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3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방만한 서울시행정사무를 바로잡고, 천백만 수도 시민의 민의가 행정정책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곤함도 잊은 채 오늘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는 종합건설본부는 도로, 교량, 공용청사, 공원 등 서울시의 각종 주요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감독을 책임진 부서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불실시공으로 인해 시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막대한 재산손실을 가져다 준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및 불안심리도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여러분 희망찬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앞으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 감독한 공사만이라도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함을 깊이 깨달아 진실과 사실만을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종합건설본부장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늘 우리 본부를 직접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그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 건설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로써 부족한 점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역사에 남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서울 건설을 위하여 우리 본부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부족한 점을 많은 경륜과 지식을 가지신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성의 있게 시정하고 개선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하는 모든 공사들이 우리 나라를 대표한다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완벽하고 미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차장 서무전, 총무부장 김한영, 토목1부장 김석기, 토목2부장 송현섭, 설비부장 박우명, 조경부장 유금종, 건축1과장 김분란, 건설자재사업소장 김정근) 이어서 저희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오늘 이상으로써 보고드린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본부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은 장인정신에 입각해서 도로, 교량, 하수처리장 등 서울의 기반시설을 보다 완벽하고 미려하게 건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변자이신 우리 건설위원님들의 높은 고견을 받들어서 건설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우리 시의회와 같이 일하는 건설현장이 되도록 모든 문을 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충실하고 내실 있는 질의를 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실 그대로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상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동안에는 답변준비를 위해 메모가 필요하고 또 답변준비를 위해서 좌석에서 앉아서 메모를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수복입니다. 먼저 건설본부장에게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시공업체와 감리단과의 관계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계를 철저하게 반대편에 서서 감리를 잘할 수 있는 사이로 보시는지.

시공회사와 감리자는 다릅니다. 엄격히 이원화 체계로 해서 저희들 감독자 입장과도 더 다른 것은 자기들이 모든 기술을 저희들이 미처 못 생각했던 기술을 가지고 현장을 지도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자와는 엄격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시공업체와 감리단 측하고는 뗄 수 없는 서로가 모든 정보를 교환, 서로가 협조하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가 아닌가? 한 마디로 말해서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감독이나 감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공회사측에서 넘겨주는 그 자료에 의해서 감리일지를 기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것을 알 방법이 없고 또한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지금 어떤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도 감독관리 파견되어서 주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 감독자와 시공자와 밀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건설본부에서는 현장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감독관으로 배정받은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합니까?

네, 그 하나의 예로서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11월초에 불시에 저희들 총무부직원 전체를 풀어서 주요공사 전체를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왔는지…….

좋습니다. 본부장, 분명하게 자신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현장감독일지는 누가 기재를 합니까?

감독일지는 감독이 합니다.

감독이 하죠? 만에 하나 감독이 기재하지 않고 현장 여직원이 기재를 다해서 대행해 줬다고 내가 그 증거를 제시하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현장감독관도 없고 또 감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감리단에서도 자리에 없고, 또한 감독일지를 전혀 며칠씩 기재하지 않고 오직 현장 건설회사측에서 나온 여직원이 기재를 해서 대행해 주면 한꺼번에 사인만 하는, 결재만 해주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본위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또 그 사본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본부장께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경우인지 몰라도 저희가 아는 식견으로서, 또한 저도 32·3년간을 현장감독을 하면서 현재까지 임해 있는데, 그 기록하는 사항이 모든 량이라든가 시멘트 몇 ㎥, 철근 몇 톤 이것을 계산하지 않으면 그것을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현장감독을 한 경우로 봐서는 그것은 상식 밖의 얘기고, 다만 내일 일지 쓸 것을 잊어버릴까 봐서 미리 메모를 해서 뒀다가 정상적으로 계산기로 두드려서 정확한 량을 계산하기 위한 메모 정도는 몰라도 감독일지를 회사 여직원이 쓴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는가 이것이에요, 사실이라면.

그것이 사실일 수가 없지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 사실일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어느 현장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관악경찰서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관악경찰서요. 여기서 감독하고 있지요?

안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관악소방서입니다. 관악소방서, 지금 여기서 감독관리 나가 있지요?

네, 나가 있답니다.

