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원락 의원 발언
전우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특위가 구성된 후부터 여섯 번째로 개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사동 산 58번지 외 20필지의 민영주택건설 사업주체대표들께서 본 특위의 출석요구에 따라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본 특위를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조합대표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사업주 즉 조합대표께서는 회의진행에 앞서 자기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3개 조합의, 동인건영 대표이사 윤용준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위임장을 가지고 신현호 전무이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현호 전무이사님께서, 오늘 본 특위에 주식회사 동인건영 대표이사 윤용준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의견제시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인사를 좀 해주시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신현호 주식회사 동인건영 전무이사 신현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우대위원장
다음 대표님.
고인
참고인
김주권 상업은행 제2차 직원주택 조합장 김주권입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태길 신용보증기금 제4차 조합장 정태길입니다.
전우대위원장
상업은행 직장 조합 대표님은 성함이 어떻게?
고인
참고인
김주권 김주권입니다.
전우대위원장
신용보증기금은?
고인
참고인
정태길 네, 정태길입니다.
전우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참석하여 주신 세 분의 조합주택 대표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특위가 구성된 취지와 조사하고 있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사업주체에서 건립중인 아파트와 관련, 의회에 제출된 청원심사와 병행, 행정사무를 조사하도록 은평구의회의 결의로 구성되고 현재 청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조사와 심사가 진행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출석한 사업주 조합 대표께서는 의견진술과 답변을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청원요지문을 드렸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현호 네, 받았습니다.
전우대위원장
네, 받았습니까? 청원내용은 배부해 드린 청원요지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주체에대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14시19분
그러면 의사진행에 따라 본청원의 심사와 조사에 관련, 사업주체 조합대표들의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진술은 사업주체 대표님 동인건영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본 특위 위원들이 사업주체에 대해 청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3개 조합 대표자인 출석인들께서 의견을 제시해주되 동인건영 대표로 나오신 신현호 전무이사님께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신현호 신사동 산 58번지, 신사동 현대아파트에 대해서 여러번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상당히 죄송합니다. 우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 의원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조합은 신용기금 및 상업은행 조합이 ‘89년도부터 토지를 매입해서 금일에 이르기까지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 금할 수 없으며 주민여러분들의 진정건에 대해서, 특히 우리 조합문제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우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업은행 직장조합 대표 김주권님께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주권 상업은행 직원주택 조합장 김주권입니다. 먼저 이와 같은 위원회가 구성된 데 대하여 조합대표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문제가 직원주택 조합을 추진하는 조합장으로서 모든 부분을 대표인 조합 동인건영에 위임해서, 성실하고 근면한 조합원들이 4년에 걸쳐서 어려움 끝에 지금까지 권리.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도 준공은 커녕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 불려온 데 대해서 조합장으로서 굉장히 조합원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이와 같은 위원회에서 조합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성실히 답변할 것이며, 조합원들에 대한 요구 사항은 의원님들한테 진솔하게 말씀을 드려서 선처를 더욱 부탁드릴까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우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 직장조합 정태길 대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정태길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는 현재 신용보증기금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있으면서 본 노동조합의 직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89년부터 동인건영과 그리고 상업은행이 연합해서 본 주택조합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주택조합이, 절차상 건축경험이 있는 사람이 주택조합을 결성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전히 법률적인 문제 또는 건축상의 문제도 이 건설회사에 위임하고 이 때까지 저희들이 성실히 협조를 했고 본 진행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유감의 뜻을 표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든, 저희들 전 입주자들을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구의원님들에게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입주되어 있는 가운데에도 재산권의 행사가 유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집단민원의 한 형태가 될 것이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본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인건영을 대표해서 신현호 전무님과 상업은행 직장조합을 대표해서 김주권 대표님, 신용보증기금 직장조합을 대표해서 정태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에 상업은행 직장조합과 신용보증기금 직장조합에서 전문주택업체인 동인건영에 본사업을 위임해서 현재 진행을 했는데 4년간 사업이 지체됐고 또 현재 미준공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의 애로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특위에서는 양 직장조합 조합원들의 애로사항도 곁들여서 청원에서 다루고 또 피청원인으로 오늘 출석해 주신 또 직장조합 대표들께서 염원하는 사항들을 본특위에서 열심히 다루겠습니다. 3개 직장조합 대표들의 인사와 아울러 의견을 듣는 것을 갈음하고 조합대표들께 본특위 위원들이 질의하고 대표들께서는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장조합 대표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간사
최준호 위원입니다. 이 신사동 산 58번지 외 20필지 직장조합 아파트 사업을 해오시면서 오랜 세월동안 모든 어떠한 문제점들이 야기될 것으로 알지만 여태까지 사업주체와 시공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고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또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기에 청원까지 이른건데 이러한 청원까지 오기까지의 사업전반에 대해서 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승인시에 25m 도로개설 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사업승인을 받은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인건영 직장조합 아파트에 조합원을 대표로해서 나오신 신현호 전무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사업을 계획한 것이 ‘89년도에 토지매입하기 이전에 계획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방금 전에 의견을 말씀하실 적에 ‘89년도에 토지매입을 하고, 매입시작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이전에 본장소에다가 아파트를 얼마만한 규모로해서 세워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운 일이 있으신지.
고인
참고인
신현호 제가 토지매입을 ‘89년 11월부터 시작을 했고 그 이전에는 어떠한 계획도 세운적은 없습니다.
최준호간사
그럼 토지매입을 시작한 것은 계획을 세우지 않고 토지매입이 시작이 된겁니까?
고인
참고인
신현호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입장이 토지가 21필지가 되는데 그 땅을 어떤거 어떤거를 못살지도 모르니까 그 계획은 유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 계획할 수도 없었습니다. 토지매입을 시작으로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최준호간사
그럼 ‘89년도에 토지매입 시작 당시에 현 그 당시에 상황으로 보아서 25m에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고인
참고인
신현호 25m 계획도로가 있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최준호간사
그렇다라면 그것이 서울시에서 ‘89년도부터 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관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현호 ‘89넌도 입지심의를 받고 난후에 ’90년도 초에 ‘89년 서울시 추경예산에 10억이 반영됐다 소리는 구청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최준호간사
그 구청으로부터 보상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입지심의가 끝난 다음에 알으셨어요.
고인
참고인
신현호 네 그렇습니다.
최준호간사
그렇다라면 그 정보를 알 당시에 25m 도로계획선이 시계까지, 시계까지 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현호 서울시 행정 문제는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다만 추경예산이 내려 왔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간사
그러면 이 주택사업에 관해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이 이 본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을 무조건 받고, 지방자차단체를 받기 위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위계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이러한 본위원의 생각이 들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자세하게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신현호 고맙습니다. 방금 최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어떤 저희가 주택사업을 계획하기 이전에 서울시 행정당국에서 처리하는 일을 알 수도 없는 바고 저희가 그 정보사항이나 모든 것을 파악했을 적에 저희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서울시에서 은평구청으로부터 ‘89년도 추경예산 그 당시 국회의원이신 오유방의원께서 배려했다는 소문상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최준호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에 사업 규모로 보아서 사업주체인 동인건영주식회사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실 적에 이러한 정보도 모르시고 사업계획을 하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참고인 신현호 사업계획 자체는 당초 ‘89년도 저희가 입지심의받을 적에 291세대 17층으로 받았습니다. 300세대 미만은 건축법규상 주택건설촉진법이나 6m미만의 6m의 도로가 있으면 아무런 지장이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6m가 이미 개설되어 포장된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는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현재 6m 도로 입구까지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 아파트단지에 접해있는 도로가 6m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도로가 25m도로에 신사동 사거리 기점에서 거기까지 개설이 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 신현호 네.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입도로를 어느 방향으로 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현호 진입도로는 뒷길 신사동 243번지쪽으로 진입도로를 정했습니다.
최준호간사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주택사업에 관한 많은 판례와 기타 법률지식을 이용, 사업 승인을 받기 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신현호 제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닌데 어떻게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습니까? 단지 너무 서민으로서 주택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주택을 지었는데, 과중한 부담이고 억울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최준호간사
저희 그 특위활동을 하면서 본위원은 사업주체인 동인건영주식회사에 어떠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86년도 1월달에 한양건축으로부터 연립주택을 짓기 위해서 일부 그 장소에 입지심의를 의뢰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한 같은 조건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과중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신현호 한양건설로부터 땅을 매입할 적에 그런 사실을 한양건설주식회가 김선한사장이 얘기한 일도 없고 전연 그런 사실을 저는 모르고서 그 땅을 계약했습니다. 계약하고 제가 ‘89년 8월 28일자, 아니 9월 28일자입니다. 정정합니다. 9얼 28일자 입지심의를 넣고 10얼 13일날 입지심의를 연다고 했는데 연다고 했을 때 구청에서 ’86년 5월 19일자 서울시로부터 이러이러한 조건이 부여됐다는 것을 그때 당시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최준호간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러한 사항들을 비춰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할 적에 그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주체가 돼서 어떠한 사업경영을 하고계시는 걸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들에서 어떠한 전문성없이 이 아파트, 직장조합아파트를 이만한 크기의 규모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그 부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신분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안하시고 결국 사업계획을 세우신 결과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현호 저희 회사의 규모는 전인원이 15명뿐이 안됩니다. 15명이 전부 그 전문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모자라는 판에 저희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지식을 소유하고서 사업경영을 하지는 못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저희는 대한민국 국가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해서 거기에 타당성이 맞도록 주택조합을 같이 지었을 뿐입니다.
최준호간사
그렇더라면 지금 주체가, 이 사업의 주체가 동인건영주식회사입니다. 지금 상업은행 직장 조합과 또 신용보증기금 조합은 지금 모든 사안을 갖다가 조합원들이 아주 근검, 절약을 해서 모은, 근로자들이 모은 이러한 돈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그러한 의지로 뜻을 모아서 동인건영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동인건영에서 이 3개 아파트가 동시에 공동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조합원들한테 주택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목적이. 그런데 사업승인을 지금 본 사업승인 외에 세 번씩이나 사업승인을 바꿔가면서 상업은행 직장 조합원들이나 신용보증기금의 조합원들이 전체 의사를 받아 가지고 사업승인을 변경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신현호 사업승인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체가 동인건영과 상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조합장 날인이 돼야 신청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합장이 그 날인을 제가 임의로 도장을 갖다가 찍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조합원과 거기에 대해서 그 면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을 때는 항상 조합장들과 같이 상의해서 이러이런 변경 요인이 발생되었으니까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최준호간사
그러면...
전우대위원장
최준호 위원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위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시는 동인건영의 우리 신현호 전무께서 답변하는 지금 분위기가 꼭 그 무슨 시비를 하는 식으로 답변이 그게 뭡니까? 네.
고인
참고인
신현호 제가 시비를 왜 합니까? 위원장님.
전우대위원장
아니 지금 얘기하는 답변이 분위기가 그렇게 밖에 안 보여요.
제가
제가홍순탁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전무님께서는 조합대표로 위임을 해받아 나오신 분인데 지금 조금 전에 최준호 위원이 질문할 때 답변 가운데 그 세 사람이 도장을 찍어서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말고 답변 내용에 세 조합의 대표가 같이 했다. 이러면 되는데 그거야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하는 식으로 답변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현호 네. 제가 말...
전우대위원장
아니 즉, 잠깐, 이 특위에서 질의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만 하시면 돼요. 최준호 위원이 3차에 걸쳐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사업 변경이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사업 변경을 할 때에 사업 목적, 내용 여러 가지 관계된 일들을 상업은행 직장조합과 신용보증기금 직장조합과 동인건영과 세세한 일들까지 협의를 해서 이 사업 변경이 됐느냐 이 뜻을 가지고 물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답변도 오히려 동인건영의 신현호 전무님께서 답변하는 것보다 상업은행 직장조합을 대표해서 나오신 김주권 대표님이나 신용보증기금 직장조합을 대표해서 나오신 정태길 대표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현호 전무님께서 답변을 어느 식으로 했느냐 하면 아! 협의를 해서 사업 변경을 할 때 어떻게 세조합이 도장 안 찍고 하겠습니까?라고 답변을 한다라면 특위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매끄럽게는 받아들이지를 못한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청원을 은평구의회 의원이 낸 게 아닙니다. 인접 주민들이 자기들의 불이익이 있고 본건의 조합 아파트 건립에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은평구의회에서 좀 다루어 주십시오. 해서 청원이 들어와 거지고 우리가 청원특위가 구성돼서 지금 다루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특위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청원요지와 청원인들이 본특위에 나와서 의견제시를 한 내용중에 발췌된 질문들입니다. 그렇다면 껄끄러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답변하지 말고 특위에서도 특위위원들이 생각할 때 좋은 기분으로 받아들이게끔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준호 위원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주권 위원장님, 방금 회의진행이 미숙하다 보니까 저희도 자체적인 회의진행은 많이 해봤지만 이런 증인석에 처음이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조합이 정기총회 임원회의를 거쳐서 도장을 찍은 사실입니다. 그 답변을 미리 경간에 드려야 되는데 저희도 경험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전우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3개조합이 사업변경을 하고 세대수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에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주권 소상한 문제는 모르고 변경될 때 세대수 증가가 되는 부분은 조합 몰래 동인건영 쪽에서 할 수도 없는 사실이고 저희 조합원들이 그 당시 그 금액으로 도저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대건설하고는. 그래서 조합에서 그때 분양가를 올리면서 같이 해서 세대수를 늘려 주는 것으로 정기총회를 해서 위임을 해줬던 것입니다.
