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하영 의원 발언
배정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하철공사에 대한 199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여러 가지 사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막중한 소임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700만 수도권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수송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지하철공사사장과 관계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전체 수송분담률 32%를 차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교통수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하철에 조그마한 불상사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하철 안전운행과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조치 되도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우이의 지하철이 사랑받는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질의해 주시고, 지하철공사사장과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 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임직원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선서)
배정수위원장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소관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사를 방문하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관한 보고를 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제10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을 촉구해 주시고, 또 건의하신 지하철 안전사고예방 등 17건에 대해서는 한 건의 미결사항 없이 조치가 됐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계속 고쳐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날로 증가하여 하루 평균 375만명을 수송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과 시설의 규모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 4월 4호선 상계 당고개 간과, 10월 30일 3호선 양재, 수서 간의 연장구간이 각각 개통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교통난 해소에 다소나마 기여가 돼T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9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전동차 증차사업은 그간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출·퇴근시간대 차내의 혼잡도가 눈에 띨 정도로 완화되고 있으며, 또한 최우선 과제인 안전운행에 있어서도 철저한 점검과 보수, 그리고 특별안전진단 등을 실시함으로써 승객이나 열차운행 회수가 크게 증가되었음에도 장애건수는 10월말 현재 20건으로 오히려 감소됐습니다. 한편 노사문제도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금년도 임금협약 체결과 단체협약 갱신이 로조의 집단행동 없이 자율합의에 의해 원만히 타결되어 지하철 로사가 점차 성숙되어 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한 재정여건 을 비롯하여 역사내 환경오염문제, 그리고 혼잡역개수, 노후시설개량 등 많은 예산을 소요로 하는 부문에 있어서는 아직도 고쳐야 하고, 발전시켜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임직원 모두는 이용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지하철이 되게끔 열과 성을 아끼시는 마음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의 임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 성진호, 총무이사 김익수, 관리이사 지건홍, 운영이사 홍영규, 기술이사 최상열)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공사의 93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3년도 주요업무 현황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현황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수위원장
지하철공사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공사사장을 상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순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위원
권순직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2기 지하철이 97년에 완공될 예정이고, 그간 연장구간완공으로 실제 지하철을 운행할 직원교육이 절실할 것으로 보는데 지난 번 제3호선 연장구간 개통 때에도 로조에서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술습득이 덜 된 상태에서 운행은 불가피하다며 집단행동을 한 바 있는데 구체적 사건전말을 보고 해 주시고, 앞으로 엄청난 엄청난 운행요원이 필요한 것인데 인력수급 및 교육계획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권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대로 2기지하철이 새로 생기든, 또는 현재 영업노선이 연장될 경우에 거기에 새로운 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운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2기지하철 관계는 아직까지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고, 또 그것도 운영주체가 결정되면 그 기관으로부터 교육의뢰 같은 것이 아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교육의뢰가 되면 저희들은 차질없이 저희 교육원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겠고, 그리고 연장구간이 생겨서 거기에 필요한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지난 10월 30일 개통되겠습니다. 93년 8월 25일부터 93년 8월 28까지 나흘에 걸쳐서 승무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간부 53명을 미리 뽑아 가지고 신형전동차 제작사로부터 년 30시간에 걸친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53명이 9월 24일부터 93년 10월 21일까지 해당 승무원 329명에 대하여 1인당 9시간의 이론교육과 1인당 1,200km의 선로 견습운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개통 이후에도 매일 출무 점검시에 약10분간의 일일교육과 매분기별로 사고처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아무런 지장 없이 안전운행을 하고 있는데 안전운행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우에 불과하다. 다만, 첨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번에 노동조합에서 교육이 좀 미흡하다, 또 새로운 신형전동차에 익숙하지 못하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말썽이 있었는데 저희는 조성의 교육기관, 또 교육내용을 통해서 개통 전에 완전히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운행하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권순직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어요. 서울시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 의뢰한 연구결과를 보면 서울시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 중 조직운영이 등급별로 량으로부터 불량까지 A, B, C, D 4등급으로 분류하여서 볼 때 91년, 92년 연속 하등급인 D급으로 밝혀졌는데 모든 공사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직운영이 이렇게 낙제점을 받고 있는데 대하여 사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한편 차량정비, 유지관리, 안전관리, 승객서비스 관리, 재무관리, 임금관리, 노사관계 등 총 24개 항목에서 공사 구성원 자체평가에서도 만족과 불만족으로 분류될 때 하 한 가지도 만족에 가까운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사 사장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경영을 평가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하고는 무관하고, 또 저희한테 와서 경영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방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본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저희 서울시 산하 5개 공사는 5개 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 경영평가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대학교수들이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 경영평가단에서 매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임시회 때도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그 결과로 봐서는 5개 공사 중에 저희 4개 공사가 금년에도 종합성적이 1등입니다. 또 작년 재작년에도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경영을 개선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경영계획을 세우는 면에서 조금도 타공사에 비해서 뒤지지 않고 또 열심히 그 동안에 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직위원
차량안전관리, 승객서비스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체평가에서도 하나도 만족스러운 게 없다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말이에요.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양해해 주신다면 운영이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직위원
네.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지금 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연구한 용역결과는 그 목적 자체가 2기지하철 운영을 어디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겠느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존 지하철공사와 새로 공사를 만들어서 맡기는 경우,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 이 3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하철에 대한 유지운영이라든가, 안전관리, 승객서비스 부분 이런 등등, 또는 아까 말씀하신 조직관리 부분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자기들이 평가를 했는데 저도 어느 좌석에서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사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와 재작년도에 5개 공사중에서 똑같은 형식의 경영평가를 받으면서도 5개 공사 중에서 종합성적 1위를 한 바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했는냐 하는데 대해서 일단 저도 항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유지관리라든가 승객서비스부분, 또는 부채관리라든가 안전관리부분, 이 등등은 저희가 평가받은 평가단들, 서울시에서 구성한 평가단이지만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면서 저희는 5개 공사중에서 2번에 걸쳐서 1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그 결과통보가 온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차량유지나 승객서비스 부분에서 저희 공사가 지금까지 운행해 오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특별하게 지침을 받을 만큼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위원
결과통보를 요구해 가지고 다음 위원회에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그러면 제가 그 결과통보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서 다음 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직위원
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혼잡도와 역사내 공기오염에 가장 큰 불만을 나타냈는데 그 동안 공사 측은 회의 때마다 혼잡도 완화를 위하여 어떻게 어떻게 일을 했고 공기오염을 해소하기 위해 이렇게 이렇게 일을 했다고 회기 때마다 보고를 하였고, 또 본위원이 93년9월 2일 시정질의에서 지하철 환경오염 실태를 질문했을 때도 사장은 공기오염, 소음 등 기준치 이하라고 하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타났는지 사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업무현황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우리 지하철 역사내의 공기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항목이 10개 항목인데 일산화탄소라든가 아황산가스 등 이런 것은 전부 기준치에 미달입니다. 기준치 이하인데, 다만 부유분진만은 권고치로 되어 있는 300마이크로그램보다는 다소 상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유분진을 줄이기 위해서 92년까지 1호선 9개역에 공기여과장치를 자동흡입식으로 개량을 완료했고, 또 공기여과휠터의 청소주기를 월 1·2회에서 월 2·4회로 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기구내 오물도 수시 청소하고 있고 환기송풍기 1,720여대를 전량 자동가동화하여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권고치로 되어 있는 300마이크로보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기오염문제가 심각한 하나의 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청정한 공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오염도 감소를 위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5,600만원을 들여서 공기여과장치를 개량을 했고, 또 공기여과장치 휠타 및 환기구 청소, 또 환기구바닥 개량, 환기구 개량,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환기구를 그런 것을 4억 5,600만원을 들여서 현재 하고 있고, 또 혼잡도에 대해서도 그 동안 90년부터 94년까지 950량을 증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322량을 현재 그 계획대로 반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혼잡도도 전동차 증차에 따라서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데 90년도의 경우에는 267%까지 되던 것이 금년 5월에 와서는 215%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92년까지 1,944량을 전부 확보하면 이 혼잡도라는 것이 200% 수준으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직위원
업무보고에서 말씀입니다. 지하철역 공기오염도의 측정을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측정을 하게 되면 한 2주일 쯤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상반기 것은 나왔습니다.
권순직위원
그러면 하반기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상열
최상열기술이사
환경오염에 대해서 담당하는 기술이사입니다. 이번 기회에 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첨언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하철은 상당히 크린에너지기 때문에 공기오염이 발생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왜 지하철이 문제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나라 뿐이 아니고 외국에도 다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외부의 공기가 직접 저희 지하철 내로 환기구 또는 출입구를 통해고, 제일 또 문제점이 많은 것이 승객이 늘어가면서 옷에 붙은 먼지, 신발에 붙어 들어간 먼지가 상당히 많이 있게 되기 때문에 지하철에 환경오염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아황산가스나 일산화탄소는 아까처럼 권고치 이내, 발상을 안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먼지만은 유독 그렇게 승객이 늘어나면서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88년도에서는 정부차원에서 도로의 굴착공사라든가 건축공사, 또 자동차의 2부제 운영이라든가 통제가 많아서 그때 당시만 해도 기준치 이내 정도로 육박했었습니다. 그러다가 89년, 90년, 91년도에 갑자기 늘어난 게 규제되었던 것이 풀어지면서 외부공기가 혼탁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하철이 곤혹을 치르게 되는데요, 저희만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로 되겠느냐 하는 것이 담당하는 실무자로서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같이 지하철 연변에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를 청소를 잘해주고 보도블록이 깨끗하다고 그러면 저희도 상당히 피해가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도로 청소국 같은 데에 그렇게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쪽에도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다고 저희가 방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되 저희가 역사를 물로 청소를 한다든가, 지금 공기여과장치도 해도 해도 이것 저것 해 봐도 안 되기 때문에 신촌역에는 일반적으로 외국에도 쓰지 않는 전기집진장치까지도 시험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그것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말씀 드리지 않았는데요, 지금 시험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마지막 최선을 다한 것이 한 20%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예견은 됩니다. 그렇지만 환경오염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줄어질 수가 없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한 역사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가면서 그 결과가 좋으면 지금 도심지의 서대문 안쪽이 역시 대부분이 나쁩니다, 공기오염이. 그리고 순환역이 나쁘고, 이런 부분만이라도 그런 시설로 바꾸어주면 지금보다 한 20% 정도는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한편 서울시나 정부 측에서도 전체적인 서울시내의 공기, 먼지 분진오염을 줄여주지 않으면 지하철 자체의 노력만 가지고는 완전히 해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대외, 지하철뿐만 아니라 전체정부기관이나 이런 데 좀 건의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노력한 효과가 좀더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내년에 터널내 분진 진공청소열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70억원으로 추정됩니다만 그 열차가 들어와서 떠돌아다니는 부유분진 진공흡입열차로 한 번 청소해 보자,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이게 줄지를 못하기 때문에 매년 보고시마다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직위원
본위원은 말입니다, 이 오염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 큰 건강에 해를 주는,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과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생활화방안으로 교통요금을 경제기획원에서 설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시켜 내년부터는 지하철요금도 서울시가 결정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서울시 지하철 요금을 보게 되면 20km 기준으로 서울이 300원, 동경이 1,340원, 뉴욕이 800원, 파리 850원, 런던 460원 등에 비해 매우 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공사의 기업운영상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 요금과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금의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현재 저희 요금수준은 원가의 69%에 달한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가보다 69% 정도밖에 안 된다, 비교해 볼 때. 지금 권 위원님께서 각국 지하철의 운영수준을 말씀하셨습니다만 300원이다, 400원이다 하는 것은 요금으로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주 낮은 것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요금의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정책하고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현재 그 시스템이 우리 지하철공사가 필요한 요금을 그냥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를 통해서 교통부에 내게 되면 교통부에서 건의하게 되면 교통부에서 경제기획원하고 협의해서 경제기획원이 요금인상률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직위원
아니, 지금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공사의 기업운영상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 요금과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금의 적정수준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한 5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권순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수위원장
여기에 와서 감사를 하는 것은 뭔가 봐주기 보다는 많은 인원이 우리 의회까지 오시기도 상당히 불편하실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하철공사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직원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해당되는 분야에 우선 자료채취를 해서 사장님한테 넘겨줘야 시간도 절약되고 아주 성실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는 임직원들은 챙겨서 사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끔 빨리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경운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경운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도에도 지하철공사가 1,524억원이라는 적자를 냈고, 93년도 전반기에도 825억이라는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데서 운영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교육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철공사 교육원이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우리 산하에 교육원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군자에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군자라니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차량기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교육원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36명이에요.
이경운위원
1년에 교육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교육기간은 직종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사, 차장…….
이경운위원
아니, 물론 그것은 그런데 교육종목은 다르지만 연간 교육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전체적으로 말입니까?
이경운위원
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1년 거의 다합니다.
이경운위원
1년 계속해서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기간 내에 전대상을 다합니다.
이경운위원
됐습니다. 아까 권순직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서울대학교 경영연구단에서 평가를 했을 때 우리 한사장께서는 지하철공사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하는 그와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날 서울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공청회 때 본위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또 여기있는 간부 이사님들도 내가 가서 뵌 것 같아요.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토론자들의 얘기는 지하철공사 경영하는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진희 사장께서는 우리 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는 좀 잘 못된 얘기다 하는 얘기를 전 지적을 합니다, 우선. 그리고 물론 서울시에서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됐고 하기 때문에 제2기 운영체는 제2의 지하철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한다 하는 그와 같은 발표가 났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미 지하철공사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론을 내지 않았느냐. 한데 우리 한사장께서는 서울시 5대 공사 중에 우리가 1등을 했는데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은 제가 좀 거부감을 갖습니다. 왜? 서울시의 5개 공사들이 다 지금 잘하나요. 못하는 중에 1등 하면야 다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거의 문제가 있다고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5개 공사 중에 1등 했다는 자부심만, 물론 가지시지는 않겠지만 한사장께서야 성품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설명을 하자니까 아마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허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도 보기 때문에 한 번 질문을 조목 조목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는 연간 1,5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매년 발생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2기지하철 운영계획을 보면 보통 6 내지 7역에 1명의 역장을 둔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는 지금 역마다 역장을 두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지하철공사는 시정될 수 없는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2기 지하철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역사라든가, 그 밖에 전반적인 토털시스템이 아직까지 운영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발표가 됐고, 또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6·7개 역당 한 사람의 역장을 두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마 두드러지게 보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자동화되고 하면 그 만큼 인력이 이렇게 투입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봐서 역장을 굳이, 역장이라는게 역무원들이 많이 있어서…….
이경운위원
문제는 2기 운영체는 그렇게 하는데 현지하철공사 운영체제로 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냐, 연구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요. 제가 볼 때는 6내지 7역 에 1명의 역장이라고 보면 우리 체제에서는 그럼 한 2·3개 역에 1명 꼴의 역장을 두면 어떠냐 하는 방법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현재 저희들 운영방식을 가지고서는…….
이경운위원
어렵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1개 역에 1개 역장을 두고 있는데, 또 한때는 조그만 역 거기에는 역장이 2개 역을 전담하는 이런 제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역무원관리라든가, 그 밖에 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역장이 있는 것 하고 역장없이 그냥 역무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조치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르고 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역무원수라고 할까요,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역장을 6·7개 역에 한 사람씩 둔다는 것은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운위원
현 단계에서는 어렵고, 제가 나중에 질문드린 그럼 2·3개 역에서 한 사람 꼴은 둘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또 질문을 드렸는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물론 한사장께서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지나친 얘기 같습니다만 사회생활하면서 전 그럽니다. 현재하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무자하고 저는 항상 늘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하철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은 km당 81명이 지금 종사를 하는데 제2기 운영체에서는 60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와 같은 km당 인원이 얼마입니까? 81명, 60명 하니까 약 30%의 인원이 감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지하철공사 1만 565명인가 몇 명 나오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85명입니다.
이경운위원
85명인가요. 그렇다고 보면 현체제의 인원이 많다고 안 보시는지? 물론 모든 기구가 자동화됐고 하기 때문에 많이 달라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2의 운영체를 만들게 된 동기도 이와 같은 것도 하나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데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현재 우리 역무원들, 그 밖에 현업소도 마찬가지지만 근무체제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24시간 2교대제로 했어요. 맞교대하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근무기준법에 위반이 되고, 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능률이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근무형태 자체를 바꿨습니다. 3조2교대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원수가 그것을 채우려니까요, 결국 인원수가 그 인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경운위원
아, 지금 3조3교대…….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3조 2교대.
이경운위원
3조 2교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역은 4조 3교대제인데…….
이경운위원
4개 조 3교대가 이니고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4조 3교대는 역만 그렇고, 나머지 현업은 전부 3조 2교대에요. 그래서 그런 근무형태로 하기 때문에 1개 역당 보통 5·6명이에요. 근무하는 수가. 그 시간 교대하기 때문에 전체 몇 명이지, 3·40명이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대해서 하는 시간제는 결국 5·6명에 불과합니다. 5·6명이라고 하는 것도 게이트에도 서지 못하고 매표 주로 합니다.
이경운위원
한사장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물론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일처럼 최선의 노력을 한다든지 하면 그 능률이라는 것은 많이 달라집니다.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98명의 인원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10월말까지 교육해서 114명 인원 배치했지요? 그러면 현단계로는 인원이 오버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T/O상의 인원을 풀로 움직이는 데는 여기 밖에 없어요. 제 말이 맞지요? 10월 31일까지 114명 교육마치지 않았어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어느 분야 말씀이십니까?
이경운위원
지하철공사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전반적으로…….
