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제3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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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도시계획국,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어린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태웅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기채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채길석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손태옥 지적과장입니다. 93년도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했던 주요업무보고를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사항, 현안 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지금까지 도시계획국 소관 93년도 업무현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도시계획국 소관 9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업무현황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21세기를 앞두고 광주에 보다 과학적이고 조화있는 도시계획을 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보행자 안내 표시판 설치, 이것을 하셨는데요. 예산이 5억 2,300만원이라고 그러셨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저는 늘 걱정이 어떤 사업을 설치 해 놨는데 사후관리가 항시 등한하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그 공사한 회사가 광고물 제작은 공업협동조합에서 했고 설치공사는 또 어디서 했어요? 광고물을 제작하는 데가 있고 갖다 부착한 데가 있고 그러지요?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바로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그러면 광고물 제작 공업협동조합 김상호 이사장이 하는데서 해 가지고 다시 거기까지 붙이기도 하고 그렇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수명이랄까 이렇 게 설치해 놓은 것이 엎어져 버린다랄지 그럴 때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적어도 5년내에는 그 회사가 다시 와서 재설치를 해 주는 것인지 그런 관계를 좀 알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5억 2,300만원이나 투자를 했는데 그 지형이랄지, 그런 지각변동으로 인해서 엎어져 버린다랄지 그럴 때 여기 시내는 괜찮겠지만 진입로에다가 하는 그런 경우 회사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좀…….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는 우리시의 방침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90년도에 내무부에서 5개 직할시를 위시해서 대도시에는 그 도시내의 보행자들의, 객지에서 온 보행자들이 그 도시를 처음 찾아 왔을 때에 자기가 가고자하는 목적지를 가장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설치를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91년 10월 29일자로 보행자 안내체제 개선방향 용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 책자에 의해서 우리 광주직할시에는 어떤 종류의 안내표시판 설치를 한다. 그래서 대개 크게 그것을 나눠서 보면 대거점과 거점과 구역, 그리고 문주, 그리고 종합안내 이렇게 됩니다만, 문주는 대개 시경계가 설치되어있고 그리고 대거점은 우리 생활권으로 보면 중생활권역에 위치하는 자리가 되겠고 거점은 소생활권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께서 그 방침을 결정한 것을 내무부에 보고해 가지고 그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해 가지고 금년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할 때에는 92년도 작년에 110개소를 설치했는데 그때에 대거점 15개, 거점 및 구역이 85개, 시 경계에 있는 큰 문주가 6개, 종합안내가 4개 이렇게 되어서 작년에는 마쳤고 금년에는 3월 26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광주·전남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상호라는 사람과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만, 우리 시 방침이 그때 계약을 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영세민들을 돕는 방향으로 해서 광주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광주·전남광고물제작협회에다가 계약이 되었고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하면서 대충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만, 일정기간 하자보수에 필요한 보수비는 이 경우 2년으로 하자보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하자보수비가 재무국 회계과에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의적인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되지만 당초 우리가 설계도서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제작 설치자가 의무적으로 재설치 또는 보수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설치 후에 관리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4개 구청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을 공공시설이라 하는데 공공시설이 기본적으로는 구청이 자치구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자치구에서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앙정책적인 사업일 경우 우리 시에서 발주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발주를 해서 준공이 되면 준공 당시에 관할 구청 관계공무원입회하에 준공 검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설치장소와 설치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인수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절차를 밟아 가지고 준공처리가 되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청인 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관리 하도록 의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수시로 관내를 순찰하면서 그와 같은 시설물들이 훼손 내지는 도괴된 일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큰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행자 안내표시판 설치는 작년, 금년에 걸쳐서 210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훼손이나 도괴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지금 하자 보수 적립금이 얼마나 예치되어 있나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경리관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나 시설물의 경우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몇 %라고 하는 그런…….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러나 대개 2/1000~5/1000 범위 내일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모든 공사가 대충 그렇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구조물의 종류와 공사 성격에 따라서 보수비가 크고 경미한 것은 2/1000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만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적립금이 얼마인가 후에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으로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에 관해서 많이 산적해 있는데 올해도 또 도시계획을 새로 해 놨다고 언론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새로 지정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금년에 도시계획을 새로 지정한 건수는 지금 우리가 5회까지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올려야 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17건인가 될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장기도시계획시설 미집행에 대한 것은 토지소유자인 개인의 입장과 또 그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항상 상반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역학관계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자기소유토지에다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소유권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편, 또 대책을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정한 도시계획구역내의 짜임새 있는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성실하게 집행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그 도시의 장기발전 도시계획은 수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또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까지 기 결정되어 미집행되어 있는 사업이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든지 하루속히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님께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수감의 입장에서 바로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17건에 대해서 바로 내 주십시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건수는 조금 유동이 있습니다. 제가 대충 기억을 해서…….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 구체적인 내역을 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금년도에 결정한 것을…….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금년도에 결정한 것을…….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총 2,593건이 지금 미집행으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20년 내지 30년 동안에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이런 것이 결국 305건이에요. 305건인데 그중에 분류로 보니까 대로가 2개이고 중로가 6개인데 대로는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이 20년, 30년 동안 묵은 계획인데…….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좋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러나 전국적인 현상이고 정말 우리의 재정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 국가 공권력이랄까, 하여튼 소유자에게는 이렇게 답답하고 저희 지역에서도 이를테면 재산권 침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무슨 여기 기금적립을 한다랄지, 무슨 대안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많은 민원에 시달리셨을텐데 전혀 대안이 없습니까? 있다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리기가…….

성례

안성례위원

국가에 건의할 사항.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분명하게 답변 올리지요. 도시계획국에서는 사실상 도시계획을 입안, 결정, 고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 결정된 사업은 사업주관국은 건설주택국입니다. 건설주택국인데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장치가 도시계획세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내는 도시계획세. 그 도시계획세를 우리가 징수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작년에만 해도 도시계획사업에 투자되는 액수가 2천 몇억원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만 가지고 집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에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시민의 희구하는 욕구에 충족은 못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공익사업에 투자되는 그 비율이 나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주택국이니까 세부적인 것은 답변을 못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해소대책은 법적으로 도시계획법에 명시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20년, 30년될 때까지 이렇게 방치한 것에 대한 것은 어떤 주무부서의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입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1939년도에 광주시가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20년, 30년 방치한 것은 아니지요. 매년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오늘날 와서 보면 미집행 사업이 누적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성실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건설주택국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기본계획에 있고 다시 또 하는 계획이 있고 확정고시 있고 지적고시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그렇게 비슷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몇 억씩 들어가는 용역을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좀더 합목적으로 그 용역을 단합해 가지고 예산절약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것인데 불과 몇 년 사이에 다시 또 해 가지고 몇 억씩 낭비하고 이런 것을 봤는데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법에 제기되어 있는 용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이 2가지인데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도시개발계획의 방침과 도시계획재정비의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입니다. 이것은 81년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그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은 지방자치단체에 구속력은 줍니다만, 시민에게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침을 주는 그 내용을 도시계획재정비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지침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인 상위계획의 지침을 받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재정비는 기본계획에서 주는 지침을 받아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몇 년 전에 해가지고 또 한다한다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5년마다 검토를 해서 어떤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90년 5월 28일자로 도시기본계획에 승인을 받은 이후에 왜 금년에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착공을 했냐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신 바와 같이 우리 직할시가 된 몇 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 자체적인 문제점도 있었지만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92년도에 확정되므로 인해서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에 수용해야 할 입장에 있었고 또 당면한 문제로써 제2차 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노선변경, 도심철도 이설에 따른 확정, 그리고 부분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만이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도지역의 검토, 이런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되겠다는 판단아래 금년부터 착공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명년 10월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사실 법적으로 5년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약간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산재되어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지금 확정고시와 지적고시, 이런 것은 중복된 것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중복된 것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재정비를 해서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결정고시를 하면 끝납니다. 도시계획법상 2년이내에 지적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고시를 하려면 반드시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지적도에 기본계획을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신 바와 같이 1/5,000 이상의 도면에다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고시는 1/600~1/1,200 도면에다가 해서 자기 소유토지의 필지에서 어느 정도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명시하는 것이 지적고시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 용역비가 정말 많이 들어요. 지금 제 지역 일로 하나 물어보겠는데 양2동 닭전머리 있지요? 거기가 옛 상고부지자리인데요. 혹시 거기 지역민원도 들어왔을텐데 거기는 재개발에 대한 어떤 안은 없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재개발은 지금 36개 지구 중에서 건설부로 올라가 있는 것은 도심재개발지역, 주택개량재개발해서 2개지국 4개가 올라가 있는데 양동은 빠져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대한 주택국장님의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이렇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똑같이 재개발지구가 결정고시되면 그 지구민들의 동의가 있기 전에는 사업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을 원한다고 하면 그 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전부 동의를 해서 모든 것을 재개발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조합설치를 한다든지 또는 그 분들이 어떤 조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런 요건을 갖췄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한시법으로 89년부터 금년까지 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사실상은 재개발사업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거기가 워낙 영세하고 만약에 화재의 위험이 있다면 영락없이 거기는 불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거기는 비만 오면 하수도가 제대로 안 되어있거나 완전히 노후되어 가지고 오물이 부엌으로 달라들 정도로 대단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우리가 재개발 지구에 36개 지구가 들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들어 있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들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건설부로 올릴 때에 4개 지구만 각 지구별로 우리가 조사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 분들이 열의가 없어서 일응 2단계로 했는데 제가 할 일은 하겠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설주택국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내일 기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회에 대해서 하나만 더 제가 짚어보겠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있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도시계획위원회인데 전에는 어쩝니까? 도시계획입안이 되면 산의 나무는 그냥 어떤 특별한 절차없이 그 지역에 몇 년된, 몇십년된 나무라도 가차없이 베어버릴 수 있는 그런 법으로 그렇게 82년부터 개정되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건 법상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산림법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완전히 배제됐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하여튼 20, 30년 거목일지라도 가차없이 베어도 됩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 위원 중에도 임업직은 빠져 있는 모양입니다. 조경학 전문교수는 들어있는데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고,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100% 박수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될텐데 그 산림훼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전문가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봐지던데…….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김민우라는 사람이 임업 조경교수인데요. 임업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조경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임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우리가 직할시 되어가지고 86년 이후에 기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했던 것은 제가 전부 알지 못하겠고 그에 대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올리기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올릴 수는 없고요. 86년 11월 1일 이후에 그런 것은 일제 도시계획을 결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현준호 씨 집 뒤에 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86년 이후로…….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11월 1일 직할시된 이후로…….

성례

안성례위원

이후로 전혀 그런 산림훼손에 대한 계획을 해 본 일이 없다고…….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소나무 한두 주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름드리 있는 산은 저희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현준호씨 집 뒤에 그 나무가 주거지역입니다. 그래도 그 개발을 못 하도록 현재까지 막고 있습니다. 현준호씨 집 뒤에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안하고 있어요. 다만 여러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효천국민학교 앞에 모두 된 것은 기 도시계획 결정되어서 한 것이라 제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성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회시간을 통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신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 06분

담진

정담진위원

정담진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해 주시느라고 국장님 애 썼습니다. 그간 시에서 지금까지 도시개발 내지는 도시계획이라는 미명 아래 시민소유토지를 임의로 혹은 동의를 얻어서 구획정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녹지, 자연녹지 공원 부지 이런 것이 많이 묶여져있어요. 사실상 당연히 시 행정에서 시민으로부터 찬의도 받고 환영을 하는 그런 점도 있지만 그 반면에 일부 시민은 이해가 갈 수 없고 또 너무나 억울하게 묶여져있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토지 내지 모든 대지를 소유권 행사부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원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설해 가실 것인지 특히 변두리, 변방 이런 정도에서 묶여진 것은 상관이 없는데 한복판 주택지에 관계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특별한 계획이 계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장기 미집행 내용을 보면 총체가 2,593건으로 10년 미만이 된 것이 1,582건 그리고 10년부터 20년이 된 것이 706건, 20년부터 30년 된 것이 305건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로로 보면 광로, 대로, 중로, 소로가 있고 단일 도시계획시설로 보면 주차장, 자동차정비공장,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수도, 공공의 청사, 학교, 도서관, 하수도 등 되겠습니다. 이 앞에도 간단히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첫째, 장기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성실하게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년 기회있을 때마다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계획적으로 종합해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좋은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문제는 우리 시의 가용재원이 좀 넉넉하다고 하면 이 미집행공사를 한건이라도 더 많이 더 빨리 앞당겨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우선 금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우리 시의 자립도가 57.4%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빈약한 시 재정만으로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재원도 최대한 투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중앙에서 어떻게든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방금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방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성실하게 집행하는 것만이 기본적인 방안이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든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이미 묶여져 있는 녹지 내지는 자연녹지 공원부지,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이것을 다소라도 완화시켜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이왕 그대로 묶어놓은 것을 시내 한복판이 되더라도 그대로 놔두는 것인지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시민의 원성이 지금 보통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그런 묶여진 땅을 우리 시의원들한테 쫓아와서 이것 너무나 당치도 않는 구획정리를 하면서 무슨 자연녹지를 묶여졌다든가 공원부지로 묶여졌다든가 이렇게 원성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보고 계시는가 또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체적인 도시계획법 2조1항1호 나목, 다목에 게재되어 있는 도시계획 시설을 총괄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러나 녹지공원의 경우는 우리시 사무분장의 환경녹지국 녹지과에서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국에서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검토를 하려면 그 시설의 주관국인 녹지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으로 시설변경결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만, 그 전까지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떠한 공원인가를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정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장이나 녹지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정위원님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주선을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차 도심철도이설사업문제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소음이라든가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거론된 지가 4, 5년이 되었는데 중앙에서 반응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그대로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성의가 없는 것인지 우리 시에서 로비 부족으로 그러한 일이 된 것인지 앞으로 이것에 대한 전망도 말씀해 주세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심철도이설 문제는 88년 9월 26일날 호남선 복선 준공식 때 노대통령이 오셨을 때 그 당시 최인기시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가지고 실시설계까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서창동, 마륵동 일대에 있는 탄약고 이격거리 문제로 사실 노선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탄약고의 이격거리는 한·미협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것이 아니고 미군들과 우리나라와의 군대간에 군사상 협약체결에 의해서 자체내규로 명시되어 있는 소위 공군교범 7-52라는 자체내규에 의해서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나라 법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노선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방부 동의를 요청했을 때 철도청에서 한 것입니다만, 했을 때 현지 부대인 송정리 3252부대장이 공군교범 7-52에 의한 폭발물 안전관리지침에 의한 이격거리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그 회시 공문에 의해서 지금 동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약고 이설문제를 92년 3월 10일날 제가 추켜들었던 것입니다. 방금 정 위원님께서 하신 도심철도 이설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실시설계에 의한 이설노선에 국방부가 부동의함으로 인해서 노선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무부나 경제기획원인 중앙부처에서 노선이 확정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국고보조를 지원할 수 없다. 노선을 먼저 선행을 해라. 확정을 시켜라. 이와 같은 두 가지 문제로 오늘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되어있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업무를 89년 9월 23일자로 도시계획국장으로 와가지고 인계를 받아서 오늘날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날까지 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차치하고라도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만, 한ㆍ미 협정에 의한 이 협의과정에서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임복진 의원님께서 제가 국회의사당에 두 번 가고 여기에서도 두 번 뵙고 또 자료를 드렸습니다. 지금 임복진 의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연내에는 어떠한 가부간에 방향이 잡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시면 지금 11지구 토지소유자 대다수가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지금 구획정리하는데 난관을 표시하셨는데 그 점에도 구획정리하실 때에 전부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셨어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그 시효는 언제부터였습니까? 동의를 얻었다는, 구획정리 동의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비아 9지구, 송정 도산동 10지구까지 하는 것은 그 절차를 밟았고 11지구는 90년 10월달에 각 토지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2/3가 미달이 되었습니다, 동의해서 회부한 사람이.

