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개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천백만시민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충실히 수항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의 당면문제들인 주차장, 묘지, 공원, 유료도로 및 지하상가 등 시민의 문화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들로서,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끼고, 궁금했던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질의하시고 시정을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진정한 민의가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생활의 질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함을 깊이 깨달아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코자 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답변할 수 있는 관계임직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한 후 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1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난 1년간 저희 공단의 추진업무 전반에 걸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게 된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저희 공단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변화와 개혁의 대열에 동참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고자 진력하였습니다. 미흡하기는하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찾아서 개선하고, 인력과 예산의 절감 등 감량경영에도 힘쓰는 한편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자정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산3호 요금소 사건과 같은 자정의 아픔도 경험하였습니다. 이같은 개혁작업은 개선여지가 있는 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지도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8회에 걸친 임시회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많은 사항들이 공단이 변신하고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중요한 변화와 개혁의 시기에 시정발전올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단의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감사 구상서, 총무이사 김진천, 영업이사 김극기, 기획실장 최국영, 총무부장 고명도, 영업부장 김희산, 관리부장 김경준, 감사실장 김삼진,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손행조, 견인차량보관사업소장 현정균)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공단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충실하고 내실 있는 질의를 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이사장 및 관계임직원께서는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먼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금화공영에서 주차장 구획선 정비공사한 입찰서류하고 또 신일건설에서 륙각정 단청공사한 입찰서류 그리고 수목 외두수술공사를 나무병원에서 입찰한 입찰서류 또 축구장 보수공사 한림개발에서 수의계약한 입찰서류, 이 네 가지 서류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최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덕 위원입니다. 이 성동구 제 지역에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같이 모시게 된 데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우리한테 보고한 것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비슷한 과정인데 제가 일문일답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청계8가에 건축 중인 시설관리공단 청사는 현재 공정률은 아까 말씀하셔서 대강 알겠는데 완공예정일도 알겠고, 건축면적도 알겠고, 건축물의 건폐율도 시방 보고에 의해서 제가 또 봤습니다. 공사 감독관리 몇 명이 있고, 감리단이 몇 명이 있습니까?

최종덕 위원님, 이사장 답변을 앉아서 답변하시기를 양해합니까?

아니, 답변대에 나오세요.

이사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십시오.

지금 최종덕 위원님께서 물으신 저희 공사 감독관은 영선과장 포함해서 5명이고, 그리고 감리단 상주인원 역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여기서 직접 감리를 합니까?

조달청에서 감리를 합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감리를 하는데, 내가 이것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왜 감독을 안해요, 이사장님, 왜 감독을 안해요?

감독하고 있습니다.

감독하고 있어요?

네.

시방 20층까지 올라간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거기에 파이프 배관에서부터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아마 12종목이 올라가야 될텐데 본위원이 지난 번에 현장에 가 보았을 적에는 감독관리고 감리일지고 제대로 해 놓지도 않고, 그래서 공사를 청부맡은 회사한테 그냥 다 아주 감독하고 감리하고, 다 맡긴 줄 이렇게 나는 알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덕 위원님께서 공사를 걱정하셔 가지고 현장에 들르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감독일지에 우리 영선과장 결재가 누낙된 사실이 지적이 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이사장님. 월급은 서울 시민이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감리일지고, 감리관리 없는 현장에 무려 공사비가 185억원이라는 평당 330만원이라는 이런 대공사를 하는데 감독관도 없고 감리일지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내가 감독일지는 사람이 없어서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이래 가지고 시방 이사장님께서 세명을 하는데 내가 볼 적에는 다 거짓말로 보여요. 여기 설계변경을 몇 번이나 했어요?

양해해 주시면 잠깐 제가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한테 여기서 거짓말하려고 했다가는 안 돼요. 내가 여기 증거서류까지 있으니까. 저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오늘날 서울시 공무원,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뭐 2급 짜리 공무원 근 100명이 불정을 했다고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우물우물 넘기려고 해서는 용납 못합니다.

설계변경은 5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5차의 설계변경했으면 엄청나게 돈 풀었고만, 처음에 낙찰가격이 얼마예요? 맨 먼저.

최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여기 실무자료가 많이 있어서 영선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맨 처음에 회사에서 낙찰가격을 이사장님이 모르세요. 현재는 330만원이 되었으니까 4번 설계변경했으면 얼마나 올랐나 한번 계산 즘 해 보려고 그래요. 빨리 좀 해 주세요.

당초에는 163억원으로 낙찰이 되어서 5차에 걸친 설계변경에서 178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45억원 늘었고만.

아니, 14억 9,000만원입니다.

130억원이라며?

아니, 163억. 130억원이 아니라 163억원이고 또 설계변경되어서 178억원이니까 14억 9,000만원이죠.

그러면 16억 밖에 안 들었다 이 말씀이에요?

14억 9,900이니까 15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방 서울시에 건물 짓는 것을 보면 330만원이면 고단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회사하는 사람들한테 대강 물어보면 330만원에 5,000여평이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내가 추궁하고 싶은 것은 시방 가장 그 건물에 대해서 중요한 시기에 감독관리라든가 감리가 없다는 것은, 1명인가 앉아서 근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180억원이라는 그런 대공사를 하면서 감독관리나 감리단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난 번에 그 사람들 월급 주었어요?

네, 월급 다 주었습니다.

왜 감독일지나 감리일지에 기록도 안하는 사람들 왜 월급 주어요? 조그만 열 댓명이 하는 중소기업도 그날 출근하면 출근박에 도장을 찍는데, 소위 공직자들이 일지에다 기록도 않는 사람들 왜 월급 주어요? 내가 더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만서도 앞으로 남은 공사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도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합니다. 시방 마무리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그 직원들이나 여러분들이 내집같이 생각하고 이것을 좀 착실히 해 달라는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여기 내 지역이지만 질문 좀 해야겠습니다. 입장료와 수입김, 아까 전부 세명하는 것 여기서 자료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침 5시부터 7시까지 무료로 들어오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약 1,000명에서 1,300명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놀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중곡동, 화양동, 구의동에서 성동구에서 가장 부유층이라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어린이대공원에 오는 분들이 대개 중류이하 사람들이 일요일이면 어린이들을 데리고 갈 데 없으니까 어린이대공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조예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해도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1,300명씩을 특혜를 줍니까? 내가 이 소리를 하면 주변에 여기 오는 분들한데 맞아 죽을는지 몰라도 이것은 공평치 않습니다. 700원 입장료의 다만 반이라도 내서 어떤 표시를 해서라도 한번 숫자를 따져 보세요. 1,300명에 한 달이면 얼마고, 1년 반만 한 달에 1만원씩 받아도 얼마인가?

만원씩이면 1,300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얼마요?

1억 한 5,000만원 됩니다.

1억 5,000만원이면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 월급은 다 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소리를 해서 밖으로 나가면 나한테 욕을 할는지는 몰라도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성동구에서 가장 부유층의 사람들이 그것을 와서 아침에 조깅 와서 자기네들 실컷 즐겁게 하고, 저 동대문이나 예를 들어서 도봉구나 갈 데 별로 없는 사람들이 어린이대공원에 애들 데리고 오면 입장료 딱딱 받고, 앞으로 이사장님께서 이것을 잘 연구 검토해서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검토해서 전부 입장료를 반이라도 받는 방향을 취해 보세요.

네, 정말 이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입장객 중에 국민학교 학생까지는 무료고, 또 65세 이상이 무료입니다만 새벽에 들어오는 이 1300여명에 대한 입장객에 대해서 88년 8월부터 무료화가 되었는데, 요즘 저희들도 참 이것을 유료화했으면 하고 가슴을 앓고 있었습니다만 최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과 격려를 해 주셔서 이것을 유료로 추진하는 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폐 근교에 7개의 자연공원이 있죠?

네.

입장료 받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잠깐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 자연공원은 입장료 받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서울에 시립묘지 재활용 대상 묘수와 현재 재사용 신청수, 신청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대상에서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 57% 되어 있습니다.

12월말까지요?

10월말까지입니다.

납골당 수용규모는 얼마입니까? 한 달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관능력이 3,976위인데요. 지금 3,290위가 지금 되었기 때문에 잔여가 686기밖에 보관능력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납골당에 수용 묘가 부족한 실정인데 이에 따르는 대책은 무엇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요전에 장묘장 시찰하실 때 그 아래 마당이 있습니다. 밑에 마당에다가 5,000위 수용규모의 납골당을 신축하는 것을 설계를 해 가지고 고양시의 건축허가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 시산하 종합건설본부에서 내년초에 착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방 화장터에 말이에요, 보관된 시체가 있지요?

없습니다. 바로 화장을 하기 때문에 보관된 시체가······.

아니요. 그냥 갖다가 팽개치고서 가는 분들 거기에다 보관하는 데 있잖아요? 탱크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보관하더고만요?

탱크, 그렇게 보관하는 것 없습니다. 보관할 수도 없고요.

둥그렇게 콘크리트로 해 놓고 거기에다가 시체 갖다 놓고 그냥 뺑소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화장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보관을 하더만 그래요? 그게 없습니까?

시체는 없습니다.

보관시체가 없어요?

네.

화장터에다 시체 갖다놓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지요? 화장터에다.

그런 사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다는 것은, 본인이 직접 봤습니다. 보았는데, 하루에도 2구, 1구는 평균 그렇게 놓고서 그냥 도망가는 것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본위원이 질의를 할 것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또 다른 위원도 해야겠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정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은 위원의 질의에 메모하시기 위해서 질의하는 동안에는 착석해서 질문에 대한 메모를 해 주시고, 답변시에는 반드시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에 질문하시는 위원이 지정을 해서 일문일답으로 지정을 할 때에는 답변대에 서서 일문일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하보도 내에 227개 점포임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점포당 법적 계약기간은 계약서를 참조를 하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점포임대자로부터 공개추첨에 의해 가지고 임대가 계약이 성립이 됐는데 공개추첨시에 임대공고방법이 게시공고로 되어 있습니다. 신문공고라든가 보다 넓은 공고게시방법을 택하지 않고 지하보도 내에 게시공고를 하는 것은 사실상의 공모제한 및 많은 다수 사람의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최초계약자가 아닌 불법적인 제3자 경영권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점포라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소위 말하는 비공식적인 권리금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닌지 또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실예를 들면 해외이주를 했을 때도 명의변경이 회수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임대차계약서 제8조를 보면"을은 임대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의로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또한 임의양도 및 전대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임경영방식을 행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귀 공단에서 제출해 주신 명의변경신청서 내용을 보면 많은 내용이 명의변경자들 스스로가 위임경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이렇게 명의변경 신청서류가 들어왔을 때 본 계약서 조항대로 위임경영이 사실상 이루어졌더라면 그것은 환수조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자 김정애가 일신상 피치 못할 애로사항으로 운영에 지장을 받고 있던 중 당시 종업원인 이문자가 운영책임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사유서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임경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또 하나는 호수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상업을 하는 이영자는 실질운영자인 임옥순의 동생부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것은 벌써 동생의 부인으로 해서 이영자씨는 사실적인 원 계약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임옥순씨 스스로가 자기가 실질운영 소유자다라고 스스로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점포로 전환한 바 실질운영자인 누구 누구에게 명의를 변경해 달라, 이것은 내용으로 보면 원 계약자와 실질운영자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8조에 위임경영방식을 행할 수 없다 하는 이 조항과 모순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답변을 바라고, 행여나 여기에 내용을 보면 장사가 잘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돼서 경영수지 악화와 또 일부는 사업부진이다 하는 것이 다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사가 안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장사가 안 되는 그 놈의 점포를 부자지간에 부부간에 모녀, 고부, 자모, 자부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친인척들에게 전대가 됩니다. 이것이 저도 압니다만 일반적인 상업용 민간인들이 행하는 그러한 점포라면 점포가 임대될 때마다 수억의 프리미엄이 붙어 가지고 넘어가는 것도 점포에 대한 통상개념입니다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공익시설의 그러한 점포를 형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만에 하나 수억의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간주를 했을 때, 우리 여기 계약서 조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익상 필요할 때 환수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환수를 했을 때 그 분은 프리미엄 내지는 그러한 권리금에 대한 권한은 일체 항사를 못하고 임대보증금만 회수를 해 가지고 나가게 됐을 때 그러한 문제점 발생을 이사장께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렇게 하고, 또 다행스럽게도 권리금이라는 것이 붙지 않았다면 추후에라도 그러한 사례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미 많은 이런 전대나 임대로 넘어갔을 때 권리금이 수천에서 수억이 붙었다면 또 그러한 정보를 들은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후에 제가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주차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견인차량 25대 중에서 21대는 구청으로 파견하고 4대만 직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그렇게 견인되어 가지고 온 차량에 대해서 견인차주로부터 보관료를 받습니다. 받지요? 보관료를. 그런데 견인차 기사가 견인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뒤에 다가 붙들어 매 놓고 견인을 안해 가고 상당한 시간을 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차주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차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끌고 가려고 하다가 금방 나오실 것 같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면서 차를 풀어주면 그 시민에게 감사의 칭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기사는 내가 안 끌고가는 대신에 끌고가는 돈은 나한테 달라 해서 기만원씩을 받는 것을 본위원이 직접 봤습니다. 자, 이러면 그 차주는 보관소까지 갔다가 다시 끌고 오는 수고를 덜어서 감사하게 생각할지, 아니면 기가 막힐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그것이 민간견인차든 우리 또 서울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유했던 차량이든 간에 일단은 우리 서울시가 주차단속을 너무한다 이렇게 욕을 하면서 돈을 냅니다. 욕먹을 것 먹고 그 차주는 돈 낼 것 내고 글쎄, 보관료를 안 냈으니까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사는 부수입이 생기는데, 우리 공단은 그러면 욕먹을 것 다 먹고 저렇게 주차설비 만들어 놓고 보관료도 못 받는다 하는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것은 그러한 보관료 받고 안 받고 하는 차원이아니라 모든 주차단속에 대한 욕을 우리 서울시 또는 시설관리공단이 먹는다 했을 때, 이러한 기사들의 불법행위를 이사장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는지 또 모르고 계셨다면 앞으로 25대의 우리 차량기사를 포함한 민간견인업자를 전부 다 모아서 이러한 것을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장정일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장위원님,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좋습니다. 이사장님, 답변을 길게 하실 것이 없어요. 이 위임을 인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제가 해역을 잘못한 것인지 그에 대한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내용만 말씀을 하시면 하고, 주차견인 불당징수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계셨는지, 또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만 대답을 하세요.

첫번째 물으신 지하상가 상점의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은 상가관리규정 제15조에 보면 임차인의 사망, 해외이민, 기타 사정으로 신청이 있을 때는 신청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는 명의변경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또 경영인과 임차인의 구분은 임대계약서상의 명의와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조해서 동일하지 않으면 이것은 부당한, 불법한 운영으로 보아서 그것을 조사해서 그것이 확인되면 명도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계약자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고 되어 있는 자료도 여기 있습니다. 원 계약자와 운영자가 같다는 이야기는 계약자와 사업자등녹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더라도 여기 본인들이 실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계약은 내가 했고, 영업감찰은 제3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 영업감찰 주인한테로 좀 명의변경을 해 달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위원님, 혹시 새서울지하상가 아니겠습니까? 시청앞에서 을지노 6가까지의 지하상가 중에서 관리규정이 새서울지하상가하고 또 여타의 을지로내의 지하상가하고 규정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위임경영 내지는 원 계약자가 다르다고 인정을 안하십니까?

그런데 새서울지하상가의 경우에는 그것이 넘어온 경위가 여러 가지 긴 사유가 있습니다만, 새서울지하상가의 상점계약 내용을 보면 새서울지하상가 상인 전체의 동의가 있으면 번의를 해서 명의변경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또 계약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변경사유가 이것이 아마 변경사유 목록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 사람들한테도 알려주었나 보아요. 경영부실로, 가정사정으로 똑같아요. 이것 보세요. 가정사정, 가정사정, 가정사정, 경영부실, 경영부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사 안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권리금이 한 푼도 안 붙는데 자식이 아버지한테 이 사업하라고 넘겨줄 수 있어요? 권리금 문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프리미엄 문제.

