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감사실

감사실장 신정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을 모시고 저희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서 저희 감사실로서는 충분한 감사를 잘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대비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감사실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을 해 주시면 내년도 업무에는 더욱 더 잘 반영을 해서 보다 충분한 감사실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감사실의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감사1계장입니다. 감사2계장, 감사3계장입니다. 조사1계장입니다. 조사2계장입니다. 조사3계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감사실 소관 93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완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원 감사 준비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 격무 중에도 불구하고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먼저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병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숙 위원입니다. 93년도 상반기 자체감사결과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요. 그리고 12월중 내무부에서 실시예정인 5급 하위직 공무원감사가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공문이나 그런 것. 계획이 12월 중에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하위직 공무원들…….

사정 말씀입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구요, 또 감사에서 말입니다. 감사 결과 처벌이나 지적을 받는 사항은 많이 있는데 우수하게 잘하는 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무원들한테 표창이나 잘 했다고 하는 그런 적은 적거든요. 표창을 받는다거나 그런 공무원은 적거든요. 그러면 우수해서 잘 했다고 표창을 받는 공무원과 지적을 받는 공무원을 한번 구별해서 말씀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이 지적을, 처벌을 받았다고 그러면 표창을 받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실적과 관용심사위원회가 특정인은 관용 조치하는 식으로 잘못 하다가는 오인을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관용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용심사위원회의 실적, 여지껏 해 오신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사정활동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고위간부에서부터 9급, 기능직, 하위직에 이르기까지 전혀 성역이 없이 사정활동을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정활동이 지나치게 장기화됨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많다 해서 일단 내무부에서는 금년 12월 중순까지는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지금 구체적인 비위사실, 증거확보 작업에 저희들이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계획대로 하면 12월 중순까지는 비위공직자들을 모두 가려내서 공직에서 추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자체 공무원들을 색출해 가지고 감사실에서 위로 자료를 올렸습니까?

지금 공직자 사정관계는 대개 상위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항상 재산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고 이런 공무원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돈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투기를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현재 내무부를 비롯한 중앙관서 전산자료 출력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그 동안에 상습적으로 부동산투자를 일삼았다든지 이런 공무원이 전원 색출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포함을 해서 그 동안에 수집한 각종 비위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될 공무원들은 모두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12월말쯤 해서 정리가 되겠구만요?

금년 중으로 늦어도 모두 조치가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를 하면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인원이 적고 처벌인원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아까 전체 금년 자체 평가한 것을 보고 드렸듯이 처벌 받은 공무원이 금년 10월까지 226명이고 모범공무원으로서 표창한 것이 36명이 되어가지고 확실히 처벌 받은 공무원 숫자가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공무원의 표창은 감사의 기본영역이라기보다는 감사의 일부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인사 분야에서는 실제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 표창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각 분야별로 표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처벌 받은 공무원 이상으로 표창 받은 공무원 숫자가 많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금년도 10월까지 표창 받은 공무원 숫자는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해 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못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표창이지요?

표창하게 되면 훈격이 있어가지고 시장님 표창을 비롯해서 장관님 표창도 있고 그 위에 표창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한 1년에 우리 시에서 중앙의 장관이라든가 표창의 통계가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받는 예가 많을까요?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있습니다만, 표창은 상당히 사기앙양 측면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표창인원 통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내무부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감사실에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관용심사위원회는 금년도에 1번을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요건에 있으면 관용심사위원회에 부의하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품수라든지 또는 투기행위, 사생활 문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요건에 해당되면 관용심사위원회에 부의되는 것 자체가 안 되도록 자체규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고 오직 관용심사위원회는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잘못, 이런 것을 관용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무한히 많게 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는 말하자면 감사결과 같은 것도 겨우 해 봤자 경고, 형벌, 그런 정도에 그치거든요. 그리고 억울하게 당하는 말단공무원들만 많이 지적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어떠한 봐주는 식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갑니다. 관용심사위원회가 지금 아까 잠깐 업무보고에서 나왔는데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다섯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다섯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 위원은 인사위원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국장은 각 실·과에서 각 한 분씩이에요?

예. 감사실장도 그 속에 들어있고 교통국장, 도시계획국장, 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관용심사위원회 같은 데도 여성국장이 계시니까 여성도 한 분이나 넣어주셔야……. 구성을 이렇게 했으며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거기는 인사위원이기 때문에 양쪽이 중복되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인사위원은 빼서 그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그렇다고 하면 여성들은 인사에 전부 걸릴 것 아닙니까? 여성위원이 없어가지고 여성을 누가 봐줍니까? 누가 챙기고. 여성위원 한 사람을 거기다 넣어주실 용의는 없어요? 실장님.

현재 관용심사위원회는 잘못을 용서해 주는 기능이고 인사위원회는 징계를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양쪽이.

아, 여성은 징계대상이 별로 없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인사위원 위촉문제를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관계는 제도적인 문제가 돼서…….

그 문제는 장영숙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참작해 주는 선에서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참고해서 다음에…….

관용심사위원회가 반드시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물론 공무원의 징계를 엄격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은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확실한 비위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좋을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어떤 비위자를 적발했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하는 것이면 되고 또 최종판정은, 최종의 관용은 자치단체장인 시장으로부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지 잘못하면 이것이 정실에 치우칠 수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실컷 비위를 적발해 가지고 어떤 징계를 부여했는데 거기 관용이라고 하는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반드시 어떤 것을 관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옥상옥격으로 아직도 필요 이외의 것으로 존재해야 할 것인가.

우리 전계량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관용심사위원회는 새정부 출범 후에 정부 차원에서 관용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전국이 공통적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배경을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어떤 행위의 동기라든지 이런 관계보다는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쪽에 열심히 일을 했다 해도 어떤 잘못이 생겼으면 그 잘못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어왔고. 그러나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과가 나쁜 공무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에 대한 정리대책은 그 동안에 상당히 아쉽기는 했지만 제도적으로 대책이 없었습니다. 잘못이 있었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사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관용심사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관용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만, 인사위원회에서는 가히 얘기가 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논의가 되고 진정으로 열심히 일을 한 사항이라 하면 관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마음 속으로 그 동안에 생각을 하면서도 제도화되지 못 했다가 이번에 관용심사위원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당당하게 제도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이런 기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역시 기관장에 대한 건의기능이기 때문에 기관장이 관용심사위원회의 어떤 건의가 적정치 않다고 생각이 되면 기관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체제로 현재 제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따로 관용심사위원회에 속해있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그 비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그 동안에 열심히 일해 온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 거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을 종합해서 징계를 내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 관용심사위원회는 내무부의 전국적인 지침에 따라서 시·도 규칙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실적이 미진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정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구성된 위원회가 앞으로 조금 더 운영을 해봐가지고 실적이 미진하다든지 그러면 방금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사위원회에 이것을 통합할 수도 있는 쪽으로 개선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일단 현 단계에서는 조금 더 존치를 해서 운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관용심사위원회의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없어요?

금년에 1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1회요. 결과는…….

금년 6월달에 했었는데 총 5명을 관용심사위원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경징계에 부의된 공무원을 훈계를 해서 1명을 했고 훈계나 공고대상이 되었던 4명을 주의로 해서 경감을 해서 이걸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시장님께서 이를 받아들여가지고 관용조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사정은 장기간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의 공무원 중에서 사정대상 직급별 현황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국비 4급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재산상의 문제자료, 이것을 내무부에 모두 제출을 한 상태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감사기능의 역할을 떠난 하나의 내무국의 인사기능상의 문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부서 쪽으로는 다소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 사항을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대상은 아니겠네요. 공개할 수는 있습니까?

저희들은 명단통보를 받더라도 내무국 사이드 인사라인 쪽을 통해서 이것이 통보가 되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에서는 각종 재산상의 문제공무원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고 확인해서 내무부에 제출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만 했지 이것이 중앙에 전국적인 기준에 따라가지고 사퇴대상자라든지 또는 경고대상자라든지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투기행위를 가장 심하게 한 사람들을 대개 저희들은 조사를 하면서 파악을 했지만 그걸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인사부서인 내무부에서 최종판단을 하고 시·도간의 균형 같은 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치가 되리라고 봅니다만, 적어도 저희 시에서는 대개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몇 명 정도는 사퇴권고대상자가 해당이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몇 명이면 몇 사람입니까? 구체적으로. 직급별로는 안 하시더라도 대개.

총 숫자.

저희들이 지금 올린 자료가 국비 4급 이상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적어도 3, 4명 정도는 조금 정도가 중하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자료를 올렸습니다만, 확정된 사항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93년도 공무원비위에 대한 진정서나 투서, 총 접수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 감사실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이라든지 국무총리실, 감사원, 내무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비위통보를 받고 있고 저희 시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공무원비위와 관련된 진정민원, 대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첩된 것이 22건, 그 다음에 자체접수된 것이 14건 해서 36건을 금년도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 기명입니까? 아니면 무기명도 있습니까?

저희들은 무기명은 이중에 6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명으로 한 것은 30명이고 무기명으로 한 것이 6명, 그래서 합계가 36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기명으로 접수를 했습니까? 무기명으로도.

무기명의 경우에는 현재 국무총리 지시 제13호에 무기명으로 해서 접수된 민원은 이를 공정처리해서 종결토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서면상으로는 일단 저희들이 내부공람처리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감사의 각종 첩보수집기능을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아직도 우리 사회의 경우에는 어떤 신고를 한다거나 고발을 하고 싶어도 정말 자기가 혹시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서 자기 이름을 못 밝히고 익명으로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식적인 자료로는 쓰지는 않습니다만, 하나의 첩보사항으로 해서 내부확인을 하고 감사활동의 자료로는 쓰고 있는데…….

그런데 무기명으로 접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허위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고 그것이 과연 본인의 이름을 밝히기가 진정 어려운 입장에 있는 무기명이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참고자료로 삼는다, 그 말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6건 중에서 무허가건물에 관한 고발 건이 금년에 몇 월달인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런 것이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발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사실에 근접하겠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내사를 한번 시켰더니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조치가 되고 무허가건물은 시정조치가 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익명으로 제출된 것도 일단 첩보사항으로서는 잘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공람처리를 한다, 그렇게…….

아무튼 무기명진정이나 투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덧붙여서 91년도, 92년도, 93년도 비위에 대한 공무원 민원접수건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공무원비위발생에 대한 개인별 기록상황도 비치, 보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징계기록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훈계 이상 각 공무원에 대해서 몇 월 며칟날 어떤 조치를 했다 하는 그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개될 수 없는 부분입니까?

그것은 일단 내적으로 처벌을 받은 사항이고 이것을 이제 대외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라든지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있다가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이것을 설명말씀을 드리고 대외적으로 보도라든지 이런 것은 통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해가 갑니다. 아무튼 투서나 보안성 민원을 신중하게 처리함으로써 공무원 개개인의 인격이나 신상에 상처가 없도록 감사실에서는 각별한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나항을 보면 토지건축 관련 불법행위처리가 건축부분이 435건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 관련 불법행위처리가 435건인데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부조리 건수는 몇 건이나 있는지 구체적으로 대형공동주택의 민원은 근본적으로 건축허가가 발부된 후 설계변경이 수시로 이루어진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입주자와 업자 측의 분쟁이 발생되는데 설계변경부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감사를 해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영아파트 설계부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항에 증심사지구 불법시설물 479건, 합법적인 건축은 몇 동이나 되고 불법건축물의 처리는 어떻게 처리돼 있는가, 앞으로 불법건축물의 철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가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토지건축 관련 불법행위조치는 앞서 업무보고서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활동이 종료된 법집행확인반에서 발견해 가지고 조치한 사항 통계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법집행확인반은 각종 주로 그린벨트 지역 내에 불법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수도권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설치가 되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북구와 광산구 지역에 그린벨트가 좀 취약하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 저희 법집행확인반에서 수시로 순찰을 하여서 불법건축물 같은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한 내역이 이번에 말씀드린 845건, 이중에 건축물이 435건인데 주로 그린벨트 지역내에 불법증·개축이라든지 이런 하자 관련 사항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시민의 민원이 야기되면 그 민원의 근원이 무엇인가 감사실에서는 마땅히 분석·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에 어떤 의혹이 가는 부분은 관련 부서의 감사로 확인해 봐야 되고…….