나가 있는데, 거기를 본위원이 불시에 가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약 1주일동안의 감독일지도 기재하지 않았고, 계속 기재를 해 온 내용하고 필체를 확인해 본 결과 회사 측하고, 전부 다 회사 측의 여직원이 기재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감독관은 종합건설본부에 가지고 와서 결재만 하고 사인만 받는 이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글쎄, 그것을…….

그래가지고 성실한 감독이 되겠습니까?

사실로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다면 엄하게 다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좀 잘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후에 감사를 해가지고 결과여부를 분명히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독관과 감리단의 부재로 인해서 모든 공사가 허점이 많이 나와 있다는 사실도 엊그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본부장께서 신기술, 신공법, 신장비를 도입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1994년 6월 30일 준공예정인 강변북로확장공사 1공구, 반포대교하고 용비교의 공사입니다.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 감사결과를 보면, 1공구 상판분절 제작조립공법으로 공사중인 교량의 신기술 도입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절에서 균열이 발생하였다는데, 설계 과정에서 콘크리트 허용 인장강도를 잘못 계산하여 일어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도 역시 감리나 감독부재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네, 바로 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지난 번에 신문에도 일부 보도가 되고 해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별도로 자료를 하나 작성을 했습니다. 우선 이러한 것이 발생됐다는 데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교량공법 선정경위는 이것이 한 7, 8페이지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려도 지루하시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길면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저에게 보내 주시고요.

네.

두 번째입니다.

아닙니다. 이 관계는 우선 개요만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후에 보고를 해 주세요. 답변은 오후에 해 주시고, 또 감사원 감사 조치결과 서울시가 입게 된 손실금액과 공사지연 등 3억 5,000만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하고, 분절보수 및 보강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의 조치사항도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세번째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균열이 발생되고 있는 사실을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계속 공사를 시행토록 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30수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법적 조치토록 건설부에 통보하였는데, 그 결과와 조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는 것은 건설업법 제50조에 의해 보면 6개월 이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벌칙조항을 적용한 사실이 있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93년 9월 1일 현재까지 시공된 1,600m 구간에 설치된 상판분절 66개소의 격벽 중 12개소의 신축 이음부 상판분절 균열의 1개 분절 균열 길이 합계 38.3㎡당 2.6m 보수 및 보강공사를 하였는지? 문제 다섯번째는 55개소의 교각부 상판분절 격벽에 0.35㎜의 균열이 발생하였다는데 이에 대한 보수공사는 어떻게 했는가? 여섯번째 93년 3월 감사원 감사결과(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는 북부도시고속도로 4공구 공사에서 전문시공감리회사로서 건설업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업무 불이행으로 건설부로부터 주의 촉구를 받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용역과 감독을 하도록 봐 준 이유는? 일곱번째는 감사원 감사결과 건설부에 법적조치하도록 통보하여 그 결과조치가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았다면 설계용역 및 시공감리회사로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는가? 문제 여덟번째는 원효대교 성능 개선공사실시설계 및 시공감리용역의 계약자,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수의계약을 한 계약금 1억 9,600만원을 수의계약한 이유는? 그 다음에 아홉번째, 오목지하차도,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지하차도입니다. 차도 및 중심축연결도로 시공감리용역사인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도급자 풍림산업(주)와 대표자 김병곤이 4차에 걸쳐서 설계변경 공사 중이며, 당초 공사비가 61억 4,4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93년 11월 11일 현재 100억 8,168만원으로 공사비가 50억 6,000여만원이나 증액되었으며, 물론 변경사유는 있겠지만 시공감리회사인(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측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번째는 우안산 남북간 터널공사 실시설계 용역사로 일반경쟁입찰로 선진엔지니어링(주)가 낙찰가 9억 5,500만원, 낙찰률 97%로 설계용역 93년 4월 24일부터 12월 19일을 맡았으나(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측과 공동으로 용역을 진행중인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일반경쟁입찰이 무의미하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진엔지니어링은 삼우기술단하고 우대기술단 3개 업체에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97%의 낙찰률이고, 선진엔지니어링은 9억 5,500만원, 삼우기술단은 9억 5,900여만원, 우대기술단은 9억 6,000여만원, 이것은 바로 담합이 아니고 이것 정상적인 경쟁입찰로 보시는지? 이상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김수복 위원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준비를 하셔서 오후에 답변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덕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종덕 위원입니다. 시방 본부장께서 공무원생활 33년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도 야당생활 35년에 시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시행정을 보면 정말로 썩었어도 보통 썩은 것이 아닙니다. 아까 김수복 위원이 질의할 적에 본부장께서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나는 확실한 근거를 내가 댈 테니까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93년도 시행중인 공사사업건수와 총 공구수는 제가 알기로는 58개 공구인 줄 압니다. 총 공사에 파견된 공사 감독의 수와 공사감리 수는 몇 명인지, 이것도 뭐 다 아는 것이고 감독관리 약 160명, 감리관리 130명으로 이렇게 압니다. 정릉천 제2공구 감독관 7명, 동부고속 제2공구 감독관 4명, 공사감독은 현장 및 현장사무소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이전에 하나 양해를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주에 위원님들께 인사를 올렸듯이 이제 온 지 3주, 4주 되는데 그 세부 현장내부에서 있었던 것까지는 여기서 올바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부장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올리도록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양해를 얻겠습니다.