새서울지하상가의 경우에 상가 점포주 전원의 동의가 있고, 이것을 가지고 번의해서 명의변경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 심의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프리미엄같은 것을 과도하게 붙였는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프리미엄 같은 것을 과도하게 붙여서 했다, 이런 것은 심의 때 명의변경을 해 주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하보도 내 상가는 프리미엄 1건도 없었죠?

네, 지금 발견은 못했는데요. 아까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부자간에 넘기는 것은 저희들도 그것은 장사가 안 되는데 무엇 때문에 넘기느냐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부자지간에 넘기는 것은 장사가 잘 되고 권리금이 있으니까, 남 주기는 아까우니까 부자간에, 모녀간에, 고부간에 이렇게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이렇게 장사가 안 되어서, 사유서입니다. 사유서를 놓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가 안 되어서 경영불실로 인해서 제3자가 들어올 때 그런데 그 사람이 장사를 같이 해 왔어요, 동업자로. 해오던 사람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인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하죠? 그것 깊이 파 보셔야 돼요.

그것은 뭐 장위원님과 동감입니다. 두번째, 주차단속하는 것 견인차 기사들의 부조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견인차의 대상차량을 달아놓고 기다린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견인차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민간차량과 경찰청차량, 공단차량이 있는데 어디 것을 불문하고 저희가 아까 민간업체하고도 간담회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민간인, 경찰청 견인차량 기사들을 앞으로 전부 날짜를 정해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공단소속 견인차의 기사가 그런 일이 있는 것이 발견되면 이것은 엄중한 징계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지로 있었습니다. 있었으니까, 차후에 우리 시민이 그러한 일로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이사장님께서는 각별히 기사들하고 견인업자들에게 주지를 시켜 주시고, 끝으로 위임경영 방식은 행할 수 없다고 이 계약서 조항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지금 추후라도 명의변경신청서가 들어오면 이사장님이야 직접 가실 수 없죠.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을 보내서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적법한가, 아니면 그러한 권리금 때문에 위임경영하는 형식을 밟은 것인가, 실지로 보면 상당수 점포가 위임경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로 이렇게 써서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면 적당히 도장 찍어서 오케이, 오케이 해서 전부 다 넘어간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하상가 중에서 아까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청앞에 있는 새서울지하상가와 또 연결되어 있는 을지로6가까지의 지하상가의 점포들에 대한 점포 관리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합된 획일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지금 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감사합니다.

이종학 위원 질의하세요.

주요업무보고 17페이지를 한번 이사장님 보아주세요. 거기에 보면 민간견인차량이 124대, 우리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25대, 경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마 35대입니다. 민간업체에서는 16만 5,000대라는 많은 숫자를 견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공단은 아주 실적이 저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공기관리라고 볼 수 있는 경찰에서도 우리보다 몇 배나 많은 견인차량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5대를 가지고 5,900뿐이 견인을 못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가, 그리고 각 구청에 현재 파유하고 있는데 21대를 아예 이렇게 실적이 저조할 바에는 각 구청으로 이관을 시켜 주어서 견인대수를 많이 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보고드릴까요?

네.

지금 민문견인차량의 견인실적과 저희 공단소속 견인차량의 실적을 대비해 보면 저희 공단소속 차량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내용을 원인서부터 보고를 드리면 90년 4월2일부로 이 견인차량을 운영하는 것을 인수할 당시 이 단속권 부여를 전제로 이것이 신설이 되었는데, 창설 이후 단속권 부여에 관한 법 개정은 철회되고 단순견인 이동업무만 수항하도록 결정되어서 견인활동과 저희 공단 차량은 각 구청에 파견을 해서 그것이 시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시의 업무지침에 또 보면 각 구청에 파견되어 있는 이 차량들은 불법주차에 대한 홍보활동 그리고 또 아무 데나 버려져 있는 방치차량, 폐차량을 수거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생각할 때에 민간차량하고 저희 공단소속 차량하고 이 실적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독려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원인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속권을 갖고 있는 것은 구청입니다. 구청의 여직원들, 전문단속요원들이 있는데 이 연계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업체와 구청이라고 생각을 하면 민간업체와 같은 조건입니다. 민간업체에서도 단속요원이 스티커를 붙인 후 30분 후에 견인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 파견되어 있는 견인차량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단, 여기에 보면 같은 공기관인 경채보다도 경채의 반입니다. 그리고 민간업체에서 견인하는 배가 1. 몇 배 정도 되면 모르겠지만 무려 5.5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구청으로 이관을 시켜 주든가 아니면 구청에 파유 나가 있는 견인차량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아예 다시 귀속을 시켜서 좋은 방법이 없는가 견해를 한번 답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아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21대가 있지만 나머지 4대도 구청에 파견을 시키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전부 구청에 파견되어 있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별로 완전히 이관을 시켜서 단속권을 갖고 있는 구청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1단계로서 나머지 4대도 각 구청에 이관을 곧 하게 된다는 것을 보고드린 것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의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백의종 위원입니다. 공단 이사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주차감시원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감시원은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감시원을 관리하는데 다방이나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주머니를 뒤져서 불정을 잡아낸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보고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만이 직원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인지, 참으로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사장님께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최흥철이라고 하는 직원이 이 사람이 1984년 8월 입사해서 92년 1월 22일 그러한 것을 연유해서 해고된 사실이 있고, 또 이 사람은 억울해서 이사장님께 진정서까지 내서 명예를 회부하고, 퇴직한 사유에 대해서 부직을 원하고 있는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정서 내용을 보면 출근을 할 때 자기 아내한테 돈 6만원을 주머니에 받아 넣어 가지고 와서 마침 그 돈이 감시원한테 적발이 돼서 착취한 돈으로 오해를 받아서 결국에는 퇴사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자기 어머니가 혈압으로 아파서 혈압약과 또는 거기 필요한 약을 사기 위해서 아내한테 그 어려운 돈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침 감사실에서 직원이 둘이 나와 가지고 다방으로 끌고가서 조사를 한 것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물론 감사실에서 감시원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조사를 했다고는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다방이나 화장실에까지 데리고 가서 주머니를 턴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문민시대에 접어들어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를 회부시켜줄 그런 용의는 없는지 이사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나이가 지금 현재 51세입니다. 약 8년을 공단에 몸을 담아서 천직으로 알고 근무를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아침에 오인된 그런 사실로 인해서 과연 천직으로 알고 있는 직장을 그만 두어야 되는 것인지, 또 설령 그러한 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명확히 더 조사를 해서 명예를 회부시켜 주고 또 복직을 해 주어야만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주차감시원에 대한 관리방법이 어떠한 과학적인 방법이 이루어져야 할텐데 그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관리공단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들이 이사장실을 접했을 때 오늘 15명 건설위원회 위원이 감사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았을 텐데 위원들 좌석이 없어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나중에는 다른 데서 의자를 끌어다가 앉는 이런 번잡한 광경을 봤을 때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점은 조그마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도 사전에 염두에 두어서 앞으로는 그러한 모양새 좋지 않은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차감시원에 대한 감시방법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과학적으로 해서 인권을 유린 당하지 않고 명예를 또 짓밟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종 위원님께 제가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시가 넘었는데 오전 중에 발언신청하신 위원님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위원님 중에서 일문일답하실 위원님은 오후에 하시고, 질문만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하고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오전회의 종료가 되는 순간입니까?

아닙니다.

이왕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것이니까 기회를 주세요.

네, 말씀하시지요.

자료요청 사항인데요, 위탁운영사업현황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각 매점별 면적이 표시된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입명세서에 있어서 자체사업과 대항사업에 대한 수입항목 외에 기타 및 잡수인내역에 대한 명세서 두 가지 요청합니다.

손윤준 위원님, 질문만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입니까? 손윤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정환 위원 말씀하세요.

이정환 위원입니다. 오후 질의를 대비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의 첫번째 사항이 지하상가 오염측정 결과 및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93년 4월과 92년 10월에 오염도 측정한 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할 때 보면 공기오염도 측정을 주 1회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것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때하고 그 이 후에 한 측정결과가 있으면 비교할 수 있게 그 이전이든, 다른 수치를 좀 같이 보고를 해 주시고요. 주 1회 공기오염도 측정한 최근 수치를 오후 감사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상가는 새서울상가 49개 점포, 을 지노상가 159개 점포, 인현상가 총 20개 점포입니다. 그런데 새서울지하상가는 금년 5월에 전격적으로 점포임대차계약서 제8조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를 개정하여 동 지하상가 전체 임차인의 동의만 첨부하면 명의변경을 허가하는 불법을 자항을 했습니다. 상가관리규정 제5조에 보면 전대 및 양도, 위임경영은 여하한 명목으로도 불가하며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가관리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계약서를 갑자기 개정한 근거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동 조항의 개정으로 93년 5월 이후 7월말까지 3개월 동안에 14건의 명의변경이 허가됐습니다. 총 49개 점포 중에서 약 30%에 해당되는 14건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90년부터 3년간에 허가된 총 24건, 지하상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체 지하상가에서 24건과 비교해 볼때 7배 이상이라는 엄청난 변경허가 건수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될 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똑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을지로상가나 인현상가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사망시에만 명의변경을 허가하는 점포임대차계약서와도 형평에 맞지 않는 조항입니다. 네번째, 그러므로 새서울 지하상가의 갑작스런 특이한 점포임대차계약서 전격 개정과 대량의 임차권 양도, 즉 전대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동 계약서 개정의 직접원인이 특정인의 전대를 허용해 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불법 부당한 사례임을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이처럼 특정인을 위해 기존의 계약서를 개정한 것은 불법불당하고 더구나 전대허용으로 인한 엄청난 프리미엄 수수와 불법전대가 공공시설물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진 것을 수수방관하고 허가한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새서울상가에 규정된 계약서 이것은 상가관리규정 제5조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계약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그리고 문책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됩니다. 곁들여서 인현상가와 을지로상가에서 90년 이후 이루어진 30건의 명의변경 중 적법한 것은 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불법적인 전대 명의변경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규정한 상가관리규정 제5조에서 전대를 금지시켰고, 제15조 명의변경조항을 보면 사망시와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 한해서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상가규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어 있습니다. 예를 두 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92년 1월17일 306호 박민선씨는 부인인 윤정희씨로 명의변경하고, 92년 6월 8일 윤정희씨는 어머니인 홍효순씨로 명의변경하고, 92년 9월5일 홍효순씨는 따님인 윤정인씨로 명의를 변경해서 9개월 동안에 무려 4번의 명의변경, 불법적인 전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공시설물을 가족 친척 대대손손 임차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까? 한 가지만 예를 더 제시하겠습니다. 92년1월 17일 341호 임영숙씨는 어머니인 정의득씨로 명의변경하고, 5개월 후인 6월 3일 정의득씨는 며느리인 김정자씨로 명의변경 했습니다. 고부간한테도 변경허가하고, 엄연히 따님이 살아있는데 어머니한테 명의변경이 되고, 이런 불법적인 명의변경이 어떻게 가능한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앞서 장정일 위원의 질의 때 분명한 위증을 했다는 사실도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오후 답변에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사전에 부탁드립니다. 오후에 시간 있으면 다시 또 계속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사장은 오전 중에 질의한 백의종 위원, 손윤준 위원, 최명진 위원 이 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진항을 위해서 몇 가지 주의를 환기코자 합니다. 오전 회의에 많은 효과적인 의사진항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위원의 질문에 답변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한 차례씩 하는 행정사무감사고, 또 지금 현재 자료요구 여러가지 준비하고 하는 동안에 대략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후 회의에는 효과적인 의사진항을 위해서 빠른 또 신속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현재 부서가 많기 때문에 또 다 기억을 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만약에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면 이사나 또 답변할 수 있는 관계자에게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사장께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면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어서 관계자에게 답변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측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윤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순서가 백의종 위원님이 먼저이신 것 같아서 백의종 위원님 질문에 먼저 답변드리고 손윤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백의종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차안내원에 대한 감사방법에 있어서 다방에서 안내원의 주머니를 뒤지는 것이 불당하지 않은가, 앞으로의 감사방향에 대한 대책을 물으시고, 84년도 최흥철 안내원의 해고에 대해서 부직을 희망하는데 이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최흥철 직원의 해고에 있어서는 91년 12월 5일 근무실태 점검결과 시재액 비교시, 시재액이라는 것은 안내원은 아침에 나올 때에 자기가 현금을 갖고 나왔으면 얼마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를 해 보니까 주차요금 받은 것 하고 6,700원이 부족하였고, 사금신고액이 4만 4,000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외에 12만원을 별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방에서 주차요금 시재액을 점검한 이유는 그 주차장이 노상, 외부입니다, 그래서 길 위에서 검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차안내원을 위해서라도 사람이 덜 보는 장소인 다방에서 조사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차량 안에서 이렇게 시재액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감사실 직원이 손을 넣어 가지고 뒤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보고 내 놓으라고 해서 있는 돈을 꺼내도록 해서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흥철 직원의 부직문제는 일종의 쟁송절차입니다만 이런 경우는 본인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불당해고 구제신청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5월 1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불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그 위원회의 심의결과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각이 되면 또 중앙노동위원회에, 법원의 상급심과 같이 또 제기할 수 있는데 본인이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감사방향에 있어서는 92년도부터는 감사실 직원이 비노출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위 그것을 암행감사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주차안내원들이 모르게 그 주차장내 출입하는 차량을 들어가고 나갈 때 시간과 차량번호를 기입하고 그 차량을 카메라로 찍습니다, 번호가 나타나게 하고 다음에 그 다음날 그 직원이 제출하는 주차원부가 있습니다. 어느 차가 몇 시에 들어와서 몇 시 몇 분에 나갔다 하는, 그리고 돈을 얼마 받았다 하는 것이 일종의 보고서입니다만 그것이 들어오면 감사실 직원이 지켜보았을 때 입출차시간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의 임자에게 주차요금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임자가 나 그때 얼마 냈다 확인을 받아서 본인이 입금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 이에 대한 문책을 즉, 징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노출감사도 병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실의 직원이 나와 있다,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감사실 직원이 있으니까 아예 그런 짓을 못하도록 예방하는 효과를 갖도록 이렇게 감사방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 이사장님의 말씀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주차감시원에 대해서 근무 전에 소지하고 있는 돈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시재액은 다합니다.

지금도 합니까?

네.

자기 주머니에 들어 있는 돈을 보고를 하고 근무를 시작합니까?

네.

그러면 그것이 도덕적으로 보나 도의적으로 보나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무를 하러 가기 전에 자기 사용을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돈을 일일이 다 공단 근무자한테 보고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느 법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관리공단 자체에서 임의로······.

우리 공단의 근무규칙입니다.

규칙입니까?

네.

그것이 적법하다고 보시는가요?

네, 적법합니다.

어느 법 규정에 의해서 그것이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고, 우선은 인격을 무시하고 이러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게 되는 경향인데 바로 그것이, 그것이 어떻게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우리 공단과 주차안내원은 특별권력관계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그것이 적법하다고 하는 것을 제기를 했을 때 그 공단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두고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신고를 하고 근무에 들어가고, 만약에 그 신고한 금액과 주머니에 들어 있던 돈이 차이가 있을 때에는 착취된 금액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우선 이 자리에서 공단 이사장님께서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어떠한 재판에 제기를 해서도 이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아직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하나의 소지가 아닌가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바 심히 큽니다. 그리고 이 최흥철은 그 돈이 어머니의 약 값이라고 그래 가지고 부인한테 타 가지고 나온 돈인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영우라는 사람한테 확인서까지 첨부했고, 이학근씨라고 하는 사람이 확인을 해 주었고, 어머님의 진단서까지 또 약국의 약 명세서까지 해서 근무자한테 보여줬는데 그것을 묵살해 버리고 착취했다 라고 해서 해고를 당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사장께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일방적인 감시원의 말만 듣고 한 것인지, 사실은 이 사람의 본인의 의사를 전혀 무시해 버리고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 같은데 이사장님께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해고자로부터의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조치한 것을······.

네, 제가 그 당시에는 이사장으로 재직을 안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 확인한 바는 아니고 그것은 감사실에 모든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에 본인이 법정절차인, 근로자로서의 법정 절차인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재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시원으로부터 그러한 침해를 받고 그 후에 근무지를 한직으로 밀려나서 계속 근무하면서 다른 사람은 한두 번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은 무려 6차례나 검사를 계속 받아 왔고, 또 자리를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옮겨다니면서 이런 학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근무규정에 의해서 자리를 옮겨준 것입니까?