담진

정담진위원

저도 구획정리를 당한 땅이 있는데 우리의 동의 없이 한 일이 있어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옛날이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예, 옛날이지요. 그것이 언제부터 그런 동의를 얻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법상으로 동의를 얻게 되어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전부터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그 전부터. 그러나 편의상 저도 과거에 구획정리과장을 했습니다만, 저도 과장할 때에는 전부 안 받았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지금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최근의 일입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제가 와서는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어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9 내지 10지구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체비지가 매각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지구 구획정리는 그대로 강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들의 동의가 2/3가 안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입장에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시설은 확보하게 됩니다. 도로, 확장, 공원 이런 것들이 공공시설의 대표적인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자치단체 장으로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면 그만큼 시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또 자치단체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9, 10지구가 지금 체비지 매각이 두 지구 합해서 송정리는 시가지이기 때문에 56%인가 됩니다만, 비아는 18%밖에 안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과거에 70년대에 구획정리 할 때만 해도 구획정리사업을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처음에는 일시전용을 해 줬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시비 하나 투자 안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체비지를 매각해 가지고 공사비에 충당하는 소위 똔똔 경영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처음으로 사업을 할 때는 돈이 없으니까 시비에서 일시 전용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토지특별회계를 채길석 과장까지 성실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8지구까지 했던 체비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했던 잔액이 조금 누적되어 있었어요. 그 동안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줄 돈을 안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금으로 줘야 할 돈을 청구가 없거나 우리가 통지를 했지만 안 찾아가는 경우 은행에다가 놔두면 은행 금리가 조금씩 붙고 붙고해서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된 것이 있어가지고 8, 9, 10지구는 그것을 전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도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면 9, 10지구 것은 똔똔 들어가더라도 거기에서 기 우리가 전용해 준 돈이 나오면 11지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혀 체비지가 매각이 안돼요. 그래서 금년에 10지구는 어떻게 했느냐하면 대물변제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10지구는 명년에 조경만 하면 다 끝나고 9지구는 일부 택지를 좀 못해요. 그래서 공사비는 체비지로 주기도 그러니까 본인의 승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9지구는 남광통운 김대규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했고 저쪽 상수도공사도 일신 그 회사에서 동의를 해서 했는데 나머지 공사는 엄청 많아버려요. 말하자면 전액을 변질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무리해서 하지 말고 또 이 목을 넘기면 체비지가 조금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명년에 하자해서 미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까지는, 금년에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이번 정리추경 때는 전부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집행을 안하려고요. 그래서 명년 경기를 봐 가지고 해야 되겠다. 또 일부에서는 토지소유자들도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원하는 사람들은 뭣이냐하면 어떻게든지 구획정리를 해 줘야 우리가, 부락에 있는 사람들, 영세민들은 원합니다, 해주기를. 그리고 토지 많이 있고 아파트 이렇게 덩어리로 팔아버리고 하는 사람들은 안했으면 내가 덩어리라도 팔아서 아파트라도 짓는데 팔겠다 그러한 경향은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문민정부 후에 어떤 의미인가는 몰라도 지금 토지 매입이 거의 안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우리시 행정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도 아울러서 혹은 중앙에 반영시킬 수 있으면 하셔서 이런 문제가 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길

김용길위원

하나 의문스러워서 묻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아까 안팔리니까 회사에서 체비지를 환물로 받아가지고 일을 진행한다고 그럴 때에 만약의 경우 김대규씨가 환지를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구획정리가 끝난다면 대지가 되겠지요? 적어도.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대지가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토지초과이득세라든지 대지초과이득세라든지 그런 것은 안 무는 거에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회사에서 공사비로 받는 대물변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만약의 경우 토초세라든지 또는 종합토지세 같은 것을 안 물릴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예외로 해 준다면 또 다른 데에 부작용이 나올 것이고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현황 중 10년 미만이 1,582건, 10년~20년이 706건, 또 20~30년이 305건, 총 합계 2,593건인데 이중 주차장 지구 20~30년 이상 1건은 어느 지역입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여기가 어디냐 하면 신역에서 전남대학교 정문 앞으로 가자면 사거리가 안나옵니까? 거기 오른쪽입니다. 거기가 주차장지구로 되어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20~30년 이상 묶어둬도 이대로 존속한다는 말입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주민들은 해제해 달라고 지금 여러 차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나 우리가 모든 행정이나 법은 만인이 공평하고 또 불만이 없어야 하는데 이것 좀 유의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 다음에 주월동 주차장 지구 22필지에 약 3천여평으로 1972년 9월 14일에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해 놓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 미집행하고 있어 토지소유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진정서까지 제출하여 와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답변은 건설부장관의 승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했는데 용도폐지요구 승인요청한 사실이 있는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백운동 정류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백운동?

담진

정담진위원

예.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올릴께요. 도시계획법 12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정류장이 결정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후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모르겠습니다만, 88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자동차 여객 터미널법 그것이 말하자면 그때는 그렇게 안불렀어요. 자동차 정류장법일 것입니다. 지금은 자동차여객터미널법입니다. 자동차여객터미널법에 의해서 교통관광국에서 광천동 터미널과 같이 한 날짜로 사업시행 허가가 이미 나있습니다. 광주고속에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미집행으로는 볼 수가 없다. 사업시행 허가가 나가지고 광주고속에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터미널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까지 정확하게 현재 하고 있고 지난번에 교통관광국에서 그 백운동 터미널, 여객자동차 터미널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요구가 들어왔어요, 저희 도시계획국으로. 그때 저희가 이야기하길 먼저 사업 시행 허가를 선행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터미널을 지원동 1번 버스 종점 뒤인 개발제한구역 인접해서 터미널을 결정해 달라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우리가 적어도 건설부장관의 자동차 터미널여객이나 화물이나 터미널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려면 건설부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우리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고 어느 날 공청회를 했더니 주민대표하고 관계인들하고 서구청에서 공청회했더니 그것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더라, 또 모든 동남부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는 지원동 거기가 좋겠다더라, 그런 막연한 논리 갖고는 변경하기가 곤란하니 육하원칙에 의해서 적어도 공신력있는 교통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이 폐지는 이미 시행허가가 나가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려면 어떤 이유로 폐지가 되어야 되고 꼭 폐지할, 이 시설은 필요가 없다고 하면 어떠한 이유도 필요가 없다. 또 대체시설로 결정하려면 무슨 이유로 대체시설이 필요하다하는 육하원칙적인 논리가 전개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승인요청은 하셨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아니오. 그런 정도니까 중앙에 승인요청이 아니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천동종합터미널이 개선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바 백운동 로터리 부근 주차장 지구와 광천동 종합터미널과는 불과 2km 미만의 거리에 있고 이 지역은 중심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광주시에서는 지난 92년 2월 공청회시 용도폐지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국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월지구 시외버스 공용정류장은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도 당연히 용도폐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별도의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이 문제는 처음에 물어보신 말씀이나 다음에 물어보신 두 가지를 이 앞에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교통관광국에서 9월달에 서구청에서 공청회를 해서 공청회 서류로 해 가지고 시장님 방침으로해서 폐지 요구가 들어왔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경할 사유를, 아니 사업시행허가가 나 있으니까 사업시행허가를 먼저 행정조치를 선행해라. 현재 광천동하고 백운동하고 똑같이 광주고속에 사업시행자 되어있다니까요. 사업시행자로 되어있는 시설을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라고 합니까? 일률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 선행이 되어야 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현재 있는 백운동 자동차 정류장이 무슨 이유로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든지 말하자면 필요가 없다든지 그 논리적으로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것하고 또 그것이 우리한테 오기를 1번 버스 종점 지원동에다가 위치를 변경해달라 해서 그것을 변경을 해서 폐지가 아니라 그러면 변경해야 할 이유가 명백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과거에 광주시가 지원동쪽에 안들어와 있을 때에 행정부로 들어왔으니까 새롭게 한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맞지만 지원동에 있을 때도 동남방향 정류장을 거기다가 정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 자리로 옮긴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시민에게 설득력있고 공신력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 자료를 해 주라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그 시설 변경 결정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절차가 아직 이행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앞으로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앞으로 그 터미널을 관장하는 주무국에서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절차를 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시장 결심을 받아서 입안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사업승인을 해 준 뒤에 몇 년까지 둘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사업승인을 해 줬다고 그랬지않아요. 광주고속하고 백운동쪽에 터미널을 만들라고 사업승인을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사업승인 심의도 있었고 다 거쳤을 것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용길

김용길위원

아닌데 그것을 몇 년 동안 둘 수 있느냐하는 것은 몰라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금년말까지, 연기를 한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가 기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만약의 경우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세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김 위원님. 제가 남의 국 이야기를 여기에서 왈가왈부 안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석 같아도 말씀을 안드릴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느 국 소관이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교통관광국 소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교통관광국 소관이에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도시계획 고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업승인도…….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나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 위원님 그 부분은 교통관광국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교통관광국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을까요?

담진

정담진위원

다음 예산 심의할 때 하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그때 정확하게 질의답변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규명하도록…….

담진

정담진위원

예. 예산 심의할 때,

재균

김재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정담진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탄약고 이전문제에 있어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광산구 송대동 지내로 예정을 했다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의회의 입장은 공군기지를 광주공항에서 이전하는 것을 전번에 건의안으로 채택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군기지내에 인접된 부분으로 또 다시 탄약고가, 공군이 사용하게 되는 탄약고가 이전하게 되면 공군기지의 이전문제는 실제로 난망에 봉착하게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얻으려고 합니다. 뭣이냐 하면 도심철도 이설을 하면서 우리가 탄약고 이격거리 관계로 이야기할 때 제가 국방부에다가 강력히 이야기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광주시내의 한복판에 있는 미륵동 지내의 탄약고를 이설을 해야 되는데 꼭 한미협정상 당신네들 내규로 명시되어있는 7-50이라는 폭발물 안전관리지침을 자치단체에서 받아가지고 광주시 도시개발을 이렇게 저해하도록 해야 되겠느냐, 언젠가는 옮기게 될 것이니 우리가 방호벽을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해 달라고 국방부에 가가지고 제가 했고 대전에 가가지고 공군본부에 가서 이야기를 했고 현지 부대에도 이야기를 수차 했습니다. 했는데 전부가 이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내일 옮기더라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탄약고를 옮긴다는 조건으로 방호벽을 설치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국방부 관계 공무원들의 이야기였고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약고 이설 문제를 92년 3월 10일자부터 추켜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저희들이 해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1일자로, 그러기 전에 작년 92년 10월 23일자로 탄약고 이설에 대한 국방부 동의안이 우리에게 올 때에 현 부대 옆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는 안된다. 왜냐하면 현지에 있는 마륵동도 당초에 설치할 때는 교외지역이었는데 오늘날 도시가 발전하고 개발이 되고 도시권이 형성이 되므로 이렇게 되었는데 기왕 옮길 바에는 평동면 말하자면 현재 군부에서 쓰고 있는 저수지 위로 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왈가왈부 하다가 늦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때 임복진 의원님도 뵙고 했더니 “그것은 안된다.” “왜 안됩니까?” 했더니 여기 종합부대가 장성으로 가더라도 그 훈련장은 그대로 쓰게 되어있다 그 말입니다. 쓰게 되어 있으니까 안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 8월 11일자로 그 부대에서 황룡강과 영산강과 합류되는 송대동 배수장 밑에 쪽으로 우리가 동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는데 지난 10월 20일인가 우리한테 위치가 왔어요, 그 건너편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영산강이고 이것이 황룡강이라면 합류지점 당초 여기에다가 했는데 서창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안된다. 말하자면 서창쪽으로 안된다. 하려면 부대 있는 데로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언젠가는 3252부대 현부대가 옮겨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직자의 입장이나 시민의 입장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들어본 정보에 의하면 망운 비행장이 건설이 되어가지고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비행장, 한미협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이 비행장 탄약고 이설은 어렵다하는 것이 현지 부대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번에 우리 시의회에서 중앙에 건의해가지고 정책적으로 동시에 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하는 경우에는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최 과장이 임 의원님 만나러 갔을 때, 10월에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민항기는 망운으로 옮기는 것은 국가정책에 그렇게 방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민항기도 복선으로 하는 것은 안하고 단선으로 보수 유지 관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3252부대 군사시설을 가는 것이 아직까지 미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 이후에 확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미확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대가 동시에 이전을 해야 광주와 송정리의 기존 도시 광주직할시의 기능이 발휘가 되지, 그것 어느 비행장 하나라도 있는 날에는 그 가운데에는 공동구가 생겨가지고 기존 송정리와 우리 광주 기존 시와는 일체감도 없어져버리고 광주도시개발은 영원히 제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비행장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그와 같은 확실한 소신이 관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공군기지가 이전하게 되면 광주발전에 커다란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서 건의안 채택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깊은 생각으로 앞으로 계속적인 주장을 해서 관철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변경수립을,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전에 언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변경했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도시기본계획은 88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90년 5월 28일자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두 번째요. 몇 년…….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도시계획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지 않고 똑같이 기본계획으로 같이 했어요. 그런데 81년도에 도시계획법에 개정되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했는데 1차로 했던 것이 82년도…….

