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서병조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업무보고 내용하고 자료 제출한 내용하고 관장님께서 설명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다음 자료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교육사업계획서하고 교육사업실적표, 교육수강료징수 사본, 교육수강료 세입대장은 징수부에 의거해서 시 수입 구좌에 즉시 불입 조치됐습니다. 정정사항으로는 교육사업에 있어서 수강료 징수 실적난에 있어서 기술반의 실적이 811만 4천원은 814만 4천원이 잘못 표기 되었으며, 총 징수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수강료 징수 실적난의 미수액은 감면 및 미달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실적인 원수가 교육계획 인원 수보다 많은 것은 당초 기술교육 목표인원은 504명인데 접수등록 후 교육시작 1주일 전에 5명이 자진 탈퇴하여 추가로 5명을 접수하여 504명이 509명으로 징수실적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어제 업무현황보고에 실적난에 취미에 608명으로 되어있고 징수실적 673명으로 다시 정정을 해갖고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난은 저희들이 교육을 4개월 코스로 하다보면 등록을 해가지고 중동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가 기술이 504명인데 450명이 되고 취미가 708명인데 603명이, 그 안에 교육과정 중에 탈락이 된 인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673명중에서 이수자는 608명이라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중간에 탈락할 때 수강 신청할 때 수강료는 내고 그 다음에 중간에 탈락되면 수강료는 반환 않고 징수를 하기 때문에 실적난에 있는 608명하고 징수대장 673명하고 틀리다 그 말씀이시죠?

예.

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해가 갔죠.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영로 위원입니다. 어제 혹시 질의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복이 되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지난번 결산검사 시에 예산절감에 있어서 공공요금을 50% 절감을 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그 후로 답변이 없었단 말씀입니다. 이 부분 확인해 봤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93년도분.

예. 93년도 결산보고시에.

92년도분요?

예. 92년도분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50% 절감했는데요.

공공요금부문의 전기요금 등 50%를 절감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그때 충분한 답변이 없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확인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받은 일이 없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자료제출은 금시초문인데요.

기억 안 나세요? (장내소란)

여성회관 관리계장 이동렬입니다. 지난 결산검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후 자료제출은 망각을 했고, 바로 그때 “산출기초가 잘못 돼서 과다책정이 됐습니다” 하고 그 말씀만 드리고 그 뒤로 자료제출은 저희들이 망각을 했습니다. 곧 제출하겠습니다.

산출기초가 잘못되면 차후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산출이 잘못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라고 했거든요.

예,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내에 하겠습니다.

92년도 사업결산에 관한 사항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창초등학교 바로 앞에 밀알신협 4층에서 유남옥 회장님이, 한 200명 되시더만요, 할머니들이. 그래가지고 매주 목요일마다 오후 2시부터 그렇게 할머니교실을 쭉 운영을 하고 계시더만요. 그래서 제가 4차례 가서 강의도 해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거기 들러보고 지도·감독한 일이 있으십니까?

유남옥씨가 하시는…….

대단히 열심히 잘 하고 계시데요. 그런 데는 들러보고 격려도 해드리고, 할머니교실을 계속 운영하더만요.

저희 위치에서는요, 그쪽 유남옥 회장님께서 저희에게 나오라는 초청장이라도 보내주신다든가 하면 저희가 하지만,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문제는, 그 업무는 다루기 때문에 할머니교실도 여성회관에서 매월 월요일날 2시간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80명씩 나오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흐뭇해 하시고 저희들도 이번에 백양사까지 한번 모시고 야유회를 갔는데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렇게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제가 네 차례 가서 강의도 해드리고 그랬는데요, 할머니들이 200명 되시대요. 그런데 대단히 열과 성의가 계시고 그런 데는 찾아보고 격려도 해드리는 것이 더 도리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번에 며칠 전에도 시민회관에서 할머니들 평소에 닦아온 기량, 손재주 해서 잔치도, 상당히 큰 행사도 가진 걸로 압니다. 그런데는 한번씩 관심을 가져주시면 할머니들이나 어머님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님, 시장님 이 두 번 가시고요. 부시장님이 모시고 가고 저도 가고 지원도 좀 해드리고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시간 진지하면서도 심도있게 가정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오랜시간 수고하신 설경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시 일부 자료작성의 소홀로 인해서 답변이 불성실하게 된 점, 이 점도 시민의 뜻과 상반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의 성실하고 체계적인 시정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제기된 문제점과 제시된 대안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모든 위원은 여러분의 진솔하고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처리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지원사업소에 대한 실태, 실사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써 마치고 환경녹지국 소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일삼입니다. 존경하는 오종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따뜻한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금년에도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보전실천운동의 전개와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시민의 환경보전의식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대기오염과 산성비 측정소를 설치하여 시험가동을 거쳐 94년부터는 정상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청소업무에 있어서는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운동을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였고, 운정동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을 1차 마무리하여 지난 10월 9일부터 매립을 시작하므로써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한 선진사례를 남기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에게 정서적인 휴식공간 확보와 푸르름이 함께 하는 도시녹화를 위해서 푸른숲조성사업을 비롯한 산수공원조성 1단계 사업, 사직공원복원공사 등 도시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심혈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지적해 주신다면 정성을 다하여 개선하거나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와 따뜻한 협조 속에서 저희 환경녹지국 산하 전직원은 시민의 불편을 찾아서 해결하고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환경녹지행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교만, 청소과장 김일랑, 녹지과장 정사영,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정대식,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호장, 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천세정,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한삼규, 양묘관리사업소장 김가진, 위생매립장관리소장 이재식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별도로 배부해드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의 저희들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업무추진사항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93년도 업무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오전에 국장님께서 9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하고 저희가 파악한 부분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선 건의사항 8페이지 보면 ’92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의 건의사항 8페이지 보면 쓰레기재활용처리에 있어서 재생공장설립 등 시 직영방안 검토 그 내용에 “폐지 재활용 제지공장 건설은 지방기업 형태로 공사설립방안 등을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었고, 국장님의 답변도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 마찬가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시 직영 방안 검토하냐고 하니까 추진계획 조치가 폐지재활용제지공장 건설타당성 및 투자심사분석계획 93년 상반기 중 검토, 이렇게 조치결과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각 위원회별로 왔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93년 예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용역이나, 기타시설비나, 토지 구입비나 일체 계상 안 되어 있고 94년 현재 예산도 전혀 하나도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 문제를 삼아서 지적했던 사항이 93년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됐고 94년에도 현재 본예산에는 폐지재활용에 관한 종이재생공장은 전혀 언급한 바도 없고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또 본 위원이 직접 투자심사계에 물어본 바에 의하면 “종이재생공장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검토가 안 되었다고요.

예, 검토하지 않는다?

투자심사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계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종이, 폐지재생공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 지시가 있어서 현지를 몇 군데 확인도 하고 자료를 수집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그것을 공기업 관계로 해서 투자관계나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공기업계에 그 자료를 넘겨주면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다녀온 사항을.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검토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고 다만,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과 내년에도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재정형편 때문에 투자는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금 있다가 청소과 문제 기본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업무보고도 말씀했다시피 국장님께서, 일단 쓰레기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종이를 재생해야 되고, 또 그러한 가연성 쓰레기인 일부 종이를 처리장에 버리지 않음으로써 매립장 수명도 연장하고 재활용도 하는데 상당부분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데 그 재활용부분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종이류를 재생하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각론부분에서 정리가 안되고 있다고 한다면 환경녹지국 기본적인 사업추진의 재활용사업에 상당부분 결여가 되어있지 않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공기업계든지 투자심사계든지 집요하게 업무추진을 해서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예산에 계상이 된다든지 그런 계획이 돼있지 않으면 쓰레기재활용이랄지 쓰레기줄이기운동의 감량화에 큰 차질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는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되 재생산업을 대한 육성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저도 드리고 있고, 저도 생각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우리 특히, 광주·전남지역에는 폐지 생산하는 업체가 양녕제지 담양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RDF공장이라든지 폐합성수지정제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장건설이 필요한데 그것이 재정투자가 안 되면 우리시에서 바로 한다고 하면 시비로 투자를 해야 하고 투자하려고 그러니까 투자비는 없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투자하고 싶어도 재원이 확보가 안되고 재정을 투자하는 부서에서 그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필요성을 느끼고 있겠지만 우선 투자할 곳이 많으니까 거기에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재원형편임을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생산공장을 만들기 싫어서 안 만든 것이 아니라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재원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고, 아까 그런 RDF나 여러 가지 재활용품 또는 퇴비화라든지 사료화라든지 그런 것도 전부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해서 가급적이면 행정적인 절차나 지원을 충분히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에서 투자해가지고 재활용산업을 육성할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차라리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시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산업을 육성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저희들로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투자의 필요성은 절실하지만 저희들로서는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재원확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서에 이 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오히려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얼른 간략히 정리할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당연히 재생, 재활용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있다면 당연히 예산부분에 계상이 되고, 그 계상이 온전하게 다 살려져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연히 도와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책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 업무관계를 확실히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일 추진에 좋은데 실질적으로 재활용공장이, 종이재생공장이 계획단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입안이 돼가지고 실행에 있어서 예산이 오른줄 알고 봤더니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94년도 다시 그냥 흘러버리면 광주시 청소행정이랄지 환경녹지행정이 기본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겠습니다. 그러면 신뢰를 못 받을 소지가 많고요. 종이재생공장은 환경녹지국에서 분명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전혀 안되어 있고 예산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상당히 아이러니컬하고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확실하게 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확보 안 된 것은 확실하고요. 저희예산은 1차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안 되고, 현재 양녕제지에 폐지를 군산하고, 군산이 전라북도 일부하고 담양에 있는 양녕제지에 저희들이 폐지를 재생공장에서 그리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제지공장을 설립한다고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절실하지만 재원확보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보고대로 한다면 제대로 업무가 추진된 걸로 파악하니까 저희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검토는 끝났는데 재원 확보가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95년도 신경제 5개년 환경 관련 정부의 방법이 전반적으로 폐자원 종이, 플라스틱, 유리, 철재깡통 폐자원사용 의무화라고 해가지고 환경처에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법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신문이나 다른 신문에, 지방지에 쭉 나있는데 벌써, 만약에 광주시가 방금 이윤정 위원 말씀대로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실지 실행단계에 들어섰다고 한다면 광주시가 환경처의 지침이나 국가의 정부시책, 또한 국토를 아름답게 하고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차원에서는 제대로 맞아 떨어지는 행정을 한다고 봐지는데 결국 또 저희들이 뒷북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청은 이렇게 내년부터는 폐지 재사용을 폐자원을 사용의무화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재생공장이 없으면 맨날 쌓아놔서 뭐합니까.