저희 감사실에서는 어느 부문이든지 어떤 일이 잘못 추진이 되고 있다든지 어떤 사항이 확인이 되고 그러면 언제든지 감사는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감사는 시장 하명 또는 부시장 하명 또는 감사실장의 자체판단, 어떤 형태로든지 자체감사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금년도도 시청 앞 광장이라든지 이렇게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집단적인 민원사항이 데모가 한두 건이 아니었는데요. 그 원인분석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 민원에 대한 원인분석, 특히 시영아파트 관련 부분 말이지요, 그건 공영주택국 주관이 되어서 한 것 아닙니까? 수시로 설계, 당초 건축허가 제출시의 설계와 그것이 허가가 난 뒤에 수시로 업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하자가 주로 발생이 돼요. 그 예를 제시를 하라고 하면 제가 얼마든지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마땅히 설계변경허가가 적법성 여부를 반드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좋은 지적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감사 자체의 어떤 인력상의 한계도 있고 또한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주택국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각종 시책의 추진관계, 적법한 추진경위라든지 이런 관계를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책추진에 대해서 저희 감사실이 감사기능을 지나치게 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시책추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부시장님께서 시정 전체적인 차원에서 잘 조절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해당 감독 담당국에서 업무추진이 도저히 미진하다고, 감독기능이 부족하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감사실에다가 감사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 감사 인력이 투입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각 시의 해당국에서 소관 업무별로 업무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감독을 적극적으로 잘 해 나가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 내에서 말이지요, 자체 내에서 치부를 스스로 드러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이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시민들의 민원이 제대로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 그와 같은 문제는 감사원 감사와 정부합동감사가 매년 주기적으로 교체가 되어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런 큰 문제는 일단 짚어지고 있고 그런 감사가 있기 전에 생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쌍촌동 시영아파트 하자문제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지난번 체전 이틀 전에 주민대표께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해 가지고 시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달라. 처음에 이렇게 얘기가 된 적이 있다가 건설주택국과 현재 도시개발공사, 그 다음에 시공사 측에서 자체 주민대표들하고 협의를 다시 해 가지고 하자보수 일정을 정하고 그때까지 보다 충실히 하자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감사가 유예가 되고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부분에 대해서 상시 감사활동을 펼치는 것만이 어떤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을 유념을 해서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 감사실이 자료를 수집을 하고 대비태세는 갖추고 있으면서 잘 감독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쌍촌동 시영아파트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영아파트 하자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학3동 백화아파트 같은 경우는 승강기의 부실로 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여기 공사라든가 시청에 몇 번 건의를 하고 시장님한테도 문서로 해서 발송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까지 2년이 다 되도록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우리 감사실에서도 유념하셔가지고 그런 대형공동주택의 설계변경 수시변경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처리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심사지구 불법시설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불법시설물로 적출된 것이 18동이었습니다. 479건이라고 하는 것은 증심사지구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의 가짓수, 이것을 얘기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18동은 불법건축물입니까?

예.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18동은 언제 건축이 될 겁니까?

이것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90년도 일제 조사 후에 93년 5월 그 사이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처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당시에 저희들이 조치한 내역을 보면 불법시설물이라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처리는 사안의 경중을 구체적으로 가려가지고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로 하여금 이를 처리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해서 그 결과를 철거가 8동, 그 다음에 철거유보가 1동, 원상회복이 3동, 경고가 6동으로 이렇게 되어서 도저히 크게 신축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 이런 조치를 했고 여건으로 봐 가지고 경미한 문제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현재 실정에 따라가지고 18건은 다 조치를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등산 지역은 불법건축물이 없습니까?

증심사지구의 일제조사 후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교훈 삼아가지고 특별히 어떤 문제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라. 그때 이렇게 지시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자체감사를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이 내역은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뒤에 공원관리사무소 동향을 파악해 본 결과 부단히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는 인력부족으로 업무에 애로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인력충원문제가 내적으로 시장님 지시가 되어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증심사지구 18동 불법 건축물 건축으로 관계 공무원들의 어떤 비위 같은 건 전혀 없습니까? 묵인 하에 건축이 되었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고 업무를 소홀히 했다기보다 더 현장감독을 충분히 했더라면 어떤 불법건축물이 지어지고 이런 것을 예방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 가지고 그때 경징계를 1명을 했고 훈계를 2명, 경고 1명 해서 총 4명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그때 엄한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실하고는 관련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만 있어봐요. 합법적이라는데 말입니다. 그 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닭 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물론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낫겠지요. 자연도 그렇고 자원훼손도 그렇고, 그런데 그 분들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세금도 내고 또 사용료도 다 내고 있고 그런데 너무나 지나치다 할 정도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한 예를 들어서 특히 원주민들입니다. 원주민들이 몇 십 세대가 있어요. 그 분들이 아주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 해 가지고 거리에서 도로변에서 다슬기 같은 것, 이런 것을 팔고 그러는데 그런 행위조차도 절대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단속을 해 버리니까 그 분들이 먹고 삿 길이 막혀버려요. 심지어 이건 사실입니다만, 제가 며칠 전에 가서요, 그 분들 몇 가구에 생활비를 도와주고 온 적도 있어요. 진짜 눈물겨워서 못 볼 정도입니다. 그런 장사를 해 가지고 애들 학교를 가르치고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단속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조금 보류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해주십시오.

그러면 임대해서 짓는 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12평이었습니다.

원효사지구에 가면 관리사무실 못 미처 우측 소나무숲에 가서요, 방갈로라고 해 가지고 3동인가 지어져 있을 겁니다. 거기는 가족끼리 여행 와가지고 방을 빌려서 이렇게 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방갈로에요. 그런데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술집영업을 하고 있어요, 음식점. 지금 이것이 2년, 3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사무실 내 아래 뒤쪽에 가면 지하수를 200여m인가를 시비를 들여 파가지고 상가에다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팠는데 거기는 물이 안 나가고 전부 다 도랑에서 호스로 이렇게 해 가지고 물을 받아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관리사무실 뒤쪽에 가면 지하수를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200여m 깊이로 파가지고 식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소하고 경찰, 파출소 거기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위생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그런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길게 하천을 길을 통해서 이렇게 호스가 널려있어서 수십가닥이 왔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좀 시정을 요구합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증심사지구와 원효사지구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상당히 핵심을 짚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형식적인 감사로 끝내시지 말고 좀더 실질적인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증심사지구와 원효사지구가 원천적으로는 시설지구 이설을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설지구 이전이 시행되기 이전에라도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시설물에 국한시키지 말고 기타 모든 문제점까지 감사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불법시설물 18개동, 증심사지구에 한해서.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문제 중에. 더 큰 문제는 이 479건의 시설물이 있는데 이 479개의 시설물 중에서 거기서 식품영업행위를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업소는 불과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8개동 불법시설물 적발에 끝내고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사, 그리고 조치가 없으신지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시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전 분야에 걸쳐서 실제적인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영업을 하면 우리 시에서 관행적으로 몇 사람을 고발조치하는 식으로 이것을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주민들이 고발 조치되면 벌금 조금 물고 나면 끝난다.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영업행위를 계속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이건 법에 대한, 질서에 대한 경시풍조 뿐만 아니라 우리 선량한 그 사람들이 악의적인 법을 어기기 위해서 물론 이런 행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자기들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매년 고발 조치가 반복됨으로 해서 선량한 시민들의 엄청난 죄만을 양산하고 있는 결과를,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시 시장 이하 고위직에 있는 간부들은 정말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감사실에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건의하고 또 그 해결을 위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감사실에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90년부터 93년까지 증심사지구와 원효사지구 불법건축물, 불법영업행위 등을 해 가지고 고발된, 그리고 징계고발조치된 현황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등산지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어요? 무등산지구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무등산관리사무소라든가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도록 한번 노력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몇 년 전 일인데요. 대한상이군경회복지회관 토지구입비로 3억원이 89년 2월에 지급되었습니다. 감사실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는지, 실시했으면 그 조치사항,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밝혀 주시구요. 회계감사대상 보조단체 22개 중 직할시 승격 이후 한번도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한상이군경회 회계감사 건하고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보조단체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몰라도 다른 분들은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저도 90년도, 91년도에 왔는데 그 뒤로 한…….”) 3억원이란 적은 돈이 아니에요. 3억원이라는 큰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지 130평을 구입하는데 거래가격이 9,497만 4천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2억 얼마를 받아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거래신고가격이라 해 가지고 9,497만 4천원이 나갔는데 우리 시에서 3억원을 대줬어요. 시비를 이렇게 함부로 남용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현재 저희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준비를 하지 못 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일체 서류를 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안 했지요? 한번도.

재청입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어쩌겠어요?

앞서 정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한상이군경회 89년도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시비보조금 관계에 대한 감사말씀이 지적으로 되었습니다만, 일단 현재까지 저희 감사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89년도에 복지회관 건립비 9억 2,900만원 중에서 시비보조가 3억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에 대해서는 광주직할시보조금관리조례규정에 의해서 주관 과인 사회과에서 보조를 결정을 해서 교부를 해서 89년 2월 28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89년도 9월 25일날 상이군경회 시지부에서 주관 과인 사회과에 집행결과를 정산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시비의 경우에는 주관 과에서 하고 있지만 시비에 대한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89년도부터 보조금액에 따라 선별적으로 저희 감사실에서는 회계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만, 대한상이군경회 시지부에 대해서는 그 동안 회계감사를 실시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이군경회 시지부에 대해서 당초 계약에 포함을 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내가 자료를 요구, 나는 자료요구한 게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만들어왔는데 이것은 모 개인이 나한테 준 거에요, 한 2년 전에. 나한테 줬는데 내가 지금까지 말을 않고 있었는데 그런 정도까지 자료를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있었으면 물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토지비로 나갔는가, 토지구입비로. 그러면 나머지는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감사를 안 한 것은 직무유기잖아요. 어째요? 그런 자료까지 만들어 놓고도.

현재 이 자료는 제가 보고드린 이 자료는 금년 8월달에 요구하셨던 걸로 해서 저희가 시의회 의장님께 절차에 따라서 제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못 봤어요.

이게 요구하신 위원님께 제출이 안 됐다 하는 것은 아마 의회 쪽에서 전달에 어떤 착오가 생기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정도 자료를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3억이 지원이 되었으면 실질적으로 3억이 다 쓰여졌는가 안 쓰여졌는가 이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9,497만 4천원만 130평을 산 땅값으로 현재 서류상에 나와 있어요, 서구청에 보면. 그 나머지 2억 600만원 정도가 어디 갔냐는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놔둬버릴 거에요? 시비를.

시비보조에 대해서는 특히 감사원 감사라든지 정부 감사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고 잘못 집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에서 상당히 비중을 두어서 감사하는 영역인데 오늘 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9년도 이후에 아마 최초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에서 이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검토를 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신 토지구입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짚어졌는가를 확인을 해 보고 그 결과를 정 위원님께 개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요, 개별적으로 보고하지 말고 다음 예산 심의 때가지 보고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각종 공사시 이주에 대한 주거대책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 중 독신자에 대한 기준의 적용에 혼란이 많아 어느 곳은 지급되고 어느 곳은 지급되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주거대책이 지급에 대한 감사실적과 조치사항을 밝히고 주거대책비 지급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한번 해 봤는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사시 이주에 따른 주거대책비 지급관계에 대해서 그 동안에 감사를 실시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걸 물으셨습니다만, 저희들은 각종 공사에 대한 어떤 감사를 할 때에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집행관계를 감사를 했기 때문에 주거대책비 지급관계만 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한 적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전체 공사에 대한 각종 감사시에 주거대책비 관계가 지적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파악을 해 봐야 나올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지금 손병선 건설주택국장이 자료를 보내온 바에 의하면 서구 91년, 92년도에 양동 발산하고 월산2동 감나무골 1차, 그 다음에 감나무골 2차 여기에 보면 당해 지역 3개월 이상 주거자만 지급해야 하나 착오 지급했다. 그래 가지고 1억 6,800요? 양동 발산에 가서 1억 6,819만 4,010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월산2동에 가서 3,800, 월산2ㄷ오에 가서 1억 500, 이렇게 나가 있었어요. 착오 지급했다고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북구에 가서 우산동, 중흥3동, 우산동 지구 8,700, 중흥3동 1지구, 중흥3동 2지구 8,500, 중흥3동 1지구하고 우산동에 6,600, 이런 많은 돈이 착오지급으로 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런 착오지급이 나갔다고 하는 자료도 있는데도 감사실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착오지급 했는가에 대한 것도 조사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요, 우산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주대책비라 그래 가지고 개인 독신자로 다 나간 사람이 많이 있어요. 60몇 년생 해 가지고 다 나가 있는데 이번에 풍향동 547-6 이창권이한테 보내온 것은 주거대책비로 해서 세입자에요, 타가라고 해서 갔는데 뒤에 또 뭐라고 했냐면 정상적인 가족형태가 아닌 하숙생, 자취생, 독신자는 제외한다는데 다른 지역에는 다 나갔단 말이에요.

