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감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시화지구개발사업소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4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자료로 활용코자 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지원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해 온 업무에 대해서 빠짐없이 정직하게 보고해 주시고 성실하게 질의에 답변해 줌으로써 위원들의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파악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화지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정언양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의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담당관입니다. 서무계장입니다. 보상계장입니다. 이주대책계장입니다. 어업대책계장입니다. 남양지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휘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시화지구개발사업에 따른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저희 사업소가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정한 보상을 하고 있는지와 또 행정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금년도 도의회 감사를 통해서 도민의 혜택증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처음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시간을 많이 사용하시면 나중 질의하시는 위원께서 중복된 질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앉은 순서에 따라서 이용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 '93년 사업별 집행내역에 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A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집행요구가 B이고, 집행실적이 C로 돼 있는데 집행계획과 집행요구가 금액이나 건수가 전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추측컨대 수공이나 농진의 자금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량이 113만 9,400건이었는데 이것이 60만 3,235건, 그러니까 당초계획의 53% 그렇게 돼 가지고 53%의 77%를 집행을 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당초계획과 집행요구가 달라진 이유는 수공이나 농진측의 요구에 의해서인가, 아니면 보상을 받아야 될 주민의 입장에서 지원사업소에 요구하지 않고 법적인 투쟁을 하기 위해서 집행요구 안된 것인가 하는 것의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학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왔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현장을 가다가도 토취장이 삭막하게 파헤쳐진 상태에서 상층부분이 상당히 남아 있는 거기에다 나무를 식재하였는데 우리가 겉에서 보기에는 나무가 많이 죽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그것이 흉물스럽게 보이고 있고 토취장 부지 무상양여자 소유토지에 대한 조기의 지반정지 완료로 재산권 행사가 안돼 있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그전에 질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취장 문제가 그 동안에 어떻게 해결이 돼왔고 또 지금 토취장의 조경사업을 해 놓은 것을 앞으로 계속 그대로 둘 건가, 그것이 조경이 완료된 상태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 준비가 되셨는지요?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정형만 위원입니다. 우리 시화지원사업소의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영업보상임무를 주된 내용으로 해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임무수행을 한 것으로 저는 총괄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자료작성 과정에서도 제출해 주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단 여기 답변자료로 제시한 부분은 대단히 적체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관련지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집행사업별 집행내역결과와 지난 10월 30일 현재 당 위원회에 제출한 '93년도 보상 집행내역이 상당부분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지난 10월 30일 현재 당 감사자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때 자료에 의하면 영업권 보상이 37건 12억 3,000만원, 어업권 보상은 없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89건 금액은 154억여원 등입니다. 그래서 총 건수로 해서 126건 177억여원을 집행한 것으로 10월 30일자로 기준을 해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자료에 의하면 '93년도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니까 날짜는 하루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건수와 금액이 불일치되는 것이 상당히 폭이 큽니다. 예컨대 건물보상이 1건이고 어업권 보상이 그 사이에 2건이 발생된 걸로 돼 있고 지장물 보상은 4건, 여기에는 토지가 아마 저쪽으로 가 있어서 그러리라고 보고 제가 추산을 합니다만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건수와 금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업별 집행내역의 계수방법이 틀린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 10월 30일 현재 제시한 자료와 오늘 방금 이 보고자료로 제출한 자료의 불일치 부분에 관해서 자세한 소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93년도 보상관련 소송제기현황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93년도에는 18건에 31억원의 소송가액을 가지고 있는 1,564명의 원고 주민들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는 보고와 '89년부터 '92년도 사이에는 보상관련소송이 18건에 161억원의 소송가액을 보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자료제출에서 특히 금년도 소송제기의 경우에 유형별로 이것을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보충질의를 빌어서 관행어업과 관련된 부분을 확인코자 하는 취지이니까 이것을 착안하셔 가지고 소송이 원고는 1,564명입니다만 건수로는 18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원인, 소송의 근거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시화개발지원사업소에서 보상업무를 하는 구역, 구역이 그 동안 '92년도까지와 '93년도에 배상 및 보상지역이 확대된 부분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즉, 그 동안에는 시화지구개발사업소가 일을 하시면서 일정지역 범위내에만 조사를 해가지고 그 안에 계시는 주민들에게 발생된 이주대책, 그 다음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을 하셨다면 이것이 금년도에 들어서는 소송의 확대와 함께 그 동안 유지되어 왔던 배상 및 보상지역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지역이 실태적으로 어느 정도 확대되어 있는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관수 위원님 준비가 되셨는지요? 