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명학 의원 발언

한양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원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무척 고단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공무원 교육원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양
박건양공무원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제가 공무원교육원장 박건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한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교육원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3년 주요업무계획과 실적, 특수시책, '9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지방공무원교육원)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원의 전직원 일동은 시대적 소명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교육과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한편 내실있는 교육과 의지개혁을 통해서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지방행정육성으로 새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을 해서 신한국 창조를 위한 역할과 책임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으신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석위원장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웅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웅준위원
교육원 원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31쪽에 컴퓨터 56대에 1억 640만원 들여서 56대를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산화 계획에 의하며는 2000년까지는 모든 공무원의 책상위에 컴퓨터 한 대씩 또 모든 가정에도 한 대씩 보급키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무원에 대한 컴퓨터 조작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바 교육원장께서는 '94년도부터 전산교육 과정을 과감하게 확대 강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컴퓨터 교육실의 유휴시간을 활용해서 도민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도 행정연수대회의 실효성 또한 추진사항과 도정연구지 발간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석위원장
네, 우춘환 위원님.

우춘환위원
네, 우춘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 고장에 대한 애향심이 조금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건 물론 급격한 산업화나 도시화에 따라서 내고장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 속에 편승해서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공직자들에게 내고장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생과 지역대학생들 간에 분임토의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그 실시하게 된 배경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좀 소상히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그 효과가 뭔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관자격과 재직교관의 자질향상을 위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 내무부연수원과 공동운영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는데 주체성 있는 다시 말해서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방인재 교육을 위해서는 분이 운영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원장님의 견해와 독자운영에 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교육원이 내무부연수원과 각종 교육시설을 공동운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재산조성경위 내무연수원과 비교해서 재산조성경위와 재산소득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 중인 신경기인 운동 확산을 위한 공무원 교육계획 및 실적과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교육훈련대상의 성적 분석에 보며는 교육대상 분석이 기관별로 보며는 경기도와 타 시·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뭔지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양석위원장
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위원
구정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19페이지에 보며는 외국어 연구발표대회가 금년 1년 동안에 2회를 했는데 최근 3년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246명이 영어, 일어 아마 이것만 가지고 외국어 연구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김 대통령이 미국가서 아직 오시질 않고 있는데 아세아 태평양 시대가 지금 돼 있고 동북아시아, 지금 동구권이 다 무너졌고 그건 영어하고 일본어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중국같은 데가 우리나라 무역에 아마 엄청난 앞으로 무역정책이 수반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중국어라든지, 러시아어 이런 광역적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계획이 있으시며는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또 27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신한국창조를 위한 공직자 특별정신교육 그래서 금년도에 8기를 졸업을 시켰는데 여기에 보면 도는 5급이상, 시·군은 6급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7급, 8급, 9급 이 분들은 여기에 대한 교육을 안하고 계신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이제 공직자는 우리 700만 도민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될 걸로 압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배워야 된다는데 다 아는 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배워도 다 못배우는 사항이니까 현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공직자가 법으로 우리 700만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또 그 서비스를 받은 도민은 도를 위해서 크게 기여해야 된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럼 그 동안 우리 기획관리실 감사를 했습니다만 금품수수라든지 뭐 별 징계사유가 많이 나와 있더라구요. 그럼 당초 9급부터 공무원이 아마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급부터 철저하게 윤리교육을 시켜서 이게 서비스 공무원으로서의 서비스 주식회사로서의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이러한 것이 수반된 특수시책으로서의 교육을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친절자세 말만 그러는데 과연 교육을 받고 와서 친절하게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확대해소할 생각은 없으신지 교육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석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원장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도의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이 교관에 이동이라든가 이런 최대한 억제를 한다곤 했습니다마는 교관의 자질은 조금 전에 임명하는 규정이 무엇인가 하고 우춘환 위원께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같이 구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 교육원장 자리는 대기소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 무릇 2개월만에 나간다고 그러면 이 교육원 자체가 도대체 납득이 안가는 겁니다. 교육원장이 2개월, 빠르면 2개월만에 시장·군수 나가고 또 6개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교육원장 책임자 자체가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가는 그러한 코스가 된다고 그러면 교육연구관들도 그렇고 교관들도 그렇고 다 똑같을 것입니다. 우선 책임이 막중한 공무원들의 교육을 담당하여야 할 그런 교육원장 자리가 군수·시장 뭐 부시장 대기소 같으며는 교육원장을 둘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앞으로 사후대책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석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학위원
네, 위원장님!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한양석위원장
네, 박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학위원
박명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93년 11월 9일 현재 6,484명이 교육원에서 기본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을 마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문민정부는 여러 부분에서 과감한 사정과 개혁과 쇄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직도 일부 공무원은 신정부 정책에 부응하지 못한 나머지 공무수행 지침의 소홀과 교양교육 부족으로 안일무사주의 자세로 전과 다름없이 민원인이 제시하는 인허가 처리에 있어 회피 및 지연, 친절 봉사의 부족 및 등등으로 도민의 불만을 해소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현재 시대적 흐름으로 보아 많은 것이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살기 좋은 선진경기도의 일익을 위해서는 경기도 공무원 모두가 도민의 손발이 되어 봉사할 때 관·민화합으로 단결하여 발전하고 건설하는 경기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장께서는 경기도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원 교육의 구태의연한 관습교육을 수정하여 개혁과 쇄신으로 획기적인 신교육 대안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30분간 중지해서 3시 15분까지 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양