지금 군산이나 전주나 양녕제지에 현재 거기다가 판매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하나 있음으로써 많이 활성화가 되겠다 그런 판단 때문에 설립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울러서 여기까지 그 밑에 연관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92년 행정감사조치결과입니다. 13페이지에 산업 및 특정폐기물이 쓰레기매립장에 매립되지 않도록 초지, 그래서 조치사항은 공단내 쓰레기처리대책수립 병행하고 특정폐기물이 매립장에 반입 되지 않도록 대행업체의 지도·감독 철저,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쓰레기매립장을 몇군데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 조치는 문서로만 사실 조치되어 있고 실질적인 조치는 그렇게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파악됐습니다. 방금 말씀한대로 거의 쓰레기의 절반이 전부 비닐 속에 싸진 음식물찌꺼기하고 종이가 대부분이 있고, 지금 일반폐기물이 아닌 특정 폐기물로서 도저히 매립해서는 안될 것들이 쓰레기매립장에 폐타이어가 다수 현재 나와 있고, 물론 이것은 못 들어가게 선별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자동차 중요한 내부의 오염되어 있는 이런 폐자재들이, 산업폐기물들이 차에 싣고 그대로 매립되어 있는 현재 상태고, 마찬가지로 가전제품에 프레온가스랄지 유독가스가 있는 이런 쓰레기도 그대로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현재 북구 운정동 위생매립장이 들어와 있는데 물론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단순매립장에 위생매립장이 아닌 소태동 매립장이랄지 우리 풍암동 서구 쓰레기매립장 같은 데는 폐타이어 그대로 제일 가장자리에 묻혀 있고 중간중간에 묻혀 있는데 제가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동안에 환경문제, 청소문제 등 대단히 많은 신경을 쓰고 전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시청에서 재생산업에 대한 정확한 육성의지나 예산반영이 되지 않으면 다 구호에 그치고 만다 하는 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내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청소차가 앞에 매주 수요일을 ‘재활용품 수거하는 날’하고 써 붙이고 다닙니다만, 막상 수요일날도 가서 확인해 부니까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전부 매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심각히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시행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문제는 어쩝니까? 고속발효기를 설치한다는데 음식찌꺼지를 가지고 고속발효기에다 넣지요. 그런데 하나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혹시 환경청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속발효기가 많이 있음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 한적 없어요, 환경청에서. 환경에 끼치는 영향.

말씀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고속발효기가 음식찌꺼기를 가지고 퇴비화, 사료화하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럼 환경청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왜냐하면 여기 저하고 싱가폴에 같이 간 분이 계십니다만, 싱가폴에가 한 1천개정도의 개인회사가 있데요, 그래서 환경청에서 이것은 도저히 금년내로 전부 철거를 해라, 이것은 환경오염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래서 언제입니까? 몇월달까지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은 철거하라고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지요? 우리 계장님.

잠깐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으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머릿속에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을 허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싱가폴 관계는 퇴비화공장입니다. 퇴비화공장이 한 1천여개가 있었는데 나지에다 발효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싱가폴정부에서 폐쇄조치명령이 내려졌고 지금 우리 시에 배치해 놓은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일본하고 같습니까? 일본 이즈모시인가?

기계속에다 음식을 넣는데 거기다가 약품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발효를 시키는데 결국은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변화돼서 냄새도 나지 않고 향긋한 냄새가 나는 퇴비를 생산해서 우리 가정이나 화분이나 이런데 주면 아주 좋은 퇴비가 생산되는 기계입니다, 고속발효기는.

그러면 우리 광주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예.

그러면 싱가폴에서 퇴비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싱가폴 퇴비화과정은 우리도 같이 보셨지만 그게 재래식이고 우리 농촌에서 하는 그런 식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안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퇴비화공장 같은 것도 민자유치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그 계획은 그러한 방법이 아닌 최신식 기술을 도입하고…….

그 기계하고는 틀립니까?

완전히 그런 것하고는 구분이 다르고, 우리가 퇴비화공장 설치하려고 하는 문제도 장성, 텔레비전에 자꾸 나오는데 장성도 나지에다 놔두고 있고 투입구라든가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보안되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효기문제에 대해서 퇴비화되는 문제도 오히려 퇴비, 거름이 일반보다 상당히 비싸다고 그렇게 얘기하데요, 농촌으로 가져갈 때.

지금 퇴비를 사실상 음식물찌꺼기에다 톱밥 같은 것을 섞어서 만들었는데 지금 농촌실정이 그걸 사가지를 않습니다. 사가지를 않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경제성이 있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차치해두고 우리 실무진 입장에서는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산성토양을 바꾸고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그게 검토돼야지 않겠냐. 그래도 앞으로 더 검토해가지고 민자유치 문제라든가 그건 더욱 발전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우리 고속발효기가 그런 재래식 기계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기계하고 틀리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질오염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진국이야기가 나오고 일본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쓰레기분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해서 일본에서는 청소기가 새로 개발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94년도 4월 시판을 목적으로 한답니다. 그런데 가격은 100만원 정도 된답니다. 그걸 청소기를 사용하게 되면 먼지, 휴지, 종이 이런 게 다 흡수가 된답니다. 그래서 퇴비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화분이나 화단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는 시판계획이랍니다, 4월에. 그래서 그것이 히트를 칠지 안칠지는 모르겠는데 쓰레기분리수거는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폐지도 활용하고 퇴비로 그렇게 해서 세분화가 된답니다. 일본에 혹시 가시게 되면 관심을 갖고 유념해서 도입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잠깐, 국장님이 아까 그에 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모양인데…….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찌꺼기 퇴비화문제는 제가 현장에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장성에 가면 황룡면에 퇴비화시설을 8년 동안 연구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문수씨라고. 그 분이 금년 4월에 시연회를 했습니다만, 그분이 연구해 놓은 그 기계를 가지고 본인이 그것 때문에 집이 가산이 탕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많이 있고 현지를 가서 보고 왔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음식물찌꺼기가 약 27% 내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양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화하거나 퇴비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퇴비화문제를 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분이 혼자 힘으로 안되니까 유성기업 강대곤 회장이 장호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 쓰레기에 대한 소각로라든지 그런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그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 장호에서 개발하도록 지난번에 가니까 설계를 하고 있더만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저희들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미생물을 개발해가지고 퇴비화하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45도 이상의 열을 즉 말하자면, 낼 수가 없답니다, 45도까지. 선진국에서 65도까지 미생물로써 열을 가지고 만드는데 열이 65도밖에 안나오는데 지금 그분이 개발한 것이 90도 내지 95도가 나옵니다. 그래 그걸 특허신청을 해가지고 특허가 나오면 장호에서 기계를 개발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단계로 판단해보니까 우리가 약 30톤 정도 1일 한다고 그러면 30억, 최소한도. 그 정도 예산이 들지 않느냐, 부지대 말고. 27억 28억이 이렇게 드는데, 그래서 그 재원 때문에 우리들이 내년에라도 우리 욕심으로는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재원문제 때문에 안돼서 못했습니다만, 그 기계가 일단 개발이 되면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하는 데는 아주 크게 기여하리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퇴비로도 사용하지만 깨끗한 음식물을 갖다가 바로 그것을 기계에다 넣어서 나온 것은 사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사료로 쓸 수가 있고, 오래되어 가지고 부패된 것을 톱밥하고 섞어가지고, 지금은 톱밥하고 반절반절씩 섞더만요. 앞으로 개발이 된다면 톱밥이 얼마 안들어간답니다. 소량으로 들어가서 개발되는데 거기에서 지금까지는 고체퇴비로만 생산하는데 앞으로는 액화, 액체로 물을 짜내가지고 퇴비를 만드는데 그 물은 어떻게 사용하냐 하니까 퇴비는 퇴비대로 농가에 주지만 액체퇴비는, 액체 이것은 물로 됐지요. 그것은 미나리나 이런 채소에 주면 채소는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줄기가 상당히 세단 말씀입니다. 억세지요. 억센데 그 액체를 주게 되면 아주 그것이 부드러워진다, 연해진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에서 채소나 이런 것 재배할 때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분이 설명하시더만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가까운, 전남이지만 그 분이 연구를 해서 장호에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아마 내년 정도 간다고 그러면 그것을 설치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본 사항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황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재생공장문제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마무리를 확실히 지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은 퇴비, 사료를 수입하고 하는, 음식물찌꺼기를 한다는데 지금 대부분 그런 기술 개발하는 민간인들은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열악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연구에 몰두하다 보니까 7~8년 가니까 가산을 탕진해버리고 실지개발은 완성단계에 와있는데 막상 열매를 따려고 하니까 열매를 딸 기구나 장비가 없어서 애를 태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자금이 약 30억 정도 들어간다, 그런데 어렵다는 말씀하시는데 방금 종이재생공장도 결국 향후는 지금은 어려우니까 우리 시가 앞장서서 할 그런 의지를 갖고 해야겠지만, 차후에는 민영업자한테, 민간업자한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 시에서 기본적인 정책을 확실히 입안돼야 되고 확실하게 그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 분이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분이 독자적인 돈 30억을 들여서 만들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내년에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시겠습니까?

