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내무국 중 사회진흥과와 민원담당관실에 대한 경기도의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원기영입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내무국 중 사회진흥과와 민원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내무위원회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갑작스레 차가워진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아침 일찍부터 행정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지역으로부터 오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와 민원담당관실의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ㆍ답변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권수창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과정에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제출토록 했던 감사자료 194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의 근거조례는 경기도행정정보공개와는 조례제정 자체를 92년 12월 7일 조례 제2323호로서 정했고,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시행규칙의 제정은 93년 4월 7일 규칙 제2398호로서 93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그 동안의 실적이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제17조 공보 및 기획관리분야 등 12개 분야의 307건에 대한 공개대상 목록을 700만 도민 중에서 몇 %나 알 수 있도록 홍보했는지 그 실적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구민원의 인 허가 처리 및 제도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직도 시 군단위에 가보며는 구태의연한 자세를 갖고 나름대로 입으로만 신한국 창조, 신경기 창조의 구호만 외치는 그러한 공직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팽배된 여론입니다. 또한 개혁바람 때문인지는 몰라도 안일무사한 그런 공직자들의 태도로 인해서 민원인의 불만을 사는 예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새마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새마을사업이 도비 30%, 시ㆍ군비 70%해서 174개 읍면에 각 1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단위, 군단위 읍면뿐만 아니라 시단위에서도 시단위의 동지역도 아직 농촌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대한 새마을사업의 지원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원인1회방문처리제 실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며는 군부대, 소방서, 교육청의 유관기관과 각종 교류 및 업무협조 관계로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대한 유관기관 업무협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 빠졌습니다. 사실 경찰과 관련돼서 민원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관심과 지도를 해야 될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게 있다며는 그간 업무보고 중에서 살펴보며는 민원처리 기간이 18일에서 6일로 12일이 단축이 됐고 또 민원인 관청 방문회수가 최고 8회에서 1회로 7회 감축이 됐고, 또 첨부서류의 대폭 감소로 평균 10종에서 6종으로 4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하였냐에 대해서 그 이유를 좀 분석해서 밝혀 주시고 또 이렇게 대폭적으로 감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현행 여러 가지로 감축된 상황에서 하루라도 더, 한 종이라도 더 감축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시각에서 가능하다면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민원담당관께서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307건에 대한 공개 대상목록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질의했던 도 발간실에 대한 사항을 오늘에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 답변은 실장이 해주시기 바라고 자료에서는 발간실에 대한 근거는 경기도훈령 제960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훈령내용에 대한 사항을 보니까 1992년 1월 28일 개정이 돼서 경기도종합발간실운영규정훈령 제960호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대부분이 단체장이 정하는 사항인데 훈령을, 이 규정을 만들 때에는 어떤 법의 시행령에 따라서 만들게 됩니다. 이 규정을 가지고 경기도종합발간실을 운영하며는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인쇄협동조합에 협력해 줄 의무가 있는 경기도에서 오해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경기도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사항도 이따 겸해서 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이게 문서계의 업무분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질의한 사항 중에서 지난 해에 경기도발간실 관계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별 자료를 주지도 않고 피해 나갔습니다. 또 별로 실적도 없다고 해서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업무분장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나갔습니다만 이번 경기도발간실에 대한 사항이나 현황, 그 다음에 용역을 주었던 경기도인쇄협동조합에 대한 자료도 본 위원은 다 발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 이따 자세히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경기도민원실은 사실 도민의 창구입니다. 경기도민이 모든 행정에 대해 모르는 사항, 그 다음에 모든 인 허가에 관계된 절차적인 사항,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실은 경기도의 얼굴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장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원담당관실에 보면 4개 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4개 계로 구성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실적도 올리고 또 도민을 위한, 도정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가장 유익한 일을 많이 담당해 주고 계신데 민원계에 소속된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및 연구가 있습니다. 이 제도개선과 연구, 그 실적이 있으면 어떤 걸 연구했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지 그 사항을 자료와 더불어 답변을 해 주시고, `도민의 소리'를 운영하시는데 `도민의 소리'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의 표가 있으면 자료와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모든 자료는 우리 위원들 전체한테 함께 나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진흥과 소속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는 3개 계를 구성해서, 그래서 과거 새마을촉진법에 구성된 새마을 모체를 총 관장하고 있는 데가 사회진흥과로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과거에 새마을사업이 이 나라의 정신운동과 경제기초의 역할을 많이 담당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제 정권이 자꾸 바뀌어 가면서 새마을이라고 하는 자체부터 빼야 될 게 아니냐, 사실 새마을촉진법 근거에 있던 건데, 그러나 이제 사회진흥과 속에 모든 새마을사업을 총 관장하게 돼 있는데 진흥계, 자연보호계, 건전생활계 이 3개 계로 구성을 하면서 경기도에 새마을 관련에 대한 모든 사업을 3개 계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사항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큰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최소한도 과거에 새마을 관계 파트에서는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투자가 됐던 건데 이제 과거의 몇 개 과가 움직였던 것을 축소해서 인원도 축소하고, 예산도 절감시키고,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사회진흥과의 직원들 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진흥계에서 보며는 새마을지도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마 새마을지도자연합회장직을 지금 최석환씨가 맡아서 하고 있을 겁니다. 부녀회장은 지금 누가 맡고 있는지 모르지만, 겸해서 여기서 물어 볼 것은 지금 관변단체에 경기도 도단위 회관들을 많이 짓습니다. 그저께에 이 사항도 일부 질의를 했던 사항이지만, 경기도 새마을회관을 지을 용의는 없냐, 재향군인회 회관도 예산 지원해 주고, 공무원향우회 동우회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 새마을 모체의 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겸해서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진흥계에는 마을문고를 관리하는데 이 마을문고는 과거에 농촌지역의 새마을회관에 도서문고 몇 개 놓고 운영을 하다가 유실무실하게 없어졌던 건데 근래에는 도시권에서 문고 설치하면서 아이들이 공부방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책이 있어서 아주 효과적으로 지역의 작은 도서관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이 마을문고는 상당히 권장해야 될 사업으로 보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자연보호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계에서는 특정 야생동물 그리고 식물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한 실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자연보호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폐기처리하는데 가급적이면 폐합성수지처리를 자연보호계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선 새마을 부녀지도자님들이 가장 폐기수집을 많이 해서 이 관계를 줄의 연결을 여기서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합성수지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하고 어떤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전생활계에 대한 업무인데 건전생활계는 사실 프로그램이 우리 도민들이 앞으로 자기 업무에 스트레스 쌓여 있는 사람이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는 건전한 생활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도 많이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전생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그 다음에 지도한 실적은 어떤 건지 어떤 방향에서 어떤 대상을 지도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계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한 관계는 새마을 운동의 모체하고 바르게살기운동의 모체하고 그 다음에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보면 시ㆍ군 예산에서 읍면동 예산의 운영비지원이 일부가 나갑니다. 바르게살기에서는 1년에 읍면동단위 한두 번 회의하고, 또 시ㆍ군단위 행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관계에서 한 협동에는 조석간에 부락의 대청소 사업부터 지역에 참여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바르게살기운동에 관계된 업무는 그렇게 같이 동참해야 될 일이냐, 아니면 동참하지 않고, 특별히 바르게살기운동에 주어진 임무가 뭐냐, 일선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의 책임자를 가지고 항간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당신 얼마나 잘못 살았기 때문에 바르게살기를 이제부터 시작하느냐"그렇게 해서 바르게살기 동위원장, 면위원장들이 그런 농담에 부딪힐 때마다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도 얼마나 잘못 살았기에 바르게 살려고 그러느냐, 이 명칭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민원담당관실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말이죠. 이 명함을 새겼는데 이 뒤에 보니까 `저희 도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편의의 시책과 민원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이렇게 명함을 새겨서 명함을 교환하고 있다, 이것은 항상 웅도임을 자처하는 경기도에서 낸 기발한 아이디어이고 참 좋은데 착안을 했다 이렇게 제가 솔직히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다, 수고했다,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말씀드려 둡니다. 이것이 유독 경기도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보는데 누가 이러한 훌륭한, 명함 뒤에다가까지 친절봉사하는 정신자세를 표시해서 명함을 교환하고 있다, 이것은 내무국장께서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한 번쯤은 챙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도가 과연 어떠한 것이고 또 얼마만한 효과를 보고 있는 또 그 추진현황은 무엇인지 이걸 좀 간단명료하게 밝혀 주시고, 다음에 이건 관계관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민원담당관실에 대한노인회 수원시지부에서 12명이라는 노인들이 매일 나와서 이른 바 무료대서요원으로서, 또는 위민실 봉사위원으로서의 봉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분들이 자진해서 나오는 것이고 무료대서요원이고, 또 무보수 위민봉사위원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2,000원 정도의 수당을 줘서야 되겠느냐, 설렁탕 값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누가 나오라는 것 나오느냐", 이렇게 반문할지 몰라도 어떻든 65세, 75세, 80세가 넘은 노인들이 민원실에 나와서 어떻든 경기도민을 위해서 땀흘려 봉사하는데 2조원에 가까운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서 하루 2,000원을 준다, 이거 낯 간지럽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답변하세요. 2,000원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그러니까 아무리 당신들이 무료로 나와서 봉사하고 한다 하더라도 경기도민을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것이니까 노인복지 차원에서 또는 교통거마비 조라든가 피복대금이라든가 등등 뭔가 명칭을 달아 가지고 응분의 예우를 하는 것이 인륜 도덕이 아니냐, 노인네 앞에서 담배를 피지 말아라 하는 것은 형법이나 민법이나 헌법에 없습니다. 이른바 도덕은 법을 우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1910년 8월 3일생 되시는 이덕진이라는 노인네가 나오죠? 이런 노인네 본인도 비록 고희지마는 도지사께서나 내무국장께서는 이러한 분들을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오찬이라도 대접을 하는 정도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을 보면요 `65세이상 노인들 중에서 능력에 따라 국가가 안정된 생활을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장한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의 슬기로운 대처방안이 없느냐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또 정다산의 목민심서나 경세유표에도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자진해서 나오는 분이라 하더라도 다 경기도민이고 하니까 2,000원 정도의 수당을 차라리 주지 말고 피복대다 거마비 조다 등등 다른 명분을 내 세워서라도 응분의 사회상부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예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는 명함 뒤에다까지 이렇게 해서 봉사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감히 깊이 찬양을 하고 70, 80세된 노인네들이 무료봉사하는 데 대해서 하루에 2,000원을 지급한다, 어디다 챙피해서 얘기거리도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명료하게 이따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먼젓번에 새마을운동은 관변단체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사회단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많은 민간사회단체가 있어 가지고 여기다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 지방재정법 제14조나 제24조의 근거에 의해서 한 치도 어긋나지 않는 그런 집행을 하고 있는 건지 가장 의심스럽습니다. 이로 봤을 적에 현재 92년도 것을 가지고 있는데 93년 게 없어요. 그러니까 93년도, 금년도는 관변사회단체에 얼마만큼 예산이 섰으며 얼마나 지급했는지의 내역을 우리 내무국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타 소관이더라도 이따가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추가로 질의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대도시 전문민원상담제 운영에 관해서 지금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해 가지고 월 1회 정기운영하고 기타 지역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제사상을 차려 놓은 것이냐 아니면 실제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마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새마을운동이 지난날에 얼마만큼 큰 성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본 위원이 생각 할 때 철학과 어떤 비전이 없다, 새마을운동의 기본 철학은 새마을노래 가사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비전이나 철학이 재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명맥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소 형식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 성과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거냐, 그래서 새마을 운동의 전망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운동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 운동을 활성화 시키겠다라고 하며는 지원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2페이지에 보면 주민편의위주 민원행정제도개선 중 제증명 민원서류 감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89개 민원사무가 무엇이며 또 159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 54페이지를 보면 여권업무 추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해외여행자 특별관리실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실적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는 이걸로 마치고 지금 감사자료 150페이지를 보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으로 일반소득지원을 해준 금액이 340억원인데 이 금액을 지원해 주는 대상사업은 어떤 것이며 사업자금지원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43페이지 5대밝은정신회복운동과 신경기인운동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경기운동에 소요된 경비가 도와 시ㆍ군 합쳐서 각종 홍보물, 교육, 주요행사에서 쓴 경비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 신경기운동의 추진사항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의해서 도에서 소요경비가 얼마인지, 이것은 시ㆍ군은 뺀 겁니다. 아까도 시ㆍ군 합쳐서 말씀드리고, 추진실적에서 소요경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 허장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회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는 민원관계가 아주 원만히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ㆍ군에서는 그런 친절봉사적인 민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며는 3대 중점지표가 있습니다. 거기는 위민봉사 행정실천 공직기강확립 등 이런 3대 원칙이 있습니다마는 이 원칙에 적합하지 않는 민원이나 행정을 하는데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 볼륨 좀 올리고 합시다. 가까이 대고 얘기하지 않으면 들리지도 않는데…….

전문위원님 손 주사 어디 나갔나요?

올렸어요.

곽 위원님 직원을 한 명 불러서 볼륨 좀 올리라고 하죠.

우리 안성에 6명한테 토지보상이 나가는 게 있는데 그 보상액수와 지번, 지목 편입 면적, 단가, 보상액까지 적힌 또 제출요구서류까지 적히는 이 문제를 등기로 보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우편물로 보내도 상관없는지, 또 이것이 우편물로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며는 이것을 전화나 또는 아는 대로 찾아줘야 주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며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것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 군수가 도의원 또 실ㆍ과장이 같이 모인 대책회의에서 도의원이 이런 것을 질문했더니 담당직원이 잘 못 했던 일이라고 사과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군수가 "공무원이 반송된 문서까지 어떻게 일일이 전해주고 전화를 해줄 수가 있느냐, 두었다가 공고해서 공람을 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할 때 과연 이것이 우리가 항상 말하는 문민정부의 양질의 서비스며 민원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이것은 정부에 도전하는,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무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가 3대 중점지표에도 위반되는 이런 지도자나, 이런 공무원은 경기도뿐 아니라 이 공무원 세계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공무원을 어떻게 제재나 3대 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러한 공무원은 영원히 이 공직사회에서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도 묻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민자당의 수석부위원장이라는 사람한테 이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박용설이라는 사람인데 문서번호 도시 5851-6075, 그런데 이 분 얘기는 자기와 제목은 맞는데 내용이 전혀 관계가 없는 공문이 와서 물어 봤더니 "타자수가 공문을 잘 못 찍어서 내용과 제목이 바뀌었다 뭐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이것이 잘못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도에서는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는지 여기 원본이 있습니다마는 실지 이 원본과 거기 기안한 것이 어떻게 틀리는지 팩스로 받아 보시고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장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송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김송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매우 심각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의를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하나는 민자당 정당관계가 나왔는데 내무위원과 집행부의 민자당관계가 나와야 할 문제인지 이것 다시 한 번 우리 허장회 위원님에게 듣고 싶고 두 가지만 듣고 싶습니다. 아까 공무원의 어떤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민자당 공문관계, 그걸 우리 허장회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송현 위원께서 허장회 위원님께 마이크 시설이 좀 불비해서 그런지 잘 못들으셨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자당 관계하고 또…….

민자당 수석부위원장이라는 뜻은 일종의 지금 집권당인 민자당의 부위원장이 해도 행정이 이렇게 들어 먹지를 않는다 이런 뜻의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그건 얘기가 안 되죠. 감사장에서

아니 일반인이 민원인이, 하면 얼마나 엉망이겠느냐, 지역의 유지가 하고 영향있는 사람의 공문을 엉터리로 갖다가 만들려고 그러는데 일반인이 했을 때는 얼마나…….

네, 곽 위원님 알았습니다. 곽 위원님 중지해 주시고…….

불성실하다는 얘기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가 된다고요.

곽만식 위원님 됐습니다.

