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옥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가정복지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가정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행정활동과 '94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복지국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노인복지 및 아동복지 증진, 화장장 및 묘지관리 실태, 여성회관 운영 및 요보호여성 선도 등 각종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사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연화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신연화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가재춘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가정복지국 소관 과장과 여성회관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병권 가정복지과장님입니다. 여순호 부녀복지과장님, 고순남 여성회관장님, 그리고 맹복재 북부여성회관장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복지국 소관 '93년도 주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가정복지국)

수고하셨습니다. 신연화 국장님께서 '93년도 업무현황보고를 약 1시간에 걸쳐 성실하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며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먼저 우리 가재춘 위원장님의 연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심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가정복지국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의하면 각 시·군의 노인복지시설 현황이 제시되고 있는데 노령인구가 날로 늘어가는 추세에 이 정도의 시설로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노인복지회관 5개년 계획에 '92년도에 2개, 또 '93년도에 4개, 또 '94년도 안에 2개소 신설할 계획인데 '93년도보다 '94년도에 신설개소가 준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94년도 노인복지시설의 신설을 어느 시·군에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에는 신설 복지시설의 안배는 인구비례로 하는 것인지 각 지역의 요청에 의해 배정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에는 노인복지시설이 수원에 넷이고 또 의정부에 둘이 있고 또 고양시에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 부천은 인구가 100만에 가까운데 한 군데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째 노인복지시설이 취약한 부천시에 시설신설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질의에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섭 위원님 질의를 부탁합니다.

