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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구제남 의원 발언

제78회 제차 수자원관리위원회1993-11-25

구제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의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11개 수도사업소와 9개 정수사업소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를 연일 계속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해 참여한 11개 수도사업소장 및 9개 정수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참석한 수도사업소장과 정수사업소장은 서울시 중점사업 중의 하나인 맑은 물 공급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현장 책임자로서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줄 것과 특히 수도사업소장은 수도요금 징수, 계량기 점검, 도수적발, 노후관 개량사업 등 상수도업무의 중추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바 세입실적 달성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수도사업소 소장의 업무실적을 경영 평가하여 논공행상과 행정책임을 병행 실시할 것임과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업무수행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일선에서 직접 시민과 접촉하면서 나타나는 시민불편사항과 요구사항을 얼마나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두루 살펴 잘못된 관행과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함과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시민의 요구사항임을 인식하여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11개 수도사업소를 대표하여 중부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양창모중부수도사업소장

(선서)

최종근위원장

그러면 수도사업소 및 정수사업소에 대한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중부수도사업소장 선서에 이어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11개 수도사업소장과 9개 정수사업소장 소개를 한 후 이어 중부수도사업소장은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 수도사업소 및 정수사업소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부수도사업소와 유사한 일반적인 현황을 제외한 특수사업이나 특이한 사항만을 우리가 보고받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소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택

이원택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참석한 산하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중부수도사업소장 양창모, 서부수도사업소장 박도용, 동부수도사업소장 김현택, 성북수도사업소장 김동수, 북부수도사업소장 임병택, 은평수도사업소장 이달주, 강서수도사업소장 최종호, 영등포수도사업소장 이종록, 남부수도사업소장 김성달, 강남수도사업소장 김완일, 강동수도사업소장 이후직, 광암정수사업소장 박수환, 암사정수사업소장 김복동, 구의정수사업소장 손병국, 뚝도정수사업소장 김운봉, 보광동정수사업소장 민성기, 노량진정수사업소장 최명준, 영등포정수사업소장 김보환, 선유정수사업소장 김봉기, 신월정수사업소장 송용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근위원장

중부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요약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모

양창모중부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해량하여 주시옵고 계속 지도편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각 시정조치함과 아울러 결과를 위원님들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중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94년도 계획안을…….

김석판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최종근위원장

네.

김석판위원

량해해 주신다면 지금 21개 사업소를 업무보고를 다 정수사업소 9개소까지 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것 같으니까 선정해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사업소 4군데를 중부까지 지금 5군데입니다. 4군데를 받고 정수사업소 업무보고는 김차장께서 대표로 해 주시고.

최종근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김석판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그렇게 받고 총괄적인, 대신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은 공히 해당되는 사항으로 알고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근위원장

우리 지금 김석판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수도사업소가 11군데, 정수사업소가 9군데입니다. 이것을 대동소이하니까 수도사업소하고 정수사업소 받고 여기 보고서를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이나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는 동안에 질의를 준비하면 그 다음에 어제 수도자재사업소, 기술연구소도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석판위원

업무보고 자체를 5군데로 하자 그 말씀이에요.

최종근위원장

거의 똑같으니까.

김성환위원

내용이 비슷하니까.

김석판위원

2군데로?

최종근위원장

네, 그러면 다음엔 정수사업소 하세요.
봉만

장봉만전문위원

수도는 중구, 정수는 광암.

김석판위원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

최종근위원장

더 해요?

김석판위원

서너 군데 더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특성이 있는데. 아, 공평하게 동서남북하고 정수사업소 하고 그렇게 해요.

최종근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금 간사는 4군데 하자고 그리고 2군데 하자는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요.

김석판위원

지역특성이 다 있으니까.

구제남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제 수도사업소 2군데, 정수사업소 2군데 이렇게…….

김석판위원

정수사업소는 업무보고서가 하나로 이렇게 몰아져 있으니까 대표로 누가 하고.

최종근위원장

금 간사님 이것 2군데 하고.

「김석판 위원님 량해해 주시지요」하는 위원있음

김석판위원

현장을 안 나가야지, 그럴려면, 시간 없다 시간 없다 해 가지고.

최종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잠깐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판위원

아니, 정회하지 말고.

구제남위원

아니, 김석판 위원님이 량해하시고 2군데로 합시다.

최종근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두 군데 우리가 질의도 할 것이 남았잖아요, 자재사업소하고. 지금 3시 15분인데.

김석판위원

그러면 서부사업소장 나와서 해보세요.

심규진위원

우리가 시일이 많으면 전부 다 보고를 듣고 해야 되는데 5일 동안 짧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2군데 받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최종근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김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김석판위원

네, 서부사업소만.

최종근위원장

자, 그러면 중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부사업소장 나오셔서……. 아직 안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어」하는 위원 있음

김석판위원

끝났다니까 94년도 사업계획까지 지금 여기서 시간 없다는 분들이 논하려고 그래요?
창모

양창모중부수도사업소장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최종근위원장

아니, 94회계년도 계획안은 안 해도 되는데 다음 회기 때 하고 서부사업소장 나오세요, 됐어요.
창모

양창모중부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도용

박도용서부수도사업소장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종근위원장

보고해 주세요.
도용

박도용서부수도사업소장

우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서부수도사업소의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남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최종근위원장

다음은 정수사업소, 박수환 광암정수사업소장 나오셔서 대표로 해 주십시오.

박수환광암정수사업소장

광암정수사업소장 박수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9개 정수사업소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9개 정수사업소 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내 가족 이상 돌본다는 각오 아래 불철주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맑은 물 생산에 모든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사업소 기구는 소장 이하 4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은 공업서기관 또는 토목서기관으로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서무계는 계장이 행정주사입니다. 담당하는 업무는 일반서무와 복무, 예산, 회계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계는 화공주사입니다. 담당하는 업무는 수질 전반에 대한 업무와 약품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계는 토목주사입니다. 담당하는 업무는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전계는 계장이 기계 또는 전기주사입니다. 담당하는 업무는 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기계와 전기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개 정수사업소 현재 총 정원은 942명입니다. 이 중에 일반직이 162명, 기능직이 751명, 별정직이 29명입니다. 이 별정직은 가스기사와 예비군 소대장이 되겠습니다. 각 정수장별로 인력을 보면 광암정수장이 90명입니다. 광암정수장은 생산시설능력이 100만톤입니다. 다음 구의정수장은 143명입니다. 시설능력은 113만톤, 앞에 말씀드린 광암은 100만톤 전체를 팔당취수장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구의는 전량 한강에서 자체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뚝도정수사업소가 136명, 생산능력은 100만톤입니다. 전체 한강에서 자체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광동정수사업소가 75명, 생산능력은 32만톤입니다. 뚝도와 통합취수장에서 같이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량진정수사업소 인원이 126명입니다. 영등포정수사업소가 122명, 생산능력은 60만톤입니다. 다음 선유정수사업소가 76명, 40만톤입니다. 신월정수사업소가 60명, 12만톤, 암사정수사업소가 114명에 생산능력이 132만톤이 되겠습니다.

최종근위원장

잠깐만요, 노량진사업소는 몇 만톤이죠?

박수환광암정수사업소장

노량진정수사업소는 30만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원이 비교적 많습니다. 생산능력에 비해서 인원이 많은 것은 그 자체 배수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근위원장

왜 이것 빼놓고 해요?

박수환광암정수사업소장

네, 통합취수까지 같이 합니다. 다음 일반현황은 저희 광암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보시면 다 아시기 때문에 보고의 효율성을 위해서 나머지 정수장은 생략을 하고 저희 광암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암정수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 뒤에 94년도 주요사업과 9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석판위원

금년도 총예산이 얼마에요, 광암은? 중요한 것은 사무감사니까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사업만 개별적으로 해 놨는데, 총예산이 얼마에요? 광암만 얼마에요?

박수환광암정수사업소장

저희가 보고서를 간략하게 하다보니까 빠졌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광암 총예산이 54억 2,972만 5,000원입니다.

김석판위원

작성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박수환광암정수사업소장

지금 이 사항은 각 정수장에서 자료를 내고 본부에서 전체 취합했습니다.

최종근위원장

자료를 불성실하게 했고만 그래요. 이따가 질의할 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세요.

박수환광암정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근위원장

자료가 불성실한 데는 더 질의를 철저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줄 아세요. 수고하셨어요.

박수환광암정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인호위원

제가 하나 물읍시다.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최종근위원장

네, 본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차장님은 계시고.

박인호위원

지금 팔당 원수만 취수하고 있죠? 광암은.

박수환광암정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인호위원

그래서 소위 강남 사시는 분들은 제일 1급수, 아주 좋은 물만 드시고 계시다는 얘기를 늘 하고 있는데 지금 요새 평균 급수에 BOD가 얼마나 됩니까, 광암은?

박수환광암정수사업소장

지금 요사이는 먼저 앞에 말씀드린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팔당에서 취수되는 것이나, 우리 한강에서 자체 취수되는 것이나 원수 자체에는 수질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박인호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당신이 뭐 다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박수환광암정수사업소장

현재 BOD 0.8ppm나옵니다.

박인호위원

그런데 요전날 신문에 났을 때 최악으로 해서 1.5라고 한 것은 무슨 얘기예요?

박수환광암정수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계절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0.8 정도 나옵니다.

박인호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같다고 그러는데 영등포정수장 소장님, 좀 나오세요. 같이 나오세요. 지금 거기는 원수 급수에서 BOD 얼마에 지금 정수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보환

김보환영등포정수사업소장

BOD는 저희들은 직접 거기에서 측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인호위원

안 하고 있어요?
보환

김보환영등포정수사업소장

네.

