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에 대한 199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서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본부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집행기관의 사무가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집행되었는지 살피고, 평소 시민의 불편사항과 민원사항 등 그릇된 행정에 대한 원성을 최소화하고 시정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잘된 분야에 대해서는 확대발전시켜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가 되고,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반성의 계기로 삼는 자리가 되도록 진실과 사실만을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도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관계관들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의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한금종입니다. 존경하옵는 박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1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소방행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제67회 임시회 때는 저희 소방공무원도 화재현장에서 순직하면 군인과 경찰처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내무부에 건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발의하셔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우리 서울시 4,000여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국 2만여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들도 크게 고무되어 사기가 진작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방공무원에게 보여주신 뜨거운 애정과 관심은 저희 소방인들이 앞으로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저희 소방공무원은 심기일전하여 월동기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행정과장 안갑수, 방호과장 홍순구, 지도과장 임병희, 기획계장 박인기, 감찰계장 김덕진, 경리계장 권영대, 방호계장 김정길, 장비계장 홍영성, 지령실장 이재욱, 예방계장 유소현, 지도계장 변상호, 홍보계장 궁영덕)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서장 대표로 누가 안 왔나요?

참석 못…….

오후에 한 사람씩 참석…….

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지금 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지대용 비상소화장치입니다. 강스테인리스로 되어서 가로가 1m, 세로가 1.5m입니다. 이것은 영구적으로 불변입니다. 함내에는 소방호수 열 본을 적치해 놓았고 소화기 둘, 풀래시까지 있습니다. 불이 나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시민이 직접 이용해서 불을 끌 수 있는 시설입니다. 금년에 고지대에서 28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이 시설을 활용해서 거의 초기에 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으로부터 적극 호응을 받고 있고, 그 지역에서 소방상 불안한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대형차가 거의 4m 이상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소형차는 2m 골목도로에도 진입할 수 있습니다. 38대를 지금 확보를 해서 고지대 주변 파출소에 전진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 오토바이도 128대, 전 파출소애 배치를 해서 고지대에서 불이 나면 바로 선착대로 도착을 해서 이와 같은 시설을 활용해서 주민을 유도하고 불을 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순찰기능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계속) 소방본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고층건물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서울시에는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장소가 94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청사, 프라자호텔, 롯데, 삼일빌딩 등 11층 이상 건물로서 1만㎡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옥상층이 폭이 25m, 길이가 25m 약 150평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법정시설이 72개소, 비법정시설 22개 포함해서 현재 94개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외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헬기가 착륙할 수 없으면 이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망을 만들었습니다. 이 길이가 3m 70입니다. 한꺼번에 다섯 사람이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로프의 길이는 20m입니다. 그래 헬기가 구태여 앉지 않더라도 20m 저공비행하면서 줄을 내려주면 옥상에 대피한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조대원이 먼저 낙하를 합니다. 그래서 노약자순으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망에 들어가서 다른 건물 옥상으로 가서 내려놓으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지난 번 목포에서 여객기 추락사고 때, 줄만 가지고 불안하게 인명구조하는 이런 것들을 서울에서는 전부 해소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헬기가 3대이고, 바로 우리 시에, 서울시 내에 있는 동원할 수 있는 헬기가 군202항공대입니다. 거기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15대, 경찰이 4대, 포함해서 2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소방본부에서 요청하면 즉각 바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체제입니다. 한 10분 내에 바로 현장에 어디든지 서울시내에 도착할 수 있고, 이런 구조망은 우리가 만들어서 28개를 군과 경찰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와서 지원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층건물 화재시에는 바로 헬기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소방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영화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본부장은 질의 답변시에 서울 시내의 서장을 참석시켜주십시오. 관악, 양천, 송파, 성동, 서대문, 노원, 중구, 강서, 은평, 서초, 구노, 강동, 영등포.

지금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데 몇 개소만 가까운데…….

제 의견은 한두 사람 정도, 지금 대통령도 오늘 오시고 뭐 하는데, 비상대기하고 있을텐데 한두 사람만 이 상황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아주 강배, 강남해서 제일 조용한데…….