이경운위원
네, 제 자료를 보면 T/O상에 98명이 마이너스라고 먼저 번에 왔어요. 그랬는데 10월말까지 교육해서 114명 인원배치하면 인원은 T/O 맞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나 나름대로 평가를 할 때 지금 제2의 운영체를 움직이게 된 동기의 하나도 지하철공사는 현재 4개조 3교대로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계 어느 지하철 운영체를 보더라도 다 3개조 3교대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외국에 비교해서 지하철공사는 한 달에 근무일수가 19일인데, 휴일빼고 자기들 비번 빼고 뭐 빼면 19일밖에 안되는데 외국에는 보통 지하철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22일 내지 23일 근무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나라 실정이나 우리나라 여러 가지 여건에 우리 지하철공사는 외국의 선진국에 근무하는 근무자들보다 덜한다 하는 통계가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 위원님 말씀, 그런 방향에서 외국하고 전부 비교를 해 봤어요. 현재 영업연장이 몇KM, 또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몇 명을 쓰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전부 비교해 봤는데 저희들이 서울지하철공사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중간 정도이고, 또 각국의 여러 가지 관행이라고 할까 근무형태 이런 것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을 놓고 볼 때 적은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4조 3교대제로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나라만 그런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하고도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동경만 해도 지금 4조 3교대제가 아니고 7조 6교대제로 하는 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근무하는 형태의 특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다릅니다.
이경운위원
좋습니다. 왜 이게 4개조 3교대라는 얘기를 또 표현을 하느냐 하면 사실은 모든 근무자가 교대시간에는 교대에 대한 시간별 루스가 또 많아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시간별루스가 인원 많은 데서 그것도 굉장한 시간별 낭비다 하는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가장 현방법이 최상의 방법이다 하는 것만은 금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도 하나의 사업을 하고 많은 큰 대회사에서도 근무도 해 봤고 현재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 기업주의 모르는 면을 제3자는 지적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사장께서는 항상 현재 하는 방법이 꼭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으면 졸겠고, 제가 볼 때에는 구석구석 많은 경영문제에 체크될 수 있는 지적사항이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이 된다고 이렇게도 저도 봅니다만 지하철공사가 94년도 운영계획이나 이런 자료 준 것을 보면 내년도에는 자료에 나타난 것 그대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수송인원이 406만 1,000명, 운수수입이 매일 9억 7,400만원 이렇게 통계가 나왔죠? 맞습니까? 93년도 것은 390만 4,000명 1일 수송인원이. 운수수입이 매일 8억 6,400만원, 맞아요?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이경운위원
지금 1인당 요금이 300원이죠?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1구간은 300원이고, 2구간은 400원…….
이경운위원
그런데 400만명이면 벌써 이게 12억이 넘는데 왜 이것이 1일 수입은 9억이 되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사람수 곱하기 300, 400이 되지 않고 우리는 국가유공자라든가, 또 입장이라든가, 또 그리고 장애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임으로 합니다.
이경운위원
그것이 %상으로 얼마나 됩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20%에 해당이 되고 1년간 보면 한 100억 정도를 우리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불우한 계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상으로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제 300원이다, 400원을 정해 놓아도 실제 수입은, 평균운임은 238원가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경운위원
그것이 년간 100억이다 그런 얘기죠?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또 50% 할인이 되는 것이 지금 학생들은 20% 할인해 주고, 또 성인은 10%를 할인을 해줍니다. 정액권을 살 경우에, 그러니까 할인몫으로 이렇게 제해지고…….
이경운위원
대신 2구간 때문에 액수가 불어날 수도 있잖아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5%도 안됩니다.
이경운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통계나 이와 같이 제출할 때 수송인원 대 계산을 한 것 보면 다른 것은 다 맞아요, 계획서나 이런 것은. 그런데 이것은 안 맞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맞지 않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할인해 주고…….
이경운위원
제 계산으로 봐 가지고는 연간 100억 정도로 그렇게 무임승차, 복지시설이라든지 이와 같은 근무자 이런 사람들한테 나가는 게 100억원이라고 하는데 내 계산으로는 94년도 예산상의 편차가 얼마냐 하면 910억이에요. 약 25% 이상이 편차가 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910억이라는 돈이 왜 100억만 나가도 되는데 910억이 왜 이렇게 예산상에 안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사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안하지요? 안하기 때문에 94년도 예산계획서를 보고 따져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죠.
이경운위원
따져봐요. 1일 400만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00원씩 하면 12억 1,800만원이 되요. 그런데 왜 9억 7,000만원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편차가 얼마예요, 벌써. 약 2억 이상 되잖아요. 하루에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아까 그 차이가 약 100억 정도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자,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가 덜 되는 부분이 100억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이고요. 지금 이 위원님께서 계산하는 식대로 하게 되면 약 7·800억 정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실제 300원 내지 350원 받는 그 요금체계로 봤을 적에 실제수입이 248원 정도로서 69%에 불과하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차액이 7·800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경운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운수수입이라는 게 뭔데…….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운수수입이라는 게 300원 요금체계에서 실제수입이 되는 것은 248원의 69%에 불과하다.
이경운위원
왜 그래요?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300원을 받을 적에 그 동안에 저희들이 무임승차라든가, 입장분이라든가, 장애자라든가 이런 등등은 공제되고 할인, 학생 20%, 일반 10%, 정액권할인 이런 등등을 봤을 적에 실제수입은 300원의 요금체계에서 248원밖에는 수입이 안된다 이점입니다.
이경운위원
이것이 93년도 것도 액수가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연간 차액이 1,100억이 차이가 나요, 제 계산으로 볼 때. 그런데 그것이 주먹구구식처럼 이렇게 몇 %가 지금 근로자다, 입장복지다 이런 데로 뺀다는 얘기는 좀 이해가 안가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면……. 그러면 30% 나간다든지, 25% 나간다든지 그렇게 답변해도 우리는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라는 얘기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주먹구구식의 얘기는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분명히 자료를 준 거예요. 자료를 주고 인원 대비해 가지고 숫자가 안 맞으니까, 액수가 안 맞으니까 나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가장 쉽게 얘기하면 1일 400만명이면 300원씩 해도 12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9억 7,000만원으로 1일 수입으로 하면 2억 3,0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1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년이면 얼마냐 하면 약 910억, 예산상의 세입이 안 맞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동일
장동일기업경영부장
기업경영부장입니다. 운영이사는 이런 것 몰라요.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하신 저희들 자료에는 94년도 예산편성현황에 잠정적인 지금 운수수입금이 3,537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금년에 추경을 실시하고, 그래서 내년까지 3,300억…….
이경운위원
94년도 것은 내가 잠정이라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93년 것을 따져보자고. 93년 것도 하루에 390만명을 운송을 한다고 하는데 왜 8억 6,400만원이에요. 이것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일 수입이 11억 7,000만원이 되어야 되요. 그러니까 안 맞지요. 그러면 이것은 1일에 얼마가 편차가 나요? 그리고 내가 지하철공사 자료준 것 이것 한번 지적을 하겠어요. 이것은 조금 더 있다 따지고……. 증감해서 얼마냐 하면 15만 7.000명이 94년도에 93년도보다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운수수입을 얼마로 잡았냐 1억 1,000만원을 잡았어요. 아니, 15만 7,000명이 증가되는데 어떻게 1억 1,000만원이 매일 증가되요? 이게 자료예요? 내가 계산하니까 300원씩 다 따져도 4,7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동일
장동일기업경영부장
지금 이 위원님께서 가지고 내년도 비교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쉬는 시간에 더 정밀하게 해 가지고 별도로 식사 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94년도예산편성이나 이런 자료가 그렇다고 보면 왜 증감에서는 1일 15만 7,000명 증가하는데 1일에 1억 1,000만원씩 액수는 증가한다고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체가 하나도 안 맞아요. 자료가 300원씩 안 따지고 했으면 더 줄여야 되는데 이건 배 이상이 불어났어요.
동일
장동일기업경영부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이 자료 자체를 지금 여기 편성서 다 봐도 94년도 운수세입을 그러니까 지하철공사 자료 위원들이 달라고 하면 제대로 안 주는 겁니다. 그 수치만은 똑 같이 나와야지요, 계획해서 어디서 했든 이것 보여줘요?
오세근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답변자 태도가 뭡니까? 답변대 나와 있지도 않고 엉거주춤하게 그렇게 서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번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배정수위원장
지하철공사 말이지요., 답변자료가 부실한 것은 오후에 만전의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든 것을 성실하게. 지금 이 자료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하실 얘기도 많고 그러시니까 우리 이경운 위원님도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부탁을 계속 해 주십시오.
이경운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실 분도 많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건의를 합니다. 수송인원 대비 운수수입면에서 적어도 년간 제 계산으로는 910억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항상 지하철공사의 예산심의를 우리가 안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알 수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94년도 지하철공사예산편성을 다시 검토할 것을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910억이라는 얘기는 적어도 25% 이상의 편차예요, 예산세입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상가 임대수입현황을 보면 매년 갱신을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고 했어요. 기간을. 그런데 본위원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연간 수입액이 13억 9,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년간 상가 임대료 세입현황이. 그런데 본위원한테 자료 준 데이터로 보면 월 세입액이 1억 3,300만원됩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자료세입은. 이것은 345동에 해당하는 월 세입액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359동이지요, 당고개 거기가 증가되어서. 그렇다고 보면 매월 1억 3,300만원 곱하기 열둘만 해도 15억 9,600만원인데 어째서 지하철공사에서는 13억 9,000만원 연간 수입이라고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당고개 거기가 증가되어서 이것은 145동에 해당하는 데이터고, 현재는 359개동이기 때문에 액수가 적어도 16억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본위원의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에서는 연간 수입을 13억 9,000만원이라고 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것이 왜 차이가 나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부터 답변드리지요. 359동 곱하기 일정액 얼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상업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따라서 전부 그것을 개별적으로 감정을 해 가지고 임대료를 별도로 정합니다.
이경운위원
그 임대료 데이터를 제가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점포별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요, 자금. 그래 가지고 숫자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전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지금 획일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고…….
이경운위원
아니지요. 다르기 때문에 점포별로 임대료 액수가 다 나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얘기예요, 지금 이것 다 더해 가지고 계산하면 대번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보증금이 30억 4,600만원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345개동에 대한 보증금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맨처음 계약 당시에 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연간 금리이자도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이 금리이자도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수입계정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 빠져 나가고…….
이경운위원
그게 어째서 임대수입에 대한 것 아니예요, 왜 그걸 별도로 계산해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임대료 따로고, 거기에서 생기는 이자 따로기 때문에…….
이경운위원
그 30억 4,600만원에 대한 연간 금리이자는 얼마로 나와요?
동일
장동일기업경영부장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운위원
네, 좋습니다.
동일
장동일기업경영부장
기업경영부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수입리자를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을 예치를 해 놓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공사의 재정계획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앞에서 지적하신 수입재정은 운수수입 하나입니다. 운수수입 외에 운수 외 부대수입으로서 방금 광고수입, 임대수입 이것이 전체 수입총액입니다. 그 다음에 지출측면에서는 그 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원리금 나가는 것, 운영비 나가는 것, 자본금 지출…….
이경운위원
내 질문만 답변하세요.
동일
장동일기업경영부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이 되는 것이 방금은 재정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예산 회계측면에서는 지금 이자수입도 있고, 그 다음에 출자금을 받아오는 자본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 수입이 있습니다. 그 수입항목 대해서 또 지출예산을 매월 세워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 에 지금…….
이경운위원
가만 있어요.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 없고요, 보증금 임대수입 현황을 자료를 달라고 했고, 내가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답변을 주면 임대료가 얼마, 보증금 얼마중에 이자수입 얼마 그래 가지고 임대총수입 얼마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야지요.
동일
장동일기업경영부장
그러니까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별도 임대수입이 됐던 은행에 그것을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경운위원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30억 4,600만원에 대한 별도 금리이자는 다른 루트로 세입이 된다 그런 얘기지요?
동일
장동일기업경영부장
네, 전부 별도수입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네,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좀 뽑아줘요, 별도로. 한사장께서는 이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액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나.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뭐에 대한 편차입니까? 아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이경운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되지요. 지역에 대한 것, 위치에 따라서 편차가 난다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뽑은 데이터가 이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배정수위원장
해당 이사나 부장님들이 여기 왜 와 있어요? 지금 현재 사장님 답변하는데 모든 것을 총력을 기울여서 좀 해 주도록 해야지, 지금 현재 숫자만 많아 가지고 뭘 합니까? 그때 그때 답변해 줄수 있는 자료를 좀 마련해 주시도록 좀 순발력을 말이지요, 능률있게 움직여서, 지금 현재 이 귀중한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요. 이 감사준비하는 임직원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경운위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하철공사에서 자료 준 겁니다. 자료 준 것에 월임대료가 1억 3,296만 520원이에요. 이거 내가 뽑은 게 아니라 지하철공사에서 자료 준 것에 의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에 와서 한달에 1억 2,200만원이다 하는 얘기는 이건 내가 모르지요. 공사에서 자료 준 것 가지고 지금 얘기지. 그럼 먼저 자료를 나한테 잘못줬다든지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지요.
길상
조길상운수부장
죄송합니다. 운수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부에서 나간 자료는 제가 드렸을 텐데요, 한 달에 1억 4,000만원을 받는다고 하는 자료는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1억 2,00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경운위원
지금 누구예요?
길상
조길상운수부장
운수부장입니다.
이경운위원
내가 1억 4,000만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길상
조길상운수부장
그래서 상가 임대료 수입이 모두 1년에 14억입니다. 14억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제가 이해하기는 한달에 1억 4,000만원씩 받기 때문에 그것을 12로 곱하면 16억이 되는데 왜 14억이 되느냐, 16억이 되는데,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경운위원
그럼 잘못 들었어요. 내가 한달에 1억 3,300만원이라고 했어요. 왜? 한달에 1억 3,296만원이기 때문에 96만원을 사사오입해서 1억 3,300이라고 얘기를 했다. 1억 4,000만원…….
길상
조길상운수부장
1억 3,300만원이요?
경지
이경지위원
네.
길상
조길상운수부장
1억 3,300만원을 12로 곱해 보겠습니다.
박하영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배정수위원장
네.
박하영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도 임박했습니다. 또 감사장 분위기도 혼탁합니다. 장내 정화를 위해서, 또 답변준비를 위해서 점심시간으로 이어 지는 정회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배정수위원장
네, 이경운 위원 질의가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빨리 답변해 보세요, 왜 틀리나를. 그러면 나한테 자료 준 것이 잘못 줬다는 얘기예요?
길상
조길상운수부장
아니요. 1억 3,300만원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실적인데, 93년도에 14억입니다. 년간 목표가 14억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13억 9,000만원이거든요, 년간 목표가요.
이경운위원
네.
길상
조길상운수부장
이게 년간 목표입니다. 그래서 연간 목표를 그렇게 세웠었는데 다소 실적이 이것보다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광고 운영수입이 지금 저희들이 146억인데 157억정도, 10억 정도를 더 나올 것으로 보는 것처럼…….
이경운위원
저리가요. 한사장께서 나오세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14억 정도 되는데 다소 더 나올 수 있다 하는 얘기는 지금 내가 질문하는 것 하고는 얘기가 안 되지요.
길상
조길상운수부장
아니, 목표하고 매달 실적이 목표보다 상회하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이경운위원
오후에 가서 실적 내가 물어본 것은 아니에요. 목표 대비 하고 내 숫자하고 그 목표 대비가 안 맞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한 것이지, 연말에 가서 실적을 내가 물어본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가지고만 얘기지요. 거기서 자료 준 것들이에요. 임대료 30억 4,600만원.
배정수위원장
지금 감사 자료미비 관계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는 완전한 답변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점심시간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경운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위원
위원장. 발언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하나 하겠습니다.
배정수위원장
네.
