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좌영 의원 발언
성진
김성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신정현농산과장
농산과장입니다. 장기일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기계화 영농단에 지원되는 농기계가 공동명의 가되지 않고 있고 사후 문제점이 있으니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군 지정 농민의 집, 상담소 등에 반드시 규정을 확보 대여제도를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또 소집에 현저히 잘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는 지방지원 대상을 농협에 등록된 작목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관련된 영농단에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대여제도에 대해서는 참 좋은 구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앞으로 검토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장유망 작목단지를 육성하고 있는데 이 입식작목이 대개 국내에 소비되는 내소율을 지정으로 하고 있는데 수출을 할 수 있는 우수작목을 육성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성장작목단지는 우선 생산시설을 현대화하여 차후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농업을 보호해서 우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토대가 잡히면 앞으로 수출 유망작목을 입식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실과 및 사업소의 정원 대 현원의 차이에 대해서 충당계획은 없는지를 물어주셨습니다. 사실 각과 사업소별 현원이 결원 되어 있고 요구가 과원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금년 7월경에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구가 개편되는 여건으로 해서 우선 과원도 시키고 부족도 생기고 하는 상태가 있는데 이것이 차차 정리가 되어 나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 동안 이동욱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정부관리 양곡관리와 방출계획 그리고 통일벼의 보유량과 향후 보관기간에 소비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양곡 관리는 농산물 검사소와 합동으로 수시로 지금 점검을 하면서 안전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그간 변질된 사례는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축양곡은 가격조정을 효율적으로 해서 수요량에 대한 수급신정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1만4,500톤을 방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말 현재 통일벼는 41만8,000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톤별로 '89년 산 그리고 '90년 산 '91년 산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통일벼의 소비처는 '89년 산은 대중용과 식품용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 '90년 산은 대개 유흥업소 및 교도소로 방출을 하고 있고 '91년 산 통일벼는 POOL양곡이라든지 간수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 보관에 따른 품질은 다소 떨어집니다 마는 철저히 보관관리를 해서 나름대로 저장하고 있고 현재 남아있는 통일벼 역시 '89년 산은 '94년도 이내에 완전히 소진할 것으로 봅니다. '91년 산은 '95년 상반기까지 소진될 전망입니다. 양곡관계는 어디까지나 정부차원에서 양곡수급 계획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규성
최규성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먼저 김좌영위원님께서 농산물은 적게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점을 연구 검토해서 농림수산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김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경제가변주의 경제화에서 적게 생산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김위원님께서 먼저 문제로 제기하여 주셨습니다. 그 의견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또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가격을 적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렵고 단지 내소율에 대해서는 많은 농업 관측실시 대상품목으로써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6개 품목을 관측으로 정해 가지고 농가의 의향조사를 받았습니다. 농가마다 이 품목에 대해서 얼마나 신청이 들어왔는가를 저희가 사전에 의향조사를 받아서 과연 이 생산량이 적정하다 해서 생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민들이 그마저 안 따라주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 배추도 저희가 사전에 의향 조사를 해 보니까 충남의 경우만 해도 약 11% 정도가 더 심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추가 더 심어지면 값이 떨어지니까 적게 심으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따라했다는 분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적게 심으면 오히려 수지가 맞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셔서 결과적으로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가 집합 실을 설치하고 충남의 경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수산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농림수산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생산자 조직을 통해서 생산자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자해서 신 농정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생산과 유통을 동시에 세트 지원하고 또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에서 자율적으로 생산과 가격에 대한 것을 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중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생산신고제가 지금 제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품목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담배라든지 인삼 또는 대마 같은 것은 제도 적으로 생산신고제를 하고 있죠?
그것은 전매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일단은 농민들이 생산하는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생산하는 농민들은 가격이 하락되어도 우선 손해를 보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장 작목에서 보면 다른 품목도 가까운 대만 같은 곳은 이런 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신고제를 우리 나라도 점진적으로 그런 쪽으로 하면 수급과 조정이 잘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농민들을 보호하여 큰 피해를 주지 않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규성
최규성농산물유통과장
서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통해 생산과 가격을 정한다는 말씀이 바로 지금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우리 나라도 각 품목을 농민들에게 무엇을 생산하겠다하는 신고를 미리 받아 가지고 재배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통계를 내게 하면 많이 생산해도 손해를 덜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성
최규성농산물유통과장
그렇게 지금 실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 강요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품목을 정해서 생산자 조직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도는 생강이 있습니다. 생강이 전국적인 생산량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충남 서태안 지역에서 나는데 거기에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제일먼저 제도화하여 생산량의 얼마만큼 하고 겨울에는 땅속에 생강을 보관해 놨다가 유기적으로 양을 조정해서 방출을 시키고 있기 때문 에 농민들은 적정가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욱위원님께서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판장 집하장 저장고의 유통시설사업이 사실상 금년도 말에 끝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어떠냐고 하시면서 또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년도 말까지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사업을 미리 선정을 해서 부지 확보와 법적인 절차는 사전에 했으면 일찍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또한 그것이 저희들도 굉장히 문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그렇게 안 됐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끝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금년 12월 중순까지 동절기 이전에 전부 완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러한 법적인 절차 또는 부지 확보 같은 것은 사전에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지만 사실 예산이 1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 왔는데 이제 신 농정 실천으로 생산과 유통시설을 세트 지원하여 내년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 제도는 거의 10월경에 사업지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하는 유통시설사업은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천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재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시군별 뽕나무 생산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을 보니까 우수사례와 부실사례를 예를 들어 달라고 했는데 부실사례가 하나도 안나와 있는데 부실사례는 없습니까?
