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도민교육원 소관 및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 여부를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에게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연일 애써 주신 노고에 감사드림과 아울러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한 성실한 답변과 성실한 자료제출 등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도민교육원

도민교육원장 정상헌입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청일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김동수 새마을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민교육원에 관심과 염려를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교육원의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도민교육원의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교육여건이 산만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원숙한 교육 분위기를 이룩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힘을 합쳐 금년도에 계획된 교육을 성실과 봉사 그리고 책임을 다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고 또 지사를 대신해서 답변하는 입장에서 하나의 마음의 다짐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감사는 우리 의회가 가지는 역할과 권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식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다짐을 위해서 이제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민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원장은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선서의 뜻으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까?

예,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인은 거짓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고 꾸밈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 요령은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요령과 동일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인기위원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교육 비중을 대개 도민정신교육에다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을 새로이 살리고 또 새농업 진흥 발전을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교육비중을 지금 도민정신교육에다 50% 이상을 교육실시를 했는데 영농기술교육 또 농기계 훈련교육에다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는 계획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데를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영농기술교육에 보니까 포도반, 양봉반, 더덕 약초반, 버섯반, 사과반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각 분야별 반별로 전문성 교육을 해야 되는데 반별로 초빙강사는 어떻게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장인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교육비중이 정신교육 과정에 치우친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간 46기 5,440명의 교육을 시키는데 인원수로 봐서는 사실 정신교육 과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수로 봐서는 정신교육 과정이 17기, 영농기술교육 과정이 17기, 또 농기계 훈련 과정이 12기로 되어 있어서 기수로 봐서는 저희가 영농이나 농기계 기술에다 중점을 뒀습니다. 다만 인원이 많은 것은 정신교육 과정은 대개 1박2일, 새마을교육 과정만 2박3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는 1기에 200명씩의 특별한 지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200명씩 1기에 넣기 때문에 인원수로는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용에 가서는 영농교육이나 농기계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또 영농교육에 있어서는 최대 100명, 그렇지 않으면 60명 정도, 7∼80명, 적게는 40명까지도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기계 같은 과정은 40내지 60명 이상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능력으로 봐서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됐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농기술교육에 교관 편성은 저희들이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대개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개 2박3일 내지 3박4일 과정 이렇게 됩니다마는 50%는 교과로 하고 50%는 현장견학 또는 실습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영농기술교육의 교관은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또 농업기술연구소 도 원예시험장 축산시험장 또 농산물유통공사 등 그런 기관해서 저명한 강사를 저희들이 별도로 초빙을 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다만 영농 성공사례 발표라든지 이런 분야는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성공한 분들, 이런 분들도 초빙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봉삼위원님.

머리수만 맞으면 그냥 교육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확인을, 왜 못해. 주민등록 확인 대번 되잖아요? 본인인가 아닌가 명단하고 틀리면 대번 지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글쎄 명단이 가령 새마을 교육이면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명단이 저희가 시·군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명단을. 대상자 통보명단을.

연중 도민교육원의 인원계획이, 교육수요 계획이 5,440명인데 지금 80% 확인했습니다마는 도민정신 교육이 2,926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에서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인원 100% 계획을 달성하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내실 있는 교육을 중점을 두고 하시라, 100% 달성 못하더라도 만약에, 아까 김봉삼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바로 그것입니다. 머릿수만 100% 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시·군에서 차출해라. 시·군에서 안내해서 와서 교육을 하루 받는 데는 하루 몇 시간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1박2일이면 12시간 교육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 도민정신교육을 받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오다 보니까 내일 집에 큰일인데 내가 차출되었는데 당신 5만원 받고 갔다가 와라, 그러한 것을 과거 관행을 개선해서 내실 있게 교육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만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도 생각이 되구요, 좀 다르다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도민정신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뭡니까? 시켜서 과연 그 분들이 3,400명이 1년에 받아가지고 뭐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지금 도민을 가르쳐 내겠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전 의심스러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물론 사회단체, 유관단체의 임원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교육과정이 그 개인생활이나 나아가서 어떤 사회에 보탬이 될 유익한 것이고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강제로 차출을 한다 말이에요. 각 동에서 보면 교육생 차출이 있으면 동장하고 담당공무원하고가 교육 나가 주실 분을 모시러 다니느라고 애를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일이 없는 사람은 1년에 두 번도 가고 세 번도 가고 그런다고. 그리고 지금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체면에 못 이겨서 가긴 가야 되겠는데 내 대신 자네가 갔다와, 내가 품값 줄게. 이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이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느냐, 도대체 도민정신교육 뭐를 가르쳐서 우리 도민 생활이나 도 행정 하는데 얼마만한 기여를 하겠느냐.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시절에 일방주입식인 행정목적, 정치목적으로 시행하던 관행을 지금까지 탈피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관례적으로 해 나오는 것 아니냐. 교육시설은 해 놓고 그냥 놀릴 수 없고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박2일 교육을 시켜가지고 성과가 미지수인데 앞으로 향후 계획을 보니까 기업체의 임직원을, 임원들을 모셔다가 경영연수를 시키겠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우리 도민교육원에서 기업체의 임원을 모셔다가 기업 경영이나, 기업 경영을 하는데 정신풍토 개선을 위해서거나 교육원에서 얼마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원에서는 과연 기업체의 종사자들을 더군다나 임원들을 모셔다 놓고 무슨 교육을 얼마나 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단순히 명목만 좋아가지고 기업체의 임직원을 교육시켜 냈습니다.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우수 강사진이 있어야 되고 그 교관이 기업체 사람들이 과연 하고서 배워야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제가 볼 적에 현재의 도민교육원에서 기업경영에 한 번도 참여를 안 해 보신 공무원들만 모여 앉으셔 가지고 뭐를 어떻게 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 업종에, 관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한테 당신들 나와 줘야 되겠어. 후환이 무서워서 나와 가지고 그 귀한 시간 하루, 이틀 허비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다분히 그런 소지가 있으니 아예 이러한 허구적인 계획일랑은 계획자체에서 빼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도민정신교육한다고 해서 그 교육생 차출하는데도 일선 동장이나 면장들이 그 애로를 겪고 하는 판에 지금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업체에 인력이 딸려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 기업체 임원들을 갖다가 내실없는 교육을 시킬 것이냐. 전에도 도민교육원에 방문했을 때에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저명인사반이라는 데에 한 분이 강의를 듣고 와서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도대체 이러한 강의를 왜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합디다. 가서 내가 듣고 온 바를 뭔지 모르겠다 그 분이 사실은 성인들 사회교육 하는데 강의도 오래 하시고 여러 번 하신 분이에요. 그 분이 갔다가 다녀와 가지고 이런 교육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교육을 그러니까 교육에 실이 없는 것입니다. 실이 없는 것을 타성적으로 그냥 한다. 적어도 영농 교육반 같으면 그 농민들이 배워서 자기한테 실익이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능할는지 모르나 정신교육이라는 것은 1박2일 더군다나 관계 공무원이 인솔해서 모셔다 놓고 그것 품값, 여비 주고 거기에 또 와서 식사 대접 해야 되고 그런 필요 없는 행정낭비를 왜 하느냐, 이러한 것은 과감히 축소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정신교육이 과연 교육의 성과면이나 이러한 것으로 봐서 필요하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실제로 저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러한 교육기관이 없으면 어떠한 시책이나 이러한 것이 일선까지 사실 전파되는 것이 어떠한 채널이 없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은 주민홍보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강요는 아니지만 주민 홍보적인 측면에서는 어디에서 담당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지만 1박2일 해서 하루 와서 12시간 정도의 교육을 하고 한 것이 학문을 여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편성도 사실 국가시책적인 측면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거기에 시간이 남으면 저희들이 생활과 밀접한, 가령 건강관리라든지 법률상식 등을 한 시간씩 넣어주고 있고 또 우리 환경문제 이러한 것들을 VTR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야 이것이 계수적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정부에서 시책홍보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러한 데에서는 성과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서 하고는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조금 저희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지도문제 이러한 것을 대폭 확대를 해서…