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4페이지의 공장입주 현황이나 분양업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또 알고 싶은 점이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공단내에 공장분양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공장분양이 된 것이 얼마며 매각된 중에서 공장을 준공하여 가동된 공장이 몇 개이며, 건축 중인 것이 몇 개, 토지대금을 완불하고 나서 공장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이 몇 개, 또 못했으면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또 대지대금을 완납하고 환매를 신청한 업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매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제가 작년도에도 단지내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재차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입주가 많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신호등이 안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호등이 일체 안돼 있고 또 보도블록도 그렇고 또 공원조성도 물론 계획은 잘 서 있지만 공원조성도 아직 시작도 안했고 또 가로등도 좀 돼 있긴 돼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기 공단조성이 되었으면 그 근로자를 위해서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속히 지어놔야 근로자들이 마음놓고 이 공단에 와서 공장에 다 취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제가 작년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태조사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근로자들이 공장에 출퇴근하려면 노선버스가 얼마나 돼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렇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관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입니다. 옆의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94년 보상계획서에 미지급된 보상들이 전부 이월된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해결 못한 게 있는데 특히 이주보상, 관행어업 보상 등등 이런 보상금액이 '94보상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만큼은 빨리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 감사에서 지적됐던 어업보상 혹은 이주관계 이런 것은 빨리 됐어야 되는데 지금 8%밖에 실적이 없고 159억 9,000만원 중에서 86억 6,000만원밖에 지급이 안됐는데 도의회 행정쇄신기획단도 설치돼 있고 행정쇄신기획단에서 신속하게 이런 것은 해결이 빨리 됐어야 될 게 아니냐, 그것을 두고두고 해마다 이렇게 저렇게 자꾸 지연이 되고 하면 빨리 이수해야 할 사람들도 나름대로 민원이 계속 나올 것이고 또 어업보상도 그렇습니다. 어업보상도 물론 관행어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달라는 대로 다 보상을 해줄 수는 없는 거지만 기획단에서 조정을 해서 신속하게 줄 건 주고 못할 건 못하고 이렇게 종료가 돼야지 해가 거듭 넘어가며 이월되고 또 이월되고, 이러면 해당되는 주민들은 행정관서를 얼마나 불신하고 또 전체 나아가서는 이 대사업에 대한 실망이랄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 사업소에도 지금 직원이 19명이고 또 도청 안에 그와 같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획단의 설치가 기 돼 있고 하면 좀 이런 업무는 신속하게 해서 주민의 원성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기획단에서 그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인식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윤인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주단지를 가 봤습니다만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6m의 소방도로를 냈고 해서 사실 협소하기 그지없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그래서 시흥공단 조성과 관련해 기이 조성된 이주단지내에 대형화물차량 이용증가에 따라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건의 사항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무슨 복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작년에 오이도 옆에 빈집, 공가가 많이 있는 것을 지금도 봤습니다. 작년에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철거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빠른 시일내에 철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차단녹지지역내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다 나무를 심거나 그 다음에 흙을 쌓아 가지고 산을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서 시흥시민을 위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수공이나 이런 데에 건의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국 위원님 질의 준비…….

맨 나중에 할게요.

그럼 최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섭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우리 지원사업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원사업소가 와서 지원해야 될 업무와 범위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주단지내에 지금 상수도공급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두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주단지의 도로폭이 6m라고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단지를 조성할 때 시흥시와 지원사업소에서는 그 계획을 알고 계셨는지, 도시계획 도로가 그렇게 좁은 것을 알고도 그냥 받아 넘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주민들이 있죠?

이주 안된 사람들이요? 네.

