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청소사업본부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사업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오늘이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사업본부소관 업무는 우리 1천백만 시민의 생활과 환경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중요한 분야로서 오늘날 우리의 심각한 현안인 쓰레기 처리문제, 환경오염 예방 및 방지 등에 대하여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감사과정에서 답변을 하여 주셔야 할 본부장님과 자료를 바로 제공하게 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변자 위치에서 감사를 수행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자리를 계기로 하여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지증진에 더한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청소사업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고 청소사업본부장은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본부장 업무에 대한 현황 및 9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청소사업본부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과 199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장 김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저희 청소사업본부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서 우선 그 간에 위원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우리 청소사업본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대과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해 업무를 감사를 받음에 앞서서 저희들 자신들이 1년간 업무처리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평가반성해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저희들이 책임을 다 했느냐 하는 사항들을 솔직히 손을 가슴에 언고 생각해 봤을 때 본부 발족이 1년여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간의 청소여건이 여러 가지 변화가 많다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를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습니다만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솔직히 자성도 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더더욱이 변명같습니다만 그 동안 상당히 청소여건이 변화가 많았다 하는 사항도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손꼽을 수 있는 사항이 15년간 사용해 오던 난지도매립지가 폐쇄가 되고 수도권매립지로 옮김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항들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첫째 꼽을 수 있는 사항이 난지도에 있을 때는 청소 발생량의 계측을 그냥 목측이나 추정된 액수치로 산정을 했습니다만 수도권매립지로 옮기면서 이것이 정확하게 무게로 계측되는 거기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통계문제의 혼선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솔직히 있었다는 사항을 시인을 하고 또 운반체계면에서도 우리가 수도권매립지에 원거리에 가기 때문에 차량의 대형화 그리고 쓰레기를 압축해서 옮기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런 면의 발전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 많은 민원 속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계동과 목동의 자원회수시설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시민들의 의견 또 시민들의 반발 또 시민들의 여러 가지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시키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일면도 있으면서 어렵게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다 하는 사항도 아울러 보고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작년부터 시작한 분리수거와 자원재활용 사항들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소기의 성과에 못 미치는 그러한 사항이 현재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쓰레기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서 저희들이 목표하는 양만큼 줄여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건축물폐자재가 종전에 산업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바뀌면서 이 사항이 허가업소에 의해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현재 일부 무단투기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생겨서 이런 사항에도 역점적으로, 중점적으로 감시감독을 하면서 지도해 나가야 될 행정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도 가지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다는 사항도 보고를 드립니다. 또 예산집행면에 있어서도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도 그랬고 또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을 받으면서도 불용액이 없이 성실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많은 지적과 충고를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강동, 도봉에 대한 소각시설에 대한 부지매입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의 사항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라든가 또 상계동 자원회수시설의 착공이 8개월 정도 늦어짐으로 인해서 92년도에서 이월된 166억중에서 금년에 사용액이 불과 30여억원에 지니자 않는 이런 사항 때문에 상당한 액수의 불용, 이월되는 사례도 아울러서 이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 행정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진행의 지연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일부 좀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은 어떤 업무추진 자세, 이런 사항들 때문에 조금 결함도 있었다 하는 사항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행정에 종사하는 모든 저를 위시한 우리 직원들은 저희들 맡은 업무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깊이 인식을 하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 앞으로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해 주실 여러 가지 사항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를 종결지으면서 느낀 반성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위원님들이나 우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게 드리면서 저희들 업무보고에 들어가지 전에 저희들 간부들이 일부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부님들 소개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본부의 사업부장이 강남구 시민국장으로 가고 난지도사업소장을 하던 송기문 소장이 저희들 사업부장으로 왔습니다만, 오늘 환경처에서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2000년대를 향한 환경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야 될 자리에 대신 청소국장도 갈 수 없고 해서 부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을 못 했고요, 난지도관리사업소장에 용산구 총무과장이 승진해서 이찬호 소장이 왔습니다. (이찬호 소장 인사) 인사를 마치면서 미리 제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국가폐기물처리종합계획안이 지금 환경처에서 깊이 검토가 되고 있고, 일부 신문에 보도도 되고 지난 11월 18일 실무대책회의에 저희 청소국장도 참석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것을 미리 보고를 드리냐면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2000연대를 향한 서울시 쓰레기 처리의 방향도 이 정부의 국가폐기물처리종합계획의 지표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 정책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게 따라야 될 사항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 보고를 드립니다. 기본방향은 저희들 하고 같습니다. 우선 쓰레기 감량화를 통한 폐기물의 발생을 우선 억제를 하고 또 최대로 재활용을 하면서 나머지 잔여분은 위생적으로 매립 또는 소각처리한다, 이 방향은 저희들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의 지표가 이것이 앞으로 많이 참고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2001년까지 기준을 정해서 현 추세를 금년도에 일인당 하루 1.74kg으로 발생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1.96kg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량하고 상당히 갭이 생깁니다. 그랬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발생될 쓰레기 양의 조정문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불가피하게 이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이랬을 경우에 저희들 재활용분야 또 앞으로 생각해야 될 분야도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이번 국가종합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조정돼야 된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이 사항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에 저희들 주요업무 사항들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소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 추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소사업본부 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에서 금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91년도 시의회 개원 이래 저희들 66회 임시회까지 위원님들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건수가 20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07건에 대해서는 이미 회의장에서 답변한 186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처리완료된 것은 나머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처리완료된 것은 21건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을 별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참고자료로 제시해 놓았습니다.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하고 참고자료로써 참고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 감사에 앞서서 93년도 업무를 더 소상하게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기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집을 전부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배부를 했는데 그 안에 구체적으로 93년도 저희들 집행한 사항들이 전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참고로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청소본부가 개원한 지 한 1년정도 되면서 주변 행정여건의 변화라든자 또 여러 가지 사항들 지금 저희들 업무가 충실하게 추진되지 않는 분야도 상당수 있다 하는 사항을 솔직히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차질 없이 청소업무가 정착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많은 지적과 너그러운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에서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활용하시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핵심적이고 깊이 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는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기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서에 의해서 임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문서로, 문서가 아니라 복사본을 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문서 사송대장에서부터 일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까지 한 19개 정도의 문서원본을 오후에 좀 가져 오셔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열람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후에 19개 문서요. 첫 번째, 금방 본부장께서 말씀하시기를 94년 예산이 감소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실에 있어서는 감소가 아니라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하수처리장비 75억원 전출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몇 십억이 늘었다고 판단되는데 그래서 일단 하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하수처리장 75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봐서 하수처리장 특별회계를 봤더니 전입금이 200억원이더라고요, 실제로는 120억원이 늘었더라고요, 우리 쪽에서 가지만 않았을 따름이지. 그런데 이제 하수처리장 오니 중간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 93년도에 적용을 한 것이 운반비를 적용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일률적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청소사업본부가 제시한다고 생각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았었는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94년에는, 94년 편성안을 보니까 중랑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처리비가 7,500원이고, 운반비가 9,000원으로 잡혀 있고요, 자료를 제가 소상하게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탄천 같은 경우에도 운반비 9,000원 처리비 7,500원 그리고 가양 같은 경우에는 운반비를 5,100원으로 줄였고, 난지가 6,000원으로 줄였고 이렇게 볼 때에 이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니었는가 다시 말해서 매립장과 운반거리를 분명하게 청소사업본부에서 저는 거리를 쟀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왕복거리를 재서 보니까 난지는 가깝고 그 다음에 중랑이나 탄천은 멀고, 또 88도로가 막히는 것을 시간을 계산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93년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느냐 하면 형평에 맞지 않다 이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7,300원대에 적용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서쪽에 있는 난지나 가양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이익을 남겼을 것이고, 탄천이나 중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분을 하는 계산을 우리가 해줘야, 업자라는 것도 일정한 이익이 있어야 계속적인 환경사업을 하는 것이지 한 쪽은 손해를 보고, 한쪽은 많은 이익을 보고 이것은 옳지 않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93년분 4개소에 대해서 응찰한 서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응찰한 서류도 오후에 볼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하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암동 도로개설 추진에 대해서 원래 토지 보상비가 65억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올해 40억원, 내년에 40억원 해서 여기에 설명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특히 공사비에 있어서 공사비가 18억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종합건설본부의 공사로 발주할 것인가 그리고 또는 외부에 발주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아까 여운이 남는데요, 이 사업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청소사업본부가 주체가 되어서 도로개설을 할 것인가 아니면 대충 품셈을 해서 그냥 이것을 전출금형식으로 주어 버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명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한다고 할적에는 좀 뭐 됐어도 관계가 없는데 외부발주를 하는 경우 같으면 품셈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에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건축물 폐재 중에서 콘크리트류를 재활용하게 되면 이 경우에도 장려금을 kg당 15원 내지 20원을 지급할 것인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위 크러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 3년 내지 4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것을 투입했을 적에 시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3억원 내지 20억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익이 남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에요,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고가장비를 들여다가 설치한다고 해도 별로 이익이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성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설치할만한 장소가 별로 없다, 그래서 금방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RDF공장, 6,500평의 여분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이 여분 중에서도 일정하게 2,000평 정도를 콘크리트 폐재류에 대한 재활용 그 다음에 스치로폴 폐재류에 대한 재활용 부분으로 2,000평 내지 2,500평 정도를 할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시유지 등을 임차해 주고 또한 행위허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서울이 아닌 경기도 일원에 공장터를 구해도 중간처리업 사업승인을 해 주실 수는 있을 것인지, 지금 서울시내에서 땅을 2,000평, 2,500평을 구한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재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결국 경기도로 나갈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판단하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셋째, 지금까지 고정식 크러셔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많이 해 왔는데 이동식 크러셔를 이용할 경우에는 고정식과는 달리 해체현장에다가 크러셔를 놓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사업승인을 내 주는 데 있어서 공장터를 구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동식 크러셔인 경우에는 이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사무실의 기본여건, 몇 평 이상이고, 직원이 몇 명 이상이어야 된다든지,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크러셔를 놓을 수 있는 주차장은 몇 평 이상이어야 된다든지 이런 요건만은 서울시내에서 정하되 나머지 부분은 꼭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본부 측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발생현장에서 1. 재개발된 재개발 신축현장 등의 주위 포장용으로 폐재류를 쓸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연약지반을 치환하는 자료로도 쓸 수 있으며, 세 번째로 저강도형생산 골재 예컨대 벽돌 같은 것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고서도 남는 폐재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 서울시가 로반재 등으로 적극 매입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알선하기 위한 협조를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마다 15% 내지 30%을 로반재로 쓰라고 하는 장려조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올 봄에 보았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을 서울시가 제원을 규제하고 있는데 몸체가 110㎝ 곱하기 110㎝ 높이가 225㎝ 이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높이는 대변기로부터 185㎝를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출입문은 65 곱하기 195이어야 된다, 그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서울시가 제원을 규제하고 있는데 제가 이 규제의 근거를 좀 알아보니까 미국표준이에요, 미국표준. 다시 말해서 이 사양은 청소사업본부에서 미국의 어떤 자료를 좀 번역을 해서 복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93년 22개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377개의 이동식 화장실은 거의, 거의가 아니라 전부지요, 전부 미국 모모사의 제품 하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품 라벨을 다른 것을 붙였다라고 한다면 그 제품이 제3국을 통해서 라벨만 바꿔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미국의 여러 회사가 납품을 했다면 본위원에게 설치사진 및 회사명과 제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품을 한 국내의 회사도 몇 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모델자체는 하나다 시범운영 결과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특정 업체특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재마저도 준이동식인 경우에는 FRP는 제외된 상태에서 물론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FRP는 제외된 상태에서 재질을 PE쪽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저 자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1 개당 비용이 150만원 정도가 되는데 실제 이 제원을 약간 유도리가 있게 한다면 약 10만원 정도의 재정절약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제원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225㎝로 해서 똑같이 하는 것이 꼭 아름답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도 못 그리는 그림을 그려서 보여 드렸습니다만 말하자면 한국 사람에 맞는 아담한 사이즈의 이동식 화장실과 미국 사람처럼 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을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식으로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고 또 작은 것 작은 것, 큰 것 큰 것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어요. 또한 이것도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똑 같이 반듯하게 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대충 정확하게라는 말을 정밀화학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범위를 넓혀서 제원을 다양화 하면서 재정을 절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언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가로청소 민간대행업 확충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신다고 하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도 발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방 본부장님 말씀으로 재활용사업에 720명이라는 전담요원 요구가 발생된다고 하신다면 그 쪽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어느 정도 충당이 된다면 모자라는 부분은 좀 대행을 해 가지고 재정절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용산의 시범사업의 경우 실제로 재정이 1/2로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청소사업본부나 저희 위원들이 전부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어차피 3D현상으로 인력자원의 공급이 난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계화를 촉진하는 의미에서도 민간대행 쪽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간대행 여부는 구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자료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어떤 때는 사용자가 구청장이 된다고 주장을 하시고, 어떤 때는 사용자는 구청장인데 서울시장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조합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말씀하셨을 적에 사용자가 분명하게 구청장인데 왜 노동조합은 22개구가 연합으로 하고 있느냐, 말하자면 22개 노동조합이 다 따로따로 결성이 되고 연합체나 회의체 수준으로 된다고 하면 인정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서 단일로조로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사용자가 시장이고, 어떤 때는 사용자가 구청장인 이런 이율배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질의할 부분이 많으면 나누어서 딴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반으로 나누어서 전반에 하시고 후반에 해 주셨으면…….