이것 보세요. 지금 홍보시책,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유신시대에는 유신이 좋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대통령하면 박정희 대통령 한 분만 있다. 3공, 4공, 5공 그 시책이 맞는 시책이라고 사뭇 가르치고 앉아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체 임직원 기업경영교육은 다음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사님이 한 번 검토를 해 봐라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것이 대다수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교육에 이것을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과거에는 사실 우리 도내에는 교육을 시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는데 실무적인 분야, 예를 들면 세제문제라든지 또 환경문제라든지 또 노사관계, 노무관계문제라든지 이런 회사경영에 필요한 것을 교육을 시켜 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도의 지역경제국에서 이 교육을 실시하는 위원회를 관계 기관과 만들어서 그래갖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교육을 할 것이냐 하는 프로그램 또는 대상자, 기간 등등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진철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교육원의 교과목 편성과정을 금년도와 작년도 교과목 변경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예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과목의 편성과정을 금년도와 작년도 변동된 사항 과목을 예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금년도 수감사항은 여러 군데가 있겠죠? 감사원, 내무부, 자체감사 등등 수감사항과 조치사항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교육원의 강사님들 수당관계 이러한 것이 다른 데하고 틀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근무평점 그런 것도 다른 데하고 틀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점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과목 편성을 ’92년도와 금년도의 변동사항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교과목 편성 관계를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거를. 대체적으로 정신교육과정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것이 1박2일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국가안보분야에 대해서 2시간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분야에 2시간 그 다음에 준법정신이나 도덕성 회복에 대해서 약 2시간,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라든가 가정생활에 대해서 2시간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사례 발표가 2시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분임토의를 3시간 정도 저녁에 합니다. 대개 이렇게 편성을 하고 건강관리라든지 환경분야에 대해서 약 2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대개 분임토의까지 합해서 15시간 내지 14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분임토의를 제하고는, 작년도하고 변동사항은 별로 없이 대체적으로 그런 과정으로 저희들이 정신교육과정은 편성을 하고 있구요, 영농교육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0%는 저희들이 이론 교육을 하고 50%는 현지 견학내지 실습을 하는 교육으로다가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과 별로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2시간 뭐 2시간 이러한 식으로, 그것이 결정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여기 교과과정에 수요조사라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가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 관련 실·국하고 협조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대개 교과를 어떻게 편성하면 좋을까 해서 협조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침은 없습니다. 저희들하고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교과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변동사항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크게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시대는 바뀌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금년도 들어서서 우리나라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혁적인 차원으로 모든 것을 해 나간다고 했을 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도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도민 교육원에서 교과과정이 하나도 변동이 없다.

과목은 그런데 교육내용에 가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초빙강사님들한테 내용을 이런 것을 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정신교육과정에 신한국 창조와…

내용에 참작을 하고 있다? 그러시면 ’91년도, 예를 들어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했을 때 또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이 이장반하고 통장반에서는 지방자치 교육도 저희들이 합니다. 이장반하고 통장반에서 2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거기서 행정계통에 종사하시는 말단이지만 이장이나 통장님들한테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변동이 된 것은 내용면에서는 변동이 되더라도 교과면에서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93년도 수감사항과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도의 부분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종합감사가 있었는데 저희의 청사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도 관재 담당관실에서 그때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와서 설명한 바가 있고 거기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도단위 부분감사에 경미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주세요.

그 다음에 교육원 강사수당과 근무평정 관계, 직원들의 근무평정 관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육원은 농기계를 제외하고는 거의 외래강사입니다. 농기계는 저희들이 전임 4명의 별정직 강사가 있고 그리고는 정신교육 과정이나 일반 영농교육 과정이나 전부 외래강사를 씁니다. 그래서 외래강사 수당이 예산지침상에 있는 것이 총·학장급 이상은 시간당 5만원, 그 다음에 일반 대학교수 이런 분들은 35,000원 또 그러니까 일반 영농에 필요한 강사님들 또 일반 강사, 보통강사는 3만원, 시간당. 그 다음에 도단위의 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책을 와서 강의해 주는 것은 자기 업무하고 관련되는 것, 그것은 2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특별초청 강사, 오늘도 새마을 지도자에게 제가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KBS 사장 하시던 서영훈 사장님이 특별초청을 해서 지금 오시는데 이런 분들이라든지 이런, 서울에서 또 이름이 계시는 강사님들은 사실은 2시간 해서 30만원 안주고는 여기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지침상 그래서 금년에도 반영이 안됐고 작년에는 이것을 특판비로 100만원을 했는데 그것도 30% 사실 감해 갖고 67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별초청 강사는 허신행농수산부 장관이 되시기 전에 농촌경제연구원장을 하실 적에 한 번 그 양반을 모셔서 했고요, 그 다음에 조동춘 여사를 부녀자들 교육 때 한 번 모셔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KBS 전 서영훈 사장님 이렇게 모셔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강사문제가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 먼저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더니 한번 충북출신 중에서 유명한 강사님들을 한번 찾아봐라 이래갖고 고향을 위해서 와서 봉사를 하시도록 한번 협조를 해보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서 한 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근무평정 관계는 저희들이 근무평정은 교육기간은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평정이 가점은 1점을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사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관계, 외래강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외래강사 아니신 분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도내 대학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대로 저희가 지급을 해도 쾌히 와서 해 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범성위원님.