그것이 아직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명년에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시일을 자꾸 끌어서 그 분들한테 손해도 물론 가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분쟁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도 상당할텐데 그 분들한테 그 비용을 오히려 보태서 조금만 더 지원을 해주면 쉽게 풀리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윤용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도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주요사업비에서 미집행 부분이 있습니다. '92년도 예산결산 내용을 봐도 주요사업비가 약 475억원이 불용처리 된 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용지매수나 이주대책, 분묘이장, 어업권 등 각종 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이토록 중요한 사업들이 계획만 하고 추진이 안되고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주대책이나 각종 보상업무가 지연됨으로써 이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할텐데 이점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문제가 우선이긴 하지만 우리의 오랜 문화나 전통 그리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로 볼 때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계획했던 선감도공설공원묘지 조성계획이 취소된 내용과 금년도에 계획한 정왕동 토취장과 토취장의 분묘이장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중복되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이쪽부터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박혁규 위원님께서는 지원사업소를 대단히 도와 주셨는데 내일 아마 본청에 대한 감사를 심도있게 하실 준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끝으로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저보다는 더 소상히 아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 제가 빠진 것 몇 가지만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최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원사업소가 주로 이주문제하고 보상문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흥공단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개발구역내의 토취장에 무단투기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월평균 건물 폐기물이 11t 덤프트럭으로 50대 분입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한 폐타이어는 5t 복사로 100대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것도 건축 폐기물이 5개소에 50여t이 있고 폐타이어도 2,000여개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마 공단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건축 폐기물이 400t, 사업장 폐기물이 120t， 일반폐기물이 150t이나 됩니다. 개발이 어떤 면에서는 국토를 망치고 있습니다. 시흥시가 계산하기로는 이에 대한 연간 처리비용이 4억 7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수공의 개발구역내에 방치되고 있는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취장 환매계획에 대해서 아까 이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민들이 처음에 무상으로 흙을 줄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흙을 퍼가고 난 다음에 저것이 농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어떤 집을 질 수 있는 자리가 들어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흙은 무상으로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암반이 나온 자리에는 50㎝ 정도 흙을 다시 덮어서 나무를 심어준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참 한심한 일입니다. 그 돈이라면 오히려 그 자리를 농지로 쓸 수 있게 만들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수공에다 건의하실 생각이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농비 보상을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보리, 콩으로 계산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이미 보리나 콩을 경작한지는 상당히 오래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작은 농토이지만 그 동안에 고등채소로 인해서 많은 수입을 얻은 지역인데 지금도 실농비 보상을 보리, 콩으로 해주고 계신지 그것을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문제, 주차장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계신데 이것은 아마 소장님께서 하실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소래대교하고 서해안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40m 도로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이 다 들어섰을 때는 상당히 도로가 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폭도 넓혀야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수자원에다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는 시화지원사업소가 수공에서 연장해 달라고 건의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가 국가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주민들과 수공하고 직접 하는 것 보다는 지원사업소가 그 동안 중간에서 많은 중재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가 그것을 무기로 해서 수공에다 이런 것, 저런 것을 요구도 하고 했는데 지금 듣기로는 내무부가 지원사업소 연장되는 것을 아마 바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지원사업소가 연장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지금 시화공단의 문제점들을 수공이 직접 이주민들과 해결하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아니면 또 내무부에 건의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자세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모든 위원님들께서 일차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소장님 답변준비에 한 30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3시 30분까지 드리면 되죠? 소장님 어떻습니까? 한 두어 시간 드릴까요?

아니요. 한 50분까지…….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연시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이용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집행계획과 집행요구건수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집행요구 건수가 당초 계획보다 다른 것은 사업시행자의 요구에 의해서 물량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과 집행요구에 차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취장의 지반정지에 따른 환매 또 무상양여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위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토취장 매수토지 중에 환매조건으로 매입한 토지는 633명의 소유로서 1,930만 3,000㎡이고 토석채취 무상양여조건은 454명에 소유면적은 218만 7,000㎡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92년, '93년도에 수공과 협의한 결과 '94년말부터 준공이 되는 필지별로 소유권을 환매, 반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시행자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취장의 토취가 다 끝나고 준공이 되는 필지별로 그때그때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취장 정지를 하는데 있어서 먼저 