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하경호 의원 발언
이규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농수산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규세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감사를 하느라 수고가 아주 많으십니다. 그리고 농수산국 관계관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농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4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농수산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진용관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올 한해동안 추진한 농수산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케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우리 도 농수산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수도 서울의 거대 소비시장을 포용하고 있어서 농수산물의 생산과 판매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된 부작용으로 부재지주와 부실영농이 우려되고 또한 각종 규제로 인한 영농불편 등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농업이 구조적인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농수산물 수입개방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고 농촌인구의 감소와 영농규모의 영세성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우리 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깊이 인식하고 농어민과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굳은 결심하에 국장이하 산하 전 공무원은 살기 좋은 복지농어촌 건설을 위해서 주어진 책무에 진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농수산국 업무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가 도정발전에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농수산국 전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으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명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농수산국 각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유우열 농산과장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은 채희중 과장인데 지금 해외공무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축산과 이종기 과장입니다. 수산과 권형택 과장입니다. 김진길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박형준 잠업사업소장입니다. 방효범 종축장장입니다. 우기방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권혁운 내수면개발시험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계장들은 배석만 했는데 전부 소개할 수 없어서 과장하고 사업소장까지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수산국 소관 '9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농수산국)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농수산국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고 기술고품 수출지속 농업으로 21세기 복지 농어촌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재차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당면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배추 더 사주기 운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배추가 금년도 전국적으로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배추 총 생산량은 28만 7,000t 가량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한 20만 8,000t 정도 되기 때문에 7만 8,000t 정도가 과잉생산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처리대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월동량은 한 농협수매량이 5만 4,000t, 월동량이 1만 7,000t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6,800t 정도해서 저희가 배추 더 사주기 운동을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도 이에 대해서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해 가지고 김장 전에 한 가구당 배추 5포기 더 먹기 운동을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지기 때문에 일요일에 저희가 날씨가 추워진다는 예보를 듣고 각 시·군에 한파대책을 전통지시를 했고 어제도 다시 전통지시를 해 가지고 시·군 예비비에서라도 비닐 같은 것을 사줘서 배추를 덮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며는 어제 광주군에서는 예비비를 가지고 비닐을 사서 공무원과 일반인을 동원해 가지고 배추를 덮어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9일은 또 지사가 판공비에서 배추를 5포기씩 더 950포기를 사 가지고 현업근무자, 예를 들면 수위라든지 청소부, 청경 이런 사람들한테 배추 5포기씩 사서 주고 그래서 SBS에 19일 20시에 반영이 되고 조선일보, 그외 지방지에도 전부 방영이 돼서 지금 저희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현안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농림수산부 뿐만이 아니고 고통을 함께 나누며는 반감된다 하는 입장에서 내무부에도 보고를 해 두고 청와대에도 보고를 해 두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그 동안 경기농정을 위해서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국장님 이하 여러분에게 이 기회에 고마운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보고를 하심에 따라서 그 내용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신농정의 목표로 `돌아오는 농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엄청난 지상보도와 함께 농촌이 떠들썩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농정목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입장에서 많은 농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금년에 추곡가 수매인상액을 정부방침이 3%로 해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추곡가 3% 인상이라는 정부방침에 대해서는 아주 농민으로서 이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문민정부 시대에서 신농정의 목표가 추곡가 3%인상이냐 하는 입장에서 많은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이 자리에 와 있는 모든 농림수산위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물론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경기도의 농정을 총 책임지고 계시는 지사나 혹은 농수산국장님의 의지는 어떠한 것인지, 과연 이렇게 처리가 돼도 돌아오는 농촌으로 앞으로 신농정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농림수산부에 경기도민의 뜻을 더 강력하게 건의해서 정말로 돌아오는 농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의지의 뜻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 나가실 건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계속 추진이 된다고 보면 돌아오는 농촌이 아니라 더 떠나는 농촌이 되고 만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경기농정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 농수산국장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곡수매 물량이 1차로 저희 도가 81만 8,000석을 배당 받아서 시·군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92년도에 1차 수매물량과 얼마의 차이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약병 공병처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다른 부분도 문제의 환경오염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농약 공병을 처리해 가는 데가 없어서 많은 지역에서 이 공병이 농가에 혹은 농지부근에 방치되어 가지고 상당히 오염돼서 심각해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이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료 낚시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경기도에 유료 낚시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많은 유료 낚시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큰 저수지도 있지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호수를 유료 낚시터화 해서 낚시를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낚시터의 수질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썩어서 악취가 날 정도의 유료 낚시터가 많다는 것이 공통된 낚시인들의 견해입니다. 유료 낚시터의 수질은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고 계시는지 검사를 했다 그러며는 검사한 결과 후에 어떤 조치를 하고 있으며 과연 그 유료 낚시터의 수질은 정상적으로 당국에서 기대치에 미치고 있는 건지 안 미치고 있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저수지 유료 낚시터 부근에 보며는 낚시를 하러 오시는 분들보다 따라 온다든지 놀러 오는 분들이 더 많아 가지고 낚시터 주위 산천은 온통 오물로 가득차 있습니다. 유료 낚시터에서 일부 낚시인들이 버리고 오물을 일부 챙기기는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낚시터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요금 받는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그 쓰레기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가보면 산천에 온통 쓰레기로 해서 쓰레기는 물론 비가 오면 저수지로 씻겨 들어가고 아주 오염상태 뿐 아니라 산천까지도 온통 오염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당국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다의 목장화 사업입니다. 바다의 목장화 사업에 넙치, 김 등 해서 몇 가지 양식사업으로 넙치를 5만마리를 해서 넣었다고 했는데 저희 경기도, 특히 연근해안으로 보면 화성이나 옹진이나 평택 일부에 연근해 어장이 있는데 이 근해의 꽃게가 전국에서도 가장 질이 우수한 꽃게가 잡히던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화옹사업관계, 시화지구사업 관계로 해서 어장이 완전히 폐허가 되다시피 해서 그 좋은 꽃게 어장들이 다 망해 가지고 지금은 꽃게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할 정도로 소량의 꽃게가 잡히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꽃게를 증식시켜 나가서 어민들이 많은 꽃게로 수확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저희가 알기로는 해양연구소와 민간인이 꽃게 새끼를 부화해서 민간인이 옹진 등 바다에 꽃게 새끼를 수십만 미씩 방류사업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국에서는 어민을 위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위해서 대처를 하고 계신지,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바다의 목장화 사업은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 정말로 이 근해의 어장에 어민이 수확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급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은 언제고 매년 연초에 거의 공급이 돼야 그 해 당년에 농민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한다고 보는데 금년도 현재의 실적이 85%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나머지 다 공급이 안된 사유가 어떤 내용에서 공급이 덜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잘 아시는 바대로 당초에 이 도매시장을 건립해서 지원하게 된 목적이 농민을 보호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도매시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도매시장 개장 이후를 보면 오히려 종래보다 농민이 횡포를 당하고 있다, 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농민이 오이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오이 한 접에 만원에 상인들이 사서 자리만 옮겨놓고 그 자리에서 2만원씩 되판다 그래서 2만원짜리 오이가 농민은 만원밖에 못 받는다. 이 도매시장으로 하여금 농민이 조직적으로 상인들에게 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말도 못한 원성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고 하면 이 도매시장운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골프장, 농산물, 특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골프장, 농산물 특색사업은 전 이재창 지사 당시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농산물을 도시권 분들에게 많이 팔 수 있도록 선전, 홍보하고 판매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특색사업으로 이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사가 지나감으로 해서 요즘 알아 본 결과 실지 상당한 실적을 자랑하고 우리에게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전혀 전무한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하면 지사의 경질에 관계없이 정말로 우리 도농민을 위해서나 혹은 농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실지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지사의 취향에만 맞춰서 어느 지사가 있을 때는 그것을 역점사업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잘 한다고 보고하고 또 어느 지사가 있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폐기처분되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당국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보고해 주신 내용에서 농가의 저장창고에 대해서 공사가 약 80% 등 100% 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농산물 판매를 해야 할 그런 장소들은 조기에 발주가 돼서 일찍이 시설완공이 돼 가지고 가을 이전에 이미 모든 시설 완공이 돼야 하는데 왜 공기가 완공되지 않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미국 LA의 농산물 상담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 전시장을 보고 온 결과에 의하면 현지 고려무역에 있는 상담 파견직원도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것이 사실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으나 마나한 그런 실정이다 이런 여건 가지고는 앞으로 해 나가기가 퍽 어렵다는 그런 답변의 보고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정말로 실지 현지와 내용 검토가 보고한 대로 지속사업으로 성과가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김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위원님.
이동식위원
네, 구리시 출신 이동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보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추진에 관해서 경기도가 '90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여 온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대비하여 중앙정부의 지시없이 농림수산부가 '92년도부터 추진하기로 한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수립에 앞서서 경기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온 것은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어느 다른 도보다도 먼저 적극적으로 대처한 매우 잘한 앞서가는 행정을 하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그 동안 4개년간 추진하여 온 성과를 평가하건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모두 9개 부문에 163개 사업에 대하여 총 719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것으로 보아 우리 농민에게 기여한 성과가 매우 컸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경기도의 농정당국에 그 노고를 높이 치하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농림수산위원회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본 사업의 추진과정을 주의깊게 지켜보았을 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장으로서 직접 참여도 해 보았기 때문에 다음 몇 가지 생각한 점을 묻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옵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첫째로 중앙정부가 농산물수입개방을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 10개년 계획은 아직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5개년 계획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건지 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았으며 설사 계획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국고재원 형편상 우리 농민이 바라는 사업이 모두 추진된다고 기대할 수 없으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을 내년까지 1차 5개년 계획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2차 5개년 계획으로 계속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동안 추진한 사업내용을 보면 주산단지, 또는 주산 작목반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투자된 시설을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으나 산재되어 있는 개발농가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투자된 시설이 내구연한 안에 불용화 될 우려가 있으니 앞으로는 반드시 주산지 중심으로 사업을 하도록 할 것이며 기 신설한 사업의 사후관리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재 방제복 및 개량마스크 공급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병충해 방제사업에 농민들이 농약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제복과 마스크를 보조사업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우리 농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하고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기도가 각 시·군을 통하여 파악하였다는 설문조사결과 자료를 보더라도 농민들이 계속 공급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이해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 질의를 올리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농민이 이처럼 원하는 사업으로서 공급하고 방제복과 마스크를 왜 방제시에는 별로 착용을 안하고 있는지 그 원인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름의 한창 방제시기에 들에 나가보면 방제복,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제하는 것을 43%는커녕 10명의 1명도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방제복과 마스크의 구매공급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93년도 공급한 업체는 몇 개 업체에 어느 업체가 공급하였으며 혹시 품질이 불량하고 효과가 적어 농민이 기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농민이 스스로 애용할 수 있는 더 좋은 제품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실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애써 생산한 농산물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한 소비지 직판장을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직판장을 개설하는데 투자한 예산은 재원별로 얼마나 되며 투자예산 사용방법은 점포를 구입, 또는 신축한 것인지 전세금으로 사용된 것인지 내용별 투자예산 규모를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문내용에 의하면 여러 장소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주요 적자요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적자직판장의 처리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생각보다 직판시장이 기대효과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직판시장을 활성화 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신청했는지 모르겠는데 편의상 이렇게 하죠, 건너뛰기로 합시다.