국장님, 자세한 설명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느끼기에는요, 설명을 들으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번 도의회 감사가 세 번짼데 사업내용이 노인복지하면 노인복지의 근본적인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겉도는 것 같은 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인문제는 노인들의 가장 근본이 사고입니다. 가정으로부터 소외되는지, 질병으로부터 고통, 직업으로부터 되는 거, 가정·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 이러한 노인들의 고충에 대한 사업이 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나열되는 거, 뭐 노인정에 월동비 얼마 주고 또 노인시설을 얼마하고 이런 쪽으로 이 사업이 됐지 과연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이 획기적으로 노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알고 사업시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3년째 보는데도 매번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지난번 7월에 제가 임시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입니다. 바로 그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전통사상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가정질서가 유지가 되고 국가질서가 유지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문제도 과히 없던 것이 30∼40년 전에 서양문물이 들어오고 서양사상이 들어오면서 청소년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과연 대가족제도가 있는 사회에서는 그런 청소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봐서 대가족제도를 우리가 고유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질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3대가 한 가정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구조를, 아파트 가옥 구조를 좀 이걸 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그 당시에 부지사님의 답변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고 신문지상에도 그 문제가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부지사님의 답변내용과 그간의 진척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과연 여기 도정의 최고 책임자가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부수되는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또 그런 효과가 있었으며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여기 자료도 요청을 했지마는 여성회관과 부녀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그 시대와 그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꽃꽂이를 하고 서예교실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건 좋습니다. 지금은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21세기는 그린GNP시대와 마찬가지로 환경문제에 굉장히 만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역에 환경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환경문제는 여성들이 아침 기상서부터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셔 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하이타이 풀어 가지고 빨래하고, 나오실 적에 머리에 무스, 스프레이 하는 것이 다 환경문젠데 왜 그러한 사업이 하나도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며는 가정복지사업이 관할권한은 없지마는 이 사회와 이 국가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부서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게 아닙니까? 너무나 나태하다 이런 얘깁니다. 바로 그 사회와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파악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세 번째는 요새 예식장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식장에 예약을 하게 되며는 그 예식장에서 손님을, 하객들의 음식 대접을 그 식장에서 해야만이 시간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환경문제로 우리가 풀어 보며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도 큰 문제입니다. 또 우리가 민주주의로 갈수록 모든 사회계층이 골고루 잘 살아야 되는데 예식장에 재벌이 생긴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재정의 분배를 그 근처에 있는 영세 음식업자들이 나눠서 먹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좀 창의적으로 이걸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이성섭 위원님 심도있는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네, 박용일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이성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노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외와 좌절감에 쌓여 있는 노인들에게는 일자리가 보약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 경기도에서도 아마 경기도연합회에서 노인능력은행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 생각에는, 지금 한국노인문제연구소의 통계에 보면 60대는 72.4%, 70대는 40%, 80대는 27% 이렇게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 데 '93년도에 경기도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그런 노인이 얼마이며 금년에 실제로 취업률은 얼마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시에 시설아동, 노인, 재가노인, 소년·소녀가장 후원자결연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개별적인 결연사업보다도 1단체 1후원자 맺기운동을 전개한다고 하셨는데 금년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감사자료 36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아동복지시설 감사 실시내역 중에 머릿니가 있다는 감사결과도 나왔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머릿니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위생상태가 엉망이라는 결론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 복지시설의 위생상태라든지 그런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그 조치결과는 과연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항상 묘지관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 홍남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체를 하지를 않고요. 우선은 '93년도에 호화분묘 발생한 숫자가 있는 것인지, 또 '93년도 현재에 경기도내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공원묘지 만장률을 대비해서 매년 적립을 하는데 '93년도까지 적립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우리 공원묘지설치관리규정에 의하면 매년사용료랄까 도에서 고시를 하고 있는데 자료에 제출해 주신 고시료가 틀림없이 맞는 것인지. 그 다음에는 포천군 소흘면 소재 기독교 상조회의 묘원을 갖다가 관리·감독, 감사를 하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자료 요청한 건데요. 가정복지국 소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위원회 중에서 경기도아동복지위원회와 지방모자복지위원회 금년도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어 가지고 실적이 없으신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경기도내에는 14개 여성단체가 있지만 새마을부녀회 단체만 도비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거기만 나가는 이유가 있는지 그걸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여성회관 문제를 갖다가 보고를 해 주셨는데 군포여성회관은 우리가 '92년도에 예산이 반영됐는데 아직까지 오늘 업무보고에서 말씀해 주신 걸 볼 것 같으면 지금 7%밖에 진척이 안 되고 기공한 지가 얼마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럼 겨울철에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예산은 '92년에 반영이 된 건데 그렇게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건 물론 군포시에서 하는 거겠지만 도비 지원이 나갔기 때문에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용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석 위원입니다. 기구인력정원표에 가정복지과에 별정직이 넷, 기능직이 둘, 부녀복지과도 역시 별정직이 다섯, 기능직이 하나, 도 여성회관에 별정직이 열하나, 기능직이 열둘, 북부여성회관에도 별정직이 열셋, 기능직이 여덟 그래서 도합 별정직이 서른셋, 기능직이 스물넷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별정직 그리고 기능직에 대한 것을 직렬별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노인복지사업을 보면 노인정을 현대화한다든가 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든가 또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또 노인 분들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한다든가 도비 노후수당 이런 것으로 대략 이미 있는 시설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운영을 지원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앙부서에서 하라 하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매년 반복되는 업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노령화라고 하는 것은 56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가 되는 사회를 인구의 노령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경기도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32만명이고 도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도도 인구의 노령화에 가까워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할 그런 시기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의보환자 계획에 의하면 노인 1인당 의료비가 비노인층의 2배로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이래서 근본적인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 상부에서 내려주는 지침만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여기에 다각적인 연구,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이 시급하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적에 좀 안타까움을 상당히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3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특수시책을 한 것이나 아니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구한 실적, 자체적으로 연구한 게 없으면 어떤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 개발한 그런 적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판기 설치를 65세 이상 노인이 원할 때에 우선권으로 이 노인들에게 주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5세이상 노인들이 신청한 건수가 금년에 얼마나 있었고 또 얼마나 이 노인들한테 이런 것을 인·허가 해 줬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노인복지법에 보면 신도시 주택건설 시에도 노인 주거에 적합한 그런 기능이나 설비를 건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인 주거에 적합한 기능 설비를 건설하도록 가정복지국에서 주도한 일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사업 추진실적 자료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과천시, 군포시, 안산시, 동두천시, 송탄시 이게 시단위에서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보호비와 운영비의 산출근거가 자료에 보면 각각 다른데, 사회시설 같은데 보호비와 운영비가 전혀 다릅니다. 그 근거, 다음에는 아동복지시설에 접수된 기부금품이 상당수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는 몇 건이나 있었는지 아동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위생, 건강관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자료 43페이지입니다. 시설아동 결연실적이 나와 있는데 성남시를 비롯한 17개 시·군에서는 결연대상자나 결연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원묘지, 자료에 보면 그 중에 1기는 향토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합니다. 결혼상담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금년에 지도 감독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허가 적발건수, 또 물의를 야기시킨 그런 업소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중국 교포와 농촌 총각과 짝지어 준 실적이 파악된 것이 있는지,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상담소 허가신청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석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구석구석 많이 연구하시고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홍남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신연화 가정복지국장님 또 각 과장님들 또 여성회관 관장님들,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심도있게 질의를 몇 개 했습니다만 거기에 제가 준비했던 것과 중복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제가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조금 전에 업무현황보고에서 10페이지를 보면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경기도에 791세대가 있는데 1,526명에 대해서 100% 자매결연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매결연 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매결연도 중요합니다만 그 자매결연한 명단을 이따가 제출을 해주시고 1,526명 100%에 대한 명단입니다. 그 자매결연한 후에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나 그들에 대한 어떤 보고를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종목별로 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자매결연은 잘 해 놓고 있습니다만 결과를 보면 1년 내내 방치하고 한 번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가정복지국장님이, 저도 의정부, 동두천, 양주지역에 BBS 지부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87년도 행사에 직접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자매결연하는 광경을 보시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의정부, 동두천, 양주에 54세대를 위해서 오늘날 이 시간까지도 여러 가지 그들의 고충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을 아시면서도 그 쪽의 현황에 대해서 한 번도 시·군을 통해서 제시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어떻게 해서든지 형식적인 자매결연보다는 그들에 대한 정말 따뜻하고 앞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뒷바라지가 더욱더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48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제가 알다시피 거기에는 호화분묘가 43기가 있는데 지금 41개 호화묘는 정비가 됐고 두 개기는 아직까지 안돼서 하나는 고발이 되고 하나는 향토문화재의 추진회에서 가입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43기의 근거가 어디가 나온 호화분묘의 근거인지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따 답변 시간에 알려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가운데는 가정의례준칙에 의하면 사전에 가묘를 만드는 것도 안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내에 가묘가 있는데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은 건지 한 묘가, 한 기도 없는지 이것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따가 답변시간에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그 내용 때문에 시·군의 합동조사반이나 이런 걸 한번 편성을 해서 현지답사를 해 봤는지 안 했는지 이것까지도 같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이성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식장 규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예식장 운영 상태라는 것이 어떤 이권에만 개입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거의 다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토요일, 일요일이면 주례를 많이 서고 있습니다만 주례하러 가서 보면 대개 예식장 시간 간격이 30분 간격입니다. 30분 간격인데 예를 들어서 앞에 주례를 서신 분이 10분 내지 15분이 지연됐을 때는 아주 혼선이 오게 돼 있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와 가지고 어떤 것이 진짜 예식장에 참석하러 온 것인지 모를 정도로 혼선을 빚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12시에 주례를 본다면 11시 30분짜리가 15분 늦었다고 했을 때는 종업원들이 전부 와 가지고 주례선생님 짧게 좀 빨리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이해관계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짧게 시간을 만들고 또 모든 걸 지연시키면서 참석한 주례가 무슨 죄가 있다고 맨날 호통을 받으면서 빨리 진행해야 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 관계에 대해서 좀더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 가지고 그 하객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할 수 있게끔 이런 운영제도를 개선해서 지시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이것도 알려 주시고 예를 들면 요즈음 어떤 예식장에서는 제가 가정복지과에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그 예식의 진행해 나가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느냐 하면요, 주례사가 끝나면 케이크 절단식이라는 게 있어요. 케이크 절단식을 한다. 그 신랑 신부가 케이크를 절단하면서 앞에서 폼 잡고 사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부모들이 양쪽 옆에 가서 서 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거기서만 한 10분을 잡아먹어요. 사진 한번 촬영하는데, 잘 아실 겁니다. 왔다 갔다 하고 신부 어디 좀 삐뚤어졌으면 만져주고 이것저것 하다보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과정이 있어 가지고 자기네는 돈을 버는데 신경 쓸지 모르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제도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고 체크를 안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좀더 자주 시·군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도청공무원들이라도 편성을 해서 예식장 같은 데 토요일, 일요일이면 아마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 발견을 해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강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초 본인은 이런 것을 발견해서 말씀드릴 때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들은 물론이고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도 많이 예식장을 참석해서 그런 것을 보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본 것으로 끝나지 말고 좀 시정을 해서 좀더 앞으로 밝게 움직여 줄 수 있게끔 시정해 줄 것을 요구드리면서 그 자료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로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업무보고서에 제가 보니까 17페이지에 보면 복지회관건립비, 노인정 관계입니다. 의정부가 공정 30%라고 돼 있는데 이런 형식적인 프로테이지를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난 10월 25일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도 안됐는데 무슨 30% 공정이 됩니까? 여태 삽질 이제 겨우 해 가지고 시작하는 판국인데 이런 일선 시·군에다 공문을 보내서 받았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고서 프로테이지를 올리지 말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확인하는 어떤 행정이 돼야지 그냥 일선 시·군에서 올라왔다 그래서 무조건 그것을 믿고 이런 프로테이지를 만들어 올려놓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저희한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가는 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본 것이 어느 부서든지 프로테이지 관계가 전부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좀더 이것을 확실히 실무자를 통해 확인을 한 후에 이런 책자 유인물에 올려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만 다른 동료 위원들도 준비한 것이 있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홍남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남용 위원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사회적으로 가장 민감한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식장에 사진 찍는 상품 개발을 위주로 하는 예식장의 부조리 문제라든가 소년소녀 791세대의 1,136명의 자매결연이 정말 관에서 어떤 요구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맺어진 결연이 아니냐, 그러한 소년소녀들이 어떤 물질적인 그런 데서 더 많은 상처를 입는 결연이라면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많은 질의에 요점을 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답변을 하실 적에는 상세한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금옥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출신 이낙호 위원입니다. 저희 선배님들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가능한한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예식장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제기는 지금까지 듣고 느끼신 걸로 대신 하시고 그 제기보다는 해결책이 무엇이냐 하는 데에, 이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으로 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30분씩, 인륜지대사라고 그랬습니다. 예식장에 가보면 이것은 대사가 아니라 수라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꼭 우리가 결혼을 예식장에서 해야 되겠나 하는 문제입니다. 요즈음 동사무소나 경찰서나 시청 회의실 같은 데를 빌려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거의 다 저소득층이나 어떤 불우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불우한 사람이나 저소득층으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제대로 가야 할 사람들이 안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창피한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머님 칠순잔치를 2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칠순잔치를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 저희 집이 굉장히 넓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옆의 공터를 빌려 가지고 거기에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0명이 넘는 손님이 오셔서 아주 즐겁게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충분히 생각만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즉 공원이나 아파트 같은 데서 아파트 단지내에 공원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쉬운 예로 하나 가상을 해 봅시다. 도에서나 어떤 집행기관에서 무대나 이것을 하나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서 그날 한다는 분들 있으면 가서 설치를 해주고 연구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옛날에 예식장 찾아간 적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왜 지금 우리가 옛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이 야단을 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잘 연구를 하셔서 거기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관계입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겪어보신 분들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부 다 피부로 느끼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이나 여러 군데에서 문제 제기가 굉장히 커다랗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상부에 건의를 해 놓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상부에 건의를 하셨고 우리가 진짜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누구도 이 문제가 지금 고쳐지지 않고 이대로 가서 좋다고 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왜 이게 안 고쳐지는 겁니까? 이것 혹시 고치지 못할 어떤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고치지 못할 어떤 특혜를 주신 것 아닙니까? 이분들하고 집행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얽힌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안 고쳐지고 있습니까? 이 문제 상부에 건의하신 것 있으면 상부에 건의하신 것대로, 또 상부에 건의를 자꾸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문제 말씀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이 왜 생깁니까? 소년소녀가장 생기면 그 가장 지원하고 돕고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바로 예방책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보면 그런 예방책은 별다른 대책이 없는 걸로 들려집니다. 쉬운 예로 소년소녀가장은 가정이 파괴돼서 생기는 겁니다. 물론 가정 파괴는 여성들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최소한의 세워야 할 대책마저도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쉬운 예로 여성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자는 그런 운동 같은 것도 벌일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게 여성한테만 책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성이 가정을 버려주지 않는다고 보면 이것은 잘못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식은 여성이 지키면 밖으로 안 나옵니다. 물론 남자한테도 커다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여성을 생각하시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계몽같은 거라도 벌일 수 없나 하는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질의드렸습니다만 진짜로 성의있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진심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간단한 얘기도 좋습니다. 못하면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못한다는 얘기도 좋습니다. 시간을 넘기고 어정쩡하게 넘기는 그런 답변이 아니고 진짜로 연구하고 진짜로 걱정하는 의미에서 답변을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낙호 위원님은 우리 의회에 등원한 지가 정말 몇 달이 안됩니다. 사회적으로 심층있는 문제에 접근해서 정말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이천출신 박영신 위원입니다. 우선 가정복지국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폐품수집이라든지 의식개혁운동,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보사환경국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내무국에서 해야 될 일을 가정복지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딱 선을 그어서 이게 가정복지국 업무다, 이것은 어디 업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지요, 하지만 여성들만 모아놓고 한다고 그래서 그게 가정복지국 업무는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업무의 한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하고 내무국에서 할 일은 내무국에서 하고 신한국 창조 및 신경기운동 이게 가정복지국에서 해야 될 일인가 저는 의문이 갑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다시 한 번 가정복지국에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가정복지국 업무하고 보사환경국 사회과하고 업무가 유사한 게 많습니다. 제가 경기도의회 보사위원입니다. 저도 가정복지국장님한테 뭘 물어보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사회과 소관입니다. 또 사회과장한테 뭘 물어보면 그것은 자기네 소관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의 소관이다. 유사하게 비슷비슷한 일을 제가 보사환경위원인 도의원도 그 업무한계를 확실히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업무가 유사하게 돼 있는 것이 서로 과까지, 국까지 갈라져 있느냐, 국장님이 그것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통폐합이 가능하고 또 국이 서로 이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이것은 가정복지국 소관의 업무고 이것은 보사환경국 업무 소관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셨겠지만 공공 어린이놀이터 관리로 월 10만원씩 해서 7억원을 집행하셨습니다. 한 분한테 가는 돈이 연 따진다면 1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가난한 노인한테 지급하고 있는 월 비용이라 할까, 드리는 수당이 1만 5,000원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노인 분한테는 1만 5,000원만 주고 그 50명, 100명 중에서 한 분만 선택을 해서 그분한테는 별도로 월 10만원씩 더 주고 있다. 물론 선택받으신 분은 흡족하시고 우리 도에 감사하시겠죠. 그런데 못받으시는 많은 분들은 소외되고 있고 또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선택이 될 수 있는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선택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것이 노인정 운영비도 모자라서 지금 난방비가 연간 2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절대 부족해서 노인 분들이 따로 독지가를 원하고 있고 모자라면 그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노인정 운영비를 염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은 노인정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물론 가정복지국에서 여성운동에 대해서 앞장서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여성운동, 여성회관, 여성복지, 그럼 남성회관, 남성복지에 대해서는 누가 신경을 씁니까? 여기 여성위원도 계시지만 남자로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남자는 누가 어떻게 해줍니까? 우리 경기도민 전체로 따진다고 한다면 여성분들이 약 반정도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 여성분들이 한데 모여서 목소리를 낸다고 그래서 너무 편파적으로 도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남자는 모른 척하고 여성들만 위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이걸 여성들만 위한 그러한 시설, 회관을 이용하지 말고 전 도민을 다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가정복지국 아닙니까, 경기도 도민을 위한 가정복지국이지 여성만을 위한 가정복지국이 아닙니다. 물론 여성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대상을 꼭 여성이라고 이렇게 못박지 말고 전 도민을 위한 그런 가정복지국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 52페이지를 보면 희망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고요,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시는데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시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교육이나 여러 가지 시설 운영에서 노인들 건강을 위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체육시설에 대한 것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노인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분들이 더 많은 자기의 건강이라든지 앞으로의 앞날의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자료 86페이지인가요 보면 경기도여자기술학교를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위탁운영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꼭 이런 종교적인 문제를 얘기해서 안 됐지만 대한예수교장로회에 꼭 맡겨야 되느냐, 기타 다른 종교법인체도 많은데 특히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법인을 위탁하는 게 이쪽 가톨릭 계통이나 기독교 계통에 치우쳐 있고 불교계 쪽을 너무 등한시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페이지 23페이지에 쭉 노인시설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유당마을이 돼 있습니다. 유당마을의 정원이 나와 있는데 같은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중에서 6페이지는 70명으로 나와 있고 또 23페이지인가는 수용정원이 5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누가 준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같이 자료제출을 하신 게 어떻게 70명이 돼 있고 56명이 돼 있나, 또 얼마 전에 저희가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50명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제가 들은 50명 정원하고도 세 가지가 틀립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갔으니까 그 시설장 얘기가 정원의 5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50명으로 알고 그러면 여기 가정복지국에서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실 적에 어디에 있는 걸 보고 베끼셔서 자료 제출한데도 여기는 50 몇 명, 여기는 70명, 이게 뭐 자료를 믿을 수가 없게끔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누가 들을까봐 창피해서 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또 3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현재 몇 개가 돼 있고 그 맨 밑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를 타 용도로 시설허가를 해주셨습니다. 시장·군수가 그것을 타 용도로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어린이놀이터를 담당하는 도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인을 어떤 기준으로 해 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느냐, 시장·군수는 정말 압력단체가 참 많습니다. 또 해 줘야 될 일도 많습니다. 노인정도 지어줘야 되죠, 마을회관도 지어줘야 되죠, 시장·군수한테는 그 지킬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지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어린이놀이터를 노인정도 지어주고 마을회관도 지어주고 그럼 아이들은 어디 가서 놉니까? 그럼 나중에 이렇게 또 지어준 다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에 어린이놀이터 평수가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도시계획법상 몇 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어린이놀이터가 그 도시계획법상 기준에 맞게끔 놀이터를 끌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승인해 주셨으면 이건 법을 위반한 겁니다. 또 어린이놀이터를 사수해야 될 여러분들이 도장을 찍어줬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 어린이 놀이터의 확보 문제를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 건강진단을 위해서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고 '94년도에는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행정감사 때마다 노인분들에 대한 건강진단이 별 실익이 없고 노인분들 스스로도 불편하고 해 보니 하나 소득이 없다 하는데도 해마다 똑같은 예산이 요구되고 있고 그게 왜 그런지 예산 한 번 올려오면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우리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그 52페이지 희망의 마을 시설이 정원의 42%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많은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또 왜 그렇게 수용인원이 거기만 적게 수용이 돼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두서없이 몇 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신 위원님 심도있는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네.