여러 종류 중에 한 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저한테 가져 온 것은 한 건이기 때문에 누가 가져왔다는 것을 밝혀서 이런 사람이 하는데도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더 고충이 많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한 가지는 지금 김송현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말한 거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며는 우리 도 위원간의 간담회 석상에서 도 위원이 3명이나 있는 앞에서 또 실ㆍ과장이 14명이나 있는 앞에서 일단 도의원이 질문을 한 것을 담당자가 잘못 됐다고 사과를 하는 자리에서 군수가 우리 도의원을 초청해서 간담하는 자리에서 공무원이 그것까지 책임질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엄청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새 인사들이 분분하지마는, 자기는 가면 그만이지마는 이런 공무원은 다시 경기도에 오든지 어딜 가든지 공무원으로서의 올바른 정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사회에서 떠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인의 의견인데 내무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송현 위원님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장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먼저 얘기를 듣고 거기에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까놓고 얘기하죠. 안성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 토지보상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토지보상나가기 전에 공무원들이 다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이제 토지보상비가 나가는데 등기로 안 붙이고 일반우편으로 보냈답니다. 그럼 일반우편으로 보냈으며는 그 편지로 "보상비가 얼마얼마니까 찾아가십시오" 하는 보상비를 "와 가지고 청구를 하십시오." 이래 가지고 그걸 청구를 하면 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벌써 탔는데 왜 같은 사업에 나는 보상비를 타 가라는 말이 없어서 안 탔다 하는 민원이 도의원한테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허장회 위원이 과장님들하고 군수하고 도의원하고 간담회를 하는 중에서 왜 그렇게 됐나 사정을 물어 봤더니 안성군수가 우리가 편지를 보냈는데 우체부가 찾지 못해서 돌아 왔으면 그만이지 우리가 그 편지가 돌아 온 것까지 그 사람한테 전화연락해서 알려 주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공람에다 공고나 해서 찾아가라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고, 담당과장은 "진심으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건 민원 양질의 서비스 문제에서 우리가 편지가 돌아왔으며는 이걸 전화로 연락하고 거기에 같은 이장이나 누구 면사무소를 통해서나, 읍장들을 통해서라도 이 분들이 편지가 돌아 왔으니까 이것 보상비 신청을 하도록 해서 얼마얼마니까 이걸 타 가도록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군수가 그 말에서 과장이 사과를 하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경을 못쓰고 그래서 그렇다니까 군수가 하는 말이 "우리가, 우체부가 편지를 돌리다가 주소를 못 찾아가지고 되돌아 왔는데 공무원이 편지 돌아온 것까지 책임지고 그 분들한테 연락해 줄 의무가 있느냐" 이렇게 도의원에게 반박을 해 가지고 과장들 있는 앞에서 도의원이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일개 군의 행정책임자가 민원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길 해도 되겠느냐 그리고 공람이나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돈 안 찾아간 사람 어디 공고해 가지고 게시판에 붙여서 "찾아가십시오" 하면 자기는 법적의무만 다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공무원이 일개 군을 책임지는데 오만불손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 대해서, 그런 책임자가 되려 과장이 사과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군수가 어떻게 군을 책임지고 있느냐, 이게 민원서비스에 합당하냐 해서 내무국장께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이며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가 잘 가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하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시겠습니까?

1시간만 주시죠.

1시간이요. 1시간이면 지금 현재 11시 15분입니다. 12시 15분까지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내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허장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보상문제에 대해서 대화 내용과 반박 내용에 대해서 안성군수가 직접 와서 답변할 기회를 한번 주실 용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무국장님한테 일단 먼저 묻고 만약에 응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우리가 결의해서 할 용의가 있는데 내무국장님 이건 직접 답변해 주세요. 말도 안되는 민원행정을 책임자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우선 안성군수한테 직접 우리가…….

지금 민원사안에 대해서 안성군에서 이루어진 내용의 과정을 청취하면서 그 사안이 지역에 따라서 처리되면서 담당공무원이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가 또 부연을 해서 얘기를 했다 하는 그 자체는 좀 군수의 표현이 좀 지나치고 잘못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물론 군수를 출두시켜서 소상하게 들으시고자 하는 그 심정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마는 이 사안으로 해서 또 불러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내무국장이 이후에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도ㆍ감독을 하겠다는 답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 사안이 문제냐 하면 도의원 셋 하고 과장님들 다 모셔 놓고 군수가 자기가 무슨 파워가 있고 힘이 있는 양 마냥 행동하는 그런 게 가끔 들리는데, 이건 과장이 실지 잘못 했다고 얘기했는데도 군수가 과장들 편을 들어서 도의원을 망신주는 것이고 경멸하는 뜻이지 우리가 편지 도로 온 것을 찾을 의무가 있느냐, 도의원에게 그런 얘기가 민원으로 들어와서 했을 때, 과장들 앞에서 그런 얘기했을 때 그럼 도의원의 체면은 뭐가 되며, 민의의 대표자가 민원의 얘기를 들어 가지고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했을 때 군수가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성군수가 이 자리에 와서 직접 거기에 대한 저의를 듣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된다는 경종을 울려 주기 위해서 안성군수의 답변을 직접 듣고 싶은데 국장님의 의사는 어떠신지…….

곽 위원님, 지금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순서적으로 보며는 질의에 답변을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처리를 우리 감사위원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국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곽 위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허장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얘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엄연히 속기록에도 이것이 앞으로 누대에까지 보존이 돼야 되는 걸로 볼 적에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맹타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안성군수를 질타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안성군수가 변명할 수 있는, 그렇지 않다는 변명이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수 있는 여건도 있었으리라고 보고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양반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국장님이 일방적으로 이것은 추후에는 없게 하겠다면 그럼 사실을 인정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성군수에게 우리가 여기서 부르는 그런 의사의 결정을 짓지 않고 군수님 스스로, 직권으로서 안성군수가 와서 변명하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 사실을 그렇게 했다고 내가 보고를 받아서 인정한다. 둘 중의 하나입니다. 인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든지 둘 중의 하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잘못 됐다 하는 것은 먼저 표현을 했습니다. 과장이 잘못 됐다는 말씀을 했는데 또 군수가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그러한 대답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사안이 이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안성군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 차원에서 지도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말씀이에요. 허장회 위원이 안성군수가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꾸며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국장님은 안성군수가 사실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확인도 안 하고 잘못 했다고 사과를 합니까? 인정을 한다는 건 잘못 된 것 아니예요?

저희로서 말이죠, 곽 위원님께서도 보충해서 그 과정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청취하고 제가 해답 말씀을 드렸고…….

이건 허장회 위원님의 말씀하시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안성군수한테 이런 감사에서 민원서비스 문제나 현 문민정부에서 행하는 것과는 역행된 발언을 간담회에서 했다는데 확인도 안해 보고 지금 내무국장님이 대신 사과를 하시는데 그걸 확인을 해보고 사과를 하셔야 원칙이 아니냐 제 얘기는 이거죠.

저희가 답변하는 시간에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직접 내무국장의 답변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전개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성군수가 와서 거기에 대해 자세한 의도와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그건 저희가 안성군에 자료를 확인하고 또 안성군수의 사항을 저희가 전화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회를 선포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본 건은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은 위원대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고, 또 답변할 수 있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사실 확인을 하셔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송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막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죠.

한 말씀만…….

지금 급히 여쭐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한 겁니까?

네.

그 문제에 대한 것이면요. 허장회 위원님 조금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송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질의에 대해서 답변준비 시간으로 1시간 주십사 해서 1시간 드리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곽만식 위원이나 허장회 위원께서 내무국장께 말씀하신 안성군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다음에 그것을 국장께서는 안성군에 모든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허장회 위원님은 그 사실이 틀림이 없는 것으로 우리 도의원이 관계공무원 앞에서 그러한 문제를 거짓 진술을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의진행상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속개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12시 25분까지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자료는 다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명으로 속기중단)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한 다음 속개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1시간 3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권수창 위원님께서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홍보실적이라든지 또 그 동안에 처리한 307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도 계셨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 시ㆍ도 단위 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해서 저희 도에서 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홍보실적은 신문, 반상회, 경기도보, 도정소식지 등에 게재하고 공개목록은 460부를 저희가 제작해서 도내 시ㆍ군ㆍ구, 읍면동사무소에 배치해서 활용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307건의 내용은 발간자료로 제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동 제도의 내실있는 정착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목록의 지속적인 확대와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명실상부한 공개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수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선 시ㆍ군에서의 일부 공무원은 구태의연하고 안일무사한 공직자 태도로 민원인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친절의 생활화를 위해서 전 공무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저희가 4, 5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였고, 또 지역단위로는 시ㆍ군단위로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백화점 등에도 보내 가지고 실지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백화점의 친절도 이상으로 체질화 할 수 있도록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공무원 중에서 도민에게 그러한 지적 사항이 발생된다 하는 것은 저희로서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직무지도라든지, 감찰활동이라든지 각종 행정지도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자기의 위치나 공무원의 임무를 일실하는 공직자가 발견되며는 가차없이 소관 법규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또 잘 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사의 특전이라든지 표창 등을 해서 우대해 나가는 이러한 분위기로서 공직자가 자기 소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유철 위원님께서 농어촌 새마을사업을 시ㆍ군 단위 농촌, 동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지역은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대회시 지도자가 포상받는 마을에 마을당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대상 사업으로는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하수구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으로는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총 사업비 8억 5,600만원을 투자해서 19건을 시지역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지역에는 건강한 국토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해서 지역단위에 균형된 혜택을 보고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와 새마을경기도회관 건립에 예산지원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새마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 대책사업으로 여러 가지 지원사업과 교육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국민교육 또는 새마을지도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활동, 자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을 비롯해서 표창, 훈ㆍ포장 등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단위의 실정에 맞게 지역단위 시장ㆍ군수나 사회단체에서 많은 격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경기도회관 건립에 대하여는 그 동안 새마을 단체에서 20억원을 모금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3,600만원의 건립기금을 조성한 바 있고 계속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결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앞으로 새마을협의회가 어떠한 수준으로 기금을 마련하며는 종합적으로 도에 검토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서 방침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언 위원님께서 마을문고 사업의 운영이 활발하게 전개된다고 하시면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서는 책의 해를 맞아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국민정서의 함양을 기하기 위해서 13대의 이동도서관 교양도서 10만권 모으기,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과 문학의 한마당 등을 개최함으로써 책에 대한 소중함의 인식과 독서열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13대의 이동도서관을 15대로 확충, 수원, 성남에 증가시키고 그 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새마을 문고를 3개년 계획에 의거 '94년도에는 58개 문고에 2억 9,000만원을 국ㆍ도비, 군비로 지원할 예정이며 또 지역단위로 도서관, 어린이 공부방 등을 주민의 문화정보센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하고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둬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특정 야생동 식물 보호실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는 자연보호적인 측면에서 범도민적인 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절기 특히, 먹이를 주는 야생동물 보호활동이라든지, 또 여름철에 새집 달아주기라든지, 또 수렵을 단속하는 산림관계부서에서의 단속활동의 강화 등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처리 내용 중에 폐합성수지가 많다고 하시면서 처리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폐합성수지는 새마을부녀회 등이 주축이 돼서 수집하고 있고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집계획은 6,190t을 목표로 해서 10월말 현재 4,104t을 수집해서 매각한 바 있습니다. 단가는 ㏊당 75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도민들의 건전생활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역별로 레크레이션형 소집단과 그룹형으로서 조기축구회, 생활체육활동, 또 각종 에어로빅 이러한 건전활동 등을 1,925개 단체가 지금 하고 있고 문화체육형의 단체도 1,090개의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건전서클에서는 초청간담회 또는 자매결연 활동, 또 동호인별 행사 이러한 것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단위의 건전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서 활발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아침맞이 운동 에어로빅이나 체조, 문예활동으로 서예라든지 한문, 꽃꽂이 등을 취미교실 측면에서 지도 활동하고 있고, 볼링, 바둑, 등산, 낚시, 배드민턴, 노인게이트볼 등 다양한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이러한 건전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바르게살기운동과 새마을운동의 차이점과 시ㆍ군 단위 행사에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의 동참 여부와 바르게살기운동단체 명칭변경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바르게살기 단체의 조직현황은 470개 단체로 1만 5,233명이 있고, 새마을 단체로는 1,127개 단체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작은 봉사, 작은 친절운동으로부터 도덕성 회복운동, 기초질서 확립운동,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불우이웃돕기 등 의지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새마을단체에서는 새마을정신 계도와 생활개선 운동, 농어촌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근검절약의 생활화 등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별도의 법에 의거 조직 운영되고 있어 시 군단위 행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국토청결사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데는 같이 동참해서 추진해 나가고 또 지역단위에서는 소규모 사업도 같이 추진을 해 나가는 이러한 병행적인 활동 모체로서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명칭변경에 대하여는 동 명칭이 법상의 명칭이기 때문에 도단위에서 앞으로 그것은 연구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진호 위원님께서 대한노인회 수원시지부 노인회원 12명이 매일 무료대서 및 봉사활동을 도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당에 대한 문제와 또 예우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민원실에 무료 대서활동을 수시로 열두 분이 나와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두분이 매일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두 분씩, 1주에 한 분이 월 4회 정도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1회 나오실 때 저희가 거마비나 일부 활동비로 1만 2,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회 나오신 분은 5만원 범위내에서 지급이 되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한 달 내내 30일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올 때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적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중추절에는 약 4만 5,000원 상당의 반상기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격려 활동도 하고 담당과 계장이 수시로 모시고 예우를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정감을 부여해 드릴 수 있고 또 경노사상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관심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예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진호 위원님께서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의의와 효과 및 그간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회 민원방문처리제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이나 관련부서 협조 등의 일로 민원인이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발전적인 제도로서 이것은 운용상의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고 또 관계공무원의 긍정적인, 적극적인 자세가 요청되는 제도로서 그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불가분한 사유로 자료를 보충하기 위해서 스스로 온다든지 또는 어떠한 제출한 민원이 잘 못 돼서 스스로 찾아가서 반려 요청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불가분한 사항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접수과정에서부터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보완요청을 하는 것은 즉시 보완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신중하게, 침착하게 다루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유인물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만 6,145건의 83.8%를 처리했고 기간적으로 단축실적은 자료로 갈음해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종전에 첨부서류 감축을 위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해서 많은 종류가 감축이 된 바도 있고 이 처리제도는 법적으로 중앙에서 제도화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각 부처가 다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송형석 위원님께서 자료로 제출요구하신 민간단체별 보조금 지원실적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최병호 위원님께서 바르게살기운동 읍 면 동 단위의 활동비 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또 올해 읍면동별 지원액과 새마을운동 읍면동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동위원회에 연간 216만원씩 읍면동 단위로 시ㆍ군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단체는 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에 각각 연간 144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병호 위원님께서 일선에서 각종 잡다한 일에 수고하는 통장들이 힘든 일에 비해 처우가 적다는 지적과 현행 월 8만원인 통장수당을 16만원으로 올려 줄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통장들이 일선에서 궂은일을 도맡아서 하는 등 고생하는 데 비해서 사실 처우면에서는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통장수당 등 대우에 대해서는 매년 내무부에서 시달되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며는 수당으로 월 8만원, 연간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상여금으로 연 2회 각 8만원씩 연간 16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회의 참석수당으로 월1회 회의참석할 때마다 1만원씩 거마비를 줘서 연간 약 12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장의 경우 단위농협에서 농협규약에 의거 영농회장자격으로서의 지원을 군은 3만원 내지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ㆍ리장의 처우개선은 연차적으로 더 많이 되도록 저희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사기를 앙양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께서 36개 시 군의 취로사업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 취로사업비는 19억 9,800만원이고 그 내역은 시ㆍ군별로 자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님께서 대도시전문민원상담운영요원의 운영실적과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도시전문민원상담제는 세무, 건축, 보건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 수원시 등 12개 시ㆍ군에서 153명의 전문민원상담관을 위촉해서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 민원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상담실적은 도시문제, 건축문제 등 101건 주택분야 문제 151건, 세무상담 244건 그리고 보건분야 기타가 1,014건을 처리해서 모두 저희가 전문분야에 상담을 받아서 민원인이 문제되는 사안을 조언하고 해결해 주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대웅 위원님께서 새마을운동의 전망과 향발전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역사적으로 많은 한국의 발전상을 원동적으로 끌어온 그러한 운동으로서 국민의지개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자주, 자율적인 실천운동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이 이제는 지역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모든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단위로 민간단체의 활성화 운동으로 지역단위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성숙된 민주시민의지 함양을 위해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단위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무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 국토사업이라든지 또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결운동이라든지 이러한 사회적인 활동면에서 새마을단체의 활동참여의 폭이 확산되고 국토보존사업의 방향에서 앞으로 많은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이 요청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지침과 방향은 중앙에서도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서 지도자 대회를 통해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도에서도 도 나름대로 새마을사업이 보다 더 확산되고 지역단위에서 건전활동이 전개되도록 간접적인 지도 육성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곽만식 위원님께서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중 340억원의 일반 소득사업의 지원대상사업 내용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반 소득지원 사업의 대상은 한우육성, 기타 축산사업, 특작물사업, 수산부문, 가내부업사업이 되겠으며 당초 국비지원금은 178억 1,600만원을 지원받아서 3년 거치 2년 균등으로 상환하여 다른 대상자에게 계속 활용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마을당 1억원, 가구당 500만원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곽만식 위원님께서 신경기운동과 5대밝은정신 회복운동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경기운동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로이 시작하는 운동이 아니라 기존의 새마을운동,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5대밝은정신 회복운동 등 모든 운동을 포함해서 이를 더욱 발전시켜 신한국창조의 개혁목표에 보다 알맞는 도민의지 개혁운동으로 한차원 높게 추진하는 민간주도의 범 도민운동이므로 5대밝은정신 회복운동과의 성격상, 이념상 이것은 모두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실천 주체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은 근면성, 도덕성, 준법성, 신뢰성, 절약성 등 5대덕 목회복운동이고 신경기 운동은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매사에 합리적이고 각자 맡은 바 제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선진도민운동이라는 뜻에서 모든 것이 다 함축돼서 추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곽만식 위원님께서 신경기인운동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을 물으셨습니다. 신경기 운동은 도민 의지개혁을 위한 민간주도의 운동으로서 정신개발운동이 주축이 되어 있고 종전과 같이 현판이나 이러한 것을 주목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활동을 각종 매스컴이나 좌담회, 반상회를 통해서 저희가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지역단위에서 실천요목을 수입해서 각 사회단체가 그 기능에 맞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 발간ㆍ배부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또 VTR을 제작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등 저희가 기존 확보된 예산 중에서 4,500만원의 도 예산을 활용했고 시 군에서는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교육, 연수 이러한 것에 약 9,300만원이 이용 됐습니다. 다음에 허장회 위원님께서 안성군에서는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하면서 제목과 내용이 전혀 다르게 공문을 작성해서 보낸 사안이 있는데 이에 그 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무적으로 잘못된 사안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안성군 안성읍 영동리 13번지에 안성주조 주식회사 대표 박용설이 '93년 10월 20일 제출한 용도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 안성군에서 93년 10월 23일 사업계획서에 세탁시설의 용적 및 세탁방법 미기재 사유와 건축용도 분류상 기재불합리의 사유로 보완요청하면서 그 공문으로 본인에게 보완지시를 하는데 당초 신청지번인 안성읍 영동리 13번지로 기안된 것을 시행문작성시에 타자수가 여러 민원서류를 타자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공도면 송도리 57-3번지 수신처가 착오로 나갔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에 착오로 이루어져서 바로 시정조치를 해서 이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질의사항 중에 제가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몇 가지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읍 인지리 오미천 복개공사 편입용지 보상금지급과 관련돼서 허 위원님께서 안성군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 사안은 안성읍 인지리 오미천 복개공사와 관련된 2억 2,0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95m의 사업량을 가진 복개공사 중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이 4명에 해당되는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보상액이 약 484만 4,000원 이것은 안성읍 인지리 443-3번지의 대지 581㎞ 편입지적은 14㎞가 됩니다마는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에게 감정평가 의뢰를 해 가지고 4월 20일에 감정평가 결과를 회시했습니다. 그래서 93년 10월 11일에 보상금 수영통보를 안성군수가 우편으로 각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3년 10월 16일 우편물이 반송이 되어 왔습니다. 그 반송되어 온 사항은 그 소유주의 이름이 여자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경례씨로 되어 있는데 그 반송되어 있는 것은 소재파악이라든지 반송된 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이 나왔다고 합니다. 93년 10월 28일에 보상금은 그 후에 지급완료를 해서 처리가 된 바 있습니다. 아까 허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의원과의 간담회석상에서 이 사안을 허장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었고, 또 해당공무원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안성군수와 통화를 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 경위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해서 행사에 나가 있는 김규완 군수와 점심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안성군수로서는 그렇게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 진의는 우편 발송시에 반려되는 우편사항이, 특히 보상금 문제는 관외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남자분들은 금방 알아서 연결이 되기가 쉬운데 이 직원들이 다루고 있고, 사실 군수가 보상금을 직접 관리하고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여자분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바로 찾아서 연결을 못해 드린 것이 큰 잘못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군수입장에서는 민원으로 직접 전달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반려된 것을 항상 적은 공무원을 가지고, 찾아서 바로 연결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러한 표현을 했는데 표현과정에서 과격한 말씀으로 들으신 게 돼서 군수로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날도 군수께서 허 위원님께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할테니까 용서를 해주십시오" 또 그렇게 사과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날 군수께서도 이후에 잘못이 있는 것은 용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제가 안성군수에게는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실례가 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주의촉구를 했습니다. 또 이후에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용서를 비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기회에 저희가 민원친절처리 차원에서 안성군 뿐만 아니라 각 시ㆍ군에 친절봉사에 대한 지시를 내무국장으로서 철저히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민원담당관하고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에 이의가 없으신지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시면 먼저 사회진흥과장인 조철형 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며는 사회진흥과 소관은 과장님이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다 했어요.