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권영일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자료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제가 감사자료에 요구한 중에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농회사 설립의 문제점에서, 거기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영농회사에서는 우선 기준이 기계를 12대 이상을 보유하기로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인가를 맡아가지고 수속을 하다보면 기이 농민들이 소유해 있던 기종을 다시 확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융자보조의 혜택을 받으니까 아마 본인에 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국가적으로도 낭비고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손해를 보는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말씀 중에서 금년도 지정된 업체가 거의 다 별일 없이 원활히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사실상 일부 지역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전방에 위치한 데서는 창고나 정비사를 신축하는데 필요한 군동의에 부동의가 자꾸 나와 가지고 애써 부지 마련을 해놨는데 부동의가 나오니까 건축을 하지 못해서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떠한 사람은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할 의향까지 표시를 한 이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일선 책임자한테 쉽게 얘기해서 군수나 이런 분한테 좀더 뒷바라지를 해 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농민이 이러한 문제로 해서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당초에는 '96년까지 1개 읍·면에 1개소에만 영농회사를 설치한다 했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1개소 이상도 할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있는데 이것은 언제 설치규정이 바꿔졌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전염병 예방문제였는데 지금 탄저병은 1970년 이후에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까지 전국에서 4두밖에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바네병이라든가 유행열 등이 이 근자에 많이 확산되고 피해를 많이 보는 전염병이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배정이 덜 돼있다, 쉽게 얘기해서 탄저병에는 여기 보고에 보면 23만 9,000두 분이 확보가 금년에 됐고 또 아까바네병은 겨우 2만 5,000두, 유행열병은 2만 8,000두, 전염성 기관지염은 2만 5,000두 이렇게 해서 요근래에 아래 3가지가 배정이 덜된 전염병 약품이 더 피해가 많은데 이것이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운영하는데 탄력성을 가지고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축사의 표준 설계도에 대하여 잠깐 한 말씀 묻겠습니다. 물론 표준설계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너무 단조롭게 돼 있고 시대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감각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설계도를 작성 해놓은 지가 오래고 농민이 자기가 원하는 규격이 없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축사를 설계하는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러한 표준설계도를 다양하게 배치를 해서 농가부담을 감소시키는 이런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곡유통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양곡유통의 구조가 상당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이 강구가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미곡상은 경기도내에서 줄어가는 상태고 거기에 대처해서 농협이 양곡유통을 상당히 담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나 시설이나 이런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고 중에서 사업시행이 거의 부진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은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일부 하셨는데 적기에 해서 필요한 때 사용이 돼야되고 또 그것이 적기에 돼서 모든 비용이 예산의 손실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이 적기에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예를 들자면 인공어초가 2,360개가 제작이 돼야 되는데 12월 17일까지 한 개밖에 안 됐다. 그것이 12월 며칠까지, 초까지는 다 제작을 완료하겠다 이것은 도대체 가능하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에 무단으로 폐기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군에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쓰레기장, 생활 쓰레기장은 지역적으로 조금 있습니다마는 산업폐기물이라든가 건축물, 폐기물 쓰레기장은 갖추어진 데가 없습니다.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권에 있는 건축물 폐기물이라든가 산업물 폐기물이 밤중에 와 가지고, 농경지에다 쏟아 버리고 가는 이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경지 피해는 물론 농산물까지 피해는 보는데 사실 군단위에서 이런 쓰레기장은 설치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안하는지 아니면 필요성이 아직 없어서 안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도 차원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백위원
정인백입니다. 제일 먼저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의 일손부족과 UR을 대비해서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그래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대형화, 기계화 영농을 이뤄야겠으며 따라서 당국에서는 계획을 하고 설립을 했으나 '93년 현재까지 겨우 47개사를 설립했을 뿐 다음 연도인 '94년에 계획이 26개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96년까지 284개사를 설립하겠다고 계획량이 돼 있어요. 물론 계획량대로 될 것도 있고 안 될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29개사를 설립했는데 왜 내년에는 더 많이는 못하고 줄여서 26개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지, '94년에 계획량을 다 해봐도 73개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207개를 2년 동안에 설립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인지, 너무 무계획적으로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음은 위탁수수료에 대해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완전 위탁은 일반농가가 받는 것보다 12%를, 부분위탁은 22∼23%를 적게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금년에 일반농가가 ha당 200만 2,000원, 위탁영농회사가 170만 8,000원을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금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현재 농민이 위탁을 맡긴 농민이 영농회사한테 줄 걸 다주고 ha당 얼마씩 받아오는지 이것을 한 군데만 뽑아서 금년에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농회사의 운영면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가 보안을 해야 될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며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수입농산물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입농산물은 정식으로 계약체결이 돼서 들어오는 것, 또 밀수로 들어오는 것 이 두 가지가 있겠는데 농산물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시장에서 진품을 가리는데도 그렇고 질을 가리는데도 그렇고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며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 현재까지 도 차원에서 3,595명의 단속반이 단속을 실시해서 622건을 적발했다고만 돼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무엇을 적발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속의 목적은 대충 나옵니다마는 목적과 단속결과, 수입품과 밀수품 양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농산물의 품목과 양, 우리나라 농산물과 가격이나 질 차이,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것과 안되어 있는 것의 퍼센티지, 그 중에 만부득이 들어와야 될 것이 들어 온 것과 우리나라 농산물이 남아돌아가는데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값이 싸기 때문에 상인들이 그것을 밀수해서 들어왔다는 거 그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압수한 밀수품은 얼마 만큼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다 이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가, 금년에 한 군데만을 예를 든 겁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가축전염병을 검진한 병의 유형이 있을 겁니다. 병명, 그리고 건수, 한 군데서 과연 1년에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축산물 검사에 있어서 원유와 도축 두 가지가 있던데 원유량은 한 군데서 금년에 얼마만큼 돼 있느냐, 도축도 소·돼지 등등 몇 마리 도축하는 것을 검사했느냐, 도축검사시에 수수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마리당 받는다며는 각각 얼마씩 받느냐, 가축을 검진해 주는데 있어서도 수수료를 징수하는지의 여부……. 다음은 도축검사상의 제도, 예를 들면 합격·불합격을 가리는데 그 제도가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 검사상에 현행법상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이게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점 등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수매에 대해서 아까 김일수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강조하는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진흥지역을 이번에 묶을 적에 정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각 농민들이 전부 다 그것을 기입하려고 하니까 진흥지역으로 들어오는 땅을 가진 지주에게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보조라든가 혜택이 돌아가게 해 준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첫 번째로 내민 것이 벼수매를 우선 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선에서는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성이 많습니다. 왜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더니 실시단계에 와 가지고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각 일선 시·군 담당자한테 우선 하라고 지시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세 위원장, 이창희 간사와 사회교대)
이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이창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로 자리를 잠시 비우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윤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윤상위원
전윤상 위원입니다. 먼저 김일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다소 중복되는 방향이 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우리 도에 대한 신농정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육성조성을 위해 모든 사업이 계획에 적정하게 과연 수입이 돼서 또한 되었다며는 사업성과가 현재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계획이 잘못되었다며는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아울러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설채소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아마 지난해와 금년도, 역시 아마 이것이 농림수산부로부터 국비지원에 대한 사업으로서 우리 도 여주 가남에 시설했고 금년도에는 아마 이것이 용인 남사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업은 선진국형에 대한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특히나 시설채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매우 밝은 전망을 안겨주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나 영세농들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역시 자부담에 대한 어려움, 이러한 실정하에서 다소 기피를 하는 것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을 우리 도에 좀더 적합성을 가지고 적은 예산이지만 영세한 시설채소를 운영하는 농가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우리 경기도정에 대한 이러한 단지를 더 확대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좀더 지역별로 사업을 전개한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다며는 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뭐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옹진군 어업지도선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옹진군 어민들은 매우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어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현지에 가서 어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매우 어려운 여건하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 중에도 특히나 중국어선이 수시로 들어왔고 또 그 밖에 목포나 군산에서 큰 배가 들어와서 어획물을 훔쳐가기까지 하는 사항 속에서 더욱 더 어민들에 대한 문제가 어려웠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듣고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거기 어로지도선에 대한 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유류대의 집행액이 현재 저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6,406만 7,000원을 집행을 했고 향후 지출액이 7,483만 7,000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의가 이게 90%이상이 지출됐어야 되는데 향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자체는 결과적으로 어로지도선이 업무를 뭔가 수행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업무수행을 안하다 보니까 그러한 어민들에 대해 더 많은 피해를 가속화시킨 것이 아니었었나 돌이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대라는 것은 역시 거기를 운행하는 시간과 실제로 운행하는 거리, 이것이 아마 계획이 되었다며는 아마 그 계획에 의한 예산은 틀림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향후 예산이 남았다는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기에 대해 과연 어로 활동선이 정말로 착실하게 근무를 한 건지, 근무를 하지 않은 건지, 어째서 이러한 예산이, 유류대라는 것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의 계획대로 시간과 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째서 이렇게 앞으로 집행될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지, 여기에 대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대회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이것은 축산인에 대한 진흥발전을 위한 면에서 해마다 연례적으로 이 행사를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한 예산도 보니까 시상을 위주로 하는 좀더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해서 물론 진흥발전을 위한 면에서 어느 정도 가속적인 촉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이 대회를 하려며는 시·군대회를 거쳐서 우리 도 주관하에서 도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도 진흥대회에 참가해 가지고서 너무나도 대회에 대한 아무런 뜻이 없는, 의의가 없는 그런 것을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회를 계속할 의향이 있으시다며는 금년도와 같은 현장에서 서로가 시상금 차이에서 오는 그러한, 모두가 자신들이 바라는 자신들이 뭔가가 정성을 들여서 기른 그 소가 모두가 1등을 받기를 바라는 것은 아마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기준에 대한, 시상기준에 대한 표준하에서 공정하게 판정이 됐을 것으로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참여한 축산농가들은 그러한 생각을 못갖고 시상을 하는 현장에서 소를 끌고 나가고, 또한 못된 큰소리를 치면서 그런 광경을 봤을 적에 과연 이 대회를 계속해서 그러한 행사로 이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 이 대회의 계속을 위한 대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작물에 대한 금년도 우리 경기도에도 냉해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산간지역에는 지금 조사가 다 안 된 분야에도 많이 현재 냉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자료상에 안 나타난 면적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평택군에서는 하나도 올라 온 게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나름대로 제가 산간지역에 확인해 본 결과 역시 평택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특히나 우리 농민들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며는 우리 농촌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향,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를 거듭할수록 자꾸 빚만 지는 이러한 사항 속에서 저희가 지난해에 우박피해로 인한, 역시 우리 농작물에 대한 피해의 방향이 과거에 여기에 대해 재해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간접피해에 대한 일부 지원을 작년에도 지불했습니다. 그 과정하에서 너무나도 그것이 안타깝고 이러한 문제만은 우리 경기도 자체만이라도 좀 더 성의있는 우리 농민들의 피해를 좀더 보살펴 주는 차원하에서 우리 경기도가 먼저 작물피해로 인한 재해보상 건의안을 중앙에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보상의 방향을 어떻게 연구하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위원장대리
전윤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나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봉환위원
나봉환 위원입니다. 여러 선배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추곡수매 각 시·군의 배정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배정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 '93년도에 시·군에 배정한 것을 보며는 일부 시·군에는 식부면적과 생산량이 적은데도 많은 배정을 한 것으로 봐서 특혜 의혹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어장 양식허가를 내 준 데 보며는 농어, 숭어를 신청해서 허가를 내줘서 양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개도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 도내에 몇 개나 되고 있는지, 또 농어, 숭어 양식 신청을 해서 허가를 얻어서 기르는 과정에서 경제성이 맞지 않아서 다른 종류로 바꾸어서 기르는 곳이 몇 군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위원장대리
나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문재위원
이문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것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지적을 안하신 부분 몇 가지만 지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도정공장하고 임도정공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자세히 뽑아주셔서 그 내용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도정공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상으로 나온 것을 보니까 임대해서 쓰고 있는 공장은 33개밖에 없고 그리고 직영하는 것이 1,873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임도정이라고 하는 뜻이 도정공장을 빌려서 쓰는 곳이 아니고 도정하는 곳만 임대해서 쓰는거다 하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내용이 좀 이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임도정 공장에서 나오는 양을 정부양곡을 대치해서 가공해 내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정부양곡을 가공하는 공장이 25개가 있고 우리가 임도정해서 쓰고 있는 곳이 1,873개가 있는데 이 도정공장이 각 시·군에 배치돼 있으면서 그게 배치가 제대로 안 돼 갖고 도정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지역이 없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 보셨으며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직판장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동식 위원이 질의를 자세히 드려서 거기에서 조금 제 의견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신청이 9개 시·군에 13개소가 있는데 시설규모나 농산물 소비규모에 따라서 그 시설을 그야말로 확충을 하고 또는 축소를 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3개소에 직판장 신청들어온 것이 그 시장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시설규모를 확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판장 설치를 할 적에 거기 시장성에 따라서 규모를 크게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시설을 할 수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이 보고하시는 가운데 내수면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내수면개발사업이 농수산국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며는 내수면개발사업이 분명히 농수산국에 소속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바다의 목장화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수면의 어장화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 저희들이 1차 방문을 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어종류, 그것을 부화해서 사업자한테 공급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활발히 보급되고 있는지, 또 그러한 사업장이 지금 몇 군데나 있는지, 내수면개발사업 시험연구장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그러한 어장을 몇 군데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위원장대리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옥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옥동위원