그 분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유성기업에 저희들이 알선을 했습니다. 쓰레기 소각로라든지 이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개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외국에 수출도 하고. 그래서 저희 청소과에서 안내를 해가지고 그분이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분 힘으로써는 도저히 개발이 안 됩니다. 실용화가 안돼요. 그래서 특허를 내가지고 계약을 해서 같이 공동출자하는 것으로 했다고 그러지만 지금 주식회사 장호같은 그런 기업에서 그걸 개발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전망이 밝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게 성공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예상 돈이 그렇게 든다는 것인데 앞으로 거기에서 개발했을 때 다량으로 생산하면 그것이 훨씬 가격도 싸지고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시에서도 한 대를 설치를 우선 한다든지, 또 그건 반드시 기업경영이 돼야만이 기업이 하려고 하면 그것이 수지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민간인이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유도하는, 우리 시비에서 투자가 가능하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자를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쓰레기문제를 우리만 이렇게 계속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외국의 경우는 민간인이 다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방향을 바꿔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행정이 뒷받침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그냥 알선만 해주고 기계 제작하는 데 소개정도에 그치고 나중에 그게 개발이 성공되고 나면 우리 시청에서도 설치하겠다는 이런 것 보다는 기본적인 폐기물관리법에 제53조에 의해서,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거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업체는 연 20억원을 일반 대출금리보다 3~5% 낮게 대출해 준다는 조항이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걸 별도로 조례로 하나 만들어서 정식화 시키든지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 대부분 그런 부분은 과연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물건을 사줄 것이냐, 마찬가지로 종이재생공장도 종이를 만들어서 냈을 경우에 과연 이 종이를 과연 누가 써줄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민간업자는 과감히 투자를 못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 의무화해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 각 개발이랄지 관청이랄지 하다 못하면 교육청 전 산하에 기본적인 사무용품은 반드시 쓴다라는 조항을 기본적으로 권장사항으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관이 우리 광주직할시가 사업소를 만들어서라도 계속 적자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의 환경부분은 그 측면을 그렇게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아울러 종이재생공장도 우리 시 공기업계에서 충분히 폐지재활용사업소설치계획안이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안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일단 검토가 됐었고 추진 일정을 보면 94년, 내년 3월중에 개소할 계획으로 이렇게 안은 되어있습니다. 93년에 소요예산 확보한다고 되어 있고 본예산 및 추경에 예산확보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사업소설치조례 제정 정원신청이 93년에 한다고 되어 있고, 부지매입, 공장건립도 93년 8월하고 94년에 걸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책적 의지가 약하니까 전혀 문서 속에 서류만 잠궈져 버렸지 현실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공사화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셔서 정책을 공사로 한다든지 아니면 시 자체의 사업소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이것저것도 아니니까 아예 계획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판단자료를 근거로 나와야 한단 말씀이에요. 저희들 견해는 달라요. 지금 기본적으로 수집한 것이 방금 말씀한 대로 저급지인 골판지하고 대부분 신문지가 재활용에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급지인 백상지나, 중질지 같은 것은 대부분 매립되고 있는 경우, 제가 직접 장화 신고 가서 현장 확인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수집이 안 되니까 결국은 방금 말씀대로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지요. 그런 종이를 수집해야 다시 재활용하면 그것도 고급지가 중질지는 나오니까, 어차피 조금 비싸게 팔수가 있으니까 수지 타산이 맞을 것 같다는 저희들 판단이 첫째 들고요. 왜 이것을 해야 되냐면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여기 보고서에는 8~10년 간다고 하지만 현재의 쓰레기매립장을 봤을 때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 지금 북구만 들어갑니다만, 위생매립장에 가면 서구, 동구, 광산구까지 한꺼번에 현재의 양으로 쓰레기 감량화 되지 않고 계속 반입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약 5년 정도도 미처 못가지 않을까? 그러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하나 건설하는데 최소한도 100억 들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주민숙원사업 한다고 그래가지고 89억인가 87억인가 합쳐서 약 180억 정도가 쓰레기매립장 하나 건설하는데 그 정도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사업설비라고 180억을 연리로 따져가지고 이자로 따져보십시오. 그래서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하나씩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수명을 연장하므로써 완화시켜가는 작업이 방금 종이재생공장이 50억, 60억 든다고 했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계속 쓰레기매립장을 연장해가는 것이 훨씬 결론적으로는 이익이 난다. 방금 말씀대로 음식물도 퇴비화 시켜서 계속 빼내고 그래서 예상은 북구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이 8년에서 10년 간다고 봤던 것이 오히려 20년 정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만 시 재정도 보탬이 되고 환경정책에도 획기적인 의식전환이 온다고 보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필요성을 안다. 필요성을 안다면 굳이 실천단계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제안으로 사업소면 사업소, 아니면 완전히 공영기업형태로 나간다든지 공사로. 이렇게 대안을 확실히 내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또 임무를 준다면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것 판단만큼은 기본적으로 청소과에서 환경녹지국에서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 문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온수도 보급 해 주면 좋습니다, 온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복지향상에 기여를 해주고 공해관계도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면서 혜택을 주고 하면 될 겁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이윤정 위원님께서 소각로 문제 나와서 연관된 부분이어서 매듭을 짓고 할까 합니다. 93년 업무현황보고서에서도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소형소각로 시설확충계획, 그래가지고 설치실적이 벌써 22군데, 관공서 4개, 기업체 14개, 농촌동 4개 이렇게 되어있고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이걸 확대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지적된 이야기입니다만, 밸런스가 안 맞는데 국장님 말씀은 한쪽에서는 재활용, 그 앞 단계에서는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 그리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재활용, 그리고 안되는 부분은 소각, 이렇게 3단계로 나가는데 지금 이 소규모 소형소각로나 중형소각로는 대부분 가연성쓰레기, 즉 태울 수 있는 쓰레기인데 가연성 쓰레기는 다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나 폐비닐,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다고 여기서 뭐 산업폐기물 태우는 것은 아닐거고, 태울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소형소각로 시설을 확충 해버리면 그 밸런스가 또 깨져버립니다.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활용하지 않고 태워버린다는 것도 모순이 되고 결국 그 태운만큼 비율로 또 소각장에서 나온 재가 결국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묻히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어떤 발상에서 이런 계획이 되어가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아울러서 풍암동에 다이옥신이 발생된다 그래 가지고 풍암동 소각장에 민원이 발생되어 지금 무려 약 400억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소각장이 건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이렇게 환경녹지국에서 돌파를 했으면 어떠냐하는 문제를 제가 제안을 합니다. 제가 직접 그 쓰레기매립장을 가본즉 가전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냉장고나 TV나 쓰다 남은 책상이나 가재도구, 의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또 건설, 공사장에서 나온 나무자재들, 베니어판이랄지 이런 것들, 덩치 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매립하니까 부피가 커져가지고 빨리 매립장이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부숴야 됩니다. 파쇄를 해가지고, 두들겨 부숴가지고 부피를 적게 해서 매립 양을 늘린다 하는 그런 비용으로 지금 환경녹지국 예산도 내년 예산에도 파쇄기 기계구입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다이옥신이 전혀 나오지 않는 이런 덩치가 좀 큰, 용어로는 조대폐기물이라고 합니다만, 목재 및 플라스틱류, 가구, 벽지류, 그 다음에 방안에서 쓰고 있는 카페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태울 때 소형소각로에서 태울 때는 이런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것은 지금 중형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태운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다이옥신이랄지 이런 문제 크게 없으니까 진짜 집에서 나무아궁이에 때가지고 밥 짓는 그런 식으로 이해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민원도 없고 하니까 쉬 소각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시켜가야만 나중에 정말 꼭 필요한 대형소각장도 필요할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이해해주고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같은 데는 정말 화급해요, 가서보니까. 엄청나게 쓰레기는 밀려드니까 그런 중형, 소규모 소각장을 건설하되 지금 여기 동사무소 설치된 이런것이랄지 관공서 설치된 것을 서너 대 갖다 해도 충분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목재내지는 플라스틱 이런 것을 태울 수가 있겠는데요, 완전히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매립장이 부피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관철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서 나와 있는 22페이지 소형소각로는 가급적 지양했으면 좋겠다. 다 집에서 나오는, 동네에서 나오는 종이, 신문지를 다 태워버리는 이것은 재활용차원에서 근본적인 취지가 맞지 않으니까 좀 고생스럽더라도 재고했으면 좋겠다하는…….