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원수 측정을 안하고 어떻게 정수를 해서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것이에요?
보환

김보환영등포정수사업소장

그것을 매일 매일 측정하는 데서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박인호위원

그러면 수도기술연구소에서 합니까?
보환

김보환영등포정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인호위원

그것이 소장이 수치를 몰라 가지고 무슨 정수를 한다고 그래요. 무엇이 잘못됐네요. 그렇죠?

김형규위원

소장이 행정직입니까?
보환

김보환영등포정수사업소장

아닙니다.

박인호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광암정수장 소장 좀 나오세요. 지금 0.8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0.8ppm에 톤당 약품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박수환광암정수사업소장

지금 제가 약품비 톤당 지금 가격은 금방 저희가 계산은 안되는데요…….

박인호위원

아니, 그런데 1일 평균 100만톤 생산한다면서요.

박수환광암정수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시설능력은 그렇고요, 요사이에는 대개 78만톤 정도 하루 생산됩니다.

박인호위원

그러면 전부 거짓말 보고 아니야, 지금. 100만톤 금방 보고했잖아.

박수환광암정수사업소장

아니, 제가 보고드린 것은 생산량이 아니고, 생산능력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박인호위원

생산능력이죠, 현실이 아니고?

박수환광암정수사업소장

네, 생산량이란 것은 매일 매일 수요가에서 쓰는 대로 그 량이 매일 매일 틀립니다.

박인호위원

그러면 질의할 때 이 문제 두분이 다 알고 나오세요. 왜냐하면 영등포는 수질이 얼마인데 약품비 얼마 들어가고, 광암은 얼마에 얼마 들어가고 알아 가지고 나오세요.

박수환광암정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종근위원장

중부 양창모 수도사업소장, 서부 박도용 수도사업소장, 광암 박수환 정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와 정수사업소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한 후 그에 대한 해당 수도사업소와 정수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종근위원장

네.

김석판위원

어제 기술연구소, 자재사업소 질의를 안 했잖아요.

최종근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활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이 질의를 한, 우리가 질의를 하면 그 질의 준비하는 시간에 우리 자재사업소하고 수도기술연구소 답변을 듣자 이것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김석판위원

질의하는 동안에 어떻게 답변을 들어?

최종근위원장

자재사업소하고 수도사업소는 별 것 없기 때문에 이것 우리가 먼저 한 다음에……. 이해 되셨습니까?

김석판위원

네.

최종근위원장

그러면 먼저 수도사업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장문구 위원님. 어제는 이쪽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쪽에서 먼저 하겠습니다.

장문구위원

장문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한 가지만 직접 여기에서 답변을 듣도록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판위원

그러지말고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최종근위원장

량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일문일답으로 해 가지고…….

장문구위원

소장님 좀 나오세요.

박인호위원

간단 간단히 물어 보세요.

구제남위원

자료 준비가 안 돼죠.

최종근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장문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문답식으로…….

김성환위원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사람은 나중에 해요. 그것 언제까지 합니까, 우리는요, 일괄적으로 하는 사람은 먼저 우선하고 일문일답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시라고 그래요.

구제남위원

직접 사업소장님들이 나오셨으니까 자료준비 안 해도 되지 않는가?

김성환위원

그런 식으로 해요, 마지막에 일문일답 할 사람이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분한테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이것 하루종일 해도 못해요. 일괄질문할 사람은 먼저 우선권을 주어서 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하시라고 해요.

최종근위원장

잠깐 위원님들 말이에요, 조금 효율적인 우리가 감사를 위해서 서로 량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문구 위원님만 처음에 간단한 것이지요?

장문구위원

네, 한 가지만 묻고 한 가지만 답변만 듣겠습니다.

최종근위원장

그리고 일문일답할 분은 맨 나중에 하시도록 하자는 우리 김성환 위원님 그런 동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문구위원

차장님 나오세요.
차장

차장

김진배 상수도사업본부 차장입니다.

장문구위원

본위원이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공급책으로 지금 서울시 배관 만여㎞를 교체해 가지고 수돗물이 좋아졌는데, 실내의 기존 급수배관 시설이 노후해 가지고 실지 그 가정수요가들이 녹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량한 배관에서 실내 계량기까지 별도 관을 설치해 달라는 것을 내가 요구하고 여러 번 지금 그것 때문에 신경을 써 왔는데, 우선 수요가의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계량기까지 별도의 관을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질문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차장

차장

김진배 네, 지금 저희들이 현재 비내식성 자재로 된 것은 6,580㎞가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98년도까지 앞당겨서 개량한다고 기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 비내식성으로 된 것은 앞으로 시에서 다 개량을 해 주고, 또 계량기에서 옥내로 들어가서 옥내에 있는 배관이 노후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가급적이면 세척갱생 공법을 써가지고 개량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불가능한 곳은 노출배관으로 해 가지고 별도 배관을 해서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요가부담으로 앞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장문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뜻은 뭔가 하면 주로 강북지역에 배관되어 있는 것이 노후했기 때문에 개량한 것은 도로에만 개량되었지, 도로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데까지가 부식된 옛날 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해서 파이프 설치를 다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차장

차장

김진배 네, 그것은 개량해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최종근위원장

다음은 조문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문진위원

정말 준비가 안 되었는데.

최종근위원장

그러면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다음에 해도 되겠습니다.

조문진위원

그러니까 정수사업소는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지요, 맞죠?
차장

차장

김진배 네, 맞습니다.

조문진위원

그리고 수도료 징수, 도수, 누수 이런 것은 수도사업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업소에서 한 분 좀 나와 주세요.
창모

양창모중부수도사업소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양창모입니다.

조문진위원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지로 생산한 것에 비해서 그 수도료 받는 것 말씀이에요, 받는 것 나머지가 소위 못 받는 것인데 이것은 누수율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누수율 체크는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하지요, 맞습니까?
창모

양창모중부수도사업소장

네.

조문진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말씀이에요,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노후관을 지금 15년 이상되는 것은 많이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노후관 교체가 맑은 물 공급하고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누수, 물 잃어 먹는 것 말씀요, 누수하고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노후관이 교체가 되었는데 여전히 누수율은 개선된 것이 얼마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누수에 어떤 주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에요, 과거에는 노후관 노후관했는데 이제는 노후관이 누수의 주범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을 적에 문제가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창모

양창모중부수도사업소장

지금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중부수도사업소장 양창모가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본부나…….

조문진위원

간단하게.
창모

양창모중부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이 보통 35% 정도를 누수 쪽에다 넣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충 한 10% 플러스 마이너스는 역시 감지가 안 되는 수도미터기쪽에 또 그런 것을 보고 있고, 또 상당량은 역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이 노후되었거나 조인 같은 데서 누수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약간의 일부 도수를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대충 1.8 내지 2% 정도를 대충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양을 공사를 해 가지고 누수를 방지를 해 보니까 지금 그것도 산출방식에 의하면 ㎞당 말이죠, 배수관에 있어서는 하루에 ㎞당 71점 얼마 톤 정도에 누수방지로 그 다음에 급수관에서는 한 100 얼마 정도로 이렇게 ㎞당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수를 우리가 사실 수도관 개량을 하고 나니까 대충 2.8% 정도의 생산량에 대해서 우리가 덜 생산해도 되는 소위 감지하고 있는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인호위원

뭐 2.8요?
창모

양창모중부수도사업소장

2.1

박인호위원

2.1이 절감이 되었다.
창모

양창모중부수도사업소장

네.

최종근위원장

답변하시는 분은요,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도 일괄질의한 후에 답변을 듣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약속을 좀 지켜주시고…….

조문진위원

그러면 제가 일괄질의 할테니까 일괄 있다가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질문 들어주세요. 문제는 현재 우리 수도사업소 내지는 모든 산하 단체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이것을 지적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그 예산의 한 반 정도가 현재 채무부담행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수도사업본부는 특별예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예산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작년도 같은 데도 한 400억이나 받고, 이렇게 계속 누적되는 적자를 우리가 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현재 적자되는 원인을 생각하다 보니까 누수, 이 문제가 생겼다. 본위원이 요사이 알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노후관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감지문제 말씀이에요, 계량기에 감지문제 가장 큰 것으로 지금 나타났어요, 두 번째 도수, 도수가 가장 큰 문제는 안 나왔다. 이런 것이 개선되게 되면 엄청난 우리 세수가 펑크 안 나고 흑자예산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해 주시고. 또 그 도수 91년도하고 92년도의 도수를 그 동안 잡아놓은 것 있다면요, 도수 체크된 데가 있다면서요?
창모

양창모중부수도사업소장

네.

조문진위원

도수를 체크한 그 대상을 좀 제공해 주세요, 대상을 주시고 이것을 처리한 실적, 그러니까 어느 업소를 잡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다.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그동안 계량기 문제 때문에 계량기가 우리가 13mm 수도계량기가 15l 이하가 우리 공규격 케이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향조정을 하자, 선진국 예라든가 모든 것을 하향조정하자고 건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에서 했는지 뭐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선하자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 건의서를 낸 것에 대한 회신이 답변이 어떻게 왔는냐 이것을 제공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최종근위원장

다음은 김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규위원

우리 영등포 소장 좀 나와 보세요.
종록

이종록영등포수도사업소장

영등포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형규위원

지금 11개 수도사업소 현황보고를 대충 나름대로 이 자리에서 살펴보니까 우리 영등포수도사업소가 일을 제일 잘 한 것 같아서 영등포수도사업소를 소장 모셨습니다.
종록

이종록영등포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형규위원

영등포소장을 대표해서 다른 소장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골에 논에 물을 댑니다. 그 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민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가뭄에 물을 댈려면 물길을 내어서 논에 물을 댑니다. 그 물길이 물이 새지 않도록 그 농부, 일꾼, 기술자 다시 말하자면 우리 수도사업소 전체 관계인들이지요, 이 분들이 그 물길에 물이 새지 않도록 잘 이렇게 다듬어서 논에 물이 대도록 물길을 잡아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논에, 논은 넓은데 물길에 물이 적게 흐르니까 그 상류에다가 보를 막습니다. 보를 막아서 물량을 많이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인들은 이 논에다 물을 대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물길이 제대로 물이 새지 않고 잘 가는지 그 문제를 우선 파악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현황보고가 잘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 영등포소관 업무현황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들도 제가 우리 영등포소장을 칭찬을 주니까 업무현황 한 번 보세요. 정말 잘 되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각 사업소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물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물길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11개 수도사업소 중에서 가장 또 우수한 수도사업소가 어디냐 하면 제가 볼 때 북부수도사업소. 북부수도사업소장님 계세요?
병택

임병택북부수도사업소장

네.