그래요, 강북, 강남 한 사람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충분한 답변을 의하여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와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질의와 성실하고 내용 있는 피감사기관의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부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예산업무중 전용해서 집행한 사업은 무엇이며, 왜 전용하였는지 그 사유와 전용 예산내역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제6공화국의 의혹사건중의 하나인 율곡사업이라는 것이 있음을 모두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금년에도 소방장비를 보강하신 것으로 아는데 장비유형별로 보면 펌프차, 고가차, 화물차, 물탱크차, 구급차, 구조대차, 굴절차, 굴절파괴차 등이 보강되었습니다. 각 장비별로 국산차량은 무엇이며, 외국산 차량은 어느 나라 어느 회사 제품인지 말씀해주시고, 그 회사 제품을 구입하게 된 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소방력 증강을 위해서는 각종 소방장비의 현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비 현대화에 대한 연차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날로 급증하는 차량 수요는 주요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주택가 및 일방통행로에 최소한 소방도로만은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한 주차 때문에 화재발생시 긴급출동을 요하는 소방차량 출동을 지연시켜 화재진압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실질적 해결책이 대두되고 있는데, 서울시 소방본부에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고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부지방소방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 서귀포 소방서입니다. 소방차가 통과하지 못하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손수레가 통과할 정도의 좁은 도로만 확보가 되면 화재진압이 가능한 장비, 일명 골목길 소방차입니다. 자체 개발하여 실용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비의 성능은 도로폭이 1.5m 이하 도로에서도 화재진압이 가능하며, 진압능력도 일반 화재 및 유류화재도 진압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성도 있고, 이 소방차의 제작비는 약 240만원 정도가 드는데 관이유지비는 월 5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본부에서는 이러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없으면 이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소방본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현재 서울시내 11층 이상 고층건물이 3,987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층 이상 건물이 90개소가 되고, 그러면 11층 이상 고층건물은 지상 소방력으로 신속 진화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방 안전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일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일권 위원입니다. 거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소방본부는, 다시 말씀 드리면 서울시 전체에 대한 소방본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목길 주차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무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에게 건의를 하여서라도 소위 6m 골목길 소방도로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골목길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것을 관할 소방파출소나 소방서를 동원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뭐 싸이렌을 틀면서라도 이 도로확보를 하라고 하였는데 1년이 지나도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해서 소위 우리 소방본부는 서울시의 소방본부인데 이것을 자치구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이런 이야기를 저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가 하지 못한 것을 서울시 소방본부가 당연히 이 업무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골목길 6m 도로에 무단주정차되어 있는 것을 계속 방치하고, 소방도로를 확보 못할 것인지 할 수 있는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위생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생업소에서 소위 다방이나 단란주점, 노래방 등 시민 밀집 위생업소에, 대부분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관리 소홀로 인하여 누전의 우려가 있고, 또한 지하에 잔존해 있는 습기로 인해서 반드시 누전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재발생 소지가 농후한 지역에, 소위 노래방 같은 데는 칸칸이 막았습니다. 막았으면 칸칸이 소화기가 비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서 검열시에 형식상으로 갖다 놓고, 현재 이 시간에 당장 나가 봐도 칸칸이 막은 그 칸막이 사이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재발생 요인이 가장 많은 동절기에 지하 시민 밀집 위생업소의 화재방지를 위한 소방본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80년도에 해직된 소방공무원은 그 중에서 간부는 몇 명이나 되었으며, 하위직은 몇 명이었습니까? 다음에, 당시 해직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80년도에 해직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세부적으로 해주시고, 또 이 중에는 복직된 직원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간부는 몇 명이나 복직이 되었으며, 하위직은 몇 명이나 현재 복직이 되었으며, 이들이, 복직된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령분포로 대략 현재 몇 세나 나이가 되었고, 또한 복직된 후에 각 부서에서의 직책은 무엇을 주로 맡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조목 조목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위 소방공무원은 모집공고를 내면 몇 대 몇으로 경쟁을 해서 합격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의 인기도를 알기 위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하위직 것 봉급은 얼마인지, 수령액이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이것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올해 도시재난 대비 구조, 구급실적을 본다면 구조차가 3대를 보강했고, 계 10대로서 화재 현장에서 504명, 교통사고 50명, 산업재해 132명 등 686명을 구조한 좋은 실적을 기록하였고 구급차 7대를 증차해서 현재 86대로 임산부 1,065명을 했고, 또 약물중독자 1,002명, 그리고 질병환자 1만 8,375명 등 2만 442명을 호송처리한 좋은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에 의하면 1만 5,200명이 추가된 3만 5,642명으로 기록되어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하간 이 소방서 업무에 부수한 재난업무까지 담당해서 바람직한 좋은 실적을 남긴 데 대하여 우선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도별 보강계획인 소방관서의 증설, 소방차의 '증차를 비롯한 각종 장비의 보강, 용수시설의 대폭 확충, 그리고 보류되고는 있지만 추진중인 소방서 지령전산화계획 등이 진행되어 보강됨에 따라 그 여가 인력과 고급 장비를 도시발전과 시민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활용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예를 든다면 서울시장이 당연직으로 본부장이 되는 도시방재종합대책본부의 지원부서로서 실행 가능한 업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협력, 실행할 수 있는 유사업무 아니면 소방본부의 자체개발 프로그램으로 독자적 실천업무는 무엇이라고 고려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근래 시민들이 일상 접하고 있는 소방용 기계중 감지기, 경보기, 소화기, 수전 등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불량품이라고 합니다. 설치된 경보기가 울려서 놀래서 달려가 보면 다행히 화재가 발생된 것이 아니었고, 경보기를 믿고 있다가 화재발생후에 뒤늦게 알게 되면 더 큰 피해가 있을 것이 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이와 같은 시민의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그간 소방관서에서 조사되고 시정된 사실이 있으면 결과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기기 품목에 따라서 또 한 가지, 소방기기 품목에 따라서 KS마크나 Q마크 도입문제를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 또 필요한지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서울시 22개 자치구 중 소방서는 16개 소방서밖에 없어서 방재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바, 소방서의 증설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주택가 뒷골목이 무단주차로 인하여서 소방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단속 관련기관은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고, 화재진압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어 구청과 소방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소방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소방본부장께서는 이점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무엇이며, 앞으로 종합적인 대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방관들이 여타 공무원들보다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많은 이직률을 나타내고 있는 바, 특별히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입니다. 예기치 못하는 화재로 시민의 재산과 목숨을 앗아가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소방본부장님, 간부 직원 모두가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러나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을 맞이해서 더욱더 긴장을 하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만 길이 좁은 곳이 있습니다. 이 길이 좁은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고지대에서 화재가 발생할 시 화재 진압과정에서 초동진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소방 소형펌프차량이 적소에 배치되었다고 본부장님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구가 약 한 20만 정도인 종로구에도 소방 소형펌프차량이 8대나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대가 많고 인구가 80만이 넘는 구로구에도 그 소형펌프차량을 집중 배치해야 하는데도 종로구와 똑같이 8대가 배치되고, 성동구에도 7대, 또한 도봉구에도 5대가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형펌프차량은 인구비례나 면적비례로 낙후된 지역에 소방 펌프차량을 재조정해서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일선에 근무하는 소방사의 화재진압 수당이 일률적으로 월 4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소방서별로 출동 횟수를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출동하는 소방사가 있는가 하면 한 달에 2·30번 이상 출동하는 소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선 소방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출동 횟수별로 화재진압 수당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각별히 좀 심사숙고해서 조사를 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국소방안전협의회 운영실태와 현황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협회에서 징수하는 회비 징수현황과 회비 사용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회비사용에 대한 소방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웅 위원입니다. 앞서 소방본부장의 자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방화관리자 선임제도가 변경되었다는데 변경하게 된 동기나 배경은 어디에 있으며, 변경된 후에 방화관리자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 방화관리자에 대한 대책을 좀더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소방서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소방검사입니다. 소방검사는 바로 예방이니까 소방시설관리사 신설에 따라서 소방검사가 소홀히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항간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상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은 고지대 등 아파트 지대에 있는 자동차 때문에 얼마 전에도 보니까 차는 일찍 출동했으나 길이 막혀서 전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는 경찰과 그 아파트면 아파트에, 그 단독주택이면 주택지에 유기적이고, 또한 유관단체들도 있고 경찰들도 있고 하니까 수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해서 통로를 점검하는 제도를 가져서 항상 주민들이 차를, 소방로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갖고, 그렇게 했을 때는 죄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관행을 만들지 않고서는, 또 출동은 5분 이내에 했더라도 차가 막혀서 30분, 40분 걸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다 제시해 주면 우리가 대정부건의를 하든지 내무부에 해서라도 이것은 소방서, 지금현재 경찰과 소방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잘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세워서 우리 의회와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략한 것이니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아직도 일반 주민들을 우리가 대해 보면 소방출동을 하면 불을 끄든 안 끄든 무슨 돈을 얼마 줘야 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대시민 홍보의 부족으로 보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뭐 방위가 어떻고 이렇게 해서 예비군이 어떻고 했는데 이제는 재해가 더 시민……. 주민에 가까이 와져야 되는데 웬지 모르게 소방서를 저 멀리로 생각하고 있는 주민이 많으니까 이것 또한 내무부와 어떻게 연결을 해서든 이젠 주민들이 반상회에서 반수 이상이 재해에 대한 것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좀 더 주민에게 가까워지는 우리 소방 예방, 이것이 되도록 좀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네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 정도600년 사업은 역사도시로서 그리고 인간 도시로서의 새로 나는 서울 계획입니다. 4개 주제사업에 총 9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소방행정분야도 새롭게 탄생하는 서울 정도600년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아는데 있다면 사업별로 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행정의 역사와 발달사, 그리고 대형화재 및 재난의 교훈적 가치를 보존하는 시립소방박물관 건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방본부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도봉소방서의 박물관 추진사업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유소에 자동차경정비업소가 200여개소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주유소와 연접한 장소에서 자동차정비가 묵인되는 것인지 아니면 합당한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동의 대상건축물을 규모가 적거나 별동 건물이라는 이유로 협의 없이 건축허가된 사례와 건축 중 설계변경되는 건물이 많이 있는데 이때에도 소방동의 없이 허가처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건물 준공후 무단 건물주차 등 용도변경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울러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영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소방본부장 이하 행정감사에 임하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행정감사에 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입장, 의회의 입장을 간단히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께서 며칠 전에 우리 행정감사가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느냐, 증언감정법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실 별 어떤 문책을 하거나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행사에 그치지 않느냐 이러한 느낌을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sbs에서도 우리 감사자료 요청한 것이라든가 또 감사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자리를 이석한 것을 방영을 했습니다. 거기서 오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도 상당히 착잡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의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시민의 공복으로서 천백만 시민에 진정한 감사를 받는 것이 바로 의회의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되어야만 감사도 무서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여기서 주고 받는 모든 것들은 기록에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홀히 했던 점들도 먼 훗날 우리 시민들이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 책임을 따질 것이고, 시민 감시기구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소방본부는 아니지만 지금 본위원이 의정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 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소홀할 수가 없어요. 일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청 예산을 제가 수차에 걸쳐서 정확한 것을 뽑으려고 했는데 어느 때는 82억 3,000만원, 어느 때는 88억원, 엊그제 내무국장 답변에는 304억원, 이렇게 도대체가 허위자료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 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회의감을 느낍니다. 여기는 말씨름하는 말 잔치하는 그런 데는 아닙니다. 일예를 들어서 어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목동수상경기장도 분명히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재계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료임대인데. 