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주택국소관 업무에 대한 199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활동 등 바쁘신 중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주택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저소득 시민의 내집 마련의 열망과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로 인한 재산권보호 문제, 그리고 쾌적한 주차환경보호문제 등 주택문제야말로 서울시 행정의 핵심을 이루는 주요한 요체인 만큼 의정법동에서 얻은 현안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주택행정의 발전적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감기관에서도 감사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집행에 대해 잘잘못을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주택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주택국장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주택국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천만 서울시민의 대변자이시자 시민 복사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1993년도 서울시의회 정기회 주택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국장 이하 전 직원은 성심성의껏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만 미처 생각지 못한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차질 없이 보완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주택국 소관 업무는 시정의 그 어느 분야보다도 시민의 관심이 높은 분야이고, 따라서 격려와 질책을 한 몸에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도시는 살아서 숨쉬고 있고, 시민의 욕구와 행정수요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비하여 행정이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 해소하고자 저희 주택국에서는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해 주신 시정쇄신작업 추진과정에서의 각계 의견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종전의 선례나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변화와 개혁의 시대정신에 부합되는 주택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시정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일천만 서울시민의 격려와 채찍으로 알고 시민의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는 행정, 사소한 것 하나도 소중하게 가꾸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주택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주택기획과장 차정욱, 도시경관과장 심수섭, 도시개발과장 박필용, 건축지도과장 진철훈, 주택개량과장 허영) 이어서 93년도 주택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현황보고 배포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금년 1년을 종합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자료에서 지금까지 10월말 현재로 해서 최신자료로 해서 전부 수정보완을 해서 일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일부는 지난 번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중첩된 부분도 일부 있는 사항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주택국 국장 이하 전 직원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소관 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 요구에 따라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권광택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업무현황 보고 만드시느라고 우리 국장 이하 관계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양국장님 말이에요, 사업시행이 어렵거나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나 언론에 맞을까봐, 맞을까봐 이것은 비단 양국장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 도중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물론 시정개발연구원이 집행과정에서 어려운 연구를 해야 될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시정개발연구원 핑계 잡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을 빌미로 해서 바람막이 하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고요. 실무선에서 진짜 할 수 있는 일까지도 은근히 자꾸 시정개발연구원 이쪽을 핑계를 잡으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무선에서 그것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솔직하게 얘기해 버리는 것이 낫지 그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왜 합니까? 이에 대한 우선 국장님 솔직한 의견 한번 얘기해 주세요.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다든가 이것을 하는 것은 제가 솔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다 어떤 핑계를 댄다든가 어떤 바람막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현재 있는 인력으로 또 저희의 수준으로 하기가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사항만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밀도지구를 고밀도로 완화하는 문제는 서울시내 전체에 면적이 많고, 이것에 대해서 완화했을 메의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로 도시기반시설이나 교통,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부 하는데 사실 저희 주택국 주택기획과 그 중에 담당직원 몇 사람과 과ㆍ계장이 그것을 연구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원에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600년사업의 역사문화탐방로나 남북중심축가로, 한강연접경관관리 이 전체도 상당히 수준 높은 이런 사항입니다. 서울600년을, 세계 역사도시 중에 6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도시로 저희가 세계에서 몇번째 안 되는 그런 큰 도시인데 그러한 중요한 사업에 역사문화를, 600년 역사를 찾아내서 600년 행사시에 과연 여기를 다시 시민들이 탐방로 다니면서 600년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 연안도 어떻게 하면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전체 마련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저희 직원이나 이런 능력으로는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어떤 정책방향을 잡아나가는데 거기에 어떤 자료 참고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단순히 어떤 것을 조사한다든가 이런 것은 구청도 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큰 방향, 정책적인 것으로의 어떠한 자료로 참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 몇 안 되는 직원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해해 달라 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저밀도지역을 고밀도로 완화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 의회에서 이미 결정된 것을 집행부 쪽에서 벌써 이것은 곤란하지 않냐,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넘긴다, 이런 좀 껄끄러운 것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해서 지금 국장님 소견을 듣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대로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항측이나 준공 이후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책, 여기 지금 업무현황보고에 지속적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감시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다시는 이런 불법건축물을 지음으로 해서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이런 확실한 대책이 그냥 표현상만 했지 확실한 대책, 그 대안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바로 묻겠는데 불법건축물에 대한 국가권한이 동장한테도 있습니까?

동장은 없고요, 동장은 순찰해서, 쉽게 말하자면 가설건축물 같은 것 뭐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 합동순찰해서 구에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을 잘 참고를 하세요. 동장한테 감독권한이 없고 발견했을 적에 구청에다 보고해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통장들, 제가 동장들을 다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500여 개가 넘는 동장들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부정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러니까 단속권한을 주려면 아주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발견해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한다 하니까 그 사이에 틈바구니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이것이야말로 한 번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지금 항측관계나 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이 준공 이후에 벌어지는 것도 많고 준공하기 전에도 배짱껏 지어 놓고 나는 이 집 재산권행사 안하고 그냥 버티어보겠다 하는 그런 건축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뚜렷하게, 이것을 정확하게 하시고.

네.

또 지금 지역의 동장들이 자기한테 협조를 잘 안하고 사사로운 감정이 있으면 고발하고, 자기한테 잘하고 자기한테 잘 협조를 하생 사람한테는 고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지금 전 서울시의원들은 말할 것 없고 기초구의원들까지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에 대한 것을 아주 확실하게 세워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당장 답변들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 아주 확실하게 시장한테 정확하게 보고해서 통장한테 전 권한을 주든지 아니면 통장 전혀 관여 못하게 하든지 또 동에 가보면 건축담당들이 있어요. 건축담당도 마찬가지에요. 동장들이 일일이 다 어떻게 알겠어요, 건축담당들이 대개 알고 있다고 내용을. 거기에서 부조리가 많이 생긴다 하는 그런 례는 지금 각 구청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양천구 신정동 신투리지구에 대한 것 말씀드리겠어요. 신투리지구는 목동인접지역이죠?

네.

그런데 이것 94년도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지역이 문제점이 없어요?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그것을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내년도부터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해서 추진해 나가거든요. 현재까지는 저로서는 지금 그렇게 큰 뭐는 듣지를 못했는데 말씀해 주시면 제가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항공기 운항로에 위치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전에부터 지구지정할 때부터 소음, 그런 것으로 해서 적합하냐 않냐 해서 문제 있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또 분란의 씨가 지금 싹트고 있어요, 이 지역이. 이것 자칫하면 서울시가 큰 부담을 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도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여기가 적합치 않습니다. 적합치 않으니까 이 사업을 취소할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말이에요 그냥 시행을 하겠다 안하겠다, 시행을 그냥 그대로 추진하겠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더라도 그냥 시행을 하겠다, 이것 조금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견 없으세요?

여기에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제가 좀 곤란하고요.

좀 곤란하죠?

네, 제가요 도시개발공사에 그쪽해서 이것 시행사항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40만호 주택건설을 위한 소요 택지확보를 위해서 추가로 90여만평 정도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토지 있어요 지금?

글쎄 지금 저희가 추가개발 이것 하는 쪽이 사실 택지는 그만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97년까지 40만호 하려면 꼭 있어야 될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어디에다가 발표하면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고 해서 보안을 좀 하면서 몇 군데 선정을 이렇게 하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지금 주택 200만호 앞으로 하는 데는 차질이 되지 않다고 해서 최대한 찾고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지금 모 재벌그룹들이 이것을 맞추기 위한 간접적인 작업을 한다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어요. 만약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 하면 내가 여기에서 발표할 수는 없고, 양국장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내가 줄 수도 있는데, 물론 보안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것도 신중히 잘 결정을 하시라고요. 그것이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우리 시의원들이 잘 알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대개의 경우 몇 몇 시의원들은 이것을 감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부에서 추진한다고 보도된 바 있는 강서구 마곡지구, 여기 개발이 사실 불가피 하다고 보는데 이미 이 지역은 가양,등촌, 방화 1·2지구 택지개발이 집중적으로 개발된 지역이고, 이러한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적에 상계동 지역과 같은 도시간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한 견해 이것은 즉석 답변해 줄 수 있죠?

마곡지구 거기에 대해서 보안사항이었기는 합니다만 조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거기를 택지개발하기 위해서 건설부에다 신청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저희 시에 이렇게 들어 왔는데 저희 시의 의견을 물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계동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도시기반이나 여러 가지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도시기반하는 것이 많이 필요하고 또 저희시로서는 장래 도시개발을 해야 될 유보지역으로 신중히 나중에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구지정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냈었고요. 만약 한다면 저희시가 해야되겠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냈더니 건설부에서 그럼 그것 자체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사실 저희시 전체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가지 도시계획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곳이 몇 평 정도 되죠, 마곡지구가?

전체가 130만평 정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에서 남은 대단위녹지지역이죠?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이 유일하게 서울에 남은 대단위 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내다보는 큰 한목에서 이것이 택지보다는 무슨 첨단시설이나 유통단지등 이렇게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본위원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으세요?

제가 이것 전체 도시계획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계획 세울 때 그 도시계획 세우는 주관을 어디에서 할는지 모르지만 위원님 말씀도 말씀을 드려서 좋은 계획이 세워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상계2지구 10개 신규사업지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92년말 개발계획을 승인 받았죠, 상계2지구 10개 신규사업지구로 해서 지정받았죠?

네, 지구지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계3지구 지금 이것이 지구표시는 안 나와 있지만 앞으로 상계3지역이라고 하는 지구 등이 이번 계획에서 빠졌어요,94년도 사업계획에서.

네, 그렇습니다.

빠졌을 적에 문제점 발생되는 것이 없어요?

상계3지구 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계3지구 택지개발지구 인접해서 재개발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계3지구를 개발하려면 거기에 진입로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재개발 그쪽을 통해서 옆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도로 측에서 재개발이 인접해 있고 그 안쪽으로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추진과정과 같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로 넣기는 그런 사항이, 제일 큰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려워서…….

아니, 국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만약에 이 사업계획 승인을 갖다가 서둘러서 내주고 난 뒤에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장기간 사업착수를 못했을 적에 이것이 법적으로 3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여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을 보면 양도소득세가 3년 지나면 사업시행자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것 알고 계세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것 지금 대비하고 있어요?

92년도 12월말에 개발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글쎄,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95년 12월말까지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는 이상한 것이 뭐냐하면 94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우려가 되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장, 신용길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최상혁 위원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입니다. 주택국에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내용이 원래 충실하게 작성이 됐기 때문에 내용보다도 정책적인 면에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정부의 개혁의지에 따라서 공직자의 청렴한 공직자상을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사정을 해서 하위직공무원, 특히 기술직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국장께서는 하위직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지요.

바로 답변드릴까요?

네, 일문일답식으로 하라고 위원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실 하위직공무원들이 조금 사기가 낮아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주택국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또 아니면 정부 전체라고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다각적으로 하위직공무원의 사기앙양책을 마련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제가 주택국장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보수관계나 다른 것 이런 것은 상당히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정해지는 대로 하겠고, 저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하위직공무원을 따뜻하게 대하고 또 그분의 고충같은 것을 상담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표창상신을 적극적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그 다음에 승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특진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에 하위직 중에 지금 시에서 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기술직쪽에 많이 되도록, 제가 인사위원이기도 하기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직공무원이 출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현장출장이. 이 사람들이 출장비가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재정적인 배려대책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실지 소요되는 출장비를 다 지급하는 이런 방법, 지금 민폐다 부조리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공무원들이 출장가도 출장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비조달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만 하위직공무원들의 부조리가 없어지는데 이러한 대책은 없고 부조리는 하지 말아라 하니까 사실 하위직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야 이 사람들이 소신껏 공직자로서 시민의 공복으로서 공무집행을 할 텐데 돈을 안 주고 나가서 조사해 오라, 여기도 현황에 보면 94년도 계획에 보면 50%를 점검을 하겠다, 건축사대행건물에 대해서. 공무원이 몇 명이나 증원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전부 출장을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사기앙양를 하겠다는 것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인 사기앙양책이 서져야 되겠다, 즉 공무원이 부조리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시급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하고 하지 말아라, 하면 처벌하고, 징계주고, 감봉시키고, 가뜩이나 박봉에 또 처벌받아서 감봉되고, 어디 가서 조사해오라 하고 출장비는 주지 않고 조사해 오라, 이것 어떻게 합니까? 이런 대책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제도화되지 않는 한 공무원의 부조리는 근절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켜 주도록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지금 우리 서울시에도 그렇습니다만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건축민원입니다. 어디에서 건축민원이 왜 제일 많다고 봅니까?