전우대위원장
그래서 2개 조합에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동인건영 대표로 나오신 신현호 전무님만 답변하게 하시지 말고 직접 답변할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원래최준호위원
직장 조합아파트의 어떤 개념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을 예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몇세대분의 넓이의 어떠한 단지 구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세울적에 291세대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차, 3차, 4차,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세대수가 늘어나고 이러한 부분의 말씀을 약간 해주셨는데 원래 처음부터 그러한 답변을 하여 주시는 가운데 사업비가 또 단가가 맞지 않아서 사업을 할 수없다, 그러니까 그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또 올려주기 위해서 세대수를 늘렸다 이러한 것은 애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직장 조합아파트의 조합원들이 내집마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그것을 모아서 싼값에 염가로 내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해서 조합이 이루어졌는데 사업계획 승인받는 과정에서 여러번 변경을 해서 오는 동안 서울시에서 승인한 여건, 또 현재 ‘89년도 입지심의 받는 과정에서의 여건 이런 부분들이 전부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부에서의 의견이겠지만 이러한 문제들에서 사업승인 받기 전에 상업주택 직장조합대표께서는 이 계획승인안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기타 사업에 대한 다른 정보같은 것을 들어본 일이 있으신지.
고인
참고인
정태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가운데 부언설명올려야 될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주택조합아파트라고 하면 사실 조금전에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인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축관계가 법률관계에서 전문성을 띠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가계산이나 건축비 이런 것이 정확하게 조합측에서 하리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회통념상 봤을 때 현재 표준건축단가비가 얼마고 그 지역 시세가 어느 정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요청한 금액이 과다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할 때 통상 주택조합 허가할 때 두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첫째는 기획원에서 나오는 물가연동제를 예상해서 물가가 뛸 경우 자동적으로 분양단가가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형태가 있고 그러다보면 과도한 건축, 그러니까 건설회사로부터의 과도한 요구가 올 때는 조합측에서 항변할 기회가 많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건축 단가 연동제를 믹스시킨 상태에서 고정가격에 건설계약을 체결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봐서 동인의 사업형태라든가 향후 능력을 검토했을 때 무리한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예 처음부터 단가를 깎아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발표된 주택 200만호 계획에 의해서 건축자재난 폭동이 일어나고 인건비 폭등이 있었고 누구나 봐도 신문지상에서 알려졌던, 우리 조합원들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건축비하고 인건비 폭등이 일어나는 사회적인 추세에서 동인건영에 애당초 분양했던 것으로서는 사업비 충당이 어렵다는 그런 통념상의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었고 또 그것을 역시 회의록에 절차상으로 남겨뒀습니다. 그러다보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면 291세대로 계속해서 모자라는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부담을 할 것이냐 그랬더니 마침 법률상으로 서울시내애 건축난을 해결하기 위한 용적률 상승이 강북지역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합원들에게 이렇게 고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건축단가나 제반 공사비가 폭등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조합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부담한다면 가뜩이나 대출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형성된 자금으로 저희들이 주택조합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전부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야말로 과도한 부담이 아니겠느냐 방법을 찾다보니까 그대 당시 용적률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대수 증가를 시키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건축비 부분은 세대수 중가를 통해서 일부 상세를 하고 그리고 당분간 저희들과 이 모자라는 부분은 조합에서 갹출하자 라고 해서 사업계획 변경이 그렇게 증감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합원들에게도 충분히 수차에 걸쳐서 이 분양가 협상이 건설회사측과 저희들이 6개월에 걸쳐서 장기간 싸움을 하다시피 해가면서 결정된 가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평균 약 229만원에 현대아파트를 지금 완공을 보았습니다. 4년전부터 그랬고 지금에서도 저희들 조합원들은 상당하게 저렴하게 했다라고 역시 조합원들의 평이 그렇습니다.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저희들의 절차와 그러한 의사진행이 있었고 건설자와 그러한 협의과정을 거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호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동인건영에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어떠한 계획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사동 산 58번지 외 20필지의 위치에 본사업승인 조건이 용이하다라고 보셨는지.
고인
참고인
김태길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준호간사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만 서있지, 도로개설 설계계획이 없었던 때에 신사동 산58번지 20필지 그 위치에 어떠한 지표상의 문제와 더불어서 연관시켜서 과연 그 자리에 그만한 지금과 같이 형성된 대지가 사업승인을 받으리라고 예견을 하셨는지.
고인
참고인
신현호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90년 8월 14일자 사업승인을 받을 적에 토목대지 조성사항으로 승인조건 20항에는 신청지내 산 58번지에 대한 전면 도시계획도로 25m폭입니다. 개설은 신사동 19번지 주택내 기존도로가 고저차가 심함으로 공사착공전까지 전문기술용역업체의 자문을 받은 설계도서를 우리구 토목과에 제출해서 재협의를 받아 시공할 것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91년 2월 28일자 착공을 하면서 별도로 도시계획 예정도로인 신사동 4거리에서부터 상신국민학교앞까지 450m 구간은 저희가 전문용역업체로해서 설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설계도서를 가지고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제출을 했고 제출을 해서 기술검토관실에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은평구청 토목과에서 그것은 개인이 할 사항이 아니고 구청에서 용역계가 나와가지고 설계를 할테니, 그것을 그만두시오. 해서 저희가 돈만 2,500만원 들여가지고 설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촉진법이나 모든 법령에서 볼 때 간선시설은 사업주체나 이런 주택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장관의 지시에 의하면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세서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간사
그러면 그 답변과정에서 25m 도시계획 시설결정만 되어있는 도로를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그 도로에 어떠한 지표기반 지표에 높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계획고를 잡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여야 될 일을 지금 귀사에서 이미 그걸 미리 설계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승인을 맡을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공무원이 이것은 귀사에서 할일이 아니다. 우리가 해야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지.
고인
참고인
신현호 그리해서 그 말씀을 듣고나서 서울시에서 지금 받은 도로설계 도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준호간사
아니 지금 사업계획승인 당시에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 현재 설계는 92년도에 나왔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현호 예.
최준호간사
그러나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설계가 나오기 이전에 과연 신사동 산58번지 외 20필지 위치에 도시계획도로에 설계도 안나와 있는데 또 집행이 언제 개설이 될런지도 모르는데 과연 그때 이 사업이 승인이 날 것인지 안날 것인지 하나의 신청자로서는 참 예견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다라고 보는데 우리 신전무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셨어요?
고인
참고인
신현호 저희 회사에서 판단할 때는 법령에 하자가 없으니까 승인이 안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5m 계획도로를 말씀하시는데 25m 계획도로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73년도에 서울시에서 고시가 된 그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만 산 58번지 앞부분에 도시계획도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구청 토목과의 자문을 받으니까 그렇게 급하면 대지조성 공사가 급하다면 그 설계를 자체로 해가지고 서울시 기술심사원실에 검토를 받으시오, 하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최준호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우대위원장
최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권영주위원
위원입니다. 신전무님 그 답변하는 과정에 턱을 받치고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좀 삼가 주시고 사업승인시 귀회사에서 은평구청에 심의를 받기위해서 70억을 들여서 도로를 포장을 해서 서울시에다가 기부채납 하겠다는 설이 있는데 귀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신현호 70억을 기부채납한다고요?
로를
도로를권영주위원
닦아서 아스팔트포장을 해가지고 서울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주택과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현호 그것은 우리 권위원님께서 잘못 들으신 사항으로 판단되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하면서 70억이라고 하는 이익도 남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기부채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사업승인을 ’90년 8월 14일자 받고나서 승인조건 40항에는 25m계획도로, 길이 190m를 토지매입해서 기부채납하라고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 예산금액을 행정소송에서 다룰 적에 소요예산 금액이 토지매입시부터 기부채납해가지고 도로개설까지 하려면 70억원 상당 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전우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태길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삐삐가 연락이 와서...
니까
급하니까홍순탁위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전우대위원장
홍순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홍순탁위원
위원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바쁘신데 나와서 죄송합니다. 먼저 질문하기전에 뒤에 오신 방청객들이 어디서 오신 분인지.
고인
참고인
김태길 저희 조합원입니다.
디서
어디서홍순탁위원
왔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태길 상업은행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전부
전부홍순탁위원
상업은행 분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태길 예. 신용보증기금...
홍순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합원들 전체가 집 빨리 지어서 입주해서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을 찾고자 했는데 아마 준공이 안나서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상당히 애로가 있을 줄 압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면서 이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주택이라함은 세군데 조합원이 합해서 아마 택지를 조성했는데 그 가운데 동인건영이 대표로서 일을 많이 했다라고 아까 말씀, 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과 상업은행 두분한테 차례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조합주택이 다 완공되고 가사용승인에 의해서 지금 일부는 입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개 조합에서는 동인건영에 이러한 일들을 전적으로 맡겨놨는데 지금까지 준공이 안나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지금 준공이 안나고 있다는 것으로 듣고 있는지 신용보증기금부터 차례대로 의견을 조합대표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서가 잘못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법에 맞는데 구청이 준공을 안떼줬는지, 아니면 구의원이 준공을 못하게 해서 안났다고 알고 계신지, 조합주택원들에게 뭐라고 알려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각 조합대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태길 신용보증기금부터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까 세가지 측면에서 가사용승인조건상에는 두가지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두가지가가 부여되어서 가사용승인조건이 완성되면 준공을 하겠다는 가사용승인 조건에 두개가 나와 있는데 첫째로는 25m부분에 대한 개설포장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것이라는 첫째와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청원요지문에도 나와있는 옹벽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하는 임시사용승인조건상의 두가지와, 그리고 이 청원에 나와있는 김상진 외 34인이 낸 민원, 이 세가지 부분이 완결되게 된다면 준공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도 도시정비국장에게 임시사용승인조건에 대한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 현재 구에서 내놓고 있는 것이 첫째는 구에서 요청한 대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수익적 행정처분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25m를 개설하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도 신전무가 부연설명한 바와 같이 25m부분은 산업도로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설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라는 그러한 부분을 항의를 했고, 두 번째는 옹벽부분에 대해서는 이 옹벽을 후퇴를 하라고 하면 기존건축물이 있는데 이 기존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상에 지대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 의견대로 할 수 없다 라는 뜻을 분명히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35인에 대한 민원도 중요합니다. 또 역시 지금 신사동에 들어와 있는 380세대도 이제 이 지역의 민원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민원을 더 보호를 해줘야 되느냐, 서로 민원간에 상치하는데 거기에 대한 균형은 이 구의회에서도 잡아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면 더 바랄 일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탁 위원 상업은행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김주권 상업은행 김주권 조합장입니다. 제가 상업은행 대표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아파트건립이 ‘89년 이전에는 대기업건설회사하고 조합이 계약을 했습니다. 신사동 직원주택조합은 다섯 번째 직원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시작된 사업지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사업을 할 때 전부 큰 회사하고만 했습니다. 반포 미도아파트는 한보하고 했고 쌍문동은 금호하고 했고 길동은 삼익하고 했습니다. 전부 다 건설회사, 그 당시에는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계약을 하면 건설회사가 그대로 지어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는 지금까지 실수 한번 없이 했는데 지금 시점에 ‘89년도 주택건설촉진법이 바뀌면서 건설회사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서 아파트를 지으면 땅도 팔아먹고 아파트 건축비도 해먹고 이중으로 수혜를 받는다, 그래서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조합이 대행회사 체제하고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전문가가 있는 주택조합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땅을 사서 건설회사한테 턴키베이스로 계약을 해서 도급을 주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게 자칫 잘못하면 조합의 위상이라든지 아파트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인건영이라는 회사를 신용보증기금이 땅 계약을 해서 추진이 거의 된 상태에서 ‘89년도 12월 15일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상이 없다고 보고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300세대를 지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조합원자격이 무주택 3년, 세대주 3년으로 바뀌다보니까, 그 세대수를 채우지 못하다가 보니까 저희한데 와서 저희가 참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인건영, 또 신용보증기금과 마찬가지로 턴베이스로, 어떠한 건설업체하고 계약해서 아파트를 지어내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애당초 계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203만원에. 그래서 아까 변경된 부분은 설명을 드렸지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시점에 와서, 물론 우리가 주체는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모든 부분은 동인이 지어주기로 한 조건으로 해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납부를 했고, 또 주체조합으로서 사업지도 몇 번 왔습니다. 그런데 오는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90년 8월 14일 사업승인이 나서 저희가 착공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착공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보상을 해달라 반발을 하고 왜 이 주택지 안에 산이 있는 게 없어지는데, 하고 제가 멱살도 많이 잡혔습니다. 또 우리 조합 주민들도, 우리 상업은행에 다니는 직원들도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홍순탁위원
잠깐만요.
고인
참고인
김주권 아니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제가
제가홍순탁위원
앞으로 다 물어볼테니까 지금 길게 답하지 말고 제가 묻는 것은 다른 뜻입니다. 지금까지 입주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안나서 등기를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업은행조합장께서는 어떤 면으로 안되고 있다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김주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보조합에서 얘기했듯이 25m도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민이 청원 낸 20동 앞에 3m 옹벽설치 문제하고, 지금 현재 저는 두가지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도로부분은 처음에 조합에서 알고 있기로는 25m도로를 소송을 해서 승소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부가항에 붙여진 게 도로포장하는 것은 조합측에 하라, 그렇게 저희가 동인한테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도시정비국장님하고, 며칠 전에 저희 주택조합장을 불러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25m도로부분에서 20m부분만 옹벽을 치고 5m는 지금 380세대하고 나머지 주민들하고 같이 다닐 수 있고 내려오는 것은 우회전 리턴해서 나가고 우회지하도를 팔테니가 그 위로 해서 리턴해서 입구는 연립주택 앞에서 5m로 해서 진입할 수 있게끔 하는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 조건만 들어주면 준공을 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드라구요. 그래서 저는 단호히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을 한다면 20m도로포장하는 것을 진입로로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진입도로라는 것은 그것이 간선도로이지 어떻게 25m가 진입도로냐...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도로포장을 다해서 내고 5m는 당신들이 사용하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데도 굉장히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게 그것은 절대 원안대로,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도로포장을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서, 그 가도로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옹벽부분은 주민들 입장에서 저희가 이중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왼쪽에,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이 이중도로를 개설해 주는데 창고가 있으니까, 아파트쪽으로는 높게 또 저쪽 상가쪽으로는 낮게 해서 중앙분리대를 세워가지고 이중도로를 해달라, 이것이 주민들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20m, 5m 이렇게 된 것은 모르고 그것은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러면 너희들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옹벽을 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탁위원
그러시다면 김상진씨 외 34명의 주민들의 원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업은행부터.
