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및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93년도 충청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도정시책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소신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 지역경제국

예,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실 뿐만 아니라 꾸밈없이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입니다. 간부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상결입니다. 공업과장 오원식과장입니다. 관광과장 엄의섭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우병수입니다. 상정과장은, 권명중 상정과장은 해외시장 개척단을 인솔하고 출장중이므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중에도 도정을 올바로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여러분께 행정감사에 앞서 ’93년도 지역경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저희 지역경제국 전 직원이 신정부 출범이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신한국을 건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 신경제 5개년 계획을 각방으로 실천하고 지역별, 계층별 특성을 살린 신지역경제정책을 수립하여 내실있게 추진한 한 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행정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문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형황보고서는회의록에싣지않음) 이상 저희 지역경제국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에 묘를 살리기 위하여 감사위원 중 한 위원의 질의가 끝난 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92년도 교통위반 과징금 징수내역표와 그 집행실적에 대해서, 내역을 좀, 자료를 보내 주시고 그리고 ’93년도 교통위반 과징금 징수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자료는 바로 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되겠습니까? 자료요구 하신 것!

오늘 중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모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업단지 기본계획 고시내역이 11개 단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그것도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위반 과징금 징수내역표, 작년도 실적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금년도 과징금 징수내역 자료를 오늘까지 내주신다고 그러면 오늘 감사가 될 것 같습니까? 오전 중에!

알겠습니다. 네, 바로 최대한도로 해서 내겠습니다.

오전 중에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차주원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과목에 총 사업비 중에서 엑스포관광 상품 및 특산품 개발장려금이 약 2억이 나가 있는데 그 500만원씩 40개 업체에 장려금을 기이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정된 업체명과 또 관광상품과 특산품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분류해서 그것에 대한 자료하고 또한 공예품 개발 장려금이 100만원씩 해서 30개 업체에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공예품은 어떤 것인가 또 30개 업체는 어느 업체에다가 장려금을 주신 것인가 하는 그 자료를 먼저 좀 요청을 합니다.

차주원위원입니다. 날로 자동차가 늘어가는데 있어서 교통의 체증이 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93년도에 자동차 등록추계를 보면 약 17만 여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가지고 실지 사용해야 될 그 지역을 사용치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여기의 주차장 확충책을 보면은 공영, 민영해서 약 14,500, 15,300대의 주차장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거 가지고 과연 이 주차난 해소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이것을 그렇지 못 한다면은 이번에 저희들이 해외 연수에서 본바에 의하면 오스트리아 같은 데에는 면적이 우리나라의 38배라고 하고 인구는 불과 저희의 약 1/3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도 즉 지상면적에 주차를 신설하지 않고 이 고층공간을 활용하는 주차시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좁은 땅을,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있어서 후손들에게 이 땅을 물려 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 번 그렇게 해야 만이 주차난 해소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금융실명제 이후에 저희 도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의 실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금융실명제 그 전과 지금과, 일례로써 도산업체 같은 것은 전과 지금과 비해 가지고 줄어들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대책에 대해서는 차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것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사회현상으로 되어 있고 오랜 습관과 우리 주민들의 주차습성, 또 자동차의 이용 또 자동차의 증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인 여건, 또 도시계획 또 건물의 밀집도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한 행정기관에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 보다 더 빠른 속도로다가 차량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또 차량이용 현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미처 거기에 따라서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에서는 ’92년서부터 ’96년까지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는 차량대수의 약 30%선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30% 기준은 저희 경험과 또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 또 그와 맞춰서 중앙에서도 그 지침을 한 30%선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30%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목표를 세웠고 작년도에도 계획이 ’96년까지 약 주차장 확보를 10,600개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예산은 자금은 174억9,000여 만원으로다가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군비와 민자까지 포함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차대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매월 또 수시로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만 있어요. 국장님! 서론이 길으면 며칠하더라도 감사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요지는 지금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느냐 못 한다면은 한 번 고층주차장 같은 것이라도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이런 지역에도 고층주차장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고층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차장 시설은 많이 확충을 할수록 저희들 입장에서도 좋고 또 주민편의에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청주에도 주차빌딩이 많이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위해서 건축물의 공간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거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앞으로 여기나 예를 들어서 공공교통수단을 활용하는, 이용하는 고속도로터미널 주변에 말이지. 이런 데에 앞으로 그런 주차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그러면 한 번 고층주차장 같은 것을 한 번 만들 그러한 게획은 없었어요?

아직까지 그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을 한 번 세워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대책, 다른 저기는 없었어요? 도산하는 업체나?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파악된 바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휴·폐업 업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행정기관에서 은행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은행에서 정확한 자료를 저희 행정기관에 그렇게 제공을 잘 안 해 주려고 그럽니다. 개인업체에 대한 비밀보장이라고 그럴까 개인업체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좀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 도의 휴·폐업 업체로는 102개업체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잘못하면 중소기업진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말로만 그치고 마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도내에 어떤 업체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런 것도 모른다면 말도 안되는 거지요.

그런데 개별 전체적인 동향은 큰 변동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개별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실명제 이후에 기업들이 좀 더 나아지고 있느냐 그리고 도산하는 업체같은 것이, 전에도 물론 그것이 발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명제 이후에는 좀 나아지고 있느냐 못 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종전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집행실적이라고 해서만 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지금 중소기업에서 자금이 모자라 가지고 신청을 해도, 예를 들어서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망은 있고, 유능한 업체인데, 거기다 조사를 해 보니까 자기는 충북은행하고 거래를 해 가지고 담보를 충북은행에다가 설정을 했는데 제일은행에다가 다시 이것을 배정해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충북은행에다가 배정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해 준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 편리한 은행편리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또 관 편의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충북은행이 필요하다면 충북은행에다가 알선을 해 주셔야지 왜 제일은행에다가 알선을 해 줘가지고 그 업체가 융자를 못 받게 만드느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원계획이 180개 업체이고 또는 이게 뭡니까? 지원실적이 160개 업체라고 하는데 내가 신청한 업체수를 갖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약 300여개 업체가 넘습니다. 그런데 왜 그 나머지 업체는 왜 그것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한 번 조사를 해 보셨느냐는 이 얘기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일은행으로 하고 충북은행으로 한 것은 업체에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북은행이 적고 제일은행이 많은 것은 저희도 자금을 제일은행이나 충북은행으로 줘서 대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들어오는 22억… 충북은행에서 자금화한 그 22억 뿐이고 제일은행에 저희 도에서 협조를 얻어 갖고 제일은행 자금으로다가 융자를 해 주다 보니까 충북은행으로다 그것을 못 넘긴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충북은행의 자금 지원한 것은 충북은행에는 저희 도에 점포가 많기 때문에 청주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 충북은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거기에서 저희들 제일은행 자금을 가지고 저희 도가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충북은행으로 옮기질 못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충북은행도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 방침을 하기 위해서 있는 지방은행이니까 그 지방은행에다가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거기에 다시 교섭을 한다든지 부탁을 한다든지 하셔 가지고 그렇게 충북은행에 기이 담보 설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충북은행에서 융자를 받도록끔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여기다 하고 저기다 하고 말이지, 근저당 설정을 여기다 하고 저기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포기하는 그런 업체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의 애로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운영의 애로를 겪는 그런 업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그 희망하는 은행으로 가급적 은행에서 배정을 받도록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예.

또 이 교통사고 건수가 저희 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 충북에서 사고가 나는 차량은 대략 충청북도에 차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충청북도 도민입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충북이 좀 도로포장이 근래에 많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도권이나 대전하고 인접돼 있기 때문에 많은 외지 차량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도에 사고나는 것의 한 30% 정도는 외지 차로다가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교통사고가 제일 많고 또 대한민국에서 충북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그럼 청풍명월의 양반의 위상이라는 것은 아주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국장님 이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하나의 전 도민을 갖다가 교통안전대책의 요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한 번 전개해 볼 용의는 없는지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통안전에 대해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각종 매스컴이나 홍보자료 또 반상회자료, 각종 자료,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총 동원을 해서…

아직도 미흡해요. 보면은…

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에 비해서 받아 들이는 쪽에서는… 그런데 주민들의 의식도 교통안전에 대해서 많은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도민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해서 또…

안전요원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최대한도로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니까 또 농공단지 본사가 우리 충북에 298개 업체 중에서 지금 도내에 185개 업체가 지금 본사를 이리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내 주신 1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2%고 타 도시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본사를 유치하지 않은 업체가 298업체 중에서 113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는 이 도의 아름다운 땅을 갖다가 사용만 하고 또 거기에 쓰레기만 자꾸 보태주는 건데 그러면 본사 같은 것이 여기에 유치가 된다고 한다면은 즉 소득할 주민세 우리 지역에 저기하는 소득할 주민세라든가 또는 그 종업원의 유급에 대한 갑근세의 주민세 이런 물품세 저기에 대한 기타 등등 재산세 내지 이런 것을 누가 그래도 이 지역에 기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은 앞으로 타 도에 즉 말하자면 여기에 본사가 유치되지 않는 그 업체에 대해서 그 만큼 예를 들어서 다른 걸로써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 방법같은 걸 한 번 연구해 보셨어요?

그 본사를 도내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금년에도 몇 차례에 서면으로도 했고 또 시·군을 통해서 또 저희들…

물론 하셨겠지…

몇 번을 했습니다. 또한 이전된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또 고맙다는 도지사님이 감사의 서한문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각 회사마다 외부에 표현할 수 없는 또 각 회사에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걸로 나타나 있고 저희들이 계속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번 지역적인 특성,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한 번 시·군으로 하여금 협조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자료 19페이지 관광활성화 추진계획 추진에 있어서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말씀에 관광 홍보도 중요… 홍보하는데 요원화를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현재에 우리 국내… 국민관광, 관광여행사, 여행사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든다면은 나도 외국에 관광 많이 다녔지만 이 관광은 이번에 연수차 우리 도의원님들과 같이 연수차 나가서 보니까, 이 뭐 별 저기도 아닌데 저 건물을 예를 든다면 저 건물은 무슨 건물이고 도청 무슨 건물이다 하는 이런 걸로써 세밀한 교육까지 되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관광자료로다가 만들더구만…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요원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안내요원화가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요원화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 저희들 관광지 지역 주민들 또 공무원들, 택시계, 운수업체 종사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게…

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안내원을?