규성
최규성농산물유통과장
있는데 더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간이집하장을 금년에도 100개소를 계획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확대할 계획입니까?
규성
최규성농산물유통과장
확대는 않고 간이집하장은 작목반의 필요에 의해서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
대개 지역에서 작목반에서 이런 집하장을 설치해 달라고 원해야 될텐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예산투입에 비해서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과연 이런 사업을 계속 도에서 밀고 나가야 하느냐는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여기자료로는 간이집하장 230개 사업장에서 130개 사업장을 시설물 활용상태를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누가 어느 때 몇 번이나 점검을 했는지 자료로 주시고 지역마다 보면 잘 활용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아주 볼상 사납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용도 못하면 농촌을 흉물도 아니고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점은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농민들을 위해서는 저온창고 보급을 확대하고 산지가공사업을 좀더 과감히 개발하는데 투자를 하시고 농민단체에서는 대도시 직판장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활용가치도 없는 것을 세워놓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항을 그대로 놔둔다면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설물 이용상태를 철저히 점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성
최규성농산물유통과장
말씀대로 저희가 실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청 들어온 것은 208개소인데 저희가 예산에는 50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위원 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위원
입지희망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입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줘야지 마구잡이로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지금 농촌에 가보면 간이집하장 꼴불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규성
최규성농산물유통과장
철저히 점검을 해서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천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
알았습니다.
좌영
김좌영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한 추가질의가 아니고 요망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농정은 역시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제가 질의과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않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은 국민을 위해서라면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야 그 만큼 국민의 복리증진을 가져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 에 질의 사항에 대해서도 더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연구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건의 할 사항은 건의도 하셔서 행정을 펴기를 요망합니다.
규성
최규성농산물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연구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정남
서정남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먼저 이동욱위원님께서 초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부실 초지 발생원인이 무엇이냐 현재와 과거의 초지 조성방법에 어떤 다른 점은 없느냐 앞으로 초지 조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실 초지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위원 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부실 초지 발생원인은 지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초지 농업의 경쟁력을 이미 상실했다고 봅니다. 또 수입개방화에 따른 양축농가가 퍽 불안해하고 있고 이주 및 축산업 포기에 따른 방치로 해서 부실 초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초지조성 방법이 다른 점은 사업물량 책정방법에 있어서 과거에는 농수산부에서 물량의 책정을 해서 각 도별로 내려오게 되어서 하향식으로 물량배정을 받으면 물량을 소화하는데 온 행정력을 집중해서 목표 달성하는데 급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시군에서 실제 초지 조성을 해서 축산규모를 적정규모로 끌어 올려야 되겠다는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그것을 취합해서 농림수산부에 올려서 거기서 예산이 세우고 그 물량을 다시 받아 가지고 신청한 농가에 줘서 초지 조정하는 것으로 사업물량 책정방법이 완전히 개선되었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초지조성을 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즘 초지조성 물량 책정하는 것이 실수요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농가가 있는 한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야만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저희들 당초 농가에서 신청된 물량이 55ha 였습니다만 실적은 42ha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42ha는 30농가가 참여해서 한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 계획 대 실적이 이렇게 부신하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문책도 받았을 법합니다만 중앙으로부터 또 도에서 시군에 대해서 왜 신청을 놓고 실적이 이렇게 부진하냐고 해서 전화 상으로라도 문책을 한 예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 농가에서 하려는 대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성하는 초지는 부실화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른 근본대책은 무엇이고 농가의 불안심리 해소책은 무엇이냐 비전 있는 미래상 제시와 홍보대책은 무엇이냐 경영쇄신을 위해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느냐 향후 목표 년도와 투자재원의 예상액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축산업 구조개선사업전반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축산사업 추진체계의 대전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개방화에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가지려면 호당 적정 규모를 사육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대 목표를 한우의 경우 건식우는 10두, 비육우는 100두, 젖소의 경우 사료우는 30두, 돼지의 경우는 500두, 닭의 경우는 3만수를 길러야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호당 지원 한도도 대폭 확대해서 내년부터는 호당 2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물량을 책정하는 것도 과거에는 가령 A라는 농가에 축산시설 개선사업이 들어갔으니까 금년에는 그것만 지원하고 B라는 농가에는 축산분뇨 처리사업 등등해서 개별적으로 한가지 사업 이상은 지원 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농가를 진단해 가지고 그 농가가 앞서 말씀드린 적정규모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 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냐하는 것을 전체 진단을 해서 종합지원을 하도록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도액으로 배정 받은 것이 621억 입니다. 