옹진의 황옥동 위원입니다. 화성군 우정면 국화도에 바지락 양식장을 시설한다고 했는데 올해 했는지 또 했으며는 종패는 어디에서 구입을 했는지, 또 그 지역은 화옹지구 간접피해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 지역에다가 양식시설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옹진군 북도면 신공항 개발로 인하여 북도면 신공항 보상이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며는 '91연 9월 17일 교통부로부터 맨손어업 신고서류 협조공문이 옹진군에 9월 17일 접수됐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접수한 것을 북도면에 통보를 안 해줘 가지고 오늘날까지 보상문제가 타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제가 '70년도 면허소멸에 대해서 옹진군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하니까 몇 달 동안을 협조 안 해 줘서 경기도 수산과에 협조 요청을 했더니 거기에 답이 나왔습니다. 대부면에 47건, 영흥면에 44건, 북도면에 6건, 옹진군에서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은 3개면에 4건밖에 안 해 줬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 무사안일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별로 신통한 답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면허번호 522호, 면허번호 573호, 면허번호 578호,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면허 기에서부터 10년, 20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화양식장, 굴양식장인데 '69년 9월 22일 면허를 취득했는데 이 시효가 '71년 9월 22일로 면허가 소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573호는 '70년 5월 25일 면허를 취득해서 '72년 5월 21일로 소멸이 됐습니다. 또 면허번호 578호는 '70년 8월 13일 면허를 취득해서 '72년 8월 17일 소멸이 됐습니다. 저는 20년 동안을 양식업에 종사하다 시화지구개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보상하나 못받고 끝나버렸는데 석화나 백합이나 이건 몇 연을 길러야 되는데 어떻게 2년에 면허가 소멸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바다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옹진군 연평면에 1억 8,000만원에 대한 거금을 바다청소일환으로 경기도에서 막대한 자금을 해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맙고 또 그로 인해서 어종량이 많아졌다는 것은 수산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폐망을 가지고 인천에 나와서 고물상에 팔고 하면 어부들의 술값도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폐망이 인건비가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무용지물이 돼서 전체적인 것을 바다에다가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서 말씀드리는데 농약병이나 이런 식으로 이것을 수거해서 보상을 주게 되며는 바다에다 버리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1년에 바다에다 버리는 그물은 3,750t 이상을 인천해역 덕적도 근해에다가 버리는 것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고 킬로수로는 7,500킬로에 대하는 어망을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렸을 적에 다시 이것을 수거하고 청소차원에서 한다면 이게 한 백 배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청에서 또는 경기도 수산과에서는 덕적도 근해 굴업도 해안을 한번 정밀 조사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중식을 도시락을 준비해 놨는데 여기 와 있는지가 한참이 돼서 식으면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식사를 하시고 하는 게 어떠신지 묻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간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창희 간사, 이규세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이규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호위원
하경호 위원입니다. 먼저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소 중복이 되는 것 같고 또 질의하신 내용은 재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 공해방지 사업인데 우선 정화시설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너무나 정화시설에만 치중을 하고 근본대책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축산이라든지 오·폐수관계, 생활오수라든지 이런 공해문제가 국가적인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반면 농촌측면으로 봤을 적에는 축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땅으로 환원이 돼서 비료로 재활용이 돼야 하는데 이것을 정화에 의존하다보니까 정화조 시설도 해놓고 비용 때문에 가동을 안하는 이런 기현상도 일어나고 그럽니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각 시·군의 축산농가가 없는 데가 없는데 이것을 정화시설에만 끝내지 말고 다시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비료로 재활용이 되게끔 이렇게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9월에도 양주군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 갔더니 톱밥을 이용해서 비료를 제조하고 어저께 정인백 위원께서도 그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적어도 1개 시·군에 1개소씩이라도 축분을 이용해서 톱밥이라든지 아니면 왕겨라든지 기타의 유기물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를 만들게 하는 그러한 시설이 정화에만 치중하는 것 보다 오히려 근본해결이 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예산은 축산공해 예산이 162억 7,000여만원 수입이 돼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시설비에 많이 투자돼 있고 톱밥제조 시설에는 1개소에 2,500만원이군요. 이 정도의 투자가 안되고 있는데 1개 시·군에 1개소 이상씩이라도 우선 이것을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제도화해서 시설지원이라든지 제조시설을 지원해 주게 되면 상당히 축산공해에 대한 공해문제가 근본적으로 많이 해결이 되는 동시에 토양의 지력증강에도 큰 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산공해방지사업에 있어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또 만일에 없으시다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1개 연도에 몇 개 시·군씩 해서 시한부로 몇 년도까지는 전 시·군에 1개소 이상씩 설치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 계획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계획 대 실천비율이 높은 것도 좋지만 일편 계획이 잘못됨으로 해서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는 거고 또한 무모한 공급에만 치우치게 되면 계획을 무시한 공급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포장기 공급이 737대인데 공급실적은 17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애당초에 어떻게 계획수입을 했는데 1∼20%정도의 초과달성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70%이상의 계획이 초과달성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뭔가 공급과정에서 무리가 따르지 않았느냐 또한 이러한 사업계획이 이 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이러한 계획이 미쳤을 때에 이게 과연 앞으로의 개방화시대를 대비한 신농정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농가에서 포장지 생산농가에서 필요로 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계획수정을 했는지, 또 이렇게 계획수정을 할 바에는 애당초에 세밀한 검토가 없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과, 배 포장재 공급문제입니다. 11월 말까지 공급을 완료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적어도 수확이 끝나면 직접적으로 써야 될 문제요 수확이 끝나기 이전에 이것은 다 공급이 돼야지 수확이 끝난 지도 무척 오래인데 이제가서 이달 말까지 공급을 다 완료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것은 애당초에 발주만 제 시기에 했다면 넉넉히 수확하기 이전에도 공급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게을리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하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위원
중복되는 것은 피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공급사업에서 볼 것 같으면 공급계획 대 실적이 76%인데 농가가 희망하는 양은 계획량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왜 농가가 희망하는 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저조한지 그 내용과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곡종합처리장에 관한 것을 잠깐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단위농협에서 10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국고보조 5억원, 융자 3억원 자부담 2억원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하게 돼있는데 실지는 20억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 액수가 2억원이 아니라 12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래서 과중한 자부담 때문에 조합경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소요자금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더 없었고 '94년도에 실시하는 종합처리장에는 14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 액수로 한 2억원 증가해서 7억원으로 했고, 융자, 자부담액수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시설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역시 자부담액수가 더 증가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더 단위조합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증액지원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가공원료가 제대로 확보가 돼 가지고 가동회수가 상당히 늘어난 데는 상당히 좋은 경영성과를 가져왔지만 원료공급의 부족으로 인해서 가동일수가 적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놓고 사실상 경영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 어떤 경영대책을 세울 것인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도 그렇고 설치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착공도 못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대상지 선정을 할 적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실태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것을 잠깐 묻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를 볼 것 같으면 물론 지역별로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위탁 작업량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볼 것 같으면 경운정리 또는 육묘이앙, 수탁 탈곡 이것을 볼 것 같으면 10a당 위탁 작업료가 3만원에서부터 5만원, 3만 6,000원에서부터 7만원, 1만 8,000원에서부터 3만원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위탁 자금료를 계상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지역실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선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기준치를 주는 것이 마땅치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기이 위탁영농회사가 보조를 통해서 많은 농기계를 확보를 했는데 그 기계를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가능량하고 실지 작업한 양을 계산을 해서 과연 그만한 기계를 확보해 가지고 너무 작업한 양이 적지 않느냐 적정하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지도를 해 줘야하는데 그런 자료가 지금 없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대개 볼 것 같으면 위탁영농회사를 만들어서 사원들의 농경지를 기계작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치는 영농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탁영농회사라고 하는 것을 빙자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싸게 농기계를 구입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을 하는, 주위의 다른 농가들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작업을 많이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 회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의 영농을 편리하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를 갖다가 보조를 받아서 싸게 구입하는 이런 목적으로만 회사를 운영하는 데도 없지 않을 것인데 그런 데를 잘 조사해서 모름지기 위탁영농회사는 그 지역의 많은 농가들의 농작업을 그 기계를 이용해서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목적대로 회사가 운영되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실태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훈위원
이세훈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폭넓은 지적사항을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는 그 동안 농외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화훼종합시범단지 조성이 출발과는 달리 전망이 밝지 않아 실망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 향후대책과 기대효과는 어떠하며 지원대책방향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질의는 짧지만 폭넓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종축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듭 2년 동안 2회에 걸쳐 지난 22일 종축장을 감사한 결과 이 종축장은 방대한 면적의 좋은 장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보아서는 경기도 축산농가의 기대에 전혀 못 미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장장님께 고생하시는 점에 대해서 많은 임직원들과 함께 격려와 치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좋은 장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해도 또 도민에게 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의욕은 있으나 예산이 뒷받침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여기에 지사께서 많은 관심을 안 갖고 계시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용단의 개혁을 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경기도 축산농가에게 전혀 영향을 못미치는데 이런 것을 하든지 못하든지 큰 용단을 내리십시오. 이런 말씀을 제가 간단히 드렸습니다. 이럴 바에는 바로 가축위생시험소와 통합을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기도 축산농가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축산진흥발전에 절대적인 기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하여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이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범위원
이성범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벼냉해 피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자료를 보게 되면 '93년도 피해액수가 7만 6,000석에 172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보면 양곡이 1만 4,000가마, 또한 지원액수가 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한 20억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미약한 보상이 아닌가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액수는 몇 %나 되며 얼마가 되는지, 또한 이것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좀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산물 직거래 사업의 일환으로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특산물 직매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으로 보면 매우 부진한 직판장도 있고 또한 일부에서는 많은 거래 실적으로 올리고 있는 이러한 직판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판장을 볼 때는 거의 다 한 구석에 띄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게 조그만하게 직판장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서울이나 이러한 시민들이 다니면서 볼 때 과연 이게 눈에 띌 수 있고 이게 확인만 하고 직판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좀더 직판장을 확대하고 잘 볼 수 있고 거래가 편리한 지점에다가 이것을 이전을 하든지 확장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세 번째로는 골프장에다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골프장에만 실적이 있고 거의 어떤 골프장에는 폐쇄가 돼있고 실적이 없는 골프장에 직판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것이 과연 그래도 골프장에 오신 분들은 거의가 중·상류 이상의 분들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이분들이 농산물을 안 사주고 있느냐 이것은 저로서도 의문이 갑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홍보부족에서 또한 이런 분들의, 지식인들의 인식부족에서 오지 않는가 해서 좀더 많은 도의 홍보와 아울러서 이러한 지지인들, 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께 안내서를 띄워 가지고 직판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구를 하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이창희위원
장시간 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내에 보관중인 쌀보관 상황에 대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쌀의 품종별 생산연도별 현황과 보관된 쌀의 병충해 방제 실시현황, 연중 약품투입을 언제 몇 번 실시했는가, 혹시 보관중인 쌀이 사고 내지 변질되거나 감량된 것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간 얼마나 드릴까요?
용관
진용관농수산국장
많이 주시면 줄수록 좋죠.
이규세위원장
많이 드려도 좋은데 이따 밤늦게까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2시간 드리면 되죠? 2시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경호위원
먼저 오전 중에 질의하신 것은 답변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답변준비를 한다면 2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오후에 질의한 것은 얼마 안되니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진용관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 진용관입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정부의 '93년도 추곡수매가 3% 인상방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는 무엇이며 '93년도 추곡수매물량이 81만 8,000석인데 '92년도 물량과의 차이는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추곡수매가 인상률 3%는 정부안으로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수매가 인상보다는 수매량 증대를 바라는 농민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매가 인상은 산지 쌀값을 더욱 하락시켜 수매 후 남은 60%의 쌀을 시장에 내다 팔게 될 때 불리한 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쌀값 계절진폭허용을 골자로 하는 양정개혁방안이 '94년도부터 시행되겠습니다마는 '94년의 경우 7%의 계절진폭을 허용하면 산지 쌀값의 상승으로 수매가 4∼5%의 인상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93년도 추곡수매량 81만 8,000석은 아직 수매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수매를 위해서 1차로 배정된 물량입니다. 