고인
참고인
김주권 저희는 도로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탁위원
도로부분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주권 그러니까 그 도로부분을 분리도로를 설치하는데 협조해달라는 얘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홍순탁위원
신용보증기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고인
참고인
정태길 저희들도 김주권조합장과 의견이 같은데요. 청원요지에 의한 요구사항이 “도로변의 담장 옹벽을 3m를 후퇴를 해달라” 이런 것과, “미관지구의 도로변에 도로적치물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해달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홍순탁위원
. 그럼...
고인
참고인
김주권 추가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파트 건립 당시에 뭘 요구했느냐 하면 자기집이 묻히니까 지기들도 아파트를 같이 지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건설회사한테 얘기해서 해라. 그래서 그 민원이 안되니까...
홍순탁위원
저 조합장님! 그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주권 그래서 지금은, 조합 대표로서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저희도 알고 있기에는 돈을 요구한 주민들도 있고, 또 주민들 사이에는 본인들이 우리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물이 적게 나올 수 도 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되니까 “당신들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기득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 처음에 아주머니들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 와서도 동인이 어떻게 해결을 안해주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조합원들을 볼모로 4년에 걸쳐서, 성실하게 저희는 납부했고 저희가 주체지만 사실 계약상 건축법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약이 될 수밖에 없어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도로부분 25m를 가지고 조합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안 해주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재산권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거기다 사채를 내어서 들어온 조합원, 신용금고에서 대출받아서 들어온 조합원... 이런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합장님들이, 어떤 형태로 구의회에서 청원이 되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되어가고 있으니까 참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더 진행이 되면 저희도, 저희 조합원들도 집단민원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희가 25m도로니, 주민들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선량한 주민으로서 취득세까지 냈고, 지금 준공나오면 취득세도 세무1과에서 안 내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취득세를 저희가 사업추진비로 먼저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된다면.
만요
잠깐만요홍순탁위원
. 지금 우리 김주권 조합장님께서 조합원들한테 졸리니까 답을 안해야 될 말씀도 오버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 물을 것입니다. 너무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얘기하지 말고 간략하게 해줘야 회의가 일찍 끝납니다. 분명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청원특별위원들은 민원을 낸 청원인의 의사를 반영해 주기 위해서 청원특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 청원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사안에서 의문시 되고 또한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항, 공무원의 잘잘못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흥분을 하고, 또 아까도 말씀했지만 “너희가 안해주니까 상업은행도 집단민원할거다” 하는 그런 말씀은 앞으로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내고 안 내고는 다음 낼 때 그 때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김주권 아니 그게 아니고...
리고
그리고홍순탁위원
됐어요. 지금 뭔가 잘못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원의 가장 중요한 요지나 주민들의 청원 자체가, 그 동안 여러분들은 물론 조합원 주택이 이 아파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구민입니다. 우리 주민, 우리 지역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하나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신사동이 발전 되는 것, 우리도 다 지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이 준공이 안되고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가 하는 사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선생들께서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4년간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4년간 저희들도 이 앞마당에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 침묵데모 플랑카드 마이크 들고... 근무를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합아파트로 하여금 지금 청원, 골치 아프게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달픈 일이 많이 있고 앞으로 고달픈 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다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또 집단민원을 일으키게 된다면... 이런 것은 가급적 할 때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안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탁이고, 제가 알고 있는 이 청원의 중요문제는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25m 길바닥에 나와 있는 잔토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잔토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지금 선생님들, 조합원들이 살고자 하는 아파트의 경계측면에 쌓아 올린 담장이, 당초 사업승인 시 3m를 후퇴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퇴안한 상태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것이, 중요청원의 하나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주권 네.
기에
거기에홍순탁위원
대해서 다른 것은 다른 분이 질문할 것이고...제가 좀 묻겠습니다.
전우대위원장
아니, 홍위원님! 지금 홍위원은 최준호 위원의 본 질의에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질의면 다시 질의허가를 받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준호 위원의 보충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갈음하고 제가 최준호 위원의 본 질의 내용 중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입지심의 신청이 ‘89년 8월 28일로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업승인 일자는 ’90년 8월 16일에 사업승인이 났다고 그러는데 신현호 전무!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현호 네, 입지심의 날짜가 8월 28일이 아니면 9월 28일 것입니다.
전우대위원장
네. 입지심의 일자가 ‘89년 8월 28일로 우리 주택과장이 확인을 해 왔습니다. 사업승인 일자는 “90년 8월 16일로 사업승인이 났다” 이렇게 확인을 해 왔는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주권 8월 14일자일 것입니다.
전우대위원장
네. 8월 14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동인건영 신전무의 답변 내용 중 본 조합아파트 담장 25m도로내에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추경예산에 10억이 반영됐다고, 89년에 10억이 반영됐다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인
참고인
김주권 제가 ‘89년도 추경예산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90년도에 알았습니다.
전우대위원장
물론이겠지요. ‘89년도에 알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89년도 서울시 추경예산에 10억에 25m 도시계획 도로내에 있는 용지를 확보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하는 것은 ‘90년도에 알았다 이런 얘기지요?
고인
참고인
신현호 네, 그렇습니다
전우대위원장
그러면 주택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답변은 이따 해주셔도 됩니다. 사업승인 일자가 ‘90년 8월 16일입니다. 사업승인조건 기타 사항 40항에, 신청대지와 접한 남측 전면 도시계획 도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2항에 의거 준공전까지 용지확보한 후 개설포장하여 가로등 설치 후 기부채납할 것“ 그래가지고 괄호 열고 별첨도면 괄호 eke았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주택과장께서 정회시간에 확인해서 위원장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 8월 16일 사업승인이 나간 사업승인조건에 ’89년도 10억이 예산이 편성됐고 ’90년도 20억 토지수용하기로 서울시가 도로를 만들겠다고 토지보상금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왜 허가조건에 이러한 사항을 붙여 놓았는지에 대한 진위파악을 해서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본질의해 주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권영주위원
위원입니다. 조합대표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전무님, 귀조합에서 조합아파트 사업시작 직후부터 현재까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받은 민원 총건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신현호 복합적으로 받은 것까지 말입니까?.
지요
그렇지요권영주위원
. 민원을 주민들이 어느 정도했느냐 저희들이 그것을 알아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현호 죄송합니다.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이 택지계획 평면도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식 바랍니다. 저희 단지배치는 3개동 이렇게 되어 있으며 이 앞에 위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시는 25m 계획도로입니다. 이 앞에 신오연립 12세대, 로열빌라 12세대, 서부연립 24세대, 하얀맨션 8세대, 분홍연립 32세대, 한얀연립 32세대, 243번지 일대 16세대, 293번지 148세대, 해가지고 민원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이 한 50여 차례 있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권영주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주 측에 민원처리 및 협의를 보기 위해 소요된 금액은 몇건이며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신현호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근지역에 민원이, 세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오연립이 당초 민원이 발생돼서 사전처리액수가 1,800만원 소요되었고 그것이 ‘91년도 1차로 처리된거구요. 그 다음에 순서를 바꾸어서 하얀맨션에 한 1,500만원 정도 8세대 민원입니다. 그 다음에...
신현호 1,500만원이요. 분홍연립이 현재 8,500만원이 지불되어 있고 하얀연립이 4,500만원 지불되어 있으며 243번지 3,800만원 정도 지불되어 있고 293번지 민원이 약 1억원이 총 민원비로 나간 것이 대략 저희 회사에서 우리 조합장들과 협의해서 나간 민원 액수로는 8억 6,000정도 나갔습니다.
권영주위원
본사업추진 이후 은평구청으로부터 행정지시 및 시정명령을 받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청으로부터 행정지시 및 시정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무엇 무엇을 했고 무엇 무엇을 안했느냐 이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신현호 시정지시 시항은 다른 건 없었고 옹벽에 관해서 3회에 걸쳐서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구청당국으로부터 해주었습니다.
권영주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옹벽만 3회 시정하라고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현호 제 기억으로는 옹벽만 있습니다.
혹시
혹시권영주위원
또 뭐 잔토랄지 이런 것은 없고.
고인
참고인
신현호 잔토는 구두상으로는 여러번 받았습니다마는 잔토정리를 했습니다.
권영주위원
잔토정리는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현호 네
권영주위원
구두상으로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현호 한 5회 정도 될 겁니다.
권영주위원
5회. 또한 시정명령 및 행정지시 중 처리완료 건수와 미정건수 부분은 어떠한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신현호 잔토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 시정완료했다고 판단되고 지금 현재 옹벽문제는 구청 당국에서 토목학회에 의뢰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른다는 얘기를 듣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주
사업주권영주위원
측에서는 설계시 3m 후퇴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걸 안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현호 당초 ‘90년도에 설계당시는 토목과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목과에서 재협의를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25m 계획도로가 3m 세트백해가지고 미관지구라고 하는 부분자체는 저희 사업주에서 판단할 때에는 대지조성 공사시는 후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권영주위원
저 우리 최준호 동료위원이 말씀하실 때에는 법에 대해서 상당히 소상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건 미관 4지구라면 3m후퇴를 당연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리벙벙한 얘기로 어물거리지 마세요. 설계상에 도면상에 다나와 있고 모든 것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어물거리고 얘기를 한다면, 말을 하면 대화가 안되지요.
고인
참고인
신현호 어물거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물거리는 사항이 없는데요.
신현호 법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법적으로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으로
법적으로권영주위원
얘기를 아까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청에서 이걸 시정명령도 내렸고 했는데 법을 무시하고 옹벽을 쳐놓고 도로가 25m도로가 개설된다면 그 옹벽이 지금 현재로 보아도 배가 불러있고 기소가 얼마가 되어 있는가 저희들도 담장을 파보기는 파보겠습니다. 현재도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도로가 개설된다면 그건 뭐 담장이 무너진다면 당신네들은...
고인
참고인
신현호 그 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전문기관에 의뢰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주위원
그 전에도 이런 걸 해결을 했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2개 조합회원들이 지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지금
고인
참고인
신현호 지금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산권 행사는 하고싶은 분야입니다. 권위원님께서 상당히 저희한테 신경을 써주시는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 지금 옹벽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옹벽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우리권영주위원
저 신전무님께서 이 많은 민원을 해결하면서 그 전에 이 앞으로 또 질문요지가 또 있습니다마는 그 주민들은 분진, 소음 그 소리를 안들어본 사람은 상상조차도 못한다고 동료의원들도 여기에 이 장소에 와서 답변을 하셨는데...
전우대위원장
권영주 위원, 권영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만 질문을 하세요.
권영주위원
네 알았습니다.
전우대위원장
그리고 다른 질문, 본질문 끝났습니까?
권영주위원
예 끝났습니다.
전우대위원장
그러면 권영주 위원의 본질문과 신전무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홍순탁위원
하겠습니다.
전우대위원장
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님
신전무님홍순탁위원
답변가운데 그 옹벽부분, 권영주 위원께서 옹벽부분을 왜 3m 후퇴해서 쳐야 되는데 왜 쳤느냐 할 때 법적하자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고인
참고인
신현호 네.
제가
제가홍순탁위원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그 옹벽 기초가 ‘92년도 5월경에 기초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안맞는지는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합 주체가 서울시와 건설부에 그 옹벽으로 인한 질문을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현호 네.
제가
제가홍순탁위원
집을 짓거나 누가 집을 짓든 간에 항상 건물이나 모든 집을 지은 후에 담장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담장 옹벽을 하기전에 이미 본건물은 아마 올라가고 있었고 거의 완공 단계에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공사는요 그렇죠? 그렇다면 은평구청이 3m를 허가 승인 조건에 결국은 3m를 후퇴하도록 그렇게 승인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전무님께서는 그 옹벽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은평구청이 3m 후퇴해서 옹벽을 하라는 승인조건은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나니까 우리 은평구청에서 2회, 3회 아까 말씀하신대로 3회에 걸쳐 아마 옹벽을 시정하라는 지시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현호 네.
신현호 취지상으로 말씀드린다면 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에 의하면 옹벽을 왜 후퇴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옹벽을 후퇴하지 않은 부분은 아까 그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설계변경 당시 ‘93년도 3월 24일날 저희는 옹벽이 안에서 밖으로 치는 것을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25m 계획도로에 연접한 부근 산 58번지의 경계선 후에 얘기해서 지적선에 대한 대고서 저희가 옹벽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옹벽에 대해서는 건축법 72조 옹벽 등 공작물의 규정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에 의하면 옹벽은 건축법 45조2항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되어 있으나 그 조례가 규정한 바에 다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옹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옹벽의 형태 및 색채의 제한에 관하여만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평구청 건축 제30조에 의하면 옹벽에 관하여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분명히, 저희는 이 건축법 자체에 위반 기구나 하더라도 옹벽시행령, 건축법시행령 69조에 옹벽은 대지 조성물로써 대지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옹벽 자체는 후퇴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아니홍순탁위원
제가 답을 지금 우리 신전무님께서 답하신 것은, 신전무님께서 건설부 내지 서울시의 질의를 그 답을 받고자 질의를 한 내용을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질의에 대한 건설부의 답변하고 건설부 답이 조금 약하게 나오고 그걸 붙여서 서울시에다가 다시 질의한 내용의 질의 답변내용을 지금 읽어드리려는 말씀인데 제가 묻는 것은 당초에 아파트 담장을 쳐놓은 후에 질의를 했느냐, 안 그러면 담장치기 전에 질의를 했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담장을 다 쳐놓은 상태,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93년 5월 건설부에 질의를 했고...
