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이상으로 일반기본현황에 대해 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저희 소관 사무에 대해서 시정 또는 건의한 사항인 보릿짚사료 집단화 사업, 서귀포시 축산단지 조성사업, 불법어업 근절, 방치폐선, 수산연구기관의 지방 자치단체 흡수방안 등에 대해서 시정사항 9건과 건의사항 1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 여러분께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시책에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항목별로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릿짚사료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릿짚사료화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앞으로 모든 보릿짚에 암모니아 처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에 사업비 1억2,500만원으로 보릿짚 암모니아 2,600톤 생산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2,500톤을 생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추곡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보릿짚을 확보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전량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항목입니다. 서귀포시 축산단지 조성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업무보고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물 공판장 박피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1억2,500만원을 금년도 상반기 예산에 확보해서 탕박시설과 병행할 계획으로 당초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2월 9일날 제주도 축산협동조합에 보조금 교부내시와 사업 추진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축협조합장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어서 저희 도에서는 이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시설이 협소한 문제가 있고 또 육류 유통제도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다른 도의 현재 운영상황, 중앙부처의 시책등을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른 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탕박시설을 그대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전국 도축장이 159개소가 있는데 탕박 시설로 102개소 박피시설로 5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79년도에 돼지값 파동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대도시 반출 도축장에 박피시설을 권장했었습니다. 또 돼지고기 가격도 연동제로 실시되어서 박피 돼지고기를 100원 내지 200원 더 높혀서 고시판매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건을 조사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동안에 제주대학교 축산과에 이연종 박사에게 의뢰해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받았습니다마는 외국의 돼지고기 소비 추세는 점차 부분육을 선호하고 있어서 도축장에서 탕박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육을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고, 저희들이 장단점을 검토해 봤습니다. 박피 돼지고기의 장점은 작업능률도 향상되고 시설과 운영비가 절감되고 또 돈피가격이 좋은 때는 수입증대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육질변화가 쉽고, 박피시에 근육에 혈관이 발생하기가 쉽고, 지역운반시 세균침투가 용이하고, 이물질이 붙으면 제거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탕박 돼지고기의 장점은 육색과 육질보존이 좋고, 지방육 일부를 1차 육가공처리하는데 아주 유리하고 이물질 제거도 용이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의 탕박 돼지고기 처리를 아직도 선호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공판장내의 추가시설 면적을 당장 확보하기에 어려운 실정에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행 탕박시설을 이용해서 도축처리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 돼지고기 유통 제도의 변화라든지 추세등을 감안해서 박피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곁들여서 저희들이 시도별로 추진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전국의 14개 시 도에 159개 도축장 중에서 탕박이 109개, 57개가 박피라는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의 경우는 축산물 도매시장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전계획에 박피시설을 탕박시설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고드리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고 축산농가에 보탬이 되고 또 유통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근절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건수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추세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는 사실상 불법어업이 없다, 또 허가사항에 위반된 경미한 사항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수내용으로는 도내 위반건수도 상당한 건수가 있습니다. 67％나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식개혁 차원에서 생산자 어민들이 스스로 지키고 자원을 조성하면서 수산증식을 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 지도를 통해서 예방을 해 나가고 단속 위주로, 사후 단속을 하는 방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선가장 이용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14개소의 선가장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계신 이후에 시 군으로 하여금 철저히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홍보를 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조치 지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장 군수로 하여금 선가장 관리부를 비치해서 관리부에서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684척이 이용되었습니다. 지난해 연간 이용척수 676척 보다 오히려 8척이 현재 늘어난 상태에 있어서 이 추세를 본다면 이용척수는 앞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선가장 시설에 대해서는 어항의 필수기본 시설로 확대해서 순수 어민의 편익시설로 계속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해안변 방치폐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방치폐선 문제는 모두 85건이 발생되어서 정비된 것이 51척이 정비되고 현재 34척이 정비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 이후에 3척이 정비가 완료되어서 현재 31척이 정비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선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많이 협조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해서 다소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현재 안덕면 화순항에 중국어선 1척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화력발전소에 취수구에 유입되는 우려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수산청, 외무부 외교통로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해서 마무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중국에서 수산청의 실무진이 와서, 10월 하순경입니다. 이쪽에서 처리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사람들은 현재 국제적인 위신문제뿐이지 당장 운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별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역사령부에 사령관을 통해서, 진해에 있는 구조단, 부안 현지 사고 때 활약을 했던 구조대의 지원을 받아서 처리를 해 볼까 해서 실무진이 현지에 다녀간 바도 있습니다. 수산청과 국제적인 문제로 해서 다소 지연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앙과 절충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다음은 어선폐유의 수거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선폐유는 앞에 보고드린 도정 4대 역점시책의 어장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의 계획을 보면 현재 실적이 다소 미흡합니다. 500드럼 계획에 의해서 390드럼이 수거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문제 역시 배를 부리는 선주어민들이 정신적인 의식이 재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와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추진경위에 대해서 잠깐 평가측면에서 검토를 해 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도가 전국 최초의 수범 지역사업입니다. 그래서 '92년 4월부터 수거를 시작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390드럼을 수거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수거량이 바다에 관계없이 바다에 버려진 폐유를 수거하는데 의의가 있다, 전국 최초의 수범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앞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교훈으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어민홍보도 강화 하고 어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어촌계 공동어업면허 임의포기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방지계몽을 하도록 하는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어업권 설정에 따른 계획을 금년 10월말에 수립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서 포기하는 어업권이 없었습니다. 양계 양돈장 오염방지에 대해서는 폐수대책 처리사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건의 시정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렸고,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1건입니다. 수산연구기관 등 지방자치단체에 흡수하는 방안을 건의하도록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도 건의를 했고 수산청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 니다마는 신경제 5개년 계획 또 신수산 5개년 계획에 '95년 이후에 '95년도부터 점차적 으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조직개편 차원에서 행정쇄신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데 어촌지도기관 문제는 '95년 이후부터 중앙의 각 유관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실현 단계로 갈것이다하는 말씀을 이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업무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쳤고,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식산국장께서 장시간 식산국 산하의 사업소와 식산국의 여러가지 업무계획을 소상히 설명하셨습니다. 업무계획에 의문나는 점을 간단히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감사질문을 하도록 해서 그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한 위원씩 하고 거기에 동종의 질문이 상충될 때는 서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