네, 그러며는 이천식 민원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이천식입니다. 먼저 유재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간실 운영현황 중에 6억 4,0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고 물으시고, 또한 그 설치근거가 경기도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진흥법에 위배가 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 질의를 하셨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이유와 설치근거인 도훈령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할 의사는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언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금년도 감사자료중 발간실에서 자체 인쇄발간한 3,703건을 외부업체에 발주할 경우에는 10억 2,834만 1,000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데 비해서 저희 자체 발간실에서 직접 인쇄를 하니까 거기에 소요된 경비가 3억 8,744만 9,000원 입니다. 이 내역은 발간실 근무요원 27명입니다. 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와 그 다음에 재료비, 인쇄를 하기 위한 각종 기자재의 감가상각비 모두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약 6억 4,089만 2,000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도 자체 발간실을 운영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행정기관 내부의 문서보안이라든가 또 행정의 능률, 또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은 예산의 절약을 목적으로 해서 지난 78년 9월 1일자로 훈령을 제정해서 지금까지 이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중소기업제품 중에서 육성업종으로 상공자원부장관리 지정고시하도록 규정된 중소기업진흥법이 저희들 훈령이 제정된 이후인 82년 12월 31일자로 제정이 돼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발간실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인쇄물은 단색 인쇄물만 취급하고 있고 화보라든가 이런 특수인쇄물은 현재 외부업체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까지 121건에 8억 9,750만원의 예산이 이 특수인쇄물 집행비로 지출된 바 있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또한 설치근거인 도 훈령폐지와 조례제정의사 유무에 대해서는 도 발간실 운영자체가 우리 도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령이나 주민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례로 제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계속 연구 검토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재언 위원님께서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연구, 개선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먼저 민원 수요가 가장 많은 제증명민원에 대한 감축방안을 수립해서 지난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행정관청 내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89개 민원사무에 159종의 제증명민원에 구비서류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서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있고, 또한 각종 민원신청서에 도장을 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관행을 795종의 민원신청서에 직접 재산권하고 관계없는 일반신청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혼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대법원에서 취급하는 업무입니다마는 호적예규에 군수는 호적관리권자가 아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호적 등ㆍ초본을 발부 받으려며는 당해 읍면사무소에 직접 찾아가든가 아니며는 우편으로 발급신청을 했어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군청소재지만 육지에 있고 나머지 읍면은 전부 섬지방이기 때문에 외지에 나와서 사시는 분이 호적 등ㆍ초본을 한 부 발부받기 위해서는 그 섬지역을 가든가 아니며는 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점으로 해서 군청에 신청을 하며는 군청에서 팩스로 당해 읍면에 호적 등ㆍ초본을 발부 받아가지고 발부해 주는, 이것을 대법원에 저희들이 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개선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지난 9월 23일자로 대법원의 호적예규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저희 군청에서도 이 호적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것이 돼서 현재 저희 도 내에서는 해당되는 데가 양주군, 남양주군, 평택군, 화성군, 옹진군 등 5개 군이고 여기에 실지로 혜택을 받는 주민이 약 10만여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태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사례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며는 우선 저희 도 본청도 포함해서 시ㆍ군ㆍ구, 읍면동에 종합민원실을 중심으로 민원 다중부서인 각 과를 민원실 인근에다가 사무실의 집중 배치하도록 저희들이 해서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제고시키고 있고 또 백화점이라든가, 쇼핑센터라든가 정류장 같은 데에 민원인이 많이 모이는 이런 운집된 장소에 현장민원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지시를 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민원 중에서도 설계도면이 필요한 그런 유기한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민원인 본인이 신청을 하지 못하고 주로 대행업소로 하여금 하려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분명히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서를 민원인에게 일일이 귀하께서 언제 몇 월 며칟날 어느 사유로 신청한 이런 민원은 법정처리 기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처리담당자는 누구다, 그러니 이것은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처리를 해드릴테니 앞으로 만약에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다음 전화번호로 문의를 해 달라하는 안내문을 신청인들에 우편으로 다 우송해 드리고 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요 민원서류의 표준책자를 저희들이 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 군은 군 나름대로 전부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서식이라든가 처리절차라든가 작성요령이라든가 하는 것을 안내책자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각 시ㆍ군ㆍ구, 읍면동 민원실에 전부 비치해서 민원인들이 직접 대행업자나 이런 데 가서 문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것만 보며는 바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민원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유재언 위원님께서 도민의 소리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민의 소리실은 지난 3월 15일부터 저희 민원실 내에 자동녹음전화기 2대와 모사전송기 1대를 설치해서 도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실적은 현재 74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그 유형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도로표지판 시정건의 등 건의사항이 31건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시 도로선 2 제한을 해소해 달라 하는 진정이 29건 있었습니다. 또한 농지전용 등에 대한 질의가 14건, 모든 것이 바로 접수되며는 중간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사님의 선결을 받아가지고 해당 처리과를 지정해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원유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추진에 따른 경찰청과의 협조체제 방법과 본 제도가 시행된 이후 획기적인 성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떤 형태로 민원이 처리됐느냐 하고 물으시고 또 앞으로 민원첨부 서류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민원서류의 접수에서부터 처리까지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5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난 6월초부터 저희 관내에 있는 경찰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소방서, 이런 유관기관은 실무종합심의회에 직접 참석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무종합심의회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며는 민원서류가 저희 민원실에 접수가 되며는 저희들은 일단 그 민원서류의 구비요건이 개별법규에 적합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1차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그 구비요건이 다 갖추어 졌다고 판단이 되면 옛날에는 이것을 배분을 했는데 지금은 지정을 해버립니다. "이 민원서류는 무슨무슨 과에서 책임지고 처리해라" 하고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그럼 그 민원서류를 접수받은 처리 주관과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관련부서의 과ㆍ계장들을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실무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 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 경찰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청이라든가 소방관서도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또 과거에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 5월 이전에는 과연 어떤 형태로 했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됐느냐 하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민원서류 접수에서부터 그 다음에 배분까지 "이건 내 소관이 아니다, 이것은 다른 과 소관이다." 하는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실무종합심의회를 48시간 이내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협조전이라는 명목으로 협조도 띄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조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처리기간이 당연히 지연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구비서류가 각종 개별법규에,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예를 들면 주민등록 등 초본이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행정기관 내부에서 전화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개별법규에서 구비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비서류를 전부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보완지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인들로부터 불만이 야기되고 상당한 부담을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처리과정에 협조해야 할 기관이 많다 보니까 특히 군부대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소방관서에서 이것이 원활하게 협조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민원인이 수차례 관청을 방문하는 그런 폐단이 사실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원유철 위원님께서는 민원구비서류를 계속해서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행정관청 내부에서 어떤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는 개별법규에 규정돼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첨부를 못하도록 간소화하도록 한 것이 89개 민원사무에 159종을 기이 감축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행정편의 위주로 돼 오던 이런 불필요한 구비서류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각종 개별법에 명시돼 있는 구비서류의 규정을 개정하도록 중앙에 계속 건의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함께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식 민원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이 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이 답변하면 되겠는데요.

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구요. 이천식 민원담당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위원입니다. 단색 발간물만 청내에서 발간을 하고 포스터라든지 색채가 들어가는 것은 외부에 발주한다, 그랬죠?

네.

외부에 발주하는 연간 액수가 8억 2,000여만원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장비를 보완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인데, 장비를 보완해서 외부 발주하던 품목도 청내에서 발간할 수 없나요?

현재 발간실 운영하는 데에도 기자재 종류가 21대가 됩니다. 여기 종사하는 인원이 27명인데 특수화보라든가 색깔이 있는 천연색 이런 것을 하려며는 거기에 고도의 기자재도 고가지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능 보유자 이런 인력의 확보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8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의 발간을 어떤 업소에서 대개 합니까?

그것은 저희 경기도에 인쇄조합이 있습니다. 인쇄조합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인쇄조합하고 본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발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에다 의뢰를 합니까?

네.

알았습니다.

양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이천식 민원담당관이 나오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사실 작은 식구 가지고 민원행정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참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매우 높이 평가를 드리고 또, 계속 발전이 돼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민원인의 소리나 민원에 대한 처리과정도 보니까 실제로 민원인의 애로사항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도민의 소리 중에서 유형별로 보면 74건 중에 진정과 건의가 50건입니다. 결국에 진정, 건의가 50건이라고 하면 민원인들의 인허가 사항 중에서 다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이 사항은 도 단위에 부딪혀 가지고 복합민원에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5월 이후부터 합동으로 민원처리를 하면서 상당히 처리를 잘해 주시는데 지금 만약 처리가 복합민원 중에서 처리를 허용하는 범위가 있는데 어느 과에서는 제재규정을 적용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제한이 됐을 때 민원담당관 입장에서 그걸 찾아 낼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에게 복합민원이 접수가 되며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단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고 구비서류의 완벽여부를 1차 점검해서 거의 되며는 처리주관 과를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보내면 처리주관 과에서는 접수한 것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48시간 이내에 관련되는 모든 유관기관이 됐던 관련부서의 과 계장을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48시간 이내에 거의 웬만한 가부의 결정은 됩니다. 그래서 실무종합심의회가 그 자리에서 가라고 판단이 되며는 그것은 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것은 사무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과장이면 과장, 국장이면 국장 결재로 인해서 허가처리가 돼 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련법규에 예를 들어서, 어떤 농지전용허가 같은 경우에 관련법규가 4가지 내지 5가지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저촉이 된다며는 처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옛날에는 바로 사무위임전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불가나 반려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그것은 사무위임전결 규정을 전혀 무시하고 불가나 반려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다시 그 사유를 불가나 반려되는 사유를 해당 과로부터 받습니다. 왜 어떤 법규에 이것은 저촉이 되느냐 하는 그 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신중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부기관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그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층적인 분석을 해서 거기서도 그 의견서가 타당하다고 됐을 때는 다시 최종 결재권자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내 보내는데 이 모든 처리과정을 저희 사무실에서 매일 추적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주관 과에서는 임의적으로 지연을 시킨다든가 소홀히 다룰 수 없도록 그건 저희들이 계속 처리과정 자체를 매일 추적 관리해서 지휘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에 대하여서 민원처리에 대한 지침이나 개선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를 담당관이 보십니까? 지금 안성군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아까 내무국장이 얘기를 했지만 안성군 영동리인데 그 다음에 나간 곳은 공도면으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기안을 해서 타이핑을 맡겼는데 타자수가 잘못 쳤다. 그런데 실지 이 기안한 사람이 기안내용을 점검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재권자가 최고결재를 누가 했냐 하면 군수까지 했는데 군수가 앞뒤 주소 하나 모르고 결재한다면 이거 무능한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돼 가지고 주소가 들어가면 엉뚱한 데로 가서 행불이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이럴 때 누가 피해를 보는 겁니까, 도민이 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한 개선시책은 민원담당관이 지사하고 협의가 돼서 시ㆍ군에 대한 개선대안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시행부서도 저희 민원실 부서에서 합니다. 통제를 하고 시행문에 대한 최종 직인도 저희들이 찍어서 발송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기안한 실무자가 그것을 시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통제를 받아서 발송까지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시를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시와 촉구만 가지고는 안되고 지금 일선 행정에서의 민원은 말이에요. 최소한도 이런 사항도 내용을 보면 당초에 이 민원인이 서류를 기안할 때 "이러이러한 서류도 이렇게 이렇게 좀 해 오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이런 민원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일선에서 보며는 인 허가 사항에 대한 모든 민원은 "서류는 뭡니다. 서류 같은 것은 이렇게 냅니다" 과거보다는 문민정권에 들어서 가지고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봉사하는 건 상당히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업무부서에서는 좀 실례가 있는 부서 같은 데서 "이런 서류해 오십시오." 이렇게 해 준다구요. 그러면 서류를 잔뜩 해 가지고 며칠 걸려 가지고 서류접수를 해보니까 그것도 며칠 뒤에 이건 "당신은 뭐뭐 서류부족 됐으니까 이 서류 보완하시오" 하고 내 보냅니다. 또 서류 갖다 주면 "당신 서류에 이게 이게 빠졌소" 그렇게 해서 실지 민원인의 불만이 야기가 되는 겁니다. 정부를 불신하고 그런 사항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이천식 담당관 보니까 훤히 아시는데 이것은 뭐 특별히 시ㆍ군 민원에 대한 사항도 상당히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사한테서 제시가 돼서 일선 민원행정이 이렇게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한 일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린 중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래서 각종 민원창구 자체도 현재 보며는 거의 창구에는, 특히 시ㆍ군ㆍ구청 같은 경우에는 창구에 일용인부임,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일용인부임들이 더러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시정하기 위해서 "책임있는 공무원이 전부 앞으로 와서 앉아라" 그걸 저희들이 아주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창구가 많아서 거기서 다 앉을 수 없다손치며는 그 사람 사이에 한 사람이라도 바로 뒤에라도 앉아라 해 가지고 거의 계장들이 전부 전진배치가 됐습니다. 전진배치도 됐고, 아까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결재가 났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기안한 책임자가 끝까지 타자 치는 것에서부터, 시행문 작성에서부터 통제를 받아 가지고 직인을 찍어서 발송할 때까지 담당자가 직접 해라. 각 사무실에 일용인부임, 사무보조원이라고 해서 여직원들이 있습니다. 보통 결재가 나며는 그 여직원에게 줘 가지고 타자치고 가서 시행시켜라, 지금 이렇게 지난번까지 해 왔는데 절대 저희들은 지금과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기안책임자가 끝까지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의 민주화는 어떤 것인지 압니까? 주민한테 최대한 서비스 행정을 했을 때 행정의 민주화가 되고 선진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천식 담당관님 얘기 들으니까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발전의 힘을 갖는 걸로 느낍니다. 위민봉사실이 민원실에 같이 있습니까?