저는 이것이 두 가지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일 먼저 하나는 토지는 작은데 거기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지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그대로 짓는 것이 당연한 원칙인데 말하자면 건축주가 잘못할 때 시공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건축주와 어떤 이런 것에 있어서 이런 벌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반대급부라고 얘기할까요, 좀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짓는 것이 낫겠다 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제도 이 사항에서 지금 많이 간소화는 시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시내로만 보면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주택가나 또 이런 데 옆에다 지으려고 보니까 기존에 지어져 있는 사람은 새로 짓는 것으로 해서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것으로 해서 말하자면 건물에 굴토할 때는 균열이 간다든가, 또는 일조권, 사생활해서 과거에 나타나지 않았던 조망권이라든지, 사생활은 법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나타나서 쌍방간에, 그러니까 건축을 짓는 사람은 짓는 사람대로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어떤 불법이나 또는 지으려고 하는데 옆에 어떤 제한요소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 인접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오는 피해를 말하자면 안 오게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이 주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부 동감이 갑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 민원이 많은 원인은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조그마한 민원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법이 생기고, 법이 생기고 하니까 사실 집 하나 지으면 법에 안 걸리는 것이 없어요. 우리 속된 말로 자기 땅에 자기 집 짓는데 무슨 놈의 법이 그렇게 많은지 말이지요. 사실 건축을 한다는 것은 어떤 공장에서 기계에다가 형태를 만들어서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손이 일일이 하나하나 가서 하고, 또 우리가 많이 만들어진 이 제도용구도, 잣대도 각 회사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이것을 10cm 위반이다 20cm 위반이다 이래서 위법건물이다 하니까 민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모든 민원이 되는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진정민원입니다. 그 진정에 보면 실제 부합되는 사항도 있고 부합되지 않는 사항도 많습니다. 무조건하고 조사를 해 달라, 위법한 것 같으니까 조사를 해 달라 이렇게 하면 구청에서 나와서 조사를 합니다. 구청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서 별 것 아니면 합의를 해라 합의 안하면 공사중단을 시키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람이 진정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오고 그 건물이 위법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서 진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하라니까 합의하려면 돈을 줘야 됩니다. 합의금을 줘야 합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하는 사람이 진정서만 내면 돈이 생기니까 진정을 안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데 안할 사람 있습니까? 이 진정처리 문제도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이 진정처리를 해 줘야지 무조건 진정 들어오면 진정인 편에 섭니다. 약자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별것 아닌데도 진정취하를 시키든지 합의를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부조리가 엄청납니다. 이게 돈 1·20만원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천만원씩 요구합니다. 소위 우리 진정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되겠느냐, 이런 것을 자꾸 관에서 진정취하를 해라. 합의를 해라 하고 유도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꾸 진정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집과도 전혀 관계없는 한집, 두집, 세집, 네집 건너 있는 사람이 진정을 내요. 이래 가지고 진정취하를 해서 합의금을 받아먹습니다. 이것이 왜냐, 너무 건축법이 복잡해요. 내가 건축사지만 이 법이 언제 바뀌었는지 종전법하고 현행법하고 헷갈립니다. 그러니 집을 짓는 무자격 시공자가 아무리 감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주감리자가 아닌데 법을 맞췄겠는가. 또 속된 말로 내 땅에 내 집을 짓는데 당신이 왜 관여하느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는데 이 진정문제만 하더라도 반드시 공정하게 해서 어떤 문제든지 진정이 들어오면 그 문제에 한해서 조사를 해서 아니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한 회신을 해서 이것은 당신이 진정을 했지만 법적조치가 없습니다 하고 말아야 되는데 무조건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런 데서 건축민원이 많이 생기고, 너무 복잡한 규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겨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사회규탄을 받고 있고, 대개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도 법의 많은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다, 과거에 일조권 없을 적에는 이렇게 진정이 없었습니다. 일조권이 만들어지고부터 이렇게, 법이 자꾸 세분화됨에 따라서 진정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앞으로 건설부에서 어떤 건축법 개정 이런 것이 있을 메에는 많이 반영을 해서 법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소규모 건설업자로 하여금 85평 이상 200평 미만을 건축하겠다 해서 참 대단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건설부에서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너무 미흡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건설업자가 해야 할 건축공사를 민영대여로 인해서 무자격자가 많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우리 국장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건설업법자체에 그 문제도 있습니다. 작은 데도, 예를 들면 주택의 200평 이런 작은 것도 전부 종합면허를 받도록 하는데 그 종합 이쪽의 회사 하나 설립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려우니까 큰 회사가 또 그런 것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어떤 틈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규모건설 이런 것을 해달라고 했고, 또 집을 짓는 이쪽 사람들은 면허를 빌려서라도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도 건설업법 이번에 할 때 의견도 낼 텐데 앞으로 좋은 쪽으로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 큰 건설과 또는 그 다음 작은 건물 짓는 것 이쪽이 확연히 구분이 되어서 소규모건설업은 면허를 어떤 자격요건이나 자본금 이런 것을 쉽게 해서 그 문제가 해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감하는 말씀도 했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면허대여는 국장께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종합건설이 소규모건물 안합니다. 지금 10억원 미만 공사를 하려고 안합니다. 이 사람들이 면허대여를 안하고, 어디 가서 건설회사에 가서 해 주시오 해도 안 해줍니다. 안 해주니까 이러한 면허대여를 하는 건설회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면허대여 회사는 그 수명이 2년밖에 안 돼요. 2년만 싹 해 먹고 없어집니다. 대표자명의, 상호 다 변경 한다든가 아니면 회사를 해체해 버립니다. 또 아니면 도중에 면허대여로 인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이 되어서 등록취소가 됩니다. 이것이 왜 이런 것이 생기느냐, 국민이 범법자를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범법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집 지어줄 사람은 없는데 거기에 이렇게 지어라 하니까 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허대여업자가 성행하게 되고 이래서 선량한 국민들이 면허를 대여하다 보니 당신이 불법면허대여했으니까 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과태료를 물고,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알고 개선한다 하면 이 200평 가지고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종합건설이 하지 않을 선까지는 좀, 상향조정을 해서 이 소규모업자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정 그것이 뭐하면 기술자 고용문제에 대해서 1급 시공기사를 고용할 때는 몇 ㎡ 까지, 또 2급 기사일 때는 몇 ㎡까지, 우리 건설에서, 종합건설에서 1군, 2군 있는 식으로 그렇게 등차를 줘서라도 종합건설회사 하지 않는 선까지 올려줘야 되지 않냐, 적어도 그렇게 하려면 본위원 생각에는 한 1,500㎡까지는 소규모건설회사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2개 구분하더라도 1,500㎡까지, 지금 현 660㎡까지 이렇게 나누어서라도 1,500까지는 상향조정이 되어야 면허대여제도가 없어진다. 이러한 건축부조리가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국장께서 록 건설부에 건의해서 이것이 관철되게끔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94년도에는 건축사 대행 건물에 대해서는 50%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94년도 예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 50%를 점검을 하려면 상당한 인원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인원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인력확보방안에 사실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구를 늘리지 말아라 하는데 저희가 그것은 최대한 계속 건의하고 있으니까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무래도 좀 30% 할 것을 50% 하는데 조금 더 노력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력을 늘리기는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노력하고, 그러나 내년에 50% 이것은 저희가 안할 수가 없는 것이 30%만 하니까 70%는 전부 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100%를 다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50%까지 했는데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50% 내지 100%를 해야 된다고 국장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굳이 이것을 건축사 대행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중의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또한 방침이 꼭 그래서 대행를 주고 감독만 관덕에서 하겠다는 것은 조금은 저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봅니다.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이만 가지고 있겠다 이런 저의도 여기에서 볼 수 있고요, 또 이 50%의 인원확보를 한다면 반드시 또 거기에 대한 출장비도 줄 수 있는 예산적인 뒷받침도 해야 됩니다. 사람만 늘려 놓고 이 사람 출장비 안주고 그냥 나가서 조사하라면 또 부조리 안 생겨요. 이것은 현재 부조리보다 더 많은 부조리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하셔야지 잘못하면 오히려 역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제도적인 어떤 문제입니다만, 우리 상주감리제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건축법 제21조 동시행령 제19조에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은 상주감리를 하는데 상주감리는 건축사보가 상주감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사보에 대한 어떤 책임규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주감리는 건축사보가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자격증 발급도 서울시장이 해 주고 있는데 현장에서 상주감리를 시키면서 이 사람이 올바른 감리를 했다 안 했다에 대한 제재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상주감리 하지도 않는 건축사가 전부 처벌 받게 돼 있어요. 일반 건설업 보면 공사현장의 소장이 책임을 다 집니다. 그러면 이것도 상주감리한 건축사보에게 어떤 책임소재가 주어져야만 이 사람들이 성실히 현장에서 감리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대충대충 해 버리고, 그야말로 업자하고 결탁해서 넘어가도 매임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책임지느냐 건축사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보조사가 굳이 현장 상주감리할 필요가 있느냐, 책임도 안 지는 것,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이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국장께서 서울시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이 사람들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철저히 감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의 건의형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현재 감리문제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지금 심도있게 법개정하고 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안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주감리를 하려면, 첫째가 상주감리할 수 있는 그만한 비용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감리비는 제대로 안 주고 상주하라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있고, 두번째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리한 사람의 책임문제가 있는데 그 매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네, 반영을 하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정 규모의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후퇴선, 또 가각정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법 제2조하고, 시행령 제3조에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도시계획할 적에 가각정리를 안해 놓고 또는 도로폭을 옛날에 지적법에 의해서 처분해서 계산해서 할 적에는 1m 80 도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 새로운 법에 의해서 일정규모의 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즉, 자기 땅을 후퇴해서 내놔야 건축허가가 납니다. 또 가각을 4m·6m, 6m·6m 일정량 가각을 정이해서 도로로 기부채납이 아닌 공짜로 서울시에 기부채납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기부채납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산세 안무는 것도 아니고 재산세도 다 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서울시에서 그 땅을 공공용으로 쓰면서도 하나의 사용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럼으로 해서 상당한 민원이 생겨서 과거에도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정부나 시가 사유재산을 사용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안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적에 건축자재를 일시적 갖다가 도로변에 놓아도 도로사용료를 다 내는데 이것은 영원히 서울시가 사용하면서 한 푼의 보상료를 안 주고 또 재산세까지 부과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모순이 아니냐, 이러한 제도 개선방안을 우리 국장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일정 폭 이하 도로 보면 도로폭 중심선에서 후퇴하는 부분이 있는 데 그것 때문에 사실 민원이 좀 많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후퇴는 했는데 그 부분을 담장 같은 것 못쌓게 하고 건물은 뒤로 후퇴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것을 도로로 지목변경하고 소유는 개인이 했었는데 그것을 도로로 지목변경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은 지목변경은 않고 후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공용으로 사용을 하면서 보상은 안해주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이것을 보상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확실하게 보상을 해 주고 도로로 확보하고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참 갑자기 저희 서울시가 할 일이 맡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 엄청난 집 지으면서 도로 후퇴되면서 하는 부분이 그 보상비가 수백 어떤 것은 수천까지도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재정과의 관계여서 같이 검토를 좀 해야 되겠고요, 현재는 건축하는 건축주 보고 공공을 위해서 후퇴해서 지어라 이렇게 하는 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재정이 따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재정을 이유로 대십니다만 우리가 도시계획할 때나 도로를 새로 개설할 때에는 다 보상을 해 줍니다. 서울시 재정이 없어도 어차피 보상해 줘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는 재정을 들먹거리지 않고 이러한 것은 재정을, 어떤 시민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재정을 들먹여서 보상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니가 집을 지으려면 내 놓고 지어라, 그럼 짓지 마라라 이런 식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점진적으로라도 우선 재산세라도 면제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네들로 하여금 불편, 불만 소지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지 그냥 돈 없어서 못한다 하고 나가면, 시민을 위한 시정입니다. 민주주업가 주인이 누굽니까?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을 괴롭히는 정부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이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지만 우선 그 부분에 대한 재산세라도 면제를 해 주는 이런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무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재산세라도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실 저밀도지구 해제문제는 지난 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가결되어서 서울시로 넘어가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신문이나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서울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것이 왜 해제되어야 된다는, 우리 위원회에서 무조건 한 것이 아닙니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잠실종합체육관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체육 행사를 거기에서 치루고 또 그 외 대단위 일반 행사도 그 체육관에서 치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88올림픽을 치루고 나서 올림픽경기장에 많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실체육관보다는 올림픽체육관을 많이 이용합니다. 또 각종 행사도 거기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잠실체육관 주변에는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축소됐다, 때문에 저밀도지구를 해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타당성 때문에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한 문제도 연구를 해서 신문사에도 보도가 되도록 하셔야지, 무조건 부정적으로 본다하는 그런 언론보도를 보고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너무 의외의 결정사항을 맹목적으로 경시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국장께서도 신중히 검토해서 이것은 꼭 해제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산제모습찾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외인아파트 철거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보상이 나가고 있는데 애초에 이것이 호텔로 허가가 났다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소관문제해서 그것은 좀 잘못입니다만, 지금 제모습찾기의 철거,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건물용도만 물으신 것,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호텔로인가 옛날에 그것이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실제 사용은 아파트로 입주해서 살고. 그런데 그것이 71년도가 돼서 그 때 어떻게 해서 그것이 나갔는지 그 배경은 저희들도 잘 알 수 없습니다.

호텔에서 아파트로 용도변경허가가 나갔습니까?

그것은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무단 용도변경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한 번 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인가 시의회본회의에서 질의가 있어서 저희가 용산구에 지시를 해서 불법으로 된 것이니까 그 내용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로는 용산구청에서 조사보고하라 해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아직은 안 나왔는데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내년에 철거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도…….

철거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제도적인 모순이 있을 적에 또 그러한 불법건물이 서울시내에 더더구나 남산에 버젓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이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그만 건물이 우리가 위법을 해도 아까 국장이 말했듯이 단전, 단수를 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데 그런 엄청난 것이 어떻게 과태료 한번 부과 안 되고 여태까지 건재하게 있었느냐, 물론 외인아파트이기 때문에 어떤 ,특혜조치가 있었으리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행정적으로라도 어떤 원장회복의 촉구지시라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청 뒤에 호텔 짓고 있다가 중단돼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건물도 지금 도시계획국 재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건축허가를 어디에서 해 줬습니까?

도시계획국 재개발과장에서 했습니다.

재개발과에서 했습니까? 그럼 과거에 그것이 주택국에 안 있었습니까?

전에 주택국 왔다가 다시 갔습니다.

주택국에 있었죠. 그럼 주택국에서…….

제가 그 진행 중인 것만, 제가 주택국 있었을 때 있었던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었을 때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작년 8월 5일 제가 주택국장으로 와서 뒤에 있는데 그 건물이 그때 골조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그 골조부분이 위법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시공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때 고발하고 과태료를 9억 얼마 이상을 과태료 부과를 시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관계는 전부 설계변경되어서 시정은 됐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듣기로는 사업주가 바뀐 것 같습니다. 옛날에 재일교포 그 사람이었다가…….

과거에 주택국에 있었던 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그러면 9억원을 부과시켜서 징수가 됐습니까?

저희는 그것까지는…….

징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죠?

네.

예를 들어서 그것이 확인이 돼야, 확인이 되고 시정이 안 될 때는 계속 또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기일 내에 시정이 됐고 과태료가 징수가 됐느냐, 아니면 기일 내에 시정도 안 되고 과태료도 징수가 안 됐느냐, 안 돼 있으면 세수에도 문제가 있지만 담당공무원들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 물론 주택국에서 도시정비국 가고 그러니까 서로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면 이러한 오류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묻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동안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소현 위원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소현 위원입니다. 지금 최상혁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부분 중에 보충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민원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로 이웃간의 건축관계 민원은 주로 인근 건축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간다든가 또 일조권 문제, 이격거리 문제, 이런 것으로 주로 민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민원이 되면 진정서가 접수가 되면 종래는 관행처럼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래에.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결이 남으로써 이제 그런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공사중지명령은 내리지 않는데 결국 아까 최상혁 위원이 질문한 것처럼 분쟁이 진정취하가 되든지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되어야만 사용검사를 해 주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실정인데 알고 있습니까, 그런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안 되면 준공검사, 다시 말해서 사용검사를 지금 안 내 주죠?

아니요, 민원만 있다고 해서 안해 주는 것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파악한 것하고 좀 다른데요. 일조권이나 이격거리로 해서 안 떨어졌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 있는 것은 우선은 법상 문제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균열되었거나 한 것은 피해를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남의 건축을 하면서 옆에 피해를 준 것을 보상을 않는다면, 그리고 준공을 해 버리면 이 사람은 옆집에 이것은 난 준공을 맡았으니까 나 몰라라 하니까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냥 단순히 민원이 있다고 해서 준공검사를 안해 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구청에서 과잉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허가해 주고 어떤 경우에는 검사를 안해 준다는 거예요?

준공검사 안해 주는 거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조권이면 이것이 그 건물 높이에 따라서 얼마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떨어진 거리에는 얼마 높이로 해야 되는데 더 이상을 지었다, 그러면 그것은 법상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안해 주고…….

그런 경우는 안 되죠, 법상 안 맞으니까. 시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균열이 있어서…….

균열이 된 것이 확실하게 굴토를 했는데 그 옆에 피해를 갔는데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옆집에 어떤 조치를 안해 주고 나는 계속 공사해서 난 준공 맡겠다고 하면 이쪽은 왜 나 이렇게 피해가 갔는데 안해 주냐 하니까 그런 부분은 그 문제는 관에서 해소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단순히 아까 최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몇 집 뒤에 떨어진 사람도 아, 이 기회에 잘 됐다 해서 요구하는 것이나 또 우리 그 동안 뭐 소음 등등으로 해서 피해를 입었다 해서 단순히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는 준공을 안해 주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좀 일부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과잉으로 해서 아이구 민원인이 와서 지독하게 하니까 그런 것 있는지 그것은 사례별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잘못된 것인데 지금 말하는 그런 이격거리나 일조권 문제,균열 그런 분쟁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지금 그런 분쟁은 사실인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청이 재량으로 판단할 문제는 없어요. 피해가 갔으면 정상적으로 판결을 받아서 보상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행정청의 재량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앞으로 그런 지난 번에 관행처럼 했던 공사중지가 법원의 판결로 이제 제동이 걸렸으니까 앞으로 이 사용검사 문제도 또 한번 이런 케이스가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용검사문제도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안해 주는 이런 관행은 있지 않아야 되겠다는 얘기로 지금 묻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구청에다 더 강조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했으니까 하나 더 보충사항은 아닌데요.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최상혁 위원의 보충사항은 아닌데.

보충사항만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입니다.

보충사항이에요?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석호 위원입니다. 어저께 본위원이 도시계획국장한테 유림빌딩에 대해서 전체적인 도면을 해 달라 하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대로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주택국장이 설계변경을 해 준바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임자인 주택국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림빌딩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그것도 고급공무원들이 희생당한 그 건물은 틀림없죠?

네.

그 부분이 주로 어떤 부분이 하자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희생을 당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도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모릅니다만 옛날에 그쪽에 어린이공원부지가 있습니다. 호텔부지 옆에. 그런데 어린이공원 밑으로는 점용허가를 전부 받아서 정확히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고 일종의 사전시공이랄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서 하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거기에 사업좌측에서 관련 공무원이나 이런 쪽에다 돈을 줬다 해서 그 부분이 사고로 터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림빌딩 인근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 지하에 즉, 말하자면 지하에 사용승인도 안 받고 지하주차장을 팠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자가 있어서 건물은 처벌받고, 공무원들은 그것으로 빙자해서 금품수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있죠?

대략은 그런 것으로 아는데 제가 정확히 수사내용이나 그런 것은 정확히 모릅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 건물은 인근에 어린이공원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지하에 불법 파킹장을 팠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옛날에 그렇게 해서 다 수사해서 종결이 되었죠.

그러니까 종결되었는데 일단은 불법부분은 제1은 그것이고, 제2는 국장께서 얘기한 허가 이외의 부분이 하자가 지상에 다소의 건물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이 있어서 고발조치를 하고 과태료 부과를 시켰던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충족을 시켰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해 준 것입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충족이 되어서 설계변경을 했고, 지금 고발당하고 과태료 고발당한 부분 그 부분의 철골 늘어난 부분은 말하자면 저희 건설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절차상 미흡된 것은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하고 말하자면 설계변경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조치를 취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했는데 조건부냐, 앞으로 허가는 해 주되 그 부분은 법대로 시정을 하라는 조건부였냐…….

아니요, 절차상 한 것은…….