현재 수매계획안이 국회에 동의 요청 중에 있어 '92년과의 수매량 직접 대비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만 수매량의 전국 점유비는 '92년이 13.3%이고 '93년도 1차 배정분은 13.6%로서 3%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농약공병처리 대책에 대해서 농가농지부근에 방치되고 있는 농약공병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약공병은 '87년부터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유상 수거하고 있으며 '92년 수거율은 65% 정도이며 그외에 고물상 등에서 15%가 수거되고 나머지 약 20% 정도가 농가 및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약공병수거 대책으로는 한국자원재생공사 주관하에 내무부, 농림수산부, 환경처와 협조하여 봄철과 가을철에 수거기간을 정해서 집중 수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약공병 수집보상금은 ㏊당 120원이며 수거의욕고취를 위해서 수거유공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과 수거보상단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보호차원에서 농약빈병수거 캠페인의 지속적인 전개로 공병수집률을 더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유료낚시터의 수질은 일반인이 보더라도 수질이 오염되었는데 수질을 어떤 식으로 검사하는지 검사를 하였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하였는지, 저수지 유료낚시터 낚시객 등으로 인한 쓰레기가 발생되어 낚시요금으로는 처리가 어려우니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낚시터의 수질오염 및 검사체계에 대해서 제도적인 규정은 없으나 지난 11월 4일 우리 도 낚시터 운영관리세칙을 개정하여 소규모 낚시터에는 적어도 10일마다 수질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낚시터마다 지하수를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대규모 저수지는 농업용수 관리문제로 수질환수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내수면개발시험장으로 하여금 수시로 낚시터 수질을 검사하여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낚시터 주변환경오염에 대하여는 국토대청결 차원에서 해당 낚시터를 허가관이 감독하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쾌적한 낚시터를 조성하도록 하는 한편 낚시객 스스로가 버리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바다의 목장화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 연안은 전국적으로 가장 질 좋은 꽃게 어장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나 시화·화옹지구 등의 간척사업으로 어장이 폐쇄되고 있는데 꽃게를 증식시킬 수 있는 대처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번식보호를 위하여 인공어초시설 지역을 중심으로 고급 어패류인 전복과 넙치, 치어를 중점적으로 방류하여 왔으나 김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꽃게자원증식방안에 대해서는 꽃게 종묘를 인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관내 1개소 있으나 기술수준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 종묘방양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국립수산진흥원과 적극 협조하여 자원조성 사업추진을 검토하겠으며 꽃게 새끼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업체 및 기술이 확립될 경우 연차적으로 꽃게 매입 방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농기계 공급은 연초에 공급되어야 하는데 9월말까지 공급실적이 85%인데 어떤 이유로 공급이 덜 되었는지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농기계공급계획 2만 1,518대는 농기계 이용조직 3,342대와 반값공급 1만 8,176대를 합한 것입니다. 9월말 공급실적은 85%이나 10월말 실적이 1만 9,945대로 계획대비 93%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은 일반농가 반값공급이 기종별로 공급계획이 수입되어 농가의 구입희망이 적은 콤바인, 난방기 등의 공급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중앙에 건의하여 10월 22일부터 기종별 공급계획을 조정하여 농가가 희망하는 기종으로 공급토록 조치하여 금년도 공급계획이 전량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농산물 도매시장은 생산농민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설로 알고 있는데 수원도매시장에서 경락되는 가격을 보면 오히려 도매시장 개장이전보다 농민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알고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의 도매시장운영 방향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매시장에서의 농산물 경매는 모든 중매인을 대상으로 공개리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락가격은 농산물의 특성상 출하물량, 품질, 출하시기 등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농민의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에서는 생산농민이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매시장개설자인 수원시장으로 하여금 지정도매인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앞으로 도 차원에서의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상품성에 따른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그리고 이성범 위원님께서 골프장내 직판장 운영현황과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이성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김일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답변해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골프장내 농산물직판장을 '91년부터 '92년까지 22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직판장의 성과실적이 부진하여 정상운영이 어려운 관계로 월평균 판매액을 보면 개소별로 한 90만원 정도가 됩니다. 운영자인 농협과 골프장 측에서 사업을 기피하고 있어서 '92년 10월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직판장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이용고객에게 안내전단을 송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우리 농산물애용 차원에서 적극 이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골프장내 직판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22개소 중에서 운영 중인 곳이 11개소, 폐쇄된 곳이 9개소, 운영실적 없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제일 잘되는 곳은 이천 덕평골프장인데 월평균 한 330만원 정도 매상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농가용 저온저장고가 조기에 완공되어야 하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를 포함한 농가단위 유통시설은 전체적으로 170개소를 추진해서 '93년 10월말 현재 155개소를 완공하였고 나머지 15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인 15개소의 농가단위 유통시설 중 농가용 저온저장고 7개소는 의정부 2개소, 파주 3개소, 이천 2개소로서 의정부와 파주군의 경우는 군사시설 동의가 늦어서 공사가 지연되었고 이천군의 경우는 사업농가가 변경되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농가용 복합시설 5개소와 건조시설 3개소는 '93년 추경에 확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사개시가 하반기에 시작되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모든 농가용 시설이 '93년내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후 농가용 유통시설이 적기에 완공되어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우리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일환으로 미국 L.A에 설치된 「농산물상설전시상담장」의 성과와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시장의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의 세계화를 위해서 '92년에 주식회사 고려무역으로 하여금 설치토록 하고 운영비용을 도비로 지원토록 한 것입니다. 우리 농산물 해외진출이 아직 초기단계로서 소비층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소망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 수출계약실적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개 업체에 2만 8,723$로써 한화로 계산하며는 2,298만원입니다. 동산식품의 쌀엿이 1만 213$, 포천 종균배양소의 버섯이 1만 2,633$, 삼화식품의 국수류가 2,968$, 복조리 식품이 2,879$ 어치가 '93년 8월말 현재 선적됐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시상담장을 적극 활용해서 품질향상 포장개선을 도모하겠으며 외국인 기호에 맞는 제품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식 위원님께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1차 5개년 계획이 '94년도에 끝나는데 추후 2차 5개년 계획으로 더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와 기 지원된 사업이 주산단지 중심으로 투자되어야 하나 개별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주산단지 중심으로 투자할 것인지, 기이 지원된 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한 최신 생산시설 및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민 충격감소 및 농가소득의 안정적 향상에 기여하였으므로 향후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검토 분석하고 농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 2차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입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는 시·군에 기 비치된 관리카드에 의해서 수시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위원님께서 농약안전사용을 위한 방제복, 마스크 지원사업에 있어서 농약살포시 착용률이 낮은 원인과 대책 및 공급절차와 품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방제복과 개량마스크의 착용 습관화의 부족과 여름철 고온기에 덥고 답답하여 착용을 기피한 것으로 설문조사결과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약살포로부터 농민의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장비이므로 향후 농약안전사용에 관한 대농민 교육시 방제복 및 마스크의 농약중독방지 안전성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착용률 향상 및 농약중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방제복 및 마스크 공급절차는 수원시외 16개 시·군에서는 농협을 통하여 공급하였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직접 구입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공고한 적정규격의 방제복과 마스크를 생산 공급하는 업체는 협우통상 1개 업체로 의류에 대한 공인검사기관인 한국의류시험검사소에서 이화학적 검사 10개 항목과 외관 검사시 합격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위원님과 이문재 위원님의 질의가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식 위원님께서는 농산물직판장 설치사업의 재원별·용도별 내역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요 적자요인 및 적자직판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직판장 설치사업의 계속 추진여부 및 직판장 활성화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이문재 위원님께서는 '94년도 농산물 직판장 설치사업비 지원시에 시장성에 따라서 시설규모를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3년도 농산물 직판장 설치사업비는 16개소에 29억 1,0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2억 8,800만원, 도비 5억 4,800만원, 시·군비 6억 9,100만원, 자부담 13억 8,300만원입니다. 용도별로는 대도시 직판장은 건물구입비 및 임대비용과 내부시설비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2개소는 모두 건물구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중소도시직판장은 모두 건물신축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자요인으로는 신규 개장으로 인한 상권 미형성, 과다한 인건비 소요, 계절별 판매품목의 한정 등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고객지향적인 판매활동을 강화해서 구비물품의 다양화, 운영비용의 절감 등을 통해서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시장성에 따라서 직판장 규모를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시장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확대, 또는 축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일 위원님께서 위탁영농회사 설립운영과 관련된 질의에서 위탁영농회사는 농기계를 5종 13대 이상 보유하도록 설립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하여 기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다시 확보해야 하므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탁영농회사의 농기계 확보기준은 5종 13대 이상으로 정한 것은 50ha 이상 위탁영농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5종 13대는 농가자체확보 및 보조지원 기대를 합한 기준입니다. 권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미 많은 기종을 확보하고 있는 농가에서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여 농기계를 과다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 '94년부터 신규로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이 확보된 농기계가 많은 회사에는 자율회사를 설립토록 해서 영농자금과 농기계 보관창고건립에 한하여 지원하고 농기계를 교체할 시기에 농기계구입자금을 신청토록 해서 농기계를 중복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일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설립한 위탁영농회사 중에 일부가 농기계 보관창고건축을 위한 부지확보시에 군사동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장·군수가 도와줄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시 농기계 보관창고건축을 위한 부지확보가 권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지전용, 군사동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위탁영농회사 선정시 부지확보 가능여부를 사전 판단토록 하여 부지확보가 가능한 대상자를 우선 선정토록 하고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된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부지확보에 따른 농지전용·군사동의 등을 적극 협조하여 처리토록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금년도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9개 사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조속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권영일 위원님께서 위탁영농회사를 1개 읍·면에 1개사만 설치토록 되어 있는 설치규정이 1개사 이상 설치토록 언제 규정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의 설치기준은 당초부터 원칙적으로 1개 읍·면에 1개사 이상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서 1개 읍·면당 1개사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농경지 면적이 적은 시·군 및 읍·면에서 설립신청이 없어서 농경지 면적이 많은 읍·면에서는 기이 설치회사에 위탁영농회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1개사 이상 설립 희망시는 추가설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일 위원님께서 가축의 법정전염병 예방사업추진에 있어서 아까바네, 유행열 등 최근에 많이 발생하여 피해가 많은 질병보다 탄저병 등 '70연대 이후에 4두 밖에 발생이 안된 전염병의 예산이 많이 배정되고 있는데 예방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급성 가축전염병은 일단 발생시 전국적으로 만연이 가능하고 인수공통전염병이 많아서 가축방역사업에 대한 계획은 농림수산부, 가축방역위원회에서 전국의 발생현황피해 정도 등을 종합분석하여 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도는 위 계획에 의해서 소탄저병 기종저외에 6개 전염병에 대해서 '93년 91만 2,000두의 예방주사를 영세 양축농가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전 기업농가에 대해서는 자율 방역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소의 탄저병은 대표적인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그 동안 정부의 철저한 방역사업으로 '78년 제주에서 1두 발생을 끝으로 발생은 없으나 본 병의 원인균인 탄저균은 아포형성균으로 자연상태에서 십수년간 생존이 가능하므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본병의 폐사체는 20년간 발굴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병 예방주사 폐지여부는 농림수산부 방역위원회 결정사항으로 본 도 단독적으로 사업물량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도에서는 발생현황을 참고하여 방역사업 물량조절을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94년에는 방역사업물량이 대폭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새로운 전염병의 피해가 점증함에 따라서 '93년부터 소 유행열과 아까바네병의 예방접종을 추가하였으며 본 도에서도 '94년에는 사업량을 대폭 확대하여 유행열 4만두, 아까바네병 4만두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발생추이를 감안하여 방역사업조정을 중앙에 건의함은 물론 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양축가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권영일 위원님께서 현재 보급된 축사표준설계도는 너무 단조롭고 시대변화 흐름에 감각적으로 뒤떨어지며 농민이 원하는 규격이 없는 실정으로 축사신축시 설계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중앙에 건의하여 표준설계도를 다양하게 비치함으로써 농가의 비용을 절감시킬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축사표준설계도는 양축농가가 축사시설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980년부터 농림수산부에서 제작 배부되어 이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실정에 맞도록 보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설계도는 규모별로 제시된 모델이 한정되어 있어 농가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농림수산부에서는 전문가와 농가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 실용적이고 다양한 모델이 제시되는 새로운 축사설계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설계도 이용시 제시된 모델의 20% 범위내에서 농가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이용이 가능하도록 건설부에 협의 중에 있어 내년부터는 새로운 설계도의 이용으로 양축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영일 위원님께서 현재 미곡상은 점차 줄고 농협이 미곡판매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양곡유통구조변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양곡상의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양곡관리제도는 방출가의 강력한 통제와 이중 곡가제의 실시로 연중 쌀값이 평준화되어 민간유통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농민의 제값을 못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에서는 양정개혁방안을 마련 쌀값의 계절진폭을 허용키로 하였습니다. 쌀값의 계절진폭이 허용되면 산지와 시중 쌀값이 상승하게 되어 민간유통기능이 되살아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일반 양곡상 육성을 위한 별도의 지원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나 쌀값의 계절진폭이 허용되는 '94년도부터는 일반양곡상도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영업여건을 갖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영일 위원님께서 인공어초시설사업이 총 제작물량 2,360개 중 11월 7일 현재 1,000개가 제작되었는데 연내 사업완료가 가능한지 지연되고 있으면 지연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인공어초시설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13억 8,50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20%, 사업량 600ha에 2,360개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옹진, 덕적, 선미도 해역 500ha와 덕적도 구럭도 국방해역 100ha가 되겠습니다. '93년 8월 20일 착공해서 '93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어초제작이 11월 7일 현재 1,000개이나 '93년 11월 20일 현재 1,720개를 제작 완료하였으며, 12월초까지는 제작 완료하고 연내 사업완료토록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권영일 위원님께서 서울의 산업쓰레기, 건축쓰레기를 야간에 농경지에 무단 투기해서 농경지와 환경을 황폐화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차원의 질의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질의내용은 농수산국 소관이 아니고 보사환경국 소관입니다만 자료에 의해서 농수산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는 '93년 3월경부터 난지도 쓰레기매립지의 쓰레기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서 경기도 관내 서울근교도시인 고양시, 양주군, 김포군 등지에 농경지 및 저습지에 야간을 이용 불법투기되고 있어서 우리 도에서 서울시에 대하여 단속과 계도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각 시·군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연천군, 화성군, 포천군, 용인군, 안성군, 남양주군, 가평군, 양평군 등 8개 시·군에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인백 위원님께서 위탁영농회사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설립목표가 280개소이며 '93년 현재 47개사인데 설립목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또한 '93년에 29개소를 설립하였는데 '94년에는 금년보다 적은 26개사를 설립 계획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올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목표는 시 및 읍·면수 203개와 논면적 780ha이상 읍·면 77을 합한 280개사를 설립목표로 하였으며 위탁영농회사 설립희망회사 모두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94년 설립계획 26개사는 시·군의 설립신청한 전량으로 설립신청사가 적어 2회에 걸쳐 추가 신청을 받은 바 있으며 '94년 설립신청 26개사 중에서도 일부 시·군에서는 설립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도 설립희망회사를 추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위탁영농회사에 농가가 위탁할 시에 금년 기준으로 농가가 위탁영농회사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농가에 돌아가는 수익금이 ha당 얼마인지와 위탁 영농회사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ha당 생산량은 도평균 생산량 기준으로 벼로 약 8,310㏊이며 40㏊ 가마로 158가마입니다. 잠정수매가 1등품으로 환산하면 719만 5,000원의 조수익이며 위탁수수료는 178만원이어서 위탁을 준 농가에서는 541만 5,000원이 남게 됩니다.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벼농사의 위탁만으로 회사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농한기의 소득사업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농촌지도소 등과 협조하여 지역실정에 알맞는 지대미 및 생산농기계 수리, 농산물판매장 설치 등의 연관사업을 계속 개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평택군, 김포, 여주 등의 5개 회사에 대해서는 위탁영농 이외에 소득사업에 필요한 시설설치자금을 2억 5,700만원 지원하여 지대미를 생산 판매토록 하였습니다. 정인백 위원님께서 농산물원산지 표시제가 제대로 안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원산지 표시제 위반사례와 압수된 불법농산물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산물의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서 농림수산물 1,854개 품목 중 '93년 현재 1,524개 품목이 개방되어 89.9%가 수입자유화 되었습니다. 이중 농산물은 909개 품목으로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은 814품목입니다. 제외품목은 채소, 화훼의 종자, 구근 등입니다. 