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사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3년도 서울특별시립용인정신병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재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립용인정신병원에 대한 감사는 지난 23일 감사 진행 중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 오늘 다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선서와 관계직원 소개는 생략하기로 하고, 원장은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실은 어저께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또 충분한 자료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건강이 나빴고, 또 이러한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생전 처음 받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깊이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되시지요? 이사장 되십니까?

네.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성함이, 뭐 성함도 없고…….

이정환입니다.

지난 번에 원장이 대신해서 선서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 선서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업무보고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입목적, 연혁은 유인물로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구도 역시 어느 병원이나 법인병원 매 한가지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표에 의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지금 병원이 왜 법을 어기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가, 또 장기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실지 병원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것을 허락해 주시면 이것을 아주 요점만 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 기구표는 새로 만들어 온 것입니까, 기구표?

네, 기구표 그대로 지금 현황 그대로 만들어 온 것입니다.

지난 번에 없었는데 이것이 새로 만든 것입니까?

네, 처음에는 저희가 잘 몰라서 서울시립병원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준비를 해 왔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이 생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의약과에서 이러 이러한 것을 준비해라 해서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준비가 다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일단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를 하십시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용인정신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호환자 몇 명, 보험환자 몇 명 그렇게 했으면…….

저 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한 것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른쪽 상단…….

네, 그것은 91년도의 1월 1일, 92년도의 1월 1일 이렇게 1년간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수입이 말씀이에요, 서울시립에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512명인데 지금 들어 있는 입원환자수는 2,735명, 퇴원은 1,884명 이렇지 않습니까?

네.

2,735명분에 대한 수입이다 이거지요?

전체수입은 128억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512명으로 밖에 안 나와 있는데 서울시립이…….

그렇지요. 병원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요, 서울시립병원 따로 지어 있고, 법인 따로 지어 있고, 도립병원 따로 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서울환자라는 것도 지난 번에 보고에 서울환자 또 한 500명…….

그렇지요. 서울 전체 환자는 지금 1,114명이 들어 있는데…….

서울환자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표에 어디에 있어요, 500명이 있다는 표? 서울환자라는 것이…….

그것은 서울시립병원, 현재 지어준 시립병원에 들어 있는 환자는 몇 명이냐…….

시립병원에는 512명이 있다면서요?

네, 그 시립병원에 들어 있는…….

그것 말고 서울환자라는 것이 또 한 500명 있다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전체가, 의료보호환자를 우리 병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환자가, 서울시의 환자가 1,114명인데 그 시립병원 지어준 데에 512명이 들어 있고, 나머지 인원은 전부 법인병원에 들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았습니다.

용인법인에 있다 이거지요?

네, 그 시립병원에 들어 있는 환자만 가지고 계산을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러니까 용인법인에 지금 현재 있는 676명 중에서 서울환자가 500여명이 있다 이거지요?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요, 서울에서 지금 내려와 있는 의료보호환자가 1,114자인데 시립병원 건물에 들어 있는 사람이 512명이다 이 말씀이지요.

나머지는 법인에 있고?

네, 나머지는 다 이렇게…….

그러니까 676명 중에 들어 있다 이거지요, 500명이, 1,583명 중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분류가 안 됩니까?

이것이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사실 숫자밖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체 환자에 비례해서 여기 시립병원에 오백 몇 명이 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하는 숫자밖에…….

병원별에서 인산이라는 것은?