네.

우리 경기도 위민봉사실이 가장 잘 되는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역시 위민봉사실이라는 것이 지난 해까지 사실은 그게 잘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금연에 민원1회방문처리제라는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위민봉사실에 파견돼 나가 있던 직원들을 전부 저희들 민원실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민봉사는 금년도 상반기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제 위민봉사실에서 해야 될 사항이 직접 민원실에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거치지 않는 게 더 빠르고 좋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 좀 할 사항입니다. 도 발간실에 대한 사항인데 아까 중소기업육성 지원법이나 중소기업진흥법이 몇 년도에 제정됐다고 그랬습니까?

82년 12월 31일자입니다.

82년 12월 31일자로 제정이 됐죠?

네.

중소기업육성진흥법에서 육성지원을 위해서 관에서는 이러이러한 사항은 할 수 없다고 하는 사항, 이런 건 또는 이렇게 이렇게 협조하라는 사항들이 제시가 됐는데 본래 경기도에서는 당초 이 발간실을 시작할 때가 1978년도 9월에 그때 훈령 960호 갖고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중소기업육성지원법 이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한다고 아까 그렇게 얘기 하셨는데 여기 경기도 종합발간실 운영규정은 92년도 1월 23일 운영규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담당관이 얘기한 사항하고는 위배가 되죠?

그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써 있는 것은.

사실 운영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데 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 속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법령도 없이 규정을 만든다는 건 위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은 주민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간실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사항인 것 같으며는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민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도 자체에 하나의 사무적인, 내부적인 사항으로 저희들이 파악했기 때문에 훈령으로 만든 겁니다.

담당관님이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요, 36개 시ㆍ군에 이 발간실을 다 만들어도 좋다고 하는 사항인데, 어때요?

지금 각 시ㆍ군에서도 일부 발간실을 설치 운영하는 데도 있고 타 시ㆍ도도 현재 자체 발간실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경기도 내에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많은 중소기업을 육성할 의무가, 중소기업 육성을 키워 줄 의무가 있습니다. 경기도내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지금 1만 4,500여개가 되는데 1년 전에 1만 6,500개가 지금 한 1,500개 이상이 사장됐습니다. 그러면 9월 20일자의 통계가 1만 4,870개인데 9월 20일 이후에 얼만큼 중소기업이 또 사장되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27명의 식구가 있고, 27명의 식구라 하면 1개 과의 큰 식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서계속에 들어가서 발간실에 27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아까 모두 인건비 합해서 3억 8,710만원이 소요가 되고, 적은 예산소요이고 실지 절감예산은 6억 4,000만원 벌어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인쇄협동조합 산하의 조합원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모든 게 팩스로 돼 나가는 관계로 해서 도 자체가 10억원 이상의 자체 세원을 도가 벌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작년도까지 경기도가 인쇄협동조합에 용역 줬던 사항이 약 12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에 도 자료를 보니까 10월 20일 경우까지 8억 7,000만원의 용역을 줬는데 이렇게 되면 도내의 중소기업들에게 계속 사장을 유도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사항 위법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여기에는 힘있는 행정부의 관리기 때문에 민은 쫓아오면 될 것 아니냐, 시ㆍ군에서도 발행실 하려고 몇 군데서 기자재 갖고 왔다가 여기 인쇄협동조합에서 고발조치가 되고 그래서 시장ㆍ군수가 이것 못 돌리고 있습니다. 어떤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한 2억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도 돌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실에 갖다 놓고 음성적으로 밤에 돌려서 급할 때 뽑아 쓰고 그럽니다. 그러면 관에서 법이 정하지 않는 사항을 왜 경기는 위법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잘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이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걸 말씀을 드리며는 저희 발간실에서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단색 인쇄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단색인쇄가 됐던, 3도가 됐던, 5도가 됐던, 본 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은 그게 아니고 경기도가 법을 위배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은 결국에 중소기업을 사장시키는 일밖에 안되는 일을 맡는데 이게 잘 한 거냐 잘못 한 거냐,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 주면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진흥법 제3조에 상공자원부장관이 우선 육성업종으로 지정을 해서 고시한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과 모든 것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하여야 한다 하고 강제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천식 담당관하고 법리를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같기도 하고 아니할 수도 있다 하는 사항입니다. 내가 지금 우리 이천식 담당관하고 법리를 따지자면 오늘 몇 시간 끌어도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경기도의 회계과에서는 그 법리를 몰라서 중소기업하고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전부 거기다 용역하청을 줍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럼 경기도 회계과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그 법리를 모르니까 우리도 이건 임의적으로 개인한테 내 줄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뜻에서 보고드린 것이 아니고요. 저희 발간실의 기능 자체를 단색으로 하는데 그 주안적인 목적이 문서보안이라든가, 행정의 능률, 또,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측면에서 기이 이 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인 78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 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보안 관계에 대한 것은, 과거의 안기부도 말이에요. 모 인쇄소에 특수인쇄를 맡기고 다 했습니다. 또 과거에 경기도도 보안에 대한 관계서류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이제 변명이 안되고 법률에 의해서 사실은 경기도 발간실이 현재 잘못되고 있다 하는 사항만 얘기해 주시고 여기 갖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잘못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만큼 경기도 자체의 27명이 땀흘려 노력하고 또, 속한 시일 내에 이런 제품을 공급해서 행정을 빨리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여기서 해주는데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자체가 78년도에 훈령에 의해서 제정을 해놓고 일단은 중소기업육성법 이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한다고 아까 담당관이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법을 하고 있다, 사실은 잘못이다, 사실은 잘못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주민들의 권리나 이런 데에 직접 연관이 되지 않고 하나의 우리 행정 사무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것을 존치하고 있다 하는…….

그렇게 보면 사무적이고 중소기업육성을 보게 되면 그렇진 않아요. 그건 행정사무, 경기도 내에 훈령규칙 규정해 가지고 지금 약 2,000개가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보면 말이에요. 다 중소기업육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련부서와 저희들이 면밀히 연구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소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목적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일찍 답변을 했으면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알았어요.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민원담당관한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우선 이천식 담당관께서 답변을 자신감 있게 또, 명료하게 해주신 데 대해서 경기도 민원업무처리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보며는 민원업무라는 것이 도본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민원업무도 있는 것이고 시ㆍ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업무도 있는 것입니다. 도의 민원담당관실에서 읍면동이나 시ㆍ군의 민원업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지휘감독도 하고 계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방자치제가 비록 기형이지마는 의회만이라도 우선 출발이 된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주민본위의 행정을 하겠다,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좋은 구호라든가 슬로건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민원실운영이 가장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민원처리 같은 것은 정말 괄목할만하게 개선이 됐다 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복합민원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건축허가라든가, 형질변경이라든가 그런 복합민원업무가 처리되는데 있어서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특히 시ㆍ군의 도시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그런 곳에 근무하시는 하위직 공무원들로 갈수록 구태의연한, 관료적인 그런 분위기라든가 작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본 위원은 느꼈는데 담당관께서도 그렇게 느끼신 점이 있습니까?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도 1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저희 도 본청을 위시해서 47개 시ㆍ군ㆍ구 그 다음에 500여개에 가까운 읍면동에서 처리되고 있는 민원의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종류별로는 약 720여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조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순처리, 즉결처리, 상부에서 8시간근무 이내에 처리해 주는 민원종류가 약 80여종 되고 나머지 약 640여종은 복합유기한 민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작년 1년 동안에 20건 이상 접수처리된 유형을 뽑아 봤더니 그게 약 80여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80여종의 유형이 뭔가를 제가 분석을 해 봤더니 거기에 대부분 약 48%가 건축관련입니다. 그 다음에 약 20%가 토지관련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환경관련, 기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보고를 드리느냐 하며는 그 전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관련, 토지관련, 환경관련 업무가 수없이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직제와 인원이 충분치 못했다 이 말이에요. 충분치를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견뎌왔느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며는 보고 서류보완이 안 됐을 때, 미 구비서류가 조금이라도 있으며는 보완지시내리고 또, 업무협조하는 것은 각 관련부서에 협조제의하고서 보내고 하다보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처리기간이 지연됐지마는,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하고부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조건 48시간 이내에 처리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또 구비서류도 보완요구를 하지 못하고 행정관청내부에서 확인가능한 것은 공무원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축관련, 토지관련, 환경관련 부서가 저희 도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ㆍ군ㆍ구, 읍면동 공히 똑같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은 제한되어 있고 처리하는 양은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일에 지쳐서 짜증도 나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업무량을, 그러니까 인력진단을 해서 일이 많은 데는 그 만큼 일을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인력을 보충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저희 도를 위시해서 시ㆍ군ㆍ구에서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걸 길게 설명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렇게 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현 시대에, 새 시대에 맞지 않는 근무자세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라고 나는 느꼈는데 그렇게 느끼셨느냐, 느낀 점이 있느냐 그걸 물었는데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복합민원을 처리하는데 2개 과라든가 3개 과에서 협조를 해야 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부연설명을 주셨지마는 3개 과의 공무원의 담당공무원이 필요한데 2개 과에는 담당직원이 있지만 1개 과에서 어디 현장출장을 가고 자리에 없다든가 이러며는 못하는 겁니다.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고의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일단 복합민원을 1회 방문처리로 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하고 조금은 빗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합민원처리를 복잡한 사항일수록 이것을 1회 방문으로 해서 처리를 과연 해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며는 그런 현업부서들 예를 들자면, 도시과라든가 건설과, 주택과 이런 데 인원을 더 증원을 시켜줘서 민원인들이 하시라도 찾아갔을 때에 응답을 할 수 있는 또, 상담을 할 수 있는 또,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선결이 돼야 이게 복합민원처리를 1회 방문하는 걸로 해서 처리가 가능한 것이지 그런 협조해야 될 관계부처의 공무원 정수는 그대로 동결된 상태에서 민원은 1회방문처리, 말씀은 고맙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좋은 얘기, 미사여구만 골라서 나열할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일을 하시려며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놓고서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하셔야 그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주민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사실 민원처리, 특히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라든가 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개선됐다는 것은 주민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잘해 주더라, 달라졌더라 하는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보다 좀 더 밝은 내일을, 내일보다 더 밝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가려며는 그런 여건조성도 충분히 해 가면서 좋은 사업도 추진을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근무의식이 주민들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그런 공복으로서의 의식으로 전환되지 않으며는 모든 것이 구두선으로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암만 좋은 제도, 좋은 미사여구를 나열해 봤자 그건 구두선에 불과한 것이고 그야말로 공무원들의 근무자세, 정신상태가 공복으로서의 책무감, 사명감 그런 것이 고취되고 또 주민들을 주인으로 인식하는 그런 분위기가 성숙됐을 때 이 민원업무라는 것이 거기서 불미스럽다든가 좋지 않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보며는 위민봉사실이라든가, 시장ㆍ군수실 바로 옆에 직소민원실이라고 해 놓고 제도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준 데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설립취지 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느냐라고 했을 때 과연 지금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시대가 점점 문민시대에 들어서고, 민주화시대, 지방화시대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때니까 우리는 새시대에 맞는 공무원들의 근무자세, 의식개혁 그것이 더 우선해서 해야, 좋은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민원담당관께서 또는 아까 내무국장께서도 설명이나 답변을 주실 적에 그런 공복으로서의 책무감이라든가 주민들을 주인으로 섬길 줄 아는,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는 의식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길래 그게 아쉬워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민원담당관께서 물론 도본청의 민원실에 근무하는 근무자들 뿐만 아니라 일선 시ㆍ군이나 일선 읍면동사무소 직원들한테까지라도 그러한 의식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교육기회가 있으며는 시켜주시고 또 1일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지휘 감독을 하신다니까 과연 그것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해주셔서 좀 더 밝은 시정, 밝은 도정이 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원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체적인 사례는 앞으로 정말로 저희 공무원들이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자세로 정착이 되고 또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조성이라든지 제도적인 장치 마련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무처에서 입안을 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민원사무기본법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데 따른 기본법률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최고 상위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민원사무처리 규정만 있었는데 이번에 총무처에서 민원사무기본법을 아주 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에 제정이 되고 내년 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며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조원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도적인 장치는 모든 것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님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새 경기의 앞날을 보는 듯해서 아주 고맙습니다. 지금 총무처에서 그런 것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아까 유재언 위원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어요. 좌석배치문제입니다. 높은 분이 맨 뒤 큰 책상에 앉으시고 제일 졸병 하위직 공무원, 업무파악이 제일 안 된 직원이 맨 앞에 앉아서 민원인하고 처음으로 상대를 하게 되죠? 좌석배치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것이 바로 권위주의 상징의 잔재물로 느끼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ㆍ군ㆍ구, 읍면동 민원실 다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책임자가 앞으로 직접 민원인하고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장소로, 앞으로 나오도록 전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지시하고 현재 그렇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관 의자는 지금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저는 수시로 계속 사무실을 다닙니다. 제 사무실은 여권민원실에 따로 있고, 이 민원실이 따로, 문서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청사를 한번 다니는데 거의 몇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창 위원님, 민원담당관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 목록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경기도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명단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07건의 행정정보공개 목록을 보며는 나름대로 700만 도민이 원하는 사항은 다 자료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알권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민원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12건의 실적이 기록됐는데 그 동안에 비공개결정통지서를 낸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비공개될 수 있는 근거에 보며는 지금 법령에 다른 조례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부터 일곱 가지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기도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그러니까 관계관 내지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할 수 없다 하는 사항이 앞으로 발생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관계관으로서 예측하는 답변, 그것을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권수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와 규칙에서 비공개로 되어 있는 그 항목을 제외해 놓고 공개목록에도 들어있지 않는 애매모호한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접수가 되며는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의결되는 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무국장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민원담당관님, 좌석으로 돌아가시죠.