박건양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94년도부터는 전산교육과정을 과감하게 확대 강화할 용의와 컴퓨터 교육실의 유휴시간을 활용해서 도민을 위한 전산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의 전산교육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고 실용적인 전산응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93년도 전산전문반으로 3개 과정 7개기 356명 신규채용자반은 11개기 1,467명 농업실무자반 외에도 직무과정 423명 등 총 10개 과정 2,246명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전 직무교육과정에 7∼10시간이상 전산시간을 배정해서 정보화 사회에 대응한 내실있는 전산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즉시 실용화할 수 있는 실습위주의 전산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컴퓨터 교육실이 유휴시간을 활용해서 도민에 대한 전산교육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 비수기에 다시 말씀드려서 하절기에 1개월, 월동기에 1개월이 있습니다. 이때 유휴전산장비를 활용하여 공직자 가족은 물론이고 또 도민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금년도를 맞이해서 우선 공무원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 '94년도에는 비수기에 유휴장비와 자체교관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도민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개방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웅준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물으신 시·군 행정연수대회 실효성과 금년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행정연수대회는 지역문제를 지역적 관점에서 연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85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역여건과 특성에 부합되는 우수논문은 지방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군행정연수대회의 우수논문으로 시·군의 파급시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은 총 44개 사업으로서 이를 기관별로 보면 '93년도 계획에 활용되는 사업이 25개 시·군에 32개 사업이며 중장기 계획에 활용되는 사업이 11개 시·군에 12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은 제9회째를 맞아 지난 10월 27일 도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부지사님 그리고 주제발표교수, 심사위원, 시·군 연구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를 마쳤습니다. 개최결과를 말씀드리면 연구관련분야에서는 금년도 최우수기관은 도시교통난 해소방안을 연구발표한 수원시 연구단으로 결정돼서 대회기와 도지사표창, 시상금 1,000만원을 수상하였으며 우수상은 광주군과 안양시가 상장과 상금 각 500만원을, 장려상은 군포시, 용인군, 송탄시가 상장과 상금 각 200만원을 노력상은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평택시가 상장과 상금 100만원을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공통과제 부문에서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발전방안은 부천시가 친절 365일 운동의 대대적 전개방안에 대해서는 구리시가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역시 유웅준 위원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도정 연구지 발간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정연구지는 홍성호 위원님을 비롯한 사계 전문가 9명과 시책을 직접 추진하는 공무원 8명을 집필진으로 구성해서 공직자 의지개혁과 행정쇄신, 지역경제와 도로교통, 환경위생 분야에 대한 총 17편을 수록 1,200부를 발간해서 도·시·군의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등에 대폭 완료하였습니다. 도정연구지는 도정전반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시책을 연구하며 미래지향적인 도정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도정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1회씩 발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제6호를 기획,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우춘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경기도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공직자들이 내고장에 대한 애향심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시고 공직자들에게 내고장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방안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공직자들의 내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긍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각박한 도시생활 속에서도 공직자들의 내고장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교육 과정과 2주 이상의 전문교육과정에 과정당 2시간씩 향토사 교과목을 편성 도 학예연구반, 수원시 문화원장 등을 강사로 초빙해서 지금까지 14개 과정 1,144명에 대하여 향토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원성곽, 행주산성 순례, 융건릉, 신륵사 등 현장견학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향토애를 거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향토애 함양을 위해서 유명한 강사의 발굴과 지속적 향토사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춘환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물으신 교육생들과 지역대학생과의 분임토의를 실시하게 된 배경과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원지역에 위치한 대학교를 대상으로 행·학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학생들로부터 도정시책에 대한 신선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대학교별 교수의 주제발표를 실시하고 교육생과 대학생을 혼합해서 분임토의반을 구성한 후에 그 토의결과를 각 분임별로 발표하도록 해서 우수 분임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초급간부 양성반 교육생 40명을 대상으로 6시간씩 2회에 걸쳐 토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경희대 행정학과 학생 40명과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전문성 제고에 대한 내용과 수원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40명과 도시행정에 대한 기업성의 도입에 관해 분임토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성과로는 대학생들로 하여금 행정기관업무수행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교육생들은 대학생들의 의견 청취로 행정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역시 우춘환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물으신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관자격과 현재 재직교관의 자질향상을 위한 추진실적과 '94년 교관 자질향상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 교육원의 교관자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직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담당분야 실무 또는 연구 강의경력이 3년이상인 전문대학이상 학력자 또는 담당분야에 대한 자격증 소유자가 그 자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관의 자질향상을 위해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교육원에서 초임발령된 교관들의 강의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초임교관 예행강의를 3회에 걸쳐서 14명을 실시하였으며 초임 교관들의 강의기법과 능력향상을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내무부연수원 교관 교육과정을 1회 9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교관들의 새로운 교수기법 채득과 심신수련을 위한 교육기법 훈련을 1회에 걸쳐 실시해서 참여식 교육기법 강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주력하는 한편 교관들의 연구 연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 교관에게 연구과제를 비롯해서 연구결과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교관들의 연구분위기 조성과 강의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교관연구강의 경연대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비수기를 이용해서 우수민간교육기관의 선진교육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교육원 교관들의 강의수준 향상을 위한 민간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내년도에는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교관자질향상을 위해서 교관의 새로운 교육기법채득을 위한 교육기법훈련을 2회 실시하고 교관들의 연구분위기 조성과 강의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교관 연구강의 경연대회를 1회 