박하영위원
오전 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을 촉구합니다. 감사의 의미를 새삼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는 준비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사장께서는 상당히 성실한 자세로 모든 감사에 수감하는 준비가 확실하다고 봅니다. 보좌하는 각급 부장들의 태도를 보니까 도대체 직·성명도 없습니까? 또 발언대에 설적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하에서 해야 되겠는데 마치 어느 사랑방에서 왔다갔다 하는 식의 이와 같은 방만한 태도, 시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킨 후에 질문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배정수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이 느낀 소감입니다. 지금 현재 실무자들은 실질적인 것은 관등성명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외에는 되도록 사장님에게 답변을 맡기는 것이 옳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고 오전에는 나름대로의 자유분위기 속에서 서로가 원만한 답변자료가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실 질서가 없었습니다. 오후의 감사 때에는 그러한 질서를 지켜가면서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 임직원 부장님들은 잘 양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경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식사들 많이 하셨는지요.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정회가 되었기 때문에 제 질의를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종결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제가 94년도 예산편성하고 나름대로 공사에서 준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뽑은 운수수입 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저 나름대로 한 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서 저 나름대로 그동안에 자료를 다시 체크를 해 봤어요. 우선 제 계산상으로 94년도 예산이 예산운수수입에서 910억이라는 편차가 생깁니다. 왜 이와 같은 편차가 생기느냐, 1일 수송인원 대 1매당 단가를 계산해서 데이터를 뽑은 것입니다. 거기서 910억이라는 편차가 왜 나느냐고 물었을 때 한진희사장께서는 무임승차우대권 발급 이런 것이 년간 약 100억 정도가 된다고 답변을 했고, 우리 기획담당관은 그것이 총 20% 된다고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편차가 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이것은 나중에 속기록을 봐도 나타납니다. 맨 처음에 여기서 선서를 할 때 분명히 정확한 답변을 하고 한치의 거짓도 없는 답변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선서와 답변이 맞나 안 맞나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공사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준 자료에 의거하면 무임승차 우대발금 현황을 보면 이것은 20%가 아니라 2.5%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0%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2.5%에 불과한 것을 왜 20%로 답변을 했나. 또 한 가지는 계산상에 910억의 편차가 나는데 그렇다고 보면 910억 편차 나는 그 수치를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맞지 않으면 94년도 예산편성 서울시장한테 교통위원회 회의 결의로 예산편성 다시 시키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한진희 사장께서는 년간 100억 정도 나간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상에 맞습니다. 100억이라는 것이 년간 내 계산으로 4,446억의 수치가 나오면 총 2.5%가 나오기 때문에 답변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획담당관의 답변 20%라는 것은 엉터리에요. 한사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답변에 앞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질문을 받는 대상은 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전 중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 소상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임원 내지는 부장들한테 답변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질서가 없었고 또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중구난방으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우선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를 상대로 해서 물으시기 때문에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 가운데 계수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얻어서 임원들 내지는 부장들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경운 위원님께서 94년도 운수수입이 910억원이 적게 책정이 되었다, 그 사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4년도 1일 승객수는 406만 1,000명입니다. 406만 1,000명이고. 정상적으로 300원씩 계상을 하게 되면 406만명 곱하기 300원 하게 되면 년간 4,447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5세 이상 입장과, 또 국가유공자, 그리고 장애인 등 무임 이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권 이용자의 경우 학생은 20% 또 성인은 10% 이렇게 할인해 주는 게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명 이상 단체로 사용할 때에 20%의 요금을 또 할인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더해서 철도청 연결 이용승객에 대한 수입정산 등을 고려할 때, 이런 것이 그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려할 때 평균운임은 300원이 아니고 238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8원의 연간 수송인원 406만명을 곱하면 위원님 말씀과 같이 910억원의 차이라 발생됩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다른 답변하시기 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요, 아까 기획담당관리 무임승차 이런 것이 20%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그 20%는 이것저것 다 지금 제사 열거해서 말씀드린 그런 것을 포함해서 결국 할인이 되었든 무임이 되었든간에 총체적으로 그것을 따져보니까 20% 정도는 된다 하는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경운위원
본위원은 한사장께서 궁색한 답변하시지 말고 답변하다 잘못된 것은 인정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똑 같은 질문을 했을 때 한사장께서는 연간 총 100억 정도가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기획담당부장은 20%라고 얘기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아마 순간적으로 착각을 좀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이 데이터 숫자 910억 편차에 대한 것, 물론 여기 공사에서 자료준 것 2.5% 무임승차 이것 다 공제하고 910억에 대한 편차에 대한 데이터를 오늘 지나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계속 회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맞지 않을 때는 분명히 시장한테 예산편성 다시 하도록 건의를 할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계산상에 아까 제가 한 사장께는 질문을 안 드리고 기업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석에서, 1일 인원이 15만 7,000명이 증가된다고 봤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운수수입은 어째서 1억 1,000만원이 수입된다고 하는 수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4,700만원밖에 안되는데 300원씩 몽땅 곱해도, 이것을 왜 1억 1,000만원씩 수입된다고 자료를 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간단히 답변하세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93년도 수송인원 390만명에 비해서 94년도 수송인원은 406만명으로 15만 7,000명이 늘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의 1억 1,000만원은 평균운임 238원으로 계산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계산하신 4,710만원은 증가된 인원에 300원씩을 곱해서 계산한 것으로 그런 산출방식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압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도 양해하신다면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이것은 한사장께서 큰 실수하고 잘못 답변하는 거예요. 233원 96전으로 계산하면 숫자가 4,700만원이 더 안 되어야되는데 무슨 궁색한 답변이에요. 그렇지요? 숫자가 더 줄어야 되는데 왜 1억 1,000만원이 어떻게 돼요. 맞지 않지요. 단지 간단해요. 기업담당관리 이 자료줄 때 시의원들한테 엉터리로 줬다고 하는 것 사과하고 끝나면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자세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운위원
우선 아까 얘기한 대로요, 910억에 대한 근거자료 다시 제출해 주고, 그것을 지금 여기서 따지고 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없습니다. 또 지금 잘못된 것 기업경영부장 나와서 사과해요, 답변 잘못한 것.
동일
장동일기업경영부장
기업경영부장입니다. 오전에 이경운 위원님께서 전년도 수송실적 대 수입과 94년도 수송수입과의 차액 1억 1,000만원에 대한 과정에서 설명이 잘못 된 데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작년의 수송실적 차이는 아까도 사장님께서 말씀드리신 대로 평균 운임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1억 1,000만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15만 7,000명에 대해서 300원씩 일괄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4,71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차액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온 것인데 노전에 제가 질문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충분하게 설명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경운위원
아까 20%라는 것도 잘못됐지요?
동일
장동일기업경영부장
20% 액수는 전체 300원에 대한 230억, 입장이라든지, 전체 할인의 총액이 20%니까……. 네, 죄송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경운위원
2.5%에요.
동일
장동일기업경영부장
네, 입장에 대해서는…….
이경운위원
거기 자료 준 것 그대로 얘기인데……. 됐습니다. 제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나머지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수위원장
손든 순서대로 하십시다. 김기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한진희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 하면서 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동차 납품과정에서 20여억원 착복 비리사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물론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납품받아서 사용하는 곳은 지하철이고, 또 우리 시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착취당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 도시바제 무접점 장치를 수입하면서 우리 300만원짜리를 청 740만원에 수입한 것처럼 서류를 고쳐 4억 5,000만원을 더 받아내는 총 지난 90년 6월부터 지금까지 지하철 전동차 제작업체인 대우, 현대정공 총 3개 사에 전동차 주요부품인 CMCB와 자동제어장치를 미국, 일본으로부터 독점수입 납품하면서 수입면상, 주문서 등을 위조, 부품단가를 두 배 내지 세 배를 높게 매기는 등의 수법으로 2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차 부품을 수입해서 납품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고, 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전동차 구매행위는 전문 조달기관인 조달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거해 가지고 최저입찰자가 계약자로 선정이 됩니다. 전동차 제작에 소요되는 각종 부품의 납품은 계약 이후 차량 제작사와 부품업체 상호 간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 사건은 전동차 제작3사 대우하고, 현대하고, 한진을 말합니다. 3사에서 우리 자동제어장치, ATC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접점 제어장치 등을 제작사의 하청업체인 우리 전기가 동부품을 수입해서 제작사에 납품하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입면상을 변조하고, 또 변조 차액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것은 전동차 제작사와 부품 공급업체 간에 발생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 확정된 전동차구입가격에는 별 변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 공사직원 2명이 조사를 받은 후에 구속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특히 문제의 우리 전기 대표이사인 박모씨는 지하철 차량부품 독점 납품권을 갖고 있어서 우리 한사장님에게도 색안경을 쓰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 관계공무원, 관계직원, 그 비이사항을 좀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제가 알기에는 우리전기라고 하는 회사 에서 부품을 납품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전혀 사 실과 다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 모든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그 과정과 그 행위는 제작사와 부품 을 납품하는 업체 간에 거기 서 정해지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직접 무슨 부품을 뭐로 써라, 또 어느 회사에서 받아라 이런 얘기는 할 수도 없거니와 또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차량부장하고, 계장 한 사람이 지금 구속 기소가 되어 있고, 차량부장은 1,000만원을 수뢰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계장 한 사람은 1,160만원인가를 수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 금 현재 재판에 들어가고 있는데 감사책임이라든가, 도의적인 책임 이런 것은 사장인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물론 우리 사장님께서 책임을 지신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담당이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담당이사 답변 전에 조사가 충분히 됐고, 또 어떠한 목적으로 수뢰가 됐는지, 금품이 오고 가고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아마 확실히 내용이 밝혀져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그런 권한이 없는데 부품을 선정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마치 봐줄 것처럼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봐줄 것처럼, 봐줄 수 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했다면 그것은 잘못이고, 그 개 인, 차량부장이라든가, 계장이 그것은 개별적인 하나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위에 운영이사도 있고 하지만 결 국 무슨 근거가 있고 우리가 봐줄 수 있고 한 것을 직무와 관련해서 봐줬다면 지금 권한도 없고, 그렇게 봐줄 수도 없는데 봐준다고 해서 그 개인이 했다면 그 개인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검수과정에서 이게 들통이 나니까 눈감아 달라고 해서 금품이 오고 간거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검수과정이 아니지요. 그 부품을, 아까 얘기했지만 ATC하고 무접점 뭐 하는 것을 저희 공사한테 납품을 해 가지고 저희가 검수했다면 그것은 저희 공사의 책임이지만, 그 부 품을 제작3사한테 부품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그럼 어떻게 지하철공사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구속 이 되고 그렇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그러니까 신문같은 것을 봐도 조사과정 에서 결국 무엇을 봐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뢰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에는 봐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또 봐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것은 제작사와 어디까지나 부품업체인 우리전기하고 사이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고, 또 되풀이해서 어떻게 해 달라 하는 그런 작용은 저희들 이 할 수가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게 조달청에서 전부 납품을 책임져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용하는 것은 지하철에서 하고…….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지요.
김기영위원
돈은 우리 시민들이 내는 돈인데 언제까지 이것을 전 부 조달청에다 이렇게 맡겨 가지고 자꾸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모든 구매행위가 전문기관리고 한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것은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저희가 필요로 한다 그래서 직접 그것을 구매한다든가, 저희가 또 입 찰을 부친다든가 그런 것은 현행법규상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건의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여러 가지로 그 동안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지하철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 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 좋고 값 싼 국산제품을 외면하고 외제만을 선호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 있는 자동차 제어장치는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해 한국과학기술원으로부터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박았는데도 지하철공사가 실험조차 하지 않고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며 실제 전동차에서 실험하는 차상실험을 거부했고, 국내개발 품에 특혜를 주던 관예와는 달리 제작회사 측에 6개월간 실험비용 1억여원을 부담하라는 조건 때문에 결국 납품이 좌절됐다고 하는데 여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난 10월 27일자 조선일보에도 이와 관련된 기사가 난 일이 있습니다. 문제가 됐던 ATC, 이 제치라고 하는 것은 전동차운행에 있어서 추돌을 방지하고, 또 운행속도를 조절하는 제치입니다. 그래서 부품의 안전성, 그리고 신뢰성이 절대로 요구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 ATC제치는 자체 신기술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그리고 신뢰성 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제작과정과, 또 시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가 결여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또 전동차 제작사에서 기 성능이 입증된 기존 제품을 외국 전문회사와 기술제휴를 해 가지고 생산하고 있는 국산제품을 선정을 해서 전동차를 제작 납품하고 있습니다. 전동차 제작에 있어서 부품공급업체, 그리고 전장품의 선정은 전적으로 제 작사가 하청업체의 기술능력, 전장품의 성능, 그리고 신뢰성을 고려해서 선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사제작 전동차의 충분한 성능보장을 위해 외제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고가임에도 외제품을 선정,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 서는 제작사가 부품공급업체를 선정하는데 일절 관여하고 있지 않고, 또 현재까지 한 건도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다음은 낙하산인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금년에 외부에서 오신 임원이 있습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금년에 말입니까?
김기영위원
네, 지하철 자체에서 승진하시지 않고 바로 외부에서 오신 임원이 있죠?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시에서, 지금 현재 관리이사로 계시는 지건홍 이사께서 시에 지금 현재 공무원신분으로 파견 나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파견입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파견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계시다가 또 가실 수도 있네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1년 기간으로 해서 파견되어 나와 있고, 그리고 이런 기회에 한 말씀드리면 저희 공사 임원이 지금 6명입니다. 사장을 포함해서 6명인데 6명 중에 지금 어제날짜로 발령이 된 신임감사 이제 경리부장에서 승진하였고, 지금 현재 운영 이사도 부장으로서 승진된 분이고, 기술이사도 부장으로 있다가 승진되었습니다. 6명 중에 세 분이 부·실장 중에서 승진이 되어서 지금 현재 임원으로 있고, 서울시에서 와있는 총무이사 한 분, 또 제가 외부라면 외부에서 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는 지하철공사 내부에서, 다시 말해서 부·실장 중에서 임원 이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온 후에 반반으로 6명 중에 반은 승진이 되었고, 반은 시에서 두 분, 또 시가 아닌 외부 에서 와 있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김기영위원
제가 신문을 보고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도 감사원에서 온다, 또 직제도 없는 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외부에서 영입할 것으로 알려져서 억지감투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또 노조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고 이런 제가 기사를 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직제개편을 이미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직제개정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지금 그 동안에 여러 번 검토했는데 결국 정부기구를 축소하는 추세에 있고, 또 직제를 이렇게 늘리는 것은 지금 거지 곁들여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국정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우리 공사의 경영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 이 많이 있다. 경영을 쇄신하고 경영관리를 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라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 연구위원회의 기능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관리 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선정 규정 은 개정한 일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직원들이 열심 히 하는 것은 물론 보수를 바라기도 하겠습니다만, 또 그 반면에 그보다는 승진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열심히 근무를 한다고 봅니다. 나도 언젠가는 열심히 하면 과장도 될 수 있고, 부장도 될 수 있고, 이사도 될 수 있고, 사장도 될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피곤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근무를 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인사가 있을 때마다 자꾸 높은 자리는 외부에서 자꾸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 직원들의 근무할 의욕이 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자체 직원이 승진을 해 야만 인사정체가 뚫리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하철공사에 전혀 경험도 없는, 경륜도 없는 분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사실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는 돈 받고 해서 구속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비리도 생기고 그렇지 않느냐 하 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지하철 잦은 사고도 안전관리 소홀히 상당수가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이런 데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뿐만 아니 고 직장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승진의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기가 승진해야 되겠다, 또 그런 생각은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라든가, 그런 희망을 꺾고 외부에서 만약에 이렇게 들어온다면 사기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의 경우에도 지금 과장, 부장, 직원 이외에는 전부 내부에서 승진을 합니다. 여러 가지 승진서열에 따라서 가장 공정 하게 규정에 맞도록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임원이 외부에서 올 때 그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이 이 미 부장 중에서 실장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류라고 할까, 또 분위기가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면 지하철공사도 거기에는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지하철도 어느 시기에 거서는 사장을 포함해서 전임원이 내부에서 승진되어 가지고 그런 직책을 맡는 그런 시대가, 시기가 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네, 앞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외부인사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다 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달청이 서울시 지하철 전동차량을 정부규정 용역기관의 산출가 격보다 양당 수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높게 사들여서 서울시민의 혈세를, 수백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납품업체에 특혜를 주었다 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사들인 전동차량이 지금 몇 대나 됩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개통당시부터 현재까지 말입니까?
김기영위원
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1,468량입니다. 10월말 현재로 1,468량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대나 더 사들일 계획이십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1,944량까지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944량에서 1,468량을 빼면 476량을 더 저희들이 구매를 해야 됩니다.
김기영위원
네, 그렇다면 납품업체와 조달청, 조달청과 서울지하철공사의 구매과정에 대해서 아까도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 리 지하철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 기에 대해서 일반시민R들이 그렇게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수백억원의 예산을 낭비를 하는 것이 우리 서울지하철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조달청에서는 예매를 매기고, 또 예매를 매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그 밖에 제반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전부 사전에 조사를 하고 또 검토분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또 예산상에 접힌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 범위 내에서 투찰이 되고, 또 거기에서 낙찰된 사람한테 계약 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터무니없이 조달당국이 예매를 높인다던가, 더 비싸게 사주는 그러한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90년 1월 23일에 서울지 하철 2·4호선 전동차량 증차분이 110량이고, 또 89년 8월 납품완료된 1·2·4호선의 같은 차종 증차분보다 한 량당 4,700여만원에 서 1억원 정도까지 비싸게 구입하였다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신문에 난 것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신문에는 같은 차량이 전부 다릅니다. 새로울수록 더 첨단화되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또 사용하는 부품이 전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보기에는 같은 쵸파다, 같은 VVVF다, 같은 저항제어방식이다 이렇게 크게는 나누어지지만 부분적으로는 그때 그때 구입할 때마다 다 같은 차량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전에 산 그 차량하고 1년 후 혹은 2년 후에 같은 시기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내용이 바꾸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값이 좌우되기도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제작사가 바꾸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값이 좌우되기도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제작사가 투찰할 때 제작사의 여러 가지 사정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따라서 더 높이 써서 내기 도 하고, 또 더 낮게 넣기도 하고 그러한 변수 때문에 얼른 보기에 는 같은 차량 같지만 높고 또 좀 낮고 하는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우리 지하철에서 거기 원가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원가계산은 저희들이 못하지요.
김기영위원
그러면 어떤 것은 비싸고, 어떤 것은 싼데 그냥 비싸게 들어와도 그대로 쓰고 싸게 들어와도 그대로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조달청에서 원가계산을 다 하고, 거기 에서 입찰을 통해서 그것이 다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 가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는 과거의 실적 같은 것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놓지요. 예산을 이렇게 감안하면서 조달청이 예매를 매기는 것입니다.
김기영위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 하면서 조달청에서 납품을 해 준 그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지 금 재무부가 선정한 정부 회계원가 계산용역기관 협의회인 한국원가분석협의회 등에 위하면 한 량당 4,700만원 내지 1억원 정도가 더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또 내년 말까지 추가로 도입될 전동차량은 지금 몇 량이냐, 내년까지 추가로 할 것은 얼마나 되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476량입니다.
김기영위원
476량, 그렇다면 한 량당 5,000만원만 더 비싸도 약 200억원이 넘는데요, 예산낭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계속 조달청에서 하라는 대로 비싸든가, 싸든가 구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김 위원님께서 앞으로 구매할 차량에 대해서 지금 염려를 하시는데요, 이미 1,944량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보해야 할 차량에 대해서 전부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것을 조기 발주했기 때문에 앞당겨서 전부 이미 발출이 되었고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사는 차량을 더 비싸게 주고 사고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안전대책이 시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하철 안전운행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88년부터 92년까지 일어난 지하철사고의 71%가 전기·전자장치의 불량으로 인한 차량고장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사고 25건 중에 60%인 15건이 올해는 9 월까지 17건의 사고 중 8건이 차량고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사고는 몇 건이나 되는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또 집계한 통계로 봐서는 10월말 현재 20건입니다. 20건 중에서 차량고 장은 11건입니다.