원산지 표시제는 수입농산물의 부정유통방지와 소비자보호측면에서 '93년 7월 1일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36개 시·군에 원산지 표시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월 1회이상 대형유통점과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제의 지도홍보를 위해서 반상회보, 유선방송, 안내표시판 제작 등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93년 합동지도단속반 운영결과 총622건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였고 적발시는 대외무역법제68조에 의해 고발조치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백화점 등 대형유통센터는 원산지 표시제가 비교적 잘 이용되고 있으나 재래시장의 영세상인의 경우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잘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입농산물 중 국내산과 가격격차가 크고 소비자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농산물, 예를 들면 참깨나 팥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압수된 농산물 밀수품의 관리는 관세청 소관으로 저희 도에서는 파악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백 위원님께서 금년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가축전염병을 검진한 병명 및 건수, 수수료 징수여부와 축산물 검사 중 원유검사와 도축검사 실적과 수수료 징수여부, 또한 도축검사 시행제도와 이 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검진병명 및 건수는 우결핵 1만 7,201두, 부루셀라 6,501두, 닭 추백리 1만 2,480수, 돼지 오제스키 3,192두, 우간질 2,000두 등 5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결핵 부루셀라의 경우는 양성축 23두를 살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검진수수료는 만성법정전염병을 검진하여 살처분 혹은 도태하는 국가방역사업으로 검진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으며 살처분한 가축은 시가의 80%를 국비 보상하고 있습니다. 축산물검사 중 원유검사는 '93년 10월말 현재 총 검사량 10만 897t을 검사하였고 도축검사는 소 2만 5,900두, 돼지 39만 9,000두를 검사하였습니다. 도축검사수수료는 경기도제증명징수등에관한조례에 의거 소는 두당 500원, 돼지는 두당 100원을 경기도 수입증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도축검사제도는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신설하고 그 처리과정은 출장명령에 의거 작업장에 도착한 후 도축검사 신청서를 접수하여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검사기준에 따라서 생체검사, 해체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품에 대하여 합격표시한 후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 반출하게 됩니다. 도축부조리 요인으로는 과거에 법적도축금지축인임신우방지, 급수우 등의 도축으로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킨 바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부정도축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도축물량이 많은 도축장의 복수검사 및 7시간 이상 계류제 실시로 강제급수를 방지하고 또한 검사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 유통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취약업소에 대해서 쇠고기 수분검사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위생적 육류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인백 위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추곡수매시에 우선 배정한다고 하였음에도 실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시·군에 반영토록 지시하였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는 '93년도 추곡수매물량 600만 석을 1차로 배정하여 우리 도에서는 '92년에 약 64%에 해당하는 81만 8,000석을 배정받았습니다. 농수산부의 시·도별 배정기준은 '92년부터 '93년도 생산량의 70%, '92년도 수매실적 17%, 농업진흥지역 10%, 조정률 3%를 적용해서 배정한 것입니다. 시·군별 배정물량은 아직까지 정부안이 국회동의요구 중 이어서 최종물량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분에 대해서 우선 '92년도 수매실적비율로만 배정하였으나 최종물량이 확정되면 농림수산부 배정기준을 참작하여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반영할 계획기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1차 배정계획시달시 시장·군수는 읍·면·동장에게 읍·면·동장은 이·동의 새마을 영농회장에게 수매량을 배정할 때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10%이상 반영토록 지시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전윤상 위원님께서 '93년도 신농정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의 계획이 지금 적정하게 되어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와 잘못되었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올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중 일부 시설사업이 부진해서 걱정하시고 질의해 주신 거라고 사료돼서 사업전반에 걸쳐서 유형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내용과 같이 금년도 쌀 생산이 이상저온 현상으로 상당한 쌀 수확감소 등 걱정을 많이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8월말 이후 기상상태가 호전돼서 평년작 수준 이상의 쌀 수확을 하게 되었으며,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 등 각종 시설사업에 그 동안 건축물 허가 등 관계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기일이 소요되어 다소 부진한 사업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모든 시설사업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목적달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공사가 완공돼서 금년 중에 목적한 대로 시설을 사용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일부 시설공사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차후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 김장채소 중 무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배추가 과잉생산돼서 산지가격 하락으로 우리 농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어서 배추 더 사주기 운동을 실시하는 등 소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종 농작물의 식부의향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과소 과잉생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 사업 중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있어 사업소기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는 사업은 없을 것으로 알고 보고드립니다. 전윤상 위원님께서 시설채소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정부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은 선진국형 시설사업으로 농촌에 밝은 전망을 주며 특히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세농가가 참여하기를 기피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작은 규모의 도 자체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중앙지원사업인 시설채소조성사업을 '92년에 처음으로 1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고 금년에도 1개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시설채소재배농가 중 자부담능력이 부족한 영세농민을 위해서는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인 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 포함시켜서 하우스자동화 및 자동개폐사업 6만 3,000평을 지원하였으며 '94년에도 철골, PET온실 1만 6,000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윤상 위원님께서 옹진군 어업지도선 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유류대가 많이 남았는데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부 관·공선 일원화 방침에 의해서 '83년 6월 우리 도에서는 옹진군으로 관리전환한 어업지도선 2척에 대해서 운영비 일부를 도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서해접적 및 특정해역에 군경작전 통제지역으로 동 작전과 관련해서 어업지도선 배치 조건하에 어선의 출어조업이 허용되므로 동 지도선을 '93년 2월부터 백령, 대청어장에 출동 고정 배치되어 어선안전조업지도 및 중국어선 침범, 어업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도선운영비유류대예산 1억 3,900만원 중 9월말 현재 유류대 지출이 6,400만원이며 향후 지출예상유류비가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유류대 잔액이 3,500만원이 발생될 것으로 보며, 동 잔액은 지도선 수리관리로 약 3개월간 운행하지 못한 기간의 유류대로서 향후 지도선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윤상 위원님께서 축산진흥대회 시상식에서 일부 농가들이 입상성적에 불만을 품고 출품축을 퇴장시키는 등 질서를 문란케 한 바 앞으로도 계속 대회를 개최할 것인지와 발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도 축산진흥대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수원가축시장에서 개최한 제28회 경기도 축산진흥대회시 입상성적에 불만을 가진 일부 농가가 대회진행에 무리를 빚은 것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심사에 공정과 정확을 기하고자 저희 도에서는 품평회 심사위원을 대학교수 및 축산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가축심사에 권위가 있는 저명인사를 위촉하여 심사에 임하고 있으며 심사방법으로는 농림수산부에서 제정한 가축심사기준에 따라서 가축별로 개량방향에 부합되는 개체를 선발하는데 각 부위별 발달상태와 전체적인 균형 등을 참고하여 개체심사와 비교심사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입상축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 대회에 참가하는 농민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으며 본 대회가 명실공히 가축개량촉진과 축산농가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경기도 축산인의 대제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 성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윤상 위원님과 이성범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이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벼냉해에 대해서 보상방향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경기도의 지원액과 지원비율 그리고 경기도 차원의 보상방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작물 재해농가에 대해서 경작규모 1ha 미만으로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무상양곡 5가마에서 10가마까지 지급하고 영농자금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하였으며 중·고생의 수업료 2기분을 면제하는 기준으로 지원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 냉해지원은 지원기준 외에 특별지원예산을 마련하여 경작규모의 제한없이 3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무상양곡 3가마, 50% 이상의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무상양곡 5가마 8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무상양곡 10가마씩 확대 지원하며 경작규모 1.5ha 미만으로 50%이상 피해농가에는 무상양곡외에 특별생계비 20만원, 80%이상 농가는 특별생계비 40만원을 지원할 뿐 아니라 30%이상 농가에도 중·고·대학생까지 학자금을 대여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농자금 이자감면과 중·고생 수업료 면제대상은 현재 조사 중에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도 총 16억 2,800여 만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어서 피해액의 9.2%에 해당되겠습니다. 나봉환 위원님께서 '92년도 추곡수매 시·군 배정은 식부면적과 생산량이 적은데도 배정량이 많은 시·군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93년도 추곡수매량에 대한 시·군 배정기준을 물으셨습니다. '92년도 추곡수매 시·군 물량 배정기준은 1차 전년도 수매실적 99.9% 조정률 0.1%를 적용하였고 2차 추가물량 배정시는 당해연도 쌀 생산량 50% '92년 식부면적비 45% 우박피해농가 배려 5% 등을 적용하여 배정함으로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식부면적과 생산량 비율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국회 동의요구 중인 정부의 추곡수매 안이 확정되어 경기도에 최종 물량이 배정될 경우에 농림수산부에 배정기준과 제반 여건을 감안한 배정기준을 마련해서 물량배정으로 인한 불만 사항이 없도록 형평있게 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봉환 위원님께서 양어장 허가를 받아 농어, 숭어를 양어하고 있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양식품종을 변경하여 양어하고 있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 관내에 농어·숭어를 양식하고 있는 축제식 양식장은 19건이며 행정상 양식품종을 변경한 양식장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문재 위원님께서 도내의 임도정 공장 1,873개소 중 임대공장이 33개소 직영이 1,840개소이며 정부양곡 도정공장은 25개소인데 임도정 공장중 임대공장은 도정하는 물량만 임대하는 것인지 등 임도정 공장과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개념과 현재 있는 정부양곡 도정공장과 임도정 공장의 시·군별 배치가 불합리하여 농민들이 도정에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행 양곡관리법상 양곡도정업은 정부관리 양곡도정업과 일반도정업으로 구분되며 정부관리 양곡 도정공장에서는 정부에서 수매한 벼만 도정할 수 있고 일반 도정공장, 즉 임도정 공장에서는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벼를 도정하고 일정률 5% 이내의 임도정률을 받고 있는 공장을 말하는 것이며, 임도정 공장 1,873개소 중 33개소의 임대공장은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군수의 명의변경 승인을 얻어서 도정공장을 임대 운영하는 것일 뿐 정부 양곡 가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도내에 설치된 임도정 공장 1,873개소는 각 이동평균 0.9개소가 설치된 것이므로 특수지역을 제외하고는 농가에서 벼를 도정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문재 위원님께서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치어를 부화하여 양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는지 공급한 양어장은 몇 개소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치어의 경우 잉어외에 7종 69만 3,000마리를 생산해서 130개소에 보급하였으며 양식농가에서 성어기까지 양성하면 395t의 생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9억원의 농어민 소득증대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시험장에서는 내수면자원 조성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빙어알 1,500만립을 가평군 청평호 등 10개 수면에 이식하였으며 잉어, 치어, 3만미를 한탄강 상류에 방류하여 자원조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내수면개발사업의 효과있는 사업을 연구개발하여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황옥동 위원님께서 바지락양식 사업은 화성관내 국화도에 바지락양식 10ha를 시설 촉진하고 있는데 사업지역이 화옹지구 간척사업 간접피해지역에도 개발할 수 있는지 종패구입은 어느 지역에서 구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3년도 바지락양식 사업은 화성군내 국화도에 양식어장을 개발 촉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지역인 국화도 인근해역이 화옹간척사업 간접피해 지역으로 어장개발을 위해서 농림수산부에 3차에 걸쳐서 협의한바 농림수산부의 어장개발 부동의로 사업촉진이 불가하게 되어 수산청에 사업비 반납을 건의한바 수산청에서는 사업비가 내시되어 사업촉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비는 국비예산 배정액이 삭감되었습니다. 황옥동 위원님께서 수도권 신공항 건설에 따른 북도면 어업보상추진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2년 5월 9일 인천직할시장이 영종도 일원에 공유수면 약 1,400만평을 매입 면허고시한 후 '92년 9월 17일 북도면장이 맨손어업 502건을 신고 수리하였으며 그후 '92년 11월 13일 교통부장관이 신공항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사업시행청인 한국 공항공단과 북도어민간의 보상기준일에 관한 쟁점사항은 공단측은 공유수면매입면허고시를 주장하고 있고 북도어민들은 신공항 사업 계획 승인일을 주장하고 있어서 '93년 7월 20일 우리 도에서 중앙관계부처인 교통부, 건설부, 공단에 대규모 간척사업에 따른 보상사례를 존중하여 정당보상을 건의하였으나 보상이 곤란하다는 회신이 있어서 9월 22일 다시 교통부, 우리 도, 옹진군, 공단 등이 참석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93년 10월 2일 우리 도에서 보상기준일에 관한 법령 질의를 건설부에 한바 그 기준일은 공유수면매립면허고시일이라는 회신이 있어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보상은 어려운 국면에 있지만 유사한 공유수면매입으로 인한 어업보상 사례를 감안하여 북도어민들이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며 우리 도와 옹진군에서는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하여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옥동 위원님께서 '70년이후 실효어업권 자료에 의하면 대부면이 47건 영흥면 44건, 북도면 6건인 바 면허번호 552호는 '69년 9월 22일 면허 '71년 9월 21일 소멸, 573호는 '70년 5월 25일 면허 '72년 5월 24일 소멸, 578호는 '70년 8월 18일 면허, '72년 8월 17일 소멸 되었는 바, 면허어장은 10년 내지 20년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만에 면허가 소멸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어업면허기간은 수산업법 규정에 의해서 10년으로 하고 연장기간을 합하여 20년간 취득하고 있으나 본 사안은 '70년대 초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관계서류를 보아야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내용을 검토 파악하여 추후 황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옥동 위원님께서 옹진군 덕적도 근해에 어민들이 폐망 3,750t을 폐기하고 있는데 보상 회수하는 방안과 현지 실태를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연안어장 정화사업은 바다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91년부터 금년까지 2개 어장에 4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주요어장에 수년간 침적된 폐어구를 집중 정화하고 있으며 황옥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덕적도 근해 어장에 대해서도 옹진군과 협의하여 어장을 탐색한 후 연차적으로 인양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용불가한 폐망과 어로작업 중 인양된 오물 및 폐망은 연안오염 방지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육상에 회수 처리토록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차 해당 지구별 수협에서 시상제도를 강구토록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경호 위원님께서 축산공해방지사업이 정화시설에 치중되고 있어서 축분의 처리가 미흡한 바 축분을 유기질 비료화 해서 농경지로 환원할 수 있도록 축분의 유기질 비료화 시설을 1개 군에 1개소 이상씩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문제시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일찍이 '87년부터 각종 축산폐수 처리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93년도에는 총소요액 160억원 중 130억원을 보조 및 융자로 지원, 축산공해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시설의 각종 사업은 축산농가가 현지 실정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내용의 요청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정화 배출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므로 축분을 유기질 비료화 할 수 있는 톱밥 발효사, 발효건조장, 개별농가 비료시설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지원분 130억원 중 67억여원을 축분의 유기질 비료화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톱밥제조시설의 지원은 경기도에 인접해 있는 인천에 대다수의 제재소가 위치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톱밥공급량이 부족하지 않은 실정이며 종합적인 축산폐수 처리대책으로 1일 100∼150t을 처리할 수 있는 축분발효공동처리시설을 양평, 포천, 안성, 용인 4개 군에 설치 중에 있으며 '94년도에 2개소를 추진 계획 중에 있고 차후에도 연차적으로 2∼3개소씩 지원 설치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나가는 한편 축분의 유기질 비료화로 농경지에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하경호 위원님께서 작목반 포장기 공급사업은 계획보다 172% 초과 달성되었는데 계획수립상 문제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93년도에 작목반 포장기 공급계획은 312개 작목반에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429대로 계획수립하였으나 공급실적은 737대인 172%의 높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는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작목반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작목반에 필요로 하는 포장기계를 품목별로 대형, 중형 등을 선택 공급할 수 있도록 방침을 주었기 때문에 계획보다 많은 실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경호 위원님께서 사과, 배 포장재 공급에 있어서 수확이 완료되었는데도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나온 실적은 9월 30일 현재 규격 포장재 공급실적으로 총 1,979만 9,000매이며 계획의 103%의 실적을 올렸으며 사과, 배의 경우는 분기말 현재 70∼75%로 실적이 저조한 것은 포장재 공급실적 사업을 분기별로 분기후 15일까지 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과, 배 수확과 동시에 포장재 공급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해서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 공급에 있어서 계획량보다 공급희망량이 훨씬 많은데 왜 공급실적이 저조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 공급은 중앙에서 기종별 공급계획량이 시달돼서 공급토록 해서 농가의 희망량이 적은 콤바인이나 트랙터 등의 기종은 공급이 적은 반면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등 200만원대의 농기계는 농가의 공급희망량은 많으나 중앙의 배정량이 적어서 9월말 공급실적은 76%로 저조하였으나 중앙에 건의하여 기종별 공급계획을 조정하여 농가에 희망하는 기종으로 공급토록 조치하였으며 10월말 현재 공급실적은 83%이며 12월 10일까지는 계획량 전량이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 '93년 미곡종합처리장 기준사업비 10억원 중 자부담이 2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2억원까지 소요되는 등 시설자금이 부족한 실정인데 증액지원 계획이 있는지, 또한 가공완료 확보 부족으로 막대한 자금 투자 후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93년 사업중 아직까지 착공치 못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선정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미곡종합처리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3년 미곡종합처리장 1개소당 기준사업비는 10억원으로 이 중 50% 보조 30% 융자 자부담 20%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자부담률이 과중해서 관계부처에 계속 증액건의를 하였으나 '93사업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94사업에는 개소당 보조 2억원, 융자 2억 2,000만원씩 다소 증액 지원될 예정입니다. 