하지 않고는 엉뚱한 10년 전에, 뭐야 국무총리행정조정실에서 10년간 무료로 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뭐하러 갱신계약은 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는 이루 열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에 임하는 우리 소방본부의 공무원들께서는 그러한 잘못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자세로 천백만 시민에게 주인인 시민의 공복으로서 양심에 입각해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 아는 것은 안다, 이것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입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3일간 실시한 시설물안전점검 결과 빅토리아, 아카데미, 영등포, 여의도 관광호텔, 동대문 2차 상가 105개 점포, 도원극장을 비롯한 11개 공연장에 소방시설의 불량현황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두번째,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지방소방공무원 또는 국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교류현황은 여하한지, 또 서울시 소방본부산하 4,099명의 소방공무원 중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수는 여전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세번째, 서울시는 소방비 946억 3,500만원의 예산 전액을 지출하면서도 소방관에 대한 적절한 임용권과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소방관 직제는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9계급으로 되어 있는, 서울시장은 소방정 이하의 7계급 인사권과 소방경 이하의 5계급의 임용권, 인사권만 행사할 수 있고, 소방정 이상의 2계급 임용권, 인사권, 소방정 이상의 4계급 인사권은 내무부장관이 행사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6항에는 내무부장관은 소방공무원의 입사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불평등하고 독소적인 인사규정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아직도 소방행정에는 지방자치의 그림자도 비추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946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서울시가 독립된 인사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중앙정부와 내무부의 횡포요, 독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예산이 있는 곳에는 시민의 권리와 권한이 마땅히 따라야 하고, 우리 의회는 그러한 권리와 권한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감시하고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자제를 실시하기 전에 중앙집권적인 권력체계와 내무부의 아집은 아직도 지방의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어떻게 하면 더욱 통제된 권한을 행사하게 할까를 연구하면서 정작 스스로의 비민주성과 폐쇄성, 비합리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장은 하루속히 아직도 이러한 어둠속에서 헤매고 있는 내무부를 잠깨워 개혁의 새 아침과 여명이 밝은 지방자치시대에 대오각성해서 흔쾌히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우리 의회도 상응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권의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의 솔직할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지금 소방본부는 방염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소방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잠깐 묻어둔 조항을 햇볕을 볼 수 있게 활성화해야 되겠다, 화재는 초기발생시 주변에 가연성 물질인 벽지나 커튼이 그 원인 제공자가 됩니다. 이러한 벽지나 커튼이 방염처리 되지 않아서 오히려 불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매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 오히려 막대한 소방에는 드는 예산으로 장비와 파출소를 신설하고 소방관을 증원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방염에 관한 통제가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동안 이렇게 우리 본부장께서는 방염문제에 대한 보다 더 강력하고 완벽한 제도를 도입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어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자료에 의하면 소방관련법규 위반 현황에 있어서 92년 611건, 93년 10월 현재 697건으로 전년도 대비 최하 37% 이상이 소방관련법규 위반자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소방법에 의하면 소방장비에 대해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2·93년 중에 국고 보조로 비치된 장비내역과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안전협회는 본부와 14개 지부를 가진 전국적 조직으로 92년도 총 자산 65억 5,400만원으로 대부분의 수입이 회비 수입 31억 4,200만원, 교육비수입 27억 9,900만원으로 그 중 서울시 지부 수입은 회비수입 7억 3,300만원, 교육비 수입 3억 5,800만원으로 협회 총 수입의 약 18.4%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소방법의 개정으로 수입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위원의 견해로는 건물주들을 무조건 방화관리자로 선정함으로 인하여 소방공동시설세라든가 화재보험료를 내는 이런 건물주들에게 별도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함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협회의 이러한 막대한 수입이 과연 얼마만한 타당성이 있는지, 또 특수한 홍보와 교육 목적에 과연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또 이러한 회비에 대해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주민 계도나 홍보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본위원의 견해로는 차라리 이러한 회비 징수제보다는 교육비를 인상해서 징수하는 것이 현재보다는 덜 민폐가 일어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본부장의 견해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는 동경, 뉴욕, LA, 런던, 홍콩, 파리에 비해 서울의 면적이 2배 이상 작고, 인구는 2배 이상 많아 면적당 소방관서 소방장비는 엇비슷하되 인구당 비례로 볼 때는 4배 이상 열악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소방관들의 능력이 특별히 뛰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여타 원인이 있는지, 외국의 실태와 비교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우리소방의 현주소는 여하한지 답변해 주시고요. 119구급대 미담 사례에 보면 119구급대원중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와 병원 구급차와 같은 수준의 간단한 의료장비의 보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 놓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전문화재감식반 요원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아울러 지금 서울의 경우 의용소방대 역할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그 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건물 신축시 착공계를 낼 경우에는 사전 공사를 했느냐 안했느냐, 준공시에는 규정에 의한 공사를 했느냐 안했느냐의 여부로 많은 민폐와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혁시대라고 하는 현 시점에서도 아직 이러한 부조리가 완전히 근절이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우리 본부장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고, 특히 준공시에 있어서 가스안전공사의 가스법과, 가스규정과 소방규정의 상층으로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스배관 설치규정으로 하면 소방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또 소방규정대로 하면 가스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이러한 모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어떤 대책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참으로 열악한 근무조건속에서 대접도 제대로 못 받으시면서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참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소방행정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 소방행정을 예방소방, 진압소방, 봉사소방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홍보가 미흡해서 초래되는 결과가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1l9구급대라고 하는 아주 좋은 구조대가 있는데 시민들이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2에 간첩신고를 한다 하는 것은 아주 머리에 박혀있는데 119구급대에 연락을 해서 교통사고시에 이 긴급한 상황을 좀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민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도 112로 신고를 하고 그래서 다시 119로 연락을 주고, 이런 지체된 시간 때문에 인명이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홍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아까 우리 김종웅 위원도 잠시 얘기 했습니다만 이 시민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도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시민 모두가 이 생활화하기 위한 홍보활동계획에 대해서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소방 홍보의 생활화,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적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겠다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각종 안전시설에 대한 확인된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얼마나 되고, 또 안전시설의 점검이나 지도 감독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해서 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광훈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백만 서울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느라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소방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질문은, 제가 궁금히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여 소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도상이나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점, 다시 말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화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십니다만 소방본부 감사를 하면서 한 해 동안 잘해 보려고 하는 그런 흔적이 역력히 보이는데 대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연일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소감을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감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집행부를 견제, 감독하는 기능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감사를 하는데 감사라기보다는 집행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주마가편격으로 잘 달리라고 자극을 주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 실적을, 업무현황 보고라고도 그러고 들어보면 말이죠, 4개 국을 들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된 내용만 보고를 한다 이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정상적으로 추진된 내용보다는 말이죠,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해 봤더니 잘한 분야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잘못하고 부진업무, 또 사업내용이 이러한데 그 부진한 사업의 원인은 어떤 내용이고, 또 이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이는 절대로 요즘에 시민들이 공직자를 주시하고 있는 대로 안일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보신주의 공직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러 이러한 이유로 늦어지고 부진한데 이 해가 다가도록, 그러니까 이 해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해가 다가지 않은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내년도에는 이 부진업무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보고를 하면시간 오래 끌 것도 없어요. 솔직히 문제점 같은 것도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는 저희들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아까 박광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털어 놓고 시민을 위해서 잘해 보려고 하는 감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 허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소방시책이라는 것이 예방분야하고 진압분야로 뚜렷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예방분야에 있어서 말이죠, 예방분야에서 혹은 안일했던가, 또 요즘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신적인 그런 공직자 자세 때문에 부진사업이 월별로, 이 월별을 내가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시기를 일시로 하면 이게 실적으로 화하지 아니 해요, 나도 공무원 해 봤지만. 그래서 월별로 이 부진사업이 뭐였고, 이것은 사유가 뭐고,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진화시나 예방 잘못했기 때문에 부진사업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었다면 말이에요 이것은 형사책임까지 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관내의 산화, 산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대책, 이것은 소방본부장의 책임한계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아까 박상동 위원님, 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골목 주차, 특히 고지대, 이것을 말이에요, 지금 자동차 만들자면 시일이 걸리고 당장에 내일이라도 화재가 나면 문제가 되는데 우선 손쉽게 할 수 있는 조치가 뭐냐, 일열 주차를 빨리 해요. 그것은 계몽을 철저히 해서 욕을 얻어먹더라도 저녁에 특히 그 분들이 차 다 쓰고 주차시킬 적에 그 무렵에 춥지만 나가서 계몽을 다부지게 하면 어떤 효과까지 나오느냐, 불조심하는 효과도 나요, 차량 단속하는데. 일렬주차로 지도 계몽하는데 불조심 효과도 난다 이거예요. 왜 단속합니까, 불나면 우리 소방차 못 지나갑니다. 아, 불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 등등……. 당장 조치할 것은 당장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허원 위원님도 대충 말씀하셨지만 허위, 장난 발화신고 있잖아요. 그게 아까 여기 들어 있는지 모르지만 1년에 몇 건이나 되고, 또 그 소방차가 현지까지 나가서 허황하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휘발유가 낭비되는 그 손실, 뭐 이런 것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홍보를 꾸준히 해야 아이들 장난도 없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심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일 위원입니다. 먼저 제66회 임시회 때 소방본부장, 또 관계관 여러분 앞에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만 서울시내 일구 일서 위치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에 22개 구청 산하에 16개서가 기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관악과 송파 2개 합하면 18개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 서대문소방서를 명년에 신설한다 하는 것을 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주일 전에 서울 시장,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또 그 주요 간부하고 의회하고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분명히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서대문소방서를 명년도에 신축을 할 때 기존 건물의 건폐율을 과다하게 잡아서 1·2·3층은 소방서에서 사용을 하고, 4·5·6층 좀 고층으로 아파트를 형성해서 직원들의 내 집 마련에, 또 소방업무의 사기를 돋아주고, 변의를 도와주고, 또 출퇴근 관계에 교통 혼잡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본위원이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 주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가 계셨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소방본부 주관으로 경진대회를 해마다 연중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진대회를 이용해서 여러 소방관들, 의용소방대, 또 부녀의용소방대, 여러 단체에서 참여해서 상당한 홍보 작전 내지 또 실습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에는 시대가 바뀌고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서울 시장도 참여시키고, 우리 의회의 의장도 참여시키고,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 전원을 이 자리에 초청을 해서 홍보 내지 소방공무원들이 얼마나 작전경진을 하느냐 하는 것도 차제에 보여주셔야만이 새로운, 또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소방에 우리 시의회에서 많은 지원이 보다 각별한 처지에서 이뤄질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차후에 이러한 경진대회라든지 소방행사에 참여시켜서 그러한 계획을 하실 것인지, 안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소방서에 소방차가 여기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물을 지금 급수를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본부의 1왈 생산수량이 한 여름에는 560만톤이라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서울이, 소방본부에서 1년을 통계를 내어서 이 수돗물을 얼마만큼 지금 급수를 해서 소방진화에 쓰고 있는지, 그 량에 따른 수도요금을 현실화해서 한 번 계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조직이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과학, 문화 모든 이런 조직이 활성화되고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기적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본위원 생각에는 서울 소방본부와 또 본부 산하에 많은 그 소방서, 학교 또 여러 가지 인원, 장비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을 보더라도 방대합니다. 또 우리 서울은 세계에서 아홉번째 가는 수도입니다. 또 인구밀집이라든지, 또 그러한 구성체를 보면 세계에서 네번째 가는 수도서울이라고 우리는 보고를 내무국에게 받았습니다. 이렇다면 우리 소방본부가 소방청으로 승계할 수 있는 그러한 소방본부장의 계획을 당국에 또 내무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사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사실이 없다면 우리 모든 서울시민이나, 장비나 예산이나 또 서울시내에 막대한 건물이 운집해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소방본부로서 본부장 그 기구로서는 너무 약화되어 있고, 또 업무를 추진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시의회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체적인 조직마다 깊이 있는 세미나나 이런 것을 통해 보면 이런 문제가 가끔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확실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소방본부장 계급이 소방정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년임기가 4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경찰청의 그 업무하고 비례하면 소방의 업무하고 서로 대등하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정감이라고 하면 무궁화 2개입니까, 본부장님?