그것은 근무규정이나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만 왜 그렇게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라는 데서 그런 근로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진 쟁송절차를 다루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일종의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만 감시원 근무자는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는 돈을 공단 관리자한데 신고를 하고 근무를 하고, 만약에 그 이후에 신고한 금액과 상이했을 때에는 착취된 금액으로 간주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돈을 신고를 꼭 하고 그것이 차이가 있을 때 그 사람은 범인으로 매도가 돼서 해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단관리규정상 법규에 있다 이런 얘기지요?

글쎄, 그것을 다루는 데가 바로 노동위원회인데 거기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이냐, 공단이 잘못이냐 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패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현금 만지는 수백명의 사람들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본위원은 그것을 다방이나 거래나 또는 화장실로 끌고 가서 주머니를 뒤져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 자체는 참으로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고, 관리방법이. 그래서 그 이후에 관리방법을 개선을 한다고 하는 말씀도 하셔서 다행입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이 돼서는 안 되겠고, 또 하나는 이런 억울한 사람에 대해서 8년이라는 근무를 몸 담아서 천직으로 알고 했다고 하소연 했는데, 이 분에 대해서 그러한 어머니 약값 때문에 해고를 당한다고 하는 자체는 참으로 우리 인간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돼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도 주머니 뒤지는 것은 적법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이사장께서 하셨는데 그것은 확실한 말씀이시지요? 다시 한 번 답을 주십시오.

네, 확실합니다. 현재 우리가 뒤지는 그런 행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 그 사람에 대한 일종의 죄두입디다. 죄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희들이 자신 있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근무자의 주머니를 다방이나 차 안에서 뒤진다고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있다. 이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법으로 정해져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금신고하도록 우리 근무조건에 근무지시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손윤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1년도에서 93년도까지의 수입예산 증가내역과 94년도 증가 예상내역을 물으셨는데 91년도는 241억원이고,92년도 예산에서는 337억원으로서 96억 증가에 140%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 예산은 362억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07%에 해당되는 25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사유는 91년도에서 92년 증가된 것은 공영주차장 확대운영에 86억원, 견인보관료 22억원, 또 유료도로 통행요금에서는 마이너스 12억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금화터널 요금소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것은 계산이 나왔고, 93년도에 증가된 내역은 공영주차장 확대운영에서 24억원이 증가되고, 견인보관료에서 12억원 증가되고, 유료도로 통행요금 여기서 마이너스 28억원, 그리고 한강주차장 증설로 인한 플러스 17억원 이렇게 해서 증감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에서 93년 이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이월액이나 불용액 등 현황과 사유는, 91년도에 사고이월은 1억 1,700만원인데 이것은 사옥건립비에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사고이월액은 29억원인데 이것도 사옥건립비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및 미사용액은 91년도에 대부분 집행잔액 26억 6,300만원인데 이것 양해해 주시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불용액 및 미사용액은13억 3,9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대부분 집행잔액인데 내용 명세는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미집행이 91년도에 5억 2,000만원 이것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되었고, 92년도에는 9억 6,100만원이 예비비가 미집행이 됐는데 전년도 사유와 같습니다.

질의는 나중에 해 주십시오.

우선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요금소는 몇 군데이며, 요금소 명칭과 요금소별 월징수액, 설치부터의 금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는 요금소별 월 징수금액 자료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자료가 아주 인쇄가 희미해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제출에 계의를 다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위원의 질의하고자 하는 질의를 동료위원께서 유사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 겸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가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상가의 명의변경 사실은 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새서울 지하상가의 명의변경 사유가 임대차계약서 제8조제2항의 임차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명의변경을 하고자 할 시에는 전체 점주의 동의연서를 첨부 신청을 해서 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을지로나 인현지하상가와 다르게 되어 있는 데는 공단 상가관리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이유와 대책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 명의변경은 임차인의 사망이나 해외이민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임차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형제나 자매에게까지 확대시킨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답변도 최명진 위원과 유사한 질의이기 때문에 최명진 위원 질의답변과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이 많습니다. 먼저 공사담당 이사님으로부터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공사담당 이사님 답변대에 서 주세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요. 오늘 시에서 전 산하기관 구청장, 국장, 본부장, 공사사장 참석하에 행정쇄신추진결과보고를 오후2시부터 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원래는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감사관계로 담당총무이사가 오후부터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 이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답변대에 서 주세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93년도 본관건물 공사를 제외한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가 전부 몇 건입니까?

잠깐 시간 좀 주십시오.

이것 시간이 흘러가서 되겠습니까?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내가 말씀드리죠. 총 건수가 보고된 바에 의하면 18건에 장묘사업소를 제외한 15건입니다. 15건 중 3,000만원 미만이 9개, 3,000만원 이상이 6개인데 이 공사를 수의계약하는 이유는 어떤 때 수의계약하고 있습니까?

관계규정에, 예를 들면 예산회계법에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수의계약한 것 중에 중소기업제품구입, 이것은 당연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3,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했다는 비고난에 표시되어있는데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000만원 미만이 9개나 됩니다. 9개 중에 어떻게 1건만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까?

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럴 때 모든 것을 다 수의계약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똑같은 공사인데 이것이 수의계약한 공사가 뭔가 하면 말입니다, 축구장 보수공사, 계단, 옹벽, 도로블록 및 도로개수공사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그야말로 공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자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계를 설치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3,000만원 이하짜리 9개 중에서 유독 이것 하나만을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는 축구장 말입니까?

네.

그것은 대공원에서 계약집행을 했기 때문에 공원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보고해 주세요.

대공원소장입니다. 저희들이 전부 집행한 중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축구장 보수공사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원래 예산회계법상으로는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수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방침으로서는 가능하면 전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장은 저희들이 9월 20일부로 축구시합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장으로 언제 갔느냐 하면 7월 19일부로 갔는데 행정소요기간을 따져보니까 한 50일이 소요됩니다, 공사기간하고. 공사기간을 30일로 잡았고, 그 다음에 공고해서 입찰하는데 15일 내지 2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공기를 맞출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이 한 1,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1,1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3000만원 미만이라면 다른 것도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흑막이 반드시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다른 것은 3,000만원 미만인데도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했고, 왜 이것만은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것이 비고난에 3,000만원 이하인데, 이것은 반드시 흑막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흑막은 없습니다.

그것은 변명이에요, 변명. 그냥 축구시합을 하는데 그 계단 옹벽을 해야만이 축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변명이지,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9월 20왈부터 서울시 산하에 있는 국민학교 축구대회가 서울시 축구협회와 저희 공단이 합동으로 주최해서 시합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가능하면 공사를 해서 그 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른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꼭 수의계약 3,000만원 미만으로 한 것에 대해서 다른 것도 있다면 이해를 합니다. 9가지 중에서 하필 그것만 수의계약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희 공원에서 집행한 것이 전부 12건인데 그 중에 8건은 3,000만원 미만입니다. 딱 그것 한 가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의혹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그리고 또 너무 소액이고, 1,100만원으로써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1,100만원 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주차장구획선 정비공사에 금화공영에서 입찰을 경쟁입찰을 보았는데 거기는 경쟁입찰 업수가 24개 업체인데 이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18개 업체입니까?

그 주차장구획선 도장작업은 집행을 본사 경리과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경리과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경리과장 나오세요.

경리과장입니다.

몇 개 업체가 참석해서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습니까?

그 자세한 것은 그 서류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여개가 등록을 해서 실제 참석을 한 것은 18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낙찰을 하고 있습니까?

낙찰은 저가 85% 이상으로써 최저가로 써낸 데를 낙찰자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금화공영이 낙찰한 회사가 1,761만 2,000원 거기보다도 더 저가로다가 신고한 회사가 있어요, 대신공영이 1,756만 4,000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낙찰이 금화공영으로 떨어졌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제1항에 보면 공사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100억원이 안 될 경우에 불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정가격의 85% 이하로 써낸 데는 자격이 박탈됩니다. 100억 이상 대형공사는 1원을 써내더라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정가격의 85% 이하를 써 내는 경우에는 적정가격이라고 볼 수가 없고, 부실을 자초한다, 이래서 85% 이하가 되는 데는 아무리 적게 써 내도 그것은 자격을 상실하게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제1항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데는 그 계산기로 두드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85%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금화공영이 지금 낙찰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지금 서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서류가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대답할 자료도 안 나옵니까? 도대체 시설관리공단이 성의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입니까?

그 설계가가 2,000만원이고요, 낙찰가가 1,761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85% 미만이기 때문에 저가낙찰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85%가 넘지요. 85% 이상으로서 가장 85%에 근접하는 데가 낙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적에 어느 곳은 경쟁입찰이고 어느 곳은 그야말로다가 수의계약이라는 것, 어떻게 과장님으로서 이해가 갑니까?

네,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예산회계법이 금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공사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고, 물품구매는 500만원 이상을 입찰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어요. 그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경리관 재량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다른 것은 수의계약을 안 하고 그것 하나만 유독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경리관의 재량행위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것은 공개입찰을 하고······.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공사나 물품구매 여건에 따라서 긴급을 요하느냐 또는 특수한 기술을 요하느냐 기타 등등 감안을 해 가지고 경리관리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에 위임을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으로 마음대로 3,000만원 미만도 공개입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수의계약할 수도 있다.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무조건 경쟁입찰을 하면 입찰이라고 해서 만사는 아니거든요. 입찰을 할 경우에 오히려 그 공사가 덤핑입찰로 들어와 가지고 공사가 불실해진다든가, 과당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영세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이라든가 해서 종전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감안해서 금년 2월에 재무부에서 법을 고쳐 가지고 3,000만원 이하까지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과거에 해 오던 관례가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 입찰을 하다가 금시 또 3,000만원하니까 액수가 너무 커서 관례적으로 1,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해 오다가 이런 축구장같은 경우 우기가 발생을 한다든가 이럴때 경리관의 판단에 의해서 이럴 때에는 수의계약을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또 예산회계법에서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다는 것은 수의계약을 그만큼 완화한다는 그런 조치로 받아들여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본관공사에 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빨리 나오세요.

이종학 발언대에 서실 때에는 위원장의 지시나 허낙에 의해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답변을 하실 때에는.

건축공사 설계가 몇 번 변경됐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답변에.

다섯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다섯 번이 훨씬 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1차,2차해 가지고 3차,4차,5차 까지 해서 무지하게 많이 설계가 여러 건이 변경이 됐는데······.

5차······.

5차까지 변경했다, 그런데 그 변경한 것이 그 한꺼번에 변경이 돼서 1차,2차 해서 5번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따로따로 한 것이지요.

그런데 건축공사의 흑막이 토류관 보강공사 4에서 7단 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저기 자료 465페이지 보세요.

이위원님, 위원장님께도 좀 양해를 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거기서 보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영선과장이 거기 가서 서류를 보고 말씀을······.

이것 없습니까?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담당과장이 가지고 있는데요.

465페이지······.

위원장님, 같이 좀 영선과장 봐도 괜찮겠습니까? 이위원님, 내용이 보니까 기술적인 내역이 되어있어서 제가 보고 올리는 것보다는 기술직······.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그 자리에 무슨 폼으로 앉아 있습니까?

아니, 이런 사항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구하세요

위원장님, 이것이 공사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이 돼서······.

이종학 어디 뒤에서 보좌를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까?

네,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기술직 과장이 보고를 올리는 것이 오히려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보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허락을 요청합니다.

네, 간략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하 터파기 공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건물이 청계천하고 약 3m 정도 밖에 차이가 없이 붙어 있습니다. 청계천이 지하가 지상에서 7m고, 저희들이 지하 4층을 굴착을 하다 보니까 지하 20m까지 굴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계천이 너무 린접돼 가지고 각종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문제점이라는 것은 지하······.

알았어요. 하나 보니까, 간단히 대답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건축을 할 적에 사전답사라든가 사전지리라든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덮어놓고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설계하기 전에 다섯 군데 보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시료를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실지 터파기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다섯 군데 시료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료하고 놓은 지반하고 암반층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할 당시에도 그 당시에는 전체 공사 총액입찰이지만······.

글쎄, 여러 말 하지 말고 네,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해야지 무슨 여러 말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길을 닦든 건축을 짓든 사전설계라는 것이 뭐 필요합니까? 모든 것이 지질이라든가 아니면 위치라든가 또한 지반이라든가 모든 것을 연구검토한 끝에 설계라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무계획하고 무절제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암반부 토류관 삭제 8단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보강하고 어떤 것은 삭제하고 이것이 뭘 보고 설계를 했으며, 뭘 보고 건축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뭘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만능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대한민국에 건축감독관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는 왜 합니까?

타당성 조사를 그렇기 때문에 토목은 1억 5,000만원 이상은 총액입찰에서도 내역입찰입니다. 저희들이 암반으로 처음에 설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터파기를 해 보고 그것이 사질로 나오면 그렇게 사질로 설계변경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글쎄, 안해 주었으면 당신네들 큰일나게, 하게 줬으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 자체가 무계획하고 무절제한 사전답사고, 설계고, 타당성 조사를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보세요. 전부 설계가 변경됨으로 해서 돈이 전부 늘어났어요.

죄송합니다만 토목공사에 있어 가지고는······.

자꾸만 죄송합니다, 외국에는 이런 예가 없습니다.

저는 해외공사를 8년 했는데, 8년 동안에도 국내보다 설계변경이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한국 사람이 공사하는 것이 많지, 외국 사람이 하는 것이 많습니까?

설계는 외국의 선진국가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해외에서는.

글쎄, 시공을 하는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무슨 시공을 하는데 설계변경이 많아요. 너무 무절제하고 무책임하고 말이지 덮어 놓고 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다가 말이에요. 타당성 조사도 엉터리로 하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만 설계변경해 가지고 자꾸만 예산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벌써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것이에요. 예산이 줄은 것은 몇 개 없어요, 예산이 전부 늘어났어요, 플러스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2차에 보게 되면 가로수 제거 및 이식 이런 것은 눈으로 봐도 충분히 사전에 이러한 것을 갖다가 예방할 수 있는데 이것 땅속에 있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안보이니까 좋은데. 이런 것도 그야말로 안보여서 설계변경합니까? 당신 말대로라면.

당초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가노수가 있는 것은 시각적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왜 건축내역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때까지 관례적으로 입찰내역서에 지장물철거는 일반적으로 내역서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지장물철거에 대한 것은 타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면 콘크리트 보강 취소는요? 그러면 이것도 눈에 안 보이고 설계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당초에 설계가 후면콘크리트 보강이 서류에 81㎥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감독과 감리들이 판단을 한 결과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돼서 81㎥를 삭제시켜서 감액조치를 시켰습니다.

글쎄, 이러한 것을 놓고 봤을 적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설계시에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계획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눈으로 보고 또 땅속에 있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겉으로 보는데도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야말로 설계가가 자꾸만 올라간다, 이해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봤을 적에. 잘못됐으면 시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만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완벽한 시공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학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용일 위원 님.

네, 김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분이 직위가 뭡니까?

영선과장입니다. 건축직입니다.

영선과장님, 과장이면 지금 현재 급수로는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

공단의 3급입니다. 공기업 3급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공직자 직급에 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장 배문환 공무원 직급은 5급에······.