단지 건설부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은 다음에 유권해석에 의해서만 해 준 것이냐.

그러니까 법 범위 내에서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면 허가받은 그 설계대로 안 짓고 골조가 옆에 것이 올라가다가, 다 지은 것이 아니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적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 벗어난 것은 어떻게든지 시정해야죠. 그런데 법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시정될 수 있는 것은 고발, 과태료 부과하고서 그 조치는 해 줄 수 있습니다.

법 이외의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어요?

그 때는 그 부분만 나왔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 다음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지하파킹장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무국장 아니요?

아니요. 어린이공원은 그때 할 때도 중구청 소관이고 시소관리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했는데 일단은 그 건물로 인해서 인근에, 말하자면 서울시 토지를 불법 사용했기 때문에 노출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시정했었더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전에 파헤진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

있으면 그것을 시정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할 소관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구청에서 옛날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전부 벌금물고 과태료 부과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구청에서 어떻게든지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했었고, 저희는 저희시 소관에 있는 그 부분만을 따졌죠.

그러면 아까 조소현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과 비슷한 사항인데 어떠한 특정건물을 짓기 위해서 인근에 피해를 줬을 경우 과거에 피해보상 내지는 시정이 되었을 때에 건축을 재개를 하도록 했고, 그 보상이 충족이 되지 않을 적에는 보상이 될 때까지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어떠한 불법으로 지하건축물이 허가리물이 서울시 토지를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동일한 것인데 이것도 그것을 시정할 때까지는 설계변경해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옛날에 도시계획국에서 주택국으로 왔는데 그 부분은 옛날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처리가 되었고, 제가 왔을 때는 이미 공사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하만 파고 있었죠. 그래서 이쪽에 지상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진행되는 부분 과정에서 설계와 다르게 그 부분이 증축이 발견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더…….

그러니까 과거 거기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무원들이 조치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공사를 안했던 것입니까? 그러면 허가는 해 줬되 공사는 안했던 것입니까, 공원 지하에는?

아뇨, 그 부분에 지하가 파져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그 전에…….

파져 있는 것은 원상복구해 줘야죠.

아뇨, 그것은 그 전에 다 치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되어 와서 저는 그 다음에 중간단계에 와서 보니까…….

다 치유가 되었다? 치유가 완전히 되었다?

됐으니까 그 다음이 진행이 되었겠죠. 제가 그것까지는…….

아니, 결재하는 과정에 그 부분이 충족이 되었더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설계변경하면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죠.

제외되어 있었다?

네.

그러면 그것은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어린이공원 그 지하에 옛날에 팠던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를 해서 법적인 조치가 다 되고 그 부분은 중구청 소관사항이어서 중구청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 소관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진행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느냐 그것을 봐서 그 부분을 조치해서 했다는 얘기죠.

양국장님. 수사하고 인허하고는 별개입니다.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수사는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처벌을 했던 것이고, 행위허가하면서 허가 이외라든지 법에도 없는 것을 더 허가를 해 줬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말고 유림빌딩에서 공사를 하는데 불법으로 공원용지 지하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또 하나는 허가를 받았는데 중구청에서 협의를, 예를 들어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아야 할 부분도 승인을 괘 줘서 허가를 내게 이렇게 해 줬다든지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안된 것으로 알고요, 제가 조금 다시 정이해서…….

됐어요. 내가 어차피 도시계획국하고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면으로, 국장이 해 준 그대로 서면으로 나한테 해 주세요. 자료를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지금 답변한 사항요?

유림빌딩에 대해서 유림빌딩 설계변경을 하는데 최종적인 결재는 국장이 한 것 아닙니까?

네,

물론 그 후에 부시장이나 시장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국장이 결재하지 않는 한 부시장이나 시장한테는 결재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선에서 결재할 당시에…….

그 때 당시의 설계변경서류를…….

그 서류는 내가 입수할 테니까, 그때 어떤 뜻에서 어떤 하자가 있었고, 결재할 당시에 어떤 하자가 있었는데 조치를 하고 설계변경 해줬다 하는 것만 나한테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청순서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종원 위원 한번 양해해 주시고 김순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본위원이 많은 자료를 청구를 했습니다. 그 많은 자료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부분을 이 자료로서 대신하기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자료, 소위 무허가건축물 내용을 보게 되면 무허가단속실적이 2만 1,739건에 정비를 9,191건, 나머지가 1만 2,548건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또 저한테 보내온 자료를 보면 2만 2,299건에 1만 333건을 정리를 했고 1만 1,966건이 남았다 이렇게 상이한 자료가 와 있어요. 그 기준은 9월 30일로 계산을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온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만 1,966건에 처리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첫째 묻고 싶고,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거의 87년, 88년, 93년까지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됐다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재가 알기로는 지금 10년,20년이 지난 그런 무허가건물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무허가건물이 거의가 다 소위 강북지역, 옛날에 난민들 옳겨가서 사는 지역이 무허가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에도 4,165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소위 투기를 위한 어떤 무허가 형성지역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도 질문을 합니다. 지금 92년 6월 1일 이후에 법제정이 되어서 제83조제1항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 이전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물론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영세한 사람들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만 부과를 할 때에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또 그 사람들이 내지 않는다고 그럴 적에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의가 있어서 법원의 제소를 했는데도 역시 법원에서 패소를 해서 벌과금을 다시 징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돼서 결국 영세민들한테 민원만 야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또 지금 93년에 무허가가 많이 생겼다고 보고서가 와 있는데 이 무허가 단속하기 위해서 관리초소가 지금 62개나 각 지역에 설치돼 있어요. 또 그리고 감시원이 매일 118명이 무허가감시를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또 각 구청에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조직되어서 각 통장으로서 매일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93년에도 무허가가 생기느냐, 관리초소라든지 또는 감시원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일을 제대로 안하지 않느냐, 서류상으로만 있는 것이지 실제 일을 안하기 때문에 이 무허가가 생기고 있지 않느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결국 동장들이 봐 주는 부분은 봐 주고, 또 봐 주지 않는 부분은 보고하고 그런 부분도 혹시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계속 이런 현상으로 언제까지고 악순환만 계속하지 말고 어느 시점에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지금까지의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 획기적인 어떤 그런 계기가 한번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그럴 용의는 없는가, 그렇게 해서 현재 10년20년전부터 계속 무허가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한번 해결해 주는 그런 방안 강구를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부분을 질문을 합니다. 두번째로는 지금 저소득층을 위해서 융자를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92년에 1만 946가구에 300억원을 지원을 했고 93년에도 1만 2,420가구에 500억원을 지원을 해서 총 지원금이 지금 1,58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지원만 하고 회수실적이 현재 없어요. 그래서 회수계획이나 회수실적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좀 질문을 하고, 지금 저소득층을 융자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소위 담보능력이 없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서울시가 융자를 해 주면서도 소위 보증인이나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영세한 사람들은 사실상 담보를 제공할 능력도 없고 또 옆에서 보증을 요구해도 보증세우기가, 인보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통장들은 일하기 쉽게 능력있는 사람들은 돈 주고, 그 사람들 명단으로 해서 처리를 하니까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사실상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건축허가를 해 주고 아직 준공되지 않은 건물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한 10개 정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료 말고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료가 정리가 잘못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챙겨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 준공이 나지 않은 건물을 현재 사용하는 것은 임시사용허가를 해 줬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유가 소위 예술장식품이 설치되지 않아서 준공을 못해 준다, 이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술장식품이라는 것이 예술심의위원들의 어떤 작품을 설치하면 바로 준공이 나고, 그 예술심의위원들 작품이 아닌 것이 들어가면 허가가 상당히 지연된다고 하는 그런 민원도 듣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도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균관대학교가 이 예술장식작품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93년 10월 1일부터 94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 임시사용허가를 내주고 그 1년 동안 그것을 설치하라고 지금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인데 강남병원은 똑같은 조건인데도 3개월밖에 허가를 안해 줬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성균관대학이 똑같은 사항으로 1년을 임시사용허가를 내줬다고 본다면 강남병원도 1년을 내줘야 맞지 않느냐, 그런데 성대는 그렇게 해 주고, 강남병원은 왜 3개월만 사용허가를 내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는 좀 뭐하지만 먼저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말준공 이것은 아마 요구하신 이것을 조금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건축허가 후 미준공된 건축물 해서 이것을 92년 6월 1일 이전에는 시에서 했었고, 그 이후는 구청장이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그 이후에는 한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미준공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2년 6월 1일 이전에 시에서 허가 나가서 미준공된 그것이 지금 9건인데 그것이 임시사용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장기미준공 그 설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사용중에 예술장식품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성균관대나 강남병원이나 다 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임시사용은 법에 보면 옛날에 이 법에 1년 범위로 해서 해 주고, 한번 더 해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2년 범위까지 가능하고 지금은 동별로 해서 임시사용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이 되면. 그런데 1년 범위 하니까 성균관대는 1년 내에 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들어왔고요, 강남병원은 3개월만 해도 되겠다 해서 그 건축주가 그렇게 신청이 되어서 한 것이지 저희가 따로 이것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범위에서 들어오면 저희는 그 사이는 다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 사항은 없고요. 그 다음에 예술심의로 해서 다른 이런 민원은 없었고, 전에 이런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예술심의하는데 그 작품을 브로커를 통해서 한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요즈음은 저희가 그런 것 근절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은 줄어들었고요, 예술심의가 늦어져서 준공이 늦어진다는 것은 제가 별로 못 들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충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할 적에 서울시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리고 현재까지 준공처리가 안된 부분, 공사가 다 완료되어서 준공계는 냈는데도 하자가 있어서 준공을 해 주지 못한 건물,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지금 다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자료를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제가 강남병원에 확인을 한번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해 줬다 그러는데 강남병원에 확인을 하니까 시에서 그렇게 종용을 한다 그 얘기예요, 다시 끝나고 나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성대는 분명히 1년을 해 줬는데 동일한 사항에 어떤 특정한 지역은 3개월로 종용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술장식품 미설치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 양쪽이 다 준공이 안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간에는 예술심의위원들의 조각품, 서울시가 예술심의위원으로 위촉한 사람들이 만든 조각품이 그 건물에 들어가면 그 건물은 바로 준공이 나고, 서울시가 위촉한 예술심의위원들의 조각품이 들어가지 않은 건물은 준공이 늦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세코 저희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건물을 준공을 맡으려면 예술장식품을 다 심의를 해서 설치까지 해서 모든 것이 다 되어야만 준공이 되는데 다만 지금 성균관대나 이런 데는 학교로서 특수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나 뭐나 이런 것은 필요한데 아직 학교는 예산을 세우는 그런 것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그래서 여기는 예술품만 안 되니까 가사용 기간을 신청했던 것이고, 강남성모병원은 만약에 3개월 이런 것을 종용을 한 일이 제가 알아봐서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밑의 직원을 나무라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얼마 기간이든지 그것은 해 드릴 수가 있고요,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병원에서 그것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법적인 기간까지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준공을 신청했는데도 준공이 안 되고 있는 현황,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수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융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실적만 여기에 자료해 드렸고, 지금 회수상환하는 것은 저희가 바로 되었으면 파악을 했을 텐데 계속 상환이 되고 빌려가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안 되는데 저희가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그 융자회수실적 그것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이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참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세금을 이쪽에 500만원 살고 있는 사람이 1,000만원짜리 전화로 옮기려고 한다 그러면 500만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전세자금 부족분을 집주인과 동장이 확인만 해 주면 나중에 전세자금 나갈 때 되니까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특별히 다른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동장은 나중에 회수가 안 됐을 때 자기가 동장이 말하자면 보증이랄까 그것 했을 때 책임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해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은 절대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그거예요. 동장하고 집주인한테 확인받으라고 그러니까 동장들이 앞으로 만약에 전세권에 대한 책임이 자기한테 오는 것 같으니까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사람, 집이라도 가지고 있고 이래서 확실하게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만 돈을 주는데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사람이 못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도를 바꾸어서 실지로 어려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설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인보를 세우지 않고라도 실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희가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질문해 주신 무허가건물 지금 남아있는 사유 중에 서초구 같은 데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집단으로 있는 것은 구용산 그쪽에 집단이 있고. 이런 녹지같은데 그런 데가 취약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시초소나 감시원을 거기에 배치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왜 계속 숫자가 발생하고 있느냐, 항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측판독은 81년말 이전 것은 기존무허가로 저희가 간주하고, 그 이후는 신발생 무허가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을 하려면 기본 원항측사진과 대비를 해서 기본사원과 달라진 것은 매년 그것을 용역을 해서 하면 그쪽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전부 81년 사진을 기준으로 해서 달라진 사항이 전부 오면 그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많이 숫자가 되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저희가 구청, 동사무소까지 내려서 거기에 보면 정식허가를 받아서 짓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신발생 무허가로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어느 것은 아무래도 항측판독 용역을 할 때에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것이 뒤늦게 발견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통장이나 몫의 통담당 이런 분들이 하지만 순찰해서 하는 것은 개인 어떤 담에 가려져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어느 때는 순찰을 다녀도 잘 발견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이 항측으로 해서 적출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장이나 누가 특별하게 어느 경우는 봐 져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고 그것은 저희가 더욱더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특별법 제정으로 획기적인 계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5공화국 들어서서 81년도에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임시조치법이 있어서 그 때 의원입법으로 해서 85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도 한 80%정도는 구제가 되었고 20%정도는 예를 들어 도로를 침범했다든지 어떤 공원을 해쳤다든지 또 타인사유지상에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구제가 안 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을 전부 일괄 분석을 해서 어떤 대책 이런 것이 필요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장기미준공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참고자료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허가 나가서 진행중인 것은 392페이지에 저희 시에서 나가서 계속 진행중인 것 건축물 현황은 그쪽에 표를 실어놨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24건이 거기에 있습니다. 399페이지까지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구까지 전부 파악해서 장기말준공 있는 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질문했던 부분이 자료가 조금 부실했다, 잘 맞지 않는다, 동일한 시점으로 하게 되면 자료는 맞아야 되는데 동일한 시점인데도 보고서마다 자료가 틀린다, 그렇다면 위원들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달라는 그런 부탁이고, 두번째는 93년도에 왜 신발생 무허가가 이렇게 많이 생겨나냐, 한두 건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생겨 있는데 그 신발생 무허가를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초소도 운영하고 있고, 또 감시원도 운영하고 있고, 또 구청에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자꾸 늘어나느냐, 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아까 국장님 말씀은 사진을 판독하는데 잘못도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진판독 비용은 매년 예산에 편성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1년에 2번씩 촬영을 하고 2번씩 판독을 한다 이렇게 되있어요. 그런데 1년에 2번씩 촬영을 하고 판독을 하는데도 매년 무허가는 늘어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결국 발생이 되었을 적에 바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지난 것을 그간에 죽 봐 줬다 그런 말씀이죠. 어떤 내용으로 봐 줬든 간에 봐 줬어요. 그러다가 이것을 장기가 지난 뒤에 지금 와서 이행강제금을 내라, 무슨 철거를 해라, 또는 과태료를 내라 이러니까 이것은 상당한 민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초소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또 관리인원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또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93년도에 생겨난 이 신발생 무허가는 그 발생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또 지금 자료상 1만 1,966건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 정리가 안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는 몇 건에 어떻게 했고 또 이행강제금은 몇 건에 어떻게 어떻게 부과를 했다. 거기에서 지금 징수된 것은 얼마고 아직 징수되지 못한 것은 얼마다 이렇게 자료를,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네.

그리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국 서울시 행정이라는 것이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20년, 30년 이렇게 장기무허가가 지금까지 왔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도 문제 있지만 서울시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서울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책임이 있고 서울시는 책임이 없다면 얘기가 안 됩니다. 그간에 서울시가 묵인해 줬기 때문에 어떤 측면이 되었든 간에 묵인해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시점을 정해서 현실화시켜 주고, 그리고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는 그런 법제정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한번 강하게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감시초소나 감시원이 있는데도 왜 계속 발생 되느냐 그 부분부터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초소나 감시원 두는 것은 취약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나 택지개발예정지역 그런 데를 두고 기존에 이렇게 있는 기존시가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까지는 두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통장이나 통담당 이런 데서 순찰을 해서 거기에서 적출하고 그 다음에 항공사진촬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항공사진촬영을 보면 오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적발된 이 사항 중에 가설물이 한 70%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설물은 간단하게 천막같이 이렇게 친 것도 있고, 또 비닐하우스가 있다가 갑자기 그것이 내부가 변태비닐하우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꾸는데 하룻밤이면 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가설물이…….

