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건설국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장 김만길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4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조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감사활동에 고생이 되시더라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사항을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주요 도정추진사항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93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윤균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건설국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김만길 건설위원장님과 건설위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행정에 대한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간 저희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서울과 타 지방의 여과·완충지역이자 접적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고 수도권 기능분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저희 건설행정의 수요는 대폭 증가되고 있음에 반하여 입지여건상 각종 제약과 규제가 많아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부담과 애로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 도가 전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수도권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만 국장이하 전 직원은 건설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이면서도 솔직한 자세로 정직한 행정의 구현,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 도모, 능동적인 민원해결을 통한 안정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등 도정시책추진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맡은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고 미진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를 해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희 건설국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도정, 특히 건설행정이 한차원 높게 발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으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명심하여 향후 도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면서 저희 건설국 간부와 북부출장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병일 지역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김민재 치수과장입니다. (인사) 원영선 도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북부출장소 황규경 지역개발국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북부출장소 김광삼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건설국)

오윤균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간 정회요? 그러시죠. 위원님들 좋으시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신청을 하는 사람만 하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185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3년도에 추진중인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은 총 169건의 방대한 사업을 하자없이 시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대한 공사의 기술감독을 위해서 감리용역을 의뢰한 사업장과 기술직 공무원이 담당한 사업장은 몇 개인지 또한 공무원 1인당 평균 몇 개의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 1인당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담당하였을 경우 기술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93년도에 시공중인 169건의 도로공사의 위치선정을 보면 특정지역에 몰려 있는 것 같은데 도로공사의 선정기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 22일에 김포군에 현지 감사를 나갔었습니다. 그때 건설과장외 직원이 2인이라고 해 가지고 직원이 적어서 도저히 막중한 업무량을 제대로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36개 시·군에 건설국 내지 건설과 현재의 정원과 현원을 분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좀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국도가 상당히 통행차량이 많아 가지고 서울 오류동에서 인천 북구 일신동으로 잇는 경인국도 외곽순환도로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2,3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외곽도로가 개통되면 앞으로 영종도에 신국제공항이 건설되면서 서울과 인천시민이 사용하는 율이 약 95%, 부천이나 경기도민이 사용하는 확률은 약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여금보다도 경기도와 부천시가 부담해야 될 공사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서울시와 인천직할시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그 건설비의 부담을 인천시와 서울시에 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진척현황과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요구한 198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편입체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지급인데요. 우리 도에서 도로편입체불용지 지급대상은 국도·지방도를 합해서 총 4,164필지에 422만㎡로 추정되는데 보상액은 299억여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1필지에 15억여원밖에 보상을 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민원이 야기되고 관에 대한 불신풍조만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의 도로편입체불용지 보상지급기준과 앞으로 체불용지에 대한 보상지급계획을 납득이 가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례로 국·공유지를 도민들이 사용하려면 대부 계약을 해야 되고 대부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사유지를 국도나 지방도로 편입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대부료는 고사하고 보상금조차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중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중백 위원입니다. 우선 관계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벅찬 업무에 시달리면서 오늘도 감사준비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앞장서서 일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신규도로사업, 또는 포장사업 등의 공사에 대해서 대부분 10억원 이상의 공사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수량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건설국 소관으로서 직원들이 현재 각 공사장에 며칠만에 한 번씩 감독을 하는지, 그 감독일지가 있으면 감독일지도 지금 말씀해 주시고 현재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용인자연농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인 자연농원은 365필지 17만 4,544㎡의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지 또는 잡종지, 도로, 주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부터 쭉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17만여㎡를 처음부터 사용하게 해준 동기가 무엇이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연농원에 대해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그것도 17만여㎡를 가지고 자연농원에 몇 년 동안을 '90년부터 나와 있는데 그 전부터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불하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지 그걸 계속해서 자연농원에 대해서 임대료인 사용료만 받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거래신고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허가원을 제출한 자가 불허가처분을 받았을 경우 동법 제21조의5 규정에 의거 1개월 이내에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재결을 받을 수 있어 '92년 이후 총 이의신청 16건을 접수받아 동 위원회에서 12건 전부가 기각되고 또는 불허가 취소처분이 4건입니다. 구제제도도 하나 없는데 이의신청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92년 이후 경기도 토지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각 내지 불허가 처분한 내용 중 행정소송을 제기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소송결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 수도권을 9개 용도지역으로 분류하여 용도지역별로 행위가능과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92년부터 '93년 10월까지 경기지역, 산림보존지역 등에는 공장, 골프장, 공원묘지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54건에 2만 93㎢의 면적을 개발촉진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준 것은 법질서의 문란과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용도별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 준 타당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수용 재결을 위해서 묻겠습니다.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토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토지수용에 의거 수용이 가능하도록 토지수용법에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토지소유자는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92년 이후 총 98건을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한 결과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요청한 것이 23건이나 됐는데 토지수용을 당하는 당사자들의 이중적인 피해를 받게 된 것이라 판단되니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65페이지에 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금액이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한 금액보다 많은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신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이용관리법에 의거 토지투기 억제를 위하여 토지거래시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92년 이후 토지거래신고 실적은 얼마이며 토지거래신고 불이행자의 적발실적과 조치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에 의하면 토지거래불이행자 적발이 36개 시·군에서 수원, 의왕, 용인 등 3개 시·군에만 있는데 타 시·군에는 신고불이행자가 없는지, 아니면 위법행위를 적발하지 않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의 매설공사를 조정·통제하기 위하여 각 시·군에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92년도 이후 도로굴착허가 신청접수 통합공사토록 조정한 내역과 도로굴착허가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단도로 굴착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우선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최영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영하 위원입니다. 저는 과천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먼저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야말로 우리 과천시민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저도 과천출신 위원으로서 지상의 과제로 알고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질의를 합니다만 이 점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천에는 다 아시다시피 경마장이 있습니다. 대공원이 있고 서울랜드가 있고 12개 정부부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는 아침과 저녁에는 신도시에서 과천으로 서울에서 과천으로 밀려오는 교통량이 엄청납니다. 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대공원이나 경마장에 오는 막대한 차량으로 인해서 마치 과천이 교통지옥을 방불케 합니다. 과천시가 이런 교통체증으로부터 교통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가 계획대로 개통이 돼서 교통량이 그쪽으로 흡수가 되어야 되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계획에 대해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 '93년도 초경 때에 본 공사에 180억원이 배정돼서 이미 투자됐고, '94년도 예산안에 180억원이 또 반영이 된 점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용지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지보상을 해야 할 건이 몇 건인데 그 중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필지가 몇 필지이며 몇 %나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토지의 소유자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지금 용지보상 내정액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는 연차적으로 막대한 공사비가 투자돼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우면산 터널공사를 제때에 해줘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보고서 36페이지에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93년도 용역설계를 완료후 '94년도에 착공해서 '96년도 12월까지 우리 경기도와 완공 시점이 일치되도록 한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용역설계비가 제대로 책정이 되지 않았고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과연 설명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보고서 19페이지 토지이용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토지이용의 효율적 관리는 이용자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국토가 좁은 이 나라에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시책을 하고 있는 토지의 활발한 거래를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중단시키고 있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기가 국내의 경기도 그렇고 해외경기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내의 경기가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국내 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경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부동산의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를 중단시켰다. 그 이유로서는 지난 9월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많은 민원이 야기됐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가 현 현황과 현지 사정과 현 시가에 알맞게끔 탄력성있게 조사되고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매년 상향으로 만약 '90년도에 ㎡당 100만원이면 '92년도는 120만원, '93년도에는 140만원, 이런 식으로 상향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민원을 유발했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초과이득세도 너무 공시지가가 과다하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매년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도 너무나 과다 부과해서 소유자인 납세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하신 여러 가지 토초세라든지 개발부담금, 부과는 되지만 납부를 하지 못하는 소유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능력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세 번째로는 토지거래허가, 마치 토지거래가 좀 이루어질 듯 하면 토지의 투기로 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토지거래허가를 강화시킨다든지, 자금출처조사를 강화시킨다든지 해서 억제를 합니다. 토지가 제때에 건전하게 거래가 돼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 경제가 활성화될 텐데 거래가 이루어질듯 하면 이건 마치 토지투기로 연계해서 정부에서는 거래허가를 강화한다든지, 자금출처를 강화한다든지 해서 꽁꽁 얼어붙게 만들곤 합니다. 또 개발이익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등등으로 정부에서는 국토이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정책을 쓰지 아니하고 좁은 우리 국토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를 완전히 중단시킴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언제까지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정부에 반영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방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현 실정에 알맞는 건의를 중앙부처에 해서 우리 경기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없는가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규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배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 669페이지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도선의 대선료 및 운임은 유선 및 도선업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유선료는 유선업의 경영신고시에 도선의 운임은 별도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92년부터 '93년도까지의 유·도선 요금을 비교해 보니까 유선의 경우 2인승의 무동력 보트가 시간당 수원이나 안양, 광주, 안성은 3,000원이고 양주나 남양주, 연천같은 경우는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주는 6,000원이고 또 3∼4인승의 무동력 보트는 시간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만원이고 도선의 승선 요금의 경우도 같은 소요시간 15분으로 기준했을 때 최저 200원에서 최고 500원으로 시·군간의 유·도선 요금이 균형을 잃고 있는데 유·도선 요금 산정기준은 어떠한 것인지 또 유·도선 요금의 균형을 위해서 도에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한편 유원지같은 데 가면 개인유선선착장들이 있고 개인유선들이 있는데 유선선착장의 현황과 개인유선선착장은 허가를 득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천골재 가격조정에 대해서 감사자료 67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골재가격은 하천법 제33조제4항 및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2조에 의거해서, 전년도 10월중에 조사한 시중의 도매가격을 근거로 해서 시장·군수가 가격을 결정하여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의 골재채취료 조정내역을 보면 ㎥당 모래는 최저 1,140원에서 최고 2,440원으로서 1,304원이라는 차이가 나는 실정이고 자갈은 최저 1,306원에서 최고 2,247원으로서 941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같은 경기도내에서 지역간의 골재가격의 형평을 상실하게 조정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감사자료 67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도로, 교량, 하천 등 건설사업의 선정기준 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발주·시공한 도로 확·포장 사업은 160건이면서 치수사업은 60건으로 총 229건의 방대한 사업을 발주하여 도로교통행정과 하천유지관리에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도로나 하천 등 건설사업을 선정할 때는 사업의 우선 순위와 지역의 균형적 발전 등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는데 '93년도 사업선정시에 선정기준을 도로개설 및 도로확장·도로포장, 하천개수 등 사업별로 공사선정 기준 즉 우선 순위 선정방법 등은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68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지방도로굴곡부분 직선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굴곡도로 직선화사업계획에 의하면 도내굴곡도로는 29개소에 13.16㎞를 '92년도부터 151억 5,500만원을 투자해서 직선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93년까지 추진하는 10개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9개소의 자금확보에 계획과 연도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나마 굴곡도로 내지 교통사고 위험지역 직선화 사업에 예산을 투자해서 한 사업도 상당히 미흡한 상태로 공사를 완료한 것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도별 추진계획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기존도로를 포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굴곡부분의 직선화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직선화 계획을 하면서도 설계상의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예산만 투자됐지 직선화 계획사업이 완전하게 안되고 교통사고 유발을 막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했어도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이 시행됐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 바 건설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8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비취득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차량의 증가로 교통량이 급증되어서 도로보수 요인이 상당히 확대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서 '92년도, '93년도에 도로보수용 중장비의 취득처분현황을 보면 '92년도에 8대를, '93년도 36대를 처분하고 반면에 취득은 총 8대에 불과하였습니다. 도로보수용장비 확보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 실정인데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성능이 더 좋은 도로보수용 중장비를 확보해서 신속하게 도로보수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서 연차별로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29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이후에 도로 및 교량, 치수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설계변경상황을 보면 특히 도로 및 교량사업에서는 총 9건에 1억 8,878만원을 증액 조치하였는데 이 주요설계변경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공사감리 및 현장감독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현장에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현장에 배치하고 배치된 공무원의 수개 사업장에 대한 공사감리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지역개발국장과 건설과장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진강에 무등교 및 신설 접속도로를 개설하는데 대해서 진상리 고개에서 내려다보면 신규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시키면서 교량가설을 하면서도 신설도로를 새로 개설하면서 왜 그 도로가 구불구불하게 S자형으로 설계가 되었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 본청 건설국에서 경기도 북부출장소로 사무위임이 돼 가고 업무위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이 설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무등교 현장소장이 구속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소장이 구속되었던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병우입니다. 중기등록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도내 중기는 불도저·굴삭기 등 23종에 1만 5,066대가 등록되어 있으나 중기등록업무는 도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어 중기소유자들의 등록을 위한 시간적·경제적 낭비와 불편을 느끼고 있어 본 중기등록업무를 자동차등록업무와 같이 시·군에 위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중기관리법 위반사항 지도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3종의 중기 중 특히 덤프트럭은 임의로 적재함을 개조하여 과적운행을 함으로써 도로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난폭운전 등 위협적인 운행으로 교통사고 및 주민보행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중기검사이행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미수검중기 575대 중 형사고발 조치가 1,536대로 이는 중기검사 미필 때문에 중기소유자가 전과자로 양성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고발하기 전에 행정지도 및 계몽을 실시하는 등 행정처분을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수이북지역에는 중기정비업체가 없어 고장시 서울 등지에 가서 수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중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현계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사업수입에 있어서 '91, '92년도에는 예산액보다 초과 수납되어 있는데 '93년도의 사업수입은 9월말이긴 하지만 예산액이 13억 7,322만원인데 수납액은 6억 6,519만원으로 48.4%에 불과한데 12월까지의 세입전망은 만일 세입결함시 세출예산의 절감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수지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2년 11월 25일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개통이래 총 통행수입은 56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통행료 수입으로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차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하면 '93년도 통행료징수 예상액을 71억 3,100만원을 계획하여 지방채 상환계획을 수립하였는데 '93년 10월말 현재 52억 3,500만원밖에 징수되지 않아 연말까지는 당초 목표액을 달성할 것인지, 달성치 못할 경우 지방채 상환의 결함이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관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우선 감사자료를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93년도 중 경기도내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중 100억원 이상 되는 공사가 얼마나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00억원이 넘는 것만 요구하겠습니다. 교량 또는 도로·수도·하천정비·토목공사·하수도공사 등 하여튼 100억원 이상 되는 것을 공사입찰 체결된 낙찰금액과 내정금액의 차이가 몇 %로 가격낙찰이 되었는지 비교표도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낙찰된 회사명, 또 그 회사가 업체냐, 그렇지 않으면 타도 업체에 낙찰이 많이 됐나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 시행·집행한 공사금액도 가능하면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에 대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알고자 하는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방대한 사업과 큰 것만, 큰 금액만 챙기고 소극적인 작은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없이 처리하는 일들이 있기에 본 위원은 크고 작은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건설국에서 공사하는 공사중 설계변경 또는 추가 계약으로 인해서 허가되었거나 또 준공된 공사금액과 당초에 허가 내정한 금액과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차이점이 있는 공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에 허가된 내정금액과 설계변경으로 추가 계약된 금액의 비율차이가 얼마나 되며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앞에서 이병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기등록에 대해서 저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중기도 공사를 하는 기계기 때문에 고장도 나고 노후되면 폐기를 시켜야 될 걸로 압니다. 도내에 1만 5,066대의 등록대수가 있는데 과연 등록대수 외에 사용하지 못하는 중기가 있다면 알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기주기장이라고 하는 것을 차량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주차장을 뜻하는 건데 283개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개소에 대해서는 차량 주차장과 같이 허가를 발급해 주신 개수를 말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내에 여러 가지 건설 등 여러 가지 기술면허자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술면허자의 수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건설을 했을 때 중요한 감독을 할 수 있는 감독자격자가 과연 도내에는 얼마나 있으며 또 건설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감독자가(면허소지자, 자격소유자를 뜻하는 겁니다) 얼마나 있는지 다음 질의를 하기 위해서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보시면 체납 59건에 79억 7,700만원, 또 부도 8건에 8억 9,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처리된 것은 어떻게 되었을 적에 부도라고 기재가 되는 건지, 그걸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25페이지에 보시면 향후추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부정반출방지를 위한 전산반출감시제를 확행한다고 하셨는데 과언 국장님께서는 부정반출자를 색출을 한 적 있는지 만약에 색출했다면 어떻게 처벌을 하셨는지 당국에 고발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이러한 일을 선수적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체계성있는 도로망 정비라고 있습니다. 여겨 31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로 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나열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안양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안양 박달동하고 광명시 소하동간에 도로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광명시 소하동은 '93년도에 4차선으로 말끔히 정비가 되고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양구간은 얼마 되지 않는 구간인데 지금 병목현상으로 좁아져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또 체계있는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자체도 안양시에서도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 보시면 고속도로 신설 3개 노선이라고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 소요금액이 8,035억원입니다. 과연 8,035억원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경기도에서 쓰는 사업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의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다는 건지, 여기에 대한 내역을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보면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도표에 보면 서울시 2.6㎞는 폭이 30m이고 경기도 4.4㎞는 23m로 했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시 시행이라고 해서 경기도 소요사업비가 40%, 그러니까 113억 8,000만원, 그리고 서울시는 60%로 170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와 장소는 구로구 구로동 일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구로동까지 가서 펌프시설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우선 업무보고서를 보고 국장님께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계획과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그린벨트내에서 폐수처리장 허가를 내줬습니다. 폐수처리장을 남양주군 별내면에 한군데, 고양시에 두 군데를 내줬는데 그것이 개발제한관리규정 몇 조에 의해서 어떻게 내주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하남시 덕풍동에 정미소를 가구제조업으로 용도변경을 해줬습니다. 정미소는 제가 알기로는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로 여겨지지 않는데 이것이 목공소가 아니고 어떻게 가구제조업으로 허가를 내줬는지 관리규정은 열거주의라서 거기에 해당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면 안 내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남시의 태창관광의 기사대기실을 식당으로 165.5㎡를 용도변경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이 어떤 식당인지 밝혀 주시고 용도변경을 할 때는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만 반드시 용도변경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후생복리시설은 증축이 가능한 시설이고 신축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355페이지에 동양레미콘과 공영사, 동아건설산업에 레미콘 공장 허가를 했는데 연장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을 시에 레미콘 공장이 그린벨트에 신설이 가능한 것은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37페이지에 보면 건설용 골재채취와 병행하여 당해 골조를 원료로 한 레미콘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해서 생산원가면에서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당해구역에서 레미콘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것이 현저히 유리한 때라고 밝혀져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강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한강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골재를 이용해서 이 레미콘 공장이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를 끝으로 해서 한강개발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도 건설국에서는 연장을 해주려고 의견서에는 나와 있는데 하남시의회나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고 또 그린벨트관리규정에서도 당해 지역에서 골재생산이 중단되었을 때는 이것이 타당치 않고 마땅히 폐쇄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이 감사자료에 보면 경기도에서 그린벨트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사항에 대한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과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이러한 규제사항을 경기도가 제도개선 또는 규제완화를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84페이지를 묻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국토이용관리법상 현재 도내에 332개소가 취락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수립과 앞으로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두 번째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데 최하 2 내지 3년, 4년씩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실시하는데 이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어떻게 하면 여기에 부응해서 시간단축이 가능한지, 또 그러한 민원처리기간에 명시가 불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또 자료에 보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시 공업지역과 개발촉진지역에 시설용지지구로 변경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공업지역과 시설용지지역과의 변경의 차이점을, 어떠한 경우는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주고 어떠한 지역은 시설용지지역으로 해주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1991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부터 경기도에서 도로관리 행정업무를 전산화해서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현재 자료를 보면 도로관리전산화계획을 하고 있으면서도 '97년도까지 전산화를 마치겠다고 하는데 전산화에 대비해서 직원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또한 현재 국장이 여러 가지 업무를 치수분야나 도로분야를 전산화시키겠다는 업무방침을 밝혔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현재 건설국에서는 전산분야에 직원이 하나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연 그래 가지고 남이 해주는 전산소프트웨어 가지고 운영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한데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대비하고 말로만 전산화할 것인지,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전산화가 됐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산화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전산업무에 대한 인원이 전혀 배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누가 맡고 있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초 경기도의 지방도, 군도의 포장완료 계획을 '93년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수정이 돼서 '95년도의 모든 계획을 보면 경기도의 지방도·군도는 포장률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의 예산서를 본다면 도저히 '94년말까지 지방도와 군도가 포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계획을 무슨 근거로 '94년까지 100% 포장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지, 또 내가 보기에는 '94년까지 도저히 목표달성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앞으로 수정계획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도의 자유로가 지방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경기도 예산 갖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저 자유로를 계속 유지관리한다면 엄청난 인력과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로의 성격상 지방도로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로관리분야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할 건데 경기도의 웬만한 지방도는 국도로 승격시켜서 우리 경기도의 도비가 나가는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데 건설국에서는 앞으로 경기도의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될 필요성이 있는 도로와 앞으로 얼마만큼 어떤 지방도를 국도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똑같은 경우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군도나 농·어촌 도로가 실질적으로 지방도의 역할을 하면서도 과거에 불합리하게 군도로 지정되어 있거나 농·어촌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서 설사 도에서 예산을 중단하더라도 지방비 부담이 과다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도나 농·어촌 도로도 지방도로 또는 국도로 승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치수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9페이지를 보면 하천골재채취 수급계획으로 수도권의 골재수급을 충족키 위하여 연도별 골재채취 수급계획에 의거하여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와 '93년도의 경우 채취허가량이 2,667만㎥이나 실제 채취된 허가량은 65.8%인 1,756만㎥에 불과한데 이 채취량을 과다하게 허가한 것인지 아니면 채취량이 허위로 취합된 것인지 원인을 밝혀 주시고 또 이러한 채취허가를 내줄 때 점용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골재값을 받는데 이에 대한 과·오납금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난번에도 감사때 지적을 했고 도정질문때도 했는데도 아직 개선이 안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건설부에서 하천계획을 수립하는데 하천계획이 불합리하게 설정이 돼서 현재 사유재산권을 올바르게 행사를 못하거나 또는 하천계획선이 확립이 돼 있는데 그 계획도상의 도면이 지적고시가 되지 않아서 시·군에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거나 측량을 안 해줘 가지고 구체적인 확정측량을 안 해 줘서 사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민의 사유재산의 제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특히 하천계획선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언제까지 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 지역이 몇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도의 하천개수율이 지금 통괄적으로 나왔는데 '93년도 예산배정서를 본다면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시·군별로 하천개수율이 얼마고 지금 경기도에 쉽게 얘기해서 하천개수를 꼭 해야 될 지역이 많은 데도 방재계를 신설하면서 방재업무분야로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100억원이 들어가는 하천개수 공사도 2억원, 3억원 정도만 주고 사업의 효율성만 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별 하천개수율하고 어떻게 예산을 배분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아까 건설국장님이 경기도에 권역별 하천체계를 수계별로 관리체계를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발상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본 위원도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수계별로 관리체계를 한다면 시·군별로 업무체계가 유기적으로 연락이 돼야만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계별로 관리한다면 최하 3개 시·군, 4개 시·군이 합동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체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걸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북부출장소 지역개발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설국 감사나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 지역개발국이 처음 나오셨는데 이따 북부출장소 지역개발국의 업무를 특히 건설분야의 업무를 어떠어떠하게 맡고 있고 현재 사업이 뭐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자료준비도 겸하고 현재 시간이 오찬시각이 됐어요. 그래서 한 1시간 반정도 감사를 중지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답변자료 준비를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오찬을 하시는 걸로 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임정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풍수해 취약시설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93년도에는 풍수해 없어서 다행이지만 감사자료에 보면 풍수해 취약시설이 건물, 도로, 교량 등 790여개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풍수해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 계획과 금년도에 수해는 발생되지 않았으나 수해대비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94년도 방재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천부지 교환 및 양여실태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 중 미보상 면적이 1,292만㎡가 되겠습니다. 폐천부지가 '92년 이후 50여만㎡를 양여하면서도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와 교환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상습수해지에 하천직강하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92년 이후 기간별로 보면 그린벨트 단속결과 위법행위 적발현황과 지적사항 중 아직까지 조치를 못하고 있는 사유별 내용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91년 이후에 그린벨트내의 별장, 고급주택, 고급음식점, 러브호텔 등 발생한 현황과 그에 대한 조치사항 좀 말씀해 주시고 '91년 이후에 그린벨트내의 위법·부당행위 2,096건 중 조치완료가 2,061건이며 조치중인 35건에 대해 유형별로 현재까지 조치를 못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7일 건설부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이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들에게는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는 사항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금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제도개선의 규제완화의 물리적 규모보다는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강조되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경기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주민요구사항중 건설부 규제완화 발표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주기장설치 미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장 설치 유무확인도 없이 허가가 나왔는지도 의문스럽고 단속 및 지적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보면 안양이나 의왕, 군포 인근에 보면 학교주변이나 특히 어린이놀이터에 적게는 몇 대씩 많게는 한 10여대씩 주기시키는데 그 바닥을 보면 기름하고 바퀴 등에서 떨어진 진흙이라든가 등등이 있어서 미관상 안 좋은 이유로 인근주민들이 항의도 하고 민원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대책과 단속을 해주십사 하면서 단속을 했다고 하면 여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무허가 건축물을 조금씩만 해도 당국에서는 불법행위라고 해서 철거를 하는 등 소동이 나고 또 허가를 낸 건물도 일반 특히 주거에 한해서만 말씀드리겠는데 사전 입주라고 해서 벌금을 부과시키고 하는데 특히 5개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군포 산본 신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보도상으로도 많이 들으셨고 직접 신문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부실공사로 인해서 몇 차례 공사가 중단됐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계속해서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의 평촌동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현장을 나갔을 적에 한양건설에서, 그러니까 산본 신도시 한양건설하고 같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 한 1,000여세대가 이미 입주한 사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안양시의 주택과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사유를 알아본 즉 앞으로 벌금을 물리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런 큰 특정재벌회사한테는 왜 이렇게 특혜를 주는지 그런 의혹이 짙습니다. 개인이 사전입주만 해도 야단법석이고 벌과금을 부과시키고 그러는데 이런 1,000여세대가 입주를 해도 방치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산본 신도시에 한양 부실공사로 인한 공사지연 문제로 해서 입주자들이 살던 집을 팔고 전세방으로 전전하는가 하면 학생들이 학군이라든가 통학문제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도시국 문제지만 건설국에서 해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법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놀이터에 필요한 관리동이라고 할까요, 관리소나 아니면 화장실 등에 있어야 되는데 어린이놀이터에 불법건물이 아주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치하는 이유를 확인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길 위원장, 이광길 간사와 사회교대)