고인
참고인
신현호 네 그 말씀 드릴께요.
홍순탁위원
또 ’93년 8월에 서울시에 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나온 질의 답변서를 지금 읽고 계시는데 제가 공부를 조금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실 때 12m 내지 18m를 당초에 절토를 해서 일단은 택지를 조성했는데 그 담장을 쳤을 때 7m 이상 돼 가지고 담장을 치기가 곤란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질의 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현호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탁위원
그렇더라면 그것은 담장을 치기 전에 질의할 때하고 담장을 쳐놓지 않은 상태의 질의는 예를 들어 행정관서의 공무원이 답변을할 때 현장을 나가보고 답변을 하는 경우하고 나가 보지 않은 상태의 질문에 대한 질의의 답변은 뭐 간단합니다. 답변한 내용이. 그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그 담장이 질의하기 이전에 쳐놓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 같이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평구청장이 그렇다라면 신현호 전무님이 말씀하신대로 합법적으로 담장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시정 지시를 했다면 은평구에 있는 공무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허가를 내줄 필요도 없이 신전무 말만 듣고 허가를 내주면 될 텐데...
고인
참고인
신현호 그런 사실은...
굳이
굳이홍순탁위원
이 3m 후퇴하는 조건을 걸고 시정 지시를 했다. 지금 신전무 말씀은 적법하기 때문에 그런 질의는 필요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들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신현호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3년 3월 2일 제13회 변경할 적에 아까 그 지적선에 대하여 옹벽 설치는 대지 조성물로써 설치를 했고 그 질의는 7월 8일날 건설부에 1차 받고 7월 19일날 2차 받고 8월달에 홍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질의도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왜 옹벽을 설치해 놓고 질의를 받았느냐고 하는 이것이 주안점 같은데 옹벽을 설치했더라도 제가 법을 어긴 사항이 된다면 당연히 후퇴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순탁위원
그렇다라면 은평구청장이 ‘93년도 제가 7월, 8월에 걸쳐 가지고 시정 지시가 나간게 담장 후퇴하라는 지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문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공문 번호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은평구청장이 시정하라는 것은 잘못된 공문입니까?
고인
참고인
신현호 제가 판단이, 시정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저 문서를 넣었습니다.
홍순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인
참고인
신현호 시정할 수 없다고 제가 저희 조합하고 공문 제출을 했습니다.
홍순탁위원
그렇다라면 담장을 이미 사업승인 당시에 3m 후퇴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승인 조건에서...
고인
참고인
신현호 승인조건에 담장을 후퇴하라는 것이,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탁위원
건물이 3m 후퇴하라는 이야기로 들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현호 네. 그렇습니다. 건물은 3m 이상...
담장
담장홍순탁위원
후퇴가 아니고 일반도로에서 건물이 3m 후퇴하는 걸 알고 있었다...
고인
참고인
신현호 3m 후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탁위원
지금 질문 내용에 보면 말이죠. 지금 도로의 하단부 즉 바닥이죠. 바닥 자체에서 지금 담장 거기까지 높이가 약 7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한 내용은 질문한 요지가 그렇다면 만의 하나 선생님들이 잔토를 흙에 쌓을 때 잔토는 앞으로 공사할 때 필요한 흙이기 때문에 놔 두었다 하는 얘기가 청원인들로부터 있었고 또 어제 지역구의원한테도 잔토 문제가 약간에 비친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잔토가 거기 없었다라면 7m라는 것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잔토가 없었다라면 지금 담장 높이가 7m가 아닌 7m +5m 이 담장 높이가 5m가 14m 정도가 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잔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잔토 때문에 이런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지금도 진정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사유지에 잔토를 치워달라는 여론도 있는데...
고인
참고인
신현호 잔토에 대해서는 제가...
니까
그러니까홍순탁위원
단지 승인 조건이 아무리 3m가 나간다고 하더라고 그럼 질문이 30조하고 또 서울시청에 15조하고 우리구조의 30조하고 또 65조.
고인
참고인
신현호 69조 2항입니다.
홍순탁위원
네, 69조2항의 질문은 담장에 대한 것 질문을 받았습니까? 참고인 신현호 담장도 받고 옹벽도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탁위원
옹벽위에 담장이 올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신현호 네. 네.
홍순탁위원
그 질문을 하신거죠! 그러면 건물을 띄우는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질의를 하신...
고인
참고인
신현호 아, 건물을 띄우는 것이 법에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럼요
그럼요홍순탁위원
. 그것이 은평구청이 아무리 그렇게 3m 띄우라고 해도 그 법적으로 맞기 때문에 담장을 쳤다 이 이야기입니까?
고인
참고인
신현호 승인을 받았으니까 저희 담장을 쳤죠.
러면
그러면홍순탁위원
위원장님, 주택과장과 도시정비과장 출석을 좀...
전우대위원장
네. 주택과장 여기 지금 와 있어요.
홍순탁위원
도시정비과장 출석을 요구하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우대위원장
네. 지금 도시정비과장을 지금 보자는 얘기입니까?
홍순탁위원
네. 왜냐하면 건축과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확인 좀...
「잠시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전우대위원장
홍순탁 위원으로부터 질의 답변에 주택과장 및 도시정비과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 출석을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에 홍순탁 위원으로부터 주택과장과 도시정비과장 출석을 요구해서 지금 막 도착을 했습니다. 홍순탁 위원께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위원
주택과장님과 도시정비과장님 두분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담장후퇴 문제 때문에 신전무하테 질문을 했는데 신전무께서 사업승인 당시에 3m 후퇴하여 담장을 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하자가 없어 담장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지난 몇월이죠? 언제 승인을...
고인
참고인
신현호 ‘93년 3월입니다.
홍순탁위원
‘93년 3월 사업변경 승인할 때 담장후퇴 부분에도 같이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승인할 때 3m 후퇴가 지금 선 자리에 후퇴해서 설치하도록 승인이 같이 나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사업변경 승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옹벽을 후퇴해서 설치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없었습니다. 변경내용에. 그리고 승인 조건에도 후퇴해서 옹벽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말은 안했습니다. 승인한 사실이 없고 다만 도시정비과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마는 그 옹벽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조건을 내보낼 때 단지계획 평면도상 옹벽선과 지적선이 일치하는 부분은 실제 시공가능한 선까지 이격하여 공사할 것, 옹벽관계는 이 문제만 거론됐는데 당시 신청도면에 시공자측서는 옹벽선을 그려서 넣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옹벽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검토 과정에서 그것을 후퇴해서 설치한 옹벽선인지 아니면 도로경계선인지 확실히 구분을 못해서 거기에 언급이 없었는데 구청장 의사표시에는 후퇴해서 설치하라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한번
다시한번홍순탁위원
더 묻겠습니다. 최초로 사업승인 당시 은평구청장께서 주관관서죠. 주관관서에서 담장 3m 후퇴설치라는 조항이 들어있죠, 없습니까?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조항은 없고 도면에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순탁위원
그것이 69조2항과 우리구조례 제30조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및 규정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 및 건축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서 아까 그 조항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3m 후퇴가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69조2항하고 우리구조례 30조, 서울시조례 15조의 규정에 따라 3m 후퇴라는 용어가 성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허가관서에서는 사업승인할때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적당하게 건축사업주가 내는대로 그것도 모르고 알려준거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은평구청장께서 당장 물리라고 시정지시한 부분도 구청장이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무관서장이 잘못 기안해서 구청장이 결재해서 올린 것입니까?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그게 아니고 당초 도면에 후퇴해서 옹벽을 설치하겠다는 허가도면이 있었는데 그 이후 도면대로 시공을 않고 도로경계선에 옹벽설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면대로 후퇴해서 시공을 하라고 시정지시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홍순탁위원
과장님의 견해는 그 시정지시한 내용이 법에 적법하다고 봅니까?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그때 당시 저희들이 아는 선에서는...
시가
당시가홍순탁위원
아니고 지금 현재...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지금와서는 저희들이 알았던 것보다는 옹벽설치 기준이 건축법이나 조례에 배치되었든지 어쨌든간에 건설부장관이나 서울시장이 도로경계선에 설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그에 다른 계획입니다.
홍순탁위원
그 유권해석은 과장께서 건설부나 시에 질의했습니까, 아니면 사업주체측에서 질의한 답변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사업주체측에서 질의한 답변을 참고로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탁위원
주무관서의 책임부서장은 사업주최측에서 질의한 내용만 보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입니까?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그건 아닌데요. 그 내용이 저희들 생각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각이
생각이홍순탁위원
같았다면 9월달에 낸 은평구청장이 시정 지시한 것은 사실상 필요없는 시정지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결과적으로 그런셈이죠.
러면
그러면홍순탁위원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구청장에게 있다고 봅니까? 그렇다면 그 기안을 한 시행부서장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결과적으로 기안을 해가지고 청장까지 결재를 맡았기 때문에...
다면
그렇다면홍순탁위원
우리 구의 공무원은 법도 모르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사업승인을 내주는 것입니까?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저희들이 다 알수는 없죠. 경우에 따라서는 모르고 넘어 갈 수도 있죠.
홍순탁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의 똑같은 질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주택과와 도시정비과의 해석문제가 상이한 것으로 평소 알고 있습니다.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김동열도시정비과장
해석은 변경을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명히 변경내용에 없었습니다. 앞에 25m 도로변 옹벽에 대해서. 그것을 만일 사업자측에서 변경승인 받았다 주장하면 두루뭉실 넘어가는 것도 언어도단이지. 그렇다면 변경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변경하는 변경사유라든지 변경하고자 하는 개요내역에 첫 번째로 그게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 결론도 없고 단지 이것 저것 다른 부대시설이라든지 뒷편에 동측 뒷면 옹벽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25m, 20m 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지구관리를 하지만 협의가 왔을 경우 미관지구라는 현황에 대해서만 우리는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미관지구내의 구체적인 건축통제라든지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내지 건축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건축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주택과에서 전적으로 책임하에 충분히 검토해서 어디다가 과연 담장이나 옹벽 등을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협의 부서로서 도시계획선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단지조성공사에 따른 옹벽 등 그런 것을 기술적인 검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간검사를, 그래서 그 변경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 내용이 분명히 변경됐다고 우리과에서 협의해 주어야될 그 내용은 분명히 뒤쪽편에 있는 뒤편 도로변에 있는 뒤의 옹벽을 졸속적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부실하니까 이중 이단 옹벽으로 하겠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시한 바도 지적선하고 그 옹벽선하고 일치하니까 도대체 옹벽시공을 위해서 뒤에 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의 땅을 부수지 않고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그 지적선에 똑바로 옹벽칠 수는 없으니까 그 공사가 그 지적선과 일치한 부분을 어느 정도 시공이 가능한 선까지 이격해서 그 옹벽을 설치해라 하는 전연 별도의 옹벽에 대한 건의입니다. 우리과에서 회신이 나간 것은, 그러니까 지금 미관지구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옹벽에 대해서는 저희과는 협의해준 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전우대위원장
홍위원장! 위원장이 이 사항에 대해서 요지를 한번 집약시켜 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과 주택과장님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면 상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의 주택조합 사업승인전에 입지심의라는 행위를 걸치지요?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예.
전우대위원장
입지심의 행위시에 입지심의시에 각 부서에서 위원이 되어가지고 자기 소관사항을 심사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25m 도시계획선에 인접한 미관지구에 인접한 부분에 입지심의시도 3m 후퇴하게 도면에 되어있어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했는지.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 도면이 후퇴되어 있었기 때문에 후퇴된 걸로 해서 심의를 하고..
전우대위원장
심의를 했지요? 그리고 사업승인을 얻어서 사업승인을 얻은 다음에 사업이 시작이 됐고 옹벽 및 담장공사는 ’93년도에 했다고 했습니다.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예.
전우대위원장
아, ’93년도 3월에 설계변경이 나갔습니까?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예,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전우대위원장
그러면 설계변경 허가가 나갔을 때에는 3m 후퇴한 선이 빠져있었다 이런 얘기죠?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우대위원장
그러면 입지심의라는 과정을 거쳐서 사업승인을 해준 본조합주택승인건의 내용이 어떻게 설계변경을 할 때에 주택과 임의대로 3m 후퇴 안했는데도 설계변경이 됐는지 그때 당시에 우리 주택과장님이 과장님 이었습니까?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아니었습니다.
전우대위원장
그후에 오셨지요?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저희들은 후퇴하라 안한다 그것이 아니었고요, 저희들은 후퇴를 3m 후퇴를 해서 옹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설계변경 승인신청시 도면을 그리면서 아무 우리 승낙도 안받고 도면을 잘못 만든 것이죠. 도면을 후퇴를 안한 걸로해서 도면을 그려왔다 이겁니다.
전우대위원장
그런 것을 어떻게 설계변경해주었느냐 이런 얘기에요. 은평구청에서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입지심의를 거쳐서 사업승인을 내주고 사업승인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 설계변경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입지심의, 사업승인 과정에는 타부서에 연관해서 연관된 부분들을 협조를 다 받았다 이거에요. 다 받았는데 이것은 건물이 조금 변형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주택과의 관장 업무지만 미관지구, 4종 미관지구다라는 그 개념 자체는 도시정비과와 직결된 사항입니다. 또 3m를 백(back)해야 된다는 것은 토목과에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토목은 그 앞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데 3m 백(back)해놓은 부분을 어떻게 활용한다라든지 또 어떠한 식으로 토목과에서는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상하수도 관계는 상하수도 관계대로 또 관계가 있을꺼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정비과, 토목과, 하수과 이런 타과에도 타부서에도 연관성이 있는 이러한 사항의 사안을 주택과에 임의로 처리했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저희들이 임의로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전우대위원장
협의 다 받았습니까? 타부서에?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예.