김기영위원
전동차예비부품의 불량으로 고장이 나면 심지어 정비 대기중인 차량에서 부품을 빼내 수리하는 땜질정비까지 하고 있는 게 확실하지요? 담당이사 좀 말씀해 보세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지요. 신문에도 그런 게 좀 지적이 되고 했습니다만 부품이 불량하고 하기 때문에 땜질로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그 실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동차는 아시는 바와 같이 약 4만 2,000여종이 되 는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량당 한 4만 2,000여종의 부품으로 되어 있는데 일률 적인 예비품 확보는, 다시 말해서 4만 2,000여종이 되는 부품을 똑 같은 베이스로 예비품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또 장기간 사장하는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는 매년사용매적과, 또 운영경험에 의거해서 수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 예비품을 확보해서 지금 운행 중에 있고, 또 부품 수급관리도 완전히 전산화해서 지금 처리 하고 있습니다. 간혹 사용빈도가 극히 적은 특수부품이 고장이 났 을 때, 도는 차량운영 중 예측하지 못한 특정 부품의 고장이 집중 적으로 발생이 됐을 때 예비품으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때는 전동차의 조기정비 운행을 위해서 정기검사로 장기간 수선 중인 차량에서 기능이 양호한 부품을 일시 전환해서 사 용하는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정비방법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고품 보유수준 도 좀 확대를 하고, 또 순환예비품 이런 것도 량을 좀 확보를 많이 해서 전동차가 고장이 생겼을 때 부품을 바꾸고 갈아 끼우는 과정 에서 떼어다가 갖다 붙이는 그런 식이 없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좋습니다. 사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해서 좋으신데요, 내가 왜 이 질문을 다시 드렸냐 하면 언젠가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질의에서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당시 기술이사가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잡아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합니다. 앞으로 는 절대적으로 솔직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다음 질 문 좀 드리겠습니다. 근속호봉 역조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1년 지하철공 사 설립 이후 공사 사규에 의하여 공사 사원 근속호봉제도가 20호 봉이 최고호봉으로 책정 제한되어서 운영하고 있었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김기영위원
이후 호봉제도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87년 로사 단 체협약시 노조 측에서 이의 제기하여 공사 측에서 이를 수용, 40호봉 제도로 확대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따라서 당시 87년 40호봉으로 확대조정 시행시 20 호봉 이상자의 제한된 계층을 동시에 소급 확대조정 시행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당시 소급조정시행치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는 얘기입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호봉 역조현상에 대해서 모든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노동조합에서 이것을 지난 번 임금협약,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노사협의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이 다 안 되지만 노사협의회에 상정된 요건이기 때문에 이 역조현상을 바로 잡는 그런 방향에서 로사가 진지하게 숙의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방안 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본위원이 지적 하고자 하는 것은 공사 창립당시에 공무원 장기근속자, 군장기근속자, 정부투자 장기 근속자, 기타 기업체 장기근속자들이 20호봉 이상 근무 근속자들 이 20호봉으로 사규제한을 받는 상태에서 호봉조정을 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공무 원이라든가, 철도 공무원, 군 공무원, 정부투자 기관 등. 그래서 특히 한 사예를 보면 84년 공사채용 임용시공무원경력 25호봉, 25년 근무지요, 인자가 공사 사원으로 발령시에 공사 사규에 의하여 20 호봉으로 책정되어 근무하다가 87년 노사협의회의 사규가 개정되어 40호봉으로 확대조정시 이것이 소급해서 28호봉으로 책정 시행 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93년 단체협의회 제97조제1항을 보 면 호봉역조 또는 20호봉 정지라는 용어가 나오고, 또 호봉역조란 호봉이 되깎이는 이야기이고 호봉정지란 20호봉에서 호봉승급이 정지되었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규정상 입사할 때 전근무지 경력도 인정해 주면서 지하철공사의 20호봉 이상 근무경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 게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조합에서는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과민하게 모든 자료를 제시했고, 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사협회 과정에서 충분히 이것을 검토 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낙찰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호봉이란 근무경력을 말하는 것인데 낮은 호봉이 높아지고, 높은 호봉이 오히려 낮아졌다는 그런 것은 없겠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바로 잡아야지요. 그런 모순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는 방향으로…….
김기영위원
바로 잡으셔야 되겠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김기영위원
당사자들이 소송을 하여서 승소하면 소급 급여지급 으로 재정적인 손실 발생시 시정하지 않은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양해해 주시면 이번 이 답변은 총무부 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영석
장영석총무부장
총무부장입니다. 저희 호봉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그 경위와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지하철공사가 발족될 때에 직제규정을 만들면서 그 당시의 공무원 호봉은 30호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가 공사 가 되면서 봉급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부장 봉급이 그 당시에 80만원인데 공사가 되면서 40만원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봉을 30호봉이 되면 70만원이 되는 겁니다. 호봉급 하고 기본급을 하게 되면 거래서 다른 제수당을 합해 가지고 공사, 주식회사 수준에 맞도록 보수규정을 만들고 인사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제수당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다 보니까 봉급이 더 많아졌습니다. 주식회사 때보다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직제규정을 승인할 때 지하철공사의 호봉은 20호봉으로만 하자. 공무원은 30호봉이었습니다. 그래서 20호봉으로 자르다 보니까 지하철 공사의, 예를 들어서 전 경력이 20호봉이 넘는 사람도 20호봉으로 발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87년도에 이 20호봉이 넘는 지하철공사에 근 무하는 경력도 인정이 안 되니까 앞으로 정년은 20년, 30년이 남았는데 호봉은 하나도 못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시정을 하자. 이래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25호봉까지 상향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받는데 에서 시행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현재 지하철공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예를 들 어서 26호봉에서 6년을 공직을 근무한 사람도 20호봉에서 풀이면 서 1호봉만 올라가도록 이렇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순이 생겼느냐 하면 지하철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경력은 5년을 근무했든, 7년을 근무해도 1호봉만 풀려서 올라가고, 외부에서 특별채용되어서 오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력을 20호봉을 다 받게 됐습니다. 이런 모순이 생겼습니다. 모순이 생기니까, 88년도에 6월에 로사 간에 합의를 어떻게 봤느냐 하면 그러지 말고 호봉은 적어도 들어와서 그만둘 때까지는 한 40 년은 근무한다, 그러니까 40호봉으로 하자. 이래 가지고 로사가 합의를 해서 40호봉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묶여 있는 호봉 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것은 88년 12월말 현재 월급받는 그 금액이 40호봉을 나누어서 해당되는 호봉을 갖자 하는 것을 로사 합의를 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합의를 해 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호봉에 대한 역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자기 호봉을 다 못 찾아먹고 중간에 온 사람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것도 한 번 풀어보자 하고 이번에 단체협약사항에 로조에서 가지고 나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것을 풀면 또 그 전에 호봉이 높았던 사람이 내려가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이냐 하는 것을 노사 협의회에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차원입니다.
김기영위원
제가 얘기하기는,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26호봉짜리가 20호봉에 묶여서 6호봉을 손해 봤잖아요?
영석
장영석총무부장
네.
김기영위원
그 다음에 84년에 했다가 87년에 풀렸으니까 3년이 또 3호봉이지요?
영석
장영석총무부장
네.
김기영위원
그러면 9호봉이 손해 아니냐, 이것을 왜 소급해서 적용해 주지 않느냐, 이게 부당하다 이런 얘기이고, 아까 역조현상 얘기도 했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입니다.
영석
장영석총무부장
그래서 저희들 인사는 인사원칙에 의해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인사명령이라든지, 보수에 과거에 잘못했던 게 현재 규정이 개정이 되면 그 시점에서 적용을 받는 것인지, 지나간 것을 되돌아가서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20호봉에서 25호봉을 푼다든지, 또 25호봉에서 40호봉을 풀 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바로 잡을 수가 없었던 사 항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럼 그게 역조현상이 나는데도 계속 놔두면 계속 시비의 대상에 될텐데…….
영석
장영석총무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사가 어떤 방향으로 풀어볼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노사협의회에 요건으로 부의해 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것을 앞으로는 잘 해결하시기를 바라고, 이 양식 에 의해서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단속 무임승차 단속실적이 자그마치 90만 9,645건이나 됩니다. 여기에 4억 1,440만원이 됐는데 이렇게 무임승차가 많습니까? 담당이사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 지하철은 승객 스스로 승차권을 사가지고 개집표소를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무자동화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면서 경영개선상 2,200여명의 인력을 절감을 했다 그렇게 보고, 현재 게이트에는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식이 결여된 일부 승객들이 개집표소에 역무원이 없는 틈을 타서 무임승차하거나, 또 일반인이 학생용 정액권을 부 정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임승차 단속을 위해서 출·퇴근시간대에 질서안내원 788명과 역무원 순회검표반 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실적 은 아까 김 위원님 잠깐 말씀하신 바와 같이 9만 9,645건, 하루에 2,992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적발된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4억 1,440만원에 해당되고, 이것을 징수했습니다.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10개 역무소단위로 확대 운영 중인 특별 검표반의 단속활동을 앞으로 더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출·퇴근 시간대에 아까 말씀드린 질서안내원을 집중 배치하고, 각 역에서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시 행을 하고, 또 역 구내방송과 안내문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보이고, 또 계도와 매스컴을 통한 홍보활동도 병행을 해서 부정승차 시 민이 추방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정수위원장
사장님.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김기영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활동은 하셨습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김기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출자금이 얼마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1,400억입니다.
김기영위원
1,400억 다 받아오셨습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1,400억 중에서 지금 250억이 남아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것은 언제 받아 오실 계획입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연내에 받아야지요.
김기영위원
연내에 만일 서울시에서 주지 않으면 못 받아 오시 는 것이죠?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받아오도록 해야죠.
김기영위원
그리고 시출자금을 승인 받을 때 말씀이죠, 출자금을 어디 어디에 쓰겠다고 항목을 정해서 승인받을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출자금을 받을 때 대략 이번에 100억 이든, 200억이든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내 고, 대부분 전동차 증차분에 대한 정산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내역을 이야기합니다.
김기영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수위원장
윤관병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위원
윤관병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한진희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임직원 여 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제가 오늘 와서 인상에 제가 느낀 것 같아서 말씀을 한 말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이지요, 사장님께서는 서울시 지하철공사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그것을 말꼬리를 잡으려고 그러 는 것은 아니고, 모 이사께서 높은 분한테 가서 부탁 좀 해 달라하 는 식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기분은 안 좋았습니다만 그런데 말이죠, 2기지하철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로사에서 국회에 탄원내신 것을 알고 계시죠?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로사가 한 게 아니고 노동조합에서 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혹시 그 노동자, 근로자께서도 국철로 오인하고 계 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철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위원들이 여기 도착했을 때에 우리는 서울시 지하철이기 때문에 서울시의원들이 감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받아주는 입장에서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이런 것을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근로하시는 분들이 우리 서울시의회라든가, 서울시에 의논 을 상대적으로 못한 것은 어느 생각에서 국회에다가 그런 탄원을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노동조합에서 탄원서를 낸 것은 국회뿐 이 아니고 청와대라든가, 하여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는 전부 다 냈습니다. 여러 군데 냈습니다. 한 군데만 낸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냈습니다.
윤관병위원
우리 시의회에도 냈습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그런데 조정준비에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아니고 안 되고, 이미 벌써 신문지상에 공간되었는데 우리 서울 시 지하철이 서울시의회에는 우선적으로 조정대상도 안 되고, 청와대나 국회나 먼저 거론되어야 된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시에다가 낸 것은 진정서 형식으로 냈고요, 국회 이런 데 도처에 내는 조정서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의회에도 낼 것입니다.
윤관병위원
그렇습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윤관병위원
그리고 2기지하철의 신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의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는데 대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사장께서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숫자까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는 서울지하 철 모든 저기가 1만 500 몇십명이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현재 585명입니다.
윤관병위원
그런 데 사장께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하는 게 2기지하철까지 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사람숫자가 1만명이냐, 2만명이냐 하는 그것보다도 결국 현재의 인원이 배가가 된다든가 하게 되면 그때는 경영조직을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조직체로서는 운영하기가 힘들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경우도 보면 호선이 많아지면, 지금 4호선까지인데 8호선이라든가 12 호선까지 되게 되면 현재와 같은 그런 기능별조직, 기능중심의 조 직 가지고는 안 되고, 호선마다 경영을 독립시키는 호선별 책임제 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에 그런 식으로만 된다면 책임을 분산해서 호선별로도 책임을 지게 한다면 사람의 수가, 인원수가 2만명이 되었든, 또 2만명이 넘든간에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기지하철 운영주체에 관해서는 이미 서울시가 어떤 복안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사람수에 따라서 운영이 가능하고, 그런 것은 조금 저로서는 얼마까지가 적정이다 하는 얘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런데 말씀이에요, 지금 호선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문민시대로 가고 있는데 여러 지금 공사에 계신 여러 근로자, 물론 공사에 계신 분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 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의, 지금 현재로는 1기지하철에서 1만명 이상을 고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적자를 내고 있다. 시민 들이 거기에 대한 더 이자폭을 메워주는 이런 경영으로 지금 되는 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축소시켜서 인원을 좀 줄이든가, 또 아니면 축소시켜 가지고 하는 생각은 없고, 그냥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무대포식으로 숫자 놀음을 해서 무작정 맡고 보자 이런 생각이 앞서서 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지하 철 근로자가 교대가 몇 교대라고 하셨습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아까 근무형태 말입니까?
윤관병위원
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역사 근무하는 역무원들은 4조 3교대제 이고 여타의 현업, 현장은 전부 3조 2교대제입니다.
윤관병위원
그런데 4교대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만 실지 아까도 우리 이경운 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외국을 많이 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노동법하고 외국 노동법하고 차이가 있죠?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노동법에서 몇 교대제로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이를테면 시간, 주에 얼마씩 한다든가…….
윤관병위원
아니, 외국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노동법 자체는 차이가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런데 왜 우리 나라 얘기를 하는데 외국 얘기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한 마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체계에서 4교대로 봤을 때에 24시간 나누기 4는 몇 시간 근무합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4곱하기 6은 24기 때문에 6시간…….
윤관병위원
그러면 노동법에 몇 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1주에 44시간이죠. 그러니까 8시간…….
윤관병의원
몇 명이요? 1조 교대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이 1조 가 되고, 4교대…….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역마다 큰 역은 한 조 인원수가 한 7·8명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윤관병위원
아니, 그것 말씀하지 말고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러 면 24시간 내지 4교대면 네 사람이 6시간씩 근무하는 거지요 하루 에, 그렇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4조 3교대니까 조는 4개지만 교대하는 조는 3교대기 때문에 3으로 나누어야죠. 3 곱하기 8은 24죠.
윤관병위원
그러면 지하철은 24시간 운행합니까? 몇 시간을 운영하느냐 이겁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24시간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요…….
윤관병위원
몇 시간 근무해요? 한 사람의 근무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 데 우이의 노동법에 보면 몇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주단위로요, 하루에 몇 시간 그런 것은 아니고 주, 월로 이렇게 나누어서요, 한 주에 44시간까지 하 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근무시간이 44시간…….
윤관병위원
한 사람이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그렇지요, 한 사람 한 주에 44시간…….
윤관병위원
44시간이요? 지금 뭘 잘못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한 주입니다. 한 주에 44시간…….
윤관병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하루에 8시간, 4시간이죠. 토요일은 4 시간이고 보통 날은 8시간이죠.
윤관병위원
아니, 제가 아는 데이터를 제가 오늘 안 가져 왔습니다만, 교통국의 자료를 보면 5시간 반 좀 넘어서 6시간도 안되게 나왔더라구요. 그렇다면 어떻게 비단, 그래도 법을 준수해야 할 지 하철공사 로조가 아니 근본적인 로사규정을 벗어나서 4조 교대를 한다면 이건 너무 노동규정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교대 근무시간이 10시간이 아닙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아닙니다.
윤관병위원
보면 근무자 시간이 하루에 10시간 아닙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그 전에 기본을 8시간으로 하고 로사 가 합당하게 되면 2시간까지 연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달라지고, 지금은 주단위로 해서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 있기 때문에…….
윤관병위원
그 44시간이 그냥 1주일로 나누면 얼마예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토요일은 4시간이고, 보통 날은 8시간 입니다.
윤관병위원
그런데 통계해서 줘야지…….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5 곱하기 8은 40에 4시간을 더하면 44 시간이지요.
윤관병위원
그럼 맞는 얘기 아니냐, 6시간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장께서는 로사규칙을 좀 지킬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러니까 자꾸 적자가 나고, 시민들의 원성을 듣고 자꾸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2기지하철, 3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금 옛날 방식으로 경영하신다면 이것은 경쟁에 집니다. 그러면 스스로 하실 것은 안하고 앞으로 모든 주어진 여건 만 다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무자분들이 너 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루에 근무기준이 8시간이라면 8시간에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다해 봐도 6시간 좀 넘지 않습니까? 1만 몇 명이라는 숫자가 2시간씩 저거를 한다면 엄청난 예산인데 예산을 보면, 그런 것을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그런 것도 하나 하나 짚으시고, 숫자만 많이 가지고 있는 사장이 저거가 아니라 흑자를 내는 사장이 되셔야지 숫자만 많이, 근무자들 많이 데리고 고용하면 그게 좋은 운영의 묘는 아니 라고 봤을 때 한 말씀 드립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내, 잘 알았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지하철입니다. 이건 서울시의회가 엄연히 감사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운영 을 감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세를 시의원이라고 해서 어떠한 국회에 우선 생각하는 그런 자세는 이제는 버리셔야 된다고 봤을 때 아까 한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저에게 비위 에 거슬리게 들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언사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장, 이원국 간사와 사회교대)
이원국위원장대리
우리 윤관병 위원의 질의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4개 조가 3교대로 24시간 근무했을 때 8시간인데 사실상 24 시간부터 새벽 4시까지는 근무안 하지요? 어때요, 사장?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그때 새벽시간 전동차가 입고가 되고, 그 다음날 아침 5시 30분에 영업이 개시될 때까지…….
이원국위원장대리
그러면 1일 8시간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집에 가는 것은 아니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대기하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원국위원장대리
윤관병 위원 답변…….