한상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토지소유자가 산을 내놓을 때는 현 상태보다는 토취를 해간 다음에 재산권 행사하는데 보다 나은 것을 예상을 해서 흙을 파가도록 허락을 해줬는데 현재 토취장을 정리하는 것을 보면 어느 것은 토지소유자들의 당초 구상대로 비슷하게 맞춰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완전히 악산이고 돌만 남겨져 있는 그런 산 형태를 만들어 놓는다면 토지소유자가 당초 내놨을 때에, 재산권행사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을 제공을 하는 게 아니냐, 이와 같은 것이 주민들의 불만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현장별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것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당초 예상대로 걸맞게 재시공을 부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서류를 수자원공사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취장 적지에 대한 정지를 할 때는 토지소유자들이 예상하는 그런 류의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지된 토취장에 현재 나무 식재를 한 데다가 안산지구에 한 군데가 있는데 역시 열악한 환경에서 나무를 심다 보니까 상당수가 고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공 소장과 기 협의를 한 결과 나무를 심은 업자로 하여금 명년도초에 다시 보식을 하는 것으로 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제출 감사자료와 오늘 업무보고시에 실적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의 실적차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당초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내용을 보게 되면 보상금의 지급내역을 토지·지장물 영업권에 대한 일자별, 개인별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는 물건위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건수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자료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4억 7,395만 5,000원인데 이것은 염전 영업권과 어촌계 부대시설물과 추가분이 지장물로 분류를 해서 업무보고에 실적을 잡았기 때문에 4억 7,395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92년도 보다 보상구역이 확대된 것은 오이도 추가 단지가 405필지에 42만 8,000㎡가 추가로 늘어났고 서해안 고속도로진입로 부지가 54필지에 9만㎡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93년도어업보상관련 소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관행이 18건에 1,564명에 금액은 31억 1,774만 2,04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모두가 18건은 관행입니다. 1심 계류 중인 것이 14건, 원고가 승소한 것이 1건, 청구기각이 된 것이 1건, 1심 계류 중인 것이 2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89년부터 '92년까지 보상관련 소송현황을 말씀드리면 어업보상관계는 15건에 1,832명에 161억 4,798만 6,000원인데 이것에 대한 내역은 관행이 11건, 신고어업이 1건, 면허어업이 1건, 실효가 2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5건이고 3건은 이주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 3건에서 1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3페이지 집행실적 중에 어업보상 18건이 의회자료 내용과 다른 사유는 어업권에 대한 보상실적만을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 18건은 어업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자료요구에서는 제외가 됐기 때문에 저희 업무보고서와 자료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분양지 중에서 토지대금을 완불한 후 미착공한 업체수 또 착공 못한 사유, 또 환매한 사유와 공장 가동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보고서 24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총공장 입주 가능 규모가 2,100필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39필지가 분양이 됐고 861필지가 미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양된 1,239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가동 중인 것이 317, 건축 중에 있는 것이 286개 업체 그리고 나머지는 건축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서부지역의 관리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착공 못한 사유와 반환한 사유는 관계기관에 다시 조회를 해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내에 신호등, 보도블록, 공원조성, 가로등 등이 전반적으로 미비하고 근로자 임대주택 계획이나 또 근로자를 위한 출퇴근용 노선버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흥시에서 시화지구공단과 배후도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치단체가 개발주체로부터 인수를 받았을 때 공단으로서 기능상에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또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모자라느냐 이와 같은 사항을 전반적으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게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시흥시와 저희 경기도지원사업소가 연합해 가지고 불비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주체에서 개발이득을 가지고 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위한 출퇴근용 노선버스 관계는 현재 조사된 것이 1일 4개노선에 155회를 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문제점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 동안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을 하면서 저희 고유업무가 아닌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추진상에 각 기관별로, 시·군별로 문제가 있을 때는 그와 같은 것을 개발주체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실무대책회의를 모레 11월 26일에 저희가 소집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각 기관별로 문제되는 사항은 다 노출을 해서 사업 시행자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 협력기관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그것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회의가 금년 한 해를 보내고 또 지난 과거부터 누적돼 있는 사항들을 말끔히 스터디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께서 어업보상지원사유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행어업에 대해서는 공특법에 의한 보상이나 수산업법에 의한 보상보다는 어민들이 손해배상적인 그와 같은 현실보상을 해달라는 요구하에서 현재 소송 중에 있고 보상금은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일부는 보상금을 수령하고서도 소송을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덕 피해어장 용역평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4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9일까지 용역보고서가 제출이 돼 가지고 보상협의가 끝나게 되면 12월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대책은 오이도 이주단지가 '96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대상자를 확정을 지어가지고 대상자 확정이 끝나게 되면 이주지에 대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보상에 따른 제도개선책을 저희가 경기도기획단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검토해 보게 되면 공특법을 관장하고 있는 건설부와 수산업법을 관장하고 있는 수산청에서 법을 개정해야만 제도개선이 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기획단에서도 중앙행정쇄신기획단에 보고를 해서 절차를 밟다 보면 다소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왕동 