국장님.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간단히 합시다. 이것이 변두리지역 가면 옛날에 철거민들을 전부 부려놓은 지역이 많습니다. 동작도 그렇고 성북도 그렇고 그런 지역이 많아요. 아주 조그만 좁은 공간에서 가족들이 생활하다가 결혼해서 며느리가 들어와서 시아버지하고 같은 방을 쓰게 되는 그런 경우에 반평씩 이렇게 달아내면 그 다음 날 오면 철거반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옥상에다도 집짓고, 옆에다도 붙여 짓고, 옆에 마당가에다도 짓고 그래도 그것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거든요. 그것 실예를 대라면 전부 대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관할구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무허가 짓고 이렇게 해도 괜찮고, 시민들이 아주 만부득 해서 조금 달아내는 것은 전부 와서 철거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철거하는 것은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 불법이니까 당연히 철거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건수가 늘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죠, 자꾸 줄어져야 되는데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관리에 허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줄이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다시 신규 무허가가 생겨서 새로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있었던 부분은 어느 시점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모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인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인섭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메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오늘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어요. 시민아파트 정리정책으로 책정된 액면이 312억 2,000만원인데 집행액은 3억 6,500만원 불과 1.8%에 불과하고. 정리를 보류한 액면은 308억 5,400만원으로 보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고이월인지 아니면 불용액인지 한번 알고 싶네요.

지금 아마 작년도 혹시 아닌가 싶은데 지난 번에 결산위원회 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시민아파트를 조기에 정리하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6월경에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때 요구사항이 지금 현재 보상비가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6,000만원으로 올려달라,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 입주의 분양가를 평당 100여만원 수준으로 낮춰달라, 또 지금 현재 시민아파트 평이 1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11평 값은 빼 달라, 그래서 상당히 무리한 요구들이 되고 또 현지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작년 8월에 시민외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거기에 삼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같이 정이해서 저희가 시민아파트 정리방향을 현지에 될 수 있는 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부득이 위험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등 부지여건에 따라서 짓도록 됨에 따라서, 작년에 잡아 놨던 그 예산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돈이 도시개발공사로 들어가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같은 그 금류이 그대로 도시개발공사에 지원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용액으로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무허가건물 단속운영에 책정된 예산이 8억 5,900만원이고, 지출액이 8억 600만원인데 예산절감으로 5,300만원을 예산절감을 하는 명목으로 나뒀어요. 그럼 과연 무허가단속을 할 것이 없어서 예산을 절감했는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잠깐만 시간 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말이죠, 앉아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준 것 중에서 일반회계 13페이지에 있어요.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중에서 상세한 것은 그쪽에 기재가 안 줬는데요, 저희 감사자료 208페이지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항측, 판독하고 촬영하고 이런 비용들은 만약 용역이니까 그쪽에서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나오고요, 거기에 절감한 것은 수용비 수수료 쪽에서 일부 절감했고, 다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절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신발생 무허가가 지금 현재 2만 2,659건이 있으면서도 50%뿐이 지금 정리가 안 된 이런 상태에 예산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할 일이 태산 같은 데도 이것을 하지 않고 예산을 오히려 더 따다가 일을 100% 정이해야 될 단계인데, 지금 발생 건이 무려 과거에 있는 것 말고 신발생 무허가건물 량만 해도 2만 2,650건중에서 50%인 8,000여건뿐이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이러한 상태인데 어떻게 이것을 예산절감으로 보겠느냐 이거에요. 할 일이 없고 예산을 과연 절감할 때 절감을 해야지 할 일이 무궁무진해서 예산을 더 따다가 일을 해도 모자랄 그런 단계인데 어떻게 여기 에다가 무허가건물 단속의 내용에다가 예산절감해서 5,300만원씩 절감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김종원 위원이나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것이 같은 내용이라 일부 답은 들었지만 지금 신발생 무허가건물 량이 금년에 2만 2,650, 각 구별로 최하가 300건이에요. 무려 많은 곳은 6,400건씩 됩니다. 이렇게 신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정리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불족할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5,300만원을 절감했다는 내용은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용역비에서 3,750만원이 락찰차액 등 그런 것 되고 했는데 수용비 이쪽에서 47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좌우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더 지원받아서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무허가를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면 예산을 과감히 따서 적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끔 그런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93년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노후아파트 안전검사실시결과가 67단지에 281동에 걸쳐서 8,267가구가 됐어요. 여기에 보수를 요하는 세대는 여기 각 구별로 나와 있고 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세대도 여기 나왔는데 무려 상당한 세대수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수를 요하는 데는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노후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시민아파트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험건물로 A급으로 판정된 것은 저희가 철거대상으로 삼아서 구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해서 지금 건설부에 올라가 있고요, 나머지 시민아파트는 저희 시에서 보수 예산을 지원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우리 시민아파트가 아닌 개인이 있는 아파트 이런 것은 저희가 건물주들에게 재건축이나 또는 보수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파구 신천동에 잠실 시영아파트가 40세대가 있는데 이 40세대는 한 5,000여 세대 중의 1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108동. 이런 데는 어떤 차원에서 지원을 합니까?

저희가 시영아파트는 시예산으로 지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그것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그럼 자체에서?

네, 자체에서 해서…….

점검만 한다?

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개인소유 건물이지만 이것은 보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체에서 여기 지금 현재 나열된 각 구청에서 지금 이 보수를 하고 판정내린 것이 다 자체내에서 보수를 해야 된다?

아니, 이것 중에 시민아파트 시에서 보수비를 지원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것 아닌 개인 것은 개인 소유자들에게 아파트단지면 단지 관리사무소에 여기 일제 점검을 해 보니까 이렇다 해서 저희가 보수를 하도록 행정지원하고, 조금 정도가 심한 것은 재건축이랄지 이런 것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여동 이번 토지보상가에 대해서 주민이나 언론에 많이 비추어진 내용인데 현재 보상가격이 ㎡당 50만 4,500원, 평당으로 하면 약 160만원에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적정가격으로 감정이 돼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난 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감정가격한 것이 조금 민원인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해서 감정평가액과 이쪽에 고시가격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개별지가산정을 하는 그 가격과 감정평가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에 따른 민원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개별지가 산정되는 기초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감정평가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기초조사를 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한 동사무소 직원이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감정평가사가 한 것보다는 전문성이 일부 결여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때 사예를 보면 국방부 토지인 거여동 산52번지는 공시지가는 105만원인데 감정가격이 표준지보다 30%정도가 낮은 71만 7,000원으로 평가가 됐고요, 사유지인 거여동 286-1번지는 표준지 거여동 289번지의 공시지가 25만 5,000원보다도 3%가 낮은 24만 8,000원으로 평가되어서 필지별 그것에 따라서 각각 좀 다른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보상가격의 결정은 관계법률에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2인 이상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시행 부서에서 임의로 어떻게 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수용재결을 해서 이의재결, 그 다음에 행정소송 이러한 절차가 따로 있어서 그 때에 다른 평가사를 지정해서 재평가를 하고 있는데 10월 29일자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현재 재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이 야기되어서 처음에 감정평가해서 지금 액면보다 민원이 야기되어서 변동된 내용은 없어요?

현재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이것을 변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현재 재결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 번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잠실지역 저밀도아파트 주택공사 시공 75년도에 시영아파트 등 5개 단지 2만 1,250세대를 재건축이 시급하고 대지이용률이 현재 70%에서 400%에 못 미치고, 연탄난방을 하고 있어서 서울에 가장 오염도가 심한 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4층, 5층에는 배관리 노후되어서 물이 나오지 않는 실정이면서 이를 근거로 해서 지역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청원을 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94년 7월에야 연구검토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연구원에서는 94년 9월까지라고 했는데 저희도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구하는 분들에게 잘못하면 연구가 부실해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저밀도지구 전체 그것을 약 322만 7,000㎡입니다. 그러면 약 거의 100만평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조사한다는 것이 참 저희가 그것 하나만 연구원이 다 하면 모르는데 다른 것도 하기 때문에, 좌우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최대한 앞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보고한 것 가운데에서 집행부에서 염려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부동산투기를 염려하셨는데 13평짜리가 1억 5,000, 10평짜리가 1억 3,000에 언론에 보도된다는 걱정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종전에 침체된 대로 전혀 언론보도하고는 전혀 다르며, 또 각 단지에 부동산협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절대 투기를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부동산투기 과열은 현재 더 일고 있지 않다고 본위원이 확신을 하며, 지금 항간에 얘기로는 잠실 5개 단지 중에서 3·4단지는 이번 재건축에 제외된다는 일부 항간의 얘기가 들려서 3·4단지 주민들이 구청에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장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3·4단지가 재건축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파트단지면 전부 똑같은 대상이 되겠고, 지금 타당성조사에도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저밀도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고밀도로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고밀도로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참고로 해서 방침을 결정했다는 그 말씀이고요, 3·4단지는 제외한다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번 보도에 나왔을 때 서울시로서는 현재로서는 완화할 계획이 없다 하는 얘기는 현 시점에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다만, 타당성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 때 가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보도에 그렇게 나왔던 사항입니다. 저희도 이런 노후된 아파트들이 재건축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2만 1,250세대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숙원이고, 또 도저히 운영관리비가 현 신 건축에 의해서 4내지 5배의 과다한 관리비가 부담이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좋은 결과가 오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민주택상담 운영을 해서 90년에는 9만 5,351건이고 91년에는 17만 2,126건이고 92년에는 12만 1,257건, 그런데 금년에는 6만 5,451건으로 작년에 비해서 1/2로 낮아졌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 봤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대략 분석해 본 사례로는 그 동안에 이것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나아졌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택분양도 동시분양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말하자면 청약기회 확대도 해서 많이 시민들이 알고 있고, 또 주택보급률도 해마다 나아지고 있는 것이 조금 주택쪽에서는 과거보다도 조금씩 나아지는 형편 아니냐 그렇게 보고요. 지금 금년 이것 된 것은 주택 이쪽에 어떠한 사정, 주택사정 문제 그런 것하고도 약간 관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1년이 제일 시민들의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았었고, 점차 안정화가 되니까 조금 상담 건수가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통계를 해보면 그것은 또 그 후의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주택분야의 상담이 11만 9,718건으로 전체 2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주택 분야에서 상담해 온 사람들이 어떠한 상담에 대한 필요성과 그에 응당한 결과가 왔는지 분석해 봤습니까?

저희가 그분들한테 직접 뭐 해서 나중에 조사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대개 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저소득층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소형주택 이런 쪽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청약저축을 가입해도 많이 기회가 안 오는데 혹시 어디에 또 하는 정보도 얻고, 또 앞으로 시에서의 방향 이런 것 때문에 오신 분들은 상당히 이러한 상담한 것에 대해서 흡족해하시고 상당히 저희로서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체비지매각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체비지매각 지장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책임을 지고 조건부 매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체비지 지상에 있는 가설물이나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금년에 들어가는 철거비용 액면은 현재 얼마까지 됩니까?

금년에 한 3억 5,000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먼저 시정질문에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관리는 지금 주택국에서 하고 있죠, 체바지 관리는. 매각은 재무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주택국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가락지역에 180세대가 지금 무허가로 들어 있고, 또 도곡동에는 300세대가 무허가로 란립되어 있는데 이 지상에 난립된 평수가 2평에서 3평 정도의 움막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서 살아야 될만한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철거하면 그 상대들은 어떤 서울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입주권이라든지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업수단이지 생계에 어려움을 느껴서 도저히 2평 내지 3평에서 살만한 사람들이 아닌 것을 우리 관계청에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 파악해 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곡동에 있는 체비지상의 무허가건물은 현재 원래 서초동의 꽃마을 화재민을 이주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366세대가 있는데 이런 영세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생보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한 255명 정도는 아파트입주권을 드릴 작정입니다. 그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세대당 5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주고 철거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가락동에 있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그것도 역시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전부 아파트입주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비지가 낙찰이 되지 않는 원인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에서는 세입이 적어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체비지가 지금 제대로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수요자가 체비지가 목적이 있어서 현지에 나가 보면 이러한 지상에 가건물이나 또 자재적치장이 되어 있어서 자기네가 필요한 적기에 사용할 수 없어서 입찰에 응하지 않고 뒤돌아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기이 작년에 3억 5,000씩 들여서 체비지를 정리하겠다고 하면 이것을 과감하게 인력을 투입을 하든 사전에 방지를 시켜서 이러한 문제가 재현되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수차에 지적되었지만 한 번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고사항을 저희가 명심해서 도시미관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강제로라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각할 때도 지장물을 저희 시가 책임 정리하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매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재호 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단속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 대형건물 중 준공이 나지 않은 건물은 총 몇 건인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불법건축물이 저희가 4월부터 6월말까지 11층이상 연면적 1만㎡이상 비주차용건축물 931동을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126동의 위반건축물을 적출해서 현재까지 116동이 전부 시정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정 않은 10동에 대해서는 건축주 고발, 영업제한, 단전단수, 이행강제금 부과 4억 500만원 등 계속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나지 않은 이유는 왜 안 났죠?

지금 위반사항이 주차장 위반이 35동이고 또 용도변경이 65동 무단등록 26동 이렇게 해서 위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징수하는지요?

그러니까 건축하는 동안에는 그런 것은 없고요, 시정돼서 완요되어서 준공이 되면 그 때부터 취득세나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여기 보면 강력조치로 단전단수, 영업제한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지요?

네, 아까 말씀대로 4억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 례입니다. 교보빌딩이나 63빌딩 같은 것이 준공이 안 났다고 하는데, 지금 났습니까?

전부 준공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그것은 가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은 아니고요, 가사용 기간중…….

그러니까 가사용 기간중에도 그러면 세금을 가사용료를 받는 것과 정식적으로 세금 거두어 들이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가사용했을 때는 세무서에서 건물에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 준공이 나면 정식으로 등기에 올라가서 등록세 이쪽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건축단속 실적에 대해서 점검동수는 2만 3,462동에 위반적출이 4,065동입니다. 위반을 19% 했죠?

네.

건축물 조치실적을 보면 시정완료는 3,114동입니다. 그것은 69%입니다. 그렇죠?

네.

미시정이 1,363동입니다. 31%나 아직 못한 이유가 왜 그런지, 여기에는 고발이 609동이 있고, 단전단수가 304동입니다. 이행강제금을 징수한 것이 191동에 16억 6,700만원 했어요. 그럼 왜 미시행 아직까지 31% 해결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형건축물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형, 중형, 소형까지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형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4분기로 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점검한 것까지 포함돼 있어서 그 숫자가 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시정된 것이 31%인데 여기에는 어떤 주차장을 점포나 음식점 이런 것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것도 있고 또 작은 것으로는 옥탑같은 것을 방으로 변경해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만 시정이 바로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이미 거기에 세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내 보내는 데 집주인이 바로 내 보내기가, 그러니까 건물주로서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바로 못해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전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주차장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가용을 살 적에는 주차필증이 있어야 됩니까?

현재로서…….

현재로는 없지요?

네.