이 621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농가로부터 받아 가지고 선정하는 것도 시장군수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 축산분과 위원회에서 어떤 농가를 선정하고 어떤 농가부터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전부 시군 단위로부터 축산 관련 인이 참여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 단위에 오면 도에서도 역시 축산분과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621억에 대해서 사업계획 모두가 적정하게 세워 졌다고 하면 120%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이 사업계획이 부진하면 최소한도 80%까지는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축산사업 추진체계가 대전환이 되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고 목표 년도는 저희들이 1997년도까지는 전 농가에 대해서 적어도 축산업을 해서 생계의 영위하겠다고 나서는 농가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 적어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809억원을 축산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1,000억 이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듣기에 반가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기대가됩니다. 우리가 항상 걱정하듯이 지금 외국농산물이 전면적으로 개방압력을 받고 있고 개방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농산물과 경쟁력을 어떻게 기르냐 해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자금입니다. 자금투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다행히도 내년 이후에는 획기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건실하다고 판단되는 축산 농가에는 12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상당히 고무스러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축산정책이 그랬듯이 무턱대고 장려하고 기반조성하고 환경조성하고 여건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생산계획과 수요판단을 해야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펴니까 나도 너도 해야겠다 해서 대들어서 과거처럼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했다가 하루아침에 우수수 쏟아지는 소리가 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생산이 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처음에 희망 축산농가가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 희망농가가 그런 규모의 축산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여부를 판단해서 분명히 지원을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원을 하도록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는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정남
서정남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참고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좌영위원님께서 도계장 시설에 있어서 문제발생지역 해결 안된 곳은 어디냐 문제발생 위원과 대책 및 전망은 혹시 도의 허가과정에서 잘못은 없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도 계장허가 업소 수는 8개 업소입니다. 그중 가동 중인 것이 4개소 업소 건축 중에 있는 것이 4개소입니다. 그런데 이중 문제가 된 도계장은 당진에 위치하고 있는 천도식품이라는 곳입니다. 문제가 된 원인은 공해발생 및 농경지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의 허가과정은 주변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징수토록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허가를 했는데 주민들로부터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행정심판까지 제기가 되어서 농림수산부에서 도에서 처리한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일응 각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도 문제의 요소로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쌍방 감정대립으로 해결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좌영
김좌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바로 저의 선거구역이지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공무원들이 현지 확인할 때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방도 아직 도로변이고 거기에는 면사무소 소재지 비슷한 곳으로 큰 국민학교도 있고 지서, 우체국, 농협이 있는 도시형태를 갖춘 곳인데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허가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현지를 확인하는 공무원들이 소홀히 해서 생각을 주민들의 동의만 받은 것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착각한 모양인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소홀히 허가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걱정입니다. 업자들도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서 지어 놓았는데 지금 가동을 못해서 문제이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어떤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반대를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현지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서정남축산과장
고맙습니다. 김좌영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강신국위원님께서 종축장과 관련해서 대천 시청에 내년에 준공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종축장 이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축산분뇨 처리대책은 어떠냐 공해방지책으로 축소 운영할 방침은 없느냐 시청 앞이 바로 사료작물 터인데 거기에 분뇨대책은 어떠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종축장 이전계획은 어쩔 수 없이 일시 유보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진에서는 계속 검토 중에 있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입안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축장 내에 축산분뇨 문제는 전혀 장외로는 나가지 않는 무 배출 시설로 되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축산분뇨는 종축장 내에 있는 초지 및 사료작물 포에 전량 환원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부로 나가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축소 운영할 방침은 없느냐에 대해서는 대개 축산분뇨에 의한 공해문제는 협소한 부지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종축장 운영은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전해서도 가축사육 계획에 적정규모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시청사 바로 앞에 사료작물 포가 있어서 축산분뇨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사료작물 포에 시용 하는 구비나 액비는 완전히 부숙 또는 발표된 것을 사용토록 하고 살포함과 동시에 바로 이어서 경운 하는 방법 등으로 문제를 최소화하겠으며 시청사 바로 앞에는 화학비료로 대체해서 관리하도록 해서 분뇨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일위원님께서 종축장 예산 미 집행 사유와 관련된 것은 종축장 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단지 조성실적과 장소를 물으셨는데 축산단지는 '92년도에 논산 광석면 득윤리에 양돈단지를 1만4,000두 규모로 조성하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와있습니다. 