김형규위원

앉으세요. 이 북부수도사업소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정수장에서 북부사업소나 기타 몇몇 사업소를 제외하고 대부분 사업소는 정수장에서 자기 관내에 들어오는 배수량을 사실상 모르고 실지 수요가에서 급수된 그 계량기를 전부 검침해서 총합산해 가지고 우리 수도관내 사업소에 급수수입이 얼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정이 대부분인데 북부사업소는 유효율을 61.9%로 이 현황보고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61.9%는 지금 상수도본부 전체적으로 나오는 93년도 8월말 현재 62%에 육박하는 이런 유수율을 만들어 냈는데 다른 사업소는 유효율을 산정하지 않고 현황보고에도 없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우리 북부수도사업소의 유효율 계산방식이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냈는가? 우리 북부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유효율 계산을 어떻게 해서 61.91%로 현황보고가 됐는가.

최종근위원장

영등포는 들어가세요.

김형규위원

네, 영등포는 들어가시고 북부사업소장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황보고 16 페이지 하부에 있고…….
병택

임병택북부수도사업소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임병택입니다. 우선 김위원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업무보고서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유수율 증대 추진현황해서 저희가 여기에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 서울시 전체로 보면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 88년도에 57.59%, 그래서 92년도에 평균이 61.50%, 그런데 수도사업소별로 유수율을 과거에는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전체 유수를 냈기 때문에 91년도까지는 수도사업소별 유수율이 없었고, 92년도부터는 전산망에 의해서 수도사업소별 유수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부에서는 92년 평균 유수율이 57.55%로 해서 시 평균보다 좀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1월에 저희 북부가 56.86%에서부터 8월에는 65.69%, 그래서 계가 61.91%로 나왔습니다.

김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 말이죠, 북부수도사업소 관내의 총 물량이 얼마 배수를 받았다 하는 배수량을 알았습니까?
병택

임병택북부수도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규위원

어떻게 압니까? 그 계량기가 있습니까?
병택

임병택북부수도사업소장

저희는 계량기가 없고 저희가 매월 조정하는 조정량을 시에 보고하면 시 전체에서는 시 전체 생산물량의 11.4%가 저희 북부로 공급되는 그러한 공급패턴이 있습니다.

김형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머지 39%의 누수가 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북부소장은 보고 계세요?
병택

임병택북부수도사업소장

원인은 본부에서 보는 것이나 저희가 보는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유수율이 62%다 이렇게 볼 때 여기에 계량기의 감지율을 보통 11.2% 이렇게 본다고 하면 여기에서 한 70%, 그 다음에 무수율 해 가지고 소방서라든가 기타 쓰는 물, 또 우리가 누수방지를 위해서 계속 관을 잘랐다 이었다 할 때에 나가는 물, 또 간혹 공사 중에 녹이 슨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퇴수하는 물, 또 각 구청에서 녹지대라든가 기타 주는 물, 이런 것을 전부 합하면 22.3%는 무수율이 되고, 나머지가 완전히 흘러가는 물인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주로 도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저도 심도있게 도수를 봤습니다만 첫째로 가정에서는 도수가 없습니다. 또 용량도 별로, 그래서 이것은…….

김형규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북부의 유효율 산출방법을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수도사업소도 정수장에서 배수 받은 당해사업소의 총량을 모르지만 이렇게 부지런한 소장께서는 자기가 총물량의 14%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것을 감지해서 스스로 유효율 제고에 노력한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우리 북부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서에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다 같이 수도사업소 소장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황보고에 동부수도사업소 같은 데서는 노후관 누수로 인해서 3,229건이라고 하는 복구공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3,229건에 대한, 동부수도사업소 소장 좀 나와 보세요.
현택

이현택동부수도사업소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이현택입니다.

김형규위원

누수 복구 건수가 3,229건이시죠? 현황보고. 그러시죠?
현택

이현택동부수도사업소장

네.

김형규위원

이것 정말 우리 동부수도사업소장 고생 많이 했어요. 1년이 365일인데 매일같이 이렇게 한 2·3건씩 누수 복구공사를 했으니 그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동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누수 복구공사가 많습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택

이현택동부수도사업소장

특히 저희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동부가 누수가 많은 것은 제가 분석하기에는 저희는 바로 정수사업소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동부가 있습니다. 즉, 암사나 구의 물이 저희 동부를 거쳐서 성북이나 북부로 가고 또 이쪽 중부를 거쳐서 서부쪽으로 또 나갑니다. 이래서 저희쪽에는 주로 대형관로가 많습니다. 또 관압이 높습니다. 이래서 저희 쪽에서 금년도에 대형관로 700mm 이상이 터진 것이 벌써 4건이나 됩니다. 이것을 큰 대로에서 터지기 때문에 한번 터지면 이것을 단수를 시키면 몇 개 구청이 물이 안 나가기 때문에 무단수 입장에서 복구공사를 하다 보면 상당한 시일도 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관압이 센 것이 똑같은 관이 노후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저희 쪽에 더 많이 누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특히나 수원지가 가까운 성동 쪽에 누수 건수가 특히 많다는 것을 저희들 분석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형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부수도사업소가, 주 이유가 수도 압이 세서 누수가, 복구공사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수도관이 그 압을 견딜 수 없는 그런 관입니까?
현택

이현택동부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죠. 대형관로 지금 700mm나, 1,000mm가 터지는 것이 주로 옛날에 댐한 자리에서 산소 댐한 자리가 다른 충격 이런 것에 의해서 터지지 그것이 노후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제 입장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김형규위원

이 문제가 우리가 지금 다른 수도사업소 직제나, 동부수도사업소 직제나 비슷 비슷한데 동부수도사업소가 사실이 지금 7페이지를 보면 노후관에 의해서 나오는 총누수 복구공사가 65%에 점하고 있습니다.
현택

이현택동부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형규위원

이것이 과연 동부가 정수장하고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노후관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이와 같은 복구건수가 많다고 된다면 본부에서 노후관 교체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관로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이것을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현택

이현택동부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다른 아까 중부에서 사업보고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부하고 동부하고 같은 사업소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저희가 물량이 약 배됩니다.지역상으로도 그렇고, 이래서 건수가 많은 것도 각 사업소 단위로 저희는 성동이 상당히 지역이 광활해 가지고 조금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수전 수나 인구나 다 이것이 조금 넓은 편입니다.

김형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나중에 본부 측하고 의논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도사업소에 노후관이 많아 가지고 65%의 사고건수가 났는데 우리 또 불행하게도 우리 동부수도사업소는 노후관 교체 실적은 아주 미약해요.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면서도 노후관 교체 실적은 아주 미약하다고. 그래서 이러한 것에 앞으로 력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노후관 개량에서.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했어요, 그간에 복구공사 하시느라고. 지금 대부분 11개 수도사업소를 본위원이 살펴보면 어떤 수도사업소는 세입이 많고 세출이 적고, 또 어떤 수도사업소는 세출이 상당히 많으면서 세입은 적고 이런 불균형한 수도사업소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본부측에서는 앞으로 참고해서 업무배분과 노후관개량사업에 전력을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별로 급수수익의 성적을, 경영실적을 앞으로 제고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도 우선 그 경영실적에 도달하기 이전에 93년도 준비기간으로 남은 3개월을 잡고 나머지 소장들이 추운 겨울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근위원장

다음은 김석판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석판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은평소장님하고 강남소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서주십시오. 지금 93년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달주

이달주은평수도사업소장

세입은 187억원이고, 세출은 225억입니다.

김석판위원

강남은 얼마입니까?
완일

김완일강남수도사업소장

세입이 488억원이고요, 세출은 215억원입니다.