그것은 제 개인병원입니다. 원래 그 병원이 20년 전에 개인병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일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92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개요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고, 저희가 실지로 지금 병원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 운영을 하지 않을 수 없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이것이 40년 전에서부터 죽 일반 병·의원에 대한 법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이 생긴 지가 불과 한 10년, 5년 이렇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특수병원에 대한 시행령을 미처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순하고 위법성이 나오는데 실지로 지금 서울시 환자 1,000명에 대해서 수입이 얼마냐 하면 5억 3,000만원입니다. 매월, 53만원씩 주기 때문에. 그러면 의료법으로 따지라고 할 것 같으면 의사 숫자가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50명이 돼야 하고, 간호사 숫자는 400명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약사 숫자가 20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 인건비만 따져봐도 의사가 지금 보통 350만원에서 400만원을 주는데 의사의 봉급만 해도 2억원이 가령 거의 나오고, 간호사 지금 80만원에서 거의 100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 봉급만 해도 거의 4억원이 됩니다. 거기다가 약사가 200만원씩 주는데 그것도 1,6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5억 3,000만원 가지고 인건비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현행 의료법에 맞춰서 하라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되지 않는 얘기고, 이것은 저희 병원뿐만 아니고 전국의 정신병원이 다 그러한 사항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루 속히 정신보건법이 제정 되어가지고 병원에 대한 시행령이 나와야만 해결이 될 수 있고, 제가 병원 20년 하고 있으면서 노상 이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속히 실정에 맞는, 또 선진국이나 우리 나라에 맞는 시행령이 빨리 제정이 되어야 저희가 위법을 하지 않고 시달리지 않지, 이것은 해마다 나오는 문제이고, 또 한 가지 궁금하신 것이 장기입원환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만성정신병을 취급하는 병원에서는 대개 3년 이상을 장기입원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환자 1,100명 중에 대개 200%가 3년 이상 정체되어 있는데 이것이 5년 이상 된 환자도 있고 7년, 심지어는 10년된 환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려고 저희들도 병원에 강제퇴원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의사들이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은 강제로 퇴원을 시켜도 집에 가서 좀 견딜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퇴원을 시키는데, 작년에 그렇게 해서 장기환자를 한 300명 퇴원을 시켰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데…….

서울환자 중에?

지금 전체로 봐서 그러니까 서울환자 중의 한 150명은 아마 그렇게 해서 퇴원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정이 지금 어떠냐면 저희가 의료보호환자 2,500명을 데리고 있는데, 그 중에 전혀 기동이 불가능한 환자, 똥, 오줌 싸고 밥도 먹여 줘야 할 환자가, 대개 베드에 그냥 누워 있는 환자가 약 150명이 있고, 그 외에 결핵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한 100명 됩니다. 그러면 전체입원환자 중의 약 10%, 250명이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고, 또한 그 외에 한 300명 정도는 병실에서 식당에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식당에 내려오지를 못하니까 병실에 밥을 날라다 주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렇다면 이 환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사부에 여러 번 공문을 내고 이 환자를 어떻게, 이것은 우리 병원에 어떻게 보면 해당되지 않는 환자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받아주는 병원이 없습니다. 정신병과 신체질환이 같이 있으니까 상대방에서 얘기하기 좋습니다. 3차 병원, 대학병원 이런 데에서, 우리는 그러한 보호시설이 없으니까 못 받는다, 이 병원역사가 의료보호가 실시된 지가 지금 한 15·6년 되는데 죽 쌓이다 보니까 그런 환자만 지금 쌓여 있습니다. 누가 데려갈 수가 없는 환자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장기환자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제발 좀 서울시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호자가 있는 환자가 대개 구성이 보호자 없는 환자하고 보호자 있는 환자가 50%, 50%입니다. 보호자 있는 환자한테 매번 우리가 엽서를 띄워요. 그 엽서가 이렇게 쌓였는데 그 중에 답변오는 것은 2%도 안 됩니다. 전부 환자 두고 다 어디로 가요. 그래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싣고 가서 찾아가 보면 이것 사실 환자 맡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 영세민이기 때문에 단칸방이라든지 그 사람들 갖다 두면 그 집이 또 벌이도 못해요, 그나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나라뿐 아니고, 세계 각국이 정신병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 힘으로든지 도저히 국가적으로 어떻게 해 주기 전에는 해결할 수가 없다, 또 지금 누워 있는 환자 때문에 그나마 여기 수입에서 약 20%가 그 환자에게 다 소비가 됩니다. 눕혀 놓고 무슨 항생제 써야지, 영양제 써야지, 죽으라고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딱한 실정인데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직접 병원에 오셔서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실지로 봐 주셨으면, 그래서 제 희망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한 심정입니다.