윤관병위원
제가 자료를 오늘 안 가져와서 그런데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5시간 반밖에는 안 되더라구요. 서울지하철공사가 근무 하시는 시간이 5시간 30분밖에 안하는데 그런 숫자로 많이만 써가지고 지하철 적자를 내는 그런 운영체제는 앞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시간 정확한 것을 나중에 자료로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선이 여기에 부장까지입니까, 사장님?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부·실장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할 수 없는 분들은 여기 또 어느 분이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확인해서요, 좀 퇴장을 해 주시도록 말이지요, 왜 그러냐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방청도 답변할 수 없는 분은 들어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노조 측에서 아마 여기 와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리가 됐습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배정수위원장
빨리빨리 좀 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태웅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위원
김태웅입니다. 사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도 감사분석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사분석 결과 상반기까지 우리 사장께서 총평을 한 번 해 주시지요.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자료는 금년 9월말까지의 감사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총 113건 중 11건 의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요원인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공사계약을 단가계약으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조달청의 계약감사 기간이 당초의 계획보다는 좀 시간이 걸렸고, 또 일부 외자재를 국산 개발품으로 대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보완하고 설계를 보완하는 등 계획 변동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계약과정에서 유찰사례가 여러 번 나타난 점 등이 있었는데 공사로서는 불가피한 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웅위원
그러시면 지금 투자사업 99년중에서 부진건수를 11 건으로 보고, 사업보유된 것이 6건이다 이렇게 봤을 때 부진건수도 건명만 한 번 지금 말씀을 해 주세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부진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선방지 안전레일 교환공사가 부진이 됐고, 그 다음에 PC침목 교환, 역주변 약도 및 노선도 정비하는 것, 그리고 군자기지 검진고개 량하는 공사, 또 전동차 증차도 지금 제작해서 반입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개집표기 증설문제, 또 보통권발매기 구매문제하고, 종 합사회복지관 건립문제, 그리고 회로시험기 구매건, 그 다음에 본사 전자식교환기 증설건, 그리고 토지 지하사용권보상 등이 지금 부진사업 으로 되어 있고, 유보된 사업은 6건인데 토목사무소 설치문제하고, 그 다음에 목단침목 교환건, 그 다음에 고가강형교 및 기지 도장공 사, 그 다음에 울타리 정비공사, 정거장 배수로 정비, 군자기지배수 로 정비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보유가 되어 있는 것은 6개 사업입니다.
김태웅위원
건건에 대한 모든 설명을 듣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지금 불진 건 11건과 사업이 보유된 6건에 대한 이유, 향후대책 이런 모든 정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어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것은 서면보고를 제가 받는 것으로 하고, 그에 대 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언 한다면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야말로 그 사업이 100%는 안 될 수 있지만 정확히 기대하는 그런 상황으로 추진이 되어야겠다. 향후 예산편성 이나 계획에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김태웅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의 로사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노동조합의 최근 행위랄까, 활동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노사관계가 좀 이렇게 심각해지는 그 시기가 해마다 하고 있는 자금협약을 체결할 때 그 때는 잘못되면 분쟁상태로 들어가서, 또 더 최악의 경우는 파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보통인데 금년에는 자금협 약을 9월 14일자로 해서 다 체결을 했고, 또 2년마다 한번씩 하는 단체협약도 사후체결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로사관계로서 이 상이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체결과정 그때 부대약정서 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거기 합의내용 중에는 노사협의회에 위임하는 사항이 12가지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가지 사항을 지금 현재 노사협의회를 열면서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로사관계 하에 서는 이렇다 할만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조활동은 최근에 제2기 지하철 운영권 문제가 상당히 초 미 관심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그것을 저지한다고 할까 요, 그런 목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명도 받고, 또 탄원서 같 은 것도 준비하고 있고, 집회도 했지만 어제 23일 서울역 광장의 집회를 마지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큰 소동이라고 할까 행동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태웅위원
없을 것이다, 어제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체결이 됐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서류로 내고 하는 것은 남아 있지만 그것은 대수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원도
본위원도김태웅위원
원하는 것은 노사관계가 원만히 운영되는 것을 원합니다. 도 물론 노조측의 권익을 위해서 그 분들의 주장을 수용할 것은 해야지만 그러나 전체 우리 국가적이나 서울시적으로 뭔가 객관성으로 봐서 좀 무리한 요구 같은 것은 서로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조화롭게 체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데, 여하튼 지금 자료의 로무관리에도 보니까 상당한 부분을 우리 로조를 위해서 배려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요구사항이 한이 없고, 또 잘해 주는 게 한이 없겠으나 우이의 상대적인 비교성도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로조 측에 잘 협조가 이루어져서 자꾸 재발됨으로써 사회에 불안을 주는 그러한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태웅위원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전에 제2기 지하철 운영 주체 에 관해서 로조에서도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 뭐라고, 통합운영이라고 합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표현은 운영통합이라고 하지요. 통합. 통합분리 이렇게…….
김태웅위원
그래요? 그래서 통합분리 그런데, 간단히 그러면 지 금 공사 사장으로서 생각에 현재 로조에서 통합운영을 원한다 이렇게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물론 운영주체는 결정이 났습니다만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하나 말씀 해 주시고, 또 지금 1기 현 지하철공사 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경영면이나 조직관리 면이나, 또는 사장이 통솔하고 있는데 인원이 적정한가. 지금 현 직원의 수가 적정한 규모인가. 지금 1만 500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1만 585명입니다. 1만 585명인데요, 저희 지하철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매우 특수성이 많이 있는 사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산공장이라든가 일반 기업체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하고, 또 교대하고, 연중 무휴고 24시간 계속 근무하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전부 맡은 게 다르기 때문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수요가, 연장구간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겼을 때 거기에 최소한도의 인원을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 재 1만 585명이 적정한 수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굳이 이 시점에 서 인력을 투입해 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점차로 용역화 해서 사람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또 가급적 자동화를 촉진을 해서 이제까지 종래의 사람이 하던 것 을 기계로 맡기고 사람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웅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지 금 1호선에서 4호선이 있지 않습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김태웅위원
호선별로 경영실태를 분석해 본 적 있어요, 호선별로?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호선별로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하지 않고 있어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기능별로 운영사이드, 기술사이드 이렇게 기능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기능별로는 안합니다.
김태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지금 지원하고 부장급, 과장급, 직원과의 임금의 격차가 있더라. 오히려 임원의 임금이 간부들 임금보다 낮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그런 차이를 유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94년도 예산분에는 들어가 있는지,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것 한번 여쭤볼까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산 하 5개 공사가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같이 임원의 보수가 일반 간부들 평사원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과장급 이고, 부장급이고 이런 분들보다 적습니다. 적은 이유는 임원들은 수당이 없어요. 본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당 붙으면 더 많겠지 만 수당이 지금 붙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액면에서는 적게 마련이고, 부과장들은 각종수당이 약 10여개 내외의 수당이 붙기 때문에 자연히 총액면에서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예산에 반영은 현재 되지 않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이와 같은 실정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서울시가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5개 공사를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글쎄 그런 정도면 로사관계 협상이나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이쪽 사용자측에서는 강조를 많이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인원진에서도 우리 봉급수준을 동결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쪽 임원 이하 간부들이나 평직원들도 상당히 고액의 임금수준인 것 은 틀림없잖아요? 로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아니지요. 로조하고 협상할 때는 임원의 보수문제는 언급이 없고요, 다만, 시가 지금가지 이것을 통제해 왔습니다.
김태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 님 여러분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소위 무임승차분 보상건, 입장이라든가 장애자, 국가유공자분에 대한 연간 한 100억원 정도가 무임에 다른 수입감소랄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그것을 국가가 보조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신데,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김태웅위원
노력하겠다는 것입니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번 건의했는데, 특히 장애자를 무임으로 지난번에 보건사회부가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우리가 요금도 원가에 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부채라든가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니까 기왕 입장정책면에서, 입장을 보호하는 정책면에서 국가가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거기에 응분의 보상을 좀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몇 번 했지만 아직까지 보건사회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래요. 서울시가 봉은 아닙니다. 현 제 2기 지하철 성남구간 건, 그런 얘기도 아마 지상을 통해서 듣고 계시고 그런데, 이것은 어디 다른 지역에 지하철을 건설해 주면서도 원래 약속대로 보조를 받지 못하고, 또 이런 것도 물론 이것이 서울시의 사업도 되겠지만 국가적인 보사행정의 그런 일일 텐데 이것도 그냥 한 푼도 못 받아 오는, 또 그런 노력을 물론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점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나마 지하철공사의 지금 재정적인 문제는 다시 거론 않더라도 어렵다는 것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조 금 소소하더라도 이런 것도 좀 챙기고 노력하는, 또 자력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계속 추구해 가고 노력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수위원장
이춘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수위원
이춘수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사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무임승차 우대권 발금현황에 대해서 제가 동료위원이신 이경운 말이 있었지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일 지하철 수송인원이 4만명에 달한다고 하고, 또 무임승차 우대 자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자, 입장경로권을 소지한 사람이 1일 20%가 되는 80만명의 1일 무임승차가 해당된다고, 탑승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및 즉, 무공수훈자는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 66조에 의하면 수송시설을 이용하게끔 법이 되어 있는데 유독 무공수훈자는 열외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1일 20%인 80만명의 무임승차가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훈자는 분단조국의 현실에서 총력안보에, 국민정신 계몽의 선 두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산증인이며, 또한 6·25 전쟁이 발발된 후 혁혁한 전공을 세운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우법에 수송시설은 무료수송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유난히 지하철수송시설은 무료로 지금 승차를 거부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좀 소상하게 답을 주시고, 또 잘 그 내용을 실무자가 안다면 해당이사께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상자 통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전국에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는 1만 2,000명에 달하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65세가 지났기 때문 에 경노우대권으로 지하철 면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세 미만이 3,000명이고, 그래서 총 2만 1,000명에서 노인우대권을 갖고 있는 사람 8,000명을 뺀다면 불과 9.000명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중에 서울시 지하철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서울시 자 체의 국가유공자는 65세 이상의 대상인원은 4,800명이 되고, 그 다 음에 60세부터 64세 이상은 1,200명, 그 다음에 60세 미만은 불과 3,000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실지 4,800명이 우리 서울시 국가유공자에 수훈자가 시방 해당이 되는데 그 4,800명 가운데서도 시방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은 1/2밖에 안된다면 불과 2,400명밖에 안 되는데 수송시설은 어째서 무임승차 안해 주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율,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의해서 유공자증명서를 발급받고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이것은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춘수위원
시방 사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국가유공자의 증서를 갖고 있고, 대한무공수훈자회 회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원들로 하여금 시초 1기지하철이 개통될 당시에는 무임승차 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등급에 준해서 허용이 안된다 그래서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상하게 좀 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운영이사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춘수위원
네.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운영이사 홍영규입니다. 질문요지는 같은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상이자를 제외하는 실제적 인 국가수훈자에 대해서 지하철 운임을 면제해 주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지하철 에서 국가유공자 중에서 운임을 면제해 드릴 수 있는 분은 국가유 공자중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분 제85조제1항에 정한 바 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시행분 중에 정한 바에 따르면 유공자 중에서 소위 6등급 이상의 상이군경자 4·19 상이자, 그리 고 애국지사, 전상군경, 그리고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그리고 특별 공로상상이자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춘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8개 부서에 대해서 현재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국가유공 자중에 법률 제 66조에 의해서 무임승차를 하게끔, 수송시설을 무 료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령 제85조에 의해서 6등급 이상은 무임승차는 안 된다고 시방 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네.
이춘수위원
그럼 이것은 해당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해 당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훈처하고 이게 해당이 되나요?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보훈처하고 관계가 있겠습니다.
이춘수위원
그러니까 보훈처의 지하철에서는 보훈처에서부터 만 약에 이것이 무임승차를 요구한다면 해줄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현재는 이게 법률로 정해져 있고요, 또 저희 공 사 입장만을 가지고 답변을 드린다면 아까 김태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봐 주십시오. 저희 공사의 경영에 조금이라 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다면 저희 스스로가 사실상 보건사회부 나 보훈처에 이것을 요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인원이 65세 이상은 자동적으로 경로우대증에 의해서 색제가 되고, 또 서울시에 계시는 보훈처하고 협의해 주신다는 얘기지요?
네.
이춘수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한 얘기는 공상공무원이나 또는 특별공로자는 예우를 해주는데 무공수훈자는 아까도 제가 얘기하다시피 6·25전쟁이 발발되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수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정말 국가에 공을 많이 세운 공로자의 한 사람 입니다. 이래서 법에 제66조에 의하면 수송시설을 무료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유난히 시행령을, 제85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특별공로자나 또는 공상공무원만 집어넣고 어째서 국가유공자의 훈장 을 나라로부터 받은 사람을 배제했느냐 이것도 의심이 되는 얘기였고, 이래서 그 보훈처에서부터, 아까도 제가 말씀하다시피 그런 무임승차의 공문이 온다면 아량을 베푸실 수 있는지요?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그런 개정조치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그러나 어쨌든 보훈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수위원
협의를 해서 저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정수 위원장, 이원국 간사와 가회교대)
이원국위원장대리
이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근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오세근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각종 기자재 및 부품 구입현황 내외자 총괄해서 90년도부터 93년도 까지 품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발주시기, 납품업체, 기지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지하철공사사장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무성의한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는가, 없어요. 그렇게 자료를, 신빙성도 없고 여러 가지 수치도 틀리고 한 그 자료입니다. 성의없는 자료였다면 지하철공사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지 않는가 해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을 묻겠습니다. 규격, 수량, 단가를 기입제출을 요했는데도 거의 되어 있지 않고, 가뭄에 콩나듯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았는데 단위가 1,000단위 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00단위도 되어 있고, 한 자리 숫자, 1단 위로도 되어 있어요. 요구자료 92년도자체계약, 페이지 298페이지입니다., 또 요구자료 순번 76번입니다. 품명벨트, 수량 2,000개입니다. 곱하기 수량 9,500원, 이 꼴 해 가지고 1만 9,000원으로 그렇게 되 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 단가가 서 있지 않아서 그런데 몇 군데 써 있는 것이 그럴진대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3년도 조달청 계약분, 요구자료 299페이지, 순번 6번입니다. 물품 명 안전레일체결구, 수량 2,600개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수량 5만, 4,000원으로, 1,000단위로 그렇게 했더군요. 그리고 이꼴 해 가지고 1억 4,113만 2,000원입니다. 업체명은 천원공업. 납기일이 93년 6월 3일로 되어 있었고, 계산 한 번 해 보세요, 그 내용을. 그리고 14만 400원에 나옵니다. 물품값보다 73만 2,000원을 더 지불했어요. 93년 도 2,000만원 이상 구매분 192건에 166억 4,000여만원이나 나와 있어요. 그런데 93년 1월부터 11월 15일 현재 약 166억원 이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운영이 잘 되는가 모르겠어요. 수치 가 하나도 안 맞아요. 본위원이 여기에 다 지금 지적을 해 가지고 자료주신 것을 제가 다 계산을 동료위원하고도 같이 해 봤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감사자료라고 해 가지고 제출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감사입니까? 여기 지적사항을 한 번 다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이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자주 저희들 이 지적을 받고, 또 불성실하다 이런 질타도 많이 그 동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카피할 것은 카피하고, 또 분석할 것은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품목이 과다해 서 요약해서 하는 분도 있고, 지금 또 오세근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계산착오도 있고 이런 것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잘 못됐고 또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좀 더 성의있게, 또 사장까지도 그것을 하나하나 전부 면밀하게 검토 가 되어서, 그래서 자료가 제출될 수 있게끔 더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네, 좋습니다. 감사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본위원이 지적한 사유를 감사장에 좀 가지고 오세요. 계산상이나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틀렸는가, 그 원인사유 문서 자체가 틀렸는가 본위원이 한 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감사
감사
성진호 네.
오세근위원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감사
감사
성진호 감사 성진호입니다. 제가 감사로 부임하기 전에 경리부장으로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세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주요 기자재 및 부 품 구입현황에 대한 사항에 페이지 298페이지의 76번 벨트 말씀하셨는데 벨트의 수량은 2.000개, 단가가 9,500원, 금액이 위에 단위를 보면 1,000원이라고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9,000원이 아니고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고…….
오세근위원
아니, 본위원한테 지금 제출한 수치하고 지금 감사께 서 답변하는 금액하고 지금 맞습니까?
감사
감사
성진호 지금 위원님한테 유인물로 드린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93년도 행정사해감사 자료 유인물 나간 자료입니다. 298페이지 76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단가란에 해 가지 고 총액이에요. 총액에다가 점을 뚝뚝 찍었어요, 총액에다가. 누가 지금 이것을 보고 어떻게 알겠느냐 이 얘기예요. 보세요. 내용을 보시면, 이 란을 세분화 해 가지고 해 줘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
감사
성진호 위에 총액이라고 되어 있는 것하고 실제 계수 하나 하나에 대한 단가하고는 지금 오세근 위원께서 예를 들면 액슬외 27종 해 가지고 총액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액슬외 27종 같으면 액슬외 27종이니까 28종 하나하나에 대한 단가를 쓰려고 그러면 양식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총액계약으로 했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벨트라는 것은 단일종이니까 하나의 단가를 여기다 표시할 수 있으니까 2,000개 9,500원해서 금액이 1,900만원 그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오세근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 총액 란에다가 단가를 숫자하고 곱해서 전체 금액이 나오는데 거기를 괄 호라도 해서 그렇게 해 줘야지. 이것이 자료를 제대로 해 줬다고 감사께서는 보십니까?
감사
감사
성진호 죄송합니다. 부차적으로 밑에다가 참고로 해 가지고 설명을 붙이는 게 좋았을 것인데 저희들이 좀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오세근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이하 여러 관계관님들께서는 20년, 30년 다 분야별로 전문직종에 계셨고, 우리 는 사실 여러 가지로 미흡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볼 깨 이것 이 해가 안가서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밑에다라도 좀 기입을 해서 내 용을 알게 해 줬으면 지적을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보완해서 시정을 좀 해주세요.