네.

무궁화 2개이지요? 이것도 경찰청장과 같이 무궁화 3개 정도로 붙이고, 그러한 방대한 조직을 갖고 방대한 의무를 갖고 있을 때 이 소방청이라는 것이 승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소방본부를 이끌어 나오시고 소방에 전신을 바치신 본부장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또 그 동안에 겪은 여러 가지 과정을 경험 삼아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만 시간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경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했는데 자꾸 해도 되겠어요?

네.

본부장 머리 좀 아프시겠어요. 질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얘기인데, 서울시가 원체 방대한 지역이다 보니까 화재예방 취약지역은 유형별로 몇 개소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들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동절기 화재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남대문시장이 매년 화재가 발생하는데 남대문시장이 재내시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내시장에서 매년 화재가 발생되고 있는데 재내시장의 문제점과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내년도도 화재가 안 나도록 한번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권영빈 위원이 말씀한 가운데 119구급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129 응급의료센터가 있는데, 129 우리 시민들이 무척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단일화를 할 용의가 없는지, 단일화를 해서 시민들이 유사번호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도록 어떤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구급대에 관한 내용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영 위원입니다. 끝으로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위험물 저장창고는 수용 당시에는 도심과 원거리에 있고, 그곳에 설치하였을 것이나 현재에는 당시와 여건이 다르므로 수도 서울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이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 이기주의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이전하기 전까지의 소방대책 또한 염려가 됩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와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전하기 전까지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동료위원 권영빈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요즘 소방검사과정에서 부조리가 아직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착공이나 준공과정에서 그 업자 즉, 말하자면 전기업자가 연관돼서, 전기업자가 연결고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조리가 많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건평에 따라서 이 정도라면, 이 정도, 얼마 정도다 이게 통상적으로 그런 것이 아직도 많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 본부장은 철저한, 또 감사를 했다면 그런 면에서 적발된 사항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소방대상물의 전산화를 위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였다고 하는데 선정된 용역업체는 어느 업체이고 그 선정 경위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소방대를 설치하여 별도의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청와대 소방대의 예산현황과 거기에 대해서 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럼 이영화 위원, 보충질의 한 번 더 하십시오.

시간 다 되었는데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재내시장의 방화대책에 대해선 아까 박상동 위원이 말씀하셨고, 지금 소방본부가 자꾸 신임을 시민으로부터 얻고 있는 큰 이유중의 하나가 구급차인데 이 구급차가 모자라지는 않는지, 부족한 현상은 아닌지, 그런 것, 그 다음에 끝으로 소방업무 전산화계획, 컴퓨터시대라는 말이죠. 더욱이 소방업무는 더 해요. 연차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제67회 임시회에서 동료위원 심상일 위원의 발의로 국립묘지 개정건의안을 우리가 냈습니다. 순직소방관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우리 내무위 안으로 건의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과 지방소방관의 반응은 어떤지 묻고 싶고, 조금전에 우리 권영빈 위원이나 곽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이 소방관들의 비리문제는 근본적으로 본부장이 근절할 방법이 없는지 한번 소상히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신청이 없으므로 피감사기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점심 잡수시고 바로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답변에 앞서 강남·배서장 대표로 두 분이 왔습니다. (간부소개 : 중부서장 정병호, 남부서장 제신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소관 행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착실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동 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집행액과 전용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소방 예산은 946억원, 집행이 78%에 739억원을 집행했고, 206억원을 미집행했습니다. 전용 내역은 1건이었습니다, 7억 3,000만원. 금년 봉급인상분을 계상해서 책정했던 것을 상여금으로, 인원이 240명이 늘었습니다, 그 관서 증설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상여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율곡비리와 관련해서 소방장비보강에 따라서 구매 절차, 혹시나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금년 보강이 38대, 대폐차가 31대 해서 69대입니다. 이 구매 절차는 조달청에 요구해서 하기 전에 구매 심사를 거치고 자체에서, 조달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거기서 낙찰된 업체로 하여금 제작 납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는 9개 업체로서 특수차량 제작능력을 가진 업체는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소방관서에서 비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아주 본부장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는 소방장비 현대화를 위한 년차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633대, 앞으로 증차할 것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5개년 동안 171대로 늘어 나가게 되겠습니다. 101대를 증차해서 그렇게 되면 834대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필요한 고가차, 또 화학차, 배연차 등 특수차량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이 교통양이 날로 복잡함에 따라서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서 출동이 지연되고 있는데, 근본 대책. 우선 앞으로 소방, 또 국가가 고민을 하면서 계속 우선해야 될 정책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어느 한 소방에서만이 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차는 매일 월 한 500대씩 늘어나는데 서울시 도로율과 주차공간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시고 이것은 시민의 협조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1열, 2열 6m 이상 1렬, 8m 이상 12m까지는 2렬 이것은 구청입니다. 도로법, 도로교통법 경찰 소관이고, 소방이 빠진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방도 소방차를 동원해서, 역시 홍보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협조하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소방오토바이까지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무단 주차는 돌아서면 다시 가져다 놓습니다. 이런 데 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사예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주도에서 골목길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한 240만원 폭 1.5폭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토바이 한 것을 지난 번에 신문에 한 번 제주도에서 났는데, 이미 저희들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토바이……. 거기에다 이 수관을 접치를 했는데, 그 오토바이 능력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고지대에 1,500개소, 거리 100m마다 소화전을 설치를 해서 오토바이가 가서 그 소화전을 활용을 해서 불을 직접 끌 수 있도록 소화전을 아주 빡빡하게 박아 놓았습니다. 또 아시겠습니다만 비상 소화장치까지 지금 640개를 확보해서 주민이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골길에서 이런 게 통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 앞서 다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뒤따라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 고층건물 11층 이상에 대한 진압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건물 구조상 세계 공통으로 11층 이상은 소방력의 한계층입니다. 여기에는 연소 방지를 위해서구조적으로 자체적으로 층별 면적별 방화구역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되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 엄격하게 규제가 되고, 처음서부터 이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고, 소화설비도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쿨러 70도의 열을 감지하면 바로 자동적으로 물을 확산해서 꺼질 수 있는 시설, 또한 7층 이상은 연결살수설비, 송수설비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인명 구조를 위해서 고가사다리차, 대연각호텔 때에는 23m 고가차가 1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50m, 61.8m 우리가 선진국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소방헬기도 지금 보강을 해서 아까 인명구조망 설치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3대 뿐만 아니라 서울시 주변에 있는 군부대, 경찰, 유사시에는 소방이 요구하면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이러한 22대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층건물에는 거의 종합방재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모든 기능을 종합방재실에서 움직입니다. 사람의 입출까지 검토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고, 거기에는 이 방호관리자 전직 소방관들 경비 체제가 우리 소방관 못지 않게 철저히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확대, 또한 인명구조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 인명구조 능력을 우리 구조대원, 아까 보강해 나갑니다만, 이 사람들에 대한 체력단련 또 강인한 특수훈련을 반복 실시해서 앞으로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날 것 같으면 나름대로 즉각 대응을 해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로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또 화재예방 취약지역에 대한 동계대책을 물었습니다. 저희들 월동기 소방안전 100일 대책을 수립해서 11월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00일입니다, 100일간 이 기간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대형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1만 4,342개소, 전체 대상의 24%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3,199개소, 고층건물 이것은 아파트를 제외한 500개소, 아파트도 또 포함시켰습니다, 8,397개소. 위험물시설 2,246개소, 이것에 대한 점검은 그 동안 했습니다만, 오는 11월 21일까지 업종별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의 중점사항은 인명 피해 위험요인인 비상구 확보, 또 비상구 시건하는 행위, 통로상의 장애물, 상품 적치 행위 이것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또한 연소 확대시설, 구조적으로 층별, 면적별 방화구역 이런 것도 부량하면 시정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위법 불량업소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행정명령을 발송해서 시정을 하고, 2차적으로 또 확인해서 행정명령이 발부됐는데도 시정이 안 될 것 같으면 소방법 제6조에 의해서 사용 제약, 정지 등 강력하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곱번째가 119, 지금 보사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대한적십자에서 91년 7월 1일부터 이것이 발족이 된 것입니다. 한 2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82년부터 119구급대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딱 11년이 됐습니다,11년 그래도 시민의 마음속에서는 119 하면 아, 구급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129가 생겨서 아주 혼선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119, 129. 129에서는 이송료를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또 지역으로 가면 경우에 따라서 5만원, 몇10만원씩 또 받다보니까 이것이 소방이 받는 줄 알고 잘못, 지금 오해도 받고 또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무료로 봉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병원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업위주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일원화가 되야 되겠다 선진국에서는 전부다 소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체제에다 장비를 가지고 있고,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고 친절하게 아주 신속 정확하게 이송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동경에서는 화재가 서울에서 하루 17건, 동경이 20건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거기서 뭐냐 하면 119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000건을 이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7건 아까 보고를 했습니만 한 1/10밖에 안됩니다, 동경 수준에 말씀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보사부에서 서로 자리싸움 자기 영역 양보 안한다 이런 취지에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일원화시켜서 하나의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소방이 전담해야 된다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도 하겠습니다. 요즘 현행법상 보사부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이것이 민간인도 허가를 받으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돈 받고 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내무부장관한테 건의를 해서, 이것은 절대 방지를 위해서 소방이 맡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국가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 같으면 소방한테 조금만 투입해 주면 예산 낭비 절약도 되고, 또 시민에게 혼란도 안 가져오고 여러 가지 편리하고 향상된 이러한 의료업무 수행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립법예고의 법이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립법예고된 것이…….