아까 중증환자, 결핵, 식사 날라주는 사람, 이 인원수가 전부 서울입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전체인데, 서울환자가 지금 반 정도 되니까 그 숫자가 서울시 환자나 같다, 지금, 그리고 그 보호자 없는 환자는 전부 수용기관에서 왔습니다. 무슨 우리가 다니면서 모은 것이 아니고 그 수용소에서 이것 도저히 자기네들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병원으로 다 이송시켜 버린 것인데 수용소로 도로 보내려고 덤빌 것 같으면 수용소에서 못한다 이거예요. 그 환자 자기네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못 받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용소에 갖다 강제로 맡길 수도 없는 거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 하시고 다른 부분 얘기해 주세요.

그러한 실정이고, 저희가 지금 의사가 4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환자 70명당 한 사람 이러한 수준에 있고, 간호사하고 우리는 특수한 병원이기 때문에 보조 보호사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합할 것 같으면 대개 진료인원이 환자 7명, 8명당 한 사람꼴, 이것은 저희가 자부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국립정신병원에 하는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저는 업무보고를 대개 이만큼 하고, 말씀을 해 주시면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의료보호환자에게는 월 얼마 받고 있지요?

한 달에 진료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포괄수가로 53만원을 주니까 하루에 한 1만 8,000원꼴을 가지고 먹이고…….

의료보호환자가 몇 % 정도 되지요? 전체 다입니까?

의료보호환자가 우리 병원 전체 숫자의 90%가 넘습니다.

거의 다지요?

네.

그렇다고 보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그러니까 작년수입이 150억원.

150억원이 되는데, 좋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시죠.

연도별로 뽑은 환자 1년, 2년, 3년 그 뽑은 것 있어요?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 512명 기준으로 해서 1년 이하가 168명, 1년 이상이 129명, 2년 이상이 94명, 3년 이상이 72명, 4년 이상이 40명, 5년 이상이 18명입니다.

1년 이상이 몇 명이라고요?

1년 이상이 129명.

정신병은 말예요, 1년 정도 치료해 봐가지고는 별 그 이상 치료할 것이 없다고 듣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진료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정신과를 안 하시고, 제가 한 30년 가까이 정신과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중에서 급성정신질환자는 대개 대학병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종합병원 정신과에서 대개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를 받아서 상당한 또 완치율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은 95% 이상 의료보호환자인데 의료보호환자는 대부분이 치료에 접근조차 못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정신병원이라고는 가본 적이 없다, 그래서 집에서 계속해서 견디다가 만성화되어서 오는 환자가 상당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집안에 경제력이 있어가지고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이런 식으로 병원을 입원 전전하면서 상당히 가산을 탕진합니다. 탕진한 상태에서 극빈상태가 되어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 되면 그런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대개 한 3년 정도는 치료를 해 줘야겠다, 이것이 제가 일본 후생성의 정신위생연구소 소장하고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일본에서 대개 평균 만성질환자 중심의 평균 재원일수가 어떠냐 하니까 칠백 몇십 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재원일수 약 2년, 그래서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어떠냐, 우리는 한 3년을 봐 줘야 될 것 같다, 일본이 상당히 보호자들이 경제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서 2년 정도 봐 주고도 보호자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느 기관에서든지 한 3년 정도는 봐줘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개 한 3년 이내 환자가 75% 됩니다. 그리고 3년을 넘긴 환자가 한 25%, 그래도 우리 의사선에서는 최대한 그래도 이것을 장기입원자를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관계퇴원위원회도 만들어 가지고 노력을 하고 해도 이것이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아까 유상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체질환자, 아니면 한 4년, 5년 되어가지고 시설로 옳겨볼까 했는데, 그 정신수용소로 보내 놓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하면, 제가 지금 용인정신병원에 온 지 한 18년 되는데 한 10년 제가 데리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 환자를 어제도 만나서 이야기가 대통령선거가 래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래년인데 중앙정보부에서 나를 대통령 출마를 못 시키려고 지금 굉장한 압력을 넣고 있다, 이런 식으로 10년이 되도록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환자는 치료를 포기하고 수용소로 보내면 안 되겠냐, 수용소에 가면…….

보세요, 그런 얘기 안해도 되고 이사장한테 다 들었기 때문에, 지금 1년에 전체 약값이 얼마 들어갑니까? 주사고 뭐고 간에.

의약품구입 지출내역에 보면 1992년도에…….