연내에는 완료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논산 연무 양지리에 양돈단지 1만8,000두 규모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한군데는 당진 석문 초락도리에 1만두 규모로다 양돈단지를 금년에도 두 군데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94년도 말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어서 현재 토목 건축 설계 중에 있고 당진은 토목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축사설계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농가부담이 가중하다 그 자체에서 수준설계도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방안이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양축농가의 설계비 경감 방안으로 기히 축협 중앙회에서 건설부 장관과 협의를 해서 표준설계서 16종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돼지 8종, 젓소 1종, 닭 7종 해서 시군읍면에 배부해서 지금 활용 중에 있고 이 사업은 축협 중앙회에서 계속 검토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건설부 장관과 협의해서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다음 무공해 축산마을 조성사업의 사업내용, 투자액, 농가부담액은 얼마냐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무공해 축산마을은 '92년도부터 시작되어서 금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15개 부락에 사업내용은 건조장 등 공동처리 시설이 26개소 분뇨운반장비 등 가축분뇨처리장비가 14개, 축분하치장 등기타 시설이 1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액은 총 투자액이 5억8,100만원인데 도비, 군비를 제외하고 농가 부담하는 것은 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의 아까바네 병은 어떤 것이며 소가 죽은 경우도 있느냐 방역약품 구입처는 어디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축산위생시험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요원이 부족해서 방역추진에 애로가 있다는데 시군 직원과 공수의사 축산위생시험소 요원을 동원해도 부족 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도내에 가축방역 요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요원이 전체 152명이 됩니다. 시험소에 53명, 시군 직원이 21명, 공수의사가 78명이 됩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 근무하는 방역요원은 가축전염병의 검진검색검사 등에 종사하고 있고 시군 직원 및 공수의사가 예방접종 및 예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가축방역계획이 75만4,000두이기 때문에 1인당 약 7만7,000두를 방역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수의사나 시군 직원으로는 현재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지 조성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느냐는 물음은 앞서 이동욱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농림수산위원들이 무공해 축산마을이라고 해서 예산군을 둘러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이동욱위원님께서 동참을 해 주셔서 둘러봤는데 신양면 가지리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때 저희가 갔을 적에 간이 처리시설로써 조그마한 브록으로다 깊숙이 파고 브록를 쌓아 시멘트를 바른 뒤에 거기에 분뇨들이 넘어와서 약간의 정화된 상태에서 흘러나가게 만들고 또 거기에 다 차게 되면 지게차로 그것을 파서 중앙집중 관리하는 곳으로 갔다 넣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갔을 적에 공동 집배장을 만들려고 포크레인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그런 곳 같은 곳은 말입니다 그렇게 집집마다 별도로 간이정화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중간에다가 큰 관을 묻어서 중앙집중 관리하는 곳으로 직접 흘러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는 큰 관을 연결만 시키면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는 큰 관과 연결만 시키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만 갖춰주면 될텐데 그것을 많은 자금 들여가면서 집집마다 따로따로 하고 더 불편하게 놨더라고 요.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확인을 다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어떤 무공해 축산마을 정말로 공해 없는 축산마을 이름 그대로인데 냄새도 나지 않도록 해줘야겠고 이런 것을 조금 자본투자가 더 된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진
김성진위원장
이동욱위원 보충질의이십니까?
동욱
이동욱위원
장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위원
내가 그 지역에 사는 위원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정남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먼저 이종화과장님이 당시에 축산과장으로 있을 때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이 현지를 돌아본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점으로 농수산위원들이 다 같이 지적한 사항이 말로만 무공해 마을이라고 그러지 실제 무공해 마을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런 말씀들이 계셨고 또 본 위원이 거기 출생지역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무공해 마을보다는 오히려 유 공해 마을로써 인근부락의 지탄을 받고 있는 마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당시 상황도 농수산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신다고 하니까 면장이 삽 들고 나와서 돼지 똥, 소똥을 덮는 사례까지 나오는 과거와 같은 그런 노변 행정이라고 하는 전시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답습을 하느냐고 해서 내가 뭐라고 했는데 그 당시 축산과장 말로는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집중투자를 할래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무공해 소리를 빼라고 일반적으로 축산마을 조성이라고 하면 될 것을 무공해로 왜 굳이 이름을 붙여서 일반인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수준 높은 마을로 육성할까 보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주민들의 지탄을 받는 이러한 마을이 된다고 할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제가 예산결산위원을 할 때입니다만 유덕현 국장께서 농수산국장으로 계실 때 의회에서 기획관리실장 입회 하에 그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어째서 실무과에서 그런 애로가 있어서 예산반영을 하면 칼로 무 잘라 버리듯 싹 잘라 버리고 반영을 안 해 주느냐 해서 거론을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국장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면서 미안한 말씀으로 대신했는데 당시 이 과장은 아주 노발대발하더라고 왜 현지까지 가 보신 양반이 그런 발언을 해서 사람 어렵게 만드느냐고 불편을 상당히 하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나무라고 그랬는데 현지 가서 시군 얘기 들어보면 한 1억2,000만원가지면 거기 관을 묻어 가지고 오물을 집중적으로 자연스럽게 배수를 해서 집수관까지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단 1억2,000만원이 투자가 안되어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입지 환경이 양쪽으로 비탈이 져서 오물을 그냥 흘리면 가운데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탱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오물을 가두다 보니까 농번기에 더군다나 우기 아닙니까? 그것을 인위적으로 퍼내는 것인데 손갈 새 없으면 그냥 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한번 깊이 고려를 해서 앞으로 그런 무공해 소리를 빼든지 이거 단 15개소인가 되죠?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농수산위원들이 갔다가 오신 뒤로 그냥 모양새를 갖추려고 돈 3,000만원 추가로 올렸는데 3,000만원 줘봐야 가치가 없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효율성 있게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기왕 말씀에 추가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민들이 이러한 실지 농사만을 전업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가축을 길러서 수익을 높이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가축이나 가금을 기르지 않는 다른 일반농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피해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양돈을 많이 하고 있는 그 지역은 반경 2km 정도까지도 그 냄새가 아주 심합니다. 