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시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전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삭이나 줍는 식으로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마 '91년도에 '92년도 예산 심의 때 가정복지국 소관을 보고 엄청난 일을 과연 하고 계시구나 하면서 정말 꼭 해야 될 사업인가도 분석을 해 봤을 때 몇 가지인가를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항목은 줄일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아주 말씀들을 애절하게 잘해 보겠다고까지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무위로 끝난 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직제에 보면 여기 정원이 100명으로만 돼 있고 현재 몇 명이고 한 것은 없어요. 그대로 이 100명이 그대로 다 차 있고 정원이 다 100% 보직이 돼 있는 상태인지 우선 궁금하고요. 230억원을 집행하는 데에 그 인원이 과연 되는지 염려가 돼서 많은 사업을 하시다 보면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드리고 아동복지시설 현황에 25페이지가 되나요, 수용 계획 인원 즉, 정원의 모든 것, 29개 시설이 다 미달이에요. 그에 대한 이유가 뭔지. 29개 시설 중 한 군데도 정원이 된 데가 없어요. 미달 상태인데 무슨 까닭이 있지 않느냐는 의문도 드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장님께서 정원 수용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받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종사원253명이 있다고 돼 있는데 229개 시설에 있죠. 건강 진단을 과연 제대로 제때제때 받고 있는지 아동들은 모든 병에 민감하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이 돼야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한 바가 있는지, 결과는 어떤지 그리고 자료 67페이지가 될 겁니다. 아마 외부강사를 23명 초빙을 해 가지고 연간 수당 지급내역이 나왔는데 오늘은 뭐 강사 초빙해서 행사가 있는 데는 없을 것이고요. 이 근래 언제 무슨 행사에 누구를 초빙해서 몇 시간 했는지 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연중 공휴일을 제외한다고 하면 한 300일밖에 안되는 걸로 보는데요. 5,545시간이라는 참 많은 일을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매일 18시간씩 계산이 되는 것으로 제가 결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매일 18시간씩 300일, 연간 18시간씩 과연,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겠느냐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북부여성회관도 역시 10시간씩이나 되고요. 그리고 상담횟수도 고충상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누가 상담을 받고 누가 해결을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해 주는지 말입니다. 그것도 의문이 좀 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영신 위원님께서 우당마을 정원에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우선 감사하면 숫자가 맞아야 된다고 봐요. 하나 플러스 하나는 둘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적어도 감사자료를 낼 때는 이걸 좀 다시 봐야 된다고 보는데 69페이지 북부여성 상담취업 알선시책에 보면 1,540명으로 돼 있죠, 72페이지에는 1,570명으로 돼 있고 또 인력은행 봉사활동계획은 계획이 100명인지 200명인지는 모르겠고 종횡으로 볼 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또 목표가 100명일 때는 %가 또 달라지고 이것 좀 다시 보셔 가지고 뭐가 맞는 건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듣고 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심층있는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균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조금 빠진 게 있네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잇살 먹은 사람들은 좋아할 건데 이 노인교통비 지급에 있어서 65세이상 월 12매가 돼 있는데 12매로 왕복버스를 탄다면 6일밖에 외출이 안되는 건데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좀 증매할 수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료 36페이지를 보게 되면 시설 지도 점검에 기술학교 '66년도 건립한 이것이 광명보육원으로 사용했던 건데 이것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철거가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달승 부의장님 몇 가지라도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해주시고 아니면 이따 또 답변에 의한 보충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박용일 위원님 질의 더 하시죠.

박용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여성단체 행사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매년 똑같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같은 행사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행사를 끝낸 다음에는 평가회라든지 또는 여론조사라든지 예를 들면 사랑의 모자학교 운영이라든지 또 여대생 참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끝나면 평가회 또는 여론조사 이런 것을 한 다음에 다음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키시는지, 그런 걸 하셨다면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오에 맞춰서 오전 질의를 일단 마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요즈음 보면 보육원이나 양로원의 보호시설에 김장 담그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좀 하고 계십니까?

보조를 해주는데요.

보조를 해 주고, 네, 사회단체에서 참여해서…….

사회단체에서, 여성단체에서 가서 김장을 해줍니다. 봉사활동을 합니다.