그러면 개인택시는 차를 살 적에는 주차필증 있어야지 차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출근하면서 개인택시를 한번 타고 왔는데, 개인택시 운전수가 얘기 하는 것이 개인택시를 사서 영업을 냈을 적에 구청에서 주차장필증을 가지고 와야 된답니다. 구청에서 받고 있대요, 주차장증을. 그래서 그 사람 얘기가 작년에 한 사람은 금년에 또 가지고 오라, 그리고 주차장을 하는데 사실 자기는 주차필증을 주차장에 가서 한 장에 10만원씩 주고 산답니다. 필증을 사기 위해서, 주차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럼 주차할 때 그 주차장에 대느냐, 안 대고 집 앞에 세운답니다. 늦게 들어왔다가.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아마 혹시 그것이 주차필증이 아니고요, 차고지증명 혹시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아까 정인섭 위원 질문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일반회계 주택사업비입니다. 여기는 주택계획, 도시경관관리, 건축지도, 주택개량, 도시재개발 이렇게 되어서 총 예산액이 584억 1,700만원이 예산이 됐습니다. 여기에 집행액의 지출은 273억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과 46.7% 밖에 집행 안한 이유, 또 잔액이 남은 것이, 안 쓴 돈이 311억 1,100만원이나 미집행한 이유가 무엇이며, 특히 시민아파트 정리는 312억 2,000만원에 비해 지출은 불과 3억 6,5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1.8%예요. 이 예산만 집행을 해 놓고 일을 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유는 너무 무책임한 예산집행이 아닌가, 또 정리를 보류했다는데 왜 그렇게까지 보류했는지, 서민아파트를 정리하려면 우리가 정부예산을 좀더 많이 따다가 집 없고, 고생하는 사람들 위해서 안락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더 예산집행을 많이 해서 해야 할텐데 예산을 많이 따다가도 1.8%밖에 집행을 못한 것은 아마 서민들이 알면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소상히 얘기해 주세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잔액이 311억원이 남는데 거기에서 대부분이 시민아파트 정리 보류로 된 사항이고요, 보수비 지원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시민 아파트정리 보류된 것은 조금 전에 정인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도 답변드렸던 사항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시민아파트가 거의 20년이 다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운 시일내에 전부 정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12억원이라는 이런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91년, 92년까지는 그런 대로 아파트시세가 높아서, 쉽게 말씀드리면 시영아파트 입주권 프리미엄이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이 정리를 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많이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가격이 하락이 되니까 프리미엄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분들이 옛날에는 보상비는 1,000만원 약간 넘습니다. 그래도 입주권에 프리미엄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작년 봄에 프리미엄 보면 6,000만원까지 가던 것이 거의 2·3,000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시민아파트 이쪽 정리하는 쪽에서 민원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보상비를 1,000만전 이상, 왜냐 하면 11평짜리 20년 이상된 것을 감정해 보니까 1,000만원 정도, 사실은 그것도 상당히 시세에 반영해서 나왔다는데 그것을 6,000만원을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들어가는 시영아파트 분양가를 요즈음 보면 이백오육십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백이삼십으로 해 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11평 현재 살고 있으니까 시영아파트 들어갈 때 11평 값은 빼달라, 그 다음에 또 아파트 입주 후에 철거하라,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세가지 사항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시민과의 대화를 가져서 시민아파트 주민대표들과 또 민원심사위원들 같이 이렇게 해서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현재 생활터전이 그쪽이고 하니까 그쪽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 그렇게 하면 시에서도, 말하자면 아파트 짓는데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르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의 민원도 해소하고 또 재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또 주민들의 현지정착이라는 그런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해서 그때 시민아파트 정리하는 방향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을 봐서 그 여건에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수 있는 곳은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저히 지형상 안 되는 곳은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건물로 판정이 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가 정이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금년 초에 안전진단한 것이 A급으로 13동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작았던 예산이 1동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정리 보류로 해서 이렇게 잔액이 됐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민아파트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 때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부의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해 달라는 것이 금화아파트 13동하고 또 월곡에 시민아파트 4동이 지금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건설부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데는 정리하고 또 재건업을 해 달라는 데가 있어서 한 10여동이 재건축되면 또 거기도 정리가 됩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지구로 돼 있는 곳이 중구 황학동 같이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시민아파트 정리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아파트의 수명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아무리 안 봐도 50년은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상에 노후 이런 정도를 20년 기준으로 삼았던 이유는 과거에 60년대에서 70년대 초반에 그때가 아무래도 건설기술 수준이나 또 그런 시공할 때 자재 사용된 이런 것이 조금 아무래도 부실해서 그래서 그것을 대략 20년 정도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멘트 콘크리트가 보통 50년에서 60년 보고 있는데 이 반도 못 미치는 20년에 벌써 이러면 너무나 관리소홀이랄까, 자재 이런 것을 불량한 것을 썼기 때문에 시영아파트 같은 것 지을 때는 돈이 있고 없고 간에, 특히나 또 없는 사람 집지을 때는 단단히 해서 오래 살 수 있도록, 돈 안 들어가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 오늘 저밀도아파트 얘기 했는데 잠실 1단지 이런 데 보면 옛날에는 연탄난방으로 된 곳은 거기에 가스 같은 것 이런 것이 되어서 거기 여러 가지 철근콘크리트 보면 철근이 있고 그 위에 콘크리트피복이 있습니다. 그 피복의 두께가 그것이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을 결정하는데 가스가 나와서 그 위에 있는 콘크리트가 알카리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성화되어서 그것이 중성화되면서 그 안에 철근이 계속 부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구조 강도가 떨어지고 하는데 지금 연탄난방은 그렇게 해서 수명이 나오는데 지금 짓는 것들은 전부 중앙난방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이나 자재 사용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지금 짓는 것들은 아마 50년 이상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짓는 것도 50년 간다고 하지만 개중에는 업자들이 제 량을 안 넣고 하면 일쩍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짓는데 감시감독을 열심히 해서 견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명수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강명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을 위한 것보다는 어떤 문제의 원인을 같이 생각을 해 보고 또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간에 지혜를 같이 짜내서 앞으로 좀더 좋은 시정 또 이 주택업무가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좋은 행정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단서는 지금 현재 집행부 맡고 계신 분들이 책임을 맡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연탄재로 벽돌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시공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작이었죠. 지금도 그러한 아파트들이 남아있는데 그러한 아파트를 가보면 어떤 몰탈 미장이 연탄벽돌하고 접착력이 부족해서 지금도 그 접착된 미장 몰탈들이 부분적으로 떨어지면서 상당히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또 그 떨어진 부분은 비가 오면 벽면을 통해서 그 집안이 물 수라장이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시공을 하고 또 분양을 해 준 그런 아파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서울시가 상당한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그런 아파트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직 2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재건축하기에도 문제가 있고, 또 재건축하려고 하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책임시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분양한 아파트가 20년도 되기 전에 이러한 많은 문제점, 불편을 지금 시민들이 초래하고 있는데, 아주 감수하고 있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통감 내지는 그 부분적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책임을 우리 서울시가 지고 있는데 역시 그것은 아랑곳 하지 않고 2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안전진단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만 재건축 허가가 되는 이러한 지금 제도 속에서 고통을 받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진단을 받으려고 보니까 굉장히 고가예요. 진단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몇 천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 안전진단비는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상당히 고가로 높은지 이것도 조금 저는 아직 어떤 데에 기준을 둬서 그렇게 높은지 모르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책임통감하는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한 책임, 또 이 안전진단에 관한 기준, 왜 그렇게 진단비가 고가가 되었는지, 또 그 안전진단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또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선 먼저 얘기를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는데 재건축 이것에 관계해서 금년 3월에 법이 개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주택 이렇게 했을 때는 안전진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준공 20년이 경과되어서 과다한 수선유지비가 들거나 또 여러 가지 주차환경이 불양해서 재건축을 하면 효용증가가 예상된 주택 했는데 지난 번에 1월에 청주에서 우암아파트 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건설부에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리나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결함,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그러니까 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주택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년이 안 되어도 말이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비 이 기준은 저희가 안전진단기관, 대개 안전진단기관은 건축사협회나 건설안전협회 이런 데다 의뢰를 하는가 본데 거기에서 대략 건물면적 이런 것들을 봐서 거기 기준을 삼아서 하는데 그 문제가 저희도 비싸다 해서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낮췄으면 싶다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탄재로 벽돌 만들어서 한 이곳을 아마 혹시 월계 시영아파트 말씀이 아니신지 모르겠는데…….

신정통의 신정아파트입니다.

제가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구청에다 정확히 파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구조적 결함이나 불실시공에 대해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 안하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번에 안전점검했는데 그런 점검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안전진단에 어떤 행정지도가격이라고 그럴까 상당히 지금 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고가다, 높다 이런 여론인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어떤 지도하는 그런 장치는 안 되어 있습니까?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뭐는 없는데 저희가 너무 고가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건축사협회나 건설안전기술연구원 그런 쪽에 자료를 받아서 과연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부담이 많은 것인지 그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것이 안 되어졌다고 그러면 앞으로 정책적으로 그것이 지도 라인이 설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보면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인데 그 조건이 저는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년 3%이자에 이렇게 저소득영세민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전세금 융자, 굉장히 좋은 안인데 이것을 연한이 2년이라고 하는 점이 사실은 어떤 복지라고 하는 차원은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한 5년으로 연장해 줄 수는 없는지. 또 우리가 보통 년 3%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사채금리가 월 2부, 년 한 24%를 하는데 년 한 20%를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해준다라고 이렇게 봤고, 얘기한다면 500만원도 월 10만원씩 그분들한테 사실상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데 2년이라고 하면 그 영세민들이 자립기반 기간으로는 너무 짧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연장해서 5년으로 연장할 용의는 없는지, 또 제약요건이 있다면 어느 것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이 돈은 저희 시의 돈이 아니고 저희가 정부에서 주택은행을 통해서 건설부에서 이것이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저희가 좀 많이 요구를 해서 작년에는 700만원 이하 전세입자였는데 금년에는 1,000만원까지로 했고, 또 500만원씩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건설부에다 건의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목통임대아파트가 지금 분양이 되고 있는데 1차, 2차 지금 아마 진행중인 것 같은데 내가 아까 우리 양갑 국장께 물어봤는데 건설부에서 내려온 어떤 물가상승의 련동제로 해서 책정되었는데 감가상각도 적용을 한 것이냐 해서 적용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아파트를 받고자 하는 임대 입주해 있는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분양가가 높다 해서 반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순수하게 분양에 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1차는 몇 명이 지금 법정 소송이 들어가 있으며 앞으로 2차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고 또 만약 이것이 소송으로 해서 이겼을 때와 졌을 때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만약 서울시에서 승소했다고 했을 때 그 분양가의 적용은 지금 현재를 적용할 것인지 그 계약하는 시기를 적용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목동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23일 현재로 186명이 계약을 했고, 지금 입주민들이 분양가가 좀 높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지 않고 건설부에서 산정한 중재기준 해서 도시개발공사 사규까지 근거해서 원가연동제 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 정부의 물가상승 억제시책 그것 5%이내 그것도 맞도록 했고 1차 분양했을 때 그 가격 선례도 저희가 해서 여러 가지를 참고를 했습니다. 지금 주민들 반응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는 2,244호 중에서 2,230호가 분양계약을 해서 99.4%가 되었고, 현재 소송수행의뢰 온 것은 9가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267가구인가가 했다가 9가구가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주민대표들이 입주민들에게 설문조사하는 그 내용문을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그분들이 그 동안 한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다 설명을 해 놨고, 주민들이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소송을 하자는 동의율이 50%이상이면 소송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 소송을 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얼마다 해서 그것까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 가격자체가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런 대로 적정하다고 봤고, 저희가 왜 이것을 하냐면 지금 11단지, 12단지가 사실은 제일 가격이 정해지는 데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표출이 되었었는데 지금 계약하는 것을 보면 11단지, 12단지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좀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것을 앞에서 추진했던 분들은 여러 가지 입장 등등으로 해서 혹시 소송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분들이 설문조사해서 분명히 주민의 50%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소송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주민들이 과연 소송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소송을 할 때는 가구당 얼마씩 들어간다는 비용으로 해서 비용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설문조사가 끝나봐야만 알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했을 경우 어떠냐 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만약에 소송을 한다고 하면 그 분양가격에 대해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승소하면 그 가격대로 그대로 계약을 하는 것이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아까 앞에서 우리 몇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건축분야의 부조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번 우리 양갑 국장께서 자정결의대회도 하고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시민들은 가장 지금 부조리가 많은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몇 개 분야 중에 우리 건축분야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감리사무실, 건축사를 두고 지금 건축준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공과정의 일을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감리비 부담은 건축주가 하고 있죠?

네.