공사 이주에 따른 이주대책비 관계는 저희들도 구청 감사시에 이와 그런 사항이 지적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통계를 따로 뽑지를 못 했기 때문에 그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어느 부분이 저희 감사지적사항이고 한 사항은 저희들이 감사통계를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요, 감사를 할 때는 이런 많은 돈이 나갔다가 회수를 못하고 있는게 있을 것 아니에요. 시비만 낭비하지요. 이주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가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못 내놓겠다고 억지 쓰고 못 받아낸 돈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제대로 짚어줘야지요. 감사실에서 뭐해요?

저희들이 감사시에 당연히 이주대책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감사를 했을 것이고 저희들이 이주대책비 관계 통계를 따로 뽑지를 못해 가지고 얼마만큼 저희들이 지적해 놓은 사항은 했는지 여부를 지금 확인을 잘못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하고 향후 주거대책비 관계 감사시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정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 잘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수는 적습니다만,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중 소방본부에 이어 감사실이 부서별 보도내용 분석에 의하면 40%의 비판기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감사실이 비판기사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건수는 적습니다, 실은. 5건에서 2건이 비판기사로 나왔어요. 다른 데는 몇 십 건 되기도 합니다만, 적으면서도 40%에요, 비판기사율이.

소방본부에 대한 기사 중에서.

그거 말고 소방본부가 비판율이 많지만 감사실도 5건 중에서 40%인 2건이 비판기사였다는 얘기에요, 자료에 보면.

감사실은 어떤 각종 잘못을 적발하고 시정하는 기능인데 그런 것에 대한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은 항상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 하는데 감사실 기능이 항상 미흡하지 않느냐, 조금 더 활동을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은 일을 잘 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정완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뜻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지방행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의 감사는 처벌 위주로만 하지 말고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우수공무원이나 선행공무원을 발굴해서 꼭 표창토록 하고 인사상에도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이광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회 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93년도 재무국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독려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우리 시의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세수증대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격려해 주심으로서 어려운 세수여건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목표액은 달성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1993년도 주요업무는 하나하나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해 왔습니다만, 미진된 부분도 없지 않았음을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저희 국 산하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여 마무리 지을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태주 세정과장입니다. 김 량 회계과장입니다. 박종기 이재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다소 미숙하고 서툽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이상으로 저희 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현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고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에 보면 소모품 및 비정수물품 구매계약내용을 보면 설날 불우이웃 위문품에 1,300만원, 중추절 어려운 이웃 위문품구입에 6,500만원 어치의 소주, 김, 햄 캔 등을 화니백화점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이런 위문품 등은 농협이나 수협판매계통을 활용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문품의 종류에 있어서도 내고향 토속상품으로 대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우이웃돕기는 중추절과 구정 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관례입니다. 따라서 불우이웃성금에서 보사부에서 결정이 나서 저희들한테 구매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구매를 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 위문품하고 중추절 6,500, 이것은 사회과에서 구매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 절차를 밟아서 입찰을 했습니다. 제한입찰을 해서 하니와 또 가든 몇 개 백화점하고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가격으로 응찰한 업체에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협과 농협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시지만 수협, 농협은 정가표가 붙은 그대로만 매입이 되고 더 이상 다운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저희들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만, 물품의 내용을 확인을 하고 낙찰한 금액을 계산해 보면 큰 차이는 없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상품을 구매를 하자,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물품, 또 이 지역에서 나오는 것, 심지어는 소주까지도 이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협과 농협에서 구입을 할 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해태김이 필요하다든지 특별한 물품이 필요할 때 시내에서 구입이 어렵다든지 할 때에는 저희들이 거기 가서 구입을 하고 구청에서도 왕왕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 운영에 있어서는 수협, 농협도 고려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절대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강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지역 상품을 팔아줘야 더 좋지 않겠습니까?

럭키 햄세트는 하남공단에서 나온 걸 납품 받았습니다.

아니, 햄캔 같은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다 공유재산 변동을 사전 심의 받아야죠? 그런데 시의회의 존재유무를 아는지 모르는지 재무국에서는 시의회 동의를 구하기 이전에 공유재산변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교통관리공사라든가 이건 사전승인 없이 해 버렸잖아요.

그건 잘못 됐습니다. 그건 업무미숙입니다.

잘못 됐죠? 그리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혹시 교통관리공사라든가 도시개발공사 놔두고 다른 건이 있어요?

이번 외에 저희들이 승인요구해 놓은 건이 있습니다. 사용승인 올린 것이 이번에 싹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고 하니 저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소가 있는데 체육시설의 관리책임을 그쪽에만 있다. 따라서 그쪽에서 사용승인을 해버려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지를 시켰고 이번에 전부 확인을 해서 심지어 단 한 평짜리라도 사용승인이 총 89건이 나와서 이것을 의회에다가 변경승인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해 버렸죠? 89건.

89건에 사용한 것이 있고 내년도 시행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89건 속에서 이미 이렇게 해준 사항은 몇 건이에요? 의회승인 안 받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곳…….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93년도에 저희들이 3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하고 교통관리공사하고 체육시설 매점, 3건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3건만 남았습니까? 앞으로 89건 한다, 94년도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어요? 89건? (방청석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89건을 기 사용하고 있는 사람 갱신계약이나 신규계약을 9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허가해준 사항이 84건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내년 계약갱신대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93년 9월 30일까지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신청건수가 2,702건이죠? 거기에서 6억 6,016만 1천원으로 자료제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건수의 과다와 신청건수 일체에 대해 전액 반환결정이 된 것은 세무행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신청을 줄일 대책을 밝혀 주시고 93년 세외수입 과오납금 반환내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지방세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전 과정에 대한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이런 일이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인력으로 수시로 모두 처리를 해와서 간혹 과오납 문제가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과오납도 금년 연말에 가서 다시 검토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별 것이 없는데 92년에 일반지방세에서 15억이 환부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있어서 이것은 부과착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참고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93년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불 관계는 이것은 10건에 519만원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주로 뭔고 하니 문예회관이나 체육시설을 대관을 했을 때 사전에 대관료를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대관 받은 측에서 계획의 변경에 의해서 그 시설을 안 쓰게 되어버려서 취소결정을 해 놓고 취소신청을 하면 이것 과오납으로 환불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것이 2건 있습니다. 186만원 정도 됩니다만,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도 2건이 있고 그 다음에 문예회관 입장료 입장권을 예매를 했다가 사전에 공연 전에 와서 환불해 가는 경우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의 전산입력 착오로 인해서 한 3건이 발생된 것으로 93년 금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공채, 도로공채로 일반 발매를 했는데 공채를 그대로 반납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것이 10여건에 51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과오납금이 되는 환불이 없는 것이 정상적인 바람직한 세정운영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세외수입 쪽의 환불은 별 문제가 없지만 지방세에 대한 환불은 심도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 3월까지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이런 문제는 일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것뿐만 아니라 금년 말에 환불된 것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청구해서 분석해서 내년부터는 그 규모가 축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3년 10월말 현재 자동차의 체납액이 37억원이죠?

37억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5년 이내 것, 지금까지 전부 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겠어요? 다 받아 내시겠어요? 자동차 사면서 하는데 그렇게 못 했어요?

이것이 자동차 살 때 취득세, 면허세는 제대로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버가 안 나오니까 문제는 자동차세입니다. 1년에 4번 내는 자동차세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적체가 되어 버리냐면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고지를 하고 납부가 안 된 것은 별도 체납관리하면서 압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기별로 한번 그렇지 않으면 1년에 3번 정도 자동차세 미납차량 일제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금년에도 약 1,600대 정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어서 자동차의 납부제도를 개선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다가. 왜 그런고 하니 자동차 이동 때 납세완납증명을 반드시 붙이도록 하자. 즉 자동차세를 납부를 않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렸을 경우 그게 자동승계가 되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소유가 바뀌어질 때는 반드시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해서 수행해주는 걸로 하자. 그래서 제도개선요구를 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그런 겁니다, 이게. 따라서 자동차를 여러 대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데로 팔아버리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 대책으로는 미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문제하고 또 매분기별로 자동차세를 고액체납한 분들에 대한 납부문을 그때그때 보내고 있습니다. 또 동을 통해서도 추적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자동차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 5년 전부터 있었으니까 진작 건의를 해 가지고.

건의는 저희들이 지금 (뒤의 관계직원에게) 작년부터 하고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도개선 자체가 안 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 세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 계속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적이동을 할 때 소유권 이전을 할 때 그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해주는 것으로 하면 이게 잡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영치해 놓고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근본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작년부터 요구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일반적으로 지방세법에 대한 다소 손질이 있는 것으로 내무부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고 있어서 내년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기간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가령 1년에 3, 4차례 하는 것을 6차례라든가.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공부를 가지고 나가서 하는데 까딱 잘못하면 분쟁이 생깁니다. 왜 그런고 하니 넘버를 무조건 떼어놓고 보면 정리가 잘못된 것도 나오고 또 하나는 아까 저희들이 정리기간을 한달 내지 20일간을 정리기간을 두고 있는데 더 이상 연장을 해 버리면 거기서 오는 부작용이 또 큽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도 인력이 한계가 있고 또 그 업무 자체에만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로부터 상당한 불쾌감을 줍니다, 가는 차를 잡아놓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전산화만 되면 특히나 저는 역점을 두는 것은 지방세의 징수문제보다도 체납세 정리에 전산이용을 해야겠다. 따라서 체납 제로에 대한 전산화가 되어 있으면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한 소유자에 대한 전산자료가 입력만 되면 그걸 출력을 받아가지고 장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에 들어가자. 그래야 실수가 없을 것 아니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세 미납차량 단속에서 오는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한 12억씩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산화만 되면 내년에 그런 쪽으로 과학적 운영을 해주고 아까 말한 제도개선문제는 내무부에 계속 줄기차게 건의를 해주고 해서 하고 그때그때 1년에 서너차례 정도 분기에 한번 정도를 전체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도 해당 구청장으로 하여금 미리미리 발송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쪽으로 같이 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재산취득시에 100만원 이상 체납자현황을 보면 91년에 49건에 4억 8,000만원, 92년에는 182건에 28억 7,200만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취득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는데 고액체납자 처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취득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일반세의 고액체납자들 때문에 저희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철저한 추적조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채권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무재산관계도 나오고 그럽니다만, 무재산, 행불, 이런 것 찾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또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걸 하려면 전국 일제히 재산이 전산화되어 있는 내무부의 전산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두 차례 내무부에 요구를 해서 특별히 그 자료를 받아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3,400건을, 그래서 32억 9,900만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체납세 관계는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확인작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의 인력 가지고 추적에까지 인력이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금 재산관계가 전산화되고 내무부하고도 온라인시스템 구축이 되면 이 문제는 줄여나가고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이 저도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자. 그래서 이 달을 징수기간을 정해 가지고 각 구청의 과장, 계장으로 하여금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담당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또 구청장이 매주 월요일날 확인을 하고 전화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추적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체납액 중에서 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멸되는 문제, 그 다음에 재산이 없는 것, 행불 이런 쪽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행불이나 무재산은 주민등록을 보고 행불은 추적조사를 하고 무재산도 재산조사를 하되 문제는 시효소멸에 걸리는 쪽을 좀 유념을 해서 그쪽으로부터도 노력을 해서 체납세를 받아내야 되겠다 해서 작년보다는 금년에 체납세를 더 받아냈습니다. 금년에 약 43억, 작년에 30억, 여기가 더 미약합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아마 내년에 체납세 정리는 획기적으로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행불, 이런 사람들을 사업을 하다가 가령 그 부도를 내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 있는데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도 합니다. “저 사람 세금도 안 내고 수백만원 세금 밀린 사람이 시내 활보하고 다니더라. 왜 못 잡느냐”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만, 저희들 잡기 싫어서 안 잡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계속 추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중기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요.