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실무부장한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 본부장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장으로부터 답변을 해도 좋으냐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십니까?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빨리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최종덕 위원님 질문에 토목1부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감독체계는 대형공사인 경우에는 전면책임감리단과 저희 감독관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느냐고 하는 최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외람스럽습니다만, 아마 지난 번에 최위원님이 정릉현장에 한번 나오셨을 때가 공교롭게도 월요일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응당 위원님을 현장에서 맞이했어야 되는데 대개 월요일은 전 현장감독이 일단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로부터…….

여보시오, 월요일 아닌 날에도 없어.

우선 월요일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요일…….

감독관리 몇 명인데 하나도 없고 월요일이라. 월요일은 근무 안하는 날이에요?

일단 월요일은 사무실에 들어와서 저한테 업무적인 지시를 받고, 또 회의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월요일은 자리가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월요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현장에 한 사람씩은 고정배치가 되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니, 2공구에 감독관리 7명인데 하나도 없이…….

정릉천 공구가 2개 현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현장에 3명씩 있고…….

3명씩인데 하나도 없더라 이거요.

일단 저희 토목1부 직원이 모두 50명인데 월요일 아침에는 일단 제가 전부 다 소집을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운영계획을 수정을 해서…….

월요일이라고 안하고, 일요일이라고 안하고, 토요일이라고 쉬고 그러고서 무슨 감리감독……. 감리대장도 보니까 순전히 아까 김수복 위원 말대로 한 사람이 그냥 죽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디서 거짓말하려고 그래요? 내 근거서류를 댄다는데, 여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재점검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두번째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콘크리트 양생에 필요한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콘크리트 양생은…….

양생비.

양생비는 간단히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그런데 거기 양생시키는데 어떤 물 같은 것을 줘요, 안 줘요?

양생을 시키는 방법도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을 뿌려서 하는 습윤양생이라는 것이 있고…….

덮어서 양생도 하고.

네, 증기양생하는 경우도 있고, 대기에 의해서 양생하는 것도 있고 해서 양생방법이 각종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가 온도와 수분이 적당하도록 양생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적에는 그냥 레미콘에서 갖다 부으면 그냥 말려버리고 말아.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현장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콘크리트도 봄철에 치는 것, 여름, 가을, 겨울, 전부 다 그 특성이 다릅니다.

가을에 그랬다는 말이에요, 가을에. 왜 이렇게 자꾸……. 볼테요? 양생하는 데가 이렇게 금이 가서 이렇게 뽀개져?

제가 잠깐 사진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어디서 거짓말을 해요. 볼 것 없어요, 거기 있어. 이따 종합적인 것을…….

나중에 제가 사진을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낡은 공사를 하니까, 공사에 필요한 철근과 자재를 어떠한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 나와요, 다른 사람. 자재하고 보관 관리하는 과장 누구예요?

네, 담당부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근은 일반적으로 땅에 직접 쌓아두지를 않고 반드시 각목을 받치거나 그 위에 쌓아 천막으로 덮어서 가능한 한 대기중에 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천막을 덮어씌우는 것이 일반적인 관리방법입니다. 시멘트도 역시 굳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밑에 합판을 깐 거나 그리고 옥내보관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보관할 때는 그렇습니다.