우범성 위원입니다. 지금 강사료 문제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보고 8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4-H반, 신규 이장반, 청소년지도 위원반, 신규 통장반, 환경관리자반, 새마을지도자반 이랬는데 제 경험으로 봐서 이런 1박2일에 하는 교육에 서영훈 사장이라든가 사계 전문가를 초청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중앙의 전문기관에서도 그렇게 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아까도 말씀대로 저명한 강사님들은 4-H회원반에 지금 현 농수산부 장관하시는 허신행 장관님이 농촌경제연구원장님실에 한 번 모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름이나 한달의 전문교육을 하는 데에서는 이런 전문, 우리나라에서 국보적인 존재, 사계 전문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마는 1박2일에 수강생도 아주 학력이 미치지 못하는 단기교육에 말이지요, 도민교육원장이 과욕을 부려가지고 대한민국의 가장 우수한 사람을 불러온다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신규 이장반에 도의 지방과장이면 넘어요. 교수로는 넘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진흥원의 시험국장님만 해도 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전문교육, 중앙 전문교육을 저도 받아봤지만 그런데도 이런 교과가 안 되는데 1박2일에 이런 전문가를 모시려고 하는 발상이 문제다 이 말이야. 돈 타령하고 말이지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문교육 기관에서 이것 안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범성 위원이 질의하신 저명강사 초빙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이 끝나면 그 교육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저명강사를 초빙해 달라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도내 정신교육 강사가 도내 대학교수님 중에서 많지 않습니다. 특정한 분을 거론해서는 안됐습니다마는 가령 이충원 교수라든지 홍신희 교수라든지 사실 일반 정신교육 강사는 몇 분 안 되는데 그 분들이 사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매일 들어보신 분들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세 분을 모셨는데 사실은 상당히 이런 분들이 오실 적에는 사실 좋아합니다. 어저께 바르게살기 위원반 1박2일간을 해줬는데 떠나시면서 그분들이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몇 분들이 하루만 더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질문은 그게 아니고 1박2일에 비전문가, 정신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에서 대한민국의 전문기관에서 요구하는 그런 우수, 돈 10만원, 30만원짜리, 30만원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이런 강사를 모실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녹화를 떠도 충분한데 원장이 너무 과용하는 것 같아요. 내가 중앙에 요새 다녀봐도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과정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한 번씩은 모셔서 녹화도 저희들이 해 놓고 이제 예를 들면 저도 그런 것은 저기 했습니다. 지금 김정락 스님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 필요하냐는 문제고 그 다음에는 지금 교육원에서는 교과 과목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교, 입원되는 교육생에 대한 여러 가지 침구라든가 식사, 영양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는데 급량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급량감독을.

교육생 관리문제는 저희들이 급량관리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끼당 1,800원씩을 지금 매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교육시설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교육시설을 임대를 받고요, 매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영양사가 있습니다. 영양사가 있어가지고 영양사가 그 식단을.

영양사가 도민교육원 직원입니까?

예.

그리고 메뉴는 누가 짜요?

영양사가 짭니다. 그것은.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말이지요. 훌륭한 식사가 되는가 여부를 감독을 누가 해요?

저희들이 감독은 합니다.

서류로 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서류, 눈으로가 아니라 그것은 매년 메뉴표를 짠 것을 저희들이 뭐를 짰나 이것을 보고 시장 같은 것 이런 것을 볼 때도 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눈으로 확인한다?

예.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것은 모르고 아,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확인을 합니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검증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예산에.

글쎄요, 그런 어떤 기계적인.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훌륭한 영양과 메뉴가 충분한가의 여부를 교육원장이 감독할 권한은 있어요. 감독해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 이만하면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는 급량감독 체계를 확립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일손 돕기 나가시는 것이 있지요? 아주 좋은 일이고 먼저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원장 자의로 나가는 것입니까?

일단은.

신청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예.

신청이 어디서부터 들어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 인근마을에다가 농번기가 되면 얘기를 합니다. 이장들한테. 고령자가 된다든가 또 노동력이 부족한 그런 농가가 희망을 해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겠다 하면 전부 신청을 받아갖고 해줄 농가냐 안 해줄 농가는 한 번 현지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문서상으로 합니까?

저희 직원이 나가서.

아니 문서상으로 하느냐고. 신청을 받거나 문서상으로 하느냐 말이야.

전화로도 받고.

전화로 받고.

예, 합니다.

그러면 저는 왜 따지느냐 하면 교육기자재는 교육목적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민이 사준 거예요. 이것은. 잘 관리해서 많은 교육을 내라는 것인데 인력 동원하는 것은 사실 순수 인력동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알기에는. 교재, 교구를 가지고 인력 동원했을 적에 마모된다든가 경비가 들어간다고 할 적에는 도민이 손해 보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이득을 볼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교재, 교구는 철저히 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기관이든지.

예.

그런데 임의로 이것을 민간에 대여했다. 그럼 돈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까?

순수한 노력지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지원이 아니지요. 장비지원이지요.

예, 장비, 글쎄, 노력지원 차원에서 장비까지.

이런 것도 확실한 서류화가 안 된 것 같은데. 전화로 받고 나가라 이렇게.