그러면 5급이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양해를 물론 구해서 됐다고 하더라도 실지 답변할 수 있는 요지가 따로 있고, 그 외에 모든 것을 답변자가 못한다면 그것을 역시 내용, 답변지를 만들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한테 제시해서 주어 가지고 답변하게 되어 있어야지, 진행상 어딘가 좀 잘못된 점을 이끌고 가는데 이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앞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사이상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사 이상만 답변을 하여 주시고, 불가능할 때에는 자료를 이사 이상에게 드려서 답변을 하여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또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감사 받느라고 고생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선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공해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해서 우리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전 국민속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지하상가의 오염측정을 보면 본위원이 오염측정 결과를 보고토록 했는데, 여기에 보면 우선 본위원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4회 정기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자료 자체가 93년 4월 16일, 또 인현상가 같은 경우는 92년 10월 측정한 이후로 93년도에는 한번도 측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공단에서 지하상가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반증한다 생각하는데, 년 4회 측정하기로 되어 있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을 왜 이토록 그 동안 안하고, 간역로 단순하게 분진물만 측정할 수 있는 간역 기계로 공기오염도만 겨우 형식적인 그런 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점 왜 정기적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업무를 태만히 했는지 밝혀 주시고, 지금 부유분진 같은 경우 적정 기준치가 300㎎’㎥당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서울지하상가라든지 을지로지하상가같은 경우는 279㎎’㎥ 거의 90%를 넘는 기준치의, 그런 정도로 아주 환경오염도가 심각합니다. 물론 아황산가스라든지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이런 경우는 아직 적정기준에 많이 미달되어서 안심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 그 지역 상가에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 상가에서 근무를 합니다. 어쩌다 하루 1회건 며칠에 한 번이건 지하상가를 통과하는 사람의 경우는 사실 적정기준이라는 것이 이 기준에 맞춰도 별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장기간 10년 이상 소공동 을지로지하상가에서 카메라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뚜렷한 병명 없이 신체적으로 나른해지고 이런 어떤 병을 앓고, 영업을 전부 폐쇄하고 지금 휴양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단 측에서는 본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10년, 20년 장사를 하다가 걸린 병이니 우리 공단으로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기준에 맞춰서 아직 우리 기준치에 미달하니까 지하상가 아무 염려 없습니다 하는 식의 그런 자세, 또 아까같이 그런 의무적인 측정조차도 안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은 결국 하루 10시간, 1년이면 삼천 몇 백시간을 그 장소에서 근무하는 직업인들로 보아서는 굉장히 심각한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염려를 하시고, 보다 더 적극적인 환기장치라든지 여과기 휠타 이런 것을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만 분진이라는 것은 먼저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거의 기준치에 다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함께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장묘문제입니다. 장묘사업이 지금 전산화를 추진을 하고 거의 다 만장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사용할 수 있는 장묘면적은 3년 4개월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12구를 안장하는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민이 서울시묘원으로 가고 싶지만 못가는 것이지, 못가서 극소수의 사람만 가다 보니까 3년 4개월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사실 서울시 묘원이 누구나 갈 수 있고,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아마 그 수요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서울시 공원묘원의 앞으로 사용여분도 부족할 뿐더러 나머지 활용할 수 있는 군부대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지금 10만평에 가까운 면적을 우리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었으면서도 이것을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물론 군사상의 어떠한 목적이나 제재사항이 있을 줄 알지만 이것은 시급히 우리 공단 이사장 책임에 빨리 우리 서울시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강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함께 우리 전통적인 매장선호 경향을 이제는 화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홍보대책이 함께 아울러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종교적인 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반시민 의식이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화장에 대한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홍보해서 화장을 장려하는 그런 운동도 함께 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장묘사업 부분에 어떤 앞으로 장묘 부족분에 대한 대책과 또 군부대 이용하고 있는 부지의 회수방안 이런 것을 함께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어린이대공원에 관한 경영실태 문제입니다. 물론 어린이대공원은 그 자체가 수익성을 떠나서 시민에게 공원을 제공한다는 그런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해마다 누적된 적자를 감수하면서 서울시 대공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타당한 논거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주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어린이대공원 그 자체가 만성적인 적자운영을 하는 것이 그렇다고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용인자연농원은 모재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수십㎞ 멀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는 주말만 되면 수많은 인피가 주차장 댈 곳 없이 많은 그런 입장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마만큼 그 용인자연농원에 어떤 소프트웨어죠, 이런 것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슨 장미꽃 축제라든지, 무슨 쇼라든지 등등 경영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업은 부도나고 망해야 되는데 어린이대공원같은 경우는 1년에 매년 20억원, 30억원 적자나면 그것을 다 시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어떤 이것을 흑자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그런 강한 집념이 제일 먼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92년도만 해도 수입이 18억에 38억원입니다. 20억 적자를 보았습니다. 금년에도 10월말 현재 수입이 22억원에 지출이 39억원을 했습니다. 매년 20억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경영합리화시켜 달라고 해서 입장료 수입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입장수입은 약 작년도 18억 대비 22억으로 약 4억 이상 입장료 수입은 증가했습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유료입장인원은 오히려 220만명에서 210만명으로 약 10만명이 가까이 유료입장객수는 거꾸로 줄어드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입장용을 작년 수준으로만 유지를 했더라도 입장료수입이 훨씬 더 증가할 수 있었는데 유료입장객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그 입장객 수입이 주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그만큼 하나 둘씩 어린이대공원을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어린이대공원의 서비스부족이라든가 관리 운영상태 부족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원인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어린이대공원을 근본적으로 적자가 되더라도 최소한 적자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합리화 대책을 차제에 밝혀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남산 3호터널 통행요금징수 부정발생 사건이 지난 93년 9월 25일 야간잠복하는 기습감사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수치로 49만 2,700원의 불정을 적발을 하고 해당 관련자들을 직위해제해서 지금 10명이 형사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A조, B조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B조도 이 통행료라는 것이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하루 많고 하루 적고 이렇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대개 어떤 평균적인 수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잠복근무에 걸린 조에 비해서 그 익일이나 전일 근무했던 그 금액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그 전조도 A조가 걸렸는지 B조, A조가 걸렸습니까? B조가 걸렀습니까?

B조입니다.

그러면 B조가 걸렸으면 A조가 근무한 날 금액하고 그것이 하루 사이에 큰 변동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면, 그 수입금에서 봤을 때 유추적으로 그러면 A조도 똑같은 행위를 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추정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차이가 있었다면 왜 나머지 10명의 현장 적발된 사람만 형사고발하고 나머지는 전부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종결을 지으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맥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하루 50만원씩 불정이 발생했다면 연간 얼마나 추정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또 이것이 장기적으로 몇 년을 했었는지도 모르니까, 우리 공단 이사장님은 추정해서 얼마만큼 통행료를 도난당했다고 생각하는지 그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가능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즉시 안 되겠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준비할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장깨서는 본위원의 질문에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다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긴 궤변이라든지 구차스러운 여러 문구를 사용해서 시간을 끄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다 미리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사장께서는 이사장으로 재임 동안에 또 전에는 적자가 났다 하더라도 현재 운영하는데 있어서 계속 서울시민의 혈세, 즉 본위원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본위원도 해당이 됩니다, 서울시민이고, 그런데 계속 시민의 혈세를 흑자로 전환을 못하고 계속 적자로 운영한다는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공단 전체로 봐서는 저희가 수인하고 지출하는 범주로 본다면 사실 적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 사업별로 어떤 분야의 사업은 적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적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첫째, 어린이대공원 여기 운영애 있어서 가장 많은 적자를 연간 20억원 이상을 적자를 내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부터 93년까지 동물사료구입 총액은 5억 2,535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호상사라는 창사가 2억 2,015만원 바로 42%를 전체 점유하고 있고, 형제기업이 2억 4,395만원으로 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두 개 업체가 3년간 예산집행의 88%를 납품할 수 있는가? 일반경쟁으로 계약하였으나 오직 이 두 개 업체만 낙찰을 계속 핑퐁을 치면서 받을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로 답변해 주세요.

91년도부터 93년 사이에 사료비 5억 2,500만원 중 정호상사와 형제기업이 3년간 88%를 점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이전 동물사료는 토끼고기 외 34여종을 2개월 단위로 총액입찰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91년에서 92년 2년간 사료입찰의 참가 업체수는 총 15개 업체가 참가를 하였으며, 입찰시마다 평균 9개 업체가 참가함으로써 정상적인 신문공고에 의한 입찰참가이므로 참가를 제재할 수는 물론 없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93년부터는 토끼고기, 닭고기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년간 단가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저가품목인, 평균 31종목이 됩니다만, 이것은 6개월 단위로 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배합사료 4종은 서울축협에서 조합원 가격으로 직접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입찰결과 상반기 사료는 성원상사에서 하반기 사료는 정호상사에서 낙찰이 돼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본위원이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서로 업체가 핑퐁을 치면서 계속 독점을 해 왔는데 거기에 의혹을 갖게끔 여기 업무를 집행했느냐 안했느냐 이 답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원사업소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저희 본부로서 의혹을 발견한 일이 없습니다.

의혹을 발견한 일이 없다 이것입니까? 그러면 내가 증거를 제시하면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여기가 명백히 증거가 나와 있는데도 우리 이사장께서는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여기 보십시오. 정호상사가 2건을 해 먹습니다, 연속으로. 그 다음에 형제기업이 또 2건 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정호상사 형제기업, 정호상사 형제기업, 정호상사 형제기업, 정호상사 형제기업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 이런 증거가 명백히 있는데도 의혹을 안 갖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응 보면 좀 의아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의아한 점이 아니라 의혹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니, 의혹하고 의아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데, 저희가 그 발견을······.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두 건이라고 하면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런데 몇 건입니까? 지금. 두 건씩 연속 핑퐁치다가 그 다음에는 한 건씩 서로 나눠먹기 식으로, 이것이 의혹이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동물사료 구입액을 보면 말이에요. 91년도를 대비해서 92년 23%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93년에는 27%가 증가했고요. 증가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집행예산이 증가된 내역을 밝혀 주시고, 예를 들면 동물사육 두수의 증가인지 구매물품의 물가상승입니까? 거기에 답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91년도부터 92년도에 동물사료비가 23% 증가되었고, 92년보다 93년에는 27%의 사료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91년도보다 92년도에 동물사료비가 증가된 요인은 동물 마리수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91년도에 비하여 92년에는 물가상승솔이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류는 31%, 채소류는 16%, 곡류는 31%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은.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93년도에 토끼고기 연간 단가계약을 일반경쟁으로 인하여 낙찰된 태진기업이 있습니다. 태진기업은 단 1건도 납품한 사실이 없어요? 어떻게 연간 단가계약도 하지 않은 쌍용기업, 성원상사, 정호상사에서 전량을 납품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동물사료구매는 92년도까지는 2개월 단위로 공개입찰에 의하여 토끼고기 외 34종을 총액입찰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또 93년도에는 구매방법을 개선하였는데, 그 내용은 토끼고기, 닭고기 년간단가계약을 경쟁입찰에 의해서 했고, 평균 31종목에 달하는 저가사료에 대해서는 6개월단위로 경쟁입찰때 의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배합사료 4종은 서울축협에서 조합원 가격으로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토끼고기 입찰가격은 사업자등록증에 사료, 식육, 토끼로 제한하여 신문공고를 하였으며, 납품실적에 따라 입찰등록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찰등록을 제한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토끼고기를 납품하겠다고 연간 단가계약을 한 회사는 전혀 1건도 납품을 안하고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다른 기업에서 전운 납품했다는 것을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그 반대로 답변을 하십니까?

토끼고기 납품이 가능한 업체의 많은 참여를 위해서 그래서 신문공고도 하고 그리고 3개 기관, 한국양토조합, 경기양토장, 동아수산 등에 안내공문을 보내 가지고 많은 참여를 유도한 결과 8개 업체가 등녹을 하여 입찰한 결과 최저가의 태진기업이 92.1%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태진기업에서 납품을 했어야 하는데 왜 거기서는 납품이 안 됐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낙찰이 된 기업에서 납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린이대공원에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 알아본 결과 태진에서 납품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 보세요. 이 자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 만들어 준 것입니다. 태진기업에는 현재 저한테 들어온 자료 중에는 납품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음 번에요 이것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93년도에 닭고기를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한 형제기업은 닭고기 납품은 하지 않았다는 또 사실입니다, 하지 않고 월동용 건초를 납품하였는데, 형제기업은 만물상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만물상으로 모든 것을 다 독식할 수 있는 기업으로 생각하고 형제기업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거기는 업자고 저희는 발주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만물상식으로 모든 것을 납품을 하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 이사장께서 91년, 92년 23 내지 27%가 물가상승으로 예산이 더 인상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동물사료 구입현황에서 91년도에 토끼고기가 1kg당 3·4월에는 구입액이 1,248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1년 5월에는 토끼고기가 무려 5,731원으로 갑자기 360% 폭등했어요. 이렇게 많이 360% 폭등한 이유는 어디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그 360% 상승한 이유를 보고를 드리면 91년 3·4월 토끼고기 구매단가는 5,000원이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48원은 토끼고기의 구매수량인 1,241kg이 잘못 오기가 된 것 같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토끼고기가 kg당 연평균 5,716원에 구입했다고 보면 93년에는 kg당 5,140원으로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경제라든지 모든 물가, 인건비라든지 다시 떨어져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거기에서 kg당 576원씩 더 92년도에 오히려 더 많이 주고 구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93년 토끼고기 구입액이 5,140원이고, 92년은 93년보다 516원 오히려 그 전에는 비싸게, 해가 지나면 더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동물사료 구매는 92년도까지는 2개월 단위로 공개입찰에 의하여 토끼고기 외 34종을 총액입찰로 구매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구매방법을 개선하였는데 그 내용은 토끼고기, 닭고기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경쟁입찰에 의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했고, 저가사료 평균 31종목이라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경쟁입찰에 의해서 6개월 단위로 입찰을 했고, 배합사료 4종은 서울축협에서 조합원 가격으로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93년도 토끼고기 연간 단가계약을 위해 원가계산을 재무부 원가계산 용역 지정기관인 한국기업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원가계산금액은 kg당 5,584원으로 8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kg당 5,140원 낙찰률 92%로 태진기업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1년간 6회에 걸쳐 1년간 토끼고기 평균 구매요구 금액은 7,133원이었으며, 92년도 연간 계약 평균금액은 5,716원이 되었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현재 여기 대공원이 흑자로 전환을 못하는 원인이 물론 잘하는 여기 임직원도 많이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결과론에 있어서는 여기 운영을 잘못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저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업자와 업자간의 담합이, 분명히 여기에는 담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신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떻게 우리 임원들한테 또 간부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상당히 미안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정원표에 일반사무직을 정원과 현원을 대비해 보면 사무직이 3급의 정원은 4명인데 현원은 6명으로 2명이나 더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2급,3급이 같은 과장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3급을 임용 초과운영하고 2급 임용은 감소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직이 그만큼 결원이죠, 시로 말하면 국장이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과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되어 있는데 시청 국장 중에 보면 이사관 아닌 부이사관이 국장하고 있는 그런 예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급수에 그러니까 과장인데 2급,3급나누어서 있는데 그것이 윗 급에서 둘이 작고, 아래 급에서 둘이 많은 이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편의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가지고 소요년수가 되면 2급으로 같은 과장이니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간부들을 보면 3급 이상이 현 근무직원의 입사경위를 보면 현재 17명의 직원 중에 공채로 입사한 직원은 단 3명뿐이고, 그 외 14명 82% 정도는 전부가 특채인데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인사규정상 이렇게 계속 특채를 해야 하는 어디 조항이 있습니까?

공단 창립이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창립 이후 부장 6명, 과장 14명 등 3급 이상 간부 20명을 공단설립 및 신규사업 인수시에 업무형편상 경력직원이 필요하여 특별채용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90년 이후에는 2명만 특별채용이 되었습니다. 그 2명의 특별채용 사유는······.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답변만 하라니까요. 어디 별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여기에?

규정은 공개로도 할 수 있고, 특채로도 할 수 있고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더 희안한 것은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군 출신들을 제가 매도하거나 이런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3급 이상 14명의 특채직원 중에서 군 출신이 8명, 그러면 57%가 점유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특별한 무슨 특채를 하고 혜택을 주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또한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군출신 장교는 연금수혜대상자로 아는데 현재 연금과 봉급 등 2중으로 특혜를 받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혜택이 가는 금액이 얼마가 연금하고 합산해서 받고 있는지 거기에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일반직의 경우는 3급 이상 간부급의 결원 보충시에는 그 사유가 하나같이 긴급충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위직에서 승진서열과 충원범위 내에서 공개경쟁 승진시험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잘못된 인사정책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일반직 긴급충원사례 총8명을 보면 1급이 4명,2급 3명,3급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5항과 관련 3급 이상의 간부 중 전경력을 보면 공무원, 군출신, 경채, 경호실직원으로 간부급 이상은 무조건 외부에서 낙하산식으로 충원된다면 인사적체로 인한 하위직 직원들의 불만해소와 사기앙양 봉책은 한번쯤은 세워보았습니까? 희망이 없는 직장생활,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암흑세계와 같은 이런 시설관리공단의 이런 업무체계가 어떻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지난 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희망을 갖는 또 여기에서 실지로 5년이고 10년이고 근무한 대장들이 진급을 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으로 보아서 그런 사람들이 긴급승진서열에 올려주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답 좀 해 보세요.