앞으로 이런 명칭은 무공해 축산마을이라든지 시범축산마을 같은 것이 있는데 수익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수익을 올리는 만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서 특히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만 법적 규제에 속하지 않는 소규모 양축농가들 이런데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분뇨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좀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인 지도를 하고 또 그들이 정말로 떳떳하게 이러한 양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서정남축산과장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축산공해 문제는 충분한 땅을 가지고 축산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대가축의 경우도 젓소나 한우의 경우는 꼭 돼지 기르는 식으로 해서 지금 소를 기르고 있기 때문에 기르는 사람에게도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변 주민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적정규모로 끌고 나가면서 단지를 만들자 그래서 완벽한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갖추자고 하는 것이 요즘 축산시책의 키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경관개선마을 무공해 축산마을 등등이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업은 하지 않기로 저희들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다만 기왕에 해 놓은 사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데 저희 도비를 직접적으로 투자해서는 할 수 없고 다만 축산구조 개선사업 자금을 내년에 충분히 확보를 할 계획이니까 그 자금을 지원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단지조성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 같은데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산 쪽에다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절대로 물의 상류지역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남
서정남축산과장
예, 동감입니다. 수계를 떠나서 해야 될 것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
참고로 말씀드려서 신양면 가지리는 그렇습니다. 예당호의 상류지역입니다. 실제 신양면하고 강신면, 대흥면, 일부는 일체공장도 들어서지 못하고 공해의 유발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상수원 상류지라고 해서 환경처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일체 시설물을 가설을 못하는데 여기에 무공해 마을이라고 해서 있으면 이름 그대로 무공해 마을로 만들어야 하는데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시장군수도 생각을 잘못한 것이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조개선 자금이 많이 확보됐다니까 우선해서 시책이 일관성 있게 해 주도록 그런 것을 마무리져 주어야지 그냥 새로운 정책에 의해서 밀고 나가면 과거의 것은 그냥 무효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민원이 생기고 정책을 일관성이 없는 것을 비판하게 되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서정남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풍원
김풍원수산과장
수산과장입니다. 먼저 이상돈위원께서 5t미만 소형선박의 수리비 지원문제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겠느냐 하고 정부지원 노후어선 지원사업 선령에 해당되는 선박이 몇 척이나 되고 금년도에 지원할 선박이 몇 척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장 관리선의 지정 시행시기 선외기에 대한 면세 유 공급 시행시기 또 신고업의 종류와 가격제한 제도의 시행시기, 어촌계가 소유하고 있는 공동어업권이 협업이나 개인어업에 비해서 상당히 못한데 실제 조사해서 형식적인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물어보셨는데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되도록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일위원께서 어업지도선 수리비 견적에 있어서 충남공업사가 오히려 광양조선소보다 견적서 상에 차이가 없는데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렇게 느꼈습니다만 관공선의 수리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수리업체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소, 광양조선소하고 충남 공업사만이 우리 지도선을 올릴 수 있는 상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조선소가 도내의 조선소 중에서 제일 큰데 처음에 저희들이 상가를 하고 견적서를 첨부할 때 행정기관에서는 모든 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경쟁입찰을 할거다 하는 그런 말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견적서에서 처음에 내정가격할 때 하향조정하고 또 경쟁 입찰할 적에는 입찰가격의 85% 정도가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수협중앙회 공제사업본부 심사관이 내려와서 현지 가서 확인하면서 조난선박은 경쟁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되 우리가 정한 금액 말하자면 보험금을 주니까 자기네들도 제시한도로 사정을 하고 조정을 할 테니 그 방법으로 하라고 해서 수협중앙회 공제본부에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난 것 같은데 이것은 공제금을 주는 말하자면 보험금을 주는 측에서 사정한 것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장
김풍원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유창구종축장장
종축장 장입니다. 장기일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축장 예산 말집행 사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예산 총 9억2,500만원 중에서 6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3억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수정란 이식기구를 약 1억원 어치를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했는데 아직 납품이 안됐습니다. 거기 1억원이 나가고 3개월 분 농사료 대가 약 7,500만원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2개월 분 급료가 3,6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조사료 구입비 제세공과비 등으로 해서 연말까지는 전액 지출될 예정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한우생산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이냐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한우암소를 백 마리 갖고 있고 거기서 송아지를 80마리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축사관계로 저희가 봄하고 가을에 두 번째 새끼를 뺍니다 계절 번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봄 새끼는 다 빼고 가을새끼가 나오는데 그것이 12월까지 나옵니다. 12월까지는 거의 90%선 까지는 생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당대 검정실적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저희가 16계획에 16두를 다 검사를 했습니다. 다만 합격률이 6두로서 부진한 사유는 검정에서 다 합격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약120두를 검정을 하는데 20두만 합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6마리를 합격했으니까 상당히 좋은 성적에 속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재배 시험을 했는데 농가에 보급이 가능하냐 물으셨는데 작년에 하반기에 실시하고 금년에 상반기에 실시하고 지금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산량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노지에서 재배한 것처럼 보리나 밀이 대공이 두껍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육법을 개선하고 물 관리를 개선해서 적어도 3년 내지 4년을 해야 농가에 보급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그러면 수경재배 규모를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창구
유창구종축장장
50평입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50평에서 얼마나 생산합니까?