전우대위원장
설계변경 하면서도?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예.
전우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임의가 아니겠군요. 그러면 입지심의와 사업승인 때 3m백[back]하게 되어있는 것을 백[back]을 안하고 설계변경 허가를 해주었다라는 사항은 전적으로 은평구청한테 책임이 있네요. 그렇지요? 은평구청에서 구청장이 허가해주면서 기분으로 도장찍었을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을 기안해서 결재과정에 설계변경 허가를 해주었다라면 은평구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은 은평구청이 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해주었겠지요. 그렇게 된 사항을 자기들이 허가해 주어놓고 또 3m 후퇴 안했다고 공문을 보내는 것은 무어냐 이런 얘기에요. 아니 어떻게 행정이 그렇습니까?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그때까지 저희들 의사는 분명히 후퇴, 3m 후퇴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도면 그리는 사람이...
전우대위원장
아니 그러면 설계 허가가 잘 못 나갔으니 이 3m 부분을 배치도에 다시 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와서 끼워 넣어달라든지 아니면 다시 허가를 득하라고 해야지 그렇게 해서도 안될 때에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허가는 나갔습니까?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못챙겨먹은 것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설계사무소가 속여서 그렇게 그려서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밖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우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홍위원장! 요지는 다 간추려 놓았으니까 회의록에 속기록에 다 속기가 되어있으니까요. 이 질문은 이것으로 끝을 내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것은
그것은홍순탁위원
이제 그만하고 간단하게 신전무님과 마지막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전우대위원장
에. 홍위원장님 보충질의하세요.
홍순탁위원
신전무님께서 건설부에 질의낸 요지는 이렇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69조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내에 옹벽의 설치 옹벽위 1.2m의 담장설치 포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니 대지의 경사 등을 감안하여 회신을 해달라는 질의를 했고요. 건설부의 답은 담장이 건축물에 부수되는 높이 2m 미만의 단순한 인접 대지간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담장의 경우라면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동담장의 설치로 인하여 동규정이 목적하고 있는 소화, 피난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할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으로 떨어졌습니다. 1차 건설부에서, 그렇죠?
고인
참고인
신현호 예.
다면
그렇다면홍순탁위원
신전무님께서 질의할 때는 이미 담장을 쳐놓은 상태에서 이 질의가 나오는 거겠지요? 왜냐하면 이 질의가 7월 15일이니까, 7월 15일날 건설부에 낸 질의답변 내용입니다.
고인
참고인
신현호 그때는 담장을 설치한 때입니다.
님이
전무님이홍순탁위원
말을 할 때는 ’93년 5월 경에 담장을 쳤다고...
고인
참고인
신현호 6월말입니다.
홍순탁위원
6월에 쳤다고 했으니까 쳐놓은 후에 질의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신현호 아니지요. 그 휀스, 뒤에 높이가 1.2m인데 그것은 설치하면서 질의를 넣은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홍순탁위원
담장의 높이라 하는 말은 지금 그 위에 빨간벽돌로 쳐서 해놓은 그 높이를 지금 2m미만이라 말씀하시고, 옹벽은 밑에서부터 7m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현호 옹벽이라고 하는 것은 공작물로 알고 있고 담장이라는 것은 1.8m미만이면 담장이라고, 휀스라고 봐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제가홍순탁위원
묻고 싶은 말은 지금 빨간벽돌 있는 부분밑에 약 4m까지 옹벽을 해도, 그 빨간벽돌을 쌓으면 담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m미만이라는 것은 밑에 말한 콘크리트까지 친, 그 위에 높아지고 위에 올라가 버리면 그 위에 좀더 1m 20cm를 더 올리고 그 위에 빨간벽돌을 쳐도, 그것은 2m미만이 안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러한 질의에 답신을 받고도 은평구관내 공무원에게 이러한 내용을 한번 여기 답변내용대로 당해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문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현호 그 담장에 관해서 말입니까?
홍순탁위원
예, 없지요? 그냥 쳤으니까 없을 수밖에 없지요. 물을 필요도 없지요, 그지요?
고인
참고인
신현호 예, 굳이 저희는 담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개방감이 확보되고 한 휀스라고 인정해서 질의는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탁위원
신전무님께서 민원이 있었다, 주변의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낸 것입니까? 법률상에 맞으면 건설부에 질의할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현호 법률상으로 어떤가 몰라서 제가 질의를...
놓고
쳐놓고홍순탁위원
질의를 뭐하러 합니까? 쳤을 때는 자신이 있었을텐데.
고인
참고인
신현호 휀스를 쳐놓고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치면서 질의했습니다.
의한
질의한홍순탁위원
목적은 뭡니까? 그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 질의한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신현호 법률적으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제가홍순탁위원
알고 있는 신전무님은 공무원생활도 상당히 하셨고 말씀하시는 게 법률적으로, 이 건축법은 아무래도 박사학위를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라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신현호 그것은 외람된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혼순탁위원
의아해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우대위원장
아니 홍위원님, 건설부에 질의를 보낸 질의문안이 대지안의 공지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건이 4종 미관지구에 인접한 사항이 기재된 게 아니잖습니까? 질의문안은?
고인
참고인
신현호 위원장님, 질의문안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로
그대로홍순탁위원
질의되어 있습니다. 대지안의 옹벽으로... 이상입니다.
전우대위원장
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 해주실 위원 계시면...
최준호간사
보충질의있습니다.
전우대위원장
최준호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간사
‘93년 2월 24일 설계변경을 했고 거기에서 옹벽을 축조를 하는 과정에서 경계명시측량을 우선 하셨는지...
고인
참고인
신현호 예. 했습니다.
최준호간사
그러면 경계명시측량을 해서 지적선이 나왔지요?
고인
참고인
신현호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하시기를 지적과에 따라 옹벽설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의 질의문안에 보면 지적선에서 최소한 이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선에는 약 10전정도 간격을 뒀습니다.
최준호간사
아니 아까 답변에, 속기록에도 나옵니다. 지적선에 옹벽설치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옹벽설치했다는 것은 결국 입지심의때 심의결과 이행조건으로써 제시한 지적선이라는 것이 단지밖에 옹벽치는 것이, 단지 밖이 아니라 단지 내에 옹벽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옹벽을 칠 경우 건축선에 치지를 못하고 건축선 안에 이격거리를 두어서 치라고 한 것인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지적선에 따라 설치하셨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오게 된 것이고, 그러면 그 간격이 이격처리를 두었다는 얘기지요?
고인
참고인
신현호 10전 정도 뒀습니다.
아니
아니홍순탁위원
10전이 몇cm예요? 10cm라는 말 아니예요?
최준호간사
10cm. 그러면 지적선에서 10cm를 물려서 옹벽을 설치한 거지요?
고인
참고인
신현호 네.
최준호간사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서 잔토처리를 모두 처리하였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신현호 네, 그렇습니다.
최준호간사
그러면 잔토를 거기에 갖다버릴 적에는 개인사유지나 공공도로용지에 잔토를 이미 갖다 버렸을 때, 그 버림으로 인해서 민원발생 요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단지조성하기 위해서 잔토처리를 타땅에다 갖다버릴 때는 그 땅은 용도변경이 됩니다. 법적으로 도시계획도로든지 개인사유지든지 갖다버리면 용도변경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신전무님 의견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고인
참고인
신현호 잔토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최준호간사
아니, 질문한 부분만 가지고 답변하세요. 딴 말씀은 하지마세요. 그것이 형질변경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고인
참고인
신현호 형질변경이 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준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아파트단지 조성시에 공정이 있잖습니까? 공정이 설정되는데 그 공정이 설정될 때 아파트단지부터 경계명시측량을 해서 담장축조나 옹벽축조를 한 다음에 건축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완전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축이 올라가면 나중에 옹벽이나 담장이 설치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신현호 최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그 순서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현황 여건에 따라서 건축물을 먼저 앉힐 수도 있고 대지조성을 마무리한 다음에 건축물을 앉힐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순서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최준호간사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모든 건축공사를 할 때는, 또 어떠한 단지조성을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단지조성에 따르는 제반 기초분야를 완전히 한 다음에 건물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잘못 아는지는 몰라도 신전무님이 시공자로서, 책임자로 계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우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3m후퇴 건축선 지정문제에 대해서 요약하겠습니다. 홍순탁 위원께서 건설부에 질의한 회신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에 질의해서 회신 온 사항을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신전무님 몇가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에 질의그림과 길이, 도시계획도로변에 위치하는 주거지역 제4종 미관지구로 당초 지형을 12m 내지 18m 절토한 공동주택단지로 도시계획 예정도로와 주택단지와의 고저차가 약 7m이상인 경사지로 구성되어 도로와 대지와의 고저차가 심하고 지역적인 열악한 조건하에서의 옹벽부분도 미간도로 3m 후퇴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요지로 서울시에서 보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회신내용) “종전 우리시 건축조례 제15조, 대지안의 공지, 제1항 규정에 의거, 미관지구안에 건축물은 미관도로 건축선에서부터 3m이상 떼어 건축하도록 하고, 동 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건축선후퇴부분에는 개방관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보행자 통행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담장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금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는 자치구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개방관확보 등을 위하여는 모든 시설물이 후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나, 대지조성을 위한 옹벽의 경우 공사난이도, 대지안전조건 등, 옹벽의 도로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옹벽인지의 여부 등, 대지 및 주위환경의 여건과 미관지구에서 후퇴하도록 한 취지의 경중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질의와 같이 토지를 상당부분 절토하여 대지와 도로의 고도차가 심하여 옹벽을 후퇴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라면 옹벽을 도로변경선에서 설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가지고 동인건영에서는 본조합아파트의 부대공사를 하면서 3m를 후퇴하지 않고 25m 도로경계선에 옹벽설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단, 본위원회가 몇가지 사항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신전문님께 간략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내용에 본 지형은 당초 12m~18m 절토한 공동주택단지라고 했는데, 이 사항이 틀림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현호 네, 틀림없습니다.
전우대위원장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방청석에 나와 계시는 우리지역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우리 지역의원들이나 저희가 실지로 현지에 가서 주민들로부터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단지고도차가 약 7m 이상 있다라고 하셨는데, 도로와 주택단지의 고도차가 7m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7m를 절토로 봐야 지형 12m~18m가 맞을텐데 절토라 하면 원 땅을 잘라내는 것이 절토이지요?
고인
참고인
신현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우대위원장
네, 그러면 옹벽을 설치하고 현재 그라운드레벨로 잡고 있는 대지지표에 성토가 전혀 안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현호 성토된 부분도 있습니다. 최고 높이가 65.6m였었는데 그 그라운드라인이 7m이고요...
전우대위원장
왜 이 문의를 하느냐면, 질의가 정확히 되어야 답변이 정확이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토목공사할 때 지형을 다운시키고, 다운시키면서 도로변에 절토한 부분이 12m~18m가 된다고 그러셨고, 또 도로부분에 잔토, 성토를 해서 현재 도로수상레벨에서부터 옹벽높이가 7m된다고 여기는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현호 그 7m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전우대위원장
그러면 ‘애시당초에 도로지표고에서부터 18m의 절토를 했다라면’ 이 답변에, ‘옹벽부분으로 보고 3m 후퇴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는 질의. 답변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의.답변이 제가 볼 때는 정확하다라고는 본 위원회에서 현재 진단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질의내용이 정확할 때 답변이 정확할 것으로 보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신전무님께 몇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현호 그것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형이 제일 높은 지점이 65.6m였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그라운드라인까지 절토한 부분이 18m가 됩니다. 그리고 단지 그라운드라인이 44.5m에서 47.2m까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도차는 약 3m정도 나올거에요. 12m에서 18m...
전우대위원장
65.6m가 되는 곳이 있어요?
고인
참고인
신현호 있었습니다.
전우대위원장
아니, 거기 해발이 얼마인데 65.6m입니까?
고인
참고인
신현호 해발이 293번지쪽으로..., 아마 도면을 어제 가져가신 것으로 아는데.
전우대위원장
아니, 65.5m라고 하는 것은...
고인
참고인
신현호 해발이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면에도 있습니다.
전우대위원장
아니, 산이 달리 되어있는 산이 있습니까? 저 놓은 데서부터 직선으로 해서 도로지표까지 65.5m가 되겠지요.
고인
참고인
신현호 위원장님! 최고봉이 65.5m라면요, 이 산의 최고봉이 똑같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흐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12m에서 18m까지 절토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우대위원장
좋습니다. 동인건영을 대표해서 나오신 신전무님께 제출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인건영에서 본 직원주택 조합단지 조성 및 부대공사를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지의 토목공사 한 토목도면과 부대공사를 한 도면을 1993년 11월 30일까지 본 특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3m도로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신현호 위원장님! 11월 3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3일만 더 여유를 주세요. 12월 3일까지.
전우대위원장
그러세요. 12월 3일까지... 네. 김원락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락위원
네, 김원락 위원입니다. 먼저 3개 조합대표님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청원내용을 신속하고 또 아주 명료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답도 역시 좀, 저희 신전무님이 답하는 내용은 저희가 용어나 모든 것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신현호 네.