그 소형소각로 설치문제는 저희들도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재활용 할 수 있는 현재 농촌지역하고 아파트지역이나 기관단체, 업체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종이는 우리도 완전히 별도로 해가지고 그건 소각하지 않습니다.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만, 태울 수 있는 것은 소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 소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아가지고 못쓰는 것만 소각하는데 옛날에는 소각장이라고 해가지고, 보도블록이라고 해가지고 노천에서 소각을 우리가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형소각로로 대체를 해서 기관·단체면 단체, 마을이면 마을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재활용품으로 뽑아내가지고 그 나머지를 태울 수 있는 것만 태우기 때문에 양이 소량입니다. 그래서 소형 소각로를 그 자체 내에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시내에다가 기업체라든지 우리 기관단체라든지 이런 데 설치한 것은 옛날의 소각장을 신형화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는, 기계화해서 소각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형소각로기 때문에 계속 그런 기관단체나 아파트지역이나 이런 데는 설치를 하고 그러나 재활용품을 태워버리지는 않습니다. 재활용품은 저희들도 수거를 합니다, 별도로. 우리 과에 별도로 수거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재활용품은 별도로 수집을 하고 탈 수 있는 것만 가서 거기서 태워버린다. 그렇게 해서 소형소각로를 설치를 하고 있어요. 아까 가전제품이나 대형쓰레기, 조대쓰레기 매립문제는 저희들이 소형소각로에서는 소각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조대 쓰레기도 소각이 가능한 것이 있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도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조대 쓰레기에 대해서는 일단 쓸 수 있는 것은 뽑아내고, 쓸 수 있는 것 떼어내고 못쓰는 것만 파쇄를 해가지고 매립장에 들어갈 건 매립을 하고 나중에 소각장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소각할 수 있는 것은 나무같은 것은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파쇄를 해가지고 소각장이 설치될 때까지는 파쇄라도 해서 매립을 해야 부피가 줄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파쇄하는 경우 나머지 매립이 꼭 필요한 것도 일단 파쇄를 하면 특장차라고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1억씩 해가지고 구청에 30%씩 지원해서 각 구청별로 지금 제일로 중요한 것이 조대 쓰레기가 수거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만 각 구청별로 순회를 해가지고 수거해가지고 파쇄할건 해가지고 파쇄하고 재활용할건 재활용해서 매립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내년에 한번 수거체계를 별도로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각장건설이 어려우니까 우선 소형에서 중형. 조금이라도 큰 것은 그렇게 주민저항이 크게 심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예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방법을 조금 바꿔서 해보면 조금이라도 쓰레기매립장 연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신다니까 좋구요. 그리고 이 소형소각로는 태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탑니까? 제가 가보니까 그때 본 것이 좀 잘못 봤나 일반쓰레기도 태우는 것 같아서, 사진은 안 찍어 놨습니다만…….

종이같은 것도 완전히, 옛날에는 종이를 찢어가지고 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종이를 못 찢게 하거든요. 그래서 종이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수거를 하고 종이나 부스러기, 걸레나 비닐, 조그마한거 이런 것이라든지, 쓰레기 이건 찢어버리고 어쩌고 하면 그건 재활용이 수집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만 지금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형소각로는 그런 것 태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물론 큰 것은 아니지만 저기다 뭣이 타는고, 결국 이것도….

양이 소량으로 나오더만요.

물론 소량이지만 일단 이것도 가연성은 가연성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건 또 다른 특수한 화학약품이나 뭐 기름종류를 풀어서 태우는지 알았는데.

아뇨. 옛날 쓰레기장이 있어가지고 벽돌로 해놓은 것 그것을 대체 해가지고 소형소각로로 바꾸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여기도 결국은 가연성이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문교사회위원회에 있으면서 보고 참 이것은 딱하구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결과보고서를 보니까요. 조치결과를 보니까 제일먼저 6개동의 문전수거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일요일에 가서보면 아직도 길거리에서, 식당에서 나온 비닐에 싸여진 음식찌꺼기가 차가 지나가다가 두동강이 내버리고, 고양이나 쥐가 파손해가지고, 오 위원장님 하고 이것이 그렇습니다 하는 현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정에서는 지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전혀 지금 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일요일 하루종일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가 없게끔 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것도 광주의 중심동이기 때문에…….

주로 동구에서 그런 일이 많죠?

예, 6개동이죠. 동구의 중심동이죠.