아직도 자부담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재정형편상 불가피한 실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원료는 사업지침상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확보 가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도에서는 정부 양곡, 조곡 25만 5,000가마를 농협에 설치된 미곡종합처리장에 매출함으로써 원료 확보를 적극 지원한 바 있습니다. '93년도 9개 사업장 중 일부 농협에서 기계 및 건축설계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심의 지연으로 다소 늦은 지역도 있었으나 10월말 이전에 모두 착공하였으며, '93년 11월 23일 현재 공정률이 97% 1개소, 87% 1개소 그리고 나머지 7개소는 모두 60%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현지 지도를 독려하여 조기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위탁 작업료가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적정한 작업료를 책정하여 기준치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의 작업료 결정을 위하여 농수산부, 농촌진흥청 및 위탁영농회사 대표와 함께 중앙에서 수차 검토하고 협의하였으나 지역 및 작업여건에 따라서 농작업 노임의 차이가 심하여 일률적으로 기준을 책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위탁영농회사의 설립 목적이 일손 없는 농가 및 부재지주의 농작업을 위탁경작하는데 있으므로 위탁 작업료는 위탁영농회사별로 스스로 책정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지원 설립한 회사가 주변의 임차 농가보다 10% 정도 낮게 위탁수수료를 책정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위탁 작업료 결정은 지역별로 위탁영농회사 대표, 행정기관, 농촌지도소 농민대표들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 위탁영농회사에 지원 공급한 농기계의 적정 작업면적과 실제 작업면적은 얼마이며, 또한 지원하에 공급한 농기계로 많은 농가에 위탁영농을 하여야 하는데도 회사원 농사만 짓는 경우도 있는데 그 실례를 밝혀 주기 바란다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의 확보기준 농기계는 5종 13대 이상으로 이 기준은 50ha의 영농을 하는데 필요한 농기계로 이는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기준 농기계이며 기이 설치된 47개 회사에 금년도 회사당 실제 위탁 작업면적은 평균 71ha였습니다. 회사별로는 적은 회사는 31ha, 최고 많은 회사는 203ha입니다. 위탁영농회사 선정은 농촌지도소장이 인적구성, 지역여건, 위탁가능 면적 등을 종합 판단하여 선정하고 시·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지원 설립되며, 위탁영농회사를 설립 후에도 전문지도사를 배치해 위탁면적 확보 영농 및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므로 자기 농사만 짓는 위탁영농 회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영농회사가 일손 부족 농가에 위탁영농을 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세훈 위원님께서 화훼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망이 밝지 않아서 재배농가의 실망이 큰데 향후대책과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화훼재배 면적은 1,352ha로 전국재배면적 4,600ha의 29%를 점유하고 있어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훼종합시범단지는 '92년 처음 정부지원사업으로 실시해서 양주군 남면에 조성한 바 있고 금년에도 이천군 백사면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94년부터는 생산시설과 유통시설을 겸비한 종합단지로 변경지침이 시달되어 생산시설 내역은 유리온실, 비닐온실, 번식온실, 조직배양실 등이며 유통시설 내역은 선별처리장, 직판장, 차량결속기 작업장 등입니다. 그러나 신정부 출범이후 과소비 억제 등으로 꽃소비량의 70%를 차지하는 경조사 및 행사용 꽃소비가 격감되었으나 생산량은 줄어들지 않아서 꽃 가격이 하락하여 재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꽃값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주산지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꽃 아가씨 선발대회, 꽃 전시회, 꽃꽂이 강습회, 꽃꽂이 경진대회 등을 개최해서 꽃 소비 가정 및 직장중심으로 생활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주말 농어민 시장, 도청공무원 연금매점 등에 화훼농가를 참여시켜 꽃 판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재배 면적 확대를 지양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내수위주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설 현대화를 통한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해서 세계적으로 제일 잘사는 일본 등 해외수출 시장 개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세훈 위원님께서 종축장이 경기도 축산농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인데 가축위생시험소와 통합해서 경기도 축산농가에 희망과 활력을 주는 기관으로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와 종축장은 기능으로 보아서 위생시험소는 각종 질병검색 및 방역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어서 질병이환축의 수시반입 및 양축농가에 수시 출장 방역활동으로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고 반면 종축장은 우량종축생산 보급이 주기능으로서 각종 질병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위생시험소와 기능이 상반된 종축장을 통합 운영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종축은 물론 농가에 배부하는 종축에도 질병이 전파되어 농가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므로 통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종축장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양축농가에 희망과 활력을 주는 기관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입해서 총 11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첫 회인 '94년도에 6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자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축사시설 750평을 최신 첨단시설로 개선하고 우량종축 70두 확보와 축분처리장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교육장화 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사업이 마무리되는 '96년 이후부터는 도내 양축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공급하기는 어려우나 희망량의 70∼80%정도까지는 증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희 축산관계 전 공무원은 혼연일체가 돼서 도내 양축농가보호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있는 농산물 직판장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 이용실적이 부진하므로 잘 보이는 곳으로 이전 또는 확장할 방안과 홍보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내 직판장은 총 6개소로 '93년 10월말 현재 17억 3,2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중 상행선에 위치한 직판장은 운영실적이 양호한 편이나 하행선에 위치한 직판장은 운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지방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이용객이 적은 까닭입니다. 홍보강화, 위치이전, 매장 확장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농산물 직판장이 기본 휴게소 매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유로 도로공사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도로공사 및 내무부와 협의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님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부양곡의 곡종별 연산별 보관현황과 보관된 양곡의 병충해 방제를 위한 소독실시 시기와 약품투입량 그리고 보관된 양곡의 변질이나 감량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3년 10월말 현재 정부양곡 보유양은 총 6만 606t으로서 곡종별, 연산별 내역을 보면 벼는 '89년산이 140t, '92년산이 3만 8,409t이며 일반쌀은 '90년 이전산이 6,056t, '91년산이 4,150t이며 보리쌀은 '92년산이 2,286t, 보리가 643t입니다. 그리고 보관된 양곡의 해충방제를 위해서 6월과 8월에 2차에 걸쳐서 농검검사원 지도하에서 에피윰 정제액 9만 3,200정을 투입 5만 2,300t의 양곡을 훈증 소독하였으며 '93년 10월 30일 현재 정기양곡조사결과 보관양곡의 변질이나 감량은 전혀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양곡보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무려 1시간 반동안 소상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한 15분간 감사를 중지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5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충질의 순서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환 위원님.
나봉환위원
국장님 나오시죠. 추곡수매에 대해서 배정기준을 식부면적 50%, 생산량 45%씩 해서 할당을 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경기도의 지금 시·군에서 경지면적이 제일 많은 순서가 화성군 다음에 평택군, 그 다음에 강화군, 그 다음 안성군입니다. 여기서 올해 순번을 배정한 거나 작년도에 배정한 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우선 안성군이 식부면적이 1만 2,510ha이고 강화군은 1만 2,705ha입니다. 식부면적에서 195ha가 차이가 나고 생산량에서도 안성군이 5만 665t이고 강화는 6만 349t입니다. 그런데 '93년도 배정한 것도 보면 안성군은 39만 2,363가마를 배정을 했고 강화는 33만 9,143가마를 배정했어요.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하면 5만 3,220가마가 납니다. 지금 식부면적을 보나 생산량을 보나 5만 3,000여 가마가 되려 강화가 많아야 되는데 안성군보다도 적어요. 또 작년도 보면 안성군보다 강화군이 8만 3,090가마가 적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성에 분명히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마찬가지로 이것뿐만 아니라 전부 조사를 하면 화성군보다 평택군이 많고 한데 이 이유가 뭔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유우열농산과장
농산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봉환위원
네, 말씀하세요.
이규세위원장
가급적 답변은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메모주시는 게 아니라 업무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열
유우열농산과장
농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금년도 8월에 양정하고 합쳐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수매량 배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과거에 우리 경기도에는 별로 수매를 많이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현재 전국적으로 가마당 2만 9,000원 정도, 우리 도같은 경우도 2만 5,000원 정도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것이 현재 1차 배정한 물량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일부 온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작년 수준에서 우선 배정을 하고 이 물량이 확정되는데 따라서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나봉환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배정한 사람은 특혜를 줬구만요. 작년도 차액이 지금 8만여 가마가 차이가 나니까. 8만여 가마가 많아야 될 강화자리가 되려 적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도에서 강화에 배당을 조금 해줬기 때문에 김포에서 남는 3만여 가마를 갖다가 수매를 했어요. 그런 실정이나 알고 지금 당신들 말이야! 말은 식부면적하고 수확량에서 했다고 했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작년도 것 비교해서 베껴놓은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우열
유우열농산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기준을 정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수매를 하기 위해서 작년의 수매량을 비율로 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나봉환위원
그러니까 농산과장님이 하기 쉽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앉아 있는 농민은 지금 추운 날씨에도 벼 한 가마를 더 낼려고 손을 호호불면서 애쓰고 있어요. 이게 올해 식부면적하고 비교해서 제대로 할당을 해줘야지 작년도 것 가지고 베껴서 할당하는 것 직무유기 아니요. 당신!
우열
유우열농산과장
아니,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고요 물량이 확정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수매를 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작년 비율에 의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봉환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다시 조정을 해준다니까 그렇게 믿겠는데 당신들 책상에 앉아서 말이에요. 그냥 마음 돌아가는 대로 함으로써 앉아있는 주민들 피해가고 그 지역출신 도의원 병신되는 것입니다. 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가면서 내가 다른 데보다 더 혜택을 달라는 것 아니에요.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니고 수준은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우리가 찾아먹을 것도 못찾아 먹으면 병신 아니요. 작년도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우리 강화출신 양재형 간사가 계셨지만 이 사람이 찾아먹을 것도 못 찾아 먹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확하고 공평성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우열
유우열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과장님 잠정적으로 다시 했으니까 차후에는 그런 것을 참작해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답변이 되는 거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열
유우열농산과장
네,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국회 동의중에 수매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배정이 될 겁니다. 도 물량이 그럼 저희도 일정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환위원
수산과장님 나오세요. 아까 농어, 숭어 신청을 하고 그것이 경제성이 맞지 않아서 다른 것으로 이용을 해서 하는 게 없다고 국장님이 대답을 했는데, 없어요?
경택
권경택수산과장
그게 말이죠, 정식으로 변경허가를 해준 게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지는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대하양식을 하고 있는데 1차관이상 시정조치를 1차, 2차 경고조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산청에다 변경건의를 냈습니다마는 안된다고 회신이 되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아나고를 하겠다고.
나봉환위원
내 얘기는 그 뜻이 아니라 지금 농어, 숭어를 해서 타산이 안 맞으니까 대하를 기르면 타산이 맞는다고 해서 대하를 넣고 기르니까 지금 국내에서는 그것이 불법이라고 자꾸 행정적인 압력을 가하고 없애라 뭐라 했어요. 앉아있는 주민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타 도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바꿔주면서 하라고 그런대요, 그런데 경기도는 하나도 신청은 안 해주고 자꾸 압력만 가하면서 그래서 불만이 대단합니다, 알겠어요? 지금 강화에 보면 신청을 농어, 숭어만 받고 기타로 제목을 해서 받지 않는대요. 그래요. 기타로 넣어서 했으면 자기가 필요할 때 경제성 있는 것으로 해서 농어민이 수익을 올려서 혜택을 볼텐데 꼭 그것만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질의하니까 없다고만 대답하고 지금 와서는 4군데가 있다. 이것은 의회를 너무 모독하는 것 아니에요.
경택
권경택수산과장
거기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조치한 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실지는 4건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경고조치를 행정처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봉환위원
경고조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어민이나 농민이 경제성 있는 것을 해서 수확을 보게끔 하고 도에서는 거기 매입세금만 받아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경제성 없는 것 적자만 보는 것만 자꾸하라고 경고조치하고 벌을 주고 그러냐구요.
경택
권경택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규정에는 타 도에는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규정에 잘못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 규정에는 사실은 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경제성이 맞다고 하면 풀어주기 위해서 수산청에 건의까지 내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봉환위원
지금 앉아있는 주민은 타 도에서는 그렇게 알선을 해주는데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안해 주고 자꾸 막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홍보를 해 가지고 어민이 실지로 소득이 될 수 있는 게 뭔가,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게 뭔가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때 제때 맞는, 관과 민이 서로 융화될 수 있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지 무조건 벌이나 주고 경고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좀 많은 시정을 해서 농민이나 어민이 행정부를 신뢰하고 믿으면서 서로 의존하고 의논하는 그런 행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보충질의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위원장
나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인백 위원님.
정인백위원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시는데 너무 빨리 넘어가니까 잘 듣지 못해서 다시 확인하는 의미에서 여쭤보는데요. 농산과장님이 대답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아까 제가 ha당 완전 위탁을 맡겼을 경우에 주인한테 돌아가는 양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500얼마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거 다시 해 보시고.
우열
유우열농산과장
541만 5,000원입니다.
정인백위원
그렇죠? 바로 그렇네요. 그러는데 영농회사가 받는 것은 170몇 만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게 ha면 3,000평 아닙니까?
우열
유우열농산과장
178만원입니다.
정인백위원
3,000평? 그럼 3,000평에서 수확이 얼마나 나옵니까?
우열
유우열농산과장
지금 4,540㏊이 나옵니다.
정인백위원
가마니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열
유우열농산과장
금년도 생산통계로 봐서 454㏊이거든요 10a당 그러니까 3,000평이면 4,540㏊입니다.
정인백위원
그래서 그것을 현 시가로 따지니까 그렇게 나온다. 그거 이해가 안 가는데요. 1ha를 위탁을 줘가지고 수수료 빼가지고 ha당 500만원의 수입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게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뽑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우열
유우열농산과장
수매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정인백위원
수매가요? 그렇게 나오면 괜찮게요.
우열
유우열농산과장
물론 시가하고 차이도 있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수매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정인백위원
지금 농촌에서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반씩만 되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반반씩 놓아먹는 식으로 되면 완전 위탁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170만원 하고 500만원 하면 땅주인 괜찮게요. 다시 한 번 계산을 해보시고 아까 수매하는데 진흥지역사람들을 우선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지시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시가 안 됐어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우열
유우열농산과장
지침이 나갔구요. 그리고 지금 중앙에서 배정한 것도 단지 10%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인백위원
그거 한번 재확인을 해보시고.