감사
감사
성진호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총액이라든가 부차적으로 설명할 것은 부기를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하신,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166억이 차이난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를…….
오세근위원
자료 299페이지입니다. 거기 6번을 보세요. 거기에 수량하고 단가 그런 것을 좀 계산해 보세요.
감사
감사
성진호 안전레일체결구가 되겠습니다. 수량이 2,600개.
오세근위원
단가가 5만 4,000원. 어떻게 됩니까? 5만 4,000원입니까, 이것이?
감사
감사
성진호 죄송합니다. 5만 4,000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천단위로 곱하니까, 위에 천이니까 1억 4,113만 2,000원입니다.
오세근위원
글쎄 본위원이 계산하기로는 조금 수치가 틀린 것 같아서…….
감사
감사
성진호 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읽으면 14 억 1,000원인데 그 위에 단위로 하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 서 1억 4,100만원으로…….
오세근위원
이것이 본위원이 보니까 계산이 좀 틀려서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감사
감사
성진호 유인물할 때 단가하고 위에 단위를 저희들이 확실 히 표시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그 다음에는 내가 전체적인 스치는 다 나누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너무 미흡합니다. 감사는 내려가세요. 그리고 공사 사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본위원이 자료요구할 때는 500만원 이상으로 좀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000만원 단위로 해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네요. 그럼 제출을 1,000만원 단위로 품명이랄지 수량이 많고 그래서 몇 개 종류 그렇게 했어요.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단위로 하면 본위원한테 전화가 오고 그래서 500만원에 서 1,000만원 이하는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고, 1,000만원 이상은 자료를 우리가 감사 전에 좀 보내달라고 해서 왔는데 보세요. 죽 보면, 예를 들어서 상품명이 있으면 거기에 몇 종 해 가지고 단가도 없고 금액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해 놨어요. 이런 것이 어떻게 자료 가 됩니까? 여기가 지금 어디 구멍가게 식으로 장사하는 보따리 장사들이 아닙니다. 감사장 아닙니까? 좀 성실하게 해 주셔야죠?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앞으로는 요구하신 내용에 맞도록 그렇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품목별로, 계약건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 되었는데 시정하도 록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리고 또 끝으로 조달청 계약분 기준자격이랄지, 거기에 모든 구비체계랄지, 등록이랄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대요. 그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금액을 어느 금액으로 해서 조달청 입찰을 봐 가지고 공사에서 납품을 받습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감사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가만히 있어요. 오세근 위원.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오세근위원
네, 좋습니다.
감사
감사
성진호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구매물품의 경우에는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수요기관에서 1개 품목 단가가 5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총액 2,000만원 이상은 조달청에 구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액 2,000만원 이상이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전부다 조달청에 구매 요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리고 자체계약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감사
감사
성진호 그러면 여기에 납품할 수 있는 등록업자들이 다 여기 등록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자체납품을 받습니까? 공개경쟁 하시면…….
성진호 네, 애초에 공개경쟁을 하기 전에 참가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받습니다. 그것을 자체 기술부서에서 전부 감사를 해서 등록업체를 정하도록 합니다.
오세근위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감사
감사
성진호 이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오세근위원
많지요?
감사
감사
성진호 네.
오세근위원
그런데 자체 구입과정, 경위,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해 가지고 그것을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방법을?
감사
감사
성진호 통상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1과일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입찰등록을 받고요.
오세근위원
그러면 금액차이가 많을 텐데요. 물론 몇 천원 단위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몇십 만원, 몇 백만원 단위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
감사
성진호 네, 그렇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랬을 때 그것을 일일이 다 어떻게 여기다 공고를 하고, 그 사람들 공개경쟁 입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대로 얘 기해 주세요.
감사
감사
성진호 입찰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초에 어떤 품목이라든 지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예전에는 총 예산이 얼마다 하고 공고를 신문에다 합니다. 그러면 그 가격에 따라 가지고 해당업체에서 예가를 투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그 투찰과정에서 의 어떤 비밀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전혀 있을 수가 없고, 다만 예산 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전부 다 신문에 공고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투찰업체들이 선의의 경쟁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 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묻고 싶은 내용은 답을 안 하시고, 금액이 적은 것도 일일이 신문에다 그것을 다 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중 한 번을 내 가지고 그 가격이 결정이 되면 업자가 납품하는 과정에 서는 견적에 의해서 납품을 받는다면 이해가 가지만, 예를 들어서 몇천원짜리도 신문에다 공고를 그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1 년에 한 번이면 한 번 신문에 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지, 자체 구입한다고 해 가지고 매번 신문에다 내고 어떻게 해 가지고 구입 을 합니까? 나 그것 좀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감사
감사
성진호 재작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액도 공고를 하다 보니 신문공고료가 많이 나가고 해서 작년부터는 소액구매를…….
오세근위원
됐습니다. 담당관 나와서 답변해요. 담당관리 한 번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담당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매가 많은데 보니까 95건이나 되는데 금년 9월까지 해 가지고 금액도 몇 십억 되고…….
감사
감사
성진호 지금 1,000만원 이상은 일반게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000만원 이상 건이 건수가 많은데 일일이 왜 신문에다 한 건별로 공고를 하느냐 하고 말씀이 계셔서 작년도부터 개선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건 한 건 공고를 했는데 같은 시일 내에 투찰이 된다든지 입찰공고가 나가는 사항은 3건 내지 4건을 한꺼번에 공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한꺼번에요?
감사
감사
성진호 네.
오세근위원
좋습니다. 언론지상에도 많은 질책이 있었고, 사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판기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배, 음료수내 승차권, 출입구 개표 기, 업체명, 대표자 및 품명, 실적, 단가총액, 입찰서류 외 전체결재과정, 그 서류를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공사에 납품한 것도 있고, 자체에서 구입한 것이 있으면 그 서류를 좀 져오세요. 이 감사장으로 좀 갖다 주세요. 91년도부터 93년 10월말까지든지 9월말까지 그렇게 해 주시고, 94년도의 예매구매품목에 대해서도, 자판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94년도 예매구매품목 답변은 지금 한사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나머지는 서류로 좀 갖다 주게요. 자판기는 담배도 있고, 음료수, 입출구 개표기랄지 다 있습니다. 자판기 94년도 구매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5호선 고덕에서 왕십리역가지 내년상반기 중에 개통을 한 다고 지금 우리가 보고를 듣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벌써부터 다 짜여져 가지고 다 계획이 있을 텐데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오세근 위원님께서 물으신 담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고요, 다만 음료수 자판기의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업체가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인데, 이 다섯 군데는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이것을 재계약한다든가, 그때 그때 단가를 올린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죽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구매계획이라든 가 그런 것은 있지를 않습니다.
오세근위원
이것 몇 년도까지 계약이 되어있지요? 대부분 3년 4년…….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매년 갱신계약을 합니다.
오세근위원
그럼 거기의 일절 서류 좀 한 번 복사해서 갖다 주세요. 91년도부터 93년 9월말까지의 서류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품목별로.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오세근위원
그것도 서류로 해서 본위원이 또 검토를 하고, 또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용답동, 사근동, 인도교량을 지금 서울 시예산 가지고 지역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공사의 진척이 좀 늦다, 그 지역에서. 질타가 심하고 그래 가지고 본위원이 우리가 이 공사에 감사가 있으니까 언제까지 개통이 되고, 공사 공정률이 몇 %나 되는가 하는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본위원이 약속을 하고 답변 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상세한 공사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이것은 성동구청 예산에 의한 위탁사업 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5억 5,6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공정은 11월 23일 현재43%의 진척을 지금 보이고 있고, 시공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설승강장 23m가 완료가 됐고, 또 가설승강장 23m가 완료가 됐고, 또 전차선과 급전선 이설공사가…….
오세근위원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몇 %나 되는가 나는 그것만 묻고 싶어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45%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전체?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오세근위원
그리고 준공은 언제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준공은 내년 5월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 니다.
오세근위원
내년 5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면 다 끝나겠네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상반기에…….
오세근위원
만약에 늦어지면 지역주민들하고 본위원이 어려움이 또 있는데, 그렇게 끝날까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금년 6월 20일 계약이 됐는데 좀 땅겨 서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남은 공기를 단축을 해서라도 좀 빨리 준공처리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오세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현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한상현위원
한상현 위원입니다. 승객 서비스 문제에 대해 질의를 몇 가지 할까 합니다. 지하철 승 차대기실에 공중전화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호선별로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증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 구내에 공중 전화가 설치된 현황은 총대수로 해서 1,142대가 294개소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잇습니다.
한상현위원
역 구내는 말고, 승차대…….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승강장.
한상현위원
네, 승강장.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승강장에는 지금 38개 역에 1대 내지 2대씩 지금 81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115대를 더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호선별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호선별로는 승강장에, 1호선에 6대, 2호선에 25대, 3호선에 40대, 4호선에 10대, 그래서 81대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렇다면 1호선의 경우는 6대라면 2호선, 3호선의 경우에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다시 호선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증설할 경우 1호선에의 집중 공중전화설치 를 다른 노선과 같이 대등하게 증설할 용의는 있는지?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타호선에 비해서 1호선이 6대밖에 없기 때문에, 또 상당히 복잡한 호선이고 그래서 1호선에 치중해서 115 대를 이렇게 안배할 수 있도록, 1호선에 치중해서 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네, 됐습니다. 다음 질문은 유실물보관신고센터가 구로역에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도 있는지?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유실물신고센터는 시청역에 있는 것은 철도청 것입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면 시청역에도…….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시청역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한상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유실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고, 찾아간 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금년 상반기 취급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접수가 1만 47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인계된 것이 7,987건 이고, 본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경찰로 인도한 것이 2,371건, 현재 보관 중인 것은 110건입니다. 그래서 본인인계가 76.3%이기 때문에 대부분 분실한 사람이 와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대다수 다 찾아가는군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한상현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운전사고 발생 으로 인한 승객 민원제기 및 조치내역을 보면 승차권반환 90년도에 783건, 91년도에 6,346건, 92년도에 1,082건, 93년도에 7,042건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금년 93년도에는 너무 많은 이유, 또 승차권반환 한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관연해서 보고드리면 지하철 자동 개집 표기는 2,109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이용승객은 390만명인데 정액권 반환의 주요원인을 말씀드리면 과부하로 인한 기계고장, 그러니까 하루에 2,000……. AFC라고 자동 개집표기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횟수가 2,500회 정도가 정상인데 지금 현재 한 4,000회 정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AFC 기계가 좀 고장이 자주 있습니다. 그게 첫째 원인이고, 두 번 째는 승차권 재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통과가 잘 안되고, 그래서 이 재질 향상을 위해서, 개량을 위해서 그 동안에 부단한 노력을 저희들이 경주한 결과 재질은 지금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휴대하면서 자석류라든가 이런 접촉이 있으면 그것이 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반환을 하게 되는데 상반기 1월부터 8월까지 반환건수는 63만 7,539매, 63만 7,539건이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환유형을 구분해 보니까 승객과실이 41.6%, 기기오류가 42.5%, 오반환 잘못 반환된 것이 14.7%, 용지불량이 1.7%로 반환유형이 나타났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열차지연으로 인해서 민원건수라고 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90년도 열거한 내용인데 그렇다면 개집표기, 또 과부하 이런 것이라면 이 이상의 또 승차권 반환하는 내용도 있겠네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전동차가 지 연됐거나, 가지 못한다든가 할 때 그때 내려가지고 반환하는 것은 간혹 있지만 그것은 조금 이러한 과부하라든가, 재질이 나쁘다든가 하는 종류하고는 다르지요. 그런 것은 가끔 철도청의 경우도 있고, 저희의 경우도 더 못 가니까 반환해 달라 이런 것은 더러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런데 제가 열거한 내용은 사실 열차지연으로 인한 발생건수 말씀이었는데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한 내용은 그 외에도 또 있다는 얘기네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늘 1호선 전철을 이용하면 서 의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가끔 지하철을 타다보면 우선 대다수 의식이 가야 할 행선지를 생각하는데 찾는 곳이 수도권 전철노선도를 보게 됩니다. 그런 게 현재 부착되어 있는 안내도가 작지도 않지만, 눈을 크게 떠야 잘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서울역에서 을지로 3가, 종로 3가, 동대문운동장, 동대문, 청량리, 창동 방향으로 되어 있는 안내판이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이 일부가 다 연결된 부분입니다. 이래서 사실 식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자주 타는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지만 처음 타는 사람은 내릴 곳을 찾기 어려워 내릴 곳을 묻는 사람을 가끔 봅니다. 그리고 요즈음 새로 생긴 노선, 역이름 표시를 누더기 모양 부착하여 보기가 좀 좋지 않음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표시판이 동서남북으로 감각도 익힐 겸 알아보기 쉽게 새로운 수도권 전철노선도를 제작 부착할 용의는 없는지…….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지금 현재 노선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쪽에는 전체노선도 1·2·3·4호선 그것이 복잡하게 되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해당 노선만 지금 붙였습니다. 해당로선 만, 1호선이라든가 2호선만 놓고 볼 때는 단조로우니까 금방 식별 이 되는데 전체노선도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2호선은 사실 2호선 구성이 따로 있고 전체로선이 있고, 그런데 사실 1호선 전철은 완전히 1호선 따로 있고 다른 로 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 또 누더기모양 기운 부분이 세 군데인 가 네 군데인가 있더라구요. 이러니까 사실 우리 서울시민이 늘 타 고 다니는 사람은, 서민이 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 의 수도서울에 사는 사람이라면 좀더 그런 표시판도 깨끗하게, 또 선명하고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지적 을 했습니다.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연장구간 새로운 역이 생기고 그 것을 추가 는 했지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기에 미관상 좋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정기간 내에 전부 다시 바꿔야 되니까 새로 만들어서……. 그것은 놓치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해외지하철 안전운행 견학을 90년 이후 현재까지 56명이 다녀온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견학 가는 사람 은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여 보내는지, 특히 관리직인지 실무직인지, 그리고 견학 가는 분들의 보고 느낀 소감을 보고받은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현재파리하고 동경하고 모스크바 세 군 데는 서울지하철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여기 서 가고 거기에서 오고 연수원이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선정과정 은 각 부서별로 현업 전부 포함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 서 평가를 하고, 또 자격여부를 따지고 그렇게 해서 뽑는데 이것은 본사 관리직 반하고 현업 반하고 해서 혼성으로 가는데 다만 책임자는 부장급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장급도 합니다. 이 사람 들이 가서 일주일 내지 열흘 연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와서 보고서도 내고, 또 정예조회 때 여러 가지 견문소감을 쓰는 그런 식이 아니고 내실있게 연수의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서울지하철 운영에 유익했다면 많은 분들을 연수보내는 것도 본위원은 좋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는지…….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정기적으로 그것은 해야 되겠고, 상당히 저희 공사에서 나가고 보고 듣고 또 실제 가서 해 보기도 하고 이래서 기술향상이라고 할까 이런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지식을 알고 오고, 또 많은 자료도 수집해 옵니다.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한상현위원
한 가지만 더해야 되겠습니다. 지하철방범수사대라는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수사대는 경찰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경찰로 되어 있습니다. 방범수사대가 우리 직원이 아니고 경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고정배치입니까, 파견근무입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파견이 아니고 고정배치입니다. 여기에 지하철방범수사대를 발족을 시켰고, 지금 대본부가 있고 지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2명이 파견이 아니고 고정배치가 되어서 소정의 방범수사업무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승객들 범죄예방이라든가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범죄의 예방과 단속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2만 2,851건, 91년도에 10만 1,129건, 92년도에 2 만 7,920건, 금년도 9월까지는 1만 8,935건입니다.
한상현위원
대개 사건 단속내용이 어떤 유형인지 그것도 좀…….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형사범 중에서 소매치기라든가 강·절도가 있고, 그게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것이 잡상인이라든가 구걸행위, 경범에 속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대 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밖에 유인물 등 해서 단속이 되는 것인 데 방범수사대가 와서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 은 상당히 되고 있고, 건수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형사범 중에 절도가 890건 이고 좀 얘기하기 뭐하지만 성추행이 540건이라는 자료가 되어있는데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면 상식 이외로 생각이 되는데 보고서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것을 믿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경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서 생기는지, 아침 새벽시간이라든가 밤 늦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생기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 을 좀 알면 아는 데까지 얘기해 주세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저희들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밤늦게 취중에 술먹고 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성추행이라고 해도 어떤 심각한 그런 상태는 아니고 그냥 만진다든가 이렇게 건드리고 하는 그런 것이 생깁니다. 또 변소 같은 데에서 가끔 그런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건수로는 이렇게 집계 가 되어 있지만, 차내에서 이렇게 접촉할 때에…….
한상현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원국 간사, 김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김기영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송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희위원
원송희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 경정비, 일상정비, 월상점검을 12만 8,922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러시아워시간에 2호선 각 역마다 5 분씩 정체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2호선의 경우는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당산철교를 지금 정밀진단을 합니다. 철교에 무슨 균열이 생겼다도 그래서 뭐가 부실한 게 있다고 그래서 강구조학회라고 하는 시간기관에 지금 특별진단을 의뢰해서 거기를 지나갈 때 섭니다. 그래서 2초 정도 지금 거기에서 섰다가 다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에 미쳐가지고 조금 서행이 됩니다.
원송희위원
당산역은 지난 번 작년에도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보강조치를 했고요, 그런데도 가끔 아직 까지 덜 되어 있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이 지금까지 보강조치를 했지만 이번에는 전문기관에 특별안전진단 을 좀 시켜보자 이래서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일로 끝납니다. 내일부터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렇다면 지하철공사에서 점검한 사항이 부실했던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저희가 그런 균열이 생긴 것을 사전에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강조치를 기술적으로 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완전 하게 하기 위해서 강구조학회라고 하는 데에서 전문가들이, 교수들 이 와서 실제로 컴퓨터로 촬영을 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 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원송희위원
그렇다면 왜 하필 아침 러시아워시간에 정체하게 해 야만 되는지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이 그 시간대에 가장 하중이, 무게 가, 많이 탔기 때문에 무게를 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출·퇴근시간을 이용해서 합니다.