거의 끝났는데요. 소각시설에 관하여 잠깐 묻겠습니다. 많은 사회단체나 시민단체들이 1만 6,200톤을 소각하겠다고 하는 것은 리사이클링운동을 제외한 발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용량을 하향조정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로 하향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3개 소각장 부분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용량도 얼마로 줄일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소각장에 구청장 관사와 보건소장 관사를 좀 강제화하는 부분을 고려할 수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선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처리업자 허가권자는 아직까지도 분명하게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지만 일단 관계규정에 의해서는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용산구 미군부대의 경우에 불법적인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드렸었고 그것을 9월 30일까지는 제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문도 청소사업본부가 미군부대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만방자하게도 이번에 또 다시 대한민국법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또 일을 처리했습니다. 이는 한국정부를 깔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를 깔보는 행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외지역을 인정하는 경우는 주된 시설 소재지허가기관의 관할구역를 초과하는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기관의 장인 서울시장과 협의를 거쳤습니까? 여덟 번째, 쓰레기 수송도로상 장기동 교차로 입체화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총 30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적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천이 15억원을 순수하게 댈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인천측은 투자우선순위에 있어서 별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미화원들 유급휴가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기 때문에. 회보에 보니까 배우자 사망 시는 5일의 휴가를 더 추가하고 부모나 백숙,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이틀을 더 추가한다고 하셨는데 원래 휴가에다 추가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틀이나 5일로 된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말하자면 기본 연가를 이용하면서 거기에다가 추가를 해서 하라고 한 협상이었는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한 번 묻습니다. 장시간 사용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실 사항이 제가 기본적인 사항을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고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숫자적인 개념이나 이런 사항들은 관계부장이나 관계국장에게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서는 저희들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오니처리비는 아마 작년에는 일률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원본 입찰서류 그것은 저희들이 보여 드리기로 하고요, 이것이 금년에 와서 조금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지금 부피하고 무게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무게가 더 나가니까 일률적으로 거기에 적용해서는 곤란하다 하는 그런 이의제기가 있으면서 조예를 이번에 개정할 때, 이 업자들이, 바꾸어서 이렇게 무게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한 고려를 별도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도저히 타산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찰서류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소급해서 작년에 불합리했으니까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율에 해 가지고 좀 보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분명히 소급해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는 사항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아까 서류는 제시를 하겠고요, 여기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암동의 도로문제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포구청에서 업무를 공사시공을 합니다. 금년에 예를 들어 이야기 드리면 사실이 도로예산이 청소본부 예산으로 올릴 항목이 아닙니다. 작년에 아마 상암동 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어떻게 도로건설 예산이 청소예산에 끼어 들어가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그것은 도로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냥 두었지요, 두었는데 결국 도로에서 빠진 것입니다. 빠졌는데 실지로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금년에도 청소사업본부에 넣어서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예산은 저희들한테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은 구청예산사업으로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사비 18억원도 마포구청에서 올린 것을 그냥 그대로 받은 것입니까?

금년에 들어 있는 것이오?

그러니까 보상비가 60 몇 억이고 건설비가 18억 7,000만원 정도로 지금…….

네, 구청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 이동화장실의 선정경위는 제가 다시 한 번 조사를, 아까 바로 그것을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그래야 되겠다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타일이나 모양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률적으로 전부를 똑같은 스타일이나 모양으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없지 않으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설치를 했을 경우에 자치구별로 지역과 여건에 맞게 모양이나 그런 사항들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그런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150억원 정도인데 잘 이렇게 모양들을 하면 10만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하는 분야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 보면 이런 규격을 통일화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물품이 소비되는, 이용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유형으로 번져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품을 선정한 경위,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해서 그런 제품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사항을 조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아까 일괄되는 서류하고 같이 위원님께 제시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겟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대행 문제 이것이 참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가급적이면 아까 39%정도 민간대행되는데 전부 민간대행 쪽으로 가로청소가 되든, 일반청소가 되든간에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가로청소나, 일반청소를 대행으로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되는 사항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청소원들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서 일반 대행업소로 옮겨 가야 될 그런 처지인데 지금 옮겨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면 지금 감원 감축되는 사항을 재활용수거요원으로 전향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어떤 면에는 이것은 하나의 구상입니다만 가로청소같은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업소에서 그것을 하려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이권으로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런 것도 배제하는 뜻에서 청소원들로서 그만두면서 그 사람들이 퇴직금이나 그것을 모아 가지고 하나의 회사를 만들고, 이것이 회사 운영이라든가 이것이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가로청소를 민간대행을 줬을 경우에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 주었다는 소지도 배제할 뿐 아니라 거기서 감원되는 청소원들도 소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대행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부분들은 관리라는 것이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관리는 하나의 기법인데 미화원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임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아까 아주 좋은 것 지적을 해주셨는데 로조문제를 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시의 소속직원이 아닌데 사용자가 시장이 되느냐 하는 문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이 사항이 전국적으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아마 이것을 정부에서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원은 사용자인 구청장과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울시 단위면 시 단위의 조직이 그것은 법상으로 있을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런 쪽으로 아마 검토가 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의 경우는 기이 조직이 돼서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까 당분간 운영체제를 봐서 그것을 다른 시·도하고 균형을 맞추겠다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시장이 사용자냐, 구청장이 사용자냐 하는 그 문제는 임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로조도 그런 식으로 지금 변혁이 타지역에도 되고 있다 라는 사항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각시설에 대한 용량문제 아까 제가 전제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만 6,200이라는 것이 1만 2,000톤 나오는 데서 부가율, 그러니까 한 30%는 계절적으로나 또 수리율이 있으니까 30% 해서 1만 6, 200 이렇게 지금 2001년에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처에 국가폐기물에 관한 기본운영방향이 거기에 재활용을 몇 %하고 그 다음에 일인당 쓰레기 발생량을 연도별로 얼마를 추정하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종적인 처리량이 지금 계획보다 조정이 돼야 된다 하는 사항을 아까 전제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얼마만큼 조정될 것이냐 하는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아직 계산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거의 비슷한 숫자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처에서 제시하는 안하고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준해서 정리를 해서 이번에 다시 소각장 시설이나 규모라든가 또 처리용량에 대한 정리를 할 생각인데 그것이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산정은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충 그 방향추세를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니겠느냐 최종적으로 2001년이나 여기에 소각되어야 할 대상이 1만 2,000톤 정도 내외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부지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 관사나 보건소장 관사를 짓는 문제에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관사를 짓는 쪽은 생각을 아직 못했고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나 이럴 경우에 거기에다가 직원용 아파트를 예를 들어 짓는 문제라든가 또 일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노원 같은 경우에 구의원들하고 한참 론난이 되다가 지금 이야기 안 되고 있습니다만, 심지어 구의회 건물 지을 부지가 없으면 우리 공공시설 짓는 부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3층 이상을 구의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부지 값 안 들어가고 구의회 건물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 하는 이야기는 오고 가고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거기에 짓겠다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아까 이야기 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현재는 구청장 관사를 거기 짓는다든가 보건소장 관사를 거기에 짓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기거하는 집을 거기에 지음으로 해서 시민들도 아, 공해로 인한 사항들은 저 사람들 저기에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별로 없구나 하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맥락에서 꼭 구청장 관사다, 보건소장 관사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그런 흐름을 거기다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계, 미군들 문제, 직접 저도 당사자를 만나 보고 했습니다만 당연히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다를 경우에는 저희들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그러지 못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 공문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일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입니다. 서울의 업자 그 분들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업자들이 처음부터 입찰에 응하지 않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만이 입찰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왜 호남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제기 됐었으면 입찰 당시부터 이것이 문제화되어 가지고 입찰 안 한다든가,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야 될텐데 입찰에 응했습니다. 우리 서울업자들이 같이 하는 입찰에 응해서 자기에게 낙찰이 안 되니까 그 때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 행정관할위반 아니냐 물론 제가 그것을 그 사람들 잘못 됐다 이렇게 탓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야 입찰에 응했든, 안 했든간에 행정적으로 법규상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법규에 따라서 그것이 판명이 되어야 되지 그 사람들이 응하고 안 하고 그것은 관계 없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미군부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군 쪽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자기들이 해야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자기들이 관할하고 있는 것이 여기저기에 다 관여를 해야 되니까 이 것을 행정관할에 관계없이 한 데 묶어서 이렇게 편리하게 하는 쪽으로 자기들이 하다보니 그렇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미군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약점이 너희들 서울업자가 응해 놓고, 그 때 처음부터 응하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양성화됐을텐데 해서 낙찰이 안 되니까 지금 와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는 쪽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말이지요.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말하자면 제가 대학시험을 봅니다, 보는데. 대학시험 볼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나하고 같이 시험을 봐요. 그런데 제가 시험을 보면서 시험관 보고 이 사람 고등학교졸업자격증이 없으니까 이 사람 시험보면 안됩니다. 쫓아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시험보는 것은, 시험관이 나중에 아, 이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다고 하면 나중에 거기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입찰에 있어서는 업자들한테 여러 업자들한테 그것은 말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는 서울시 업자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고 보다 중요하게 문제가 파생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매립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매립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서울에서 발생된 쓰레기가 타지역 쓰레기로 합산이 돼요. 그냥 그대로 말을 하면 경남기업이 가져간 쓰레기가 부천시쓰레기로 둔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추적을 해 보니까 소방서 앞에서 부천쓰레기로 믹스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추적을 하면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지고 가서 산속에 가서 불법으로 태웁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소각장으로 가져 가대요. 그래서 저는 소각장이 목동소각장 정도는 안돼도 그래도 소각장 정도는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 보니까 소각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흙으로 이렇게 둘레만 해 놓고 늙은 할아버지 두 명이 앉아 가지고 그냥 공중에다 계속 태우고 있어요. 그래서 새까만 덕지들이 이만큼 씩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관리를 서울시가 제대로 못해 주니까 누가 박살이 나냐 하면 고양군 사람들이 완전히 밤마다 몇 시에 태우냐 하면 꼭 새벽에 태워요. 2시부터 새벽5시까지 태웁니다. 이런 부분을 말하자면 또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말하자면 이런 얘기를 서울시에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폐기물관리를 정확히 해 주지 않으면 누군가 피해를 받는 사람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불법적으로 하는 것 이것은 분명하게 불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미군들 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임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도 저희에게 충고를 주셨던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만, 그 쓰레기 처리 문제가……. 아까 시험관계 이야기 했는데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축구경기를 하는데 부정선수가 없다, 이의없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지고 나니까 게임 실컷 하고 난 후에 이 사람 부정선수니까 안 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가 아니냐…….