아니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결재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부조리도 발생할 소지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또 지원을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망의 소지도 생기는 것이니까 교육기자재는 철저하게 교육목적에 쓰고 일손돕기는 순수한 인력 동원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말씀하세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장인기 위원께서 우리 농촌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 가지 영농교육을 농업분야에 치중할 수 없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짧은 기간에 통합 영농교육에서 기술단위 영농교육으로 탈바꿈한 것이 상당히 그래도 공무원들의 그 동안에 짧은 기간에 노력이 있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통합 영농 교육 해 가지고 그냥 하던 것을 이제 직무반별을 분류를 해 가지고 그 작목반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졌던 것만 하더라도 저는 공무원들의 공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영농기술교육에 1,460명 17기, 어차피 저희가 조례도 바뀌어서 농민교육원에서 이제 도민교육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체제가 영농교육이 인원대비를 본다고 하더라도 약 3 대 7 정도 이제 도민교육 전체, 일반 사회교육이 70% 이상의 확률을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숫자는 영농기술 교육이 숫자는 적어지는데 지금 사후관리를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기술 지도를 1박2일, 2박3일을 했다고 하지만 과연 그네들이 진짜 자기 일선에서 열심히 뭘 좀 배우려고 왔다가 2박3일 동안 열심히 배우고 난 후에 집에 돌아갔을 때 과연 우리 교육원에서 신농업기술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농사정보가 있었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물론 지난번 저희가 도민교육원에 방문했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도민 정신교육을 사회 재교육 차원에서 이제 승화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충북에서 정신교육을 하시는 저명 교수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아주 그네들은 여러 군데 다녔기 때문에 그 얼굴만 쳐다봐도 그 내용이 뭔지를 아니까 주민들의 거부반응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개혁차원에 지금 들어서 가지고 이 사회를 바로잡자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재산축적을 했다, 아니면 인사 부조리다 하는 것은 저는 1/1000 정도의 실마리밖에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의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웠을 때 우리 민족은 다시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여기에서 우리 도민들이 정말로 통일의 의지가 굳어지는 것은 우리 도민 각자의 마음속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업무하고 동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마는 1300년 전에 삼국시대에 통일신라 시대를 이끌어온 것은 김유신 장군입니다. 그 지역이 바로 저희 충청도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삼국통일을 할 수 있는 그 위업이 어느 정신에서 나왔느냐 하면 화랑도 정신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육계나 또 아니면 일반 사회단체에서 교육기관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범총화적으로 지금 신농정운동이다 아니면 신한국 창조 운동이다 여러 가지 등등 나옵니다마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대로의 목표설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년에 도민교육원에서 5,000명 내지 6,000명을 교육을 시켜 나왔을 때 거기에서 정말로 한 가지만 심어서 정신을, 어떤 한 가지만 심어서 내보낸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10년 안에는 충청북도 전체의 사람들은 그 한 가지는 심어져 있지 않느냐. 이제 어차피 영농이라는 것은 규모가 축소가 되고 물론 기술은 다각화 됩니다마는 조금씩 줄어들어가는 그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준 우리 충청북도의 고귀한 사학가들이나 또 아니면 그런 분들을 우리가 교육기관에서 초빙을 해서 우리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지역에서 태어난 선열들, 그네들의 향토애, 조국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조금이라도 우리 도민교육원에서 교육을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원에서 교육목표를 정했을 때에 과연, 물론 교육원의 관계자들은 일반적인 행정처리나 잡무처리 또 외부의 강사 모셔오는데 전력투구 하시지만 그러면 어떤 교육목표가 정해져서 뚜렷하게, 예를 들어서 요식업조합에 위탁교육을 했을 때에는 분명히 이것만큼은 꼭 정신교육에 넣어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통합적으로는 그래도 교육목표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봤을 때 우리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변단체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보다 보면 이장신규반이나 청소년 지도위원 또 아니면 바르게살기 위원, 새마을 지도자들은 교육원에서는 위탁교육 형태로 빚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네들이 와서 교육을 시켜 주고 또 교육원에서는 강사 확보된 한 두 분이 들어가서 시간만 충당해 줄 뿐이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는 사실 전임강사는 없습니다. 전임강사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기계를 제외하고는 외래강사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도민 교육원 전체적인 통합적으로 공통교과를 하나 정도는 정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민교육의 정신승화 문제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김경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영농교육이라든지 농기계 교육관계를 29기 정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해볼려고 저희들이 교육이 없는 저희들도 농번기를 피하기 때문에 농번기 또 아주 하절기, 아주 농절기 이렇게 해서 4개월 정도는 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을 파견도 해 보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사후관리까지 해 보려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개 여기 교육에 지금 영농교육이나 농기계교육은 거의가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볼 때는 희망하는 사람이 온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홍보가 돼서 일선 시·군·읍·면 농촌지도소에 대개 자주 드나들면서 알아갖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대개 많고 몇 군데 우리 직원들이 다녀보니까 상당히 성공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많은 인력을 저희들이 사후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영농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이 3명입니다. 과장까지 해서 4명.

원장님, 우리가 통신장비가 과학화 되고, 첨단화 되고 하는 그 시점에 컴퓨터가 지금 교육원에 배치되어 있죠?

업무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업무용인데,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에는 농업기술 하다 보면 아까 말씀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만순 위원님하고 우리 김봉삼 위원님께서 교육을 보냈는데 엉뚱한 놈이 다시 오고 하는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인간사회이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왜 영농기술 교육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100명이 교육을 받고 나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사회 통념적으로 20%만 그 교육이 현장에 심어진다고 하면 기술교육은 저는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의 농업실정으로 봤을 때 정말로 거기에서 배운 것을 20%만 접목할 수 있는, 100명에 20명만 갖다가 실제 그렇게 해 볼려고 노력해도 우리 농촌에는 비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그네들이 코드화 돼 가지고 물론 1박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 교육을 전부 다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범케이스로 해서 정말로 농촌에서 교육을 갖다가 일선에 심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표본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 지도소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사람만이라도 우리 관계자들이 또 전문가들이 교육원에 계시니까 농업기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몇 분이라도 계시니까 그네들이 학자를 찾아다니고 신학술이 발표되는 대학교수들의 논문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접할 때 그 신기술을 자꾸 체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농기술을 선도해 가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부분적인 관리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관리를 전무한 상태에서 안 했다고 하다 보면 그것은 어떻게 따지다 보면 직무유기에 들어가는 행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안 되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누구의 책임이다 하는 책임추궁보다는 앞으로 그래도 부분적으로라도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앞으로 농업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가 안하고 지도소도 있고 진흥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돼가지고 농촌의 어려운 실정은 누구든지 다 압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고 했을 때 교육원에서도 정말로 교육이 아니고 딴 것이라면 얘기할 것 없죠. 그렇지만 교육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인 관리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관심을 촉구를 해 봅니다.