원송희위원
그렇다면 전동차량 의 인원을 파악하면 대략 무게가 얼마 정도 간다 하는 것을 알텐데 굳이 사람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시험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저도 사실은 저희 공사의 기술진들하고 지금 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굳이 그것을 세워가면서 할 것은 없지 않느냐. 대략 300명 탔을 때, 400명 탔을 때 그때의 하중이 계산이 안 되는가 이렇게 물어 봤는데 그것은 조금 곤란한 것 같고, 역시 실측을 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이 타고 지나갈 때, 통과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역시 전문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원송희위원
전문가가 그것도 모르고 한다면 전문가가 아니죠. 중 량 하나 측정을 못하고 꼭 태워야 알 수 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금년도 전동차 322량을 반입하기로 됐는데 왜 114량만 반입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114량은 지금 반입이 되었고요, 아버지 는 연내에 다 들어오게끔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러면 연내에 틀림없이 들어옵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다만, 조금 지연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정공에서 한 두 달인가 석 달 동안 로사분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작업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다소는 지금 부분적으로 늦게 될것 같기도 한데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연내에 전량이 반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리고 각 역사에 매표소가 113개아닙니까? 아, 역사가 113개죠?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역수가 113개역이죠.
원송희위원
그런데 매표소가 개수공사를 78개를 했는데 왜 했는지 그것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보통권발매기라고 그래서 300원짜리, 그러니까 한 번 누르면 같은 종류의 승차권이 계속 나오도록 되어 있는 보통권발매기를 국산으로 개발해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 과정에서 그것을 설치하려니까 매표소를 개수했죠. 그것입니다.
원송희위원
나머지 35개 역사가 개수공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언제 합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보통권발매기가 바로 또 들어오니까요, 2차 들어올 때 그 때 합니다.
원송희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내년도 전반기까지는 다 들어옵니다. 그 때 완전히 35개소도 개수를 하겠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신청했는데 시설물 개보수공사 통계를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2호선, 3호선, 4호선은 개수공사를 했 고, 레일 및 침목을 교환했는데 1호선은 왜 했는데 실제로 올려 주 지를 않았는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1호선은 레일 바꾸는 것도 18.6km 제일 먼저 했고, 제일 치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2·4호선보다 더 잘 됐는데 자료에 만약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원송희위원
그런데 그것도 93년도 3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3월에 끝냈습니다.
원송희위원
아까 보고에 보면…….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송희위원
1호선 74년도에 공사한 것인데…….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74년도에 개통을 했습니다.
원송희위원
74년도에 개통을 한 것인데 1호선이나 3·4호선은 84년, 85년도에 한거에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레일이나 침목을 벌써 교환한 지가 오래인데 1호선은 늦게 하기 때문에 꼭 사고가 난 연후에 조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2·3·4호선 레일 바꾸는 것을 먼저 하 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지를 않았어요.
원송희위원
먼저하지 않은 거예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1호선을 제일 먼저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면 다 교환을 했고…….
원송희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노후시설개량비가 내년도 650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92년도에서부터 93년도 가지 시설 개수·보수공사비가 156억 8,919만원이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650억원이 나오는 것인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 시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156억의 내역은 건축 궤도하고 지금 현재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 내역이고, 그 밖에 전동차 정비니 이런 것은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원송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결한 질문, 간결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첫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9년 제3기 지하철이 완공이 되면 말이지요, 지하철 수송 분담률을 75%로 끌어 올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때가 면 중앙정부나 우리 시정부에서는 마치 서울의 교통난이 대단히 좋아져 가지고 교통낙원을 이룰 것처럼 아주 호언장담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는지 기대하면서도 의심이 갑니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하철공사의 입장에서 보는 2000년대의 서울의 지하철 수송분담률에 대해서 교통인구를 몇 % 몇 만명으로 추정해 보고 있으며, 이중 몇 % 몇 만명을 지하철 이용승객으로 흡수해서 75%의 수송분담률 을 제고하여서 수송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 에 따른 또한 혼잡률은 몇 %로 추정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자료를 저희들이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의 교통이라고 하는게 서울시에서 나와 있습니다. 2000년대 장기지표라고 해서 거기 보면 2000년대 3기지하철 완공 후에는 교통분담률은 박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75%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 교통인구는 상주인구가 1,239만 2,000명, 그리고 교통인구를 2,963만 8,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75%를 지하철이 담당한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혼잡도는 그때 200%를 유지하는 그런 전망입니다.
박하영위원
네, 됐습니다. 둘째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은 말이 지요, 지하철을 만드는 건설업체,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의 경우는 지하철건설본부가 존재하고, 또 이 시설을 인수받아서 경영을 하시는 경영주체, 서울지하철공사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지하철 시설의 일체를 지하철공사는 인수한 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정에서 말이지요, 설계의 미숙 또는 부실시공 이러한 것들의 등등으로 말미암아서 불합리한 시민이용 불편한 곳들이 수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사유로 개·보수된 총 건수와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나 됐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박 위원님 매우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요, 지금 건설과정에서 설계 잘못이라든가, 또 이런 어떤 설계로 인해서 결국은 그게 잘못 됐으니까 개·보수를 하는 것인데 그 동안 에 개·보수를…….그것은 이해해 주신다면 그 건수하고 거기에 들어간 액수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하영위원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본위원도 판단하는데 이 질문의 요지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의식의 잘못을 불식시키자 이런 뜻인데 왜 그러냐. 마치 이러한 것들이 말이지요, 서울 지하철공사의 과실로 해서 발생되는 것처럼 시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실은 분명히 따져보면 건설주체인 지하철건설본부의 잘못으로 해서 발생된 현실인데 우리 시민의식은 잘못되고 있다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알았습니다.
박하영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개·보수 건수, 건명, 일시, 위치, 가급적이면 공구명, 소요예산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박하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도 있지만 이와 같은 것은 우선 예산을 절감하고, 완벽한 시공 속에서 이와 같은 부실의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건설주체와 경영주체 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서로 사후 예방하는 조치에서 보완하는 입장에서 조정 협의하는 그러한 기구는 없습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기구는 없습니다.
박하영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이와 같은 하자예방 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로서 말이지요, 가능하면 당설 협의기구가 설치가 되어서 그때 그때 마다 이러한 것들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경영주체인 공사에서는 건설주체인 건설본부에 통보를 하고 알려줘서 보완조치 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장께서 는 이와 같은 본위원의 견해를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본 위원님 물으신 상설 협의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일간 해 보겠고, 다만 공사에서 각 분야별로 토목이라든지, 건축, 또는 보선, 역무 등 분야에서 미리 사전에 건설구간에 가서 미비된 시설 이런 것 을 계속 보완하도록 촉구를 해서 사전에 그런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지금 이 말씀은 연장구간 대한 말씀입니다. 그전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아니고…….
박하영위원
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의 돈, 주머니돈이나 쌈지돈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지금 지하철 공사에서는 말이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경영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외채상환 또는 요금의 적정요금이 아닌 그러한 관계 로 해서…….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건설과정에서 잘못 빚어짐으로 해서 어려운 경영압박을 당하고 있는 지하철공사가 이중삼중의 압박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대한 적어도 책임 소재 및 원인규명을 분명히 해둠으로 해서 차후에 이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의 장치도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본위원은 갖습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하영위원
다음 질문 묻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요, 물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예산결산승인은 서울시장의 소관사항으로 알고 있는 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수입면에서 보면 운영리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가 모든 결산이 되겠지요. 다음에 자본 조달면에서의 수입부문이 있는데 여기보면 도시철도분채의 발행수입, 장기차입금, 시출자금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작년도 이월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항목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시출자금만은 시의회의 승인에 의해서 이 출자금이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집행실적을 보니까 1,400억원 중 950 억원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 450억원이 미집행 450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450억원 중에서 200억원이 출자가 됐고, 250억원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1월하고 12월 중에 나머지 250억원도 전부 출자가 되게끔…….
박하영위원
출자가 되고, 집행이 확실하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하영위원
네, 그럼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로 해서 유형무형의, 또는 나타나게 나타나지 않게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고, 또 확인도 해 봤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다변론으로 모든 고도 기술을 총동원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 대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내용을 보니까 말이지요, 당산철교의 소음, 진동, 방지시설을 하기 위한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작년도에도 이 보고를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받은 바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보니까 94년도에 완공예정이라 그랬는데, 물론 이와 같은 보고내용에는 상당한 이유도 있고 사정도 있겠지요. 문제는 이 공기를 좀 단축할 그러한 용의는 없는 것인지, 따라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시설보완 될 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나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94년말인데 아까 말씀대로 공기단 축의 여력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94년 12월까지 가야되는 것인지, 이 보완공사가 마무리됐을 적에는 인근지역에 미치는 효과적측면은 무엇인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공사진도는 11월 20일 현재 58.6% 입니다. 그리고 1단계공사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2단계 공사로서 방음벽과 제진차음판 설치공사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 요예산은 22억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 번 임시회 혹은 정기회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자꾸 이렇게 지연되는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만, 내년 중순경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네, 됐습니다. 다음 질문…….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선로중심에서 12.5m 떨어진 지점에서 소음방지 시설이 되면 그때는 7dB 정도가 줄어듭니다.
박하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교통량 조사연구의 건을 아까 보고했습니다. 용역건수가 2건인데 교통량 용역조사의 목적은 무엇이고, 또 금년도 시행한 2건에 대한 용역조사 결과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따라서 이 결과 에 따른 장점은 어떻게 계속 유지 발전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결과에 따른 향후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교통량 조사연구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금년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일단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열차운행 실적, 혼잡도, 승환인원 조사, 그리고 2기 지하철 개통과 관련해서 수요예측을 한다든지, 또 운영개선방안 이런 것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용역을 주었습니다. 소요예산은 6,800만원이고 한국교통문제연구원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목적으로 용역을 지금 맡겨서 진행 중 에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혼잡도같은 것은 측정하고 하지만 승환인원 조사라든지, 2기지하철 개통과 관련해서 수요예측이 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능력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결과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참고하면서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하영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의 질문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운위원
위원장님, 지금 박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한 건만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마치고 좀 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여기 질문하신 것 중에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도 될까요?
김기영위원장대리
이경운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박하영 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것 같은데 2000년대 3기지하철이 끝나고 나면 지하철 로 교통 수송인원의 분담률이 75%가 지하철이 분담한다고 하는데 그 75%라고 그러면 지하철로 수송하는 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사장께서는 2,900만명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교통인구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경운위원
교통인구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이경운위원
이것이 75%면…….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1,576만명입니다.
이경운위원
1,500만명이요? 50%가 1,500만명 정도가 되는데, 2,200만명 정도 되겠죠?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2네, 2,200만명 정도.
이경운위원
2,200만명인데……. 아니에요. 2,900만명의 75%, 그렇죠?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이경운위원
그런데 이 데이터가 지금 무슨 데이터예요? 지하철 공사에서 나오는 데이터예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지금 발표한 것입니다. 교통정비기본계획이라고 서울특별시에서 나온 것 그것을 인용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경운위원
그것을 가지고 인용하셨다고 그렇다면 한사장께 질의하기가 뭣한데 제 계산은 그때 인구를 1,290만명으로 본다고 했다고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서울 인구.
이경운위원
네, 보통 인구의 약 1.5배 정도가 교통인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1일 움직이는 인구가 약 1,900만명이라고 요. 그렇죠? 1,900만명의 75%라고 그러면 안 맞죠. 대번에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그 통계나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 했다고 하고 답변은 한사장께서 하시기 때문에 한사장 가지고 답변이 틀렸다 는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통계죠. 그때 인구를 1,200만, 1,300만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때 교통인구 가 150%로 볼 때 약 2,000만명이 움직이지를 않는다고요. 거기에 75%라고 그러면 넉넉히 잡아도 약 1,500만명밖에 안 된다 하는 얘 기입니다. 지하철에서 해당하는 인구가 그런데 2,200만명이라고 답변이 딱 나오니까 본위원이 그 통계가, 답변하시는 것이 이상이 있 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알았습니다.
이경운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위원
이원국 위원입니다.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의자가 없는 한 본위원이 마지막 질의자인 것 같습니다. 먼저 지하 철 운행시설물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가능하면 답변은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가 1호선에서 4호선 선로 및 구조물의 안전상태에 관하여 매년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서 90년에는 187건을 지적 조치하고, 91년에는 222건을 92년에는 620건을, 93년에는 795건을 지적되고 29건이 미조치되었다고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위원은 일단 공사측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지하철 운행시설물 정기점검 또는 특별점검하여 100% 조치한 데 대하여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90년에서 93년 현재까지 지하철운행 시설물의 안전점검 지적 조치건수를 또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91년은 90년에 비하여 22%, 또 92년은 91년에 비하여 무려 171%, 93년 11월 현재는 92년 에 비하여 28%가 증가되는 등 매년 지하철 운행 시설물에 대한 지적 조치건수가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불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장께서는 매년 지하철 운행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조치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텐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좀 우선 답변해 주시죠.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90년대 전만 해도 안전, 모든 시설에 대한 투자가 없었습니다.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실적도 얼마 없었고, 하지만 1,066억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투자를 하면서 매년 안전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볼륨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해마다 건수가 느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규모자체도 커졌기 때문 에 이만큼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많은 것을 하고 또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 이런 방향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원국위원
그렇다면 운행시설물의 노후화의 실태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운행 노후시설하면 첫째로 1호선의 경우를 19건이나 되었으니까 1호선의 제반시설이 레일을 비롯해서 모든 시설이 노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도 했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원인 중에서 조금 답변을 덜 했는데요, 시설 노후화 원인, 시설노후화라든가 열차가 증행시행되고, 또 승객이 증가되고, 또 24시간 순찰점검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요인이 되겠고, 또 증가되고 있는 원인은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원국위원
노후화실태에 대해서 답변 끝났습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이원국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은 공사노동조합의 자료에 의하면 88년부터 93년까지의 연도별 지하철 사고발생 원인이 전체 사고발생건수가 148건 중에 71%인 106건이 차량사고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를 연도별로 구분해서 보면, 88년도는 29건 중 75%인 22건, 또 89년에는 34건 중에 85%인 29건, 90년에는 33건 중 72%인 24건, 또 91년에는 27건 중 59%인 16건이, 마지막으로 92년에는 25건 중 50%인 15건이 전부가 차량고장으로 인한 지하철 사고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른 시각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부품의 부족으로 다른 차량의 부품을 빼내 땜질을 하여 열차를 운행하는가 하면, 심지어 수명이 다한 레일을 교체 하지 않아서 레일 훼손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서울시지하철의 현실로 93년 상반기 중 79건의 차량부품 유용이 있었고, 1호선 노선의 경우에는 91년에 7건의 레일훼손이, 또 92년에는 36건의 레일훼손이 있었다 이렇게 관계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장께서는 위와 같은 노동조합 자료내용의 사실성을 인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1호선 레일이 매년 훼손되고, 절손되고 이런 것을 일부 지적을 했는데 1호선 레일은 금년 3월까지 18.6km 를 전면 전 레일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동조합에서 얘기하는 것은 옛날 얘기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호선 문제는 다 됐고 그리고 79건에 대해서 부품을 이렇게…….
이원국위원
부품유용이라고 했습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부품유용이 79건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468량이라고 하는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또 차량은 4만 2,000여량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품 중에서 항상 쓰이는 그런 부품은 충분한 재고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쓰여지는 그 부품에 대해서는 재고량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결국…….
이원국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79건의 차량부품유용은 인정을 하지만 훼손레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그렇지요. 다 바꿨기 때문에 그런 문제 는 없어졌어요.
이원국위원
아니, 본위원이 1호선 선로에 대해서, 얘를 들어서 91년에 7건의 1호선 레일 훼손이 있었고, 또 92년에 36건의, 92년입니다. 지나간 92년에도 36건의 훼손레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것은 인정 안 하십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있었는데 숫자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원국위원
숫자가 얼마입니까? 91년에는 몇 건이고, 92년에는 몇 건입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1호선의 경우 레일훼손, 레일이 훼손된 것이 90년부터 93년까지 운전장애, 레일이 훼손으로 운전장애가 일어난 것이 3건입니다.
이원국위원
몇 년도에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90년부터 93년까지…….
이원국위원
3년 간에 3건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레일훼손으로, 그러니까 레일이 끊어졌거나 훼손됐기 때문에 운전장애가 일어난 것이…….
이원국위원
레일훼손, 레일훼손.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3건입니다.
이원국위원
레일훼손이 90년부터 3년 동안 3건 이외에는 레일 훼손이 없었다 그 말씀입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1호선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면 3월까지 교체를 완료했다는 것이지요.