아니지요, 그것은 부정선수인가 아닌가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비유를 하면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미군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송도로 입체화문제는 저희들이 그 쪽 실무협의하면서 이것은 인천에서 하라, 인천에서 너희들 하는 쪽이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저 쪽 우리 조합위원으로 계실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만일의 경우 그것이 타협이 안될 경우에 예를 들면 지금 수송도로는 운영이 잘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부담만큼 15억원을 금년 예산에 일단 상정은 해 놓았습니다. 상정은 해 놓았는데 현재까지는 왜 인천공사를 하면서 인천서 이왕에 공사하는 김에 거기서 오버 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천서의 이야기는 어차피 도로의 기능상으로 봐서 수송도로의 기능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거기 정체되면 서울 쓰레기차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다니는 서울차들이 많으니까 서울시가 오버 패스해서 쓰레기차들이 편리하게 다니도록 만드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서로 의견들이 아직 절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수도권협의회에 시장님이 나가셔도 그것이 아직 합의는 안되고 한번 더 실무자들끼리 더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유급휴가 문제하고 설명이 미진했던 분야는 청소국장과 시설국장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국장 김승규입니다. 조금 전에 임익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환경미화원 유급휴가 관계는 기본휴가는 그대로 주고 그것 외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폐재류 파쇄를 해서 재활용하는데 그래서 좀 장려금을 지급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타산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정확한 수지관계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서도 그래서 매립지내에 민자를 유치해서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현재 지금 다른 건축물 폐재류 들어가는 것이 지금 톤당 8,000원씩 반입료를 내고 있는데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선 전량무료를 반입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8,000원씩의 처리비 자체가 무상이 되다보니까 그 비용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려금 지원문제는 지금 고려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앞으로 좀 깊이 수지관계 같은 것이 검토가 되어서 별도의 지원대책이 또 필요한 것인지 그것은 비단 우리 서울시만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환경처와 또 수도권 매립지 이런 데에서도 아울러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것은 조금 연구과제로 넘겨주시지요.

제가 그 분야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동크러셔 문제하고 크러셔 문제는 임위원님이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셨는데 여기에 장려금 지급하는 문제 이것이 처리시설원가나 수지타산이 안 맞을 경우에 국가적으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그것은 검토가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크러셔 문제라든가 이런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터치를 못했던 분야인데 상당히 임위원님 깊이 있게 터치를 해 주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것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아까도 제가 그런 방향으로 답변드린다는 사항이 기록을 넘기면서 잘 답변을 못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형평성이 없는 것이요. 고철이나 종이 같은 경우는 고철이나 종이는 리사이클링하면 kg당 15원, 20원을 주는데 콘크리트는 왜 15원이나 20원씩을 왜 안 주는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콘크리트를 민간에서 재활용 쪽으로 했을 때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임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원가계산을 해야 되니까 과연 재활용은 되는데 너무 민간부담이 크다 그래서야 국가에서 하는 재활용 시책에 어떻게 응하겠느냐 하는 쪽으로 판단이 나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청소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임익근 위원님께서 건축물폐재류 파쇄하고 하는 거기에 죽 난지도 부지 내 거기에다가 스치로폴이라든가 콘크리트처리장도 같이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아마 콘크리트 같은 데 보면 어차피 수도권 매립지에 장소를 정해서 한다고 한다면 1차 그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래도 그 쪽의 처리용량이 부족하거나 한다면 이것은 우리 청소본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지 스치로폴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재활용의 측면에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스치로폴을 처리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좀 부가 설명을 해드릴께요. 왜 RDF공장이라든지 서울시내 가까운 데도 필요하냐 하면 서울시가 로반재로 써 주겠다고 한다면 김포까지 갔다가 또 싣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RDF공장 성산동에서 하면 해서 거기에서 쌓아놓고 거기에서 팔 수가 있어요, 골재로서 그러니까 왔다갔다 하는 것을 단축하기 위해서 현장에도 있어야 되고 수도권매립지에도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도 도로로 쓰는 것 복토재로 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보다는 작은 용량이라 할지라도 서울 가까운 데에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청소국장 혼자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난지도의 안정화계획 추진하는 문제에 공해유발문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부지에, 서울시내에 중간처리장 부지확보가 어려우니까 경기도 지역에라도 중간처리장을 확보할 때 허가가 가능한 방향이 없겠느냐 그랬는데 현재 저희 규정으로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지역에 중간집하장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과연 개정해 가지고까지 했을 때 타구역 관할에 있는 장소를 사용하는 문제까지가 가능한지 우리가 최종 처리장 매립지 같은 경우는 이것이 관할구역이 틀려도 서로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은 제도화되어 있는데 중간처리장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가 없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좀 해 보고 별도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러셔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노반재 관할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문제, 실제로 이것도 한 번 우리가 파쇄를 해서 그것을 분쇄가 돼가지고 노반재로, 물론 저희가 예상되는 것은 아마 레미톤 재료로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기층재로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서울시내의 노반재로 쓸 수가 있는지 이런 것은 한 번 검토가 이루어져 가지고 사실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데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협조가 가능할 것 아닌가, 그것을 한 번 성분을 한 번 보고 사용가능성을 타진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후에 보고가 되도록 하고, 다음 시설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국장 최경준입니다. 하수처리장 질문에 있어서 답변이 좀 안 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200억하고 우리 청소본부 전출금 75억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비의 특별회계 설치규정은 지방재정법 제52조제2항의 특별회계 설치에 의해서 65년 12월 28일로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설치조례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만, 정화조 오니에 처리장에 대한 예산만 반영을 하지 실질적인 설계의 운반비 단가라든지 설계는 하수국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소급해서 운반비 잘 못된 것을 환수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암동 도로 중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보상비가 전체 공사비 90억 중에서 보상비가 69억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19억 8,000만원인데 보상대상은 토지가 37필지에 9,900㎡, 건물이 8동에 580㎡인데요, 이 69억 7,500만원의 집행이 됐고, 내년에 나머지 20억 2,000만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선 저희들이 40억이 반영이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돼서 마포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송도로 장기교차로로 중에서는 한 가지 그 후에 최근에 진행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9일 수도권행정협의회를 시장님이 각 시·도지사를 모시고 세종문화회관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 때 장기동교차로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원칙적으로서는 서울시와 인천이 그 동안 서울시 주장대로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측에서는 인천시에서 확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회의에서는 시장님이 전혀 우리가 몰라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비용부담에 대해서 분담률을 정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는 합의를 봤고, 그러면 그 분담률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수도권실무조정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데 인천의 안은 지금 저희들 조합 협약서에 모든 비용의 분담을 지금 쓰레기 반입량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인구비례로 하다가? 쓰레기 반입량으로 되었는데 쓰레기 반입량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인천시 주장이었습니다. 그날 인천시장의 주장이. 그런데 경기도지사께서 쓰레기 반입량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경기도에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결론을 못 내리고 수도권실무조정협의위원회에서 비용의 분담률은 그 때 정하는 것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가 같이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1차 협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콘크리트 재활용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임위원님 말씀대로 로반재로 쓰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파쇄하지 않으면 지금 복토재로 받지 않고 건축폐자재로 받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파쇄를 해서 재활용으로 건축의 기초자재로 쓴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업자가 앞으로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시유지를 내 줄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좀 더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위원님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후에 좀 더 보고요.

이상으로 청소사업본부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런 얘기를 여기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뉴욕을 갔다 와서 청소본부에 자료를 20여일 전에 보내 준 것이 있는데 수차 국장이나 본부장께 그 자료 받은 일이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받은 일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나한테 자료 받은 일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한 결과 자료가 청소본부에 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받아 왔습니다. 다시 받아 왔는데, 이것이 서울시 공무원이 가서 선진국의 청소관계를 보고와도 될, 돈 들여가면서 봐야 될 형편에 있는 것을 우리 시의원이 뉴욕시하고 자매결연 때문에 의장 이하 11사람이 갔습니다. 가서 김수한 위원도 여기 있습니다만 같이 가서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하루를 청소에 대한 것을 모두 견학하고 설명까지 듣고 자료까지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넘겨주었는데도 불구하고 20일씩이나 사장을 시켜 놓았다가 받아 본 일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시민들이 아무리 좋은 자료를 줘도 청소본부에서는 그 자료 활용 안 할 것 아닙니까? 명색이 시의원이 자료를 보내주었는데 이것을 사장을 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있다가 내가 확인해서 지금 자료를 다시 가져 왔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청소본부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대단히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더 챙겨서 자료가 어디 와 있는지, 활용을 해야 할 텐데 저희도 구체적으로 챙기지 못해서 그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할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보시오. 그래 선진국의 자료가 우리의 행정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보내 주었으면 한번 읽어 보든지 찾아 놨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나마 미국에서는 말이지요. 뉴욕에서는 한국사람이 많다고 해서 영어로 하면 모른다고 한국 말까지 해서 이렇게 팜프렛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줬으면 한 번 읽어 보고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이것을 사장시키고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야, 그래 가지고 어떻게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일을 청소본부에서는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없는 시간을 하루씩이나 11명이, 봐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 주면 고맙다고 하고 받아 써야 될 것 아니예요. 명색이 시의회에서 보내 줘도 이 모양인데 시민들이 당신들한테 그 자료주면 활용하겠어요? 이것 본부장 뿐 아니라 간부들 자숙해야 됩니다. 자, 가져가서 보세요. 이상입니다.