네, 어제 보사환경국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전부 다 새롭게 의료보험 문제를 중점적인 이슈로 질의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이심전심의 관심사가 예식장 실태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데까지의 주민의 관심과 같이 아울러서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예식장에서의 낭비성 음식물 제공은 우리의 문화에 맞지 않게 음식물을 과다 낭비하고 또 그것이 제2차로 환경오염의 근원이 되고 있는 이런 실태를 그대로 둬서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데 관심을 두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오후의 답변에는 이러한 개선책을 어떻게 세웠으면 하나 하는데 중점을 두시고 꼭 개선이 되시게끔 질의의 답변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다음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9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다하려고 챙기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해 보니까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지금 다시 작성을 하고 있는데 빠지는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공영희 위원님께서 노령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노인복지회관 5개년 계획이 '92년도 3개소, '93년도 4개소, '94년도 2개소로 되어 있는데 '93년도보다 '94년도가 적게 책정된 이유와 '93년도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 시·군이 어느 곳인지 신규 책정시 선정방법과 노인복지시설이 수원에 4개 시설이고 고양시가 2개 시설인데 반해 부천시는 1개 시설밖에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으로서는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과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9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4년도는 금년도의 사업량보다 적게 책정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건평 150평 이상의 회의실, 도서실, 의무실 등 주요 필수 내재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부지는 시·군에서 확보해야 하며 건축비의 50%를 도비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군에서는 이에 소요되는 적정 부지 확보 및 건축비 부담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94년도에는 안양시와 포천군이 선정되었으며 선정방법은 적정부지 확보 후 시·군 신청에 의거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는 노인복지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 후 시설을 허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께서 노인문제는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의식개혁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의 가옥구조를 3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지난 임시회에 말씀하신 3대 거주용 아파트 건립 방안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사항은 건설국 소관 사항으로서 금년도 물량에 대하여는 이미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적극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부터는 지방자치에서 직영하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등 부녀복지시설의 사업내용에 환경문제에 대한 사업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민감한 문제는 환경문제로서 이러한 요구사항이 파악돼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문제에 대한 심도를 자각하고 여성회관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매월 전체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월중 교육강좌 시간을 이용 특강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사례발표회를 통한 쉬운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모든 여성이 참여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94년도 예산에 확보 재생화장지 교환 등 자원 재활용 등으로 환경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식장 예약시 하객 음식접대는 직영 음식점을 이용토록 강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일부 예식장에서는 예약시 대부시설을 이용토록 강요하여 이용장 불만을 사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소대표의 간담회 및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행위 등으로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음식이용업소는 보건사회부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와 협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께서 노인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보약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금년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능력은행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노인경기도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능력은행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3년 9월말 현재 도내 41개 지부에서 신청받은 취업노인 희망수는 1만 668명으로써 취업알선 실적은 91%에 해당되는 9,715명입니다. 주요 취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비교적 장기 취업인 주유소, 매표소 등 공동작업장 수위 경비직, 청소원 등 3,441명이고 단기취업으로 취로사업, 일손돕기 등 6,274명을 알선하였습니다.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장 후원자 맺어주기 사업으로 1단체 1후원자 맺기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장의 1단체 1후원자 맺어주기 사업은 우선 시설의 경우 시·군 지역사회의 각종 단체가 지역후원자의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타이어 재단, 서남재단, 아산재단 등 전국적인 법인단체가 시설운영비 및 아동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기업체 및 종교단체, 사회단체에 속해 있는 2,082명의 후원자가 참여하여 전년도말 1,605명에 비하면 약 2배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들 소년소녀가장의 생활비 지원과 가사를 보살펴 주는 일을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삼성복지재단, 유한재단, 일산장학회 등 3개 단체에서 중고생의 수업료 및 생활비로 87명에게 6,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각종 단체들이 지원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6페이지에 시설감사 실시내역 중 아동의 머릿니가 발생한 것은 시설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점검당시 27개 아동시설에 수용된 1,722명 중 96.5%인 1,661명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이중 23%인 396명에 대하여 머릿니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SBS에서 보도한 일반아동의 머릿니 발생이 49%인데 비하여 낮은 비율이나 단체생활로 인한 각종 질병 발생의 취약 요인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관할보건소와 협조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미 머릿니 발생아동 396명에게는 평균 2.5회의 바이오날렌트린제재 등의 약재로 박멸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아동들에게는 이러한 현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간에 이가 발생한 것이 학교에서 옮아 가지고 확산이 됐다는 그러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께서 호화분묘의 현황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신규로 발생한 문묘가 있는지와 공원묘지 만장을 대비한 적립금 내역과 공원묘지 설치와 관련한 도에서 고시하고 있는 요금이 맞는지 그리고 포천군 소흘면 소재 기독공원묘지와 관련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미 제출한 내용과 같은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 신규로 발생한 기준초과 묘지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 만장을 대비한 적립금 내역은 39개 법인 현재 3억 4,0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수입의 4%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시요금은 시장·군수가 고시한 내역으로 고시금액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공원묘지에서는 석물요금이 지역실정, 크기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포천군 소흘면 소재 기독공원묘지 관련 사항은 한수이북 관할 시·군으로서 북부출장소 소관업무입니다만 지난 8월 1일자 언론보도 이후 이중분양과 관련하여 서울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산림훼손 사항은 이미 '93년 2월 25일 의정부지청에 고발되어 의법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금옥례 위원님께서 아동복지위원회의 '93년도 활동실적이 전무한 사유와 위원회의 발족시기 및 불필요한 인원을 제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아동복지를 걱정하는 인사로 대체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아동복지위원회는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기 위해서 아동복지법 제5조 규정 및 1969년도에 제정 공포하고 1981년도에 전문이 개정된 아동복지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복지부에 30명 이내의 중앙아동복지위원회를 하고 시·도에서는 20인이내의 지방아동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1년도에 학계 5명, 의료계 1명, 언론계 2명, 유관단체 4명, 공무원 5명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아동복지에 관하여 보사부가 사업내용, 사업비 책정 등을 입안 및 집행하여 왔으므로 특별히 지방아동복지위원회의 개최 필요성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지방에 의회가 구성된 현 시점에서는 지방아동복지위원회를 별도로 둘 것이 아니라 의회가 업무를 수행토록 보사부에 각종 회의시 위원회 폐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박용일 위원님께서 도내에 여성단체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새마을부녀회만 보조금이 지원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도내에 여성단체는 감사자료 78페이지에 명시해 드린 바와 같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중 새마을부녀회가 주축이 되고 있으며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지원하되 해당 단체로부터 보조금신청이 있는 경우 적법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조하게 됩니다. 새마을부녀회 이외의 단체에도 보조금신청이 있을 경우 적법 타당성을 검토하여 풀보조금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박용일 위원님께서 군포시 여성회관은 '92년도에 예산이 반영됐는데 현재 7%밖에 진척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군포시여성회관은 당초 '92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970평 규모를 '93년 1월에 착공하였으나 군포시에서 설계내용을 재검토한바 일부 시설의 기능을 조정키로 하고 설계변경에 들어가서 당초 계획된 수영장을 폐지하고 교실 8개실 증설과 차량 증가를 예측하여 지하주차장을 추가 확보하여서 560평이 증가된 1,534평 규모로 설계 변경키로 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설계변동 등 행정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향후 정상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감사자료 64페이지의 지방모자복지위원회의 '93년도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방모자복지위원회는 모자복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성되고 기능은 모자복지사업의 기본방향,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개최실적이 없으나 '94년도 모자복지사업의 기본 방향과 지원 계획에 대하여 12월중에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녀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행사가 많은데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평가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그 결과를 차기 행사에 반영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여성교육, 여대생 교육, 사랑의 모자학교 운영 등 대부분의 행사의 참가자로부터 설문을 받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차기 행사나 교육계획 수립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주부의 날 기념행사, 실적대회 등 행사의 성격이나 참석 대상이 설문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여론을 수렴하지 못하였습니다. 가급적 여론수렴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석 위원님께서 기구인력조정표에 의하면 별정직 33명, 기능직 24명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직렬별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별정직은 일반행정이 아닌 가정복지, 부녀상담, 아동복지, 청소년 상담 등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업무의 전문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별정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 내용별 말씀드리면 노인, 아동 상담 4명, 부녀 상담 4명, 노인·부녀 행정 8명, 미·이용사 2명, 보육 및 직업교사 15명 등입니다. 기능직은 일반행정업무의 보조와 시설, 장비관리 등에 필요한 단순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능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타자 5명, 사무보조, 수위, 방호원 7명, 청소원 3명, 보일러, 영사기 기사, 운전원, 전기기사 등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본적인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실적 또는 특수시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6월 시설노인 종사자 199명을 대상으로 2회에서 이천 한나원에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전국 노인복지협회 주관으로 동남아 3개국 노인복지대회에 도, 시·군 종사자 154명이 참석하여 전파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현대화 5개년 계획 사업 등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노인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특수한 시책을 다시 한 번 강구해서 저희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 5개년 계획에는 여러 가지로 포함이 되는 것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들에게 공공기관내에 매점, 자판기설치 허가를 해준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노인들에게 공공기관내에 매점, 자판기설치 허가사항은 파악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런 자료를 해당 시·군에서 파악할 때에 매점이라든가 자판기 설치허가 같은 것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업무를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련자료를 해당 시·군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 건설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 제대로 설치되도록 주도한 실적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신도시 건설에 따른 주관은 토지개발공사와 해당 시행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등은 신도시 기본계획에 의거 입안되고 있는 사항으로 주도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신규 노인정 등록이나 노인회관 건립 등 해당 시·군에서 신청할 경우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건강진단 추진실적을 보면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등 진단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시·군 자체계획에 의거 지정 의료기관에서 매년 4월부터 11월 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체 계획에 의거 지정 의료기관에서 매년 4월부터 11월 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금년도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사항으로 계획에 의거 적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지원 기준이 서로 다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설보호비 중 부식비의 지원 기준이 다른 데에 대하여는 보사부 지원기준이 1인 1일 700원이나 우리 도에서는 시설수용자의 영양관리를 위해서 하반기부터 1인 1일 200원을 도비를 추가 지원을 하고 있어 900원으로 명시하였으나 이를 노인복지시설 지원기준에 누락시켰으며 공공요금 중 아동복지시설 지원기준에 4만 840원으로 명시한 것은 1만 4,830원이 잘못 표시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표시가 잘못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석 위원님께서 아동복지시설의 기부금과 찬조금이 상당하게 접수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는 없었는지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수용자의 위생 및 건강관리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43페이지에 시설아동 결연실적으로 성남과 광명시가 실적이 전혀 없는지에 대하여도 물으셨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기부금 및 찬조금으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나 물의가 야기된 바는 경기도에는 현재 없었으며 다만 기부 및 후원이 라면 등 식품인 경우 명절, 연말 등에 일시적으로 많은 물품이 접수되고 있어 안양시 소재 기독보육원의 경우 이를 보관 관리하는 과정에서 라면 15박스가 유통기간이 경과되어 부식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생관리는 관할 시·군 보건소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위생검사를 실시 수시로 지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종사자 및 수용자에 대하여는 연 1회의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아동복지시설은 16개 시·군에 27개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성남·광명시 등은 아동복지시설이 없는 시·군이므로 누락이 됐습니다. 다음은 기준초과 묘지 중 미정비된 1기에 대하여 향토문화재 지정 추진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향토문화재로 지정 추진 중인 분묘는 이천군 호법면 안평리 산150번지소재 한부림 묘로 당 분묘는 조선 개국 공신이며 형조판서 등을 역임한 한부림의 묘로 1410년 사망시에는 서울 근교에 설치된 묘였으나 1982년 이천군 호법면에 원형 그대로 이장하였습니다. 조선 초기에 묘제가 잘 나타난 이천군내 유일한 분묘로 금년 중에 향토문화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93년도 11월 17일 15년생 잣나무 100주를 식재하여 묘역이 차폐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상담소를 통한 농촌 총각과 중국 교포여성과 결혼 상담건수와 금년도 결혼상담소 허가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결혼상담소의 운영실적은 매 분기별로 업소에서 시장·군수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중국 교포와의 결혼 상담실적은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후 시·군으로부터 실적을 파악하여 실적자료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결혼상담소 허가실적은 수원 2, 안산 3, 파주 1, 강화 1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791세대 1,536명이 100% 결연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결연자의 명단 제출을 요구하시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홍남용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후원자 결연사업은 '81년부터 민간단체인한국어린이재단 경기지부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후원자 480명을 개발하여 소년소녀가장 178명에게 신규 결연을 맺어주었고 791세대 1,425명에게 총 7억 1,3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였으며 후원자 수는 총 5,597명이 되겠습니다. 요청하신 후원자 결연명단은 허락해 주신다면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후원자 결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한국어린이재단 주관으로 결연아동이 후원자에게 편지 보내기, 또한 결연아동의 성장 모습을 후원자에게 알려 주기 및 도지사 감사서한문 발송 등의 사업과 후원자 결연아동 만남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결연업무의 전산관리가 강화돼서 결연아동에게 후원금이 1주일 정도 빨리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후원사업이 보다 내실화되는 데에 중점을 두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한국어린이재단에서 주관하는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충실한 답변을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한국어린이재단으로 하여금 더욱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홍남용 위원님께서 도내 호화분묘 43기 중 41개가 정비되었고 1기는 고발하였고 1기는 향토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호화분묘 43기에 대한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사전가묘 설치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현황 및 합동반 편성 현지답사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도내 호화분묘 43기에 대한 기준은 '93년도 5월 19일 보사부지침에 의거해서 면적 100평이상의 묘지와 부대시설 과다 묘지는 80평이상, 가묘는 60평이상의 묘지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보건사회부에서 전국 묘지 일제 조사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보사부의 전국 묘지 일제조사 방안과 병행해서 저희 도에서도 가묘조사를 포함한 묘지 일제조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식운영이 사용자의 편익을 생각하지 않고 이익만을 생각하여 예식시간을 30분 간격으로 배정하여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케익 절단식 등 불필요한 절차로 인하여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상 결혼 예식시간은 50분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업소에서는 수익만을 생각하여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공휴일 등에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불필요한 케익 절단식 등을 예식절차에서 자제토록 홍보 계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결혼예식장에 대한 지도 단속 실적은 영업정지 10건, 경고조치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옥례 위원님께서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예산과 수용인원을 비교하시면서 투자액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데 농민교육원처럼 학과 경영을 통해서 틀에 박힌 것보다는 발전적으로 연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경기여자기술학원은 미용, 양재, 자수, 요리, 한복, 피부미용 등 6개 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양재와 한복 등 일부 과정은 최근 사회 발전에 따라 지원자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실적을 면밀히 분석해서 시대에 맞는 홈패션, 인테리어 등 새로운 과정을 향후 학과 개편시 반영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회의 개혁 분위기에 따라 학원에 입소하는 원생도 크게 늘어 오늘 현재 199명이며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직업교육을 열심히 연마하고 있습니다. 