보충질문 드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계에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받으면 반드시 신분상의 이득을 받습니다. 공무원이 도 교육원에 가서 이수하면 군인들도 OBC, OAC, 고등군사반 다 신분에 이득을 다 받아요. 모든 기관이. 농민만 교육을 받고도 아무 관련없다. 외국 대학에서도 잠깐 2박3일간 교육 받아도 학적관리를 해 가지고 통보해 주는 이러한 시대인데 일반 사회단체는 필요 없더라도 영농이수자는 카드화 한다든가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학적관리를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시기에 와서는 정부에서 보조금 나갈 적에 도민교육원에 기술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해서 문제가 되든 안 되든 시기가 올 것이에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컴퓨터에 입력은 되어 있습니다. 입력은 되고,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다녀본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지난 7월달에 한 번 직원들을 파견해서 점검을 한 일도 있고 또 먼저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필요하다 말씀이 계셨는데, 영농교육이나 농민교육 이수자에게 저희들이 서신을 제가 금년도에 낸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한테 뭔가 저기를 해 주기 위해서 한 번 서신을 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영농교육이나 농기계 교육이수자는 나중에 일선에서 지원대상하면서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교육을 이수한 사람들한테 수료증을 안 주는데 농기계나 영농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줍니다. 그것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가점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40명의 기계화 영농사 교육관계, 이것은 앞으로 기능사보의 자격증 취득도 하고 앞으로 농기계라든지 지원하는데 우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김경회 위원님 두 번째 말씀하신 교육목표가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정신교육분야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맞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교육목표를 선진도민의식 고양, 선진 영농기술 확대 이렇게 포괄적인 목표를 뒀었는데 내년도 교육목표는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을 때 도정의 3대 도정 방향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도민운동, 신지역경제 추진 또 농촌발전대책 이러한 것이 도정방향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중점을 두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원장님, 시간이 너무 흘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어차피 교육목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우리 도정목표가 선진도민의식 고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세항에서 자랑스러운 도민교육 형태에서 교육원에서 자랑스러운 도민의 형태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했나 같이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분야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도민 관계는, 정신교육관계는 부지사님이 나오셔서 특강을 한 시간 해주고 계시고 또 실무적으로는 사회진흥과에서 담당과장이 나와서 실무적인 사항을 또 한 시간 맡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사가 어떻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교육기관 하면 교육목표가 나오고 그 교육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지사가 나와서 한 시간 말씀을 하셨다. 그럼 그것은 어떠한 내용에 의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다 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바로 지금 이 분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더라도 이것은 교육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도민들이 지켜야 될 우리 도정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접근해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경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금년도에는 그것이 체계화 된 것이 없어갖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별도의 도민교육교재를, 정신교육교재를 편찬할려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사실은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한테 출강하시는 강사님들한테 사실 원고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민교육원이라는 간판을 붙이고 교육을 하고 계시고 이제까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우선 피교육자부터 문제가 있다. 또 이제까지 우리가 계도행정이나 획일행정을 위해서 어떠한 대리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차원을 벗어나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교육내용이 목표가 분명해야 되겠고 그야말로 자랑과 전통을 쌓아 나가는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겠고, 또 이제 아주 이름 있는 초빙강사를 모시는 것도 좋지만 그러지 않고 하루 이틀 교육하는데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녹화테이프 같은 것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저명교수들의 녹화테이프가.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도민교육원이 진실로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도민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이 됐으면 하는 것이고 또 아까 정신교육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수료증이 아니더라도 증표같은 것을 생각해서 줘서 상당히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한다면 표시가 있으면 좋아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받는 사람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교육을 시키는 사람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합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민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민귀식입니다. 업무추진사항 보고에 앞서서 본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이준호 교수부장은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되는 전국 공무원교육훈련 기관장 연찬대회에 교육원장을 대리해서 참석하기 위하여 출장 중이며, 김지홍 서무과장은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 교육원 이전에 따르는 선진교육시설 및 교육운영 사항을 비교견학차 일본 교토에 있는 전국 시종천 국제문화연구소와 도쿄에 있는 시종천 직원 중앙연수소에 출장 중이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열 교학과장입니다. (인사) 김용번 평가담당관입니다. (인사) 방효익 조사분석담당관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편달과 성원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으신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지금으로부터 공무원교육원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질의 요령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바로 답변을 하시고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답변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시지 않은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이고 또 지사를 대신해서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서의 뜻으로 각 답변자의 대답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교육원장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교육원장은 위원회의 질문에 대하여 선서의 뜻으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까?

예, 의회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본인은 거짓없이 성실하게 답변하고 꾸밈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 질문하세요.

장인기 위원입니다. 교육원에서 우수공무원 양성과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전문행정인력 양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은 교육훈련 실적에 보면 연간 계획이 3,068명인데 기이 계획보다도 초과했거나 100% 교육실적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1월 하반기가 남아 있고 12월이 남아 있는데 2개월 동안 또 교육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100% 이상 105%, 200%의 계획보다도 200%의 교육실적을 나타냈을 때에 예산에 차질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중 교육기간이 지금 얼마나 되고 또 교육 비수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비수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기간에는 어떻게 교육행정을 펴나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을.

바로 답변하세요.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금년도 교육계획은 총 3,068명입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교육을 실시한 것이 3,087명으로서 현재 교육 중에 있는 것이 간부급양성반 29명과 도시행정반에 30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는 끝납니다. 초급간부반은 오는 12월 4일까지 교육이 있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금년에는 교육이 다 끝나게 되는데 계획보다도 많은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병무행정반이 당초계획이 50명이었었는데 병무행정반이 읍·면에 근무하는 병무담당자들입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저희들이 특화교육을 해서 병사하고 지적은 충남·북 또는 지적에 있어서는 전국 공무원들이 다 옵니다. 그런 특화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병무행정반 1주를 시키는데 있어서 충청남도와 대전시를 포함 해달라 해서 50명이 포함돼서 50명이 증가 됐고요, 또 하나는 지적 신규 공무원입니다. 신규 공무원이 당초 저희들이 550명을 교육계획으로 수립했는데 내년부터는 임용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 임용시험을 치르고 나서 교육도 안 받고 직접 임용을 한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이 얼마가 되는가 하고 수요조사를 했더니 약 한 8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금년에 교육을 시키고 내년부터는 신규 임용 전 교육을 시키자 해서 약 80명 더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예산에 차질이 얼마나,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예산에 차질은 없습니다. 교재를 조금 더 박는 것 뿐인데 그것은 인쇄할 적에 100부를 박으나 200부를 박으나 별 차질은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까?