본부장 이하 집행부 간부여러분께서는 이 문제가 질의하신 위원님의 이해와 량해가 갈 수 있게끔 이 회의가 끝나고서라도 좋은 말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있어서 아니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권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감사시간도 짧고 그래서 제가 일괄질의하고 답변을 일괄 받겠습니다. 그 대신 좀 장황한 설명보다도 핵심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2년도 청소사업본부소관 세출예산 사업비 중에서 사고이월액이 301억 3,300만원이 발생하여 이미 지난 결산심사에서 확인된 금액입니다. 본위원이 사업비 이월액에 대한 내용을 지금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이월에 대한 회계상의 절차에 문제점이 있어 질의하고자 하오니 본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회계처리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해당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청소사업본부의 사업 중에서 목동자원회수시설 증설공사와 상계자원회수시설 건설이 그 동안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는 바로는 목동의 증설공사는 총 공사기간이 92년 12월부터 95년 8월까지이고 총 공사비 306억 2,400만원으로 계상되어있고 상계자원회수시설 건설의 경우에도 공사기간이 92년 12월부터 96년 2월까지이고 총 사업비 708억 6,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이 두 사업의 공사기간이 2년 내지 3년 이상의 공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계약은 조달청에서 설계 및 시공을 일괄입찰 및 일괄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이월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지출원인행위의 요건은 대부분 계약을 전제로 하는데 조달청에서 일괄계약해 놓은 상태에서 매년 사고이월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은 조달청에서 공사완료기간까지 3년간 총괄 계약해 놓고 사고이월하기 위해서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매년 계약을 어떤 방법 및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고이월 처리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목동, 상계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은 더욱이 92년 12월 31일 지출원인행위가 된 것은 사고이월의 회계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 이 두 가지 공사와 같이 공사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명시이월비 사업이나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운용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장 건설계획 변경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각장 건설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목동, 상계소각장과 기본계획 용역시행지역이 강남, 마포지역 2개소와 기본계획 용역추진 지역이 강동, 도봉지역 2개소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65회 임시회의시 업무보고에 의하면 11개구에 자원회수시설 건설부지를 선정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금년 10월 중순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소각장 건설계획 대폭수정이란 대목으로 99년까지 6개소만 건설하고 나머지는 연기키로 했다고 계획 변경발표를 지상을 통해서 보았는데 이 계획발표대로 서울시에서 확정되었는지 확정되었다면 시장이 서명한 기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소각장건설 변경계획이 확정되었다면 언론보도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먼저 알려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프라스틱 재활용품 향후 처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서울시가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을 통하여 쓰레기줄이기운동을 적극 추진하는데 본위원도 공감을 표합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는 환경을 보호하고 수송, 매립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로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시민들이 따르고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확실한 수거체계 확립과 아울러 관련산업의 육성이 선행되어야 하나 재활용품을 재생할 수 있는 공장이 소수에 불과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탁상공론의 산 표본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재생산업이 전반적으로 사양화되고 있고 프라스틱 등 일부 품목을 분리수거해도 재생업체가 없거나 재생원료 쓰기를 꺼려하여 이를 매입하거나 수집하는 수집상도 없고 또 시민들이 수집해 놓아도 이를 가져가지 않고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는데 그 사례는 어떠한지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도권 또는 서울 지역에 있는 관련 재생산업체의 현황과 앞으로의 관련 재생업체 육성방안은 무엇이며, 두 번째로 특히 재활용품 중 처리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는 패트병 등 프라스틱류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과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재생산업 육성자금 5억원의 집행내역과 집행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차량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내 각 구청마다 일부지역을 제외한 각 지역에 쓰레기 수거가 잘 되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개구에서 많은 청소차량들이 반입카드에 정지를 받아 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이라면 반입 안 될 쓰레기가 30%이상 섞여 있다는 주민감시원의 느낌과 짐작으로 반입정지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24일 어제만 보더라도 중구청 청소차량 17대 중 9대가 15일씩 반입정지처분을 받아 8대가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봉구청의 경우 60대 차량 중 15대가 15일씩 반입정지처분 받아 45대가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각 구청마다 10여대씩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니 이러한 상황에서 쓰레기 수거가 잘 될 수 없고, 특히 청소차량은 오전 11시 40분으로 확인됐고 매립지 입구에서 오후 5시 반 시간까지는 5시간 20분을 도로변에서 기다려야 하고 다음 차량들은 12시부터 계속 줄지어 대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쓰레기 차량들이 4시간 이상을 수도권매립지 입구 도로변에서 대기하여야만 반입이 될 수 있고, 더욱이 주민감시원이 주간 8명 야간 12명이 상근하면서 쓰레기를 검사한다는 이유로 많은 권위의식을 갖고 감시하여 빨리 다녀야 2회차밖에 못하는 서울시 각 구청의 청소차량들을 어느 때는 감시원 마음대로 대기도 시키고 바쁜 한밤중에도 야식시간이라고 해서 밤12시부터 새벽 1시까지 대기시키는 등 가뜩이나 적은 운행차량 대수로 과연 쓰레기 수거문제가 잘 처리될 것인지 또 반입정지된 대행업소 차량들은 어떻게 그 다음 운행을 할 수 있고 구청차량들은 1차 15일 정지 2차 30일 정지를 받아야 하는지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청소차량의 기능직 공무원인 운전원들의 복지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괄해서 핵심만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사업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있는 사항,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항만 우선 답변드리는 동안에 더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 확인해서 관계국장이나 관계부장들이 보충답변하도록 이렇게 량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출예산에 301억원의 이월에 대한 사항은 지금 권혁주 위원님 아주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하는 근본 취지는 아마 앞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될 사업은 계속비나 혹은 명시이월식으로 예산편성이나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현재까지는 계속비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 번에 예결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계속비도 검토를 하는 쪽으로 지금 시 전체가 그렇게 갈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전체사업이 예를 들어서 계약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 당년 매년 매년의 예산을 당년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내에서 예를 들면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전액이 다 소모되지만 그 예산이 만약 집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이월시키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상계동자원회수시설이 162억 정도의 예산이 이월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사업기간이 8개월 지연되다 보니까 부득이 약 40억 내지 30억 정도가 집행되니까 나머지는 이월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년간 계속되고 이미 전체 명시이월 제도를 도입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일부 검토를 해 보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변동은 공식으로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상계동 쪽에 시설용량이 변경되면서 일부 예를 들어서 1,600톤 운영하던 것을 800톤으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중랑이나 또 동대문 쪽으로도 소각장 시설을 다시 책정해야 될 그런 당면사항에 이르렀습니다만, 정식으로 서면으로 저희들이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방침으로 변경된 그런 사항은 없는데 그런 현황이 신문에 보도되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변경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고 저희들도 정식으로 서류상으로 결재를 받아서 방침변경을 하고 그 방침변경되기 전에,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그런 쪽으로 진행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려서 전체계획의 수정변경을 시장님한테 결재받은 사항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프라스틱 종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재활용 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수도권 재생사업이 아침에 보고를 드린 것처럼 180개 재생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5억도 지금 신청을 받아서 5억에 대한 지원금은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신청 들어온 거시 24개 기업이 들어 와서 그 24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년말까지 5억을 집행할 계획이고 현재 내년에도 저희들이 5억 범위 내에서 이 수도권재생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트병은 재생하는 기술이 다른 중소기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침에 보고드린 것처럼 삼양사하고 저희들 협약을 맺어서 삼양사에서 이것을 재생하는 시설을 도입을 해서 운영토록 하고 서울시내 수거되는 전량의 패트병을 삼양사에다가 저희들이 공급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삼양사에서 재생공장이 들어서도록 되면 전부 그 쪽에 가서 소화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운행 문제에 저희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사항을 권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일반쓰레기가 야간에만 지금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건축물폐재류라든가 이런 사항이 주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주민감시단이라는 비공식조직이지요. 이런 조직이 수도권매립지의 환경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매립지가 열리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민간감시단들이 감시를 하면서 부적정한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서 반입이 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하고 하는 제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대행업소의 차량과 구청의 차량이 차등 있게 감시가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설은, 이야기도 저는 듣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민간대행업소 것은 조금 봐 주고 일반 행정기관의 차량은 좀더 엄하게 단속한다 이렇게 무슨 확증을 가지고 저희들이 증거를 가지고 편파적으로 또 위법부당하게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증거를 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을 통해서 이런 편파적인 것도 없애야 되겠고 또 감시를 위한 감시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항도 조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저희들 청소차량들도 예를 들어서 병원에 나오는 그런 비위생적인 처리되어서는 안 될 그런 사항들은 은밀하게 싣고 가서 그런 사항들이 적출됨으로 해서 반입에 제재를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예 운반해 가면서 정확하게 하도록 구청에다가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금 그런 사례가 발견되어서 차량이 운행정지 그러니까 반입정지가 되어 있는 그런 사례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완전히 처리하는데 지장이 초래될 만큼 권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장이 초래될 만큼 폐기물 운반에 그런 사항들은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심하게 반입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재 그 반입되는 전체 사항을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구체적으로 몇 대나 되는지 구청별로 전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것이 몇 %가 지금 되어 있어서 어떻다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조금 미진한 사항은 관계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이 또 보고하실 것입니까? 답변하실 것이에요?