창구
유창구종축장장
저희 생각에는 약 50t을 생산할 계획인데 그런데 이것이 위원 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논에다가 벼 모판으로 쓰는 것을 갔다가 종자를 여러 가지를 뿌려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생각처럼 대공도 튼튼하고 수량도 많고 키도 많이 자라고 그래야 될텐데 어떤 것은 가늘게도 되고 어떤 것은 키가 안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실시하는 관계로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농사시험장으로 각 축산시험장과도 연락을 해서 하는데 적어도 3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이것을 시험하게 된 근본동기가 양축농가들이 초지조성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조사료만 먹이는 이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좋은 면적에서 많은 생초를 생산해서 급여시키기 위한 이 방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창구
유창구종축장장
그런 목적도 하나있고 또 겨울에 청해사료, 파란사료가 없기 때문 에 젓소 같은 것은 파란사료를 먹여서 산유량을 높이고 이럴 계획으로 한 것인데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충족해야 될텐데 그건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우, 착유 한 마리가 1년에 먹는 생초량이 얼마나 됩니까?
창구
유창구종축장장
생초라고 하는 것은 조사료로써 1.5t 정도 먹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1.5t요?
창구
유창구종축장장
예.
기일
장기일위원
50평 규모면 몇 두를 먹일 양이 생산됩니까?
창구
유창구종축장장
그것만 전부 먹인다면 약 30두 먹인다고 생각됩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50평 규모에서요?
창구
유창구종축장장
예, 그렇지만 그것만 다 먹이는 것이 아니고 볏짚도 먹이고 농산물, 부산물도 먹이고 그러니까 그 정도사료 가지고서는 청해사료 일부를 보충한다고 생각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예, 좋은 방법이긴 한데 나는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창구
유창구종축장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험사업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100% 성공한다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성공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장
유창구 종축장 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국
홍순국가축위생시험소장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장기일위원님께서 소의 아까바네 병은 어떠한 질병이고 폐두는 어느 정도이며 예방약의 생산여부 및 구입가격은 얼마인가라는 그러한 물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병의 원인은 분가 바이러스성 신구균 아까바네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병원체입니다. 최초에 발생된 것은 1946년 일본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칭자체가 아까바네 라는 일본말입니다. 붉은 날개라는 그런 뜻입니다만 그래서 유래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 '72년도부터 '75년 사이에 대유행하면서 처음에 어떤 병인지 모르고 있다가 비로소 병원체가 확인된 그러한 전염성질병입니다. 주로 소에서 많이 발생되고 태아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 그런 질병입니다. 역학적으로 흡혈곤충인 모기라든가 겨모기 또는 깔따기 같은 기생충에서 전염성 병원체가 전파되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주로 발생은 10월부터 익년 4월까지 많이 발생이 되고 7개월 정도 된 임신초기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위도 상으로는 37도 내지 38도 정도의 그러한 위치에 있는 목장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시험소장님 유인물을 주셨으니까 유인물에다 있고 내가 두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4년도 계획에 1만8천 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북위 37도선과 38도선에 많이 발생되고 있고 우리 충남지역에서는 이것이 발생사례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별 피해가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어떤 병이든지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한 것이지 발생한 후에 치료하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1만8천 두를 '94년도에 예방접종을 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순국
홍순국가축위생시험소장
이것은 저희가 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양축가가 백신을 사다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방역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본 도에서도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기도라든가 타도에서 많이 발생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웃 도에서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본 도에서도 많은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역학조사와 항체가 조사를 했습니다. 항체가 조사라는 것은 체내에 얼마마한 양의 면역이 형성되느냐 이런 상태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지역적으로 저희 남부지소 관내를 표본조사 했습니다마는 134두를 했는데 그 중에서 양성률이 39%로 나와 있습니다. 양성률 이라는 것은 현환 중에 있는 질병이 아니고 체내의 항체가 형성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항체자가 4이상 일 때 일단 양성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4이상 되는 것이 약 39%로써 그 동안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체내에 많은 항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본 도에서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양축가가 이런 병이 발생되면 인근에 있는 가축병원이라든가 이런 진료기관에서 별도로 진료도 하고 또 지도도 받기 때문에 저희는 법정전염병이 1종이 29종 있고 2종이 12종 있습니다만 법정전염병은 즉각 발생과 동시에 저희에게 통보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법정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통보가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발생상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그러니까 법정전염병이 아니니까 도비를 들여서 방역대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순국
홍순국가축위생시험소장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피해가 없기 때문 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도에 비해서 별다른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는 곳을 항체조사를 해서 앞으로 예의주시를 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그러니까 끝에 방역대책이라고 해 놓고서 '93년도에서 국가방역이 실시되었고 우리 도에서도 예방주사 놓는데 '93년도에 9,000두를 놓았고 '94년도에 1만8천 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만8천 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우리 도에서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순국
홍순국가축위생시험소장
직접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안하고 양축가로 하여금 하도록 유도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알았습니다.