예. 그런 사람들이 대개 사업이 실패해서.

몇 억짜리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중기를 빌려다가 또는 세를 얻어서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그건 저쪽으로 줘 버리고 행불이 되어버립니다. 특히나 중기업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런 관계가. 또 그 사람들이 고도로 지능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는데 아까 보고 드린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강구를 해서 새로 발생되는 체납액을 줄이는 문제, 적절한 체납액을 이수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만, 아마 금년이나 내년에는 더 잘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중외공원 수중분수시설 공사계약은 착공일을 91년 5월 6일, 준공일은 91년 10월 2일로 하여 91년 5월 2일에 4억 8,350만원으로 체결하였습니다. 그랬습니까? 맞죠? 4억 8,350만원, 그리고 91년 7월 20일에 도급계약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7월 20일날 준공일은 당초 91년 10월 2일로 변함이 없습니다. 뒤에 91년 7월 20일날 도급계약 재계약을 변경을 했는데 준공 날짜는 10월 2일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4,030만원을 증액시킨 2차 변경계약을 91년 10월 12일날, 10월 2일날이 준공 날짜인데…….

12일날 했어요, 증액을?

12일날.

증액변경계약을요?

증액시킨 2차 변경계약을 91년 10월 12일날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준공기간을 10월 15일날로 했습니다. 변경했어요.

아, 이건 실무자를 찾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지금 일반 공사 중에서 공사기간이 120일 이상이 걸리는 공사에 있어서 대금이나 물가가 일정배율 이상으로 인상이 됐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즉 에스컬레이션을 봐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마 나는 이것이 적용이 되지 않겠느냐, 찾아는 봅니다만…….

4,03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에스컬레이션 적용해 가지고 해줬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것이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지금 이미 준공이 됐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됐을 경우 당초의 계약을 변경을 해줍니다. 재무부로부터 그런 지침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건설본부나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합니다만, 일은 일답게 하되 업자가 손해를 안 봐야 한다.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에스컬레이션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아마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공사계약서류를 찾으러 갔으니까 가져오면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7월 20일날 도급계약을 변경했는데 그때 준공기일은 변함이 없어요.

10월 2일로요.

예. 그런데 12일날 2차 변경계약하고 15일날로 준공검사기한을 변경을 했어요.

12일날 변경계약을 하고 15일날 준공기한을 변경을 시켰어요? 당초에는 10월 2일인데? 사유가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변경계약서를 쓴 이유와 4,300만원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예. 이건 서류 찾아서 복사하고 사유를 적어서 올리겠습니다.

정태성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예.

이 문제는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에 국장님께서 자료 준비를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질의 있지요?

예. 아까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외공원 분수시설공사가 당초에 91년 5월 1일에 4억 8,35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6일이 아니고 1일이에요?

5월 1일입니다. 그래 가지고 91년 7월 20일에 변경계약을 했는데 변경계약한 그 중에 41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91년 10월 12일에 2차 변경계약을 했는데 그때 4,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내용을 보니까 거기 분수대 저수지 퇴적토를, 쌓여있는 퇴적토를 전부 준설하는 것으로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연뿌리하고 분수대간의 차단벽을 수중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연뿌리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설부품을 추가를 해서 이런 세 가지 사유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공사비가 추가로.

그러면 퇴적토라든가 연뿌리가 들어올 걸 생각 못하고 설계를 한 겁니까?

당초 설계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연 뿌리 있는 데는 멀잖아요? 저 쪽에.

그래도 연뿌리가 수상에 나와있는 것만이 아니라 수중에 그렇게 번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꽤 거리가 멀어요. 연뿌리 실질적으로 있는 곳하고는.

그래도 그쪽에서 보는 차단벽을 수중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퇴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그걸 준설을 전부 하자 그래 가지고 설계변경된 것입니다.

그 금액이 무려 4,030만원이나 돼요?

예. 이 일체 서류는 복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도급계약변경시에도 10월 2일로 변함이 없었어요. 이 도급계약할 때도 7월 20일날 할 때도.

그래서 10월 12일날 증액을 하고 10월 15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사로 인해서 공사기간을 연장을 한 것 같은데요.

연장하면 3일 사이에 돼요? 공사가. 말이 안 되잖아요. 당초가 10월 2일이에요, 당초가. 10월 2일날 준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2차 변경까지도……. (재무국장, 관계직원에게 물어봄) 생각해 보세요. 변경계약을 12일날 했는데 15일날 준공을 해 버리면 3일 사이에 공사를 다 해 버렸다는 이야기에요? 그 전부터 했을 거 아니에요. 퇴적토라든가 연뿌리가 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그전부터 했을 것 아니에요. 3일 사이에 준공검사 해줘버려요.

자료 준비하는 동안 정 위원님 다른 질의 계속해주십시오. 다른 분 먼저 할까요?

예.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장영숙 위원입니다. 물품불용처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년에 물품불용처분은 1년에 두 번, 국장님 합니까?

예.

2월하고 6월요?

예.

그러면 각 실과에 불용물품이 발생하면 어디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지하의 보관창고는 별도로 있는데.

시청에요?

예. 우리 불용품 매각처리는 정기적으로 두 번하고요.

매각은 두 번 해요.

그 안에 불용물품이 나와서 문제가 있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시매각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용품의 보관은 지하에 별도로 불용품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그 수입은 어떤 수입으로…….

수입은 저희들 지금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고에 지금도 있을까요? 6월달에 매각했으면, 처분했으면 지금 좀 많이 있을 것…….

이건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불용품 조사를 할 때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불용품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불용품의 실태를 봐서 그 부서에서는 불용으로 판단이 되지만 아직 사용이 가능한 것은 그 부서에 공문을 띄워서 필요 요청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필요물품은 관리전환을 그쪽으로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를 매각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일괄해서 제가 자료에 의하면 총 51만원, 지금 매각한 액수가 511만원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어디다가 매각을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대개 보면 고물상 또는 차량은 일반 개인들에게도 합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고 불용품으로 결정된 것은 대개 보면 물건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좀더 수리하고 손을 봐가지고 하다 못해 책상이면 못질이라도 좀 해 가지고…….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51만원 가지고 총괄해서 일괄적으로 51만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느니 고아원이라든가 양로원 불우시설에다가 기증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그 방법은 좋죠. 그런데 불용품으로 결정된 것을 보면 쓸 수가 없습니다. 다 찢어지고 찌그러지고…….

그러면 고물상이나 그 사람도 쓸 수 없는 것 사 가지고…….

아니오. 캐비닛 같은 것, 철제책상 같은 것 찌그러지고 부서진 것은 고물상에서 고물로 다루어가지고 사가고…….

철로 해서?

그리고 불우시설까지도 저희들이 관계부서 통해서 필요여부를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해요. 그러면 필요하다면 우리도 그때그때 주는데 대개 이런 경우는 필요하지 않다고 회신이 오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매각을 하고 있고 언제든지 불용품으로 결정된 것은 바로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나 각 부서에 필요한 것이 있겠느냐, 다시 판단을 받아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관리전환을 해주고 그리고 남은 것을 매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어려운 기관에서 주라, 그러면 불우시설에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광교회, 광주 서구 구동에 가면, 광주 서구 구동 32-19번지 소재는요, 거기에 공원부지 320평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기독교대한성결교회라는 성결교회에 임대를 해줬어요. 그런데 언제 해줬냐면 1991년 4월 1일부터 1994년 3월 31일까지 사용토록 허가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시민휴식공간 아닙니까? 공원이면. 그런 곳에다가 하필이면, 물론 교회라면 신성한 교회고 좋은 일입니다만, 하필이면 공원에다가 그렇게 임대를 해줬고 또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광주시에서 신청한 공유재산사용신청서에는 사용기간이 1991년 4월 1일부터 1992년 3월 1일까지로 나와 있는데 그 후 광주시와 계약한 계약서를 보면 틀려요. 사용기간이 1994년 3월 31일까지로 2년이나 더 사용토록 우리 시 계약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가 부지사용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2년간이나. 이것이 아마 91년에는 그때 이효계 시장님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계셔가지고 독실한 크리스천이라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유지의 임대는요, 임대는 가급적이면 그 공유지 상에 시설물이 있는지 또는 미리 점유허가를 받아서 연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약기일이 만료가 되면 현지 판단을 해서 연장계약을 해줍니다.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광교회 그 자리는 공원 앞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옆에 있는 교회의 땅입니다. 그게 지금 가건물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건을 보면 교회가 있고 그 밑에는 낭떠러지이고 그 낭떠러지 일부하고 물려있는 것이 아니냐. 어린이공원에 편입될 수 있는 여건의 토지 같으면 임대를 않고 당연히 어린이놀이터로 써야지요. 그런데 그게 미리서 교회가 들어가 있고 또 낭떠러지에 맞물려 있고 그래서 임대계약을 체결해주고 계속 교회로 하여금 사용토록 연장해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공원소장을 한 2년 했기 때문에 그쪽 일대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거기 낭떠러지가 상당히 위험지구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낭떠러지를 보수해 가지고 그 공원 바로 옆인데…….

그런데 보수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고 하니 그 낭떠러지 속에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보수를 안 하고 우리가 보수하려고 해도 손도 못 대개 하고 그렇습니다.

현장을 안 가 봤습니다만, 거기 서현교회 건너편일까요?

건너편이에요. 그 밑에 새로운 건물들이 섰을 거예요. 옹벽 밑에…….

옹벽 쌓아진 그 낭떠러지…….

예. 그 낭떠러지입니다.

그것은 안 되겠는데도 그래도 그걸 없애가지고 거기다 철망을 친다든가 무슨 수를 내서라도 위험성만 방지해 가지고 교회가 없어야지, 고속도로에 휴식공간으로 시민이 삭막해서 가서 쉬려고 의자에 앉아있는데 땡땡 종이나 치고 노래나 찬송가나 부르고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교회가 있어 놔서 아마 그 연고인정을 해서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2년간을 더 이렇게 사용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신광교회에서 신청할 때는 1년을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허가된 기간은 3년이 연장된 94년까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려고 그럽니다. 2년간을 더 연장해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될 수 있으면 좀…….

이건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임대를 해준 것 같은데 공원부지기 때문에 그쪽에 연락을 해서 그 사유하고…….

예. 연락을 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재무국장, 직원에게 물어봄)

이 문제는 확실히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해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인쇄물 말입니다. 유인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매계약을 광주·전남인쇄공업협동조합에 5건을 계약하여 납품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기준과 선정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현행 각 실·과의 물품구매 및 유인물 제작업체 선정은 각 실·과에서 계약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물 발주는 지금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상공부에다가 품목 등록된 조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쇄조합, 아직 금속조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품목 등록된 상공부에 등록된 조합에다는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수의계약을 하기는 하되 저희들이 매년 초에 단가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조합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제출한 단가하고…….