춘범

이춘범위원

기본계획 변경이 82년 그러면 10년?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아니오. 84년도에 처음으로 했고 90년 5월 28일자가 두 번째이고 이번에 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원래 그것이 법상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원칙적으로는 정확하게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법적 정의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도시기본계획은 장기 도시개발의 방향과 전략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의 지침을 주는 20년 단위 장기계획입니다. 그런데 10조 2항, 4항을 보면 5년마다 다시 기본계획을 검토를 해서 기존 기본계획에 잘못된 것이 있다거나 또 상위계획을 수용하는, 상위계획이라면 국가계획입니다. 국가계획을 수용할 것이 있다든가 또 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5년마다 변경하게 되어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기본계획도?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반기 여러 위원님들이 하실 때에 용도지역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그것들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전임 김동환 시장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앞당겨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지금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84년도에 기본계획을 할 때 우리 광주에 그때 사업을 하실 때 몇 ㎞를 하셨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85년도에 할 때요?

춘범

이춘범위원

84년도 하실 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84년도에 할 때도 지금과 똑같습니다, 744㎢.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우리가 73년 1월 17일자로 개발제한구역이 4개군이 포함되어가지고 744k㎡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84년 똑같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상을 보니까 나주도 들어가 있고 화순도 들어가 있고 담양도 장성도 다 들어있네요. 그렇습니까? 우리 광주직할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나주, 화순, 담양, 장성까지도 이렇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의 광역도시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장성군이나 담양군에서는 어째서 광주시민들을 공해로부터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청원경찰이고 무엇이고 우리가 군비로 해요. 그 돈을 광주시에서 부담시키든지 정부에서 내야 할 것이 아니냐하고 우리한테 청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요? 그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수립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다 들어가겠네요. 반영이 다 되시겠네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다”란 말씀은 쓰지 맙시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들어간 것은 “다”지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안들어가면 “다”가 아니거든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광주시내에 아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에 10년, 20년, 30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이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 10여 가지가 나와있어요. 우선 크게 이야기하자면 용도지역변경, 용도를 바꾼 것,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이번에 하고, 이번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재정비가 따라서 들어갑니다. 이번에 금년부터 재정비로 따라들어가대요. 꼭 바늘가면 실 가듯이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되어있는 장기미집행 같은 것은, 도로같은 것은 재정비 때 우리가 해요. 말하자면 단선가로, 국도가 연결되는 도로, 확장 이런 것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됩니다만, 소방도로 이런 것은 재정비 때 해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또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어떠한 시설의 변경이나 이런 것은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은 제가 데이터를 하나 드릴테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그 순서가 그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장기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공원이나 도로나 많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엄청나게 커져 나가고 있는데 또 우리 시민들의 소리도 크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시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반영할 사항은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재정비에 검토할 사항이 있다 그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재정비는 앞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5년 후에 안 합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재정비가 바로 따라가야 돼요. 금년에 또 들어갑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재정비 다시 해 줄 겁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명년에.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된 그 부분은 거기에 반영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그 말씀입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반영이라고 하기보다는 검토를 한번 할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지요. 왜 제가 묻느냐하면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반영해야 할 것은 이번 기본계획에서 하고 재정비에 반영될 것은 재정비에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그렇게…….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재정비시에 25건을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25건 중에서…….

춘범

이춘범위원

15건.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15건도 있고 또 14건이 안된 것이 있고 오래 되어서 잊어버렸습니다만, 제가 성실하게 이천은 하고 있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작년 행정감사시에 25건이었는데 15건이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처리가 안되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이번에 되어야 되고 또 기본계획이 안되면 재정비 때 되어야 되고…….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물을께요. 지금 우리 광주에 종합터미널이 중앙고속이라든가 유동 광주고속이라든가 또 대인동 종합터미널이라든가 이제 16년, 17년 되었는가요? 그러는데 지금 광천동으로 이설을 해서 거기에 다 있고 또 세군데 정류장은 도시계획상 지금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폐지되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터미널 그 목적이 폐지가 되었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다면 그전에 터미널이 들어서기 전에 있던 국지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터미널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도로가 다시 환원이 되어야 되는데 환원이 됩니까, 안됩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기존 터미널로 대인동이 되었건 저쪽이 되었건 그 단지내에 도로가 없었습니다. 전부 사유지였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터미널 부지가요, 전부 사유지였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사유지고 거기에 도로가 없었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없고요. 대인동 광주고속터미널 같은 데에는 저쪽에 그전에 시민회관 들어가는 길 같은데 2m 말하자면 폐지하는 조건으로…….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터미널을 폐지하면서 진입도로가 좁으니까 2m를 우리 도로로 떼라, 그런 조건으로 뗐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터미널…….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기부채납한 것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Set-back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그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중앙고속…….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렇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님 보면 뻔히 알텐데…….

재균

김재균위원장

세 군데에 대한 자료요청 하세요. 오후에 계속 하게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이 세군데 구터미널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 다음 식사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자료요청을 해놓고 그것을 보고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식사하시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어쩌십니까? 자료요청을 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몇 평인가만 세 군데를 아시고 계시면 되겠어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세군데 구 터미널 부지 안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현황 토지이용 현황 같은 거요. 자료로 좀 내 주십시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것을 보고 오후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춘범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2분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여기가 4,247k㎡인데 평수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4,200이면 1,400평 정도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400?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0.3으로 곱하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다면 거기가 너무나 과다하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에 중간에 도로가 없다면 과다하다. 이러한 과다 블록에 중간에 도로가 없으면 주민이 아니라 그 지역에 하여튼 도로가 없으면 편의상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아까 말씀대로 기존 여기 양 사이드(side)가 8m인데 Set-back해서 11m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중간에 이 과다블럭이니까 이 블록이 한 블록인데 이 블록에 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거에요. 도로가 없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지요. 그리고 중앙고속도 마찬가지입니다. 3,582㎡니까 2천평 가까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블록의 중간사이에 도로가 없어서는 불편하다. 그래서 도로가 있어야 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행법상 토목용어로 무정형이라고 합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자연 상태의 택지, 필지 이것을 무정형택지라고 그러는데 택지가 되었던, 또 기존의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일정한 택지로 조성되어 있는 토지가 큰 블록이 되었건, 적은 블록이 되었건 그것을 토지이용함에 있어서 그것을 도시계획법상 택지의 면적이 과다하니까 도로를 내라, 내지마라 하는 현행법상 법의 규제가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토지를 개별법에 의해서 이용하려고 할 때에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려고 할 때에 근방의 도시계획시설과 연계 상황의 적정여부에 대한 주관과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대인동 기존 터미널 도시계획시설 폐지함에 있어서 면적이 약 4,200이니까 1,200평 되는데 그 가운데에다 도로를 내야 될 것이냐, 토지이용계획을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 아니고 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자동차 정류장 시설을 광천동에다가 대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로써는 폐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데 그 시점에서 우리가 그 대지와 인접되어 있는 도로만을 볼 때에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 폭이 8m이기 때문에 3m 정도는 기부채납을 해라 그래서 기업자측에서 승낙서를 받아서 기부채납했다는 것을 내가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하는 개별법에 의한 허가주관부서에서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국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 의견을 제시할 입장은 됩니다만, 현재까지는 제 입장에서 가운데에다 도로를 내가, 뭣을 해라하고까지는 현행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광주고속 자리를 봤는데요. 시외버스정류장 16만 3,508㎡인데 여기에 광주은행 본점을 신축하고 복합빌딩을 건축할 계획인데 이러한 큰 블록의 중간사이에 도로가 없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특정인을 비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의 시설기준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도로가 중간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사이드(side)에 8m 도로에 Set-back해서 3m 늘어나는 것도 안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16만 9,508㎡인데 그 블록안에 과다블럭 아닙니까? 엄청난 블록인데 그 안에 도로가 없다는 것은 상식 밖입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만, 1만 6,950㎡는 대략 5,015평 정도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평이 아니라 나는 평으로 곱하면 몇 천평인데 그것이…….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5천평되는데 토지이용계획이 아직 안 들어왔단 말입니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운데다가 도로를 내야 된다는 것은 지금 현행법상 규제가 없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터미널을 시설하기 전에 원래 도로는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터미널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도로는 환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과다 블록에는 중간에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국장님, 이 위원 말씀이 지금 내가 뭣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냐면 예전에는 그 땅을 매입할 때는 그 안에 집에 진입할 수 있는 작은 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전부 그것을 매수함으로써 다 통폐합해서 8필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행 평수가 몇㎡입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1만 6천.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5천평쯤 되겠네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5천평쯤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이미 아까 말씀대로 양쪽에다가 지금 우리 시에다 회사하는 땅이 있지요, 3m 안으로 넣었으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편의상 그때만 해준 것입니다. 다시 다음에는 소유권 주장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조서를 저도 확실히 몰랐는데 방금 얘기한 기부채납까지 다 냈구만요.

담진

정담진위원

냈어요? 그러나 이것이 시로 정식으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되었으면 언제나 소유자가 주장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그 절차는 받아버렸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내 경우를 얘기해 드릴께요, 똑같은 경우라서 십 몇 년 전에 쌍촌동 구획정리를 하면서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재산공개하면서도 저도 처음 알았어요. 길난 땅이 시에서 이전을 안해 갖고 지금도 우리 가족 명의로 있어요, 각자 집에 들어가는 공유하는 땅인데. 그런데 그 땅이 지금도 내 가족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다가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참고 삼아서 지금 정식으로 시의 의결이 안 되었으며 이것 확실히 한계를 짚고 넘어가야지 않겠는가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메모를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분명히 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서 확정 환지가 끝났으면 기부채납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정 위원님 토지가 기부채납이 안 되어갖고 사실적으로 개인주택에 들어가는 토지인데 소유권은 나한테 있다고 한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제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드릴께요. 거기까지 답변드리고 이 위원님 아까 3m 그것은 93년 5월 7일자로 금호에서 광주직할시 동구청에다 기부채납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방금 가운데 도로문제는 현행법상 없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현행법상이 아니라 내가 그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러면 그 터미널이 당초 전부 우리 일반 시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현부지가 그렇다면 광주고속에서 그 터미널 부지를 하기 위해서 수용령을 내려서 땅을 다 싸게 사들였습니다. 그렇다면 터미널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토지는 다시 원인자한테 되돌려줘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래서 그전에 중앙고속과 광주고속은 그 안에 길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터미널은 목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폐지됐고 그렇다면 터미널 이전의 그 소급도로를 환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터미널 부지에 광주은행을 신축하게 되고 거기에 복합빌딩을 건축할 그런 계획같은 데 그 안에 도로가 없다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기준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블록이 아까 말씀대로 지금 1만 6천여는 제가 잘못했어요. 4천얼마라고 그랬는데 그 블록이 5천평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도로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 큰 건물 안에 도로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무슨 불의의 화재가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도로는 있어야 됩니다. 이 사이드(side)에 8m를 3m Set-back해서 11m를 하고 3m는 우리 동구청에 기부채납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제가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2가지요건 아닙니까? (손으로 그리면서) 첫째는 이와 같이 대인동터미널이 있는데 기존 도시계획이 이렇게 되었단 말 아닙니까? 어쨌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 기능이 상실했으니까 원소유자한테 환매, 도로 보내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인 것 같고…….