봤어요. 공사에 필요한 철근과 자재를 어떠한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는가, 또 철근이 비에 젖어 녹이 스는 것은 많은가, 녹이 슨 것을 공사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근이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만 놔두게 되면 여름 같을 때는 녹이 약간 습니다.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 특성상 철근과 콘크리트 부착을 위해서 철근에 약간의 녹이 스는 것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녹이 시퍼렇게 슬어서 뚝뚝 떨어지는 정도는 안 되겠지만 약간의 녹은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봐, 정릉천 다리 사이 그냥 녹이 빨갛게 여름내 녹이 슬어서 몇 개월 된 것을 그냥 공사하는 사람들이 약간 녹이 나야된다는 이거, 외국사람들은, 미국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조금만 녹나도 페이퍼로 문질러서 쓰지 우리나라처럼 그런 엉터리공사 하지를 않아.

과도하게 녹이 슨 것은 최위원님 지적대로 수정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도시고속도로의 설계변경수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증감내역은? 정릉천도시고속도로 사용에 설계변경은 몇 번 했습니까?

최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물론 저희가 자료가 다 있습니다만,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릉천만 하더라도 1공구, 2공구, 설계차수가 한 8차가 되다 보니까…….

오늘 사무감사인데 설계변경을 반드시 물어볼 텐데 그런 것을 준비 안하고…….

그럼 제가 자료를 통해서 증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조금 이따 하고, 공사비의 증감내역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설한 도로와 교량유지보수비가 년간 900억원에 이르고 있어요, 다 당신네 여기 종합건설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간 900억원이라는 시민의 세금을 갖다 축내고 앉았어요. 1년에 낭비되는 것이 900억원이라면 서울시민이 놀랄 것이에요. 왜냐 하면 전에 과거 정권에서 잘못된 것은 그렇게 된 것을 시방 따져봐야 소용없을 테지만 현재 공사하는 것도 그렇게 부실공사를 해서 아주 버릇이 그렇게 뱄기 때문에, 그리고 철저한 공사감독과 빈틈이 없는 공사시공만이 보수공사로 인한 시민의 불편해소와 막대한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부실공사의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최근에 모든 토목공사의 불실공사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의지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기술직공무원으로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일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부실공사의 방지대책으로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저희 건설본부장께서 인사말씀드린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자로서의 장인정신, 그 장인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설계하는 사람, 시공하는 사람, 그리고 감독하는 사람, 감리하는 사람이 각자의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서 기술적인 축적을 해서 좀 발전되는 그런 방향으로 각별히 노력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물론 시방 얘기하는 것은 다 옳은 얘긴데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시기도 일일교육이다, 안전 뭐 이거다 이런 것 보고, 이것 종이값만 없애지. 물론 우리한테 보고하려고 이것을 다 인쇄했을 테지만 이것이 반은 넘게 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인생을 60이 넘어서 내 마지막 인생을 시의원이라는 무보수명예직을, 마지막 내 인생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국가에 조금이라도 공헌을 할까 해서 내가 이렇게 당신네들한테 좋지 않은 소리까지 하는 것이지, 내가 목구멍이 아프고 이가 다 빠져서 틀니를 해서 시방 말이, 발음이 잘 안 나오는데 당신네들 젊은 사람들한테 앞으로 정신 좀 차이라고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불실공사방지책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 이상의 공사비를 특별관리하는 별도의 불실공사방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가?

네,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해요, 간단 간단하게.

지금 현재 100억 이상의 공사는 전면책임감리를 하고 있고, 50억 이상은 시공감리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기술관리법이 94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이 되어서 이제는 소규모공사라 하더라도 50억 이상의 공사는 모두 전면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지금보다는 공사의 품질상태가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5년간 공사완공 후 2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건수와 하자보수예금 사용현황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줘요.

최위원님. 각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담당계장이고 과장이고 나와서 답변하란 말이요. 한 사람이 서서…….

그 동안 모두 총 준공된 공사건수가 197건이 있었습니다. 토목, 건축, 설비분야에서 197건의 공사준공이 있었는데 이 중에 27건의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27건의 하자 중 21건은 조치가 됐고 현재 6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덕 위원님 하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가 질의하실 분들이 지금 현재도 세 분이 더 남아 있는데 질의를 한 번 해 주시고, 답변은 오후에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안 돼요. 나 이것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요약해서…….

꼭 점심시간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짧게 부탁 올리겠습니다.