김석판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 본부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두 사업소만 선정해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김형규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경영실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 강북과 강남을 동일시 해서는 안 된다. 왜 강북은 구도시지역이고, 강남은 계획도시 신흥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강북은 노후관교체 대상이 많고 그러다 보면 세출항목이 불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강남쪽에는 대형업소나 대량업소가 많아서 세입이 많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대칭시켜 봤습니다. 강남소장 앉으시고, 지금 은평급수 관내에 4개 정수장에서 지금 혼합수를 먹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4개 정수장 물을 받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달주

이달주은평수도사업소장

저희 관내에는 4개 정수장이 모두 관말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상 1개 정수장에서 오기는 상당히 지역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뚝도하고 선유, 보광, 영등포사업소에서 지금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형규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지리상 경제학적으로 단거리에서 끌어오는 것이 당연하다 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정수장에서 배수하고 남는 것을 받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리적 여건도 많아봤대자 2군데 정도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측과 동측, 의주로 주변 선 하나하고 저쪽 신촌 쪽으로 하나하고 하면 될텐데 이해가 안 갑니다. 영등포에서까지 받고 있다. 또 선유에서 받는다. 그 대책, 문제점 없어요?
달주

이달주은평수도사업소장

어느 지역에서든지 만족한 급수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지역적으로 정수장과는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 가지고 관말지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만족한 급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는 강북정수장이 완공이 된다면 원활히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석판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제일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유수율제고입니다. 그런데 4군데에서 공급 받을 적에 몇 십만톤이 온다, 또 수요가로 가는 용량은 몇 십만톤이 온다. 참 경영적인 측면에서 사업소별로 평가를 하겠다고 모두 벼르고 있는데 이럴때 4군데서 받아가지고 정확하지 못할텐데 거기 인입관에 계량기 설치를 한다 할지 해야 노후관 개량을 해서 유수율을 얼마를 제고했다 이런 통계 숫자가 나올 텐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달주

이달주은평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는 말씀하시는 계량기는 유량계라고 합니다만, 아직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아까도 다른 사업소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본부에서 공급량을 배정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석판위원

지난 해 144km를 공사했지요, 했는데 아까 어떤 사업소는 2.8%의 제고를 했는데 그것도 알 수 없겠습니다.
달주

이달주은평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작년보다는 상당히 제고가 되었다고 자부를 합니다만 역시 정확한 것은 유량계에 의해서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석판위원

지금 본부 업무보고 실적에 의하면 92년도 1,500km, 금년도 1,500km 해서 막대한 2,3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본부장 이하 본부에서 질타를 받는 이유가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으나 겨우 보고서에 의한 그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약 3% 제고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사업소별로…….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석판위원

잠깐 끝나고 하세요.

김성환위원

끝나기는 우리가 의원끼리 정하고서 이것 이래가지고는, 위원장 의사진행 똑바로 하세요.

최종근위원장

빨리 해 주세요.

김석판위원

사업소에서 지금 사업을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시행을 하면 이정도밖에 제고가 안 되지 않는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km가 144km면 적은 거리가 아닌데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감독했습니까, 업체는 몇 개나 되고, 금년도 지금 공사하는 144km 공사에 공사업체가 몇 개나 참여를 했느냐?
달주

이달주은평수도사업소장

네, 공사건수가 42건이거든요, 그래서 업체수로 따지면 42업체가 됩니다.

김석판위원

각각 다 다릅니까?
달주

이달주은평수도사업소장

2개 업체가 2건 내지…….

김석판위원

관리나 감독은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달주

이달주은평수도사업소장

네, 공사현장 감독이 있고요, 소장 이하 또 과장이 현장을 가서 감독을 하기도 합니다. 또 시우회에서 나와서 감독을 합니다.

김석판위원

네, 됐습니다. 강남소장님, 도수방지 실적이 있습니까?
완일

김완일강남수도사업소장

도수방지조예 위반으로 도수는 없습니다. 혼용수는 있는데 도수는 없습니다.

김석판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근위원장

다음 심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규진위원

심규진 위원입니다. 우선 일선행정에 대해서 소장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줄 압니다. 그러나 고생을 하고 있는줄 알면서도 감사이기 때문에 질책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몇 마디 문제점을 물어볼 작정입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만 일선 수도사업소 소장님은 우리 의회에 급수조예가 부당해서 우리 입장이 난처하고 일하기가 곤란하다는 소장이 한 분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소장님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어려운 지역여건을 아예 민원이 있어도 본둥만둥하고 지나갔다. 세월만 지나고 시간만 지나면 봉급만 받아먹으면 된다는 이러한 결론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선임자가 계시지요, 수도사업소 내에서 선임자 한 분 나오세요.
종호

최종호강서수도사업소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최종호입니다.

심규진위원

어제도 감사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특별시입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어느 시·도보다도 많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데가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급수조예가 인천시나, 대전시보다도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있는 사람한테 공사를 해 주는 그런 조예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년이 지나도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이 급수조례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예를 든다면 지금 최소장이 직접 관장을 하고 있는 강서수도사업소장입니다. 물론 현지에 잘 나가보셨겠지요. 그러면 일반주택은 담장안까지 양수기를 부착을 해 주고 그리고 련립주택은 공동주택이라 해서 그 대지경계선에다가 유량계를 달고 그 안쪽으로 50m, 60m에 있는 그러한 관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라 이래서 신정2동에서 약 8개월간을 언쟁을 하고 실질적으로 자부담으로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최소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호

최종호강서수도사업소장

우리 존경하는 심규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심규진위원

그러면 급수조례를 하루속히 바꾸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현재의 급수조례가 맞다고 봅니까?
종호

최종호강서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국민소득과 관연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소득이 높아질 때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옥내배관, 노후관개량은 그때 가서는 형평의 원칙상 같이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규진위원

옥내배관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최소장은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인천시는, 대전시는 재정자립도가 서울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립주택이라고 봤을 때 이 구역내에 3동이 들어갔다고 봤을 때 동마다 유량계를 붙여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유량계까지 노후된 관이 있다고 봤을 때는 시비로 모든 관을 교체해 준다는 이런 얘기인 지금 최소장께서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잖아요?
종호

최종호강서수도사업소장

유량계까지는 서울특별시에서도 해 주고 있습니다.

심규진위원

지금 서울시는 대지경계선에다가 유량계를 달아놓고 있고, 인천에는 대지경계선이 아니고 연립주택 앞에다가 유량계를 달아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최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나오시라 해 놓고 얘기를 안 했는데 나왔다고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급수조례가 부당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이것을 빨리 고쳐야 되겠다 등과 뭔가는 일선 행정을 맡고 있는 장이 그런 결정도 못 내린다고 봤을 때는 장으로서 소신이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종호

최종호강서수도사업소장

그래서 3월에 저희들이 뉴서울주택과 같은 신정2동과 같은 련립주택이 15평에 사는 분들이 왜 우리는 계량기까지 교체해 주지 않느냐, 노후관을.

심규진위원

글세, 그것은 놔두고 이 급수조례에 대해서 부당하냐, 급수조례가 좋으냐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종호

최종호강서수도사업소장

글쎄 그 판단은 본부에서 할 것이고 저희는 본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10개 련립주택을 나열해서 어째 성북동의 그 큰 집은 계량기 있는 데까지 마당을 파가지고 와서 다 개량을 해 주면서 연립주택 15평, 18평, 10평짜리는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주 양수기까지만 교체해 주고 마느냐,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다.

심규진위원

알았어요, 내 얘기를 다시…….
종호

최종호강서수도사업소장

검침하는 계량기까지는 우리가 교체해 주어야 되겠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최종근위원장

소장은요, 위원님 묻는 말만 하지 쓸데 없는 얘기를 해요, 묻는 얘기만 간단요약하게 하세요.

심규진위원

지금 일선 행정을 맡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려운 사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급수조례가 부당하냐 잘 되었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종호

최종호강서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개정을 해야만 되는, 형평의 원칙에 안 맞으니까, 지금 단독주택은 해 주면서 공동주택은 못해주니까.

심규진위원

그렇지요?
종호

최종호강서수도사업소장

네.

심규진위원

지금 현재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이라 해서 거기서 많은 돈을 벌어다가 개인주택에다가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대답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소장님들께서는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는 지역주민의 어떤 민원이 있고 지역주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언제라도 이런 문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약 2년이 지나도 아무 소장님께서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다. 이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여러분한테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신있게 행정을 맡아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됐어요.
종호

최종호강서수도사업소장

제가 한 마디만 좀 할께요. 건의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우리 급수부에서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손을 못 댔어요, 그래서 지금 신정2동에 가·나·다·라동이 있는데 2개동을 했습니다.

최종근위원장

가만 얘기를 듣고 말씀을 해야지.

심규진위원

재정자립도가 서울시는 98%예요, 인천시는 얼마인줄 알아요. 인천시는 94년도 예산 1조 2,000억원밖에 안돼요. 이런데도 인천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소장이 돈을 내는 것 아니요.

박인호위원

개인주택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예산 따져보니까 얼마입니까? 개인주택은 얼마나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을 때는 형평의 원칙을 따져서 앞으로 조례개정을 하세요. 그래야 맞는 얘기예요.

최종근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심규진위원

그리고 중부사업소장. 미안합니다.
창모

양창모중부수도사업소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양창모입니다.

심규진위원

우선 본위원이 알기로는 선임소장님으로 알고 있고, 아까 주요사업계획에 금년 징수가 10월말로 95.69%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92년도에 수돗물 대를 못 받은 것도 포함되어서 95.69%냐, 아니면 93년도에만 물값 실적이 95.69%냐 이것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창모

양창모중부수도사업소장

93년 9월까지 것만 가지고 했습니다.

심규진위원

아, 그렇죠. 92년도 체납분까지 넣는다고 봤을 때는 몇 %라고 생각합니까?
창모

양창모중부수도사업소장

체납은 별도로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심규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만 5공, 6공때 청와대 수돗물 값 못 받은 것이 있죠, 있죠?
창모

양창모중부수도사업소장

네.

심규진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민이 한 5년 내지 10년을 물값을 체납했다고 봤을 때 우리 양소장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어요?
창모

양창모중부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조세처리규정에 의해서 사실은 5년간 소급적용합니다.

심규진위원

예를 들어서 안 받아도 된다?

최종근위원장

소급해서 더 받는다 이것이죠.

심규진위원

그것은 바른 말 하시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물값을 제대로 받고 있는 줄 아는데 5공, 6공때는 우리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 청와대를 출입을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출입을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해서 못 간 것입니까?
창모

양창모중부수도사업소장

사실 참 심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시니까 지금 땀이 흐릅니다. 그런데 못 들어 오게 한 것은 아니고 사실 가는데 좀 여러 가지가 번잡합니다, 사실은요.

심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금 그 물값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창모

양창모중부수도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한 1분만 여유를 주신다면 그 시간 이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93년도에 지역유량계를 많이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강서수도사업소하고 강동수도사업소에 유량계를 달고 난 후에 유수율이 강동에는 약 95%가 되죠?
창모

양창모중부수도사업소장

네.