춘범

이춘범위원

뭣을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환매는 아니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지요. 나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아니, 도로가 있으니까 지금 이 터미널 기능이 상실되었으니까 이 도로는 기존 도로대로 존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지요. 환원해야 한다 이 말이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현 시점에서 5,015평, 내가 계산해보니까 5,015평입니다만, 이러한 광활한 토지에 도로가 하나도 없다면 예를 들어 화재 등등의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말씀이신데 제가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존 터미널도 도시계획법 2조 1항 1호 나목에 제기되어있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로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기업자한테 광주시민, 전국시민을 위한 터미널을 만들 때에는 터미널이고 도로이고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그 당시에 시장이 변경을 해서 했던 것까지는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부딪히더라도 나는 공익사업이니까 공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과거에 있었는데 이 기능이 상실됐으니까 그대로 원대복귀를 한다는 말은 이상하지만 도로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위원님 하신 말씀은 저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현행 도시계획법상 또는 어떠한 타 법률에 의해서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에 올 때에 우리가 서로 같이 의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 의견은.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환원은 어렵고 그렇다면 그 5천평이라는 블록에 도로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 기준에도 위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큰 블록에 도로를 안 놓으면 말이 안 되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이제 방금 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간선도로는 1km이냐, 보조간선도로는 500m이내,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는 250m이내, 그리고 국지도로는 관계에 따라서 100m 내외로 설치하게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라 하는데 이미 여기는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으로 다 결정이 되어 버렸답니다. 이 단지를 택지조성을 한다든지, 일단의 택지조성을 한다든지, 공업용지로 조성을 한다든지하면 제가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하지만 5천평 땅을 제가 가운데로 나누어가지고 여기는 광주은행 본점으로 짓고 여기는 쇼핑센터를 짓겠다는데 개인소유 1필지의 토지를 이용한다는데 도시계획법상 제재할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1천평만 갖고 거기다 건물을 지을려고 해도 심의과정에서 도로를 이렇게 다 할 것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왜 안 그래요? 여기에 건물을 몇 층 지을지는 몰라도 본점이 들어가고 복합빌딩을 건축할 계획인데 그 엄청난 5천평이라는 거대한 토지에 엄청난 건물을 올려버릴텐데 그 안에 도로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이 위원님, 이 문제는 토지이용계획 때 별도 협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법에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가지고 이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입씨름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가 의견이 있다하는 것은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할 때에는 이 위원님께 알려드릴께요. 광주고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토지이용계획을 할려고 한다, 그러니 이 위원님 참고로 하세요, 그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요. 이 위원 지금 말씀이 절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많은 대인동 안쪽에 옛적에는 그 골목이 무슨 골목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집이 있을 때 그 사이사이로 진입하는 길이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전부 매수를 해 가지고 합할 때는 그 길 값을 내지 않고 인수를 했다 이거에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아니, 길 값은 다 냈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어떻게 내요? 길을 낸…….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사유지는 시에서 샀을 것이고 국유지는 국유지로 다 샀지요. 그때 제가 기억을 하기는요. 그때요, 도시계획국장이 박원리라고,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분이고 도시계획과장이 남기승이라고 지금 도의 도시개발과장 한 사람인데, 그리고 그 당시 실무자가 서구청 건설과장하는 김영섭이 사람들이 했는데요. 저도 도에 있으면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도지사가 전석곤 지사고 광주시가 직할시가 아니고 일반 시 때에요. 그래 가지고 이 문제를 광주고속에서 할 때에 권장사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때에 그 토지수용을 않고 협의를 해서 했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이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안 들어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벌써 3m씩은 다 기부채납해 버렸어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3m Set-back 할 때에 기존터미널을 광천동에 준공한 다음에 기능이 상실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터미널 기능을 우리가 해주라 해서 그것을 폐지하면서 그 도로가에 있는 것을 Set-back해서 기부채납해 주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했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광주고속에서는 그 토지를 어떻게 쓸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벌써 그 쪽 양 사이드(side)에 3m씩 Set-back해서 기부채납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가 토지를 이용하려고 무슨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부채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다면 그 안에는 도로를 안내도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의도가 그렇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러한 조건은 없었고 우리가 3m Set-back 한 것은 터미널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면서 양쪽 도로가 8m 갖고는 좁으니까 저희들이 한 3m Set-back해가지고 기부채납 해라 그래가지고 맨처음에는 5m 우리가 해주라 해 갖고 2m는 상당히 옥신각신 하다가 3m로 해서 기부채납이 끝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사실 지금 11m도로인데 거기에 지금 복합빌딩 들어가지요. 광주은행 본점 들어가지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에 건물을 이용한 인구가 하루 얼마나 거기를 이용할 것인가, 몇 명 정도가 그렇다면 11m도 적고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이 위원님, 그 문제는 거기에 광주은행 들어올 때는 교통영향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에 우리가 협의를 다시 하자 이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나는 문제가 있다. 터미널 목적으로 터미널 했다가 터미널 않기 때문에 그 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 중간에 도로가 있어야 된다. 누가 땅을 갖고 건물을 짓든간에 광주고속이든, 이춘범이가 짓든, 우리 송 국장님이 짓든 그 안에 도로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한 허가 과정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이것이 도시계획 측면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다 이 말씀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평소 존경하는 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금과옥조로 머릿속에 간직했다가 이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제가 의논을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개발을 하고자하는 사람이,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 정도로 약하고 다음 질의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른 사항 질의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우리 송 국장님한테 다시 또 한마디만 하겠는데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같은 말을 되풀이하시니까 답변이…….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다른 사항 질의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아까 제가 미처 몰랐는데요.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지금 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기준을 어디다 두고 어떻게 해서 변경을 하게 됐는가, 그 사유만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3차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중요한 내용은 첫째,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국가계획인 상위계획을 수용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90년 5월 28일자로 건설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기 수립되어 있는 내용중에서 기본계획을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목포쪽으로 가는, 광목쪽으로 가면 주월동에 예를 들어서 대주아파트 이런 데가 옛날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은 아파트가 되어서 상업지역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폐지를 하고 어느 도시고 상업도시, 5대직할시 중에서 도시의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인천 같은 데는 상업도시에요. 그리고 대구는 상공업도시입니다. 대전이나 우리 시는 보통 도시에요. 특색이 없습니다. 상업도시도 아니고 공업도시도 아니고 또 상공업도시도 아니고 이와 같은 도시 성격에 따라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의 배분율이 다 다릅니다. 그와 같은 기존의 문제점을 다시 검토를 하고 또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기 시의회에서 몇가지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상위계획을 수용하면서 그동안의 불합리한 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다루면서 도시계획에 지침을 주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의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 저는 항상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20년마다 주기적으로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은 그대로 골격을 놔두고 5년마다 재정비시에 넣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는 예를 들어서 현재는 우리 광주시 인구가 120만이다. 그런데 120만 시민이 사는데 도시계획상 지금 불편한 점이 있다해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답변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계획입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1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이 10조 2항과 4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년마다, 그러니까 건설부장관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10조 2항, 4항의 규정에 의해서 90년 5월 20일자로 승인 받은 것을 우리가 1년 앞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인구라든가, 또는 공원이라든가,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해서…….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렇지요. 이번에 다 검토돼요. 기본계획은 15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3대 기본요건이 있어요. 첫째가 도시계획구역 아닙니까? 구역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목표연도가 몇 년도까지를 보냐, 우리가 2001년까지입니다. 90년 5월 28일로 보는 것은 그러면 2001년까지 도시계획 계획인구를 얼마로 보냐 그것이 180만입니다. 2001년까지 광주시가 180만, 그래서 180만이 살 수 있는 주거지역을 면적을 확정했고 또 그 안에 살 수 있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안 주도록 상업지역을 지정했고 또 생산도시화를 위해서 공업용지를 확보했어요. 이번에 다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는데 조금 여담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90년 5월 28일자로 보니까 광주시에 그 당시 인구증가율이 4.98%였습니다. 이동률이 2.48%인가 되고, 이런 것이 2점 몇% 이렇게 됐는데 실은 인구 증가율이 광주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180만으로 2001년을 보면 계획인구가 조금 하향된 추세에요. 계산하는 방법이 다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2001년으로 할 것이냐, 계획인구를 2010년으로 할 것이냐, 11년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이번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충 입안을 하면 의회에다가 의견을 들을 때에 전부 자료를 내 드릴 것이니까 그때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려 드리고 대충 저희가 하는 기본 원칙과 방향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정순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길

정순길위원

정순길 위원입니다. 조금 중복된 면이 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을 위해서 동명기술단에 2억 7,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4월 7일날 계약체결해서 8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합동 조사를 실시해서 현장답사까지 끝내셨구만요. 도시개발기준을 마련하고 또 기존도시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도 검토해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의 기초를 삼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토지구획정리지구를 보면 공원부지가 3%정도를 확보했는데 광주는 타 도시에 비해서 시멘트 숲을 이루고 있다. 지금 녹지조성이 적고 기존에 있던 공원도 다 잠식해 가지고 건물을 다 짓고 있는 형편이에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도시공간을 어떻게 사람이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이러한 하나의 기본권리입니다. 권리를 확보해줄 수 있는 여건 속에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고장은 공업지역도 아니고 예향의 고장이라고 그러는데 공원이 없어요. 어디어디 놀러갈려고 해도 무등산밖에 없어요. 이러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공원, 이러한 녹지지역을 한 5%정도 상향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그런 의향은 없는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해가지고 세군데 지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선거구인 백운 2동, 1동은 옛날 영세민들이 살고 집도 아주 고가고 그런데 거기는 대상지 선정에서 왜 빠졌는가, 구청에서 올라와야 이것은 입안을 하고 있는가, 시에서 선정을 했는가 좀 알고 싶고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재개발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순길

정순길위원

재개발지역입니다. 그것 좀 알고 싶고요, 선정과정을. 그 다음에 신문에도 이번에 보니까 도심철도 이설문제로 해서 탄약고가 송대동으로 옮기는 것처럼, 확정이 된 것처럼 언론에 비치는데 광주발전을 2001년으로 내다본다 해도, 기본계획에서 2001년으로 봤습니다만, 2000년이 아니라 당장 내년을 본다해도 광주가 발전한다 했을 때는 국제공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국제공항이 꼭 이 지역에 공항이 되어야 되거나 안 되어야 되거나 간에 국제공항이 된다했을 때는 송대동으로 탄약고가 간다는 것은 이 400억이라는 이전비, 이전비가 400억 아닙니까? 400억이라는 이 예산은 낭비예산입니다. 시민을 위하고 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제공항을 가상했을 때는 탄약고가 거기에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탄약고가 들어가서는 안 되지요, 시내 복판에. 그래서 이러한 것도 아까도 제출 자료에서 보니까 30번 정도 가까이 공군부대에 왔다갔다 하시고 대화를 또 했습니다만, 이것은 밑에서 결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지만 여기서도 자꾸 그런 식의 시각을 비추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니 까짓 것들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이러한 시각으로 보이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것이 염려되어서 좀더 폭넓게 근시안이 아닌 좀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계획을 해 주시고 입안해 주시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제공항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탄약고가 송대동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국제공항을 위해서 군부대가 다시 나갈 수 있도록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도록 400억에다 좀 더 보태면 나갑니다. 공항 다시 옮기면 되지요. 탄약고 하나 때문에 다음에 또 해야 됩니까, 국제공항하려면?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철도이설을 위해서 내년도에 국고지원을 241억인가 요청해 놓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국고보조를 해 줄려고 하는 의지가 얼만큼 있는가를 알고 계십니까? 중앙정부에 몇차례 나가가지고 국고지원을 요청했는가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진지하고 광범위하게 하문을 하실 줄 알았으면 제가 준비를 많이 했을 것인데 저는 오늘 보고된 내용 범위내에서만 할줄 알고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좀 터덕거린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순길 위원님께서 녹지 확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5개 직할시 중에서 도시의 성격상 규정되어 있는 것이 부산직할시 상업도시입니다. 그리고 인천도 상업도시입니다. 그리고 대구는 상공업도시입니다. 그리고 대전하고 우리 광주시는 보통도시입니다. 말하자면 상업도시도 아니고 공업도시도 아니고 상공업도시도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도시성격에 맞추어서 용도지역의 배분율이 다 다릅니다. 상공업도시인 경우에는 주거지역이 얼마, 상업지역은 얼마, 공업지역이 얼마, 녹지지역이 얼마, 상공업도시에 있어서는 어떻게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현재까지 주거지역이 전체 개발 가능 면적 중에서 7.2%이고 상업도시가 0.9%이고 공업지역이 2.2%이고 녹지지역이 89.7%입니다. 타 시에 비해서 광주시가 녹지지역 면적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무등산 자연공원이 도시계획 구역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공원 그러면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자연공원, 도시공원 5개가 있는데 근린공원 내지 어린이 공원은 거개가 개발되고 몇 개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되어 있는 것이 지금 사실상 개발이 안 된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심지내에 가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신 바와 같이 금동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또 어디어디 다 있어요, 요소요소에 중외공원, 중앙공원 다 있는데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숲속에 있는 도시가 아니고 성냥갑같은 콘크리트 건축물만 우뚝우뚝 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첫째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 시설이 모든 면에서 지역적으로나 지형적으로나 가능적인 면에 있어서나 불합리하다고 하면 변경을 해야 되고 해서 이것을 한번 오로시를 해야 됩니다. 오로시란 말을 약국에서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만, 오로시를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숙제로 고민을 해야할 문제고요. 그래서 녹지지역 확장 문제는 현재까지는 타 시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요, 지금 우리 시가 89.7%인데 대전은 87.7%입니다. 그리고 인천같은 데는 41.1% 뿐이 안 돼요. 그리고 대구가 84.9%, 서울이 57.3%입니다, 현재 나와있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기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공원을 하루빨리 개발하도록 우리 다함께 고민을 합시다 하는 이야기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공원을 확보해 놨으니까 조성하면 된다는 말씀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떼어졌다, 공원확보율은. 그래서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성냥갑처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뜻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방금 말씀중에 상업지역이다, 또 어떤 상공도시다, 우리 광주나 대전은 보통도시다. 이것을 떠나서 이곳은 예향의 고장이다.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의 성지다, 선진지다, 특색있는 도시를 가꿔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구획정리지구를 봤을 때에 공원을 3% 기준을 두고 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보다는 좀 더 확보해서 5% 정도를 공원으로, 녹지를 확보하면 어떻겠냐고 아까 제 질의가 그랬어요. 3%는 적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인구가 늘어날줄 모르고 이 앞전에 봉선지구만 봐도 택지로 개발했다가 아파트지구로 변경해 줘 버리고 도로확보율도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 보면 30% 조금 넘어요. 그러면 그것도 40% 확장하고 녹지도 한 5%정도 높여가지고 훤히 트이고 누구나 가서 봤을 때 한번 살고 싶은 이러한 도시로 가꿔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분이 있다, 없다 보다는 기준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족하면 저희 의원들 동원해서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법이 중요하다면 도시계획법도 안 되면 저희들도 청원을 내고 그래서 도로율도 많이 확보하고 녹지공간도 많이 확보해서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에요. 그러니까 5%로 확충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고 녹지 지구를, 도로율도 한 40%정도 올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그런 질의 겸 또 요구 겸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만, 현황을 설명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방금 하신 정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깊으신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하면서 정 위원님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개발 문제인데 이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맨 처음에 650ha를 조사를 다 했습니다.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정확하게 254ha인 36개 지구로 우리가 예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때 위원장님도 잘 아십니다만, 시민공청회까지 하고 제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까지 다 부의를 해서 심의를 받은 결과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울특별시가, 도시개발사업으로 김민옥 시장 계실 때에 재개발사업으로 강력히 밀었어요. 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도 그 후에 재개발을 딱 중단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재개발을 권장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시적인 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한시법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적어도 규모있고 노후화 되어있고 소모화 되어있는 기존 도시의 개발을 위해서는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재개발사업을 직할시는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라는 90년도 건설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개발 사업을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재개발법 3조의 규정을 보면 인구 100만이 넘으면 기본계획을 수립해 갖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 7월 28일자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올려가지고 지금까지 10월 25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 끝나고 건설부 차관 결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정 위원 하신 말씀, 그런데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재개발사업의 기본요건이 3가지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일정한 에리아(area)를 확정해야 되고 일정 에리아(area)속에 들어 있는 토지 소유자나 건물의 소유자가 2/3이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되어야 돼요. 토지소유자가 할 것이냐,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이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들이 전부 조사를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학3동같이, 백화마을 부근에 사는 사람들같이 열렬하게 하신 분들이 있고 그것이 뭣이다냐, 그것을 한 것보다는 차라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안하겠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36개소 254ha를 기본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명년도 94년도에 실시계획을 할 곳을 네군데를 정했습니다. 네군데를 대충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 동향을 봐 가지고 도심재개발 사업으로 두군데,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으로 두군데 해 가지고 네군데를 했고 이번에 백운1, 2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우리들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재개발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백군1, 2동은 저하고 개별적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장단점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순길