예. 단가계약을 해 버려요, 연초에. 그래서 인쇄협동조합에는 저희들이 중소기업구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건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각 부서에서 적건 크건 간에 인쇄물을 발주를 할 때는 반드시 회계과를 통해 가야지요. 통해 가는데 지금 1천마원 이상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그 이하는 견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왕이 그런 경우는 있죠. 가령 시정과라든지 격무부서에서 갑자기 유인물을 만들 때 시일이 여유가 없고 기십만원짜리 같은 것은 우리가 맡은 인쇄 협동조합에다가 미리 발주를 하고 나중에 청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각과에서 회계과의 채널을 무시를 하고 임의 발주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가계약이 체결된 상공부의 품목허가가 난 조항에는 수의계약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되 단가 계약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하되 사정을 할 때는 반드시 상정가격보다는 몇 %씩 다운을 시켜 서 저희들이 그렇게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광주직할시 관사관리에 있어서요, 아파트가 6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사로요. 그런데 시용내역과 특별한 대상선정기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분들이 관사에 살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사는 지금 공유재산관리 조계가 있습니다. 조례 제 51조를 보면 관사운영이라 그래가지고 1급 관사를 둘 수 있는데 1급 관사란 운영비 전액을 시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2급부터 3급 관사는 일부 수선비와 공공요금만 내는데 그 다음에 4급 관사는 전액 사용자 부담입니다. 따라서 관사를 둘 수 있는 관리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시에서 4급 이상 무주택 간부에 대한 관사공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4급은 아파트만 주고 있구만요?

예, 지금 작년까지 해서 관사가 임대아파트까지 해서 8개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동명동에 있는 시장공관이 단독주택이고 또 1동이 임대고 나머지는 우리 소유인데 아시다시피 금년에 동구 동명동에 있는 관사는 그걸 멸실을 하고 우선 임시적으로 노상공원으로 조성을 해놨고 그 다음에 운림동에 있는 무등파크맨션 저것은 국제관계자문대사가 사용하던 임차관사인데 자문대사가 밴쿠버총영사로 전출이 되면서 저걸 저희들이 해약을 해서 임차료 3천만원을 수입을 도로 가져왔습니다. 받아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관사는 6개인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람은 삼익것은 우리 시장님 관사로 쓰고 화정동은 지금 현재 그때 지역경제국장이 쓰다가 옮기고 공영단장이 쓰다가 부장공사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도시공사로 전환이 됐으니까 공사 자체의 관사를 확보하도록 하고 이건 회수하도록 제시가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화정동에 있는 또 한동 32평짜리는 건설 본부장, 그 다음에 감사실장, 경제국장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정동에 있는 것이 2급 관사입니까?

4급 관사죠.

그러면 아파트만 제공해 줬구만요?

예. 6동만 운영이 되고 2동은 감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방침은 이런 관사를 더 많이…… .

더 확보는 않고 6동을 기준으로 운영을 하되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관사가 나올 때는 그때그때 정리를 해나가기로 해서 관사는 더 이상 확보를 안 할 계획입니다.

시예산도 없는데…….

예,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사에 대해서 예산집행액이 자료에 의해서 나왔는데요, 2,600만원. ‘구 동명동 관사 운영비 포함’ 그랬거든요. 구 동명동시장 관사는 공원으로…….

그전에 그건 1급 관사기 때문에 공공요금부담을 시비에서 해주죠. 그 때 멸실하기 전까지의 것이고 그 이후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관사가 헐렸습니까?

관사는 완전히 헐어버리고 그 나무 그대로 살리고 벤치만 몇 개 놓고 가로등 2개 놔가지고 노상공원으로 쓰도록 하고 그 앞집에서도 불평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망을 쳐서 넘어 다니지 않도록 보안시설을 해 주고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원이 됐네요, 거기는.

예.

상무대개발은 1지구, 2지구,3지구 나누어서 하는데 68만 3천평이 1지구 것이 개발이 되고 그 뒤에 있는 2지구추가로 시청이 들어갈 자리 거기까지 하면 저쪽 계획으로는 97년까지 일단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까지. 그래서 거기다가 공관부지를 확보를 하고 그쪽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관을 옮겨야 되겠다. 아파트공관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동감입니다.

그 개발계획이 이미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수립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 업무지구로 배정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관사는 거기에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개발이 어떻게 들어 갈거냐. 문제는 부동산경기가 문제인데 재원 때문에 고층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 88페이지를 보면 10월말 현재 시･구별 세원조사발굴실적 해가지고요, 본청이 목표액이 39억 6,6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실적이 58억 9,900만원으로 총 목표액의 148.7%를 올렸습니다. 10월까지 목표액 33억 200만원에 대해서 무려 178.6%의 실적을 올렸는데요,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세무조사는 금년 6번에 걸쳐서 세무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232억이 저희들이 당초에 전부 포함해서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세무조사를 실시를 해서 실적이 258억 5,300만원인데 이번에 7회의 세무조사를 2개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1억 6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약 260억 정도가 확보가 될 것으로 …….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현황보고 제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수확충노력의 일환으로써 누락, 은닉 세원조사로 ‘93년 목표액이 232억 600만원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8페이지 봐주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 자료요, 152번입니다. 자료번호 152번. 제목이 “93년 10월말 시‧구별 세원조사발굴실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요구자료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 구별 세원조사 발굴 이 목표액이 39억인데 이 업무현황보고 18페이지에 누락, 은닉세원조사 232억 600만원,10월말 현재 목표, 목표대비 111.4%로 258억 5,300만원이 조사됐습니다, 이것하고. 맞습니까?

맞죠. 왜 맞는고 하니요, 지금 10월말 현재까지 목표액은 33억 200만원이었습니다. 본청이. 그래서 10월말 현재까지 목표에 보면 58억 9,900만원의 실적이 올랐다, 이것입니다. 본청의 탈루세원발굴에 대한 세무조사 분이고 나머지는 구 것입니다. 구의 실적은 199억 5,400만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조사팀을 5개 팀을 운영을 합니다. 본청 팀하고 각 구청 팀 한 팀씩. 따라서 세무조사대상법인을 그 법인소재지를 위주로 해서 본청분하고 구청분하고 연초에 갈라가지고 목표액 책정을 해주는데 각 구청 세무조사반이 해서 10월말까지 세무조사액으로 조사해서 찾아낸 것이 199억 5,400만원이고 본청 팀이 한 것이 58억 9,900만원, 그래서 258억 5,300만원이다,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본청 세무조사를 한다 해서 자료는 해당 구청으로 전부송부가 돼서 해당 구청에서 과세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발굴원인별로의 뜻이 있지 전체적인 조사액수하고는 별뜻이 없는 통계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보고서 18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이미 258억 5,300만원 목표대비 11.4%가 증가됐었는데요,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연말까지는 이번에 최후로 7회 세무조사를 해서 1억 600만원 세원발굴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 260억, 연말에 260억 정도의 세무조사실적은 확보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이보다도 더 증가될…….

더 하려면 세무조사 더 실시를 해야 하는데 연말가면 세무조사 실시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죠. 지금 법인들이 결산공고를 한 연후에 바로 세무조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1월에 마감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업무현황보고 8페이지에 보면, 8페이지입니다. 92년도 지방세 신장추세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91년도에 30%, 92년도에 23%, 이렇게 신장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24페이지에는 92년도가 23%가 아니라 26.3%로 나와 있거든요? 24페이지에. 맨 하단에 목표대차 484억원, 맨 끝줄입니다. 증수 26.3%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 예,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92년도 징수가 2,373억에서 그 해의 목표대차 494억을 징수했다는 이야기고, 그 해의 목표, 아까 8페이지의 표는 연도별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91년에는 전년에 비해서 30%가 증가가 됐는데 92년도에는 23%가 증가가 되었다. 이것은 년도별 증가추세이고 아까 24페이지 보신 것은 92년도 목표대비해서 92년에 우리가 목표액보다도 494억원을 더 징수를 했다, 그 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90년에서 92년에 걸쳐서 지방세가 이렇게 급속 신장했던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때 91년, 92년, 90년을 포함해서 3개년동안에는 부동산 거래가 그렇게 침체된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때 아파트붐이 일어나서 아파트 신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신축이 늘어나고 부동산이 활발해지면 세원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는 것이고 또 일부 과표 현실화해서 징수가 된 것은 극히 미약한 것으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표 현실화를 19.5% 매년 한다 해봤던들 2%~3%정도 현실화가 되고 있고, 평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은 없고 아까 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토지거래가 활발하고 아파트 신축붐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따른 분양이 촉진됨으로 인해서 오는 세원을 잡아서 지수가 30%, 23%씩 징수가 된 것으로, 단 일반시민들의 담세력에 부담을 주는 결과로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은 아니다, 지금 세율은 저희들이 과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과표조정 자체가 수지 조정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도 19.5% 매년 2~3%씩 밖에 증가가 안 됩니다. 그것도 토지의 위치별로 봐서 개발이 촉진되는 지구는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잠잠한 지구는 그대로 다운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평균으로 봐서는 그 정도밖에 신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징수율 올라간 것은 그 원인은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하면 정확하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균 2~3% 과표가 올라가구요, 19.5%라는 것은 이 90년에서 92년에 걸쳐서.

금년에 두 차례 수시 조정을 했습니다. 토지과표 조정을.

수시 조정하고 정지조정, 두 가지가 있는데…….

예, 두 가지가 있는데…….

정기 조정은 금년에 하게 되어있죠? 금년 말까지.

예, 12월 말까지.

그럼, 그 이전에는 정기 조정을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매년 하죠. 필요가 있을 때는 합니다. 그리고 수시 조정도 필요 있는 지역에 개발계획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0.3%가 이번에 수시 조정으로 상승이 돼서 19.5%가 됐습니다. 19.2%였는데 현실화율이. 그런데 지금 현재의 현실화율은 공시지가대비의 현실화율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따라가려면 멀었고 적어도 이걸 차근차근 현실화 시켜가면서 과표현실화율을 조금이라도 접근을 시키는 것이 좋은데 조세부담능력 면에서 볼 때는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걸 조심스럽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두 차례 수시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된다든지 또한 이의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일체 없었습니다. 문제는 금녀도 정기조정 28만필지를 12월말까지 조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들어가는데 이 조정도 그런 쪽으로 합니다. 공시지가에 접근시키기만 해서 10%, 20%씩 그렇게 잡고 상향조정해서는 안 되니까 현지여건도 감안하고 토지의 거래실태도 봐가면서 조금씩 상향조정할 수밖에 없다. 너무 무리한 상향은 않는 것으로 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9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과표조정, 정기조정과 수시 조정했던 자료, 현황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토지과표를 보면요…….

아니, 좋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자료는 복사해서 전 위원에게 한부씩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세수확충 노력으로 누락, 은닉세원 조사해 가지고 눈부신 길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비업무용법인 소유토지라든가,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중과세를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과세 대상과세가 2만 7,930건, 금액으로 봐서도 159억 6,600만원 그리고 비과세 감면대상 중 과세가 22건으로 8,500만원, 물론 이건 금액은 적습니다. 이건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이죠? 이 비업무용 법인소유토지라든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증과세부분은 충분히 타당성이 인정이 되는 바이나 이렇게 일반과세 대상과세, 비과세 감면대상중과세,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우리 시민의 부담이 자꾸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조세법률에 의해서 정한 담세율을 우리 광주ㆍ전남지역만이 불편부당하게 세금이 많이 낸다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던 게 아니고 어쨌든 현실적으로 자꾸 그동안 안내던 세금까지도 새로 내고 더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은 피부에 와 닿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문제가 되고 저는 이제 자료를 주시면 토지과표 조정문제를 따로 검토를 해서 접근을 하겠습니다만, 90년에서 92년 사이에 이렇게 급속한 지방세 신장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국장님은 지금 아파트신축 붐과 부동산의 활기에 의해서 토지거래활발 등에 의한 지방세 신장이 그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셨는데 과표 현실화에 의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9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과표 합리적 조정 해가지고 평준화 실현에 역점을 두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대비 현실화율을 평준화 하시겠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또한 정황이 달라진 토지의 지역간, 필지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평준화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첫 번째는 조세마찰을 사전에 해소하고 두 번째 세수확충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기서 분명히 우리 세정목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은 좋습니다. 평준화 실현, 그런데 이 평준화 실현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기 결론을 그렇죠? 세수확충 기반 조성, 이것은 과표를 상향조정하고 그만큼 우리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지방세 납부실적이 광주직할시가 계속 전국최고의 실적을 자랑하고 있고 특히 92년도에는 내무부로부터 최우수징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비 3,000만원인가,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가 우리 광주직할시에 표창을 했다는 것은 중앙정부는 좋지만 우리 지방정부에게는 그만큼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아니지요.