건축주가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 사람들 심리가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조그마한 권한을 주면 굉장히 권이행사를 과잉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감리하는 사람들의 경비를 다 건축주가 부담하면서도 아마도 반 공무원 이상으로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생각에서 임하는 현실을 저희들은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양국장께서 얘기를 했지만 50%다 30% 건축사 감리에 개입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입하려면 100%개입을 하고 안하려면 100% 개입을 하지 말고 건축사들에게 자율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 시스템으로는 건축공무원들이 감리사사무실 감리사들에게 그림자 같이 다니면서 음으로 양로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임질 만한 일은 감리사무한테 다 미루고 또 권이행사할 일은 눈에 보이지 않게 권이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과잉된 표현입니다만 이러한 건축부조리 때문에 건축단가가 올라간다 하는 이런 세태얘기가 돌 정도로 부조리가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또 지금 대민정부의 모든 잘못된 것을 개혁하는 차원에서 자부결의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 보니까 감사업무를 강화시킨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제도적으로 권이와 의무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최고 책임 맡고 있는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건축부조리 얘기만 나오면 저도 이 건축 이쪽으로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것도 상당히 오랜 세월 되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제가 건축 이쪽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가 상당히 부끄러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문제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마음자세가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을 가졌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행사하려든다면 부조리는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개선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도 드렸는데 어떤 권한, 이런 것을 민간 이쪽에 다 이양을 해서 했을 때에 그 부분이 잘 정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정착이 잘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건축주로 블 때는 감리비는 다줬는데 감리하는 건축사가 와서 다른 어떤 명목으로 비용요구를 할 때에 상당히 여러가지 마음에 좋지 않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감리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두 가지측면에서 지금 법 개정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요즈음에 대형사고가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감리는 하고는 있는데 그 사고가 났었을 때 그 감리한 사람에게 책임이 별로 없고 하니까 감리가 그런 책임도 다 져야 된다, 그 대신 그 책임을 지는 만큼 또 권한도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위법을 한다든가 또는 부실하게 공사를 한다 하면 외부에서 감리자가 나가서 한번 지시하면 그것이 바로 행정명령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만약에 그 감리가 하는 대로 다 했는데도 나중에 불매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났다든지 어떤 부실이 되면 그 감리자가 전부 책임지는 그런 쪽으로 하나 하고.그 다음에 건축사가 감리자는 민간인이지만 여기가 대행을 해서 했을 때는 공무원과 같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렇게 두 가지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설점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30%를 지금 했던 것은 1/3정도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30%하다 보니까 나머지 70%가 아예 누락이 되어서 그 분야는 지금 건축사조사대행은 건축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긴 것입니다. 공무원은 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건축사조사대행 업무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택이나 4층 이하 2,000㎡ 이하의 건축물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현장을 못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원, 진정이 들어오면 그 문제를 가서 침범을 했다 피해를 준다 하니까 가서 조사를 해 봐야 될 때 그 경우만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니까 나머지 70%가 공무원은 안 나가 본 관계로 해서 준공이 돼 버렸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웃집과의 관계에서 어떤 법적으로 문제 또는 피해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는데, 저희의 인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50%까지 했고요, 만약 100%로 이것을 전부 한다고 하면 건축사조사대행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다 할 것이면 아예 공무원이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인력이나 또는 민간에게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권한을 자꾸 이양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도 어렵기 때문에 100%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건축부조리 때문에 단가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세칭은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정이 강화되면 할수록 건수는 줄어들고 단가는 올라가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도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데 사정이 강화되면 부조리는 줄어들면서 위법은 늘고 또 사정이 좀 느슨하면 부조리는 늘면서 위법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적출이 덜 된다는 얘기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제도개선을 금년에 한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건축이 한 해 저희가 짓는 것이 약 3만 5,000동에서 4만동을 짓고 있습니다. 세대수로는 주차용만 10만 세대 가까이 짓고 있는데, 한 도시에서 이렇게 많이 짓는 것은 세계에서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급격히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동 한동 짓는 것이 약 4만동이 한다고 보면 제도개선하고 옆에서 하자 해도, 거기에서 갑자기 급속히 줄어드는 것은 안 보이는데, 지속적으로 정부의 개혁정책과 병행해서 하면 언젠가는 정착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진북방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한국의 전통가옥이 다 앞마당을 두는 가옥인데 지금 3층, 4층 되다 보니까 전부 북쪽마당을 두는 그런 기형주택이 돼 버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뭔가 획일적이기 보다는 케이스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심의를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고, 제가 여기에서 답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계주차장이라고 해서 지역에 가보면 고물 돼있습니다. 4년, 5년 전에 기계주차장들 해서 했는데 지금은 보면 거의 비 맞고, 눈 맞고, 바람 쐐고 해서 다 부식되어서 나중엔 건축과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면 그것 없으면 지적당하니까 고물된 것이 그대로 방치돼 있고, 그래서 도시미관 내지는 어떤 효능면에서 전혀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어느 시점을 기준해서 이것을 오히려 깨끗하게 없애 버리고 과거 기계주차를 묻지 않는다든지 해서 그 공간활용을 다른 차원에서 바람직하게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꺼번에 간단명료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다음 위원님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보면 단전단수를 쉽게 그냥 하고 하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법정신에 안 맞다고 봅니다. 건축법을 위반해서 벌금을 물거나 벌을 받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받아야지 시민으로서의 물을 먹고, 빛을 봐야 할 권이는 따로 있는데 그 건축법 위반했다고 해서 가서 물 끊어 버리고, 전기 암흑 만들어 버리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제재하는 방법에서 단전단수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앞으로 법도 고쳐야 되겠고 조례도 고쳐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제재방법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진정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회기강이 지역에 가보면 건축민원 진정에 따라서 사회기강이 아주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옆에 건축물만 지으면 진정하면 떡고물이라고 떨어진다 해서 지금 진정할 정도이고, 진정하면 역시 그 대가를 받고, 심지어는 그 대가 받은 것 가지고 헌집 허물어 버리고 새 집 지은 케이스도 있어요. 저희 지역에 보면 그런 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중심을 잡아주어야 되겠는데 사회기강 확립을 위해서, 되는 것은 끝까지 되고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안 되는 그 기강을 잡아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안 되느냐, 지역주민들이 엄포 놓고 또 정직하고 올바르게 그 동안 했다면 소신이 생기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 지니까 그 소신이 안 생기는 것이에요. 겁이 나는 것이죠, 주위에서 나를 어떻게 공략해 올까, 이제 이런 것이 겁이 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점에 우리 지역의 건축행정에 기강을 확실하게 세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보상피해진단 받고 또 그것이 합의가 안 되면 법으로 가서 민사소송해서 그런 절차는 그런 절차대로 받도록 하고 또 행정적으로 시공을 하고 또 준공상에 이상이 없는 것들은 민원을 너무 염두 안 두고 소신껏 하는 그런 건축행정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지도가 상당히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하고 시행령, 조례, 지침, 방침 이것이 너무 흔하게 빈번해요, 변경하는데 말이죠. 심지어는 건축사들도 아마 변경된 것에 대해서 숙지 못할 정도로 빈번한데, 물론 우리 의회도 잘못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리는 대로 승인해 주고 하니까 우리한테 약간의 책임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거시적으로 내다 보는 그러한 조례, 지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투리지역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재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개발예정 지역으로 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사업계획으로 들어가 있고 예산편성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신투리지역이 과거에 목동개발을 할 때 같이 개발되어야 하는 지역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개발을 같이 못했고, 작년에 개발하려다가 환경처에서 항공소음관계 때문에 또 지연되어서 결국 환경처와 숙의한 끝에 거기에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거기 공공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으로 결정을 보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가보면 거기가 개발제한예정지역이라고 그래서 수십년 동안, 십수년 동안 재건축도 못하고 수리도 못하고 지금 천막을 해서 겨우 지금 생활을 연연하고 있습니다. 또 그쪽 지역주민들이 무척 갈망을 해왔고, 그러면서도 지금 부분적으로는 거기 영세공장들의 이주문제 어떤 민원이 있고 또 보상문제에 약간의 트러블 요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투리계획은 어떻게 주택국에서 과거에 생각했던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며 또 94년도의 예산반영에 차질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답 듣고 싶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까지 간단간단하게 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다섯번째 질문하신 진북방향 이것 때문에 뒷마당 두는 문제는 2년전에 건축법 개정할 때 그때 건설부에서 심도 있게 연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을 일조권 때문에 띠다 보니까 전부 건물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뒤로 후진하고 앞에다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이 뒤로 가면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한참 거기에서 연구하다가 이것은 좀더 숙지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보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때 입법예고 그런 것을 할 때까지 상당히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의 기계식주차장이 고물이 되고 있는 것 참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타워파킹이나 또는 수평순환식 이렇게 다 있는데 퍼즐식 이런 것 말고 기계식이라고 해서 한두 대 올라가는 것 하는데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지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은 저희가 동네에다 어떤 비용으로 해서 공동주차장을 마련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 위법건축물 단전단수가 쉽게 하는 것이 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법에 보면 주차용으로 해서 사람이 거주하는 쪽은 그것은 안하도록 안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에 있습니다. 다만, 일반건축물 이런 것 할 때에 이 건물자체를 사용을 못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법부분만 시정하면 바로 해 주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주차생활 이런 데에는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한정만 들어오면 뭐 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확실한 어떻게 처리하는 것 이것 하는데 아무래도 일선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와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그쪽에 좀 있는데 앞으로는 이 행정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세워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서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번째, 건축법령의 변경이 잦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 어떤 때 91년, 92년도에 건축법령이 대거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뀌고 나면 지난 번 4월에 조례도 의회에서 전부 개정되고 했는데 아무래도 조례는 또 상위법 되니까 따라 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새시대 되어서 지금 건설부에서 건축법령을 전반적으로 또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시민편의위주로 해서 되면 그 다음 번에는 별로 없지 않나 싶은데 저희도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개정이 안 되어서 한번 되면 그대로 시행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투리지역 이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공기 운행노선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환경처에서 그런 조건부로 여러 가지 되어서 저희가 작년 12월 23일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주택건설하더라도 그런 조건이 있어서 되었기 때문에 주택건설할 때 방음벽이나 이중창 이런 것으로 해서 소음대책이 완전히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만약 안 되면 택지개발해 놓고 또 다른 오히려 개발 안한 것보다도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대책이 인정되어서 소음 dB이 그 정도 이하로 된다면 또 저희가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구내 공장은 아파트형공장 그런 것으로 설치하는 것도 지금 검토중에 있음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영세민 이주나 보상간제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주대책, 또 감정평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 때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 중에 주차장 시설이 지금 도시에 보면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없는 경우의 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 공동주차장 시설비를 어떻게 서울시에 납부를 하면 어떻게 주차장을 면제하고 그 대신 비용을 받아서 그 지역에 많은 공동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제도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미준공 무허가건물들이 있는데 이것 이제 7년이고 8년이고, 10년이고 지금 그대로 있단 말이죠. 지금 서울시의 법정정책은 위법했으니까 그것 고칠 때까지는 준공 안해주겠다 하는 이런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살인을 하거나 무슨 강도짓을 하면 가서 형을 살고 벌금을 내고 하면 사면되지 않습니까? 면제되어서 이제 도로 새로운 인간으로 돌아와서 자기 참 권이, 참정권 행사를 하는데 이 주택사업만은 이것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안했을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화가 잘 안 됩니다. 계속 그것이 많이 루적되어 있는 장태는 어떤 불만요인이 누적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한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이유를 따져보면 꼭 거기에만 문제가 있지 않아요. 과거에 십수년 전에 철거민들 철거할 때 10평, 15평 대지에다 움막집 지어서 살게 했단 말이죠. 이주를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 노후되어서 집을 지어서 살아야 되겠는데 10평에 현재 건폐률 적용해서 짓다 보면 집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건축허가만 받아놓고 위법해서 크게 짓고 그 다음 준공 안하고 그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러한 원인, 그 때부터 이제 그런 것을 멀리 내다보고 했어야 되는데 원인을 따져보면 우리 서울시에도 그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세대들을 어느 시기엔가는 나름대로 심사기준도 마련하고, 어떤 심의를 거쳐서 벌과금을 가한다든지 해서 정상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재건축할 때 거기 수도들이 있는데 그 기존수도를 할 때 상수도사업소에 신고 안하면 옆에 어떻게 놔서 건축했다가 그냥 사용하면 50만원씩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조례에 보면.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잘 몰라요. 쓰던 상수도니까 새로 집 지으면 그것 가지고 쓸 수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건축허가 받을 당시에 건축주들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이것이 꼭 필요하다. 건축허가서상에 당신이 갖고 있는 수도는 반드시 상수도사업소에 신고를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고, 또 두번째는 지역에 다니다보면 그 들어가는 데까지는 관리 커서 괜찮은데 집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관리 적어져서 상수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상수도사업소와 건축과와 연계가 되어서 그러한 데에도 안으로 배관되는 관리 넓어지지 않고는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상수도의 물 어려움을 시민들이 덜 겪을 것 같은데 그러한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추가로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도로폭이 4m니까 작아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 공용주차장 설치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 시 교통국에서 지금 그런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억지로 안에다가 되지 않는 데다 넣는 것보다 그런 방향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기미준공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금 저희가 된 것이 91년 이전에 건축허가되어서 현재까지 준공 안 받은 것 중에 위반건축물이 1,709동, 그 다음에 절차를 아직 밟지 않고 된 것이 640동 해서 총 2,349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절차 미이행된 것, 다시 말씀드리면 사전 입주한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준공검사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준공검사만 받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만 하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절차 미이행은 바로 되겠고요. 다만 면적이 늘어났다든지 옆에 일조권이나 이격거리 위반한 것은 그것은 기존의 주택과의 관계 등등해서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거민 이주지역 그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대지 자체가 소규모라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동안은 전부 재개발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양천인가 그쪽에 보면 지은 지가 또 오래되지 않아서 하는데 저희가 주차환경지구로 지정을 하면 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주차환경개서에관한임시조치법은 85년 6월 30일 이전에 된 것들은 이렇게 위법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있는 부분들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거기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다만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임시조치법으로 하는 것은 81년도에 제정하면서 이제까지 지금 있는 것은 전부 정리를 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것 없다 해서 국회에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한 10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그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주차환경개선사업 그런 등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나가겠습니다. 재구축시 기존수도 이것은 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수도본부와 협의해서 건축허가 때 허가안내문에다가 그런 신고 안하고 하면 이런 이런 벌금을 냅니다 해서 그런 사항을 넣는 그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수도관이 들어가는 것이 작은 것은 지금은 거기에서 거주하는 세대수 그런 것으로 해서 관경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아무래도 세대수별로 관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효선 위원입니다. 주택국장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여러 곳에 다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발족해서 우리시 업무대행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죠, 업무는?

네.

지금 현재 택지개발에 관계되는 모든 업무는 지금 우리 주택국 도시개발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칫하면 이 모든 업무가 도시개발공사 업무인 것 같은데 사실은 내용을 알고 보면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거의가 우리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반적인 계획은 세우고요, 실제 실무에 있어서 하는 것, 말하자면 개발한다든가 보상하고 주택을 건설하고 모든 이런 것은 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그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사전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나 택지매각 처분계획이나 이런 것 전부다 우리 도시개발과의 업무를 지시받죠?

네.

현재 어떻습니까? 요즈음에 택지개발을 해서 택지공급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부분이 원활하게 됩니까, 아니면 특히 택지부분의 매각부분에 있어서 요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조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아파트를 건설하는 택지는 매각이 순조롭게 되는데 그 외 유상공급용지는 매각실적이 매우 저조한 편이죠?

네.

국장께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주된 원인이. 내가 원인을 지적을 해 드릴까요,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제일 큰 문제가 지금까지의 우리 주관 부서인 우리 시에서 가장 미온적인 태도에서 기인됐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행정부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좀더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는 커녕 책임회피나 또는 무사안일한 사고방식에서 바로 이런 문제가 비롯됐다고 봅니다. 그 사예를 본위원이 몇 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중 93년도 10월 31일 현재 미매각용지는 수서지구 등 총 231개 필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이 약 15만 5,562평에 분양 추정액은 약 5,46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내용이? 주무부서에서 관장하는 업무를 대충이라도 모르고 있어요?

구체적인 면적은 바로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이죠, 우리 집행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태를 해결하려고 그랬으면 매각하는데 있어서 좀더 적극적이었으면 해결이 될 문제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보면 수서지구에 정류장용지 2개가 전혀 매각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가양지구에 3개, 방화지구에 또 1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류당 수지가 좀 있습니다.

그것이 대충 7,000평 됩니다. 분양 추정액이 185억 8,800만원 정도로 지금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그럼? 우리 그럼 도시개발과장이 실무과장이니까 개발과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주차장 용지는 이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수준의 용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주차장용지가 아니고 버스정류장 용지 이야기 한 것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그렇습니다.

대충 내역을 살펴보면 수서지구에 신진운수에 90년 8월27일 보상을 받으면서 일원동 일대 림야하고 전이 있습니다. 보상가액이 총 6,288㎡에 보상금을 18억 9,400만원을 보상받았습니다. 또 서울여객은 89년도 9월 26일 보상협의를 하면서 일원동 9-9번지 일대 620평에서 약 5억 8,220만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수서지구에 정류장용지 2개를 확보해 놓고 신진운수에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평수보다 400여평 작은 1,552평을 감정가격으로 해서 평당 271만원씩 해서 공급금액을 42억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18억원에 사서 42억원에 사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서울여객에 1,338평을 감정가격으로 환산을 해서 36억 2,000만원에 정류장용지 매입을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가양지구 3개 필지. 약 2,000평입니다. 분양 추정액이 48억 5,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분양을 하겠다고 그러지만 상대 운수회사에서는 정류장용지 비용이 과다한 관계로 아무런 지금까지의 진척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방화1지구 1개 필지는 약 2,000평입니다. 분양 추정액 59억 400만원입니다만 공급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개 필지, 약 7,000평의 분양 추정액 약 185억 8,800만원이 현재 미분양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서울시의 주택국, 교통국, 도시개발공사 등이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다 보니까 지금껏 미매각 용지로 방치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또한 자금 회수가 안 되는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연계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토대로 해서 우리 주택국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수서지구 정류장용지 공급가격 결정은 건설부 공급지침에 의거하여 감정가격으로 운수업체에 계약체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둘째, 방화지구 정류장용지는 서울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에서 감정가격이 조성가격보다 낮을 경우 조성원가나 공급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맞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서울시내에 있는 버스정류장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가박차장을 갖고 있는 업체가 20%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80여 %는 전부 노면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밤에 경적소리라든지 여타 상당히 불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영세업체들한테 노면박차장 부지를 사서 박차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정책을 작년도에 관계법을 바꾸어서 임대해도 되도록 그렇게 관련법령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있는 것은 그 중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4개 용지에 불과합니다. 이 4개 용지가 해결된다고 해서 서울시에 있는 전체 주차장 문제가, 버스정류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우리 주택국에서는 교통국과 협의해서, 교통국은 또 교통부에다 관계규정이나 법령을 바꾸어주도록 현재 협의하고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점이 지적되어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건설부의 입장은 택지개발사업은 무주정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공용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성원가나 싼 가격으로 공급치 못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과장. 지금 시내버스가 과연 얼마나 큰 이익을 보면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러한 서민아파트에 그 사람들이 주교통수단이 어떤 것입니까?

그 점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서민들이 아파트에 들어오면 그 버스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이번에 전부 검토가 되었습니다. 검토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서울시내 그렇게 많은 자기소유의 박차장을 갖고 있지 못하는 정류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교통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 택지개발사업지구 몇 개에 한해서 무슨 공짜로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이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버스정류장 문제를 확보하는 문제는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택지개발사업을 위해서 지구가 지정이 되면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관계부서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를 하면 관계부서에서는 이 토지가 어떤 토지가 그냥 공짜로 얻는 식으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다 학교를 확보해 달라, 버스정류장을 확보해 달라, 유치원을 확보해라 뭐 등등 그러다 보면 소규모지구의 택지개발사업지구는 관계도서에 요구한 공공시설만 확보하면 끝입니다. 또 아파트는 전혀 못 짓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4개 용지는 교통국에서 꼭 이것은 확보해 달라, 우리가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감정가로 공급하는데 이상이 없겠느냐, 교통국에서 이상이 없다, 확보 하겠다 해서 확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갈 업체들도 교통국에서 버스노선 등을 참작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결정된 이후에 우리가 감정가격이 아닌 다른 조성원가나 싼 가격으로 하면 어떤 특혜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것이 우이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개발공사의 개발계획 모든 것을 다 통과를 하고 있죠? 택지개발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자 했던 거예요. 어떤 지구에는 존치시설물로 존치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월계3지구 같은 경우에는 진아교통을 존치시설물로서 그대로 존치를 시키는 것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공릉1지구의 경우를 보면 영업용 택시의 가스를 충전하는 가스충전소를 공공시설이다 하는 목적으로서 존치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네, 그련습니다.

그러면 영업용 택시에다 가스를 넣어주는 그 사업은 공공사업이고 여러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는 공공사업 차원에서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2개의 진아교통 등은 기존에 택지개발사업지구 이전부터 거기에 정류장이 존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으로 인해서 그 공공시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존치했던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방화지구나 수서지구나 하는 것은 원래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존치했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 택지개발사업 시행하기 전에는 우리 지구에 그런 버스정류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본서지구에 보상은 무엇 때문에 했어요?

수서지구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부터 한 10년 내지 15년 전에 그 지역 일대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버스 박사장이 문제가 되니까 일반도시계획으로 수서지구 지정하기 전에 버스정류장을 지정했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그런 교통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옛날 땅값이 싼 시절에도 확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 오다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상하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에 그 사람들이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그 땅을 일부 사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상을 했을 뿐이지 거기에 존치로 버스정류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버스정류장으로 노선버스가 지금 이 지역에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노선버스는 거기에 회차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박차장은 이쪽 기존에 영동지구에 도로상에 박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정류장이 없어서 로상에다 주차시켜 놓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주변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버스정류장을 어떻게 구입을 해서 어떻게 가지고 있었든 간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 지역에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활용이 되고, 또한 그 버스가 가서 정차할 그러한 정류장 시설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내려줬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적은 평수의 아파트는 조성원가의 90%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학교 용지같은 것은 조성원가의 70%를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손해를 보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손해를 이런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토지를 팔아서 보전하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이제 그분들이 살 때는 싼 땅을 사 놨다가 나중에 우리가 조성하고 난 다음에 감정가로 파니까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상당히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분들이 정 살 능력이 없다면 제 생각입니다만 서울시 일반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상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지역에 공용주사장 소위 서울시가 땅을 사서 주차장으로 개발해서 주차업체들한테 임대료로 임대해 주는 방안, 이런 방안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 땅을 아주 싸게 특별분양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도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어느 정도 고려를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이주대책용은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택지공급할 때도 이주대책자용은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 지금 교회나 이런 종교시설이 택지개발로 해서 이전을 할 때 조성원가의 110%에 공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설은…….