지금까지는 이것이 129운영이 보사부 예규로 하다가, 부령으로 하다가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의료 운송에 관한 법률을 지금 제정을 하려고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중요한 것이 "민간인도 허가를 받으면 이송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돈 받고 수수료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날림이 되어 있는데 더 날림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문일권 위원님께서는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소방업무를 관장을 해야 될 텐데, 이 골목길주차단속을 구 자치구 단위로, 소방서 단위로 이렇게 미루어서 미온적으로 한다. 시장님하고 이것을 해서 이것을 할 수 없냐 이러셨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 서울시가 지금 지하철 97년까지 건설목표를 두고 많은 예산을 내년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로와 주차공간이 확보가 근본적으로 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자동차는 늘어나는데 주차공간이 없는데 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 원은 이 업무는 구청과 경찰입니다. 소방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앞으로 이 주차질서 확립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하업소로서 단란주점, 노래방, 다방이 거의 한 4596가 지하에 설치되고 있는데 화재위험이 제일 많다,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은 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하업소는 소규모 지하업소의 공통된 취약성은 비상구가 출입구 반대방향으로 반드시 시건이 되야 되고, 시건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건하는 사례가 많고 비상구도 제대로 설치를 안해 놓고 이렇게 하고, 또 가연성 내장재가 불연화돼야 됩니다. 설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연기가, 불나면 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 술 상자, 상품같은 것을 적치하는 행위, 겨울철에 이동성 난로를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앙 집중공급식으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구조적으로도. 또 종업원 숙소하고 작업장하고는 분리되어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종업원들이 거기서 잠을 잡니다, 이것 문제가 있어요. 불나면 꼭 사람 죽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소방이 그렇지 않습니다, 업소가 그렇게 되고 구조상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도 구청에서 허가를 하지 소방과 사전협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검을 하는데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하는데는 지금 시민이 불편하고 부담을 주는 이러한 용구를 자꾸만 자제를 하고 통제를 하다 보니까, 소방관도 위축되어서 검사도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총괄해서 지금 보면 숫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단란주점이 지금 허가나간 것이 1,366개소, 노래방이 2,700개소, 다방이 7,38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 취약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총 점검을 해서 이 부량시설을 보완하고, 특히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 종업원은 거기서 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것을 강조합니다만, 워낙 영세자들이라 해서 거기서 잠을 재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노래방의 소화기가 칸칸이 막혀서, 막힌 데마다 소화기가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유도등이, 연기 감지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법적으로는 33㎡, 10평 이상 소화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소화기와 소화기 거리는 20m 거리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방 방방이 법적으로는 비치하지 않아도 법상으로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권장은 해 나가겠습니다, 설치하도록. 그 다음 령세 상인들 소화기 1대 한 2만원, 업소에 놓으려면 큰 것을 놓아야 됩니다. 가정용이 2.5㎏이면 거기에 한 3·4kg 놓아야 되요. 그러면 한 4·5만원 이렇게 부담이 되면 방이 10개라면 상당한 부담을 또 주는 것을 가져와서 소방이 또 욕먹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80년도 해직공무원, 당시 해직 사유 또 이 사람이 복직해서 연령분포, 서, 직책을 물으셨는데요, 60년도 해직공무원은 51명, 간부가 13명, 비간부가 38명, 그때의 해직 사유는 지금 초법규적으로 공무원들 해직해서 뭐 복직시킨다 이런 여론도 없지 않아 있었고, 사실 그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사유로 건강 등으로 인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공사생활의 문란자, 직무와 관련한 비혐의가 있는 자를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의원면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직은 희망자에 한해서 했습니다, 12명. 간부가 2명, 비간부 10명 이렇게 해서 12명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연령분포를 보면 45세 이하가 5명, 50세 이하 4명, 55세 이하가 2명, 55세 이상이 한 사람입니다. 현재 근무부서는 종로, 영등포, 성북, 도봉, 강남, 남부, 구노 이렇게 되어 있고, 간부로서 보직 직책은 계장입니다. 다음 소방관 채용시 응시자는 몇 대 1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방이 업무의 특성과 위험부담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인식도가 낮아서, 최근 들어서 그전에는 인원에 미달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나아져서 한 3 대 1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임봉 봉급은 72만 5,000원인데 세액을 공제해서 약 71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강정석 위원님께서 구조대, 구급대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자료가 제출상이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지난번 통계와 조금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유인물로 현황설명한 통계는 틀림이 없습니다. 117명 하루 평균 이송해서 금년 들어 3만 7,873명을 이송을 했습니다. 앞으로 소방관서도 증설되고, 소방력, 또 지령실 전산화에 따라서 여가 인원과 장비를, 시민을 위해서 재해대책을 구상할 이러한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제 국가재해대책의 일환으로서 건설부에서 맡고 있던 재해대책본부를 내무부로 이관을 해서 지금 민방위본부 방재과를 설치해서, 이제 민방위업무도 전시전환을 해서 일반 전환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민방위본부 산하에서 이것을, 국가전환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바람직한 것은 소방청으로 승격이 되어서 모든 것을 소방에서 전환을 종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 소방인으로서는 그렇게 바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시설 기계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데, KS마크나 Q마크를 도입할 의사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방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개별점검과 형식점검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품질은 보장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릅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도 엄격하게 받고 이래서 지금 엉터리로 그렇게 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다만 관리하는데 수기, 먼지, 또 분진이나 천둥 번개칠 때 이렇게 오동작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 선진국에서도 이와 같은 유도주의나 경보 등 오동작은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은 센서가 예민해서 더 오동작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요즘에 유도등도 참선법으로 해서 불을 꺼 놓습니다. 딱 불이 나면 비상전원이 되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신 분들은 유도등이 꺼져 있었으니까 저것은 고장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새롭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관리상 문제인데요, 자체에서 이것을 정밀을, 정밀점검, 형식점검을 3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되고 우리 소방관도 출입점검시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소방시설은 가변성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고쳐 놓으면 또 불량으로 떨어질 우려가 많은데 이것은 관리주체에서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소방관서 증설 계획은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6개 소방서에서 지금 관악, 송파 내년에 서대문소방서를 신설을 하면 19개 소방서가 되고, 지금 강배에 중랑이 없고, 강남의 동작, 양천이 없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매년 2년차 계획으로 98년까지는 구 단위로 소방서가 확보가 될 것이고, 소방관 파출소도 매년 3·4개씩 증설이 되면 우리가 목표하는 110개는 98년까지 완전히 설치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주택가의 무단주차 문제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근무여건이 열악한데, 우리가 이직률을 볼 것 같으면 90년도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326명 한 10%, 91년에 239명 6.8%, 92년에 193명 5.3%, 금년 들어와서 92명이 이직을 해서 2.3%로 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반공무원이 약 2%, 경찰공무원도 한 3%로 이직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금년 들어와서는 일반직 경찰 수준으로 머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선 근무환경을 바꾸셨습니다. 저희는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식공간을 좀 넓히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 주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고, 체력단련장도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은 강인한 정신과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체력단련 시설도 만들어서 자체에서 휴무할 때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미니헬스처럼 각종 기구를 전부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또 간역 도서실도 비치를 해 놓고 지금 문명이기인 시청각도 전부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근무조건도 24시간 2부제를 앞으로 3부제로 검토해가는 문제는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3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대시간도 우리가 확보하고, 비번날은 절대 동원해서 근무를 안 시키도록, 비번날은 24시간 집에 가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당번날에는 오토바이 순찰도 하면서, 그 전에 늘 딱 갇혀서 영업 아닌 영업생활을 했습니다. 불 나야 출동하니까 말씀이지요. 움직일 수 없는 체제에서 당번날도 다소 움직이면서 또 활력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소방관으로서의 천직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이번 발의를 해 주신 하나의 명예입니다. 국립묘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저희들에게 주는, 사기를 충천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소방관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도 많아질 것 같아요, 아, 소방도 군인과 경찰처럼 순직하면 그래도 국립묘지로 가는구나. 정부나 사회의 인식도가 벌써 달라지고요. 이렇게 되면. 한인수 위원님께서는 좁은 길 고지대 발생당시 이 소형펌프차 배치가 적정치 않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우리 한위원님께서는 이 펌프차를 다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형펌프차는 38대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고지대를 감안해서 고루 배치를 했습니다. 종로가 4대 여기 고지대가 3개 지대가 있고, 중부가 3대, 성동이 3대, 도봉이 1대, 구노가 2대입니다, 시흥, 오류지역에 고지대가 있습니다. 용산이 4대 이래서 고지대 분포비율에 따라서 소형소방차를 전진 배치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출동수당 지급문제가 평균 일률적으로 전 소방관에게 4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출동 여건과 출동 회수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지급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소방공무원 형평의 원칙과, 또 순환보직이 그 사람이 거기에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이러니까 이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계산을 했더니 4만원씩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또.