우열
유우열농산과장
저희가 그것만 해서 나간 적은 없겠습니다마는 수매지침이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지침이 되었습니다.
정인백위원
그게 저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제가 수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압니까?
우열
유우열농산과장
지침에 다 나가있습니다.
정인백위원
지금 나 위원 모양으로 지방의원들한테 안되는 것 있으면 찾아 와 가지고 야단을 치는데 꼼짝 못합니다. 됐습니다. 농산과장님 들어가지고 축산과장님 한 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들 소관이 아니긴 합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분괴가 돼서 물어보는데 말입니다. 축산인들이 구조개선사업을 하는데 융자를 주는데 말입니다. 가공이라든가 유통에는 액면이야 그 사람들이 범위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년에는 어떻게 그렇게 법적으로 차이를 뒀습니까? 그 사람들은 싼 것은 3%까지 돼있는데 일반 양축가들은 얼마입니까? 8%죠?
종기
이종기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인백위원
연리 8%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상 돈이 없이 일선에서 영세축산인들은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구조개선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구조개선이에요. 집도 고쳐야 하고 시설도 놔야 되고 구조개선한다고 해서 금방 돈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유통같은 것은 장사꾼입니다. 완전히 돈받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는 많은 돈을 주면서, 3%, 5%씩 주면서 그것도 거치 3년씩 하면서 일선에서 진짜로 애타는 사람들한테는 그 잘나빠진 돈 주면서 8%씩 받아먹느냐 이거야, 이게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반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장사꾼들만 보태주고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주는 것은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에게 제가 분괴를 해서 고성을 높이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 잘못된 것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서 법을 고쳐야 된다고, 은행법도 고쳐야 된다고, 시대조류에 맞게 해야지.
종기
이종기축산과장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조개선사업이 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게 조합에 3% 주는 것은 제가 중앙에서 시·도 과장회의 때도 이 사항은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항이냐 하면 이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많이 변화가 왔겠습니다마는 개인한테 가다보니까 특혜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국회에서부터…….
정인백위원
특혜는 무슨 특혜야, 영세민한테 조금씩 주는 게 무슨 특혜야.
종기
이종기축산과장
제가 하여튼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어떤 조합을 묶었을 때는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의 혜택은 개인이 5인 이상의 영농법인체로 구성이 됐을 때는 그 혜택을 봅니다.
정인백위원
아니 그러면 개인한테는 그렇게 되고 단체나 조합한테는 그렇게 된다는 원칙이 어디 있어요.
종기
이종기축산과장
일반업체도 사업성격에 따라서 5%짜리가 있고 8%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축산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5% 범위에서 나가는 게 많고 농어촌발전기금은 8%가 되겠습니다. 저희 축산진흥기금하고 나가는 것하고 또 농어촌발전기금에서 나가는 것하고 차이가 있고, 또 사업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인백위원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고 분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순점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고쳐나가야 되고 금방 금방은 안 고쳐지겠지만 자꾸 건의를 해서 이런 모순점을 고쳐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판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일선에서 영세인들 담보 1만수, 5,000수, 소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가지고 하는 사람들 사실 상당히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조금씩 몇천만원 주는 것은 거치도 없이 연리 8%죠.
종기
이종기축산과장
그것은 단기자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정인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분괴하는 것 아닙니까, 3년씩 공짜로 주고 거치해 가면서.
종기
이종기축산과장
다시 한 번 중앙에 건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인백위원
이 사람들 완전히 장사꾼이야. 돈 가지고 돈 먹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규세위원장
정인백 위원님 진정하시고 다시 상부에 건의해서 조정을 하겠다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인백위원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무관심하잖아요.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먼젓번에 만들어서 내려온 것이니까 이런 대로 넘어가는데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전윤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윤상위원
전윤상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 나와 주시죠. 옹진군 지도선 운영에 대해서 아까 지적의 말씀을 올렸는데 답변의 방향이 이해가 못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차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93년도 2월에 배치가 돼서 운영활동을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현재 집행된 금액을 보면 월평균 약 8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의 방향을 지금 날씨가 매우 추워졌는데 과연 얼만큼 우리 어선들이 출항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은 기간동안의 집행방향을 아까 4,000만원 예정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방향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이것이 집행이 되면 아마 전체 유류대에 대한 방향이 집행으로 예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봤을 적에 과연 어업지도선 운영에 필요로 하는 유류대로 계정된 예산계획의 수입이 잘못된 방향이 아닌가, 가뜩이나 우리 농정의 방향에서는 예산 따기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돈이 없는 사업과 결과가 일치되지 않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소 뭔가 100만원이 남는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남길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의 계획이라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금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예산에 참조를 해도 괜찮을는지 이것에 대한 여부를 좀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권경택수산과장
전윤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선예산편성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마는 지도선을 1년에 연간 200일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유류대라든가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수입하는데 운영에 있어서는 배마다 노후도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산가해 가지고 수리하는데 다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운영 못한 문제로 유류예산이 절감돼서 잔액이 발생하는데, 또 지도선에 따라서는 운영이 꼭 일정하지 않고 그 배가 임무된 지역이 있습니다. 백령안, 대청안, 연평안 해서, 그리고 유류소모량은 항해와 관련이 되는데 지금 서해특정해역 운항에 대해서는 해군 해경의 통제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상주하면서 매일 단거리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유류소모량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계획은 200일 이상 세우도록 지침에 의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소모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나갔기 때문에 시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10월말을 기준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운영이 조금 있었고 12월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전윤상위원
물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셔서 운영에 대한 전체예산은 선체유지비라든가 통신장비라든가 선박검사비라든가 수선비, 급량비, 공공요금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그것은 거의가 나름대로 집행과정에서 앞으로 연말까지라며는 거의 다 근사치로 떨어지는데 유류대만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남게 되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경택
권경택수산과장
그래서 계획 수입하는 예산계획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또 배마다 배치하는 어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런 문제에서 예산편성에 향후에는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전윤상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4,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답변을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거기에 몇 시간이 소요되는데 나머지가 어느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현재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앞으로 4,000만원이 더 소요된다, 그러면 이제까지 몇 개월을 운행한 것이 6,400만원밖에 안 나왔는데 앞으로 2개월이 남았는데 2개월 동안에 4,000만원을 소요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택
권경택수산과장
위원님께 자료 드린 것은 9월말 현재의 자료이고 지금 10월, 11일, 12월이 소요되는데 그 동안에 운행하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현황 드린 자료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앞으로 한 달 남은 소요량 해서 그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전윤상위원
우리가 따기 어려운 예산을 보다 알차게 실무자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어떠한 공식적인 예산편성보다는 그러한 가운데서 더욱더 이러한 문제점이 나지 않아야, 여기에 대한 애로를 가지고 저희도 최대한 뭔가 예산의 어려움 속에서나마 좀 더 같은 맥락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여기에 현재까지 사업을 집행해 오면서 아마 한번도 현장에 확인이 안된 사항하에서 이러한 답변자료가 나온 게 아닌가 저로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룰 적에 오늘까지에 대한 집행내역을 다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택
권경택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지금 전윤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정에 어업지도선은 금년 6월부터 옹진군으로 이관이 됐다면서요? 관리를 이관했다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이 도에서는 전혀 지출된 게 없지요?
경택
권경택수산과장
내년도 예산은 옹진군의 2척에 대해서 안 주는 것으로…….
이규세위원장
가뜩이나 옹진군 영세한 군에다가 여태까지 50%라는 돈을 지원해 주다가 도에서 운영을 해도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을 했는데 옹진군 영세군에다 해 가지고 정말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느냐,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경택
권경택수산과장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그 동안 '83년도 이관 후에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예산부서하고 이런 문제가 나와서 상당히 저희들이 하소연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기본방침이 그렇게 돼서…….
이규세위원장
기본방침은 어디서 나온 방침입니까? 도 방침입니까. 중앙방침입니까?
경택
권경택수산과장
예산부서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규세위원장
경기도 예산부서의?
경택
권경택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예결위원님들 말이지요. 예산부서의 방침 이유를 분명히 체크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윤상위원
농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냉해피해에 대한 경기도 대책마련에 대해서 상세히 들었습니다. 역시 금년에는 생산비 지원에다가 다소 보상책을 감안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나 아직도 우리 농민들에게는 정말로 만족한 대책 마련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비단 금년뿐만 이러한 냉해가 그칠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밖에 다른 재해에 대한 것도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좀 더 이것을 재해대책차원의 방향으로 좀 더 보상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아까 질의에 답변이 하나도 말씀하신 게 없어 가지고 앞으로 재해대책 마련 대안에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로 특히나 우리 경기도도 보며는 산간, 북부지역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내년도에 대한 금년을 대비한 방향하에서 그러한 지역에는 그 지역에 일찍이 농사를 거둘 수 있는, 또 그런 품종에 대한 구상도 생각이 됐을텐데 그러한 구상이 계셨다며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열
유우열농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대책은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생계비 내지는 차년도 영농을 지원한다 이런 수준에서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냉해가 전국적으로 심해지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지원기준을 고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국가에서 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지원기준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이번 냉해에 대해서는 이번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이 우박이라든지 기타 다른 재해하고 형평도 맞고 또 냉해라는 것이 추곡수매하고도 연관시키는 문제까지 나왔었습니다마는 역시 냉해는 냉해대로 추곡수매는 추곡수매 대로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오히려 냉해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을 얻었는데요. 여하튼 그래서 지원기준이라는 것은 지금 아닌게 아니라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반적인 모든 면을 구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일단 개정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재해라는 것이 나며는 크기 때문에 재해에 상당하는 피해보상이라 그럴까 지원이라 그럴까 이런 문제를 거론하기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역시 국가와 연계를 가지고 점차적으로 좋은 방향을 찾아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수이북지역에 보며는 이번 같은 냉해문제는 한수이북보다도 오히려 중부 산간지역에 많이 났습니다. 안성이라든지 광주, 용인, 그래서 물론 지역적으로 산간지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마는 한수이북지역에도, 작물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배추같은 것도 가급적이며는 추석때 먹는 배추를 주로 심는다든지, 또는 벼같은 품종도 역시 조생종의 오대벼, 추강벼 같은 거 그래서 조금 일찍 날 수 있는 벼를 심고 있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재해대책이라는 문제가 큽니다마는 손쉽게 해결하기에는 참 어렵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규세위원장
전윤상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성범 위원님.
이성범위원
농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방금 전윤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더 미비한 점을 질의할까 합니다. 우선 경기도내에 피해액이 17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상액이 16억 2,000만원이라고 아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며는 10%도 안되는 보상입니다. 또한 더군다나 수확한 게 얼마냐 하면 2,500정보나 됩니다. 그럴 때 과연 이것이 수확한 사람한테 과연 1할도 못 주는 그러한 보조금이, 이것이 과연 생계비와 내년도에 영농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느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고 이것을 좀 더 재해차원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것을 보상해 주는 계획을 한번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농산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우열
유우열농산과장
지금 냉해관계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특별지원금, 국가적으로 한 1,000억원이 넘습니다마는 당초에 국가 전체로 볼 때는 7억원이 조금 못되는 지원금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1,000억원 이상을 이번에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1,800억원 정도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도 입장에서 보면 9.2% 수준으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우리가 여태까지 지원해 준 것에 비하며는 이것도 상당히 많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성범위원
이 9.2% 중에서 우리 경기도비는 안 들어가는 거지요?
우열
유우열농산과장
도비는 안들어 가는 겁니다.
이성범위원
글쎄요, 국비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의 농민을 위해서 재해차원에서 보상을 해주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특별히 재해입은 농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예비비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지사님께 적극 이것을 권유드릴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유우열농산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고 예산도 곧 의회에 제출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문제, 지금 1,000억원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추가가 된 것인데요. 여기에 또 추가를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또는 배분문제 이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도 차원에서의 지원문제는 사실상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범위원
지사님께 한번 건의를 드린 사항은 있습니까?
우열
유우열농산과장
피해조사결과 이런 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신청하고 그랬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지사님께 건의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형편을 보고 금년에도 우박피해 농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오는 겁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어느 냉해만 가지고, 이 냉해도 저희가 5,400ha가 있습니다마는 비교적 국제적으로 오고 또 타 도에 비하면 사실 상당히 적은 양이기는 합니다. 물론 괴로움은 크겠지만 그러나 이것만 별도로 이렇게 지원한다면 형평의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참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이성범위원
못하신다 그러는데 뭐…….
이규세위원장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사님께 직접적으로 건의는 못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있지요?
우열
유우열농산과장
재해대책기금은 없습니다. 그것은 재해가 날 것 같으면 중앙에서 재해대책심의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해 가지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됐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또 있습니까?
이성범위원
하경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안 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하경호 위원님께서 축산폐수정화조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톱밥 축사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저도 동감하는 뜻에서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대신합니다. 우선 축산농가를 보며는 요사이 톱밥 축사를 짓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에, 사실 톱밥 축사를 지었을 때에 축산폐수는 안 나가고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비료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93년도에 130억원이라는 것을 정화조 시설에 투입을 해 가지고 유기질 비료 생산에 투입한 것이 67억원으로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며는 톱밥을 갖다가 공급해도 아마 이것은 비용이 안 들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 축사를 이용해 가지고 하며는 정화조도 필요가 없고 또한 비료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 축사에 대해서 과장님이 얼마만큼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이종기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올렸는데요. 톱밥발효축사와 발효건조장 개별농가비료시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 톱밥 발효시설만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유기질 비료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성범위원
톱밥 축사를 보며는 마당을 비가림을 해 가지고 거기다 톱밥을 깔아가지고 돼지나 소가 운동장을 깔아주는 겁니다. 깔아주며는 이것이 자연적으로 한 1연만 지나며는 자연적으로 부식이 되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비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쭈어 봐 가지고 이것이 효과가 좋다며는 좀 더 이것을 확산 보급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종기
이종기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0년도부터 축산폐수처리사업으로 각 시·군의 양축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나는 톱밥발효돈사를 하겠다, 나는 톱밥 발효우사를 하겠다 하면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축산폐수처리시설자금지원에서 병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하향식 형태가 됐습니다마는 '90년도부터는 농가로부터 받아가지고 중앙에 건의해서 중앙에서 자금이 내려오면 또 시·군에서 요청한 양만큼 다는 못갑니마는 시·군에서 요청한 비례에 의해서 시·군별로 자금을 배정해서 톱밥 발효우사나 돈사를 할 때는 그것으로 하고 아니면 간이정화조시설을 할 때는 간이정화조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이성범위원
그러며는 톱밥 돈사나 우사를 했을 때는 정화조가 필요 없습니까?