동구의 6개동이 지금 문전수거제를, 대금, 대의, 충금, 삼성, 충수, 광산동의 6개 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가지고 아마 몇 차례 말씀을 하고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저희도 그때 가서 확인을 하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그렇게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이 문전수거제는 저녁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새벽에 일찍 치워가는 제도입니다. 주로 상가지역의 중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다고 해봤는데 이것이 일요일을 치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후에 내놓으면 일요일은 안치우기 때문에 일요일은 종일 동안 길거리에 쓰레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결국 아까 분리수거 안 되듯이 6개 동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문전수거제도 한 2년 동안 해보면서 정착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저희들한테 많이 있습니다만, 내년쯤에 가서 만약 쓰레기 종량제가 검토된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문전수거제 문제도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쓰레기 수거체계라든지 재활용품 수거체계, 또 대형쓰레기 수거체계, 또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체계들이 종량제로 검토가 되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청소과장이 회의 갔다 오면 내년도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체계,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석에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재활용품을 재활용사업소에서 지금은 가져가고 있는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수집하고 선별하고 보관해 놨다가 갖다줘야하는 그런 체계로 바뀌면 아마 훨씬 낫지 않겠냐. 그 쪽에서는 수집한 것을 보관하고 갖다 판매하는 역할만 하고 우리는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거기다 주는 그런 체계로 아마 변경이 될 것 같고 종량제 된다고 그러면 아까 그런 것도 문전수거제는 진작부터 저희들이 재검토해야 한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정착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실시될 때 까지는 저희들이 적극 지도를 하고요, 나중에 종량제나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 다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도 보기 민망해서 몇 군데는 다니면서 베니어판에다가 ‘토요일은 쓰레기를 내놓지 마세요’하고 매직으로 써서 몇 군데 다니면서 놔둬봤어요. 놔둬보니까 괜찮아요. 크게 빨간 글씨로 써서. 하도 길거리에, 나뭇가에 있어서 보기가 일요일 닥치면 민망해서. 그랬더니 몇 번은 안 내놓데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도 그러지 말라고, 이거 안 된다고 보기 흉해서 못쓰겠다고 그러면 며칠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반상회에 나간 사람들이나 회보지로 이렇게 돌리거나 동에서 쪽지로 이렇게 주면 요즘 잘 안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단속, 여기에 본대로 지도단속반의 운영이 그것뿐인가? 그리고 동에 각 산업쓰레기 차량이 있죠? 그분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쓸 때는 상당히 경비도 들고 또 인건비나 차량도 구입하고 했을건데 미화요원에 가까운 일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차량으로 가져가 버린 다음에 길거리에 있는 것 그런 것을 실적 올리기 위해서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많이 싣고 다니는가, 이런 것도 의문점을, 제가 몇 번 봤고 아까 황일봉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도 건설현장에서 쓰레기 수거차량이 상당히 별도로 용돈이라도 받고 그런 것을 실어 나르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볼 때 전화로 했죠. 이래서 되느냐, 거기서 보면 도저히 쓰레기 압축차로 실어서는 안될 그런 것을 그냥 싣고 나가더란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상당히, 우리 광주시가 직할시 중에는 가장 청소업무가 잘 된 곳이라고 저희들이 듣고, 또 다른 지역으로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또 그런 사소한 동에서 수집하는 수집 차, 쓰레기의 그런 차량문제랄지 건설현장에 다니면서, 그것은 하나의 쓰레기가 아니죠. 그런 것을 수거하고 이런 문제를 볼 때 조금 더 행정적인 지도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동 수집차량은 일반행정업무도 바쁠 때는 보고 또 재활용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으면서 보기 싫은 쓰레기가 있으면 자기들이 직접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동 관내 것은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건설현장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대행업소에서 그러겠죠. 대행업소 차량이 하고 있는데 철저히 저희들이 정신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아마 옛날에는 대행업소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아마 몇 개월 근무하면 교대근무로 해서 전부 체계화 되어가지고, 지금 아마 노조가 또 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구역을 함부로 변경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조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저도 듣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동 수집차량은 동 관내에 있는 쓰레기가 어디에 있건 간에 동 관내에 있을 때는 자기들 업무가 아니더라도 보기 싫으면 자진해서 실어가는 그런 현 상태인데 저는 쓰레기를 밖에 내놓으면 치워지지 않고 그것이 몇 달이면 몇 달 쭉 놓고 여러 사람이 다 보도록 자기도 보고, 누가 버린지는 모르지만 버린 사람도 보고 옆의 사람도 보는, 좀 놔두고 보는 즉 말하자면, 인내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쓰레기가 어디 밖에 나와 있거나 조금 더러우면 누군가가 얼른 치워주기를 바라고 또 치우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실제 본 사항입니다. 그거 아마 엊그저께 보도에도 나온 것 같아요. 쓰레기를 임동 성당 있는 데서 광주역 간에 있는 교통섬에 쓰레기가 상당히 모아져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걸 치웠는데요, 또 어제 아침에 보니까 다시 쓰레기가 모아져 있어요, 그 교통섬에가. 그래서 저것을 한없이 치우지 말고 놔두고 좀 보라고 해야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아침에 청소과장한테 북구청에서 그것은 좀 치워야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치우도록 했습니다만, 쓰레기를 우리가 좀 두고 자기 집에다가도 쓰레기를 놔두고 냄새도 좀 맡고 길거리에 버린 사람이, 누가 버린지는 몰라도 버린 사람도 좀보고, 안 버렸지만 보는 사람도 인내심을 갖고 저런 내놓은 사람보고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손가락질하고 내놓은 사람을 감시를 하고 못 내놓게 하고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금방 누구든지 다 치우기를 바라고 대행업소나 시에서 “왜 시민은 세금을 내는데 저 쓰레기는 안 치우느냐” 그러고 전부 바라고 지적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즉각 즉각 치워버리니까 갖다 다시 내놓습니다. 내놓으면 치워주는 사람 따로 있거든요. 자기는 편해, 자기 이기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런데 제 생각은 어쩌냐 하면 앞으로 수거체계를 개선한다는 것도 매일 쓰레기를 치워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아마 선진국에서는 일주일에 한번밖에 안 치워주는 것 같아요. 우리도 적어도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날, 그 다음에 가연성쓰레기를 수집하는 날, 또 불연성쓰레기를 수집하는 날 해가지고 일주일에 세 번 정도만 앞으로는 수거가 돼야 일주일 동안 내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집에서 쓰레기를 줄일 거 아닙니까? 또 여름철에는 냄새가 나니까 안 나도록 물기도 빼서 보관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매일 차가 다니니까 그저 재활용품이고 뭣이고 간에 버리고 싶으면 매일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줄어지지도 않고 분리수거도 더 안되지 않겠느냐. 이제 분리수거가 정착하려고 하면 우리가 아까 재활용품 수집체계라든지 또 산업이 육성됐다 그러면 앞으로 대형쓰레기는 대형쓰레기대로 폐비닐은, 폐합성수지나 이런 비닐같은 것은 정제공장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별도로 수거를 해야 하거든요. 그다음에 종이는 종이, 신문지는 신문지 이렇게 별도로 수거를 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두고 보고 집에서 가지고 있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지적을 하시고 일반시민에 대한 교육이나 하나라도 이렇게 하면서 실제 예입니다만, 제가 옛날에 동구청에서 복지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청소계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업무를 직접 봤거든요. 저는 지금도 쓰레기를 보면 줍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너 왜 버리냐” 그러면 그 사람이 당장 반발해요. “네가 뭣인데 나한테 담배꽁초 버린다고 하냐?” 그런데 내가 담배꽁초 버린 것을 딱 주워요. 주워가지고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다. 호주머니에 넣든지 갖다가 쓰레기통에 넣어야지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않습니다. 반항을 안 해요. 그런데 “왜 당신 쓰레기통에다 버려야지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젏은 사람들은 딱 대들어요. 대듭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몸소 실천하면서 그걸 주민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은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고 한번 지적을 받은 사람은 다음에는 안 버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휴지를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주우면서 “이건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도를 적극 해주신다면 언젠가는 쓰레기문제도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금방 질의·답변 내용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92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서 내용하고 이제 금방 질의와 답변내용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요. 조치결과보고를 보면 인력 50명과 장비 24대가 편성돼서 일요일날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그리고 지도·단속반이 편성돼서 지도·단속을 92년 12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서류내용으로 봐서는 동구 6개동 관내의 거리에 일요일날 쓰레기가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적 또는 사무적으로 서면보고한 것하고 실지, 실상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금방 질의·답변 내용을 가지고 이런 조치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잘하고 있다고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아무리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도 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계속 시간은 흘러가는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또 여쭙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보면 광주천 수질오염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유관기관과 협의, 수질보전이 되도록 계획수립 대책강구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치결과가 매월 1회, 조사기관은 광주지방환경청이고, 조사지점은 2개소, 상류의 방학교, 하류의 평천교, 이렇게만 되어 있고 향후 추진계획은 합성세제 덜 쓰기, 배출시설업소 관리강화 그리고 광주천 시민대청소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폐기물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실적이 지방환경청이 단속할 때와 우리 광주직할시가 단속할 때 단속실적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죠? 우리가 조금 저조하죠, 더 단속실적이.

아뇨. 저희들이 1년간 환경청에서 한 것하고 저희들이 한 것하고 보면 저희들이, 아마 일부 신문에는 아주 저조한 걸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판단한 자료를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하거나 행정처분한 것이 뭐 그렇게 저조하다고 볼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잘하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오늘 일간지에 보고한 사항인데 오늘 일간지에 ‘금융기관 수표촬영기 불법설치해서 유독폐수를 무단방류한다. 이것 유독성폐수로서 중금속이 다량 들어있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기준치 150ppm보다 120배 내지 150배나 많은 유독중금속이 광주천이나 일반 하천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한번도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술부족이나 정비부족, 인원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한 것이지 아직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랄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그 동안에 한번도 단속을 안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며칠 전에 경찰에서 단속을 한다, 그렇게 보도도 보고 오늘 아침에 무등일보에도 그것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특정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것이 공단지역 내나 공단지역 내가 되든 간에 전부다 관리하고 있는 것이 297개소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공단 내에 있는, 290여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공단 내에 있는 특정폐기물은 상관이 없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단 외 지역 중에서 사진업, 출판업, 인쇄업 이 세 가지 업소에서 나온 특정폐기물만 각 구청 환경보호과에서 지도·감독하고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이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은행이 아마 광주·전남 해가지고 300여개 되는 걸로 파악이 되어있고 거기에서 마이크로필름화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현상할 때 특정 유해물질이 발생이 된다. 그렇게 저도 신문보고 알았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이 사진업에 대해선 일반 사진업은 전부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은행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마이크로필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것이 허가대상인지 또 허가대상이 아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환경처에 저희들이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도 폐수 수탁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지만 배출사업허가나 허가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 환경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마이크로필름 촬영기가 폐수 배출시설 대상인지 여부를 환경처에서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시달하겠다, 이렇게 지금 우선 저희들이 전화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비단 우리 광주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처음 광주에서 발생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침에 따라서 허가를 한다든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울러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업체는 목욕탕, 음식점, 숙박시설 그리고 기타로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진, 출판, 인쇄업 이쪽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하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여기 마이크로필름 그 부분도 앞으로 제재사항이 된다거나 했을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물을 수 있으면 아울러 그것까지 같이 문의를 해서 부과를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까 음식점이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는 데는 만약 허가업소는 그것이 이행을 잘못했을 경우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지금 규모가 1,000㎡ 이상인 건물 또 그 이하라 하더라도 음식점이나 목욕탕이나 이런 데는 부과가 됐는데 사진업이나 그런 데는 부과가 안 될 겁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법적으로 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아까 은행 같은 것은 허가대상인지 아닌지를 지금 확실하게 판단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진업에 대해서는 현재는 부과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허가대상이냐 아니냐 뭐 환경개선, 그러니까 당연히 환경개선부담금도 부담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 신문에 난대로 이 정도의 독극물이라고 한다면 COD의 기준치보다 150배나 많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제재조치를 강화해가지고 당연히 환경개선, 아직도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강화해서 제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경청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셔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광주시내버스 경적을 너무나 세계 함부로 울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저녁이나 새벽이나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저녁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시내에서 만큼은 안면방해를 안 하도록 경적을 안 누르도록 그렇게 제재를, 단속할 규정을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아직 무방비 상태입니까?

자동차 경적 소음에 대해서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주시내는 생활소음에 대한 전반적으로 규제하게 되어 있는데, 규제지역으로 고시를 하고 그랬는데 경적음은 자동차, 업무보고에서도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환경오염도 매연측정을 할 때 경적음에 대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소음측면에서 보면 저희들 소관이 되고 자동차 측면에서 보면 교통관련 소관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교통단속원이, 교통경찰관이 주로 많이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음규제지역으로 저희들이 고시는 일단하고 차량들이 그걸 지키도록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단속에 저희들이 나설 수는 없고 아까 일반업무하고 같이 했을 때는 지도·단속이 가능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합동단속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좋지만 저희들한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소음을, 경적음을 시내에서 가급적이면 안 울리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고 협조해서 이행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 지도·계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는 버스가 조금 빨리 다녀야 하기 때문에 필요를 느끼지만 시내에서는 그렇게 빨리 달릴 필요도 없기 때문에 경적은 울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시간을 줘야 되겠죠.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만은 시민들의 안면방해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저희들도 갑자기 경적 누르면 깜짝깜짝 놀래요. 시민들이 그렇게 놀랠 정도로 경적을 올리거나 소음을 가져와서는 안 되겠죠. 시에서 규정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그러지 못 하겠는가요?