또 해마다 여성관련 행사를 많이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여성사업이 되도록 저변의 여성을 참여시키도록 노력하고 최근에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세미나 등을 개최할 용의는 있는가 등을 물으셨습니다. 정부 행사간소화 방침에 따라 '94년도에는 여성관련 행사를 다소 줄일 계획이며 행사의 내용도 환경문제에 관한 사항을 중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새마을 부녀회에서 맑은 물 지키기 실천결의대회와 함께 환경감시원을 위촉하여 환경에 관한 파수꾼으로 활용토록 한 바 있으며 환경오염 감소를 위해 쓰레기 분리수거, 합성세제 덜 쓰기,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운동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미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회 저변층 여성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시·군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94년도부터 여성복지시책에 반영을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균호 위원님께서 장례식장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건의한 실적과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예식장이 일반적으로 병원영안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곳에서 장의물품 고가판매, 염습료 과다 요구 등의 각종 부조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규제 단속할 수 있는 현행 법규가 없어서 지난 5월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개정 건의시 장례식장화 시킬 수 있도록 건의하여 입법예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균호 위원님께서 공공청사, 강당, 회의실 등을 이용한 결혼예식은 저소득층만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모든 계층이 이용토록 하는 활성화 방안과 공원, 아파트 단지내에 회갑, 고희연 등을 할 수 있도록 간이무대 설치지원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공공청사의 강당을 회의실 등을 이용한 결혼예식이 활성화되도록 시설수준을 높이고 필요한 제반물품 및 부대시설을 갖추어 더 많이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원, 아파트 단지내에서 회갑, 고희연을 할 수 있도록 간이무대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 후 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각급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회의실을 저희가 개방을 하고 홍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적이 저조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일부 부유계층에서도 와서 이러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이 발생하는 주된 요인은 가정파괴에 있는 바 여성단체의 행사를 통하여 가정을 지키자는 계몽활동 전개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의 발생요인은 부모사망, 부모가출, 이혼, 수감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으며 가정이 파괴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주된 요인은 여성의 교양과 모성애에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성 교양증진과 모성애 함양은 부단한 여성교육에 있다고 판단하고 '94년도 부녀사업은 여성교육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으며 각종 여성단체의 활동내용에도 여성교양 증진과 제자리찾기운동을 포함하여 활발히 전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유당마을의 정원이 다르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숫자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신 위원님께서 다른 국에서 해야 할 일을 가정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의 한계를 확실히 할 것이 요청되고 특히 신한국 창조, 신경기인 운동 등은 내무국에서 추진해야 할 것을 가정복지국에서 추진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신한국 창조 및 신경기인 운동의 총괄부서는 내무국 사회진흥과이나 총괄과의 업무가 과중하고 모든 실·과가 소관 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 부녀복지과에서는 여성 관련분야만 하고 또 여성단체회원 교육, 국토대청결운동과 또 환경보호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등을 회의시마다 저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이 물론 내무국이나 또 보사국이 주관을 해야겠습니다만 우리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은 여성이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관념에서 시작이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박영신 위원님께서 저소득 노인에게 월 1만 5,000원의 수당을 주고 있는데 놀이터 관리인은 1인당 월 10만원씩의 수당을 주고 있는 것은 특정인에게 치우친 것은 아닌지와 이를 노인정운영비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놀이터 관리노인 지정방법을 말씀드리면 놀이터가 있는 마을의 노인정을 1차로 지정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놀이터가 설치된 마을에 노인정이 없을 시에는 2차로 65세∼75세 이하의 노인을 설정, 관리인으로 지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이터 관리노인 지정 운영시 해당 마을에서 소일거리가 없는 노인 및 놀이터 관리에 관심이 많은 노인을 선정하고 우선은 가급적이면 노인정에서 이러한 것을 운영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 특정인을 선정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저희가 시정 조치토록 하겠으며 또 놀이터 관리노인 수당을 노인정 운영비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놀이터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85% 이상은 노인정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정이 없는 놀이터에 마을주민과 협의한 후에 개별적으로 노인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일부 개인에게 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여성운동 등 여성들만을 위해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시설에 남성운동을 겸하여 전 도민이 가정복지운동을 펼쳐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성회관에서도 시대에 맞게 부부가 함께 참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가족합창대회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바 남자분들이 많이 참여를 한 그러한 본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들만을 교육할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교육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남자분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저희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노인 건강을 위한 체육 관련 프로그램이나 체육시설을 만들어 노인들에게 건강과 인생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노인복지회관의 주요 필수 내재시설은 회의실, 도서실, 자원봉사실 이외에 물리치료실과 오락 취미 활동을 위한 기본 시설을 갖추도록 추진하여서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정 현대화 5개년계획으로 노인정에서도 이러한 건강 오락시설을 시·군에서 지원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신 위원님께서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은 기독교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시설들이 가톨릭 계통, 기독교 계통에 치우쳐 불교계통은 등한시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동일 법인에 위탁 경영할 계획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자선사업재단에 위탁 경영시킨 것은 당초 운영 희망법인의 신청을 받아서 법인의 재산 규모, 인적구성, 운영실적 등을 감안해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83년부터 5년 단위로 위탁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교계통에서 이런 신청을 하여서 대단히 운영에 차질이 없었다면 저희가 불교계통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희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된 시설의 몇 군데에 의해서 거기에서 가장 법인이 운영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데다가 위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경영기간은 '97년말까지로서 위탁경영 결정 당시 특정 종교에 대한 배제 등은 없었으며 불교단체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청 안 했던 사항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영신 위원께서 시·군에서 어린이놀이터에 타 용도시설을 할 경우에는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또한 부족한 어린이놀이터를 타 용도시설로 계속 전환한다면 어린이들이 놀 곳이 없어지는데 도에서는 어린이놀이터를 지킬 의지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에 어린이 놀이터를 타 용도시설물로 허가한 현황에는 유아원 및 어린이집으로 25개소, 경로당 등으로 78개소, 마을회관 1개소가 허가되었는바, 이는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에 부속시설로 허가할 수 있는 시설로서 놀이터 전체의 용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놀이터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지의 일부분을 사용 허가한 사항으로서 놀이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어린이와 관계가 있는 사실로서 부지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진단사업이 노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본 사업을 앞으로 계속 실시해야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노인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 건강진단사업은 노인복지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65세이상 노인으로서 희망자 중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국·공립 및 사기업체 종사자의 경우 2년마다……. 이것은 희망자 중 저소득계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사부에다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것을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보사부에서 어떠한 내용의 답변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러한 노인사업비가 앞으로 도에서 국고보조와 시·군도 보조가 있었던 것이 앞으로 이것 시·군에다 위탁이 '94년도부터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노인, 아! 이것은 노인건강진단서, 이것은 제가 말을 잘못 했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의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보사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사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국적인 사항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인 만큼 환자 발생시 의료 관련 단체를 통해 가지고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이 노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신 위원님께서 고양시 희망의 마을 노인양로시설의 정원 100명에 비하여 42%인 4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운영비 등의 적정관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고양시에서는 고양시의 유입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상대적 소외계층인 시설수용 희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89년도에 희망의 마을에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당초정원이 7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산 신도시 관계로 인한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아파트에 입주하는 수도권 유입인구로서 요보호 노인이 증가되지를 않고 있는 이러한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지원은 저희가 전년도말의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예산 낭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수용인원을 좀, 저희가 많은 분들이 거기에 적정한 자격자가 있으면 수용이 되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5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현황에 시설별 정원이 전체가 미달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또 시설장이 정원을 수용하지 않고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한 종사자 253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대부분은 '60년도 이전에 설치돼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실시 보강을 하여 온 반면에 시설 수용아동은 최근 5년간 580명 정도가 감소되어 가지고 정원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아동에 대한 보호비, 운영비 등은 현재 수용인원만큼의 비용만 집행이 되도록 저희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는 더 시설장이 별도로 다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수용아동에 대한 보호비, 운영비 등은 현재 수용인원만큼의 비용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것은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이계석 위원님의 질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연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위원님께서 여성회관에서 고충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누가 상담을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지 그리고 감사자료 72페이지의 자원봉사 계획인원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성회관의 상담실 부녀상담원은 6, 7급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여성들의 신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들 전문 상담공무원들이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주로 부모와의 갈등, 부부문제, 자녀문제 등 가족과 관련한 것으로서 상담원과 상담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문제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인 전문내용일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여성회관 2개에서의 상담실적은 2,939명이며 내용으로는 구인·구직 1,777명, 신상이 882명, 가정이 234명, 법률상담이 4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2페이지의 자원봉사활동 계획인원은 200명이 100명으로 잘못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균호 위원께서 노인승차권을 월 12매씩 지급하고 있어서 왕복 사용할 경우 6일밖에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추가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노인승차권은 월 2매씩 분기별로 36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월 20매씩 지원할 경우 현재보다 노인 1인당 연 1만 8,000원으로 총 5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므로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연차적으로 확대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균호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36페이지 시설감사 실적에 광명보육원의 기술학교 건물이 미사용 방치되고 있는데 이 건물이 철거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철거시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어 재신축 할 수 있게 되므로 향후 도서관 및 체육시설, 예능활동 공간 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만 예산 미확보로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로 전환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홍남용 위원님께서 의정부 노인복지회관 건립 공정이 30%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공정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30%로 본 사유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있어 건축물 축조의 공정파악이 아니고 부지 매입 및 건축설계 완료와 11월 6일 공사착공을 하였으므로 이것을 전체 공정을 30%로 파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건축업도 이러한 예를 들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의해서 30%로 적어 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67페이지, 71페이지의 자료에 의하면 외부강사23명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근래 초빙된 강사는 누구이며 몇 시간 했는지, 5,545시간 강의를 한 것은 매일 18시간씩 한 셈인데 내역을 설명하라는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기술교육, 취미교육, 교양교육 등 1건에 2기, 1기당 5개월씩 총 10개월간 여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따른 강사는 자체 직원 교사 6명과 외부강사 23명을 위촉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여성회관에서는 총 25개 과목으로 자체 직원교사 과목을 제외한 과목에 대해서는 외부강사로서 일정한 자격자를 위촉 실시하는바 기술교육의 경우 주당 6시간 내지 10시간, 취미교육의 경우 주당 2시간 내지 6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시간당 1만 5,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감사자료 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년간의 강의시간은 도가 5,960시간이 되겠으며 북부여성회관은 3,870시간인 것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 발족일을 물으셨는데 부녀지도협의회는 '78년도 5월에 됐고 지방모자복지위원회는 '90년 11월 되었으며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는 '71년 3월에 되었고 아동복지위원회는 '91년 9월 25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회 발족일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번 보사부에다가 이러한 위원회 모집에 대해서 건의한 바가 있고 저희가 또 지금 도 자체에서도 너무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는 이러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빠진 것이 있으신지,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왕 나와 계시니까 보충질의를 가볍게 하겠습니다. 의정부 지역 출신 홍남용입니다. 우선 가정복지국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편지 답장을 다른 곳에 한 것이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43기 호화묘 1기가 다른데 이천군에 있다고 말씀한 것이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계석 위원님이 질의한 것으로 맨 마지막에 답변을 해 주셨어요. 편지답장이 잘못되셨고 그 43개 묘 중에서 하나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것이고 한 기는 또 고발이 돼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 고발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자리에서 가묘, 그것은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호화묘 면적이 부지가 100평이상이고 가묘관계는 60평이상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가묘관계는 보사부에서 종합적으로다가 현지답사를 나갈 때 같이 호응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는 데도 굉장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다들 해서 잘못 살고 정말 소외감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분개합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서 갈 자리도 없는데 지금 있다고 해서 미리 저렇게 준비해 놓는 것은 뭐냐, 왜 저런 건 단속을 안 하느냐 이런 원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니까는 빠지지 않게 꼭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소년소녀가장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791세대의 많은 숫자가 있는데 다 100% 자매결연이 돼 있다고 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명단과 아울러 그들에 대한 현재 사후처리를 물어봤더니 '81년부터 한국어린이재단이 지금 자매결연을 벌여서 해 오고 있다는 답변만 해 주셨는데 그러면 경기도 가정복지국에서는 지금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상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명단을 일은재단에만 맡겨 놓고 지금 가정복지국에서는 그것을 참견 안 하고 있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보사부에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다 그쪽으로 이관을 해라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숫자를 저희가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어도 시·군에서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것을 나중에 확인을 하는 것으로도 되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건 얘기가 잘못된 거죠. 경기도 예산에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 지출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최를 하고 있는 경기도가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관리문제를 갖다가 한국어린이재단에 맡겨놓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후원결연만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후원결연을 해서 100%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결연된 명단이 경기도 가정복지국에 와 있어야지 어떻게 어린이재단에만 준비돼 있느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도에 비치돼 있으면 그것 카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군에서 올라와 있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결국은 아까 답변하실 때 한국어린이재단에만 너무 맡겨놓고 마치 여기 내동댕이친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시 보충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명단을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점심시간에도 여기 경기도에 명단만 있으면 카피해서 가져오는 건 충분히 됐어요. 내가 보기에 여기에 준비를 안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솔직하게 지금 한국어린이재단에 맡겨놓고 있다 보니까 미처 못드리겠다고 말씀하시지 자꾸 그쪽으로만 의뢰하니까 여기는 강 건너 불 난 것 구경하는 식밖에 더 됩니까? 주체의식을 갖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 답변이 끝나시고 좀 미진한 점이 있어서 홍남용 위원님께서 즉답을 요구하는 답변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남용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시작한 것과 같이 위원님들이 집행부 답변에 따른 미진한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꼭 국장님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업무에 더 근접해서 가까우신 과장님께서 보충질의에는 상세한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그 점을 유의해 주셔서 과장님들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홍 위원님, 질의를 더 하셔야 되죠?

