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내지 제17조의8,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기획관리실, 전자계산소 그리고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재무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나, 오늘 이렇게 감사장소를 피감사기관으로 한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특성상 현장을 시찰하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원 여러분. 련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겠습니다만 오늘도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 동안 수집하신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시어 심도 깊은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그 동안 시민의 생필품인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화와 가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또한 시장 이용자의 변의를 위하여 시장 질서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가 공사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임직원은 기립하시고, 사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사장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사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장 운영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결과, 개장된 지 8년이, 된 지금은 일천만 서울시민에게 식품을 공급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으로 인식되었고,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로부터 사랑받는 시장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유통현실을 배우고자 국내 관련인사들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매년 2,000여명 이상의 방문객이 계속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두가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랜 상관습과 제반여건으로 인하여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리공사 임직원과 입주 유통인이 모두 합심 단결하여 그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하나 하나 개선함으로써 공영도매시장 기능을 하루빨리 정착시키고, 경영을 더욱 내실화하여 생산자, 시민, 입주 유통인 모두가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장, 더 나아가 국제화시대를 맞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따뜻한 애정으로 저희 공사를 이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를 이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감사 신중식, 총무이사 정헌국, 업무이사 유래봉, 기획실장 이규정, 총무부장 이윤희, 관리부장 강병운, 유통부장 권정무, 업무부장 안태선, 양곡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충현)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3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 대한 비디오가 있다는데 한 20분 보고 가면 어떻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조상채 위원입니다. 생산과 소비의 유통질서 확립을 하고 있는 관리공사, 아까 우리 사장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없어서는 안 될 관리공사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동양에서 최고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리공사는 공익성과 기업성을 겸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관리공사인데 정말로 공익성과 기업성을 겸하고 있는가, 또 관리공사의 확립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죽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은, 여기가 어디까지나 도매시장으로서의 관리공사,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소매상회가 많이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소매상회가 많이 유치된 동기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은 있는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관리공사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았는데 중간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업무부장이 직접 와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질의할 그런 내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중매인들 문제인데 중매인 과정에서 시에서 T/O를 선정을 해 주었는데 아직까지 보강을 하지 않고 있는 사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중매인하고 점포문제가 지금 밸런스가 맞고 있는지, 아니면 남아돌아가고 있는지, 부족한지? 부족하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께서 오신 지 많이 되지를 않아서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담당책임자하고 같이 하도록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우선 조상채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광범위한 의미를 부여한 질의를 하신 우리 공사의 설립목적이라든가 또는 공익상의 여러 가지 또는 기업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공사의 설립목적이라할까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설립목적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우 애매모호한, 업무를 하기에 아주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사 자체가 그야말로 공기업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공공의 목적, 다시 말해서 모든 시민이라든가 또 사용자들에게 뭔가 불편을 안 줄 수 있고, 또 서비스가 제대로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공공성을 띠고 있는 반면에, 또 이것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경영을 그야말로 합리화해서 지출을……. 정부의 예산이 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경영을 해야 된다 하는 이중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현재 입장으로는 아무리 기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 이윤을 추구하다보면 공익성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공익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이윤을, 수익이 줄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이율배반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양쪽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가장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익에 더 치중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공사 설립이 내년 4월이면 이제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결산 전망으로 봐서도 서울시의 전혀 보조가 없이, 여태까지는 1년에 30억원 내지 40억원의 지원, 재정보조를 받아가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서울시 지원을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연말에 가서는 적어도 한 40억원 내외의 흑자를 내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볼 때에 경영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익성을 좀더 높히기 위해서, 정말 이 시장을 사용하는, 또 애용하는 여러 시민이라든가 또는 시골의 농민들, 또 여기 중매인들, 우리 가락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인들에게 좀더 복지적인 측면으로 앞으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상행위를 하는데 좀 편리한 모든 변의시설 같은 것도 좀 검토를 하고, 교통체증이라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주차장 확보 또는 교통질서 확립, 이런 것도 제대로 하고, 상거래도 조금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공익성을 더욱더 증진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매상인이 여기에 혼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과 또는 시장 내의 경영상태가 좀 혼잡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은 제자신이 과거에 여러 가지 서울시 행정을 해 나오면서 느낀 것은, 사실상 서울시의 아시안게임이라든가 88올림픽을 앞두고 그 전부터 모든 도시가, 서울시가 좀더 현대화된 도시로 발전이 되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도심지에 있는 모든 취약시설, 또는 여러가지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시설들을 외곽으로, 또는 지방으로 이렇게 이전을 시키는 그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우리 가락동 도매시장도 소비자 확보뿐 아니라 생산자를 위해서 천만시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농수산물에 대한 거래장소를 하나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음과 동시에 또 우리 서울시의 도심지가 혼잡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는 그런 측면 즉, 용산시장에 혼잡되어 있는 그런 사항을 이쪽으로 옮겨야 될 그런 행정목적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용산에 있는 모든 시장 상인, 도매인을 비롯해서 소매인까지 전부 이곳으로 이전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모든 상질서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질서를 잡아가면서 이렇게 이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그 당시에는 여기에 시설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또는 용산시장지역을 전부 정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행정력을 많이 침투해서 저희들 서울시에서 이렇게 옮기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모든 소매상인들이 전부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왔던 모든 소매상인들이 아직까지 옛날과 같은 소매행위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사람들이 처음에 왔던 숫자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 저희들 목적은 원래의 도매시장 기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소매상인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시점으로 봐서도 매년, 매년 그 숫자가 조금씩 줄어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소매상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내부규정에 위반된다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과감하게 정이해서 소매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정이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하신 것은 중매인에 대한 T/O 배정, 그 문제는 직접적으로 우리 업무이사가 그 동안에 죽 다루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매인 T/O를 시에서 배정받았는데 왜 그렇게 늦었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에서 중매인 정원을 정해서 추진한 것은 88년 7월 13일로 소급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중매인 관리제도 개선 및 정비보강계획을 정해서 내려줌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정도매인의 중매인 정수를 청과는 792명, 수산 408명 등 해서 1,200명을 정해서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정도매인에게는 중매인 교체하는데 추천권을 부여를 했고, 그 다음에 관리공사에서는 중매인에 대한 심사권을 부여해서 이 관리공사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시에다 상신하면 시장이 승인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1991년 7월 l2일 서울시에서 청과류 중매인에 대한 정원을 시달해 주었는데, 과실은 470명, 채소는 560명 해서, 수산은 빼고 1,030명을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배정을 하다보니까 과실의 경우에는 현원 대 정원이 맞기 때문에 그대로 배정이 되었는데, 채소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현원이 635명인가 있는데 실지 정원은 560명밖에 주지 않아서 도저히 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 대해서 이런 실정이니 중매인수를 좀 늘려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해서 금년 3월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다시 시장한테 중매인을 빨리 좀 확정지어 주십사 하고 건의했던 결과 금년 7월 7일자로 채소중매인을 560명에서 717명으로, 그 다음에 수산중매인은 408명에서 460명으로 증원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받아서 각 지정도매인별로 이것을 배정하는 문제를 검토해 본 결과 지금 현재 717명 정원을 받아보니까 실지 그동안에 있으면 635명, 그 현원을 빼고나니까 실제 늘어난 것이 82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75명에 대해서는 그대로 현원대로 인정을 해 주고, 82명을 추가로 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중매인 쪽에서는 지금 머지 않아서 채소경매장도 짓고, 또 명년도부터는 중매인소속제가 폐지가 되는데 뭐하러 중매인을 배정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도매인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특정부류에 있어서는 중매인 숫자가 모자라서 이것을 제대로 경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중매인을 배정해 달라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지정도매인과 법인하고 중매인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산분야에서는 세 가지 방안을 했습니다만 수산분야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타결이 되었고, 채소의 경우는 지금 아직도 의견대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2·3차 더 조정을 해서 늦어도 금년 내에는 배정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중매인 점포수와 점포현황이 지금 어떠냐, 점포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 시장에서는 과실 중매인수가 462명, 채소 중매인수가 현원 기준으로 634명입니다. 그래서 계 1,096명이고, 수산 중매인수는401명 합해서 전체가 1,497명의 중매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포수는 과실의 경우는 458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족한 숫자는 4개이고, 따라서 일부 점포를 넓게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과일중매인의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채소 중매인의 경우에는 현재 634명이 431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203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은 아까 돌아보신 채소경매장을 짓게 되면 점포 246개가 늘어나고, 또 일부 철거하는 것이 128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중매인 점포가 118개가 현재보다 늘어나는 결과가 되어서 점포수가 549개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번에 중매인수를 717명으로 늘릴 경우 전체 부족된 점포수는 168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아까 돌아보신 이쪽 과실경매장 남쪽 처마밑에 굉장히 스페이스가 있어서 현재 거기에는 고구마, 감자 중매인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전부 수용하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무리가 없도록 저희들이 명년도 채소경매장을 건립함에 있어서도 현재 이전대상인 상인들을 다 공지를 이용해서 일시 이전을 해서 빨리 경매장을 건립해야만 중매인들에 대한 점포부족난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이사이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중매인 T/O를 본청 산업경제국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T/O를 우리 관리공사에서 산업경제국으로 상신한, 다시 말해서 요청한 T/O가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관리공사요청대로 안 되고 정비해서 T/O 결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 사실이에요?