인사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공개채용과 또는 특채를 그때그때의 사안에 적합하게 적절히 운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의 통계를 보면 승진하는 데 있어서 승진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원의 50%가 다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채도 그때 사정에 따라서 병행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위직들의 길을 아주 꽉 막고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말단, 예를 들어서 3급 이하에서는 승진의 폭이 굉장히 간단히 말해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 정도입니다. 간부직, 과장급부터는 대부분 한자리가 비면 그 많은 계장들이 이번에는 자기한테 기회가 오지 않는가 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줄 아는데 그 자리마저도 다른 데서 차지해버리면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하위직 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하는 것은 전부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일반사무직 현 근무직원 전체 145명 중에 62명 약 43%가 특채로 입사했는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에서 제12항까지 보면 지별채용 요건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임용된 경우는 몇 건이나 되는가, 62명 전원이 적법한 인사인지의 여부를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례, 91년 7월 20일 인천시경 공보계장 1급으로 특채, 90년도 넘어서도 80년대 같은 암흑세계같은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또 사례 2, 93년 6월 9왈 청와대 경호실 계장이 2급으로 특채,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여기 동물 키우고 시설관리공단 관리해야 하는데 뭘 잘합니까? 어떤 배경에서 누구의 압력과 청탁에 의해서 임용이 되었는지, 특채가 되었는지 거기에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김수복 위원님, 보충질의로 해주세요.

1건 남았어요. 그리고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근무시간을 보면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복무규정이. 그런데 상급자들은 시간을 지키지 않고, 하위직만 1시간 연장근무시키는 이유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는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한하여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입니다. 임원진은 정시퇴근, 하위직은 1시간 동안 눈치만 보고 놀고 있다가 퇴근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지급은 서울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이며, 금년 11월 20일 현재 시간외근무수당지급은 얼마인가, 이러기 때문에 적자가 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순서가 본 위원회의 제일 마지막 순서에 임하다 보니까 마음 하나가 상당히 홀가분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들으세요들, 의사진행발언 허락받아 가지고들 얘기하세요. 그 이유는 본위원도 천만시민을 깊게 의식해 가지고 오늘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임할 때에 의문나고 또는 개선해 나갈 의사를 전달해 보고, 또는 시민이 생각하는 바를 같이 의견 나눌 수 있는 여러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우리 유능하신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고, 면밀하고 또 상당히 과학적인 준비를 해서 대체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나니까 본위원이 질문할 내용이 나름대로 많이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동료위원들께서 깊은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게 질의를 통해서 시정발전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신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본래가 계획을 했던 바는 을지로 3가와 인현상가에 관련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관련한 개선책을 촉구해 보는 질의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명진 동료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전반적인 것은 생략하고, 이사장께서는 현재 을지로와 인현과 회현상가를 불법 명의이전 내지는 현재의 규정을 어겨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롯된 시설관리공단 수입에 지장을 가져온 부분이 있다면 어느 수준이며, 이 수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는가? 답변준비해 주시고요. 공사발주와 물품입찰 관계에서 동료위원들께서 깊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도 이것은 상당한 의문을 떨쳐낼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방향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좀더 다양한 업체를 상대로 해서 유사한 관련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기회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운영방안을 강구해 볼 용의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입니다. 유료도로나 유료주차장 또는 장묘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답변준비를 해 주십시오. 물론 매스컴을 타서 그 동안에 많은 시정을 해 나가시는데 주력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3년 1월부터 10월까지 통행료 관련으로 해서 주차료 내지는 통행료를 절취한 사건의 해당인원이 38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묘사업소 묘지지정 및 화장시에 급행료 요구 등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잔존적부조리행위를 한 적발인원이 8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많아서 69명이 지난 감사원 지적에서 지적이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금년 1월부터 계속적으로 매월 한두 명씩 총 19일에 18건에 69명이 발생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비추어서 보면 그간에 어떤 관리체계가 좀더 명확하고 지도 관리체계가 확립되었더라면 지난 9월 25일 발생되어서 온통 매스컴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통행료 절취사건 문제로 해서 시민의 불신풍토가 조성되지 않았을 텐데, 지난 1년 동안 이런 일이 잔존해 왔고 매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사장 이하 관계 감독자들이 상당히 신경을 썼던 것으로 아는데, 왜 이것을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되게 했겠는가? 굳이 책임을 진다면 당사자 직원도 책임을 져야겠지만 관리층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이에 관련해서 당사자에 대한 징계문제나 견책문제를 벗어나서 관리층의 책임을 묻는 조치가 있었다면 어느 수준으로 있었는가를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꺼번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하나 답변 하시겠습니까?

한꺼번에······.

한꺼번에 하실까요? 시간절약의 의미도 있지요, 좋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것은 대층 그렇게 넘어갔으니까, 우리가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5% 내지 10%의 절감예산으르 조성된 11억 6,400만원이 절약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는 절약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편성이 당초에 상급부의 지침에 따른 형식적인 편성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산회계법에 있어서 어떤 절감의 폭을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편성을 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상부지침에 따른 형식적인 편성이었다면 이것은 곧 시정돼야 할 문제입니다만, 동시에 예산회계법에 근거했다면 좀더 효율적이고 또는 경영적 측면에서 생산적인 그러한 예산편성을 하자고 노력을 해 볼 때 예산 절감운용의 그 기초를 당초에 삭제해서 그 복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해 나감으로써 전반적인 사업의 균형과 경영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시설확충 사업의 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과학적인 운용의 계획도 세울법한데, 굳이 초기에 당초 예산편성을 해 놓고 5% 내지 10%를 깎아 가지고 가용예산은 얼마다 하는 이런 형식적인 것은 절약의 의지가 아니라 편성의 하나의 전시효과에 지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정이해 말씀드린다면, 당초에 최소치의 가용치를 책정해서 그 속에서 절약하는 것이 명실상부한 절약이지, 명실상부한 절약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이런 예산편성은 절감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 답변준비해 주시면서, 여기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이사장님에게 시설관리공단이 적자로 운영됩니까, 흑자로 운영됩니까? 물어보니까 전반적인 흑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하고 있는 운영체계를 잠시 잊어버리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은 직접경영과 대항경영이 있습니다. 요는 시설관리공단의 수지균형의 흑·적자를 가늠할 때에는 직접경영 예산속에 흑·적자를 말을 해야 합니다. 대항경영을 가지고서 흑자요인으로 삼아서는 그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이지요. 직접경영 체계에서수입된 것과 직접경영과 동시에 대항경영을 통해서의 전반적으로 지출되는 그러한 분류를 정확하게 해서 수지결산에 대한 정산이 가장 정확한 흑·적자의 경영정산이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인데, 그런 면에 비추어서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사실상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적자요인을 해소하고 흑자방향으로 운영개선을 강구해 나갈 그러한 경영개발 의지가 있으면 몇 가지의 구상을 기초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본위원의 의견으로 말한다면 이 어린이대공원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류사 대형 사설공원들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대공원이 상당히 경영에 또는 입장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개발적이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차원에서 뭔가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몇 가지 많은 개발사업을 해 나가셨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중고생 수영대회 같은 것도 한번 개최해 보고, 여기는 좀 일시적으로 자연학습장으로 개방을 하셨는데 그러지 말고 연중 자연학습장으로 개방을 해서 중·고등학생들이 좀더 폭넓게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인식을 갖고 또 여기에 이용객에 대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경영체계도 마련해 보는 것도 좋겠다. 또 하나는 지금 공동묘지에 그 시한부 운영계획에 의해서 일제 공고에 의해 가지고 현재 신고된 것이 55.8%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나머지 45%가 신고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처리대책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만은 좀더 묘지 단지화시켜서 지금 현재 경영하고 있는 3평,6평 이런 규모가 아니라, 동일한 규모로 해서 단지조성을 해 가지고 좀더 시민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공원묘지형의 가격은 현재 기준으로 하더라도 공원묘지형의 이러한 운영방안을 모색할 때 상당한 시설관리공단에 기여되는 그런 운영의 흑자요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어린이대공원의 매점 위탁경영을 하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지금 매점에 대한 위탁경영의 임대기준을 대지기준에다 두셨습니까? 아니면 건물기준에다 두셨는가를 우선 참고하시고요. 대지기준에다 뒀다하면 ㎡당 얼마에 했으며, 건물기준에다 했다면 얼마에 했는가?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지기준도 일정하지가 않고 건물기준도 일정하지 않다. 그러면 위치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라고는 판단이 갑니다만 그 위치가 우리 도심권에 있는 그런 상가위치의 성격이 아니고, 공원단지 내에 있는 그러한 시설물 이용하는 데에 물론 여기에 입장객들이 더 자주가고 덜가는 위치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어떤 것은 ㎡당 26만 8,800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는가 하면 어떤 것은 ㎡당 19만 3,000원이 나오고, 심지어는 ㎡당 3만 8,100원 짜리도 나왔는데, 이런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더 시설관리공단이 임대를 기초로 하는 경영 재원으로 삼는다고 하는 그런 방침에서 볼 때에 좀더 경영수지에 도움 되는 운영이 아니라 방만한 운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시고.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운영을 개선해 나가고 흑자요인으로 발생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사업계획이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 시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용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입니다. 자료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림픽대로 과적차량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91년도부터 93년까지 과적차량에 대한 부담금 징수실적을 본다면 현재까지 129건에 203만 5,000원 수입이 되었고, 여기에 대한 경비지출한 것은 3억 9,224만 6,000원으로 이렇게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이후 적자가 3억 9,00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 어떻게 사업소에서는 이렇게 적자운영을 해 가면서도 그것을 꼭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현재 나가서 근무자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이것이 의문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과다한 지출을 해 가면서 이것을 비단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나 요즘 주변에 가면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엄청난 시세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과다한 인원을 두고서 꼭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 부조리현황과 대책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항시 1, 2대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시의회 가서 이렇게 보면 세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장의 경우를 본다면 이 107%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반면에 다른 데 주차장은 어떻게 되느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 수인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그대로 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인원을 들여가면서 역시 그러한 주차료를 꼭 징수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일반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서울시에서 인수를 해서 여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타 개인한데 다시 임대를 해서 수입을 받아드린다면 개인이 한다고 하면 조금도 하자가 없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럴 때 우리 서울시 예산은 낭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출신인 직접 서류를 제출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오석기 등이 비리고발한 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장이라는 감독자가 차량 1대당 13만원에서 15만원을 갹출을 해서 운영비 명목으로 역시 또한 금품을 거둬드리는 그러한 실태가 지금 현재 여기에 기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과정을 본다고 했을 때에 이것을 받아들여서 또 이사장이 직접 시켜서 받아들여서 운영비에 썼는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으로 그대로 묵인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역시 전직 공무원이 나가서 이런 비리를 고발한 이후에 그것을 분출시켰다고 하는 저의는 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차장 비리관계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 본다면, 이것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는 타의 주차장관리관계가 지금 현재 개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역시 앞으로는 그런 방안도 다 민영화시켜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금읕 착복한 근무자는 응당 파면조치하여야 함에도 이것이 견책이나 감봉 등 징계조치라고 하는 사유는 이것이 어떤 위에서부터 압력을 받아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었던 것인지 이런 것도 역시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렇게 공금을 착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징계나 감봉으로 끝마치느냐 이것입니다.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유료도로 불정사건고발 93년 10월부터 징수실적을 보면 평균 20% 내지 30%, 약 월 9,000만원 정도가 수입증가를 보였다고 이렇게 있는데 그 원인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역으로 계산한다면 제가 계산이 잘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9,000만원 정도씩 이것은 누가 착복을 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의 부조리는 유형별로 본다면 현금을 징수함으로써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조리가 발생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현금을 만져서 그런 것인데, 우리 이사장께서는 이것을 직접 현금이 아닌 무슨 카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의는 없는 것인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단에서 임대하는 상가분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단에서 분양한다고 그러면 서울시민이 누구나가 다 참여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여건하에 공공인에게 공개가 되어서 우리 서울시민이 누구나가 참여해서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여건의 요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필이면 어린이대공원 게시판이라든가 지하보도의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 임직원들이라든가 친인척의 명의로 분양되는 사례도 있는 것인지, 있다고 하면 한번 조사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조사했다면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서면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문제가 다른 데와 달리 이 시설관리공단에 시간이 있다고 하면 한참 이사장님과 세밀히 이것 저것 더 여쭈어보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시간관계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긴 말씀을 안 드리고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 대부분이 현장에서 현금을 주고 받아야 되는 업무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현금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부조리는 막을 수가 없고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제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아주 획기적인 정책 하나를 먼저 제시하고 왜 이 정책이 필요한지, 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주차관리원이 현장에서 주차요금을 직접 수수하지 않는 방법만이 최선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통범칙김처럼 OCR카드로 된 주차료고지서를 현장에서 발부한 후 은항 등에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하면 현금수수를 둘러싼 부조리는 100% 예방될 수 있다고 확신이 됩니다. 아울러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에 결과적으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적정한 인원관리와 인원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시간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인원, 유료주차장 관리인원을 대폭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십시오. 본위원이 주차장관리문제에 아주 중요한 근거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똑같은 1급지인 서울시내 유료주차장에서 훨씬 이용하기에 유리한 시민들이 찾기에 편리한 노상주차장보다는 찾기도 어렵고 이용하기도 어려운 노외주차장의 이용률 만차시에 대한 차량이용률이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면 1급지인 경우 노상은 노외보다 12.4%가 높습니다. 2급지인 경우에는 노상의경우가 노외 91%의 절반에 불과한 45.6%에 불과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외주차장은 입출고시 컴퓨터로 체크할 수 있는 주차관리원이 현금을 직접 만지기 어려운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1급지인데 이처럼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도적 장치 미비에 의한 주차료 착복의 의혹을 반증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본위원은 제시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숫자풀이로 하나만 제시하겠습니다. 1급지 노상주차장이 노외보다 12.4% 포인트가 적은 60%이므로 만약 노상이 노외주차장처럼 72.4%로 상승할 때에는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의 1일 수입금, 3,868만3,000원, 여기에서 12.4%를 더 가동이 된다고 보았을 때 하루에 480만원의 수입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년간 300일로 계산하면 14억원이라는 엄청난 수입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급지의 경우에도 현재 노상의 경우가 노외의 절반 밖에 안되므로 노외주차장과 같은 리용솔로 계산하면 연간 약 20억원이 더 징수될 수 있다고 확신이 됩니다. 아울러서 현재 요금을 현장에서 주고 받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장시간의 시간도 절약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관리인원이 1/2 내지는 3/5 정도로 줄여도 무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주차장관리를 어느 정도 허술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유료주차장은 노상 139개소, 5,679구획입니다. 노외 31개소 8,030구획 총170개소 1만 3,709구획인데 93년도 주차료징수목표액은 220억원이고 10월말 현재 189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중 99억원이 현장 관리인원 428명의 임금 등으로 지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은 무엇이냐, 주차료 미수업무는 인건비 외의 관리비용이라든지 신규투자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징수된 주차료의 45%인 99억원이 지출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또 매우 비합리적인 경영의 난맥상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산증거입니다. 그 근거는 유효적절한 관리인원 배치가 필수적인데도 현재 적정인원을 횔씬 초과해 배치함으로써 막대한 예산낭비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남산파출소 옆 1일 평균 주차대수가 90대, 관리인원이 2명입니다. 청계7가는 1일평균 주차대수 320대에 관리인원 6명입니다. 그러면 청계천 7가의 경우를 간단히 예를 들겠습니다. 1일 평균 주차대수가 320대이므로 시간으로 계산하면 32대입니다. 한 시간에 32대가 리용합니다.10분당 5대꼴입니다. 여기에 관리인원이 6명 근무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운이 많지 않다는 것은 이런 계산으로 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관리인원 1인당으로 계산하면 한 사람이 10분 동안에 0.8대 꼴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전 유료주차장의 관리인원 배치가 매우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 두 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더 그런 사례제시를 필요로 하면 본위원이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을지노 지하상가 중에 새서울상가에 대해서 명의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93년 5월에 계약서 제8조에 전체상인들의 동의조항을 신설한 것은 불법이 아니냐, 그 개정사유가 뭐냐, 근거는 뭐냐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새서울상가 임대차계약서 제8조는 보니까 금년 5월에 개정이 된 것이 아니라 84년도에 인수당시, 공단이 인수당시 계약할 때 그 조항이 그때 벌써 있었습니다. 그것을 적용한 것이지 새로이 금년 5월에 신설을 한 것이 아니고만요, 보니까. 그리고······.