실시할 것이며 교관들의 연구 연찬을 위한 교관연구과제를 전 교관에게 부여하는 한편 초임교관의 강의능력 향상을 위한 초임교관 예행강의를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교육원에서는 교육원에 입교하는 교육생이 최대의 교육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교관들의 실무사례 위주의 새로운 교육기법채득과 항상 연구 연찬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춘환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으신 내용이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 내무부연수원과 공동 운영됨으로써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으며 주체성 있는 지방인재 교육을 위해서는 분리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독립운영에 관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내무부연수원과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 종합연수원 체제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볼 때 내무부연수원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교육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운영상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겠으나 다만, 상·하급 기관관계상 있을 수 있는 다소간의 불편사항은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비용은 건물사용면적 교육인원 등을 감안해서 분담비율에 의거 예산을 분담 집행하고 있으며 기타 시설유지비도 상호협의하에 적정하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식당 등 공동이용시설 15개소에 대한 예산액은 총 10억 2,000만원으로서 이중 도비가 69.8%인 7억 1,200만원이면 연수원 국비는 30.2%인 3억 800만원이 되겠으며 도비 중 49.8%인 3억 5,500만원은 중앙 지원으로서 이는 타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는 지원되지 않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인원은 6,900명으로서 내무부연수원 교육인원 3,600명과 비교해 볼 때 우리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인원이 2배 가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육운영 측면에 있어서는 내무부연수원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 다시 말씀드려서 내무부의 교육지침에 따라서 연간 교육계획을 편성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한편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서 앞으로 경기도의 입장에서 교육시설의 활용측면이나 부지선정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독립해서 분리 이전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춘환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내무부연수원내로 이전하여 각종 교육시설을 공동이용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산조성 경위와 재산소유별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재산조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종합연수원 건립을 위해서 '76년부터 '81년까지 도비 7억 6,300만원과 교부세 46억 7,400만원을 지원받아 토지매입과 건물을 신축해서 경기도재산으로 기이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소방학교 건물이었던 우리 교육원 본관은 국비 8억 9,500만원을 투자, 내무부에서 건립 국유재산으로 등기되어 경기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합연수원 전체 재산은 토지 24필지에 4만 7,102평과, 건물 14동에 1만 222평 중 경기도소유는 토지가 21필지에 3만 5,166평, 건물 4동 2,723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토지 24필지 4만 7,102평과 소방학교인 우리 교육원 본관 등 3개동을 제외한 전체 건물 11동 8,542평이 모두 경기도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81년도에 국유재산인 도지사공관 1필지 1,961평, 도청사부지 매입필지 1만 1,277평 그리고 쌍문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내무부연수원 부지 3필지 7,910평으로 8필지 2만 1,148평과 경기도지사님 토지 3필지 1만 1,936평, 건물 7개동에 5,785평을 내무부와 경기도가 총 교환액 29억 4,500만원으로서 금과 교환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역시 우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경기인 운동 확산을 위한 공무원 교육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또한 교육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신한국창조를 위한 신경기인운동의 솔선수범과 공직자 의지개혁을 통한 범도민적 운동으로서 확산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교육원에서는 '93년 6월부터 전교육과정에 과정당 1시간씩의 신한국창조와 신경기인운동 정신교육 교과목을 편성하고 교육원장과 도본청 간부급 공무원을 강사로 초빙해서 계획인원 24개 과정 2,193명 중 20개 과정 1,710명에 대한 정신교육을 기이 실시하였으며 교육내용은 주로 신경기인 정립을 위한 공직자 자세 건전생활 도민질서 의식함양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한국을 주도할 도민역량을 강화하고 밝고 활기찬 신경기인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또한 신뢰화합의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의지개혁을 위한 본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시 우춘환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으신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의회요구 감사자료 17페이지와 관련해서 '94년 교육훈련 성과분석을 보면 경기도교육생과 타시·도 교육생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본도의 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교육과정 중에 전산전문반, 세정전문반 등은 전국의 각 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타 시·도 공무원들을 위탁교육을 받아서 실시한 것으로서 동 타 시·도 공무원 183명에 대하여는 위탁교육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회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화시대에 부응해서 외국어연구발표대회의 참가대상을 영어, 일어에서 중국어, 러시아어 등으로 확대할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국제화에 대비해서 영어와 일어반을 설치하고 교육을 이수한 후에도 지속적인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92년부터 외국어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국어반을 새로 설치해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중국어, 러시아어 등에 대한 발표대회는 앞으로 과정이 설치되고 수요자가 상당수 배출된 후에 대회종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물으신 신한국창조를 위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도에서는 5급이상 시·군은 6급이상 공직자에게만 실시하고 7급 내지 9급에 해당되는 직원은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확대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은 전 공직자의 개혁의지를 다지고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도내 전 공직자, 약 3만 5,00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들에게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교육원의 교육시설능력 또는 효과면에서 우선 도와 시·군의 계장급이상 관리자에게 실시를 했던 것이고 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산하직원에게 전달계획을 실시케 함으로써 전 공직자에게 신한국창조 개혁의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계장급이상인 4,187명을 대상으로 1기에 600명 내외로 하여 8기에 걸쳐서 기이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이상철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는 교육원장의 자리는 대기소라고 하셨는데 시장·군수로 나가는 자리보다는 교육을 담당할 막중한 교육원장의 너무 빈번한 인사이동이 있으므로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원장의 빈번한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도의 자체인력수급 등 제반여건상 불가피 했던 그런 사항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보다 내실있는 교육운영과 일관성 있는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도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개선돼 나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박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부 공무원이 아직도 무사안일한 자세로 임해서 도민으로부터 불만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신교육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 공무원에게는 국가관, 공직관을 확립시키고 또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참 봉사행정의 역군으로서 이를 양성하기 위해서 민원인의 1회방문처리제 운영, 대민봉사,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민원실무,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과 자세, 우리의 공직관, 인간관계와 대화기법 등 주민에게 능동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공직관 확립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94년도부터는 