심규진위원

그리고 강서에는 한 72%가 됐는데 그런데 강서에는 작년에 70%에서 약 2%가 늘었고, 강동에서는 약 1·2%가 줄었어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기계 조작으로써 인정을 합니다만 지역유량계를 부착한 이후의 효과가 무엇이고, 또 예를 든다면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 두 가지만 말씀 좀 해주세요.
창모

양창모중부수도사업소장

그 유량계를 달면 실제로 내 구역에 얼마만큼 공급이 되었는가를 우선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조정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각 가정에 들어가는 수도미터기 가지고 조정을 하니까 유수율을 지금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규진위원

문제점은요?
창모

양창모중부수도사업소장

문제점은 다 달았을 경우라면 다 좋은데 거기에 혹시 덜 달은, 아니, 연차적으로 달고 있습니다만 달지 않은 사업소에 되는 총량가지고 그것은 이제 사업소별로 갑 사업소, 을 사업소, 예를 들면 그것을 아마 이렇게 공급량을 나누는데 좀 그런 애로가 있지 않느냐.

심규진위원

그런데 다시 말해서는 유량계 정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유량계를 달았을 때 말이죠,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큰 관은 유속이 빠르잖아요. 그 압력에 과연 유량계를 달아서 유량계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모

양창모중부수도사업소장

심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사실은 기계과장이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규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시다면 좋습니다. 다른 분이 답변하는 것으로 한번 나와 봐 주세요.
창모

양창모중부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심규진위원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말씀하기 힘드시면 유선이라도 보내주세요, 서면으로.
창모

양창모중부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진위원

그리고 강서수도사업소 한 번만 더 나와주세요. 강서구 과해동은 전반기에도 문제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해동의 657가구의 2,241명이 지금 지하수를 식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호

최종호강서수도사업소장

네.

심규진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2,241명이 어떻게 지하수 물을 먹고 있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종호

최종호강서수도사업소장

네, 여기가 옛날 동네인데요, 우리가 수도를 끌고가려고 그래도 여기가 공항확장지구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아예 우리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수도해결을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심규진위원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공항확장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거리도 멀고 식수 인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물을 공급을 안 해 줬다. 그것은 정확한 얘기인 것 같네요.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92년도에 몇 개 구에 훈련장에 식수가 모자라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식수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서울시 시민이 2,241명이 식수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소장 아무래도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비군 훈련장에도 그것도 경기도 별내면입니다. 별내면까지 서울 수도를 식수 공급을 했는데 심지어 국제공항 뒤에 물 공급을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 최소장께서 뭔가는 직무에 대해서 무심한 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네요.
종호

최종호강서수도사업소장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많이 드니까.

심규진위원

아, 글쎄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드니까 못했는데 별내면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도 그 훈련장까지 식수 공급을 하는데 가정 집에 왜 식수 공급을 못하는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는 뭐 과해동 시골 촌사람이라고 해서 2,241명이 물을 못먹는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여기에서 답변달라고 해도 답변 줄 수도 없는 것 같고 연구 검토를 해서 과해동이 지금 일개 동입니다. 일개 동의 식수난을 해결 못하는 서울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상수도본부에 예산 올리세요.
종호

최종호강서수도사업소장

네.

심규진위원

올려서라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천구 신정3동 대곶마을이 있죠? 거기에 지금 현재 72가구에 250명이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호

최종호강서수도사업소장

거기도 자연녹지지역이라서 지금 재개발 예정하고 공장지대인데요…….

심규진위원

글쎄요,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지적한 데도 예비군 훈련장은 그린벨트예요. 그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신정3동이라고 그러면 양천구에서는 중심부분입니다. 중심부분인데 그런데 250여 명이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최소장님이 오시지 않고 다른 분이 있다 할지라도 본위원은 질타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시의원으로서 눈감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최소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향후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있을 것이에요.
종호

최종호강서수도사업소장

이것 급수공사가 가능하면 어떻게 하든지 예산투쟁을 해서 급수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규진위원

네, 그러면 말이죠 예산을 올릴 때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우리 지역의 구민은 소장님도 책임이 있지만, 저도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종호

최종호강서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심규진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꼭 95년도는 반영이 되게끔 좀 소장께서 앞장서서 문제해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최종호강서수도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심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종근 위원장, 김석판 간사와 사회교대)

김석판위원장대리

박인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성환위원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김성환 위원입니다. 각 사업소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11개의 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일일이 다 물어볼 수는 없고, 아까 맨 처음에 중부 양창모 소장님 나와주셨으니까 대표로 나와주세요.
창모

양창모중부수도사업소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양창모입니다.

김성환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서울시의회가 탄생한 지 벌써 2년이 지났고 저는 후반기에 수자원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어왔고 또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했는데 매우 이것을 보고서 현황보고를 듣고서 매우 무사안일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너무나 소홀히 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예컨대 우리가 그 동안에 3,200억원의 노후관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고 4,500km의 누수관을 우리가 보수했습니다. 이번 보고에 보면 3%밖에 누수율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계량기 불감률이 12%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고, 어제도 있었는데 2년이 지나도록 계량기 불감으로 계량기를 전체 교체하는데 얼마 예산이 들어가는가를 대충 아십니까? 그리고요, 그렇다면 3,200억원을 들여서 3% 누수를 막았는데 12%씩 하는 것을 막는데는 이런 계량기 불감증을 여태까지 논의가 안 됐다는 것은, 또 건의를 했다 하더라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일선에 계신 각 소장님께서 책임과 의무를 소신껏 다 못했다고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하루빨리 이것이 정확한 통계라면 시정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도수문제와 계량기 검침원의 정확치 못한 그런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는 각 사업소에 난동이 일찌감치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유인물을 이렇게 11군데를 갑자기 이렇게 유인물을 갖다 주니까 제가 다 읽어보지도 못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금년은 한파가 일찍 오는데 한파로 인해서 누수율 되는 것을 통계를 나중에 서신으로 해 주시고 금년에는 한파에 동파방지를 위해서 각 소장님께서는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12%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건의가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있다가 간단히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양창모중부수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위원

그것 답변을 받고서 또 다른 것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위에 대해서.
창모

양창모중부수도사업소장

수도미터기 정밀도 불감증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지금 공업진흥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미터 지침시 시동유량 하향조정으로 151시간당해서 101로 줄이기로 해서 공업진흥청에다가 이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요.

김성환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을 건의를 몇 년도 했습니까?
창모

양창모중부수도사업소장

네, 이것이 금년에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것 3% 올리기 위해서 3,000억원 이상을 들였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10%가 누수가 된다는 것을 이제 금년도에 올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선에 계신 사업소에서 우선 바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각 사업소의 현황관계는 지금 모르지만 우리가 감사자료현황을 보면 93년도 사업소별 예산집행 현황이 제출되었습니다. 여기. 거기 특히 동부하고 성북하고 사업소장님 좀 일어나 주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우리 통계에 보면 93년도에 동부에 예산배정액이 203억 8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집행액이 57억 3,600만원 21%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성북도 152억 4,800만원, 감사자료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받은 것인데요. 152억 4,800만 가운데 35억 8,500만원 20%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이렇게 밖에 못했다면 94년도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도 이것이 익년도 배정액보다도 많은 집행을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관계로 길게 물어보지 않고 11개의 사업소장님께서 여기 오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각 사업소의 94년도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94년도 예산을 검토결정하는 입장에서 우리 지역 강동소장님께서 94년도의 수도공사 추진계획을 km와 금액과 또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른 사업소에서 준비하시는 동안 준비되었으면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기시 바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11개 사업소 가운데 93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문제점이 있었고, 또 각 11개 사업소 가운데 1개 사업소도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한 사업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정하는 것을 이해해 주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직

이후직강동수도사업소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이후직입니다. 93년도에는 타사업소에 비해서 예산액이 좀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강동수도사업소는 올림픽 때 신개발된 도시로써 공사를 전부 했기 때문에 노후관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사업소에 비해서 좀 적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의욕적으로 일을 좀 많이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수관 정비사업을 52억 2,300만원을 지금 본부에다가 요구를 해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선배관을 21억 6,800만원, 그리고 기계 전기에 대해서 7,500만원, 이래서 전체 총 사업비를 74억 6,600만원울 본부에다가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강동에는 다른 사업소보다 물론 배관연결 관계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강동의 유효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예산사항을 살펴 보건대 예산을 배정해 드려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강동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94년도에 74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배정해 주면 이것을 그 지역주민의 수도개량사업을 위해서 급수 소출수 지역을 위해서 또 노후관 개량을 위해서 이것을 집행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후직

이후직강동수도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관할은 사실 타사업소에 비해서 유수율이 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관내에 암사, 광암…….

김성환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산액을, 74억원을 만약에 전체를 우리가 승인해 주었을 적에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예산을 확정을 해 주어도 50% 이하밖에 못 썼습니다. 이런 예산을 우리가 허수의 예산을 배정할 필요도 없고 또 예산의 랑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94년도의 예산을 74억원 되는 것을 우리 수질원을 통해서 확정해 주었을 적에 이것은 몇 %까지 다 집행할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후직

이후직강동수도사업소장

100% 다 사업시행할 자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렇다면 사업소장님의 열과 성을 생각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본위원이 한번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업소에서도 만약 94년도에 강동에서 예산액을 100%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하신다면 다른 사업소도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 모범을 따라서 쓰고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건의사항입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석판 간사, 최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종근위원장

다음은 구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제남위원

구제남 위원입니다.

김성환위원

아니, 한가지 빠졌습니다. 아까 두 군데 있잖습니까, 21%, 20% 썼는데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 사업소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왜 그렇게 못 쓰셨는지?
현택

이현택동부수도사업소장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우선 위원님, 저희가 말입니다, 지금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은 9월 30일 현재 저희가 그렇게…….잘못 보신 것 같아요, 뒤에 것이.