조금 더 있는데요, 그것 두 가지만 하고 제가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이 되면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고발된 1기는 광주경찰서에서 현재 수사중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광주경찰서에서 지금 거주자가 미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고발했는데 지금까지 수사 중입니까? 미제사건으로 지금 남아있어요?

'93년도 7월 14일.

얼마 안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홍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공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한 넷째 번에 노인복지시설이 수원에 4, 의정부에 2, 고양시에 두 곳이 있는데 왜 부천은 인구가 100만에 가까운, 본도에 하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섯째에 노인복지시설이 취약한 부천시에 시설 신설을 해줄 강력한 촉구를 제가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확실치 않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법인이 구성이 되어야 되고 시장·군수에게 이것을 허가 신청을 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일괄적으로 부천시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부천시에서 이러한 노인복지회관을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에게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도 이러한 인가관계는 시장·군수가 인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우선 필요로 하며는 부천시에서 우선은 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셋째번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신설복지시설의 안배는 인구비례를 하는 것인지, 각 지역의 요청에 의해 배정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부천시에서 이것이 지원 요청됐을 때 아까 말씀에 50%를 도지원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에서 지원 요청을 할 때에는 '94년도에 할 수 있는지.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위원들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한테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요, 가정복지국의 가정복지과의 업무하고 사회과 업무하고 중복이 많이 돼서 도 보사환경위원인 박영신이도 어떤 과 소속인지 분간이 안 되는데 그에 대한 통폐합이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전무한 상태라 재차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그 전에는 성인시설은 사회과에서 했었고 아동시설만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시설까지도 우리 아동과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가정복지국으로 분리가 되면서 아동은 사회부에 가정복지과가 있고 그래서 그 전에는 국이 같은 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게 사회국하고 가정복지국하고 업무가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저쪽에서는 성인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아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자복지는 사회과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성격상 다릅니다. 사회과는 장애자 이러한 시설을 하게 되고 우리는 아동, 건전한 아동만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이러한 업무가 한쪽으로, 사회과로 가든지 가정복지국으로 오든지 이렇게 통폐합돼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사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박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가 가정복지국으로 오면, 복지국인데 복지는 사회과가 이리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장애자고 어른이고 성인이고 복지는 같은데 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국으로 들어와야지, 이제 지방화시대니까 중앙 직제보다는 지방 직제에 맞도록 한 번 건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위원장님!

네, 이계석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의사진행발언 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국장께서 4시에 세미나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세미나 때 참석하실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무과장들께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석 위원님께서 국장님의 오늘 스케줄을 배려하시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국장님의 오후 스케줄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는 그런 관점에서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휴식으로 하고 다음 답변은 실무과장님께서 성실한 일문일답으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이계석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운영비 산출근거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주식비가 노인이나 아동이나 쌀 450g, 보리쌀 114g 동일하게 책정이 됐고 부식비는 아동이 900원, 노인이 700원, 피복비가 4만 9,790원으로 노인이나 아동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에 있어서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보육사는 29만 2,000원이고 노인복지시설의 간호사는 33만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같은 복지시설인데 상당히 차이가 생기는데 이 차이는 왜 생깁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노인복지시설하고 아동복지시설하고 우선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게 되면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8시간 근무로 끝납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동들하고 24시간 같이 기거를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약간의 보수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가 시설장, 총무, 보육사, 간호사, 생활지도자, 취사, 세탁인부, 영농지도사, 영농지도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전부 다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규정된 근무시간이. 규정 안 돼 있습니까? 아동시설에 보육사는요? 규정상 시간 근무가 나와 있어요?