임정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네, 조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영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건설종합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단위 건설종합계획은 지방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장기적 발전비전을 제시해 놓고 모든 건설시책을 본 계획대로 추진하는 하나의 모델 역할을 해야 할 경기도 건설종합계획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92년부터 수립코자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현재까지 수립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경기도 발주공사 중에서 지방도 및 교량공사 중 설계변경해 준 건수 및 사유, 총공사 건수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에서 '92년, '93년도에 치수 및 도로사업을 위한 설계용역비가 무려 315건에 127억 9,000여만원이나 되었는데 설계용역비는 총 공사비의 몇 %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또한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능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2년간 128억여원의 설계용역비가 소요된다면 용역비에 투자되는 예산을 활용하여 가칭 상설설계용역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일산 신도시 주변도로 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서오능∼식사리 등 5개 공구에 연장 24.2㎞를 폭 20m부터 40m로 건설중에 있으나 공구별 추진상황을 보면 1공구는 93.5%, 2공구는 96.4%, 3공구는 75.4%, 4공구는 8.2%, 5공구는 68.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구별로 공정을 보면 금년말 안에 준공이 가능한 구간도 있고 불가능한 구간도 있을 것 같은데 당초 계약상 공사기간이 각 공구별로 언제까지인지 만일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시공회사측의 하자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자체상환을 부과할 용의가 있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대교 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화대교 보수공사는 건설부 수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보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보수공사이후 완전무결한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난 9월 17일 건설국에서 우리 위원회에 답변한 현안사항 보고내용중 강화2대교를 민간독지가가 시설후 20년간 통행료 징수조건으로 경기도에서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으로 교량가설 허가신청하였다는 보고를 하였는데 그간의 추진상황과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도내 시·군별 공시지가심의위원회의 개최현황 및 제수당 지급액을 자료를 통해서 보면 36개 시·군 토지평가위원회위원들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 지가심의회 위원 5,788명, 434회에 걸쳐 심의를 했는데 자립도가 낮은 성남시나 양평군, 김포군, 강화군 등은 수당을 지급했는데 나머지 시·군은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반발이 예상되는데 사후 대책이 있는지 또 앞으로 공시지가에 대한 제반업무가 재무부로 이관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관할구역인 용인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용인군 용인읍 고림리부터 포곡면 수포교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 또 현재 공사구간중 약 70m 정도가 3개월간이나 공사가 중단되어서 행정당국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 측면에서 지금 주식회사 인정건설에 대한 특혜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지연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지금 인정건설이 공사하고 있는 아파트 부지내에 하천부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정건설이 공사하고 있는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은 용인군 이동면 시미리에 소재하고 있는 동인농장의 하천부지 용도변경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인군 이동면 시미리에 위치한 동인농장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후 '82년 11월 10일부터 미곡증산을 위해서 전을 답으로 개답허가를 받은 후 '85년 1월 28일 개답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계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양어장으로 활용하고 있게끔 방치하고 있는 이유고 뭔지, 또 하천부지 사용규모 및 사용료 납부액은 얼마인지, 또 사용료 산출근거는 어떤 것인지, 또 원상복구를 위한 예치금액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조영희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선 위원님 먼저 하세요.

네, 그러면 신관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신관선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번 감사자료 중에서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미비한 점이 있어서 자세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117페이지에 보면 수도권 병목 해소대책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을 총 16개 노선에 177.1㎞, 이 중에 5개 노선이 완료되었고 9개 노선은 추진중이며 아직 착공치 못한 노선이 2개 노선이 있습니다. 아직 착수하지 못한 도봉에서 의정부간, 서울시계에서 갈매간의 노선은 언제 시공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량 조사에 따른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교통량 조사를 매년 건설부 계획에 의거해서 11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라서 도로의 확장과 개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 이후부터 '93년까지 도로확장·포장 사업을 추진한 107개 노선을 보면 1일 교통량이 1만여대 이상으로 되는 노선이 있는가 하면 200∼ 300대 또는 교통조사조차 하지도 않은 노선을 확장·포장하여 교통량 조사를 왜 했느냐 하는 목적 위배가 되는 이러한 판단이 되지 않나 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거해서 도로의 확장·포장, 또는 개설을 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25페이지에 보시며는 도로굴착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전기시설이나 통신, 기타 수도, 가스 등 배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각 시·군의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92년도 이후 도로굴착허가 신청접수후 통합공사토록 조정한 내역과 도로굴착 허가기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에 보며는 무단도로굴착한 2개 업체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조치사항,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하중초과차량 통행대책에 대해서 감사자료 128페이지에 보시며는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며는 도내 15t급 이상 덤프트럭과 또 군용, 예를 들어서 군용탱크 등 시설의 통행이 어려운 교량이 532개소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이러한 교량에 대해서 시설교체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중량급 탱크 통행 등 인근 소속부대에서 훈련 등으로 통행시 우회통행해 달라고 하는 사전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관할부대에 했는지 그 방법과 그 공문서 발송한 내용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지난 번 도정질문 때도 질문한 내용과 중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차선도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이후 연도별 차선도색 현황을 보면 연평균 52호 노선에 중앙선을 비롯해서 중앙선 1,297㎞, 노견선 2,378㎞와 횡단보도 849개소, 정지선 1,469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금액은 4억 3,000여만원을 투자하였다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로차선 도색폭이 15㎝이지만 본 위원이 외국에서 비교를 해 본 결과 10㎝로 되어 있는 국가도 많이 있다고 지난 번 질문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다고 우리나라도 10㎝로 만약에 도로폭을 줄인다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출되는 도색비가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국도 또는 산업도로, 이런 곳에는 차량이 많이 운행이 되고 또 사고예방과 안전대책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차선이 좁으며는 사고위험성도 있고 해서 이대로 15㎝로 해도 된다고 하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택가나 또 차고내에 주차장 등은 축소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요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1페이지에 보시며는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수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수지 분석 현황을 보며는 총 6개 사업에서 784억 2,900만원의 개발순이익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현재까지 순이익금이 얼마이고 앞으로 사업을 완료했을 때의 예상이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고 나중에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6일에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관선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김규배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께서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에 포함된 사항입니다마는 빠진 부분을 곁들여서, 이따 답변은 총괄해서 같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지방도와 군도 확·포장 계획에 의하며는 총 연장 3,000㎞로서 이중에서 지방도가 1,644㎞, 군도가 1,356㎞로 되어 있는데 '92년까지 포장률이 지방도가 77% , 군도가 7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는 '95년까지 군도는 '97년까지 100% 포장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도로 확·포장에 따른 용지보상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방도, 군도를 마무리 확·포장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규모와 재정조달 방법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지방도 확·포장의 경우 직선설계시공이 돼야 할 구간이 선형을 바로 잡지 않고 오히려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만들어서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상의 피해가 있어 가지고 보수에 따른 사후 예산도 곁들여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2차선 시공, 또 준공후에 도로개통과 더불어서 길을 뚫자마자 바로 교통체증 현상이 당연시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해서 2차선으로 시공하는 예가 사실 많습니다. 어제 그제 가본 김포에서 서울시까지의 강변도로가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예를 들면 그렇듯이 이런 2차선으로 확·포장을 하는 지방도의 경우라도 애초에 계획설계 당시부터 4차선, 6차선, 또한 예정입체 교차로 등의 도로용지를 사전에 확보를 하고 당시에 포장은 우선 2차선만 하더라도 도로용지를 확보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은 어떤 대책과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지방도와 국도 포장시에는 급속히 늘어나는 도로교통수요에 대비해서 현재 갓길이 없습니다. 고속도로나 국도보다 지방도에서 교통사고가 훨씬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방도 시설할 당시에 그 갓길을 확보를 해서 자전거나 경운기 등이 통행할 수 있고 도보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앞으로 도로설계시에는 꼭 설계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어떤 사유로 해서 그렇게 계획설계가 되지 않았고 앞으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신평배수펌프장 설치에 따른 예산 중에서 183억원 전체 시설비 중에서 34억원을 경기도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를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했는데 요사이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가 34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경기도민들이나 서울의 주민들, 수도권에 살고 있는 모두가 도로교통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두 번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94년도 8월에 납품예정인 경기지역 도로중장기 도로교통망계획에 관해서 중간보고를 보게 되며는 우리 경기도가, 이 수도권이 이렇게 심각하고 또 대단한 교통의, 머지않아 마비현상을 예측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계획은 육상교통수단에만 의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문턱에 서 있다는 우리가 수도권에는, 서울과 수도권을 감도는 한강을 좋은 자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도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한강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어떠한 의지를 표현한 적을 전 보지 못했습니다. 4공화국 당시에 1976년도 박 대통령 시절에 박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건설부로 하여금 남한강 수로변경계획이라고 해서 프랑스 회사에다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1,8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몇 차에 걸쳐서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용역회사로 하여금 긍정적인 검토가 되었고 그때 당시에는 아산만에 제2종합제철이 선다는 게 전제가 되어서 했었습니다마는 정권이 바뀌고 또 광양만으로 제2종합제철이 가는 관계로 해서 명분을 잃게 됐고 그 후에 그 계획은 지금 건설부에는 완전히 캔슬(cancel)된 것이 아니고 유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여주의 남한강에 댐을 막아서 그것을 청미천을 통해서 이천과 장호원, 안성군 일증면, 이중면, 삼중면 고개를 역으로 펌핑해 가지고 넘겨서 안성천을 통해서 아산만으로 방류시킨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앞으로 평택 아산항만이 2001년이면 1일 물동량 20만t 규모의 많은 물동량을 취급을 해야 됩니다. 또한 머지않아서 평택 아산항만은 부산의 약 1.1배∼1.5배의 화물의 유입이 예상이 되고 또 앞으로 중국과의 교량에 따른 원자재 수입이나 이런 많은 물동량을 예상을 하고 서해안을 개발을 한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많은 화물을 또 동해안과 또 각 고속도로, 우리나라를 수직으로 잇는 서해안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로 화물을 분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상교통수단에만 의존하는 수도권의 소극적인 계획을 지금까지 고집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는 이제 화물운송수단을 이제 해상을 통해서 운하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 선진국 못지않은 장기적인 우리 나름대로의 소신있는 구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본 위원은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현재 성숙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그때 당시의 계획은 한강수위를 지금 수위보다 훨씬 낮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공급에도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또 그 한강주변에 선진국의 전원도시같은 그런 낙후된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또 전원도시로 탈바꿈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남한강 뿐 아니라 남한강과 연계시켜서 우리 수도권에 새로운 한강문화를 새롭게 창출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강력한 경기도의 뜻이 담긴 의지를 중앙정부에 우리의 2세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강력하게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771페이지 도내 하천은 524개소에 3,580㎞가 있는데 기성제는 1,558개소에 2,915㎞에 달하고 있으나 '92, '93년도 하천 및 기성제 유지보수는 총 41억원을 투자하여 기성제 유지보수, 하상정비, 수문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기성제는 몇 년을 주기보수하도록 되어 있는지, 또 그리고 '92년, '93년도에 보수한 내용을 지구수와 사업유형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 '93년도에 구거, 소하천 등 용도폐지한 현황을 보면 총 247필지에서 18만 7,000㎡가 있어 이를 하천에 투입된 사유지, 그러니까 미보상 토지와 교환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종철 위원님 질의 끝나셨지요. 다음은 유중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공사대금이 얼마이며는 감리를 선정하는지, 또는 공사대금이 아니고 어떠한 다른 조건이 있어야 감리를 선정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평대교 보수공사가 37억원인데도 불구하고 감리가 선정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쓰레기장 위치선정을 하는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장 위치선정관계는 건설국에서 결정을 하는지, 하며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이 결정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이라고 하며는 이 조그마한 공사예요. 예를 들어서 약 5,000만원, 4,000만원 이런 공사에 있어서 한 80% 내정가격이 5,000만원이면 거기에 대한 80% 한 4,000만원에 입찰을 봐가지고 재하청을 줘 가지고 50%의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의 입장으로서 50% 가지고 이 공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지, 부실공사가 아니고 제대로 할 수가 있는지, 또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남시 분당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는 분당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신도시로 편입된 지역은 전부다 보상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원주민촌, 과거 농촌 그대로 남아 있는데는 아직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보전녹지와 자연녹지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주민촌에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농촌으로서 50평, 40평, 또는 100평미만, 이러한 대지에서 지금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 규정에 의하면 20%밖에 적용을 못받습니다. 그러면 20%에 50평의 대지에 살고 있으면 10평을 짓고 개축을 해서 살라는 건지 도대체 어떠한 행정이 이러한 행정이 있는지, 원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문제는 취락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고 원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난 경기도의회 제73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아산 인주 공세리 일원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유보해 달라고 건설부장관에게 건의서를 제출하도록 의결한 바 있는데 그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과천시 찬우물 지하횡단도로 건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과천시에서 인덕원으로 넘어가는 큰길, 그 지하횡단도로 건설입니다. 이건 물론 과천시 예산으로 과천시에서 발주해서 건설되는 건데 이 공사가 상당한 부분 진행이 되어서 50% 이상 진행이 되다가 이 공사의 설계자체가 잘못 되어서 전부 다 다시 뜯고 재설계해서 건설하는 이런 큰 시행착오를 범했는데 이 설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한 공사라고 하는데 그 설계를 우리 도 어느 부서에서 승인하는 건지, 그 다음에 만약 우리 건설국에서 했다면 그 설계 자체를 검토해 보지도 않고 승인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잠깐 용어정리에 대해서 도 당국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일선 관청에서는 혼선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정확하게 질의조복집이 있으면 질의조복을 응용해도 좋습니다. 자료 18페이지를 보면 경기지역내 허가행위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실제 이용사항이 대지, 공장용지, 잡종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목이 대지, 공장용지, 잡종지가 아닌 걸로 해석이 되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꼭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나 임야에서만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사항이 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이것에 대한 용어정의를 질의조복집이 있다면 질의조복집을 대시든지 아니면 건설부에 확인을 하셔서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25페이지를 보며는 개간촉진 지구내에서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축산업, 수산업으로서 이용, 또는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관련된 시설의 설치에 현저히 지장을 가져오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공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불가능하다는 얘기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을 집행하는, 물론 건설부에 위임된 사무이지만 이것에 대한, 용어정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85페이지의 자료를 보며는 자연농원내 국공유지, 하천부지나 구거부지 사용허가를 내준 것이 사용용도별로 사용료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쉽게 그 지목이 어떻든간에 현재 사용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같은 거라도 그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 관한 말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양주의 주내면 고읍지구에 취락지역으로 고시된다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하고 앞으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양주군 장흥지역에 취락지역이 고시되려고 경기도에 올렸는데 국토이용관리법에도 1/25,000 지도에 그 지역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한 사유는 1/5,000지도로 표시해 올리라고 반려사유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의 범위는 1/25,000로 아주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0지도로 표시하라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경기도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올리겠는데 그 동안 국토종합건설계획법에 보면 도는 도단위의 개발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군은 군 단위의 개발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동안 용역을 안주고 주먹구구로라도 어느 지사가 우리 경기도의 개발계획을 한 번 해 봐라, 그러면서 며칠만에 만들어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경기도에 팜플렛으로 해서 앞으로 2000년대의 경기도라는 팜플렛을 만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계획을 과거 것이라도 좋으니까 그 동안 몇 번이나 세웠고 그러한 계획이 있었다면 유인물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네.