주민에게 봉사하는 실무와 사례위주의 참여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실무처리 능력배양과 집단사고를 통한 효과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창의력 개발훈련, 조직력 배양훈련, 의지개혁훈련, 행동력 강화훈련 등 그 외에도 또 소양과목으로서 공직자의 예절 등 전국 교육원에서 저희 교육원에서는 최초로 이를 개발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동계 비수기 기간 중에는 전임교관을 양성을 해서 '94년도 계획이 획기적인 교육이 개편이 되고 또 의지개혁이 획기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는 다소간의 미비된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현 신한국창조를 위한 저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경기운동을 제1위에 교육의 방침으로 삼아서 공직자들을 우선 교육을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전 도민에게 신경기운동이 확산돼 나가도록 의지개혁 측면에서 교육을 강화하고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창의력 개발, 행동력 개발, 조직력 배양 등 다른 교육원에선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은 그런 사항을 가지고 획기적으로다가 교육을 개편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현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교육운영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양석위원장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묵위원
위원장님!

한양석위원장
네, 박영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묵위원
네, 박영묵 위원입니다. 사실 공직자의 자세가 또 여기 교육훈련 목표에도 누누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항간에서 공직자의 자세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이 공직자로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사명감이라든가 국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직윤리의지 함양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신문지상이라든가 항간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공직자의 경직성, 오만성, 또 행위에 대한 어떠한 행정편의주의로 모든 일을 해 나가는 이러한 것 때문에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민주화 추세에서 국민들의 국민의식이 상당히 의식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떡하며는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민사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그것을 법절차를 잘 생각을 해서 행정을 펴 나가는데 주민본위로서 모든 행정을 해 나가며는 그런 일이 안 생길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원에서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적에 어떻게 시켰길래 점점 민원소지가 높아지고 행정소송이, 민사소송이 대두되느냐 이러한 공무원들의 행정기법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아마 지난해만 해도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상당한 건수가 발생됐는데 거의 7, 80% 행정편의주의로서 모든 행위를 했기 때문에 패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그렇고 국민으로 볼 때 상당한 손해를 보고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타 먹고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이렇게 돼 나간다며는 국가공무원이 국민을 다스리느냐 감독하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계속 교육을 가르칠 적에 공무원의 자세부터 바꿔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도 행정을 어떻게 해야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가 능동적으로 모든 행정력을 위임해서 가져와야 돼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남아도는 소송비용만 해도 굉장한 액수가 연일 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교육훈련 목표의 기본방향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 이것부터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교육방침이 바꾸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욕구가 다양화 되고 모든 구조가 지금 다양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원 당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석위원장
네, 교육원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양
박건양공무원교육원장
네, 이상철, 박영묵 위원님께서 저와 마찬가지로 동감하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공무원들 뿐만이 아니라 민간사기업체에서도 역시 머리가 좋아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채용시험에 합격되는 사람보다는 그 새로 들어오는 사람의 인성,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서 채용기준을 해서 이렇게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잠깐 올렸습니다만 이러한 사회에서 있다가 새로 공무원을 지망해서 합격이 돼서 들어오는 신규채용, 다시 말씀드려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교육운영은 전례 답습적인 그런 교육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교육운영계획을 과감하게 개편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의 됨됨이, 인성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행동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훈련, 또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공동운명체로서 조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 다시 말씀드려서 공직관, 직장에 대한 애착심 이런 거 그 외에도 행동력을 개발해서 뭔가 기필코 그 목표를 달성하고 주민에게 참봉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교육비수기가 12월달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한달 동안을 관계 민간기업체 또는 민간교육기관 이런 데에다가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직접 민간교육원에서 교육을 체험하고 또 체득한 바 하고 또 자기가 느끼고 이런 걸 가지고서 내년도 신규채용자 공무원부터 이를 적용해 가지고서 그야말로 교육을 인성개발을 위한 참다운 인간을 만드는 그러한 교육으로다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하나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박영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도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올리겠습니다.

한양석위원장
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교관의 임명기준을 어디다 두었느냐고 했는데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저희 지방의회가 발족된 지가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며는 지방의회반이 1기에서 50명 지금 교육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6개 시·군에 도청까지 해 가지고 각 시·군에 1명 정도의 교육받은 실적있는 직원이 없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2년여 동안에 지방의회를 발족해 놓고 지방의회를 담당해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그 전문요원 양성을 안 했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다는 차원에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어떤 이유에서 현재까지 1기 밖에 교육을 못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대로라고 그러면 '95년도에 광역이나 기초의회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질 걸로 믿어집니다. 그런데 현재 공무원연수원의 교육계획을 보며는 지방자치제도의 교육이 전혀 없습니다. 향후 지방자치제도 뭐 현재도 지방자치제도라고 합니다마는 현재의 이러한 지방자치제도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시장·군수가 단체장들이 위원회에서 선출됐을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이 하여야 할 일에 대해서 전혀 교육계획도 교육실적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석위원장
교육원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양
박건양공무원교육원장
네, 지금 이상철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교관자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서 일반직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담당분야 실무, 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하였다고 자격증을 소지한 자 그런 사람이 임용이 돼 가지고 교관으로다가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며는 우선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서 맡고자 하는 담당과목 그런 등등 그 분야의 일반직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교관의 임용자격기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잠깐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3년 이상의 강의경력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어디서 강의한 경력을 가지고 인정을 합니까?