정순길위원

알고 있어요. 3천평 이상이고 주민이 또 다 동의해야 되고 왜 그런 말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건설부 승인을 맡아서 국고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하는데…….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재개발은 보조가 없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없어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없습니다. 재개발은 토지구획정리하고 똑같아요. 자기들 돈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을 공동으로 합산을 해 가지고 단층을 다세대로 올리고 효율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이익을 받은 것이에요. 그 정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세 번째 탄약고이전 문제는 오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시의회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소상하게 해 주시면서 저한테 당부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설명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순길 위원님 됐습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예,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현황보고서 설명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제가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있어서 소상하게 오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제가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제 지역이 그러지 않습니까? 광산구에 대해서 이번에 어느 정도 많이 신경을 썼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전갑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저하고 대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자리에서 광산구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조금 썼으면 썼다, 전혀 배려가 없었으면 없었다. 그 정도까지만이라도…….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지금 공정이 36%인데요. 아무튼 제가 90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89년 9월 23일자로 도시계획국장으로 와 가지고 그때는 사실 얼마 검토를 못하고 했어요. 마지막 전임자들이 한 것을 인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전반기 시의원님들이 몇 가지를 모두 얘기하신 가운데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하는 문제를 전부 제가 리스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 변경시에는 일응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요. 깊게 설명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애매한 문제니까, 다 감사니까 그것도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있는 사항도.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까지만 얘기해주시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나 이 앞전에 제가 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은 나주, 화순, 담양, 장성 인근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광주시라는 인구가 본양이 빠진데가 있어요. 시가 빠졌어요. 인근 군까지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들어가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다 들어갈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광산구 출장소 단위로 상업지역을 많이 이 앞전에 몇 군데는 했단 말이에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근린지구 면 소재지는 해 드렸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랬지요? 그런데 정작 해야할 하남과 비아는 안 했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월곡동 같은 데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하남은 말씀이 지금 까지 없으셨고 비아는 저한테 주사위를 주셨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랬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 하남 면소재지까지는 제가 하라고 못 하겠어요. 그러나 하남은 월곡동이 중심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월곡동의 어려운 현실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월곡동이 인구가 7만이 넘어가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5만이상이면 행정구역 상으로 시가 아닙니까? 그런데 7만에 가까운 번화가가 되었어요. 신도시가 형성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상업지역이 전혀 형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모든 지역이 상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보냐면 여기서 단속을 나가지 않습니까? 건축법의 용적률에 많이 적용을 당해 버려요. 상업지역이 아니니까 상가로써는 형성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주거지역 용도로 써야 하는데 전부 상업화가 되어가지고 사무실 내주고 상업화로 쓰다보니까 검찰에, 우리 시 단속반에 다 걸려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매일 검찰에 불려다니고 매일 시청에 왔다갔다 해요.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국장님께서 잘 아신다고 아까도 그러셨지만 상업지역으로 해야 될 데가 있어요. 누가 봐도 그런 피해는 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점에 있어서도 앞으로 30%밖에 안했다 하니까 그 연구를 하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검토해 주시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경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편하구만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한군데가 또 있어요. 신가리 같은 경우도 보면 신가리가 5종 미관 지구로 되어 있을 거에요. 그런데 그 옆에 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택지조성이, 거기는 미관도 아니라고요, 그런데는. 그래가지고 신가리도 대단위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점을 저희들 의견도 의견으로 생각을 해 주시지만 그런 점을 잘 참작을 해 주십사, 광산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지껏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 지역이 지금 두 곳인데 어디어디다 하셨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36개소가 수립이 되어 있고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두 곳을 제가 알기로는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아니, 네 곳.

갑길

전갑길위원

네 곳으로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96년도에 도심재개발이 두군데, 주택개량이 두군데, 말하자면 학3동, 아세아극장 옆에 하고 양산동, 임동……. 다 머릿속에다 넣었는데 전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제가 얼어갖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이 계림 3구역이고 계림동, 임동, 그리고 주택개량이 학동, 말하자면 5구역 학3동입니다. 그리고 양동.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은 2개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계림동, 임동이요? 재개발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없지만 재개발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많이 지켜봤거든요. 재개발하면 끊임없이 집단 민원이 나오고 거기에서 농성을 합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뒷끝이 안 좋아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재야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야근이 있을 때 많이 봤는데 보면 재개발이 90%가 문제점이 세입자들 때문에 나온다고요. 이 사람들 이주대책,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와요. 그리고 원래 소유자들은, 소유자들 속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겠지만 거의 짓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좋게 지어가지고 분양해서 자기는 충분한 보상을 받으니까. 그런데 재개발을 할 때는 세입자 문제에 제일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원만한 재개발 공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토지구획정리하고 있는 우리 9지역,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 한달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드린 뒤로? 거기는 지금 또 어느 정도입니까? 분양실적이?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보상이요?

갑길

전갑길위원

분양.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체비지 매각이요?

갑길

전갑길위원

예, 체비지 매각, 분양.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지금 9지구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18.1%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지금도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큰일이네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송정리 같은 데는 61.8%인데 안 나가요. 그래서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을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사후 대책은 명년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단지내 상수도도 대물변제 조건으로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택지 조성은 일신 이재관씨한테 얘기해 갖고 대명의로 마무리를 지을려고 그럽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9지구, 10지구가 이렇게 부실하면, 부실하기보다는 이렇게 지연된다고 하면…….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부진하면 전진을 못하지요. 11지구를 못 하지요. 그렇지요. 11지구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지요. 11지구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11지구를 못해요. 그래서 오전에 유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갑길