그게 아니고요, 그 수당……. 일선에 근무하는 분이 4만원이다 이런 얘기이지요, 출동수당이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출동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출동 회수가 다른 변두리나 다른 지역에 보면 출동 회수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률적으로 1인당 4만원씩 할 것이 아니라, 출동을 열 번을 했으면 열 번 한 사람한테 한 번 출동회수에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번 출동에 1만원이면 열 번을 했을 때 10만원, 또 한 번 출동한 사람은 한번 기준으로 해서 1만원, 이렇게 출동 회수차리에 따라서 그 진화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 보았더니 그것도 4만원이 안되요, 원은 그러면 만약에 출동수당을 한 번에 1,000원이다, 2,000원이다 해 놓으면, 그렇게 4만원 정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그 관계는 일문일답으로 나중에 보충질의하고, 또 복잡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한국안전협회 사용 징수와 사용 목표, 거기에 따라서 소방본부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소방안전협회는 사실 임무를 볼 것 같으면 소방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 화재 예방에 대한 대민 홍보, 소방에 관한 행정기관이 위탁한 사항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안전협회가 지난 80년 10월 7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이 되어서 이 협회비 모든 것은 서울에서 관여가 안 됩니다. 내무부장관이 위탁을 받아서 설립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 조정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회비는 고정되어 있고, 교육비는 신규 방화관리대상 교육받을 때만 받고 있습니다. 방화관리자로 일단 선임이 됐으면 협회인으로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어서 협회비만 받습니다. 그래서 협회운영비는 전부다 회비, 교육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웅 위원님께서는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이 확대가 되었는데, 그 선임 내용하고 향후대책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방화관리자는 종전에는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서울시는 9,738명이 있었습니다, 선임대상이었습니다. 이번 소방법 개정으로 인해서 보강된 것이 1급, 2급 방화관리자로 자격도 구분했습니다. 1급은 11층 이상, 1만원 이상, 2급은 자동경보설비 설치 대상이면 의무적으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선임 결과 1만 7,204명, 약 7,466명 늘어났고 74%가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확대됐습니다, 보면. 앞으로 저희들은 이 방화관리자 책무가 소방법 제9조에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율소방을 조직하고, 편성하고, 정비를 하고 그 업소에 대해서. 또한 소방 계획을 년중 수립해서 소화, 통보, 피난훈련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소방시설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화기취급시설, 불이 나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불을 끌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방화관리자가 철저히 하면 사실 소방점검을 할 필요한 없습니다, 자체에서. 시설주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되어서 자율소방 체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소방검사 제도, 소방관리사 제도가 생김으로써 소방검사가 소홀해 질 우려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관리사제도는 시설주가 자체 점검을 년 3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대행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 대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방관서에서는 점검은 그대로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은 보강된 것입니다, 사실은 전문업체에서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됐는데 이 제도는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내무부에서 6월 18일 시험을 보았습니다만, 그 때 시험 합격된 사람이 87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서울에 한 50명, 그나마 다 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운영하려면 아직 앞으로 요원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일본에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고지대, 아파트 등 출동을 빨리 하기 위해서 경찰이나 지역봉사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주차질서를 확립을 하고,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소방차가 출동하면 출동비를 받는다는 이러한 여론, 또 소방서를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반상회를 통해서나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런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소방차가 출동하면 이 출동비를 받는다 하는 것은 일제 때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소방차가 나가면 출동비를 받는다는 것이 한 48%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 홍보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뇌리에는 소방차가 출동하면 받는 것으로, 경찰에서 방·실화범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검찰에 가사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방차당 얼마 받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이거 빨리 불식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의 여러 가지 봉사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과 시민 속에서 좀 협조도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백중원 위원님께서 서울정도600년사업 추진사업에 따라서 우리 소방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일조를 할 뭐가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큰 사업에는 소방은 아직……. 사업별로는 지금 들어가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외국관광객들도 많이 올 것으로 대비해서 소방관서, 여러 가지 장비, 또 지령실 업무체제를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누가 볼지라도 과연 한국 서울소방이 나름대로 자기 나라 소방하고 비유할 수 있는 장비랄까, 또 하나의 규모 여러 가지, 또 직원들의 위용이나 이런 문제까지 신경을 써서 일을 하겠습니다. 또 소방박물관 건립문제를 지금 도봉소방서에 있는 위치가 소방학교였습니다. 그 건물은 지금 훈련장은 별도 훈련장으로 쓰면서 건물자체는 앞으로 소방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내에서 자동차 정비 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내무부령 소방기술기준규제 제239조에 의하면, 주유소 경내에서 고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선진국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점검, 또 급유, 세차 등은 하도록 이렇게……. 불을 사용 안하는 범주 내에서, 이것은 또 개정이 되어서 간이음식점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무부에서 검토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 부대시설 중 건축허가시에서 무단구조 용도변경시 조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건축허가 과정은 관할 구청에서 우선 선행이 되고, 그 청에서 우리 관공서 간의 동입니다. 동인데 사전에 이것을 적발하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 검사과정에서 용도변경이나 구조변경한 것이 발견이 되면, 법상 적정여부를 검토를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빈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하고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반생을 하면서 앞으로 경성을 다해서 자료작성 제출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주요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우리가 10월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불량시설이 전체 대상 저희 소방에서 한 것이 1,410개소를 했습니다. 불량 289개소, 745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적발내용은 소방시설이 458, 방화시설이 771, 피난시설이 67, 전기시설이 119개, 조치는 입건 2, 시정 보완명령이 147, 구청 관계기관가스, 전기에 통보한 것이 140건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방공무원으로 교류 현황은 내무부에서 서울로 전입하거나, 서울서 내무부로 전출을 할 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꼭 필수인원만 서울과 내무부에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권 행사, 전보권 행사는 서울시공무원은 소방본부장 이하 전부 지방공무원입니다, 지방소방공무원 우리 소방공무원법에 국가소방공무원, 지방소방공무원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72년도 소방본부가 발족을 하면서 전부다 지방공무원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임용권자가 시장입니다. 전보권자도 시장입니다. 내무부장관이 간섭을 못합니다, 이것은. 다만 시·도간의 교류의 필요성이었거나, 하나의 전보의 필요성이 있을 때만 내무부장관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방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이 방염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연소확대 또 불이 급격히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소방법 제11조 동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층건물 등 연면적 100㎡의 음식점까지도 방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염 대상이 커튼, 카펫, 백표지, 합판, 섬유판 등입니다. 이것은 생산 과정에서 선처리해서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행설치된 이런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방염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사를 통해서 소방서마다 한 50건, 월 이 정도로 방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방염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연소방지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소방법규 위반사항이 전년도 대비 37%가 증가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금년 들어서 697건을 우리 소방사범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내용은 소방시설 시정명령 위반이 88건, 위험물 제조소 등 위반이 199건, 소방용 기계 기구 및 설비업소 위반이 한 140건, 방화관리자 직무태만이 103건, 또 소량위험물 신고 등 이동성 석유난로 단속에 의한 것이 133건입니다. 소방안전협회 운영문제는 한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이런 것……. 또 시설주 방화관리자 확대적용으로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방화관리 확대는 화재예방상 저희 소방본부장으로서는 이것은 바람직한 제도라고 이렇게……. 시설주는 영업도 하고 복잡한데 그 방화관리 책무는 그 시설에 한 사람 맡길 전문가를 하나 선임을 해 놔야 예방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확대 운영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꼭 건물주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건물주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주가 고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물주가 했을 때는 사업도 해야 되고……. 또 하다 보면 거기에 관심을 쓸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채용하는데 월급을 주고, 뭐하니까 문제가 조금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고용하는데. 방화관리 교육도 받아야 되고, 자격……. 다만 이 사람을 선임을 해 놓으면 소방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나중에 화재가 발생해서 형사상 책임도 방화관리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보유장비, 외국과 선진국과의 수준과 실태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서울이 갖고 있는 장비가 663대, 동경이 저희들보다 한 3배나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만 6,059대. 뉴욕이 저희들보다 한 10%가 뒤집니다, 461대, LA가 374대 물론 도시규모인구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경 수준으로 가려면 안 됩니다만, 그래도 현재 우리가 관서가 늘어나고, 98년도까지 가면 나름대로 선진국 수준으로 비슷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준이 한 80%입니다, 저희가. 또 1급 차량 수준 여러 가지 기구가 병원구급차 수준, 저희들 병원구급차 수준 못지 않습니다. 고압가스가 있고, 무전이 설치가 되고, 카폰이 설치가 되고, 병원구급차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사들이 탑승해서 의료행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 여러 가지 기구는 저희들도 갖출 것은 가졌습니다. 다만 선진국이 요즘 긴급출동 9112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장구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한 1억,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좀 사보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예산이 많이 늘어서, 그것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간호사들도 다 확보됐어요, 간호사.