아니,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토지과표를 상향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지방재정 자립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정부에서 지방교부금이라든가, 기여산업육성을 위한 지방양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욱 지원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과표가 상향조정됨으로 해서 변두리지역에 농사짓고 살고 있는 농민들 세금이 올라가고 덩달아서 모든 과표조정이 상향조정돼서 평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과표가 하향조정돼서 평준화 되는게 아니라 상향조정으로 해서 과표가 조정이 되게 되면 결국은 세수확충기반이 조성이 되게 되죠. 본 위원 주장한 바에 대해서 국장님, 반대의견이 있으시다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표를 상향조정을 하고 징수가 되는 것이 일선적으로 주민들의 담세력을 상향을 시켜가지고 부담을 주는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물건은 그 가격의 유지라는 것은 유동적인 것으로 압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동이 되는 수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토지가 변동이 없는 실질적인 실제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토지도 몇 개월만에 한번씩 가격의 변동이 있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토지과표의 현실화를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상향하는 쪽으로만 접근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토지과표의 현실화의 뜻은 토지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를 평가를 해서 합리적으로 과표적용해서 쓸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과표가 당연히 내려갑니다. 또 아파트가 들어서고 큰 도로가 들어서서 토지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히 과표가 올라가야죠. 따라서 현실적으로 토지의 가격을 현실화에 맞춰서 세정운영을 하는 쪽에서 본다. 그러면 세수증대는 젖혀두고라도 세정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증수를 4백 몇십억씩을 더해서 한 것이냐, 이건 우리가 주로 그것을 분석을 해보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과표의 현실화에서 오는 것은 별 것이 없습니다. 지금 과표를 1% 상향조정을 했을 때 얼마나 들어오느냐, 약 15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면 ‘91년에 비해서 92년에 과표 현실화는 2%밖에 상향조정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표 현실화로 인한 증수효과는 크게 기대를 못한다. 단, 대상물건에 대한 가격의 변동을 현실적으로 확실히 정확하게 체크해서 과표를 관계세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적용해서 부과를 하는 쪽에 있는 것이지, 과표를 현실화해서 증수를 본다, 주목적이 그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현재로 참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토지를 갖고 있는 현실화율을 전부 통계를 빼놓고 보면 현실화율이 30%이하인 토지의 현실화율이 얼마인고 하니 토지가 전체의 95.5%가 30%이하의 현실화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4.5%만 80%이상 40%이하에서 과표가 현실화 운영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토지가격이 좋은데는 공시지가의 70%,80%까지 과표가 접근이 됩니다. 현실화율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위원님 말씀대로 전필지 28만필지를 전부 똑같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가격의 동향을 봐서 또, 전문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같이 실태조사하고 인근가격조사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승인을 거친데는 토지과표는 현실화율이 얼마를 오르던간에 오르는 쪽의 근거가 분명히 정당히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세수결함이 예상이 된다. 한 50억을 더 걷어야겠다. 과표를 수시조정하자, 50억을 더 걷자. 이런 쪽으로는 세정운영은 안되는 것이다. 세정은 법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과표 현실화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토지는 이 시점에서 연말에 분명히 나오겠지만 과표가 하향조정되는 쪽이 많을 겁니다. 큰 기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매년 과표 현실화로 인해서 증수효과로 걷는 것은 별로 없다. ‘92년 1월 1일 현재 2년간의 과표의 현실화는 0.2%밖에 상향조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19.5%입니다. 이 19.5%도 직할시평균 20.5%, 전국 평균21.3%에 크게 미달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걸 어떻게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이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지 증수를 위해서 덮어놓고 상향조정은 안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의 논리전개는 부분적으로 충분히 그 이유와 타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우리 광주직할시가 엄연하게 계속 높은 징수실적에 의해서 내무부의 표창, 중앙정부로부터 표창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건 전부 일반지방세 측면이 아니라 세무조사 탈루세원을 찾아서 추징을 한 것에서 온 효과입니다, 이게.

당초 목표액을 낮게 책정해 가지고 높은 실적을 올려서 그런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토지자치시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정당한 자기 경제적 자립기반과 보다 많은 예산, 자기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보다 많은 예산과 재정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투쟁을 해야 됩니다, 건전한 의미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중앙정부로부터 표창받을 일을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이건 어쨌 과적으로 시장들 앞에서 분명히 토지과표의 상향조정에 의해서 불이익이 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오늘 요구한 자료, 그것을 다시 검토하고 또 국장님하고 따로 …….

그리고 우리 조봉훈 위원님 질의의 주목적은 소시민에게는 과세부담을 줄이고 사치성 재산이나 비업무용 토지, 이런 것은 증과세를 하시고 은닉,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세수 확보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는 지금 제출을 해주시구요. 공유재산관리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취득 94년 공유재산 등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취득 12덤네 4만 3,184평입니다. 이중에 문화재보존지구 내 사유토지 1,099평, 그러니까 광산구 산정동 582번지외 7필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산정동이 맞습니까? 신창동이죠? 신창동의 법정동 명칭이 산정동인가요?

몇 페이지에요?

공유재산변경동의안입니다. 따로 제출된 자료, 94년 공유재산변경동의안.(재무국장, 관계직원에게 물어봄)

몇 페이지입니까?

취득 맨 앞부분에 있죠. 취득 12건입니다. 그중에 광산구 산정동 582번지 외 7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에 보면 전부 신창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정동이 오기인지, 아니면 행정동명과 법적동명이 일치된건지, 이것 아무도 아시는 분이 없어요?

아니오. 이것이 소방학교공무원교육원 짓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안에 소방훈련탑을 …….

거기는 산정동이 맞아요.

아니, 문화재보존지구 내 사유토지.

도면이 지금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료를 찾아본 후) 산정동이 맞네요.

산정동요? 그 뒤에 조서에 보시면 신창동으로 또 나와 있는데, 그 뒤에 조서가 있습니다. (재무국장, 관계직원에게 물어봄)

신창동이 맞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문화재보존지구내 사유토지 신창동,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산정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오기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제출시에 좀더 신중하게 자료를 검토하시고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여기는 광산구 신창동 582번지 외 7필지를 금년에 94년도에 취득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지역은 3만여평이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92년도에 우리 광주직할시에서 1차 조사발굴을 한 지역입니다. 원 삼국지시대, 이 지역은 동북아시아 최고의 선사시대의 농경유적지로 세계의 특히 일본, 중국, 우리 한국, 북한, 동북아시아, 모든 학계가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92년도 1차 발굴 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 예산이 없어서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데요, 이 발굴조사가 중단됨으로 해서 이 지역이 중요한 세계사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국가사적지 현장보존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적이 훼손, 유실될 위험에 직면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 광주는 너무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자기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광주에 대한 관광 유인할 만한 특성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계 학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선사유적지역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적어도 광주직할시 그러면 세계적으로 그 이름이 나 있는 민주의 성지로써 망월동묘역과 그리고 무등산 일원과 그리고 광주호 주변 가사문화유적지 그리고 이 신창동 선사유적지, 이런 것들을 묶어서 관광벨트로 조성을 한다면 세계의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유망한 사업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금년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 7필지라고 해봤다 본위원이 계산해보면 1.099평에 불과 합니다. 이 3만여평 되는 이 선사 유적지를 1,099평 금년 매입해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94년 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을 제출하실 때 대폭적인 사적지매입계획을 세우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 사적지가 지정이 되면 이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소지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소관부서가 내무국 소관업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 사업은 광주국립박물관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함께 세 국과 부처가 협의해서 이 사업계획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요청을 받아서 동의요구안을 냈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다시 협의를 하고 계획검토를 제가 전반적인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음 별도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 동의에 대한 발의를 하실 때 관계관으로 하여금 설명도 올리게 하고 전체적인 것이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재과 소관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충장로에 위치한 학생회관 부지는 이미 공유재산변경안이 우리 시의회에 통과된 사항이죠?

예.

그것은 변함이 없는데 역시 ’94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도 매각재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회관이설사업 재검토 보고해가지고 별첨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법적 구속력을 받는 부분은 엄연히 학생회관은 매각재산으로 저희들 동의를 거쳐서…….

지금 이 동의안에는 학생회관 매각동의안이 또 올라와 있죠? 당초에 매각동의를 받으면 일년 안에 시행이 되고 1년 주기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다시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기존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여론수렴을 하고 방금결정변경을 해서 그걸 다시 보수해서 뜻있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승인을 올렸다 하더라도 이미 올린 이후에 공고가 되어 있는 이상은 지금 발의가 안 되구요, 다음 회기에서 변경동의안을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동의안을 올릴 때는 매년매년 한번씩 갱신동의안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 …….

제 이야기는 지금 ‘94년 관리계획동의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제출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또 정반대로 …….

반대죠. 그러니까 이 동의안은 의장님이 집회공고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것이 일년 사이클로 돌아가기 때문에 올라놓은 건데 그때까지는 이 결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동의를 올리고 그 뒤로 계획변경이 되었을 경우 그 사유를 명백히 규명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변경동의안을 다시 올려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받아서 승인받도록 해야죠. 지금 매각동의를 해주신다, 그래서 지금 바로 매각이 안 들어가집니다. 매각될 전망도 전혀 없구요.

그렇다면 매각동의안을…….

아니, 그때는 이 문제가 심층적으로 분석이 안 되고 계획변경이 안되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일단은 1년 주기는 돌아가니까 한번 올려놓고 동의를 받은 연후에 상황변동이 되었을 때 변경동의안을 올려서 보고 드리고 승인받는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현재 학생회관부지와 건물에 대한 차후 이요계획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물론, 우리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까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도중에 계획이 변경되고 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업무가 예상대로 안 되고 또 계획을 변경하고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신중히 이 사업을 주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생회관부지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마저 같이 하시지요.

예, 학생회관을 개‧ 보수 해가지고 시립미술관, 도서실, 청소년문예공간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그 연도별 사업계획을 보면 95년에 시립미술관을 이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예회관 안에 시립미술관이 있는데 이 미술관을 그리고 이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전이 아니라 미술관의 일부 전시품을, 전시실을 이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술관이 비좁아서 저걸 증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판단은 증축보다는 전시관을 분원형식으로라도 도심에 두는 것이 좋겠다,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위치가 또 건물의 모양도 그렇고 하니까 증축을 하지 말고 그 재원을 이쪽으로 활용을 하자, 그럼 지금 현재 학생회관이 지하 1층에 지상 6층이거든요. 그래서 1층부터 6층까지 전시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그 옆에 별동에 있는 극장은 청소년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면 그쪽 일대가 좋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 이전은 전체이전이 아니라 일부 전시물의 기능이전입니다. 그래서 별도 사무실은 지하에 두고 미술전시관도 운영을 하고 청소년문화공간도 운영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시립미술관은 그대로 두고.

예, 증축만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두고 미술전시관을 만든다는 뜻입니까?

예, 분관형식으로 전시관을, 일부 기능을 이쪽으로, 지금도 많이 비좁거든요. 그런데 중장기계획을 보면 미술관증축비가 약 100억으로 나와서 연차별로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은 일단 올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걸, 그 재원을 이쪽으로 돌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그 자리에다가 미술관을 증축할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설한다면, 증축하나면 그 전체가 버립니다.

예, 전체가 버리지요. 그래서 그걸 막고 이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나는 거기가 또 다른 시립미술관이 생기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표현을 일부이전으로 해야 할 것인데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소관업무 중에요, 자료 3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지출액입니다. 여기에 기여금이 11억3,300만원, 대부금이 8억 900만원, 재해구호금이 11억, 영산강정비공사부대비 15억 4,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지출액의 지출근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대부금 8억 900만원, 지출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출구좌를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이 세입세출이 현금구좌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 쪽으로 돌려서 임시적 수입, 일시대기자금의 수입창구를 마련하기 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의 현금구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대부금의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학자금대부도 받고 있고 국고에다 납부해야할 대부금, 받아가지고 매월 상환해주는 것, 이런 성질의 것을 세입세출의 구좌에 일단 넣었다가 그 기간이 되면 그쪽으로 불입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집행을 하려면 대부금의 상환 쪽이 8억 900을 집행하려면 회계과에서 원인회계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잡아서 회계과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세외구좌에서 빼서 납부를 해주는, 납부는 저희들이 하죠, 원인회계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전부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운영이 돼죠.