청소국장 김승규입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이 반입정지처분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주민들이 감시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지 않느냐 다소 감정적인 것도 개입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것을 감시원을 공무원으로 대체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면 좀 더 원활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김포지역 주민들하고 인천 백석동 주민들하고 반입시간대를 서로 상반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주민은 야간에만 들어와라, 백석동 주민은 주간에만 들어와라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번 토요일도 백석동 주민들하고 저희 3개시·도의 국장들 회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원칙적인 것이 24시간 다 개방을 하자 그러면 어차피 주간에는 건축물폐재류가 들어가고 야간에 서울시 쓰레기가 들어가니까 주·야간 전부 하다 보면 24시간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해서 오히려 지역에 피해도 없을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금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청소차량이 총 1,031대가 1일 움직이고 있는데 1일평균 그 동안의 통계에 의하면 1일평균 48대 정도가 지금 영업정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지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실제로 그렇게 적체되고 있거나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운전원에 대한 처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기능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규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환경미화원과 달리 어떤 특별한 처우조치가 있지 않고 우리 일반 공무원과 똑 같이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가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 분야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추가해서 질의 말씀드릴게요. 한 1개월 반 전에요. 어느 지역에서 하도 쓰레기가 수거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 지역은 사실 쓰레기 수거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가 거기를 가보면서부터 시작해서 수도권매립지가 저희 지역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거기서 밤 10시에 들어 왔습니다. 어제 여기서 끝나고 거기 갔다가요. 제가 거의 지금 한 20여 차례 매립지를 갔기 때문에 거기 청소차량을 끄는 운전원들은 저를 다 압니다. 이제, 그런데 어제 사진도 많이 가져 왔습니다만 거기가 사실 전쟁터 같거든요, 거기를 가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본부장님도 잘 아시고, 국장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세밀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km를 찍어 보니까 3.3km가 나왔습니다. 어제 4시 30분에요. 그러면 보통 어제가 쓰레기가 적은 날이거든요. 어제는 적은 요일입니다. 많은 날이 있고, 적은 날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양반들이 거의 24시간을 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시하는 분들이 저희하고 상대가 안 되지요, 저희는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권위의식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위장도 하고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소 안에요. 거기 감시원초소, 거기 보통 권위의식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대행업소 차량들이 와서 반입 정지를 딱 끊으면 그 다음 번에는 그 차가 다시 들어가는데 우리 각 구청차량들은 못 들어갑니다. 15일 정지를 맞으면 그대로 맞아야 돼요. 그러면 그 기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 운전원이 차가 못 들어가니까 다른 차를 끌고 갑니다. 빨리 뛰어야 하루에 두 회 차밖에 못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부리고 자기 업무량을 하려고 도착해 온 것이 어제 가 보니까 어제 온 차는 11시 40분에 왔더라고요. 주로 11시 조금 넘어서부터 시작하는데 주종이 12시 30분부터 들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밀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밀리는 것이 1.8km부터 2km가 거의 매일 찍힙니다. 많은 때는 5km, 6km가 찍힙니다. 이렇게 차량 km를 찍어 보면, 그런 상황에서 쓰레기는 처리해야 되고 차들은 체증되어 있고 또 실제 정지당해서 그 많은 숫자들이 못 뛰고 있고 하니까 당연히 쓰레기 수거가 안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제가 느꼈냐 하면 구청 청소과 분야와 미화원 관계가 또 지휘체계가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운전원들이 제가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 날이 근간인데요. 가 보면 이 분들이 실제 쓰레기 싣는 것은 정확하게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정지 내리는 그 쓰레기도 실제는 어림잡아서 느낌으로 나쁜 것이다 하고 30%가 어렵다 그런 얘기지요, 그 분이나 저나 봤을 때는 모르겠더라고요. 무엇이 어떤 것인지 그냥 일반 쓰레기지요, 일반쓰레기에요. 그리고 만약에 감시원들이 서울차량이 딱 들어와서 차 거기 대기하고 있어, 지금 이 쪽에 진입로를 고치고 있으니까 진입에 어떤 장애가 있으니까 지금 대기하시오 하면 한 시간을 서 있는 것이에요. 또 밤에 자기들이 야식을 하게 되면 대기조가 있고 또 근무조가 있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돈 받으면서,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그냥 일괄적으로 스톱 시키는 것이에요. 아마 아실 것입니다. 국장님이, 그래서 차량들이 완전히 전쟁터입니다. 한 번 밤중에 가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오고 그랬는데요. 물론 본부장님도 아시고, 국장님도 아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빨리 시정을 하셔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인력낭비도 낭비려니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추우니까 계속 틀어놓고 거기서 뭘 가지고 밥을 먹냐 하면 버너를 사다가 운전대 옆에서 끓여서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식당이 없기 때문에요. 있다는 것이 포장마차 두 군데 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빨리 어떤 우리 시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권혁주 위원님께서 저도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만 정확하게 실상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답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저희가 적극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한테도 기대를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그러한 폐단이 없도록 철저한 감시와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이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련일 수감준비에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실은 제가 작년에 내무위원회에 있으면서 청소사업본부에 대한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왜냐 하면 제 사무실에, 지난 일입니다만 어느 날 미화원에 취직을 하고 싶은데, 100만원씩 두사람이 저의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D현상에 의해서 사실상 청소미화원에 취직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이직율도 많고 자리가 많이 비었다고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돈을 들고 와서 취직부탁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40여일간 6개구청의 청소미화원 관계 조사에 나서서 작년 12월 1일 본회의에서 발언을 한 이후에 청소사업본부에 대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제가 지적사항 가운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미화원들이 어려운 사람, 어떻게 보면 남한테 부탁할 정도도 그런 정도도 못 되는 사람은 한강다리조다, 가로조다 해서 4년, 5년씩 순환근무도 시키지 않고 계속 근무했고 좀 힘 있고 뭔가 뒤에서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주택가에 들어가서 좋은 환경과 립장 속에서 일하는 그런 얘기도 당시 들었습니다. 또 소위 압축자동차 있지요. 우리 청소사업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데 400만원에서 500만원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씩이나 있다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40여일간 조사를 다녔습니다만, 그 이후에 제가 다시 한 번 생활환경위원회에 와서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봤습니다, 그 때 만났던 사람들과 다시 대화를 나눈 결과 지금은 그런 것 많이 부조리가 사라졌습니다. 서울시장의 특별지시와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 특별한 감독에 의해서 많이 사라졌는데 지금도 아직 좀 건재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조장들 있지 않습니까? 조장들은 아침에 와 가지고, 22개 구청에 다들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몇 개 구청은 아직도 안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와서 인원점검하고 배치하고 배낭 메고 산에 놀러 갑니다. 그리고 오후 서너시 쯤 되돌아옵니다. 와서 점검을 하고 그래서 미화원끼리의 불만과 갈등이 아직도 구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은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문제는 아직도 건재하다 그래서 미화원끼리 갈등의 조짐이 있다하는 것을 우선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각 구청에 특별히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서울시의 청소사업본부와 각 구청 그리고 시민국장이 약 897건에 달하는 소위 미화원들이 부조리를 적발하고 적어도 9만명 이상의 미화원에 대해서 정신적 교육을 시켰다는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서류상으로 감사내용에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제가 소위 관악지역의 국민학교를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콘크리트로 사각형으로 해서 공중만 오픈이 돼서 쓰레기를 모아서 아마 일반폐기물을 소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육청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전부 없애 버렸습니다. 일제 소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몇 몇 교장을 만나 보니까 아주 소규모의 시설로 해서 현대화된 소위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어떤 소각시설을 만들어서 설치하고 일반폐기물이나 자체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음식찌꺼기랑 같이 모아 가지고 며칠씩 놔두면 수거차량이 와서 이것을 수거해 가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것을 청소사업본부나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에서 우리 교육청의 지시에 의해서 소각시설을 전부 폐쇄해 버렸는지 일반적인 재래식 소각시설도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적어도 1,000만원 정도, 1,2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아주 현대화된 소각시설을 설치하면 아주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시 아주 금지됐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점도 서울시에서 무슨 지시가 있었는지 이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 자료에 보니까 서울시내에는 공중변소가 약 1,320군데, 그리고 변기가 약 6,500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중변소입니다. 이 공중변소가 수거식인지 그렇지 않으면 발효식인지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가 시간이 나면 발효식에 대해서도 시간이 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화조 청소 불이행이 일반가정은 물론이요, 공중변소도 상당히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대도시 쓰레기 수거방법 및 지금 대행업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만,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서울시가 적어도 40%가 지금 용역을 줘 가면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려고 하면 문제점이 크다는 말씀이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적어도 5·6개 구청은 일체 용역을 하지 않는 구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의 직원 말을 들어 보면 일부 용역을 줄 경우 적어도 예산의 적자가 30·40억씩 적자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대행을 일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와 무슨 관련이 있는 듯 거기에 어떤 자문과 기타 지시나 협조를 받아야 되는 듯하는데 독자적으로 대행의무를 구청장 임의로 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도 많은 외국 자료를 봤습니다만 재활용을 통해서, 어디 기록을 보면 소위 주민에게 건강에 해로운 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자료도 봤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화학적으로 코팅을 한 무슨 우유팩이라든지 무슨 음료수팩은 화학적 코팅으로 인해서 이것을 재활용 사용하다 보면 보건위생에 더욱 역작용을 가져 올 수 있다고 하면서 재활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부 계층도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본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선 보고를 드리고 혹 이해되지 않는 분야는 관계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원들의 조장에 관한 문제랄까 청소원들의 갈등에 관한 문제를 이영춘 위원님 지난번에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부 아직도 조장들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로사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장을 더 늘리지 말고 좀 조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는 한 동에 한 조장씩 있던 사항을 두 개나 3개 동을 합쳐서 하나씩 두는 쪽으로 이렇게 일단 조정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자리 나쁜자리 문제는 정말로 순환보직이, 다음 내가 어디 간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지침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아마 그렇게 시행이 안 되는 분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 철저히 지시를 내려서 지금 이위원님 말씀처럼 조장이 그냥 청소도 안하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청소원들의 순환보직 문제도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의 소각시설 문제는 종전처럼 그냥 이렇게 블록 쌓아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이야기고요, 왜 그러냐면 공해 때문에. 소규모 요사이 개발된 소각시설들이 있습니다. 지금 구 단위에서도 조금씩 시행을 하는데 이 사항을 저희들이 전부 소규모로 하라 이렇게 지시할 수 없는 사항이 사실 그것이 완전 공해시설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치 이하로 들어 갈 수는 있기만 그것도 전부 합해지면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단위 관공서에서 인정하는 공해허가기준내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소규모 소각시설은 일부 기관에서 해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원이나 천몇 백만원 들이면 요사이 환경처에서 기준이하로 되는 그런 시설에 소각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냥 하여튼 블록 만들어 가지고 옛날식으로 소각하는 것은 안 됩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소규모 기준치 이하의 시설은 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부 구청같은 데는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전체로 했을 경우에는, 그럼 다 소규모 해 버리고 대형 소각시설이 필요없지 않느냐 그런 논리입니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사후처리가 완전 대형 소각시설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논리입니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사후처리가 완전 대형 소각시설처럼 100%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소규모가 보면 우리 여기 규정에 나온 것을 보면 시간당 200kg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때로는 대학교에서 200kg 넘는 것들이 있거든요.

시간당……. 그러면 그것도 꽤 학교같은 시설은 충분히…….

어느 대학 종합대학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

특별한 어떤 규제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엄격히 하는 것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을 가지고 하는 것은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중변소의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수세식이 298개하고 또 수거식이 34,일부 수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변소 금년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553개, 이것은 재개발지구 안에서도 아직 재개발이 확정 안 된 지역,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은 재개발사업에 포함시켜서 개량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해 놓고,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9억 6,400만원 들여 가지고 553개 화장실을 좀 시민들이 불편 없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시설을 개량하고 일부 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은 말입니다. 완전히 구청에 저희들이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느낀 사항인데 현재까지 완전히 대행을 더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허가를 안 해 주니까 지금 기존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기득권에 대해서 너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여론도 있었고 지방의회에서 지적이 있어가지고 전부 구청장한테 수요판단을 구청장이 해 가지고 두 개도 좋고, 세 개도 좋고 하여튼 구청 여건에 따라 하라 이랬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그것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필요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청장한테 전부 권한을 줘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일부 구청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안 하고 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그렇게 해 놨는데도 아직도 한 건도 신규로 대행을 허가해 준 데가 없거든요.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구청에다가 저희들 본 뜻을 구청에다가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해서 대행도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행으로 전환되면 재정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것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미진한 사항은 관계국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은 제게 이동식 화장실 생산업체들이 몇 번 찾아 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은, 제가 이것을 좀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확한 대답도 받고 싶고. 소위 우리가 조달방법이 조달청에 넘기지요? 조달청에서 구매결정을 하지요? 수량 이런 것만 우리 서울시에서 안을 내 놓고 업자 선정이나 소위 생산품목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요? 그런데 그 분들 이야기가 조달청의 자유에 의한 생산품이 선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스팩을 미리 정해 가지고 이런 것 이런 것, 그러니까 그 스팩이라는 것을 오히려 서울시에서 모모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 업체 스팩을 조달청에 줘가지고 구매방법을 결정하고 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서울시의원이 보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할 때 사실 저는 화장실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아, 그럴 수가 있느냐 스팩을 미리 알려 줘 가지고 어느 모 업체에 유리하게 조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말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만 그 면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전에 임익근 위원님 이 바로 그 사항을 지적을 해 가지고 청소사업본부에서 규격하고 형태를 전부 지적해 가지고 주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업체 모델로 치중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그럴 것이 아니고 구청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꼭 같이 일률적으로 그런 스타일이 들어가야 될 그런 것도 아닐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그런 모형을 선택하게 된 배경내용하고 제가 앞으로 생각하기는 이영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청여건에 따라 구청이 자유롭게 모델도 정하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임익근 위원님한테 답변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저희들 그렇게 된 경위하고 그 사항을 소상히 알아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앞으로 방향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다양한 모델로 지역에 맞게끔 구청장이 선택해서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공개경쟁 해가지고 구입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 중에 제가 실은 모처에서 북한문제를 강연하고 오는 바람에 자리를 비워서 우리 동료 임위원이 좋은 자료를 한 것은 모르고 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으로 자료에 있어서요. 다른 것은 다 FRP도 받고 있는데 이동식에서는 FRP를 제외, 강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고농도 폴리에틸렌으로 한 이유 같은 것이 있습니까?

본부장이 답변드리나, 우리 실무자가 답변드리나 실무자가 답변드리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아서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이것이 FRP이고 이것이 PE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깨져 버립니다. 깨지고 이것은 안 깨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이 폴리에틸렌입니까?

네, 이것은 압력을 가하면 대부분 뿌러져 버리고, 이것은 안 뿌러져 버리고, 이것은 안 뿌러지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동식에서만 이러느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발효식같은 경우는 지금 FRP에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발효식은 우리가 7개월 동안 시험기간 동안 우리 서울시에서는 안 쓰는 것으로, 돈도 좀 많이 들고 예산 때문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는 안 쓰는 것으로 결정이 나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발효식 화장실 자체를 안 쓰기로 했습니다.

안 쓰기로 했기 때문에 이 재질은…….

발효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론외로 치겠다 그런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는 PE로 통일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PE가 시험결과가 가장 나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만 그런데 말이지요. 지방은 특히 국립공원같은 경우에는 FRP를 다 쓰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산에는 FRP를 쓰는데 오히려 산 속이 온도차가 더 극심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FRP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을 못 봤다는 말이에요.

산에서 발효식이 국립공원관리공단 같은 데는 일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 쓰는 량이 첫째는 적어야 되고 량이 우리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설치해 보니까 사용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발효가 안 됩니다. 발효가 안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발효문제는 이미 서울시에서 검정을 끝내 버린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억셉트를 하는데 말하자면 재질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자면 PE가 비싸잖아요, FRP보다.

네, 비쌉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수준이상이라고 한다면 FRP도 재질로써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더 많이 들여서 PE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자꾸 나니까 그러지요.

당초에 지금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 화장실이 거의 100%가 FRP로 되어 있습니다. 돈은 싸기는 싼데 FRP로 되어 있는데 시제 이용을 해 보면 안에 분뇨가 들어 있어서 튀어 오르는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실제 이용을 해보면 말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7개월 동안 시험기간 중에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아예 안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RP는 실제 쓰면 수명이 5년 미만 밖에 안 됩니다. 5년 미만 밖에 안되고 PE는 그것이 상당히 거의 반영구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산업과의 비교우위 때문에 다시 물어보겠는데요. 어차피 몰드를 우리 나라에서 이것 안하고 있잖아요. 다 수입하고 있지요?