규정은 저희들이 제정할 수가 없죠. 앞으로 소음진동규제법이 아마 개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김 위원님 말씀 하시다시피 저희들한테 이 사항을 주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음 진동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도하고 업무를 관장해 왔단 말입니다. 경찰청은 경찰청대로 차량에 대한 경적을 울릴 데서 울리고 안 울릴 데서 안 울린다든지 이런, 즉 말하자면 교통 지도·단속상 지도를 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앞으로 소음진동규제법을 개정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진동 차량에 대한 소음진동 규제는 경찰청으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면 경찰청에서 당연히 해주시겠지만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자동차에 대한 매연이나 이런 단속할 때 이때 경적을 울리지 않도록, 그런데 아마 우리는 제가 보기에도 경적을 가급적이면 시내에서는 울리지 않는 것이 옳은 걸로 알고 있고, 외국의 예만 봐도 10일 동안 있으면서 경적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만, 우리는 너무 아마 급한 나머지 자꾸 경적을 울린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계몽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외국은 가봐도 경적 울리는 예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가봐서 체험을 하셨겠습니다만, 너무나 우리 국민들은 성급해가지고 조금 몇 분 늦춰 가면 될 걸 너무나 그렇게 성급한 걸로 압니다만, 앞으로 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그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배출 위반업소 현황, 행정처분 및 과태료 과징실적에 대한 내용에서 공해배출업소 위반업소가 10월 현재 89업소가 위반을 했는데 거기서 경고는 22개 업소, 개선명령은 37개 업소, 조업정지, 사용금지는 9개업소, 허가취소 17개 업소, 기타 4개 업소가 되는데 업무내용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여기서 과태료 부과·징수 업소는 14개 업소입니다. 그러면 이 89개 업소에서 허가취소된 부분이 20% 정도, 허가취소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태료 징수의 기준은 경고대상자에 주느냐, 개선명령 업소에 주느냐, 조업정지·사용금지 업소에 주느냐. 허가취소가 되는 업소는 상당히 커다란 위반된 업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업소에 공해배출 과징금을 부과를 하느냐 또는 기타업소에 하느냐, 이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숫자도 14개 업소가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허가취소업소는 17개 업소인데 사실 허가취소업소는 커다란 위반업소이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할텐데 이 숫자의 과태료부과 징수내역도 계수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더 자세하게 의문난 거 있으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취소 17개 업소는 지금 어떤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허가취소를 한 경우가 아니고 허가 취소한 업소는 무단폐업을 했다든지 그냥 업소가 없어지는 곳, 무단폐업하고 업소가 없어지는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허가취소를 안하고 그냥 그대로 본인이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상당히 계속 해 존치가 오래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처에 질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해야지 폐업이 되고 현장에 가보면 없는데 그걸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허가 취소한 업소입니다.

18개 업소가 전체다 없어진 곳이나 무단폐업한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금년에. 과태료 부과는 개선 명령을 해가지고 불이행한 업소, 여기에 부과를 한 것이죠. 이 문제는 개선명령을 해가지고 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문용운입니다. 주고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하고 과태료는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준을 위반, 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이 따릅니다. 개선명령 중에서 배출부과금 항목이 따로 또 정해져 있습니다, 부과 할 수 있는 항목. 그래서 개선명령 하는 업소 중에서 배출부과금에 해당되는 항목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했고, 신고사항 위반일 때는 과태료 해당이 되고요. BOD, 아까 말씀하신 COD를 기준하면 150인데 300에 나갔다 그러면 두 배에 대한, 허용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초과된 부과금을 부과합니다.

그것이 기성부담금입니까?

그것은 배출부과금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환경개선부담금은 배출부과금이나 과태료 해당 없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면적 이상을 가지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부과 하는 게 환경개선 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조업정지 및 사용금지 이것도 상당히 크게 위반이 된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는 과태료 부과 안합니까?

조업정지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불이행 했을 때 가중처벌을 하기 위해서 처분하는 것이 조업정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배출부과금과 같이 조업정지에 해당이 되고 또 조업정지, 허가를 받은 시설 중에서 일부를 증축했거나 개축했을 때 증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내릴 경우에는 부과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조업정지나 사용금지를 하는 내용이 공해배출을 했기 때문에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해배출이 심하게 되어있는 상태에서 조업정지나 사용금지를 하겠죠. 그런다면 공해배출이 심하게 되어있는 상태에서 조업정지나 사용금지를 하겠죠. 그런다면 분명히 어떠한 개선명령보다 더 큰 업소 아닙니까?

오염물질이, 조업정지의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물을 무단증설 했을 경우에 무허가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허가를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시설했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사용금지를 내립니다. 그러나 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 그런 지역에 시설을 했을 때는 조업정지를 내립니다. 폐쇄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조업정지나 사용금지 명령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를 행정처분하거나 과태료를 징수할 어떤 연간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 수립을 합니까?

배출부과금은 일괄적으로 목표를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일정한 목표를 정할 수는 없고 92년도 기준으로 해서 위반율을 보고 대충 저희들이 합니다만, 정확하게 계획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4개 업소는 어떠한 업소입니까?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14개 업소는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 되어가지고 배출하는 업소입니다.

경고나 개선명령이…….

개선명령에 해당되는 업소입니다.

그러면 신고사항 위반업소의 과태료 그래놨는데 공해배출 위반업소인데 신고사항을 위반해서 공해배출 위반업소라 해가지고 부과할 수 있습니까?

신고사항 위반은 오염물질을 배출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보전법상 규정되어 있는 신고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그럴 때는 과태표에 해당됩니다. 오염물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전에 설치허가를 한다든가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안한 어떤 신고사항 위반할 때 해당된 겁니다.

그건 과태료에…….

과태료입니다.

공해배출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처분에 관한 여러 가지 위반사항 또는 조치사항에 관해서 체계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문건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 업무를 도와드리는데 아마 상당한 참고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지금 일곡동에 숭의고등학교하고 사레지오고등학교가 있지요? 또 거기 기사교육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거기 옆산에서 돌을 갖다가 빻아서 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소음, 공해, 위화감, 학생들이 아침저녁으로 버스로 통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허가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허가가 난 지역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을 모아놓고 있는 작업현장 이야기십니까?

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구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구청에 상황을 알아서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줬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즉각 저희들이 조치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서병조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1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소각장 국내 차입금 상환계획 및 실정, 예치 보관의 실정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재특융자금으로 42억 4,600만원을 가져오셨는데 이것 40억은 광주은행에 예치하고 2억4,600만원은 일반세입으로 조치를 했다. 그리고 상환액은 4억1,000만원 상환했다.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재특융자금관리와 상환 연간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하는데 이 재특융자금 활용계획과 상환계획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절약상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소각장 건립을 위해서 재특융자금이 134억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91년도에 42억 4,600만원을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업은행에서 기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즉 말하자면, 이율이 5.5%가 되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2억 4,600만원은 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2억 4,600만원은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타부대시설 사업비로 세출에 계상했고 나머지 40억은 광주은행에 연리 10.5%, 92년은 연리 10.5%고 금년에는 금리가 내려가지고 9.5%로 적립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42억 4,600만원이 왔는데 작년도 92년도 것하고 93년도 것이 53억인가 됩니다만,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풍암동 소각장이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환경처에서 중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진할 때 이것은 다시 주도록 그렇게 하고 일단 중지를 해서 42억 4,600만 와서 저희들은 풍암동 쓰레기소각장으로 일단 계상은 되어 있지만 어디다 하든지 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쓰레기소각장을 만들 때는 이 돈을 그대로 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딴 곳으로.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만약 추진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라도 바로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자주 본 위원회에서 질의도 했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사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광주 전체의 시비를 가지고 조성된 매립장입니다. 그런데 특정구청인 북구청만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동구나 서구나 광산구가 북구청을 일부 혜택을 주지 말고 교대식으로 4일마다 한번씩 청을 바꿔서 매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 다음에 동문로가 확장이 안 되면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것은 못 받겠다 아까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광주시비를 가지고 만든 것이지 북구청 예산가지고 만든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이 부분도 답변해주시고, 그다음에 주민협약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화장장 폐지라는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가정복지국과도 저희 감사시에 나온 부분입니다만, 현재 위치하고 있는 화장장은 도시계획시설상 완전히 화장장에서 제외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광주직할시에 화장장은 실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에 있는 화장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과 협약에 의해서 화장장을 폐지한다, 그 추진계획을 보면 “94년도에는 폐지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주무, 같은 시장 산하에서 가정복지국은 화장장을 만들어야 될 위치고 환경녹지국은 운정동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화장장을 폐지해 준다는 협약을 해줬는데 이 협약할 때 주무국과 협의를 하고 시장님이 이렇게 해도 협약이 가능하냐 그렇게 지시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정동 쓰레기위생매립장은 북구청 쓰레기만 반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구도 마찬가지고 서구도 마찬가지고, 광산구는 조금 여유 있습니다. 서구하고 동구는 금년 연말이 지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것은 쓰레기매립을 북구청만 받는 이유는 교통량이 도저히 판단해 보니까 전체 쓰레기 차량이 600여대가 통과한다고 그러면 도저히 그 교통량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래서 북구 쓰레기만 우선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묘지 진입로 공사가 내년 4월 아니면 늦어도 5월, 4월말경에는 진입로 확정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동구 쓰레기를 우선 넣고 내년도에 예산이 4차선은 동문로가 확장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내년 하반기쯤은 서구나 광산구 쓰레기도 그리 매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3일이면 3일, 1주일이면 1주일 간격으로 구청이 돌아가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왕에 있는 기존계획이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걸로 해서 각 구청에도 시달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시에서 매립장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구청이 다같이 그리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교통관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망월동 진입로가 현재 망월동 진입로에서 망월동까지만 예산이 서있지 각화동 화물터미널에서 망월동 진입로 그 도로는 예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망월동 삼거리까지.