잠깐, 84년도 계약당시······.

네, 4월에 계약당시에 그때 서로 쌍무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84년도부터 계속 시행해 오는 계약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경위를 뒤에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아니, 됐어요. 그 경위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계약서 제8조 이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의 상가관리규정, 이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또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의 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새서울상가 점포임대차계약서에 나온 제8조는 법 정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전대, 명의변경 이것을 합법적으로 허용해 주는 계약내용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이 계약내용이 제8조의 상위규정은 상가관리규정입니다. 상가관리규정이 더 상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또 시행규칙 그 보다 더 상위법은 국유재산관리법, 동시행령 이런 법령 등이 여기에 원용될 수 있는 법령들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이 있었다면 그 계약서 내용은 반드시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을 폐기하지않고 아직까지 그 조항을 그대로 인정하고 적용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가관리규정 제15조하고 지금 계약서 여기에 제8조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상치가 됩니다. 최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보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잘못됐지요?

상치가 되어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나 하는 것을 죄송합니다만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좀 이것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공단 이사장께서 그런 배경과 그런 사유가 있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집행이라든지 서울시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준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내부규정집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 계약서보다 상위법인 상가관리규정 이것을 적용해야지, 그 규정에 어긋나게끔 점포임대차계약서 제8조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은 이것은 위법불당한 사실입니다, 법에 저촉됩니다. 그 전에 어떤 사유니 이런 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상 그런 경우도 있었나 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적법이냐 불법이냐 또는 정당하냐 아니면 정당하지 못하느냐 하는 판단의 기준으로서 그런 내력이나 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그내용에 관해서만 이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법하느냐 아니면 적법하지 않느냐? 방금 답변내용에서는 이사장께서 상가관리규정에 상치된다,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상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적법하냐 불법이냐 하는 것은 이 계약도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이 계약 규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또 적법하거든요. 량법이 지금 상치가 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84년도부터 이런 점포임대차계약서가 있었으면 상가관리규정에 상치가 되기 때문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재계약할 때에 그 규정을 고쳐서 또는 즉시 고쳐서 상위규정에 어긋나니까 고쳐서 적용을 해 주어야 됩니다. 왜 고치지를 않았습니까? 84년도부터.

글쎄, 84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몇 년 간격으로 재계약을 합니까? 재계약을 할 때.

매년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잘못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제8조는 반드시 고쳐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같은 을지노통에 있는 상가 중에서 계약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것을 통일된 계약내용으로 고쳐야 된다 해서 작업을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 지하점포상가들은 공유재산입니다. 특정개인이나 단체가 대대손손, 자자손손 그 점포를 임차할 수 있는 권리나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치된다고 한 것은 두 개의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아귀가 잘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저희 또 공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상법에 또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쌍무계약 이것도 적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논리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아니, 잠깐만요. 여기서 정당한 논리와 적법한 법 근거를 제시해 주시는 선에서 답변해 주세요. 이사장께서 제시하는 법적근거 그런 논리는 불당하고, 비합법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이해야 되는 재산은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공유재산입니다,공유재산. 상위법이 공유재산관리법과 동시행령 그리고 국유재산관리법과 동시행령의 적용을 바로 받아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를 대신해서 위탁관리를 대항해 주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 그런데 여기서 공기업법이 적용되고 상법이 적용된다는 억지논리를 불당한 그런 법적용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킵니까? 84년도부터 잘못된 이런 계약서 제8조 조항이 있었으면 반드시 고쳐야지, 지금까지 방치시켜 놔 가지고 이런 엄청난 전대행위,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 가지고 그 공유재산이 이 사람 저 사람 손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이 임대차계약서 제8조를 그대로 방치한 데 결정적인 책임과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 제8조를 지금까지 그대로 존치시키도록 책임이 있는 부서 부서장과 그 담당과장, 책임자들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른 답변이 필요가 없어요. 상가관리규정을 엄격히 적용을 하고,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이것 엄격히 적용해야 됩니다. 상법이니 뭐니 공기업법이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각도가 180도 틀립니다. 공기업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이분리되어 있을 때,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 재산을 스스로 임대해 주었을 때라면 또 문제가 틀려집니다, 자체재산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거기에 적용한다는 것은 천불당만불당한 논리입니다. 분명하게 답변해주시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아니 이 답변가지고는 저 수용 못해요, 제가.

그러면 다른 위원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 차후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이정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하상가 환경오염 측정을 년 4회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만 한 이유가 뭔지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공문이 옵니다. 금년에는 2회를 하는데 전·후반기를 나누어서 하겠다 하는 통지가 왔습니다, 매년. 거기에 따라서 했는데 금년에는 새서울상가는 4월 16일, 을지노상가는 4월26일 측정을 하고, 하반기는 12월에 측정을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현상가 경우는 왜 안했습니까?

인현상가 경우는 이것이 여기는 통행인원이 다른 상가보다 훨씬 작고, 그 동안 측정한 치수도 측정도가 기준치에 상당히 차리가 좋은 편으로 차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이번 12월 할 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답변에 보면 인현상가의 경우 부유분진의 경우에 한해서는 타 지하상가보다 쾌적한 편인데요, 아황산가스라든지 또 일산화탄소는 다른 지하상가보다 월등히 또 높습니다. 그렇게 쾌적해서 안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것 다시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기 전에 사실 적극적으로 공단에서 이런 것을 요구하고, 수시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단순하게 부유분진은 간이측정기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좀 어떻게 기계 구입을 한다든지 해서 수시로 측정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대책으로서 지금 환기를 하는 공조기가 6대가 있습니다, 그 동안 전에는 하루에 가동을 10시간했는데 요즘은 13시간씩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공기정화기 내부 공기려과휠타 교체를 년 3회, 신척도 년 3회 이렇게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 제거를 위한 보도바닥 물 세척을 길게 상가가 있으면 계속 매일합니다만 한 장소로 보면 월 3회 이상 작업을 주로 야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더 보강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상가 입주자들로부더 환경오염에 관한 어떤 진정이나 그런 민원발생한 적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보고드립니다만 명동상가라든지 또 청계6가라든지 영등포 또 청량리역에 있는 맘모스상가, 그 다음에 잠실역에 있는 상가 이런 데에 부유분진 하나만 비교를 해보면 거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나은 형변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묘지의 앞으로 사용가능 기간이 현재로서는 3년 4개월 사용전망으로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해서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군이 점유하고 있는 10만평 여기에 사용가능한 면적이 7만 4,000평인데 지금 시의 보건환경국에서 지금 국방부와 이의 반환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진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약 2만기, 4년 6개월분에 해당하는 겻이 확보될 수 있겠고, 또 지금 재사용 허가신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10만 8,000기의 분묘 중에서 무연분묘가 추정되는 것이 약 2만 4,000기가 무연분묘로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존 묘지중에서도 이번에 표식주를 설치하면서 파악을 했습니다만 1만 3,000여기의 무연분묘가 현재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이번 신고기간이다 끝나면 확정이 된 이후에 이것은 합동분묘로 이장을 하고 그 이장된 용지내에 쓸 수 있는 것이 기수로 계산해 보니까 약 2만 8,000기, 그래서 6년 4개월분 현재대로 한다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보니까 현재대로 하루 12기씩으로 가정을 한다면 14년 2개월치가 확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와 타결시점을 언제로 예측을 하십니까?

글쎄, 그것은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제가······.

그 서울시와 타협을 하는 가운데 가장 장애요인이 어떤 점이 있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군 특전부대, 말하자면 실전련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거기 시설한 것을 옮기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저쪽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만 시에서 지금 그것을 강력히 반환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 부대와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 부대와 협의해가지고는 해결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국방부하고 직접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장선호 의식을 위한 화장홍보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정말 이것은 절실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국민들은 전통적으로 조상 숭배정신이 높고, 사회적 여건이 매장중심에서 화장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국민들의 의식전환이 선항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홍보와 계도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화장솔 제고를 위해서 현재 화장장 부지에 시범 납골당 건립계획을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있는 것 외에 5,000위를 수용할 것을 지금 설계가 다 되어서 내년초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착공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장비용보다 화장비용이 훨씬, 지금도 저렴하지만 이런 내용도 아울러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특히 거꾸로 매장비용이 좀 많이 들게 화장보다는, 그래서 부담이 되게 매장은, 이렇게 하는 방안도 좀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금년도 예산에 보면 묘지 사용료가 오히려 당초 책정했던 것 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서 근 10억의 예상수입이 감소된······.

11억.

네,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의사와는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올리려고 안을 내놓았는데 시의회 등에서 심의과정에서 조례개정할 때 그렇게 조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화장제도 선호 홍보를 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것 보다는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담은 예산을 100만원이라도 책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어린이대공원 경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어린이대공원을 관리공단에서 인수할 때와 인수하기 이전을 보면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린이대공원을 관리할 때 81년도에서 85년까지 평균 자립도가 88.6%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86년에 시설관리공단이 이것을 인수해서 89년까지는 자립도가 106.7%까지도 갔습니다. 그랬는데 90년 이후부터 노후기반시설 즉, 이것이 73년 5월 5일 어린이대공원으로 개장되어서 상당한 2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기반시설들이 노후가 되어서 이 개보수 작업에 따른 보수비와 인건비 상승 또 입장료 인상이 장기간 동결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자가용 급증에 따른 시민여가 양상 변화가 어린이대공원 말고, 다른 데 교외 행락으로 나간다든지 또 시내에도 드림랜드라든지, 서울랜드라든지 이런 휴양 유절시설 증가로 입장인원 감소가 된 것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출에 있어서 86년부터 89년까지는 아까 말씀대로 자립이 가능했는데, 90년 이후부터 이렇게 지금 자립도가 저하되는 이런 사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것을 다시 자립도가 100% 넘도록 하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용인자연농원의 운영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이 저희들 여러 분야로 지금 이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좌우간 여기 입장하는 리용객이 많도록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설을 확보해야 되겠다 들어와 보면 전에 왔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설이 있으면 지루해서 잘 안오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시설로서는 야외음악당의 적극적인 활용과 또 여기를 문화회관화하는, 지금 우리 사무실 있는 곳이 내년에 이사를 가게 되면 그런 것을 활용한다든지, 또 전시장 또 식물원, 동물원을 더 종류를 개발해서 관심을 갖게 한다든지 또 운동시설로서는 지금 축구장만 있었습니다. 스포츠센터를 설치를 한다든지 또 씨름장까지 운영한다든지 또 유희시설로서는 유희기구도 더 개발을 하고, 눈썰매장이라든지 모노레일, 놀이터, 모험놀이 등을 더 다양하게 개발을 한다든지 또 휴식공간에는 아까 리위원님께서도 용인자연농원의 장미꽃 축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여기다 화훼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연못, 또 분수, 인공폭포 등을 해서 볼거리가 많도록 하고, 또 식당, 매점, 주차장 등 변의시설도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오랫만에 입장료가 인상은 됐습니다만 장기간 동결된 데 비해서는 너무 저솔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입장료 및 사용료 현실화도 기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 이위원님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이 말이지요, 정답을 다 알고 계신데 정답을 다 알고 계시면서 실천을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 시설개선, 요즘에는 그것도 유행따라 이렇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때는 청용열차가 유행하다가 요즘에는 바이킹이 유행을 하고 그런데 이러한 유희시설이 하나가 유치됨으로 해서 입장객 유치효과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린이대공원은 방금도 지적했듯이 20년전 시설이 대개 그대로 있을 거예요. 최신 유행하는 어떤 유희시설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정작 와야 될 어린이들도 안 오고 이러는 것 같으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답은 다 알고 계신데 실천을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실천에 역점을 두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3호터널 통행료징수 요금소에 대해서 B조가 근무를 했는데 비번조인 A조에 대해서도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들에 대한 고발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보고말씀을 드리면 이번 이 적발은 저희 공단의 자체 자정노력으로써 타 기관에서 적발한 것이 아니고, 저희 감사실 직원들이 평상시에 지금 그것을 금궤라고 그러는데, 돈 들어가는 박스 이것을 여는 것은 시금고인 상업은행 직원이 아침 10시에 와서 그 사람들이 열쇠를 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낮에 오후에 금괴를 꺼내는 작업을······.

그 과정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말하자면 적발한 것이 B조 근무였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고발해서 남대문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그것이 서울지검으로 송치가 돼서 B조의 2명은 구속기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서 조사할 때에 A조 근무자들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지금 말하자면 형사적으로 사법적인 처리에서는 지금 B조 2명만 구간기소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 감사실 직원들이 사진을 찍는 가운데에서 얼굴이 뚜렷이 나타난 두 사람만 기소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을 하고 또 담당검사도 현장에 나와서 기계조작한 것, 이런 내용 전부 현장검증을 하고 갔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형사벌과 별도로 행정벌은 별도로 진항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 형사사건 진항하고 있는 사항의 자료를 전부 입수를 해 가지고 행정벌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3호터널 평균 수입이 얼마입니까? 일일 평균 수입액이.

요새는 하루에게 기억에 650만원 수준.

650만원 수준이면 예를 들어서 B조가 했을 때하고 A조가 했을 때 50만원 금액이라면 거의 10%에 육박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B조는 부정을 하고 A조는 깨끗했다, 부정을 안했다 한다면 평균적으로 50만원씩 A, B조간의 수입금액이 차리가 있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자료를 사법기관에 다 갖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가 없었습니까?

A, B조간에 기복이 있다면 모르거니와 똑같다면 같은 행위 아니냐?

그렇지요.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사법기관에서는 형사적으로 말하자면 그때그때 했던 물증이 없기 때문에 사법적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다.

A, B조간의 수입금액의 차리는 별로 없었다 그 얘기지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다고 추정을 합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답변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해 주시고, 질의에 시정을 하겠으면 하겠다, 불가능하면 불가능하겠다 요약만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는 다시 반부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다 아는 사항이니까.

네.

최종 추정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산상으로는 지금 사건발생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월 이삼천만원 차이가 난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몇 개월이나 지속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사법기관에서 수사한 것을 보니까 그런 것은 현장증거 없이는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여범구 위원님 질의에.

네, 여범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을지로상가, 인현 및 새서울상가에서 불당전대 및 임대로 인한 수입감소액은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반복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공단의 지하상가 수입은 1년간 계약에 의한 보증금이자와 월 임대료이므로 임대료수입의 감소는 없었습니다.

이사장님.

네.

본위원의 질의내용은요. 동료위원들께서 정말 임대법과 또는 관리법까지 관련해서 심도 있게 질문하신 문제를 굳이 재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만 여기에서 본위원의 의견은 부당전대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수인될 수 있는 어떤 재원적 형성의 손실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하면 대개 부당전대 과정에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상당한 프리미엄이 거래가 됩니다. 그렇다면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데서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상황에서 이것이 하나의 운영개선책, 다시 말해서 수입증대책의 경영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충분히 있었는데, 그런 경영계획을 적용하지 못하고 또는 개선을 하지 못했다고 할 때에 비롯되는 손실금도 크지 않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저희로서는 추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렇다고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프리미엄이 상당히 거래되는 사항 감안해서 임대경영체계를 다른 전환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뭔가 수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규정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우리 보충질의를 하시려고 기다리는 위원이 계시니까, 그런 점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판단은 가시지요?

글쎄, 그것은······.

프리미엄을 우리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자는 뜻이 아니라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프리미엄을 주고 받고 들어올 만한 그러한 기업성이 있고 소득성이 있는 그런 상가에 그래도 뭔가 우리가 요금규정이라든가 임대규정을 무시해 가면서 무한정으로 인상시킬 수는 없지만, 상향조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유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항상 우리는 어떤 임대규정이라든가 또는 조례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적용해야 할 법에 매달려서 경영의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향조정은 영 못해 버리고, 그렇게 되는 사항에서는 그 리익은 엉뚱한데 가는 경우를 생각할 때 경영체계의 개선에 도움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가고 마는 결과가 아니냐 하는 뜻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십니까?

네.