전문위원님께서는 안성군에서 도시계, 건축계에서 발생한 문안을 국장님께 드리셔야 제가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십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안성군수에 대한 전화연락을 받으시고 저희 위원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보는 이 안성군수가 서류를 반려한 데 대한 것에 몇 가지 의문이 나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엄연히 국장님께서는 타자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했을 때 군수는 잘못이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문안을 보며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승두리 57-3번지상의 건축물용도변경에 관한 서류반려에 대해서 여기는 엄연히 군수의 직인이 찍혀있습니다. 그리고 결재란에는 처리과의 체크 하나가지고 이것이 처리된 것입니다. 이것이 타자수의 잘못인지, 군수가 직인을 찍으면서 공문을 보내실 때까지도 책임이 없으신지 그리고 두 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반려동기가 사업계획서에서 세탁시설의 용적 및 세탁방법이 미기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안성주조, 아마 술을 제조하는 고장이기 때문에 세탁시설의 용적이라고 하며는 몇 ㎞며는 될 용적이 여기 기재가 안 됐고 또 세탁방법이라며는 수동식이냐, 무슨 식이냐 하는 그런 간단한 내용 같습니다. 이것 서류가 반려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며는 건축용도 분류상 기재 불합리입니다. 분류담당기재는 여기에 용도변경하는데, 안성주조주식회사의 고유분유번호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공무원이 충분히 알아가지고 점심시간 약 10분 전에 오토바이 타고 가서도 그 서류를 갖고 본인을 만나가지고 당신은 여기여기 틀렸다, 그러면 내 보는 데에서 고쳐주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며는 다시 한 번 와서 이것을 고쳐주시겠느냐 또, 여기는 엄연히 73-8200∼10번이라는 전화가 있습니다. 전화로 한번 물어봐가지고, 이것이 커다랗게 잘못된 내용도 아닙니다. 세탁시설의 용적, 몇 ㎞ 그 기재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세탁방법의 미기재 이것, 그 다음에 용도 분류상 불과 몇 자 가지고서 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성의가 있다고 하며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 서류도 잘못 돼 가지고 타인에게 갔는지, 도로 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며칠 한까지 하라고 그랬을 때 처음에 잘못된 그 내용을 봤을 때 본인이 여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행정책임은 누가 지겠는지 이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인정된다는 문안인데 여기 주소만 조금 틀린 것뿐인데 내용은 꼭 같습니다. 여기에는 군수님의 직인도 없이 다만 검열로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이것이 공문서를 작성하실 때에 기안작성자 또는 실ㆍ과장 또는 부군수가 처리했을 때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전연 없이 이것이 발생됐다고 하며는 과연 타자수가 잘못한 것인지 사실 군수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될 것인지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타자수의 잘못이라고 지금도 생각되시는지, 이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시고 군수가 잘못했다든가 한다면 어떤 대안에서 어떤 처리를 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며는 이 용도 분류라는 것은 제가 알기에도 불과 분류 몇 호 30, 70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 한 번 기재해 주시고 또 전화로 물어봐서 세탁소의용적관계 기재해 주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도장을 갖고 와서, 지워서 날인을 찍고 고쳐서 그 서류를 완성화 시켜서 용도변경허가를 이루게 해야지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이런 엉터리 공문서를 갖다가 주민에게 보내주었을 때에 도정방침인 신뢰, 화합, 성실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나 이겁니다. 이런 것, 간단한 것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이 주소를 보니까는 안성읍에 바로 영동리 13번지에 사는 겁니다. 읍소재지입니다. 전화만 한 번 해서 본인이 와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기안을 해 가지고 또 기안내용까지도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군수님 직인은 찍혀있고 결재란에는 처리과의 체크하나로 끝났고 이쪽에 보며는 과정을 다 밟았는데 보내는 군수에 대한 직인이 없고 이렇게 불성실한 처리가 과연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으며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근심스럽습니다. 이외의 처리와 이 분에 대한 그 후의 대책은 어떻게 됐는지 이것만 말씀해 주시고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우리 공무원들은 점심시간 12시 되면 자리에 다 없습니다. 멀리서 찾아온 주민들이 점심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분들도 어디 가서 먹을 데가 없어서 하루 종일 기다리다 보며는 담당직원들이 제 시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반대로 이러한 분류관계라든가 이러한 면접관계 정도는 전화로 해서 제가 수정을 할 테니까 당신 이해하겠느냐, 되도록이면 서류를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셔야지 대단치도 않은 이 문제가지고 반려시키면서 이와 같이 서류에 미스를 준다고 하며는 어느 누가 신경기, 도에서 신뢰하는 화합과 성실의 이것을 믿느냐 이겁니다. 찾아가면서 해 줄 수 있는 민원처리는 안 되느냐 이겁니다. 백화점에도 있고 노상에도 있다고 하며는 이러한 문제점은 오토바이를 타시든가, 자전거를 타시든가 조금 멀면 자기 돈을 쓰면서라도 택시를 타고 가서 해줬을 때에 민원인들로부터 얼마만큼 고마움이 있겠느냐 하는 저의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이것은 분명히 타자수의 잘못이 아니고 군수의 잘못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송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상세히 계셨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사무적으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처리를 했든 정확한 공문을 시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민원인에게 친절히 보완을 해야 할 그런 사항에서 수신처가 잘못 발송됐다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행정을 담당한 내무국장으로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공문을 시행하는데 군수직인이 어디든지 다 찍혀서 나갑니다. 물론 직인을 관리하는 데는 서무부서에 직인 관리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기안해서 결재난 원안을 보고 날인을 해 주게 돼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미스가 난 것입니다. 또, 타자의 오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타자를 치는 사람이 공문을 기안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놓고 서류를 치다 보며는 그러한 오류가 발생이 될 사항이 있다, 이렇게 봐서 저희가 안성군에 문의를 해보니까 그러한 답변이 돼서 제가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의 관인이 찍혀서 나간 이상 군청의 행정행위에 미스가 된 것만은 사실이고 이것은 해당 담당자의 틀림없는 사무적인 오류이기 때문에 담당자의 책임을 묻도록 이렇게 해야 될 사안으로 봅니다. 또 여기에 아까 간단히 말씀하신 내용인데 찾아가서 기재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사무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춰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자리를 뜨면서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데까지 못했을 것이고 이후에 이러한 사항은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기재내용에 저희가 건축허가 종합심의서 별첨에 첨부돼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만 처리한 게 아니고 심의과정에서 도시과, 환경보호과, 사회과 이렇게 지역경제과까지 여러 부서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도출돼 가지고 본인에게 보완지시가 나갔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담당부서인 민원을 처리한, 시행한 그 부서의 단독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돼 있고 김송현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단순하게 뭘 기록하면 되는 걸로, 알만한 공무원이 처리를 못해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친절봉사의 자세측면에서 볼 적에도 그렇고 사무에 정확을 기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잘못된 점으로써 앞으로 시정조치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직인관리를 서무직원이 한다고 했는데 서무직원도 역시 군수에 관한 직인이지 개인의 직인은 아니죠? 여주군, 안성군, 양평군 하면 군수의 대표적인 직인인데 지금 서무직원이 또 이런 관계다, 또 타자수가 타자로 했으면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것에 직인이 찍혀지냐 하는 문제인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지마는 그러나 현재 의회에서 제가 묻는 내용은 어떻게 타자수가 책임을 지고 그외 사람은 모른다 하는 것이 우스운 이야기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타자수가 친 것은 기안에 의해서 친 것일 것이고 그 기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실무과장이 자기의 소속돼 있는 것을 결재하면서부터 최종적으로 군수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자수 때문에 이것이 잘못 됐다 하는 것이 한 가지 문제이고 또 서무직원이 직인을 찍는다, 군수는 안 찍는다. 찍는 사람도 있고 안 찍는 사람도 있겠죠? 대개 서무직원이 다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며는 서무직원이 군수직인은 마음대로 찍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더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고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내에 현재까지 오류발생 통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원담당관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잠깐 기다려 주세요. 최병호 위원님, 내무국장께 질의하실 겁니까?

지금 공문에 대해서 내무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공문이 바뀌었다면 양쪽 다 틀리게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만 이렇게 가지 않고 틀리게 간 것인데 이것을 갖다 준 사람 얘기는 가서 얘기를 했더니 타자수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몇 천만원 들여서 용도변경을 하는데 그게 내려오지 않다가 이런 공문이 왔으니까 이상해서 가지고 가 봤더니 타자수가 잘못 쳤다고 하는데 타자수는 기안한 서류를 보고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잘못 될 수가 있느냐, 타자수는 기안한 것만 보고 찍으니까 잘못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담당자는 인간이면 실수도 있지 뭘 그걸 갖고 그러느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상문서를 등기로 부쳤느냐 일반 우편으로 부쳤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일반우편으로 부쳤습니다.

이건 중요한 공문입니다. 몇 백만원의 돈이 왔다갔다 하고 토개공이나, 주공이나 어디나, 이런 보상금에 대한 것은 다 등기로 합니다. 안성군에 재정이 없어서 이것을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까?

앞으로 중요문서는 등기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우편으로 보내서는 안되죠. 등기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물어봤더니 등기로 보냈다고 대답을 해서 등기로 보낸 근거로 영수증을 내놔라 그랬더니 그때서야 "일반우편으로 부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담당자가 왜 이것을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돈 받을 건데 어련히 찾아올라고 가서 꼭 도로 찾을 것 뭐 있느냐, 돈 받을 사람이 어련히 와서 찾아갈 텐데, 찾아올 줄 알고서 다시 전달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우리 문민시대 내무부의 행정개혁이라고 그러면 바로 위민봉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유인물에 나온 내무국 지침에도 내무행정 역점 추진방향은 민원봉사라고 돼 있습니다. 민원봉사행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도 나왔지만 찾아다니면서 하는 위민봉사, 봉사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봉사는 못하더라도 내무부의 이런 봉사정신에 정반대되는 얘기를 한 장본인은 우리 내무부 지침에 정면 도전을 했을 뿐 아니라 국가정책에도 역행하는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서 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지 본 위원의 뜻은 무슨 개인감정이나 사과,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무슨 사과를 했다 어쨌다 그러는데 도의원인 저한테 사과를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사과를 한다면 안성군민에게 사과를 해야 옳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히고 싶고, 이것은 비단 상위인 국장님 또, 지사님의 명령에도 불복종하는 이러한 망동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며는, 그 후 조치와 결과를 통보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것은 해주시고…….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차상의 잘못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 하겠다는 그러한 뜻을 밝혀 두고…….

그러면 시정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조치는 이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사과문제는 당해 군수로 하여금 정중하게 다시 사과를 드리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사과를 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국가시책에 역행을 하는 고위직공무원에 대한 내무국장의 위치나 도지사의 위치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과연 옳다는 것인가, 그르다는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달라는 것이지 본인과의 감정에 무슨 사과나 이런 뜻으로 질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내용의 취지를 잘 알고 충분히 저희도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찾아다니는 봉사행정에도 위배되죠? 보상해 주는 사람이 아까 4명이라고 그랬는데 6명이에요. 6명한테 사전승낙을 받아야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전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다 찾아 다녔는데 어째서 주소를 모릅니까?

이게 안성군 감사하는 거예요? 계속…….

송형석 위원님, 좀 조용히 해주세요.

답변을 바랍니다.

안성군 것만 갖고 계속해…….

화성군 것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허장회 위원님, 지금 내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허장회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진상파악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과오가 전연 발생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할 수 있는 그러한 목민관이 될 수 있도록 내무국장께서는 서로 협의하고 또는 의논해서 우리 도민의 공복으로서 일할 수 있는 자세를 확립해 주시면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허장회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나오세요. 연 3일 동안 내무국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신데, 거의 끝날 무렵이 됐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명함에다가 친절봉사까지 새겨가지고 잘 했다고 칭찬한 것에 대해서는 이진호 위원이 거기까지 착안을 했으니 고맙다든가 뭐 답변이 전혀 없어요. 그런 데까지 착안을 했으니 고맙다든가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답변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민원담당관께서 간단히 답변하시라구, 길게 답변을 하시니까 질의가 자꾸 유도가 돼, 위민봉사요원에 대해서는 1910년 생이면은 84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닷새를 나오든 하루를 나오든 2,000원꼴밖에 되지 않으니까 노인 복지 차원이나 노인들에 대한 사기진작의 일환책으로라도 획기적인 예우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 아울러 시ㆍ군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겁니다. 한 가지 더 부언하고 싶은 것은 84세 하면 노인봉사상이라도 줄만 하다. 그리고 아무리 덕망과 인격이 높고 학식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연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세월 밖에 약이 없다 하는 교훈으로 합시다.

최병호 위원님 민원담당관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님,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혼나십니다. 그런데 상당히 달변가이시고 말씀을 잘 하시는데 제가 묻는 것은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히 물을 테니 설명 많이 하실 필요없이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아까 유재언 위원도 질의했지만 시ㆍ군, 읍면의 민원창구에 과거에는 일용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용직이 아니고 전부 다 직급에 맞는 사람이 근무해서 이제는 최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아까 보고드린 내용은 일용인부임을 없앴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현재도 아직 일용직이 근무하는 곳도 많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됐어요. 아까는 일용직이 없고 창구에 이제는 자기 직급에 맞는 사람이 근무한다고 했기 때문에 물어 본 겁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위민봉사요원은 어떻습니까? 근무를 합니까, 노인네들 오셔서 하는 위민봉사 요원들 있죠?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네, 도 것만 얘기해 주세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열두 분의 노인분들이 하루에 한 두 분씩 민원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에……

간단히 얘기 하라니까요. 근무합니까?

네.

그 분들이 하루에 두 분씩 안 나왔을 때는 행정에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행정서비스면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루에 한두 분씩 나오는데 안 나왔을 때는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안 나오신다 하더라도 민원인들의…….

안 나와도 민원업무에는 하등에 한 점의 착오가 없죠?

네.

그렇다면 위민봉사하러 나올 필요가 없죠. 제도를 없애야지. 지금 필요한 제도라 이 말이에요. 얼마를 드리는지 아까 금액은 안 봤는데 난 상당히 좋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위민봉사요원이 나와 있는 걸로 알았더니 행정에 보탬이 없다, 보탬이 없는 행정요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됐어요. 그만 답변해요. 답변 한 마디로 그쳐야지 두 마디, 세 마디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또 한 가지 묻겠어요. 증지는 어떻게 팝니까?

수입증지 말입니까?

네. 수입증지는 어떻게 팝니까?

수입증지는 여직원 한 사람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그 자리에서 팔고 있습니다.

증지판매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증지판매수입은 새마을금고에 들어갑니다.

그건 어떤 법적근거에서 새마을금고로 들어갑니까? 수입증지 판매의 수입금이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새마을금고로 들어갑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수입증지 판매업무는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 내용에 답변드리기가…….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 대신 여기서 답변한 건 위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담당관님은 좌석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 사회진흥과장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입니다. 신경기인 운동에 대한 각 시ㆍ군의 홍보물, 그 다음에 교육 및 간담 관련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윤세달 지사님께서 신경기인 운동에 대해서, 심재홍 지사는 5대밝은 정신회복 운동을 했고, 윤세달 지사님께서는 신경기인 운동을 하고 계신데 윤세달 지사님이 며칟날 부임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 3월 4일자로 부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8개월 동안 신경기인 운동의 예산은 신경기인 운동을 위해서 예산이 미리 확보돼서 각 시 도에서 썼는지.

신경기인 운동은 지금 곽만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는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지난번 1차추경에 그것이 다 깎이고 도 단위에서는 새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의 기준이 없습니까? 신경기 운동에 대해서 거기에 홍보물하고, 관련행사하고 교육 및 간담회로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따른 비용을 전용해서 썼습니까?

전용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도 단위에서는 없습니다.

아니, 시ㆍ군 단위에서요.

시ㆍ군 단위에서도 전용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경기운동에 대해서 도에서 내려간 지침이 전혀 없습니까?

아닙니다. 신경기 운동에 대해서는 저희 지침이 시ㆍ군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내려보냈습니까?

저희 신경기운동 계획서가 내려갔습니다.

계획서가 그냥 무계획성으로 신경기운동에 예산을 들여서 그냥 무조건 하라고 이렇게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의지개혁운동은 무계획적인 게 아니고 저희 국가의 가장 큰 지상목표인 신한국 창조를 위해 우리 경기도에서 과연 지방적으로 어떤 운동을 벌여서 우리 도민들과 마음을 같이하고 또 현재 신한국 창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국병을 어떻게 치유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신경기 운동을 도지사님이 시켰는데 어느 시ㆍ군에서 제일 못하고, 어느 시ㆍ군에서 제일 잘 했습니까?

의지개혁운동은 그렇게 바로 성과를 계수적으로, 물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달리 측정하기가 곤란합니다.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준은 어디다 둡니까? 그러면 시ㆍ군에서 신경기인 운동을 했는데 그러면 잘하고 못하고 기준이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시ㆍ군이 실적이 많고, 홍보물을 많이 하고, 선전탑이나 간행물을 많이 했고, 관련행사를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했나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도 없이……

기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당장 계량적이나 물량적으로 봐서 의지개혁이 침투가 잘 됐다, 안 됐다 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이고요. 열심히 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표창을 하고…….

그러니까 어디에 표창을 했습니까. 신경기 운동하는데…….

아직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여러 가지 우선, 의지개혁 운동은 교육 홍보입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는 아직 구경기인이라 신경기 의지개혁운동을 하는 겁니까? 맨날 새경기, 선진경기하는데 신경기 운동은 5대밝은정신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여러 가지 의지개혁 운동이 정부가 바뀌면서 많은 진폭을 거듭했는데 이러한 신경기 운동은 먼저 심재홍 지사께서 추진하신 5대밝은정신회복 운동을 모두 포함한 또 문민시대에 걸맞은 우리 도단위 도민들의 의지개혁을 위한 운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신경기인이면 우리 윤세달 지사님이 보시기에, 부임을 하시고, 가만 보니까 때묻은 경기인, 구경기인이라 신경기 운동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가, 문민정부가 2월 15일에 출범이 돼 가지고 먼저 5대밝은정신을 포함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내용을 포함한 그런 포괄적인 운동으로 이렇게 정착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 뜻이죠.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5대밝은 정신을 포함한 새경기 운동이라고 어디 전혀 홍보물이나 선전탑이나 이런 데에 보며는 현판에도 절대 5대밝은정신을 계승한 신경기운동이라는 건 한 번도 본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건 여기서 우리 사회진흥과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긴데 이렇게 도의원에까지도 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데 무슨 5대밝은정신을 포함한 신경기 운동이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말장난하지 마시고 두 번째 예산을 지금 썼는데 이 예산이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뽑아 봤더니 자료가 145페이지부터입니다. 사무감사자료 145페이지부터 봤더니 신경기운동에 있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현판, 선전탑, 리프텍 이런 것을 보며는 부천시가 쓴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은 최소로 쓴 것이 화성군인데 화성군이 쓴 신경기 운동의 홍보물에 대해서 부천시가 약 45배를 썼습니다. 화성군은 40만원을 썼는데 부천이 1,837만 4,000원을 썼어요. 그리고 이게 차이점들이 많은 게 뭐냐하면 교육 및 간담회가 있어요. 이건 광명시가 40회에 7,800명을 했는데 예산을 767만원을 썼고, 최저로 쓴 것이 동두천시가 140회에 걸쳐서 1만 5,852명을 썼는데 거기에 든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8만원입니다. 18만원인데 광명시는 교육 및 간담회를 얼마나 고급으로 했길래 40회에 걸쳐서 7,000명이 760만원 썼고 동두천시는 냉수만 먹였는지 140회해서 1만 5,850명이란 사람을 교육 및 간담회를 집합해서 시켰는데 18만원 갖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 순엉터리보고 아니에요? 18만원 경비를 갖고 어떻게 1만 5,850명을 교육시킵니까? 시ㆍ군마다 이런 형편없는 보고서가 들어왔는데 이걸 갖다가 감사자료라고 갖다 들이댔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들께 제출한 이 자료는 저희가 시ㆍ군으로부터 취합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허위보고도 그냥 받아서 OK, OK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도로서 무슨 지휘ㆍ감독을 한 거냐 이겁니까?

