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열 의원 발언

이정환입니다.

지난 번에 원장이 대신해서 선서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 선서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업무보고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입목적, 연혁은 유인물로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구도 역시 어느 병원이나 법인병원 매 한가지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표에 의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지금 병원이 왜 법을 어기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가, 또 장기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실지 병원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것을 허락해 주시면 이것을 아주 요점만 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 기구표는 새로 만들어 온 것입니까, 기구표?

네, 기구표 그대로 지금 현황 그대로 만들어 온 것입니다.

지난 번에 없었는데 이것이 새로 만든 것입니까?

네, 처음에는 저희가 잘 몰라서 서울시립병원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준비를 해 왔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이 생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의약과에서 이러 이러한 것을 준비해라 해서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준비가 다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일단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를 하십시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용인정신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네, 그것은 91년도의 1월 1일, 92년도의 1월 1일 이렇게 1년간을 낸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사실 숫자밖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체 환자에 비례해서 여기 시립병원에 오백 몇 명이 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하는 숫자밖에…….

그것은 제 개인병원입니다. 원래 그 병원이 20년 전에 개인병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일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92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개요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고, 저희가 실지로 지금 병원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 운영을 하지 않을 수 없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이것이 40년 전에서부터 죽 일반 병·의원에 대한 법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이 생긴 지가 불과 한 10년, 5년 이렇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특수병원에 대한 시행령을 미처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순하고 위법성이 나오는데 실지로 지금 서울시 환자 1,000명에 대해서 수입이 얼마냐 하면 5억 3,000만원입니다. 매월, 53만원씩 주기 때문에. 그러면 의료법으로 따지라고 할 것 같으면 의사 숫자가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50명이 돼야 하고, 간호사 숫자는 400명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약사 숫자가 20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 인건비만 따져봐도 의사가 지금 보통 350만원에서 400만원을 주는데 의사의 봉급만 해도 2억원이 가령 거의 나오고, 간호사 지금 80만원에서 거의 100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 봉급만 해도 거의 4억원이 됩니다. 거기다가 약사가 200만원씩 주는데 그것도 1,6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5억 3,000만원 가지고 인건비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현행 의료법에 맞춰서 하라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되지 않는 얘기고, 이것은 저희 병원뿐만 아니고 전국의 정신병원이 다 그러한 사항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루 속히 정신보건법이 제정 되어가지고 병원에 대한 시행령이 나와야만 해결이 될 수 있고, 제가 병원 20년 하고 있으면서 노상 이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속히 실정에 맞는, 또 선진국이나 우리 나라에 맞는 시행령이 빨리 제정이 되어야 저희가 위법을 하지 않고 시달리지 않지, 이것은 해마다 나오는 문제이고, 또 한 가지 궁금하신 것이 장기입원환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만성정신병을 취급하는 병원에서는 대개 3년 이상을 장기입원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환자 1,100명 중에 대개 200%가 3년 이상 정체되어 있는데 이것이 5년 이상 된 환자도 있고 7년, 심지어는 10년된 환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려고 저희들도 병원에 강제퇴원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의사들이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은 강제로 퇴원을 시켜도 집에 가서 좀 견딜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퇴원을 시키는데, 작년에 그렇게 해서 장기환자를 한 300명 퇴원을 시켰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데…….