지금 알고 보니 화장실 껍데기는 그것은 PE는 수입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FRP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몰드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은 잘 모르십니까?

확실한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고 아마 FRP는 국내에서 생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하자면 회전율은 5년이고 PE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어 간다 할지라도 그런 차원에서도 말하자면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5년이고 PE는 10년이라고 한다면 국내 산업에서 FRP는 가능하고 PE는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왜냐 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왜냐 하면 PE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가다를 만들면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1년에 2·3,000개 밖에 안 쓰는 것인데 가다를 만들면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 연구를 해서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는가…….

청소사업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PE하고 FRP하고의 장·단점을 더 깊이 있게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비용면이나 효용면이나 이런 사항들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추가할 것이 국내산업발전 그것도 염두에 둬 달라 이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좀 전에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고 하는 사항 거기에 대해 저도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력히 지시를 하겠다고 본부장님이 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은 대행업소의 수거문제에 대해서 지시한 지가 벌써 햇수가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회의 석상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구청장에 한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시장님의 엄명이 나와도 변함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흘려가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강력히 조치를 해서 민원을 없애라 하는 정도로 지시를 하면 22개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반시민은 엄청난 의혹을 삽니다. 어째서 기존업체만을 계속 껴안고 있고 새로운 업체에게 어째 해 주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이것은 과감히 구청장 회의석상에서 시장 이하 부시장 이하 기획관리실장이 민원이 발생하는 구청장은 엄한 벌을 내리겠다 하는 한마디면 이것은 당연히 해소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느냐 하는 근본원인은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기존 업체와 구청장과의 관계가 깊은 내용이 깔려 있지 않나 하는 것도 일반시민의 의혹의 한 토막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 도중에서 본부장님께서 익히 기억하시고 이점은 하루속히 시정이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첨부해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본부장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늘 우리 상임위원회를 해 보면 배석한 직원들이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참석을 하는데 하루 청소본부의 자리를 비었다고 해서 서울 청소가 안 될 리는 없겠습니다만 저렇게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참고인원을 정해 주어서 부득이 참석하는 것인지 또 오늘 참석하는 본부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지금 저 뒤에 앉아 있는 직원의 직급이 어느 정도 직급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본부장과 또 답변을 할 국장, 부장이 많이 참석해서 위원님들의 어떠한 답변이 그런 사항들도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상임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보시기에 좀 너무 많은 인원들이 나와서 배석해서 지금 보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시정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직급에 관계없이 실무자들이 지금 본부장이 답변하고 국장이 답변하기 편하게 해 주려고 저희들이 뭐 나오라 안 나오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도 개선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같이 고뇌하고 같이 걱정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아요, 말단직원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하는 것 방청해서 배우기도 하고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집행부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이론적인 토론만이 되어서는 안될 줄로 생각합니다. 질의답변을 통해서 새로운 대책과 효과적인 개선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선이나 새로운 대책도 발견이 되어야 겠지만 그것 또한 집행부에서는 많은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에게 그 결과의 보고도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 전윤구 위원께서 우리 뉴욕에서 가서 그나마 좋은 자료를 수집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반응도 없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질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서 장·단점 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고 또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도 제시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 업무보고 중에 난지도 매립지관리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난지도 매립지관리에 있어 추진계획 보고서에 보면 93년 11월 금년이지요. 용역발주해서 94년 11월 내년 11월에 용역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96년도에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고 종합적인 개발은 보고서에 20년이나 30년후에 차세대에게 맡긴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처리를 해야 할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악취방지와 침출수처리 이 문제는 매우 긴박하지요. 타당성 검토용역을 보면 매립가스 문제처리 또 가스를 이용해서 발전 가능성 문제 등 폭 넓은 용역을 아마 청소본부에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급한 사항이 종합계획에 묶여서 매우 늦어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96년도에 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용역을 삼성에서 용역을 하긴 합니다만, 삼성에서 분이해서 검토를 하게 되면 악취문제하고 침출수 처리문제는 좀 당겨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난지도폐쇄 훨씬 전부터 대우에서 용역을 주어서 무엇을 검토를 했다, 또 산업대학 시립대학에서 검토를 해서 무엇을 가져왔다. 이제는 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또 무엇을 했다, 발표는 서울시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난지도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사실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주위에 있는 피해본 주민들에게 무엇을 하나 보여 주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기술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나누어 했을 때 악취문제와 침출수 처리문제 이것은요, 94년도 추경에서 예산반영해서라도 우리가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깊이 검토도 하시고 오늘 앞으로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식 바랍니다. 그리고 수거체계 일원화, 본부장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아파트에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던 것을 자원재생공사에다 맡기지 않고 서울시가 일괄 처리하겠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에는 자원재생공사에서요, 이것을 수거를 잘 안 해 갑니다. 안 해 가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민원 때문에 부득이 일원화라고 하기는 했지만 민원 때문에 부득이 서울시가 다시 이것을 맡아서 수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사실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자원재생공사 현장도 저희들이 조사를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얼마만큼 서울시를 위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는지 또 서울시가 자원재생공사에게 얼마만큼 배려를 여러 가지 있지요, 시유지 빌려주는 것이라든가요. 얼마만큼 배려를 하고 있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자원을 재생할 수 있도록 수거를 하고 처리를 해 주고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사를 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소상히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본부장이 수거체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난지도의 설계 및 앞으로 업무를 당기는 문제는 우리 기술쪽 맡고 있는 최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거체계 일원화는 지금 김수한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그 사실대로 맞습니다. 사실 자원재생공사에 맡겨 놓고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차제에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참인데 환경처에서 아예 전국적으로 이것을 통일해서 자원재생공사는 수집된 것을 처리해 주 는 쪽으로 하고 수집·운반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갖도록 이렇게 기본적인 정책의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울러서 일원화시킨다 하는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자원재생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파트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시설 그러니까 중간집하장이라든가 또 파쇄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시설에 대한 용지는 법규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재생공사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수집, 운반 이런 사항들 이것을 우리 구에서 맡도록 하고 자원재생공사에서 팔아주는 쪽으로 하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우리 서울시가 전부 수거해서 재생공사에 갖다 주면 처리는 잘 됩니까?

네, 그것은 재생산업이나 공장에 가져가는 문제는 저희들이 보기로는 재생공사에서 책임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방법의 하나로 가격을 농산물 가격처럼 떨어지든 높아지든간에 일정가격을 정부가 보장해 주는 제도도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원재생공사에서도 그렇고 일반 민간인도 그렇고 고물이 수급이 잘 되지, 안 그렇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완전 수급이 전혀 안 되고 높을 때만 만약에 된다면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가격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한 번 정부에 건의…….

그때그때 시세를 봐 가지고 서울시에서 앞으로 지원금을 지원해줘야 되겠네.

재생공사에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부족한 것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도…….

재생공사에는 없습니다.

그럼 재생공사에서…….

재생공사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정부로부터 모자라는 것 받으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돈은 정부에서 받고 쓰레기는 서울시 것 치워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재생공사에서는 저희들이 갖다 주는 것을 재생산업으로 소화시키는 것이니까 당연한 임무지요.

그 사람들이 돈은 환경처에서 받고 쓰레기는 우리 서울시 것을 치워 주는데…….

수집·운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소화만…….

그런데 난지도까지 산더미로 쌓아놓고 처리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는 안 되지요.

그 감독이 제대로 됩니까?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민국 위원장, 권혁주 간사와 사회교대)

김수한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직 답변 남았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최경준입니다. 난지도 악취문제와 침출수에 관한 대책을 조속히 좀 빨리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가능하면 94년 추경부터 반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김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차단벽을, 차수벽을 하는 데 작년에 용역결과에서 7km에 걸쳐서 500억원이 작년도 단가로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냄새, 악취제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뜻으로 봐서는 결국 매립지가스의 포집을 해서 태우든지 또는 가스 발전소를 하든지 무엇인가 어쨌든간에 가스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본다고 할 때 매립가스의 포집처리가 포집만 하는 데 약 35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토가 또 600억원이 들어가고 이래서 일단 한 1,500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상 지금 서울시 재정이 지하철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94년도에 추경으로 반영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저희 청소사업본부의 입장에서는 김위원님과 같이 하루속히 침출수 처리만큼은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침출수 처리에 대한 대책을 내년도 예산에 당초에 별도로 그 부분은 지금 발주가 된 기본설계를 진행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그것을 먼저 해서 실시설계비 정도는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 요청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지금 예산이, 진행하고 있는 소각장도 실무로 하는 것이 150억 지금 됩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현재로서는 94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노력은 해 보겠지만 조금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요, 94년도 추경이라고 그러면 내년 10월이나 9월쯤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백 몇 십억 그랬지요?

차수벽이 500억, 그런데 이것을 공사하기 전에 시설설계를 또 6개월 내지 1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설계를 그것은 별도로 분이해서 하면 빨리 된다 이것이지. 보세요. 500억하고 아까 그 뭐요?

가스 포집만 하는 데 350억, 일단계가.

그러면 850억입니까?

네, 상부 복토가 600억.

그럼 얼마입니까?

1,450억이지요.

1,450억이지요? 1,450억 서울시재원이 없어서 94년도 추경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물론 1,450억 다 하지는 않겠지, 내년에. 그런데 1,450억 서울시 재원이 없기 때문에 94년도 추경에는 좀 어렵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말이지요. 95년도에 시설설계해 가지고 96년도에는 착공을 한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1년 동안에 1,450억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런데 94년에 일부 반영을 해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중단하지 않을 바에는 그것이 계속해서 집행이 돼야 하니까 95년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하고 94년 추경에 반영해서 연달아서 시작하는 것하고는 그 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침출수라는 것은 밑으로 가라앉는 것이 아닙니까? 밑으로 더러운 물이 나가는…….

빠져 나가는 것으로 지금…….

그럼 꼭대기에다 높게 할 것 없지. 우선 급한 대로 밑에 침출수만 방지를 하면 우선 폐수처리는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오염처리는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시에 거론이 돼 가지고 제일 급한 것이 지금 침출수가 나가 가지고 한강이 오염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원대한 계획으로 실시설계하고 기본용역하고 이래 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도 임시조치는 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 사면에 흘러나오는 새어 나오는 침출수들은 일단 지금 모아 가지고 난지도하수처리장 가도록 이렇게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 바깥에 중간에 새어 나오는 이런 사항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면 빗물이 많이 새어 들면 그만큼 더 되니까 이 빗물을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빗물을 옆으로 돌려 가지고 지금 난지도 올라가 보면 가운에다가 전부 수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수로를 만듦으로 해서 빗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침출수가 더 번지는 것을 임시예방하는, 제한대책은 아닙니다. 예방하는 시책으로 해 가지고 일부 침출수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를 돌리는 쪽으로 해 가지고 임시조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그때 검토된 사항이 바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 용역을 한꺼번에 할 생각을 말고 급한 차수벽부터 먼저 용역하고 또 먼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그것부터 착공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용역하는 과정이나 실제 사업집행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회는 국회고, 서울시는 서울시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우선 임시방편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결과 실시사항은 현재 우리가 진행과정에 있는 대로 추진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최국장 우리 시설관리과장을 가장 유능한 기술자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방법을 찾아 달라고 내가 통사정을 하다시피 하는데 거기 내 선거구입니다. 그런데 우선 임시조치로 침출수를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100% 다는 안 되지만 임시조치는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현장에 임시조치한 것이 나타납니까?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위에 수로를 평지로 되어 있는 수로를 빗물이 많이 밑으로 안 새어 들어가게끔 모이면 전부 돌아 나올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만.