네, 730명 요구를 해서 열세 사람 깎이고 717명이 내려왔습니다.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13명?

네.

그러면 이 정도……. 지금 시에서 결정해 준 T/O가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네, 괜찮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의 설립목적을 묻는 동기는, 지금 공익성과 기업성을 겸하고 있다고 사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관리공사는 어디까지나 공익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돈을 벌자고, 다시 말해서 수익을 찾자고 이 관리공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산자와 소비자의 유통과정에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매인들, 이중매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T/O 설정이 무려 10년, 지금 관리공사가 설립된 지가 1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T/0 선정이 확실치를 않습니다. 또 지금 이 숫자가 적합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 나아가서 공익성을 목적으로 해서 이러한 질서가 확립이 되게 되면 지금 내용적으로 기업성은 자동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 토끼를 쫓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관리공사는 시의 어떤 수입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생산자와 소비자, 소위 서울시민 천백만의 주식과 부식을 유통하는 그러한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확실히 설립목적을 인식하셔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매인들의 T/O가 결정이 되면 중매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점포문제도 시급히 해결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이고, 아까 도매상, 소위 도매업을 목적으로 한 이 터전에서 소매상인들이 저렇게 엄청나게,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들어와 있길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소매상들이 저렇게 많이 와 있는가 하고 물어본 즉, 지난 여러 가지 국가의 행사나 시의 사정에 의해서 부가항력으로 이쪽으로 유치를 했다, 그래서 이해는 갑니다만 당장 소매인들을 내쫓을 수도 없고, 생업에 직결된 사항이고 그런데 그럴 수는 없으나, 또 대책을 강구해서 그분들의 생활터전 마련을, 선 해결책을 강구해 놓고 본 사업장의 사업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장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틀렸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고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사장 앉아서 답변……. 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조상채 위원님이 다시 보충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사의 설립목적이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자신도 사실상 원래의 도매시장의 순수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소매상인이 여기 많이 있는 것이, 그것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조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능하면 이것이 서울시에서 또는 정부에서 국민의 리익을 위해서 건립된 것이니까 우선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더 앞서가는, 또 더 치중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으로 여러 가지 T/O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해 나가는 데 많이 고려를 하고, 또 그대로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소매상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소매상인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있는 그것은 우리 사회적인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또 서울시의 전체적인 행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이러한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니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다만, 앞으로 저것을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정말 저자신도 고민스러운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숫자가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정비를 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으로써 표현될 수 있습니다. 당초에 들어온 것이 순수한 소매상인으로서는 919개 상인이 들어왔고, 또 그에 따라서 보조중매인으로서 중매인한테 붙어 있는 그런 소매 겸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 3,067명, 그래서 거의 약 4,000명이 들어와 있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로 그 숫자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전부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해 온 효과로서 1,799개 상인만 지금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과반수 이상이 지금 현재 줄어든 실정이고, 또 옛날 처음같이 잡다하게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했던 이러한 상인들이 많이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질서가 이제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숫자가 많이 줄어진 상태가 되면 저희들 적정한 장소를 마련해서 좀더 우리가 소매상 행위를 하더라도 가장 모범적인 소매상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또 장소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제대로 소매상인의 좋지 않은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갈 그런 제 생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그때 그때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시정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관리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공사이지요?