예.

안내원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쪽에 있는 모든 말하자면 관광업소에 대한 내력, 유래 이런 것 등등을 설명을 해 주면은 흥미도 있고 또 거기를 또한 번 들어본 분들은 권유해서 많이 찾아올 수 있는거고 그렇지 않은 건가 그렇게 한 번 저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고 중소기업 육성시책 그 추진 실적에 보면은 이것은 20페이지입니다마는 중소기업구조개선 자금 지원이, 지원하고 또 이거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이것은 조금 구분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대상업체는 아까 보고말씀에 의하면은 자동화 추진 중소기업 외에 6개 유형이라고 그러고 금리는 6%고 융자기간은 8년에서 3년 거치라고 했는데 5년 균등상환이고 그러면 이 소요 자금은 100% 이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소기업 구조개선 청주지역 본부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 기관이 있습니까?

이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예.

또 지역, 선정위원 보면은 설치된 선정위원이라는 분도 위에서 말하자면 저 코엑스나 이런 데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중소기업 진흥공단 청주 지역본부에서 그 위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도내에 있는 전문기관들로다 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107개 기관 저기에서 하는거, 79개 업체가 5페이지에 496만6,400만원을 조성을 해서 이걸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79개 업체라고 한다면은…

예.

지금 여기 본사가 여기고 여기에서 앞으로 우리 도민과 더불어 같이 여기에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그런 업체로다 선정이 된 겁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 업체선정은 저희 도에서 협조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협조는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주관은 지역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업체선정을, 그러니까 앞으로의 발전성 또한 업체의 어려움이라든지 또한 장례성 등을 분석을 해 갖고 여러 가지 유형을 분석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

분석만 하고…

예.

실지 선정, 관에서 여기서 이렇게 내정, 선정, 말하자면 이런 저기를 하면은 이런이런 업체를 몇을 갖다가 추천하고 거기에서 그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말이지 그래도 우리 경제국에서 그만한 하나의 입김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다시 낼 수… 그런 것이 못 되는 거에요.

물론 저희 들이 꼭 필요한 업체면 협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협조가 아니라 지금 이 계획에 육성, 시책추진 실적에 대해서 이걸 하시니까 또 이러한 것에 대한 것도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조금이라도 변칙적으로 말이지 흐르지 않도록끔 합리적으로 말이지 이걸 갖다가 선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말이지.

예.

이렇게 하나의 힘을 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여기에 직접 우리 공업과장이 거기에 선정위원으로 들어가서, 도에서 들어가서 선정할 때서부터 도에서 엄격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그런 것도 아마 이게 이자가 6%다 보니까 너무 어떠한 횡적으로 흐를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닌건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중소기업 시장개척 지원에 있어서 이거는 자료에 21페이지입니다마는 이 기간이 ’93년 5월 11일서부터 5월 22일 12일간인데…

예.

12일간에 중국, 상해, 북경, 단양 이건 단양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프린트 미스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시…

중국의 단양이라는 데가 있나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파견 인원은 10여명인데 10여명은 어떻게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또 업체, 그건 우리 도내 업체에서 선정을 했지만 선정을 했는데… 지금 그 분들이 이것도 많은 어떤 지원을 아마 한 개 업체에 그 비용을 아마 한 100 한 50만원에서 한 200만원 정도씩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계약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 계약이 4,388,000불이고 상담액은 49,263,000불이라고 했는데 이 계약 이후에 지금 뭐 어떤 품종이 수출한 적이 있습니까, 선정한 것이 있느냐구요?

선정여부요.

예.

저희가…

지금 5월 20일까지라면은 지금 한 9개월이 됐는데, 참 4개월…

저희들이 선정방법은 대한무역진흥공사 해외…

선정방법을 묻는게 아니에요. 도에서 그만한 돈을 줘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막대한 말하자면은 엊그저께 도 의원들 해외연수 다니는 것에 대한 그냥 막 이렇게 저기가 되던데, 이런 것도 이렇게 되면은 사후관리가 돼야죠. 그러니까 해 왔으면은 장사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문 남자고 장사를 하는 거니까 그간에 돈을 들여서 지역경제국에서 도민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줬으면은 그래도 뭔가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계약은 지금 438만불어치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계약해 놓고 그간에 판매실적, 말하자면 수출실적이 지금 있느냐…

지금 저희들이 계약한 것까지는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선정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되는거죠. 그것까지 하셔야죠.

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거 하셔야지 그걸 내버려두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예.

그러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문제도 그렇습니다. 과연 그게 수출 상품을 그 지역에 팔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예비적 코엑스 같은 데에 시장조사를 우선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우리 도내 업체 선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간다고 해 가지고 여비나 좀 보태줘 가지고 갔다 와라,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너무 대여섯 시간이나 넘은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고 미안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타 위원 질의하신 다음에 또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로 하십시오.

이병규위원입니다. 19페이지 거기에 보니까요. 아까 여기 차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에 나왔습니다마는 ’94년 한국 방문의 해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19페이지… 주요업무자료 여기에, 두꺼운 책을 보세요.

예.

19페이지에 보면은 한국 방문의 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시설 및 서비스 개선 홍보가 있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신 계획이 있나요?

저희들이 한국 방문의 해라고 그래서 별안간 다른 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지난번에 교통부에서도 여기에 따라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광 분야에 대해서 금년에도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더 지속적으로 하고 확대해서 하고 또 아까 보고드린 그 지역주민들의 친절 운동이라든지 또 지역의 지금 차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관광 자료에 대한 홍보 요원화 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계속 추진해 나가는 걸로다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계획도 지금 세워 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도정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참 저거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얼마전의 보도에 의하면은 관광수입이 ’92년도에는 약 42억불이 됐는데 금년도 8월말 현재 한 4억불이 적자랍니다. 지금 관광수입이요. 그래 되어서 ’92년도 42억불 정도 된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소형차를 한 56만대 정도를 수출한 실적이나 한 가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좋은, 우리가 관광… 금수강산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자꾸 ’88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관광객의 유치가 줄어드는데 앞으로 거기에 지금 딴 타처에서, 언론의 세계적인 이야기가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영국에 있는 비즈니스의 트래블러라는 여행 잡지사가 있는데 거기서 조사를 하고 거기서 나온 문헌에 보면은 세계적으로 봐서 친절도가 세계적으로 제일 불친절한 도시가 파리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친절을 참 관광요원화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정다운 미소를 한다든지 혹은 따뜻한 친절이라든지 이러한 구호를 내어서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끔 좀 실천계획을 세워 주시고 또 저희도 저거해 봤습니다마는 외국에도 나가보니까 쇼핑센터라고 해서 나가는 이런 관계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만이라도 바가지 요금을 씌우지 않는 방향, 관세품이다 이런 관계… 특히나 충북같은 데 만일에 우리 관광객이 들어와 가지고 쇼핑센타를 보낼적에 그런 데에 지도육성을 해서 바가지를 씌우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서 이야기가 대개 지금 도내에 우리가 관광명소라 해서 월악산이라든지 치악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체적으로 등산로나 이런 것이 표시가 돼있지마는 그렇지 아니하고도 조금 근교에 있는 그런 산천에 대해서는 가면은 어떠한 방향으로 올라간다든지 하는 거를 큰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도와 군이 협조해서 이 안내방향을 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만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중소도시나 이런데 오게 되면 갈 수 있는 이런 것 또 올라가는 계단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조금만이라도 낭떨어지가 돼 있다든지 이런 데는 나무를 거기에 있는걸 조금 손질할 수 있는 각 군에 좀 시달을 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예산규모를 제가 이래 보니까 시대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거 보니까 167억3,000만원의 지출부속 내용을 보니까 관광의 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투자비용 예산규모에 거기 보세요. 주요업무 보고서에 거기 보니까 교통이 12%, 관광이 8%, 상정이 34%, 공업 19% 지역경제가 이래 돼 있는데, 시대적인 흐름을 보고서 예산을 조금 더 이런 방향으로 치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일문일답으로 저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특판장, 직매장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서울에서도 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중소기업 생산품을 팔아 주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왕 농산물 직매장이다, 특판장이다 하는데 거기에다가 곁들여서 같이 하게 되면은 좀 좋지 않겠느냐 이왕 온 분들이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그러면 별도의 시장을 개척 안해도 거기에다가 장소만 조금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합동해서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와 가지고 우리 도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리 농산물하고 공산품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방향을 한 번 연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도 그걸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연구를 했는데 물론 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그 근본적인 취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근데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판장이나 이런 것이 대부분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 계통에서 직판장을 운영을 하고, 또 직접 업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생산된 농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단위조합원들이 와서 팔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산품의 경우에 그거를 농협이나 그런 데서 취급하는 것이 조금 있고 또 지금 현재 직판장을 하는데 여기 금요시장이나 농협에서 운영하는 데도 보면은 농산물만도 협소한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 번 그걸 위원님께서는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희도 그런 저기가 있었기 때문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저희 도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경우에,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에 중간제품이 또 중소기업 업체에서 많이 나옵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그런 부속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직접 소비자들이!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도 발간했는데 그걸 기초로 해서 한 번 농산물 직판장이나 그런 걸 팔 수 있는 거를 선정을 하고 농협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다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계류가 아니고 일상생활 필수품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지금 그걸 보니까 콘테이너기지관계가 지원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계획이 우리가 충북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충북에서 그런 콘테이너기지를 설치, 화물이 여기 와 집산이 되어 가지고 서울이나 부산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기지연구는 안 해 보셨나요.