음에
처음에김원락위원
사업승인을 받을 때, 조합원수를 확정하는 등 또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을텐데 그 후 조합원을 추가하여 사업변경을 하게 된 그 사유에 관하여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신현호 당초 사업승인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 마찬가지로 ‘90년 8월 14일까지 291세대가 승인을 획득한 사항입니다. 그 후 ‘91년 8월 6일 380세대로 증축, 세대수가 증가되었을 때는 조합원이 총회와 우리 조합과 같이 거들어서 회의 결과에 따라 그때 난 인력난 및 자재난이 심각해 가지고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고 두 번째 용적률 완화로 인해서 정부시책인 200만호 주택건설 사업일환책으로 그것이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물론김원락위원
그렇게 되면 물론 사업이익금에 대해서 또 이 조합원들에게 보고한 사실은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91년 8월 6일 증축 재심사를 해서 증축을 해가지고 층수가 변경됐는데 설계변경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된 층수의 이익금에 대해서 동료조합원이나 조합대표와 상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현호 이익금에 대해서 물론 조합임원과 상의는 했지요. 그 이익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합원들의 당초 금액인 203만원가지고는 건축비, 대지비를 포함한 가격에 미달되므로 저희는 부득이 증가 세대수가 발생하여 그 조합원에게 혜택이 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원락위원
예 그러면 처음 사업승인시 조합별 조합원수와 사업승인시 조합별 조합원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조합원이 증가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신현호 조합원이 증가된 사유는 방금 말씀드렸구요. 조합원은 상업은행조합이 145명, 신용보증기금 조합원이 115명, 동인건영 직원이 120명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락위원
사업승인 조항 8항에 현장주위 인접주민의 텔레비전 시청장애가 발생될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민원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본건에 청원인들에게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신현호 공사도중 텔레비전 난시청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193번지에 5,000만원 지불을 해서 그 문제는 해결을 합의를 보았습니다.
김원락위원
예 그렇습니까? 곁들여서 지금 사업승인 조건 44항을 보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분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공급하고 그 명단을 분양즉시 제출하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주, 그러니까 분양된 건수하고 또 미분양된 건수와 또 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가격을 갖춘 자에게만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지 좀 대답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신현호 지금 문의하신 사항은 이미 행정계통을 통해서 분양완료되었고 조합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 자격 3년 이상의 무주택인 자에 한해서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전부 분양되었습니다.
김원락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 노파심에서 혹시라도 만일에 차후 이 자격미달자가 분양을 받았을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이...
고인
참고인
신현호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보면 20세대 미만의 조합에서 무자격 조합원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미분양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재 그런 조합원이 1명이 나와가지고 신용보증기금에서 1명 지금 이 미분양 중에 있습니다.
김원락위원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홍순탁위원
위원장님, 김원락 위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전우대위원장
원질의 다 끝났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위원
저 신전무님한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저 조합원 수를 상업은행에 145명 신용기금에 115명, 동인건영 120명 하는 것은 사업승인이 완료된 후에 그 조합원수를 말씀하신 거지요. 384세대.
고인
참고인
신현호 연결됐을 때의 후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당초홍순탁위원
291세대 때는 몇 명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초로 291세대 때는 상업은행하고 조합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고인
참고인
신현호 291세대
홍순탁위원
상업은행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최초에
고인
참고인
김주권 저희가 155세대에서 무자격자가 13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13세대에 대해서는...
홍순탁위원
145세대는 지금 380세대에 145이고 당초에 291세대 때에는 몇 명이었는지.
고인
참고인
김주권 그때가 155세대였습니다.
그럼
그럼홍순탁위원
더 줄어들었나요.
고인
참고인
김주권 네 무자격자가 나와 가지고
홍순탁위원
그 다음 신용보증기금
고인
참고인
정태길 저희들도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고.
홍순탁위원
신전무님이 잘아실...
고인
참고인
정태길 120세대 정도가 저희들이
인은
동인은홍순탁위원
몇 명이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현호 저희는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그럼
그럼홍순탁위원
395세대인데요. 291세대 때를 말씀해 달라고, 최초의 291세대로 조합원 구성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때 3개 조합이...
고인
참고인
신현호 291세대는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기억은 못하겠는데 그 당시 상업은행이 155명 갔고 신용보증기금이 117명 갔습니다. 그리고 19세대는 동인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순탁위원
19세대. 그럼 사업을 변경하면서 동인지분이 120세대로 올라갔다 그런 거지요
고인
참고인
신현호 네 그렇습니다.
홍순탁위원
네 그러면 신전무님한테 말고 다른 조합원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민원처리액이 8억 6,000이나 물어 주었습니다. 진정에 따라 8억 9,000 그렇다라면 지금 두 조합측에서는 우리 동인건영에 책임을 맡겨놓고 이제서 넘나보다 하니까 준공도 안나고 하니까 상당히 불만도 조금 얼굴에 비치는 것, 불만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빨리 준공 안해주냐 책임을 아주 동인건영에 상당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8억 6,000을 준 금액이 지금 당초에 203만원에서 평당 229만원으로 해가지고 아마 다른 조합 주택원들은 활용하고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른 동인건영 외 2개 조합주택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8억 6,000은 니가 10억을 주든 8억 9,000을 주든 두 주택조합은 상관하지 않고 단지 완공되어서 229만원을 책정한 걸로 지금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 저 상업은행 조합측에 묻겠습니다. 현대산업하고 동인건영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현대산업은 뭐하는데고 동인건영은 뭐하는데인지 말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김주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애당초 저희가 동인건영하고 계약체결 당시에는 동인건영하고 계약시에 1군업체로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조합원들이 현대측을 원해 가지고 현대마크를 붙여야만 아파트가 연립이 조금밖에 안되는데 나중에 조합원들이 들어가서 입지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집을 해가지고 현대랑 계약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계약을 했지요. 그래서 계약내용에는 애당초 내장공사는 하도급 주는 입장에서 동인이 했고 그 다음에 외장은 현대가 했고...
그럼
그럼홍순탁위원
이제 순수하게 전적으로 동인건영이 다하면서 앞으로 아파트 가격면이나 유명상표가 붙음으로서 가격이 좀 오르기 때문에 현대를 실질적으로 공사는 하면서 현대를 택했다는 그런 말씀하고도 관계가 되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정태길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탁위원
네.
고인
참고인
정태길 저기 원래 주택조합을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말입니다. ’89년도엔가 몇년도엔가 주택건설업체가 땅을 소유를 하게 되면 주택사업을 못하게 하는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주택조합의 형태는 동인같이 이런 조합을 모집하는 대행사가 있고 그리고 건설업체가 그런 대행사에서 조합들을 모아서 그 건설업체가 건설에 대한 시공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체제가 바로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저희들이 그 시행 대행회사인 동인건영하고 계약에 의하면 건축 금액에 대해서 속히 계약을 했고, 현대건설 내지는 우성건설 일본 업체에 대해서 시공을 한다 하는 것이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단서가 그렇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단서가 그렇게 붙었고 그 와중에 현대건설이나 동인하고 하다 보니까 현재 또 건설이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수한 건설업체들과 대부분 공사들을 다 하도급을 주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현대산업개발하고 계약을 했는데 동인이 참여를 한 것같습니다.
홍순탁위원
실질적으로는 전부 동인이 거의 다 동인이 다한 걸로 되어...
고인
참고인
정태길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보면 말입니다. 지금 현행 서울시에서 주택조합하는 아파트는 동인건영...
홍순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전우대위원장
네. 저기 우리 동인건영의 신현호 전무님한테 한번 재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인건영은 종합건설회사입니까? 주택건설회사입니까?
고인
참고인
신현호 종합건설 아닙니다.
전우대위원장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특위 위원들. 주택건설회사가, 주택건설회사가 동인이고 주택조합을 연계, 두개의 주택조합과 연계를 해가지고 주택사업을 했다 했는데 건설업법에 보면 몇평 이상의 건물은 종합건설회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서는 종합건설회사라야만이 할 수 있는데 종합건설, 수백개의 종합건설회사에서도 있음에도 조합원들의 희망에 따라서 아파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현대산업을 원해서 시공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은 현대산업에서 시공을 했고 그 일부 내장 인테리어는 또 동인에서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현호 네.
전우대위원장
그리고 건축 공사를 현대산업에서 하면서 내부 일부를 동인에서 했고, 토목공사를 동인에서 했고, 부집 공사를 동인에서 했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네 고재돈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돈고재돈위원
입니다. 동인의 신전무님께 묻겠는데 지금 우리 특위에 청원서가 하나 들어 왔습니다.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할 때 잔토처리를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제가 묻겠습니다. 과거 현 문제가 된 아파트는 산이었고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신사동 242번지, 229-24택지가 있죠. 택지가, 거기와 연결된 229-38, 229-3, 242-5 이런 많은. 그런데 현재 청원인의 말로는 절토가 지금 그냥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를 잔토 처리는 다했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원인이 얘기한 것은 자기 대지위에 잔토가 남아 있으니 구청에다 특위에서 처리해 주기 바란다라고 지금 아마 청원들어온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진정인과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진정이 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모르니까 그 얘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고로
참고로홍순탁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226번지 5 박희성씨란 사람에 대한...
고인
참고인
신현호 네, 그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희성씨라고 하는 분은 구의회의 의장으로 계신 박정운 씨의 작은 아버지입니다. 그 박희성씨하고 저하고 그 땅에 대해서 제가 박희성씨 땅이 제가 당초 사업 계획을 할 적에 10평은 우리 단지안에 들어와서 제가 계약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땅을 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도시계획 선상에 그 박희성씨 이야기로 들으면 77평의 대지가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공교롭게도 서울시에서 3차에 걸친 보상에 자기 땅 바로 밑에 인접해 있는 땅까지는 보상이 돼있고 박희성씨 땅은 보상이 현재 안나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박희성씨를 제가 찾아 뵙습니다. 여러차례. 물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찾아 뵙고, 잔금을 주면서도 만나 뵙고, 그리고 공사를 하는 기간에 어차피 땅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제가 사용하면 안됩니까? 해서 제가 사용 동의서를 우리 박의장님께 계시는 데서 제가 직접 동 사용료를 70만원을 준 적이 있고, 그 사용료입니다. 준공식까지 사용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후에 박희성씨가 진정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고 그 진정을 제가 박희성씨를 만나보니까 박희성씨가 돈을 저한테 요구를 하길래 그 지역 유지 한분을 만나 뵙고서 박희성씨하고 세분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추가로 250만원을 본인이 솔직한 마음으로 박의장님 체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결렬되어 있어서 250만원까지 추가로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희성씨 얘기가 잔토 문제는 어떻게 지형이 생기는 것도 그대로 두는 것도 제가 불편한 관계라 생각되어 정리를 다섯 번을 들러 무려 제가 그 잔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희성씨 땅에는 일부를 극히 한 2평이나 3평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대로 있는 상태대로 안 되었다고 얘기하시는지 저는 그것도 상당히 의심이 가고 나머지 우리가 잔토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흙을 버렸지 않느냐 그러는데, 흙이 물론 흘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정리하는데는 최대한 정리를 했고 ,한양건설에서도 그 땅 대부분이 도시계획도로 선상에는 지주가 13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땅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한양건설인데. 한양건설에서 제가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사용 동의서를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어떠한 토지에 관하여 하자도 제가 보상해 준다는 각서도 제가 한양건설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고재돈위원
, 잠깐만...
전우대위원장
위원장한테 발언을 얻어서 해야지... 지금 한 시간 반을 장장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를 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기 앞서 고재돈 위원께서 보충질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재돈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고재돈위원
신현호전무께서는 우리 주민이나 의원들을 맹인으로 알고 너무나 차이가 많은 얘기를 하시는 거야. 왜그러냐 지금 담장 밑에다 흙을 쌓놨지 않습니까? 쌓놔있죠.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고인
참고인
신현호 저희가 흙을 쌓놓은 부분은 아닙니다.
고재돈위원
왜 이렇게 자꾸, 솔직한 얘기를 하시고 이런 관계를 얘기하셔야지 우리를 뭘로 알고 주민을 뭘로 알고.
고인
참고인
신현호 지금 무슨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담장
담장고재돈위원
옹벽 밑에 흙이 6m선에 쌓여 있습니까, 안쌓여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현호 그러면 고위원님은 고위원님댁도 마찬가지일텐데 그 흙이 없으면 그 집이 지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것만
그것만고재돈위원
말씀하시라니까 지탱하고 안하는 것을 얘기하지 마시고.
고인
참고인
신현호 산에서 흘러내린 흙을 축대로 쌓다보니까 우리가 정리했을 뿐이지 흙을 쌓아놓긴 누가 쌓놔요.
러면
그러면고재돈위원
제가 얘기할께요. 일반 소유지에 채취나 또 포장 까는거나 관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까, 그냥 깔아버립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신현호 어떤 것을 관의 허가를 득한다고요?
지를
택지를고재돈위원
조성하거나 흙을 쌓을 때나 쓰레기를 모으거나 할때 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고인
참고인
신현호 관에서 허가를 득한다고 하면 관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이 저질러지면 관에서 가만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고재돈위원
아까 다 완료됐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고인
참고인
신현호 제 입장은 분명히 완료됐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고재돈위원
과거에 현황측량한 택지 조성하기 전에 레벨측량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측량도면에 흙이 아니다, 나와 있어요? 현재 흙이 쌓여 있는지 안쌓여 있는지 나와 있냐구요?