조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보상을 해야 할 지방도 체불용지가 3,046필지인 192만 9,000㎡로 158억원인데 이에 대한 향후 보상계획을 밝혀 주시고, 다음은 교량안전진단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인력과 장비는 무엇이며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교량안전진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내 전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위험교량으로 판정된 교량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조영희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임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선감도에 건설하는 도립기술학교 추진진척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일반직 공무원보다 기술직 공무원이 징계를 많이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규정을 무시하고 소신껏 일을 안했다고 하는 뜻인지 성실히 일했는데 불이익을 당했다면 국장께서는 징계 받아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을 위해서 지사나 상부에 부당하다는 것을 시정·촉구할 의사가 없는지, 기술직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의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대책이 있다면 또한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사심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도 자료요구를 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참조하시고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수도권정비계획심의요청건인데 심의요청을 하면 우리 경기도에 대한 심의는 본 도에서 심의장소에 가셔서 설명하시는 기회가 있는지, 아니면 참석이라도 할 기회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93년도까지 심의요청한 게 31건인데 그 중에서 보유 건수가 다섯 건이고 건설부에 계류중인 게 한 건해서 여섯 건인데 이것은 시장·군수들이 요청한 것은 다 가결이 됐는데 개인이 요구한 여섯 건은 한 건도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심의요청을 시장·군수만이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러니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정비계획수립에 대해서 감사자료 42쪽에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제출한 내용에 보면 우리가 직할하천, 준용하천을 합해서 520개가 된다고 그랬는데 ㎞로는 3,465㎞가 되고 그 중에서 70%인 339개소만이 기본계획이 되고 나머지 181개 정도의 하천은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천재지변이 생긴다든지 하면 큰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데 항구적으로 복구할 계획이 돼 있으신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43쪽입니다. 유·도선시설안전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 유·도선장이 18개 시·군에 117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총 1,788척이 유선과 도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우선과 도선의 안전점검을 위해서 기술지도를 할 전문위원이 선박직입니다만 이것이 확보되어 있는 게 유·도선 보유하고 있는 18개 시·군 중에서 절반밖에 안되는 9개 시·군에 13명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하면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매주 주말 같은 때 서울 근교이기 때문에 굉장한 수도시민들이 경기도에 와서 많은 위락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문분야에 사람이 없을 때에는 그 모든 것은 지도·점검하는데 큰 무리가 있을 텐데 안전점검에 대한 선박직이 13명밖에 없다면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시·군에 전문요원을 배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는 제가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비 배정에 대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를 미리 주고 용역설계를 하는데 그러면 용역설계가 끝났으면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지원사업비를 도에서 줘야 되는데 용역과 설계는 끝났는데 도로사업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설계하고 측량하면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도민은 '아, 내땅이 도로로 나가는 구나' 해가지고 농사짓는 거라든지, 그 다음 해에 농사의 설계를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로가 나겠다. 해가지고 우리 도민은 알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사업비를 안 주면 이 양반은 포기했다가 그래도 또 아무 것도 안하니까 나중에야 농사설계를 하면 농사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배정기준을 어떤 차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배정하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그러세요? 김규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김규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교량안전진단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교량유지보수비 예산은 상당히 사용했는데 교량안전점검 차량 및 점검기계현대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 장비현황을 밝혀 주시고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먹구구식으로 육안으로 확인하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다음에 지난 해 결산액 중에서 불용액 중에서 사고이월이나 기타 이월이 안되고 그 불용액을 아주 사업에 반영이 하나도 안되고 필요없이 남아서 넘어간 불용액이 있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아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집행부에서는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겠습니까?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 가능한데 오후에 질의한 것에 대한 것은 시간을 1시간 30분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눠 가지고 오전에 질의하신 것은 가능합니다.

네, 지금 가능해요? 그러면 위원님들 한 10분간 정회를 하시는 게…….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해주시죠.