순국
홍순국가축위생시험소장
과거에는 축산업이 기업화되기 이전에는 관수 방역을 주로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상당한 궤도에 오르게 되고 또 양축가도 질병에 대한 상당한 지식수준에 달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방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방역을 유도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장
홍순국 가축위생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행
정규행내수면개발시험장장
내수면개발시험장 장입니다. 장기일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참게 부화에 따른 그간의 투자실적과 실태는 어떠하며 금후의 전망과 대책은 어떠하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참게시험 양식사업은 '9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군산 수산전문대학인 수산과학 연구팀과 기술용역 계약을 맺어서 그 용역계약에 의한 기술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시험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4년간의 참게 부화에 대한 투자금액은 약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투자비로서는 많이 투자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로 어미참게 구입비하고 유생의 먹이사료는 직접 저희가 배양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단계 실험사업으로서는 부화에는 성공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부화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장시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노지에서 시험을 하겠다고 해서 5평 정도의 논을 만들어서 6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시험을 했습니다. 실험미수는 2,300미를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10월말 경에 취확량이 1,000미, 약 43%의 취량을 했습니다. 성장도 관계는 저희들이 논에다 집어넣을 때에는 갑장이 1㎝가 됩니다. 채취 당시 큰 것은 4㎝, 작은 것은 1.5㎝정도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으로는 참게 부화는 기슭에서 부화하기 때문에 내륙지방에서는 일반적으로 부화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자연 산에 비해서 양식 산이 성장이 부진하지 않는가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폐사량이 타 어종에 비해서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금후의 대책과 전망으로서는 품종 하는데 저희들이 크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 성장시험 결과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성장시험 결과가 좋을 경우에는 농어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자연산 참게가 멸종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생태시험에 관한 사업을 추진해서 자연자원으로 번식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쏘가리 부화실적과 대책은 어떠하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 2년 내 시험사업을 계속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부화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은 쏘가리가 성질이 난폭해서 성숙체어로 구입하면 난이 성숙이 된 것이 사란으로 발생이 되고 저희들이 키우고 있는 어미의 체난도 성숙이 잘 안돼서 난 부화에 실패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느 정도 성공할 때까지 본 사업을 꾸준히 지속하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대해서는 틸라피아는 민물 돔이라고 그럽니다. 왜 민물 돔이냐 하면 바다에 사는 돔의 형태와 같다고 해서 민물 돔이고 틸라피아는 하나의 학명이 되겠습니다. 그 고기는 열대성 어종 입니다. 주로 서식수온은 25 에서 32 의 고 수온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온이 14 이하로 내려가면 폐사가 됩니다. 겨울에는 더운 수온이 없으면 양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색이라고 하면 일반 어종은 몸에서 난을 방출해서 자연에서 부화가 되는데 이것은 난을 방출해서 자기가 아가미에 집어넣습니다. 부화가 되면 고기새끼를 토해 내놓은 것이 특성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틸라피아의 역사는 55년도에 진해 시험연구소에서 도입해서 본격적인 양식에 보급된 것은 한 10여 년에 불과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메시 같은 해적 어종은 아닙니다. 다음은 보존양어 시험결과와 전망은 어떤 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메기 보존양어 시험을 했습니다. 1,000평 규모에 종묘를 한 2만 미 분양해서 취량해 본 결과 한 1만2,000미 정도가 생산이 됐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내수면 어종의 소비시장이 협소한 관계로 현재 소비가 상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가가 불안정하고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서는 당해 년도에 식용으로서의 성장이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메기에 대한 전망으로서는 메기보존 양어자원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평가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 소비시장 부진으로 인한 사육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풍어빈곤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가 3.2㎏에 3,000원이나 4,000원대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메기 보존양어는 현재로서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일
장기일위원
보존양어를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그전에도 보존양어 식으로써 미꾸리를 갖다가 한다든지 또는 마디 같은 것을 양식한다든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메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너무 과잉생산 되어서 수익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지양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논에다 양식을 하는 보존양어 같은 것은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게 같은 것도 노지 양식을 해 봤다고 했는데 노지에 양식을 했을 때 그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1㎝짜리 하고 4㎝짜리 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규행
정규행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예.
기일
장기일위원
그것이 나중에 한 40% 정도밖에 수확을 못했는데 없어진 것들은 주로 자가 폐사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해적에 의해서 잡혀먹든지 그러한 것은 분간할 수 없었나요?
규행
정규행내수면개발시험장장
저희들이 해적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 망을 쳤습니다. 도피방지를 위해서 가장자리를 40㎝의 울타리를 쳐줬거든요. 참게가 주로 육식성이 되겠습니다. 성장은 주로 탈바꿈을 하면서 성장을 하지 보통 때는 성장이 안됩니다. 그런데 탈바꿈할 때에 육식성 동물이기 때문에 동식 현상이 많고 그 다음에는 자연폐사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양에 있는 분은 말입니다, 부화를 해서 생산단계까지는 기간을 1년이면 된다고 그르더라고요. 5월 달쯤 분양을 하게 되면 10월이나 11월까지 5, 6개월 기르면 성게로서 큰다고 그르던데 그것이 안됩니까?