네.

맞지요?

네.

그런데 도매시장에 소매상인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일문일답식으로 대답을 해 주세요. 잘못된 것이지요?

네.

이유야 여하간에, 올림픽이니 국내사정에 의해서 소매상인들이 도매시장으로 들어와서 지금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뜻에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불가항력으로 소매상인들이 우리 도매시장에 들어와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당장에는 방법론이 없더라도 서서히 계획을 세워서 소매상인들을 내보내고, 내 보내는 데 시 당국과 협의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명실상부한 우리 가락시장은 도매시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하고, 또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를 하면서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도매시장에 소매상인들이 수천명이 저러고 있는데 아무 생각도 않고 방치해 놨다가 어쩔 수 없어서 와 있습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다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연구하셨다가 동양에서 최고이고, 없어서는 안 될 관리공사가 면모를 좀 찾아보자는 뜻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조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있게 연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염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수 위원입니다. 우선 직업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직업이고, 가장 어려운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질서를 유지해 가면서 천백만 시민의 생활필수품인 농수산물을 공급하시는데 하자가 없이 잘해 주신 사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농수산시장이 개장을 한 지 8년여를 거치면서 그 동안 많이 발전도 했습니다만 현재 이 시설물로서는 물동량이 급증하는 이러한 추세에 놓여 있는 것을 아마 한계점에 도달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는 서울시에 동서남북으로 4개의 도매시장을 설립할 예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그 동안에 더 늘이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 가락시장으로서 우리 서울시, 또 전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도매시장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아마 하루 물동량이 7,280톤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현재 이 물량만 여기서 소비시킨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염동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종합적인 보고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가락시장이 물동량이라든가 또는 통행인이라든가 출입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현재 시설이 어떠냐 하는 것은, 이 통계수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세 가지 전부다가 300%로 되어서 거의 지금 이 커패시티가 아주 절대 부족한 것이 극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교통도 혼잡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고, 또 점포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매인은 중매인대로 여러 가지 부평도 많고 이런 실정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선 이러한 문제가, 이것이 증가추세는 약간 둔화된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매년 증가해 나가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것을 사전에 조치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전체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소위 4대권 도매시장 개발에 대한당초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것이 몇 년전부터 죽 추진되어 나오던 사항인데, 지금현재 이 시점까지 모든 것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우선 2개소, 그러니까 동북부쪽과 서쪽에는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었습니다. 동북부 쪽에서는 당초에 도봉이다, 노원이다, 장소문제도 물색도 하고 취소도 하고 여러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정부와 협의해서 완전히 결정된 것이 구리시에다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상당히 진전이 되었습니다. 모든 기초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정부와 서울시와 경기도와 구리시와 이렇게 전부 합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서, 서울시에는 총투자의 23%를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단계는 공사는 앞으로 한 2년 정도, 95년도말쯤 되면 다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운영에 대한 모든 문제를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가락동시장, 특히 우리 공사에서 많은 직원들이 한 10년간이나 노하우를 쌓았고 전문성을 길렀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에 많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들고, 이것은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와 저희들간에 여러 가지 협조해 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보도에도 여러 번 났습니다만 신정동에다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공항로 쪽에 신정동이 결정됐었는데, 이것이 지금 변경이 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원래 발표했던 그 장소에 실질적으로 보상문제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안에 공원용지가 상당히 들어 있고 이래서 이 장소가 적지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래서 차선책으로 후보지를 다른 곳으로 지금 물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이 정도로 설명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 가악도매시장이 농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잘못 되어서 이 가악도매시장으로 가면 바가지 쓴다 등등 악선전도 많이 되어있고, 이용방법도 잘 모르고 이래서 솔직히 잘 이용을 못했기 때문에 물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이 쇄신이 되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쪽으로 몰려들어오려고 하는 농민들이 지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빨리 이것을 분산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출하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농민들에게 사기를 좀 높여 주신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출하장려금에 대해서는 저는 출하자를 두 가지로 구분해 보고 싶습니다. 하주라고도 하는데, 이 출하자가, 상인들이 직접 농촌에 가서 밭떼기나 또 농민이 물건 다해 놓은 것을 사서 오는 출하자가 있을 것이고, 실지로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거둬서 팔러오는 이러한 두 가지로 구분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출하장려금을 될 수 있으면 그 실 농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시는지, 또는 출하자는 무조건 장려금을 주셨는지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장려금은 우리가 가장 같은 출하자라도 좀 우수한 좋은 상품, 또 모든 상질서를 제대로 잡아나가는 그런 분한테 장려금을 주는데, 지금 실질적인 장려금의 리익이라할까 장려금의 혜택을 보는 계층은 농민입니다, 실질적인 농민, 생산자, 생산자인데, 그 주는 방법은 공동출하, 예를 들어서 농협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생산자한테까지 미치는 이런 경향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농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통출하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각 지방마다 단위조합이 있어서 단위조합에서 농민들로부터 생산된 물건을 수집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계통출하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장려금을 지급한다면 농민들한테 소득이 가지만, 아마 우수상품을 주로 한다면 거의 다 상인들, 상인들이 농촌에서 수집해 오는 물건들이 아마 물건은 더 우수상품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래서 상인들한테 이것을 지급한다면 상인들은 장려금도 먹고 또는 농민들한테 싸게 사다 비싸게 받으니까 이익금도 먹고, 양쪽으로 먹게 되니까 그런 것은 좀 배제하고 실지로 농민들한테 이것이 지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렴 위원님도 우려하신 것이나 저희들이 지금 우려 하는 것이나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중간상인한테 뭔가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통출하라든지 또는 우수상품에 대한 장려금을 주는 것이 아무리 상인이 이렇게……. 그것을 중매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좋은 상품을 가지고 와서 그 상품에 대해서 출하 장려금이 나간다하더라고 그 상인이 먹게 되는 것이 아니고 꼭 그것이 상품을 생산한 생산자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지도 감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청소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건의사항도 되겠습니다. 청소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가장 골치거리가 이 청소 같은데, 이 청소량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것은 특히 청소량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때, 김장철인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무나 배추 이런 채소에서, 밭에서 직접 가공 안하고 들어오는 이러한 상품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무나 배추 같은 것은 우선 차로 실어오면 거의 다 여기서 차떼기로 경매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대개 그것을 우리 공사에서는 중매인한테 차떼기를 권장을 하면서 차떼기로 경매한 물건은 여기서 판매를 하지 못하게, 다른 시장에서 갖다가 풀어서 팔든지 밖에 나가서 판매를 하든지, 차떼기가 되어서 경매된 무나 배추는 밖으로도 나가서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아마 많은 쓰레기량이 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고려하신 바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쓰레기,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에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도 종합적인 여러 가지 각 서울시의 행정 중에 어려운 것만 몇 가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는 여기 쓰레기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어제 보고하는데, 우선 쓰레기의 특성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수분이 너무 많고 재활용도 할 수도 없고, 아주……. 