지금 차수벽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높이가 기본계획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지금 45m, 지하까지.

지하에서부터 위까지 45m.

네.

그럼 지하는 얼마 들어가요?

지하 45m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옆으로 나오는 것은 차단하니까 땅 속으로 스며들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차수벽이 땅속으로만 45m 들어간다고?

그렇지요. 위에는 지금 옆으로 비어져 나오는 것은 자동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차수벽이 지하로 45m 들어간다고 그러면 두 번, 세 번 나누어서 할 처지도 못 돼요, 한꺼번에 해야 되지. 지하 들어가는 것을 지하 30m 해 놓고 또 지하 20m 이렇게 할 수 도 없는 것이니까 한꺼번에 해야 되지, 그러면 저것 아주 요원하네, 요원해. 어쨌든 말이지요, 국장께서 긴급조치, 응급조치, 우선 오염되지 않는 긴급사항만은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수한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잘 됐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기열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이동 공중변소에 대해서 발효식이니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평소에 보고 느낀 것을 질의합니다. 높은 산에 가서 보면 공중변소가 가다가 듬성듬성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가 꽉차 있습니다. 저는 그 변소가 발효식인지 아니면 정화조 차가 와서 수거를 해 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발효하는 방법을 아시면 조금 설명해 주시고 또 발효식이 됐건, 수거식이 됐건 우리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해 주식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화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정화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건축법만 계속 들먹였습니다. 물론 건축할 적에 정화조 시설한다는 것은 저 자신이 잘 압니다. 그러나 또 구청에서 정화조를 잘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정화조 시설할 적에 구청이 되었건 어느 정도까지 감독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어떻게 해야 적정하게 한 것인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우리 서울시민 중에 거의 없습니다. 아마 변을 퍼가면 청소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까지 청소를 해야 그 청소가 적정하다고 보는 것인지 또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깊이 감독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아까 말을 조금 중간에 했습니다만 집을 지을 적에 정화조 설치하는데 건축법만 아까 들먹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관여한 것은 놔두고 우리 시에서 어떤 지침을 준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보고를 받는다듣가 전혀 없어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역시 말씀해 주세요. 우선 두 가지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청소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정화조 사항은 제가 완전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전문기술적인 분야는 우리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량해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생처리과장 남극노입니다. 산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변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변소는 청소사업본부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지금 공원과 시 공원과하고 각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주로 발효식도 제법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있는 일반 공중변소에는 발효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나 구청에서 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보면 꽉 차 있습니다, 거의가. 그런데 발효식은 어떻게 발효를 처리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런 것은 조사해서 나중에라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효식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대개 한 20도 안팎 온도가 적합해야 되고요, 온도가 적합해야 되고, 소변 물기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발효를 시킬 때 톱밥이라든지 기타 발효시키는 데 필요한 보조재료를 넣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효효소인가 그것도 동시에 집어넣어야 발효가 되고 그 외에 온도나 기타 그런 발효 보조재료가 안 들어가면 발효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에다가 그런 약품이나 필요한 물건을 넣어서 거기서 발효시킨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관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감사 날이 아니라 하더라도 과장께서 알아서, 내가 좀 알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환경녹지국에 가서 지금은 물어 보…….

그 자료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네, 해가지고 조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발효식에 대해서요. 그 다음 답변하세요.

네, 정화조를 설치할 때 지금 오수 및 축산분뇨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설치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법에 의해서 설치라든지 준공검사 할 때에는 오수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각 구청 건축과라든지 주택과 그 다음에 시 건축지도과 등에서 건축허가나 준공할 때 병합처리를 해서 실제 허가 및 준공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구청 청소과라든지 청소사업본부에서는 직접적으로 관계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수법에 의해서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나 안 되어있나 그것은 우리가 지난 번에 각 구청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전면적으로는 다 할 수 없으니까 대여섯 개 정도씩 샘플로 조사를 해서 잘못 됐으면 건축과라든지 시정요구를 하라고 그래서 매월 5개씩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해당부서에다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드릴께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 적에 정화조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 청소과내에서는 관여하기가 어렵고 단 점검만 지침에 의해서 한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 점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은 물론 준공검사나 이런 것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화조에다가 넣는 돌부터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91년도 행정감사시 지적해서 그 당시 담당관들이 활기차게 용기있게 대답을 했는데 자꾸 그것을 물어 볼 부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간 관심을 가지면서도 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맑은 물, 맑은 강산해도 정화조 시설 잘 안 된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 할 사항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관심있게 청소사업 일환으로 보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 준공된 사항 사후에도 적정하게 되었는지 전부 다는 안 된다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처럼 몇 개씩 샘플링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관계, 정화조청소관계.

정화조청소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냐 그러셨는데요. 이것이 정화조는 분뇨를 다 수거하고 1/10 정도 종오니를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전체 양에서 한 90% 정도 치워내는 것이 가장 적합한 청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시민이 보통 하는 방법은 말입니다. 알고 있는 방법은 정화조 그냥 수거해 가면 청소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 안 되거든요. 그것 안 된다고 나는 봅니다. 왜냐하면 정화조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로 청소도 해야 되고 어떤 적정수준이 상당히 깊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은 그 얘기까지는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화조를 수거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지난 번에 감사할 적에 어느 관계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정화조를 수거한 다음에 물로 이렇게 청소를 해서 또 수거를 해가야 합니다. 그런 정도까지 감독을 해야 합니다.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도 모르고 있고,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화해서 홍보를 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이 정화조를 풀 때에는 1년에 한 번은 정화조를 푼다는 것은 거의 알고 있으면서 안 푼 사람도 물론 있듯이 어느 정도 까지 정화조를 청소해야 정화조 청소라는 것을 홍보를 쉼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도 들어 봤어요. 예를 들면 연립이나 아파트를 업자가 한 20만원씩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10만원 주고 가령 즉석에서 퍼 간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깎고 더 주고 할만한 일도 아닌데 딱 규정이 정해 있으면 그것을 상급관청인 서울시에서 제도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제도화해야지 제도화 않고 하급관청에서 한다고 놔둔다든가 안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정화조 만드는 대로 놔두고 그러면 계속 이대로 흘러 갈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제도화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적정하게 하는 사항을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반상회보에다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해서 정화조 청소안내 이 대목은 꼭 넣어서 모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제도화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느끼는 점이 있어서 보충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이 또는 서울시가 또 우리 시의회가 이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믿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정화조업자가 자주 우편물로 귀댁의 분뇨를 수거할 시기가 됐습니다 하고 옵니다. 그러면 시민이 아, 이것을 바로 업자를 불러서 분뇨를 수거하게끔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시민이 천백만 시민 중에서 몇 %냐 제가 아는 사항은 대부분이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무료로 수거를 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량의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합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복합상가다, 또는 연립이다, 개인주택일 경우라도 예를 들어서 20만원이 소요된다 그러면 그 시민의 이야기가, 많다고 그러지요. 그러면 정화조에 따라 온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협상을 겁니다. 10만원에 해 드릴 테니 응하시겠습니까? 또는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5만원에 해 드릴 테니 응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합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대로 가고 돈만 받고 그대로 돌아갈 테니 거기에 점검표에다가 도장만 찍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귀댁은 정화조수거를 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러고 해 갑니다. 이것이 제가 아는 것은 일개 주거지역에도 50%가 넘습니다. 그 이유인즉 그것이 그럴 상 싶어요. 교통은 혼잡하지요. 차에다가 분뇨를 만땅 넣어서 구청광장에다 버릴 수 없는 것, 그렇다고 그 차에다가 약재를 넣어서 소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꼭 분뇨탱크를 찾아 가야 되거든요, 시간낭비지요, 그러니까 말만 인주 조금 하고 도장 하나만 찍어 주면 수거하지 아니 하고도 간편하게 다음 집을 또 갈수 가 있는데 무엇하러 굳이 그 집의 분뇨를 수거할 이유가 없지요. 이것이 바로 업자들의 횡포입니다. 주민들은 계몽이 덜 되어서 그렇게 하면 편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탱크가 개인 탱크냐, 오수정화조 얘기가 나왔는데 오수정화조냐 할 때에 20년전, 30년전 설계할 때에는 정화조나 이빠이 차면 냄새가, 악취가 집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건축업을 해서 잘 압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 먼 옛날에는 그 악취를 막는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건축법이 발달해서 어떠한 악취도 집안에 들어 올수 없는 장치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은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정화가 정확히 돼서 내려갈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뇨를 수거하는 업자들의 엄청난 분뇨가 지금 이 서울 장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본부장께서는 지극히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이 감사가 끝난 후부터 22개 구청만은 이러한 부조리는 이 땅에 없어 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첨가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있습니까?

위원장님.

보충발언……, 네.

김수한 위원입니다. 정화조 처리문제 때문에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화조가 앞으로 설치가 몇 년도 되면 설치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중랑처리장 같은 경우는 2차 처리까지 다 되고 있습니다. 난지처리장하고 가양처리장은 아직 1차 처리가 되고 있고, 탄천도 2차 처리가 되는데y, 2차 처리구역 중에서 우수, 오수 분류지역은 지금 정화조하고 오수정화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고 예를 들면 상계마들평야 지역하고 창동 지역, 그 다음에 탄천 처리지역 고덕지역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우오수분류처리만 하면 정화조고 오수정화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정화조 수거 때문에 냄새난다, 뭐 법적으로 1년인가, 2년인가 되면 처리해야 되는 공문이 청소과로부터 날아오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서울에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직접 하수처리장으로 나가지요? 분리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몇 년도쯤 되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글쎄 그것은 하수관로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인데요. 하수관로하고 연결되는 데가 지금 하수분야에서 보면 빠르면 96년도, 늦어도 2000년도 초반기에 가면 지금 현재 숫자보다도 정화조가 조금 줄 것 아니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수관로하고 직접 연결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수처리장이 2차 처리까지 완료되면 그 하수처리장으로 나가는 지역에는 정화조 안 해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하수처리장은 100% 가는데요, 우수, 오수를 분류를 시켜 가지고 분류관 설치되면 오수가 하수처리장까지 연결되면 됩니다. 우수가 분류가 안 되면 계속 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조금 전에 어디 두 개 하수처리장은 앞으로 정화조를 설치 안 해도 된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수가 분류가 돼 가지고 연결될 때 이야기입니다. 우수가 분류 안되면 계속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분리설치됐을 때는 정화조를 설치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각 가정에서부터 우수, 오수가 별도 배관이 돼 가지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시설국장이 보충설명……. 이것이 하수국소관 사항인데요, 지금 정화조가 문제가 아니고 하수처리장이 문제가 아니고요, 뭐냐면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관로가 지금은 빗물이나 정화조 물이나 지금 파이프가 한 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합류식관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선진국에는 완전히 분리가 돼서 파이프가 두 개가 갑니다. 하나는 빗물만 가고, 하나는 수세식 관에 연결돼서 정화조 오니만 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시가지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가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를 한다든지 최근의 법으로 분류식으로 관로를 두 파이프를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나온 이후에 건설한 신시가지는 가능하고, 지금 남과장 얘기대로, 그것이 하수처리장까지 연결만 되면 바로 직결시켜 버리고 그러나 기존 시가지, 용산구라든지, 마포구든지, 종로구 이런 데는 요원합니다. 언제 거기다 두 관을 또 묻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료원하고 신시가지 몇 군데만 지금 하수국에서 목표를 삼아서 직결시키는 분류하수관로로 해서 정화조 없이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 곧 계획적으로 조금씩 하는데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본부에서는 하수국에서 분리하수관만 만들어 주면 정화조 수거문제는 청소본부에서는 잊어 버려도 되겠네, 하나 일 더네.