그것이 어디 있죠?

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1992년도 용인법인체의 지출금액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지출한 금액인데요, 12억 6,8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약 1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만성질환자인데, 만성질환자를 최소한도 2년 정도만 봐 주고 그 이후에는 아까 그렇게 10년 동안 치료를 해 줬어도 헛소리를 계속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수용소로 보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수용소로 보내려고 하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하면, 그런 정도 심하고 생생한 망상을 가지고 있으면 수용소에서 당장 문제를 일으킵니다. 행동상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수용소에서 견디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량의 약물요법을 쓰면서 행동상의 문제는 지금 없거든요. 계속해서 망상에 시달리면서도 의사는 알아보고, 간호사도 알아보고 해서 병실 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의료보호환자가 아니고 자기 보호자가 계속해서 10년째 지금 치료비를 대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력이 자꾸 약해지니까 수용소를 데리고 가 보시죠 하니까 내 아들은 못 데리고 가겠다, 그래도 역시 병원에서 치료를 해 달라, 그런 케이스가 되죠.

수용소…….

수용소라는 것이 사회복사시설 그런 계통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한국에 사회복사시설에 1만 7,000여명이 입원되어 있습니다.

강제수용해서?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가 거의 90%라고 그랬죠? 10%는 일반환자죠?

네.

그런데 이 서류가 위증이고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서울시립하고 경기도입은 막대한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용인은 막대한 흑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보호환자 가지고…….

막대한 흑자라기보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보세요. 보호환자 90% 가지고 있는데 전체, 일반환자에서 많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거의 90%이상의 의료보호환자를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서울시립과 경기도입은 이렇게 숫자가 2억 2,700만원, 4,9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위 용인법인에서는 3억 5,600만원의 흑자를 냈다 이거예요. 10% 일반환자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익을 냅니까? 이게 바로 위증이고 거짓말이라는 반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립은 500명을 본 것이고, 경기도립은 200명을 본 것입니다. 그 숫자가 적을 것 같으면 자연히…….

법인도 막대한 의료수가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법인도 거의 90%가 보호환자인데 그렇지 않아요? 법인도 90%가 보호환자인데 똑같은 수입인데 어떻게 법인은 많은 이익을 내고 시립은 적자를 내고 하느냐…….

아마 그것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환자하고 의료보호환자하고 수가를 비교해 보면 거의 200% 차이가 납니다.

아니, 지금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의료보호환자가 90%라고. 90%인데 겨우 10%가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낸다 이거예요? 일반환자 10%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내요?

대개 하여튼 이것을 할 적에…….

엉터리 계산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증명이 된다니까요, 이것이.

이왕열 위원입니다. 저기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은 4개의 그러니까 산하에 기관이 있지요, 그렇지요? 용인병원유지재단 이름은. 그런데 여기 17기 결산보고서입니다. 그렇지요?

네.

여기 그러면 92년도 1년간에 관한 결산보고서인데 여기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왜냐 하면 경기도 위탁 용인정신병원에 관한 감사보고는 공인회계 감사반에 의해서 25호 여기 정규환씨에 의해가지고 공인회계사가 정확히 감사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내용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여기 경기도 위탁사항의 용인정신병원에 관한 것만 있고, 그 외의 기타 3개의 기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제출을 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지난번 12월 23일 실시할 때 다 드렸습니다. 서울시 것은.

서울시 것을요?

네, 다 드렸습니다.

여기 결산보고 17기 체인유지재단 전체 것이 왜 없느냐 이것이지요.

재단 전체는 예고감사가 없기 때문에 재단 것은 없습니다.

먼저는 개별로만…….

도입이랑 시립은 감사보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감사를 합니다. 기관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것이고요.

자체적으로도 그 감사…….

자체적으로는 법인체이기 때문에 외부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다 보면 이것이 예를 들어 제로선 게임인데, 100원의 돈이 있다 하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쪽에 50 가면 여기 50이 당연히 남고, 70가면 30이 남고 이런 게임이 될 수 있다 이거지, 이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판단하건대, 또 여기에 17기 결산보고서 당기순이익에 보면 7페이지에요, 여기 결산보고서 여기에 분명히 여기 유인물 7페이지하고 페이지가 똑같군요. 똑같은데, 여기 보면 지금 시립하고 경기도입하고 용인법인, 이것에 대한 여기 순이익이 3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4개 기관이라면서요? 4개 기관. 그러면 한 개가 인산이 더…….