아닙니다.

나 한 10만명 교육시켰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믿어 주는 것 아니에요? 연필로 써보내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 동두천시 140회해서 1만 5,800명인데 18만원 갖고 교육 및 간담회 집합해서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육이 꼭 예산이 수반돼서 오시는 분들 대접도 하고, 또 어떤 분위기도 조성하면 좋겠지마는 꼭 예산을 많이 들이고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아니, 제가 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신경기 운동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도지사 표창을 주고 잘 못한 데는 경고를 주고 그러는데 이렇게 허위보고를 해서 잘 해갖고 표창을 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기준을 뭘로 해요? 교육시킨 것 이런 걸로 기준할 것 아니예요. 홍보물 한 걸로, 관련 행사한 걸로…….

물론 이것도 객관적인…….

내 얘기는 뭐냐하면 경기의 행정이 선진행정이 아니라 이건 순전히 그냥 허위보고 하는 것 갖다 듣고 실적으로만 경기도가 무슨 전국에서 잘하니 못하니 하는데 내가 예를 또 들어볼까요? 신경기 운동의 관련행사를 전체 36개 시 군이 했습니다. 최고로 돈을 많이 쓴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수원시입니다. 오산시가 제일 적게 썼는데 그 차액이 무려 125.6배를 수원시가 더 썼어요. 관련행사를 하는데 125배의 인원을 더 많이 해놓고 행사를 많이 했다면 별 문젠데 자료에 볼 것 같으며는 그렇지도 못하고 수원시가 몇 명으로 했느냐 하면 2만 3,000명을 했고 오산시가 7,200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련행사를 약 3배를 더 했는데 어떻게 예산은 125.6배를 더 쓰냐 이거예요. 이게 여기 관련자료가 시ㆍ군에서 대충 올려주는 대로 그냥쓰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기 운동을 귀 시에서는 잘 했기 때문에 이것 표창한다고 표창장하고 공무원들 애썼다고 상품하고 돈도 격려금으로 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각종 교육은 저희가 금년도 특히, 의지개혁운동은 민간주도로 관리 뒤에서 후원하는 그러한 범도민운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단체가 참여 됐을 때는 사실 거기에 따른 행사비용이 덜 들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간주도로 지금 용인을 비롯한 모든 시ㆍ군이 신경기인 운동 민간단체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주도하는 행사에는 돈이 덜 들고,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에는 돈이 많이 들었다. 그럼 수원시는 순전히 관에서만 주도를 했고 오산시에서는 순 민간인 단체에서만 신경기인운동을 주도했네요? 그런 얘기밖에 더 돼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간주도로 했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지마는…….

내 얘기는 주원인은 뭐냐하면, 신경기 운동이고, 구경기운동이고 각 시ㆍ군에 운동을 해야 할 때는 기준을 정해서 내려 보내줘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인원은 3분지 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떤 시가 125배의 예산을 더 쓰고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진흥과장으로서, 총 책임자로서 제가 이것에 방향제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신경기 운동 이런 경우가 예산과 인원동원이나 홍보물 제작에 의해서 천태만상으로 돈을 125배가 차이가 지게끔 쓰는 시 군의 있고 45배, 40배씩 쓰는 데가 있으니까 이것 갖고서 심사를 할 때 어느 시가 잘 했다고 포상을 하는데 앞으로 참고를 하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지금 주민이 몇 명입니까? 갓난애기부터 노인네까지…….

지금 정확히는 670만으로 보고요. 700만 도민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홍보물 보면 321만 2,000개 홍보물을 제작해서 보냈는데 이것 나는 홍보물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떻게 이게 전 도민의 1/2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것 쓰레기통에 들어갔습니까? 어디 인쇄물해 가지고 인쇄업자들 돈 줬습니까? 이게 뭐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곽 위원님께 놓아드린 교재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고 저희 예산측에서…….

이런 것까지 우리 교재가 이 자료에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 도의원한테 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까지 다 홍보물로 보시는군요. 우리보고 홍보하라고.

아닙니다. 아까 하나씩 나눠드린 책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까지 포함해서 그게 갯수로 따지며는 321만 2,000개랍니다. 그러면 이 책같은 것이나 홍보물, 스티커 이런 것이 우리 전 도민들한테 젖먹이서부터 2명당 1명씩이 갔는데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됐다고 봅니까? 예산 이렇게 많이 들여서 했는데 예산금액은 1억 5,700만원.

아까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됐어요. 그것은 됐고 이렇게 해서 홍보물이 제대로 이것이 예산은 많이 들여서 300만부를 제작해 가지고 돌렸는데 이것이 유통과정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게 됐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경기인운동 관련 행사에서 지금 경기도가 650만으로 따지고, 670만으로 따지고 여기에 보면은 133만 1,178명을 동원을 해서, 집합을 해서 관련행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경기인의 1/5을 신경기인운동에 관련해서 동원을 하셨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신경기인운동 관련 행사는 약 8개월 동안에 경기도민의 130만이라는 인원을 신경기인운동을 해 가지고 아마 우리가 전부 구경기인에서 신경기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런 시 군에서 올라오는 허위적인 이런 관련 행사, 이것 데이터 순엉터리다 이겁니다. 엉터리! 딴 것도 전부 이런 식으로 경기도정이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게 중앙에도 올라갈 것 아니에요? 도지사님한테도…….

중앙에는 올라가지 않고요.

그럼 도지사님한테 이렇게 보고할 것 아닙니까? 도지사님이 제창한 신경기 운동에…….

곽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절대 허위보고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 인구의 1/5을 관련행사에 동원시키셨다 이거죠? 대단하십니다.

동원인력의 시 군별 내역이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그 동안 했던 연인원을 총괄해서…….

글쎄, 연인원을 윤세달 지사님이 3월 4일에 부임해 가지고 지금 10월말까지 따져가지고 7개월 동안에 133만명을 동원했으니까 하여튼 웅도의 도지사님으로서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 및 간담회도 67만명이라고 따질 것 같으면 꼭 200만명 인원을 교육 및 관련행사에 동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세달 지사님한테 오늘 우리 도의원들이 이런 숫자를 보고 참 8개월 동안 200만 인원의 경기인을 새로 교육시키고 관련행사에 동원해 주셔서 업적이 대단하다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지금 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답변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를 주신 각종 통계에 보며는 그 숫자를 과장님이 한번 직접 보세요. 그 통계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이게 참 잘 됐구나 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지, 그냥 뭐 물어보면 아니라고만 자꾸 대답을 하시고 그러는데 숫자를 여기 이렇게 나열해서 지금 자료주신 걸 보며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네.

지금 새마을운동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시작이 60년대에 시작이 됐죠?

네.

새마을운동이 시작될 당시에 그 새마을운동의 기본 정신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운동은 71년도부터 정확히 박대통령께서 해 가지고 72년도부터 사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새마을사업을 통해서 우리 가난의 한을 씻자, 저는 그렇게 요약합니다.

네, 좋습니다. 동감입니다. 본 위원도 새마을운동의 발단은 "잘 살아보자"입니다. 잘 살아보자. 특히 농촌잘살기운동이라고 한 마디로 요약을 한다며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작할 당시에 우리나라의 시대상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의 시대상황하고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을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어떤 교수나 사회학자 측면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지마는, 제가 보는 것은 시대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저희 마음의 병, 한국병을 치료할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의지개혁운동이죠? 일종의 정신운동이죠?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보며는 우리 도만 보더라도 경기도의 지사가 바뀔 때마다 구호가 바뀌었습니다. 그 실제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을 가지고 구호는 매번 올 때마다, 바뀔 때마다 달라지고, 달라지며는 따라서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홍보물 중에서 아치탑을 세운다든가 인쇄물을 많이 만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예산지출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구호하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은, 구호가 바뀌었다는 것은 저희 지사들이 부임하셔서 나름대로의 캐치프레이즈를 얘기하는 건데 저는 구호를 바꾸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새마을운동이나 의지개혁운동을 추진하는 담당 실무과장입니다.

여기 신경기인 운동의 일환으로서 각종 홍보물 현황이 사회진흥과 소관업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통한 그런 예산집행은 제가 하지마는 구호,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호가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입장에 있지 못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내가 지금 질의한 것을 사회진흥과장이 구호를 바꿨다고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이 구호를 바꿀 위치에 있지도 않으시고 도지사가 바뀔 때다 구호가 바뀜으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하는데 많은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고 물었지, 구호를 왜 바꿨느냐고 물은 게 아니예요, 지금.

일부 바뀐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존의 것을 그대로 활용하도록 제가 사회진흥과로 와서는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46페이지에 나와있는 홍보물 현황도 각종 홍보물을 이렇게 제작하고, 설치하고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또, 교육 및 간담회하는 데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지사가 오더라도 전임 때부터 해 내려오는 정신운동이라고 하며는 그냥 계속사업으로 해도 될 것을 구호를 바꿈으로 인해서 내용은 대동소이한 걸 가지고 선전탑도 다시 바꿔야 되고 각종 스티커라든가, 인쇄물이라든가, 리플릿이라든가 다시 다 만들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그것을 묻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아니, 일부 노후화 되거나 철거단계에 있을 때에는 바꾸지마는 기존 것을 그대로 활용하도록 제가 이 자리에 와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 나라 사회상이라고 그럴까, 시대상이라고 그럴까 그런 분위기하고 또 지금의 상황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새마을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전개를 해야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무과장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제가 아까 보고올린 바와 같이 저희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국정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병을 치유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한국병이라는게 무질서, 도덕성 추락, 극단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23년동안 뿌리를 내린 새마을운동 단체밖에 없다.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이 흔쾌히 신경기인운동이나 또는 국토대청결운동이나 또 건강한 국토사업에 참여해 주는 데 대해서 저는 늘 가슴 뭉클하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지역단위에서부터 또 적게는 마을부터 이런 우리 도민들의 의식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는 계기가 조성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원해 나가면서 사기진작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새마을운동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우리 경제수준도 괄목할 만하게 발전을 한 상태에 있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새마을운동의 방향설정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소신을 우리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본 것이고,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든든합니다. 새마을운동도 하나의 우리 정신운동으로서 좀 맥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점에도 주안점을 두셔서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든가 교육 및 간담회를 할 적에 강사들의 강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핀트를 그런 쪽으로 맞춰서 선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뜻에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시죠?

제가 의원님들 모시다가 4월 10일자로 왔습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형 사회진흥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네, 사회진흥과장한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 역시 새마을지도자 초창기 제1기 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근면, 자조, 협동, 잘살기운동으로 출발을 해서 인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전개돼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관주도형으로 바뀐 연도가 언제부터입니까?

이청교 위원님, 마이크를 바짝 대 주시고 크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주도형으로 바뀐 게 언제부터입니까?

글쎄, 민간주도에서 관주도로 바뀌었다는 것은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29일에 새마을운동대회가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인가 그저께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실 때 약간 언급한 바가 있는데 민간주도로 앞으로 민간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럼 그 동안은 관주도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주관은 전부 새마을운동 저희 경기도 도지부에서 하고, 저희 행정에서는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초창기에는 관주도입니까? 민간주도입니까?

그때는 아마 관이 앞서면서 같이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새마을단체 및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잘 모르시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단체에 대한 지원이 계속 있는데 앞으로 이런 단체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더 많이 계속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민간 국민운동단체들이 자강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예산으로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경비를 자기들 자구노력에 의해서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강노력이 계속 향상이 되며는 자동적으로 정부의 지원도 점차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새마을지도자의 육성, 지도감독 등등을 맡아 하시는데 지금 새마을사업이 옛날 초창기에는 진짜 횃불을 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 동민이 사업을 할 때 나서서 진짜 자력으로 했었어요. 거의 지원없이 그냥 몸을 가리지 않고, 밤을 가리지 않고 불철주야 했는데 지금 새마을사업의 내용이 지원에 대한 사업을 할 때 민간부담이 있습니까?

일부 자부담, 민간부담이 일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일부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국비, 도비, 시ㆍ군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자력이 아니라 관주도형이에요. 사업자체가 전부 그렇죠?

아닙니다.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계속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사업을 통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지역에는 그런,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이나 하천정이다 하면 거기에 들어가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단지 옛날에는 거기에 새마을단체가 참여를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참여하는 그런 체제였었고, 현재는 그런 체제가 좀 미흡한 그런 시대로 변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새마을사업 지원내역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자체부담율이 25%로 대강 그 서류를 만들고 실지 사업내용을 보면 100% 관지원사업인데 그것도 옛날같이 지도자들이 동민들이 뭉쳐서 인력을 공급하고 지원, 협조하는 그런 태세가 아니고 명칭만 새마을사업이란 명칭을 달아서 사업을 하면서 거의 요새는 기계도 발달되고, 모든 것이 발달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레미콘회사에서 레미콘 차가 와서 주루루 부어 버리고 한두 사람이 밀고 나가고 하면 완공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지사님이 제창하시는 앞으로 새마을지도자대회를 통해서 자력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민간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보면 말이죠. 재향군인회 4억 2,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4억 2,600만원이 있고 그 앞에 보면 자유수호 43주년기념 해가지고 7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향군인회는 민간단체보조금을 취급하는, 저희하고 부서가 약간 틀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93년도에 94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들이 재향군인회 회관건립지원금으로 9억원인가 8억원인가 아마 지원하는 걸로 확정되었을 겁니다. 그것이 회관건립부분의 일부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누가 합니까?

저희 맡고 있는 각 담당부서로 하여금 취합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건 어디서 맡아 합니까?

그건 재향군인회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작년에 같이 지방행정동우회 건립하는 걸로 확정을 했는데 그럼 아직 건립을 착수 안 한 겁니까?

그건 거의 100%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집행이 안 나갔네요? 겨우 3,179만 1,000원……. 그렇다면 재향군인회 4억 2,600만원이라는 것도 건립비가 아니라 사무비 보조가 아니냐. (「건립비 9억원 중에서 당초 21억원을 건립비로 한다고 했다가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300평을 200평으로, 그래서 7억원으로 감액을 했고, 그래서 4억 2,600만원은 80% 됐을 때 주고 마지막 준공이 내년 1월 30일경이 됩니다. 그때 마저 나갑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방행정동우회도 건립비를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왜 여기는 집행액이 안 적혔고 재향군인회만이 유독 4억 2,600만원이라는 것이 보고가 됐느냐, 하는 걸 이해가 안가서 묻고 싶어요. 기록이 빠진 것이군요.

93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지금 보시잖아요. 거기에 지방행정동우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의 도지부에 지원금이 새마을단체는 6,100만원이 나갔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는 5,4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뒤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에 보면 또 별도로 나간 게 있는데, 이 내용은 앞의 자료내용하고 추가된 사무행정비 지원입니까?

새마을부서에는 저희가 특별히 일부 정액보조금 외에 일부 지원한 게 있습니다.

중앙회 도지부에 4,800만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도지부에 440만원, 새마을부녀회 도지부에 576만원, 앞에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새마을지부 및 지회에 7,400만원이 나가고 지도자협의회에 1,100만원이 나가고, 부녀회에 1,100만원이 나갔는데, 그런데 뒤에 또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나갔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뒤에 위원님 보시는 새마을단체보조금하고 이것하고는 똑같은 겁니다. 그건 더 나간 게 아닙니다.

7,800만원 중에 바르게살기는 3,900만원이 나갔다. 그럼 재향군인회…….