또 여름이면 엄청난 악취, 길거리까지, 도로에까지 흐르기 때문에 공해에도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것을 쓰레기 줄이는 그런 방향, 지금 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떼기로 매매가 되었을 때에 여기에서 풀지 말고 소매상인들한테로 바로 넘어가서 타 곳에서 어떻게 하면 될 것 아니냐, 물론 그것도 저희들이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했고, 따라서 그것을 아울러서 하기 위해서는 이 장소에서, 여기에서 일단 다듬는 행위, 상품을 아주 좋게 하기 위해서 일단 차에서 전부 하차를 시켜서 깨끗이 하고 다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지금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상품으로, 예를 들어서 파를 큰 다발로 가져왔는데 이것을 소매상인한테 조금 조금씩, 1,000원 짜리씩, 2,000원 짜리씩 하기 위해서 소규모형태로 만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를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상 그것을 행정지도로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이렇게 하려면 이것을 법령화해서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단속을 해 버리면 물론 될 것 같습니다. 되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시골에서 올라오신 농민들이라든가 또는 중매인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그런 행위를 덜하도록 행정지도 측면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많이 개선되어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 가서는 그것을 강력하게 법제화해서 철저히 단속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조상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도매시장은 도매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방금 저희가 시장 한 바퀴 돌 때도 보았습니다만 차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목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주차장 자리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면 주차난도 되고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 제도는 개선을 해 주셔서 주차난 해소에도 우선 일익이 되고, 쓰레기 줄이는데도 일익이 되고, 또 도매시장으로서의 면모도 갖출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쇄신에 대해서 53건을 그 동안 발췌를 하셔서 채택된 사항이 13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13건을 다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또 13건 이외에도 쇄신을 해야 할 텐데 법령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제도에 걸려서 어렵다 하는 점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13건을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첫째로 중매인조합연합회에서 정식으로 건의를 해온 사항 중에서 중매인들한테 저희들이 최저 거래물량을 할당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정받은 물량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그 중매인한테 경고라든가 처벌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가혹하다, 이러한 것을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 여태까지 미달시에는, 3개월 연속 미달 때에는 허가 취소를 하고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좀더 완화해서 그렇게 많이 마찰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야채상가 통노에 점포 개설을 좀 방지를 해 달라 하는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도로를 점유해서 있는 것, 이런 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서 통로만은 제대로 이렇게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통로확보에 대해서도 많이 했다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주차가 굉장히 질서가 어려운데 이것을 제대로 잡아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건의도 있고 해서 주차장 질서를 위해서 22명을 고정적으로 주차안내요원을 요소 요소에다 배치를 해서 상시에 늘 주차질서를 잡아주는 이런 것도 채택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등등 13건을 전부 우리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시정으로 될 사항으로 발굴해서 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한 가지 염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그런 건의를 받고도 또는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을 우리 공사 입장으로 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그 대표적인 예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빠른 속도로 신속하고 정확한 물가정보에 대해서 전파하는 행위, 이것을 위해서 자동전화기를 저희들이 지금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먼 데에서 이것을 한 번 통화를 하면 그것이 시외통화료가 되니까 요금을 농민이 많이 부담하게 된다, 농민들은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전화요금을 어떻게 공사에서 좀 부담해라,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아까 조상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공익성을 더 치중한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 공사에서 부담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만일 우리가 부담한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는 그 정도에까지 우리가 서비스를 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가락시장 내에는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상인 중에서도 아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여기 와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사 내 상인 및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여기 부우노인들, 아마 가정에서 용돈도 못타쓰고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쓰레기라도 주워서 해장국집에 팔면 담배값이라도 벌려고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모 종교단체에서 나와서 점심도 무료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공사가 있느니 만큼 공사에서도 많은 자금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데, 떳떳하게 복지시설을 해놓고 타 단체나 이런 데 지원을 안 받고도 자체 스스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전반적인 복지시설, 여기에 농촌에서 출하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든지 또는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매상인, 많은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것, 제가 아주……. 제가 지금 간부들에게는 이야기 안하고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발을 한 번 하려고 해도 이발소가 하나 있습니까, 땀을 흘리고 해도 속시원하게 목욕할 수 있는 목욕시설이 하나 있습니까? 이런 것을 제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 말입니다. 꼭 하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염동수 위원님이나 또 조상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특히 부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활동하는데 대한 지원문제, 이것도 여러 면으로 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이렇게 자랑스럽게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통행료, 주차료를 받고 있는 박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분들의 평균연령을 한번 계산해보니까 평균연령이 59세입니다. 심지어 거의 70세에 가까운 노인도 계시고 이래서 가능하면 저것은 하나의 단순노동이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노인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자리가 날 때마다 젊은 사람은 아예 이력서도 받지 않고 채용시험도 응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기준을 두어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도로 55세 이상, 이 정도 분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사장님 처음 부임하셔서 업무보고를 하실적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백년대계를 보고 모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졸속으로, 10년 앞도 못 내다본 이런 행정으로 인해서 10년도 못 되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발견되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복지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발소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등등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시급합니다. 본위원이 이 근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 하고 많은 접촉을 하는데, 이것은 빨리 서두르셔서 좀 시설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석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만 위원입니댜. 주차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주차료 수입예산을 보면 25억 9,000만원이나 됩니다. 전체예산의 약 9%를 차지했는데, 물론 아까도 공익성이냐, 기업성이냐 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농수산공사가 91년도에는 순이익이 6억원이고, 92년도에는 44억원인가 그렇지요?