건양
박건양공무원교육원장
강의는 저희 교육원의 강의만이 아니라 공무원 생활을 통해서 3년 이상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다 보며는 강의를 청중을 모아서 강의한 경력도 있을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종합해서 감안해 볼 적에 전체 근무연수가 3년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다 이런 말씀이죠.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그럴 경우에는 그런 근무를 하는 동안에 강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상철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얘기는 우선 타당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며는 물론 공무원이 강의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생활 3년이상인 자가 돼야지 강의한 자 3년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시며는 이건 전문강사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하고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건양
박건양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래서요 강의경력만이 아니라 강의경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담당분야 업무를 갖다가 역시 3년이상 근무했으면, 담당했으면 강의한 경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관으로서 자격을 시행령상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강의한 실적 3년이라고 그러면 강의한 교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와 가지고 3년을 강의를 했으면 그게 실적이 되겠지만 공무원 3년이상 한 자, 해당분야에 3년 근무한 자라고 얘기를 해야지 강의한 실적이 있는 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다음 것 답변해 주세요.
건양
박건양공무원교육원장
네, 지방의회반을 금년도에 1기에 한해서 50명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수요를 시켰습니다만 한 번 밖에 못한 이유는 저희 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설치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개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본청과 협의해서 과정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과정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전문과정 12개 과정에서 또 '93년도에는 32개 과정을 쭉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비록 의회반을 1기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론 내년도에는 역시 아까 지적을 먼저 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방화 시대에 임해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시킨다는 의미에서도 저희들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법을 위시한 의회제도 또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알아서 의회와 많은 협조를 해 나가고 여기에 대한 업무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의회반을 저희들이 한 4개기 정도를 설치해서 매 분기마다 1회씩입니다. 이렇게 설치해서 그 수준을 높이고 향상을 시켜서 교육을 실시할 이런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내년도부터는 4개기를 늘리겠다 말씀하시는데요. 벌써 지방의회가 발족되기 이전에 몇 개기가 교육이 됐어야 될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의회가 발족되고도 2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도 1기 밖에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문제가 되냐면 말이죠. 교육원장님들이 그 대기소 아닌 대기소가 있으니까 그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거기에 있지만 어디에 자리난 것 찾느라고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한데 기인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됐던간에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으로 여기에 이러한 답변을 우리 교육원장이 하시는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기획실장이 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기획담당관께서 안 계시는데 교육원장이 소신있게 장기적으로 공무원들 연수계획을 세우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관들을 독려하고 해야 하는데 2개월, 6개월 뭐 1년도 못 돼 가지고 자꾸 이직을 하다가 보니까 이 교육계획자체가 엉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 또 말씀해 주세요.
건양
박건양공무원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지방자치제도 교육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자치제도와 운영이라는 과목을 설정해서 9급 공무원 신규채용자가 있습니다. 또 7급 새로 들어온 신규 채용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직무과정에 이것을 반영해서 각기 6시간 이상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볼 적에 6시간이라는 것이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전체과목의 시간에 비교해 볼 적에 그 비중이 상당히 그런대로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더 한 번 검토를 해서 6시간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교과운영이 되도록 더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지금 말씀하신 지방자치제도 등에 관계되는 그런 과목을 매 과정마다 설정을 해서 역시 교육을 강화해서 운영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신규채용직원의 9급 내지 7급한테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요. 물론 신규채용자 교육과정에 시간이 할애, 6시간이라고 하셨죠?
건양
박건양공무원교육원장
네.