아니, 인산은 빼야지요.

인산은 빼야지요, 개인이니까 안 들어가지요.

아니지, 유지재단 속에는 다 포함이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병원이라고.

아까 그래도 용인병원유지재단 안에는 인산이…….

그것이 아니에요, 인산은 개인병원이에요.

완전 개인병원입니까? 그러면 그곳에 들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판단이 되어야 이것이 예를 들어 우리 서울시립 것만이라도 이것이 균형이 잡혀 있는 회계감사의 감사가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지금까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았겠습니다만 금년도도 마찬가지예요, 93년. 94를 대비해서 93년도 결산보고서도 작성해야 되고 감사보고서도 작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순수하게 이것이 지금 서울 것하고 경기도 것하고는 분류가 돼가지고 거기에 정확하게 공인회계사에 의해서 이것이 보고서가 작성이 돼 가지고 우리한테 하나씩 제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출돼야 하는데 지금 어렵다고만 하니까 지금 우리도 상당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그런 것은 예를 들어 그쪽에서 직원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시는 장황이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냉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감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 이사장님.

네.

분명하게 분이해가지고 정확하게 우리한테 결산보고서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앞으로 문제가 없고 서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의혹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내 주셔야 됩니다. 약속하십니까?

네, 작년 것은 여기 보니까 감사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감사보고서는 나와 있고, 그러면 여기에 심사보고서도 나와 있습니까?

심사보고서는 법인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서 우리 이사장님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십시오. 그러시면…….

알았습니다.

이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이에요, 경기도립은 놔두고 서울시립 여기 이렇게 많은 적자를 지금 보고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2억 2,700만원 정도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 시립 512명에 대해서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 500명만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못합니다.

못하지요?

네. 그것은 도저히 병원 유지가 안 되니까.

유지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 500명 서울시립병원은 서로 물론 이것도 의료법인이라는 것이 공익성과 기업성을 같이 추구를 하는 것인데 너무 공익만 치우치다 보니까 너무 갖다가 털어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아니, 그래서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서울시립병원만 떼어서 해약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가?

그것도 용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꼭 해야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네, 그것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해약을 해야겠다 우리는 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500명을 가지고 운영을 해봐라고 하면 도저히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4개 병원을 다 이렇게 하니까 유지가 되지.

하니까 운영이 되는 것이지 500명이나 200명, 300명 가지고 너 이것 운영 해 봐라 하면 시에서 보조를 주기 전에는 도저히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못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딱 떼어서 해약해도 된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꼭 하겠다고, 우리는 의료보호환자 받아가지고 계속 치료해 주고 다른 병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립병원도 같이 계속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 하면 지금 그것은 서울시 재산입니다.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을 다시 감정을 해서 용인병원화 해가지고 다시 사들여서 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재정은 없습니다.

그런 재정이 없어요?

네. 의욕도 없고…….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를 않지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여기 전체를 보면 필요할 때 하루에 오늘은 몇 명 어디 어느 조 붙어라 이것이 될 것 아닙니까? 아침에 의사들이.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말이지요, 이사장님은 거기서 위증을 전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장부를 들여다봐도 어떻게 서울시립정신병원은 적자가 나고, 당기순이익 17기로 보면 3억 6,000만원이란 이익이 났어요, 전체적으로. 이익 났지요?

네.

그런데 우리 시립정신병원을 위탁하면서 이익이 나면 이익을 갖다가 위탁업체에 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손실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견지가. 그리고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 천백만 시민의 대표가 앉아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장님, 지금 어떻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이것 감사받으려고 하는 거요? 그리고 서류도 지금 엉망이에요. 내가 먼젓번에 서류 제출한 것 보니까 이것 대충 훑어봐도 서류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래가지고 어떻게 감사받을 자세를 갖고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유위원님, 죄송하지만 우선 계시고, 이영호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마무리되겠습니까, 그냥?

더 얘기할 가치도 없어요.