네.

순이익이 44억원에, '93년도 주차료예산 수익이 25억 9,000만원씩이나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보고말씀에서 보니까 30 분에 1,000원 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주차허가를 맡아서 개인이 영업을 하는 주차장요금이 30분에 1,000원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이, 제기 보기에는 뭔가 여러 가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입주상인 정기주차권 주차료도 5만원에서 지금 3만원으로 인하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입주상인 정기주차하는 상인의 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2,100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상인들이 여기 한번 오려면 주차장난 때문에 참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한번 들어와서 차대는데 벌써 30분이나 걸리는데 그러면 벌써 1,000원이 소비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물건을 싸게 사려고 여기 왔다가 이 주차료가……. 상인이 2,000여대가, 아침에 상인중에서는 승용차도 타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용달차나 뭐니 이런 것을 끌어다가 하루종일 방치해 놓고 저녁에 타고 갈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2,000대가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을 경우에 주차료가 월 5만원에서 어떻게 된 것이 3만원으로 내렸어요, 이것이 대폭 올려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말씀을 좀 해 보시지요.

제가 지금 조석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초점이 무엇인지 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모르겠어요?

네. 이것이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입주상인 정기주차권이 여기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되었지요?

네.

그러면 입주상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차가 2,000대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주차장에 아침에 끌고 와서 2,000대가 하루종일 세워놓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차장을?

네.

그러면 주차장난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이 여기 들어와서 주차 들어오면 헤맵니다, 여기 대려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기주차권을 오히려 인하했기 때문에, 대폭 인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인하가 되었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아침에 갖다가 2,000대씩 대놓고 하루종일 있으면 다른 소비자들은 어디다 차를 갖다 댑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 정확한지 아닌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주차료 받는 데에 대한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홍보를 제대로 해서 진작부터 이렇게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차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나는 타당성을 굉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차장 키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차량, 출입하는 그 차량 대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차난을 해소하는 목적과 그 다음에 저희 공사의 수익을 일으키는 목적, 두 가지 목적이 다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이 주차료 징수제도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아니 잠깐 계세요.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입주상인하면 이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에 야간이나 소비자들이 오지 않았을 적에 주차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입주상인은 아침에 출동해서 차를 끌고 와서 퇴근할 적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장시간 근무하는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더 부과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내리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왜 그러느냐? 장기간주차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주차장을 2,000대가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주차료를 대폭 인상하므로써 입주상인이차를 끌고오지 않을 것입니다. 3만원 내면 싸니까 쓰리쿼터고 뭐고 다 대고, 용달차니 승용차니 갖다 대놓고 하루종일 방치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글쎄, 그 문제는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주차, 화물차라든가 일반 소매상인들이 끌고 오는 타이탄 차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무료로 되어 있고, 지금 부과하는 것은 승용차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가 들어오는 것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로 들어오는 것이, 지금 물론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활동하는 지정도매인 또는 중매인, 여기에서 활동하는……. 중요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대다수가 지금 말씀한 대로 소매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들어오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도 될 수 있고 해서 이렇게 주차료를 받는 것이고, 여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만 하세요. 일반 이용자는 좋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일반이용자에 대해서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입주상인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글쎄, 입주상인들은 여기에서 그야말로 자기 전체적인 모든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우리 주차장이라든가 이것은 사실상 무료로라도 여태까지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그 사람들은 상당히 여기에, 활동을 늘 여기서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과분한 요금을 매기면 그 사람들의 반발이 상당히 강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왜냐하면 상인들을 보호를 하고, 물론 중매인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2,000여대가 아침에 와서 저녁 때까지 방치를 하면 시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상을 하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차를 안 끌고 올 것 아니에요. 지하철을 타고 온다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두세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공사가 소비자하고 생산자간의 유통의 공익성을 떠나서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럼? 수익성만 따지면, 주차장 수입이 25억 9,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한 50억원 순리익이 날 것으로 가상을 한다면 지금 주차장이 25억 9,000만원 지금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 좌우간 30분에 1,000원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일반인들 시중의 주차장에서 30분에다 1,000원씩 받아요. 주차장의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 맡아서 하는 주차장요금이 30분에 1,000원입니다. 여기 공익성을 띄워서 여기서 30분에 1,000원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글쎄, 그것이 좀 비싸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해서 다 수익을 올리느냐 이런 얘기예요. 25억 9,000만원씩이나, 전체 세입예산의 9%를 차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30분에 1,000원짜리

관리부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여기 나와서 말씀하세요.

현재 저희 시장이 개장년도 다음 해인 86년도에 출입차량이 1만 5,000여대이던 것이 지금은 약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출입차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승용차 출입은 특히 약 5배 가량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교통관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교통관리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새로 유료주차장화를 해서 저희 시장기능을 정상화시켜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주차요금도 일반시중 주차요금과 똑같이 30분당 1,000원을 받아라, 그 이유는 소매를 하기 위해서, 시장을 보기 위해서 동네에서 시장을 봐야 할, 슈퍼에서 시장을 봐야 할 아주머니나 상인들이 여기 많이 들어오니까 이 시장은 도매시장이 주기능이다. 따라서 승용차입장을 가급적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차료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매기능 원활을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얘기 잘 하셨네요, 아주 그러면 도매기능을 위해서, 아주 얘기를 잘 하셨는데 지금 소매……. 아까도 조상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매상인이 있으니까 여기 소비자들이 오는 것 아니냐, 또 아까 내가 현장시찰을 하는데 잠깐 물어보니까 소매상인임대료가 없답니다. 이것을 알고 계세요. 위원님들? 그것 말씀해 보세요. 임대료 없지요?

아닙니다. 소매상인 임대료는, 저희들 임대료 결정은 매년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 결과에 따라서 요율을 저희들이 재산심의회에 부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현재 6%가 제일 쌉니다.

아니, 임대료가 아까 없다는데…….

임대요율을 6% 받고 있습니다.

없다고 아까 그러던데…….