예, 저희가 지금 중앙에 건의를 내었습니다. 상공자원부에 내서 항만청, 부두, 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문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도의 중부고속도로 주변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 번 고려할 테니까 긍정적으로다 검토를 해서 그래서 이건 가능할걸로다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투자유치 상품설명회를 7회를 가져서 122명이 다녀가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구입선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지금 전망을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예, 구체적인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고 그 효과를 설명을 드리면은 물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저희 생각에는 더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한 외국대사관이나 외국 정부에 대해서 충북에 대한 인사를 좀 크게 했고 또 수출이나 투자,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엑스포 기간 동안에도 실은 그 바람이랄수도 있겠지만 많이 다녀갔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안 잡혀서 그렇지, 저희들이 듣는 얘기로는! 도 우리 행정기관이나 기업과 또 우리 관광업체가 외국기업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했다 이렇게도 되고 저희들이 주요한 가시적인 성과로 본다면은 작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검사서한을 엘살바드로 대사관이나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도 받았고 또 도내상품 수출상담도 필리핀의 경우에 여기 우리 청원군에 있는 광림특장차에 대해서 상담을 했고 폴란드의 경우에는 섬유직물에 대해서 얘기된 바있고 나이지리아의 경우에는 CD카세트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비교 방문을 하자고 그 쪽에서 요구가 왔던 것은 중남미에 있는 바베이도즈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가 관광이 굉장이 발전이 됐다고 참석했던 분이 통상장관인가 하셨던 분인데 그 양반이 자기 나라는 관광이 많이 발전이 됐으니까 한 번 와서 배우고 가는게 좋겠다. 그리고 자기들은 여기 우리 도의 산업발전에 대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표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 자매결연을 희망한 국가도 미국 아라바마주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스웨덴이든지 몽고같은 데에서도 자매결연을 희망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다가 지금 검토는 안 되고 있는 상태고 또 경제협력 방안으로는 직접 스웨덴에서 베스트만트라는 지역의 무역협회 부회장이 지사실까지 방문을 해서 우리 도의 상공인들과 그 쪽 상공인들 간의 교류, 상호방문을 내년까지 하고 내년도에 거기 주지사가 우리 도를 방문해 주는 그렇게 되고 또 스웨덴의 경우에 철강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발전이 됐다고 그래서 그 기술협력 관계도 그렇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가 여기 충북에 있으니까 거기에도 어느 정도 그 중간의 비용부담이나 이런 것이 대개 도에서 많이, 물론 저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걸 자꾸 상공회의소나 여기에다 어느 정도 업무분담을 저거를 해서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런 업체들을 모집을 해서 상담을 직접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내려가다보면 공무원이 3일제의 사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농촌의 공무원 일손 돕기나 같이 저거를 했는데 효과는 좋다 이렇게도 되지만은 의뢰심이 많이 저거 되는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떤게요?

공무원 3일 사원제.

예.

운영에 대해서 그 쪽에서 결국 이게 농촌 일손 돕기라든지 이런 게 되겠는데 이런 거는 어떠세요. 앞으로도 계속 전망이 괜찮습니까?

여기 공무원 3일 사원제는 농촌일손돕기 차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업체의 현황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각 기업체에 한 사람을 파견을 해서 3일간을 근무케 했습니다. 첫째 날은 생산라인에, 둘째날은 사무실에, 셋째 날은 마케팅 분야에 참가를 해서 직접 생산업체에서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데 참여를 해 봐라 그래야지 업체에서 실질적인 애로사항이 있고 뭐가 어떤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업체하고 행정기관과의 유대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그걸 파견을 해서 근무했던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민원 또 건의사항같은 것이 올라와서 해결도 됐고 건의도 했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또 여러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시고 이래서 저하고는 잠깐 잠깐 말씀을 해 주세요.

예.

그 다음 교통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교통안전 시설을 교통행정계에서 합니까?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건가요? 그 위치를 얘기를 하면은…

도로관계를 정비하는 것은 그 소관 도로관리청에서 합니다.

안전표시판을 이렇게 하는 건…

안전표지판 같은 거는 경찰청에서 또 전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이죠.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지금 60km로 돼 있는데…

예.

제가 봐서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대중교통 수단을 타고서 많이 물어보는데 심지어 버스운전사하고도 가면서 내가 물어보면은 주행속도가 지금 60km로 돼 있는데 교통순경이 지금 60km 달리라고 그러면 교통체증이 되고, 이게 안 되는 형편인데 그런 얘기를 종전에도 해 보니까 속도를 80km나 이렇게 70km를 해주면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행속도를 여기에도 승용차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60km를 가지고 달린다 교통순경이 있으면 60km로 끌고 나가고 그 다음에 딱 그 검문장소만 지나면은 70km, 80km로 달리는데 이거를 동네있는 데는 이 구간으로 가다가 동네가 앞에 있으면 60km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고 동네가 먼데는 70km로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해야 되지 이게 교통단속을 하는데나 이런데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고, 이것이 몇 년도에 60km 지정이 됐는가를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중앙부서에다가 요구를 해서 이것이 구간별로 동네지역은 어떻다 이렇게 해서 좀 표시를 바꾸는 방향에 실질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지 이게 20년이고 50년이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을 좀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많이 느낍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또 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때에 듣고 또 여러 다른 우리 업체와의 간담회때도 제가 그게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도 협조를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사고관계 때문에 저희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저희 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거와 같이 경찰청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하는 그런 회시를 물론 서면은 아니지만 구두로다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중앙에도 그걸 여러번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이거는 기회 있으면 중앙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속도제한 관계는 저희 도나 시·군에서 않고 경찰관서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근거법령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위원님께서도 경찰관서에 그걸 좀 만나실 기회가 있으면은 거기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좀 좋겠다.

충북경찰청만이 되는게 아니고 중앙경찰청에서는…

제가 확실한 거는 모르겠는데 아마 구간별 속도제한의 경우에는 도든지 경찰청이든지 그러니까 그 건의도 저희들이 도 지방경찰청의 교통과가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건의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도 국도나 고속도나 그런 거에 일반적으로다 통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서 지방적으로 건의가 되면은 중앙에서도 그것이 수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먼저도 그 말씀을 한 번 드린 건데요. 이 택시문제에 대해서…

택시?

예. 각 면단위에 있는 택시가 촌단위로 들어갈 적에는 대개 어려운 분들이 타시는데 그 미터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받는다 이런 얘기보다도 대개 그 지역주민들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나오니까 반상회를 통해서 각 군단위에서 면소재지에서 대충 어디까지는 얼마, 이런 방향으로 해서 협정요금을 해서 고시회보를 해 주게 되면은 더 받지도 안 하고 관에서 뭐를 하느냐 이것이 이러한 불신을, 조그마한 사항가지고 불씨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각 군에 국장님이 그런 관계를 말씀을 드려서 지금 그것으로 얘기돼서 그러면은 신뢰를 하는 도민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더 받을 수도 없는 거고 덜 받을 수도 없고 물론 야간에 더 받고 심야에 더 받고 낮에 덜 받고 하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저 믿는 사회를 만들고 또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시면은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택시가 움직이는 그런 교통수단이 되고 또 시간대별로 지역별로 또 행정기관에서 단속이나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인원이나 그런데 많이 소요가 됩니다, 지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마는 군 지역의 경우에 택시요금을 구간요금으로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장, 군수가 하다 보면은 특정지역만 했지 전체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저희들도 한 번 연구를 해나가고 또 확대하는 방법, 또 저희가 택시업체하고도 협조를 해 나가서 과다한 요금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속 얘기가 아니고 협정사항으로 얘기가 되게 되면은 서로간에 단속을 해서 더 적발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요즘 사회에 그걸 내가 얼마를 줬으니까 고발하는 것도 서로가 안면이 있는 관계 때문에 못 하니까 그러한 고발이라든지 혹은 이런걸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고시를 해 두면은 우리는 얼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방향이 좋지 않으냐 해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대책에 대한 문제가 나오셨는데 지금 이것이 농산물이다 해서 어떤지 몰라도 지금 정부에서는 밀수단속을, 농산물 밀수단속을 상당히 많이 강력히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밀수대책에 대한 계획을 세워 놓은 게 계시나요?

저희들이 밀수대책에 대해서 뭐…

단속대책요.

단속대책요. 저희 업무로다가 원산지 표시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금 밀수는 세관하고 관련을 하고 또 사법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밀수대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대책을 세운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말이죠. 언론보도에 보니까 감시요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의 농협의 임직원이라든지 각계각층 해 가지고서 감시요원을 이렇게 해 가지고서 발표한 것을 제가 봤는데 여기에도 제가 뽑은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러한 것을 도 차원에서도 좀 저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세관감시정 48정, 해경 경비정, 어업지도선이 17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산림청 헬기 16대, 농협 임직원이 510명, 농축협, 수협임산물산림조합 임직원 해서 1,036명을 명예세관으로 위촉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도 차원에서도 볼 적에 이것이 그 쪽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기는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물가대책이라든지 농산물, 이런 대책으로 봐서 그런 관계를 좀더 염두에 두시고서 저기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나 싶어서 혹시 그런 뭐가 있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사무권한 밖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더 할 말은 없는 것입니다.

예, 한 번 그것을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원 위원입니다. 이병규 위원이 질의한데 공무원 3일 사원제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28명이 28개 업체에 가서 아마 하루 1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하공무원 중에서도 그 업체에 가서 1일 사원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 나오신 분 중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일 공무원제 한 것은 시·군별로 한사람씩…

아! 시·군에서 했군요?

예, 시·군에서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가서 한 것은 아니죠?

도에서는 안 했습니다. 시·군에서 했습니다. 시·군에 저희가 지침을 줘 갖고 시·군에서 한 사람씩 한 기업체에 가서 3일씩 근무했습니다.