한 마디만 합시다.

네.

례를 들어 이사장님,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 봤어요. 우리 서울시 지원도 받을 필요 없고 우리 가신 분들 환자, 용인정신병원 일반환자 같이 해서 전부 다 수용하시고 경영할 수 있는 자신도 있죠? 례를 들어 우리 내년부터 터치 안한다, 서울시에서 보조도 안하고 그 환자 갖고 알아서 다 그 쪽으로 물러드리면 이 수익이 이 정도 이상 더 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보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보호수가가 우리가 도와주는 개념 한가지니까….

이것 하나만 제가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호환자에게 한 달에 53만원 받죠?

네.

그러면 하루에 1만 5,000원…….

1만 7,000원, 1만 8,000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지가 거기 그 사람들 식사대하고 의약비하고 할 때 얼마 들어갑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식사대가 책정이 된 것이 2,400원….

우리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사람들 600원, 700원밖에 안해요.

좌우간 빠듯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끼가 2,400원이란 말입니까?

식대가 그렇게 나와 있죠.

아니, 이사장님. 지금 대중식당에서 소상인들 식당이 백반을 지금 1,500원짜리가 먹으면 엄청나게 잘해줍니다. 그것 이것을 아세요?

네.

그러면 한번 가 드셔 보셨어요, 이사장님?

그것 먹죠, 왜 안 먹습니까?

그런데 2,400원이면 엄청난 식대를 받는 것인데 적자난다 하는 얘기는…….

아니, 이것은 밥값은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이대로 밥이 그냥 원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550명의 밥을 해준다고 보면 이 식당에서만 남는 돈만 해도 엄청난 운영을 하고 남을 거예요.

그것은 환자에게 얼만큼 해주느냐에 따라서 남느냐…….

글쎄, 아무리 고기로만 해 준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말이죠, 이사장님. 지금 오랜 시간,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셔가지고 참 우리가 빨리 감사를 끝내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사장님. 거기 서가지고 하시는 것이 전부 위증만 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법인에서 움직이는 것은 이익나고, 또 인산이나 도입에서는 전부 이익이 나고 서울정신병원 위탁받은 것만 손해가 난다 하는 얘기로 지금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가시려면 여기서 감사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감사를 우리가 종결한 이유가 이 서류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원장이 왔길래 이 서류를 제대로 맞춰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와 봤는데 오늘도 이 서류가 제대로 맞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또 아까 이사장님 말씀이 수용소하고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환자를 보낼 수가 없다, 받아 주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 이사장님이 의지가 강하고 실지가 거기서 환자들이 좀 나은 환자들을 수용소로 보내주려고 한다면 충분히 수용소에서 받아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은 한 달에 53만원 돈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보면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는 견지가. 그런데 이사장은 자꾸만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다음에 우리가 용인정신병원은 좀더 심도 있게 우리가 자료를 보고 난 뒤에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 때 한번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추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사를 끝내고…….

글쎄 감사는 지금 자꾸만 해봤자 동문서답하는 그 얘기를 들어야 될 리유가 없다고 나는 봅니다.

좋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53만원의 들어오는 돈이 한 150억원 정도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셨죠?

네.

그러시면 지금 여기 예산규모를 보면 현재 용인정신병원에 약 30억원밖에 안 잡아 놨거든요. 30억원만 잡혀 가지고 있고, 그것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지적만 할 테니까 이사장님께서, 저도 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세부적으로 철저히 자체감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체감사.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도 안 맞는 것이 뭐가 안 맞느냐 하면 일반정신병원에, 례를 들어서 아동정신병원 같은 경우에 250병상이 있는데 그 의사라든지 종사하는 사람이 224명입니다. 그리고 일반정신병원에 200병상에 130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400병상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용인정신병원 400병상인데 이것으로 대충 같이 따진다 하더라도 260명이라는 인원이 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현재 서울시립 운영하는 실태를 얘기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전혀 안 맞고, 그 다음에 결산서 만든 사람 여기 왔어요, 이것 작성한 사람?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책임자 있으면 나와 보세요. 지금 여기 5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어떤 결산서 말씀하십니까?