전우대위원장
질의하시는 고재돈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신전무님, 언쟁하듯이 하시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고재돈 위원님의 질의를 돕기 위해서 본위원장이 보충질의 내용에 대한 한말씀을 고재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동인건영에서 서울시에 질의한 내용중 시초에 절개부분의 높이가 12m 내지 18m 정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담장 높이는 7m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단지 조성하기전 원상태에서 볼때 12m절개의 높이가 맞았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 7m를 빼면 나머지 5m는 도로부분이 성토됐다라고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질의를 답변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답변을 안하시면 질의하신 분이 판단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질의 답변이 언쟁하듯이 질질 끌려가지 않게 해주셨으면 해서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마디
한마디고재돈위원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2동이나 1동 주민들이 왜 이것을 진정하게 됐는가를 사업자측에서는 아시는지 모르는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이 처음 도로개설때부터 도로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진정을 많이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입구에서 차량이 진입은 돼되 다시 우회로 나갈 수 없는 설계도면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토목계장한테 이런 설계가지고 어떻게 입주민들이 통행을 하겠는가 다른 방법으로 설계를 해주셨으면 어떠냐 이런 설명을 하는 찰나에 주변 주민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저보고 이 관계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기에 저는 이 동네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못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박정운 의장의 청을 들어서 제가 여러번 갔어요. 가서 도로망이나 모든 것을 할때 아파트 단지는 현재 도로보다 더 높게 지어야 되니까 도로계획하기가 굉장히 난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입주를 하셨다면 어떻게 해서 입주를 하셨는지 앞으로 도로계획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사업자측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정태길 지금 드리는 말씀은 도시정비국장님한테 그대로 드렸던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애당초 처음 사업할 때 사업승인 조건이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동인건영측에서 위임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도시정비국에서의 요청은 서울시에서 설계한대로 5m 내지는 6m의 측벽을 아파트 쪽으로 쌓아서 그 쪽으로 입구를 삼고 그리고 출구할 때는 그 현장선상의 유턴코스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도로가 완전히 난 상태가 아니니까 만약 완전히 연장되어서 터널이 형성된다면 그때는 터널위로다 유턴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지금은 그 이전까지라도 유턴을 확보해 주겠다라는 것이 도시정비국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역시 입주민의 대표니까 현재까지 분명히 저희들 아파트단지의 입주자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지금 그 공사를 측벽 5m를 쌓으라고 하면서 25m를 우리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행정상의 과한 처분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못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거기다가 5m, 6m 측면을 쌓아서 우리에게 출입이 양호하게끔 서울시에서 계획해 준다면 만에 하나 지금 현재 현황대로도 25m 그 도로가 거의 주차장이 되어 있다, 실패합니다. 만에 하나 측벽에다가 5m 내지 6m되는 도로에다 차를 지역주민들이 왔을 때는 아파트에서 만약 사고가 난다든지 긴급 재난을 당했을 때 긴급 구조차량이 진출입 하기가 어려운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로변에서 도로의 측벽을 쌓으면 지금 현재 아파트에 있는 아동들, 또래들이 거의 국민학교나 학교에 취학하는 아동들입니다. 그 아동들이 날이 어둡거나 아니면 등하교 시간에 만약 거기서 안전사고 나서 추락해서 다치게 될 경우에는 구청에서 보상을 해주겠느냐라고까지 따졌습니다. 그래서 5m 내지 6m되는 서울시 계획도로는 불가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만약 도로개설을 한다면 계획도로가 언제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보고 하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분명히 그 비용은 부담할 수 없다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 향후 그쪽이 정말 상업도로가 개설이 될 때 그러면 그때 그 주변에 돼 있는 신사1동, 2동 내지는 그 도로 좌우편에 있는 주민들이 다시 모여서 설계를 우리가 발주를 하든지 해서라도 우리들 거주생활이나 안전문제나 그런 긴급재난시에 당해낼 수 있는 그런 도로망을 설치하는 것이 그때가서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라고 명쾌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로서는 지금 현재까지 상업도로가 완전히 개설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장에서 미관을 좀더 정리하고 지표면을 골라서 밑에 주민이나 위의 주민이 진출입하기에 지장이 없도록 현황도로 포장은 저희들이 하겠다라고 까지 도시정비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도로부분에 관한 저희들 조합측의 공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로는
말로는고재돈위원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미계획 도로가 우리 국가장래의 도로입니다. 현재의 도로가 아니고. 그러다 보면 아파트 단지가 택지조성을 더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 단지를 말소, 도로개설을 할려고 하니까 현재 출입하는 그 도로 지표고로도 어렵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옹벽을 쳐서 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미래의 도로를 우리 사업주측에서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구청 관계공무원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재돈 위원님께서 보충질의에 언급하신 25m도로와 연접해서 25m에서 일부인 5m로 현재 도로설계가 되어있는 이러한 난해의 상황이 청원내용에도 기술되어 있고 청원인들도 도로가 그렇게 나면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또 조합에서 대표로 나오신 우리 조합대표님들도 5m폭의 도로가 그 조합단지나 인접지 주택진입로로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특위에서는 25m 미개설도로 설계까지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지만 공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25m 도로의 설계가 양측 25m도로 양측 주민들의 이해에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 도로 설계에 대한 심사도 특위에서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목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토목전문가들로 하여금 충분한 자문을 받고 어떠한 청원특위의 결론을 맺을까해서 고재돈 위원께서 보충질의에 조합대표자들의 의향을 물어본 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예 최준호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간사
동인건영직장조합아파트 조합원 대표가 되시고 부대시설, 토목공사부대시설을 하신 동인건영주식회사 대표를 대신해서 나오신 신현호 전무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승인 계획당시에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 단지에 지반고가 65.6m, 계획을 세운 것은 44.5m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25m 도시계획도로에 지반고가 32.45m 였습니다. 그런데 계획고가 36.5m에서 39.58m로 접경지역에서부터, 입구에서부터 약간 경사지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지금 신용기금조합원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사동 사거리 지점에서 260m지점에 아파트단지와 접경된 그 지점에 출입구를 진입로를 내는 것으로 되어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고인
참고인
정태길 그 부분은 도시정비국에서 설계를 보아서 그 즉석에서 하게된 부분입니다.
최준호간사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현재 단지 계획고가 44.5m로 잡으셨는데 이것이 25m 도로 후면도로가 6m 도로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럼 6m 도로에 축대를 쌓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축대높이만큼 더 지반고를 계획고를 낮출 수가 있었던 것아니냐 그러면 현재 그러한 과정에서 진입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는 애당초에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웠던 부분 이것이 현재에 진입도로로 바뀐 것인지, 또 바뀌었을지라도 그러한 여건에 있었는데 지반고를 더 낮출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낮추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신현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지, 인접해 있는 6m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도로를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고 파헤칠 수도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지 그라운드라인이 44.5에서 47.1까지 되어있는데 우리 단지내에서 지금 293번지쪽으로 상신국민학교쪽을 얘기합니다. 그쪽으로 쭉 차량이 통행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사살상은 우리가 단지를 왜 더 낮추지 않았느냐고 하시는 말씀이신데 단지를 낮춘다고 한다면 차가 껑충 뛰어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슬럼현상을 주어가지고 그 경사도가 나와야 차가 통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단지를 더 낮춰서도 안되고 단지를 낮출 수도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최준호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에도 ’93년도, ’92년 6월 27일 도로설계가 완공된 이후에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 25m도로가 계획고가 30, 지금 현재 진입도로 입구가 30.5m입니다. 5m인데 거기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경사지가 법적인 허용치가 7~8%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25m 도로의 계획고하고 또 아파트단지 계획고하고의 차이가 도저히 그걸로써는 통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중도로가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그것을 그러한 방식으로 설계를 좀 낮췄으면 이러한 문제까지는 나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고인
참고인
신현호 물론 중요하신 말씀인데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도 단지를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낮출려고 노력을 했겠지요. 그러나 6m의 기존도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떤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바꾸거나 변경을 시킬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도로,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놓고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지반고를 맞춘 겁니다.
최준호간사
그러면 도로에 6m도로에 지반고를 맞췄다.
고인
참고인
신현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6m 올라가는 우리 진입도로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도로구조형에 의한 7~8%를 말씀하신 것같은데 저희가 참고적으로 6m 진입도로를 경사도를 따져 보니까 37~8%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우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위원님,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세영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본질의에요.
전우대위원장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손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손세영 위원입니다. 미관지구 후퇴선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선배위원이신 권영주 위원님과 홍순탁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업승인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조건 3항에 신청대지가 주택가와 인접하여 있으므로 파일작업 및 굴착공사시 향타공법을 지양하고 소음저강공법을 강구하여 시행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제 지역구의원이신 고성수 의원께서 이 공사 애초에 소음이라든가 분진관계 때문에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일어나고 소속의원으로서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신전무님께 질문올립니다.
고인
참고인
신현호 모든 공사는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진시설이나, 저희가 주민피해를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생각하는 것과 공사를 시행하는 시행자측에서 생각하는 면은 상당히 다르리라고 판단합니다. 주민들은 조그마한 소리라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상당히 큰소리로 들릴 것이고 공사하는 측에서는 큰소리가 나더라도 작게 들린다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의 인과응보관계 같습니다. 저희는 하는 대로 분진시설이나 소음방지나 최대한 설치하고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라 해서 저희가 충분한 보상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보상관계는 원만히 해결했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자면 주민들이 손이 모자라서 못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궁극적인 민원이나 청원관계를 하는 민원들은 최종단계에 가서는 하나같이 전부 다 돈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마음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손세영위원
알았습니다.
전우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김원락 위원 먼저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김원락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나와계시고, 또 이 자리에 청원특별조사를 하기 위해서 긴시간, 장시간을 우리가 서로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이 긴시간을 토론해야 되느냐... 지금 공사착공 후 동인건영의 대표를 위임받는 신전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 50건의 민원을 받으면서의 고충,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처리와 해결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문제는 35인이 낸 청원이 문제가 야기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진지한 답변이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느 편익이나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심사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빠짐없이 신전무님이 아는 상식, 또 했던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 민원을 처리한 8억 6,000만원 건중에 1차 처리된 금액이 1,800만원, 2차에 1,500만원, 3차에 8,500만원, 4차에 4,500만원, 5차에 3,800만원해서 8억 6,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처리를 한 날짜와 또 대표성있는 대표의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지역구 우리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또 그 지역구 의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의원은 은평구민의 대표성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해당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억 6,000만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료의원은 몇분을 만났으며 누구를 만났으며, 또 그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장소였으며, 왜 8억 6,000만원 가지고 먼저 들어온 민원은 해결했으면서 지금 35명 아주 작은 숫자의 청원인들의 민원은 왜 해결을 못했는가, 그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신현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배운 상식으로, 여담식으로 말씀드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날때부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났다고 하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감정의 동물입니다. 제가 다른 데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와 협상을 하고 죽 이야기를 하다보면 서로 통 하는 면도 있고 반대급부로 생각할 때 저는 적게 주려고, 받을 사람은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공통적인 심리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그 사람들의 많은 민원을 접촉하면서 대부분, 거의 다라고 하면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마는 수긍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지금 김상진씨 외 34명은 최후 우리가 공사마무리 단계에 와서, 당초 얘기는 김상진씨는 어디에 사냐하면 신호연립 4세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양반이 어느날 갑자기 와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냐 하면서 얘기를 하길래 “저는 준 사실이 없습니다. 무슨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하니까 신사1동 19-144에 사는 신우중씨 그 아줌마가 그쪽에 가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나오기까지는 어떠한 과정상의 문제도 있고 개인적인 감정에서도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솔직한 제 심정은 어떤 민원인이 발생됐다고 해서 그 민원인측에서만 처리된다면 불합리한 일이라 판단되고 지역구의원인 고성수 의원하고 제가 사석으로 두번 만나서 어제 그저께 말씀하신 대로 서오능 넘어서 장원인가 무슨 집에서 소주 두병 놓고서 먹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하는데 어떠한 부탁을 드린것도 아니고 단지 지역구의원으로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는 부탁만 드렸지 거기에 이상이하도 없고, 아무것도 저는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자부합니다.
제가
제가김원락위원
이 질문을 드릴 때 지금 대답이 굉장히 뭔가 오해의 부분이 깔렸있는데 제가 제일 존경하고 저하고 동료이자 가깝습니다. 고성수 의원의 어떠한 비위사실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애초에...
고인
참고인
신현호 그 말씀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동료의원이신 모의원한테 혹시 돈 준 사실이 있느냐고까지 직접 들었습니다. 저거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님
신전무님김원락위원
! 지금 방향이 잘못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누구를 돈을 줬다 안줬다 이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맨처음 물어본 대로, 그러니까 처음 과정에 대표성명과 날짜와 장소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대답을 안해 주셔도 분명히 이 세상은 비밀이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청원특위에서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공개할 때가서 해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대답하는 그 내용이 돈을 많이 달라고 그랬다, 아니면 어떠한 비위가 맞지 않아서 그랬다, 또 의원은 누구를 만났느냐 하니까 고성수 의원하고 소주 두잔 먹었다, 이런 내용을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취지를 잘 알고 대답을 하셔야지요.
고인
참고인
신현호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말입니다. 그 주민과 합의한, 그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물으셨는데 개인적인 사항도 상당히 많았고 아까처럼 박희성씨 같은 분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합의한 사항이고요, 또 물론 하얀연립이나 분홍연립 같은 경우는 대표성을 띤 사람들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열거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주민 민원인 중에는 이것이 발설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리 민원인 중에는 누구라고 하면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몇 분 계셨습니다.
김원락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우리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또 확인을 해야 법 근거에 의해서 부당성을 가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신전무님이 이것을 은폐하거나 감춰놓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인
참고인
신현호 저희 개인이나 제 문제로써는 감출 의사가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밝혀두면 밝혀 두는대로 이익이 오지 손해는 나지 않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개인간의 프라이버시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감춰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굳이 얘기한다면 저와 타협한, 합의한 사람과는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되네요.
전우대위원장
저, 김원락 위원님한테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답변을 하시는 동인건영의 신전무께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돼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 이해를 해주십사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이 문제는 김원락 위원이 신전무 개인과 한번 언제 만나서 서로 물어보고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 특위에서는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원락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진행절차에 의해 우리 신전무님께서는 차후 제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현호 네. 알겠습니다.
개가
공개가김원락위원
아닌 장소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테니까 개인적으로 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현호 네, 그때 소상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락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우대위원장
그럼 보완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권영주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돈을 얼마를 들여서 난청지역을 해소했다고 하는데 그 요금이 소상하게,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잘 나오는지, 그 돈은 어떻게 썼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신현호 제가 그 당시를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 돈을 5,000만원을 줬을 때 텔레비전이 있는 세대별로 5만 9,000원씩 배당됐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구당
가구당권영주위원
5만 9,000원씩?
고인
참고인
신현호 가구당 5만 9,000원씩.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유선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안테나를 다시 달든지 하는 것은 임의대로 알아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권영주위원
5,000만원을 그 주민들한테 줬고만요?