최근의 5년간 하자보수 중 1년 이내에 또 다시 발생한 현황.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모두 준공된 공사가 197건이 있는데 이중에 27건 현장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1건은 하자보수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내가 일문일답하다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께서 나한테 경고를 하는데 내가 시간을 연장하는데 대해서 미안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약간 따질 것은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철근이 이렇게 녹이 벌겋게 슬어서 여기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금이 갔지요, 그리고 이렇게 덮지도 않고 해서 철근이 이렇게 빨갛게 녹이 났죠. 그런데도 그냥 아닌 말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왜 양생했는데 이렇게 빠개지느냐 이 말이에요. 양생비가 엄연히 나갔을 텐데. 나는 근거 없는 얘기는 안해요. 사탕발림으로 여기서 종일 외기만 하면…….

그 경위를 철저하게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하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돌아다니면서 볼 적에도 이 철근이 빨갛게 녹이 나서 산지사방에 이렇게 갖다, 이런 놈의 공사가 어디 있어.

네,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이야기를 않겠는데 변명을 하지마, 내가 이렇게 각서까지 다 받았어. 내가 누구라고 지적은 않겠는데 내가 가보니까 5명 배치한 데 가 보니까 보조감독이 있더만, 그 사람만 앉아서 젊은 사람이 볼펜만 둥글리고 앉아 있어, 나이가 60이 넘은 저희 부모뻘 되는 사람이 갔는데. 첫째는 자세가 글렀다 이 얘기야, 자세. 그래서 아까 종합건설본부장 얘기가 일일교육을 가르칩니다, 이런 말씀을 하길래 왜 허위보고하느냐 이것이야.

그것은 저희 관리직 공무원인 저희들 불찰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기술교육뿐만이 아니라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런 체절교육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구별로 가보면 내가 11시 50분까지 앉아 있었어. 그리고 이 철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서 써줘, 도장을 찍어서. 그리고 감리대장이나 감독일지의 기재가 두달 석달 안 되었어. 여기 기재 안 되었다고 시인했어. 앞으로 종합건설본부장이 다시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한 그런 것을 하리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긴 이야기는 않겠는데 젊은 사람들이 참 서울시를 위하든, 서울시민을 위하든 자기 본인을 위하든 맡은 바 소임은 어느 정도 80% 정도는 해야 될 것이 아니야.

네, 최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그런 관계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이라 네 명, 다섯 명 나오는데 바빠서 하나도 안 나오고 앉았어. 그리고 감독보조관리라는, 그 큰 공사에 그 사람 하나 남겨놓고 볼펜이나 둥글리고 앉아서 감독일지, 감리일지 가져와 보라고 하니까 순 엉터리야, 엉터리. 그러니까 이 나라가 30년 동안 군사정권하에서 이렇게 썩어오기 때문에, 역사가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이 모양이야.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 제발 어느 정도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80% 정도는 임무완수해 달라는 것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범구 위원님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해보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오후에 듣고, 또 오후에 시간을 가지시고 더 보충질의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여범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관계로 해서 매번 종합건설본부업무보고시, 감사시에 꼭꼭 한 말이 있습니다. 영어표기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메이드 인 종건을 전 서울시민이 사랑하도록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지난 3년 동안 계속한 말입니다, 본위원이. 다시 말해서 본부장께서 장인정신을 발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장인정신이 바로 프로고, 프로는 사명의식, 사명의식은 책임이행을 다하는 자에게만 통하는 정신철학입니다. 때문에 현재 시중에 모모 대기업체에서 만든 작품보다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만든 또는 시공한 모든 산업 시설물이 서울시민이 믿는 우선순위의 1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의식과 관리의식과 또는 이에 따르는 행정의식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 관련해서 앞서 말하신 동료위원들께서 시공관리와 감독관계의 깊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도 시공현장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본 결과, 앞서 말하신 위원님들의 얘기와 유사한 내용, 또는 그 분야가 같기 때문에 간략하게 생략을 하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중인 사업 중에 공사설계변경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본위원이 알기에는 30개 공사에서 64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64건이 발생한데서의 총 감액이 76억 600만원이고, 설계변경에 따르는 총 증액이 371억 5,200만원이 발생을 했다, 다시 말한다면 실질 증액분은 295억 4,6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아까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치밀한 공정계획 수립, 공사발주 및 설계시 모든 일을 확연하게 검토해서 완벽한 공사를 준비하는 이런 자세로 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본 보고내용이나 또는 관리했다고 내세우는 그런 뜻하고는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겠어요. 여기에 한 가지 추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구조물 안전성, 시공의 적정성, 설계를 하는데 또는 공사를 하는데 경제적인 공법적용 또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운영을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기초에 의해서 해 나가는데도 연년이 이것이 우리가 93년도에 처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91년도부터 서울시 행정에 참여한 이후에 금년이 증가일로에 있다는 것은 시정되거나 개선되거나 보다 더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생산적인 경영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 지적을 면치 못할 텐데 이것은 안 될 얘기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한 앞으로의 좀더 제도적 어떤 구조적 대안을 마련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확연한 데이타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본부장님에게 한 가지 다시 묻고자 하는데 지금 행정과정에서 발생된 모든 보관서류가 일원화되어 있습니까? 모든 행정자료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틀린 내용, 같은 사안이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사실 그대로 보관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보고하신 것도 전부 진실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고자료나 어떤 의회에 제출되거나 또는 다른 부서에 제출되는 내용이 다 일치되겠죠?