그것도 이주대책 차원으로 공급할 때 110%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 차원으로.

110%만큼도 못 나가게 되어 있는데도 지금 현재 있어요.

네, 물론입니다.

월계3지구에는 이주대책용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조성원가의 110%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신설로 되어서 들어오는 데는 조성원가보다 감정가격이 낮기 때문에 감정가격, 또는 조성원가로 들어가게 그런 현상이 초래가 되었다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용지공급이 지연됨에 따라 자금회수 지연이 유발되고, 또한 도로상에 버스를 주차에 따른 도로의 정당장화, 그리고 사고위험 및 인근 주민의 통행불편 등 많은 부작용을 현재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관계로 몇 가지 이 자리를 통해서 국장께 해결방법의 일환으로 건의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안은 서울시 일반회계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운수업체에 임대를 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과, 또 두 번째는 정류장용지의 공급가격 이원화 문제를 건의해서 절한 가격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첫번째 안의 이유로는 첫째, 운수업체의 정류장부지 매입비 부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거의 없습니다. 둘째, 향후 대중교통수단이 지하철이 주가 되고 버스는 지하철연계 교통수단으로 대체될 것에 대비해서 정류장 용지는 서울시 일반회계로 매입하여 공영운영체계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셋째, 서울시 일반회계로 매입 후 운송업체의 공영운영시까지 일정액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 여기에서 임대시에 임대료의 과다로 인해서 운수업체의 부담이 가중하여 교통업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번째 안의 제안이유로는 건설부 지침에 정류장 용지의 공급가격이 현재로는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운수업체의 용지매입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 자금의 회수 및 용지활용을 위하여서는 첫째, 감정가격이 조성원가 이하일 때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생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둘째, 감정가격의 조성원가 이상일 때는 종교용지의 공급가격 기준과 같이 기존면적에 대하여는 조성원가의 110%정도로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왜 본위원이 이러한 제안을 하느냐 하면 이것을 수치로 다시 바꾸어 보면 수서지구의 신진운수하고 서울여객은 현행 공급가격인 감정가격으로 했을 때 약 2,900평에 분양추정액 78억 3,300만원을 조성원가의 110%로 계산을 하면 56억 2,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방화지구는 공급가격인 조성원가로 했을 때 약 2,000평에 분양추정액이 약 59억원을 감정가격으로 했을 때는 44억 9,600만원 정도에 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양지구는 운수회사가 정류장 용지 비용이 과다한 관계로 운수회사에서 현재 묵묵부답인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주택국장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셔서 교통국과 협의를 하고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종교용지와 같이 대체용지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촉구드립니다. 우리 주택국장께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가양지구에 김포교통이라든지 그것 하는데 지금 49억원 중에 25억원은 회사가 확보돼 있고요, 보상 이쪽 받은 쪽에, 나머지 돈을 지금 하기가 어려운데 은행 융자알선 그 문제에 있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쪽에 와서 저희가 지금 상업은행원에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융자가 되면 장점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지매각 대금이 들어오니까 좋고 또 운수회사도 지금은 자금이 여력이 없는데 융자됨으로써 매각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방화지구에 이쪽에서 가야 될 그쪽 부지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가양지구 문제도 해결되고 해서 지금 융자알선하는데, 그 방안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김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도 저희가 검토해서 잘 해결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방화지구에 그나마 그 정도까지 추진된 이유가 처음에는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려고 그랬죠? 그러다가 결국에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감정가격으로 해서 그렇게 분양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와 서울시장간의 그런 업무대행계약내용이 우리가 여기에서 각종 지침이나 이런 것은 정해 줍니다. 공사도 법률적인 지금 택촉법에 지위가 없기는 합니다만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사장이 서울시 공무원의 차관급입니다. 따라서 공사의 자률성 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원칙만 정해 주고 나머지는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방화지구 문제는 현재 우리 택지공급지침상에 건설부 지침이기는 합니다만 전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 데, 공사에서 조성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감정가보다 더 비싸게 나와요. 따라서 공사내규상 손해보고 장사할 수는 없다, 이래서 조성원가로 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가 손해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규칙대로,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감정가격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공사에서 손해가 난다고 해서 조성원가로 하는 것은 잘못이다 해서 감정가격으로 바꾸라고 지시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김포교통은 여기에서 우리한테 보상비를 한 52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각 법인에서 받은 것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각 지입제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이름으로 52억원을 받아 갔는데 그 동안에 진 빚을 갚고 해서 현재 현금이 25억원 밖에 없답니다. 우리가 공급코자 하는 땅은 46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화지구에 있던 주차장을 옮겨야 우리가 내년에 아파트를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몇 번 그것 때문에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 해서 우선 25억원을 내고 계약을 하고 저쪽으로 옮겨가도록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20억원에 대해서는 융자알선을 한번 해 보자하는 식으로 융자알선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결될 것 같고요. 수서지구하고 가양지구 문제는 아까 선례대로 감정가격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아까 좋은 세 가지 건의를 하셨는데요, 서울시 일반회계로 토지를 매입하고 공용주차장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바로 그 점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교통정책 차원에서 서울시내에 있는 영세한 업체들의 정류장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통국에다도 계속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100억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조정과정에서 다 깎여 버리고 10억원만 지금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상태가 상당히 제약이 되기 때문에 안 좋고 그래서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부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야 할 정책이고, 우선은, 이것은 저희들도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도 그 땅을 우리가 팔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하면 우리는 은행에 기채를 쓰면 됩니다. 다만 은행 기채에 해당되는 사용료를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 기채가 년12% 정도 됩니다. 영세한 업체들이 땅값에 대한 12%의 사용료를 낼 수 있느냐, 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못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면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정류장을 폐지하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좀더 싼땅 그린벨트로 들어가야죠. 그것이 교통정책이지, 돈은 없고 소유는 자기소유로 해 달라, 공짜로 달라,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체계문제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업체들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 감정가격으로 했던 것을 반값으로 준다든가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꿀 수가 없고요.

반값으로 주라는 것이 아니고 조성원가 내지는 조성원가의 110%…….

그러니까 그것은…….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되느냐면 조성원가의 지금 수서지구, 방화지구, 가양지구를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의 100%를 적용할 경우에 보면 분양추정액이 감정가격이 총 185억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 약 120억 800만원 정도면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금을 은행금리로 적용하더라도 3년 동안만 매각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를 하면 약 60억원 정도의 은행금리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매각 안 한 금액에다가 은행이자를 포함하면 오히려 25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 250억원을 받을 자신 있습니까, 3년 뒤에? 그래서 이러한 많은 이자손실을 볼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120억원 정도에 공급을 했더라도 3년 뒤에 공급하는 것으로 따졌을 때로 따지면 이자로 해서도, 현재 감정가격으로 파는 가격이 3년 뒤에는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금도 회수를 하고 또 그 자금으로 인하여 다른 연계사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자금회전력도 생기게 됩니다. 내 제안 어떠세요?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이 없다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교통국에다가 이 정류장용지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확보를 했는데 현재 업체들이 영세해서 사지 못한다면 우리는 폐지하겠다, 그럼 폐지하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나 공용주차장으로 나가라 이거죠.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그 토지가액에 해당되는 것을 은행기채로 쓰면 됩니다. 쓰면 다른 자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 기채하고 난 다음에 이자만큼은 누가 사용료를 내줘야 합니다. 그 사용료를 낼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데 문제가 있는데요…….

내 얘기는 나중에 제안했던…….

그래서요, 현재 감정가격으로 돼 있는 공급체제를 조성원가나 혹은 조성원가의 110%로 하더라도 3년 후에 팔았을 때와 이자를 감안하면 도리어 이득이다, 위원님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말씀하신 사용료 징수문제, 사용료 징수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서울시내에 있는 정류장에 대해서는 교통정책상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국에서도 정책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교통부에서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지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다 정류장부지를 확보하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린벨트에다가 하라고 내쫓아 버리든지 하지 왜 주차장부지를 확보해 놓고 공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냐 말이야.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서울시의 도시가 자꾸 발전하면서 정류장이 시내에 있다가 자꾸 변두리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어떤 문제에 봉착이 됐을 때 보면 어떤 정책이 잘못돼서 그렇다, 뭐 이런 쪽으로 자꾸 답변을 하는데 내가 실례를 하나 들어 드리겠어요. 지금 택지개발할 때 용적률이나 사전 사업타당성조사, 도시개발과에서 다 검토하죠?

네.

그런데 공릉1지구 어떻게 해서 택지개발했어요? 지금 현재 왜 공릉1지구가 아파트 다 지어 놓고 분양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택지개발은 서울시내 도시재정비 차원에서, 그 다음에 주택건설 200만년 건설 차원에서 전부 복합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왜 그 택지개발을 거기다 해 놓은 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에요. 왜 분양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각지구마다 조성원가 높낮이가 심해서 아파트분양 가격에 어떤 문제가 있고 하는 그런 간제들이 태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지구마다 정산할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사업지구 전체에 대한 그런 식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릉1지구가 지금 현재 상태로 분양하면 추정분양가격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평당?

그것은 아직 계산 안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온적인 태도로 근무들 한다 이 말이에요. 공릉1지구가 지금 분양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옆에 우성건설에서 민영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지난 6월에 분양을 했어요. 공릉1지구에 18평 이하인 시영아파트만 지었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민영아파트가 안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분양가격이 현재 평수가 큰 민영아파트보다 높아요, 시영아파트라는 것이. 그럼 뭐냐, 건축비 민영아파트보다 싸게 먹히겠죠. 그럼 분양가격이 높게 나오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분양가격이 높게 나오겠어요?

토지가격이 높은 것이죠.

그렇죠. 일반인들이 땅을 사서 아파트를 거기다 지었을 때는 낮게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시에서 그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는 것이 더 비싸게 먹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시에서 아까부터 내가 강조를 하는 것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택지개발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무슨 권한이 있어요? 택지개발해서 개발이익금 나오면 시에서 다 가져오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사업밖에 더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해서 도저히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어서 개발해서 안 되겠다 하면 토지매입비를 낮추어서 매입을 하는 방향을 택하든지 아니면 택지개발을 유보를 시켜주든지 했어야지, 지금 말이죠 바로 옆에 짓는 민영아파트보다 그것도 나중에 시작을 했어요, 우리 도시개발공사보다. 지금 이제 거기 지하실공사 했어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것은 지금 옥탑까지 다 공사가 끝났고. 그러한 부분이 분양가격에서 평당 30만원 차이진다면 어느 누가 시영아파트 들어가겠어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분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유상공급용지가 팔리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가격 올라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공릉1지구를 말씀하셨는데 민간인이 토지를 사는 것은 개인 대 개인으로, 우리 개발하기 이전에 그때 아마 사 놓은 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니까 보상가격이 높고 해서 조성원가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거 봐요, 지금 그 택지가 작년 10월에 매매된 택지예요. 금년 봄부터 사업승인 받아서 아파트 건축하는 택지야, 민영아파트 택지가. 그런데 우리 공사에서 언제 공릉1지구 택지매입했어요, 91년도에 했죠? 주무과장이 그런 것까지도 아직까지 분석을 못하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울시 택지개발사업이 엉망이 되어서 있는 거예요. (박태원 위원장, 조소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서울시내에 남아 있는 자투리땅들이 주변이 다 개발되어서 땅값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땅을 사서 우리가 택지를 공급하는데 상당히 가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똑같은 건인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석호 위원 보충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참 듣기가 안타까울 정도로 답변하는데 과장님 IQ가 높아서 지금 헤매는 척 하는 것입니까, 몰라서 동문서답하는 것입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즉, 도시개발공사의 택지공급하는 공급지에 토지사건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 파악하고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얘기 않지만 안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일련의 공무원들의 본의 아닌 사건 내지는 비리관계로 인해서, 이를테면 노출성 토지를 수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용할 때부터 고가에 사기 때문에 택지공급가가 자연적으로 조성원가가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민영아파트, 일반업자가 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조성원가가 높기 때문에 택지분양이 안 된다, 그런 지적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문서답을 왜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이하 전 서울시 공무원들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 김효선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정확히 지적을 했을 뿐더러 우리 위원들도 탄복할 일이에요. 주무과장 내지는 양국장 주무국장으로서의 죄책감을 느껴야 된다고, 지금. 그런 것 실태를 조사해 봤어요? 량국장 조사해 봤어요, 파악을 해봤어요? 보고는 들었습니까, 파악을 해 봤습니까?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요.

지금 김효선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지구내 정류장부지 때문에 좀 이쪽으로 방향이 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김포교통 그쪽 문제는 지금 거의 다 의견조정이 많이 되어서 은행에 융자알선으로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도시개발회계에 들어오는 문제, 또 그 매입하는 김포교통도 융자는 알선받지만 또 자기가 전부 사기 때문에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수서, 방화, 가양 이렇게 해서 아예 제시까지 다 해 주셨습니다. 조성원가의 110%, 또 감정가격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 저희가 이것을 교통국과 또 도시개발공사 이쪽과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해결방안을 찾겠습니다.

좀더 빠른 시일내에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서 그 문제는 주민들의 여론도 불편도 해소를 시켜주고, 또 우리 공사로서 빨리 처분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밝혔듯이 현재 미매각토지가 5,500억원이 돼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1년만 되면 이것을 은행이자로만 따져도 얼마인지 압니까?

네,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양국장께서는 과거에 도시개발공사의 리사로 근무한 적 있었죠?

네, 작년에 두달 반 동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 시에 있는 다른 국장이나 다른 분들보다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 본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90년도를 넘어서면서 택지개발 조성원가가 상당히 상승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수서지구를 마지막으로 해서 그 다음에부터 거의 200% 정도가 1년 사이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점은 바로 지금 어떤 책임감 회피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공사비로 택지개발사업이 자체사업이 아닌 것으로 해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야말로 시의 돈 갖다 우리는 보상만 해 주면 되는데 보상가격이 높든, 낮든 그것 크게 신경 안 쓰고 많이 보상을 해 주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협의매수하기가 훨씬 쉬울테니까. 주무과에서는 주무과대로 도시개발공사에다 미루어놓고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현행 법 제도상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께서 이번 기회에 아주 이러한 문제도 건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즉 도시개발공사로서 사업주체가 되어서 책임감 있게 택지간발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쯤은 모색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그리고 우리 주택국장, 그리고 시장께서도 책임을 동감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내지구가 14·5개월 동안 왜 방치가 되었습니까? 용적률이 낮은 관계로 해서 사업성이 없었어요. 그러다 겨우 1년 몇 개월 시간을 질질 끌어서 이제 겨우 용적률 높여서 사업성이 맞으니까 이제 개발을 해요. 거기에 돈 들어간 것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약 6,600억원이에요. 1년 2개월 은행이자로만 따져도 약 600억 이상이 손해를 보고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됨으로 해서 그 다음에 바로 개발을 해 줘야 될 택지개발들이 약 1년씩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즉, 서울시장이 그것을 책임을 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해 줬어야 돼요. 육사에서 고도제한을 했으면 서울시장이 육사교장을 붙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동안 우리 서울시에서 시장이 과연 얼마나 적극성 있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간단한 예로 그 바로 옆에 지역인 공릉2의 지구에서는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풀었어요. 신내지구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고도제한을 했던 것을 주민들이 륙사 앞에 가서 데모하고 해서 고도제한을 전면 해제시켜 줬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여기 행정부의 수장이 해야 될 일입니까? 그 실무에 계신 분들이 적극 그러한 점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려고 했었으면 신내지구도 벌써 저것이 개발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오늘 지적한 사항들을 명심하셔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국장 이하 관계관들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택국장 아까도 정치적인 용어를 많이 쓰던데 정치적인, 정치적인, 우리가 아침에 업무보고 할 때에 33폐이지 보면 아파트지구 밀도변경사항조치계획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타당성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뢰를 했다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것 기억나시죠?

네.