오전에 질의하신 것은 10분 후에 곧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오전에 일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구 위원님께서 도로공사에 고생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을 격려하여 주시면서 사업장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와 감독내역을 물으시고 도로공사의 선정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169개 현장은 건설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35건,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27건, 기타 시·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107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공사비가 50억원이 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행공사 전체 35건과 도에서 시행하는 양평대교, 안양∼판교간, 과천∼우면산간도로 등 대단위사업 3건, 그리고 평택시와 미금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2건으로 전체사업 169건 중 감리용역을 의뢰한 현장은 총 40개 현장입니다. 북부출장소를 포함, 도 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계약 건수 31건에 대한 기술직 감독 공무원 요원은 25명으로서 1인당 평균 1.3개의 현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도의 경우 현장별로 감독요원이 평균 1.5명, 서울시의 경우는 2∼3명 정도로 충분한 감독요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반하여 경기도의 경우 감독요원이 부족한 실정이기는 하나 감독공무원들은 일반행정업무와 병행하고 있으므로 현장에 상주치 못하고 수시로 현장의 작업상황을 파악·확인하여 각종 주요 공정단계마다 현장확인과 검측을 실시해서 합격이 되어야 후속공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는 50억원 이상 공사에 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감독인력 부족과 품질관리 기능제고를 위해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지방도 전 현장에 감리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국도 확·포장사업을 건설부에 국도 확·포장 중장기 사업계획에 의하여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관하고 지방도는 도지사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시의 국도사업 등은 시장·군수가 사업우선순위 및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므로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군수들의 요청에 의해서 도비를 지원하며 추진하는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지역재정형편 등 주민숙원도와 이용도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계획수립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특정지역에 사업이 편중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건설공무원의 정원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군 건설공무원 정원현황은 19개 시, 17개 군에 총 800명으로 직급별 내용은 4급 6명, 5급 46명, 6급 174명, 7급 213명, 8급 168명, 9급 80명, 기능직 116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 6월 2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인국도는 통행차량이 많아 우회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공동부담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까지의 진척내용과 앞으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경인국도 우회도로는 금년부터 '98년까지 총연장 8.99㎞, 도로폭 30m로 개설하는 국도 46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부천시가 6.47㎞, 서울시가 1.59㎞, 인천시가 0.93㎞가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사업비가 약 2,300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부천시의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전액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금년 6월 14일 내무부와 건설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1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 11월말에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관련기관인 서울과 인천시에 수도권행정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재원부담 방안을 적극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편입 체불용지 보상실적이 낮아 민원이 야기됨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체불용지보상계획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보상하고 있는 도로체불용지는 건설부에서 자금을 교부받아 보상하는 군 지역의 국도와 우리 도의 자금으로 보상하는 군 지역 지방도로서 앞으로 보상하여야 할 체불용지 보상소요액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도가 97억원, 지방도가 158억원 정도로 각각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도의 경우 우리 도의 체불용지 보상이 시급함을 건의하여 금년도 11월 12일 17억원을 추가로 배정받아 총 31억원을 보상하게 하였고 내년도에는 확대될 것이 예상되어 체불용지 보상요구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도의 경우는 재정형편상 대폭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내년도 당초 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고 추후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예산을 확대할 예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불용지 보상비 지급기준은 체불용지보상요구 민원일과 편입연도가 오래된 순서 등을 기준으로 객관성있게 순위를 정한 후 보상함으로써 민원의 이해를 촉구하며 보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중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10억원 이상도로사업현황과 이 현장에 대한 공사감독업무와 애로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도로사업현황은 기 제출된 행정감사 자료 185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현장별로 배치된 공사감독 공무원은 현장의 공사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 확인하여 매공정 단계별로 현장확인과 검측, 이와 관련한 시험 등을 실시해서 합격된 공사단계에 대하여 후속공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장수에 비해서 공사감독원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나 내년도부터는 지방도 전 현장에 감리용역을 실시해서 공사관리·감독 기능을 제고하고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인자연농원내 국공유지 365필지 17만 4,544㎡를 점용허가해 주었는데 점용허가해 준 동기는 무엇이며 불하해 주지 않고 임대만 하는 사유와 향후 처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자연농원에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는 '93년 현재 63필지 2만 7,450㎡이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365필지 17만 4,544㎡는 '90년 이후 서명허가된 누계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연농원에 서명허가한 사유는 자연농원안에 있는 토지로서 용인군 포곡면장이 점용하고 있으며 불하해 주지 않고 임대만 하게 된 사유는 건설부훈령인 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용도폐지하여야 하나 용도폐지신청이 없었으므로 매각하지 못하고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용도폐지 사무처리 규정이 '93년 6월 14일자로 개정되어서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용도폐지할 수 있도록 되었으므로 향후 공공기능이 상실된 토지에 대해서는 용인군에서 직권으로 용도폐지한 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36필지 2만 4,261㎡를 용도폐지하여 자연농원에 매각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2년 이후 경기도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서 기각 내지 불허가 처분한 내용 중 행정소송을 제기한 실적이 있는지의 여부와 행정소송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이후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과 관련하여 경기도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 임의를 제기한 것은 총 16건으로 이중 실수요자가 아닌 자 등 12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4건에 대하여는 불허가처분을 취소토록 재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3건, 구리, 평택, 포천군의 3건으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상적인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시·군의 토지거래심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상 경지지역이나 산림보전지역 등에는 공장, 골프장, 공원묘지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도 개발촉진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은 법질서의 문란과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해 준 것이라 생각되는데 '92년 이후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 준 타당한 사유를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은 용도지역 지정목적대로 이용관리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국토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관리하고자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 상호계획과 부합되도록 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는 물론 총면적 33만㎡이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들어 국토이용계획 입안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 '92년이후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공단유치를 위하여 기대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공업용지로 개발코자 20건에 12㎢를 변경한 것을 비롯해서 '90년 8월 8일 이전 경지지역이나 산림보전지역내 설치가 가능하여 기 승인한 골프장을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그 용도에 맞는 개발촉진지역으로 변경해 준 것이 16건에 14㎢고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한 기존 도시계획구역에 확장 2건이 21㎢가 되겠습니다. 도내 묘지수급계획에 의거 기존 공설공원묘지의 부지증설이 2건에 0.06㎢와 팔당상수도 확대보급에 따라 부분적으로 고시되었던 기준 상수도보호구역의 해제 등 총 54건에 201㎢를 그 이용목적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것은 사전에 그 타당성과 합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한 사항으로 특혜를 준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건설부장관의 결정사항이나 결정권 중 30만㎡미만의 변경권한은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2년이후 경기도토지수요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한 98건 중 그 결과에 따라 불복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23건을 재결 요청한 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금액이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금액보다 많은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재결절차를 말씀드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에 필요한 조사, 검토 등을 거쳐 재평가 후 수용재결을 하게 되며 재심에 소요되는 계류기간은 평균 약 5∼6개월 정도로서 그 소요기간에 따른 시차 때문에 가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기관 선정 역시 당초 감정에 참여한 평가기간을 배제하여 선정하기 때문에 각 평가기관과 공인감정사가 평가에 필요한 표준지 선정과 당해 토지의 주변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하므로 보상가 산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공익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전에 토지소유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 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현실가 보상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이후 토지거래허가실적과 거래신고 불이행자 적발조치사항에 대하여 수원, 의왕, 옹진군 등 3개 시·군에만 불이행자를 적발하였는데 타 시·군에서는 신고불이행자가 없는 것인지 또는 위법행위자 적발을 하지 않은 것인지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는 서울, 인천 등 대도시와 인접되어 있고 신도시건설과 공단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토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서 부동산투기에 잠재적 요소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토지투기와 지가상승을 억제시키고자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시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부동산투기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92년 이후에 토지거래허가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4만 4,223건에 면적은 129㎢로서 거래건수로는 대지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면적은 농경지 및 임야가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비해서 매년 25% 정도 감소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신고불이행자에 대하여는 3개 시·군에서 7건을 적발하여 모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만 시·군의 토지관련 업무폭주 등으로 신고불이행자에 대한 적발 및 처리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앞으로 신고불이행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특히 외지인에 대한 토지거래심사강화는 물론 투기조짐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투기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실소유자 위주의 건전한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질서한 도로굴착의 조정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도로굴착 허가기준과 처리내역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굴착업무는 시·군별로 도로굴착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도로굴착허가와 조정을 하고 있으며 도로굴착의 허가기준은 천재지변이나 군사상 필요한 때라든가 또는 전기, 수도, 가스 등 생활민원으로 긴급을 요할 경우 이외에는 신설도로의 경우 준공 후 3년이내, 기존도로의 경우는 준공후 2년 이내에 재굴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에서 허가신청을 받을 때에 위와 같은 허가조건을 검토한 후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허가하고 허가조건을 무시한 허가신청은 최대한 억제사회 나가고 있으므로 작년도의 경우 2,102건 신청에 2,038건을 허가하였고 금년도에는 2,925건 신청에 2,660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조정의 경우는 도로굴착 허가신청이 대부분 전기, 수도, 가스 등 긴급을 요하는 생활민원으로 시기와 지역이 다르게 소규모로 굴착되는 경우가 많아 통합조정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시기에 허가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굴착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한 부천시 관내 2건의 처리는 현재 무단굴착업체가 서울에 거주하는 관계로 관내 경찰서에서 서울 관할경찰서로 각각 이첩해서 현재 처리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굴착업무는 시·군 도로굴착조정위원회의 운영강화를 통해 규정 외에는 재굴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공사에 용지보상관계와 서울시의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공사에 용지보상은 총 편입토지 209필지에 15만 8,000㎡에 대하여 보상비 197억원을 '93년 11월 15일부터 보상이 진행되어 현재 32필지 3만㎡에 대하여 35억원을 지급했고 현재 18%의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격이 과천시가 시행한 인근 서남로 편입토지와 보상가의 형평성이 없다고 이의제기하고 있어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11월 23일 과천시의회에서 보상심의위원 6명과 감정평가법인인 경일, 대한감정평가원이 평가사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개최, 감정가격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과 협의하여 보상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설계용역 중으로 '93년 4월 24일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2월 19일 완료예정으로 있으며 공사착수에 대하여는 대통령 비서실,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에서 협의한 바대로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신규사업 투자억제에 따라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준공시기까지 완료되도록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경기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가 건전하고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국가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각종 규제조치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지역실정에 맞는 부동산거래대책을 중앙에 건의하여 활성화시킬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주도로 추진해 온 국토이용개발정책은 각종 규제로 급격한 지가상승방지와 부동산투기방지, 토지수급의 균형유지 등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활발한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침체요인으로도 작용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적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를 일부 완화할 계획으로 '94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 시행하여 토지의 이용개발을 촉진시킬 계획이며 금년 11월 24일부터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를 제외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와 임금의 상승 등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토지투기행위에 대하여는 계속 규제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토지거래완화가 필요한 경우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중앙에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도선의 대선료 및 운임이 지역간, 시·군간 균형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유·도선 요금산정기준은 무엇이며 유·도선 요금의 균형을 위하여 도에서 조정할 용의와 또한 선착장 현황과 개인 유·도선착장은 허가를 득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 및 도선운임산정은 기상악화 등 자연환경변화와 인건비, 선박종류에 따른 유지비 등을 참고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거리, 수지계산서, 운임산출계산서 등을 참고해서 시장·군수가 인가하는 것으로서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따라 시·군의 일괄적인 요금징수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도에서 시·군간 격차가 완화되도록 앞으로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도내 유·도선선착장 현황은 117개소이며 개인자가용선은 유·도선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선착장 설치는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골재채취료 조정내용중 하천모래의 경우 ㎥당 최저 1,140원에서 최고 2,444원으로 1,304원이, 자갈은 최저 1,306원에서 최고 2,247원으로 941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는 도에서 지역간 골재가격의 평균을 상실하여 조정한 결과로 생각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하천골재채취료는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10월중 조사한 골재도매가격의 15/10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격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결정금액이하로 감액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골재채취량 조정은 조례규정에 따라 가격전문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와 한국물가협회로 하여금 시·군당 2개 골재도매업소를 선정해서 업소별로 2회이상 '92년 10월 중 골재도매가격을 조사해서 도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91년 10월 중 골재도매 조사가격보다 1.5% 상승된 모래만 적용하고 자갈은 전년수준으로 동결하여 조정토록 결정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재채취료는 매년 전년도 10월 중 지역별로 골재도매가격을 조사한 근거로 조정하고 있으므로 골재채취료는 지역간 골재가격에 맞도록 조정된 것이며 지역별 가격차이가 심한 것은 골재채취원의 거리, 공급량 등에 비례하여 나타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로치수사업 선정시 우선순위 기준과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사유, 공사감독 배치내용과 감독의 현장지도일수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로사업의 노선선정기준은 잔여구간이 5㎞미만인 마무리노선과 도, 시·군 경계지역 연결노선과 국도 등 상위도로와 연결되는 교통량이 많은 노선 순으로 선정하며 기타 다수인의 교통편익과 지역산업개발의 기여도와 국가주요시책과 연결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은 예산회계법 제92조, 동법시행령 제112조 규정에 근거하여 변경을 하는 것으로써 설계변경의 주원인으로는 당초설계의 금액보다 5/100이상 물가가 상승되었을 경우와 기존 배수관의 확장과 신설 등 민원사항들의 반영에 따른 변경과 절개지에 암추정선의 불일치, 성토구간내의 지반불량으로 인한 환토처리 등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도로설계변경은 대부분 연 1회 정산설계를 실시하므로 설계변경회수는 건당 1.6회 정도입니다. 공사입찰시 총괄입찰하여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므로 한 건당 설계변경회수가 많게 되어 조암∼호곡과 같이 '89년부터 '92년까지 4년에 걸쳐 시행되는 공사는 설계변경을 다섯 번씩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토목공사는 일반 물품제작과는 달리 공사중 지하층의 토질 등과 지역주민 건의사항에 따라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여건이 발생되어 변경되고 있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감독은 매일 공정파악 등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 상주하여 검측 등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92년 이후 치수사업 설계변경건수는 총 12건으로서 예산회계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6건, 공사비 증액이 19억 7,568만 6,000원이며 지역주민의견을 수검한 구조물추가시공과 현장여건에 맞추어 사업량을 조정한 것이 6건에 공사비 증액이 1억 5,7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내 굴곡도로 직선화사업과 관련하여 연도별 사업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관내 교통사고예방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굴곡도로 직선화사업대상은 12개 시·군 29개소 13.16㎞에 151억 5,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까지 총 10개소 4.91㎞에 30억 1,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내년도에 6개소 2.7㎞에 31억 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잔여 13개소 5.5㎞는 90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95년까지 굴곡도로 직선화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굴곡도로직선화사업은 기존도로와 직선화할 구간의 기존가옥철거문제 등 여건 등의 상호관계로 인해서 다소 사업에 제약을 받고 있으나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굴곡부를 최대한 직선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굴곡부 개선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교통안전시설 등을 보완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우, 김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기특별회계 세입·세출전망에 관한 사항과 김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보수용 장비구입 및 불용처분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며는 내일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에 무등교접속도로의 굽은 이유와 대책, 현장소장의 구속사유, 북부출장소의 현장별 감독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무등교접속도로 종점부분이 곡선반경 120m로 곡선화되었는데 진입전 군사시설인 낙석이 있어서 시계불량과 상행선 진입을 용이하도록 종점부분을 곡선으로 설계하였으나 무등교 접속이전 지방도가 굴곡이 심하고 종단구배가 불량하여 사고위험이 있어 이를 개량코자 내년도에 10억 4,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 1월경 현장소장이 구속되었던 사유는 하천허가구역 외에서 원석을 채취하였다는 혐의로 하천법 제25조를 위반해서 구속되었으며 북부출장소의 감독공무원은 6명이고 현재 추진중인 공사건수는 12건으로서 평균 1인당 2건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기등록업무를 중기소유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편익을 위하여 시·군으로 확대 위임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중기관리법이 폐지되고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이 돼서 '94년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 '94년중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등 중기등록업무를 조속히 시·군에 확대 위임토록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덤프트럭이 임의로 적재함을 개조, 과적운행함으로써 도로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속 등 위협적인 운행으로 교통사고와 주민보행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덤프트럭의 적재함 임의개조에 대하여는 그간 도, 시·군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3회에 걸쳐 실시해서 '92년도에 30대, 금년도에 66대를 적발, 적재함 원상복구와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였으며 또한 덤프트럭의 적재함 임의개조 방지와 위협적인 운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에 장, 폭, 높이의 명기와 속도표시 등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금년 9월 11일자로 건설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상에 반영되어 덤프트럭 적재함의 용량과 같이 폭, 높이를 조종실 좌우출입문에 명기토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경찰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덤프트럭의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재함 임의개조와 과속운행에 대하여 보다 철저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검사미필시 고발로 인하여 중기소유자가 전과자로 낙인찍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인데 고발 전 행정지도 계몽을 실시하는 등 행정처분을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와 그리고 한수이북지역에 중기정비업체가 없어 중기 고장시 서울등지까지 가서 수리를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중기검사미필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기검사소에서는 검사대상 중기소유자에게 중기검사를 수검토록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안내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도 검사미필중기에 고발방지를 위하여 시·군 자체로 검사대상 중기소유자에게 검사일정 등을 사전통보하고 있습니다. 현행 중기관리법상 검사미필중기소유자를 고발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94년 1월 1일부터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시행되면서 검사미필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게 되므로 위원님이 우려해 주신 사항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중기정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공장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한수이북지역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이전촉진권역과 개발유보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어서 중기정비공장의 신설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전촉진권역내시 이전촉진권역간 중기정비공장이전은 가능하므로 타 이전촉진권역인 서울이라든가 인천 등 소재한 중기정비공장을 한수이북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건설기계관리법에는 중기정비법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중기정비업의 업종이 종합부분 2개 업종에서 종합부분, 전문 등 3개 업종으로 전문업종이 새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개정되면 한수이북지역에서의 중기정비업 유치가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수지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관리는 현재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업무로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영개발사업단 행정감사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경기도와 교육청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중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한 낙찰자, 낙찰차액 등에 대하여 물으시고 '93년도 건설공사 중 당초계약금액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의 차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자료를 협조 요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자료정리 등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는 건설기계로서 중기등록대수가 많은데 사용 못하는 중기가 있는지의 여부와 중기주기장 283개소가 허가된 주기장인지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등록된 중기는 재산세, 면허세 등 각종 세금과 검사, 점검 등을 받아야 하는 관계로 사용불능중기가 발생할 시 중기소유자가 말소등록을 함으로써 등록된 중기 중 사용불능중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건설경기 부족으로 노상에 장기주차를 시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방치된 중기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 이동조치토록 하고 중기소유자에게는 자진처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방치와 폐중기를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해서 금년 5월 4일자 건설부장관에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주기장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중기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확인사항으로서 중기사업자가 주기장을 확보한 후 확인·신청하면 현지시설확인을 해서 주기장 보유증명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은 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지와 잡종지에 한하여 주기장 시설확인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공무원의 기술면허소유자수와 건설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자격증소지자가 얼마나 되는지와 또한 도내 건설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술면허소지자가 건설국에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업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의 현장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공사금액의 규모별로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건설업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사현장에서 공사감독을 하는 것이며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와는 목적이 다르며 건설국 직원 중 개인적으로 이와 관련한 기술면허소유자는 총 8명입니다. 기술자가 2명이고 기사1급 소지자가 3명, 기사 2급 소지자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0년이후 부과한 개발부담금 중 체납 59건, 79억 7,700만원, 부도가 8건에 8억 9,9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체납된 59건 79억 7,700만원은 기한내 납부치 못해서 재산압류 조치하였거나 재산조회 중에 있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의 부정반출방지를 위해서 전산반출감시제를 확행한다고 하였는데 그 동안 부정반출자 색출실적이 있다면 사직당국 고발 등 처벌여부를 밝혀 주고 색출실적이 없다면 도가 선도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골재의 반출은 건설부 훈령인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차종별 적재량 기준에 따라 감시 공무원의 반출증 교부로 골재의 반출량을 확인하고 있어 감시공무원의 묵인하에 부정반출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92년 여주군에서 골재부정반출과 관련해서 채취업자 1명과 관련 공무원 9명이 사직당국에 구속된 바 있고 금년에는 양주군에서 채취업자 2명, 관련 공무원 2명이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재채취와 관련한 부정행위가 상존해 있으므로 부정반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김포군의 전산반출제도를 운영한 결과 부정반출 일소는 물론 관련 공무원의 근무 분위기 쇄신 등 큰 효과를 거둔 바 있어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확대·파급·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명∼안양간 주 간선도로 교통체증이 심각함을 지적하시면서 해소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광명∼안양간 연결도로 중 광명시 관내에는 1차선 확장이 되었고 안양시 구간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31억 7,000만원이 확보되는 등 사업준비는 완료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금년 8월에 철거한 비산고가교 개량사업과 중복되는 관계로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교통체증 과중이 우려되어서 고가교 철거시기를 피해서 사업시기를 조정코자 동 구간 착공을 유보하였다가 금년 10월 2일 착공해서 현재 추진공정은 20%입니다. 내년도 5월중에는 완공함으로써 안양∼광명 연결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신설 3개 노선에 대한 사업비 8,035억원에 대한 재원부담주체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속도로는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설계·시공과 관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본 신설 3개 노선도 사업비 일체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전액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과천∼우면산 연결도로공사의 도로폭이 서울시는 30m이고 경기도는 23m인 차이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과천∼우면산 연결도로공사에 도로차선폭은 4차선으로 차이가 없으나 도로폭은 도시계획상의 폭으로서 양재로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어 도로이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광명 목감천변 침수방지대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개봉 제2배수펌프장에 대하여 설치장소가 서울시 구로동인데 경기도에서 총사업의 40%에 해당하는 113억 8,000만원을 부담하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 목감천변 침수방지대책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한강수위 상승시 준용하천인 목감천 범람으로 광명시와 서울시에 상습피해가 발생해서 경기도와 서울시가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개봉 제2배수펌프장은 목감천 상류지역인 광명시 지역의 홍수량을 조절하는 조건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 협약체결시 총 사업비 284억 5,000만원 중 40%를 경기도에서 부담키로 협의되어 113억 8,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또한 펌프장 위치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현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 구로동 안양천변에 설치키로 합의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와 관련해서 하남시에 허가된 가구제조업과 식당용도 변경 건에 대한 적법성과 고양시와 남양주군에 허가된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정미소를 가구제조공장으로 용도변경 허가한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7조제1항제6호 다목에 기존공장에 대하여 공해의 정도가 종전의 업종보다 나아지는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에 따라 환경처장관이 지정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판정평가에 의거해서 허가한 것이고 하남시 감미동에 있는 동서울골프장내에 기사대기실을 구내식당으로 용도변경허가한 근거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5호 다목에 의거, 녹지조성에 도움이 되는 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에 해당되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하여 허가한 것입니다. 고양시와 남양주군에 허가되었던 폐수처리시설의 설치근거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5호 마목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존공장의 폐수를 줄이기 위한 시설은 설치가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하남시 동아건설 공영사와 미금시 동양레미콘은 당초 허가를 받은 후 계속해서 갱신허가를 받아왔으나 레미콘설치허가기준에 의거, 한강골재를 병행하여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바 지역주민이 허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지역공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의 대책과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아건설과 공영사는 현재 하남시에서 레미콘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설로서 동아건설은 '78년, 공영사는 '85년에 각각 당초허가를 받은 후 5년간씩 갱신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금년말까지 허가만료기간으로 건설부에 재연장 승인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건설부장관 승인사항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행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방안대책을 강구하는 시점에서 조업중인 기업을 폐쇄한다는 것은 지역발전에 큰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간연장 불가시는 당장 폐업을 해야 하는 국가적 손실은 물론 500∼600명의 종업원이 실직 또는 이직을 해야 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되어 1년 연장을 해줌으로써 이전할 수 있는 사업적, 시간적 기회를 주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한국종합개발기술공사에서 부존량을 조사한 결과 내년 6월까지 채취가능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공익사업으로 추진중인 한강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되는 내년말 시점에 맞추어 하남시 의견대로 1년간만 승인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에 의거, 승인권한이 있는 건설부에 지난 10월 20일 진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한편 미금시 동양레미콘은 '79년 레미콘생산시설허가를 받은 후 갱신해 온 업체로서 인근 주택지와 약 1㎞가 떨어져 있고 집진기, 폐수처리시설, 방음벽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공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레미콘신규설치가 어렵고 당해지역 레미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미금시에서 계속 사용토록 승인을 요구였기 때문에 승인권자인 건설부에 기간연장승인을 진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재산권행사를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그린벨트관리규정 등 각종 규제사항에 대한 경기도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수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서울의 과밀화 현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각종 토지이용규제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GB관리규정 등에 의거 중첩된 제한을 받고 있고 주민생활 불편과 지역균형 발전에 애로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서 그간 토지이옹의 합리화와 균형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금년 6월 3일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후 금년 6월 14일 현행 불합리한 권역에 대하여 이전촉진권역인 의정부 등 8개 시·군과 제한연기권역인 오산시 등 5개 시·군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 지정해 줄 것과 성장관리권역에서도 축산, 사료공장, 농산물가공공장 등은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주를 허용토록 하고 공업용지, 택지, 관광위약시설 부지조성은 대폭 완화하고 대학입지허용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5회에 걸쳐 각 시·군 의회나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제출한 건의안, 탄원서에 대하여도 모두 건설부에 제출하여 우리 도민들의 절실한 의사가 반영되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 국토이용관리법에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 '91년 1월 18일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권한 위임확대를 건설부에 건의해서 총면적 30만㎡ 미만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권한과 공공시설 입지승인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92년 3월 16일 경지 및 산림보존지역내 행위제한 완화를 건의했고 금년 6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시 반영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었습니다. 또한 '92년부터 금년도에 네 번에 걸쳐 부설주차장 설치허용, 지방공단 지정면적 확대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확대 등을 건의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정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수시로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군사시설보호법의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 14일 국방부의 군작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범위를 휴전선과 기타지역에 대하여 적절하게 축소·조정하여 줄 것과 관할부대와의 협의기간 단축, 경미한 사항 협의생략, 행정청 위임지역확대를 건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도의 건의를 국방부에서는 금년 5월 31일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주택의 재개축·대수선, 정부사업으로 추진되는 농가주택개선사업, 건축법에 명시된 국민주택규모의 건물신축에 대하여는 행정청에서 위임처리되도록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넷째,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상반기 2회에 걸쳐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들을 파악하여 주택증축규모 확대라든가 토지형질변경 허용확대 등 모두 52건의 과제를 발굴해서 건설부에 건의한 바, 그 중 40여건의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아직도 주민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으로 지정고시된 332개소에 대하여 개발계획수립과 앞으로의 사업추진법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송탄시 등 21개 시·군에 총 332개소이며 면적은 54.62㎢로서 이중 개발계획수립대상은 19개 시·군에 221개소이며 나머지 111개소는 도시지역편입 또는 규모미달지역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의 진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계획수립완료가 52개소, 금년도에 추진중인 지역이 53개소이며 나머지 16개소는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은 50가구 이상, 인구 250인 이상 지역중 농가의 집단화나 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시장·군수가 취락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도시행정분야 등 주요현안사업을 우선하다 보니 취락지역개발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개발계획수립이 시급한 도시주변과 개발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시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변경시 소요기간이 2∼3년이 걸리는데 민원1회방문처리제와 같이 시간단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국토이용관리법상 공업지역과 개발촉진의 변경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입안하는 때에는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가 국토건설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되도록 계획하고 관련부서와 관계법 등의 저촉여부 등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있으며 그 계획내용은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20일 이상 공고해서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일단의 총 면적이 33만㎡이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인 건설부와 관계중앙부처와 협의한 후 변경·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안절차상 장기간 소요되는 실정이나 앞으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계부서와의 협의기간 단축, 관계서류의 완비 등으로 최대한 소요기일을 단축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과 개발촉진지역내 시설용지지구는 용도지역상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상 공업지역의 입안기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국가공단, 지방공단 등 공업주요산업시설의 입지에 필요한 지역으로서 면적은 10만㎡이상을 그 대상으로 입안하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역내 시설용지지구는 광물, 석재, 또는 토석의 채취와 공장 등 산업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의 입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입안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로대장 전산화를 '90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직 공무원의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으며 관련 실·과에 전산직 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데 누가 업무를 담당하고 직원을 충원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행정업무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도로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자료관리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도로대장전산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91년부터 3단계로 나눠서 '96년 완료계획으로 현재 도로대장전산화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전산용역 감독은 토목 7급 공무원 1명이 우리 도 전산담당관실 전문가의 자문과 기술지도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중에 있으며 용역기간 중 수시로 전산담당 전문가, 시행청, 용역회사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과업 업무수행 내용과 문제점,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 토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대장전산화에 전산장비가 금년말 납품예정이므로 아직까지 전산직이 확보되지 않았으나 장비확보시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 공무원 2명의 충원을 요청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이미 전산직 8급 1명이 확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방도 사업을 '94년도까지 100% 완료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수정계획과 자유로의 관리방안과 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의 승격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정비사업은 중앙정부의 양여금 50%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내무부에서 양여금 지원계획이 지방도 확장과 노후위험교량 보수사업 등으로 사업비가 지원되어서 2차선 확장사업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대비해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자유로는 행주대교에서 자유의 다리까지 총 연장 45㎞에 폭 51m로서 3,748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인 고양시 행주외동에서 파주군 탄현면 성동리부터 문산읍 마정리까지 16.8㎞는 내년 6월말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유로는 당초 건설시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가간선도로 차원에서 계획되어진 도로로서 현재는 지방도이나 향후 국도로 승격해서 관리해야 할 노선으로서 금년 5월 6일 건설부에 도로승격을 요청하였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전국 국도노선 일제조정작업에 본 자유로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으므로 국도승격 이전까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경기도가 인계·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도와 군도·농어촌도로의 상위도로 승격은 건설부에 8개 노선 575㎞를 국도로 승격 요청하여 현재 조성중에 있으며 국도노선조정이 완료되면 기이 수립된 경기지역 도로전철교통망 장기개발계획내용을 기본골격으로 해서 도로노선조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로의 기능과 교통량을 감안해 상위도로로의 기능을 적극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년 이후 하천골재채취 허가량이 2,667만㎥이나 채취량은 허가량의 65.8%인 1,756만㎥에 불과한데 이는 골재채취허가를 과다하게 한 것인지 채취량이 허위로 취합된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고 채취허가시 하천점용료 골재채취료 등을 납부하였는데 과·오납의 처리과정에 대하여 물으셨고 채취허가시 하천점용료 골재채취료 등을 납부하였는데 과·오납의 처리과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허가는 골재채취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채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2년이후 연도별 하천골재채취는 '92년도에 1,711만㎥를 허가해서 1,455만㎥를 채취하였고 금년에는 956만㎥를 허가해서 301만㎥를 채취하여 '92년이후 총 2,667만㎥를 허가하고 1,756만㎥를 채취하였습니다. 허가량에 비해 채취량이 적은 것은 '92년의 경우 여주군이 127만㎥, 양평군이 81만㎥, 총 208만㎥가 허가기간이 미도래되어서 현재 계속 채취중에 있고 나머지 48만㎥는 허가기간 종료시까지 허가량을 채취하지 못한 것이며 금년의 경우 655만㎥가 허가기간이 미도래되어 현재 채취중에 있어 발생된 것입니다. 허가기간 만료시까지는 허가량 전량을 채취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독려하여 골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부 훈령인 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미 납부한 점용료, 골재채취료 등은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반환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불합리한 것이 있고 지적고시가 되지 않아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수계의 종합적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기본이 되는 시종점 홍수량에 의한 하법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현황실측 평면도는 작성하나 별도의 지적고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유지는 개수공사 시행시 보상하고 있고 당초 기본계획수립시 잘못된 구간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형변동 등으로 불합리한 구간을 일제조사 중에 있으며 종합검토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하는 등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별 하천개수율은 얼마이며 사업예산은 어떻게 배분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하천은 총 530개소에 3,585㎞이며 이중 개수하여야 할 제방연장은 총 4,536㎞로서 그 동안 2,847㎞를 개수완료하여 하천개수율은 62.8%이며 시·군별 하천개수율은 도내에서 가장 낮은 시·군은 미금시로 35.3%이고 가장 높은 시·군은 송탄시로 97.8%이며 시·군별 내역은 별도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하천개수사업에 따른 예산배분은 사업투자 효과가 높고 다수인이 수해를 입는 지구와 재해위험 지구 수해상습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해서 기 수립한 중기계획에 의거 예산을 배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재해상황관리를 권역별 체계에서 수계별 체계로 전환시 시·군 업무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추진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 오던 재해상황관리가 지역특성을 고려치 않은 채 행정권역별로 관리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하천수계별 재해상황관리체계를 도입,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중에 있으며 도 전체를 한강, 남한강, 북한강, 안양천, 임진강, 안성천, 진위천, 서해 등 대하천을 중심으로 여덟 개 하천수계로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업무체계는 중앙계획에 따라 내년도 상반기 중 시·군 단위까지 방재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있어 중앙·도 및 시·군간에 신속한 재해정보교환과 상황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의 수계별 재해상황관리는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방재기준하에 인명피해방재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재해 취약지별로 재해 직·간접영향권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홍수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상황전개에 따라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 재해취약지구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사전에 대피시키는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의 건설국과 관련된 간단한 업무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북부출장소 건설과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기도북부출장소 직제규칙이 금년 1월 1일부로 개정되어서 북부출장소에 금년 2월 건설과가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에는 3개 계 13멍으로 개발계가 6명, 관리계가 4명, 도로계가 3명이고 주요업무는 개발계는 개발제한구역관리, 관리계는 유·도선지도감독, 도로계는 지방도개설 및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에 건설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관리하던 북부지역의 건설사업을 일출 신도시 주변도로 5개공구를 포함, 이월사업 10건과 계속 및 신규사업 10건을 금년 3월 10일 인수받아 현재 6명의 공사감독공무원이 별 문제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길 간사, 김만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건설국장님이 너무 고생이 많으시니까 잠깐 정회했다가 하시지요.

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쳤는데요. 오후 질의에 대한 것은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또 답변준비도 필요하고 건설국장님 오후에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

위원장님, 이거 말이죠. 감사가 맥이 빠져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시니까 지금부터는 보충질의를 끝내고 오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걸로 하세요. 잠이 와서 못하겠어요.

위원장님, 오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한 사항, 그러니까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아니, 정회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회 후에 보충질의를 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들으실 것인지요?

그러니까 정회해서 상의하자고요.