예, 그러시고 연중 교육시기는 12월, 1월, 2월 또 8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동안에 12월과 1월, 2월까지는 저희가 비수기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는 공무원 휴가를 가고 여름철이기 때문에 그 한달은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교육 비수기에는 저희들이 교관들에 대해서 교관 능력향상을 위해서 교수기법이라든작 또는 교재편찬 방법이라든가 또는 소양교육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교관들에게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관들 자체 교재 연구도 하게끔 해서 교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범성 위원입니다. 시대가 변천하면서 공무원의 성질이 달라지는데 옛날에 국민의 한 70%가 문맹자시대란 말이지요. 아주 관료를 양성하는 관존민비 사상의 어떤, 관료사상에 충실한 공무원을 양성했고 과거 또 한때는 중앙집권 시대에는 중앙 국가시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무원을양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주민이 주인입니다. 주민자치 시대에서는 자치시대에 맞는 지역 공무원은 전문지식과 주민 봉사자로서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변천에 따라서 자치시대가 열리고 있는 2년 동안에 교과목은 어떻게 변하고 봉사자로서의 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교육원에서의 교육평가가 승진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는 사지선다형으로 해서 4가지 중 골라라 해 가지고 잘하는 사람만… 지금 대학교육도 바뀌웠습니다. 논술형으로 바뀌는 시대에 평가방법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최근에 와서 또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교과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범성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문하신 지방자치시대의 공직자의 능력 제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인데 교과과목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지방공무원의 자체의식 고취와 봉사정신이 함양된 또는 행정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방화 시대에 선도해 나갈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간에 의회반도 구성해서 설치를 운영하였으며 또 자체의식 고취와 주민에게 봉사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도의 운영과목도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또 그것은 지방자치 제도의 운영이라는 것은 기본교육 외 11개 과정에서 교육을 실시했고 전문교육 과정 9개 과정에 4시간 내지 6시간 씩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또 저희 도의 의장님이신 조성훈 의장께서 지방자치와 지역개발이라는 과목도 기본 교육과정에 한 두 시간씩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신교육 함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교육에는 소양교육 30% 또 직무교육 70%의 비율로다 모든 커리큘럼을 짜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육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소양교육이 10%, 직무교육이 90% 이래서 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해서 소양교육에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봉사정신을 함양하는 이런 방향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방법은 저희들이 저희 교육을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성적이 저희들 승진을 함에 있어서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교육에 한해서만이 교육제도가 금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는, 전에는 5년 주기로 공무원들이 기본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신규 채용자반, 즉 8, 9급 여기서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7급 승진할 때 7급 공무원에서 한 번 받으면 기본교육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문교육에 있어서는 3년 주기로 공무원들을 자리를 바꾸었을 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를 함에 있어서 15점을 그럼 어떻게 주느냐. 이것은 2주 이상의 교육과정 대상자에게 학습평가, 즉 과정이 4시간 이상이 있을 적에는 학습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학습평가가 60%, 그 다음에 참여식 교육에 의한 분임토의에서 10%의 점수가 할애되고 그 다음에 개인들에게 연구 과제를 부여해서 개인 연구평가가 25%, 그다음에 공무원교육원에서 규율을 잘 지키라 해서 근태평가가 5점을 두어서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합쳐서 90점을 맞았다 하면 15×90/100이렇게 함으로써 약 14.5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교육은 평가를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과거에 사지선다형의 평가방법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각종 고등학교나 대학에서도 입시문제 할 때 보면 객관적인 평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논술형이라든가 교육원에도 그렇게 평가방법이 바뀌어졌는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희 학습평가, 방금도 말씀드린 60%에서는 그런 것이 없고요, 그것은 사지선다형.