종기
이종기축산과장
정화조는 필요 없는 걸로 환경처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한 걸로 간주를 해 줍니다.
이성범위원
그래서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까?
종기
이종기축산과장
네,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농가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 톱밥 돈사를 하시오" 이렇게 저희가 권장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농가로부터 받아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융자 내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성범위원
그래서 돼지나 소가 거기에 대한 해가 없고 이것이 성과가 좋다며는 오히려 다른 시설에 자금을 주는 것보다는 그것을 권장해 가지고 비용도 절감하면서 비료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기
이종기축산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톱밥 발효우사나 돈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발효과정에서 병균의 발생관계라든가 전염병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약품도 많이 쓰고 또 냄새제거하는 여러 가지 약도 쓰고 다목적관리기라고 해 가지고 그것으로 자주 뒤집어 주기도 하고 저도 많이 나가봤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을 또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관계상 배제하고 다른 시설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나름대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재위원
이문재 위원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사업소장님을 나오시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특이한 사업이 돼 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농림수산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여러 가지 어종을 방류를 하시고 송어 몇만 마리를 생산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며는 상세한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실무를 하시는 소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이 나오실 것 같아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양평에 있는 내수면개발시험장 1차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보니까 자라, 메기, 송어, 미꾸라지 등 이런 것이 거기서 치어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을 저희들이 실제로 봤습니다. 그랬는데 자라 또는 메기, 송어, 미꾸라지 지금도 이러한 어종을 생산하고 있는지, 또 이외에도 다른 어종을 생산하고 있는지 이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운
권혁운내수면개발시험장장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권혁운입니다. 저희 시험장에서는 금년도에 잉어 10만 1,000마리, 이스라엘 잉어 10만 3,000마리, 비단잉어 10만 2,000마리, 메기 14만 7,500마리, 송어 8만 1,000마리, 클라피아 치어 13만 1,000마리, 금붕어 7,000마리 이렇게 해서 130개의 양어장에 분양한 바 있고 또 저희 시험장에서 자라 양식은 금년도에 220마리를 현재 부화해서 저희가 양성해서 키우고 있고 또한 현재 앞으로 부화할 알을 가지고 있는 것이 60개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과거에는 부화율이 29% 정도 올렸었는데 금년도에는 52%의 부화율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한 1,000마리 정도 생산이 가능하고 '95년도에는 민간인들한테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재위원
그런데 그때 가보니까 메기도 생산하던데 메기는 안 됩니까?
혁운
권혁운내수면개발시험장장
메기도 금년도에 14만 7,000마리를 생산해 가지고 저희가 분양을 했습니다.
이문재위원
지금 말이지요.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얼른 저희가 여기다 기록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종별로 지금 어느 곳에다 분양을 했는지 그 현황을 자세히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들어가시지요. 황옥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옥동위원
수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화도에 바지락 양식장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경택
권경택수산과장
작년도 예산이요?
황옥동위원
'93년도, 3,000만원 아니에요?
경택
권경택수산과장
금년도에 국비보조금이 630만원, 도비가 270만원, 융자가 1,800만원, 자부담 300만원 해서 3,000만원입니다.
황옥동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옹진군에는 좋은 어장이 있어서 물반, 바지락반 하는 그런 좋은 어장이 있는데 상식적으로도 이게 판단이 안됩니다. 이게 화옹지구 고시지역에다가 당초 그 지역을 선정했다는 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이게 판단이 안 되고 우리 지역의 어민들은 고시지역이다 하게 되면 아주머니들도 다 고시지역에는 모든 시설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처인 수산과에서 그걸 모르고 그 지역에다 할라고 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택
권경택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사업은 '92년도에 실수요자 사업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지락 사업은 여기에 융자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총에 자체자금 조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데에서 신청을 하고 또 적지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경기도 관내에는 간척사업을 해서 어장이 패류어장은 거의 황폐하다시피 옹진군 경우의 패류 바지락 양식장이라고 하면 연평도 어해에 일부 어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 영흥도 하고 대부도 연안에 아주 좋은 황금어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부 시화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조류가 변동되고 지반이 변동돼 가지고 전부 깍여 나가고 지금 수협을 통해 가지고 개발하기 위해서 소득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척 간곡하게 2차, 3차 조사를 하고 권유를 하고 독촉을 하고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옹진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고 연평도에 하려고 해봤습니다마는 자부담하고 융자금 때문에 도저히 어촌 에서 이것이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촌계에서 안 된다 해서 결국 그것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의욕은 있습니다만 못했고 화성은 왜 했느냐면 화성도 시화지구간척사업으로 인해서 국화도 연안 도리도 인근외에는 어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화도에 왜 신청을 했느냐하면 어촌계라든가 능력도 있고 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면허가 없기 때문에 면허를 받은 조건으로 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거기가 화옹지구 피해조사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93년도 7월인가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받는 것이 '92년도 받았기 때문에 면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면허를 받기 위해서 중앙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여기에는 피해예상지역이기 때문에 면허를 해 줬다가 또 보상문제가 나오니까 안 된다고 건설부에 2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황옥동위원
시간이 없는데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 물어 볼 것은 신공항개발로 인하여 북도면 맨손어업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기 승인고시가 '92년 5월 8일 승인고시가 됐죠?
경택
권경택수산과장
승인고시가 2월…….
황옥동위원
9월 9일자예요.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예요.
경택
권경택수산과장
'92년 11월 13일자가 되고 신고가 9월 17일입니다. 아! 저 5월 9일 되고 9월 17일 신고했습니다.
황옥동위원
'91년 건설부로부터 협조공문이 '91년 9월 17일 옹진군에 접수됐습니다. 맞죠?
경택
권경택수산과장
네.
황옥동위원
이 공문이 북도면에 가야될 건데 이게 몇 개월을 승인고시한 9월, 5월 9일까지 이게 서랍 속에서 어느 공무원이 실수로 있었습니다. 맞죠?
경택
권경택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옥동위원
그래서 주변의 영종이나 영흥하고 북도면에 이 어장이 맨손어업 어장이 같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는 모든 서류절차를 밟아 갖고 해양연구소에 용역을 줘 갖고 보상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시이후에 서류가 접수됐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보상을 줄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북도어민들의 무서운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2년 11월 15일 공무원 한 사람을 권고사직을 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집단민원이 야기되니까 '93년 5월 10일 증식계장인 곽진걸 계장도 역시 권고사직을 시켰습니다. 이래 갖고도 이게 사직을 시키는 게 해결방안이 아니고 문제는 공무원 하나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너희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군청에 집단으로 몰려오고 하니까 또 '92년 6월 16일 김진국 수산과장이 권고사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의 이런 엄청난 실수로 인해 가지고 옆의 어장에는 지금 해양연구소에서 보상용역을 하고 있는데 당국인 건설부에서는 고시일을 넘겼으니까 보상을 못주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상 대대로 이어온 어장이고 앞으로 후손들에게 물려 줄 어장인데 신공항건설로 인해서 이 어장은 앞으로 매몰될 어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실질적으로 뭔가 감춰둔 것 이것을 묻기 위해서 물어 봤는데 딴 말씀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 보상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규세위원장
그때 도의 주무과장님의 권고사직 안 당하셨습니까? 그 이상하네, 실무자만 몇 사람 억울한 사람 나가고.
경택
권경택수산과장
옹진군청입니다. 아까 그 문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다음 그 사항과 같이 지금 교통부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어민이 주장하는 것하고 또 중앙과 대책회의도 수차례 했고 저희도 법령해석을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관철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은 건설부의 최종적인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매립면허일로 한다" 이런 결론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 당사자 협의보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송문제로 법원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문제가 어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국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방향으로 관내의 어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옥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를 제기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변호사비는 경기도청에서 주는 겁니까 옹진군청에서 주는 겁니까?
경택
권경택수산과장
변호사비는 어민대 결국…….
황옥동위원
이게 어민들이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승인고시를 넘겼기 때문에 가만히 앉았어도 탈 수 있는 것을 당신들이 아니면 내 대가리가 왜 터지냐는 식으로 이게 공무원의 실수가 아니었으면 가만히 앉아 신경을 안 써도 될 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관념이 있는지 죽고 싶다는 소리를 저한테도 수없이 전화해서 심야에도 오고 할 때는 잠을 못 잡니다. 제가 능력이 없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충분한 답변도 못하고 제 자신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옹진군하고 화성군의 맨손어업 관행어장은 소를 제기한 결과 ha당 2,400만원씩 보상을 받았어요. 대부분 무려 110억원 정도 받았는데 이 소송비의 30%를 변호사가 가져갔다고 그랬을 경우 변호사가 30%를 달라 공무원이 실수를 안 했으면 이 30%라는 것은 생각도 없이 다 가져가는 건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매스컴에 감춰졌는지 참 의심스럽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답변준비 다 된 겁니까? 제가 소송을 제기했을 적에 어민들이 소송비를 줘야 된다는 것 그것이 끝입니까?
경택
권경택수산과장
그래서 전국의 이런…….
황옥동위원
지금 어민들은 변호사 수수료를 절대 못 주겠다는 겁니다. 승소했다 했을 적에도.
경택
권경택수산과장
이것은 소송당사자가 어민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딱한 사정은 있습니다만 소송당사자가 어민이기 때문에 나중에 구상권 문제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어민이 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규세위원장
회의진행을 원활히 합시다. 황옥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충분하다고 보시면 다음으로 진행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옥동위원
알았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다음으로 누가? 네, 정인백 위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인백위원
질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정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농산과장님! 속기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농민들이 알면 난리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정하기 위해서 내가 확인해 온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영농회사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 알아보니까 물론 금년에는 일기가 나빠 수확이 조금 줄었겠습니다마는 농촌에서는 지금 한 마지기 두 마지기 하는데 우리 근처에서는 한 마지기를 200평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ha면 15마지기잖아요?
우열
유우열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인백위원
한 마지기에 얼마의 쌀이 나오냐 하니까 2가마니 8말이 나온대요. 한 가마니에 얼마씩 파느냐 하니까 10만 6,000원씩 판대요. 10만 6,000원씩을 해 가지고 하면 쌀이 모두 얼마냐 하면 1ha면 42가마니가 나오는데 42가마니를 10만 6,000원씩 곱하게 되면 445만 2,000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위탁수수료 178만원을 빼면 267만 2,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580만원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틀리면 모르는데 이것을 두곱으로 곱해 봐도 534만 4,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곤란하다.
우열
유우열농산과장
제가 구체적인 예는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93년도 지금 농림수산부 통계에서 우리 도의 쌀 생산량이 10a당 454㏊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말씀하셨는데 시중에 판매하는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계산상의 문제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수매가를 계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인백위원
알았어요. 속기에만 정정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규세위원장
정인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일 먼저 질의하신 김일수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일수위원
없어요. 그만하지요.
이규세위원장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양정을 다루시는 과장님 누구세요? 제가 정미업을 한 30여년 했기 때문에 보관업도 같이 겸업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아까 보고말씀에 국장님 '91년도 이전산은 얼마다 하셨습니까? '91년도 이전산은 과연 종말 몇 연도까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89년, '87년, '88년.
우열
유우열농산과장
네, '88년입니다.
이규세위원장
'88년이 최후의 해입니까, 그렇죠?
우열
유우열농산과장
지금 있는 쌀로는 가장 묵은 쌀이죠.
이규세위원장
외미는 하나도 없습니까?
우열
유우열농산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외미는 '86년 정도 그 수준에서 전부 떨어졌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쌀이 말이죠 해마다 훈증소독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는 물론 건조가 잘돼서 감량이 안될지 몰라도 쥐 같은 것도 범치 않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다 잘돼서 인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는 감량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전혀 감량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원하기를 최소한의 감량이 있었다는 보고를 해주셨으면 이해가 가는데.
우열
유우열농산과장
감량이라는 게 저희가 분기마다 책임생산량을 다시 시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 양곡을 도정하고 났을 때는.
이규세위원장
정곡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곡, 쌀.
우열
유우열농산과장
정곡의 감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규세위원장
됐어요. 답변이 실질적으로 있다고 보는 것과 아주 없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시고 쌀이 주산입니다. 지금 그 오래 묵은 쌀을 훈증소독을 해마다 2번 3번해서 약으로 도배를 한 쌀인데 그 쌀을 정부농산물이 양특관계로 그런지 모릅니다만 그 쌀을 소비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방식으로 묵은 통일벼 약묻은 쌀을 소비하겠느냐…….
우열
유우열농산과장
그것은 가공업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자라든지, 떡을 만든다든지.
이규세위원장
그러면 물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보건위생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쌀의 독극물 훈증한 그 오래 묵은 쌀에 대해 시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열
유우열농산과장
쌀에 훈증소독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전에 한 번 신문에도 비친 것으로 알고요. 저희가 양곡안전보관협의회가 구성돼서 거기서도 논의를 하고 농림관리과장도 오셨지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훈증으로 농약이 잔류를 한다든지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저도 그전에 데이타 한 것을 봤는데 저희가 그전에 외미를 수입할 당시에 엄청난 물량의 외미를 도입할 당시에 수십 개 나라로부터 양곡이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배고플 때는 그 쌀도 먹긴 먹었습니다. 과연 국민들이 먹고 인체에 해는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쌀들이 대개 옛날에 군인이 많이 먹었지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1년간 비축양곡이 700만섬이 되는데 지금 천몇백 만 섬이 있다 이거죠. 그 쌀을 얼른 소비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진력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방출량을 늘리는데 그것이 없어져야 늘린다 이겁니다. 그게 남아서 이것을 더 못사요. 이것을 얼른 소비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열
유우열농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규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자료준비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은 도민의 참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수산국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