됐습니다. 최명진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다음 답변하십시오.

그 다음에 공사발주시에 좀더 다양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가급적 많은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보다 공개입찰 방식을 확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주차장의 인력과 또 감사에서 69명이 적발된데 대한 관리층 책임은 우선 부조리발생 가능유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직 책임추궁은 주차장의 경우는 4군데 관리소장이 있습니다. 여하의 직원 중에서 감봉이상 10명이 징계가 발생할 시에는 그 소장도 징계에 회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묘사업소의 경우 매장시 작업인부들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서 관리책임을 물어서 현재 용미 제1묘지 소장을 지금 징계에 회부해 두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우리 동료 이정환 위원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으니까 본위원도 연구하고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고 비추어서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유료주차장에 관련한 38명, 유료도로에 관련한 13명, 장묘사업소 관련 7명, 견인사업소 관련 4명, 감사실 1명, 총무부 6명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공공수입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요금을 절취했거나 편취했다고 하는데, 또는 근무태만이라든가 무사안일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것으로 분퇴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공공재원이 되는 그러한 현금을 절취한 사람들에 대해서만은 좀더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와 관련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근절대책이 마련돼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관리층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의식을 수반하지 않으면 항상 하위직, 현장직만 여기에 대한 견책을 받고 책임을 당하게 되고, 물론 그것은 당사자니까 1차 책임자로서의 현행자니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리의가 없지요. 그러나 일을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책임의 의식, 그러한 구조적인 관리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층의 책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점에 대한 근절대책과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좀 연구를 해 주셔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다음 저희들한테 보고되는 자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절약을 하는데 상부지시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냐, 적법하게 예산회계법상의 기준에 따라서 절감을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적정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절감목표 10억 6,400만원은 정부의 신경제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예산의 절감에 동참하고자 해서 소모성예산 등의 예산절감을 좀더 강화한 것으로써 이의 인부내역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감축인원 약 80명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고, 또 차량유지비 절감을 위한 카풀제 실시라든지그 다음에 제도개선을 통한 경영합리화 등에 기인한 것이지 결코 예산절감률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절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본위원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과 취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나라의 통치자인 대통령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난 번에 예산절약을 좀더 시도해 보도록 하부기관에 지침을 내려서 그에 따라서 예산절감 재편성으로 하반기의 모든 행정운영을 계획한 바가 있다고 볼 때에, 이렇게 중간에 예산을 절감 재편성해도 운영될 수 있다 라면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예산편성에 절약의지를 보여서 그 속에서 절약될 수 있는 사안으로 운영을 하고 경영의 계획을 세움이 더 바람직하고, 여기에 편성되고 나머지 돈을 다시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경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재투자 재원으로 쓸 수 있거나 시설확충, 시설개선사업에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경영의 합리적인 재정예산운용의 어떤 방안을 처음부터 시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산회계법에 없는 것이라면 꼭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취지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여기 이렇게 책임을 맡고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운영의 체계와 경영의 체계를 확립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보다 더 공기업으로서의 어떤 흑자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의 경영철학을 구축해 나가도록 면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말씀해 주세요.

다음 적자분야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경영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참 저희들도 전적으로 여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적자극복에 진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보다도 한번 같이 제시해 본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는데, 일단은 어린이대공원의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행사를 주최함으로 입장객을 유치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에 좀더 그 외의 방법을 동원해 본다고 하면 수영장도 갖추었으니까 시장기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의회의장기라든가 아니면 공단이사장기라든가 이런 것을 걸고 그러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행사를 연중 개최하거나, 또한 자연학습을 여기에는 4월부터 단 며칠간만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연중 환절기 중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다양하게 개최함을 계획을 세운다, 이것은 물론 교육위원회라든가 각급학교에 홍보해서 한다고 하면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홍보, 또 인식이 제고되고, 그 다음에 입장용이 확대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데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간략하게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무연고묘지로 판단되는 그러한 앞으로의 공간이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이것도 좀더 현대화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시는 겻이 어떻겠는가. 지금 3평짜리 운영방법하고, 6평짜리 운영방법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체계와 묘주의 관리체계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더 획일적이고, 상당히 경제적인, 그리고 생산적인 그러한 이용계획을 세운다면 용지 이용률도 높이고, 소득 증대원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다음 건설상임위원회 때에 전체 위원의 앞으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네, 그것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시죠, 시간도 그러니까. 또 다음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내의 업체에 대한 임대기준 결정방법은 최초공개입찰을 통해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11조에 의거해서 매년 지금 연장계약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재투자가 요구되는 놀이동산은 기간만료 후 공개입찰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료는 시설종류에 따라서 구분 결정되는데 운동 및 유희시설은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액이 통보가 되어 옵니다. 그것을 적용을 하고, 그런데 운동시설은 당해 재산가액의 25/1,000, 유희시설은 당해 재산가액의 25/1,000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해재산가액의 몇 분의 몇이요?

운동시설은 당해재산가액의 25/1,000, 유희시설은 당해 재산가액의 25/1,000와 총 수입금의 10% 중 많은 것을 적용하도록 도시공원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시설은 인근 임대료 추정액의 1,000/1,000을징수하는데 인근 임대료 추정액 결정이 곤란한 시에는 감정가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의 매점은 감정원의 감정가에 의하고 있는데 감정시 같은 공원안에 있더라도 대지의 위치에 따라서 대지, 건평 합쳐서 이것이 감정가가 형성이 되어서 통보가 옵니다. 그 가액의 1,000/1,000을 적용을 합니다.

1,000분의 얼마요?

1,000/1,000이요. 그러니까 인근 임대료 추정이 곤란시에는 감정가에 의하는데 원칙은 인근 화대료 추정액의 1,000/1,000이니까 동일한 액수죠.

이사장님, 그렇다면 린근의 토지가 추정액하고, 현재 감정원에서의 감정한 가하고 비교해서 볼 때 어떤 것이 좀 상회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 없으니까 인근 임대료 추정액 결정이 곤란시에는 감정가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같은 공원 내에 있는데도 블록에 따라서 감정가가 다릅니까? 도로변과 저 수림 속과.

네, 감정가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 매점 같은 것이 저 수림 속에 있을 리는 만무고, 대체적으로 사람의 통행이 잦은 도로변에 설치했을 텐데 그래도 차이가 납니까?

네, 그 속에도 매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할 때 지금 유희시설과 운동시설하고, 기타시설을 말씀하졌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매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점도 다 여러 가지유형이 있겠는데 너무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아까 말한 대로 유희시설은 전체 25/1,000나 총 수입금의 10%가 되었을 때 10% 기준에서 좀 많은 쪽으로 적용한다는 뜻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원칙이 없고 기준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다면 대지를 중심으로 하든, 물론 대지까지 포함한 건물이 있으니까 대지중심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대지를 중심으로 하든,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당 얼마라고 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전체 적용을 시키는 것이 일률성이 있어서 그 수입에도 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도 상당히 크게 재정적인 도움이 될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이 낫습니까? 어떤 일률적으로 해서 ㎡당 지가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임대료를 정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글쎄, 깊이 있는 연구를 제 스스로 해 본 일은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적용은 수예에 의해서 말하자면 법규에 따라서 지금······.

이사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조례도 원칙 조례의 규정이라는 것은 근본 자료에 근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모든 산출의 근거가 있는 데서 조례가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값까지 정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 따라서 값도······.

비율을 정해 주는 것은 조례에서 정해주지만 근본의 원 값어치는 조례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방법을 다 조례에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방법이고, 원가치는 조례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가치 %에 적용시킬 수 있는 조례근거에 의해서 값이 산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수예에 근거해서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자꾸만 적자요인, 적자요인 하는데 이러한 등등의 방안을 강구해서 뭔가는 운영의 개선책을 연구해 보는 그런 면에서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무직들 계시는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각 대지의 임대료를 적용시키거나 또는 배율을 정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펜대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연성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문제도 있다 이것입니다. 원칙적인 규정을 정해서 획일적이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경영수지 계획을 세움이 바람직하겠다, 통제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를 해서······.

아니, 본위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십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비추어서 우리가 더 연구 검토해서 더 좋은 방안이 된다면 이 조예를 개정하는 것을 건의한다든지 이렇게 할 용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본질적인 운영계획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런 대지중심이나 건물중심으로 해서 ㎡당 얼마씩 해서 획일적으로 정해 나간다면 어떤 통제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문제발생도 사전에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역할도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에는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창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것은 가서 정하는 사람이 조례기준에서 그 위치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 참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데, 일정하지 않은 데에 대한 통제능력은 더 어렵다고 판단이 안 가십니까? 어떻든 말이죠, 그러면 연구해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연구를 해 주세요. 여기 보면 대지가 ㎡당 어떤 것은 26만8,800원이 나가고, 어떤 것은 3만 8,100원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은 좀 뭔가 너무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 공단부지가 이렇게 지가의 차이가 나거나 어떤 임대료 기준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객관성이 약하다 하는 데서 지적해 보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달아 해 본 것입니다.

네.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고 말겠습니다. 본위원이 일단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물어보겠는데요. 결산서상 잡수입이 3,3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333만 4,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상되어야 할 잡수입 기타수입이 지체상김, 화재보험김, 연체료 등 이 세가지 외에는 없습니까?

그것은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좀 실무자 잠깐만 좀 나오시지요,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으시고요.

허락을 해 주시면…

그냥 말씀을 하세요, 보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연체료 등은 그 범위안에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이 있고, 광고료연체료, 지체상환금, 불용품 매각, 화재보험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여기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조성된 재원이 거치되고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본청 금고에 거치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단순관리금고로 거치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에 따르는 이자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가고, 또 하나는 그 금액을 고하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수입항목의 편성에 이런 것이 왜 빠졌는가 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저렇게 요금착취, 착취행위가 있을 때에 이것을 다시 변제받거나 환수받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야 되겠고, 또 있을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잡수입 항목에도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이러한 업무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가 하는 데서 궁금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좋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지체상환금, 화재보험금 수령, 연체료 등 외에 기타 잡수입에 대한 수입항목이 전혀 없다, 이러한 업무를 집행하거나 이러한 성격의 재원이 전혀 형성되지 않는 것인지, 된다면 그 항목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올림픽대로의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93년도에 부담금 징수실적이 129건인데 경비지출은 많이 나갔고, 그러면 거기에 근무를 했는지 안했는지 또 거기 그렇게 단속업무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근무하는 업무의 관련법규 및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도로법 제67조 및 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5조에 의한 부담금징수 8톤 이상 화물적재 차량에 대해서는 한번 통과하는데 500원씩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법 제54조 및 동시행령 제28조제3항에 의거해서 과적차량 즉 축중 10톤 이상과 총 중량 40톤 이상을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89년도 개시년도에는 6,900만원, 90년도에는 4,300만원, 91년에는 1,911만원, 92년도에 45만원, 93년도에 7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액수가 많은 90년도하고 91년도 1월까지는 통과되는데 따른 손괴원인자부담금만 징수를 했기 때문에 통과 대수가 많았는데, 91년 1월 이후에는 과적차량 단속을 병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골재를 싣고 오는 차량들이 거의가 축중 톤수 10톤을 넘고 총 용량 40톤이, 넘으니까 그리로 통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실적이 아주 저하된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실지 그 도로를 다니시지 않으셨고만요, 저는 다녀보면서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는 것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 지금 현재 금년 한해 실적이 7만 9,000원이라고 하고 지출액이 금년에 1억 122만 9,000원을 이렇게 지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꼭 그것을 지속해서 끌고 나가야 될 것인지, 그런 비용을 절감해서 지금 현재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비용의 절감으로 인해서 적자를 면할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그 과정은 사철 적자, 적자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폐지하든가 그런 방안이 모색이 된다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건의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것을 폐지할 수 있는 용의도 있으신지, 위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건의할 용의 있으십니까?

네, 그것을 막 보고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

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저쪽 미사리 경기도 지역에서 샛길로 빠져나가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솔직히 하기 싫은 것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진입하는 우회도로 황산방면이 되겠습니다만 단속 검문소를 추가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보고 대항을 하라고 그러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단 단속원에 대해서 과적차량 적발 및 계근 불응시 운행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든지, 그게 아니면 근본적으로는 상기조치가 불가할 때에는 단속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계근소 폐지를 그 동안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11월 9일 서울시에 또 건의를 했습니다.

아니면 단속을 했을 때 지나가는 차량단속과 아울러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넘버로 직접 과태료를 더 부과할 수 있는 저기는 없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단속한 실적도 91년도부터 93년까지 5,653대가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처리할 수가 없고, 강동구청에다가 고발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동구청에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 안 되면 그것이 한 해 동안에 전체 93년도에 부담 징수는 7만 9,000원 밖에 안 됐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1억 122만 9,000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쓰다 보니까 아주 이번에 이사장님께서는 직접 건의를 해서 폐지하는 관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 공단 직원들의 부조리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부조리 발생 가능 유형은 유료주차장 분야에는 주차장 원부와 영수증상 금액을 달이해서 차액을 착복한다든지, 주차표령수증을 발급치 않고 요금만 징수하여 착복한다든지, 고정주차 이용자와 담합해서 일정액을 징수 착복한다든지 하는 일, 그리고 유료도로에서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낙전 및 금괴통 속의 동전을 절취한다든지 장묘사업소에서는 매·화장과 관련해 가지고 부조리가 있다든지 하는 것이 저희 공단의 부조리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방대책으로는 역시 반복되는 부조리 사례는 이것은 엄중처벌을 하고 계속해서 강도 높은 직무감찰을 지속 전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익금이 저조한 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문제는 지금 저회 공단에서는 시나 구청으로부터 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가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제도적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보고드리면 구청에서 주차장 중에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관리방침은 뭐니뭐니 해도 선불제로서 하여간 현금을 만지지 않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규칙, 방법, 인원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이 관리되어야하고, 또 그것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금을 만지지 않는 주차요금제도로서 OCR 고지서 제도라든지 또 컴퓨터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자감응 카드리더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하는 것을 지금 연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이것을 적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고를 드리고, 친인척에게 상가를 양도한 사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그것이 그냥 질의한 것은 답변은 다 조금씩 해 주셔야지요. 어렵다고 하더라도 조금씩은 해 주셔야 됩니다. 그 공직자 출신 오석기 등의 비이사건도 얘기를 안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또 있습니다.

그냥 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저 자신이 보충질의 다시 안하겠다고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서라도 좀 또박또박 몇 마디라도 답변을 해주셔야지, 질의한 사람 본의가 있지요?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되어 있었는데 제가 깜박······.

네, 말씀하세요.

주차안내원 최갑수의 민원사항으로서 조장이 월정액으로 부당착복한 데 대한 조치내용은 그 비위내용이 특정차량 2대에 대하여 월정액 34만원을 부당징수해서 횡령 착복을 했고, 그 다음에 운영비라고 해서 석유난로 연료비, 청소도구구입비, 근무일지 복사비 명목으로 수하에 있는 자원봉사자들로부터 2만 7,000원을 갹출사용했고, 감사패 제작비를 한다고 해서 2만 5,000원을 갹출 사용하고, 그리고 주차요금징수를 철저하게 하지 않고 주차장에 위치한 자동차정비업소 앞 주차구획선에다가 10분 내지 20분 정도 주차한 정비차량에 대해 정식절차에 따른 영수증을 끊어 주지 않고 주차요금을 착복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던 자원봉사자들이 그만둔 다음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조사해 보니까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최갑수는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징계 해임조치를 93년 7월27일자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오석기 외 2인에게 조사결과를 회신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제가 묻는데 조금 오해 없으시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은 어딘가 비리가 우리가 현재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데서 질의되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우리 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사장님께 말씀드리는 과정은 단 한 가지 운영비명목으로 걷는다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혹시 관리공단에서 직접 이사장님이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쓰라고 해서 받으라고 했는지 이것을 아까 묻고 싶었는데, 이것이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했다고 하는 얘기를 다시 좀, 지금 몇 사람이 받아서 그냥 착복만 했다고 그러시는데 이 사람들 제명처분 이외에는 다른 방안은 없었습니까? 뭐 형을 갔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어딜······.

아니, 금품을 걷어서 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만 7,000원의······.

착복을 했다고 했습니다.

글쎄, 본인들이 착복을 한 것입니까?