영산강정비공사부대비 15억 4,800만원, 이것도 원인회계는 타부서에서 하고 이 영산강정비공사부대비 15억 4,800만원, 여기 회계과에서, 이렇게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지출을 특별히 해야될 사유가 뭡니까?

영산강개발사업에 따른 보상비, 건설행정과에서 일반회계에 돌려 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예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임시로.

예, 세외수입 현금구좌는 전부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됩니다, 임시적으로.

조봉훈 위원님, 질의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오.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47페이지를 보면 소모품 및 비정수물품의 구매계약내역과 점수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비정수물품이라도 그 가액이 높으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지금 현재 법은 그렇게 정비가 안 되어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구내식당 자동식기세척기 1,600만원, 또 관광 VTR 1,420만원, 시민교육용 비디오 1,950만원, 체전기록영화 제작 5,140만원, 민방위교육용 VTR 3,00만원, 이런 규모가 큰 액수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임의로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 하는데 이걸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임의가 아니지요, 지금 정수물품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의회승인을 받는 쪽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품목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품목이외의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을 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재정법시행령이 9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정수물품 취득승인 자체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 경직풍조 아니냐, 저는 의아심을 가지고 알아봤더니 내무부 얘기는 이미 예산심의때 정수물품에 대한 구매여부 가격이 이미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의회심의를 충분히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시급성에 비춰봐서 의회에다가 다시 물품을 구입할 때 정수물품승인을 얻는 것은 이중적인 낭비다,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아까 비정수물품, 지정된 이외의 것은 수시로 필요한 것입니다. 수시로 필요한 것이고 자치단체를 운영을 하다보면 각종 경비지출해서 필요한 재화를 취득을 해줘야 하는데 그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시급성에 비춘다든지 볼 때, 또 법규상 그것을 허용을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

자료 잠깐 줘보십시오. ‘93년 9월 30일자인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의회의 사전동의없이 정수물품도 앞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기대로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액예산만 승인…….

아니지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하실 때 비품구입비도 품목별로 부기 심사까지 다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에 한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다. 그 외의 것을 구입하려면 예산편성 해야죠, 예산편성을 하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왔어요?

지금은 정수물품을 별도승인을 받아왔죠, 저희들이. 의회 측으로부터…….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앞으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그 예산의 부기대로 집행하는 데는 정수물품도 승인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정수물품은 매년말에 익년도 정수물품을 책정을 하거든요. 그 품목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달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의회의 심의 끝난 연후에 예산성립이 되면 그 예산의 범위대로 그 정수물품을 구입 취득을 하면서 집행을 해가고 그 이외의 것을 구입을 할려면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심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품목별로 그렇게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산 전체액만을 승인을 받는다 이겁니까?

아니죠. 품목별로…….

품목별로 예산승인이 되면 정수물품이 승인된 걸로 간주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예, 단 제대로 집행이 됐느냐는 결산감사 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지금은 정수물품승인을 별도로 받고 있었죠.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아까 수중분수시설공사 거기에서 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들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뭐냐면 맨 처음에 공사도급계약이 4억 8,350만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요?

예.

그런데 7월 20일날 변경 계약 하면서 41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5월 6일날 공사가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중외공원에 분수대시설한 곳에 전부다 물을 뺐겠지요. 물을 다 빼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니까 그 밑에 기반시설 다 하려고 그러면 그렇지요?

예.

그러면 퇴적토 같은 것은 그때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애기에요. 그렇지요? 그 뒤에 앞으로 분수대가 이렇게 물을 뿜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퇴적토가 흘러올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내용에 가서는 퇴적토준설작업 추가시행, 그런 내용에서 변경설계허가가 나온 것 같고 그때 7월 20일날 410만원이 감이 되었으니까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12월 12일날 변경, 준공검사는 10월 2일인데 그때 변경하면서 4,030만원이 증이 되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91년도 건인데 저희들이 지금 이 사유는 해당부서에서 공사발주를 할려면 설계변경도 포함이 됩니다만, 해당부서에서 결재권자의 결재를 내 가지고 회계과에다가 계약갱신 의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책임회피성 발언이 아니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돌아온 서류를 보고 타당성 검토한 연후에 계약갱신을 해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현장관리는 거기 현장을 관리하는 공사감독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녹지과에서 발주를 한 사항이면 녹지과 직원 중에서 자격이 있는 직원을 현장감독공무원으로 임명을 해서 현장감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장감독공무원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라든지, 계약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복명을 해가지고 검토를 받은 후에 결재가 나면 회계과에다가 계약변경신청의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려면 저희입장에서는 현장감독공무원과 주무부서의 소명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 물론 정위원님께서 7월 20일날 410만원 감액하고 변경할 때 이미 공사가 착수가 됐으니까 물은 뺐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때 준설할 일이 있으면 준설을 하면 되는 거지, 그 뒤로 10월 12일자 4,300을 증액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 15일날 불과 3일 만에 준공처리를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도 충분히 주어야 할 것인데 이 공사를 3일 동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사인이 발생이 되어서 미리 공사를 진행시키면서 사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을 했는지 그걸 제가 담당공무원과담당부서 책임자한테 들어봐야 하겠네요.

참고자료 제출은 국장님이 나한테 보내왔어요.

그것은 자료제출차원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지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런데 이 사항을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5월 6일날 공사를 착공했으면 그때 이미 착공하면서 물을 뺐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을 다 하면서 이미 퇴적토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은 벌써 되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7월 20일날 1차변경하면서 그때 오히려 410만원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변경설계를.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이에요. 잘못 됐지 않아요?

이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지요?

정 태성위원님!

이건 그 뒤로 …….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정태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임위 예결심의 때까지 본 소관 부서의 책임자를 출석시켜 가지고 그때 다시 재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을 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벌써 7월20일날 1차변경할 때 410만원을 감해놓고 충분히 그 상황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량 위원입니다. 자판기설치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청을 비롯해서 각 사업소에 자판기를 설치해 두고 있는데 대부분을 직원상조회에 무상으로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를 장애인들이나 기타 사회 불우소외계층에 줌으로서 세수입증가와 사회소외계층에게 일정한 재정적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판기 관계는 도서관이나 체육시설관리사무소나 본청이나 전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수년전에 자판기 설치할 때 그때 상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외계층이나 장애인에게 배려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때 대개 보면 상조회를 조직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그래서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득금을 직원의 복리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조회 규칙을 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장애인문제, 소외계층의 문제가 나와서 의회에서도 다행히 장애인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청도 1대,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수영장에도 있고 해서 장애인들에게 그렇게 지금 할애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숫자가 미약하지요. 따라서 이 문제를 풀려면 새로운 시설이 생긴다든지, 새로운 자판기를 놓을 자리가 생겼을 경우에는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에 돌려줘야 하고, 그러나 지금 현재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까지 빼앗아서 장애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다소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복지면에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L까 수영장도 마찬가지지요. 저희들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조례에 의해서 처를 해라,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그분들이 재정상태가 빈약하기 때문에 일반 큰 매점 같은 것도 못하거든요. 매점 주어봤던들 다시 전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는 금년부터 조례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상조회에서 철수를 시키고 다시 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당연히 그쪽으로 돌리고 또 새로운 시설이 생긴다든지, 새로 놓을 자리가 추가로 생기면 그때는 당연히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 개막 이후에 광주시에서 유일하게 장애자를 우대하는 그러한 조례까지 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내매점이나 식당, 이러한 것들은 신체적 장애로 인해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자판기 같은 경우는 아주 장애인들에게 생계를 보장해주고 장애인을 우대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좋은 방안이 아닐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조례만 그렇게 제정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과연 지금까지 조례제정 이후에 장애인으로 하여금 자판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많이 했어요, 하기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자판기가 여섯 군데 설치가 됐습니다, 조례제정 이후에 시청, 수영장 무등산공원, 우치공원, 문예회관, 무등경기장, 여섯 군데는 장애인 것으로 설치가 되었어요. 그러고 매점도 수영장 것은 장애인 쪽에다가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 문예회관요?

문예회관, 무등경기장, 우치공원, 무등산공원, 수영장, 시청 6군데입니다.

여섯 군데가 전부 장애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장애인협회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 …….

그렇지도 않아요. 문예회관도 상조회에서 하고 있어요?

1대씩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문예회관이나 어느 시설에 가령 5대가 설치되어 있다. 4대가 있다 했을 경우 그중에 1대씩이라도 장애인 것으로 돌리고 새로 했지요. 그러니까 전체를 장애인으로 돌려버린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수 밖에 없다. 이 시책은.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것에서 한해서 만이 할 수 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상조회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여섯 군데가 시설이 되었는데 장애인이 관리하고 있는 곳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93년도 차량구입이 총 13대로 신규가 9대, 교체가 4대로 되어 있는데 92년도와 93년도에 본청 관용차량을 폐차한 실적이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혹시 매각 처분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아 개인에게 불하한 실적이 있는지 불하했다면 그 근거와 불하한 내용금액 불하받은 자에 대한 인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폐차는 92년에 저희들이 승용차량 3대, 그 다음에 93년에 대형버스 2대, 소형승용차 1대는 폐기처분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감축한 차량 10대, 그러니까 본청에 8대 사업소가 2대가 되겠습니다. 이건 주로 승용차인데 LPG사용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감축계획을 본청, 사업소 합해서 승용차를 20대 감축할 자체계획을 세워가지고 먼저 LPG차량이 내구연한이 도과되었건 안 되었건 거의 다된 것들은 전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LPG차량은 1대도 없지요. 그래서 이 10대는 일반인에게 매각 처분을 했습니다.

일반인에게요?

예, 이것은 지금 교통부지침이라든지, 또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감으로 인해서 불량차량이 유통이 되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조금 손을 보고 다시 가다듬으면 우선 쓸 수 있겠다 하는 것은 매각을 하고 내구연한이 넘어서 도저히 수선해봤던들 이건 안 된다 하는 것은 이건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매각을 함으로써 사고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주로 LPG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LPG차량은 저희들 소형승용차에다가 탑재를 해서 LPG통을 탑재해가지고 썼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LPG사용이 저희들이 금지가 되고 유류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차량은 유류사용으로 돌리면 쓸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손을 크게 보면,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구연한이 되었고 저것을 개조로 인한 경비가 더 들기 때문에 매각처분을 한 것이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용차량은 사용연한이 경과하면 폐차장에 매각처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내무부에서 공문으로 시달된 것도 있는데 이건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노화한 것 중에서 크게 개조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장치가 있습니다. 당연히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개조를 해서 달리 쓸 경우에는 다시 등록을 하지요, 이걸. 그래가지고 그때 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고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전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시가 92년 7월 13일자로 내무부에서 왔습니다만, 차량을 최대한 운행하는 기준년도를 초과한 차량이라도 최대한 사용해서 더 이상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차량에 한해서만 폐차한다는 기본원칙을 유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크게 고쳐서라도 근본적인 개조 LPG를 유류로 바꾸어서라도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내구연한이 넘었더라도 폐차처분을 하지 말고 활용토록 해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반매각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내무부지시가 사용연한이 경과하면 폐차 처분하라고 그랬는데 일반인에게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지?

내무부지침의 뜻은 그것이지요. 비록 기준연한을 초과한 차량이라도 주로 시내에서 단거리 운행하는 차량 같으면 더 쓸 수 있으면 더 쓰도록 하는 길을 터주라, 내구연한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못쓰는 건 폐차처분을 하되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갖다가 개조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매각처분 해도 좋다. 단 시청소속직원들에게는 팔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이 폐차장에다가 매각처분을 하지 않고 아무에게나 매각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

우리가 견적처리해서 매각을 하지요. 이건 차량등록 할 때 체크가 되지요. 개조를 해가지고 사고 위험 있냐, 이 차량이 완전 노후화 되었냐, 쓸 수 있겠느냐, 판단을 해서 등록갱신을 해주니까 그쪽에서 한 번 더 걸러지지요. 아마 저희들이 매각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런 사고를 유발했다든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내무부지시 근거공문을 제시해 주십시오.