이상철위원
6시간이 할애돼 있다고 그랬는데 지방자치제가 신규직원들이 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각 시·군의 중견간부 이상들이 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끌고 가야지 물론 공무원들이 많이 다 아시긴 아실 겁니다마는 신규직원 교육에 비중을 둔다는 것은 교육자체가 전혀 무의미하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의미가 너무 좁은 것 아닌가, 내년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적어도 시·군의 중견간부들 과장급 이상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정착이 돼 나가야지 신규직원들이 와서 교육받고 가 가지고 가서 누굴 교육을 시킬 것입니까? 뭐 상사한테 교육을 시킬 거예요, 뭐 할거예요? 그 뜻을 교육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도 목적을 좀 전환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양
박건양공무원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양석위원장
네, 우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춘환위원
네, 우춘환입니다. 교육원장님께서 애향심이 결여 돼 있다, 우리 공직자들이 물론 엄청나게 결여되어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조금 결여 돼 있지 않느냐 우려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답변이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향토사 교과목 편성을 해서 문화원장 초대해 가지고 강의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고장 자랑을 할 수 있는 걸 우리 공무원들한테 심어준다, 이러한 답변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말고도 다른 각도에서 다른 방안이 없는지 문화원장이나 초대해서 내고장 교육만 시켜 가지고 애향심이 고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건양
박건양공무원교육원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내고장에 대한 애착심을 갖는다. 또 그렇게 됨으로써 그 고장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소신껏 일을 해서 그 지역이 발전됨으로써 보람을 갖는다. 이런 것이 저희 공무원들의 하나의 이상이라고 할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죠.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은 저희들이 제한된 교육기간을 가지고서 교과목을 할애 내지는 배정을 하다가 보니까 우선은 지금 지적해 주신 향토사 등 그런 과목을 가지고서 교육계획을 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역시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이해를 하고서 향토사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새로 발굴해서 교육을 강화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춘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향토사 교과목만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서 애향심 고취된다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슨 다른 방안이 본 위원한테 무슨 방안이 있느냐 그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이 지역발전의 주체이고 또 지역에서 존경받는 공직사상이 정립이 될 때 애향심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사실 문민정부 들어서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직자 수난시대인데 그만큼 공직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수난을 받은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신바람 나는 공무원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각도로 많은 연구검토를 해 주셔서 진짜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공직자상이 되도록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양
박건양공무원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춘환위원
다음은 교관자격과 자질향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격은 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자격이 된다. 또 자질향상이 교수기법 채택이라든지 강의능력 향상 그러기 위해서 자체능력경연대회도 실시하겠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난 권위주의시대 공무원 교육방법과 새로운 문민정부시대에 들어서 공무원 교육방법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한 달라질 수 있는 자격과 자질들이 되어 있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원교육원 지금 기본방향이 신한국시대를 열어가는 공직자 의식개혁 추진 새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지난 시대의 권위주의에 물든 그러한 공무원들이 교육을 맡아 보며는 의식개혁이 이루어 질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있는 교관이나 여러 연수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의식개혁이 된 분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새시대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반드시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한 자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계신 여러 간부님들이 과연 몇 년도부터 여기 계셨던 건지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은 건지 또 새로운 개혁의식이 많은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물론 과거에 있던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다 권위주의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의식개혁이 반드시 돼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와야겠다. 그런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바라겠습니다.

한양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양
박건양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새시대를 맞아서 저희 교관들도 변화와 개혁의 시대흐름에 맞춰서 자아혁신을 통한 의식의 개혁을 위해서 저희들도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교육같으면 교육운영 시간을 짜는데 월요일에 입교 안하고 화요일에 입교하고 또 토요일은 학과운영을 하지 않고 금요일까지만 운영하고 토요일은 집에서 자체실습을 시키도록 하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교육을 운영했다는 것을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새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한 구태의연한 방법을 가지고 할 수는 없다. 우선 우리 교관들이 교육계획을 다시 개편해서 교과운영시간을 새롭게 짜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생들이 교육을 시킨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르칠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해서 교관들이 시간을 더 많이 늘려서 많은 것을 교육생들에게 가르쳐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실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잠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비수기 기간을 운영해서 교관들이 역시 교육생들을 가르칠려면 자기 자신부터 먼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그런 의식개혁 교육을 민간위탁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부단한 의식개혁 교육을 교관들로 부터 우선 받고 체득한 교관들이 기법을 교육생들에게 활용해서 교육을 내실있게 정신교육 차원에서도 비중을 높여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원에 간부들이 몇 년 전부터 근무를 했고 또 새로 들어 온 간부들이 몇이나 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교관들이 전입했고, 전출해 간 사항이 자세하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 대략 6개월 내지 1년이내에 전출 전입한 교관이 7명, 또 1년이상 2년이내 근무하고서 전출해간 교관이 5명, 2년이상 근무하고 간 것이 3명해서 전입해 들어온 교관이 13명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잘 안됐습니다만.

우춘환위원
제가 답변을 바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씀을 안해 주셔도 되고 문제는 추상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반드시 의식개혁이 된 공무원들만이 공무원 교육원에 들어와야 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신한국창조한다고, 신경기인운동한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은 자세가 돼 있지 않는 사람들이 공무원 교육원에 들어와서는 안된다, 그리고 일단 잘 선발된 교육원 공무원들은 이상철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직율이 많다든가 다른 곳으로 몇 년 안돼서 전출 가버린다든가 이렇게 대기소 역할식으로 해 가지고는 교육의 차질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교관들이 많이 우리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분들이 충분히 교육생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건양
박건양공무원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춘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공무원교육계획 및 실적과 교육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서…… 교육내용이 신경기운동 확산 추진을 한다, 신한국창조를 통한 신경기운동 확산추진 신경기운동 정신교육과정 신설 공무원 의지개혁 지속적 강화해서 교육내용이 그런면으로 교육을 해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공무원교육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행정편의 위주 의식의 교육이 돼서는 안된다 또 피교육생들이 행정편의 위주로 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수동적이기 보다는 능동적 변화가 돼야 되겠고 또 일반 시·군에서 보면 규약이라든가 규정·조례도 있을 것이고 법도 있겠지만 불합리하고 사실상 그것이 악법이고 악법을 떠나서 위법사항까지 되는 것이 규정안에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무지한 사람들은 규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해서 구제해 주지 못하고 피해를 주고 있는데 좀더 피교육생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좀 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챙겨줄 수 있는 규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접수기간이라든지 날짜 지나면 규약이 이렇게 돼서 당신 안됩니다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챙겨줄 수 있는 공무원 교육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더 나아가서 우리 국가경제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상이 정립이 돼야 발전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발전의 주체는 공무원이고 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공무원들이 교육을 어떻게 잘 받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신한국도 창조되고 신경기운동도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의 각도가 빗나간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 공무원교육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우리 경기도 전체 공무원들을 가르치신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양
박건양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양석위원장
한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섭위원
한창섭 위원입니다. '93년도 1/4분기 중 1기를 지방의회교육을 하신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94년도에 4기를 늘려서 교육을 한다 하셨는데 여기 보면 6급이하의 의회업무담당자 50명 계획을 1/4분기에 했는데 '94년의 계획은 6급이하로 국한을 시키시는 것인지 또 폭을 더 높여서 4기에 더 많은 유능한 공무원을 지방의회반을 더 편성하실 용의는 없는지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석위원장
교육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양
박건양공무원교육원장
한창섭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역시 지방화시대가 더더욱 심화되고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해야 될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더 많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비록 1기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4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 내년도 교육계획이 아직은 완전하지 않고 우선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인물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교육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한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섭위원
그럼 '94년도에도 6급이하 의회 업무담당자에 한해서만 시키는 겁니까?