시·군에서 그것을 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지금 6월에서 10월까지인데, 그 이후에 그 기업체가 어디어디 어느 기업체인지는 모르지만 그 기업체에 가서 애로사항이나 모든 민원 상담 같은 것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기업체에 뭐 도와주고 있는 지금 실적이라도 있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이 6월서부터 10월까지 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어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게 3일간씩 가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때 애로사항, 아까도 보고를 드린 거와 같이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했을 때에 도와드리고 또 평소에도 그 때 인연으로 해서…

글쎄! 도와 준 것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도와 준 실적인 있는가?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민원처리나 상담한 것이…

글쎄,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그냥 민원처리, 상담 그런 것이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아까 말씀대로 99건이 되기 때문에 99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아주 공감이 갈 수 있도록…

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 신청이 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경허가, 그런 것은 일반 민원으로써 접수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이 기업체 꼭 들어가서 1일 사원으로 되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도 없는 것이죠?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잔업근무 후 귀가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런 것도 민원으로…

물론 가서 민원을 파악해서, 갔던 것을 계기로 해서 민원이 제출되어서 처리한…

그런 것 보다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을 저기한다든지 인력수급 문제라든가 또는 그 회사에 자금문제라든가 또는 이러한 등등 또 예를 들어서 관에서 자기가 여기를 조금 증설을 해야 되는데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뭐를 증설해야 되는데 증설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농지라서 안 되는 것이든지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애로타결 해 주는 그런 것은 가능하나 그러나 아까 마냥 무슨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것은 민원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나 기업체에 가 가지고 그러한 명분은 애로타결 무슨 이런 것으로 해 가지만 그 기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관에 신세를 져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데에 가면 혹시 폐나 되는 그런 경향이 없었는가 하는 뜻에서 한 번…

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특히 1일 사원제 그것을 하면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갈 때에 교육을 도로 불러서 충분히 시켰습니다. 조그마한 폐도 끼치지 말아라…

물론 교육을 시켰겠죠. 교육을 시킨 것은 시킨 것인데 교육을 시켜서, 그래도 그 후에 나는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런 말하자면 바쁜 공무원들이 3일 동안이나 거기에 가서 그 분들하고 같이 호흡해서 일을 한다면 뭔가 좀 뚜렷한 무슨 도와주는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무의미 하지 않느냐…

저희 생각은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생각입니다마는 생각했던 그것을 여기 내놔 봐야지.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 말로만 자꾸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죠.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성과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기업체명하고 그것을 나한테 주십시오. 여기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너무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도 하셨고 또 중식시간이 가까워서 어차피 중식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의하세요.

김준석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질의할 사항은 대체적으로 우리 전번 이병규위원님과 차주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대개 보충질의 같은 형식으로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대체적으로 위법차량 과징금 사용에 대한 질문과 농공단지에 관한 질문, 그 다음에 관광지 관광객 유치에 대한 문제는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징금 사용실적에 대하여 지금 자료주신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운영계획 대 사용실적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운행계획에서 1회 추경에 6억3,672만7,000원이 적립이 되었고 그래서 대개 다른 것은 다 100%가 사업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업체에서 청구금액에 의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노선의 승객 숫자하고 또 운행회수 그렇게 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운행회수에 따른 손실을 봤다고 그러는 내용에 의해서 거기 계산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액이 나와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예산 3억이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된 것인가요? 이게!

류국장님, 담당과장께서 좀 실무적으로 더 잘 아실테니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운행버스 결손보전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징금을 걷어 가지고 그 중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 연도에 벽지노선 결손액에 따라서 정산해 주는 개념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도 예산을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군에 각 회사별로 벽지노선 운행실적이 그만큼 3억원 만치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1억6,500만원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금년도 정기 추경 때 다시 적립을 해서 과징금 적립금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되겠습니다.

’92년도 벽지노선 운행 결손보전액이 6억8,653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렇게 많은 결손액이 났는데 금년도에 당초운영계획을 3억으로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적어도 운행 결손보전액이 6억인데 금년도 계획을 3억으로 잡은 이유가 6억으로 잡으면 잡고 더 이상 결손이 나올 것 같은데 어째 당초계획을 3억으로 잡았는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벽지노선은 산간오지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벽지노선은 개발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신규개설을 2개 노선을 했고 그 전에 사장되었던, 죽었던 부할노선이라 그래가지고 3개 노선을 부활했고 그래서 벽지노선에 관한 사항은 끊임없이 저희들이 확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한 2억 정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3억으로 세웠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미스가 되어 가지고 바로 금년 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징금을 가지고서 이렇게 벽지노선 운행 결손이나 또 교통안전시설 확충 운수연수원 운영비보조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적립을 적어도 6억3,000을 적립을, 1회추경에서 6억3,600을 적립을 하게 되는데 이 자원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자원은 운수사업자들의 과징금 내지 과태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용도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벽지노선 결손보전금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 확충이라든지 운수종사자들 교육을 위한 연수원 보조비로다가 용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과징금이 많이 발생을 한 것이죠. 위반사항이 많다 보니까 과징금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그렇다해서 위반사항이 많은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액의 예산을 편성을 하되 그 당해연도의 어떤 일반법규 위반차량이라든지 사업위반자라든지 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이 많이 걷힐 때에는 부득이 저희들이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계획이 8억6,000인데 추경에서 6억3,000 이러면 거의 80%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런 것은 예상을 못했습니까?

글쎄, 저희들이 해마다 8억6,000 정도를 과징금 예상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사실 금년만해도 아직 정산을 안했습니다마는 금년도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한 20억 가까이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상을 한 것보다는 항상 과징금이 더 걷히는 실태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또 안 걷히는 것인데 많이 걷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사업량을 책정했다가 안 걷히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립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좀 예상을 해 가지고 적립금이 가능하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상도 어느 정도의 차질이 나야지 이 정도로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많은 6억3,600이라는 금액이 다시 발생이 되었는데 이런 새로운 재원이 생겼을 때에는 곧 바로 교통안전시설이나 이런 데에 바로 투여를 해야지 원칙이겠는데 이렇지 않고서 이것을 적립한다고 그러면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래서 그동안 적립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이율도 가장 높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13% 정도 해서 기업금전신탁 해 가지고 계속 1년에 이율을 해 가지고 현재 22억 정도 있고 금년도 연말에 다시 정리추경을 하면 한 30억 가까이 재원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이것이 도민들의 위반사항이 줄어든다든지 운수업자들이 법규를 잘 지켜서 과징금을 안낼 때에도 대비도 되고 안 그러고 특별한 어떤 한 번에 10억 내지 20억 정도의 교통안전시설 사업이나 이런 것이 판단이 되면 그 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전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6억3,600이나 되는 많은 금액을 적립을 해서 이자를 많이 탄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교통안전시설이 많이 불충분한데도 이런 데에는 직접적으로 투여를 하지 않고 적립을 해서 이자를 늘린다고 그러면 이거 돈 걷어 가지고, 과징금 걷어 가지고 돈놀이 하는 차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수연수원 보조금 해서 1년에 3억2,000내지 내년도 저희들이 한 3억4,000 정도 요구했습니다마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라든지 벽지노선, 벽지노선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개선명령을 한 노선만 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육운진흥법의 개선방향으로 봐서 조만간에 비수용 노선 전체를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30억 정도 적립되어 있는 돈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면 저희들이 볼 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징금은 되도록 안 걷히고 이 수입원은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인데 앞으로 이런 과징금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적립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나가보면 교통시설이 많이 불충분해 가지고 각종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우리 충청북도는 전국에서 제일 큰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보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발생한다는 이런 결과가 되는데 이런 교통안전시설에 투자하지 않고 이런 불명예를 갖는다면은 돈을 가지고 나중을 위해 대비해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바로 즉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경찰청에서 지금 청주시 교통관제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50억정도 자기들은 얘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금년도에도 경찰지원금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한 2억 정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에서는 이것 왜 벽지노선금, 운수연수원 결손보전금 해 가지고 이것을 둘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거 내년도라든지 이것을 편성해 가지고 교통관제센터하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사실 이것이 운수업체 사업자 되시는 분들이 과징금으로 해서 한 10여년 가까이 모은 돈인데 쓰기로 말하면 저희들이 볼 때에도 한 1년치가 될 수 있는 돈인데 상당히 적립을 한 취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껴서 쓰는 그런 뜻에서 적립을 계속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운수연수원 운영비보조라고 그랬는데 대개 운수연수원에는 어떠한 명목으로 보조를 합니까? 어떠한데 쓰는, 사용하는 것으로…