지금 전체로 봐서 그러니까 서울환자 중의 한 150명은 아마 그렇게 해서 퇴원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정이 지금 어떠냐면 저희가 의료보호환자 2,500명을 데리고 있는데, 그 중에 전혀 기동이 불가능한 환자, 똥, 오줌 싸고 밥도 먹여 줘야 할 환자가, 대개 베드에 그냥 누워 있는 환자가 약 150명이 있고, 그 외에 결핵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한 100명 됩니다. 그러면 전체입원환자 중의 약 10%, 250명이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고, 또한 그 외에 한 300명 정도는 병실에서 식당에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식당에 내려오지를 못하니까 병실에 밥을 날라다 주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렇다면 이 환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사부에 여러 번 공문을 내고 이 환자를 어떻게, 이것은 우리 병원에 어떻게 보면 해당되지 않는 환자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받아주는 병원이 없습니다. 정신병과 신체질환이 같이 있으니까 상대방에서 얘기하기 좋습니다. 3차 병원, 대학병원 이런 데에서, 우리는 그러한 보호시설이 없으니까 못 받는다, 이 병원역사가 의료보호가 실시된 지가 지금 한 15·6년 되는데 죽 쌓이다 보니까 그런 환자만 지금 쌓여 있습니다. 누가 데려갈 수가 없는 환자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장기환자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제발 좀 서울시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호자가 있는 환자가 대개 구성이 보호자 없는 환자하고 보호자 있는 환자가 50%, 50%입니다. 보호자 있는 환자한테 매번 우리가 엽서를 띄워요. 그 엽서가 이렇게 쌓였는데 그 중에 답변오는 것은 2%도 안 됩니다. 전부 환자 두고 다 어디로 가요. 그래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싣고 가서 찾아가 보면 이것 사실 환자 맡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 영세민이기 때문에 단칸방이라든지 그 사람들 갖다 두면 그 집이 또 벌이도 못해요, 그나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나라뿐 아니고, 세계 각국이 정신병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 힘으로든지 도저히 국가적으로 어떻게 해 주기 전에는 해결할 수가 없다, 또 지금 누워 있는 환자 때문에 그나마 여기 수입에서 약 20%가 그 환자에게 다 소비가 됩니다. 눕혀 놓고 무슨 항생제 써야지, 영양제 써야지, 죽으라고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딱한 실정인데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직접 병원에 오셔서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실지로 봐 주셨으면, 그래서 제 희망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한 심정입니다.

전체인데, 서울환자가 지금 반 정도 되니까 그 숫자가 서울시 환자나 같다, 지금, 그리고 그 보호자 없는 환자는 전부 수용기관에서 왔습니다. 무슨 우리가 다니면서 모은 것이 아니고 그 수용소에서 이것 도저히 자기네들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병원으로 다 이송시켜 버린 것인데 수용소로 도로 보내려고 덤빌 것 같으면 수용소에서 못한다 이거예요. 그 환자 자기네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못 받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용소에 갖다 강제로 맡길 수도 없는 거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 하시고 다른 부분 얘기해 주세요.

그러한 실정이고, 저희가 지금 의사가 4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환자 70명당 한 사람 이러한 수준에 있고, 간호사하고 우리는 특수한 병원이기 때문에 보조 보호사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합할 것 같으면 대개 진료인원이 환자 7명, 8명당 한 사람꼴, 이것은 저희가 자부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국립정신병원에 하는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저는 업무보고를 대개 이만큼 하고, 말씀을 해 주시면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의료보호환자에게는 월 얼마 받고 있지요?

한 달에 진료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포괄수가로 53만원을 주니까 하루에 한 1만 8,000원꼴을 가지고 먹이고…….

의료보호환자가 몇 % 정도 되지요? 전체 다입니까?

의료보호환자가 우리 병원 전체 숫자의 90%가 넘습니다.

거의 다지요?

네.

그렇다고 보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그러니까 작년수입이 150억원.

150억원이 되는데, 좋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시죠.

수용소라는 것이 사회복사시설 그런 계통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한국에 사회복사시설에 1만 7,000여명이 입원되어 있습니다.

네.

네.

없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지난번 12월 23일 실시할 때 다 드렸습니다. 서울시 것은.

네, 다 드렸습니다.

재단 전체는 예고감사가 없기 때문에 재단 것은 없습니다.

도입이랑 시립은 감사보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감사를 합니다. 기관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것이고요.

자체적으로는 법인체이기 때문에 외부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 인산은 빼야지요.

인산은 빼야지요, 개인이니까 안 들어가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병원이라고.

그것이 아니에요, 인산은 개인병원이에요.

네.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네.

네.

네, 작년 것은 여기 보니까 감사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심사보고서는 법인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지를 않지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네.

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보조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