건양
박건양공무원교육원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원에서는 내무부연수원으로서 내무부 단위, 중앙단위의 교육기관이 있어서 내무부연수원에서는 5급이상의 관리자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6급이하의 도 산하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을 6급이하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도 6급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창섭위원
하여튼 유인물 나오시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양
박건양공무원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양석위원장
박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학위원
박명학 위원입니다. 교육원장님의 교육실태라든지 향후 교육계획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무원이 교육을 받은 이후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실제로 잘 하도록 교육은 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지 실무에 임해서 직무교육을 받은 것 같이 공무이행을 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육후 교육에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해서 실천하는지 안하는지를 혹시라도 평가를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교육원에서 교육하는 것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교육이수후 교육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러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지도·감독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교육원에서만 교육을 하는 것 보다 실무업무 현장에서 교육지도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 세 가지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석위원장
교육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양
박건양공무원교육원장
박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생들이 교육기간 중에는 열심히들 배우다가 교육원의 문만 나서면 30%를 잊어버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면 50%를 잊어버리고 직장에 돌아가면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다보니까 70%∼80% 이상을 잊어버린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대한 고심을 무척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동안 교육이수자에 대한 추수지도, 사후지도라고 할까, 교육을 이수한 전 과정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고 다만 어학, 영어, 일어 등 그런 어학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수지도를 하고 있고 또 매월마다 통신교재를 발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후에도 역시 교육기간 중에 배운 것을 잊어 버리지 말고 또 학과만이 아니라 행동력도 지속적으로 공무원답게 공직관을 확립해서 뭔가 국가발전에 또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도록 측면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일부과정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력과 시간과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내년도에 역시 추수지도를 저희들이 사후관리 측면에서 실시를 함으로써 교육생들이 꾸준히 학구열을 가지고 자기 직무에 대한 실무습득한 기법을 가지고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사후지도를 통해서 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교육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그 사람들이 성적을 자기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맞은 사람, 또 보통점수를 맞은 사람, 또 극히 나쁜 점수를 맞은 사람 또 개중에는 낙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성적을 역시 소속기관의 장이 참조로 해서 물론 교육성적 평정할 때도 활용을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그 사람의 실무상의 능력을 배양시키고 사람 됨됨이를 지도해 나가는데 기관장들의 참고사항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도·감독을 한다 하는 것은 역시 저희 인력과 여러 가지 여건을 볼 적에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는 이런 사항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업무현장에서의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탁상에서 일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허위보고도 하고 현장과 괴리된 사업계획도 작성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주민으로부터 원성을 받고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나가서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 영향 등을 살펴서 사업계획을 작성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건설공사라고 할 적에 현장을 나가서 봅니다. 그러면 잘된 것이 있고 안된 것이 있다. 안된 것은 이것은 이러 이러해서 안됐다 잘된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것은 잘됐다 현장교육을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한 것을 직접 교육을 마친 후에 돌아가서 직무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은 권장돼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그 동안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실시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더욱 강화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한양석위원장
천낙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낙범위원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감사태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건양 원장께서는 가신지도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생이 많습니다. 공무원연수원의 교육목표가 건전한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는데 있다고 첫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답변서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옆방에서 뭘 보느라고 있으니까 들리는 소리가 답변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떤 위원도 아니고 어떤 누구 누구 씨도 아니고 "누구 것 준비됐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 기관의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렇다고 하면 바로 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이 궁금해서 우선 묻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건양
박건양공무원교육원장
우선 천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천낙범위원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사과는 위원장한테 하세요.
건양
박건양공무원교육원장
네,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피교육생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역시 완전한 인간이 못되고 개중에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낙범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 자세가 제대로 돼야 뭐가 제대로 될 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시켜서 되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도 교육을 하고 있죠? 연수원에.
건양
박건양공무원교육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천낙범위원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온 식구가 대충 보니까 공무원 110명 중 30여명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양
박건양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교육에 지장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소관분야에 걸쳐서 답변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왔습니다. 다만 오늘 사전에 말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창의력기법개발 등등 교관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그쪽으로 갔습니다.