운수연수원의 실질적인 수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년에 한 12,000명 정도의 운수 종사자들을 교육하는 어떤 직원들 급료, 인건비라든지 수용비 기타 거기에 들어가는 기타 비용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공단지의 설치 목적은 농촌에서 생산되는 각종 원·부자재를 사용하고 또 그 지역의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며 나아가서 지역발전에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 농공단지가 설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은 농공단지 내에서 그 원·부자재를 사용하는 업체가 몇 개 있는가 했을 때 이렇게 질의했을 때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원·부자재를 사용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파악을 실지로 못해봐서 그런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부자재를 사용한다는 것이 조금 저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원·부자재를 뜻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원·부자재야 공장마다 다 사용을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지역 조달한 것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10% 정도 타 도의 경우에 한 60% 정도 수입한 게 한 30% 정도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숫자가 저희들이 지금 업체를 통해서 또 공식적인 통계자료에서 조사된 게 아니고 또 조달한 것이 조사 시점이나 이런 면은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고한 것이고 지금 말씀대로 우리 도내에서 원·부자재 공급한 것이 10%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농공단지가 처음에 입주할 때 저것이 부동산 투기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공장 면적율을 미달성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이 이런 업체는 대개 투기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자료도 드렸습니다마는 기준 면적 미달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공장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모든 사업이 그렇겠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또 통상업체에 얘기하면은 경기 침체라든가 또 자기들 회사의 사정, 개인의 사정은 그런 걸로다가 또 당초에 판매를 예상했던 만치 판매가 안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빨리 기준 면적대로 공장을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촉구해 나가고, 저희들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환수나 그런 조치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한다고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기준 면적률 미확보업체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향후계획은 촉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준 면적대로 짓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업체에 자금난이나 사정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계속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달 저희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영동 농공단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동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의 간부들과 서로 간담회를 갖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농공단지가 실지로 우리 농촌에 크게 기여한 적이 없다, 그런데 자칫 이 농공단지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환경파괴, 나아가서 수질오염, 폐기물만 산적되는 이러한 피해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히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요망사항을 직접 청취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폐기물을 자기들은 어떤 경우든지 특수처리해 가지고 폐기하지 않게 할 것인데 일반 폐기물은 좀 일반 사회와 같이 폐기할 수 있게끔 또 아니면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요망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가신 우리 공업과장님이 같이 들으셨는데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한 조치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공업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폐기물, 특수한 페기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전부 소화를 시키는데 일반 폐기물 즉 쓰레기라든가 우리 일반 사회생활에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서나 아니면 그 농공단지에서 소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망사항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우리 공업과장님께서 같이 들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업과장입니다. 농공단지 뿐만이 아니고 각 기업체에 쓰레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내 봤습니다마는 농공단지에는 공동오폐수 처리장을 비롯해서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의 경우 그 일반쓰레기 처리가 안 되고 있다 해 가지고 환경지도과에 협조의뢰를 냈고 영동군에 처리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지금, 한 그 때 가서 5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도 처리 조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처리 결과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현지에서 농공단지 입주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그 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 각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요구하신 걸 같이 들었습니다. 그 분들도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 문제가 조치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섭섭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좀 관심을 갖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김재근위원입니다. 기업애로 직소창구 설치에 따른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면은 15개소에 설치가 되어서 민원접수가 124건 평균 한 8건 정도 되죠, 한 개소에?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103건 한 80% 가까이가 해결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불가나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유형들이 기업애로 직소창구 설치로 인해서 해결이 됐다면은 그 이전에는 왜 해결이 안 됐었나 공무원들의 어떤 직무유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파악을 왜 종전에는 안 됐는데 이번엔 됐느냐 그렇게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업체에서 그런 창구가 개설이 안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안 했던 사항들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업체가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개설이 되고 기회를 갖게 되니까 거기에서 요구되어서 해결된 사항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또 규제가 완화됐다든가 또 우리 사회적인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해결된 사항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면은 공무원들이 고의로다가 직무를 유기했다든가 고의로다가 안 해줘서 해결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창구에서 해결 된거다 이렇게는 사항은 발견을 못했었습니다.

그 해결 유형의 103건에 보면은 제도개선, 자금관련, 시설관련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대상 민원에도 법상 가능함에도 불허가 또는 지연사례가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질의드린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제도개선 그런 것이 민원해결 유형이 중앙에 금년에 행정쇄신 과제로도 여러 가지를 요구해서 건의를 해서 제도개선 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역업과를 등록제로 했다든지 고용의 경우에 여러 가지 자격증 가진 사람들 다 골고루 써야 되는데 그것을 통합을 해서 쓴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개선 사항에 따라서 해결된 사항도 있고 또 자금관련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244억을 지원해 주면서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 구체적 하나하나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의해서 해결된 것이지 저희들이 여기에 공무원이 고의로다가 해결 안 해 줄려고 그랬었기 때문에 해결 안 됐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찾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93세계대전박람회 때 충북관 설치를 했죠?

예.

향토특산물 전시홍보라든지 관광 충북 소개… 또 어떤 관광객유치, 충북발전상 홍보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5억8,380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는 걸로 했죠?

예.

그 효과를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저희가 그거를 계량적으로는 분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그거는 불가능한 실정이고 저희들이 그걸 하게 된 동기는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와서 각 도가 같이 공동으로다가 시도관을 설치하니까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충북관을 설치함으로써 충북의 이미지를 또 전국적으로 알렸고 엑스포에 오는 관광객한테 알려주고 그런 효과를 저희들이 나타냈고 또 저희 지역에 관광자원이 뭐가 있다든지 또 어떻게 보면은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마는 충북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타 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계기로 해서 충북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고 저희들이 그거를 계량적으로다가 분석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 그렇게는 판단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권역별 종합계획 수립, 저하고 윤태한위원님하고 참석을 했었는데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이거 주관을 하신 거죠?

예.

용역비가 천만원이죠?

예.

그 자리에서 제가 느낀 것이 실질적으로 그날 경제연구소에서 내 놓은 자료라는 것이 작년에 장기종합개발계획한 내용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발주할 때 정말 충청북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우리 충북의 개발잠재력을 정말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때 중앙에 대해서 어떤 지방의 논리를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한 두 가지더라도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우리 지방의 논리를 개발한다든지 관광, 충주댐 쪽에 관광이 지금 국토이용 개발계획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있는데 그것을 풀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든지 구체적으로 한 가지라도 좋고 두 가지라도 어떤 중점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야지 아직도 어떤 나열식인 그러한 쪽으로 간다는 건 상당히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느냐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생각을 할 때에는, 물론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나열식으로다가 그것이 그 날 제시가 됐다하는 것은 저도 느끼긴 느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작년에 충청북도 장기발전 과제를 연구한 사항이 거기에 많이 포함이 돼 있다 그 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제 연구가 해마다 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완이 되고 연구가 되고 새로운 실현가능한 사항들이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적인 여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다가 해결방안이 모색이 된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을 할 때에 그 해결방안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풀어주고 예산이 지원되면 해결될 수 있다는데 그런 것을 하나의 과제로다가, 연구사항으로다가 풀을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먼저 주게 된 동기는 3개 분야에 대해서 하나의 18개 과제인데 저희가 생각할 땐 과제 하나만 가지고도 커다란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열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시책화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뽑아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내년도 ’94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제로 채택을 해서 행정에서 추진해 나갈 사항을 찾아보고자 그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거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지역경제 실상을 그 지역총생산, GRDP가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충청북도가 전국 대비 인구가 3.1%고 그러함에도 1인당 GRDP로 따졌을 때는 밑에서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균 1인당 충북도민 1인당 GRDP가 전국 평균 한 495만원, 5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미달이 되죠. 지역경제국에서는 앞을 정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어떤 교통이라든지 우리 공단개발이라든지 모든 것이 정말 진실로 도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함으로써 어떤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어떤 공해물질이나 배출하고 또 지역에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더 많은 공업화라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문제를 제기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제가 모르는 점이 있어서요. 그 교통안전시설 개설에서 아까 우리 교통과장님이 올해 예산도 2억 정도를 지금 경찰청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업무보고 29페이지에 사고 많은 지점 개선 교통안전시설 확충, 교통안전시설 추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 경찰청으로 집행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물론 지방자치라는 것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기본사무인데 그 지방경찰청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경찰청이 독립됨으로써 어떤 중앙의 일선기관의 역할을 하고 지방의회나 지방의 지휘감독을 벗어나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사항 중에는 경찰청으로다 이번에 요구한 사항은 없다고 그렇게 되고요. 경찰청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밖으로 나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글쎄, 제가 그걸 뭐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같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소신을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소신보다도, 경찰청의 법 사항에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은 외국의 예외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는 아직 지방경찰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다고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교통 안전시설 개선에서 7억6,900 21개소, 71억6,000, 13억9,700 이것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고 또 어디서 집행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경 때에 경찰청에서 통보가 왔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개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에 예산을 세워 갖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걸 개선한 사항 그런 내용들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집행을 했다?

예.

이것은 그럼 일반회계 예산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일반회계였었습니다. 예,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에…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위원 또 질의하십시오.

윤태한입니다. 위원장님, 각종 도 본청에는 위원회가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국 소관의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그 위원회 현황을 별도로다가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건 모순된 얘기지만 각 과별로 몇 개씩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개갸 있다 이렇게는…

그러면 좋습니다. 그 위원회 소관 속에서 몇 개라는 건 안 뽑아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위원회 중에서 전혀 한 번도 소집을 해 보지 않은 위원회가 여러 개 있죠.

여러 개는 있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국 소관에는 위원들이 위원회를 전혀 소집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라든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라든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경제국 소관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전혀 예산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예산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위원회 소집이 안됐다는 말씀이죠?

물가대책위원회는 저희들이 소집을 여러 번 했습니다. 또 소비자 위원회도 했고,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을 예산에…

물가대책위원회나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소집을 하셨으면, 그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됐거든요? 지금 집행이 안 돼있습니다.

저희가 그 물가대책위원회 보상금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지난 번 회의 때에 물가대책위원회 조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저희들 도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근거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임의로다가 정해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당을 못주게 했고 조례나 이렇게 돼 있던지 그런 근거가 있을 때에는 주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이건 엊그저께 구성된 것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엊그저께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물가대책위원회는 사실상 심의위원회나 대책위원회나요? 전에 있던 것을 약간 수정보완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물가대책위원회에 6회에 280여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은 예산 자체도 성립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은 서 있고,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딴데로 가고 있어요.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요.

물가대책위원회가 조례가 구성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지급을 못했고, 앞으로는 주고 저희들이 연말에 보상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수당을 드리지 않고 저희들이 연말에 1년 동안 고생해 주시고 그래서 보상차원이나 또 수고하셨다는 저기로 해서 기념품 같은 것 그런 것을 물품을 사서 드릴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예산 속에는 식대도 있고 그 회의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당도 포함돼 있고요. 그렇다면은 전혀 1원도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사실상 전혀 그 위원회가 한 번도 소집이 되어 본 사실이 없다는 얘기가 서는 겁니다. 사실! 지금 보면은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국장님들이 하시는 거죠?

예.

외인이 아니죠?

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이것은 180여만원이 예산이 나갔어요.

예.