간호사는 저희들이 의료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착호조무사.

조무사는 확보를 했습니다. 39명을 확보해서 고루 배치시켜 놓고있고, 우리 응급처치 요원들도 전부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다 땄습니다, 또 경험이 한 10여년 되다 보니까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화재감식반 운영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감식요원으로 해서 서마다 4명씩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편성 운영은 서마다 이것은 남녀를 구분해서 남자대들은 90명 여자대들은 70명 확보해서 160명,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소방, 홍보입니다, 홍보. 또 불 났을 때 자기 지역주변에서 생업에 종사하다가 소방차 유도도 하고, 주정차한 것도 단속도 해 주고, 시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도시에서는 홍보입니다, 홍보 불이 났을 때 소방차를 유도하고, 또 주정차한 것도 단간도 해 주고……. 그 다음 건축공사 착공계를 내서 검사하는 사전검사, 준공 때 역시 구조적인 부조리문제 앞으로 이 신축검사 착공계를 낼 때에도 현장 답사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도면만 검토해서 바로 내줄 수 있도록 5월 8일부터 우리가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준공검사와 관련되어서 이 부조리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설계감리 제도를 도인을 해서 전문업체에서, 소방이 안 오고 전문업체가 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주 손을 떼야 되지 이것은 사람과 시설주와 접근함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부작용 문제는, 비행위는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검사시 관련되어서 가스안전공사, 소방법과 하나의 연관되는 문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가스배관 설치는 연료기로부터 3m 이상 금속배관으로 설치되고, 저희들 고정소화설비 설치는 별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배관이기 때문에 가스안전하고 우리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께서 소방행정은 예방, 진압, 봉사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행사 업무 홍보가 미흡해서 우리 구급대를 시민들이 몰라서 교통사고가 날지라도 긴급상황에서 112신고를 했다가 다시 또 119로……. 시간을 다투어야 될, 이 이송하는 업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귀중한 생명을 놓치는 예, 저희가 좋은 제도를 하면서도 시민들이 잘못 다뤄서 활용을 안 함으로써 일어나는 부작용,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소방은 하나의 홍보다, 홍보 저도 늘 생각을 합니다. 소방은 홍보입니다. 화재예방은 시민협조 없이 안 되고 앞으로 불끄는 것도 시민의 협조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홍보를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곳에 좀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 장소에서 좀 간단하게 어떻게 붙일 수 있는……. 그것은 협조를 얻어야 됩니까?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데 어디, 우리가 돈을 대야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서울에서 홍보하는 것이 각 국에서 하다 보니까 바쁩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어린아이를 놓고 119화재신고 이렇게 해서…….

자가용이라도 왜 뒤에 스티커라도 붙일 수 있게, 그런 것을 제작을 해서, 요새 택시도 많은 홍보물들을 부착하고 다니는데 그렇게라도 하고 많이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을 그냥 화재는 119 그것은 다 알아요. 화재는 119 다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잘 연구를 해서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구급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자가용 뒤에 이렇게 스티커로 부착을 해서 좀더 가깝게 볼 수 있도록, 여기 뭐 책에, 신문에 TV에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많이 하는 이런 홍보를 저는 단 몇 건 보지 못했어요.

지난 번에 우리가 9월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간 서울시 거주하는 남녀 20명을 대상으로 700여명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아직까지도 구급차가 출동하면 돈을 받는 것으로 아는 것이 41.8% 그만큼 홍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일본처럼 한 1,000만건씩 우리가 이송 실적을 내야 되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홍보하는데 더욱 노력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안전사고발생 건수와 장소, 문제점, 대책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금년 들어 우리가 안전사고 신고 접수건수는 139건, 교통사고가 34, 건물붕괴가 4, 가스폭발이 3, 그 다음 엘리베이터 고장 해서 갇힌 사람, 기계고장, 기계에 말린 사람, 또 하다 못해 한강에 투신자살을 해서 난간에 올라간 사람해서 한 98명 이렇게 해서 인명구조 신고를 받아 나가서 한 것이 182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인명 검삭능력을 배양해서 이러한 안전사고, 화재 이외에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지라도 즉각 대응해서 우리가 인명 검삭 구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이 안전과 행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원에 대한 부단한 훈련, 특수훈련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광훈 위원님께서 제도상이나 개선해야 될 점, 또 건의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서울이 전국 면적의 0.6%에 천백만이 사는 거대도시입니다. 여기에 고층건물, 각종 소방대상물, 시설물이 밀집화되고, 거대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대형화재발생 위험률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는 이 소방력 기동성을 제고하는 문제, 교통난이 날로 복잡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소방차가 제대로 달리고 야간에 또 이면도로 화재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이것이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정차단속 이런 데 계속……. 시민들께서도 이것은 협조가 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소방력 보강문제도 앞으로 5분권 내에 출동……. 교통이 복잡하고, 소방이 제약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요소 요소에 소방관 파출소를 많이 건설을 해 줘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시민의 생활안전과 행복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방 홍보문제, 홍보문제. 화재는 가정과 주택에서 전체 화재의 한 5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소화기 1대쯤은 있어야 되고, 자동차에도 소화기가 1대씩은 꼭 비치를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체 가정화재가 30%, 차량화재가 18% 이것도 시민의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가정마다 취사연료가 전부 가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가 가스입니다. 도시가스 아니면 프로판가스. 연탄이 3% 쓰는데 기름 쓰는 것이 3%입니다, 6%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연탄 쓸 때는 불이 잘 안 났습니다. 사실은 급히 연소가 안 되지요, 그것은 요즘 가스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사용하거나 사용 후에 확인을 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또 반드시 이런 것은 인명피해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님께서는…….

이영화 위원의 질문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니까.

위원장님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그렇게 하겠어요?

서면도 복잡합니다, 이것이.

네, 그래요.