이청교 위원님, 지금 계장들이 와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판가름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미비점이 있으며는 자료요청을 해서 전부 다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구요. 감사진행을 좀 빨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형 사회진흥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와 민원담당관실 소관업무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청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분명히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동의로 부지사, 기획실장 출두요구서를 낸 바가 있는데 지금 질의 답변이 다 끝났는데도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이청교 위원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회진흥과, 민원담당관실이 지금 보충질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끝난 다음에 저희 위원회실에서 위원님들 하고 상의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이 시간 이후에 위원회실에서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무국에 관한 사항에 대한 출두요구인데 그럼, 내무국 질의 답변이 다 끝났는데 추후에 또 내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청교 위원님의 질의에 한 가지만 답변해 드리고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규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할 때는 72시간내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지금은 감사중이니만큼 집행부에서 사안에 따라서 출석을 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의사담당관실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결과가 회신이 안 왔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는 이 감사진행을 해놓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지금 만약에 사안이 그렇다며는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종말을 짓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그 사유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지금 질의 및 보충질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사항으로 진행사항을 보고드릴려고 하는 참에 지금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청교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민원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또한 오늘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미흡한 답변도 있었지만, 성의있는 답변과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내무위원회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와 로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각종 사안은 700만 도민의 참뜻이라 재삼 명심하시고, 도민의 공복으로서 새정부의 새시대에 걸맞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충정으로 능동적으로 과감하게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면서 소신껏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희망차고 살기좋고 풍요로운 새경기 건설에 솔선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사회진흥과, 민원담당관실 관계 공직자 여러분! 어제부터 갑작스러운 한파가 내습을 하여서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와 감사준비를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현재 시간까지 걸쳐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중 사회진흥과, 민원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 24일 현 시각까지 3일간에 걸쳐 내무국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민방위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에 앞서 저희 민방위국 과장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민방위과장 소개합니다. 다음 이상복 비상대책과장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금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민방위국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세요. 제가 감사하는 과정이 내무국을 시작할 때에 개인사정상 나와있지를 못해서, 참관하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지금 감사업무보고를 하시고 감사를 받으시는데 답변할 수 있는 국장 및 과장이 틀림없는 또 사실만을 답변할 수 있도록 선서를 하시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게 내무국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하더라도 의회증언감정법이 아니됐다 하더라도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은 사실만을 말씀하겠다는 선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김상윤 위원님 말씀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2일부터 시작하면서 그 전에도 사실 많은 고민을 한 사항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물론 국회에서는 지금 그와 같이 하고 있고, 또한 광역의회에서도 물론 서울시나 인천시에서는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로서는 지방자치법을 볼 때 증언ㆍ감정에관한법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감사 수감자로부터 선서를 받아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를 대표하는 전국의장단협의회나 또는 각 여야는 물론 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의장단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명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그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해서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지방자치법에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고요. 하라는 규정이 없다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고 있는 지방의회나, 안 하고 있는 의회는 대한민국 속에 있는 의회 중에서 어떤 게 옳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만을 감사에서 증언하겠다, 사실만을 말씀하시겠다는 선서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에서는 선서를 하고 한다, 그러면 지방의회에서는 선서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가 잘 못 됐죠. 그러면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기도의회 집행부에서 무언가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죠. 못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안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조항도 없고, 못한다는 조항도 없는데 어째서 그걸 선서를 안 시키고 감사를 합니까? 저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이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경기도의회의 수치입니다. 이건 집행부에 대한, 제가 며칠내로 본회의에서 이건 거론할 문제입니다. 왜그러냐, 의회의 감사 때는 당연히 선서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주의 하겠다는 사람이니까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만 거기 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는데 어째서 그걸 안 시킵니까? 이상입니다.

김상윤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계속하시는 것보다도 기왕 김상윤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건의하신 말씀도 있고 하니까 지금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내무국할 적에도 선서를 안 받았는데 그냥 하자는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그냥 시작하는 것까지는 좋지마는 기왕이며는 감사시작 선포하시면서 담당국장께 위원장으로서 선서에 갈음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좀 촉구해서 속기록에도 기록을 남기고 내무위원님들한테도 최소한의 마음의 평정을 잡아 주시고 시작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원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아까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 위원회실에서 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하고, 또한 우리의 경기도의회의 위상인 우리 의장님께 지난번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 해서 전화대화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장님 답변이 물론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증언ㆍ감정법을 우리 위원 제청으로 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의회에 통과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해서 지금 재판중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윤 위원님이나 조원근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고, 또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조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의회의 의장단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또한 여지껏 내무국 감사 중에 선서를 받지 못하고 한 그러한 이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오늘만은 의장단의 지시없이는, 저 내무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는 것은 오늘만은 그대로, 민방위국은 그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겠죠? 그러면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민방위국)

민방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답변시에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업무에 대한 것은 국장께서 소상히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일괄질의 이후에 보충 일문일답보다는 일괄질의를 생략하시고 일문일답식 질의로 들어가기를 제의합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보다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자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권수창 위원님 이의 있으시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입니다. 심도있는 사무감사를 위해서 나름대로 일괄질의후에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일문일답식의 그런 질의를 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께서 유재언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지금 감사진행스케줄과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과 동시에 보충질의 때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시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아니, 권수창 위원님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묻는데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는 유재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사진행방법에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본래의 의사진행방법과 마찬가지로 일괄질의·답변, 보충질의·답변에 있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수창 위원님의 이 말씀에 찬동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의 이의는 성립이 안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의사진행을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네, 위원님들께서 민방위국장께서 업무보고에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시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네.

송형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가평에 가셔서 예산담당관이 나오셔갖고 경찰청의 예산에 대해서 얼마주고 한 것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설명하려고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부터 먼저 듣고, 경찰청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요라든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설명듣고 퇴청하실 분은 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국 감사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해서 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발언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송형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청의 지역안정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가평에 출장중이신데 지금 예산담당관 나와 계십니까?

네.

네, 앉아주십시오. 예산담당관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경찰청 지원예산인 지역안정비에 대해서 먼저 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경찰청 지원 지역안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난번 저희가 92년도 예산승인 때도 말씀하셨고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이 나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이 나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컴퓨터가 아닙니다. 그 예산담당관실에서 경찰청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며는 우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주고 설명을 해야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알지, 거기서 마이크 대고 줄줄외면 우리가 무슨 녹음기입니까? 컴퓨터입니까? 그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성의가 없어서, 자료를 한 부씩 주고서 설명을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곽만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담당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실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신 게 있습니까?

네, 그것은 제가 발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여쭤보고요.

아니, 그게 지금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감사자료 51페이지에 지역안정에 대한 그 항목에 되어 있어요.

권수창 위원님은 좋으신데요. 예산담당관님, 그러한 자료 가져오신 것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작성한 것은 없고요, 민방위국에서 곽만식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에 의해서 지방경찰청 예산지원현황 중에서 92년도와 93년도 지방경찰청 예산지원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내어준 것에 상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그러면 지금 제가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담당관이 설명하실 때 그 자료를 갖고 설명하실 겁니까?

경찰청 지역안정대책경비는 이것이 총괄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나오셔서 설명하실 부분이 감사자료에 나온 92년도, 93년도 경찰청 지원예산에 대해 설명을 하러 나오신 겁니까?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찰청의 지역안정비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요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곽만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며는 우리 곽만식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지금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곽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것을 모체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는데 곽 위원님 충분하시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내무위원회 원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병선입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셔서 경찰청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하옵니다마는 현재 도의 긴급한 사정으로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예산담당관인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경찰청 예산의 주관을 하고 있는 경찰청 경무과장도 역시 가평 교통사고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의당히 여기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려야 함에도 못 나온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경찰청 93년도 예산 중에서 중요한 지역안정비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3년도의 경찰청 예산을 저희가 지역안정비와 그리고 면허시험장 관리를 합쳐서 약 29억 2,445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감사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47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위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지역안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내용은 47페이지, 93년도는 52페이지입니다.

93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의 지역안정비에 93년도 지방경찰청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비에 16억 4,77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요내용으로는 관서운영비라고 해서 차량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그래서 5,331만 5,000원이 지원되겠고, 다음에 기본경상비로해서 기타수당 다음에 임차료 해서 2,878만 5,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 그 다음에 민생치안활동정보비 그리고 93주민신고 계도요원 직책교육비 등 1억 4,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중요사업비로 14억 2,258만 8,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는 민생활동 휴대용무전기와 그 다음에 보안수사대 신축공사비가 있고, 그 보안수사대 당급배금과 기동수사대 수경시설비 합해서,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4억 2,258만 8,000원, 도합 16억 4,777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는 '93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추경시에 포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작년도에 93년도 예산편성시 당초예산에서 승인해 주신 사항과 금년 1회 추경시에 조정된 내용이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경찰청의 지역안정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경찰청 지원사항은 민생치안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민방위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감사자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피시설이 3,181개소에 26만 4,241평, 비상급수시설이 294개소에 9만 497t, 장비보유가 4만 3,048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가 북과 대치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야말로 북 핵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세계가 떠들썩한 그런 입장에서 만에 하나라도 북에서 핵전쟁을 유발했을 경우에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대피시설로서 700만 도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비상급수시설 또한 식수로서 타당하며, 장비 또한 핵전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드릴 것은 감사자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국이 92년도 예산불용액 현황을 보며는 예산액 101억 5,705만 8,000원을 예산액으로 잡았고, 집행액이 91억 8,071만 5,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또 불용액으로서는 1억 6,986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며는 92년도보다 예산액이 사뭇 다운된 32억 1,159만 7,000원으로서 10월말 현재까지 집행액이 14억 2,056만 2,000원으로써 현재 잔액이 17억 9,103만 5,000원으로서 관항목을 갖다가 검토해 봤을 때 역시 700만 도민의 세부담을 생각치 않은,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구태의연한 과거의 관행이 아직도 남았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를 보며는 민방위 시설장비 '93년도 예산액을 보며는 6억 7,204만 7,000원으로써 10월 31일까지 집행액이 5,221만 3,000원으로써 잔액이 6억 1,983만 4,000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안정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지역안정비를 보면 16억 4,777만원으로써 예산액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은 다 수령해 간 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자료에는 7억 7,246만 6,000원이 10월말 현재의 집행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8억 7,530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본경상비에 임차료란에 작년도에는 예산액을 5,000만원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2,700만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2,600만원을 집행했는데, 임차료에 대한 사항이 여기 보며는 출동대기소 임차하는 내용으로 나타나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며는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주요사업비란에 보며는 예산액 14억 2,258만 8,000원으로서 그 시설비란에 보며는 11억 8,962만 4,000원으로 예산액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10월말 현재까지는 3억 9,973만 4,000원을 집행한 걸로 나와 있고 현재 잔액이 7억 8,989만원으로 앞으로 수령해 갈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자체도 보며는 기동중대 및 전경·의경의 수경대책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어디다 어떻게 짓고 있는 것인지 또 현재까지 3억 9,900만원 수령해 한 집행액이 어떤 과정까지 진행됐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국장, 바로 답변되시겠죠?

네.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장비시설로서의 대피시설, 또 비상급수시설, 또 민방위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전쟁을 가상한다면 현실적으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대피시설이나 장비가지고 이게 대처가 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시설에 더욱 투자를 해서 보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완벽하다고 하는 도청에 있는 충무시설도 핵전쟁 대비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년도에 우선 비상급수시설, 지금 민방위 사태시에는 1일 80ℓ가 필요하고 비상사태시, 군작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최소로 할 때는 24ℓ는 있어야 된다는 기준인데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전 도에 깔려있는 지하수 개발한 것을 농업용수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것을 된 것을 따져보니까 비상사태시에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 84∼85%정도는 커버가 되고, 그리고 민방위 사태시에 대응을 하려면 그것도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 가지고는 이걸 팔 때는 수질이 좋았다가 이게 또 오염이 돼서 못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평시에 전시를 대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한다는 게 사실 우리 도 재정을 가지고 또 국가재정에서 담당하기가 벅찬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꾸 이런 데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져서 우리가 그러한 재난대비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관심이 전반적으로 좀 높아졌으면 하는 것을 제가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분야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잠깐 중지하시구요. 현재 확보해 놓으신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그 양에 대해서 현재 오염된 지역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을 사실대로 보고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물어 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한 어떤 확보는 돼 있지만 확보된 상태에서 오염이 됐다, 안 됐다를 관계 담당관들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별안간에 어떤 전시가 도발됐다, 그런데 이 식수가 지금 9만톤의 비상급수를 확보를 해놨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있다가 별안간 급할 적에 그 자체가 전부 오염됐다고 하며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기는 식수로서 지금 가능한 것, 또 식수로는 안되고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부분, 또 농업용수로 쓰는 것, 소방용수로 쓰는 이 구분까지만 했는데 식수로 적합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저희가 착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착수를 하셔가지고 다음에라도 확인된 자료를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피시설 해 놓은 것은 "핵전에는 무용지물이다" 하는 말씀을 아까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북한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평양시내 평양시민이 다 핵전에도 대피할 수 있는 그러한 지하시설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거기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도를 통해서…….

그것은 비교를 할 적에는 차이가 좀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질의한 뜻은 앞으로 그러한 입장에 대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그러한 입장까지 섬세하게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를 해서 700만 도민이 유사시에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단도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불용액 101억 5,700만원 예산을 91억원 집행하고 8억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이 1억6,9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이월액은 경찰청에서 청사짓는데 준공이 안돼 가지고 연도이월을 시킨 것이고 그 중에는 포장, 조경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그러니까 그 액수가 93년도 예산액 32억원 내에 이월돼 가지고 포함 돼 있습니까?

네,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6억 7,2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현재까지 5,200만원 쓰고 6억 1,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불용액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셨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 안에는 미7공군의 중앙경보통제소 짓는 4억원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득불 명시이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연에 집행을 못하는 것이고, 잔여액은 저희가 재난앰프 설치를 금년에도 4,4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게 연도말에 가서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돼야 이걸 집행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이월될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역안정비 중에 임차료 내용이 뭐고, 다음에 시설비 집행과 잔액이 지금 과다하게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6억 4,7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이 됐기 때문에 11월에 예산배정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경찰청에 자금이 전도가 돼 가지고 경찰청에서 집행한 내역을 10월말 현재로 해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11월 이후와 12월에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세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92년도 5,000만원인데 왜 2,700만원이냐 하시는 말씀은 전세료가 6동에 대해서 그래도 안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료에 대해서는 2,605만 5,000원이 6동에 대해서, 전세료가 매년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해서 관사임차료로 집행이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그러니까 출동대기소 임차문제요. 출동대기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광교통신소 임차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차료인데 출동대기소가 장소가 어디냐 하는 걸 묻습니다. 이게 대학교 운동장이냐…….

여기 임차료는 출동대기소라고 돼 있지 않구요. 관사로 돼 있습니다.

관사요? 관사에 대기하고 있다고 거기서…….

아니, 경찰청의 관사를 과거 경찰국이 있을 당시에 저희 경기도에서 간부급에 대한 관사를 임차한 것이 있습니다. 13동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비에 14억 2,200만원 중에서 8억 3,400만원의 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이 아직 미집행분입니다. 보안수사대가 10월 30일 준공이 돼 가지고 여기에 1억 2,000만원이 더 나갈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동 3중대 이축비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6억 5,500만원 계상된 게 있는데 이것이 용인군 수지면 죽전리에 10월 26일 관리안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12월 안에 계약을 해가지고 지불할 돈이 되겠습니다. 8억 3,400만원이 집행잔액 좀 남겨놓고 그대로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용인군쪽으로…….

보안수사대는 팔달구 우만동에 교도소 뒤에 있는 게 보안수사대고, 기동 3중대는 용인군 수지면에 땅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정비는 일단 전액을 저쪽으로 수령해 줬고, 지금 이 내용자체는 그 쪽에서 집행한 상태를 자료로 준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 만든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준 것이다 이거죠?

네, 그것이 12월말 되고 2월말 되면 결산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생기며는 이것은 저희한테 반납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잠깐만요. 그건 본 안건하고 다르지만 예산배정 종료는 3/4분기로 봅니까, 사업별로 봅니까?

배정요구가 돼 가지고 월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봐서 겨울에 동절기에 도저히 사업을 못하실 것은 예산배정에 대한 종결조치 안 합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사업과에서 배정이 요구가 됐을 적에는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그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는 뒷받침을 하기 때문에 배정을 해줍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기왕 나오셨으니까요. 지난번 92년도 예산결산시부터 문제점으로 대두 돼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는 경찰청에 예산지원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92년도 예산결산 검사 당시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왜냐, 지역안정비는 저희가 94억 3,400만원이라는 것이 민방위국 소관으로 해서 결산검사가 끝났는데 교통안전관리비로 해서 산업경제비는 기획위원회에서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돼서 소관부서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 지역안정비가 16억 4,700만원이 지금 민방위국 소관으로 해서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93년도 경찰청 지원예산은 저희 민방위국에 편성된 예산외에는 더 없으신지?

93년도에 교통안전의 산업경제비 쪽에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마무리 공사비가 서 있습니다.

그게 어느 국으로 해서 어느 위원회…….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국에서…….

교통행정국 소관으로 해서요?

네.

그러면 도시위원회 소관입니까?

네.

그런데 산업경제비를 '92년도 결산검사시에는 지난 번에 기획위원회에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결산검사시 여기 민방위국장님이 입회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소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의 해프닝을 예산담당관이 아셔가지고 소관문제를 확실하게 해서 그게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대한 면허시험장은 93년말로 저희는 지원이 끝났습니다. 94년부터는 교통안전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지역안정비만을 기획관리실에서 민방위국 소관에 있던 것을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 배정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설명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역경제비를 경찰청 지원예산 16억 4,700만원을 기획관리실에서 바로 경찰청으로 전도해서 해주신다고 하며는 이것이 민방위국 소관이 아니라 기획관리실로 해서 기획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소관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93년도에는 지역안정비 외에는 경찰청 지원경비가 다른 부서에는 없습니까?

금년까지는 면허시험장 관리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94년도 예산에는 민방위국으로 하거나 또는 기획관리실에서 해서 소관부서가 확실히 분별이 되겠습니까?

93년까지는 지역안정비의 비목을 민방위국 소관에다가 지역안정비를 세항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지방행정비 바로 뒷면에다가 지역안정비 세항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방위국에서 떼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물론 지방과 소관 바로 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여러 가지로 민방위국에서 알지도 못했었고 또 지방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하고 저희가 예산을 직접 경찰국으로부터 예산요구를 받아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심의 소관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지역안정비는 민방위국 소관이 돼야 순리예요. 아무 데나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무부지침이 그렇게 또 내려왔습니다.