금방 전계량 위원님이 질문한 LPG차량 10대를 매각했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 근거하고 내용하고 금액, 인적사항, 이렇게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자료 나오는 동안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관용차량 감축내용을 보면 숫자상으로 서로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이 업무현황보고서의 11페이지 차량보유대수는 총 498대로 나와 있고 관용차량 감축대수는 승용차는 20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감사자료로 제출 해 준 것을 보면 총 차량 대수는 414대, 그러니까 총 차량 대수에서 84대의 착오가 납니다. 그리고 감축이수 중 승용차만 21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1대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498대는 차량의 정수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구입분, 다시 구입해야 할 것이 포함이 된 것이지요, 그것까지. 거기서 온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용차량 감축이 20대이고 뒤에 보면 25대의 5대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앞에 20대는 관용차량 중에서 승용차만 20대고 나머지 5대가 승용차 이외의 차량입니다. 소형트럭이라든지 다른 승합차라든지, 이런 것이 해서 25대가 지금 사업소에 14대, 본청에 11대가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498대는 정수차량정수고 미구입분, 미확보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지요. 정수가 저기서 관리 할 수 있는 TO가,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실제 차량이고.

여기서 보면 차량보유라고 되어 있어요, 정수라고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차량정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차량보유가 아니고 차량정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보고서는.

예, 위에 것 11페이지요.

그리고 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은 차량보유현황이고.

그렇습니다.

93년도 관용차량 감축이 20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본청에서 7대, 사업소 5대, 구청 8대, 대형이 1대, 소형이 19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형하면 승용차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가 19대에다 대형이 1대해서 20대거든요, 여기는. 그런데 감사 자료에는 21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구청까지 포함하고 사업소까지 총 포함해서 38대가 감축되었는데 그중에 새로 구입할 수 있는 대수 중에서 7대를 구입을 안 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8대 중에. 그리고 38대 중에 순수한 승용차만 감축이 된 것이 20대입니다. 아까 이 표 11페이지에 나오는 대형 하나라고 하는 것은 2,000cc이상의 승용차도 대형으로 하나 본다, 그것이고 1,500cc이하 19대 합해서 20대, 승용차 20대 감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승합차가 5, 화물차가 10, 특수차가 3대, 이것이 감축이 되어서 미 구입 7대를 포함을 해서 총 38대가 감축된 것으로 통계가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사업소 것에서 14대, 구청에서 13대, 본청에서 11대, 그래서 38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형 1대가 이것이 승용차 2,000cc이상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예, 의전용 승용차용.

그러면 다음에 시 금고 수납 대행점 계약이 우체국에도 되어 있는지?

우체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계약 체결한 수납 대행점 현황을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현황은 제출되지요. 저희들이 개소수가 지금 시 금고는요, 본청하고 각 구청 합해서 5개가 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수납 대행점은 315군데입니다. 지점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은 제외합니다만, 114군데이고 농협, 축협, 수협, 우체국만 43, 새마을금고 64개소, 이래서 315군데가 수납 대행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정수물품구입의 계약방법을 조달청에 의뢰하여 조달 구입한 실적이 있는데 기획관리실 행정사무 감사 시에 행정쇄신책으로 조달청 발주의뢰제도를 폐지 건의하였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연초에 조달 품목의 품목을 지정을 해서 조달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조달청의 품목만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해요. 하는데 아까 기획관리실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는 건의를 한다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지만. 비근한 예로 저희들이 관급자재 또는 조달품목 중에서 조달요구를 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조달이 안 되면 자체 구매를 하도록 회신이 오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고 번잡함이 아니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 가령 국가차원에서 조달청에서 조달하지 않으면 조달을 못할 품목만을 축소조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의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을 할 수 있는 품목은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맡겨서 조달을 하도록 해주시고 그 외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보다 전국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필요가 있는 품목만을 다시 선정을 해서 품목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시달을 해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건의 한 것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달청 발주하는 것은 시 전체에서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조달청에 발주할 수 있는 것 입니까?

아니지요. 저희들한테 회계과에 요구가 오면 여기서 조달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는 어디에다가 발주의뢰제도를 폐지 건의한 겁니까?

이건 조달청장에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조달청장이 매년 초에 당년도 조달품목을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지침 시달을 해줍니다. 자기들이 조달 할 수 있는 것, 조달 품이 무엇무엇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조달요구를 하구요, 그 외에는 자체조사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재무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일치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마 기획실에서 요구한 것은 조달품목이 아니라 조달공사 같습니다. 각종 공사를 지금까지는 15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조달청에다 발주의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비합리적이다. 아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한 것으로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기획실에서는 행정쇄신차원에서 과제로 선정을 해서 보고했다고 그러네요, 행정별신과제로.

사실은 조달청이 지금까지 근간에 발생했던 아파트 발주관계라든가, 그 외에 품목을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것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달청 불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위원님, 15억상은 발주의뢰를 했던 것을 금년에 제도가 8월부터 개선이 됐습니다. 100억까지는 항만이나 비행장공사나 특수공사 이외의 공사 중에 100억이 하의 것은 15억이 아니라, 이하의 것은 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 발주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억 이하의 공사는 대부분 저희들이 조달청과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은 연후에 여기서 발주를 하지, 조달청 발주요구를 않습니다, 15억 이상이 되더라도. 그래서 그 점은 일부 개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100억 이상만 조달청에다 발주 의뢰한다 이겁니까?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기획관리실에서 건의했던 내용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일부 개선이 된 것으로 봐야지요. 15억이상은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한도액을 상향조정을 하든지, 폐지해주라 했으면 100까지는 올라갔으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세담당공무원의 사기 앙양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난번 사무결산감사시에도 질의하고 또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에 앞서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고서에 보면 사기앙양책으로 보상기회확대, 국내선진지비교연찬, 이런 정도가 과연 사기앙양책으로 가능할 것인가, 보다 더 실질적이고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어떤 우대대책 이런 것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보면 교육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뜩이나 교육하면 다 싫어하는 것인데 그 세무 공무직에 들어가는 것도 별로 탐탐치 않게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교육까지 강화시킨다고 했을 때 이것이 오히려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상태에서 어떤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는가, 보다 더 구체적인 사기앙양대책이 있으시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도 재무국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우리 세무직 직원들의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 사기아양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몇 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직이 그전에는 행정직으로 포함이 되어서 직렬이 이렇게 독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직의 전문화를 위해서 세무직렬을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하면서 현재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공무원 중에서 세무직 직렬로 전환할 수 있는 희망을 하는 직원들은 희망을 받아서 전환을 시켜주었는데 세무직 정원이 214명인데 겨우 25명 11.7%만 희망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희망자입니까? 25명이.

예, 이건 희망입니다. 그래서 전환을 시켜주었는데 이것을 보면 세무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를 단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타파를 하고 세무직 직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기를 앙양시켜 줄려면 제일 첫째로 인사우대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인사운영에 있어서 세무직을 직렬로 독립시켜놨다고 그러면 인사의 개선도 세무직 개선은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건의를 합니다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지금 세무 7급이 사업소에 가면 차석이지만 사업소의 세무직 계장은 6급입니다. 그러면 그 자를 행정직이 차지해서는 안 되지요. 세무직 중에서 독립되게 인식을 해서 7급 중에서 선임자를 승진을 시켜서 세무직 계장자리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직이 남아돌아가니까 그게 겸직이 되어 버립니다. 행정직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사는 그런 쪽으로 세무직을 독립을 시켜놨으면 세무직 인사개선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정직이 몇 십 명의 선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직 중에서 선임자가 있으면 거기를 승진을 시켜 주어야 해요, 세무주사로. 그런데 행정 6급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인사는 그런 쪽으로 우대를 해 주고 또 세무직렬이 있으면 세무직 일정기간이 근무기간이 넘었을 경우 가점을, 평점에 가점을 해서 승진서열이 제대로 확보되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사우대에서 중요한 부분이구요 .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세무담당직원들에게 세무수당이라고 그래서 월 3만원씩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의 지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 세무조사를 위한 정보비가 연간 2,000만원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건 서울에 있는 15개 법인에 대해서 15일 동안 네 사람이 가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봤을 때 기 백만 원은 금방 써버립니다. 그런데 15일간 15개 법인을 세무조사를 하고 내려오면 얼마를 가지고 오냐, 30억 전후 재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따라서 세무수당, 개인에 대한 세무수당도 5만원 정도로 인상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세무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상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른 예산부서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투자로 끝나지만 세무공무원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과실로 돌아오는 것이 수십 배로 불려가지고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생산성 투자로 봐서 예산상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구요, 또 하나는 세무직 공무원 중에서 유능한 직원들을 발탁을 하려면 이렇게 해주면서 국내 제주도 겨우 시찰을 보내 줍니다. 제주도에 가서 배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세무행정이 앞서가는 나라를 두세 군데라도 지정을 해서 일주일동안 단기간으로 금방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세무직 중에서 적어도 1개월 정도라도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이제 앞으로 세정도 전문화될 뿐만이 아니라 국제화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또 하나는 유공공무원 표창에 반드시 세무직 공무원을 기회 있을 때 마다 1명씩 끼워주어야 합니다. 대개 보면 연말표창, 훈장이다, 대통령 표창하는 것 보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예규를 만들어서라도 세무직 공무원이 반드시 표창기회가 있을 때 일정 비율에 따라서 발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체납세징수수당을 전전년으로 해서 5% 보상을 하고 있는 것도 조금 올리던지 전ㄴ년 것을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반반입니다. 전년 것 까지 체납세징수수당을 5% 주게 되면 전년 것에 매달려 버립니다. 그 전전년 것은 소외되지요. 그 점이 있지만 그래도 고질체납액을 징수했을 때는 5%가 아니라 몇 % 정도라도 상향해서 보상금을 주어서 사기를 돋구어주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업무보고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이런 애로를 애기해서 우리 시장님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재정 면에서나 인사운용 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일을 두고라도 개선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이상은 세무공무원 214명의 정원확보는 영원히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25명 11.7%만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론적으로 구체적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론적으로 배려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아마 세무공무원들도 많이 희망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어려운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재무국장님의 소신이자 나름대로의 구상인데 그것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인사권자의 의지만 있으면 되지요, 인사우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건의하고 어떻게 반영시키겠는가?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세무직이 독립되어 있으니까 인사운영을 세무직을 독립된 인사개선으로 보고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장 선에서 내무국장과 협의를 해서 인사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촉구를 합니다. 단지 위원님들께서 조금 배려를 해주실 것은 세무공무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산적인 뒷받침측면에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국내여비가, 기본경상비가 2,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조사를 나가면 한 두 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어도 셋 내지 다섯 사람이 가야지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금년에 6차례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만 가서 호텔이 아니라 여관, 형편없는 방에 한 방에 세넷씩 자고 옵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여비 사정이. 그래서 나는 이럴 것이 아니라 세정의 정보비 차원에서 별도 확보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좋겠다. 단, 회의에서 승인을 해주시고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나중에 결산검사 때 실적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체납세를 얼마를 받고 세무조사를 얼마나 잘 했냐, 그때 가서 평가를 받겠습니다. 각오를 하고 있는데, 단지 국내여비조가 아니라 세정행정에 필요한 세무정보비를 별도 항목으로 설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비로. 왜 그런고 하니 출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료수집, 정보도 얻어야 할 것 아닙니까? 추적관리도 해야 하고, 그런 쪽으로 재량껏 쓸 수 있는 것을 적지만 그런 항목을 하나 설정해 주셔서 부기명시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훨씬 용기백배해서 일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그것만 해주시고 인사문제라든지, 보상금의 인상문제 같은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해 주고 일단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사기앙양책으로써 우리 의회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 …….

너무 많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주시면 됩니다. (웃 음)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국장님, 지방세무직 공무원 사기앙양책에 대해서는 예산, 인사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번 상임위예산심의 전에 그걸 제출해주시면 상임위예산심의 때 이걸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