이주단지내의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데 단지내 공간, 나대지로 남아있는 공간이나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건의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을 돌아볼 때도 사실 협소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실 여건 속에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수공측에 건의를 하고 또 그것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군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주단지의 이주후의 구가옥에 대한 철거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버스 타고 오셨을 적에 오이도의 군부대 뒤로 산재돼 있는 부락에 대해서는 내년도 6월에 입주 대상자를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할 구역이고 기이 이번 관로매설지역으로 포함했던 지역 중에서 두 가옥만 현재 철거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사는 사람 형편을 보게 되면 지홍갑 씨라고 72세의 고령이고 또 혼자 사시는 그런 노인이기 때문에 그 동안 노환으로 고생을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난 4월 30일까지 집을 비우고 철거를 요청을 했었으나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그 옆에 현재 보일러를 놓고 있는 남의 집을 얻었기 때문에 12월 12일쯤 해서 이사를 하게 되면 12월 중순에는 완전히 철거가 가능하겠습니다. 또 한 분은 예충규 씨로서 이 분은 세입자와 채권·채무 관계로 해서 수원지방법원에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이 되는 대로 조치가 돼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차단녹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현장에서 잠시 도시위원장님께서 수공 소장님한테 거론을 한 바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늘 불안한 입장에 있습니다. 과연 200m 차단녹지를 평지에다가 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공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성토를 얼만큼을 하고서 거기에 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해서 배후도시에 공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자라는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취장 주변에 사실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그와 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왕동 이주단지와 오이도 이주단지에 분산을 해서 문제해결을 하고 또 산이 그 했던 지역에 수목과 토사를 완전히 채토를 하다 보니까 지하수 수맥이 끊기고 또 작업으로 인한 분진이나 소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피해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주단지로 이주를 시켰고 현재 의회에 진정하고 있는 사항은 72세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세대는 농토가 현재 집에 있는 그 주변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정왕동 이주단지로 이사를 해서는 도저히 생업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그냥 농토에 있는 가옥에서 살겠다, 따라서 공사로 인한 진동이나 이런 피해로 인해서 비가 샌다거나 식수가 고갈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공과 농진에서 지하수개발을 해서 상수도를 현재 놔줌으로써 그 분들에 대한 피해의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여세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동안 제정구 의원님한테도 가서 사정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 내역을 보게 되면 그 지역에 개발고시가 '89년 7월 1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하는 것은 '89년 7월 10일 이전에 가옥을 소유하고 또 실제 거기서 거주를 했고 주민등록이 그 이전에 이전이 돼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주조치를 했고, 현재로 문제로 남아있는 그 세대들은 그 3가지 요건 중에 무엇이 안맞든 한 가지라도 안맞게 되면 이주대책을 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26일 회의에서도 그 얘기가 거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게 되면 11세대는 고시이전에 집을 소유했고 또 고시이전 주민등록만을 옮겨놨는데 실제 거주를 안해서 이주필지를 못받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동정이 가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것을 풀었을 때는 제3의 지역에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감히 저희 스스로 그것을 풀어서 구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내용을 충분히 더 검토하고 26일에 거론을 해서 수공측에 건의를 해서 문제의 최소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분양지내 연구단지에 대해서는 먼저 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6월에 윤세달 지사님께서 초도순시를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끝내고 사업현장을 안내하는 차중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수자원공사의 막대한 사업을 위해서 인력과 경기도공무원이 계속 어려운 일만 감당을 해나가고 있는데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경기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한 것 만큼의 혜택이라든가 반대급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회가 발달되고 지역이 점점 개발됨에 따라서 도의 기구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 만약에 교통문제연구를 하는 그런 건물이라든가 또 산업을 위한 그런 연구 또 농어촌 문제 이와 같은 어떤 기구가 창설이 됐을 적에 꼭 필요한 부지는 경기도에서 확보는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이것이 다 분양되고 난 다음에는 조성원가의 몇 십배를 주고도 사지 못하는 그런 날이 앞으로 올테니까 경기도의 재산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지금 수자원공사에 얘기하면 조성원가로는 경기도에서 요구하면 그것은 협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사님께서 결심을 하신다면 제가 총대를 메고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그 동안 사업소에서 노력한 것에 대한 보람으로 그와 같은 선물을 저 있을 때 하나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내년도의 전망이……

내년도, 현재 72세대에 대한 문제는 아직 현재로선 그것을 어떻게 구제를 하겠다 못하겠다 그런 확답을 저희가 지을 수 없는 입장이고요. 내년도 오이도지역 추가 공단 편입지역에 대한 세대에 대해서는 기준여부를 확인해서 그것은 내년 6월에 대상자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 결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윤수 위원님께서 '92년도 예산집행 내역 중에서 주요사업비를 계상만 하고 추진을 못하고서 불용처리한 것이 금년에 47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당초계획에는 포함이 돼 있었는데 수공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오이도 추가공단 부지 매입분과 대부도 14토취장이 '93년에서 '94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07억원 또 선감도공원 공설묘지조성 계획이 경기도와 협의를 한 결과 협의가 안돼 가지고 그 시설비 1억 5,000만원 그리고 무면허 김양식 등 어업권 보상은 보상가가 적다고 수용거부를 해서 소송하는 관계로 이것이 67억원 그렇게 해서 477억 5,000만원이 먼젓번 결산보고 때 저희 사업소에 불용으로 처리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화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이 지연되는 사유는, 대상지역이 안산시 사동과 초지동 일부, 화성의 마산포가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선박 소유자가 대상이 되겠는데, 선박소유자와 영업점포소유자에 대한 이주 선정기준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하면 선박에 대해서는 폐업보상을 해줬으면 그것으로 끝났는데 하도 이 지역 사람들이 수자원공사 본사에 가서 집단시위를 하니까 '91년도, '92년도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러면 선박에 대해서 폐업보상을 줬다고 하더라도 오이도에 이주필지를 주겠다, 이렇게 협약서를 작성한 게 있답니다. 