94년에 예산이 확보될 겁니다.

그건 예산이 안됐는데 중앙교부금으로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위생매립장은 시비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면 전체 120만 시민이 혜택을 똑같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북구 주민만 혜택을 본다 그거에요. 그래서야 되겠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동구나 서구나 광산구나 북구나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금년 12월 달이 되면 동구·서구는 어디다 매립할 장소가 없다고 국장님 보고도 하셨는데 이런 엄청난 불이익을 보고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 의견도 들어봐야 한단 말입니다.

격일제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간은 동구 넣고, 그 다음주는 서구 넣고, 그 다음주는 북구 넣고, 그 다음주는 광산구 넣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지 위생매립장 본래의 목적에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화장장 설치 폐지라고 그러셨는데 요구는 폐지를 해달라고 그렇게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표현하기를 설치유보로 해서 일단 그 당시에는 결심이 났습니다. 북구청장이 광주시장을 대리로 해서 주민과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협약체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저희들도 결재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정복지국에서도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이야기를 안 하고 유보다 라는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지요. 해놨는데 지난번에는 도시계획 되어 있는 것을 변경, 폐지결정을 해달라고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에 딴 데로 옮긴다고 그럴 때 도시계획결정이 딴 데로 된 경우에 폐지가 돼야지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을 폐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가정복지국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요구 자료에 보면 전부 폐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보로 되어 있습니까, 폐지로 되어 있습니까?

협약서 내용에는 북구에서 폐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유보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한테 기만한 것 아닙니까? 북구주민한테 기만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폐지를 하든 유보를 하든지 간에 주민하고 협의가 안 되면 결국 추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협약을 체결한 북구청장은 직할시장을 대리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직할시장이 책임져야할 부분 아닙니까?

주민들이 폐지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그 순간만 넘기기 위해서 폐지다 이렇게 협약서에 분명히 써놨는데 폐지를 시킨다고 시장이 분명히 약속을 했으면 폐지를 시켜야지요. 당연히 대책을 세우고 폐지를 해야지요. 대책도 안 세운 상태에서 94년도에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94년에 폐지하는 것은…….

국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가정복지국장이나 또는…….

페이지가 전혀 저하고 안맞아서…….

검토하셔서 이런 이율배반적인 협약내용이 안되도록, 성실한 협약이 되도록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황일봉 위원 말씀하세요.

국장님, 업무보고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수립 계획이 있는데 환경자문위원회 구성과 회의 개최 여부 및 위원회 활동실적이 있으면 92년부터 93년까지 활동실적을 내주시고 두 번째,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비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업무보고 11페이지입니다. 92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과징실적이 부과액 3억7,300만원에 징수액 3억 4,300만원으로 징수액이 92% 실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약 80%의 징수를 못했는데……. (서병조 위원, 황일봉 위원에게 설명) 이건 생략하고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결정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해배출 위반업소 현황 행정처분 쭉 하셨는데 공해배출업소 위반업소 현황 중 대기하고 수질하고 소음, 진동 중에서 특히 수질위반업소가 어딘가 수질배출업소, 그리고 폐수를 방류하는 곳이 광주천인지 아니면 영산강 수계에다 방류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중에서 허가취소업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공해배출업소 위반업소 중에서 지속적으로 상시 적발돼서 연속적으로 지도·단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2회 이상 적발돼서 행정조치 당하는 업체는 어느 업체인지 해주시고, 다음은 또 폐유, 폐합성수지, 폐사, 폐알카리 등 특정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업체현황하고 지도 단속결과를 밝혀주시고, 이들 업체에서 심야나 우천시, 공휴일등 취약시간대에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무단방류하는 사례 등을 근절시키기 위한 혹시 대책을 세운적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세우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지도점검이 지방청으로 우리 시 당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지방환경청 지도점검 장비하고 우리 광주시 당국의 지도점검 장비를 밝혀주시고 또한 아울러서 93년 현재 장비현황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서병조 위원께서 구청별 쓰레기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울러서 어떤 부분이냐면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되기 이전에 단순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견하기로는 단순 매립장은 국토오염이랄지 침·출수가 대량 유입되어서 지하수에 오염이 심각할 것이다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염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완료 이후에도 단순매립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향후 발생될 각종 질병의 원인규명과 예방, 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단순매립장의 위치, 그 동안에 쭉 단순매립장 했던 부분을 전반적인 현황이 있어야겠습니다. 설계도면, 거기에 관계된 서류일체와 거기에 따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세워놓은 것 있으면 그 관리대책도 밝혀주시고 없다면 사후관리대책을 다음 저희 업무보고 할 때까지 세워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큼은 국장님 시간이 없다 하시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즉석답변 해주시고 제가 일괄 질의했던 부분은 서면답변해도 좋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21페이지를 보면 재생산업 집중육성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고체연료 RDF (refuse drived fuel)라고 하는 고체연료생산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기업의 기능공장 이전 및 증설을 한 대에서 세 대, 내년 6월까지 완전 가동하시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산업건설위 있을 때도 중소기업체를 방문 많이 해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민간기업을 집중육성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이나 금융지원 이런 부분을 해주셔서 공장이 원활이 잘 돌아가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모양인데 다시 한번 현황을 철저히 판단해 주십사, 현황을. 지금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항상 중소기업체 자금배정을 받습니다. 자금배정을 받는데 그 다음에 자금배정 받으면 곧바로 중소기업체에 자금이 전달이 되고 운용자금으로 가는 게 아니고 또 다시 신용보증기금에 채권보존책이 또 따라야 됩니다. 담보물건이랄지 확실한 보증을 세워준 회사나 개인이 서류가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자금배정을 받았을망정 그 공장가동 운용자금이나 설비자금에 사실상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많은 업체가 부도나, 좋은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서는 자금을 배정해 주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못보고 도산하고 좋은 기술이 사장되는 결과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관이 좋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횡포 아닌 횡포를 부린다면 우리 시금고가 어떤 특정은행에 많은 돈을 예치할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담보 없이도 좋은 기술이니까 더군다나 시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밀어주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채권이랄지 신용이 정확한 서류가 갖춰지기 않더라도 필요한 액수를 지원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예치기금을 다른 지원해주는 은행에다 예치하겠다라든가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도 집중적인 지원이 돼야만 오늘 하루 종일 저희들하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이야기하고 검토했던 구체적인 자원재활용이랄지 쓰레기 대책이 기본적인 어떤 대책이 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기본적인 폐기물시설업체에 어느 정도 예산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일반대출 시중은행보다 더 낮게 우리 그런 기금이 있습니다. 3~5%로 낮게 대출한다는 운용조례랄지 그런 재활용기금을 예산부터 구체적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방안을 세워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국장님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몇 가지 답변해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존위원회 개최문제는 92년도에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93년에는 1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방비 확보방안 문제와 그 다음에 부담금부과 결정기준, 그 다음 말씀하신 배출업소에 대한 현황과 방류하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2회 이상 지적한 업소에 대한 대책, 특정 폐기물업체에 대한 문제하고 취약시간대의 근절대책에 대해서 이건 저희들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지도점검 이관 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방청 점검장비라든지 우리 현재 93년 말 현재 정비 현황같은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단순매립장 침출수 문제는 저희들이 기왕에도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위치라든지 관리현황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 세워져 있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체연료 생산공장 이런 데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경관리공단 환경관리기금에서 현재는 재활용업체나 이런 곳은 지원업체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환경특별회계로 이것이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기금이. 환경특별회계가 설치가 되면 그것을 반드시 포함이 되도록 환경처에서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특히 고체연료 생산공장이라든지 폐합성수지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고체연료 생산공장이 민간기업에는 저희들이 융자를 공업과, 공장으로 등록을 해야 저희들이 융자를 하기 때문에 12억 6,000만원을 지금 은행에 공업과에서 융자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폐합성수지 생산공장도 민간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 특히 재활용품에 대한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여기 한국에쿠아르도 저희들이 광주은행에 시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달라고 하고 시장님 추천서를 저희들이 발행을 해서 결재를 받아서 발행해 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재활용산업육성이라든지 환경에 관련된 민자를 유치할 때는 시에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고 아까 융자문제나 자금지원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장등록을 필요한 것은 등록을 해가지고 공업과에 운영자금을 이렇게 지원하도록 어떻게 조치를 하고 나머지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도 저희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융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RDF생산공장에 죄송하지만 12억 6,000을 지원하셨다고 했지요?

예.