이원국위원
교체는 완료를 했는데 1호선에서 발생한 레일훼손이 90년부터 3년 동안 3건의 레일훼손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국위원
일단 3건이 발생했다, 그럼 일단 노동조합 자료의 사실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이원국위원
그러면 일단 3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안전대책이 완벽하게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것 한 번 정확하게, 간단명료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레일훼손이 생기게 되면 긴급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끊어졌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때는 그것을 복구 한다는 것이 우선 임시로 응급 긴급조치를 하고, 그날 저녁에 전동차가 다니지 않을 때 그것을 완전히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조치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요 근래에 와서는 레일탐상차를 도입을 해서 레일의 결함이라든지, 구열상태를 전부 이것이 검측을 합니다. 이렇게 탐상차가 다니면서,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레일의 그런 것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레일의 이음매 관 속에 구열이 생기고, 썩고 하는 것도 잘 발견을 못했는데 이제는 약 10억원 이상의 탐상차를 갖다가 전부 그것을 사전에 체크하기 때문에 요즈음은 거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원국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의 안전운행을 위하여서는 운행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신속한 조치가 가장 주요하지만 지하철의 운행과 정비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교육강화 와 안전 인식전환도 시급하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안전교육 실태는 그다지 만족할 만한 그러한 수준이 아니며, 그 동안 공사의 승무원 교육실적을 검토해 보면 1인당 교육시간 90시간 중에 직무교육 45 시간, 운수 연습기교육 45시간 등으로 별도의 안전교육 시간이 배 정되어 있지 않아서 공사 측이 직원들의 안전교육을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공사 측 직원들의 90년 이후 현재까지의 해외 지하철시설 연수내역을 검토해 보면 직원들의 해외연수 분야 역시 안전시설견학 및 안전지도 연수분야에 대한 배정과 지원도 극히 미약하여서 총 연수 9회에 연수인원 56명, 22% 정도인 2회에 12명 정도에 불과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2회면, 자료에 보면 90년 10월 21일 부터 11월 12일까지 23일간 파리 교통공사를 견학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91년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10일간 일본 제도고속도 교통영단을 견학한, 이 2회에 걸쳐서 12명밖에 파견이 안 되어 있는데 사장께서는 직원 안전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해외 지하철 연수분야의 안전시설 견학이나, 안전지도 분야를 더욱 확대를 할 용의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매우 저희들께 고무 적인 그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 중에서 지상문제입니다.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다든가, 또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직원들의 어떤 작업태세가 해이 되고 이완되면 안전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전교육, 둘도 안전교육, 그래서 안전사고만을 거의 매일 같이 저희들이 분야별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해외연수 할 때 안전분야에 대해서 주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교통공사의 경우라든가, 동경 혹은 모스크바까지 이번에 처음 갔다 왔지만 거기에서 안전운행을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펴고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예방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력점을 두어서 알고 오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과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더욱 이것을 강화해서 지금 현재 50% 정도만 했다면 연차적으로 70%, 80%, 100% 정도 안전교육에 치중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국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90년부터 93년까지 3년 동안 9회에 걸쳐서 연수인원이 56명이 연수를 했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56명 중에서 두 차례 파리나 일본 동경, 두 차례밖에 안전에 대한 견학을 두 차례밖에 안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연수갈 때는 안전에 국한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연수를 안전뿐만 아니고 친절봉사라든가 그 밖에 시설에 대한 것, 공기 오염관계 이런 것 전반적으로…….
이원국위원
압니다. 아는데,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안전을 제일 주의로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연수를 갔는데도 안전에 관한 것은 두 차례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전에 관한 그러한 견학은 너무 무시돼 있지 않았느냐, 소외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안전연수를 위해서 두 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안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3명이나 갔다 왔습니다.
이원국위원
몇 명 갔다 왔다고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세 사람입니다. 90년도에 한 사람, 91년 도에 한 사람, 92년도에 한 사람, 그래서 안전분야에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 세 사람을 그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원국위원
1년에 한 번씩 갔다 왔습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1년에 한 번씩 갔다 왔습니다.
이원국위원
1년에 한 번씩, 한 사람이 안전에 대한 견학을 갔다 왔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자료가, 이것도 그럼 자료 이것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사장이 답변하는 것하고 자료하고 또 틀린데…….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한 번 가는데 6명 내지 7명 이렇게 가는데…….
이원국위원
그렇지요. 6명, 7명씩 갔어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7명씩 갔는데 거기 가는 사람들이 안전 분야에서, 지금 현재 안전지도실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도 포함되지 만 신호통신이고, 운전이고, 운수고 전부 이게 안전하고 관계가 됩니다, 여기서 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연수를 하는 것이지, 이번에 가는 것은 아니고, 각 분야별로…….
이원국위원
압니다. 사장. 본위원이 안전을 목표로, 안전지도에 목표를 해서 견학을 갔다는 것이 아니고, 파리나 동경이나 모스크바를 갔는데 전산이나. 기업경영이나, 신호통신이나. 운전이나. 운수 종합사령실 모든 면에서 갔지만 두 차례밖에, 한 차례에 6명씩 12 명만 안전에 관한 견학만 했고, 나머지 견학은 안전과 무관한 그러 한 견학을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알았습니다.
이원국위원
안전지도를 위해서 선진국을 좀더 많이 좀 견학을 시켜 가지고 좀 하는 것이 어떠냐 본위원의 질의는 바로 그겁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알았습니다. 안전에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참여시켜서 안전을 주로 연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국위원
다음은 오늘 동료위원들께서는 언급이 안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제2기지하철 운영주체 결정에 관하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2기 지하철의 운영주체 선정에 관하여 검토 한 결과 현 지하철공사로의 통합운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러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제2의 지하철공사를 설립하기로 확정하였다는 그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사장께서는 이러한 서울시의 최종 결정에 관하여 공사측의 입장은 무엇이고, 공사노동조합 측의 반응은 또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고, 또 지하철공사의 향후 로사 관계 정립과 노무관리에 미치는 악영향은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 해서도 좀 함께 밝혀 주십시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운영주체문제를 놓고 통합운영이냐, 분리운영이냐, 이렇게 관심들을 많이 가졌는데 서울시가 그러한 장단점을, 통합 혹은 분이의 경우 장단점을 전부 판단을 하고 더군 다나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 결론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입장에서는 좋다, 나쁘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합할 때의 장점도 있는 것이고 또 단점도 있는 것이고, 또 분리했을 때 장점, 단점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서울시가 예의 판단했고, 해서 분리되면 분리된 대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고, 다만 친절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 의 능률, 효율 이런 것을 비교 혹은 경쟁을 시킨다고 하는 그런 얘 기도 있는데 그것이 경쟁이 되는 상태에서는 경쟁을 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은 2기지하철보다도 더 열심히 어떤 효율면이라든가 친절 봉사면에서 잘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통합운영을 기대하고 있고 또 그것을 상당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동도 하고 했지만 노동조합에서 통합을 원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내용이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 대부분이고, 통합할 때 어떻게 뭘 한다는 대안 같은 것은 제시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노동조합은 원하고 있지만 그 것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된 것이고, 이것 때문에 노동관리면이라든가 이런 데에 크게 지장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원국위원
그래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이원국위원
됐습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본위원이 교통국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서울시는 제2 지하철공사 설립을 확정발표하면서 타당성에 관한 근거로 서울대경영연구소의 연구용역 결과와 두 차례에 실시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연구용역보고서와 1·2차의 설문지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3개월로 제한된 단기간의 연구기간과 연구소 내 전문인력의 부족, 서울시측에서의 의도적인 과업지시와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연구용역이 사전에 정해진 결론을 합리적, 정당화 해 주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더욱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시민여론조사 설문지의 설문내용들은 지하철공사 측에 대단히 불리하게 되어 있고, 제2지하철공사 설립 측에는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어 설문지에 응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설문지의 의도방향대로 제2지하철공사의 설립을 선호하게 되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장께서는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연구용역 결과를 공사 측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것 좀 밝혀주시고, 서울대 경영 연구소와 서울시에서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한 시민여론조사가 설 문내용이 편향적이고 서울시가 사전에 정해진 조작하였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좀 포함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지금 이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 사전에 목표를 세워 놓고 거기에 부합이 되도록 유도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판단을 하고 장·단점을 이렇게 내 놓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잘못되었다, 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련히 잘 되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국위원
답변 그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제2기 지하철 운영주체 선정과 관련하여 지하철 공사 측이나 노동조합에서 나름대로 실시한 시민여론조사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죠.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저희 공사에서는 한 일이 없고요, 또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용역을 할 때도 저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무슨 조사한 것도 없고, 다만 노동조합에서는 경영연구소와 별도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론조사한 결과 는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그 내용하고 다릅니다. 정반대 되는 여론이……. 직접 한 결과는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이원국위원
서울대 경영연구소하고 노동조합에서 여론조사한 것 은 완전히 반대방향에서 답이 나왔다 그 말이죠?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그렇죠.
이원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여론조사하는 방법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직접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기보다는 우리 나라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이 참 미묘합니다. 누가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것에 따라 서 같은 사안을 놓고도 전부 다릅니다. 그것이 현행 여론조사의 결함이라면 결함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어떠한 대상을 놓고 어떻게 유도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원국위원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잘 모릅니다.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할 내용도 동료위원이 언급한 내용입니다만 한 번 좀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한 10분간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임원인사에 관한 문제인데 한 번 다른 각도에서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사측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81년 공사발족에서부터 93년 11월 현재까지 이사이상의 임원인사 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총 28명의 임원인사 중에 보직변경 2명을 제외하고 26명의 임원인사에서 내부승진자는 앞서 사장께서 밝혔던 대로 3명 에 불과하고 지금 현재는 4명이 되겠죠. 경리부장이 감사로 승진하셨으니까, 그렇습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세 사람입니다. 포함해서 세 사람입니다.
이원국위원
포함해서 세 사람입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국위원
영입자가 20%니까 3명은 맞습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현재는 세 사람이지만 그 전에 배원근 씨라고 하는 설비이사 그 사람이 부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이원국위원
네 사람 맞죠?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그렇다면 외부기관 영입자가 23명으로 임원인사의 대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그 많은 외부기관출신 임원 임명 중 공사의 경영합리화 와 업무효율화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전문경영인은 단 1명도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지만 그 동안 공사의 경영상태가 부실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판단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장께서는 추후 임원인사에 있어서는 내부승진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과거의 관직경험보다 경영능력 및 업무개선 능력을 우선으로 하는 전문경영인이 공사의 임원으로 영입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서 공사의 경영상태를 개선하고 경영효율화를 이룩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원국위원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입장봉사요원 활용에 대한 건인데요. 입장 시 간제 근무자 확대에 관하여서, 감사한다고 매일 꼬집을 것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격려도 해 드리고 이러한 시책을 좀 크게 펼쳐나갔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과거에 공사직원들이나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하였던 역내 질서정리 업무를 입장들이 시간제 근무로 하고 있고, 활동력이 있는 입장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이용시민들의 무질서한 승차질서를 확립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서 시간제 입장근무자를 확대하여 고용하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께서는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입장들의 고용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밝혀 주시고, 입장들의 시간제로 근무제의 실시로 인한 장단점은 과연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좀 밝혀주십시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현재 노인봉사대 본부인가 거기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100명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분들은 아르바이트 대학생하고 달리 게이트에 서서 뛰어넘거나 밑으로 빠져나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계도하고 타일러주고 이렇게 현재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입장들이고 해서 건강면에서도 그렇고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주 열심이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구부정하게 이렇게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젊은 사람들을 타이르기도 하고 그래서 효과는 대단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좀 줄여가면서 지금 현임 100명이지만 150명선으로 확대한다든가 혹은 더 나아가서는 한 200명선으로 확대한다든가…….
이원국위원
단점은 없습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단점은 조금 기동력이라고 할까요, 민첩한 그런 활동같은 것은 안 되지만 그러나 성의껏 하기 때문에, 또 대부분 아주 건강이 나쁜 분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건강 한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노익장을 과시하고 친절하게 하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국위원
그렇습니다. 입장복지 증진차원에서 입장들의 시간제 고용을 조금 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확대를 하여서 실시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인데 우리 사장께서는 그러한 식으로 나갈 의향이 없는지…….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있습니다.
이원국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세근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오세근 위원 질문하세요.
오세근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2호선 시설의 종합중장기 개선계획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호선 선로개량 94년까지 레일, 침목, 분기기 등, 공사비 및 사업비가 360억 6,700만원인데 사업비 책정내용의 근거는 어디에다 뒀는가? 그리고 94년은 물량이 없고, 95년 9건, 96년 10건, 97년 11건, 98년 81건으로 물량 나와 있는데 연 1건씩 추가되다가 갑자기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도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복되는 것은 빼고, 안전점검요원하고 안전사랄지 자격증이 있는 그런 하나의 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해서 안전지도요원이 9명인데 1개 조에 3명씩 편성이 됐다면 3명으로서 안전점검 하는 것을 충실하게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반면에 1기지하철 전구간에 안전사라는 자격증제가 되어 있다 면 그 9명의 인원 가지고 전체 안전을 다 충분하게 안전사고에 대 비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공사비는 1호선 레일을 전면 교체한 것처럼 침목이라든가 레일을 전부 교체합니다. 교체하고, 95년도, 96 년도, 97년도 이렇게 다른 것은 2호선 1단계 1구간 9km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2단계 10km를 하고, 3단계 11km를 하고, 3·4호선은 98년에 가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통과톤수 5억톤 이상이 될 때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맞추도록 하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안전사는 자격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홉 사람이 지금 3교대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일시에 1·2·3·4호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그날마다 분야별로 나가서 안전지도를 하기 때문 에 현재 9명 가지고 하는데, 물론 더 인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또 인원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선 현재 9명선으로 안전지도에 만전 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안전요원이라고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안전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자격증제도가 있습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산업안전기사인가 그 자격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 자격증을 주고 있는데…….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소속 별로, 분야별로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 들이 결국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기 때문에 본사 안전지도실에서 아홉 사람이 3교대로 이렇게 나가 서 하는 것은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오세근위원
시민의 중요한 생명을 보호를 해야 할 지하철 운영을 하는 공사에서 안전사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한두 명이라도 안전을 대비해야지, 안전요원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앞으로의 모든 운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좋습니다. 한사장께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시면 안전지도실장이 계시네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안전지도실장이 자세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종세
박종세안전지도실장
안전지도실장 박종세입니다. 현재 저희 안전지도요원은 3조 2교대로 하루에 3명씩 24시간 계속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안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 4명 정도가 있는데 안전기사는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정식 자격증을 수여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산업안전기사자 격증을 확대해서 갖도록 이렇게 종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세근위원
글쎄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전사자격증이 있는 분이 여기에 근무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장께서는 안전요원만으로만 답변하기 때문에 주무담당관을 내가 답변하라고 그런 거에요. 4명이 지 금 고용해 있지요?
종세
박종세안전요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근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 습니다. 합동정밀에서 지금 조달청하고 계약해 가지고 지금 총 금액이 한 40억원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현재 몇 %나 지금 납품이 됐습니까? 아니, 한사장께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3가지가 있는데요, 자동 개집표기 1차분 216대하고, 보통권발매기는 금년 9월 30일이 납품기한이었습니다. 9 월 30일까지 납품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해외 제작부에 기술사양 보 완 등으로 다고 지연이 되어서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11월 22일 현재 시제품이 나와서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보통권발매기하고 자동 개집표기 216대는 납품 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헤드센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1차분 4종 3,600개가 금년 6월 13일 납품기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규격과 성능 등에 차질이 좀 생겨서 3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시험한 결과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0일자로 완제품이 전량 납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 개집표기 2 차분 115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면 4월 12일 조달청에 구매 의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기 계약된 216대의 성능이 확인된 후에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 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총금액이, 계약금액이 36억입니다.
오세근위원
그럼 앞으로 또 계약해야 할…….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37억 5,000만원입니다.
오세근위원
앞으로 추가로 또 계약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됩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이 16억, 그러니까 37억원에 16억원을 더하면 한 53억원이 되겠지요.
오세근위원
본위원이 한사장께 질의하는 이유는 밑도 끝도 없는 전화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느 사회니, 개인도 얘기도 않고, 내가 40억원인지, 50억원인지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것을 감사 때 꼭 좀 지적을 하고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또 전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거를 좀 보내달라, 팩스로 해서. 그것은 못 보내주겠다 이 얘기에요.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이다, 그 제보를 제가 전화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지만 본위원이, 전화하나의 자료도 자료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계약분이나, 또 추가로 계약을 해 가지고 납품하는 과정에서 그 기일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추후라도 또 우리 공사에서나 우리 동료 여기에 계시는 교통위원들이 조금이라도 좀 시민으로 하여 금, 업자인 모양이에요. 그분에게 답을 충분히 드릴 수 있게끔 이행 을 좀 해 주세요, 납기내에.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알았습니다.
오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국위원
위원장. 한 3분만 제가 발언을…….
김기영위원장대리
네, 이원국 위원님.
이원국위원
인사에 관한 실무책임자가 총무부장입니까, 누구십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총무부장입니다.
이원국위원
그렇습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이원국위원
총무부장. 잠깐 좀 나와 주실랍니까? 지금 현재 입장 고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석
장영석총무부장
지금 고령자근무촉진법에서 고령자라고 하면 55세에서 61세이고, 준고령자는 50세부터 55세까지입니다. 저희 공사에 지금 55세에서 61세는 현재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한 20명 미만입니다.
이원국위원
그러면 50대에서 70대까지는 전체 입장이라고 말 할 수 있는 분, 고용인원수는 몇 명 입니까?
영석
장영석총무부장
저희들은 정년이 61세기 때문에요, 그 이상 년 령은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원국위원
입장들도?
영석
장영석총무부장
네.
이원국위원
아까 사장이 답변할 때 누가 몇 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석
장영석총무부장
입장봉사요원…….
이원국위원
봉사요원이지요, 봉사대. 봉사대원이 몇 명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100명입니다. 시간제 고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사람, 완전고용이 아니고…….
이원국위원
100명이 확실합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확실합니다.
이원국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다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100명이 아니라고 또 답변을 하는데 자료에는 110명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물어도 100명이라고 하니, 아, 인원이 100명에 10명의 착오가 나니 도대체 어떻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자료 내준 것 한 번 보십시오, 몇 명으로 되어 있는가. 자료는 110명으로 되어 있고, 사장은 100명이라고 그러고…….
김기영위원장대리
보좌하는 담당이사들은 절대 자료를, 사장에게 잘 보좌를 해 드려야지, 그것을 그렇게 해서 자꾸 답변을 틀리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입장봉사대는 346페이지 자료에 1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의 계획은 100명을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뽑았거든요. 그런데 110명으로 된 것은…….
이원국위원
역장 책임 하에 쓰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100명이면 100명, 사장 답변하고 자료하고 숫자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역에서 아마 좀 몇 사람을 더 쓴 것 같은데요, 지금 당초의 계획은 1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에서 그것을 전담했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 더 필요에 의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원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하철공사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지하철공사사장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한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또 시 본청 이하 기지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은 빨리 건의하여 1천만 서울시민의 지정한 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