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홍재준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을 두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가지는 본조례의 수치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집행부가 10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통해서 주민의 판단여부에 대한 설치조례에 대한 찬반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물어본 결과 주민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첫째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본군이 독자적으로 결행했던 요율조정권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에 맡겨져 주민의 부담을 전원 조율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만, 과거의 실례로 봤을 적에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주민의 참여도가 없어서 사실상은 사장화되어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실례를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일부 조례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참여도가 극히 드물어서 그 운영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 이 물가대책위원회는 그야말로 우리 생활요금에 관건이 되는 9가지를 심의하는 상당히 중요한 물가대책위원회라고 본인은 봐서 이런 물가대책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히, 이런 중책을 성실히 해서 심의기관으로서 착실히 발전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의원들의 착실하고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앞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자신을 가지고 계시며 또 이것이 자신있게 자발적으로 참여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네 다섯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부신청은 신청자가 대부신청과 동시에 관계서류를 합해서 대부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 대부신청 관계에서 불허가 처분된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두 번째에는 대부재산에 대해서는 연 1회이상 현장조사를 통해서 대부 관리 상태를 알아보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열거해 보면 대부재산에 관리상태, 대부료 수납 여부, 대부재산의 전대 및 권리양도, 대부목적 사용여부 이렇게 네 다섯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재교부 신청자들 중에 1년 동안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런 대부관리 상태에서 위반된 사항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에 경지대부의 경우는 실경작의 전체의 경지가 9천평이라야 공유재산을 대부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잠깐 본 결론은 일련번호 305번 경지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경지로 보겠습니다. 37,580㎡ 이것만 해도 만평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경지대부의 경우 실경작자의 전체 경지가 9천평 이하의 사람에게 대부를 하게 돼 있는데 과연 여기는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이래도 상관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부재산 가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부재산 가액은 대부요율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써 이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다시 말해서 토지의 경우는 매년마다 공유재산은 공시지가에 의해야 되고, 기타는 3년마다 감정기관에 감정에 의해서 평가된 금액이라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그런 가격을 필연가격인지, 재산가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우리 공유의 재산입니다. 이 재산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화천군 조례에도 지정이 돼 있고, 또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시행령에도 엄연하게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집고 넘어가서는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이것을 준수하고, 그대로 관리상태를 제대로 하려면, 우선 우리가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이 우선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것이 공유재산의 관리가 될 수 없다. 저는 여기서 주장을 합니다. 한 실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내용은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무려 7～8번의 공유재산을 재청구를 했어요. 과연 그 사람의 경작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여기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 동안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부자체의 전도라든가 권리는 절대로 안 되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허가취소하게 돼있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곳이라면 앞으로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받았을 때는 완전히 그것의 소재를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이 실제 경작자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분별을 해서 이 문제가 동의를 받아야지 덮어놓고 올린다고 해서 한 사람, 열 사람, 스무 사람을 다 올려놔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행정기관이 무엇 때문에 접수를 하는 겁니까? 과연 이 사람이 실 경작자이냐? 이런 얘깁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또 재교부 과정에서 지난 1년 동안 대부를 승합하지 않았다든지, 대부재산에 전도가 있었다든지, 권리이양이 있었다고 봅니다. 한 두 사람이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1년 동안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면 과연 그러면 그랬었느냐? 하는 얘깁니다. 우리 일반 지식인으로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엄연하게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7~8가지를 대부하고, 10가지 100가지를 신청을 해도 가능하냐? 여기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실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열해 가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나와서 할 것은 없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보완도 돼야 되겠고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할 겸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