중매인 점포가 안 받고 있습니다, 현재 소매상인들은 임대대상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고 있고, 도매회사에서 쓰는, 농안법에 규정한…….

농안법에 의해서 중매상인들이 없다고 해서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없다고 그랬지요?

네.

그 사람들이 도매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아까도 보니까 회 떠서 팔고 해서 다 소매기능을 하지요, 그렇지요?

중매인들은 대부분이 중매기능을 하구요, 여기에 수산시장에 회 뜨고……. 앞에서 파는 것은 도·소매가 현재 수산시장의 경우는 혼재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소매기능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오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그 주차……. 출입차량의 증가로 수용능력이라든가 교통체증 그런 것 때문에 시중요금하고 같이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벌써 아까 얘기한 입주상인 같은 2,000여대가 여기 파악을 아까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00여대나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들이 끌고 오는 것은?

입주상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2,000여대의 경우도 대부분이 야간에 성시가 되기 때문에 도매시장에 종사하는 중매인이나 또 도매인들 소속직원들의 경우는 초저녁에 와서 밤을 새고 이튿날 아침에 대부분이 퇴장을 합니다. 따라서 종일 주차를 하는 차량은 승용차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시장을 보러 오는, 장 보러 오는 이용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매기능을 위해서 이런 소매장 보러 오는 승용차들은 가급적 억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좋습니다. 여기 아까 보시면 입주상인 정기주차권 주차료 인하 이렇게 해서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입주상인이 몇 대냐 하니까 2000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취지는 이제 아실테니까 그 정도로 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몇 가지, 30분에 1,000원이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우리가 아까도 얘기는 공익성과 기업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면밀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농수산물이 하역하는……. 운반하고 있는 하역 노조단체가 지금 지난 번에 용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현재에 있는데, 그 근거가 언제부터 형성이 되었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서울시 산하단체에 미화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직접 공사가 관리하는 수도 있는데, 노조단체가 방대하게 여기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노임, 다시 말해서 하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올라감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싸게 공급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농수산의 원가보다는 인건비가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매년 추석 때나 연말이면, 강동지역이 여기서 가까워서 그렇습니다만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유아원, 고아원에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과 같은 것을 한 50상자씩 이렇게 많이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 와서 물어보면 천호동이나 시중의 도매상이나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같아요. 이것이 싼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런 것을 물어보니까 역시 하역비라든가 이런 것 상승솔로 해서 그렇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보시지요.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것은 그냥 건의사항이랄까, 아까 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까 현장시찰을 하면서 잠시 느낀 것이 배추, 무 쓰레기 청소, 악취 이런 문제인데,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과일 같은 것은, 사과나 배 이런 것이 농촌에서 다 정리가 되어서 깨끗하게 박스로 해서 이렇게 오니까 깨끗하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배추, 무, 더군다나 요즘에 김장철에는 차떼기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직접 배추나 무를 다듬어서, 요즘엔 포장기술도 좋고 또 비닐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차로 들어와서 여기서 중매인들이라든가 중간상인들이 시중에서 다듬어서 거기에 또 이익을 더 붙여서 소비자들한테 파는데, 이 개념이 지금 농촌에서는 가뜩이나 생산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그 농촌에서 직접 배추, 무를 다듬어서 했을 적에는 그 쓰레기가 농촌에서는 아주 좋은 거름으로 됩니다, 이것이. 그러면 서울에서는 쓰레기나 악취나 또 운반하는데 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줄고, 여러 가지 이중효과가 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았는데요, 그런 것은 앞으로 홍보를 통한다든가 연구 검토를 한번…….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 건의사항으로 한번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석만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하역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락시장에 있는 하역조직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노조는 전국항운노동조합 소속으로서 되어 있는 것이 3개 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은 1,287명이고, 또 전국연합노동조합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 2개 조합, 이래서 370명, 그래서 총 5개 조합에서 인원은 1,657명입니다. 이래서 상당히 방대한 노조원들이 지금 결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 조금 특색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노조라고 그러면 노사간에 문제화되어 있는 그런 노조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 노동조합과는, 노사관계가 조금 다른 것은, 통상 노동조합형태로 종속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노동조합을 형성했는데, 이 법적근거는 노동법이 아니라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노동부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서 설립 운영되고 있다하는 것이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합이 아주 방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제가 아쉬운 것이 공사……. 지금 그러니까 직접 관리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저희들, 우리가 관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화원이나 이런 것과 같이 서울시산하 단체에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더라도 직접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 제가 보기에. 용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온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연구가 되겠지만 하여튼 염려하는 것이 인건비관계가 자꾸 상승이 되기 때문에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제도권시장으로서 기능을 운영면에서나 또는 관리면에서 이 정도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사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사실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사의 경우 아시다시피 공공성의 문제도 있고 또 기업의 윤리 측면에서 풀어야 할 것도 있고, 특히 우리 가락시장의 경우는 정치윤리도 복합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개선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도 이해되어 왔고, 다 함께 개선을 해 보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여러분이 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처 집행부에서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체크를 한번 해 보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지는 뭐냐하면 6개 법인회사로부터 지금 공사가 받아 적립하고 있는 보증금현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92년도 기준 1일 평균거래금액이 44억원을 기준하면 330일을 개장했다고 봤을 때 총 거래금액이 1조 4,550억원, 그랬을 때 보증금적립요율에 적합한 보증금을 현재 공사가 6개 법인으로부터 과연 제대로 받아 적립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두번째, 93년도의 경우에는 1일 평균 거래 금액이 지금 50억원인데, 그랬을 때 330일을 곱하면 무려 1조 6,500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보증금제도의 소위 의의, 여기에 준하는 보증금적립금액도 내년에 가서는 상향 적립하는 방향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적립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대처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법인이 중매인으로부터 지금 보증금으로 받아 적립하고 있는 그 규모가 법인체별로 어느 정도, 얼마냐 하는 문제이고, 본위원이 작년에 감사 때에도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있습니다. 보증금제도 그리고 공신력,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할 때 중매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을 소속법인이 관리하기 보다는 공신력이 더 높은 공사가 받아서 적립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물은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지금 검토를 한 바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금 전에 염동수 위원께서 무, 배추의 산지 규격을 해서 반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수 없느냐 하는 데 대한……. 소위 질문사항이라기 보다도 건의사항 요지로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본위원은 이 문제와 관련을 해서 현재 추진 중인 무, 배추 경매장으로 350억원을 투입을 해서 신축하려고 하는 공사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무, 배추를 산지에서 상품화해서 반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되었을 때 우선 산지 생산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피가 1/3정도 줄어드니까 운반비가 누가 부담을 하든 우선 부피가 줄어드는 것만큼 운반비가 절감이 되겠지요? 공사 입장에서는 하루 쏟아지는 쓰레기가 거의 대부분이 무, 배추에서 쏟아지는 것인데, 이 쓰레기 수거에 들어가는 이 비용을 절감을 해서 산지농민에게 상품 규격화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하면, 현지에서 다듬음으로 해서 버려지는 그 쓰레기가 농토 제바닥에 토지, 토양, 퇴비 구실도 하는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350억원 규모로 경매장을 건설하는 문제를 상품화가 되었을 때에는 규모를 좀더 줄여서, 축소해서 건설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우리 의회의 보고사항이지 우리가 심의 동의해야 할 그런 입장도 아니고, 이미 본청의 심의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승인된 입장에 본위원이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직 착수단계가 아니라면 본위원의 질문이 정책으로서 가치가 있으면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운영사항이라든가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도 업무이사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정도매인의 보증금 납부기준과 그 현황은 어떠냐 하시는 내용입니다. 지정도매인의 보증금은 농안법시행규제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년도 1일 평균 거래금액의 20/100 이상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받은 보증금은 작년도 거래금액의, 1일 평균 거래금액의 20/100의 액을 현재 받아 놓고 있고, 명년도에 가서는 금년도 거래금액의 20/100을 산정해서 다시 받도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보증금이 현재 얼마이지요?