그 조장이라는 사람이 착복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말씀해 주세요. 이사장님도 진이 지금 현재 다 빠져서 긴 말씀을 드려 보았자 괜히 서로간의 입씨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요약해서 답변만 딱 딱 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주차안내원들이 소액을 착복했다고 해서 파면을 안하고 징계를 하는 이유는 파면을 전혀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면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결과 인사규정에 의거해서 상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개전의 정이라든지 사건경위라든지 또 그 동안의 기여도라든지 등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는데 파면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정황참작을 해서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징계도 하고 있습니다. 참 생각 같아서는 단 100원을 해 먹더라도 정말 목을 지체 없이 쳐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운영상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복한 돈은 변상조치하셨습니까?

네, 변상조치합니다.

변상조치하셨으면 차후에 변상조치한 그 누구한테 얼마 변상을 했다는 것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고, 이것이 아시는 바처럼 시설관리공단 그러면 인사권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인사권이 있는 것으로 대략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여기에 대치된다면 앞으로 이런 것이 다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역시 능력여하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직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역시 능력위주로 여기서 승진하고 모든 것을 다 처리해 나가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어야지, 어디 외부에서 압력에 의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하는 것은 우리는 배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징계가 아니라 당당히 역시 변제하고 아주 그 사람은 조치를 해서 다시는 다른 데 가서도 그런 일을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도리가 어디겠느냐, 이 생각이 되어서 감히 한 말씀드려 봅니다. 다음 말씀해 주세요.

남산3호터널요금소 사건을 전후해서 수입증가는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월 약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 전에는 93년 8월 26일에서 9월 26일간 한 달 동안 사고나던 날까지 수입금이 3억 6,654만 9,000원이고, 통행차량은 477만 4,000대였었습니다. 사고 후에 93년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한 달간 수입금은 3억 9,795만 7,000원으로 통행차량은 518만 6,00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행차량이 41만 2,000대가 늘었고, 또 금액차이는 3,140만 8,000원이기 때문에 사고전후 수입금 1개, 월간의 증가는 약 3,000여만원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계산한 것으로써는 한 9,000여만원 정도가 누가 착복을 했지 않느냐 이것이 계산상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도 두들겨보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과정을 앞으로도 제가 더 시간이 자꾸만 가서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자꾸만 숨어 있다고 그러면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제일 많은 것으로 이렇게 찍힙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지금 현재 서류 주신 과정을 모든 것을 두들겨보면 틀림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착오없는 수자를 내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 임기 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아무 난 없이 저희들 수임을 다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되어서 한 말씀 드려 보니 그렇게 아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상가 분양시 관계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서면으로 아까 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명진 위원의 추가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께서는 좌석에 앉으신 상태에서 답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피곤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본위원과 이사장과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본위원이 활동할 때 이사장은 재무국장으로 계셔서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에 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사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본위원의 지적사항과 질의한 내용과는 본질적인 면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이 아니라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시간입니다. 그리고 답변자의 좌석을 이동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상가 명의변경신청서에 보면 신청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로 인수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청인 명의로 명의변경이 신청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꾸거나 빌린 것을 다시 남에게 꿔주는 것입니다. 즉, 전대입니다. 전대는 상가관리규정에서 불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불법으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대가 상가관리규정을 위배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안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서울상가의 경우 상가명의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의 규정에 의해서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새로 인수하는 사람 명의로, 본위원이 그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새서울명의변경에 대한 승인요청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귀하 1. 귀공단의 무궁한 발전 빕니다. 2. 새서울지하상가내 618호(김정헌)에서 사무기기를 운영하던 중 경영 악화로 인하여 운영이 어려워 OA전문회사인 팍스타에 운영권을 넘겨 운영하던 바, 실질 운영자인 임창선에게 명의를 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 5월 신청인 임창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서울시와 임대계약을 했던 사람은 김정헌입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임창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설관리공단과 계약하지 않은 제3자가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이것이 계약서 발주에 의해서 새서울지하상가 전 상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 준 그 경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울시시설관리공단하고 직접 계약도 안한 제3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신청이 되는 것입니까? 그 제8조에 신청인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자꾸만 변명만 할 것이 아니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서로 피곤한 것 아닙니까, 피차. 충분히 반증자료가 있으면 반증자료를 내놓든가 아니면 시인하고 들어가고 다른 일을 해야지, 이것 가지고 아니다 기다 이것이 뭐예요? 벌써 이것이 몇 시간째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반증자료를 내놓든가 아니면 시인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상입니다.

제8조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에 최명진 위원님께서 상가 명의이전을 위한 신청서류에 신청명의인이 그렇게 기재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상가관리규정에 위배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상가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어느 규정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합니까?

일단은 서로 계약서에 의해서······.

상가관리규정에 의해서 하지요?

네, 기초는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앞서 본위원이 지적한 동 규정 제5조, 제15조에 의해서 살펴보면 앞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들의 전대관계가 이 규정에 부합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새서울상가 명의이전한 것······.

네.

그 당시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지만 상가관리규정과 대조해 볼 때에 84년도에 그 계약사항이 됐지만,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발견을 해 가지고 그 조항을 고쳤어야 했었는데 그것을 못한 것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도 본질적인 내용과는 동떨어진 위증입니다. 제시하겠습니다, 위증이라는 사실을. 새서울지하상가 점포임대차계약서 제8조에 보면 "을은 임대차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의로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나와 있습니다."또한 임의양도 및 전대사실을 은폐하기 의하여 위임경영방식을 행할 수 없다" 나와 있습니다. 세번째항, "임차권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하기 위하여 화해조서 구비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차권 양도 및 전대는 불법사항임을 이 계약서에서도 분명하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서울상가에서 명의변경을 신청할 때 동업자니, 경영악화로, 그런 사유로 신청한 것 이것은 전부 불법전대라는 사실이 이 계약서 내용도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 내용 중에 또 하나 상가관리규정에 약정서를 쓰게 되어 있고 약정서 내용 제1항에 보면 을은 임대차계약서 및 관리규정에 명시된 제조항의 이행을 성실히 할 것이며, 관리규정에 명시된 이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약정서를 반드시 쓰게끔 상가관리규정은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관한 총 법령집이라고 볼 수 있는 정관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정관 제6조를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규정의 제정 1.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를 규정으로 정한다"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을 제정하고 이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끔 정관에 나와 있어요. 왜 정관을 위반하고 상가관리규정을 위반해서 불법전대를 합법인가 그렇게 위증을 하고 허가해 주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고 그 정관에서 규정한 상가관리규정에 위배됐는데 그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최위원님, 솔직히 자세한 내용은 제가 미처 몰랐는데요. 제가 저희 감사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관련자 직원은 문책하겠습니다.

본청 감사국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자체 감사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감사기관이 있습니다. 1차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사장께서는 그러면 이 전대사실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또는 불법불당하다고 보십니까?

여하튼 잘못됐습니다, 보니까.

잘못됐지요?

네.

새서울상가 말고 본위원이 오전질의에서 지적했던 90년 1월 16일부터 93년 8월 5일까지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허가해준 명의변경 중 43번 사망으로 인한 명의변경, 8번, 7번, 4번 이 4건은 사망으로 인해서 명의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적법합니다. 나머지 40건은 상가관리규정에서 명시해 놓은 임차인의 사망 등 이 사망과 같은 사정이 발생했을 때 직계나 배우자에 한해서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그 조항을 전부 위배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이러한 문제점들에 관해서 정확하고 명료한 감사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본위원의 이 임대과정말고 임대과정 지나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위원님, 아까추가로 더 질문하신 그 건 답변드릴까요?

네.

현금 부조리방지를 위해서는 현금을 만지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 방안의 하나로 제시하여 주신 OCR고지서제도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상부에 건의를 드려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문환 이사장께서 이사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이 현 이사장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보는 것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복잡한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해 주시고 또 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진솔한 자세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순서는 본 질문을 하신 분의 순서에서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간단히 제가 질의하는 과정 할 수 있다, 없다만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주차장 그 이유를 본다면 시 외곽에 있는 주차장일수록 이율이 15% 미만으로 저조한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한다면 주민들이 택시 또는 일반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그 비용이 아주 저렴하다는데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시 외곽에 환승주차장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환승보다도 저렴한 주차료를 징수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게 해서 좀 저렴한 주차료를 받게끔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꼭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바로 제가 답변을······.

정 어려우시면 나중 서면으로 해서, 저는 하고자 하는 얘기가 우리 서울시민들이 내는 부담감이 많고 하니까 그 주차료가 많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자꾸만 이용하다 보니 교통체증이 자꾸만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견인차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경찰, 구청, 민간인 전부 몇 대입니까?

184대입니다.

184대 중에서 구청에 21대, 경찰이 35대, 민간에 124대, 공단이 그러면 4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단이 25대인데 그 중에 21대를 각 구청에 한 대씩 지금 파견나가 있습니다.

각 구청에 한 대씩 파견나간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 지시에 의해서 각 구청에 폐차차량 또······.

알았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35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입해서 경찰한테 준 것이죠?

아닙니다.

뭐가 아닙니까, 맞아요.

시에서 35대를 구입을 해서 25대는 저희 공단에다 대행을 시킨 것이니까 넘겨주고 10대는 경찰청에 넘겨주었답니다.

그럼 10대는 경찰청에 넘겨주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것 경찰청한테 돈을 받았습니까?

시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중앙경찰인데 어떻게 시예산을 갖다 투입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교통업무라든가, 거리질서 차량단속업무는 대부분 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이 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불법주차단속업무는 시쪽의 일인데 그것을 견인해가는 것이니까 시의 일을 해주는 것으로… .

만약에 그렇다면 경찰이 35대중에서 그러면 25대를 경채 자체 예산에서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당연히 그러면 시예산으로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서울시예산으로 전부터 샀답니다.

그러면 또 10대만 주고, 말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우리 25대 할 때에 그 때에······.

제가 25대 할 때라고 그랬어요? 184대 중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단이 25대, 경찰이 35대, 민간이 12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경찰은 경찰예산으로 샀느냐, 아니면 시예산으로 샀느냐니까 그중에서 10대만 시에서 샀다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네,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또 민간인 124대는 민간업체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견인차의 수입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민간에 124대가 있는데 민간에 몇 개 업체가 124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25개 업체에서 124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것이 사업이 되니까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사업이 안 된다면, 민간업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네, 논리상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되니까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망했다는 얘기도 듣긴 들었습니다만 논리상으로 보면 되니까 하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는 엄청난 갭이 생깁니까, 그 수입금과 지출금이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렇게 적자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뭐가 경영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각 구청에 21대 나가 있는 것의 임무가 시의 지시대로 폐차량도 방치차량 이런 것을 치우는 것을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폐차장까지 1대 가지고 거기까지 갔다오면 시간이 하루 2대하기가 바쁘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124대를 가지고 견인해 올 때 견인료를 시에서 지불하죠?

지불하죠.

그러면 경찰이 견인해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예산조치로 계산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경채도 견인료를 지불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으로 견인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예산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자야 정신으로 보아서 엄청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은 중앙경찰이고, 우리는 지방입니다. 지금 지방경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업무도 국가를 위하는 업무고, 시 업무도 국가를 위하는 업무라면 경찰예산은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야지, 어떻게 해서 시민이 낸 세금을 중앙경찰에다 지원을 하느냐, 이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 이위원님 지적사항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물론 앞으로는 경채도 지방경찰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아서는 국가공무원입니다, 경찰은 지방공무원이 아니라.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 받아서 경찰행정에 임해야 되지 서울시의 보조, 이것이 바로 중앙집권식 그 정신 그대로 살아 있어서 그럽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문제제기를 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서울시가 외국을 비추어 보았을 때도 그야말로 수도서울이라면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습니다, 교부금을.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서울, 특히 이 복잡하고 많이 사는 인구에서 지원금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경찰지원까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내년이나 금년 세수에도 무지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단 한 푼이라도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의종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의종 위원님은 이사장님이 좌석에 앉아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앞으로 이사장님은 위원장의 허락이 없이 또는 위원회의 요청이 없는 한 답변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부터 우리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내용을 두루 두루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점포 임대계약 건에 대해서 가장 논란이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논란의 대상이라든가 내용이 공단 이사장이나 관계직원들의 업무능력이 잘못되어서 온 것이 아니고, 다만 이 계약규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많은 논란이 빚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이사장께 물으면서 건의를 할까 합니다. 이사장님, 임대계약 점포관리에 대해서 임대계약 규정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임대계약 규정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에요, 누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가관리.

자체에서 제정 절차를 거쳐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가가 타 지역 상가나 일반상가보다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임대계약규정이 여러 가지로 까다롭고 잘못된 점이 많아서 상가활성화를 기하는데 상당한 저해요인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상가활성화를 기하고 또 경영합리화를 기하고, 공단의 수입증대를 위해서 점포계약규정을 대폭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대료도 더 인상을 해서 받을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능력자를 임대해서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사장께 건의하는 바, 임대계약 개선조건을 말하자면 관련법을 대폭 개정해서 현실에 맞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만약에 이사장의 권한 밖의 사항이면 권한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또 없는지 답변을 주시고, 예를 든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임대 하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보면 임대주택 도,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임대주택도 분양제한기간 5년이 경과하면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수시로 변동이 심한 상가마저 이토록 할 수가 없는 규정 때문에 오늘과 같은 논란이 빚어지고, 상가활성화도 되지 않고 따라서 공단의 수익 증대에도 상당한 저해를 갖게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사장님께 이러한 상가규정을 대폭 개선 또는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고,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내에 이러한 규정을 개선해서 상가활성화나 공단의 수익증대에 크게 기여하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주십시오.

어차피 손질을 해야 할 입장이니까,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매우 위원으로서 안타까운 것이 내용을 보면 사실 별 것도 아닌데, 규정 때문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련자 공무원들이 상당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봐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해서 말씀드린 대로 상가도 활성화하고, 또 공단의 수익증대도 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의 감사질의를 가지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정당한 근거제시라든지 합리적인 방안제시가 아닌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반박하는 식의 질의가 있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 뿐만이 아니고 여러 동료위원님이 한결같이 똑같은 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는 지하상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질의가 오늘 감사의 핵심사항 중의 하나였고, 그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공감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당 위원회 회의 질서를 정리하고 관장하는 위원장께서는 이러한 일이 과연 정당하고, 타당하고 올바른 일인지 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분명하게 하나 아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행정재산, 지하보도 이런 것은 영구히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답변하실 때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고, 선을 그은 다음에 답변이 있었어야 마땅했습니다. 물론 경험도 많으시고 또 본위원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위원님들도 존경하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장에서의 질의응답은 그런 점들이 충분하게 심사숙고 돼야 한다는 것을 이사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아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안 돼요.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는데 이것은 안 돼요. 전체위원을 매도하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명진 위원께서 위원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위원장님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김수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발언한 사람이 답변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어떻게 개인위원이 발언한 것을 갖다가 대신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의사정리권이 있어요. 회의 의사정리권이 있고, 위원회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수복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는 의원이 된 이후로 오늘 같이 집행부 책임자가 무소신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감사장은 처음 봤습니다. 본위원은 누구보다도 나름대로 파고들려면 끝이 없이 파고듭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집행부측에서는 왜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흑자를 많이 내지 못하고 적자운영을 하는가를 또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할 적에는 똑바로 제대로 알고 답변을 해야 되고,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닌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반성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답변자로서의 자세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841명의 정원을 거느린 책임자로서 본위원은 계속 말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더욱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것, 또 자격이 없으면, 모르면 물러나야 된다는 것 이것을 강력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장의 답변중에서 경찰청에 지원된 차량문제, 경찰청 지원문제는 엄연히 이사장의 책임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작년감사에 88억을 불법으로 예산편성된 것을 잡아내서 폭노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요, 바로 시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사장께서는 마치 여기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 하고 전부 죽일 놈이 되고 잘못한 것 마냥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이사장은 이 모든 문제를 답변할 적에는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소신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는 이사장, 임직원께서는 앞으로 사실 그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중대한 문제예요.

내 질문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수복 위원님께서 잘 아셔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김수복 위원이 내 질의와 답변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단 이사장도 책임이 있고, 건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 이 견인업무가 공단 이사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책임이면 실무자로서 서울시장이 잘못하면 시장한테 건의하고 잘못된 것을 바꾸어 나갈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이사장은 책임이 없고 어떻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