집행이 됐습니다. 480만원 중에서 사실, 480만원 2회, 물가대책위원회 6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3회 이런 식으로다가 돼 있는데도 예산은 전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경제국 소관의 각종 위원회가 하나의 유명무실한 위원회로써 지금까지 있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정책을 입안하면서 이런 것이, 되지도 않는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었고 또 예산만을 갖다 사정시켜 놨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잘못돼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장님께 갑작스럽게 위원회가 몇 개냐고 제가 여쭤봤기 때문에 몇 개입니다 하고 답변을 그 자리에서 제가 들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쭤 봤던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집행액이 전혀 1원도 없다는 얘기는 위원회가 소집 안 됐다는 걸로 저는 보겠고 앞으로 좀 이 위원회가 있다면 유용하게 이용하시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으로다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거의 답변은 더 이상 안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이게 경찰청 집계되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가용과 사업용 차량, 이 대비 사고율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사망자로다가 따졌을 때에는 자가용이 68% 정도 나오고 사업용이 18% 나왔습니다. 기타가 12%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의 프로테이지로 좀 말씀해주세요.

프로테이지입니다, 지금.

전체 그냥 통괄적으로 하나로 묶어 가지고 사망자 얼마 이런 식으로 프로테이지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저기도 못 하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따진 것은 사망자로만 따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준석위원님께서 운수사업법 제31조 2항을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제가 질의가 되는 것인지 또 아니면 제가 사실 운수업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운수사업법 31조 2항은 전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던 건데 우리가 교통사고 30% 줄이기에서 그 과징금을 다른 방법으로 징수할 방법은 없습니까?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신 예는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징금이라 하면은 회사든지, 택시든지, 개인이든지 간에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 또 벌과금과 같은 조를 위해서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다르게 징수한다면은 과징금일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태료든 과징금이든 그거는 분류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예.

사실상 교통사고의 주원인자가 누구입니까? 행위자가! 행위자는 행위자죠?

예.

사용자가 행위자일 수는 없죠. 행위자가 어떤 처벌을 받았을 때는 사고가 미연에 예방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행위자가 어떻게요?

사고자가, 행위자가 처벌을 받았을 때와 행위자가 전혀 처벌을 받지 않고 사용주가 처벌을 받았을 때와 그 차이점이 발생되리라고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게 저희 경우에 물론 행위자한테만 처벌을 하고 사용자한테는 처벌을 안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마는 행정지도적인 측면에서는 사용자가, 행위자 그러니까 피고용인한테 그 여건을 조성하는 거에 따라서 또 그거에 따라서 사고도 굉장히 날 수도, 그 사고 발생량을 줄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주에 대해서 그것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더 이상 길게 끌고 나가다가는 제가 운수업을 하고 제가 종사자를 몇 백명 데리고 있기 때문에 이상스러운 쪽으로 흘러갈까봐 조금은 보도가 만약에 된다면 조금 이상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피하겠는데, 사실상 모든 저기는 처벌이나 이 저기는 어떤 면에서 볼 적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이든가 이런 쪽에서는 사실 사용주보다는 행위자 처벌이 있을 경우가 사고가 미연에 방지된다고 저는 봅니다. 항상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주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저 자신이 시내버스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내버스를 하면서 돌출이라든가 난폭운전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가 사용주 처벌입니다. 운수사업법 31조 2항입니다. 그것은 기사한테 처벌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고 일으켜 놓고도 나는 처벌을 받지 않는데 하는 안일한 자세로 임할 수도 있다 이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좀 참고로 하셔서 이것은 도에서 어떻게 처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건의를 중앙에 한다든가 해서 어떤 차원에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도 있겠다 라고 한 번 잘 연구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으로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입니다. 항목별 질의보다는 제가 지역경제국에 꼭 한 번 건의도 드리고 또 우리 충북에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평상시 가지고 있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천혜의 관광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백산맥이 단양서부터 시작을 해서 영동까지 보면은 아주 천혜의 좋은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고 이제 거기 연관해서 대청댐과 충주댐이 조성해 있습니다. 이것을 연관을 해서 충청북도가 유일하게 지역경제의 국토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 2,000만을 흡입하면서 하나의 휴양지역으로써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평상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충청북도의 접근방방법이 아마 당일도 될 수 있고 1박2일도 되고 이제 우리는 충청도 충북사람을 위한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국민관광 차원에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도 어디를 갔었느냐 할 것 같으면 피지를 갔었고 호주와 뉴질랜드를 갔었습니다. 피지를 갔는데 뭐를 가서 구경을 했느냐, 비행기를 타고서 아주 내추럴하고 아주 개발이 안됐어요. 일본사람이 조그마한 섬을 하나 방갈로를 짓고 개발을 해 놓은 데를 가서 우리가 하루 배를 타 가지고서 거기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은 우리가 모양이 여지껏은 해외여행을 한다든지 아까 여기 나오는 외국인을 관광자원으로 이제 이것을 이게 3차산업인데 아까 말씀한 여지껏 공장이 어떠냐 뭐가 어떠냐 해도 우리 이 충북지역은 천혜의 자원 때문에 여기는 우선은 천혜의 자원 때문에 여기는 우선은 관광지역으로 개발할 지역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분야인데 내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없지만은 충청북도 단양서부터 영동까지 관광벨트를 형성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91년도에 만든다고 그 당시 지역경제국장이 의회에서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말로만 하지 또 어느 지사가 오게 되면 충청북도는 관광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쪽에는 청주, 충주를 잇는 공업벨트지역으로 해서 무공해테크노빌 지역으로 만든다하는 것으로 충청북도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제지도를 놓고 봤을 때 그거 두 개가 아주 그리로 밀어 줘야 한다 이것입니다. 2000년대를 보고 갈 때! 그랬는데 그 부분이, 관광사업 분야를 죽하는데 여기 20억 정도가 1년 예산으로 나오고 거기 인건비 제하고 뭐하고 나면 사업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첫 번에 얘기한 소백산지역 어떤 구체적인,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아까 물태지구가 어떻소, 장계지구가 어떻소 하는 그런 것 보다는 아주 기본구상인 충청북도를 대한민국 중심지역에 국민 최관광지역으로 충청북도 전체를 묶으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하기 위한 2000년대를 대비한 어떠한 지사가 오건 또는 자치단체장이 민간인이 되건 행정을 실지 집행을 하는 사람은 그런 자부심을 갖고서 그 분야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작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줘서 아주 순차적으로 섹터로 나누어서 크게 교통부에 나와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충주, 중원지역 단양하고 하나 묶어서 한 벨트가 되어 있고 청주, 속리산을 묶은 벨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맥락으로 충청북도에서 놓고 보면 그거하고 연결된 하나의 벨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충청북도의 계획과 안이 완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렇게 하자면 예산이 내년에도 좋고, 내년이라도 우선 예산을 편성해서 최소한도 내가 속리산지역 보은에 살고 있지만 속리산을 ’70년도에 개발을 하고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마스터플랜 하나가 없습니다. 지사가 오건 군수가 오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무조건 속리산을 개발한다 관광지화 한다 그리고 안이 없어요. 그러다 1년쯤 있다가 군수 가고, 1년쯤 있다가 지사가 갈 것 같으면 그냥 용두사미가 되고 어떤 관심있는 지사가 왔다가, 군수가 왔다가 할려고 하다 보면 또 가게 되고 충청북도 전체를 놓고 관광벨트, 관광사업에 대한, 관광계획에 대한 또는 이렇게 좋은 천혜의 수려한 산을 가지고 있고 또 호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라도 또 이번에 예산계획에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넣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2000년대 앞을 보는 종합관광 마스터플랜과 계획을 짜서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 지역경제국장님한테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테크노빌이 저쪽으로 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충청북도하고 야마나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갔다왔죠. 이동호지사 있을 때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야마나시 자체가 우리가 공장을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굴뚝없는 무공해 공장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이라, 그렇게 하고 20만 되는 수도인구들은 아침, 저녁으로는 포도농사를 짓고 그렇게 하고서 원업은 어떤 것이냐, 원업이, 바로 돈버는 것은 공장에 가서 낮에 가서 7시간 내지 8시간씩 수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농외 소득인 농공단지에 그 사람 형편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아주 이상적인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농공단지는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아까 여기 완성된 것이 33개 지금 가동하는 것이 31개 그 다음에 업체가 늘은 것이 217개, 제가 아까 대충 데이터를 보니까요. 217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한 11,000명 정도가 217개 업체에 지금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그 다음에 농공단지화 해 있는 그 지역에 지금 농공단지 새로 짓고 있는 지역에 청주권은 모르겠습니다. 보은이나 이런 오지지역을 갈 것 같으면 내가 봤을 때 50%의 고용인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압박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예를 들면 100이라는 생산목표를 가졌었는데 지금 데이터로는 11,000명이 나와 있지만 2만명 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217개 공장에서 지금 우선 자체는 편하게 여기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사람 확보가 안되고 자금이 없기 때문에 실지 가동은 50%의 가동밖에 하지 못한다. 이 부분이 지금 농공단지가 문제점이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점이 또 지금 농공단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농촌은 노령화됐고 지금 부녀화 되었는데 지금 공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 고용인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당초에 뜻이야 좋았죠. 도시화되지 말고 지금 됐으니까 농외소득 차원에서 그 지역에 있는 농사를 지으면서 공장에 나가 가지고 부업형태로 벌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지역사람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하는 이런 상황이 이 농공단지가 근본적으로 여기 지금 데이터 나온 그것 보다는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국장님 질의를 했는데 하나는 관광 2000년을 대비한 우리 마스터플랜, 계획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여쭸고 또 하나는 농공단지에 지금 실지 우리 데이터 나온 것보다 문제점을 우리가 지금쯤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박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를 향한 관광마스터플랜 경우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는 참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또 수도권과도 인접되어 있고 대전이나 또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관광지로서의 각광을 받을 여건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저도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 있는 도의 관광 종합계획이 지금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주호권과 청주, 속리산권을 묶는 두 가지의 관광권역으로 나누어서 개발하는 것으로다가 지금 되어 있고 또 내부에도 지역별로다가 국민관광지를 조성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를 향해서도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관광도를 개설을 했고 완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00년대를 향해서는 우리 지역에 좀 더 실질적으로다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역적으로 개발할 여건이나 이런 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우리 도에서 관광지로서 소백산맥을 따라서 내려오는 단양서부터 영동까지의 지역은 어느 지역이든지 대부분의 지역의 위치를 선정해서 관광지로 개발하면 그 나름대로 다 효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다 아름답고 또 관광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거점적으로 여러 군데를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할려는 본래의 목적에는 어려운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 우리가 계획하니 만치의 개발이 늦어지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계획은 그것은 변동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금년도에 충북 경제발전을 위한 과제, 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관광종합개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보완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2000년대를 향한 관광지에 대한 개발 계획은 어느 정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2000년대에 관광객을 맞는다면 거기에 따른, 계획에 따른 개발을 해 나가면서 또 어떻게 보면 기술, 기술개발이라든가 관광객 유치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하면은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측면에서는 지금 개발계획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좋지, 또 개발계획을 만든다면은 다른 것을 또 만들어 낸다면 지금 계획 자체도 좀 어렵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새로운 계획을 뽑는다고 그래서 특별한 다른 사항이 나오기도 어렵고 또 그 추진사항도 또 어려운 상황에 봉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은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말씀해 주신 다음번 질문에…