김성환위원

아니, 예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택

이현택동부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260억 4,400만원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203억원 집행을 하고 지금 57억원 남았는데 57억원은 지금 9월말 현재로 해가지고 현재 11월말 아직은 안 되었지만 11월 25일 현재로 저희 동부는 예산이 바닥이 났습니다. 집행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동안 다 집행 했습니까?
현택

이현택동부수도사업소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인입관 개량이라는 것은요…….

최종근위원장

다 하셨으면 됐습니다. 다음 구제남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구제남위원

김진배 차장님 좀 나오시지요.
차장

차장

김운배 상수도사업본부 차장입니다.

구제남위원

11개 수도사업소의 년간 예산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차장

차장

김진배 지금 조금 전에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강북 쪽에 노후관이 많은 지역, 개량지역이 많은 지역이나 또 소출수 지역이 많은 데 이런 데는 예산배정이 좀 많이 되고, 또 관이 새 관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데는 배정이 작고 그 노후관 길이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남위원

인구비례나 수도전 숫자 비례는 안 합니까, 그 기준에 안 들어갑니까?
차장

차장

김진배 노후관 연장이 많은 곳부터 하고 있습니다. 소출수 지역이 많은 곳부터.

구제남위원

인구비례나 수도전 많은 것은 전혀 무관합니까?
차장

차장

김진배 지금 실질적으로 강남지역 같은 데는 관 묻은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그 자체가 전부 고층아파트고 인구는 많습니다만 예산배정 그 돈은 작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남위원

수도사업소별 예산이 그렇다면 강북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강북이 많지를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차장

차장

김진배 강북에 노후관이 많은 데는 지금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구제남위원

그것은 좀더 정확한 자료를 배정원칙 그 기준의 자료를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차장

김진배 네, 고맙습니다.

구제남위원

앉으시고, 또 다른 우리 중부수도사업소장님 좀 중부수도사업소 관내에 93년도 10월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까? 조례위반 단속실적이 말이지요?
창모

양창모중부수도사업소장

네, 나올 수 있습니다.

구제남위원

나올 수 있습니까?
창모

양창모중부수도사업소장

네.

구제남위원

그러면 조례위반 단속이 그 동안에 적발된 것이 몇 건이고, 또 수량과 금액이 지금 나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좀 있다가 답변을 해 주세요.
창모

양창모중부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좀 있다가…….

구제남위원

좀 있다가 해 주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창모

양창모중부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구제남위원

그리고 성북수도사업소 우리 김소장님, 우리 성북구.

김동수성북수도사업소장

성북수도사업소장입니다.

구제남위원

종암로 일대에 그 송수관, 배수관은 몇 년도나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지난 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 같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던 그 관들이 몇 년이나 된 것으로 지금 확인되었습니까?

김동수성북수도사업소장

잠시 시간을 주시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제남위원

아니, 그때 저하고 가서 본위원하고 몇 시간씩 우리 해 봤는데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시지 않았습니까?

김동수성북수도사업소장

관경이 큰 것 600mm이상의 관은 본부에서 관리하고 그 이하를 하는데 그것이 제가 짐작하는데…….

구제남위원

알았어요, 그러나 몇 년이나 된 것인지는 확인을 해 놓았어야지, 하여튼 알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소출수 지역이라고 보아야 되겠는데 별로 지대가 높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가압펌프를 주민들이 설치해서 그 모타비용을 물고 수도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월곡중학교 옆에 운암주택 그러면 한 40여 세대 되는데 그 주민들이 가압펌프를 가동해서 전기요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김동수성북수도사업소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 자체가 지금 조례위반사항이 되어서 묵과하는 상태에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답변은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구제남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성북수도사업소에 관한 문제뿐이 아니고 전 서울시가 다 마찬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흔히들 관말지역이다 하고 또는 다세대주택을 지어서 수량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으로 일관하는데 사실은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직도 소출수지역이 많고 또 맑은 물 공급한다고 우리가 2년 반씩 이렇게 와서 해도 그 결과가 아주 미미하고 거의 효과가 없다시피 하니까 이 수자원관리 위원으로 상임위원회에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 시민에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이라 하는데 실지로 제가 종암2동에서 김동수 소장님하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수돗물 조금씩 틀어놓고 깨끗한 흰천을 두면 30분 이내에 노래집니다. 그것은 비록 서울 종암지역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러리라고 본인은 보는데 이런 것들이 오래된 관을, 노후된 관을 20년된 것은 교체를 다 했다고 그러고 15년된 관을 교체 이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지금까지의 보고해 주시고 자료를 내놓은 것 하고 비교를 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이 교체를 했고 이제 15년 된 것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런 녹물이 계속 나올 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아직도 일률적으로 20년된 관이 다 교체가 안 됐거나 15년 미만된 관이라도 많이 부식이 되어서 나온다거나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원인 분석을 해야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면에 계속해서 본위원은 질문과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94년도 계획도 본위원이 들어보면 누수방지를 위해서 지하매설 탐지를 위해서, 그 계획이 의지를 가지고 여기 표기를 해 놨습니다만,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1년에 2,000억원이나 손실되는 누수를 줄이는데는, 금액으로 환산해서 2,000억원입니다. 1년에 7억 2,000만톤이 누수되는 생산비 대 금액으로 하면 1,944억원이 되는데 의지를 가지고 표기해 놓은 이 계획들은 아직도 멀었다, 본위원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더 많은 양의 누수를 줄이겠다, 유수율 제고를 하겠다 하는 그 수치가 부족하고 물론 이것이 1년, 2년에 그렇게 쉽게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또 된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에 2,000억원이나 손실되는 이 수치를 10년, 20년, 30년 이내에 얼마나 줄이겠느냐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알려주기에는 너무나 미안한 그런 수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서울시 전사업소 소장님들은 불철주야 누수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징수 못하는 요금, 또 조례위반단속범 이런 건수들을 많이 올려서 큰 기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종근위원장

다음은 박인호 위원님 질의할 시간입니다.

박인호위원

박인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서울 특별시의회 의원으로서 천백만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나아가서 제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는 의원상으로서 앞서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도행정에 있어서 제가 2년 반 동안 의회와 집행부와 많은 의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바 솔직하게 우리 수도행정은, 수도사업은 한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체에 수분이 70%를 차지하는 우리 육체가 또 우리 지구상에서 약 60만종이 존재하는 그러한 생명체가 결코 맑은 물이 되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오염된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또 60만종의 그 생명체에 투입이 되었을 때 결코 그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건이 된 수도행정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 양질의 원수와 과학적으로 정수를 해서 가장 위생적으로 우리 가정까지, 먹는 데까지 급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자고 하면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수질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도기술연구소장이 계시지만 정말 수도기술연구소에서는 우리 천백만 시민의 생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큰 대명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우리의 목줄을 잡고 있는 수도기술연구원 여러분들이 과연 이 검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느냐 하는 문제가 저로서는 가장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다루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질문하다 말은 광암정수소장과 영등포소장이 잠깐 나와 주세요. 빨리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광암정수장 소장께서 팔당호가 0.8ppm이 원수가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알아요. 이것은 그렇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고, 원수의 그 오염도가 결코 소장의 책임이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오염도에 따른 생산비 기준을 저희가 서울시의원이기 전에 저희는 하나의 기업을 하는 기업경영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금 연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따지고 물은 것이 행정감사에 있어서 가장 경영적인 또 우리가 금년 말이면 6,090억원이라는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 이 상수도본부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팔당호의 오염이 어떻게 소장님 책임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갈수기에는 BOD가 또 올라갑니다. 지난 번에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 납검출에 대한 우리 인체에 유해한 것이 6배 내지 9배가 지금 검출되었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정말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안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안 들어오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크게 대두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혹시 행정에 상수도본부에서 뭐든 틀에 맞춰서 답변을 하려고 하시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영등포정수장은 우리가 오늘 다녀왔는데, 앞으로 나오세요. 영등포에서 지금 원수가 들어오는 곳이 팔당물이 일부고 또 통합취수장에서 지금 얼마가 들어옵니까?
보환

김보환영등포정수사업소장

팔당물이 26만톤 들어오고요, 잠실수중보에서 34만톤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인호위원

그러면 토탈 60만톤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직접 거기에서 소장님이 수질검사를 안 한다니까, 그러면 대충 팔당호에 들어오는 수질은 얼마고, 지금 잠실수중보에서 취수하는 수질 BOD는 얼마입니까?
보환

김보환영등포정수사업소장

지난 번에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와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서 이것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호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얼마예요?
보환

김보환영등포정수사업소장

93년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이 팔당이 1.2고요, 그 다음에 잠실은 평균이 1.5입니다.

박인호위원

아, 그래요. 요새는 2.0이 넘어가죠? 지금 팔당호가 갈수기 때는 1.5가 넘어갔다고 환경처에서도 발표했고 우리 서울시 수도기술연구소에서도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악성일 때가 얼마입니까?
보환

김보환영등포정수사업소장

가장 최근에 한 것이, 주 1회 하게 되어 있는데 11월 13일한 것이 팔당 것이 1.6, 잠실수중보가 1.9로 나와 있습니다.

박인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잠실수중보하고 팔당호가 대략 늘 평상시 한 1ppm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수치는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서 지금 광암정수장에서 톤당 약품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박수환광암정수사업소장

11월24일 저희 생산량 이렇게 하면 3원 14전이 들어갔습니다.

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영등포 소장님께서 한 것이 가장 악성일 때에, 갈수기 때에 지금 톤당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보환

김보환영등포정수사업소장

11월 13일 것을 제가 뽑지를 못했습니다.