지금 현재 전체 보니까 하루 평균 작년도 거래금액이 37억 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6억 3,800만원만 받으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은 7억7,000만원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6억 얼마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6억 3,800만원인데 실제 저희가 받은 것은 7억 7,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별로 말씀을 드리면…….

법인별은 필요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중매인의 거래보증금 문제입니다. 중매인의 거래보증금 납부의 법적 근거는 농안법 제25조하고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과 동시행규칙 제8조 및 서울특별시조례시행규칙 제6조 등에 근거해서 그가 매수하는, 그러니까 중매인이 매수하는 외상 농산물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정도매인이 미리 1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락시장은 개장 당시 서울특별시의 행정지시와 지정도매인과 중매인간 협의에 의해서 중매인당 현재 6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지정도매인에게 납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700만원 이상 아니에요?

600만원 이상입니다.

600이에요?

네, 그래서 지정도매인은 도매시장업무규정 제14조에 의거해서 지정도 매인은 중매인이 납부한 거래보증금을 시중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고, 매월 금융기관별 예치상황을 공사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매인 보증금 납부상황은 금년 10월 말일 현재 현금이 총 59억 3,031만 4,000원, 그 다음에 담보가 276억 340만원, 합해서 335억 3,371만 4,000원을 현재 담보를 하고 있고, 현재 외상 미수금은 280억 5,700만원이 현재 외상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외상을 담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관리공사에서 이것을 보관하는 것이 어떠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출하주에 대한 출하 농산물 대금을 정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들이 직접 이것을 가지고 정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받지를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예치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법인이 만에 하나 부실 도산되었을 때에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그런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미연에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 배추를 산지에서 일종의 상품화 이렇게 함으로 해서 거기에 운반비가 좀 절감될 것이고 또 쓰레기가 감소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절약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많이 검토도 하고 또 지도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산지에서 그야말로 상품화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완전히 포장을 한다든지 제대로 규격화된 그런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엄청난 인건비 이것이 또 추가로 부담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장비가 더 추가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 소비자가격이 상당히 늘어난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에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제화해서 이것을 강행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에서는 우리 가락시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작년도부터 여기 우리 공사, 가락시장 내에서 그런 쓰레기를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다듬기 하는 행위, 또는 소포장하는 행위, 이것을 행정지도로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지금 계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목표로는 우선 96년도까지는 우리 가락시장 안에서 그러한 행위가 없어지도록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는 이왕 쓰레기가 줄어들어가는 이런 반면 운반비도 절감시키고 하기 위한 상품화로 인해서 그 량이 많이 줄어지기 때문에 지금이 새로이 신축하는 채소경매장 규모가 덜 필요할 것 아니냐, 좀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현장에 나가보신 바와 같이 무, 배추가 매매되고 있는 현장은 주차장인데 현재 차떼기로 거기서 매매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들이 채소, 무는 전혀 경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또 이러한 무, 배추를 신축하는 우리 채소경매장에다 무, 배추가 수용되는 것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하려고 하는 그 규모 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가설물 지어 놓고 하고 있는, 그 장소에 주로 감자라든가 고구마라든가 양파라든가 고가의 채소, 이런 것이 전부 거기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집어넣는데에 필요한 규모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감자, 고구마, 양파라든가 그 모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100% 경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건물하고 무, 배추가 수용되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관련이 안 되어 있고, 다 짓는다 하더라도 무, 배추는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까? 그 문제를 사장, 앞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이병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 중매인들이 지정도매인한테 보관시키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어디로 귀속됩니까?

법인에 속하고 있습니다.

아, 법인이 그 이자를 갖습니까?

네.