가만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교통부 관광국의 계획이 바로 충주지역의 관광권과 청주, 속리산권의 관광권으로 전국을 놓고서 관광분류를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벨트가! 그런데 그것은 중앙정부 방침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아까 명시된 충주호권의 물태다 무슨 여러 가지 교리지구다 죽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도 몇 십억씩, 또는 돈이 투자가 되고 이 부분은 지금 시대는 자꾸 변하고 있어요. 부단히 변하고 있고 또 10년전에 세웠던 그 충주지역은 아마 10여년 전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가까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속리산 지역만 하더라도 뭐를 어떻게 손을 대야할까 어떤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할까 하는 그런 어떤 안이 없다고요. 그냥 교통부에 청주, 속리산 관광권 이렇게만 얽어 놨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우리 지방정부가 해야 된다고요. 그 돈이 아까우면 그것은 못합니다. 그냥 막 그려서 안 되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주 장기안목으로 속리산 여기는 어떻게 하고 여기에서 청주가는 청주하고 속리산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어야 되겠고 거기 화양동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어야 되겠고 요새 말이 되고 있는 선경의 코오롱인가 하고 있는 연수시설인가 그 부분이 지금 중단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종합해서 죽 놨을 때 이것이 바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이 한 부분 한 부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이 나왔는데 여기는 뭐가 앉히고 뭐를 앉혀야 되겠다하는 그 안에 대한 종합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놔야 한다 나는 그 얘기에요. 그럴려면 그것이 예산이 1억이 들어가건 2억이 들어가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고하게 해 놓을 것 같으면 확고하게,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전문가가 전 국토를 놓고 또 세계적인 안목에서 딱 놓고 그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단양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했을 때 여기는 이렇게 끌어들이고 이 끌어들이는 방법은 누구를 하느냐, 여기 사람들 전부다 해서 서울 사람들 하여간 주말만 되면 500만 끌어들여야 되겠다. 500만! 그럼 충청북도는 자연적으로 돈이 떨어 집니다. 바로 공장을 세워서 굴뚝을 세워 가지고 거기 없는 노령화된 인구에 강제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으로 바꿔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내가 국장님한테 하는 것은 그런 과감한 사고로다가 지금 다 되어 있는데 또 이거 하고 속리산에도 박위원이 레저타운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지엽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아귀가 맞는 것인지 안 맞는지는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뽑아내야 된다말입니다. 지금도 아니라고 하면 시정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것도 아니라고 가정하면,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고한 여지껏 대안이 없었고 계획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 계시는 동안 제 생각에는 또 만일에도 한 지역을 엮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그림을 그리자, 그것을 확고히 해 놓을 것 같으면은 아마 우리 류국장님은 영원히 충청북도를 내가 관광권을 만들은 사람이다 하는 그 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해요. 전문가들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용역비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뭐 할 때 타당성 용역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분야에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무도! 말로만 한다는 얘기에요. 말로만! 그래서 이 부분을 그것에 대한 답을 내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 충북관광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충주호권과 청주 속리산권으로 되어 있는, 그렇고 지역적으로다가 묶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단양의 경우에는 단양개발 계획으로 해서 관광개발 계획으로 용역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단양 전체를 놓고 거기 또 수안보의 경우에도 군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남쪽의 경우에 보은 속리산 쪽에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한 번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보은, 속리산, 화양권을 같이, 그런데 양개 군이 걸쳐 있기 때문에 또는 그것을 한다는 것이 보은, 속리산권의 경우에는 거기 나름대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화양동이 연결이 된다지마는 거기 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보은군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속리산과 주변 연계지역 지금 범위는 넓습니다마는 청주의 상당산성서부터 연결이 되는 것으로 또 옥천에 장계지구, 영동에 물안계곡이나 그 국민 관광지역 그렇게 연결되는 걸로다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속리산이나 보은 자체의 그 부분부분에 대한 계획이 안 나와 있는거지 큰 왁구적인 계획은 되지 않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내년도에 속리산에 대한 또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도에서 방침을 얻어갖고 한 번 종합적인 용역을, 군을 시켜서 하든지 도에서 하든지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게 충청북도 단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광역권입니다. 괴산하고 보은하고도 연관이 지어져 있죠?

예.

괴산하고 보은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충주하고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묶어줘야 돼요. 같이 묶어줘 가지고 그 자꾸 이게 틀린데 생각이… 좌우간 지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당산성하고 속리산하고 청주하고 같이 엮어야 된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행정가가 계획을 짜는 거에요. 구체적인 아주 확고하게 해서 이걸 아주 종합설계를 해 가지고 해 놓고서 지사가 사인 딱 해 놓고 이것은 변동하지 못하는 것으로다 해서 의회승인 딱 받아놓고 이렇게 하고서 2000년을 보고 밀고 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바뀌어도… 이런 계획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말씀해 주세요.

농공단지에 대한 기여 효과는 저희들이 물론 지난번에 저희도 자체에서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물론 그것이 확실하게 저희들이 통계나 그런 법상의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 행정 내부적인 자료를 쓰기 위해서 조사를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한 지역 내 지역효과는 막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계수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농외소득을 증대하는 효과도 있지 않았는가 또한 공장건설에 따른 지방세수 증대의 효과도 있었고 인구 감소율을 그대로 농공단지가 들어서면서 둔화시켰다 이렇게도 판단이 됐고 기타 부가적인 생각으로는 간접적인 부가적인 생산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외소득 증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은 현지,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임금을 지급한 걸로다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91년도에 비해선 약 27%가 증가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지방세수 증대는 ’87년도 대비 한 60배가 증가한 한 12억 정도를 저희들이 지방세수를 증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87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를 농공단지에서 지방세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12억원을 해서 한 60배 정도가 됐다, 물론 도내 지방세 징수률의 점유율에 비하면은 적습니다. 약 0.5%지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인구 감소율의 둔화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통상적으로다가 군단위 경우에는 인구가 주는데 저희 도의 농공단지가 있는 읍·면의 경우에는 인구가 1.5%가 증가가 됐습니다, 반대로다가. 그렇기 때문에 농공단지가 있음으로써 인구 증가율을 굉장히 둔화시키고 반대로 느는 효과를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간접적인 효과는 도내의 원·부자재 구입 금액이 한 400여원어치를 구입한 걸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지금 근무인원이 한 11,000여명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한 8,000여명이 우리 지역사람들로 이렇게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70%가 우리 지역주민들을 쓰고 있는 걸로다가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기능인력이 전공분야가 좀 부족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충북에 있기 보다는 수도권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대도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인들이 외지인으로 유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많은 인력들이 농공단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력 공급기관 확대는 저희들이 대책으로써 직업훈련원을 옥천에 금년에 설치를 했고 제천에도 ’95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업훈련원을 설치할려고 노동부와 건의를 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업교육에 충북공고를 ’95년도에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존 공고에도 공과를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대학의 경우에는 영동공대, 세명대, 서원대, 건국대학 등의 이공계학과를 신설 또는 증설할 것을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에서도 취업설명회도 개최를 한 바 있고 또한 취업정보센타도 시·군별로 운영을 해서 농공단지의 부족인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박상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6년서부터 ’93년까지 국민관광단지 8개 지구에 265억7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5개 지구에 ’93년 즉 금년서부터 앞으로 3, 4년 동안에 민자, 공공부분 합해서 약 한 667억이 투자가 될 것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데에 비해서 수입이 매우 저조합니다. 수입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은 결국은 관광객이 그 만큼 우리의 계획대로 오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가 되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사후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준석위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박상호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도의 관광객 유치는 2000년대를 향해서 지금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고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관광객 유치나 그런 것이 부진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아직까지 투자한 것은 대부분이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많은 기반시설을 투자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중앙고속도로 또 중부내륙고속도로 기타 고속전철 등이 생긴다면 2000년대에는 우리 도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때 가서는 국민관광지 조성에 대해 투자됐던 거에 만치 기여를… 지역발전에 기여를 할 걸로다가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국민관광지 대상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를 확대를 해서 2000년대에 우리 도에 오는 관광객 수요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칠금지구나 교리지구 같은데 이 국민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은 뭔가 좀 잘 못된 거 같은 생각이 들고 특히 충주 중원군 동양면 하천리에 있는 코타레저 타운이 있습니다. 그 코타레저 타운은 민간자본이 관광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많은 액수를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치가 지극히 아름답고 투자시설도 충청북도에서는 가장 많은 액수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최근에도 거기 가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도 전국 어디에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현 실상은 어떤가 가보면 지금 거의 통제되어 있습니다.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저렇게 많은 돈을 저렇게 많은 액수를 투자를 했는데 저것이 지금 사용하는데 거의 관광객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충청북도 관광객 유치가 어떠한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혼자 해 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리지구, 칠금지구의 지정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교리나 칠금, 충주호주변 관광지 지정에 대해서는 한국관광공사와 교통부에서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정했습니다. 그 지역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관광지로서의 개발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코타지역의 지금의 경영의 어려움은 각 관광지의 요사이 근래에 금년에 또 요 몇 해 사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비단 코타 뿐만이 아니고 여타 관광지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적인 여건 또 실명제 그런 등등으로 해서 관광객이 좀 없었고 또 국민의식 자체가 관광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던 점들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2000년대나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관광에 대해서 인식도 바뀌어지고 도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김준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치가 좋고 모든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은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을까, 특히 우리 지역에 중앙 고속도로나 또 내륙고속도로 등이 생기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속전철이 생긴다면은 많은 관광객이 와서 그 때에는 지금의 경영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관광시설은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곧바로 불용품이 되기 때문에 2000년까지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코타시설과 같이 저렇게 민간업체를 제가 지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서 좀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저렇게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도 저런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지난번 7월달에 옥천 장계 국민관광지를 견학을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많은 시설을 해 놨는데 환경보존 특별지구라고 그래서 대청호 수질보전지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는 숙박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이런 현지 주민이 말씀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관광지가 특별하게 어떤 빛을 보지 못하겠다 이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경을 보전하자니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없고 이 시설을 또 이루어 낼려면 수질이 악화가 되겠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은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댐특위 때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충주호나 대청호 주변의 개발에 대해서 또 숙박시설, 관광시설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도 해 주시고 질타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관련이 되었습니다마는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방금 김준석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코타지역이 많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광객 또 숙박시설의 이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걸 비교해서 한다면은 장계관광지에도 숙박시설이나 이런 걸 했다고 그래서 올 것이냐 또 지금 우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관광호텔도 업체측의 얘깁니다마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지역적으로도 많이 적자를 보고 있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업체 측이나 물론 여건상 대청호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업체 측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도 좀 부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저희들이 환경보전 측면에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능한 최대한도로 우리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시설을 유치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을 도에서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 관광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현지 주민의 애로사항을 많이 감안해서 정책에, 시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유인물에는 공업기반 확충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에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해서 일반농공단지와 특별농공단지라고 기재가 됐는데 일반농공단지하고 특별농공단지하고 어떤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공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마는 조성 당시에 일반농공단지는 조성을 먼저 해 놓고 분양을 후에 하는 제도이고 특별농공단지는 입주업체를 먼저 확정을 지어 놓고서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농공단지에 이것은 조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시·군에 자본보조비가 일부 농공단지에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일반농공단지에 보조율이…