아동시설의 보육사는 보수규정에 4호봉을 기준해 가지고 29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근무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보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아동시설의 지도사나 노인시설의 지도원이나 똑같은 4호봉으로 이것도 역시 33만 7,000원, 23만 9,000원으로 또 차이가 난단 말이죠?

네.

이것도 그런 같은 맥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노인시설의 취사부는 지급비가 없어요. 노인시설에 있는 취사부한테 한 달에 지급하는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졌어요?

생활지도원란에 기록된 그 밑에 같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빠졌어요.

그래서 뺀 거예요?

네.

우리가 감사자료 몇 군데 받아 봤는데 가정복지국 자료만큼 오자가 있고 탈자가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봐요. 자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한테는 각종 수당이 있는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수당이 없어요. 원래 없는 겁니까, 자료에서 뺀 겁니까?

노인복지시설에 수당이 가계보조비하고 복지수당 해 가지고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안 해서 이 자료에 안 나온 겁니까?

네, 그것은 자료요청을 안 해서…….

자료 요청을 안 해서 안 나온 거예요?

네.

좋습니다. 공공요금에 노인은 1인 1년 1만 4,830원 그리고 아동은 1인 1년에 4만 830원 약 3배 정도, 2.5배 정도 공공요금 차이가 나는데 이 근거는 뭡니까?

그것은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말씀 올릴 때 공공요금이 기록이 잘못 됐다고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만 노인복지시설과 같이 1만 4,830원이 되겠습니다.

동일합니까?

네, 아동복지시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난방연료비요. 노인은 180일 산정을 했고 아동은 150일 산정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노인보다는 오히려 아동에게 난방을 더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견해가 어떻습니까?

30일 차이가 납니다만 보사부 기준상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전부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전부 다 어쩔 수 없다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상담소 관계입니다. 금년에 7건,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줬습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죠.

결혼상담소는 시장·군수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는 1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허가를 내준…….

금년에 허가 내준 게…….

신청은 7건이라고 그랬는데 7건 모두 다 허가 내줬습니까?

네, 7건이 다 허가됐습니다.

명단 지금 파악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한국결혼연구회 경기지부 추진위원회라고 해 가지고요. 사무실이 화성군 향남면 평리에 있는데 거기서 신청한 것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한테 없는데요.

며칠 전 텔레비전 보도에 중국 교포하고 농촌 총각 짝짓기를 해 줘서 상당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여기에 지금 한·중 결혼문제연구원에서 각 부락이장 또 부녀회장, 그 지역의 마을유지들 앞에 문서를 전부 보냈습니다. 중국 동포 처녀하고 맞선 주선을 하겠다 그래서 미혼남성이 있으면 선발하는데 협조를 해 달라 하는 문서가 전부 이장한테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농촌총각들이 졸지에 홀아비가 됐다고 하는 우리 도내 안성군, 화성군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조사 좀 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가정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고나 답변을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느낀 소감을 한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국 관계공무원의 일대 사고를 전환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장님 아까 답변에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만 업무 수행을 하기 때문에 도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 같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의원이 할 것 없어 가지고서 여기 나와서 도의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원은 주민의 대표로 여기 나온 거고 또 주민의 의견을 수시로 우리는 확인을 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이럴 때마다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정복지국,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그런 관계공무원들께서 이러한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볼 적에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태도가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공무에 임해야 되는데 아까도 다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두가 보사부 지침, 우리가 봤을 때에는 삼탕이에요, 삼탕. 매년 해 오던 것 그대로 반복을 해서, 그리고 그 외에 가정복지국 안에서 특수하게 무슨 연구를 했다든가 정책적으로 정책개발을 했다든가 하는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 노인복지법에 다 나와 있거든요. 노인복지 증진을 할 책임이 국가나 지자체에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 주도하지는 않습니다. 기껏 한 것이 종사자 연수 정도입니다. 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 교육시키고 연수시킨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공공단체의 판매 인·허가권, 자판기라든가 인삼, 홍삼 종류, 담배 판매, 이러한 것도 전부 가정복지국에서 주도해서 이것을 홍보하고 노인정이나 노인회관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홍보해서 노인들이 말이죠, 이러한 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걸 여기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또 인구가 노령화되어 가기 때문에 인구 노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새로운 정책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전부 자료에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복지업무를 맡은 가정복지국으로서 또 관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새로운 생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고 하면 경기도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저는 빵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석 위원님의 보충질의 후에 느낀 점을 가정복지과장님은 잘 음미해 주시면서 다음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구합니다. 위원님들 또, 네, 박용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용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가 미비된 점이 있어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 이계석 위원님께서도 근본적인 자세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실국장님이 언론에 노인문제라든가 여성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기고를 한 게 있습니다. 신년도 사업에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지 그것을 좀 나중에라도 신년도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까 각종 위원회에서 실적이 없는 경기도아동복지위원회와 직업모자복지위원회가 있었는데 아동복지위원회는 통폐합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통폐합을 하려면 아동법 제5조 자체 바꿔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하시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요.

그것을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동복지위원회가 사실은 그렇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그래 가지고 제가 와 가지고 이것은 그냥 위원회라는 명칭만 걸어 놓고 아무 활용 가치가 없다면 차라리 다른 위원회하고 통폐합하든가 폐지하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보사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더니 보사부에서 아직은 좀 그냥 두고 보자 하는 그런 미온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통폐합이나 폐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아동복지에 대한 업무를 연초에 위원회를 활용하는 의미에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자문도 좀 받고 해서 내년도 시책을 좀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포여성회관은 아까 감사자료에도 7%가 됐다고 그러시는데 연초 업무보고 당시에는 '92년부터 '93년까지 완공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요. 인근 시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 봤더니 몇 달 전까지도 착공 자체도 못했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 시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습니다만 오늘 확인해 본 결과 착공식을 가진 지가 불과 며칠 안 된다고 그럽니다, 군포여성회관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착공도 안 한 걸 갖다가 '92년부터 '93년까지 진행중이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이런 걸 해 주실 적에는 좀 확인을 해 가지고 실제로 착공을 했는지, 도비지원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착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걸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잘못된 것 있습니까?

그 내용은 부녀복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녀복지과장 여순호입니다. '93년 1월 27일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요.

몇 년요?

'93년 1월 27일요. 올해요.

그런데 실제로 일은 못한 거죠? 식만 가진 거구요.

3월 28일에 기초공사를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용도 변경과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을 검토 는 중이어서 그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내용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얘기인데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는요, 묘지에 관해서 어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실제로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묘지를 담당하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신 거죠, 지금요.

도에서는 그렇게,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것을 못 느끼는데 전에 시·군에서는 가정복지과에서 하지를 않고 위생과나 사회과에서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군에 가정복지과장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부 의견도 있어 가지고 업무가 그렇게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네, 공원묘지설치및관리에관한규정 제16조에 의해 가지고 적립금이 있는데 아까 답변해 주시기를 3억 3,000만원이라고 해 주셨는데 그것은 '93년도입니까? 여태까지 적립된 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적립된 총액입니다. 거기에…….

그러면 총액이라면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하면 '91년도에는 1억 3,450만원이었다가 '92년에는 4억 4,7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93년에는 어떻게 줄어드나요, 3억 3,000만원으로 줄어들 수가 없죠, 그것은요. 매년 적립을 하는데 어떻게 숫자가 줄어듭니까, 그게요. 그것은 나중에 찾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다른 동료위원 보충질의가 있고 그러시니까요. 그것은 좀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공원묘지설치관리에관한규정 제24조에 의하면 지도 감독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북부출장소의 관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북부에 있는 것은 모든 게 북부출장소 소관입니까?

묘지관리업체 전체를 다 도에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북부…….

아까 제가 포천군 소흘면 소재 묘지를 질의를 했는데 그건 북부출장소 소관이에요, 그건요?

관할이 북부출장소장 관할인 것으로…….

우리 도에서는 관여가 있는 거구요.

아닙니다. 전혀 관여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도에서도 일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묘지관리업무는 북부 것은 북부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제가요, 고시가를 물어봤는데 이게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틀림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용인공원묘지가 14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요. 그런데 실제로 얼마를 받느냐 하면 평당 35만 3,950원을 받고 있어요, 평당요. 지금 용인공원묘지 또 광주같은 데는 고시가가 13만원인데 평당 4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뭐 축대하고 포함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사실 현실화를 시켜 주든지 감독을 하려면 철저히 감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화를 시켜 주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복지과, 시·군에서도 아마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일일이 감독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시는 그렇게 해 놓고 받는 걸 그냥 묵인해 주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요?

네, 고시는 시장·군수가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 고시금액은 분양가가 아니고 사용료입니다.

글쎄, 사용료요.

사용료를 고시하게 돼 있는데 그 시설료는 다만 묘지를 쓸 수 있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지 거기 석물을 조성한다든가…….

그것은 빼고 그런 겁니다.

그것 빼고는 이제 7만 5,000원부터 지금 13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당국에서 고시한 가격하고 실제 받는 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현실화시켜 주든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저희가 여러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만 고시금액 이상을 받는 것은 적출된 게 없었고요, 다만 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수용자가 원하는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용인같은 데는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봤습니다. 석물 값은 211만원 이건 따로 받는 답니다. 이것은요.

그것은 별도로 받게 돼 있습니다. 계산서…….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는 석물값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네, 용인 어느 묘지인지 제게…….