그것은 이위원님이 다음에 한번 체크해 볼 사항인 것 같구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매인들은 이자를 내놔라 그러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구요, 다음 기회 있을 때 또 연구해 보십시다. 그리고 공사가 개설한 이래로 법인들이, 아까 이병수 위원님이 지적한 보증금이 공사에 적게 납부되었기 때문에 출하인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데 부능상태가 된 일이 없었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조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관리공사 인력사항을 좀 묻겠습니다. 우리 관리공사의 총 인력이 279명, 임원이 4명, 사무직이 144명, 기술직이 85명, 청원경찰이 46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간근무조를 51명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51명을 어떤 인력으로 지금 하고 있으며, 야간에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처우, 다시 말해서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지, 또 야간근무자의 책임자는 과장이 하는지 아니면 부장이 하는지, 이사들도 거기에 함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두번째는 관리공사가 출범시에 직원을 채용을 할 때 공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채의 사례가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우리 관리공사의 숙박업은 여건이 안 맞는다, 그래서 숙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 지방에서 밤새 야채나 과일을 싣고 이곳에 도착했을 때 가장 피로를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곳이 목욕탕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목욕탕이 어려움이 있다면 샤워장 정도는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관리공사에, 도매시장 내에 후생시설이 전혀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목욕탕 정도는 하나 만들어 볼 용의는 없는지 사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T/O상으로는 279명입니다만 현원 261명인데, 이 인원 중에서 청원경찰도 있고 합니다만 일단 야간에 근무하고 있는 51명의 인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261명, 이 중에서 51명을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그날 그날 근무자를 발령을 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간조 근무할 때에는 우리가 매일 야간근무하는 상황실장을 발령을 냅니다. 그 상황실장은 부장급과 과장급이 상황실장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관계는 노조관계하고 아주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많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은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원에 대한 특채, 또는 특채했으면 그 사유가 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당 공사의 임원은 4명, 직원이 275명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공채는 195명이고, 특별채용은 62명입니다. 특채인원은 대부분이 공사 창립 당시인 84년도에 준비요원으로 채용한 인원입니다. 그 특채한 내용으로서는 공무원, 서울시와 또는 농수산부 출신인 공무원이 36명이고, 또 기타 농협이라든가 이런데서 채용된 것이 26명입니다. 그리고 가락시장이 정식으로 개장된 85년도 이후에는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에서 채용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공개채용으로 지금 충원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특채가 65명이라고 했습니까?

62명입니다.

62명, 그 다음에 공채가 195명이라고 했습니다.

네, 195명 입니다.

195명인데, 62명의 내역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공무원, 그러니까 서울시와 농수산부 출신이 36명입니다. 그 다음에 농협을 포함한 특수전문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채용한 것이 26명, 그래서 62명입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특채로 직원 받아들인 일은 없습니까?

최근에는 없습니다.

총무이사가 잘 아십니까? 우리 사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신데, 92년·93년도의 특채사항만 좀 말씀해주세요.

총무이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 이후의 특별채용이 6명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채용이 3명, 기술직 긴급채용이 2명, 비상대비업무담당, 그러니까 비상기획과장 군인 출신으로 의무 배당 받게 되어 있는 한 사람, 이렇게 해서 6명인데, 국가유공자 채용 3명은 사무직 하나, 기술직 둘, 기술직 하나에는 수위 한 사람, 청원경찰 한 사람, 그 다음에 기술직 긴급채용 2명은 기술직 두 사람, 운전기사 그 다음 방수공 한 사람씩 기술직 2명입니다. 그 이상은 특별채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채용을 할 때 어디서 그렇게 부탁이 많이 들어옵니까?

무슨 부탁 말씀입니까?

채용을 할 때 사장이 임의로 한 것인지 아니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 채용은 법에 의해서 위에서 지정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빼놓고.

긴급기술직 채용은 지금 저희 공사에 결원이 한 16명 있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이 기술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직들은 다른 데 가면 대우을 받는데 여기 대우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기술직이 지금 없어서 시설, 설비, 영선 이런 계통에는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공채 공고를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채로 이렇게 해도 안 온다 이것이지요?

안 옵니다.

대우가 안 좋기 때문에…….

네.

대우를 좀 좋게 해 주지 그래요.

다른 직급하고 형평문제가 있고 이래서 아무래도 다른 토건회사나 건설회사보다는 미약하기 때문에 자기들 진노관계도 있고 그래서 와서 한 1년 있다가는 자기 진노문제가 불투명하니까 나가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지요.

그 다음에는 후생복지시설이 전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로서 적어도 목욕탕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도매회사별로 우선 복지시설관계는 법인체에서 좀 하도록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숙박시설 같은 문제도 농민들이 올라와서 편히 쉴 수 있는 대기실 정도를 좀 법인체별로 다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매회사에서는 적어도 20평 내지 30평 정도의 숙박시설을 겸해서 대기실이 있고, 또 샤워장도 각 법인체별로 우선 할 수 있도록 한 개소씩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목욕탕은 서비스동에다 85평 규모의 대중목욕탕 시설로 하나가 있습니다. 있지만, 사실상 그것이 오래 되었고, 벌써 세월이 좀 흘렀기 때문에 현대화된 시설은 못되고 있지만, 앞으로 좀더 모든 규모면에서나 또 시설내용면에서나 좀 현대화된 목욕탕 시설을 하나 건립하는 그런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생각나는 것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일전에 MBC TV 카메라고발에 이 가악동 주차장에서 창고용 콘테이너가 월 주차비를 10만 얼마씩 받고 붙박이로 고정주차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가중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것 누가 답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 가락시장 내에 주차난이 심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이 안에서 어떤 상인이 아마 MBC에다 정보를 제공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에 주차난이 가중되는 것은 화물차 등 일반 승용차 다 이렇게 숫자가 많이 들어온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가 한 대가 들어와서 오랫동안, 장기간 있는 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주차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지금 보도에 난 탑차, 이것은 큰 화물차입니다. 콘테이너와 같은 이런 형상인데 이것이 오히려 거기서, 현장에서 그 차 안에서 물건이 거래되는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매장과 같은 이런 기능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한번 들어와서 오래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측면에서 오래 정차하고 있는 그런 차량을 9대를 지난 4월에 적발을 해서 앞으로, 그 동안에 여러번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빠져나가라 이렇게 단속을 했습니다만,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서 오래 정체해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속을 강력하게 한번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 차에 대해서 1대당 60만원 해서 9대에 540만원을 점용료라는 이런 명목으로 한번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만 딱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답니다. 이렇게 가혹하게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 이래서 한번 딱 하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장시간정차하는 것을 우리가 단속하고 있고, 더 이상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보도에 약간 오해가 있게 보도된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부과하지 않고 오래 정차하는 것은 단속만 강화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시장 운영상 문제점 등을 조속히 개선하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이룩하여 소비자인 서울시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 조상채 위원 외 두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중목욕탕을 제대로 설치하여 시장 관계인들에게 변의를 도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93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