오늘 가져온 것, 업무보고서, 이것 전부 엉터리로 꿰어 만들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5페이지 한번 보세요. 용인정신병원의 계 인원이 343명이거든요. 서울특별시립 54명입니다. 그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병원입원환자수가 있습니다. 용인정신병원에 1,583명이죠, 현재. 서울시립이 512명이에요. 그것을 종사원 전체를 대비했을 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1,583명이라는 종사원에 343명이고 512명에 54명이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그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512명을 관리하는 전체직원이 54명밖에 안 되는데 1,583명 관리하는 데 343명이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 자체적으로 인력을 여기에는 54명 그대로 54명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용인정신병원을 합산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온 숫자는 일시적으로 그냥 써 놓은 숫자에 지나지 않고…….

여보시오, 장난하고 있어. 이것이 뭐야 도대체. 서류라는 것은 정확히 해가지고 와야지.

아닙니다. 잠깐만 제 말씀을 더 들어 주십시오.

들을 필요 없어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봐요.

잠깐만 제 말씀을 들어 주십시오.

어저께 가져온 서류에도 의사 6명, 간호사 24명, 조무사 8명, 보호사 16명 해서 54명이야. 그런데 54명 해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해서 343명 대 512명이 입원을 하고 있는데 1,583명 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방금 본인이 그냥 만들어 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시인을 했잖아요?

그것은 의사수에 관한 것입니다. 진료인수, 진료인수에 관한 것입니다.

전체 숫자를, 전체.

54명은 진료인수에 관한 것입니다.

진료인수라니 무슨 소리야? 이사장님. 도체가 저 사람들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 이것은 전체인원이거든. 인력현황 54명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전부 엉터리로 해 오고. 그리고 서류는 말이야, 서류는 아무리 누가 보더라도 맞출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서류를 해가지고 와서 감사받는다니 이것이 뭐야. 그리고 전체인원 512명을 어떻게 54명이 관리한 수 있어요. 거의 가 50% 환자가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그 똥, 오줌을 누가 치우며 어떻게 512명 관리를 해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것 말이 돼요?

먼젓번에 우리가 바로 이것을 지적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 오라고 했던 사실이 있잖아.

도대체 시의회 감사를 뭘로 보는 거예요.

1,500명하고 500명하고 3배가 더 많다 이거예요, 법인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환자가. 3배가 많으면 서울시립은 54명이면 한 150명만 가져도 돼. 그렇죠?

네.

그런데 343명이나 있어 용인은, 그렇게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도 3억 5,000만원씩 이익을 내고 법인은, 그렇지 않아요? 적게 인원을 쓰고도 적자를 시립은 많이 내고 2억 2,000만원씩 내고, 그런 회계법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바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오해사항을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해 봐요.

이것이 이제 통합운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떤 뜻이냐 하면 의사직에서 46명 중에 용인정신병원에 33명이 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이 33명 중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11명, 서울특별시립의 정신과 전문의가 6명, 경기도립에 4명, 인산에 3명이 배정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공의에 레지던트를 우리가 15명 가지고 있는데 이 레지던트는 예비인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인력으로 가지고 있다가…….

보세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 말 들어봐요. 당신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데, 인력현황에 지금 세부사항이 나와 있어요. 서울특별시립병원에서 말하자면 인력은 잡급직이든 뭐든지 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인력 총인원수에, 인력현황 아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용인정신병원 이것은 343명이고, 어째서 서울시립에서 54명으로 지금 적어놓은 것 아니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뭐 의사 차가, 의사도 여기 분류 되어 있잖아요, 의사, 당신들이 해가지고 온 것 여기 지금 16명 다 나열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쓸데 없이. 54명이 512명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서류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지요, 이사장님 보세요. 아까도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도 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러한 숫자는 우리에게 감사받을 때 실무자들이 제대로 머리가 돌아간다면 지적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공통으로 하니까.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언어도단입니다. 그리고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54명의 인력이 512명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또 다른 데 병원의 례가 있습니다. 다른 데 병원의 예가 있어요. 서울시에 시립병원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것하고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도 이야기 있었고 하니까 또 시에서 자체 감사도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서류를 더 볼 수도 없어요. 어떻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99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용인정신병원이사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3년도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