규행
정규행내수면개발시험장장
저희들이 표본 어종을 채취한 어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에서부터 논에다 넣어서 사육기간은 5개월이지만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적수온대의 기간은 한 4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류는 만 1년을 커줌으로써 식용으로서 상품가치가 있지 향어라든지 그런 어종이 대개 그렇습니다. 6개월 키운 것이 상품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고기 그런 문제에 불과하고 주로 다량의 성장을 기대하려면 1년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가에서는 가온 시설이 없으면 12개월을 못 키우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예, 그리고 틸라피아가 몇 년 전에 역 돔이라고 그러나요?
규행
정규행내수면개발시험장장
역 돔이라고 그러고 민물 돔이라고 그럽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3, 4년 전만 해도 굉장한 붐을 이루고 서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시험을 합니까?
규행
정규행내수면개발시험장장
저희들이 시험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하나의 예를 들면 메기도 저희들이 2, 3년에 걸쳐서 인공부화에 성공을 해서 그 사업이 돈벌이가 된다고 하니까 메기양식에 집중적인 양식 붐이 일었을 때 시험기간은 2년인데 사실상 사업에서 재미본 것은 1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에 대한 기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농수산 분야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만 유통사항에 문제가 크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그러니까 내수면 개발 시험소에서 그러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어종들을 부화를 하고 양식방법을 개발해 내는데 물론 분야별로 서로 틀립니다. 하지만 내수면 개발 시험소에서 그러한 것을 양식을 하고 효과를 봤다면 그것은 나중에 많은 양이 우리 농가에 번식되더라도 소모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연계되는 다른 부서와 서로 정보교환을 해 가면서 품종을 개발해 주면 예를 들면 처리문제도 같이 연구를 해 주어서 실질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규행
정규행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장
정규행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은 끝났고 양희철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희철
양희철위원
간단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성진
김성진위원장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양희철위원
어제부터 수고들 많으셨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소관 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이런 것이 하도 많아서 분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통합해서 위원회라든지 심의회, 협의회, 조직사항, 구성위원, 운영사항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공동퇴비 장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장
양희철위원님 공동퇴비 제조장은 현지 확인하러 가니까 현지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시죠.
희철
양희철위원
현지 가서 확인하더라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장
지금 농산과장 님께서 설명하시는 자료는 현지확인에 대한 자료입니까?
정현
신정현농산과장
예, 다 만들어 놨습니다. 애당초에 취지는 화학비료 위주의 영농에서 여러 가지 지력이 저하되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기질비료 수용으로 지력증진을 해 보자는 뜻에서 중앙사업으로서 이것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요 장비는 발효기라든지 지게차, 포크레인, 자동포장기, 콤베어, 실험기기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4억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9%, 군비가 21%, 융자가 30%, 자 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발효실이 191평, 원료창고가 57평, 제품창고가 103평, 포장실 45평, 관리실이 51평 이렇게 되어 있고 연간 7,000t을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장
됐습니다.
희철
양희철위원
그것이 지금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현
신정현농산과장
금년도에 논산 연무, 부여의 옥산 2개소가 되겠습니다.
희철
양희철위원
금년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현
신정현농산과장
금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고 금년도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
사업 추진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정현
신정현농산과장
주체는 농협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
명칭이 공동퇴비 장인데 공동퇴비 생산하는 공장입니까?
정현
신정현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
과거에 공동퇴비 장이라고 지원해서 사방에다 만들어 놓고 전부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농산물 원종장장님! 어제보고 중에서 소맥처리는 농가분양을 했다는데 전량을 다 카톨릭 농민회에서 샀다고 그랬죠?
인위
유인위농산물원종장장
예.
기일
장기일위원
다른 데는 분양한데 없고 카톨릭 농민회원 중에서 사갔단 말이죠?
인위
유인위농산물원종장장
카톨릭 농민회에서 다량을 요구했습니다. 시군에서도 희망농가가 있는데서 저희가 주문을 받아서 분양을 했고 내년도에는...
기일
장기일위원
예, 됐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및 답변은 이상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진지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은 충청남도 도민들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농수산국 업무추진에 있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추곡수매량 확대 및 수매량 인상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자는 서면동의가 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건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 동의에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기일위원님이 발의한 건의안에 대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본 건의안 채택은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먼저 의사일정 변경여부를 묻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기일 위원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1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추곡수매량확대및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건의안 발의위원이신 장기일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추곡수매 량 확대 및 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금년도 추곡수매 량 9백 만석과 수매가 3%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민들은 영농비 증가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서 추곡수매 결정내용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실의에 찬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계기관인 국회,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민자당, 민주당에 추곡수매 량 확대와 수매가를 인상해 줄 것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간담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김성진위원장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본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고 위원회 휴게실에서 토론이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회 휴게실에서 충분히 질의 토론하셨기 때문에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대로 위원회 건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추곡수매량확대및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은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지확인에 임하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