전갑길위원

아, 11지구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랬어요? 11지구는 유보 그리고 업무보고에 마지막으로 다 나온 얘기입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견해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탄약고 문제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탄약고 감사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고생을 많이 했대요. 26차례인가를 출장을 다니고 다 만나셨습니다만, 그것도 제가 다 보고 고생했다하고 우리 국장님도 한 다섯 번 이상 출장을 가신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근본책이 계속 다녀봤자 큰 효과가 안 나올 것 같고 저는 우리 시장의 의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누가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계장님들 고생하느라고 서울 왔다갔다 하시고 그러는데 물론 시를 대표하고 모든 서류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겠지만 이것은 위에서 고리를 풀어야 할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해야 되냐면 어느 사업자가 무슨 사업을 하나 하려면 로비를 하듯이 그런 이상으로 해갖고 이것을 다그치든지 그래야지 백날 해 갖고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의지력에 있어서 고생 많이 한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한계점을 제가 느꼈구만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문제도 적극 시장님한테 건의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건의문도 내고 결의문도 냈지만 더 강력한 결의문도 낼 계획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는 보조를 맞추시고 또 특히 제가 사실은 29번 만난 것도 내용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다 들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향후 어떤 탄약고 문제가 있을 때는 국장님이나 관계관이 가서 누구하고 접촉을 했을 때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산건위에, 그랬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의 대책도 서로 지혜를 짤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것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깊으신 말씀 해 주셨고 격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명심을 하겠습니다. 단 한 마디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탄약고 문제에 관한한, 군사시설에 관한한 저희들도 시장님이 의지가 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 시장님도 그렇게까지 고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분명한 것은 3252부대 비행단장, 기획처장, 전기지대장 전부, 하다못해 토요일날 운동도 하고 같이 소주도 하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단계로 임복진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작업을 했던 것이고 또 임복진 의원님께서도 이것을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있게 밀어주시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오전에도 나왔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더 깊이 심사숙고 해 가지고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15시 43분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이번에 추진하는데 있어서 5년마다 한 것에 대해서 3년마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3년만에 할 수 있는 근거도 있어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제가 이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3년되는 금년도에 착수를 했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년만에 착수하는 것은 아닙니까? 원래.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5년마다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5년을 마치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반기의 위원님들도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김동환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앞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힘이 듭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항상 지켜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질의합니다. 도로는 몇%나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율은 얼마나 되어야지 적합한 주거환경 도시계획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인데 그 공공의 시설에는 대표적인 것이 도로, 확장, 공원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도로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12조를 보면 그 도로율이라고 나와있는데 주거지역에는 대충 20%부터 27%까지, 그리고 상업지역은 28%부터 37%까지, 공업지역은 10%부터 20%까지 이렇게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로 결정이 되어있는 지역별 통계 숫자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기준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광주 전체를 생각하고 특히 도심지를 생각할 때에 도심지의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려면 대개 적어도 몇 % 이상이 도로로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도시계획을 수립하시느냐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도시계획구역이 전체적으로 보면 744k㎡이고 우리 행정구역내에는 478k㎡인데 도심지역내만 가지고 말씀하실 때에는 대개 몇 % 정도를 가지면 원활히 되겠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이 기준의 범위를 갖고 이야기 한다고 하면 아무튼 30% 내외는 되어야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도시계획이 1939년 10월 31자로 최초 고시 되어가지고 네 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 왔는데 그것이 부분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현재 도심지역을 총괄해 가지고 몇%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구현하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다만 김 위원님의 물으심에 답변을 올리자면 우리가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상으로 보면 30%내외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도로나 또는 녹지공원 이러한 공공시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20년만에 한번 세워가지고 또 5년마다 한번씩 변경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20년만에 한번 생기는 것은 5년만에 바꾸지 않는다면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서 달라져야하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5년마다 한번씩 변경해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년전에, 몇 년도에 도시계획을 세웠습니까? 우리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우리가 최초로 한 것이 1939년 10월 31일자 조선총독부령으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후 28년후인 68년도에 최초 대한민국정부 수립해 가지고 최초로 도시계획이 그때에 수립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뒤에 변경은 몇 번하셨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 뒤에 68년까지 합해서 네 번째고 그것을 빼면 세 번째.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는데,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데 많은 용역을 주기도 하고 항공사진도 찍어서 그것도 용역을 주고 하는데 용역비가 1, 2천원도 아니고 1, 2만원도 아니고 몇억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돈을 투자를 한 것입니다. 투자한 이 돈은 누구의 돈이냐, 시민의 돈이라는 이야기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나온 거에요. 그 세금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여졌느냐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쓴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도시계획변경을 해 놓은 것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도로 형편을 봐서 몇 번을 바꿔왔는데 뭐가 달라진 것이 있느냐, 과연 도로율을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계획변경이 잘되었다고 볼 것이냐 하는데 찬성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또 그 다음에 도로계획 그것 하나 뿐만 아니라 연계성이 없습니다. 지구별로 따로따로 도시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접지역과 중앙지역과의 연계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적어도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연계성을 못하는 도시개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시민한테 오고 우리 전국민한테 한꺼번에 피해가 온다는 이야기에요. 이렇게밖에 과연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연계성도 어떻게 하면 주어진 여건 속에서나마 어떻게 하면 연계성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소통이 잘되게 할 것이냐 하는데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68년이라고 했는데 67년 6월 20일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물음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이 시각 이전에 이루어진 문제에 대해서 변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떳떳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90년 5월 28일자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했을 때에 적어도 86년 11월 1일자로 전라남도 광산, 송정시가 직할시로 행정구역이 편입 되었을 때에 송정시와 광산군을 일체화 시키고 기존 단핵도시에서 다핵도시화 시키는데 있어서 역점을 두고 기본계획을 바꿨습니다. 그 예로써 상무대가 장성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임곡 동아면을 거쳐서 상무대로 사는 도로도 새롭게 확장신설을 했고 또 서해안 개발에 따른 서해안 도로 연계성도 기존 송정리에서 영광으로 가는 도로 또 동아에서 영광군 대마로 연계된 도로 이런 것도 검토를 했고 또 하나 상무신도심, 구 도심내에 있는 가로도 동서측과 남북간의 도로를 적어도 30m 단선도로를 몇 개소를 우리가 설치를 했고 백운동 터미널에서 대촌면 소재를 거쳐서 남평으로 가는 도로도 기존 15m를 30m로 확장을 했고 또 북부서에서 박물관 앞으로 가는 기존도로 10m에서 20m로 확장을 했고 등등 열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전체 시민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 현시점에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문제점을 낳아있는 이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측면에서만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시의 도시계획이 당초 34k㎡를 적용할 때에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만, 그때만 해도 도심권이 어디였느냐 하면 그 철도 안, 광주천 안에만 도심권이었습니다. 양림동 일부만 편입되어, 이를테면 광주시권에 들어있고 그것이 해방이 되어가지고 1939년 이후, 28년 후인 67년 6월 20일자로 도시계획수립을 할 때에 이와 같은 것을 계획인구라든가 계획목표년도라든가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가 급진적으로 되면서 광주, 우리 직할시가 갑자기 비대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폭발적인 인구를 수용함에 있어서는 역부족인 요인도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중밀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밀도도 아니고 고밀도도 아닌 중밀도.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ha당 150인 내외를 가지고 했어요. 그것이 70년대에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무주택자의 주택난을 해결한다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주촉법 33조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갑자기 고층화·집단화 이렇게 되어가면서 부분적으로 말하자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시점을 가져왔습니다. 저도 건설부에 가서 항상 불만을 하는 이유가 옛날에 도시계획법은 특별법이었습니다. 타 법에 우선 하는 그러한 기능과 능력을 갖췄는데 택지개발촉진법이 생겼지요. 주택개발촉진법 “촉”자가 붙었다고 하면 도시계획법이 하위권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택건설촉진법 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단의 단지내에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도시계획법 4조에 의한 행위제한,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 도시계획법 25조에 의한 실시인가가 의제되기 때문에, 전부가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늘날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제가 건설부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건설부장관 밑에 도시계획국장이나 건설주택국장이 있는데 건설주택국장은 어떻게 해서 “촉”자가 붙어 가지고 이렇게 앞서가는데 도시계획국장은 뭣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은 항상 이야기하기를 도시계획이 잘못 되어서 이런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라고 저도 항상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있게 명심을 하고 이번에 기본계획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을 다소나마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노력을 좀더 해 주십시오. 주거로 20~27%, 상업용지 28~37%까지 가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은 법 따로요, 실질 행하는 일도 따로따로더라. 그런데 특히 이것이 부자들한테 더 잘 통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연계성이 없다는 것은 아까 장성, 담양, 화순, 이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개발해 나가는데 문흥지구면 문흥지구 지금 개발하고 아까 광산구도 개발하고 지구마다 해 나가는데 거기와 이웃간에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없는 것도 아니지요. 도로도 내고 다 내지 않으면 안되니까. 있지만 그 연계성이 부족한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목현상도 생기고 자꾸 막히더라 그러면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다음 이웃되는, 이미 되어있는 도심지와 연계성을 가지고 주어진 여건이나마 하는 방법이 나오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통문제는 특히 교통이 마비되면 도시가 마비되는 형편이고 요즘은 그전하고 틀려가지고 차량이라는 것은 생업을 위한 차량이 많습니다. 생업을 위해서 갖고 다니는 차량도 많고 그러는데 가면 갈수록 심화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타결할 것이냐 하는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입지심의하는 분들도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또 도시계획위원도 다 있고 그러면 교통관광국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설국장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같이 앉았을 때 협의하고 현지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좀더 나은 방법이 나올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어떤 문제에서 그것을 한번 찾아봤더니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에요. 적은 것이지만 그럼 이것은 구에서 할 것이니까 하고 미뤄버리고 구에서는 돈이 없으면 연계가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큰길에서 작은 길로 연결이 되어주고 적은 길에서 또 작은 길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 또 주간선도로와 집산도로, 집산도로와 다른 도로, 이렇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것이 잘 원만하게만 되면 작은 차들은 작은 길로도 빠져나가서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는데 조그만한 길 가다가 100m만 터 버리면 쭉 빠져나갈텐데 그런 곳이 자꾸 막혀가지고 큰 것만 하다가 보니까 일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로는 자꾸 막힌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연계성을 둬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 같이 이해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지요. 그것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범위내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것이냐를 연구를 하면 그만큼 발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곳, 막힌 곳이 그만큼 덜 막혀지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좀더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 혼자한테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전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항공촬영을 하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을 위해서가아니고 항공 촬영은 개발제한구역을 1년마다 항공촬영을 해 가지고 불법행위를 단속하도록 개발제한구역 단속 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항공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불법행위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으로 집을 짓는다든지 토지형질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항공사진을 촬영한 것을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촬영한 것하고 93년도에 한 것을 대조해가지고 비교해 보면 어디가 건물이 나왔는가, 이것이 허가 난 것이냐 안난 것이냐 확인해 보면 불법인지 알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이번에 했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금년도에 촬영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촬영했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매년마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올 봄에 금년 예산에 세워졌지만 가을에 낙엽이 진 다음에 촬영을 해야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아직 안나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안나왔습니까? 그러면 매년하면 형질변경한 데가 촬영하면 실지로 많이 나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현재까지는 우리 광주시에는 그렇게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소하니 까대기를 달아냈다 비닐하우스 했다하는 것이야 있는 것입니다만 그런 것 정도야 사람사는 세상에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항공사진 촬영하는데 용역비가 얼만큼 들어갔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금년에는 3,000만원이었지요. 그리고 명년에는 4,000만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000만원씩 이렇게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를 알고 싶어서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내에 불법건축물이 생기고 형질변경이 생기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실지로 없는데 계속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한번쯤 생각해보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판독을 해가지고 나온 데가 있으면 그 조치를 해야 할 것인데 조치한 사항을 지금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현재까지는 불법 건축물이 생기면 그때그때 우리가 조치를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관내에는 불법 건축물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용길

김용길위원

91년부터 지금까지 한건도 없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아니지요. 연중에 몇 건씩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기면 그때 그때 조치를 해버린다 그 말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촬영 해가지고 조치한 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가 몇 건…….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리고 이번에 금년에 한번하고 안했어요, 지침에 되어있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항시 중앙에서 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제가 예산에 세워가지고 전반기 위원님들이 쾌히 승낙해 주셔서 이번에 촬영한 것이고 금년에 하고 또 안해버리면 안되고 해서 명년에도 해야 되겠다해서 명년에 4,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지금 조치를 해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형질변경, 그린벨트내에 형질변경이나 불법건축물을 해서 단속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이번에 결과가 나오면…….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연도별로.

용길

김용길위원

연도별로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결과 나오면 결과 나온 것도 해 주시고 조치내용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어디, 누구, 어느 장소 누구, 어떠한 것은 어떻게 변경을 했다. 조치했다. 조치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편람 제작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금년에 하셨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금년에는 안했지요. 500만원 있는 것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언제 하시려고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지금 도시계획 편람은 제가 90년도 편람이 있어요. 90년도에 만든 것이 있습니다. 책자로 이렇게 두껍게 했는데 그 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고 여러 가지 시행규칙이 되고 이번에도 도시계획 시행규칙이 변경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천상 연말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지요. 연말에 하면 또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갑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사고이월이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해년마다 사고이월이 많아지니까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이것은 500만원이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하여튼 편람 나오면 편람 하나씩 보여줄 수 있겠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제가 90년도에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 드릴께요.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오. 금년 것이어야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이번 거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90년도 것도 하나 우선 주시면 저는 그것을 보고 공부하느라고 간혹 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 놨느냐. 그것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합동직무라는 말이 써져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 합동직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지침에 의하면 관할 동에 말하자면 대촌 출장소라고 하면 대촌 출장소에 있는 직원, 담당공무원은 관내를 매일 1회씩 순찰을 하게 되어있고 그리고 출장소장은 1주일에 두 번, 그리고 구청은 한달에 한번, 그리고 우리는 1개월에 한번씩이지요. 건설부는 3개월만에 한번씩 이렇게 있습니다. 합동직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특별한 경우는 없고 금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침을 검토하기 위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 7월달에 했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총합을 하려면 합동직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의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여기에서 건설부로 가서 합동직무를 많이 합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건설부에 가가지고 우리가 매년 1년이면 두 번씩 현지 상황을 조사해가지고 건설부에 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지금 예산서에서 김 위원님께서 여비관계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광주시청 관내이기 때문에 여비를 기본급을 세워봤자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까 말 자체를 몰라서 물러보는 거에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또 실질적으로 건설부가 합동직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에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아까 체비지가 안 팔린 것이 많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체비지를 계획을 세울 때에 체비지를 팔 것은 몇 건에 액수는 얼마를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을 좀 빼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팔린 것, 안팔린 것, 또 현물로 매도된 셈인 것.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9지구, 10지구에 대해서만 제가 제출을 해 드릴께요.

용길

김용길위원

금년에 계획 세운 것은 안됩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은 오늘 다 봐야 되는데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금 터미널 한쪽에다가 놔두고 보면 자꾸만 교통적체현상이랄까 그쪽에 혼선이 더 온다고 그렇게 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세군데 이상으로 분산시킬려고 했던 것이 지금 그렇게 잘 진행이 안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도시계획변경을 하실 때 순천으로 가는 쪽, 담양, 순천, 전라북도로 가는 쪽, 순창으로 가는 쪽, 이쪽에다가 하나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주나 화순이나 이쪽으로 가는 쪽에다가 하나 만들고 이렇게 분산시켜야지 옳을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도 터미널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터미널을 도시계획결정을 해 봤댔자 개인이 터미널을 개발해 가지고는 운영이 안됩니다. 천상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든지 자동차 여객운수업과 관련된 사람이 해야 되는데 광주고속같이 저렇게 대규모의 터미널을 해놨는데 다시 하라고 하면 그쪽에서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도 일종의 성실한 경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에 안되고 다만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전주, 대구 방면이 문화동에 하나 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거기가 광주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가 광주고속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해가지고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올 것인가, 그 사람들이 그럼 운행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미널 이 문제는 상당하게 머리 아픈 문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방면별로 분산한 것이 타당하다고 하지만 서울같은 데도 호남터미널, 호남선 터미널이 있고 동부터미널이 있고 물론 부분적으로 성동구에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고속버스냐, 일반버스냐, 완행이냐, 직행이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데도 대표적으로 4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광주시는 그렇게 해 봤댔자 없고 우리가 문화동에 해놨어도 시행자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앞으로 후반기 시정을 구현함에 있어서 격이 없는 대화로 같이 고민하기로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그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한군데다가 몰아붙인다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가능했고 그렇게 해 왔지만 이제 시대가 변화되었으니까 그것도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연구 좀 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아까 사업시행 터미널에 대해서 사업 승인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터미널 어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사업시행 허가가 되어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업시행허가가 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을 것이고 또 승인 절차상으로 다 나와있을텐데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때 도시계획위원들과의 협의사항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들하고 하여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협의를 하는 것으로 심의 내지 자문을 받는 것이고 사업시행허가는 기 결정고시되어있는 도시계획사업을 어느 특정 기업체가 하겠다하는 신청에 의해서 그 당시 관계서류를 보면 교통관광국이 생기기 이전에 교통기획과 인가가 도시계획국장 밑에 있을 때 되어있습니다. 시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업무가 교통관광국으로 승계가 되어가지고 그 후로 한번인가 두 번인가 연기가 되어있고 사업시행기간은 금년 93년 12월 31일자로 되어있는 것으로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도시계획을 세울 때에 거기다가 터미널을 만든다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겠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는 주실 수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자료로는 줄 수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심의했을 때 여러 가지 논의된 사항이 다 회의록에 나올 것 같고 사본을 주셔야 됩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회의록은 지금 도시현행법상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록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대비되어 있는데 아무튼 기록은 제가 드릴께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회의록이 아닌 시설결정 내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지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다 봐야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 문제는 별도로 말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나중에 주시라고요. 지금 말고 나중에 발췌를 해 가지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본을 다 주세요, 구체적으로. 적당히 빼버리고 써 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대요. 그리고 세입에 차질이 많이 왔다고 알고 있는데 세입차질이 생기면 자연히 세출차질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김 위원님, 우리 도시계획국의 세입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사실 도시계획국에 있어서 이것이야 조족지혈이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 전에는 세입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데로 갔는데 이번에 자국별로 세입이 딱 떨어져 나갔단 말입니다, 예산서상. 그러니까 천상 세입을 따지고 세입세출이 안 맞을 때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그 책임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조족지혈이라고 하시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금년 93년도 예산은 146억에다가 특별회계 그랬습니다만, 94년도 예산은 참 눈물이 콱 막혀서 제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무엇이 없다고요? 94년도 것이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명년도의 예산, 이것도 별 것 있습니까? 그래도 서남권 중추관리 기능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파트에서 기억원의 예산을 갖고 1년을 했다고 한다면…….