그래서 어선업자들은 협약서에 의해서 이주필지를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도 실무 또는 윗분까지 자리바뀜이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그걸 보니까 거기도 감사원 감사를 받고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폐업보상을 줬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뿐만 아니라 이주필지까지 줬을 때에는 다른 여타지역에 보상받은 사람들도 행정전례가 돼서 이주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아우성이 예상이 되니까 현재 이분들이 선정기준을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26일에도 실무대책회의에서 거론될 사항인데 이것을 줄 것인지, 안줄 것인지 이주대상 선정기준을 빨리 확정지어서 통보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선감도 공설묘지 조성계획 취소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일부는 작년도에 선감도에 산업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신 바가 있고 또 서해임해관광단지 조성기본계획에 경기도 소유의 임야전체가 다 포함돼서 대대적인 어떤 개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왕동 공설묘지에 들어가는 분들의 생활권과 또 섬 저쪽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 이장을 위한 생활권에 따른 묘지가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당초 이것이 계획됐었는데 경기도의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서 협의가 결렬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취소하고 정왕동에만 5,500평에 대한 공설묘지조성을 해서 사업구역내에 이장의 대상은 정왕동 공설묘지로 이장을 했고 바다 저쪽에 있는 대부지역, 화성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까지 오이도방조제가 완전히 체결이 됐을 때는 물론 그쪽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권은 아니지만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역이나 여기 정왕동 공설묘지로 모시는 거나 저희가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발생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무연보다는 유연들이 많기 때문에 연고자별로 자체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왕동 공설묘지에 대한 매장현황을 보고드리면 시흥시 정왕동 토취장내의 이장대상 분묘는 총 2,469기가 되겠습니다. 그 중 현재 97%인 2,401기를 이장을 했고 미이장한 분묘 68기에 대해서는 문중간에 아직 이장협의가 안된 것이 44기 또 기타 사유로 이장을 못하고 있는 것이 22기가 되겠습니다. 그 대개가 사업구역 경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지장유무는 실제 사업을 했을 때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토취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사업구역 경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있을 때는 저희가 능동적으로 의례를 갖춰서 이장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취장 주변 건축 폐자재를 함부로 버리고 있으므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여건이 열악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실무대책회의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빨리 매립을 하든가 아니면 거기는 중장비와 중장비 싣는 기계와 운반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현장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이번 시화지구매립지에 조속히 폐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보상금은 산정기준이 종전에는 보리와 콩을 심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실농보상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관련법규가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은 실제 농사를 짓는 그 작목에 따라서 실농비를 계산을 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래대교와 서해안고속도로 진입로 확장 질의에 대해서는 수공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진입로에 대한 보상이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시행자한테 건의를 해서 가뜩이나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차제에 땅값이 쌀 적에 노폭을 확장을 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업시행자한테 건의를 해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소 폐지시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시화사업소장 입장에서 중앙의 문민정부에서 기구축소 방안에 따른 어떤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한다고 해서 100%를 받아들여지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전에 도에서 모시고 있던 분들과 또 시·군에서 시장·군수로 계시던 분들이 내무부에 과장·국장으로 계시니까 저희가 사적인 채널을 통해서 저희 사업소 전체 관계와 또 앞으로 이 지역에 있는 경기도민의 권익을 중재역할을 하고 또 대변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업소가 있으므로 인해서 경기도 주민의 권익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것은 사적인 채널을 통해서 건의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송구스럽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요지만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그대로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형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적체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예산집행 내역의 불분명한 부분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답변을 듣고 본 결과 예산집행사항의 오류가 아니라는 답변과 또 제가 여러 문서를 정리한 결과 큰 오류는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난번에 제출하신 자료에 어업권보상에 관해서 집행사항이 없는 걸로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부수 어업권부대시설비로 있었던 부분이 뒤늦게 자료로 제출해 주신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에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용례에 따라서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는 이 시화개발지원사업소의 업무현황을 오늘 다시 점검하고 소장님과 관계공무원과 함께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어려운 보상업무를 경기도가 나서서 감당해야 될 기본적인 이유는 수자원공사와 농업진흥공사의 방대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보상업무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야말로 공익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라는 필요에 의해서 경기도가 담당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또하나 경기도가 직접 담당해야 될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도민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을 경기도가 주민의 입장에서 해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보상업무를 우리 경기도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현장의 일을 바로 지원사업소 소장과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하시는 걸로 저는 다시 한 번 전제를 합니다. 이 부분은 같이 동감을 하시죠?