그럼 다시 여쭙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과 소관으로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94년도에는 다루시겠다…….

그 비목이 어디 있던간에 사실상은 도에서 소속이 불분명합니다. 경찰청 예산을 다룰 수 있는 소속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라든가 결산심의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지금 의회의 조례를 보며는 "경찰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담당관한테 묻겠는데 묻는 것도 아니고, 물어 보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안정비라든지 교통안정관리비라든지 경찰청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 그 경찰청에 지원한 모든 예산은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우리 도의회의 조례입니다. 과거에 어떠한 잘못을 했건 이제는 불문에 붙일테니 앞으로는 잘못하는 누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와 계신데 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지방경찰청 지역안정비 사용내역을 써놨는데 제일 밑에 시설부대비란에는 아무 것도 설명을 달아 놓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설부대비는요. 시설비에 대한 보조시설에 대한 몇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비의 몇 %가 시설부대로, 이렇게 각 사업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설비에 대해서 시설비 항목에 있는 기동 3중대라든지 전·의경 수련시설 관리사업이라든가 도시치안대책에 대한 시설 등 거기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한 겁니다.

아까 임차료 관계를 말씀했는데, 그 관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출동대기소 임차거든요? 출동대기소도 경찰서마다 지역이 먼 데는 수사요원들이 대기소를 하나씩 임차해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출동대기소라고 여기 해놨는데요. 출동대기를 위한 간부들의 숙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이 계신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민방위국장님 업무보고를 보고 상당히 의욕적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부서는 '94년도까지 예측해 가면서 업무보고를 해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민방위국장님은 94년도까지 예측을 해가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물어 볼 게 있습니다. 금년 9월 15일 14시에 하이웨이 백화점에서 민·관·군 합동 재난훈련이 있었습니다. 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방위국장이 관장을 하고 주관을 해서 실시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내무부 지침이 기획관리실장이 주관을 해서 이 훈련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서울시를 제외한 각 직할시는 내무국 산하의 민방위 담당관으로 해서 지방서기관으로 보임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내무부장관의 생각이 각 도에도 민방위국을 없애 갖고 기획관리실 산하 민방위 담당관제로 기구축소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비쳤는데 이에 대해서 민방위국장님으로서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가지 묻고 답변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지난 9월 15일에 하이웨이 백화점에서 이루어진 군·관·민 합동 시범훈련을 어째서 민방위국에서 관장을 안 했느냐, 내무부 지침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날은 민방위날 행사가 도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민방위국에서는 하이웨이 것까지 통제를 해서 전체를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송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했습니다. 어째 내무부에서 당연히 민방위국에서 담당해야 할 것을 기획관리실로 분리를 했느냐 해 가지고 건의를 했고, 내무부에서도 잘 못된 것이다. 다음부터는 암만 민방위국이 약하고 인원이 적고 하더라도 저희가 담당을 하겠다 라는 요구를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내무부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국 존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내무국에서 기획관리실장 주관하에 이것이 군·관·민 합동훈련하라고 그랬어요. 각 직할시 같은 데는 민방위국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산하 담당관제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경기도도 지금 문민정부가 기구축소, 기구축소하니까 민방위국을 없애고 기획관리실 소관의 민방위담당관제를 하려고 하는 시도적인 차원에서 한 것 아니냐고 내가 물은 겁니다. 지금 국장님 분개했다, 최소한도 지금 국장님 말씀은 여러 군데서 다 훈련했기 때문에 바쁜 것도 있었다 하는 얘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수원에 있는 하이웨이 백화점은 경기도의 서울입니다. 경기도의 수도예요. 그러면 의당히 다른 데는 다르다 하더라도 경기도의 수도인 수원에서 하는 민방위훈련이 아닌 재난훈련은 최소한도 민방위국에서 담당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개하는 것으로 그쳤다. 내 업무량을 뺏기고 내 밥을 다 뺏겨버렸는데 분개로 그쳤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소한도 민방위국장님은 내무부에 항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항의가 구두항의입니까? 서류적인 항의입니까?

구두로 제가 내무부 민방위국장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항의가 아닙니다. 그건 서로 얘기한 것이지 최소한도 항의를 하려며는 서류로 정확히 남겨야 돼요. 그래야 근거로…….

지금 서울시에는 민방위국이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저희 재무국 축소할 때, 재무국을 폐지할 때에, 전 도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직할시만 전부 없애자" 그래 가지고 직할시는 다 없어지고 도에는 지금 다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에서는 "민방위국을 없애도 좋다"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민방위국이 없고 여타 도에는 민방위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이 확실치를 않아서 지금 실무자한테 물었습니다마는 그 항의를 정식서면으로도 올렸습니다. 올리고…….

서면으로 올리며는 회신이 오게 되어 있죠?

네, 아직 회신은 안 왔습니다.

국장님, 9월 15일에 해서 서신이 왔다며는 공문이 정식으로 벌써 왔는데 회신이 안오며는, 공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와야죠.

네, 촉구하겠습니다.

내무부 민원실이 엉망이라 그래요.

최소한도, 아무리 엉망이라도 여기서 정식으로 항의하는 공문을 보냈다며는 그것에 대해 옳고 그른, 어떻게 하겠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이것이 타당하다든지 회신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민방위국장님의 책임이 아니고 민방위국이 없어지고 기획관리실 담당관제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해서 94년도까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는 국장님의 충정에 일익이나마 보답하고자 일단은 질의를 던진 겁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62명의 민방위훈련 소양강사가 있죠?

네.

제가 그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우선 제가 군포 얘기만 하겠습니다. 군포는 총 55시간 교육에 한 사람이 38시간, 한 사람은 1시간밖에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럼 기타는 기관장이 했겠죠? 그래서 16시간을 해서 55시간을 채웠습니다. 김종언이라는 사람은 38시간을 했고, 김식만은 1시간을 했어요. 이 1시간 한 것이 소양강사로서의 직무를 다 수행했다고 보십니까?

수행을 못했다고 봅니다.

수행을 못했으면 잘라야겠지요.

네.

네, 알았습니다. 자르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소양강사는 그 지역 사람을 대부분이, 시·군사람을 그 시·군에 임명을 하죠? 먼저 화성군 강사는 화성군 사람, 수원시 강사는 수원시 사람, 오산시는 오산시 사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개 권역별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강사가 그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인근 시·군에까지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군에 것을 하나 봤어요. 화성군에 최달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달만이라는 사람은 오산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산시 사람을 화성군에 올려놨단 말이야!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화성군에도 사람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권역별로 묶여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되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다른데 시·군에 자기 시·군, 자기 시·군하는데 유독 최달만이 만이……. 그래서 첨언해서 이 자료 받는데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소양강사가 자기 지역을 대략 맡아 갖고 좋은, 훌륭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맡아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세상사는 이야기, 우리 도가 해야 할 얘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시간적인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나, 그 지역의 의원이 혼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 군에 보통 의원이 2명 내지 3명까지 있습니다. 더 많은 시는 7명의 의원도 있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만이 유독 소양강사로 위촉이 돼서 많은 유권자와 접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적에 타 의원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하시겠습니까? 거기까지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다음 금년말 12월 30일이 지나며는 다시 재임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임명할 때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사후에는 이런 질의가 안 나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노력을 해서 다시 그런 상황일 적에는 노력을 안 했다라기 보다는 거기에 대해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영 위원장, 곽만식 간사와 사회교대)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유재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민방위국은 다른 실·국에 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1개과보다도 적습니다. 민방위과 2개계 1소, 비상대책과에 2계, 전체인원이 스물아홉 분이신데 민방위에 대한 운영, 교육, 훈련, 재해대책, 비상대책, 이 막대한 업무를 갖고 있고 경기도같은 경우는 1만 2,732일대에 80만 민방위 대원을 확보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안보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인데 적은 식구들이 고생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예산도 전체예산 합해봐야 18억원도 안 되는 예산가지고 그것도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지만 도에서 예산배정도 못 받으시고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두 가지 개선에 대해서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송형석 위원이 아까 제안한 말씀내용도 거의 그 분야에서 첫 번째가 됩니다. 작년도 본 위원은 내무위원회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작년도 내무위원회 감사자료를 보니까 역시 민방위 소양강사에 대한 거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료요청을 본 위원이 했는데 본인도 민방위강사를 몇 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소양강사 62명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시간배정 받아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보며는 10년이상 넘으신 분들이 열세 분이 계시고 연세가 높다고 해서 강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역권에서 보면 이웃간에 다니려면 상당히 무리가 가는데, 또 60세이상 되신 원로하신 분들이 스물두 분이나 되고 그럽니다. 또 민방위소양강사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방위강사 위촉은 내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서 시장·군수가 제청을, 추천을 하면 지사가 연초에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이 수원, 부천, 안양, 성남같이 많은 경우에는 소양강사가 셋, 넷이 계셔도 2년에 한 번쯤 대원하고 얼굴을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대원이 적은 지역의 소양강사는 1년에 한 두번씩 부딪힐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강사가 되시고 아무리 소재가 좋다 하더라도 젊은 대원이 봤을 때 "아, 저 사람" 첫 번째 이렇게 거부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으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광역권으로 묶어 주셨는데 광역권으로 묶을 때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유능한 강사는 이웃 군에서 요청을 해도 시간이 없으니까 또 못 갑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에 그 지역 분이 대타로 또 맡아서 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사비는 한 사람당 3만원이고 세금을 7%를 뗍니다. 그럼 이웃 군에 다니다 보면 기름값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시간의 강의를 위해서 3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하루일정을 버리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때문에 광역강의라고 하는 것은 유능한 교양강사가, 사실은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시장·군수가 소양강사를 추천할 때는 대부분이 안면 때문에 추천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아까 송형석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요, 시·군별로 지금 똑똑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과감하게 발굴하셔서 새로운 얼굴이 나와서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대원들한테 강의를 해 줘야 94년도에 상당히 신경기를 전개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좀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 10월에 소양강사를 세미나 한 게 전원에 대한 강의자료를 테이프로 담아가지고 전부 심사를 했고, 그날 발표는 여섯 분밖에 안 하셨지마는 아마 그날 참석하신 소양강사들이 많은 자극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랜기간 계속되고 있는 강사, 또는 연령이 특히 많으신 분들, 또 바꿔도 더 유능한 젊은 강사로 대체가능한 이런 지역, 여러 가지를 지금 송형석 위원님께서 도의원이 담당하신 강사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하여간 복합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대폭 개선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데 국장님 사례발표가 있었죠? 9월 23일에 하셨는데 이건 사실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당일 보며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심사위원은 부지사가 되고 심사위원 위촉이 3명인데 소위 소양강사가 원고 제출하고 그리고 여섯 분이 나와서 강의를 했는데 이 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수들한테도 강의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새파란 심사위원 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도에서 심사기준은 내줬겠지만 심사기준이 소위 어떻게 된 건지 이게 강의기법으로 기준을 한 거냐, 웅변기법으로 한 거냐, 연열기법으로 한거냐 아니면 토론기법을 한거냐 강의방법도 다양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심사하는 사람이 웅변 좋아하면, "저 사람 웅변식으로 강의하니까 잘했다"고 자기 기준에서 점수를 준다 이겁니다. 대학교수가 볼 때 이론을 전개, 서론, 본론, 결론을 묶어주는 교수가 봤을 때 "저사람 내 성격에 맞으니까 저 사람이 잘 한다"고 평가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기이 경기도가 금년도 한 번은 시도를 했지만 그리고 여기 포상을 최우수상해서 대상, 우수상, 금상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상금도 지원해 줬는데, 이것이 소위 소양강사분들한테 지금 많은 잡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만약에 이러한 사항을 하시려며는, 또 예산이 있다면 경기도내에 62명의 소양강사 중에서 우수한 분 몇 분을 선발하셔서, 그래서 그 분들이 자기 소재갖고 나와서 시·군에 민방위교관요원들에 대해서 자기사례발표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분한테 수고했다고 보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게, 격려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이게 중학교, 국민학교, 대학교 웅변대회도 아닌데 이게 이번에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잘못됐다면 내년에는 이것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아마 전국에서 저희 경기도가 잘 해본다고 말이죠. 처음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서 결과를 보니까 공자 앞에 문자 쓰는 식으로 말이죠. `누구를 감히 또 심사를 해서 거기서 우열을 매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연령에 구애하지 마시고 능력있으면 시키고 수당을 인상하세요. 그러며는 유능한 강사 나오죠. 한 사람을 십년 시키지 마시고…….

네, 질의 끝나셨습니까? 그러며는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하실 분은 없죠? 그러며는 예산담당관은 귀청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이것 냉수도 차례가 있는 겁니다. 제가 사회를 보니까요. 이진호 위원님한테 먼저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유재언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마는 민방위국의 전 인원이 29명이고 지방경찰청 예산을 제외하며는 기본경상비를 비롯한 사업비까지 해서 15억원밖에 안된다, 다시 말해서 적은 인원에 엄청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위로를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유재언 위원님께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자고 제의를 하신 것은 시간을 절약하자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이 나온 것으로 봅니다. 90년도에 방독면을 경기도 전체 시·군에다가 약 1만개씩 공급을 했어요. 여기에는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개당 1만원이 넘는데 '90년도에 공급을 한 방독면이 박스 그대로, 포천군은 그런 일이 없지만 다른데 가보니까 '90년도 인수한 방독면이 박스채 그대로 창고에 사장되어 있더라,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좀 더 아까 권수창 위원 말씀대로 핵전쟁을 대비해서라도, 여기 보고에도 있지마는 열차사고라든가 또는 여객기 추락사고라든가, 서해훼리호 참사 등등, 경기도에도 이러한 대형사고 안 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민방위 대원들이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시는데, 이런 것도 `불행은 예고가 없다' 하는 차원에서 한 번 체크를 하시고 어느 특정 기업에다가 특혜를 줬다고도 얘기 안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방치되어있는 '90년도에 공급한 방독면을 일제점검을 해서 명실공히 민방위태세 강화에 일조가 되도록 체크를 한 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그만하시고…….

우리 이진호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럼 답변을 생략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김상윤 위원님께서 냉수 차례가 왔다고 그러니까 질의 차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이 상반기에는 주로 호우재난을 중점교육하죠?

네.

또 하반기에는 산불재난 중점교육을 하는데 유관기관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우가 재난이 되거나 산불재난이 됐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소방서나 일선 시·군의 산림과 내지 이런 기관하고 연계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통제하는 것은, 물론 경찰청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건데 경찰청, 산림과, 민방위국 이런 여러 가지 유관기관 다 합심해야 재난구조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통제 우선순위가 어디서부터 됩니까? 그것 통제하는 순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민방위에서 전체 경찰청, 소방본부를 통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통제를 하는 건지, 그럴리는 없겠지마는 경찰청에서 하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누가 지휘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형식상으로는 도단위는 도지사가 다 지휘를 하고 시·군에서는 시장·군수가 되는데 실무적으로 어느 부서가 총괄을 하느냐. 이 재난이, 저희가 지금 분류한 게 한 20여가지가 있습니다. 풍수해 같으며는 치수과, 건설국장이 총 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화재, 유류사고 이 두 가지는 소방본부장이 총괄책임을 지고 이렇게 기능별로, 만약 골프장이 무너질 것 같다며는 그것은 내무국 생활체육과장이 총괄을 하고 이와 같이 전부 기능적으로 다른데…….

제가 여쭙는 것은 기능별로 각 책임이 있겠지만요, 민방위국에서 상반기에는 집중호우에 재난이 있으니까 집중호우가 발생됐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서는 도지사고 시장·군수가 총괄지휘를 하겠지마는 실무는 지휘체계가 어디서부터 통제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얘기한 집중호우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건설국장 책임하에 치수과에서 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한 거죠. 참여를 해서 이것도 재난인데, 가장 큰 재난이 풍수해가 하절기에 제일 상식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상설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민방위국 직원이 그 중에 9명은 경보통제소라고 24시간 거기에서 잡니다. 그래서 그걸 또 빼고 그 나머지 인원이 금연에 50:50으로 상황실 근무를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하고 보니까는 엄청나게 고달프고 힘들고 인원도 몇 명 안되고 그래가지고 대신 숙직을 면제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발생예정 가능시기에 대책반이 편성되는데 거기에 건설국에서 주도를 하지만 민방위국에서도 직원이 파견나간다 이겁니까?

네.

네, 그건 그렇게 알아들었고, 그 다음에 산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산불은 산림과에서 주도적으로 담당을 합니다.

발생장소 산림과에서…….

네.

산림과가 없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군에 보며는 녹지과, 녹지관리계 이런 데가 있지 산림과, 산림계가 없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산림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집니다.

거기도 역시 민방위과나 민방위국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불은 예고가 없는 것이고 지금이 산불이 가장 잘 날 시기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시·군마다 산불종합상황실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민방위국에서 주도적으로 상·하반기에 재난에 대비한 교육을 하지만 주무국은 건설국하고 산림과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 보며는 농어촌개발국 산림과 그렇네요?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