그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개인 연구평가 25%는 어떤 과제를 줘서 가서 저희들이 1주일이라고 그래도 토요일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개인에게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그것을 작성해 오도록 합니다. 그것은 논술형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25%의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인데 일선 창구에 가볼 것 같으면 어느 군은 상당히 보편적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해서 많은 민원이 해소되는 데가 있으며 어떤 반면은 아주 협소하게 법률을 해석해 가지고 불가능한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에는 열거식으로 해서 뭐뭐는 된다 이렇게 다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개별법에 다 제약을 또 해놨어요. 여기도 많다 말이에요. 거기다 부령, 대통령령 등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된다」하는 것은 국민들은 가지고 들어가면 개별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공무원이 많단 말이야. 대부분 보면 말이에요. 이런 것을 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육원에서 이런 획일적인 어떤 공무원의 의식을 평균적으로 심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하나가 앉아서 법률해석의 범위가 어떤 사람은 극대화 하고 어떤 것은 극소화되어 있단 말이야. 또 개별법을 들추는 사람이 있고 부령을 들추는 사람 해 가지고 모든 있는 법을 최대한 동원해 가지고 민원인을 실망시키는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에서는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시고 보편적인 획일적인 여러 법률해석에 대한 기법,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교육원장으로서 1년 한 4개월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문교육 과정은 말이지요. 그 교육내용을 앞으로는 실무위주의 교육이 되도록, 그래서 저희가 재정반 이렇게 하니까 너무 포괄적이고 교육과목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세정반이다. 공유재산반이다 또 회계반이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그 1주간에 실지 회계 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을 또는 어떠한 농업반만 하더라도 축산반이라든가, 임업반이라든가 세분해서 거기 관계규정을 우리가 실무 과하고 유기적인 유대를 가져가지고 실무에 직접 적응이 될 수 있는, 그렇다면 거기에 법령해석도 들어가겠지요. 그런 것을 해서 그런 것도 아주 세분된 교육과정에다 과목은 적지만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이런 실무위주 교육을 해서 법령해석도 각각 틀리지 않게 그런 방법으로 저희 내년부터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이겠습니다마는 국가공익 차원에서 법을 해석하는 검찰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변호사 하고 같은 법률의 시각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무죄와 사형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 공직자가 이제는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자세로서 법을 해석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교육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만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무원 교육 계획이 연간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시설로 수용능력이 3,000명 정도 밖에 못해서 3,000명인가, 더 많은 사람들은 못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선 한 번 질문을 드리고요, 과정별 교육계획을 보면 거의가 다 1주짜리들인데 그리고 2박3일, 3박4일 이런 식의 교육도 있고 그런데 과연 공무원을 교육시키면서 그런 단기간 교육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신 데에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교수 교관 요원이나 또는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정한 근무평점에 가점을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분들은 전문직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적어도 공무원의 소양을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교관 교수요원들은 전문직이라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여건 하에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한테 가점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명 속에 말입니다.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들이 그 분들이 14분, 2년 미만인 사람까지 합치면 20명입니다. 2/3가 근무경력 2년 미만인 분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일반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있다. 이것은 전문성이 대단히 요구되는 교관요원들이 이런 짧은 기간 내에 2년이면 2/3가 바뀐다. 대개 그러니까 평균 근무기간이 2년 정도 아니냐 하는 생각이에요. 이 자료 보면. 그러면 그 가르쳐 내는 교수 교관요원이 언제 전문성을 기르느냐. 단지 공무원교육원이라고 그러는 데가 근무평점에 가점을 받아가지고 승진을 하는 데에 유리한 것만 택하는 자리가 아니냐. 이런 문제는 시정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원장님은 적어도 교관, 교수요원을 전문직화하고 그 분들이 도내의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데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위에 건의를 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6급이하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능직이나 연구직이나, 지도직은 저희들이 시키지 않고 있는데 현재 그 인원이 9급 이하 교육대상 인원이 10,000명 정도가 됩니다. 자세한 숫자를 제시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만 명 정도가 되는데 현재 약 3,000명이라는 계획은 저희 시설로다가 3년 주기로 다가 공무원이 한 자리 가면 적어도 2년 있다가 자리는 바꾸는 게 아니겠느냐 해서 3,000명 정도는 저희들이 매년 교육을 실시를 하는, 현재 시설로다가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요,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요, 일선에 군수님들 몇 분하고 얘기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읍·면에서 일선 민원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근무경력 2년 미만의 사람들로서 민원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복합민원이 결재가 올라왔을 적에 막말로 귓밥 만져보고 결재를 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민원을 담당하는 읍·면·동에 근무경력이 짧은 분들은 더 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 교육계획인원이 그것 밖에 안 되느냐, 시장이나 군수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볼 수도 없고 경험이 일천한 공무원한테는 교육밖에 더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민원담당 공무원을 금년에도 약 300명, 150명 150명 해서 금년에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요는 신규 공무원들을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배치하는 데 그런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 신규채용자 합격한 사람들은 전부가 교육을 이수해서 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단기 교육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채용자반은 금년에 3주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4주로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지, 가령 문서를 요새는 기안용지에다가 쓰는 게 아니고 전부 전산으로 다가 워드프로세서를 칩니다. 그래서 완전히 워드프로세서를 칠 수 있게끔 하고 그러한 실습교육까지도 신규 공무원에게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전문반 1주 교육짜리가 19개 과정인데 내년도에는 25개 과정으로 늘리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너무나 교육기간이 길면 업무에 공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심층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도 전문교육과정을 세분화를 해서 전문화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짜리 교육은 민원행정반이라든가 가정복지 요원반, 또 보건진료 요원반, 예를 들면 보건진료 요원 같은 데는 읍·면 보건지소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틀만 공백을 두어도 민원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성격으로 봐서 단기간을 요하는 것은 미니 강좌식 교육을 실시토록 지금까지 운영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의 교관근무 관계입니다. 사실 공무원교육원의 우리 교관들의 보수랄까 이 사람들이 자기 교과목에 대한 교과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수가 의회에 근무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은 5급은 10만원을 줍니다. 의회수당이라고 그래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78년도에 5만원이 지금도 5만원입니다. 그런 것은 열악한 보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교육원에 2년 있으면 자꾸 본청으로 들어갈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에 전임교수제도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선행이 되려면 앞으로 지방공무원훈련법을 공무원훈련법 총무처에서 뗘가지고 지방공무원훈련법을 제정해서 그 안에다가 공무원교육원에 전임 교수제를 도입하는 이러한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내무부에서 지방공무원훈련법을 먼저 번에도 예고제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이것을 말을 안 들어 가지고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원장들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지방공무원훈련법을 제정해서 지방자치시대에 알맞은 이러한 교육원 운영이 되어야 되겠지 않느냐, 말씀을 드린다면 하다 못해 우리가 지방공무원훈련법에다가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예를 들면 조례나 규칙으로다가 공무원교육원을 설립을 한다든가 운영을 하는 그러한 입법자로서의 기능 또는 공무원훈련법을 지방공무원교육에 관한 모든 규정을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 교육훈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맞는 교육훈련 결정자로서의 기능, 훈련 내용을, 그 다음에 또는 교육훈련을 자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중앙의 총무처 지침이다, 내무부 지침이다. 이러한 것에 구애 안 받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인원과 필요한 과목 이러한 것을 전부 자치단체에서 수립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지방훈련법에 규정이 된다면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 전임교수제 도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법 제79조 3항 규정에 의한 교수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이러한 것으로 해 가지고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경력자라든가. 그래서 이러한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발을 해서 연구수당도 지원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교수분야에 전임교수가 적어도 전문분야별로 10명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분야별로 도시행정, 지역경제, 복지·보건 관계, 어학 관계, 어학도 앞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또 법률분야도 헌법, 행정법, 민법, 행정학 등 이렇게 해서 전임 교수제를 앞으로 도입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 과정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해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교관을 담당해 가지고 폐단이 많이 시정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연찬대회나 중앙에 수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구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듣기에는 좋습니다.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전면 실시되고 물론 중앙에서도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법이나 모든 사무위임이나가 정비돼야 될테지만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라고 그러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자질, 능력, 안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해 낼 수 있는 앞장서서 해 내야 될 데가 교육원입니다. 공무원을 교육해 내는 교육원은 사실 현재와 같은 위상으로 교육을 해 내서는 안 됩니다. 격상이 되어야 되고 교육원의 교관, 교수요원들이 특정 직종화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직접 교육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앞으로의 자치시대에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안을 빨리 연구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중앙에 지금 예속되어 있는 교과과정 편성까지도 총무처 지침에 예속되어 있는 데에서 탈피하는 것은 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탈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때 바로 실시를 할 수 있게끔 그 안을 미리 준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깐 휴식을 했다가 다시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회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교육원에서 공무원 정신교육 함양차원에서 고구려문화 소개 비디오가 한 번 반영됐었죠?

