규모가 1,955억원 중에서 96억원만 발행되어 있는데 이처럼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부채수입 2,700억원 내역은 투융자기금 750억원과 공채 발행 1,950억원이 틀림없습니다. 93년 9월까지 공채수입이 저조한 이유는 연도 중에 조기 발행하면 이에 따른 이자가 부담이 되고 또 가급적이면 이자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연도 말에 발행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년도 중에 사업집행에 소요되는 부족자금은 지방재정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로부터 850억원을 전용 활용함으로써 조기 공채 발행에 따른 이자를 억제하려는 조치였고, 또 투융자기금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써 이자율은 대단히 쌉니다. 연리 7%이고 또 상환기간도 15년 거치 5년 균등상환규모로써 공채발행보다도 우선하며 9월 중 300억원을 우선 융자받아서 사업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우선 충당을 했고 남아 있는 455억원은 11월과 12월에 지금 전액 융자를 받을 계획이며 이자율도 지금 높은 13% 정도로 해서, 상환기간도 대단히 짧은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해서 되도록 원리금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55년에 공채발행도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연말에 1,500억원 규모로써 지금 발행을 하면서 일반 시중금리 13.5%보다 더 낮은 1.6%가 낮은 지금 현재 서울시 금고인 상업은행에 600억원을 인수할 그런 계획까지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채발행을 지금 현재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자와 원금을 줄이는 한 방법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인상의 법률적인 절차는 무엇이며 이번에 대폭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92년 12월 30일 이전에는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상·하수도요금 인상은 사전에 경제기획원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2년 12월 30일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개정이 되어 이 모든 요금 중에서 상·하수도요금만은 이것은 삭제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요금인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내무부에서 인상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저희들에게 정해 주는데 금년에 10월에 나온 가이드라인을 보면 요금간의 격차를 5배 이내로 줄이라는 가이드라인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구체적인 인상률에 대한 사항관계는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요금인상에 대한 법률적 절차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행정지침입니다. 지침인데 지금 요금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배 내지 8배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세금과 달라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원가를 전제로 하는 요금책정이라면 어떻든간에 각 요금 6개의 종류 중에서 6배 내지 7배까지 차이가 나느냐…….

그러니까 본부장은 내무부지침을 따를 작정이요, 지금?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참고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나 되는 지침이에요?

그리고 그 이론의 논리적 근거는 저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세금과는 역시 달리 같은 수도요금에 같은 원가에서 된다 하더라도 어떤 종류는 323%의 높은 것이 있고 어떤 것은 40% 미만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저희들은 듭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조정할 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좋은 의견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첫 번째 답변하신 93년도 예산관계를 질의한 것은 지금 앞으로 예산심의에서도 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내지는 정부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실질상 말하자면 회계연도를 1년씩 일을 늦춰가고 있다. 연말에 모두 그것을 집행해서 그 당해연도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익년도에 하는 그런 현상이 아주 보편화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지양하는 뜻에서도 이것은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질의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3,410억원밖에는 조정액이 지금 현재 9월말 현재 안 돼 있어요.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근 50% 불과한 그런 액을 지금 하반기 다 끝나가는데 이렇게 되었다. 결국은 금년 예산 집행을 실질적으로 94년도에 다 한다는 그런 뜻밖에는 더 되겠느냐, 이것이 행정의 비능률을 이런 것이 적시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데이터가.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내용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년초에 지금 책정되었던 사업에 대한 불용액과 사고이월금액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빌려쓰는 원리금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이제 방금 그것을 공채발행을 년말에 하는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실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합리화를 위한 상수도 전산화 계획, 지금 현재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90년 이후에 지금 상수도사용료 분석관리업무를 컴퓨터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재정회계 분야에 대한 세항, 세목별로 예산편성 집계, 공사관리로써는 수탁공사에 대한 설계 전산화, 인사 및 급여관리에서는 인적관리와 급여관리, 또 생산관리 분야에서는 수질자동감시장치 등이 지금 컴퓨터에 의한 전산화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3년도의 추진실적은 과징업무 현계 전산화 개발과 수처리 자동감시장치의 전산화, 그 다음에 94년도에는 직원 전산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전담 교육장 설치 운영을 함과 동시에 아까 염려하셨던 자산관리도 전산화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선 일반기업에서 전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부서에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우선 자산운영이 범위가 많고 또 자재만 하더라도 엄청난 량과 품목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현재 어디 어느 구석에, 어느 사업소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본부장이 알아야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 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정권이 바뀌거나 수장이 바뀜으로써 사실상 유동이 적은 하위직, 전문직 공무원은 알고 있는데도 그런 체제를 갖추지 않음으로써 과거에 기초조사하고 용역주고 계획하고 또는 미래에 재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그냥 없어지고, 사람 바뀌면 버려진다, 무용이 된다. 이런 것을 반복하지 말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위원님.

장문구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질의 중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어요. 앞으로 큰 요인이 될 수도요금 현실화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문제인데 아까 내가 질문에 그랬어요, 유수율이 62.30%이고 무수율이 38%가 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과거는 관리 노후해서 누수해서 이렇게 많이 되었다고 해서 돈을 투자하고 배관을 만여 ㎞를 갈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줄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을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그 원인을 모른다. 도수냐 계속 누수냐, 아니면 배관을 안 갈고서 갈았다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난 답변을 확실히 못 들었는데 이것 서면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효율과 무효율 가지고 오늘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저희들 서면답변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하셨으니까 서면답변으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안 끝났어요, 아직 김석판 위원님?

김석판 위원님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대형공사의 경우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함에 따른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애로사항과 그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상수도본부의 소관 대형공사는 우리 본부에서 직접 발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부가 직접 발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나 지하철건설본부는 저희들 공사와 경합이냐, 안 그러면 유관되었을 때만 거기에서 같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장 같은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직접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로 서울특별시 수도자재사업소는 내일 오후에 또 소장은 나오셔서 내일 오후에 위원님들의 보고에 대한 답변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이전에 수도기술연구소장은 수질검사결과에 대한 박인호 위원 답변에 앞서 수질검사 보고지연에 대한 서울특별시 수자원관리위원회 앞에서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서셔서 사과를 해 주십시오.

수도기술연구소장입니다. 상수원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저희가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수돗물의 앞으로 수질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수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 그런 발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의무나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대외적으로 신문에 이렇게 발표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저희는 처음에 아까 말씀 올렸듯이 그런 문제를 그 원인규명을 먼저 하고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합시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시정하고 천백만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 추진에 한층 더 노력하여 활기있는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소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