고인
참고인
신현호 네.
권영주위원
그 이상은 텔레비전 문제로...
고인
참고인
신현호 그후로 텔레비전 관계로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권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우대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간사
조금전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동인건영의 신현호전무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환경법에 근거해서 공사장관리기준에 대한 사업승인요건에 적합하게 어떠한 주변의 소음이나 분진이나 방음관리를 잘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원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비산분진 발생을 신고한 업체에서는 일단 신고를 하면 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비산분진 발생 대책으로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는 관계공무원이 감독. 관리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문책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착공 당시에 토목공사나 건축물고사시에 각각 비산분진방지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 당시에는 하지 않고 있다가 민원이 야기되니까 그때에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공사장 주변에 안전시설과 현장진입시 어떤 차량바퀴 세차시설이 없었다, 또 하지 않고 공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고인
참고인
신현호 지금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 당시 착공할 때 시설을 안해 놓고 했느냐” 하는 얘기이고 저희는 시설을 했다고... 그것이 그리 중요하다고 판단이 안되네요. 제가 판단할 때 그 당시 주민들이 공사하는 차량을 수없이 막았고, 그 시설을 안 했다고 했다면 구청의 환경과에서 수백차례 수십차례 나왔는데 그것을 왜 지적을 않고, 저희를 왜 고발 안했겠습니까? 저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최준호간사
제가 질의 할 적에 두 부분, 토목공사에 대한 비산분진방지시설 그것과 결국 소음방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건축물 도면자체에 어떠한 비산분진발생 방지시설, 이 양측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신현호 지금 비산분진방지시설은, 차량이 통행할 때 저희가 하수도 파가지고, 물구덩이를 만들어서 차를 닦아서 내보냈고, 그 방음시설은 완벽하게 못 했습니다만, 설치해 가지고 처리한 것은 사진상으로도 있으니까 그것을 제출해 달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호간사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사착공 이후로,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가 중간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여쭤보는거에요.
고인
참고인
신현호 공사착공이라고 하면 저희가 나무베는 데부터 착공이라고 볼텐데요. 나무 밸 때는 그것을, 시설을 없었거니와 흙을 파 나르기 시작해서는, 그 시설을 하고 나서 흙을 파 날랐습니다.
최준호간사
그런데 제가 중간에 그 특위에, 공사를 하는지도 몰랐을 때, 민원인을 한 번 우리 구청에서 만나가지고 민원을 받을 일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 당시에도 주민들에 의하면 이 아파트 공사과정에서 전부, 현장인부들이 내던지고 하는 것이 입으로 떨어지고 기왓장이 깨지고 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이 상황은 전혀 모르고 그러한 사실을 들은 일이 있어요. 저도 거기 아파트가 세워지는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 지금 와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비산분진방지종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또 토목공사가 착공시에서부터 되어 있지 않다가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때서야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 상황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신현호 방금 기왓장이 깨지고 장독대가 깨졌다는 말씀을 잠깐 하시는데, 기왓장이 깨지면 그 깨진 당사자가 현장에 와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 보수를 해주라고 하는 사항이었고, 또 장독이 깨졌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달라고 했을텐데... 저희는 그 기왓장이 깨졌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런 진정이나 그런 보상을 해준 적도 없고 다만 우리 지금 진입로에 장독 장사하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거기에서 우리 공사차량이 지나가다가 그 장독 몇 개를 깨서 공사차량이 물어 준 일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저는 관계는 없습니다. 단 보상을 해주든 안해주든 그것은 불문하고 그 어떤 시설자체가 어떤 공간을 띠어서 이루어 진거냐 처음부터 이루어진거냐 그것만 이제 답변해 주시면 되지 다른 부분은 제가 원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고인
참고인
신현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무를 밸때는 그 시설을 할 수도 없었거니와 흙을 퍼나르기 시작해서는 그 시설을 해놓고서 흙을 퍼날랐습니다.
최준호간사
예 알았습니다.
제가
제가홍순탁위원
보충해서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전우대위원장
네 홍순탁 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홍순탁위원
사업승인과 관련된건데 아까 손위원이 잠깐 말씀했는데요. 사업승인 조항 22항은 잘알고 계실 겁니다. 신청시 22항과 41항에 대해 두가지만 묻겠는데 간략하게 답만해주면 됩니다. 딴 설명은 필요없어요.
고인
참고인
신현호 22항입니까?
홍순탁위원
22항, 사업승인 조건 22항하고 41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신청지 남측 도시계획도로 25m에 면한 옹벽공사는 신설되는 도로기능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토목과와 재협의하여 착공전에 계획서를 재출한 후 시행할 것 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착공전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옹벽공사를 토목과에 착공전에 계획서를 제출했는지의 여부를 했다 안했다 이것만 답변 해주면 돼요. 41항을 보세요. 단지 후면 4m 도로측 대지 조성시에 2m를 후퇴하고 후퇴해서 옹벽을 축조하여 화재시 주택과에 소화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그내용이 41항에 있지요.
고인
참고인
신현호 네.
것이
그것이홍순탁위원
그렇게 시공되고 있는지 시공되어 있다, 안되어 있다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22항부터
고인
참고인
신현호 22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2항, 사항은요. 토목과에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은 나왔습니다마는 도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면설계를 했었고 도면설계를 한 후에 도로계획과를 경유해서 본청입니다. 기술심사관실에 가는 과정에서 은평구청으로 하여금 서울시에서 고양시까지 시계간 그것을 일괄처리해서 설계를 할테니 이것 안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접수를 했다가 반려받을 사실이 있구요. 재협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도면이 ‘92넌 아까 말씀대로 6월에 나온 도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1항 사항에 대해서는 2m 후퇴해가지고 지금 4m도로인 사항을 6m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탁위원
아까 22항에 대한 답변이 옹벽공사 신설착공전에 계획서를 냈다는 얘기입니까? 제출했다는.
고인
참고인
신현호 그 황계장님이 계실 때...
아니
아니홍순탁위원
글쎄 내이야기는.
고인
참고인
신현호 네 제출했습니다.
다가
냈다가홍순탁위원
반려된 것을 낸 것으로 생각하시느냐 반려된 것을 안낸거로 생각하시느냐 이거지요.
고인
참고인
신현호 아 저희는 제출했지요.
홍순탁위원
제출했는데 반려됐지요. 반려되고 반려된 사항은 그대로.
고인
참고인
신현호 저희가 그때당시 설계로는요.
홍순탁위원
‘93년 5월에 옹벽을 해버린 거지요.
고인
참고인
신현호 네.
홍순탁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현호 그 당시 설계도서는 말입니다. 저희가 어디까지 했느냐면 신사사거리에서 상신국민학교까지 450m 지점입니다.
홍순탁위원
22항은, 더 이상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제가
제가고재돈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우대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고재돈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신전무님께서 위원들의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진정인들이 진정한 내용이나 아파트 입주자의 입주자에 대한 도로나 개선문제에 어떻게 계획이 계셨는지, 계획이 어느 방법으로 해서 진정을 해소할 수 있는지 생각이 나신다면 계획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신현호 도로에 관해서 말씀입니까?
현재
현재고재돈위원
아파트 진정인이나 도로개설 진정관계 있지 않습니까? 또 현재 입주자들이 원활히 통할 수 있는 도로망을 세울 수 있다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신현호 현재 25m 계획도로는 서울시와 고양시간의 연계되는 도로로서 현재 상태로는 서울시에서 그 도로가 저희 진입로 앞에까지만 토지보상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토지보상에서 서울시에서 시계간 언제 보상될지도 저희는 아는바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공사가 도로공사가 언제 될런지 언제 처리되는지도 모르니까 저희주민이나 인접 주민들은 현황대로 아까 그 우리 조합장님 말씀대로 현황대로 단지를 잘정리해서 포장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판단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고재돈위원
현재 진정인니나 주변 사람들이 그런식으로 비쳤다면 더 이상의 불편이나 진정이 없는지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신...
고인
참고인
신현호 현재 진정인이랄지 청원인들께서 말입니다. 도로개설을 도면대로 시공하라던지 도면대로라는 것은 구청 토목과에서 나온 도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현황대로 포장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요구사항이 최선의 방지책이 무엇인지를 제가 모릅니다. 기존 청원인에 한해서 입니다.
러면
그러면고재돈위원
요즘 진정인들 하고 대화해 보신일이 있으신지요.
고인
참고인
신현호 최근에는 없습니다.
고재돈위원
네 알았습니다.
전우대위원장
자 질의를 더 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그러면, ( 고성수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내가 저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신상에 관한 문제를 내가 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업주체인 3개 조합대표들에게 의견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고성수 의원의 본특위에 방청을 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신상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위원님들!
홍순탁위원
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우대위원장
예 홍순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홍순탁위원
청원특위나, 청원특위에서 발언할 수 있는 위원의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위에 안과 관련없는 신상발언을 과연 받아들여야, 안들여야 된다는 것은 잠시 그 규정을 좀 보시고 하는게 안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우리 위원이 아닌 방청인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 신상발언에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아마 위원장한테 메모낸 이후에 발언허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우대위원장
고의원, 고의원 어떤 발언을 할, ( 고성수 의원 의석에서 - 아 제 신상발언은요 지금 현재 여기 저 신사동 조합아파트 관련 청원에 관한 제 지역구의원으로서 신상발언입니다) 저기 말이에요. 고성수 의원! 우리가 이 청원인 및 소개의원과 지역구 의원인 고성수 의원을 다시한번 출석요구를 해서 청원에 대한 최종의견을 다시 한번 들을려고 그럽니다. ( 고성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때는 좋으신 생각입니다마는 그때는 이미 좀 제가 좀 때가 늦고 또 그때 제가 시간적으로 맞을지 안맞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제가 1분정도만 할까 합니다.) 지금 의안계장으로부터 유권해석을 전달받았는데 동료의원이 특위에서 방청을 하다 신상발언을 원할 때에 승인하는 것은 의장승인을 받아야 된데요. 그러니까 고의원이 좀 이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 고성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이 무슨 여기에, 특위에, 위원장이 필요한 것이지 의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무슨 얘기에요. 고의원
홍순탁위원
위원장에 승인.
전우대위원장
위원장에 승인아니에요.
고재돈위원
위원장... ( 고성수 의원 의석에서 - 똑똑히 해 정말.)
제가
제가홍순탁위원
조금 정회를 해가지고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수 의원 의석에서 - 의안계장이 말이야 뭐하는 존재야 이것말이야 이것 말이야 제대로 하나 하지도 못하고 말이야.)
전우대위원장
아니 위원회가 위원장이 여기 있는데... ( 고성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럼 위원장님이 주관을 하는 것이지.) 방청을 하러 왔다가 듣고 나한테 얘기를 하고 위원장한테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유권해석이 맞는지 안맞는지 ( 고성수 의원 의석에서 - 공부를 얼마큼 했는데 말이에요.) 아니 그 저 여기 보좌를 하러 나온 사람을
홍순탁위원
위원장님!
전우대위원장
방청을 하러 나온 의원이 그렇게 나무라면 되나...
홍순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 고성수 의원 의석에서 - 정말 돼먹지 못했어...)
김원락위원
정회에 동의합니다.
홍순탁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전우대위원장
좀 조용히 하고 그저 서로 다 체면을 지켜가면서 일들을 해야지...
김원락위원
잠시 정회를 해주시지요.
전우대위원장
오늘 본특위에 출석에 응해서 조합대표 세분이 나오셔서 장시간 특별위원의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특위에서는 동인건영 대표로 나오신 신전무님의 의견 또 상업은행 직장조합 대표로 나오신 김주권 대표님 신용보증기금 직장조합 정태길 대표님의 의견과 진위 또 저희 특위에 부탁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진지하게 청취하고 또 저희들도 많은 이해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방청석에 조합해서 대표님들과 나오셔서 장시간 방청해주신 조합원님들한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면 대표분들께서는 정회가 선포되는대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고성수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자료제출요구등에관한건 맨위로 3. 설계자및감리자와시공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18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자료제출요구등에관한건이 상정됐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 상의드린 설계자와 감리자 및 시공자 출석일시와 안건이 또 상정되어 있습니다. 두가지를 계속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제출요구건에 대해서 최준호 간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최준호간사
최준호 간사입니다. 본위원 외 1인이 서면동의한 자료제출요구와 질의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신사동 산58번지 외 20필지 동인건영 외 2개 조합아파트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되 당초 296세대 및 변경으로 84세대 추가분에 대한 자료 전부, 각 직장 조합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항으로서는 1993년 11월 24일 현재 가사용 승인후 입주한 직장조합원 입주자 명단을 제출하되 각 직장조합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서에 관한 사항은 본청원의 심사와 조사에 따라 관계법 적용 논란이 되고 있는 미관지구의 옹벽설치 부분 등 기히 문제사안에 대해 서울시와 건설부 등에 질의를 하여 조사에 참고하자는 위원님들이 계셨으므로 질의서 작성과 질의서 송부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과 본간사에 위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우대위원장
최준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준호 간사 외 1인이 동의한 집행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건과 질의서 관계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줄 것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준호 간사 외 1인이 동의한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최준호 간사 외 1인이 동의한대로 자료제출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도록 하고 질의서 관계는 본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한 데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홍순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지난홍순탁위원
19일 저희들이 설계자와 감라자 및 시공자를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해서 의견을 청취코자 했는데 그 대표자가 안나오셨기 때문에 그날 회의가 유회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9일 다시 설계자와 감리자 및 시공자를 참석시켜서 본청원 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제안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설명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우대위원장
방금 홍순탁 위원으로부터 설계자및감리자와시공자출석요구건을 제안하고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안계십니까? 모든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홍순탁 위원이 제안한 안에 대해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기회 일정관계로 다음 회의는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소집키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