천낙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구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현재 제가 앉아서 답변을 듣는데 그 정도 답변이라면 연수원장 내지는 계장선에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인데 110명 중 30여명이 나왔다면 3분의 1이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비단 공무원연수원 뿐이 아니고 각국이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조직이 잘못 됐든지 아니면 간부급 업무파악을 안한다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교육원의 교육목표가 직무능력 배양과 전문행정인 육성이 목표로 돼 있습니다. 이 정도의 답변이라면 당연히 연수원장 혼자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이고 과장급 계장급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많은 식구를 끌고 나와 가지고 한다면 행정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건양
박건양공무원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더 드린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고 또 역시 저희들은 일단 교관이면서 또 사무직도 담당하고 일반교육원 사무로 보고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소관이 있어서 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천낙범위원
오늘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 비단 공무원연수원 뿐이 아니고 각 실·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도 간부들이 스크랩을 가지고 나와서 답변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을 오늘 보니까 연수원장은 앵무새라고요. 실무자가 적어다 주면 읽기만 하면 되는데 그 정도라면 실무자들이 하지 연수원장은 뭐하러 불러다 답변시킵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참고로 해서 다음 번 위원회에 출석할 때는 인원을 출소하지 말아서 효과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양
박건양공무원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양석위원장
박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학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모 신문에 집행부 답변이 앵무새식이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연수원장님께서는 천낙범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고 적당주의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쁘면 욕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형태와 틀에 박힌 답변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면 그 공무원이 누구인가를 색출을 해서 그런 공무원을 다시 데려와서 확실한 그런 자세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양
박건양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박명학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천낙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만 바쁘다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좀더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제한된 시간이고 빨리 작성해서 내다보니까 다른 이런 저런 것을 생각할 경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를 특별히 환기시켜서…….

천낙범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분명히 잘못 한 것은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교육을 잘 좀 시키세요. 박 위원한테 양해를 구할테니까. 답변을 우물우물 넘어가요. 바쁘다고 그런 식으로 해요. 말이 안되는 답변이지.
건양
박건양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양석위원장
박영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묵위원
제가 교육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민원인1회방문처리제, 친절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실무교육 사례발표때 교과과목으로는 지원할 수 없지만 공무원들의 자세라든가 또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만이 도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전년도에 각종 행정소송, 민사소송 들어온 사레를 발췌해서 왜 우리가 그러한 소송을 당해야 되고 패소를 했는가를 분석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어떠한 분석교육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양
박건양공무원교육원장
박영묵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경기도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서울을 요해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하기도 하고 참 다양합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수요가 급팽창하는 일로에 있고 사무가 폭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주민의 욕구가 만족한 사항이 못되고 그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 행정소송 내지는 민사소송까지도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일로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상에는 법무행정반 내지는 송무반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원에 와서부터는 이런 법무행정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담당교관 내지 강사가 왜 행정소송이 생겼으며 또 민사소송까지도 유발시켰느냐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하게 된 이유가 뭐냐, 다시 말씀드려서 왜 민원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익을 보장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냐, 패소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여러 가지 사유 이런 것을 사례 위주로 다 엮어서 교육생들에게 잘못한 것, 잘한 것 이런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교육생들에게 환기시키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양석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럼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이상철위원
질의 좀 합시다.

한양석위원장
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게 교육원장님이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경기도교육원 자체가 과연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천낙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세가 그러며는 이 교육원 교육생들은 빠끔 더 할겁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일선 어느 군수가 그 엄청난 일을 하고 있던데 소위 교육원장도 거쳐나간 사람입니다. 요번에 재산등록 문제 때문에 본인이 해당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해당돼 있는 것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서를 냈는데 말이죠. 주민들이 다른 한 업무를 위해서 진정서 작성해 놓았던 것을 그 겉껍데기 떼어내고 그 내용을 해가지고 내무부하고 도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구제해 달라고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관계없이 그러면 교육원장을 지낸 양반이 그러고 그래도 고급 급수가 이러한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한다는 데는 과연 경기도의 교육원이 존재해야 됩니까? 무슨 교육들을 하시고 있는 거에요. 소위 교육원장도 그 따위짓하고 앉아 있다고 그러며는 그 교육원에서 무얼 합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뭐 시험봐 가지고 점수 채점하는 기계 만드는 겁니까? 우선 인간적인 수양이 돼야 되겠는데 이러한 일이 경기도에서 일어난다 그러며는 막대한 예산들이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 매달려 가지고 100몇 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매달려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인원들이 지방에 나가 가지고 행정서비스하는 게 더 훨씬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 교육원장의 자격으로서 답변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경기도교육원의 존립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한양석위원장
교육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양
박건양공무원교육원장
네.

한양석위원장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양
박건양공무원교육원장
이상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 같은 공직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람이라는 게 개성이 각기 다 다르고 자기의 처지와 위치가 다르다 보니깐 그 본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저지르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 교육원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이하 전 교관들이 새시대에 부응해서 신한국창조를 위한 신경기운동을 선도하는 이런 공직자로서 또한 그런 공직자를 가르치는 교관의 입장에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서 추호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자아혁신을 통한 의지개혁 이런 걸 하나하나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변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변해서 현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교관상을 확립하는데 다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철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매번 말끝마다 신한국이 어떻고 신경기가 어떻고 하는데 그거 자꾸 앵무새적인 얘기들만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인격도야도 시키고 또 업무교육도 시킬 수 있는 진정한 공무원연수원이 되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건양
박건양공무원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양석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무원교육원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공무원교육원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도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