그러시죠.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중백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국토이용계획변경사항 감사자료 26페이지에 말이죠. 54건에 대해서 201㎡에 대해서 개발촉진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201㎡에 대해서 54건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다 뭐다 해서 조목을 대서 얘기를 해주세요. 뭘 몇 평, 뭘 몇 평 해가지고 말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나다 골프장, 안성 금광에 있습니다. 그게 2.267㎢를 당초 경지지역과 산림보존지역을 개발촉진지역 시설용지지구로 '92년 1월 8일 변경·결정해 줬습니다. 두 번째는 연수원·설치로서 안성 원곡 성주리 0.035㎢로서 한국공업표준협회도 역시 경지 및 산림보존지역을 개발촉진지역 시설용지지구로 2월 8일 변경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파주군 적성면 장좌리 1.387㎢를 파주군수가 시행했습니다만 역시 경지지역과 산림보존지역을 자연환경보호지역으로 '92년 2월 15일 변경·조치했습니다. 네 번째가 PC공장으로서 용마개발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위치는 여주군 점동면 사곡리 0.055㎢로서 경지지역과 산림보존지역을 개발촉진지역 공업용지지구로 '92년 3월 12일자로 변경해 줬습니다. 다섯 번째도 역시 PC공장으로서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위치는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에 0.06㎢를 산림보존지역에서 개발촉진지역 공업용지지구로 '92년 3월 12일 변경·결정해 줬습니다. 여섯 번째는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양주군 남면 상수리에 양주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0.059㎢로서 경지지역을 개발촉진지역 공업용지지구로 변경해 줬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수가 시행하는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강화군 하점면 부근에 0.059㎢를 경지지역에서 개발촉진지역으로 변경·결정해 줬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태영골프장 주차장과 저류조를 태영개발주식회사에서 신청해서 위치는 용인군 원삼면 죽능리에 0.016㎢로서 경지지역 산림보존지역을 개발촉진지역 시설용지지구로 '92년 4월 17일 변경·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남한강 공원묘원으로서 한국문화협회에서 여주군 가남면 금곡리에 0.035㎢를 경지지역 산림보존지역에서 개발촉진지역 시설용지택지개발지구로 '92년 4월 23일 변경·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로 자유골프장 여주 가남면 삼군리 0.961㎢를 경지지역과 산림보존지역에서 개발촉진지역 시설용지지구로 '92년 7월 22일에 변경했습니다. 열두 번째는 이천군수가 사업시행자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서 이천읍에 61.368㎢를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경지지역과 산림보존지역으로 변경·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이글스 네스트 골프장으로서 무진개발이 사업시행자가 되고 위치는 가평군 상면 상동리 2.152㎢를 산림보존지역…….

됐습니다. 54건이나 되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말입니다. 이게 군수가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줘야지요. 그런데 골프장이나 연수원 부지로 쓰겠다고 이렇게 해준 것은 특정인에게 해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시장·군수가 하는 건 당연해요. 취락구조를 한다든지 공단부지를 만든다든지 하는 건 좋습니다만 골프장이나 연수원부지 같은 것은 내가 듣기에 현재 골프장이 서너개 나오고 연수원 부지가 나오는데 앞으로 54개내에는 뭐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뭐가 좀 잘못 돼 있지 않느냐,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당초 골프장 허가가 나갔을 때 산림보존지역과 경지지역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과거에는 이게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개발촉진지역 시설용지지구로 바꾸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법개정에 따라서 변경해 준 것이 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법 개정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고요?

네, 그리고 민간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크게 법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라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한 지역에 민간인들이 집을 짓는다 또는 뭘 한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바꿔 줍니까? 개발촉진지역이나 골프장을 용도변경해 줄 때 그런 식으로 아무나 해줍니까?

타당하면 다 우리가…….

타당하다는 게 그러면 예로서 민간인들이 집을 짓겠다, 뭘 하겠다고 할 때, 예를 들어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중소기업이 와서 공장을 짓겠다고 하면 다 허가해 준 사실이 있어요?

네, 해줬지요.

주택을 짓겠다고 해도 해줬고요?

주택은 들어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PC공장이라든가 이런 건…….

그러니까 주택도 짓겠다고 용도변경신청을 하면 해주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검단에 도시지역으로 바꿔 준 거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전부 내용에 따로 있는데요.

나는 말이죠. 형평에 어긋나면 안된다 그겁니다. 형평에 어긋나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 무슨 땅을 점유해 가지고 일단 쓰면 할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주는 식이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5공, 6공때 골프장을 만든 사람들은 사실 힘있는 사람들이 만든 건데 결과적으로 무조건 점유해 가지고 조금 안되면 나중에 용도변경해 가지고, 압력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골프장 만든 사람들이 위배한 사실이 많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지금 제가 아까 질의한 용인자연농원의 부지가 처음에 자연농원이 생겼을 때는 17만 4,544㎡를 사용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356필지가 일단은 쓴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아까…….

그러니까 쓴 거지요, 그게?

아니, 답변드린 대로 누계로다 계수를 정했기 때문에…….

누계가 아니라 다 나와 있는데 그래요. 번지까지 다, 여기 보면 번지까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누계로다.

아니 누계, 합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필지를 총 합계한 게 17만 5,444㎡라 그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게.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계산해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4년 동안에 동일 직원이 계속…….

아니 4년 동안이 아니고…….

누계수치라고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번지가 다 틀린데 그래요. 350필지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번지가? 틀린 거 아니에요. 번지가 똑같은 겁니까?

네,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용인 자연농원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필지는 몇 필지예요. 필지로는 알 수 있잖아요. 350필지가 다 아니라면, 내가 검토를 안해 봤는데, 난 누계만 봤는데요.

금년 현재 68필지에 2만 7,45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8필지가 현재 처음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90년부터요.

68필지가요. 그럼 350필지는 누계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게 몇 년 누계예요?

4년 동안.

4년 동안, 그럼 350필지가 4년 동안, 그래도 계산이 안 맞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90년도 104필지, '91년도 104필지, 실무과장이 잘 알면 실무과장이 옆에서 보조를 좀 해주시지요.

이 사항은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실무계장은 안되지요. 실무계장은 여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급 이상이.

그러면 실무계장은 답변을 못하니까 유 위원님한테 빨리 가서 자료를 설명드리세요. 유 위원님한테 직접 가서.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356필지는 처음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매수를 했어요. 샀다 그거예요. 자연농원에서 사고 지금 68필지가 남아 있다 그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7만 6,000㎡라 하면 이것이 평수로 따져도 4만 몇 천평 되는데 5만평 가까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평수를 그냥 사용하도록 해가지고 허가를 경기도에서 해준 거 아니에요. 어디서 해준 거예요.

그것은 용인군 포곡면 면장의 허가 사항입니다.

면에서 해주든 간에, 경기도에서 감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큰 평수를 대기업에다가 그냥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17만 4,544㎡는 누계면적이기 때문에…….

누계가 아니라고 금방 실무계장님한테 들었는데 그러세요.

실무계장 상세히 설명했어요?

처음에부터 번지가 다 틀려요. 그 동안에 중간에 자연농원에서 매입을 했어요. 샀다고요. 사고 남은 게 지금 68필지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땅을 특혜를 주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국장님이 계실 땐가 안 계실 땐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해서 되겠느냐 그겁니다.

지금 임대를 해놨기 때문에 임대수입을 전부…….

아 그러면 누가, 아무나 평민이 가서 해달라고 해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안되는 거지.

사업구역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도 예를 들어서 몇 만평 달라고 그러면 국유지 같은 것 줍니까? 아무나 가서 달라고 하면 줘요?

사용목적이 적합하여야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도 약 5만평 가까이 특혜를 준 거지,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땅을, 그 땅이 만약에 없으며는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매입을 못하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끼여 있으니까.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나는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대기업들이 너무 횡포를 부리니까 하는 소립니다. 대기업들이 횡포를 부리니까. 지금 국장님보고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자연농원 만들 때 누가 책임자로 있었는지 누가 지사로 있었는지 모르지마는 이런 문제는,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도 특혜다고 생각하지 그 사람들 우리 생각해서, 도민들 생각해서 쓴 땅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중에 제가 머리에 너무나도 닿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건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고 지금 할 얘기입니다마는 이 그린벨트를 어떻게 특정인들한테는, 어제 공영개발사업단의 안양 석산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양 석산도, 현재 그것을 15년 동안 사용을 했는데 또 연기를 해준다 그거예요. 연기를 해준다. 그러며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 32만 3,000명이 지금 그린벨트에 살면서 그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 특정업체들한테는 그린벨트에 대해서 그렇게 관용을 베푸냐 그거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에 지금 GB에는 공영사, 동양레미콘 같은 걸 허가를 연장을 해겠다, 이 자체가 잘못 된 거예요. 군이나 시에서 이걸 허가를 올리니까 건설부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안 올리면 안해 주는 거지요.

물론이지요.

그걸 왜 올려주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올려주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러려면 그린벨트를 다 풀어서 다 평등하게 해줘야지, 왜 특정업체만 봐주느냐 그거예요. 위에서 압력을 넣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600멍 근로자들이 갈 곳이 없어서 생각해서 해주는 겁니까. 도대체가 그 모래를 처치곤란해서, 그 공장이 없으면 모래를 쓰지 못하니까 모래 처치곤란해서 그런 겁니까? 왜 특정업체를 봐주느냐,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아요. 봐 주려면 우리 서민들을 봐줘야지 왜 특정업체, 지금 저기 석산도 그래요. 거기 가면 전부다 갑부들이에요. 전부다 대한민국 굴지의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회사들한테 15년 동안 해먹었는데 또 연기해주고 지금 이것도 GB내 공영사나 동양레미콘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이것도 허가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경기도에서 그 업체가 없으며는 600명이 없으며는,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가 망합니까. 경기도가 망합니까.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린벨트의 32만 3,000명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이번에 그린벨트 푼다고 해놓고 특별히 봐준 거 없어요. 내가 그 내용을 보니까, 이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금하고 하남하고 신청했어요? 공영사하고 동양하고 허가연장 신청을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허가권이 건설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올려 주어야지요. 민원의 대상 아닙니까. 누구든 해주고, 더군다나 하남에서는 그것 때문에 시의회에서 반대결의를 해 가지고 해놓은 걸 민의의 대변인들이 반대를 하는 걸 일개 공무원이 올린다면 말이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시의원들은 로봇입니까, 하남시민들은 병신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것을 올려 주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기도하고 거기하고 자매회사를 맺었어요? 꼭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안양 석산하고 그거하고는 그린벨트에 안해 주며는 우리 경기도민이 못 먹고사는 거예요. 당장에 죽는 거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거 말이지, 올리지 마세요. 하남시민이 반대를 하는데 왜 거기만 봐주느냐 그거예요. 봐주려면 다 봐줘야지, 없는 서민들을 봐줘야지 그런 굴지회사들을 봐주느냐고요. 도대체가 난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사가 이걸 올리라는 거예요. 누가 올리라는 거예요. 건설부장관이 올리라는 거예요. 문민정부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일을 하느냐고요. 풀어주려면 그린벨트 다 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올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규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규배 위원입니다. 치수사업의 설계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이유가 물론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유 중에서도 주로 보며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것이라든가 아니며는 공사비 증액, 또는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애당초 할 때, 할 때 잘못 돼 가지고 공사 중에 다시 설계변경을, 이외에 문제 때문에도 설계변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에서 나온 내무부 감사 결과 지적사항 부분, 예를 들어서 치수사업에 장항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배수펌프장 배수로 수문이 기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시공한 공사시에 기 설치됐는데도 본 공사에 5,391만 7,000원이라는 것이 같이 계상이 돼 가지고, 중복돼 가지고 나중에 설계변경시에 간혹 조치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상해서. 이런 설계 단계에서는 애당초부터, 애당초에 현지확인을 제대로 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뭐 설계를 하는 용역업체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설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우리 집행부가 급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나 하천 같은 데 이런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소 누락이 되고 또 잘못되는 사항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감독하는 과정에서, 또 발견을 해서 만부득이 설계변경을 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도로사업이나 치수사업 같은 이런 사업들은 설계를 암만 잘 한다고 해도 현지하고 100% 적합성있는 설계는 사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용역 검수하는 과정에서 답사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우리 또 공무원의 기술수준 차이도 있고 또 견해차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만부득이 설계변경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충분히 설계변경을 적용하는데서 주민들, 도민들이 주로 만나면 하는 얘기가 그런 상식에서 조금 어긋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업자보호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도민들은 일반상식으로 그렇게 상례화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치수사업이나 도로사업 분야로 볼 때 어쨌든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예산이 주로 증액이 많이 됩니다. 감소가 되는 경우는 설계상에 있었던 것을 없앨 때, 아니며는 원자재 수급상 거리가 가까워진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때 그건 당연히 감액조치가 되고 주로 증액이 되는데 일반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우리 도민들도 보고 있는 입장에서 그나마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은 의회에 진출해 가지고 한 2년여 동안 보니까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가상해서 이러한,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용역회사에서 했을 때, 검수할 때 그리고 실무 집행부에서는,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 둘 다 끄집어 낼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장항배수펌프장에 수문같은 것은 이 정도는 파악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검수과정에서 가상해서, 이런 상황이, 설계변경 사항 여러 가지 나온 데서 예산도 증액됐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많은 상황 속에서 이런 손쉽게 우리가 현장만 보면, 관심있게 보며는 검수과정에서 파악이 될 수 있는 것을 했으며는 이러한 오점과 누는 낳지 않았겠느냐 이래서 국장이 아까 본 위원 질의에서 답변하실 때는 설계변경을 보통 우리 경기도공사의 1.5, 보통 한 번 내지 한 번 반 이상 평균치 설계를 변경한다 하며는 타당성만 말씀하셨지, 실질적으로 이런 검수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런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국장께서도 분명하게 그렇게 검수과정에서도 물론 기계가 아니고 컴퓨터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의 모든 기술직 직원들이 잘못 판단해서 그런 경향이 나올 수가 있겠지요. 그런 것은 분명하게, 좋은 방법만 얘기할 게 아니라 답변을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국장께서는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장항 배수펌프장의 배수문은 당초 우리가 설계에 반영을 했다가 그 공사가 분리가 돼서 그 부위는 토개공에서 하도록, 자유로와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배수문을 삭제를 한 겁니다. 그게 필요없는 게 아니고.

처음에 설계에 들어갔잖아요.

네, 당초에는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공사자체를 배수펌프장 중의 일부, 자유로 하고 겹치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척을 해놓은 거예요.

자료를 쭉 보며는 감사지적사항을 내무부감사라든가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을 상당히 성실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만족스럽게 처리가 잘 안된 사항을 한 눈으로 자료에 의해서 볼 수가 있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설계변경사항에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는 무조건 평균치해서 설계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좀더 그 동안 고생하면서 경기도 건설에 고생을 하면서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현장설계, 용역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도 현장에 나가서 현지의 민원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사전에 수렴하고 하며는 나중에 민원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사전에 막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며는 이중, 삼중 자꾸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애당초 설계로도 가능하고 두 번 할 것 한 번에도 끝낼 수 있고 세 번 할 것 두 번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좀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부실공사에 여러 가지 주공의 역할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도 감독 공무원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작년에 답변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인력충원 요청을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그 이후에 우리 경기도에서 인원충원을 얼마나 했는지 그걸 우선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도로과에 시설 3계를 하나 더 증설을 했습니다. 4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럼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증원된 인원이 4명이다 이거예요. 지금 보며는 북부출장소하고 본청하고, 북부출장소의 위임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아까 답변 중에, 본청이 건당 몇 명꼴이라고 그랬죠?

한 사람 앞에 1.5건.

한 사람 앞에 1.5건, 북부출장소가 한 사람당 2건, 평균치가요. 그런데 아까 국장 답변하는 입장에서는 북부출장소에서 위임된 사항이 우선, 우선 20건인데 실질적으로 인원은 6명입니까, 7명입니까? 평균 2건이 넘는 사항이 나오고 본청하고 북부출장소하고 인력배정의 불균형을 이루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 불균형을 이룬다고 생각 안합니까?

지금 북부출장소에 일산 신도시 주변도로 같은 것은 감리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현장이 한 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감독하는 데는 좀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또 감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현장 여건별로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산 신도시 같은 데 전부 위임 해 가지고 감리단으로 한다고 해도 북부출장소에 지금 6∼7명의 인원가지고 감독 나가고 단속 나가고 그 인원가지고 물론 본청도 인력이 부족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시 상당히 이건 집행부를 위해서, 너무 업무가 폭주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하는데 지사님 입장이라든가 내무부에 계속, 증원 요청하는데 오히려 또 인력감축을 중앙부처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 기술파트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께서 노력을 어느 방법으로 이대로 인원 주면 주는 대로, 사업량이 많든 적든 그냥 넘어간다 이런 관념이라며는 감독하는 사람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현장을 감독해 가지고 되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현재 직제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는 동결이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는 전 공사현장을, 감리제도를 다 도입하도록 윗분에게 결심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감리비를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럼 공사액수에 관계없이 감리제도를 한다.

네.

지금 김규배 위원 말씀에 제가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규배 위원님께서 여태껏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사의 1.5배, 예를 들어 한 공사장을 한 사람이 하나 반을 관장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명년부터는 전부다 감리를 도입을 하겠다, 감리를 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건설부에서 법이 개정이 된 겁니까, 지금 국장이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도지사 결심을 받겠다는 겁니까?

건의를 해서 지사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일단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그 동안에 경기도에서 공사를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작 그러한 안을 구성을 해야지 어제 우리가 김포 거기도 가보니까 거기도 한 달에 한 번이나 오는 둥 마는 둥하고 도에서는 그런 형편이고 전화가 실지로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아까 나중에 질의한 양평대교 보수공사도 37억원 공사가 감리가 없다는 겁니다. 감리가, 그러면 그 공무원 하나가 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수십억씩 투입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감리도 없는 공사를 하고 있고 또 감독관이 가서 감독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관계 국장께서는 여태껏 그러한 것을 그냥 있다가 지금에 와서, 그것도 나는 아까 말씀 중에 이것이 법이 안돼서 그런 줄 알았는데 도지사의 결심을 받아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규배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중이니까, 유중백 위원님 질의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며는 그 동안 감독기능 부족으로 어쨌든 간에 그걸로 인해서는 아니지만 도내 공사가 일단 부실공사에 약간이나마 감독기능 부족으로 해서 초래가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대로 지사의 결심으로서 그렇게 해결이 될 수 있었다며는, 물론 감리비라든가 예산상으로 더 들어가겠습니다만 왜 일찍이 그렇게 못하고 이제야 했는가 하는 아쉬움, 이런 것이 남는데 국장께서는 왜 이제야 그런 결심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업무도 자주 확대되고 있고 기술관리법에 보며는 50억원 이상은 감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미만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감리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계속 저희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감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50억원 이상만 건설기술관리법에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지사의 결심을 받아서 최대한 감리를 맡겨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며는 국장께서는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상으로라도 그런 내용은, 더군다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면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할 때는 좀 해줘야지 되지 않았느냐, 다 결정짓고 나서 오늘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최소한도 의회와 집행부가, 그럼 만약에 의회에서 이 예산을 의결을 안 해줬다, 이럴 때 그 원성은 어디로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최소한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에서 국장님께서는 업무현황을 좀 자주 해주고 좀 기회가 많습니까. 이렇게 되며는 상당히 동반자역할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그와 아울러서 지금 북부출장소에 일산 신도시 모든 현장, 이런 것 자체가 지금 북부출장소에 위임된 사항을 솔직한 얘기로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발의로 해서 북부출장소 지역개발국장, 건설과장 출석요구를 의결한 겁니다. 그러면 딱 잘라서 위임사무로 넘어갔으면 국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다가 최소한도 현황업무보고서 '이렇게 해서 우리 업무가 북부출장소로 위임됐다' 전자 위원님 질의한 대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감리를 예산확보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행정사무감사를 몇 번에 걸쳐서 보면 이런 상황을 볼 때 집행부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는 사항으로 바로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70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나와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 아프다는 것을 국장한테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좀더 이런 문제를 최소한도 상임위원회에는 업무현황이라도, 그래야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예산을 심의할 때도 의결할거고 충분한 대화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사료돼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 전부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지금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신 감독자의 책임이 감리자와 연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광명시에서 안양간 금년도 예산 31억원을 확보해 놓고 비산육교의 철거로 인해서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지연하셨다고 답변하셨나요?