박인호위원

아니, 24일.
보환

김보환영등포정수사업소장

지금 10월 평균이 3원 03전이고요…….

박인호위원

그것은 안 맞는데요.
보환

김보환영등포정수사업소장

93년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이 3원 18전입니다. 그래서 10월이 지금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통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1월에 갈수기에 와서 그것은 통계를 안 했습니까?
보환

김보환영등포정수사업소장

11월 것은 지금 물어보면 됩니다.

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광암정수장에서 수질이 가장 좋을 때, 광암소장님, 제일 좋을 때 아주 정상적으로 0.8 아까 나온다는데 0.8일 경우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약품비가.

박수환광암정수사업소장

2원 80전대까지 내려옵니다.

박인호위원

그러면 영등포가 10월 것하고 11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보환

김보환영등포정수사업소장

10월 것은 있고, 11월 것이 없습니다.

박인호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2원 80전이면 한 3원 50전에서 4원 80전 한 1원 차이는 나겠죠.
보환

김보환영등포정수사업소장

네, 올라갑니다.

박인호위원

제가 그것을 알려고 그럽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영등포 소장님께서 좀 나오세요. 수질검사를 54개 항목을 한다고 아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정수장에 갔을 때.
보환

김보환영등포정수사업소장

서울시 전체해서.

박인호위원

아, 글쎄. 54개 항목이라고 했는데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는 37개 항목을 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여기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것이나 모든 답변이 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일반시민이나 단체가 와서 할 때에 전부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허위보고를 전부 하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거기에서 직접 수질검사하지도 않는데 수도기술연구소장은 37개 항목을 분명히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54개 항목이라면 양쪽에 갔던 사람들이 누가 믿습니까, 그렇죠?
보환

김보환영등포정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인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우시고 기본이 우리 법정 검사항목이 37개다, 앞으로 몇 개 항목은 우리가 자률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그런다든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은데 54개 항목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허위보고다 그런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문제는 없고 잠깐만 양해해 주시다면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장 잠깐만 나오십시오. 어제 수도기술연구소장의 답변을 듣다 말았는데 뭐냐 하면 서울 수도기술연구소에서는 수질에 대한 현황발표를 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환경처에서 발표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제일 좋은 검사기기를 가지고 검사한 결과 납이 적어도 우리 치명적으로 6배에서 9배가 우리 환경기준치보다 더 검출이 됐는데 이것을 안타깝게 이것을 발표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올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겠고, 앞으로 매월 우리 수자원위원회의 전문위원한테 검사한 것을 항목별로 해 가지고 매월 그대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을 자꾸 은폐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은폐하지도 마시고 사실 그대로 해서 이것은 우리가 대정부 건의안을 보냈을 때에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판단해서 향후에 우리 수도정책을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 건설부나 내무부나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정부 건의안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내용에 대한 방송국과 협의해서 일기예보 시에 시민에게 수질현황에 대한 것을 홍보하자는 제안을 하셨지요, 어제. 그것도 결국 못하지요? 방송국하고 협의할 수가 없지요, 환경처 승인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지요, 원수는 할 수 없지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대정부 건의안을 올려서 이것은 국민에게 수도권 시민에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해서 승인이 되면 그때가서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장께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기술연구소장의 여러 가지 입장은 우리가 이해는 가나 오늘 영등포수원지 가서 그 현황을 보니까 또 수도기술연구소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인원이 모자라고 핵심적으로 검사요원이 그 엘리트들이 다 빠져나간 이유, 이런 것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특별수당제를 도입한다든가 해서라도 이것은 우리 천백만 시민에게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장이 상수도본부에 상신을 해서 이런 문제를 타개하도록 또 나아가서 우리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면 이런 것은 서슴지 않고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수도기술연구소가 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에 예산이 총 11억 4,000만원이지요, 총 예산이?
홍석

김홍석수도기술연구소장

9억 3,400만원.

박인호위원

네, 뭐가요? 여기 보니까 11억 4,000만원인데. 수도기술연구소의 금년 배정예산액이 11억 4,400만원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모릅니까?
홍석

김홍석수도기술연구소장

제가 9억 4,000만원으로…….

박인호위원

11억 4,400만원인데 여기 분명히 보니까.
홍석

김홍석수도기술연구소장

한번 더 제가 확인해서.

박인호위원

확인하시고, 지금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엘리트들이 빠져 나가고 진짜 수질검사하는데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어떤 지장이 있다든가 하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지금 수도사업소장님이나 정수소장님께 제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들은 지금 노후관교체라든가 지금 현장에서의 공사업자 선정이나 또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봤는데 지금 노후관교체한다고 해 가지고 4,200km 금년말까지 됩니까? 4,200km 하는 중에 엄청나게 지금 하수관파렬 또는 기타 또 관 매설에서 노후관교체해서 절단해 가지고 막는 것을 목식으로 박는 경우, 이런 것 제가 여러 번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 와서 전부 어느 곳이냐 하게 되면 그 공무원이 지금 지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차로 경고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 또 서울시 각 구별로 동별로 홍보를 해 가지고 어느 현장이든지 모든 천백만 시민이 전체 감독관 역할을 해 가지고 만약에 부실한 감독이나 부실한 공사업체를 발견할 때는 가차없이 질책을 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마련해 가지고 각 구에 동까지 이것을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과거에 만약에 잘못된 곳이 있었다면 소장님들이 꺼림직한 곳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이것은 나가서 시정토록 하시고 만약에 어느 곳을 굴착을 했을 때 그러한 부실한 것이 발견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가차없이 그 소장이나 소장 이하 업자 또는 감독관 또 관계공무원을 가차없이 질책을 하는 그런 제도장치를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동안에 약 3,200억원을 투입해서 4,200km의 노후관교체에 있어서의 후에 오는 손실 파양, 지난번에 어느 곳에 가니까 하천바닥에 큰 관을 묻는데 그것이 거의 반수가 오수가 찼는데 보니까 전부가 유수분리관 다 깨뜨린 것이에요, 그래서 전부가 거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 일일이 하나하나 저것 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말하자면 사업소장님들은 우리 큰 그룹의, 상수도본부그룹의 하나의 단위 사장님들로, 방계회사 사장들로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또 시설, 건설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제남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최종근위원장

네, 구제남 위원님.

구제남위원

구제남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11개 수도사업소와 9개 정수사업소 또는 자재사업소, 수도기술연구소, 이렇게 많은 방대한 업무를 짧은 시간에 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문할 수 있는 자료준비도 자료를 늦게 주셔서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동료위원 우리 박인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도기술연구소 소장께서는 지난번에 우리 상수원에 수질검사결과 발표한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처 발표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심히 괴로운 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질연구결과가 정확하다면 소신을 가지고 단속해서 솔직하게 서울시민에게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계속 길러주시길 바라고, 자재사업소 소장 역시 수도미터 계량기가 정밀한 것을 빨리 닫아서 우리 누수를 줄여서 우리 서울 시민이 부담하는 빚, 그 이자를 빨리 해결하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40%를 버리는 그런 모순된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이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탈피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하루빨리 정밀한 수도계량기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13mm 정도라도 빨리 많은 수도미터 납품업체들이 무한 압력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말고 공진청에는 우리 많은 시의원들 전체가 공진청 압력은 막아낼 테니까 소신을 가지고 이런 문제는 자기 업무에 소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서울 시민이 지금까지 불신을 하고 있는 수돗물, 이것은 상수도본부에서 또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솔직했을 때, 물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솔직했을 때 다시 이제는 좋다고 하면 그때는 모두가 수돗물을 마실 것입니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좀더 방향을 우리 수돗물의 홍보를 하는 방향을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소신껏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근위원장

다음은 수도자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자, 우리 조문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수도미터기에 대해서.

조문진위원

수도미터기 보다는 아까 일괄적으로 질문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서 하면 어떨까요. 아까 내가 몇 가지 물어본 것 같은데, 준비 안 되었어요?
창모

양창모중부수도사업소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양창모가 조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급수단속에 대한 원인분석 유형별 이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부정급수단속 실적은 92년도에 총 110건에 13만 6,817톤을 적발해서 12억 5,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 93년도에는 9월말 현재 총 944건을 적발해서 17만 1,819톤을 찾아서 8억 6,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그에 대한 유형별 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3년도 944건 중에서 부정급수공사로 인한 것이 62건, 업종위반한 것이 37건, 수도미터 무단처리된 것이 748건, 정수처분 중 무단개정한 것이 97건해서 944건입니다. 다음 계량기 정밀도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조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성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밀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수도미터 제작업체의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로 품질향상을 유도를 하고 있으며 사실상 외부전문기관에 수도미터 정밀도 분석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업진흥청에 KS규격 개정을 추진하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수도미터지침 시동유량 하향조정을 즉, 시간당 15l에서 시간당 10l로 하향조정하도록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는데, 공진청 회신은 현 시점에서 당장 KS규격 개선은 어려우며 국내업체의 기술수준이 일정수준 향상되었다고 판정될 때 개정 검토한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계속 정밀도를 높이도록 저희 시에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진위원

공진청에 건의한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처음 건의한 때가?
창모

양창모중부수도사업소장

93년 4월 13일입니다.

조문진위원

한 번만 했어요, 지금까지? 한번만 건의해 봤냐고요. 자재사업소장 소관입니까? 그러면 알았고요, 제가…….

최종근위원장

한 소장 나와요.