실제 거기는 그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운영보다는 그것은 앞으로 증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증설하는데 일단 그 자금이 그 업체에 전달이 돼야만 그 기계가 증설이 될 수 있는지 여건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 기계는 이왕에 한 대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그 발주한 회사에다 계약이 지난 6월 달에 체결이 돼가지고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직 돈은 지출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돈이 지출이 안 되는데, 돈이 기계가 제작이 완료가 안 되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지난 6월 26일 날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12억 6,500만원을 통보를 받았구요. 그래가지고 10월 10일 날 공장부지를 계약을 했습니다. 돈 받은 문제는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파악이, 왜냐하면 현재 실제 재생산업 집중육성을 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금지원, 배정까지 받은 것은 RDF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쿠아르도 아마 자금지원을 받도록 결정은 된 것 같습니다. 확실한 자금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것도 파악해주시고, 일단 현재 우리 시의 실정은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 정도, 두 가지 공장밖에 없으니까 내년도에 집중적인 육성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데이터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배정 때문에. 이상입니다. 시간이 나면 조금 있다 여쭤보기로 하고.

분뇨처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그것은 구청장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도 구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사직공원 내에가 부대시설 중에서 이름을 모르는데 허니문카인가 그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이 설치된 지가 몇 년이나 됐을까요? 설치된 지가 연도로 따지면 몇 년 정도나 거기에 있습니까?

십 몇 년 같은데요.

한 20년 안 됐을까요?

20년 넘었을 겁니다. (방청석에서 “72년 8월”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72년도에 했습니다.

72년도면 20년 됐지요. 그것이 안전검사가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허니문 카하고 회전목마 두 개 시설이 사직공원 등성이에 72년도에 전망대 시설할 그 무렵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민자를 유치해서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이 허가관계는 유기장이기 때문에 허가는 서구청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매월, 매년 임대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임대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부지에 대한 임대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민자로 설치해가지고 유기장 허가를 받아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서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매년 공인감정기관에서 안전도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년 안전도 검사를 해가지고 별 이상이 없이 운영을 해왔는데 지난번에 회전목마가 도저히 안되겠다, 운영이.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것은 철거를 하고 허니문파도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다 하지만 그걸 하나가지고 운영했을 경우에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어린이날만 이렇게 겨우 운영하는 그런 실태에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내년부터는 안 하겠다 그러니 딴 데로 이설을 하거나 딴 방법을 조치를 하도록 사전에 몇 개월 전에 통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딴 데로 이설하거나 철거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철거를 해야 된다 하는 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니문카는 안했는데, 회전목마는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다 정지까지 완전히 해가지고 그것도 민자유치 하는 시설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철거하라고 그러면 그 뒷정리가 철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철거하고 뒷정리 마무리하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만, 허니문카에 대해서도 지금 운영을 않고 있지만 내년에는 (방청석을 향해) 언제 통보했습니까? 10월 달에. 내년부터는 점용허가를 안하겠다고 해서 철거하도록.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철거하도록.

이용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그대로 그렇게 놔둘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91년도에도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한 이야기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쭉 했습니다만, 우리 이윤정 위원님을 필두로 해서 전 위원님께서 재활용 쓰레기줄이기운동 캠페인 벌이고 시범지역 집중육성,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부분적으로 예산 합치면 꽤 많이 되는데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금 선전에 배해 성과가 나타나는 게 적었지 않느냐, 성과가 미미하지 않냐 해서 물론 홍보활동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겠지만 엑스포 가서 보니까 자원재활용관이 있데요, 구체적으로. 시스템이 연계화 돼가지고 쓰레기를 발생하고, 유통업자, 생산업자 그리고 일회용 되어지는 생산품을 쓰지 말자 한다면 유통업자, 그리고 마지막 최종 소비하는 사람 소비자, 세 가지 형태의 양태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사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재활용 했을 경우는 어떤 이점이 있다 하는 것을 구체적인 전시관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야만 마지막 최종소비자인 버리는 사람도 신중하게 버릴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점차 확대가 되면 유통질서랄지 생산 질서까지 체계로 잡히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그 매립장이 가건물로 되어있고, 없다면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으니까 가건물 짓는 비용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거기다 자원재활용관을 구체적으로 하나 만들고 해서 92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과서에도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것이 교과서에 등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산교육장을 거기다 자원재활용관을 만들어놓고 각 중학교나 국민학교 학생들이 언제든지 평상시도 좋고 토요일, 일요일도 그런 교육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 그리고 요원들만 있다고 한다면 와서 직접 몸으로 배우고 하는 산교육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이 캠페인이 정착되어 가고 쓰레기에 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정착되어 갈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광주·전남 환경연합에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와서 제가 지난번에 환경통신원할 때 쓰레기위생매립장도 차를 내서 다녀오고 그분들이 그랬는데 거기다 제안을 해왔더만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가 왔는데 저희들이 이미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심사가 끝나버린 다음에 공문이 왔어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간을 가지고 그래 제가 청소과에다 참 좋은 안이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것을 내년 봄까지 같이 공동으로 그걸 검토해가지고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우선 그 안이 결정이 되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심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산확보 해가지고 앞으로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상당히 거기다 만들어 놓으면 딴 데 없는 그런 교육장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그런 곳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크게 호응을 해가지고 위탁관리문제도 같이 검토하고 그래서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저희들이 문사위에서 상의해서 혹시 필요 없는 부분 있으면 삭감한달지, 예결위원장하고 간사님 계시니까 상의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예산을 추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안을 일단 상의를, 환경녹지국에 안 있으면…….

장소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당장 하셔가지고 깊숙이 상의해서…….

서병조 위원 말씀하세요.

예. 서병조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74회 전국체육대회 때 몇 개 노선에 꽃 박스를 몇 개 설치 했습니까?

자료를…….

됐습니다.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꽃 식재 및 양묘단지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꽃 재배 생활화로 사계절 꽃피는 밝은 거리 조성을 한다고 목표를 세우셨는데 전국체육대회가 끝나자마자 꽃 박스가 행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일종의 전시행정밖에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신다면 예를 들어서 전국체육대회 때 100개 노선에 꽃 박스를 놨다 한다면 그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방법이 있더라도 사계절 꽃피는 밝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시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꽃 박스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촉구를 드리고 우리 국장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저도 보도에서 한번 봤습니다. 체전 때 저희들이 많은 꽃 박스도 설치하고 꽃을 많이 놨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50만본 이상 꽃을 시내 각 요소요소에 꽃을 심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부 철거는 꽃이 시들기 때문에 철거를 했는데 다만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좀 미진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꽃 박스를 일부는 드러낼 곳은 드러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겨울꽃으로 교체가 되었더라면 아까 그런 것은 그것이 바람직했지 않겠느냐, 기왕에 저희들이 겨울꽃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꽃 재배를 하고 있는데, 체전 때 쓰는 모든 꽃 박스를 전체 겨울꽃을 저희들이 심을 수는 없고 다만, 플라스틱 박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겨울철에 어렵고 그래서 큰 화분대에 대형, 중형 박스로 된 화분은 저희들이 겨울꽃으로 꽃양배추, 겨울꽃으로 전부 교체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만 시기적으로 늦어가지고 체전이 끝나고 나니까 전부 철거해 버리고 그리고 겨울꽃을 안 심으니까 그런 오해를 받게 우리가 알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바로 저희들이 꽃양배추로 갈아서 겨울꽃을 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1억 2,300만원의 꽃 재배 예산이 있는데 명년에 꽃 재배 예산은 얼마입니까? 예산서를 제가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94년도 예산 확보한 것은 확실히 지금 자료가 없어서…….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아까도 제가 자꾸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표는 좋습니다. 사계절 꽃피는 밝은 거리조성, 그런데 어떤 행사가 끝나버리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시지 말고 그야말로 목적 그대로 사계절 꽃피는 밝은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94년도 광주시가도 꽃피는 밝은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 가지 것만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첫 번째, 9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 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곡동 쓰레기매립장 문제입니다. 거기에 복토문제하고 침출수 문제가 지적되었고 그에 대한 조치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만, 침출수 문제가 사실상 빠졌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침출수는 토양과 지하수 그 지역일대의 토양과 지하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날카로운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즉각 이 점에 착안하셔서 작업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재활용공사 광주사무소 업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거기는 본청 환경녹지국 소관 사업소는 아닙니다만, 쓰레기분리수거에 앞장서고 있는 부녀회원들의 사기와 의욕을 너무 꺾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그 보고가 있습니다. 애써서 분리수거 해놓은 용품을 가지고 가면 수납현장에서 엄청나게 감량계측 해버린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그리고 범시민적, 범국민적으로 추진해야할 쓰레기분리수거의 작업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사례가 될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즉각 조사하서서 시정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쓰레기분리하고 관계된 이야기인데 분리기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황일봉 위원도 목청 높여서 이런 점에 대해서 제안도 했는데 그런 분리기가 있다면 그 성능과 가격을 조사하셔서 수입할 것이면 수입하거나 구입할 것이면 구입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활용할 의지는 있는가? 또 그런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다음주 초까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랜시간 진지하면서도 심도있게 환경녹지국에 대한 감사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일삼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관들 그동안 자료를 준비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시에 동료위원께서 지적, 제시하셨던 사항은 우리 시민 모두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시정하고 처리할 사항 그리고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모든 위원은 여러분의 성실하면서 가시적인 처리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앞으로도 계속 시정추진방안을 주시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관내 사업소에 대한 시찰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내일부터 진행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든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