네.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초에 국장님께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경기도 예산 특히, 건설국의 예산이라도 미리 내년도에 할 공사를 예산책정해 놓고, 확보해 놓고 나서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 해서 그 예산을 차후에 미뤄서 집행해도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안양시가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를 줬더니 안양시 비산대교 안전진단 결과가 문제가 돼서 만부득이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시가 이제야 집행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건 신 위원님이 안양시의 입장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안양출신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실정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막상 그 부분의 병목현상을 제거키 위해 확장을 했다 하더라도 비산대교를 뜯는 것하고는 별 지장이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뜻은 안양시 당국이나 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여기 서 지적하는 문제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쓰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감사 석상이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것으로 끝마치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간의 우면산 터널을 연결하는 도로폭 차이를 오전에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실상,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30m하고 23m하고는 많은 노폭 차이가 있는데 아주 간단히 답변하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 답변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도로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신설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도로가 모두 그렇다고 인정은 되지 않지만 정말 100년을 내다보고 확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는 30m, 우리 경기도에는 23m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자세히 듣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구합니다.

서울시 도로폭이 30m인데 저희가 업무 협의한 것은 4차선으로 같이 뚫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목현상은 초래되지 않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계획도로는 30m로 되어 있지만 서울시도 4차선으로 우선 같이 폭을 맞춰주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도 23m로 추진된다는 말씀인가요?

공사는 4차선으로 우리하고 같게 합니다.

그러니까 23m요?

소위 도시지역, 밀집지역 같은 데는 보도를 두기 때문에 노폭의 차이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확보를 30m로 하고 차선은 23m…….

차선은 4차선 그대로 다…….

그런데 도로폭은 7m나 좁은데 같다고 여기서 자꾸 말씀하시면…….

공사자체는 4차선으로 하는 걸로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4차선이라고 하면 3.5m씩 해서 14m만 돼도 4차선이 되는 것 아닙니까? 편도 4차선을 얘기하는 겁니까, 왕복 4차선을 얘기하는 겁니까?

왕복 4차선입니다.

왕복 4차선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차선폭이 3.5m라고 계산하면 두 차선이면 7m, 4차선이면 14m밖에 안되잖아요?

거기에 노견이 있습니다. 갓길.

갓길이 있는데도 서울시에는 30m이고 경기도는 23m니까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도로과장님이 신관선 위원 옆으로 오셔서 말로서 표현하기 곤란하면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러십시오.

신관선 위원님, 나중에 현장사무실에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 전부 기재해 놨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지금 안양 지하도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아마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군포의 지하도 높이는 4.5m, 비산 4거리의 지하도로 4.5m인데 가운데에 있는 호평지하도라고 해서 요새 이름이 개칭이 됐는데 4.2m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가 가다가 컨테이너가 걸려서 거기에 붙인 돌이 떨어져 나간 걸 보고를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 도로 하나를 그렇게 뚫는데 이건 완공된 도로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 준비를 해놓고도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장님께 제가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뜻은 서울시에서 30m로 했으면 우리 경기도에도 30m로 해야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그 안양시내의 호평지하도 마냥 양쪽은 높이를 4.5m로 해놓고 가운데 있는 지하도는 4.2m로 해놔서 컨테이너가 지나가다 떨어져서 걸려서 못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차가 양쪽이 낮고 가운데만 높았다면 무사히 지나갈 테지만 이건 안심하고 한 쪽을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가운데에 와서 걸릴 줄 누가 압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다 커다랗게 간판을 내세우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이 도로 폭 문제도 그와 흡사한 문제, 혹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양의 호평지하도 문제는 …….

지금 그 문제는 답변을 안 들어도 됩니다. 됐는데 과장님이 지금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추가로 다음 기회에 듣기로 하고…….

그 내용은 말이죠. 서울시에서 설계하고 있는 내용하고 같이 구체적으로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경기도의 책임자이시고 건설국에서 모든 도로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서울시하고 같은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세 번째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 누가 잘못했다, 잘 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민의 대표인 도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도민들에게 충실히 이행하고 업무의 개선이 되는 바람으로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지, 건설국장님한테 섭섭한 것은 오늘 북부출장소 지역개발국에 업무분장된 사항을 보고 1993년도에 우리 의회의 건설위에서 업무보고가 네 번 내지 다섯 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북부출신 의원으로서 북부출장소의 업무를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알았다는 사실은 뭔가 그 동안 너무 무성의하지 않았느냐, 우습게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자주 보고 그러면서도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으면서도 이 업무가 넘어간 지 10개월이 넘어서 이제 이걸 안다는 것이 부끄럽고 내가 이 자리에 왜 왔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너무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맥이 쭉 풀리는 입장인데 저는 그린벨트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하남시에 가서 근린생활시설로 이번에 용도변경이 됐는데 전과 18범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금년도에 최근 3년간 경기도내 불법 용도변경으로 고발된 것이 630건인데 제가 용도변경된 사항을 몇 가지, 이 주민들은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수없이 고발당하곤 하는데 집행부의 용도변경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까 정미소가 가구공장으로 바뀐 데가 자료를 보니까 하남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제7조제1항제6호 다목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목공소로 가능하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장이라 하면 공장입지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미소는 공장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공장이라 하면 상시 종업원 16인이상에 연면적 200㎡이상이 돼야 공장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용도변경된 면적은 95.82㎡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건설국의 지역계획계장이 건설부의 질의조복집을 가져왔습니다. 질의조복집에는 '개발지역내의 적법한 공장, 도정공장을 포함해서 변경 후에 공해정도가 종전의 업종보다 현저히 낮은 업종이거나 항공보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요하지 않는 것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미소는 그린벨트법에 여지껏 우리 주민들은 이 법에 되는 것도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으면 열거주의기 때문에 안해 왔습니다. 그러면 정미소는 개인소유라 하더라도 그린벨트 관리규정에 부락의 공동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락의 공동시설이 공장으로 용도변경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건설부 질의조복집에 나온 적법한 공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 건씩이나 해주고 또 하나는 용도변경을 할 때는 그 전체 시설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남시의 태창관광주식회사 앞으로 관리장비창고로 해서 240㎡가 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민들은 아무 것도 아닌 간단한 용도변경으로 전과 18범이 된 사람을 만나면서 느낀 것이 간단한 용도병경도 법에 없다고 안해 주면서 관에서 잘못 되게 용도변경해 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소가 공장으로 변경된, 제7조제1항제6호에는 되게 되어 있는데 그 정미소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조항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남시 태창관광의 기사대기실이 식당으로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물론 종업원의 복지시설은 그린벨트상 증축이 가능합니다. 또 정미소도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 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증축이 가능한 것은 내가 보기에는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지요.

네, 처음에 말씀하신 정미소를 용도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해서 공장건축면적은 200㎡이상 또는 상시 종업원 수가 16인 이상인 공장에 한해서 등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동법 제2조 공장의 정의에 의하면 '공장이란 물품 제조·가공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미소는 임도정 공장으로서 상공부장관에게 200㎡이상 관리하는 등록공장만이 공장이 아니라 200㎡이하로서 공장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공장 정의에 의해 물품 제조·가공하는 소규모 업체도 공장으로 보는 것이 규제 일변도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90넌 6월 1일 건설부 질의·회신 내용에 의하면 정미소도 도정공장으로 포함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시가 있어 가지고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태창관광 기사대기실을 식당으로 용도변경한 것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제7호인 녹지조성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위한 형질변경에 의거해서 건설부에서 새로운 형질변경을 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기존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골프장 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제7호에 근거해서 모든 사항이 승인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국장님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장에 관한 입지를 확대해석을 주민의 편에서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국장님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그린벨트내에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60평 미만의, 200㎡미만의 공장은 지목을 공장용지로 당연히 바꿔줘야 합니다. 그런데 공장용지로 바꿔 주지 않습니다. 더구나 건설국장님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관장하고 있는 경기도의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그린벨트가 아닌 수도권내 이전촉진지역내에 근린생활시설 도시형 업종을 200㎡미만으로 허가를 냈을 때, 이 공장입지를 그렇게 해석한다면 다 공장입니다. 100㎡짜리 작업장도 다 공장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등록을 하나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만약에 그린벨트인데도 공장을 용도변경해 준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지역내에서도 당연히 이 법으로 해석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를 담당하는 분은 95㎡짜리도 공장으로 해석을 하는데 같은 국 같은 과인 지역계획과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담당하는 분은 95㎡짜리를 공장으로 해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똑같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하고 그린벨트관리규정상에 상호 상이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내의 주민들이 사소한 불법용도변경으로도 많이 구속이 되고 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업무를 하면서, 내 얘기는 누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법규해석을 갖고 그린벨트에 대해서 지금 국장이 답변하시기를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갖고 95㎡짜리도 지금 공장으로 해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200㎡미만의 모든 근린생활시설의 별표 2항 업종도 다 공장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경기도내의 이전촉진지역내에 1,000여개 이상의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조건부로 공장등록을 한 업체도 있지만 거의 이사를 나가야 할 판이고 공장 근린시설생활 작업장으로 199㎡를 허가 받아서 가동 중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대로 이 법률에 의하면 다 공장으로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린벨트의 95㎡짜리 정미소는 공장으로 해석을 하시고 나머지는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허가내준 건 그런 용도로 내줬다는 게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줘도 좋은 데 이것에 대한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법하다고 그러시는데 내 생각으로는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서면으로, 뭐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해주고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미소를 갖다가 가구공장으로 더구나 그린벨트내에 용도변경해 준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상당한 로비력이나 특혜를 갖지 않고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정상적인 그린벨트 담당 공무원들이 법을 움츠려서 해석을 하면 했지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업무식으로 그린벨트의 법을 해석했다면 그린벨트 주민이 현행 그린벨트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편리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어떻게 유독 주민편의로 해석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한 번 질의하는 거고 앞으로도 이렇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확대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린벨트법이 내년도에 제도개선 문제가 많이 건설국에서 제도개선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내용 중에서 물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일부 개선 중에서도 개선할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설국장님이 좀더 이런 개선내용 중에서 법이 바뀌면 그 법에 대한 질의조복이라든가 관례가 없으면 움츠리고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미리 받아내셔서 그린벨트법이 개정이 됐을 때 주민들이 금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그린벨트 증·개축을 하는데 원주민에 관한 해석입니다. 물론 23년 동안 3년이내 일시적인 질병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외지에 나갔을 때는 원주민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점을 한 번 해주십사 하고 제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동네도 그린벨트이긴 합니다만 원주민이 60가구 중에서 원주민의 혜택을 받을 사람은 50%도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주민은 그곳에서 계속 거주를 하면서 하여간 질병이라든가, 아이들 학교문제나 1회에 한해서 3년이라고 했는데 그린벨트가 설정된 지 2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계속적으로 거주하면서 두 번, 세 번 단기간 동안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에 대한 해석을 1회에 한해서 3년이내에는 허락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세상에 살기는 계속 살면서 20년 동안 3년이내에, 아마 여기 공무원 분들도 그린벨트에 고향을 둔 사람이 자기가 큰아들이면서 거기에 집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면서도 주소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3년이상 주소를 옮긴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러한 데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서 해소책이 원주민에 대해서 해제가 된다고 해서 별로 득을 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시청·군청·경찰서를 주민이 한군데 그린벨트내에 50% 이상이 거주할 시에 군청을 신축해야 된다고 개선책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시·군의 한 군데에 50%의 주민이 거주하면 시가 됐지 군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혜택을 받을 데는, 물론 시청같은 데는 해당이 되겠지만 그린벨트에 50%의 주민이 거주하는 데는 내가 보기에 없습니다. 벌써 그렇다면 그린벨트 이전에 23년 전에 50%가 거주했다면 시가 되고도 남았으니까 이러한 법이 개정되더라도 혜택을 못 보는 법은 불합리하니까 군의 경우는 예외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지목이 나대지나 잡종지에 대해서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목이 실질적으로 구거나 하천이나 제방도 있습니다. 구거에 대한 어떠한 명문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이번에 개선할 때 좀 규칙이나 그런 데에 나오지 않더라도 미리 좀 받아 놓으셔서 그런 곳의 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게끔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이라는 경우를 그린벨트에는 그 동안 300㎡까지 축사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이전에 2,000평, 3,000평의 축사를 가지고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0평, 3,000평짜리 축사가 그 동안 양계를 잘못하거나 개인적으로 망해서 폐가가 돼서 그냥 비어있는 데도 많습니다. 이걸 부숴 버리자니 개축도 안되고 다른 걸로 용도변경도 안되고 과연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정의를 지금 어느 한도이상이 된 것은 그 이상은 똑같이 금지된 건축물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한 정의도 함께 내려 주셔서 좀 편의를 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에 서면으로 해서 건의사항을 할 테니 그것을 같이 반영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 위원님,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저희들이 27일까지 건설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은 중앙에 바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35분, 오후 질의한 사항은 석식을 마친 후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를 중지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약 1시간, 7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먼저 임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도로, 교랑 등 790개소에 대한 재해취약 시설물에 대한 금년도 수해대비 조치사항과 개·보수계획, 아울러서 내년도 방제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연초부터 모든 행·재정력을 기울여 재해가 예상되는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총 4회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중 70개소를 재해위험 시설물로 지정, 지난 5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규모가 큰 대규모 취약지 103개소는 특별관리지구로 지정해서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급으로 정·부 책임자 담당제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개보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전체 790개소에 4,68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금년도까지 투자계획이 확정된 것이 764개소에 4,367억원이며 나머지 26개소에 322억원은 '97년말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방재계획은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원칙에 따라 인명피해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상황별 단계별 표준행동요령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수계별 재해상황 관리 정착의 해로 삼아 재해취약지별로 직·간접 영향권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홍수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취약지 주민들이 사전 대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등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신재해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년이후 폐천부지 50만㎡를 양여하면서도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와 교환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폐천부지 교환은 하천법 제76조 규정에 따라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으로 인해서 생긴 폐천부지와 새로이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제방의 제내지에 있고 다시 하천에 편입될 가능이 없을 때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와 폐천부지의 교환실적이 없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환조건에 부합되는 조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하천신설 또는 개축시에는 사유지가 하천에 편입될 경우 교환대상 여부를 적극 검토해서 해당자에게는 폐천부지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이후 개발제한구역내…….

거기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에 상습수해지나 하천을 직강화계획이 없느냐고 제가 질의했는데요.

지역여건에 따라서 직강화하는 계획도 있고 기존하천을 확장하는…….

각 시·군에서 현재 직강화 해달라고 요구사항은 많이 있지요.