점진적으로는 아마 정화조 수거업이라는 것이 사양으로 가는 그런 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영춘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국정감사에서,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 모의원의 질의에 이런 답변이 나온 것 같아요. 열악한 청소 재정을 보다 더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에 소위 수거료입니까? 쓰레기 수집 수거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실은 금년 4월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개정해 가지고 금년까지는 수거료 인상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 인상할 예정입니까?

그 사항은 이미 금년에 저희들이 인상시켜 가지고 시행만 신경제 100일작전에 묶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기 때문에 시행하기 전에 또 인상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단지 그때 이야기 나온 사항은 종량제 이야기와 연결시켜 가지고 종양제가 시행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거체계가 완전히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종량제에 연계해서 인상요인이 생기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지난 번에 우리가 인상할 때 여기 임익근 위원님하고 전에 권혁주 위원님하고 모두 계셨습니다만, 그 때 상당히 많은 높은 프로테이지로 올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많이 올리도록 바탕은 만들어 놓고도 딱 신경제 100일 작전에 걸려 가지고 인상을 거의 안 한다는 원칙으로써 물량만 조정해 가지고 조금 6·7% 정도 올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량해만 해 주신 다면 내년이라도 좀 많은 분량으로 올려야 될 현실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내년에도 봐 가지고 여건이 되면 저희들도 조금 무리하게라도 위원님들 량해하에 조금 과감하게 올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된 점이 있어요. 우리 수거료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미화원들이 걷어 가는 팁은 배 이상 됩니다. 제가 작년에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다가 미화원들이 막 저한테 항의를 해 가지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다가 서울시장을 만나서 간담회에서 정말 나도 사실상 미화원들의 월급을 이것을 올리고 실세화시키고 팁 제도를 없애서 주민들의 민원을 없애자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잘못 알고 내가 그것 주는 것도 막는 것으로 알고 미화원들이 제 사무실에 와서 란리를 쳤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웃으면서 정말 아침 새벽에 미화원들 부인, 아들까지 다니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100% 막으려니까 그것도 문제는 있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힘드신데 서류까지 다 제출해 주셔 가지고 잘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출원인행위부를 보니까 얼핏 눈에 띄는 것이 본부 청사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2월 1일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으로 352만원이 음한옥한테 나갔고, 5월 31일 본부 청사엘리베이터 수리공사 1, 2호기가 다시 420만원이 나가서 한 해 동안에 전반기에 77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승강기 유지비에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새 것으로 다 갈아도 얼마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말이지요. 좀 방만하지 않았나 아니면 음한옥이라고 하는 사람, 한국오티스가 별로 기술이 없는 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물어 보겠고요. 지금 중랑만 오지 않고 탄천하고 난지, 가양이 다 입찰서류를 냈는데요, 보니까 어떤 지역은 수의계약을 했고 1차에 유찰이 되고 수의계약을 했고, 어떤 지역은 두 업체가 경쟁입찰을 했는데 지금 이 수집운반업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판단하는 것이 지금 그대로 적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행정구역상 응찰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오전 중에도 미군부대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탄천사업소 같은 경우에 강남구에 있기 때문에 강남구에 소재한 업소만으로 제한을 해서 입찰을 하다 보면 수의입찰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난지사업소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이 경기도이다 보니까 경기도 업자가 응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강남구의 원칙을 한 번 이야기를 한다면 강남구에 있는 대행업자가 대행을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난지사업소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고양군이니까 경기도 고양에 있는 대행업소가 당연히 응찰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부천시에 있는 업자가 응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말하자면 제한적 경쟁입찰을 하고 어떤 곳에서는 포괄적입찰을 하게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실무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가 서울시계 바깥에 행정구역 밖에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아무런 대행업자가 입찰을 해도 관계가 없다, 사실 서울시 재정을 볼 적에는 맞지요. 보다 많은 업체가 응찰을 하면 코스트가 다운되니까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기도의 원칙을 경기도에서 입찰한 원칙을 다시 서울로 가지고 온다면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강남구에 있는 업소만 탄천사업소에 응찰을 하게 되어 있지만 탄천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한다면 서초구에 있는 물량도 탄천에서 소화를 하고 있고 송파에서 나오는 물량도 탄천에서 소화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서초, 강남, 송파까지 포괄적으로 응찰자격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서울시의 재정을 아끼는 쪽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행업자를 보호하고 보다 질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서울시가 받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정한 다음에 그 원칙을 지켜 나가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 것입니다. 똑 같은 이유를 들어서 아까 경기도 업자가 서울에 침범해서 오는 것도 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양질의 서비스를 얻는 것이 중요한지 이런 어떤 원칙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청소사업본부가 오니케이크 및 협잡물 수집·운반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하수처리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관계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중간운반업자를 컨트롤하는 것은 청소사업본부가 주관하는 조례, 적용하고 있는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 이 부분만은 명쾌하게 규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혼선을 빚을 수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원칙이나 지침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93년의 경우에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운데 난지 같은 경우는 톤당 3,430원이고요, 그 다음에 가양 같은 경우는 5,100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탄천이 7,300원대 이렇게 되는데 조금 93년도에는 너무나 적게 잡혀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런데 이제 또 업소들이 떠드니까 이번에는 9,000원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예정가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생각 단계라도 좋습니다. 원칙이 아니더라도.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임익근 위원님이 우리 하수처리장에 대한 오니케이크 운반비 수집· 운반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가격의 정책이라든가 그것을 제가 깊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전부 종합해서 금년도 우리가 내년도에 오니케이크나 혹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수거·운반비에 관한 사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례규정이 업자들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다른 일반폐기물보다 훨씬 더 불리하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이점을 고려해 달라는 민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작년에 얼마에 계약을 해서 얼마에 운반을 했고 금년 예산에 얼마를 올렸다 하는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여기에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을 깊이 검토를 해서 차후에 저희들이 이 감사 끝나고 나중에라도 임위원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입찰관계는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청소본부 총무부장입니다. 지역제한에 과한 입찰의 근거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92년 3월 1일 국가에서 예산회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개정한 요지가 지방 소규모업체와 또 서울에 있는 대규모업체가 경쟁을 할 적에 지방에 있는 소규모업체가 보호를 못 받아서 그것을 하나의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으로서 예산회계법을 개정을 했는데 그 땐 내용이 예정가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장소 소재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주된 영업장소 소재지를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공사건, 물품이건 구매하는 경리관이 결정을 하도록 경리관에게 위임해 두었습니다. 군단위로 할 것인가 도단위까지 넓혀야 될 것인가 그 당시의 그 상황 업소의 소재라든가 분포 이런 것을 참작하도록 그렇게 법이 고쳐졌고 그래서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1조에서 공사에서는 20억원을 제한을 뒀고 물품이나 제조업, 용역, 기타 등은 3억원을 제한을 두어서 그 당시 당시마다 그 지역경제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발전적인가 이런 것을 참작해서 경제관이 제한을 두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탄천하수처리장이나 오니케이크를 운반하는 4개 하수처리사업소에서 시행한 방법은 현재 그것은 우리가 오니케이크를 별도로 성상을 분류하지 않고 이것이 91년도부터 일반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난 번에 입법을 했습니다만, 조례를 5월에 개정을 했습니다만, 일반폐기물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톤수를 입방미터를 단위로 결정해 놓고 성상별 단위를 우리가 지금 도입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쓰레기 성상이 여러 수천만종으로서 그 기준이 구구각색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피와 무게의 비중은 서울시의 평균 쓰레기 성상 비율이 0.55이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지난 번에 가정 쓰레기와 주택쓰레기, 사업장 쓰레기 이렇게 나누었는데 가정쓰레기는 물론 배출되는 물량과 전혀 관계없이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했고, 기타 사업장 쓰레기에 대해서는 부피를 가지고 그 환산을 할 때에 지난 번 과거 조례에서 적재톤으로 표시해 놓은 것을 입방미터로 바꿀 시점에 그저 일반폐기물로만 우리가 규제를 했고 그 일반폐기물 중에서 어떤 것은 비중이 1 대 1이 됐고 즉, 1㎥ 가 1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10㎥가 1톤이 될 수도 있는 쓰레기의 성상량을 전부 구분해서 조례로서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 5월 조례개정시에는 일반쓰레기에 준해서 가격을 정했는데 이 가격은 대행업자를 규제하는 가격입니다. 시민이 내는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자가 이 가격을 초과해서 받을 때는 부당요금이 된가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탄천과 같은 경우 1대1로 나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격이 다운됐다 하는 모순성이 있어서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히려 더 작년보다도 더 낮은 그러한 모순성이 발생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조례개정시에 성상별 무게 즉 부피와 무게의 두가지 체계를 가지고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가 조예를 개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업체도 보호하면서 서울 쓰레기가 원만히 치워질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예산회계법상에서 말하는 공사비 20억원 미만 그리고 물품구매비 3억원 미만에 있어서는 경리담당관이 말하자면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의 입장을 육성강화하라는 입법취지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경기도 고양에 있는 난지사업소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조사를 안 해 보았습니다만 고양에 중간처리업자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경기도 전체에 오픈을 시켜놓은 입찰을 했고 그 다음에 탄천 같은 경우는 강남구에 못을 박아 가지고 강남구로만 했단 말이지요. 이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지역경제라고 한다면 그 탄천사업소를 경영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하면 동부지역에 있는 송파라든지 이 쪽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예산회계 예규에 나와 있는 지리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해야 되느냐 하니까 특별시, 직할시, 도로 지금 상한선을 원칙은 그렇게 운영하는 원칙이다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오니케이크를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배출하는 오니케이크에 대해서 업자를 제한한 그 부분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울시 쓰레기 수집·운반체계가 각 구별로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업 대행계약을 맺어서 체결하는 수집·운반체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예산회계법과 그 수집·운반체계와 맞물려 가지고 그 지역 업자로 제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원칙을 세우자 이것이지요. 말하자면 시·군·구청 단위로 하기로 했으면 다른 쪽도 다 하고 만일에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한다면 서울 시내 일원으로 풀어 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지요.

임익근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지금 입찰되는 사항들이 완전히 하수처리장에서 입찰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은 못합니다만, 지금 이야기하는 취지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찰 체계라든가 그것을 한번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지금 지출원인행위부 검사하시다가 우리 건물유지비에 대해서 6월에 350만원이 지출이 되고, 또 5월에 420만원이 지출이 되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3월에 계약을 한 것은 우리가 연간계약을 해서 승강기 관리규정에 의해서 1년 치를 계약을 해서 월별로 나가는 계약입니다. 승강기 년간 유지계약을 한 사항이고 연간유지계약을 하는데 이 승강기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래된 건물이 되어서 미국 사람들이 설치한 승강기인데 높이는 높지 않습니다만 4층 건물입니다만 낡아서 이것을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5월에 발주해서 수리한 420만원은 전반적으로 일반유지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대보수를 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승강기를 그때 점검해 본 결과 이것은 고치지 않으면 위험이 있다, 운행상에 위험이 있다 해서 여러 기관이 같이 종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보수를 한 별도공사로 발주를 해서 시행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강기도 말입니다. 임위원님. 오래 되어서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저희가 700여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만 오며 가면서도 늘 걱정스러운 것이 고쳐놔도 또 고장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시설이 원체 낡은 것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승강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1층이 됐든, 지하2층이 됐든, 지하3층이 됐든 10층을 기준으로 해서 25인승은 현재 시세가 2,000만원에서 2,500만원입니다. 새로 시설할 때에 여기 김수한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수하는 데에 700여만원이 소요가 됐다 그러면 1년 있다가 다시 또 보수하려면 800여만원, 2년 있다 다시 또 보수하면 900여만원 이런 물가상승률을 보아서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애저녁에 그렇게 낡았고 위험도가 있으면 저 같으면 그것을 폐쇄하고 새로이 현대감각에 맞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의 영구히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었으면 오히려 이러한 이야기는 없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임익근 위원님.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리라 믿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1993년도 서울특별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여 주신 청소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부에서 조속한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창의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사업본부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