일부가 갔어요. 일부가… 전체가 그런 거에요, 전체 다 나갔어요?

그렇게 구분하시기가 어렵구요. 지금은 특별농공단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반과 특벼로 나눴을 당시에는 특별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대기업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참여되어 있는 농공단지에는 보조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조라고 하면은 사그리 이렇게 주는 건데 시·군 보조라고 해 가지고 섰는게 나갔거든요.

융자금 말씀입니까?

융자금이 아니죠. 보조가 융자…

보조는 평당 세 가지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일반 농어촌지구 추가지원지역, 우선지원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지역은, 농어촌지역은 보조율이 좀 낮고 우선 농어촌지역은 많습니다. 그 비율이 일반은 25,000원, 추가는 45,000원 그리고 우선은 55,000입니다.

평당…

평당입니다.

예. 그러시고 아까도 이것이 교통,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이 교통안전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겠는데 그 교통안전시설 개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자료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은 사고 많은 지점 개선에 21개소 7억6,900만원의 예산이 이것에 된 것이 아닌 건가 이렇게 보는데…

예.

그래서 착공은 14개소하고 완공은 6개소 또는 교통안전시설 확충 1,548개소에 71억6,000만원 하고 착공은 1,540개소, 완공은 1,011개소, 또 교통안전시설 추가사업하고 6,926개소 또 여기에 사업비는 13억9,700만원 또 철도건널목 개량 4개소 36억3,200만원 착공 1개소 설계중 3개소 그랬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설계가…

이것이 어렵게 표현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전체 도내에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것 전체를 파악을 해서 여기다 나타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도비와 국비가 투자된 것도 있고 또 시·군비로만 투자된 것도 있습니다. 또 철도건널목 경우에는 철도청 예산도 투자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재원별로 여러 가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전체를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 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다가 해서 자료를 올리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규위원입니다. 간단히 그 답변을 저거를 해 주시면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관계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33페이지 유통시설 자금이 나간 게 3억9,300만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유통업체가 2억이고 상설시장이 1억9,300만원인데 지금 유통업체는 어떠한 항목으로 나가는가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4월 21일날 서울신탁은행에 신청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옥천종합상가하고 청주 율량에 있는 해동피닉스 그 회사에 융자신청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담보설정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 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금이 우리가 도에서 도비로 지원된 게 아니고 융자로 결정해 준 것이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신청을 중앙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상설시장도 지금 그렇게 돼 있나요? 상설시장은 이건 어디서?

그게 옥청종합상가 애기입니다. 옥청종합상가!

옥천에 그러면 2개 업체가 들어가 있나요? 하나는 지금 여기 유통업체로 하나 들어가 있고…

그렇죠. 앞의 2억의 경우에는 청주 율량동의 해동피닉스 회사를 한거고 뒤에 상설시장은 옥천종합상가…

예, 이것이 결국 도비지원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게 융자로 책정해 준거다 이 말씀이죠?

예, 은행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그렇게 해 준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앞으로 국내에 유통시장 개설보다는 앞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해서 주력을 두시는 게 좋다 해서 지금 여기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아까 업무보고에, 추진상황보고에서 해외시장 개척 또 해외전시장 시설하는 예산을 해서 2,000만원 금년도에 해외시장 개척이 4,000만원 제가 알고 있고 또 전시장 해서 1,500만원 그래서 한 5,000∼6,000만원 정도는 투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시장 개척이나 이렇게 하는데 당장의 실적을, 물론 나가는 사람들의 인식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관광측면에서 가는 거 아니냐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아직도 수출이나 해외시장 개척에 굉장히 부진한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을 자꾸 너무 채근하시지 말고…

실적을 채근하는게 아니고…

좀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투자를 본 위원 생각에도 투자를 좀 해 주십사….

그게 해외 시장 개척단으로 나가는 것도 물론 경상비적인 성격이지만 그것도 일종의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투자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제 부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쪽 주요업무 감사자료 25페이지를 보시면 소비자보호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예.

그게 지금 대한주부클럽으로 지원을 했는데 920만원, 많은 돈은 아닌데요. 이것이 지금 그러면 불량품 적발건수는 없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좀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경제과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굉장히 소비자 의식들이 많이 상승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그 동안에 소비자고발센터를 행정기관에 180개 그 다음에 주부단체에 5개 그래서 18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소비자고발센터를 52회를 운영을 했는데요. 금년에 분기별로 실적인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말 현재 5,318건의 소비자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처리를 했는데 이것이 작년 말 대비를 해 보면 약 39.8%가 소비자 고발이 많이 늘어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릴 거는 도에서 보게되면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사회단체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하고 임의지원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것이 73개인가 얼마가 돼 있어요. 그래 거기에도 보니까 사회단체 중에 소비자보호단체가 있고 또 새마을부녀회가 있는데 굳이 한국주부클럽을 통해 도지부를 통해서 하는 거 보다는 기왕에 예산도 지원되는데 그런 단체를 많이 만드는 것 보다도 지금 여기에 보면은 소비자보호단체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해서 하게 되면은 자금지원도 효율적으로 좀 더 될 것이고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똑같은 관계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라하는 거니까 그렇게 연구를 한 번 해 주세요.

예, 지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요. 중앙에 있는 소비자보호원이라고 연구기관겸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소비자보호원에서 여러 가지 단체가 많다 보니까 각 시도별로 어느 도에서는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에는 이 주부클럽이 충청북도의 소비자보호를 대표하는 주민 민간단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타도에는 주부클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회라든지 이렇게 학기 돌아가면서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여기 보면은 이번에 이 행정감사에 나온 걸 보면은 사회단체 또 인허가를 해 준 업체 이렇게 해서 단체가 헤아릴 수도 없는 이런 관계고 해서 그런 거를 좀 정비해서 많은 것보다는 적은 단체를 가지고서 활성화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지금 여기 감사자료 36페이지죠. 아마! 한 번 보시면은 충북산업 실상진단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진단결과 조치사항에 단기대책에 7개 분야 21개 사업 이렇게 해서 담당부서별로 추진토록 추진조치 그 다음에 장기대책은 3개 분야 18개 사업 충북경제연구소에 용역의뢰, 나머지 7개 관계는 중앙에 건의를 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진단한 그 내용관계가 7개 분야라든지 3개 분야 이런 뭐가 그 연구결과에 나와서 본 위원이 알기는 산업실상진단이라면 예를 들어 충북에는 무슨 산업을 주로 개발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진단인 건지, 감사자료 36페이지 보세요.

그게 오늘 보고드린 업무추진사항에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인가. 11페이지에도 그게 아까 보고드렸던 사항하고 감사자료에 나오는 사항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요?

11페이지. 충북산업 실상진단이라고 첫 번에 나와 있는 사항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단기과제는 저희들이 실상을 진단했을 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 여기 보면은 12페이지에 단기대책과제가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7개 분야에 21개 사업으로다가 거기 보면은 연결도로망을 해 달라는거 교통시설을 확충해 달라는거 상하수도 공급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 도나 시·군 또 중앙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단기대책과제로 선정을 해서 시행을 했고 장기대책과제로 나와 있는 것의 3개 분야 18개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다가 바로 행정적으로다가 조치를 해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들이다. 한 번 연구를 좀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방향을 정해 갖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도 자체에서 그걸 하질 못하고 충북경제연구소와 합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해서 며칠 전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서 나와 있고 거기 중앙건의사항 7건에 대해서는 거기 나와 있는 대학교육 관계라든지 직업훈련관계, 그런 내용 등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한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