이런 것은 대부분이 우리 고도의 건축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서울시의 대집행이라든지 행정을 잘 아는 우리 국장이라면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다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대부분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 시정개발연구원을 빙자해서 자꾸 밀어붙인다, 방치한다라면 이것은 민원해결 차원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회피성, 업무기피성 이런 것으로 타당성검토를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을 하세요.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것 이런 보고를 안해야 될 것 검토를 안해야 될 것도 지금 법이 확실하게 되어 있고, 또 그 시행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데 이것을 버젓이 우리 보고사항에도 넣어놓고 하면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해서 올 때까지는 엄청난 부조리와 민원이 거듭 발생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건너 불보듯 뻔한데 이것을 즉흥적으로 해결 못하고 왜 이런 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 검토 의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 끝날 때까지 발생되는 민원은 국장이 책임질래요? 책임질 수 없는 것 아니요?

그리고 현재는 주민 그쪽에도 저희가 해서 주민들도 결과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좀 자제하고는 있습니다.

자제를 하는데 그 안에 못난 사람들이라든지 또 못된 사람들은 유언비어를 퍼뜨려가면서 민원을 계속 유발하고 다닐 수도 있는 충분한 이 건입니다. 즉흥적으로 예를 들어서 잠실지구 이것 절대 지금 안 되는 지구 아닙니까? 또 된다라면 화끈하게 될 수 있는 지역이고, 정책적으로 해결해서. 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이런 지역인데 정책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라든지 즉흥적으로 답변할 것 가지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해야 되겠다, 그 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이러한 짓은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먼저 간단한 것 먼저 해야 되겠네요. 주택국장, 아까 두 과장한테 어느 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내가 서류를 드린 바 있는데 일반지구에서 무허가 지장물이나 컨테이너박스를 장기간 방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죠, 계속 지속적으로 불법컨테이너 내지는 불법지장물을 세우지 못하도록 단동지시를 계속 하고 있죠?

네.

22개 구청 하부기관에서 전부 단속을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지금 내일 도시개발공사와 연결성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우선 내일 국장 보고 나오라고 하기 뭐해서 지금 질문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불법컨테이너 내지는 지장물을 보상을 해 준 바가 있는데 그런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 안하세요?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것을…….

허가나지 않은 컨테이너를 보상을 했다라고 하면 잘못돼 있죠?

제가 답변드리려고 그럽니다.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것을 보상을 준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항인데요, 보상을 주었는지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조사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효선 위원께서 토지조성 같은 원가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 등등을 합산해서 택지개발을 하는데 토지조성원가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즉 말해서 일반업체가 건립해서 분양하는 아파트보다 훨씬 높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택지가 안 팔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국장께서는 22개 구청에서 어떠한 법이 애매모호하다든지 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주무국인 국장한테 질의오는 부분이 많이 있죠?

네, 구청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저희 시로 질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질의를 해서 내려보내면 그것으로 인해서 거의 처리를 하도록 돼 있죠, 처이해 왔죠, 그 동안 그렇게 해서.

잘 모르는 것은 질의회신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역시 서울특별시행위허가사무처리요령이라는 것 아세요? 요령집 있다는 것 아시죠?

네, 요령집 있는 것은 아는데 전반적인 내용 다는 잘 모르고요.

그것은 어떻게 하부기관에서는 법은 아니지만 시장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의무는 있죠?

행정사무처리요령이요? 네.

하부기관에서 지켜야 될 의무는 있죠? 법은 아니지만.

대개 따라야죠.

그렇게 따라야죠, 하부기관에서는. 그러면 그 법을 준수를 하지 않는 공무원은 어떻게 처벌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업무적으로 지시를 했다든가 또 어떤…….

질의를 해서 구청에서 시청에 질의는 행정최고권자인 시장한테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밑에 국장이 전결을 했든 과장이 전결을 했든 내려가는 것은 시장 지시하에서 내려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의에 불응했을 때는 시장지시에 부덕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 공무원은 어떻게 처벌하느냐.

그러니까 질의회신을 해서 회신을 받아놓고도 그것을 처리 안했을 때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질의를 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처리가 되면 처리를 해야죠. 그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임무인데요, 구체적 사안이 무엇인지는 좀…….

어디까지나 그것이 서울시의 행정요령 아닙니까?

네.

지난 번에 본위원이 임시회 때 질의한 서울시 22개 구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된 구청, 건축행위허가 민원처리가 잘된 구청하고 제일 적게 허가난 구청 두 군데를 선발해서 자료를 받은 바 지금 있어요, 송파구청하고 중랑구청하고. 송파구청도시정비국장 같이 왔죠? 송파구청도시정비국장 왔어요?

여기 와 있습니다.

송파구청도시정비국장 서봐요, 이리 와 보세요. 송파구청도시정비국장 나와보세요.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격과 식을 갖췄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을 지금 내가 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3항에 의해서 1993년 11월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시장 및 모든 공무원을 출석동의안을 내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3항에 의해서 송파구청도시정비국장을 오도록 해서 국장이 온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고, 다만 성실하게 사무감사에 수감한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가능한 한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주택국장을 보좌하는 뜻에서 와 있습니다. 아무튼 격과 식이 어떠든간에 질문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성심껏 대답하겠습니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3항 아세요?

잘 모릅니다.

그 조항에 의거해서 국장을…….

저는 출석요구를 받고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왔어요?

건축지도과의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주택국장, 여기에 의해서 점검결과를 가지고 오도록 요청했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오도록 했죠?

오전에 김위원님께서 송파하고 중랑하고 도시정비국장 여기 출석하도록 해서 제가 건축지도과장 보고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하세요. 거부를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해서 의회활동을 또 감사를 할 수 있는데 편의상 우리 주무국인 주무국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편의상 잘 아는 공무원을 오라고 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중인데 거기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가셔도 상관없어요, 편안하게 하세요.

그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했던 답변이…….

제 얘기대로만 해요. 지금 불편하면 가셔도 좋고, 편안하게 하세요.

가든, 안 가든 위원장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이 회의의 진행이 위원장님 주관하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든, 안 가든 위원장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김석호 위원님 잠깐만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홍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도시정비국장 좀 나오시죠. 본위원만 들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우리 위원들이 다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주택국장을 보좌하는 의미에서 답변하겠다고 아까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랬죠?

네.

그 의미가 참 깊으네요, 내가 듣기로는 물론 법으로 봐서 도시정비국장은 거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입니다. 여기 위원들은 천만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은 송파구 주민들이 일개 동에서라도 주민들이 동사무소로 좀 나와 주시오 그러면 안 나가렵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대답을 원하십니까?

아니, 송파구에서 구민들이 도시정비국장 좀 나오시오 하고 민원이 나왔을 때 나와야 되죠, 나가죠?

네, 나갑니다.

우리 여기 서울시의원들은 천만 시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왜 답변이 그렇고 처음부터 답변에 성실을 기해서 성심껏 답변할 생각을 가져야지 주택국장 보좌하는 의미에서 여기에서 답변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각 구청에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누구를 탓하자는 것입니까, 책임추궁을 하자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을 정당하게 시정을 하자는 뜻에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지금 행정감사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태도를 그렇게 갖추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자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행정감사장에 출두를 했으면 성심껏 그렇게 답변을 해 줄 각오를 갖고 나왔어야지. 그래, 주택국장 보좌하는 의미에서 여기에서 답변하겠다? 앞으로 그것 시정하시렵니까. 시정 못하겠어요?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 의사를 피력하는 과정 중에 다소 어조가 격해서 위원님들의 마음을 좋지 않게 해 드렸다면 제 본의가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답변하는 입장을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여쭤 본 것은 출석요구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의장에서 갑자가 발언대에 기입해서 설 것을 지시받고서 당혹한 나머지 제가 어떤 자격으로,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잠시 혼돈이 되어서 나오면서 정리하기를 제가 연락받은 것은 본청 주택국 건축지도과로부터였으니까 답변을 올린다면 그런 류의 답변이 되겠다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본청에서 연락받은 대로 3시부터 이 회의장에서 대기를 하면서 대기하는 심정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간 끌지 말고. 우리 시간 없어요.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하겠죠?

네.

우리가 여기 행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것은, 송파구 도시정비국장 오라는 것은 송파구에 국한된 일이 있기 때문에 국장 나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실히 답변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답변을 성심껏 하세요, 알았죠?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소현 간사, 박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주택국장. 지난 번 임시회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하부기관인 22개 구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건축민원을 처리한 구청이 어디냐 해서 송파라고 그래서 송파를 지정했고, 민원 건이 제일 적은 구청이 어디냐 그래서 중랑이라고 그래서 중랑구청 2개 구청을 본위원이 93년도 허가분에 대해서, 또 지침에도 되어 있듯이 당해연도 허가분에 대해서 30%는 자체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그 30%중에 몇%가 위반을 했더냐 물어보니까 30%가 하자가 있다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 주택국장 기억이 나시죠? 다시 한 번 질문할까요?

아니요, 다른 사항은 다 알겠는데요, 그 때 위반사항이 몇 %다 그것은…….

적발사항이 위반에 적발한 사항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건축사 자체연서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서분에 한해서.

그래서 지난 번에 송파하고 중랑구를 금년도 1년치 해서 그것을 지난 번에 점검한 것 그것에 대해서 위반으로 적출되지 아니한 것…….

점검을 30%하도록 되어 있어요. 30%중에 몇 %가 하자가 되어 있더냐 하니까 그 중에 30% 하자가 되어 있다, 그러면 70%는 하자가 없습니까 물었더니 답변을 못해서 그러면 다시 점검을 해서 주시오 해서 받은 서류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11월말까지 해서 전부 조사해서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아마 지금 중간보고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덜 되었는데, 그것이 전부 207건 중 68건이 하자가 되어 있어요. 이것 송파구청도시정비국장, 이것을 보고받았나요?

오늘 아침에 수합된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주무국장인 주택국장한테 보고했어요?

본청에서 지시한 공문은 2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발송할 것으로 계획하던 도중에 위원님께서 먼저 요구하신다고 그래서 아직 생경한 자료지만 먼저 제출했습니다.

국장은 정보비를 받지요?

정보비 받습니다.

또 판공비는?

판공비 받습니다.

어디에 쓰라고 정보비를 주나요?

제가 돈에는 무딘 사람입니다. 다만, 정보비, 판공비가 적절히 쓰는지는 저희 주택과 법무직원이 챙겨서 주는 것으로 하고 저는 소신껏 쓰고 있습니다.

여지까지 돈에는 무딥니다? 공무원 생활할 때부터입니까, 현재입니까?

비교적 무딥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부터?

천성이 그렇습니다.

돈에는 무디다? 판공비와 정보비를 물었는데 왜 돈으로 얘기되나요?

정보비, 판공비를 물으시는 것이 돈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돈에 대한 제 입장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아니, 어떤 명분으로 서울시에서 그런 돈을 준다고 생각하며,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판공활동에 쓰도록 판공비를 받고, 업무와 관련해서 정보 수집활동에 쓰도록 정보비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매월 받죠?

네, 매월 받습니다.

그러면 충실히 업무나 판공의 추진에 대해서 잘 했다라고 지금 국장은 생각하시나요?

객관적인 평가는 어떨지 몰라도 주관적인 평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스토리가 다른 것인데 돈에는 무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나중에 질문할게요.

그것이 질문하신 아파트 그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위법건축물 조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혀 주시면 답변을 좀더 성실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게요. 건축사업을 점검하는 것이 매해년도 분기별로 되어 있습니까?

네, 분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되어 있죠? 1/4분기, 2/4분기 이렇게 되었는데 30%를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송파구청에는 30%가 위법건물이었다, 지난 번에 이렇게 주택국장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보면 그 70% 중에 또 35%가 잘못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난 번에 점검한 것이 잘못되었네, 허위조사를 했네?

허위조사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저희 담당직원을 믿고 일을 시키기 때문에 다만…….

35%인데 오차가 그렇게 많아요?

답변 계속 하겠습니다. 오차라기보다도 점검 이후에 공사가 계속되면서 위법이 늘었거나 준공 후 위반한 사례가 많습니다. 보통 이것도 30%내외인 것으로 봐서 모든 건축현장이 대개 위법의 정도가 30%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법의 정도가 30% 아닌가라고? 확실한 것 지금 안 나타났어요?

통계를 보고 해석할 때는 그렇게 추론밖에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가 늦게 나와서 그런데 1층 계단 위치변경 같은 것은 시공, 1층은 계단같은 것은 준공 후에 옳길 수가 없어요. 시공상 그렇죠, 건축직에 있으니까. 1층같은 데 베란다는 건축 준공 후에 옮길 수가 없는 것이 대부분 그렇죠?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 부분은 왜 처음부터 적출을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점검하는 기술상의 문제로 봅니다만 각자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건축직원이 어떻게 했는지 일일이 확인할 방법은 없어서 통계적인 결과만 믿었습니다. 한번 더 지적해 주시면 소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변국장. 지금 송파구청이 가장 잘 됐다고 하는 모범적인 구청인데 35%나 이렇게 많은 건물이 1/4분기, 2/4분기에 발생이 되었는데 그러면 30% 플러스 35%, 65%가 위법건물이 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30%하고 지금 추가로 적출하지 않았을 때에 조사한 것이 몇 %나 했더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35%가 보고가 되었어요. 그러면 65%이거든요?

그것보다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인 숫자에 대한 평균치를 따져야 될 테니까요.

지금 1/4분기하고 2/4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따진다면 49.5%라는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275에 대한 136건에 대한 비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숫자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난 번에 주택국장이 30% 하자가 있다는 주택국장이 허위답변을 했네?

위반 그것은 점검, 그러니까 30%를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점검한 대상 중에 약 30%이니까 실지 전체로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점검한 것 중에 30%니까 30%곱하기 30%면 전체로는 한 90%되겠죠. 거기에다 한다면 플러스해서 그때 점검 안한 것에 이쪽 위반율 그렇게 해서 더해져야 되겠죠.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 준 30%애 한해서30%가 지금 하자가 있다, 나머지 30% 중 70%는 자신 있느냐 했더니 우물우물해서 그러면 다시 한 번 그 70%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봐라 해서 그것이 조사한 결과 아니요? 이것이 그거라고. 그러니까 전체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30%는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중에 위반한 것을 보니까 점검한 30%는 확실하지만 나머지 70% 점검 안한 것은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것은 답을 못해서 그래서 지난 번에 그 부분을 점검을 해서 하자고 해서 그것입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 부분이죠? 이렇게 높은 오차를 처음부터 발생을 하게 된 동기가 구청공무원과 설계사무실에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자들이 서울시에 가장 모범적인 송파구청이 이렇게 거의 50%에 가까운 하자부분을 남겼고, 또 추가로 적출할 때는 그 이전에 조사를 하면서 공무원들과 설계사무실과의 어떤 묵계 때문에 이러한 누락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택국장 먼저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건축사 조사대행분은 건축사에게 현장조사나 감리 그런 것을 전부 대행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측면에서 일종의 샘플조사를 해서 하는데 1차에서 30%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검한 것 제외한 나머지는 그 때 점검이 안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점검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점검을 다한 것 중에 지금 한 거지. 양국장님 이해를 잘못하셨구나, 내가 다시 이해를 시켜 드릴게요. 지금 93년도에 100건이 허가가 나왔다고 가령 합시다. 그 중에 30건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죠?

네.

30건 중에 몇 건이 하자가 발생했느냐, 적출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30%인 9건이 하자가 있었다라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네. (박태원 위원장, 조소현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21건이 잘 됐다고 생각하느냐, 정확한 답변을 못해서 21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한번 시키십시오 한 것이 이제 이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강명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어디에 무슨 직책을 맡고 계십니까?

송파구청 도시정비국을 맡고 있는 변영진입니다.

변영진 국장?

네.

어떻게 송파구에서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에도 지금과 같은 태도로 감사를 받으십니까?

어떤 태도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지적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위임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셔서 수감하는 자세를 보니까 지금 대민정부에 공직자와 어떤 권위적인 사고, 태도가 아직도 그냥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볼 때 한마디로 역겨워요. 과연 저러한 사고와 태도를 지닌 그 수감자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감사를 해야 하느냐 하는 점에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동의를 내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수익 자세와 사고에 대해서 본위원은 부시장을 출석요구를 내고, 그 다음에 이 회의를 잠시 정회하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감태도에 대해서 직접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부시장에게 항의를 하고, 또 어떤 수감태도에 대한 변화 내지는 이 문제를 정립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안을 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일정 조정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감사일정이 93년 11월 25일과 11월 26일에 도시개발공사를 감사하기로 되어 있으나 감사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93년 11월 25일은 도시개발공사현지에 가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93년 11월 26일에는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국 감사를 동시에 할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주택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