직강을 요구하는 구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아직 세워 놓은 건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기본 계획상에 직강계획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 이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결과, 기관별 내역과 적발한 위법 부당행위 2,096건 중 조치중인 35건에 대한 유형별 미 조치사유와 앞으로의 대책,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별장, 고급주택, 고급음식점, 러브호텔 등 발생현황과 그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현재까지 기관별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096건 중 총리실에서 66건, 감사원에서 207건, 건설부에서 475건, 저희 도에서 1,032건, 시·군 적발이 316건으로서 그중 도 자체에서 적발한 것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치중인 35건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건축이 15건, 용도변경 2건, 형질변경이 18건이며 미조치사유로는 생계와 관련된 주택, 공장이 21건이고 건설자재 야적이 6건, 종교시설 등이 8건으로 주로 민생관련과 행정 대집행이 어려운 위법행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생관련 및 조치가 어려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와 설득으로 자진철거 유도와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철저한 지도단속과 사후관리로 불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별장, 고급주택, 고급음식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개발제한구역내 별장은 77개소, 고급주택이 2개소, 고급음식점이 9개가 있습니다.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을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건축된 것은 없습니다. '91년이후 신규발생분으로는 별장만 3개소가 있으나 별장은 지방세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3 규정에 의거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가족이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시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 대상이며 인·허가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고급주택, 고급음식점은 '91년 이전에 기 허가된 건축물들입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7일 건설부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이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아울러 금번 제도개선이 규제완화에 물리적 규모보다는 탄력적제도 운영이 강조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주민요구사항 중 건설부 규제완화 발표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파악해서 모두 52가지의 제도개선사항을 건설부에 건의하였으며 지난 9월 27일 발표된 건설부 제도개선안에 의하면 우리 도의 건의사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층의 주거용도 허용과 나대지 주택신축, 종교시설 신축 등은 포함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완전히 덜어주는데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근본적으로 임야를 제외하고는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정부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지 않고 제도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역해제와 조정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제도개선안의 내용이 주택 증·개축 규모의 대폭 수용과 소득증대사업, 마을공동사업, 주민생활 편익시설 등 대부분이 구역내 원주민을 위한 것으로 주민여론이 대부분 반영되어 특별한 집단행동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도에서는 제도개선시 포함되지 않았던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주기장 규모와 불법중기 단속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대여업체의 시설면적은 종합은 660㎡이상, 단종은 330㎡이상으로서 업체의 중기대수 및 사무실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아무 곳에서나 확보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중기주차에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기를 불법 주차하여도 현행 중기관리법상 불법 주·정차 중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으로 시장·군수가 단속하여 과태료 3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어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중기의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주기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92년 12월 25일자로 건설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건설기의 관리법시행규칙상의 중기주기장을 사무실 소재지 시·군관내에 확보토록 되어 있으므로 중기의 불법 주·정차 사항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법 주·정차 중기단속은 '92년도에 2,079건, 금년도에 2,068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향후 불법 주·정차 및 방치중기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에 있어 한양같은 대기업의 경우는 방치·묵인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그 방치이유 및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도시국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협조요청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어린이놀이터의 불법건물 철거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불법건물도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국에 통보를 해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92년 예산확보후 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단위 종합개발계획은 10개년계획에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에 위치한 저희 도는 건설부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계획수립시까지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유보토록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2년에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기에 맞춰 우리 도 자체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계획에 반영코자 건설부에 건의한 바도 있으나 현행법에 불부합된 세부시행계획은 수립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어 부득이 용역비 예산의 집행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불합리한 권역의 조정을 비롯한 각종 규제완화를 위해 지역공청회에 참여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함과 아울러 중앙부처의 규제완화를 위한 수차에 걸친 건의노력을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정기국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추진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수도권정비 세부시행계획이 개정될 것이 예상되므로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부합되면서 지방화 추세에 부응하는 장기적 발전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종합세미나를 내년 상반기중에 개최코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한 사유별 내역과 도급액 증가요인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아까 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용역비가 과다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총 공사비에서 집행가능한 용역비의 비율과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가능여부를 물으시고 용역비에 투자되는 예산을 활용, 상설설계용역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 도로사업과 관련, 작년도와 금년도에 투자된 설계용역비는 도본청의 경우 치수사업분야가 복하천, 수계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비롯해서 17건에 14억 4,800만원을 투자하였고 도로분야에는 25건에 19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서 총 42건에 33억 6,3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수원시를 포함한 36개 시·군의 용역집행현황은 273건에 94억 2,700만원입니다. 설계비는 총 공사비에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과기처장관이 공고한 요율을 곱해서 산정하는 것이며 요율은 공사규모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설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측량설계, 교통용량분석 등 각 부문별 전문인력은 물론 전산기기, 측량기기 등 각종 기자재를 확보하여야 하는 현실여건을 감안할 때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공사와 관련한 기술행정업무와 현장감독에도 일손이 부족한 실정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업무까지 수행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사회의 각 분야가 다원화, 전문화되는 경향과 함께 많은 분야의 업무가 민간부문으로 이양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예상되는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설계회사들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을 '92년 11월 25일 제정·공포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의 제반여건을 검토해 볼 때 관에서 설계를 전담, 시행할 경우 오히려 지역경제를 침체시킬 우려가 있고 국내 건설업체, 특히 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술향상과 대외경쟁력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행대로 설계는 설계전문회사에서 시행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산신도시 주변도로공사의 공구별 추진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만일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시공회사측의 하자로 공사가 지연됐을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 주변도로공사는 토지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 위수탁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5개 공구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 1,970억원을 투자하여 연장 24.1㎞를 폭 20∼40m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5개 공구의 종합진도는 83%로서 1∼2공구는 '91년 5월에 착공하여 1공구는 내년 2월, 2공구는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이며 현재 추진공정이 각각 94%와 97%로 9월말 현재 포장을 완료하여 통보한 바 있으며 마무리를 위한 뒷정리 중에 있습니다. 3공구는 행신∼백석간은 절대공기가 720일간으로 '91년 5월에 착공하여 '93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이었으나 동구간내 경의선과 교외선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인 영주1교와 2교 연장 90m를 철도청 요청에 의해서 환승역사 출입을 위한 연장 310m의 영주교로 변경·시공중에 있으며 동구간내 900m가 지축에서 일산으로 연결되는 일산선 복선전철이 동 도로 하부에 지하철로 건설됨으로써 지하철공사가 완료될 '93년 9월초부터 도로공사가 가능함에 따라 공사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4공구인 서두몰∼행신간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양시 능곡 택지조성지구내 통과도로로 주택공사로부터 위수탁 협의를 체결하여 사업비를 주택공사에서 부담하고 우리 도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공에 택지조성 기본계획 미수립으로 타 공구보다 늦은 작년 5월 착공해서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이었으나 동 구간내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중 92%는 협의 매수하였지만 나머지 토지 7필지 2,950㎡와 지장물 8건은 고가보상과 이주대책요구로 협의매수 불응에 따라 공사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5공구인 원흥∼구파발간은 '91년 4월 2일 토지개발공사의 추가노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91년 12월 26일 착공해서 '94년 6월 준공예정으로 계획·공정에 의거, 정상추진하고 있으며 3∼4공구의 공사지연은 시행청의 계획변경과 편입토지매수 불응에 의한 것으로 시공사에게 지체상금 부과가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공구의 지하철 중복구간은 지하철공사 완료후 도로시공이 가능하므로 공사기간이 210일 추가소요되나 '94년 6월중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4공구 보상 미해결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1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이 재결되었으므로 금년 12월 중 보상을 완료해서 '94년 6월 준공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진구간인 3, 4, 5공구에 장비, 인력을 추가 투입해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하겠으며 감독공무원을 상주시키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부에서 보수중인 강화대교의 보수공사 추진상황과 우리 도에서 민자유치로 건설할 예정인 강화 제2대교의 추진상황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강화대교의 보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건설부 수원국토추진건설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7월 16일 착공해서 금년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수공법은 철판접착공법으로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서 보수가 완료되면 계속 사용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로 건설예정인 강화 제2대교건설은 재원확보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건설이 보유되던 중 민간자본주인 강호개발주식회사에서 '91년 11월 11일 동 대교 설치허가를 신청하여 왔습니다. 저희 도에선 강화 제2대교 건설이 시급함을 감안해서 민간자본으로 대교를 설치한 후 유료화할 방침으로 계획하였고 강호개발에서는 그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30일 우리 도에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현재 도로구역 결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중으로 조속한 시일내 비관리청 공사시행을 허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심의를 위하여 시·군에 설치된 토지평가위원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지가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일부 시·군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공시지가 업무가 재무부로 이관된다는데 사실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위해서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토지평가위원들에 대하여는 시·군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읍·면·동 지가심의회는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에 의거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위원회 수당 지급실적을 말씀드리면 시·군 토지평가위원회는 총 4,230만원으로 1인당 1회에 2만원 수준으로 지급하였고 읍·면·동 지가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은 구리, 성남시 등 5개 시·군에서 총 3,16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31개 시·군에서는 읍·면·동 단위에 각종 위원회 수가 많고 어려운 재정 등의 사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최대한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토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과 활성화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업무가 재무부로 이관된다는 것은 사실무근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용인군에서 사업시행중인 수포교에서 고림리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일시 중지되고 있는 사유와 동 도로공사와 인접지역에 건설중인 인정아파트에 대한 특혜여부와 인정아파트 부지내 하천부지 무단점용 사용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포교에서 고림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국도 45호선과 군도 202호선으로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도비 보조금 7억원과 군비 12억 3,000만원, 총 19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용인군에서 금년 3월 29일 착공해서 금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90%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이 일시 중지된 사유는 동 공사구간 140m가 국도 45호선 확장공사와 중복되어 시공됨에 따라서 건설부와 협의한 결과, 금년 10월 15일자로 건설부에서 국도 확·포장 공사에 포함해서 시행한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또한 동 도로공사와 인접하여 인정아파트 상가건립을 위한 지하실 터파기 공사와 중복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부득이 금년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40여일간 도로공사가 일시 중단된 사실이 있습니다만 예정된 공사기간내에 사업이 무난히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 도로공사의 인정아파트 건립에 따른 특혜여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노선이며 주민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특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인정아파트 부지내 하천 부지 무단점유 사용여부에 대하여는 인정아파트 총 375세대 건립계획으로 '92년 8월 20일 사업승인되어서 내년 8월 입주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안천 제방도로와 인접하여 시공되고 있으나 용인군에 확인한 결과, 하천부지를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용인 동인농장에서 하천부지의 개답허가를 받은 후 이를 양어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방치하는 이유와 하천부지 사용규모, 사용료 납부액과 원상회복 예치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용인 동인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천부지는 4필지 2,773㎡이며 사용료 산출근거는 인근유사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부과하고 있고 사용료 납부액은 46만 4,000원입니다. 동인 농장에서 점용하고 있는 하천부지는 양어장으로 사용토록 점용 허가하였으며 하천부지에 대하여 개답을 허가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82년 11월 10일 용인군 이동면 시미리 654-3번지의 두 필지 5,566㎡를 용인군 농지부서에 전을 답으로 개답허가했으나 답이 아니고 양어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83년 8월 23일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조치한 바 있고 '85년 1월 28일 개답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계고를 한 바 있습니다. 원상복구 예치금액 703만 2,000원을 '82년 11월 10일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병목대책사업 중 미착공된 2개 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아직 착수하지 못한 도봉∼의정부는 계약 의뢰 중으로 금년 12월 중순 착공예정이고 '93년말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 시계에서 갈매간은 현재 용역 중으로 금년 12월 21일 용역이 완료되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보상을 추진하고 '95년 1월에 착공, '95년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량 조사결과에 따라 도로사업을 못하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 조사는 매년 12월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시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은 교통량 조사내용과 도로가 개설되면 증가될 유발교통량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개설도 도시와 농어촌간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수혜자가 높은 지역과 잔여구간이 5㎞미만인 마무리 노선들을 종합적으로 점토·분석해서 대상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질서한 도로 무단굴착의 조정기능 강화와 도로굴착 허가기준 등에 대하여 물으신 내용은 오전에 유중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 사항이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도내 15t급 이상 덤프트럭과 군용 탱크 등의 통행이 어려운 교량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이러한 교량에 대한 시설교체계획이 있는지와 탱크 등의 통행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원해소를 위해 군부대에 우회통행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지방도상 교량 중 15t이상 덤프트럭 통과가 어려운 교량은 설계하중 DB 13.5미만인 3등교가 167개이며 군용탱크 등의 통행이 어려운 교량은 교량폭이 협소하거나 노후된 교량 또는 지형여건상 통행이 어려운 교량으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등교인 설계하중 BD 24 교량이 83개소, 2등교인 설계하중 DB 18 교량이 115개소, 3등교인 DB 13.5미만이 167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로상의 교량가설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량의 등급을 구분, 교량을 가설하였으나 앞으로는 가능한한 2차선 이상 폭을 확보해서 1등교를 가설할 계획입니다. 폭이 협소하거나 노후된 교량은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교량을 개수해 나가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168개 교량에 사업비 374억 3,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수 전까지의 통행대책으로는 15t이상 차량의 통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설도로를 설치 통행을 시키거나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인근도로로 우회통행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군용탱크 등 차량의 통행은 군작전 비밀사항으로 행정관청에 사전통보하지 않고 있으나 군부대에서 사전 노선을 답사한 후 통행 가능여부와 통행방법 등을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의 우회통행을 별도로 협조요청한 사실은 없으나 군부대와는 지역에서 수시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작전상 필요한 경우 위험교량에 대하여는 임시도로 또는 부교를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관…….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신관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5t이상 덤프트럭, 탱크 등의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안양에서 과천으로 넘어가는 육교를 철거했지요?

네.

그 육교가 '77년도에 시작이 돼서 건설된 다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철거를 해 가지고 다시 놓고 있는 중입니다. "왜 철거를 했느냐!"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과중한 큰 트럭들이 다녔기 때문에 다리가 제 수명을 못견디고 있기 때문에 다리를 더 튼튼히 놓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건설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가보면 그 앞에 이 다리는 언제 설치가 되었고 이 다리를 통과할 수 있는 차량의 무게는 얼마까지라고 돼 있고 연혁을 쭉 써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보고 또 사진도 찍어와서 여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이기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러한 소극적인 다리를 건설해 놓으면 다리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오래도록 지탱하기 위해서 다리 앞에 이 다리는 얼마 이상 통행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 표지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표지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중한 차량이 통행해서 결과적으로 그 교량은 자기 수명대로 지탱을 못하고 도중에 저렇게 부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좀더 중시하셔서 경기도내의 미비한 다리가 있으면 교량 앞에 '이 다리는 몇 t이상 통행을 금지함'이라고 안내판을 쓴다든지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답변을 계속 하십시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와 관련된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선도색을 실시함에 있어 도색선 폭을 15㎝에서 10㎝로 줄여서 시공한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유중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평대교 보수공사 감리가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조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량안전진단에 필요한 필수 인력과 장비 및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과 김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량안전점검 장비확보현황과 '92년도 사업비 중 불용액 조치내용에 대한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일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시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네.

네, 유중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평대교 관계 중 보수공사 관계에서 저는 지금 건설국 산하에 도로관계 사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거고, 내일 거기에 건설국장님이 참여하실 겁니까? 참여 안 하시잖아요? 참여 안 하시기 때문에 건설국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양평대교 보수공사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평대교 보수공사는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으로 현재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리비가 금년에 계상이 안돼서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저희들이 요구한 감리용역비가 계상이 되면 내년부터 감리용역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공사가 37억 공사라면 큰 공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리공사가 상당히 중요한 공사예요. 도로공사도 아니고 더군다나 다리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공무원 한 사람이 나가 가지고 상주를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식으로 감리도 없이 공사를 한다면 이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제 입장으로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명년부터는 감리를 둔다고 그러니까 그 이상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공사에는 꼭 감리 책임하에 둬서 틀림없는 공사를 해야지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게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자신도 이러한 문제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리를 선정해서 감리를 감독하는 입장에서 하면 한층 더 업무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의 경영 분석결과, 현재까지 순이익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인 공영개발사업단과 협의해서 공영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의 지방도와 군도의 확·포장비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상황과 재원조달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관내 지방도로 중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는 61개 노선 1,644㎞로서 '92년말까지 1,266㎞가 완료돼서 포장률은 77%입니다. 금년도에 양여금 50%와 도비 50%로 편성된 사업비 673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135.1㎞의 포장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는 197개 노선 1,356㎞로서 '92년말까지 994㎞의 포장이 완료되어 포장률은 73%입니다. 금년도에 양여금 70%와 군비 30%로 편성된 사업비 362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120.4㎞의 포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확·포장 미시행 구간은 242.9㎞로서 사업비는 총 1,748억 8,800만원을 양여금과 도비 50%를 투자재원으로 해서 '96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투자 중에 있습니다. 군도는 총 241.6㎞로서 사업비 1,413억 7,300만원을 양여금 70%와 도비 30%를 투자해서 재원으로 해서 '95년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계획시 장래에 4차선 또는 6차선 확장에 대비해서 도로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에는 비포장 구간의 포장사업이 시급하므로 우선 포장에 치중하여 지방도 2차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92년부터 지방도로도 4차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차선과 6차선 도로를 사전보상 추진하여야 하나, 재원 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신 내용이 시행되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로에 경운기, 자전거, 보행자들을 위해 갓길의 포장이 필요하나 현재는 갓길의 포장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나 지방도 등 법정도로의 건설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관한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갓길은 이 규정에 따라 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고 차량의 대피와 차도의 효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유폭으로서 갓길에는 포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도를 비롯한 지방도로는 예산형편상 교통량이 많은 곳이나 특별히 갓길의 포장이 필요한 지역 외에는 포장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갓길은 자동차 주행상 필요한 여유폭이기는 하나 앞으로 자동차시대를 대비하여 경운기와 자전거의 운행을 고려해서 간이포장이라도 시행되도록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평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일산 신도시 건설로 인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토개공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경기도에서 34억원을 부담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평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일산 신도시 건설 이전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지방비 34억원을 투자해서 고양시 장항동에 펌프장을 설치코자 추진하던 중 정부시책에 의거 일산 신도시 건설이 계획됨에 따라서 배수펌프장 설치를 신평동으로 변경하여 일산 신도시와 신평, 장항, 능곡, 원당동 지역의 침수피해를 해소코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개공과 협약을 체결해서 총 사업비 183억원 중 당초 도가 계획한 34억원은 경기도에서 나머지 149억원은 토개공에서 부담토록 협약되어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강을 이용한 주운계획이 건설부에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각한 수도권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강을 수송로로 이용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심각한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육상교통만으로는 한계상태에 도달한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강상의 주운계획은 직할하천을 관리하는 건설부 등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하천기성제 2,915㎞에 대하여 몇 년을 주기로 보수하도록 되어 있는지와 또한 작년, 금년, 사업유형별로 보수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 이후 구거, 소하천의 용도 폐지현황이 247필지 18만 7,000㎡임을 설명하시면서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와 교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내용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중백 위원님께서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은 사업비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설국장님 잠깐만 계세요. 우리 권종철 위원님이 조금 질의하실 게 있답니다.

네.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지금까지 경기도도로사업에 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도로사업을 보게 되면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로시설 및 확·포장에 많은 예산이 편중·투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역균형 발전을 더욱 어렵게 심화시킨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시설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도시지역은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수도권외곽지역은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고 속된 말로 해서 누구는 배가 불러서 문제가 있고 누구는 배가 고파서 문제가 있다고 할 정도로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는 균형 발전이 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 대도시에 인구집중을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결과로 해서 악순환은 반복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군단위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용지보상이나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전폭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도시지역은 공영개발이나 제2, 제3섹타의 개념을 도입해서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낙후지역 개발에 지금까지 인색했던 부분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앞으로의 국장님의 소신만 간단히 밝혀 주시는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건 좀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낙후지역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투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위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우선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낙후지역인 군지역에 사업비가 적게 나가는 내용도 사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군 지역에도 사업비가 다소 배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중백 위원님께서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은 사업비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감리는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의 시공에 적정을 기해서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에서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정관리와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수탁에 의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금년 5월 31일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으로 감리제도를 강화해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중 50억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관리를 시행토록 하는 한편 50억원 미만이라도 발주관서장의 판단에 따라 감리를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중백 위원님께서 쓰레기장 위치선정관계는 건설국에서 결정하는지, 결정한다면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지를 말씀하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쓰레기장 위치선정은 시장·군수가 결정하고 중앙과 도의 환경부서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있으며 입지에 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관련 중앙부처와 관련 실·과의 협의를 거쳐 협의결과에 따라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네, 유중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추가질의를 안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쓰레기장 위치결정문제에 있어서는 도 건설국에서나 도에서는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구역내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결정을 하고 일반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외에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은 저희들이 공공시설 위치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 단위 도시계획안에는 도에서도 관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안하고 시장·군수 재량이고?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군 지역은요?

군 지역도 군수가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저희들이 관련법규에 의해 소위 국토이용관리지역 같으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해줍니다. 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민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관장한다든지, 관여를 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끝났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다음은 예정가격 4,000∼5,000만원 정도의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하청 또는 재하청을 주게 됨으로써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업법 제22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3조2의 규정에 의해서 5억원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았을 경우는 해당 공사 중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해서 불법 하도급시에는 건설업법 제50조, 제62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하도급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는 건설관련시방규정에 의거, 시공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이 발생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잠깐만요.

네.

시·군에서 공사하는데 말이죠, 내가 직접 봤어요. 공사예정가격의 55% 정도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제대로 되겠냐 그거예요? 그러면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소규모 공사입니다. 5,000만원, 1억원 미만 공사에 있어서, 특히 토목공사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많은데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나는 그렇게 질의를 한 거예요. 어떠한 방법이 없느냐, 재하청, 재하청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사를 입찰을 본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몇 % 이득을 보고 또 다음에 공사를 맡은 사람이 얼마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를 직접 하는 사람은 55% 정도의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이라든지, 감독을 강화하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게 없는가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재하청 같은 것은 적발이 되며는 저희들이 바로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하게 되며는 원청자에 대한 제재처분이 바로 가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공사를 땄다, 도에서 공사를 땄다, 군에서 공사를 땄다고 할 경우 감독하는 관청에서 내가 감독관이다 하고 감독할게 아니라 암행감사를 해서 실지로 이 회사가 공사를 하는데 누구냐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어느 회사다 이렇게 인부들은 사실 그대로 얘기해 줘요. 그러면 그런데서 금방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감독소홀이 아니냐 그거죠. 그러한 법규정이 있으며는 감독을 철저히 암행감사를 한다든지 해서 이러한 문제를,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래 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되겠냐 그거예요. 이것을 각 시·군에 하달을 해서 도에서도 암행감독반을 두어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는 국장님의 생각에 달렸어요. 지금 각 시·군에 어떠한 강경한 조치를 취하느냐, 또는 도에서 직접 감독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불법 하도급을 방지하도록 저희들이 시·군에 또 공문을 시달도 하고 저희 인력 범위내에서 점검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분당구 신도시 편입용지는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과거 농촌지역인 원주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 사유와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이 20%로서 원주민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도시국이기 때문에 도시국과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국인 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도시국장님과 건설국장님 두 분이 협의해 가지고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현재 분당구 신도시로 들어가지 않은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있는, 그런데 이번에 자연부락이 자연녹지하고 보존녹지로 거기서 또 갈렸어요. 그래서 현재 원주민촌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로 되다 보니까 건폐율이 20%밖에 안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성남시에서 서류를 보완을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결정이 된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알고 싶고 원주민들이, 과거에 농민들이 살 때는 그 당시에 땅 50펑, 40평, 크게는 100평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집은 뜯어 가지고 지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50평이면 2×5=10, 10평짜리 집을 지어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취락지구로, 주거지역에 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줘야만 이 원주민들에 대한 혜택도 되고 자연부락이 자동적으로 개축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협의하셔 가지고 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입니다.