예.

그 후에 그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나 그 차원에서 원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고구려인의 기상, 중앙에…

신양원박사.

그 양반을 지사님께서 저희한테 초청해서 한 번 강연을 들어라. 이러한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때 MBC에서 주도적으로 그것을 찍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슬라이드를 상영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아주 교육생들이 우리가 만주 땅도 우리 영토다. 그래서 그러한 아주 자긍심을 불어 넣어서 만주 땅 여기도 우리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느꼈어요. 그때 당시 교수님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MBC에서 그것을 녹화해 가서 그것을 저희들이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슬라이드가 어두워요. 그래서 테이프를 저희들이 못 받았는데 내년에 한 번 저희가 다시 한 번 모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주 그 양반 강의가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지금 원장님께서 그런 후에 교육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미루어 볼 때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국한해서 보면 꼭 문화예술과 소관이라고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교육이라는 명칭을 가졌기 때문에 충청북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 고구려문화, 삼국시대의 문화 이러한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알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대학교수들이나 아니면 저명인사들한테 초청해서 강의를 들어가 보더라도 항상 시국강연 내지는 우리가 사생활에 참고할 그런 얘기가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충청북도에서 봉직을 하고 있으면서 충청북도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물론 여러 가지 책자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한 번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서라도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박만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방자치가 성공을 하려면 그 지방자치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이나 자질이나 이러한 것이 탁월했을 때 그 지방자치는 성공을 한다고 저도 똑같은 동감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우리가 그런 웅비할 수 있는 저력 있는 민족임을 스스로 공무원들이 자임하면서 그것을 공무원들이 어느 지역이나 어디 단체에 가든지 그 단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개발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무원 장기교육이나 단기교육에 대개 수료증이나 아니면 시험 성적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혹시 개선 방안이 성적처리 및 개선 방향이나 이러한 것이 혹시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회 위원님께서 우리나라의 각종, 우리 도의 각종 문화재나 역사와 전통 이러한 것을 교육과정에 삽입을 해서 교육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사님께서 향토출신 관계, 학계를 총망라해서 저희에게 각 실과에서 조사한 출향인사 인명록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서도 특히 역사관계라든가 또는 여러 의학계통 이러한 데에 우리 출향 인사들을 우리가 초빙을 해서 이게 전문 교육인 단기과정에는 할 수가 없구요 장기과정, 예를 들면 신규 채용이라든가 또는 초급과정 양성반, 장기과정에는 전통문화 역사 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내 것도 한 번 충북대학교 박물관장 이러한 분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성적문제는 지금 기본교육에 한해서만 15점이 배점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도 전문교육을 2년이면 2년, 3년에 한 번 받는다면 이것도 시험관리를 해야지 모든 것이 시험을 본다고 그래야지 열심히 책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하시는 전문교육 1주 교육에는 6점 정도는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기본교육에는 9점을 줘서 15저믈 맞추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 한 번 받는데 2점, 그래서 3번을 받아야지 6점이 돼 가지고 기본교육 9점하고 해서 15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중앙에서 지금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연하게 제가 학자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물론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이 없는데, 옥스퍼드대학에서 우연하게 한 시간 정도 강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저녁에 숙소에 돌아오니까 거기에서 한국인들이 전부 세계인들이 각국에서 다 모여 있는 교육을 한 것인데 한국인 학생들이 몇이 쫓아오더니 도대체 영국에 와서 우리는 이 대학, 옥스퍼드 대학을 대학원 과정을 수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룹그룹이 모이면 너희 민족의 우월성이 뭐냐 하는 것을 토론을 할 때는 저희는 쥐구멍으로 들어갈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어떤 토론을 할 때는 정말로 우리가 약소민족 국가로서 토론하기가 힘듭니다 해 가지고 이 양반 학자가 대답하기를 중국 문화에서 우리가 받은 것으로 전부 우리는 통념적으로 알고 있다. 저는 지금 일반 교육과정 초·중·고등학교, 대학 과정, 교육과정이 역사 교육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나 일본 애들 와 가지고 토론을 할 때 보면 쥐구멍을 찾지를 못하겠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 그것은 아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료가, 지난번 교육원에 와서 했던 그 자료가 거기에서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인 유학생들이 그때서부터는 야, 우리도 이제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한테 할 말이 있지 않느냐. 정말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뭔가 모르게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야, 인마 우리가 너희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줬다 하는 이런 자긍심을 심어줘야 하는 그것처럼 저희는 지금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문제가 지금 전부 체계적이나 역사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분야도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빨리 우리 공직자서부터 식민지 사관에 젖어 있는 이런 것을 빨리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동안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을 해 주셔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실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과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예산규모를 보면 19%가 교육운영비고 그다음에는 인건비나 관서운영비가 되어 있는데 아무튼 열악한 예산사정이라 하더라도 건전하고 충실한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최근에 우리가 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공무원들의 기강이 굉장히 땅에 떨어졌다. 더구나 개혁시대에 와서 사정바람이 불고 하기 때문에 모두들 보신주의에 있다 보니까 옛날에 생각한 좋은 자리는 모두 기피하고 무사안일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선호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교육원에 계신 분들은 요새 교육원에 근무하시는 것을 기쁘고 자부심을 가지고 모두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을 통해서 우리 개혁시대에 맞추는 공무원의 위상도 높여 주시고 이래서 열심히 해 주시고 제가 어디에 보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를 어느 대학 총장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유리창이 깨졌는데 그 유리창은 신문지로 가려서 우선 견디고 그 유리창 값으로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사서 교육에 힘을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에서 열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원으로 중요한 것은 교육훈련이니까 교육훈련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답변을 해 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도민교육원과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감사를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느라고 성의를 다해 주신 공무원교육원 관계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97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4차 내무위원회는 25일 오전 11시에 증평출장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