네.

그런데 저는 오늘 '93년도의 시화지원사업소의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내역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참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일을 집행하셨다고 감히 평가를 내리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시화사업소가 존재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의 하나인 도민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는 미흡한 바가 대단히 많다 이와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까 존경하는 윤수 위원께서도 거듭 지적하셨던 것처럼 금년도 당초예산 집행의 계획과 집행의 실적을 보면 무려 73%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시화지원사업소장의 자세에 있다기보다는 그 원인이 수자원공사와 농진공의 책임이 더 중대하다는 것도 또한 평가합니다. 거기에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농진공사와 수자원공사에게 도민의 입장에서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예산계획과 집행을 일방적으로 70여%이상의 집행을 무산시키는 수공과 농진공의 태도는 이와 같은 거대한 국책사업을 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주민에 대한 방자하고 경직된 발상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여러 가지 듭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수공과 농진공의 그와 같은 태도에 저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두 번째, 관행어업에 대한 소송이 금년말로 우리 주민들 3,399명, 금액으로는 178억원 상당이 법원에 가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부분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법적인 논리는 이 자리에서 제가 전개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보상의 핵심적인 임무를 담당하는 바로 이 보상업무가, 주민의 3,399명이 1년, 2년, 3년, 4년을 끌어가면서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아야 된다면 이러한 현상은 도민에게는 아주 가증스러운 부담이 되고 희생이 되는 겁니다. 관행어업 보상에 관한 법적 논리도 이미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장께서 아까 적절하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공특법에 의한 보상이 아니고 민법에 의한 배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거듭해서 승소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3,399명이 소송에 이르는 이러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이런 것을 끝까지 법원의 결정에 맡긴다는 것은 보상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지원사업소도 획기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한 나아가서 이 재원을 조달할 책임이 있는 수공과 농진공은 이러한 사태를 법원에만 맡긴다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발상을 전환해서 2단계에서라도 관행어업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점검하고 법률가의 자문을 구하고 그래 가지고 바로 수년씩 끌어가는 이 소송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취하 조치가 과감하게 시행되어야만이 도민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이 보상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나아가서 시화지구를 가로막는 거대한 국책사업도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시화사업소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해서 예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저와 같은 수공과 농진공의 태도와 3,399명에 이르는 막대한, 방대한 소송상태를 해결할 발상의 전환을 이 자리에서 거듭 촉구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아까 소송취하에 대한 건의와 또 자문과 기타 여러 가지 전문적인 뒷받침을 받아 가지고 할 그런 용의가 없는지 이 자리에서 소신의 일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의해서 당해연도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또 물론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투자해 놓은 것이 환수가 안되고 있는 것은 저희도 부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하고 당해연도에 토지를 어느 지역 것을 일괄 매수를 하겠다 했으면 저희는 주민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 놓은 사항을 개발주체에서 자금사정이라는 빌미로 일부만 매수하는 그런 사유로 해서 주민들의 불신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것 완전히 수공에 매달려서 이들이 이래라 하면, 돈 주면 이렇게 하고 돈 안주면 또 일 못하고 이게 줏대가 없고 끌려 다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우리도 존립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도시개발처장과 또 공단본부장을 제가 찾아가서 한 번 따진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네들이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시달해 줄 때는 그것을 해당 보상 대상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당신네 지역은 언제까지 평가해서 언제까지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놓은 사항인데 일방적으로 그것도 연말에 가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시켜 놓는다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94년도 사업계획 시달을 해 줄 때도 확실한 그와 같은 당해연도 사업을 시달해 주기 바란다. 그래 자기네들도 미안하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네들도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자금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자기네들도 미안하다고 저희한테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행어업에 대해서 굳이 변호사들한테 많은 수임료를, 어민들한테 가야할 돈을 수임료로 뺏기는 그런 불편과 또 소송을 함으로써 시간과 정력의 낭비, 심적인 타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있도록 소송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귀띔도 하고 또 무엇이 소송자료에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감지를 해서 불러 가지고 자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대상이 사업시행자인 수공입니다. 수공이라는 주체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공기업의 특색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은 생계대책에 따른 배상적인 손해배상을 걸고 수공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하고 수공은 그 사람들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무조건 어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전액을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이, 그 사람들도 가급적이면 한번쯤 지정 변호사를 사 가지고 퉁겨서 지게 되면 그때 내 주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신주의적인, 문제해결을 하는데 미흡한 자세이기는 하지만 쌍방간에 그와 같은 이해가 대립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어민편에 서서 지원을 합니다.