네, 용인묘지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광주묘지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적립금 관계는 확인되셨어요? 확인 안 되셨으면 다른 것을 하겠어요. 그 동안에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박용일 위원님,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시간이 걸리니까요. 다른 동료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잠깐, 우리 과장님 말씀이에요. 저는 걱정이 좀 앞섭니다. 우리 박용일 위원님 질의 중에 아까도 답변하신 묘지관계를 질의를 했더니 북부출장소 관할이라 관할 밖인 것처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거기는 지금 경기북부 도청 관할입니까?

아닙니다. 도에서 다 관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업무를 이관을 해 줬습니다. '93년 3월 1일자로 업무이관을 해 줬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기도청은 맞죠? 가정복지국 소관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관이 북부출장소 소관이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우선 답변하는 준비 자세가 말씀이에요. 내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일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선 국장님도,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연간계획을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5일 동안 여러분도 지금 오늘 이 감사를 위해서 한 달 전서부터 자료 내시느라 고생하시고 그 전부터 준비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를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적으로 봐서 국장님 빠진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또 그러니까 여성회관 관장님도 무슨 행사 때문에, 이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선 마음 준비 자세부터 말이야! 감사를 받겠다는 그런 의지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데 북부출장소 소관이라니, 내무부, 보사부, 업무숙지도 제대로 못하시고서는 답변을, 답변하실 분도 답변하실 자격이 있어야 답변을 하지 답변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 모르시는 게 더 많으니,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하는 것보다도 답변 못 하는 게 더 많으니 말이야! 뭔 질의를 뭘 하라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지 말이야.

박 위원님, 잠깐만요. 저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지금 가정복지국이 국장님이 여성이고 과장님 간부가 세 분입니다. 그러면 제일 수석 과장님이시고 또 어떤 면으로는 다른 국보다는 과장님의 보좌역할이 지대한 국인데 어떻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업무파악이 돼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느끼질 못하는 답변이라면, 이게 하나도 지금 답변이 과장님 선에서 인지에 대해 답변이 나오지를 않고 계장님이 도와주고 도와줘도 답변하시는 것이 북부출장소가 그렇고, 보사부가 그렇고, 이건 말입니다, 감사의 답변 자세가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위원님들이 간혹 가정복지국 밖의 자료를 요청해도 가정복지국에서는 자료에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연계된 업무를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좀 못마땅한 흥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주무과장님께서 이런 상태의 답변이 된다면 오늘 감사가 원활히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충질의에 의한 감사를 다 받을 만큼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중단하고 다음 본예산 감사 때 감사와 같은 성격의 행정사무감사를 겸한 심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세 차례에 걸쳐 가정복지국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은 이 감사가 가정복지국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보다도 국 산하 실·과장님, 계장님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3년에 걸쳐 임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자료부터 또 이 참모들이 국장의 답변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그렇게 어려운 문안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같이 충실하지 못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의 핵심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는 답변이 나오고 그러니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걸 감수하고 보충질의에 들어가면 뭔가 주무과장님이 숙지하시고 어려운 막힌 점만, 계수같은 것만 계장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사사건건 전부다 하나하나를 계장님들의 답변이 아니면, 답답해서 옆에서 위원님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다른 국의 과장님들은 오히려 계장님들의 도움도 마다하고 자기가 소신 답변을 하고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숙지하고 이 감사에 나왔는데 가정복지국은 어느 참모를 믿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모든 업무를 좀더 잘 인지하시고 마음을 가라앉히셔서 답변이 되신 문제는 답변을 하시고 답변이 안되신 문제는 아예 서면답변하시겠다든지 하셔서 답변해 나가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감사진행을 계속할 건지 앞으로의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의논하기 위하여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의사진행발언을……. (가정복지과장 우병권 발언대에서 쓰러짐)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전에 감사 도중 답변에 임하던 가정복지과장이 갑자기 가벼운 쇼크가 있었습니다. 빨리 건강이 쾌유되기를 빌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고 또 오늘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먼저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 보충질의가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만 일괄적으로 다 받고서 답변은 서면으로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박용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지금 보충질의를 일괄적으로 해 주시고 또 답변은 지금 책임있게 답변하실 만한 담당과장님이 다 계시지 못합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국장님도 자리에 안 계시고 그러니까 서면답변으로 답변을 구하도록 했으면 어떠냐는 의사 진행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서면질의를 우선 일괄해서 받고 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그냥 각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하시고 답변만큼만 서면으로 받도록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만큼만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면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서면질의가 아니지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아니고 구두질의를 하고 답변을 서면으로 받도록 이렇게, 제가 착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보충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공원묘지 적립금 관계 그것을 나중에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아까 하려다 만 게 있는데요. 여성단체 보조관계요, 아까 국장님 답변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어느 단체든지 보조 요청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여성단체 중에서 새마을부녀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몇 항에 근거를 두신 건지, 그리고 우리경기도내 여성단체협의회 산하에 14개 단체가 있는데 각 단체별로 지원 요청을 하면 똑같이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답변이신지 그것을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금옥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김진욱 위원입니다. 자료 49페이지에 위에서부터 둘째줄을 보면 한국공원봉안회 동두천시 탑동 산1번지에 4,285기를 앞으로 매장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 허가가 언제 났는지는 몰라도 1기 하나도 쓴 게 없어요. 아마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아지는데 또 그렇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것 좀 세밀하게 서면으로 좀 제시해 주시고 다음은 북부여성회관에 대해서 우선 아까 69페이지에 보면 상담 취업알선이 1,540명이라고 돼 있죠. 일반상담취업알선 등 해 가지고, 그런데 그 내역은 72페이지에 보면 1,570명인데 1,540명으로 돼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 위에 또 총계가 안 맞고요. 또 %도 안 맞고 이게 앞뒤로 안 맞습니다. 아까 국장님은 또 그 옆에 목표가 200%라고 했는데 100%였다 하는 것하고, 그것도 그렇게 되면 가로 세로줄이 안 맞고, 그건 그렇게 된 거고요. 보면 여기 경기도 여성회관 거기는 아까 관장님하고 과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해 오시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여성도 19명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많은 강의를 하시고 그러는데 그에 따른 시간에 따라서 강사의 수당도 지급이 되고 그랬는데 이것을 일자별로 말입니다. 일자별로 강사가 누구이고 과목은 무슨 과목을 그날 시간은 몇 시간, 인원 몇 명을, 인원에 대한 명단요. 인원이 10명이면 10명, 누구누구 누구 10명, 장소를 어디서 이것까지가 다 돼 있을 테니까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낙호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솔직히 좀 심정이 착잡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진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인간적인 심정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희는 지금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으로 나와서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드린 것 중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준칙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회갑하고 고희연에 아파트 단지나 공원에 무대를 실천하는 게 어떠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할 수도 있습니다. 매사는 그 엉뚱한 데에서 뭔가 제대로 바뀌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고 질의를 드린 것은 결혼식장을 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겨울 요즈음 같으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봄이나 가을 좋은 날씨를 택해서 야외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기다가 전부 준비를 해 놓는다든가 식장을 짓는다든가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렇게 해 놨다가 그게 잘 안 되면 예산 낭비도 될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각 기관에서 간단한 어떤 무대장치, 포장같은 것을 만든다든가 하는 걸로 그런 구성을 해 보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이 문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 관계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현재 도에서 대책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단속 근거가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지금 여기 행정감사자료 60페이지에 보면 행정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조치나 단속을 하셨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하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단속근거가 없다는 얘기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추궁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문제, 바라는 핵심이 고쳐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원 장의사 문제 말입니다. 아마 오래 전에 굉장히 이것 가지고 전국에 다 시끄러울 정도로 한번 떠든 사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그것에 관계되시는 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여러 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커다란 문제로 지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가지 요금, 또 횡포, 진짜 자기 조상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장의사가 병원에 가있는 있는, 저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심하게는 몇 억원씩 프리미엄을 주고 거기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또 그 장의사가 거기에 들어갈 때 일하는 사람들이 편하라고 거기에 장의사를 넣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고 그러면 이것은 도무지 상상 밖입니다. 다른 데서 물건 하나 어떻게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대로 그냥 놔두고 보실 건지 보사부에서 건의 조치를 해 놓고 보사부에다 여기는 단속근거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보사부에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지역에 손도 충분히 댈 수 있는 것을 왜 보사부에서 붙들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지 분명한 조사를 하셔서 국회에 상정했다고 그렇게 여기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류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낙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이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거수 신청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박용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를 하게 돼서 '92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호화분묘수가 85건에 정비 완료 52건, 정비 중 33건 이렇게 나오고 '93년도에는 대상이 43기로 나왔거든요.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국감 자료제출 해 주신 데도 43기로 나왔는데 둘 중에 어딘가는 한 군데가 틀린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어느 게 잘못된 건지 정정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보충질의, 질의니까 서면답변을 받으면 됩니다. 질의를 하셔야 될 그런 사항이 남으셨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만일에 조금 미진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앞서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예산안 심사 때 또 좀 짬짬이 미진한 점을 질의하셔서 답변을 구해도 됩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이상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과장님 아무 일없이 건강하시기를 우리 위원님들은 기원합니다. 오늘 감사가 우리 위원님들도, 그리고 감사를 받으시는 가정복지국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다같이 어려웠던 감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정보다는 감사시간이 많이 단축도 됐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의 중에 많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가정복지국의 감사를 오늘에 이어 세 번째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복지국의 직제가 다른 국보다 작고 또 참모의 수도 많지 않아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답변을 만드는 데에 다른 국보다는 애로도 있을 것이라는 위원님들과 같이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모든 업무에 능동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중에는 국장님이 위원님들의 답변에 핵심을 많이 벗어나는 답변을 위원장석에 있는 저도 많이 느낍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질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 주무과장이신 우 과장께서는 사무감사를 위해서 여러 날 밤을 새고 식사를 거르고 하셔서 오늘 그런 불행한 일도 있었다는 점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마음 많이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 과장님이 아무런 신체적인 이상이 없이 건강이 회복되기를 우리 위원님들은 기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답변에 나름대로 성의를 다 하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점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행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