용길

김용길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가렵니다. 가능하면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입과 세출이 잘 맞아 들어가도록 앞으로는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지 않으면 안되겠다하는 말씀을 지적을 하면서 그냥 넘어 가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 하셨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이상으로 마칠렵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지적하신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갑길 위원 아까 계속 질의하다가 만 부분 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아까 하다가 몇 가지 미진한 것도 있고 못 물어본 것이 있었는데 넘어갔습니다. 행정감사자료 주신 것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이 나와요. 도로를 비롯해서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도로에 광로가 두 곳이 있는데 미집행을 했다는데 그것 안 찾아봐도 아실 것 같은데 광로 두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오전에 정담진 위원님께서 20년부터 30년까지 대로가 어디냐고 하셔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 올린다고 했습니다. 실은 미집행 조서를 가져왔습니다만, 일일이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광로는 워낙 큰 도로이니까 금방 두 곳을 알 것 같은데…….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2차 순환도로도 광로입니다. 30m 이상, 35m 이상…….

갑길

전갑길위원

35m 이상 광로 그러니까 두군데.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안되어있고 그리고 광송간 80m 말하자면 광천동에서 하남가는 그 광로도 지금 미개발 되어있는 곳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지역입니까, 거기가?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아직 개설이 안되어있으니까 미집행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예산서를 가지고 질의를 몇 개 하겠는데 추경예산서 보시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해 가지고 이것이 200만원인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뭣이냐 하면 업무보고에 나오는 도시계획지적열람도 필름화 용역비에서…….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 말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라니까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소방도로에 4종이라고 나와있어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건설주택국 소관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전 위원님 관내인 4개 구청 지적열람도하는 그 50%를 해 준 것이고 용진산 체육시설공원 위치도 자본적보조금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맞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됐습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한 가지만 정정하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물으신 말씀 가운데 광로를 2차 순환도로라고 했는데 2차 순환도로는 35m이기 때문에 대로에 속하고 광로는 지사공관 앞에서 구 농고 다리 그 다리위로 나가는데가 40m입니다. 그것이 광로입니다. 착각을 해서 정정을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35m 이상이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35m이상입니다. 그것이 광로입니다. 지금 발산다리 위에 40m 설정이 되어있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이번에 재산공개…….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리고 아까 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기록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 위원님 말씀 가운데 삼도, 본량 그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저는 도시계획구역 안인 것을 생각하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랬는데 전 위원님 말씀을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행정구역외의 도시계획구역 밖으로 22k㎡가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번 도시기본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이 안되고 그것은 별도 검토할 사항임을 정정합니다. 속기록에 남을 것 같아서요.

갑길

전갑길위원

이번에 금융실명제에 따른 토지 공시지가를 할 때 우리 건설부의 공시지가로 안합니까? 이의 신청을 할 때 우리 시청의 도시계획국으로 합니까, 건설주택국으로 합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인데 개발 공시지가 문제는 공무총리훈령으로 91년 3월 29일자 국무총리훈령 348호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법에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구청장이 다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모든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면 우리가 건설부에다가 올리기만 해요. 올리기만 하면 건설부에서 승인만 받는 것인데 그 구제책으로 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람기간이 20일로 되어있습니다만, 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지가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하게 되어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한 건도 없습니다. 아무튼 공시지가 문제는 현재 구청장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자치단체장인 광주직할시장이 절차만 밟는 것이지 사실은…….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까 금융실명제라고 그랬는데 토초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금융실명제에 따른 토초세.

담진

정담진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여담인데 근 3년간 공시지가가 쭉 올라갔지요? 내년에도 올릴 것입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금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모든 부동산경기가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명년에는 조금 깊이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시책인, 정부측에서 표준지를 선정해 가지고 표준지를 감정사가 평가했을 때 현지여건에 맞는 감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표준지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하거든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으로서 내년에, 모든 지가가 하향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시지가도 하향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정 위원님이나 저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할 일인데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로 채택되어 이송되겠습니다만, 모두가 120만 시민의 뜻으로 알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택 단장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갑자기 몸이 불편하여서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술담당관이신 김태의 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의 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4분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참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 기술담당관 김태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단장님께서 갑작스럽게 몸이 불편하셔서 준비도 없이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태의 담당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현행 전체 공정에 55%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예, 단지조성이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단지조성만?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예.

담진

정담진위원

토지매입에서 무상귀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그것은 국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구거부지 이런 것은 현재 대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귀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지원단이 금년 12월말까지 해서 일이 다 끝나면 지원단은 해체가 되는 것입니까?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아까 보고 올린 바와 같이 금년말까지 시한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고 1단계 사업이 95년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5년까지는 이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시를 통해서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이 결과는 내무부에서 아직은 조치가 안 내려왔습니다만, 조치가 내려옴에 따라서 지속되느냐, 아니면 축소되어서 어느 부서로 들어가느냐하는 문제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해주시다시피 95년까지 1단계가 끝나지 않습니까? 현재 지가보상이 90, 몇 %라고 그러지요? 100%가 아니지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97%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97%. 그러면 우리 지원단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은 제일 큰 것이 우리 주민들하고의 지가보상 문제, 이런 문제를 크게 다뤘는데 3%가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그만 둬버리면 되겠습니까?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그러기 때문에 보상도 보상이고 우선 사업이 연계되기 때문에 95년까지 1단계 사업이 끝나는 기간까지는 연기해 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위에서 결정을 어떻게 해줄지 모른다 이것이지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사실상 지원업무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무부에서 봤을 때 폐지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폐지를 하면 2단계 사업하면 다시 또 우리 지원단을 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2단계 사업을 할 때.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만약에 폐지가 되고 2단계 사업이 추진되어서 또 복잡한 민원이 생기고 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갑길

전갑길위원

민원이 복잡하게 생겨서만 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2단계 사업이 들어가면 지원단이 생길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객관적인 상식으로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저희들 생각도 당연히 이 기구가 존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무부에서도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축소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기구는 존치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축소는 되더라도 기구는 존재하는 것이 낫다 그런 뜻이겠지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 별다르게 물어볼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예산서를 보면 세미나 개최를 많이 했네요. 과학기술원 건립 세미나 개최, 그 다음에 첨단단지 입주여건에 관한 세미나 개최, 연구논문집 축소발간, 여기는 논문집 발간이겠구만요. 그리고 첨단입지여건 세미나 개최 6회를 4회로 추경 때 줄였습니다만, 다 개최를 했습니까, 세미나를?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갑길

전갑길위원

추경예산서 상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저희들이요, 사실은 우리가 지원단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확보해가지고 시기가 도래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예산상 확보는 충분히 다 해 놨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하지를 못했다?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마지막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남권 관리공단에서 단지내에 들어올 시설에 대한 규모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단 입주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온 다음에야 그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는 금년초에 계획을 해가지고 하반기부터는 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금년에 개최를 못하고 예산이 불용으로 남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요? 첨단입주여건 세미나의 개최같은 경우는 세미나를 해가지고 우리 입주여건이 좋다라는 홍보를 해서 연사들이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입주를 많이 하게끔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런 것은 그런 여건하고는 상관없이 해도 될 것 아닙니까?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아니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만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가령 우리 시 첨단기지가 이런 것이다, 그런 개념적인 사항만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가령 연구시설에는 무슨무슨 연구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공장에는 어떤어떤 유형의 공장이 어느 규모로 들어와야 된다, 이것이 나와야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와 절충을 하고 또 세미나 개최 효과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이렇게 첨단기지가 됩니다 하는 정도로 해서는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습니까?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예.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례

안성례위원

학사사업에 있어서요, 학사운영의 특성을 정립한다, 쭉 이렇게 나왔는데 독립법을 제정했네요. 162회 임시국회에서요. 이것을 제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당초에는 과기처가 이 업무를 주관했는데요. 과기처에서는 직접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과학기술원이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일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가 자칫하면 대전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에 예속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사업추진이 잘 안되기 때문에 독립법을 만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할 때 후문에 의하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 법 가지고 가능한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첨단과학기지가 제대로 육성이 되려면 별도의 독립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과학기술원에서 우리 지역에 상당히 힘을 써 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힘을 써 준 것입니까? 저는 아까 여기 보니까 15개 부처가 전부 줄줄이 똑같이 연관되었는데 갑자기 독립입법이라고 그렇게 나와서……. 여기 보면 국가 첨단기술발전 심의해 가지고 15개 부처 장관이 있고 또 그 밑에 있는 IBRD 차관 등 해서 18개 관련부처 관계관이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과 독립입법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이것은 이 업무추진하기 위한 기술협의체입니다. 협의체이니까 경제기획원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5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과학기술산업발전위원회는 사실은 현재까지는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이 분들은 정책적인 것이나 예산기술만 해주면 될 일이고 아까 독립법은 과학기술원 설립하는데 따라 정한 법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것이 진짜로 핵심적인 것이네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학교가 93년까지 추진이 된다고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95년도에 개교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95년까지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과학기술처에 대한 여러 가지 학과며 석사ㆍ박사에 대한 홍보는 각 외국이나 그런 데로 전부 다가는 것입니까? 아직 안 갔지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그 과정은 홍보는 아직 안됐지요. 외국까지는 안됐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왜냐하면 자기 거취를 결정할려면 상당히 심사숙고를 모두 하게 될텐데 이러한 정보가 미리미리 우수한 박사들에게 가야 될텐데 그럴만한 무슨 자료거리가 아직 없지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알기는 교수채용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1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정관작성이라 해가지고 설립등기 준비, 교수요원ㆍ교과과정 개발착수 이랬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과기원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교수님들을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초빙할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수초빙공고를 금년 11월달에 했어요.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서류접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5월까지 해서는 심사나 면접이 되고 1차적으로 임용은 내년도 6월달에 1차 임용을 하고 2차는 9월까지 임용을 해가지고 95년도에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추가해서 조금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먼저 학사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석사과정이 있고 박사과정이 있고 그것이 보통 우리 상식인데 물론 여러 가지 시설 관계다, 혹은 교사면 교사자체가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박사를 먼저 하고 석사하고 또 학사를 하고 이렇게 거꾸로 했단 말이에요.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가요. 학생들이 있음으로써 석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도 가르쳐보고 거기서 실습도 하고 또 석사를 많이 양성하는 도중에 박사과정이 나오는 것인데 여기는 석사, 박사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학사과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 도저히, 물론 주관이 우리 광주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논의할 대상이 안 되지만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가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현재는 정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지금 15페이지를 보시면 그것이 3단계 발전안입니다. 당초에 협의 과정에서 교육부하고의 협의라든지, 이런 등등의 지방에 있는 공과대학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단계별로 고등학교 나오면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학사과정이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발전안으로 채택이 되어서 98년도 이후에는 학사과정이 설립이 되도록 이렇게 방침이 서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엄격히 말해서요. 1단계, 2단계해서 꼭 이것이 맞아들어갈지, 안들어갈지는 몰라도 석사, 박사과정을 먼저 이렇게 해가면서 64명의 교수선발이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카바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실제교육에 있어봐서 알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학생들이 있어야만이 이 과정이 수월스럽습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은. 학생들에게 공부도 가르쳐주면서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학생들 하나도 없는 처지에서 박사, 석사를 먼저 탄생시킨다는 것, 도저히 위에서 하는 것이 우리는 이해가 안가요. 물론 우리 시에서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설명하시는데 12페이지에 간접보상이 지금 5%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부대비가 13% 남아있다, %입니까? 5억원, 13억원입니까?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간접보상이요?

용길

김용길위원

5억원, 13억원이겠네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간접보상이 현재 67%가 되고요. 현재 46억이 지금 보상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93년까지 하고 나면 94년에는……. 11페이지, 94년에는 5억 남고 부대비가 13억 남는다 그랬구만요. 이것은 전부 과학기술처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아니, 토개공 예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토개공에서 합니까?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부대비는 뭐에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부대비는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감정과라든지 또 공사에 따른 부대비라든지 여러 가지 따르는 부대비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지적정리하는 측량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구체적인 것은 모르시구만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대략 그런 내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토개공에서 하는 일이니까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건설사업 토목공사에서 추진현황 사업내용이 나와있는데 우ㆍ오ㆍ폐수 관로 매설 및 맨홀설치, 도로포장이 있고 관로매설중 공정이 38%인데 이 3가지를 전부다 어떻게 분리관거를 만듭니까?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우수, 오수, 폐수를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3가지. 우수는 우수대로, 오수는 오수대로, 폐수는 폐수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분리관거를 만듭니까?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우수하고, 오ㆍ폐수는 합해지고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하고 하수하고 구분이 되겠네요. 오ㆍ폐수는 합해진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오ㆍ폐수는 합해서?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관이 우수관이 따로 있고 오수관이 따로 있는데 폐수도 오수관으로 속으로 들어간다. 3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2가지로만 구분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무엇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다를텐데요. 첨단과학단지에 말하자면 오수와 폐수가 광물질의 어떤 문제가 붙는 폐수가 나올 때는 자체내 정화시설을 갖춰가지고 나와야 될테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될텐데, 그 다음에 처리가 되어서 나가갖고 합해진 것으로 어쩔란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것이 합해지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것이 결국 광주하수처리장으로 내려갈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걱정스럽고 못믿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금속 문제는 매번 검사할 때마다 한번도 있었다는 때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얼마나 믿을 것이냐는데는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것이 서울에서 이미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계속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철저하게 중앙에서 하는 일이고 토개공에서 하는 일이니까 분명하게 오수는 오수대로 분리해 가지고 집어넣고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연결을 시켜야 할 것이고 또 폐수는 폐수대로 처리를 해서 연결시키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될텐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묻습니다.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위원님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내용은 과학기술원 부지안에 토목공사 부분이고요. 우수하고 오ㆍ폐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설은 우수관하고 오수관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관 안에는 폐수까지 포함이 됩니다만, 앞으로 시설되는 산업시설,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1차적으로 공장 자체에서 정화를 해가지고 그것을 오수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규정에 의해서 시설만 한다면 크게 염려는 안하셔도 되리라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여기 환경영향평가 받았겠지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협의 내용 있지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환경영향평가는…….