정 소장님! 저는 정 소장님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공정하고 전문성있게 일을 처리하신 것으로 오늘 확인이 됐고 그러나 그 답변 가지고는 대단히 미흡하다, 그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와 같이 양측의 견해가 갈리고 있지만 지금 문제는 3,300 몇 명입니까? 99명, 이와 같이 집단적으로 동일한 사안이 소송으로 됐을 때는 우리 도 공복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획기적인 방안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동일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문도 받을 수가 있고. 여기서 그런 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이것은 화해로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지금 수공측에서 발상의 전환을 않는 거예요. 이것 소송으로 퉁겨보자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 보상업무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 소송으로 하라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께서는 그 정도 자세 갖고는 대단히 미흡하다 이것은 획기적인 방안, 수공측의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는 그런 입장에 서셔야지 양측의 입장을 황희 정승 재판처럼 그렇게 알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부분을 기대를 많이 드리는 도민들이 정 소장님께 많은 기대를 합니다. 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을 수공측과 문제해결을 만들어 내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쇄신기획단에 제출한 사항에 굳이 비싼 수임료를 변호사한테 주지 않고도 어민들한테 제도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어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직접 저희 선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저희가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공에 의식의 전환관계는 제가 일부러 짬을 내 가지고 수공 본부장과 수공 사장까지 직접 면담을 해서 정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공략을 펼치겠습니다.

강력히 해 보세요. 지금 수공의 발상만 전환되면 다 됩니다. 수공도 내용을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도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3,300여명이 소송 몇 년씩 하는데 무슨 보상업무를 합니까? 만일 소극적인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도대체 경기도가 이렇게 귀중한 인력들을 여기다 두어 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수공측에 도민들을 대신해서 강력한 항의를 합니다. 이와 같은 수공측의 자세는 국가의 새로운 시대정책에도 도무지 맞지 않는 일이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분발을 촉구합니다.

네, 정형만 위원님의 강력한 촉구를 소장님께서는 받아 주셔서 좀더 분발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거수로……. 네, 변관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에서 답변을 안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다른 것은 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드리고, 두 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이것도 조사를 해서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대금을 완불하고 나서 공장건축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매를 신청한 업체가 상당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요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하여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아까 최병길 위원님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시흥시 개발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흥시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최병길 위원님! 그렇게 받으시면 되시죠?

시흥시 개발국장 이계삼입니다. 최병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도시설계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흥공단에 공업지역을 제외한 배후도시가 약 215만 7,000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도시설계를 입안을 해 가지고 작년 12월 27일에 저희 시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안건을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들었고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금년 6월 22일자에 검토의견을 보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건설부에 제출돼 가지고 현재 건설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수자원에 의하면 금년 12월경에 확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약지반 건축허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업지역하고 이주단지내에 약 390건이 건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매립지기 때문에 지반이 연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주단지에는 약 18m 내지 20m 정도의 파일을 박고 건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 파일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지역에는 최고 많이 들어가는 데가 40m부터 48m까지 들어가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원래 40m짜리가 없기 때문에 대개 12m짜리,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연결하는 공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공법에 의해서 연결해 가지고 현재 건축 중에 있는 것은 전부 파일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출신 정형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마침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보상업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시흥시 월곳동 14만평이 그린벨트 지정되었느냐 여부를 놓고 철도청과 도로공사입니까, 주민들의 견해가 엇갈려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현황, 월곳동 14만평 문제의 토지에 대한 정확한 지적, 지목, 용도지역 부분에 관한 시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바로 해주시고 더 자세한 조사자료에 시간을 요한다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서면으로 받으시도록 하고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시화지구사업소 감사에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담당한 일이 대단위 국토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맡고 있어서 힘겨운 때가 많이 있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역사적인 사업을 수행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감사에 지적해 주신 점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