조문진위원

아니, 계세요. 나오신 김에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아까 우리 김형규 위원님께서 전체 사업소장님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기업 독립채산이거든요. 맞죠?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정말 경영의 합리화를 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번에 결산서나 예산서를 보게 되면 일단 죽 누적되어 온 적자요인을 그냥 보면서 그대로 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자를 개선해서 흑자요인으로 만들 수 있는 방향을 지금까지 개발을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업소 소장님 다 사장이신데 지금 사장님이 자기 사업을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공사 얘기합니다만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는, 물론 성격이 달라요. 좀 다르지만 거기는 처음에 출자가 한 100억원 정도 했는데 2·3년만에 그것이 100억원을 했는데 1,000억원이 됐다든가 2,000억원이 됐다든가 수익을 올려 가지고, 자체사업에도 써야 됩니다만 특수한 여건으로 생각해서 지하철건설비로도 충당했다든가 이렇게 전용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도사업도 그러한 데에 방향을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따 주게 되면 그것을 집행이나 하고 그야말로 누수가 있거니, 도수가 있거니 별 생각 안하고 그때그때 당해년도까지 예산만 집행하고 사업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고, 제가 이것 하나 건의드릴게요. 우리 현재 보니까 몇 개 사업소입니까? 11개 사업소죠. 11개 사업소장님이 뭐 지금 하고 있기도 하겠지만 11개 수도사업소장님이 매월 매월 한 번씩 모임을 가져 가지고 각 수도사업소의 애로사항, 또는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토론을 해서 경영개선에 관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경영개선에 관한 처우개선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상의, 토론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우리 서울 시의회 수자원위원회에다 이러한 건의사항을 주시면 우리도 참고가 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참고가 되어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앞으로 좀더 원활한 그야말로 시민이 바라는 그러한 사업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건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질의 때도 말씀드렸어요. 도수를 체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도수를 체크하는 그런 직원에게 포상제도를 한 번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고, 또 한 가지 89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가 탄생할 적에는 공사로 발족한다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공무원들이 전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고 나니까 사실상 그것이 안 된단 말씀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분이 특수직이다 보니까 현재 인사적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교류도 문제가 생기고, 승진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상부상위법을 개정을 건의를 해서라도 이 분들에게 사기를 돋구어주는 그러한 것을 만들자라고 제가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회 모든 분들이 생각할 적에 우리 공직자들이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고, 사기를 붇돋워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자 그러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소신껏 애로사항, 진정사항, 그 외 건의사항 해주기를 부탁말씀드리겠어요. 아울러서 조금 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만 자재사업소장님 나와서 잠깐 들어 보면 우리 사업소장님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최종근위원장

한 소장 나오세요.

조문진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죄송합니다.
복연

한복연수도자재사업소장

한복연입니다.

조문진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다 가장 우리가 큰 수확을 얻은 것이 한복연 사업소장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수질원위원으로 금년에 배정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가 1년에 6,000억원, 5,000억원, 7,000억원 예산을 집행하면서 계속 그야말로 경영에 부실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산집행도 사실상 당해연도 못해 가지고 사고이월액이라든가 불용처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이 결원에 그야말로 부채의 가장 큰 원인이 누수, 도수 이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누수의 이유가 뭐냐라고 우리가 질문하게 되면 항상 노후관이라고, 노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후관을 교체하게 되면 이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그 동안에 여러 번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한복연 소장님으로 인해서 누수원인의 가장 큰 것이 수도계량미터에 큰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상당히 큰 소득이었다 생각하는데 그 동안 13mm, 1일 시간당 15l 이하는 체크가 안 된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방치하게 된 동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복연

한복연수도자재사업소장

원래 각 국의 수도미터라 하는 것이 기기로써 기계적 장치로써 물을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시동유량 등등이 아주 적은 이러한 정도일 경우에는 상당히 이상적인 수도미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프를 통하여 흐르는 물을 기계적 장치로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그런 한계들을 다 정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그러한 규격들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생산업체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생산을 해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다면 서울시에서도 어떠한 규격이나 제도를 탓하기 이전에 저희가 먼저 그런 것들을 개량하기 위해서 나섰어야 했지만 그 동안에 여러 차례 노력은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위원님들이 원하는 그런 바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라도 우리가 이런 수도미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도사업에 있어서 수도미터가 차지하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최대한의 유수율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문진위원

상당히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공업진흥청에서 KS품질 규격을 정하는 데가 어디에요?
복연

한복연수도자재사업소장

공업진흥청 계량표준과입니다.

조문진위원

공업진흥청에서 아까 말씀에 의하면 우리 나라 기술 수준이 아직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복연

한복연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조문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죠?
복연

한복연수도자재사업소장

우리 나라 기술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조문진위원

그렇죠. 저희들 비행기 엔진을 만든다, 선박 엔진 만들고, 그 다음에 자동차 엔진을 만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죄송합니다만 우리 수도사업소의 소관은 아니죠. 우리 상위기관이라 할까 이런 데, 환경 뭣니까, 계량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랬을 적에 늦게나마 이것을 체크해 준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영국은 3.7l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또 일본은 5.7l 현재 시동유량이. 제가 현재 듣기로는 영국은 시동유량이 5.7l 그 정도로 유지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복연

한복연수도자재사업소장

현재 각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도미터의 성능이 그렇습니다.

조문진위원

그렇습니까? 결국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도 문제가 있긴 있네요. 왜냐하면 상수도사업본부가 89년 설치된 것은 수도행정의 그야말로 획기적인 어떤 발전적인, 미래지향적인 그것을 위해서 사실상 탄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벌써 오래전부터 감지했을 것이란 말씀이에요. 감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밑에 분들이 수도미터에 대해서 많은 건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상조가 아니냐, 너무 앞서가려고 하면 되겠느냐,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아주 제재에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시점을 기해서 수도미터를 빨리 국제수준에 맞는 이런 것으로 교체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놀랜 것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 수도자재사업소가 거기에서 하시는 일의 전체가 총예산이 한 60억원이 되죠?
복연

한복연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문진위원

약 60억원 중에서 수도미터 구입비가 50억원, 그러니까 우리 수도자재사업소에서 모든 예산집행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도미터입니다. 수도미터인데 이 방대한 예산, 이것은 시민의 생활과 우리 국가예산에 관계되는 이러한 큰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진작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체크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국제공업규격 IS규격에도 A,B,C등급 있는데 현재 선진국에서 후발국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도 이제 수도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C등급인 5.7l 이하로 지금 하고 있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달리는 이런 시점에서 이 미개발 그야말로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저소득층 그러한 국가에서 공급하는 국가에서 공사하는 이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우리 서울시 수도사업본부의 큰 망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럼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우리 국가에서 개발 못하고 권장을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외경쟁력, 소위 말해서 수도미터도 계량이 잘되게 되면 외국에 수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외국 공사도 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영업외 수입으로써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이것도 못했다, 이것은 우리가 큰 자성의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유량계 소위 말해서 수도미터기가 이제 새로 교체되게 되면 우리 수도자재 소장께서 생각할 적에 이것이 교체되게 되면 많은 세수에 아주 획기적인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복연

한복연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문진위원

네, 고맙습니다.

최종근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조문진위원

네, 다 했습니다.

최종근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조문진위원

잠깐요, 이것 하나 제공해 주세요. 우리 상수도본부 차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상수도사업본부가 89년도에 발족했으니까 85년도, 89년도, 92년도 그러니까 정수 총량을 빼 주시고, 그때 그때의 누수율을 빼 주시고, 아까 중부사업소에다 제가 도수체크를 물어 봤는데 개인보다 기업체, 공장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큰 업체 있지 않습니까? 업체 도수 체크된 것, 공장이라든가 체크되어 가지고 처리한 실적, 최소한도 단위가 큰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느냐 그것을 꼭 서면으로 빨리 답변해 주기를 부탁말씀드리겠어요.

최종근위원장

성실하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서울 특별시의회 수질원관리위원회에서는 후반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지를 방문해서 여러분의 애로사항과 여러분들이 열악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또 격려를 드리고 위로를 드려야 하는데 감사인 만큼 질책을 하고 또 많은 의견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집행부에 대해서 경고도 했고, 격려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천백만 시민들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를 신뢰하고 우리 지방자치가 정착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께서 못하는 것을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서 앞으로 우리 상수도본부가 신뢰받고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의회와 우리 수질원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 집행부 관계자들과 걱정을 하면서 많은 발전이 올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특히 김운배 차장님의 그 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김홍석 수도기술연구소장님께서는 우리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산간벽지를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실험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복연 수도자재사업소장은 참 공진청에서도 못하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셨으므로 앞으로 누수방지에 많은 기여를 해서 그 동안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진 빚이, 7,000억원 가까이 되는 빚이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경영이 호전되어서 우리 후반기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완전히 수도요금도 현실에 맞게 이렇게 정산하도록 할 것이며, 또 집행부에서 못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도와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어제 김운배 차장님께서는 청와대에 가서 보고를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하신 것을 보고를 드리고 많은 격려를 받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는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은 우리 의회에서 승진도 권할 것이고, 또 안일무사하고 기회주의로 이렇게 근무하는 공무원은 앞으로는 자세전환을 해서 신한국건설과 우리가 좀더 천백만 시민에게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아실현하는 이런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공복의 자세를 갖추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중부사업소장, 성북사업소장, 북부사업소장, 영등포사업소장께서는 상당히 많은 수도사업소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이런 격려를 받았습니다. 다른 소장님들께서도 열심히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정수사업소는 그 한시도 24시간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그 직원들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은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수사업소장님들께서도 오늘 질의시간이 없어서 많은 격려와 질책도 해야 할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만 못한 것은 다음 우리가 상임위를 통해서 소장님들과 좋은 의견을 고견을 듣고 또 우리가 발전지향적인 정부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뒷받침해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이원택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건강이 빨리 회복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내일 하루 남은 감사도 열심히 해서 천백만 시민들에게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93년도 그 동안 한 것이 시민들에게 많은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1993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애쓰신 위원님들과 수감한 11개 수도사업소장 및 9개 정수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천백만 시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정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11개 수도사업소와 9개 정수사업소에 대한 93년도 서울 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