주변의 산하 대책, 소방본부장이 책임을 져야 했는데, 산하는 소방이 아닙니다. 산림청하고 구청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 주차 특히 고지대, 일렬주차단속 이것은 답변드린 것입니다. 허위 장난신고가 하루에 3,141건 이렇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오인으로 출동하는 것이 하루 9.5건, 한 10건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휘발유 낭비, 역작용도 있습니다만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소방차가 싸이렌을 울리고 그 동네를 진인하기 때문에 전부 불이 났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홍보역할도 없지 않아 있고, 주차단속하는 것에도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장난 허위신고는 3,141건은 거의 국민학생들입니다. 휴일이나 방과 후 학교에서 돌아와서 하기 때문에 음성으로 바로 파악해서 출동은 안 시키고 있습니다. 또 술취한 사람들 밤에 하는 것도 벌써 음성으로 감지가 됩니다. 당황하질 않고 여러 가지 정황이 벌써 필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소방본부장은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심상일 위원께서 1자치구 1소방서체제, 지금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대문소방서 건립해서 1·2층에는 소방서, 4·5·6층에는 고층아파트를 건립해서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바람직한 주택난도 해소할 수 있고, 교통난 여러 가지 좋습니다. 좋고, 또 저희들은 비상출동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력을 확보하는 것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만, 당면한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주관 매년 경진대회를 하는데 의용소방대도 참석하고, 앞으로는 반드시시의원님과 많은 분들은 모셔서 저희들이 역량을 과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서에서, 우리가 소방차에서 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연간 사용량을 물으셨는데, 금년 들어와서 3만 8,050톤을 써서 금액으로는 6억 5,000만윈이 되었습니다. 수도법 제24조가 개정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3년 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안 되다가, 유보하다가 내년부터는 소방차에서 불을 끄는, 공공목적으로 불을 끄고 있습니다만 수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전 1개당 기존요금을 3,000원씩 계산해서 내년 예산에는 9억 2,000만원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조직이 보강하고 있는데 소방이 소방청으로 승격하는 문제, 소방본부장 직급하는 문제는 소방본부장으로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경선 위원님께서 93년도 비위직원 조치 23명 내용을 물으셨는데, 이것이 복무규율위반이 11명, 음주운전은 비번날 자가용운전을 하다가 한 사람들입니다, 6명. 그 다음 품위손상 이래서 23명입니다. 앞으로 소방업무의 중요성과 저희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또 정복을 입고 계급사회입니다. 일사불란하고, 위계질서가 확립할 수 있도록 복무기망 확립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곽수영 위원님께서 금포공항 주변 위험물 저장창고 이전문제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여기 공항창고는……. 지금 공항창고는 휴업중입니다. 강서창고도 현재 휴업신고를 대서 물량이 1,400드럼이 있고, 지금 반입은 안 되고 반출만 시키고 있습니다. 반출만 시키고 있고 이것은 내년에 시흥, 돈암동 예약 7,000평 대지를 확보해서 대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려고 공사중이며 내년에는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 이전하기 전에 소방관 고정배치를 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고, 또 기동순찰, 또 유사시에 대비해서 화학차까지 인근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건축준공 완공과정에서 건폭에 따라서 사업자 연결 교류를 가지고 부조리를 아직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구청에 소방관을 파견해서 지금 일회민원처리를 위해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지난 8월부터, 7월인가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설계감리제도를 도입해서 하겠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년 들어서는 저희 소방관들도 부조리 문제 척결에 대해서 말씀……. 일선 서장들도 아주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타나면, 그런 것이 있으면 정말 일벌백계로……. 추후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소방전산화 용역업체 선정하는 것,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기술심사를 하고, 또 계획심사도 재무국하고 기술심사관리 합니다. 해서 이 전산 전문업체를 한국소프트웨어 산업업체 외 과학기술처에서 인가된 업체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이것을 공개입찰을 해서 엄정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억 1,0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낙찰은 4,0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금성시스템에서 낙찰이 되어서 지금 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도 하자나 부조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청와대소방관 파유이유와 예산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이 청와대는 우리 국가의 원수 대통령이 상주를 하고 있고, 그 곳은 하나의 특수지역입니다. 안보와 안전상 외부소방력이 진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에서 화재예방, 또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지난 74년 12월 6일부터 청와대에 9명을 파견했다가, 서울시 조례로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서 현재는 39명, 소방차 1대가 지금 거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진국도 저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요예산은 5억 800만원 거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국립묘지 시 의결에 대한 반응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 4,000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국 2만여 소방공무원 또한 그 가족에 이르기까지 아주 고무되고, 사기가 진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국방부장관하고 좀 면담을 하시고, 또한 전국 의회 간담회가 있을 때, 또 전국적으로 이것을 확산을 시켜서 이 문제만은 꼭 관철을 시켜 주시면, 아마 영원히 내무위원회 위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저희 소방관들이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해주시고, 있으시면 한 가지 이상은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서서 답변을 바로 바로 하겠습니다.

네, 권영빈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인사권 문제를 답변하셨는데요, 지금 규정상 내무부장관이 이 계급에 대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상 행사한 적이 없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니, 인사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국가공무원에 대한 것만 내무부장관이 하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임명권자가 시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질상으로 국가공무원이라는 규정만 있는 것이지,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 국가직도 있습니다. 서울만 지방이지, 기타 시·도는 국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다른 시·도는 전부다 국가가…….

다가 아니고 상위직은 거의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다 서장, 국가공무원.

국가 소방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럼 지방에 계신 분이 서울에 오지를 않아요?

서울에 올 때는 서울시장이 사전 협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인사권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내무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무 도움이 안 되고, 활용이 안 된다면 사문화된 것이 아니냐.

인사법이 저희들은 소방공무원법에다 지방직하고 국가직을 포함을 시켜났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직은 국가공무원법이 있고 지방공무원법이 있습니다, 별개로 우리는 소방공무원법내의 국가직, 지방직을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다만, 그 임용권은 대통령 국가직은, 또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그래서 국가는 대통령에게 위임받은 내무부장관이 행사를 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은 서울시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시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현재 규정이 아무 불편이 없어요?

불편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도 없고?

네, 그것을 조정을 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서울시 직원을 전출을 시킨다 이럴 때는 서울시장한테 합의가 꼭 되어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그 소방안전협회에 관해서는 금년인가요 그 방화관리자 1급, 2급 나눠주고 이래서, 그 회비 수인이 아마 100억원이 넘을 것 갈아요, 제가 보기에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과연 이러한 거대한 자금이 교육하고, 홍보하는데 다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그 중에 어느 부분은 차라리 소방장비라든가, 소방업무에 전용을 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볼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이것이 그 건물주들이라든가 이런 방화관리자들한테 좀 부담이 되면 교육비로 전용을 해서, 교육받을 때 받는 회비를 인상을 해서 대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공동시설세는 100% 소방에 쓰고 있습니까?

소방공동시설세는 지금 전체 예산으로 보면 공동시설세가 금년에 한 490억원, 전체 우리 예산이 한 1,000억원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미달되고, 사업비로 쓰는데에는 거의 100%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방공동시설세를 100% 받아서 소방으로 해서 100% 다쓰고 있느냐 이거예요.

소방 전체 예산에 한 l,000억 대 한 490억원이니까…….

아니 모자라는데, 이제 시설세자체가 그것이 나눠서 다른 목적으로도 쓰고, 소방으로도 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 쓰고는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 목적세에 사업을 위해 쓰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로는 전부 못쓰고 있습니다.

인건비로도 쓰고…….

인건비로 포함하면 우리가 한 1,000억원이 되는데, 공동시설세는 금년에 한 490억윈이니까, 한 50% 부족한 셈이지요. 다만 사업비로는 금년에 247억원, 한 49%만 사업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세이니까 100% 소방에 들어오기는 들어오지요?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가스규정하고 소방규정하고는 3m 거리를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가스법에 의하면 연소기구로부터 배관까지 길이를 3m…….

3m가…….

고무호수로 쓸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다 금속배관으로 다 해야되지요.

3m가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 이 얘기이지요.

없습니다, 전혀.

그런데 현장에서는…….

가스 배관하고, 우리 소방시설하고는 별개인데요. 배관 자체가 달라요.

어떤 견해차리가 있다고……. 모르지요 좁은 공간에서는 3m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데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가스가 안전을 위해서 가스연소기하고 배관하고 그 길이 그것은 탄력성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물론 금속배관이 다 안 되니까 고무호수로 된 것도 상당히 많다 이것입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고압가스안전법에 관련이 되는 것이고,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은 배관이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가 안 되지요, 가스하고는 전혀…….

그런데 지금 저도 어떤 실무경험자한테 조언을 들은 것인데 하여튼 검토를 해 보세요.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로 4일간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심도 깊은 감사에 임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점, 시민생활의 불편과 민고해소 방안 등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지시도 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두답변으로만 시정하겠다, 또는 연구해 보겠다, 검토중에 있다 하는 식의 언어를 구사하여 감사를 받기 위한 감사의 모양이 보임은 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화시대의 의식의 전환이나 발상의 전환의 필요성이 강구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행정수요가 다양화되고, 행정의 양적 질적인 비판이 높아지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아울러 개선방안을 시민의 입장에서 연구 검토해 주시고, 현실성이 있고 발전 지향적인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와 의회간에 상호 이해의 바탕에서 서울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소방본부 및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 및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