용길

김용길위원

환경처리관과 협의사항 있지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예, 단지조성에 따른 것만 받고요. 앞으로 공장이 설치가 되면 이 규정에 의해서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또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장 말고 현재…….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현재 시설은 다 받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과학기술원에 대한 것은 끝났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 다 가지고 있지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예, 다 받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환경처장관 조건부 협의서가 있을 거에요. 같이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첨단산업요구시설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첨단업종협회가 있는 모양이에요. 첨단업종협회라고 아세요? 첨단업종협회란 것 몰라요? 첨단업종이 있으니까 협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협회가 있어야 협회장이 있고, 알아요, 몰라요? 첨단업종이 무슨무슨 업종을 보고 첨단업종이냐, 첨단업종이 있으니까 첨단업종협회가 있고 첨단업종협회가 있으니까 첨단업종협회회장이 나오는데 무슨 업종을 첨단업종이라고 그러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첨단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소재, 첨단기술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메가트로닉스, 항공산업, 신소재, 정밀화학, 생물화학, 광산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첨단업종협회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2번 회의를 했어요. 입주설명회를 92년까지 2번을 했어요, 지금 했지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예.

용길

김용길위원

했으면 첨단업종협회장하고 지역부설연구소장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처하고 서남지구관리공단하고 이런 분들이 회의를 했을 거에요. 그랬지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시는 것인가, 모르시는 것인가……. 이 회의를 했는데 첨단업종협회가 있으니까 협회장이 있단 말입니다. 회원사가 어떤어떤 사들인가 그 명단,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어떤 일을 하는 회사며 그 구체적인 것을 전부다 자료로 요청을 해가지고 그 협회를 요청하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내주시고 2번에 걸쳐서 회의한, 입주설명회를 분명히 개최했지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예.

용길

김용길위원

회의한 그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 주시겠어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이것은 아까 나와있는대로 과기처하고 서남권 관리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해주시겠습니까?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빠른 시일내에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빠른 시일이 아니라 내일까지나 해 줘야지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과기처 하나 서남권…….

갑길

전갑길위원

과기로 연결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 끝나기 전까지는 팩스로라도 해서 해야지 감사 끝나고 나서 받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질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로 공해가 없는 첨단산업, 그런 것만 들어올 것이냐, 광물질, 중금속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미리 해야지 나중에 다 해 놓은 뒤에 하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우리 맨날 말해도 빠져나가버리고 우물우물 넘어가고 그러니까 사전에 이것을 알고 제동을 걸 것은 제동을 걸고 과학기술처에서도 마찬가지요. 어떤 것을 연구하는가는 몰라도 여기다가 과학기술처라고 해서 연구단지라고 해가지고 공해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많이 갖다놓고 이러면 경제발전 못하고 있다가 공해물질이라도 덜 들어온 재미로 살아야 할텐데 제일 못 쓸 것만 처박아다 놓으려면 안되니까 미리 이것을 알아야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기술담당이니까 잘 좀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첨단기지 2단계 지구 조속시행 및 폐지결정 등 향후 대책이라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2단계는 앞으로 폐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90년 11월달에 기본계획 고시를 하면서 아까 설명을 일부 올렸습니다만, 단지조성은 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하되 이것은 2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1단계는 95년까지 끝내고 96년부터 2001년까지는 2단계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고시를 했습니다, 건설부에서. 그래서 1단계사업이 끝나고 나서 2단계사업이 바로 착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만, 현재로써는 더 이상 어떤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고시한 내용과 같이 추진될 것으로 믿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지역은 수차 우리 시에서도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2단계는 적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수차례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광주시 발전을 봐서도 그 지역은 2단계에서 제외가 되어야 된다고 저 역시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 시의 고위층 간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건의 한번 해 본 적이 없지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지금 저희 시에서 2단계지구를 정해주라고 건의할만한 그런 요인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기반시설을 보면 2단계지구가 개발이 되어야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지구가 빠져버리면 원래 기본계획상 맞지 않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지가가 높고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2단계 지구까지 개발이 되어야 첨단기지가 제대로 활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2단계는 앞으로 조성할 것이다?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2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도 없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전반기에 그렇게 수차 이야기를 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건의 안 해 보셨습니까?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그래서 건의는 물론 안했습니다만,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어떤 요인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가령 지금 와서 2단계를 어째서 필요치 않다하는 뚜렷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믿지 지금…….

춘범

이춘범위원

만약에 96년부터 추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추진 안하게 된다면?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참 어려운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당초에는 이 규모를 좀더 크게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86만평이라는 규모는 첨단기지로써의 최소규모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때에 2단계 지구가 만약에 그쪽이 개발이 안 되면 어느 지구라도 개발을 해서 일정규모는 확보되어야 단지로써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광주발전을 봤을 때, 우리 단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지금 그쪽에 첨단산업기지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 영산강 건너쪽, 저쪽 북측으로는 그린벨트가 아주 좋은 위치가 있다고 우리가 수차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2단계 지역은 농지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잘 되어있고 우리 도시 근교의 농촌으로써 참 있어야 할 곳이고 물론 거기가 홍수도 나면 물도 많고 그러는 곳인데 그거야 토지개발공사에서 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이야기 않겠습니다만, 광주발전을 봐서는 장성 진원면, 그러니까 현재 1단계 지역하고 경계선, 그 평지 거기가 위치가 좋은데 우리 광주시 첨단기술단에서는 아직까지 건의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주에 대한 생각이, 또 광주시의 발전 이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안가졌다 이것이에요. 건의했으면 그 동안 공약을 했음에도 몇 년 동안 못하고 있다가 이제 기공식을 했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88년도부터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그 동안에 건의를 하고 그랬으면 2단계는 제외가 되고 1단계쪽으로라도 했을 거에요. 거기가 그린벨트거든요. 다른 곳도 그린벨트를 공원도 만들고 단지도 만들고 많이 했습니다. 유독히 광주만은 안 된다고 이 지역 공무원들이 그래요. 그린벨트를 이용하고 그러한 농사는 보존을 시켜야 되는데 그만큼 첨단기술단에서 일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 위원님, 그 부분의 답변은 같은 답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춘범

이춘범위원

저도 압니다. 물어봐야 항상 그 말이 나온 줄 알면서도 제가 묻습니다.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봐서는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88년도에 대통령지시가 있어서 그 동안에 부지관계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것이 검토가 되어가지고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미 현재 사업지구로 확정이 되어서 제반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인 현 단계에서 이것을 다시 변경해 주라고 건의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타당성이 없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 다만 진원면이나 그런 곳은 그린벨트기 때문에 조성하는 경우 지형적인 여건이나 지가보상이 낮아가지고 나중에 입주하는데 그런 애로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대단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현재 계획에 맞추어 추진한 사업들을 변경했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대단히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88년, 그러니까 96년도부터 이것은 조성을 안합니까? 그러면 8년이라는 기간인데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우리가 광주에서 2단계지역을 제외하고 1단계하고 인접되어 있는 그쪽 그린벨트지역을 우리가 8년동안 건의하고 촉구를 했으면 여기가 제외되고 그쪽으로 되어 있을거라 이 말입니다, 제 생각은.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아니, 8년이 아니지요. 88년도에 되어가지고 90년도에 하니까 2년밖에 안걸렸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몇 년이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2년이요.

춘범

이춘범위원

시공을 언제부터 했는데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92년도 4월부터 보상을 했습니다만, 지구 결정은 바로 2년후에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걸렸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88년에 공약사업 해갖고 90년에 지구를 결정했구만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88년도에 지시가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검토 내지 위치선정 이런 것 때문에 못했다가 2년이 못되어가지고 이것이 지구로 지정이 된 것이지요. 90년도에 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보상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이…….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되든, 안되든 우리 의회에서 그만큼 많이 이야기를 했으면 한번쯤은 건의를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한번도 건의를 안 해 봤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시지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1년 반 됐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순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순길

정순길위원

중복된 부분입니다만, 1단계 298만평 조성 중에서 공동주택용지로 17만 4천평, 과학기술원 부지로 11만 7천평, 산업 및 연구시설지구로 27만 2천평 총 합쳐봐야 56만 3천평밖에 안되는데 현재 소요량은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298만평이라는 1단계 조성하면서 첨단과학산업시설이나 연구시설이 많게 되면, 1단계가 96년에 끝나지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95년까지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95년말까지 입주 완료되리라고 생각해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사업자체가 조성이 95년까지 끝나기 때문에 입주는 95년부터 하더라도 그 안에는 못 끝나지요.

순길

정순길위원

가능성이 적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동부진입로 공사도 지금 입구 토지가 보상이 되고 설계가 들어가고 했다는데 이러한 부대시설, 말하자면 기간시설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일체 부진해요. 양산 국민학교에서 동부 진입로, 단지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는 측량도 않고 보상하고, 측량만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95년까지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우리 시가 맡고 있는 505m 구간은 내년 4월까지 끝나고요. 그 다음에 건설부에서 하고 있는 1.4km는 95년 2월까지인데 94년말까지는 끝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한 것이 빨리 조성이 되어야지 토지보상이 얼른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298만평중에 현재 논이 있고, 입주설명회를 2번 가졌는데 예상 면적이 56만평밖에 안나왔다, 298만평중에 56만 2천평이란 것은 240만평이나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분양이 잘될까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투자가 되어야 입주할 사람들이 빨리 입주를 하지, 이것이 지금 첨단과학단지 만들었다 해도 육로라든지, 해로라든지, 공로가 우리 첨단에서 빨리 주문해서 빨리 보내주는 이런 입주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국제공항도 안되어 있지, 철도도 복선화도 제대로 안되어 있지 도로는 비좁아가지고 호남 고속도로도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이런 현상에서 호남 푸대접 받는 현실에서 첨단과학단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는가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에요. 그래서 아까도 개발하기 위해서 부대경비가 들어가듯이 이러한 첨단과학단지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부대시설이 뒤따라줘야 합니다. 국제공항이 빨리 병행해서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끔 시는 시장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시장한테도 건의를 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시장은 내무부장관 직속이기 때문에 내무부장관한테 건의해야 될 것이고 내무부장관은 이것을 받았을 때는 건설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이런데 이관을 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성이 좀 시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한다고 하겠지만 결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첨단과학단지가 본래의 취지 목적대로 잘 진행되고 입주자가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대시설이 빨리 공사에 앞서서 이루어져야겠다. 고속도로도 어디로 확정됐으면 어디로든 얼른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 국제공항도 해줘야 될 것이고 도심철도도 이전해서 복선화도 해서 지금 고속전철을 부산까지 한다는데 호남에는 그런 것, 저런 것까지 말이 없어요. 이러한 애타고 안타까움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이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첨단기지 내 골재채취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낸 적이 있는데 그 내용 아시지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위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입찰공고는 93년 9월 20일날 공고를 해가지고 유찰이 됐습니다. 10월 6일날 유찰이 되어서 10월 8일날 2차 공고를 했습니다만, 그 다음날인 10월 9일날 2차 입찰공고 취소를 해서 채취를 해서 자원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이런 취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성사업의 진행일정에서 소진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민원도 고려해가지고 취소한 것으로 그렇게 토지개발공사 답변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니까 골재채취를 할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정당한 절차없이 지금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한 정당한 절차를 밟음이 없이 임의대로 자기들이 골재채취를 해가지고 수익성을 올리려는 그런 입장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만, 늦게 안 일인데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골재채취법 제22조를 위반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했습니다. 그것은 골재채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없이 한국토지개발공사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대로 입찰공고를 냈다가 취소하고 물의가 생기니까 취소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시지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저희들도 그 문제가 있어서 그 쪽에다 연결을 했습니다만, 관계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밟은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취소를 하고 그 내용이 통보 온 것은 아까 그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 뒤에 이렇게 부랴부랴 취소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지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저희들 생각은 사업지구 내니까 실시계획 승인에 포함된 사업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래서 골재채취법 22조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지원단에서 위반한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반했단 말입니다.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위반을 할려고 했지 현재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장

위반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입찰공고를 내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법률행위란 말입니다.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위반한 것은 아니고 위반할려고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래서 북구청장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북구 소관이기 때문에 북구청장 소관이거든요. 북구청장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얻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들어온 적이 없다 그래서 그것은 위법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 내용을 파악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하여튼 앞으로도 광주의 부존자원인 골재채취를 임의대로 이렇게 해서 채취하려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지원단에서 적절하게 미리 사전에 예방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단이 아니고.

성례

안성례위원

참고로 대덕단지는 몇 년만에 완성이 됐습니까?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20년 됐는데요. 현재도…….

성례

안성례위원

하도 지지부진하니까 지금 물어보는데…….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현재도 조성률이…….

성례

안성례위원

20년 됐어요? 대덕단지 이렇게 완성된 것, 서울에 일단 있다가 대전으로 다시 이전하고 그랬잖아요?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예, 입주는 한 50%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넘었는데.

성례

안성례위원

하여튼 과기처장관은 일단 대덕단지 업무추진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거기서도 대단한 힘을 경주했다는데 입주가 20%…….

순길

정순길위원

1단계만 우리가 해도 성공을 하는데 2단계까지는…….

성례

안성례위원

우리가 특단의 노력을 정말 하지 않으면 안되겠네요. 그리고 저도 아까 관심있는 것이 김용길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우리가 여태껏 산업사회에서 소외됐지만 공기 좋은 것 하나 우리가 자랑하고 물은 광주가 제일 맑다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중에 제대로 입주를 안하면 청탁을 가리지 않고 할 그런 우려가 있겠는데 그것만큼은 우리가 못살아도 좋으니까 엄격하게 규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규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의

김태의기술담당관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로 채택되어 이송되겠습니다만, 모두가 120만 시민의 뜻으로 알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 소관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18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