관계국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최영하 위원님께서 충남 아산군 인주면 공세리 일원의 공유수면매입기본계획 유보건의안에 대한 조치결과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유수면을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맞도록 종합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서 공유수면매입법 제3조의4 규정에 의해 건설부장관이 공유수면매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 공유수면매입기본계획반의 협의시 우리 도 검토의견을 금년 8월 26일 건설부에 제출하였으며 이계석 의원님을 비롯한 12분 의원님들께서 건의한 안은 '93년 9월 18일에 건의안 채택에 따라 매립반대 건의안을 금년 10월 4일 건설부, 농림수산부, 충청남도에 재차 건의와 통보를 하였습니다. 건설부에서는 경기도와 중앙부처의 의견인 수리현상 변화, 해양환경변화, 배수상태 변화 등을 해운항만청, 환경처, 경기도와 사전 합의조건으로 금년 10월 13일 고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에서 사전협의 요청시 경기도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우리 도에서는 시계 전문기관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토결과에 따라서 부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찬우물 지하횡단 차도 공사에 대하여 시행착오를 범했다고 하시면서 당초 설계도서를 도에서 승인하였는데 어느 부서에서 승인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기술심의는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거 공사비가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도의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천시 갈현동 찬우물 차도공사는 당초 설계와 설계변경 등 2회에 걸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과천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 설계는 경기대 윤세의 교수 외 4인으로 소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해서 '91년 9월 26일 심의를 의뢰, '91년 10월 4일 심의위원회를 개최, 의결하였으며 변경 설계는 경기대 임정순 교수 외 7인으로 소위원회 위원을 선정해서 금년 9월 16일 심의를 의뢰해서 9월 23일 심의위원회를 개최, 의결하였습니다. 설계심의시 검토사항은 건설공사의 설계타당성, 구조물의 안전과 공사시행의 적정성 확보여부를 검토해서 시행자에게 의견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내 허용행위중 실제 이용상황이 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임야인 토지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개간촉진 지구내 농업, 축산업 등과 관련된 시설설치에 현저히 지장을 가져오는 행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내 허용행위중 실제 이용상황이 대지, 임공용지, 잡종지, 임야의 토지라 함은 지목에 관계없이 현재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간촉진지구내에 농업, 축산업 등의 현저히 지장을 가져오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 명문규정은 없으나 특정 유해물질, 폐기물 등의 배출과 유류나 독극물 등의 보관 등의 농·축산업 등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시장·군수가 해당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참고로 내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시행으로 개간촉진지구가 준농림지역으로 편입되어 동 제한행위는 완화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연농원내 국·공유지는 사용용도에 따라 점용료에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부과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농원내 국·공유지에 대하여 용인군 포곡면에서 '91년까지 야적장을 위한 점용으로 간주해서 인근 유사지 시가 표준액의 10%를 부과하였으나 '92년 4월 용인군 포곡면에 대한 용인군의 정기 회계감사시 지적되어서 야적장이 아닌 기타 점용을 기준으로 해서 '92년도에 포곡면장이 인근 유사지 시가 표준액의 3%로 하향조정 부과한 것입니다. 다음은 양주군 주내면 고읍리 취락지역지정 진행상황과 장흥지구 취락지역 지정신청서의 도면을 1:5000으로 첨부토록 반려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군수로부터 주내면 고읍리 일원을 취락지역으로 지정코자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이 있었으나 농지전용, 도로계획 등 양주군에서 서류보완에 따른 지연과 도 관련실과 협의, 경기도 농지전용 조정심의와 도 건설종합계획심의의 의결 등을 거쳐서 금년 9월 건설부에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흥지구 취락지역 지정에 따른 도면을 1:5000도로 첨부토록 보완요구한 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며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1:25,000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토록 되어 있으나 건설부의 국토이용계획 업무편람에 의하면 국토이용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기 고시된 도면과 동일한 축적의 도면을 첨부토록 되어 있고 장흥지구는 '92년 6월 3일 국토이용계획을 결정 고시하면서 1:5,000도로 기 고시되어 입안도면이 결정도면과 상이해서 재검토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그 동안 몇 번이나 계획을 세웠는지를 물으시면서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유인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해서는 기 보고를 드린 바 대로 금번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 시기에 맞추어서 도 자체의 세부시행계획을 내년도에 용역·의뢰할 계획으로 있어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 지역개발과 관련한 자료로는 자유로 통일동산 주변 종합개발계획과 수도권 임해관광지 개발계획, 경기지역 도로·전철교통망 장기개발계획 등이 되겠으며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수립이 된 자료는 유인물로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께서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순 위원님께서 건설국의 기술직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징계사례가 빈발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시정대책과 이들의 사기앙양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모가 큰 예산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감독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화한 토지관련 민원을 다루는 등 타부서에 비해서 강도높은 현장행정을 함으로써 이에 따른 책임 또한 큰 실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사전예방 위주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유공공무원의 표창제 확대와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기회 확대, 해외선진지역 시찰확대 등을 통해 이들이 맡은 바 소임을 열의있게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내용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 요청한 안건은 '92년 1월 이후 총 31건인데 그중 개인사업 시행자가 요청한 건에 대해서만 보류가 5건, 계류가 1건임을 지적하시면서 심의요청 후 경기도에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심의 대책에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일정규모 대형 상업업무용 건축물과 택지, 공업용지, 관광위락시설, 공장 등도 개인이나 공영개발일 경우에 시장·군수 또는 타 법령에서 정한 자가 심의 안건을 작성한 후에 경기도지사가 심의요청권자가 되어서 건설부가 주관하고 있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동 법령에서 규정된 수도권정비 실무위원 자격으로 도의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하여 심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23일 보류 및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대부분 건축물과 관련된 과밀부담금 징구대상으로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물리적 규제방식인 심의제도를 폐지하고 경제적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자 건설부에서 현재 법령을 개정작업 중에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금년 6월 14일 건설부에 건축물과 관련된 과밀부담금 대상에 대해서 서울지역부터 시행하고 경기도는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해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행 불합리한 권역조정 등 전반적인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하고자 개정안이 정기국회에 상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께서 경기도내 520개 하천 3,465㎞ 중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은 339개 하천 2,429㎞로 70%에 불과하고 나머지 181개의 하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없어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항구적인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181개의 하천에 대해 연도별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530개 하천 3,580㎞중 접적지역을 제외한 520개 하천 3,465㎞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이 중에서 339개 하천 2,429㎞가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어 수립률은 70%입니다. 금년도에 추진중인 41개 하천 213㎞의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수립률은 76%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33개 하천 250㎞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남은 688㎞에 대하여는 중기계획에 의해서 '97년까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께서 도내 유도선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은 18개 시·군인데 이 중 유도선 전문요원은 9개 시·군에 13명이 확보되어 있어 유도선 안전점검을 비전문가가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전문요원이 없는 시·군에 선박직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도선 전문요원인 선박직이 우선 배치되어 있는 9개 시·군은 유도선 이용객이 많고 사고 우려되는 지역이며 현재 미배치되어 있는 9개 시·군에 대하여도 내무부의 구두상으로 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기구축소, 인력감소 등에 따라 어려움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고 비전문직이라도 관계법령에 의거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형식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9개 시·군에도 선박직 전문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께서 도로사업을 시행하면서 실시설계 후 사업비 배정이 되지 않고 있어 토지소유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도로사업비 배정기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군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각종 건설사업은 요구 건수와 사업비가 방대해서 요구 내용도 일관성이 결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급적 시·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적극 지원토록 사업부서에서는 노력하고 있으나 도 재정형편으로 전부 응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지원 기준이나 사업선정 기준을 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예산부서에서 시·군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설계한 지역이 공사착수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필요성, 효과와 주민 수혜도 등에 따라서 설계한 지역은 반드시 착공함으로써 신뢰도가 떨어짐이 없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사업비 배정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남양주군 와부읍 월문리에서 덕소리 간 덕소우회도로의 경우는 연장이 5.1㎞에 총 소요사업비는 87억 3,000만원으로서 금년에 도비 5억원을 지원을 해서 용역을 해서 11월 5일 설계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그 중 4억원으로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남양주군에서는 군비 5억원을 확보치 못해서 내년 예산 지원요구를 도에 하지 않은 것으로써 동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지원 검토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규배 위원님께서 도로사업공사와 관련해서 '92년 세입·세출 결산결과 사고이월 등을 제한 불용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로사업공사와 관련해서 '92년 세입·세출 결산불용액은 13억 5,4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광주, 양평구간에 38개 도로 확·포장 공사 2억 4,200만원, '91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 오산∼송정간에 19개 도로책무부담상환 11억 1,100만원과 고산대교 수해복구공사 100만원 등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관급자재대 인하와 공사입찰 결과 집행잔액의 발생과 편입토지의 매입비를 예상하였으나 감정결과에 따른 차액 또는 협의 불응과 지연에 따른 부득이한 불용 등이 주된 사유라 하겠습니다. 불용된 금액은 익년도 일반회계로 이월되어 예산에 편성·사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기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개발계획 용역비 2억원을 성급하게 '92년 예산으로 확보를 했는데 현재 2억원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2억원은 저희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결산감사때 불용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및 교량공사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꼭 필연적으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는 안됐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이와 같은 무계획한 행정이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설계변경 후 사업비가 감액된 것이 있습니까?

대개 감액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100% 다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읍·면·동 공시지가심의위원회 수당지급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국무총리령에 의해 수당지급을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럼 그 예산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해당 시·군에서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며는 미지급 이유를 예산부족으로 들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높은데도 예산부족을 빙자하여 수당을 미지급한 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시·군에서 시행한 토지평가위원들에게는 그 시·군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말단부서인 읍·면·동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공시지가심의의 중요도를 감안하셔서 다시 재점검을 하여 금년도내로 읍·면·동 공시지가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일단 시·군의 읍·면·동 지가심의위원회에 수당을 안준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행정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시차가 문제가 있어서 예산회계상 문제가 있으며는 지급이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군에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인군 용인읍 고림리부터 포곡면 수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사를 지연시키는 이유는, 설계변경하려는 의도는 없습니까?

글쎄, 설계변경 관계는 현재 이 공사자체가 용인군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군의 사정을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 걸 보며는 자동차만을 중시하고 인명을 무시한 채 인도설치를 안했습니다. 도로 측면에 보며는 전주가 그대로 설치되어 있어서 교통사고 유발위험이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인도설치가 안됐다라고 하며는 저희가 용인군에 내용을 확인을 해서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며는 인도를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인정아파트에 특혜가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인정건설에서는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한 1/3정도를 침범을 하면서 교통불편은 물론이거니와 주민도보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그냥 방치하고 행정당국에서 봐 주는 것은 개인사업보다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전혀, 사업시행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일단 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확인을 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간만료일이 '93년 12월 31일인데 지금 추진이 90%가 됐습니다. 약 140m 정도가 중단됐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한 1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1개월안에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조영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군에 확인을 해가지고 더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조영희 위원님, 그러면 거기서 문제점을 더 보완해 가지고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자세히 해 가지고 관계 국장님은 군과 협의해 가지고 좀 상세히 항목별로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을 하시면서 도로 확·포장 공사하는 설계도면 1부하고요. 그리고 인정건설 아파트 부지에 대한 지적도와 토지대장, 아파트 설계도면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동인농장 하천부지 용도변경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동인농장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서 지금 양어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허가면적이 5,566㎡인데 지금 양어장으로 사용하고 면적은 허가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양어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 상태로 원상복구를 안하고 방치하고 있는지 저는 그걸 묻는 것입니다.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방치하고 있는 이유!

이것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현지확인을 통해서밖에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만 방치한데 대한 책임은 누군가가 꼭 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10년이 지나도록 양어장으로 그냥 그대로 방치했다는데 대해서는 행정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원상복구를 시키실 계획인지 조치를 취한 다음에 본 위원에게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농원측의 하천 국유지 사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연농원측에서 '93년도말 36필지 2만 5,104㎡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자연농원측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한 것에 대해서 필지별로 매각금액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우시면 서면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하천점용료 산정기준에 보면 기타란에 점용면적×인근시시가표준액×3/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농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천 인근에 있는 포곡면 전대리 562번지 시가 표준액하고 공시지가,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드린 동인농장 인근에 있는 이동면 시미리 704번지 시가 표준액, 이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93년 경토위 수용재결현황에 보면 용인군 무수교 가설공사로 인한 수용대상토지 514㎡와 건물 1동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도로개설과 관련된 내용이지요?

네.

지난번에 저희들이 경토위에서 수용재결을 결정해서 용인군에 통보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탁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용인군에 일단 구두로 통보를 받고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부탁을 해놨습니다.

하여튼 하루빨리 도로가 개통이 돼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소시켜 주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 유중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인군수가 좀 와야 되겠습니다. 용인 문제를 저도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용인 태영골프장 옆 고시촌이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고시촌 위에 가면 호화별장이 엄청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양어장 비슷하게 만들고 했는데 그것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한 사실인지,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 기준에 의해서 지금 그 집을 짓고 있는지, 전부 다 고목으로 2층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7, 8개월 전에 갔는데 지금은 집이 더 많이 들어섰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세히 조사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본회의 질문 때 상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그 내용을 사진촬영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 토지대장, 또는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사항, 모든 일건서류를 만들어서 27일까지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시촌 바로 위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고 계실 거예요.

네, 모릅니다만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도시국하고…….

네, 그러니까 도시국하고 건설국하고 같이 관련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관계는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에 경기도에서 지금 도시계획시행규칙 입법예고한 서류가 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하시더라도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개선방안에 보면 기존 공공청사의 이축 및 증축이 현행은 불가한데 앞으로 이축 및 증축이 된다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심판은 것이 성남시에서 행정타운을 건설부에 몇 번 상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반려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이 볼 때 개선과 입법예고된 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것이 성남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를 지을 수 있는 행정 타운을 만들 수가 있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이게 대단위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종합행정타운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걸 들어줄지 저도 조금 의심이 갑니다. 지난번에도 중앙에 건의했습니다만 안돼서 다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전부 불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공공청사 이축이라고 그러면 어떠한 걸 이축이라고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양주군청의 경우, 양주군청이 시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가야 될 때에 허용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도 말입니다. 분당하고 성남하고 중앙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분당하고 성남하고 중앙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연구·검토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김규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규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기간 동안 상당히 피로할 텐데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용액 '92년도 결산안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분야의 불용액을 설명해 주셨는데 건설국 소관에서 사업계획 자체를 취소해 가지고 생긴 불용액은 없습니까? 제가 사업계획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러니 사업계획 자체를 취소해 가지고 …….

사업계획이 취소된 것은 도 건설종합계획 그게 2억원입니다.

한 건이 있는데 그게 2억원이지요?

네.

그런데 그걸 사전에 계획을 짤 때는 왜 짰었습니까?

건설부는 못하게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을 짜 가지고 동의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당초 1억원이 섰다가 추경에 1억원을 더 세워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앙에 가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2억원을 가지고 도 건설종합계획을 만들어 놓더라도 현행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적용을 못하니까 기왕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손대고 있으니 법 개정이후에 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만부득이 계획을 취소하고 불용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다시 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손실이 되고 나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자체는 우리 도에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행법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놓은들 다시 법 개정이 되면 결국 용역비만 낭비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바로 개정이 된다는 내용을 알고 저희들이 용역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자체를 건설부가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확정이 되면 저희는 하반기부터 세부시행 계획을 용역을 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을 너무 빨리 하셔서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11억 얼마, 불용액으로 남은 게 도로사업의 어디라고 그랬죠?

그게 오산∼송전간 도로사업외 19개 도로의 채무부담상환이 11억 1,100만원이고 고삼대교 수해복구공사에서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광길 위원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법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에 34개를 하신다고 국장님 그러셨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97년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매년마다 몇 개라는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그냥 막연하게 '97년도까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몇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통 답변하시는 게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180개니까 매년에 50개씩 하면 그때 가서 된다 이런 계산은 아닙니까?

네.

실질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하천관계를 보면 천재를 막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 인재가 됐다는 책임을 혹시 받으실까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공사비는 투자되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일단 현지조사 측량에 의해서 하천개수 폭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당장 공사비가 투자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속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개수를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도민이 하천에 대해서도 걱정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다음 유·도선 시설관계를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도 일반 공무원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일에는 읍·면·동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주말에는 군에서 나가서 하고 그러는데 지도 점검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우리 도민들이 유선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하면 가능한한 안해 주는 식으로 합니다. 또한 한강유역에 있는 분들은 서울시민들이 오니까 우리 도민의 생활을 위해서 유선업을 하려면 허가를 안해 주고 또 수용가는 많고 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을 잡아다 무얼 만드나 하면 그 사람들 역시 고발조치해 가지고 전과자를 만들고 그러한 형편이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남양주에 고발 7건 하는데 그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신 걸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고발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봐서라도 우리 천혜자원을 가지고 있는 한강유역에 있는 분들이 다른 농사도 어업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 나마라도 하는 것을 허가도 안 내주고 조금 하면 고발 조치해서 전과자나 만들고 이러한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사람이 있어야 그분들에게 책임지고 허가를 내주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시·군의 인원을 내무부에서 기구축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분은 우리 도민들이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정부조직이라든가 지방조직을 총정원제로 바꾸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떨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지방조직도 재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전문요원이 없으면 일반직이라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고정배치하면 또 낫지요. 이건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는 식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하면 누가 그걸 책임지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서 국장님의 좋은 아이디어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로정비 배정기준에 대해서 국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시·군에 예산이 없었다는데 그러나 설계용역까지 줬으면 1년을 못하게 되면 용역비하고 설계비는 사장을 시키는 결론이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동안을 괜히 5억원씩 준 것을 계속사업을 못하면 그걸 다른데 줘서 계속사업을 했으면 우리 도의 발전이 되는 걸 사장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동안 사장하는 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남양주군의 예를 들어서…….

비단 남양주만이 아니고 제 출신지역이 남양주라서 남양주뿐만이 아니고 다른 경우도 그러한 것이 있으니까…….

저도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군에서 내년도 예산이 구가 안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이 혹시 있으면 물론 도로성격상 해당 시장·군수가 개수를 해야 됩니다만 시·군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도에 보조요구를 합니다만 시장·군수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액 수검하기는 도도 예산형편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설계까지 해당 군수가 해놨다라면 군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군비도 좀 부담을 하고 해서 도비도 일부보조를 달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비하고 설계비를 기이 도에서 지원해 주신 거예요. 도에서 지원해 주시고 중간에서 끊기면 그러한 결론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추진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기본계획이 있어서 추진을 해줘야지, 일시적으로 너희가 설계하라고 해놓고서 그 다음에 끊기 위하면 계획된 게 아니죠. 그래도 웅도인 경기도에 계신 건설국에서 그런 식으로 하실리는 만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지요. 알았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열심히 해주셔서 경기도가 잘 되리라고 믿고 그러한 일은 차후에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충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질의는 아닙니다. 오늘 감사 받으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국장님의 '93년도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나름대로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건설국에서 능동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사항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 맹점이 총량 규제방식을 하는데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총물량을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장기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물량배정을 잘못 받으면 또 다른 규제를 당하는 격이 되니까 정말 힘들더라도 5년, 10년을 경기도가 쓸 수 있는 물량을 배정받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장관리권역에 축산물 사료공장 및 농산물 가공공장이 입지 허용된다고 그러셨습니다. 물론 우리 건설국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국장님이 회의 때라도 건의해서 경기도에 근본적으로 잘못 돼 있는 게 공업배치법에 별표2항이라는 업종의 분류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1972년에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 동안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발전을 수없이 해서 우리나라가 모든 게 열거주의, 나열주의가 되다 보니까 업종도 옛날보다 몇 배가 늘었는데 그 업종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는 모순이 있습니다. 물론 건설국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그 공업배치법의 별표2항도 연계해 가지고 확대하지 않는 한 다소 풀린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경기도내의 이전촉진지역내에 한 2,000여개의 공장이 있는데 특히 별표2항의 업종이 아닌 대표적으로 모든 법 이전에 허가받은 대표적으로 의정부의 중앙염색이라든가, 염색공장이 경기도내에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공장이 1만 6,000평인데 건평이 한 8,000평되고 그러면 이사는 가야 하는데 경기도내로 이사갈 데가 없습니다. 또 이러한 큰 업체가 있으므로 파급효과가, 물론 공해업종이라서 문제는 되지만 어차피 우리가 아까 말씀하듯이 중소기업이 살아 남아야 하고 또 앞으로 수도권에서 수송비라든가, 기술자 문제라든가, 수도권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또 그런 업종이 꼭 도시형 업종이 아닌 업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을 기존적으로 있는 것만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로문제인데 경기도의 도로문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가면 갈수록 보상비가 비싸지다 보니까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도 낮고 더구나 경기도가 2000년대까지 매년 차량 증가율이 거의 5% 내지 10%씩 증가가 되는데 사실상 도로의 수요를 행정적으로 따르지 못합니다. 물론 이것도 건설국 업무는 아닙니다만 우리 도로교통의 신호체계의 변동이라든가 교통체계의 변화로 많은 혼잡지역이라든지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도로 하나 뚫는 비용에 비하면 그러한 용역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혼잡지역에 우리가 당장 투자할 돈은 없지만 어떠한 체계의 변화를 일으켜서 교통의 혼잡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우리 도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치수분야는 1997년도까지 그것도 공사도 아니고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하천공사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 이를테면 하천부지를 양여한다든가 판매수익하고 아니면 새로운 골재원을 개발해서 가급적이면 우리의 공사시기를 당길 수 있는 계획, 쉽게 얘기해서 파악은 거의 하고 있겠지만 경기도내에 우리가 하천공사에 재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라는 것은 하천부지라든가 하천계획을 하면서 새롭게 생겨나는 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재원을 어디에 용역을 주든가 아니면 다 뽑으면 우리 경기도 하천기회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총 투자액의 20%이고 30%이고 재원이 생길 겁니다. 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식으로 우리 경기도가 재원은 부족하지만 가용재원을 충분히 발굴한다면 그 시기를 계획 뿐만 아니라 공사시기도 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로공사도 우리 도로부지 점용허가 내준 지역, 아니면 새롭게 재원 발굴해서 도로공사나 하천공사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분야, 특히 기술직 공무원은 나름대로 모든 민원이라든가 행정수요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인사가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그 자리가 옛날에는 고인 물이 썩는다고 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꾸 인사이동을 시킵니다만 가급적이면 전문성을 가져야 될 분야, 특히 치수분야라든가, 도로분야라든가, 건설국 업무가 다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 건설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인사이동을 자주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필요로 하면 그 만큼 주민도 편하고 또 경기도내를 보다 더 잘 개발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사님한테 건의하거나 자체 인사방침을 가급적이면 싹 물갈이를 해 가지고 업무가 연계성이 없어지고 그런 누가 없게끔 계산해서 인사이동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윤균 건설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것은 700만 도민의 뜻인 만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