네.

그것이 바로 신뢰행정의 기초가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와는 정반대 자료를 놓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증산지하차도에 관한 보수공사자료 또는 보고자료가 본 우리 건설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시의회에 많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도 제출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회에 제출된 내용하고는 시의회에 제출된 내용하고는 같을 수밖에 없죠? 또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같아야 됩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해 준 자료와 본위원이 별도로 조사한 자료와는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답변은 추후에 듣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회의 내무위원회소속 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증출지하차도 보수공사 일지와 또 내역이, 원인이 적혀져 있는 부분하고 본위원이 증산지하차도 건에 대하여 요청한 자료가 그 내용이 또는 일자가 또는 그 원인이 다릅니다. 이것은 서울시 행정의 이중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상당히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상위기구를 중시하고 하위기구라고 하는 서울지방의회 의원들을 경시하는 그런 풍토가 아니냐, 지방자치제도 그 원칙에는 구성원 중심의 자율적이고 능률적이고 또는 기능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그 자체가 지방자치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립성도 있고, 고유권한도 있고 자율적인 능력도 있다는 뜻입니다. 천백만 시민을 대신해서 수도서울의 미래 거대도시, 국제도시, 세계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서울시 건설행정을 주관하고 있는 또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발행하는 이런 서류가 이중성을 갖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 서류 보관자와 발행자와 또는 작성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을 오후로 돌리겠습니다. 다음에 종합건설본부에서 93년 1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한 전체공사가 몇 건이 됩니까? 직접적으로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 중에 그러면, 본위원이 말하겠습니다. 총 19건 중에서 18건은 일반경쟁으로 입찰했고 나머지 특정한 공사 하나만은 수의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일정금액 이상만 일반경쟁입찰을 하고 일정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답변이 나올지 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계약금액이 8억 7,000만원짜리도 있었고 또는 22억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그것은 이것보다 상회한다는 얘기지요, 최하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또 계약금도 예정가의 98%선에 해당되고, 이렇다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인지 그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이런 서울시 예산행정을 서울시민과 더불어서 함께 숙의하고 의론해야 할 이런 공개행정, 공개운영을 어떤 기관에서 특정기업을 위한 이런 특혜의혹을 받게 되는 독주는 시민들에게 상당한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종합건설본부에서 지적받은 하자가 전부 몇 건이라고 그러셨지요, 아까요?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27건이라고 그랬습니다.

37건으로 국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부터가 다른 거예요. 국회 보고내용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는 내용하고 이렇게 달라서 되겠습니까? 37건 중에 건축공야만 15건으로 지적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었고 보수에 따르는 서울시민의 불편, 교통침체 그리고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 이것이 그대로 조성되는 그런 입장이나 분위기를 면치 못하는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책을 인정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92년, 93년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공사가 집행되지 않은 건이 총 12건에 328의 3,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당초에 집행될 수 없다라는 아까 말한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그런 운영제도를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했더라면 이러한 사장되는 예산을 시급하고 서울시민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시행가능한 지역이나 공사부분에다 투자했더라면 서울시 발전과 건설의 성과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성될 수 있는 이러한 재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 준비해 주셨다가 오후에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정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일 위원께도 또 똑같은 양해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첫 번째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경기도 파주부에 시립공원묘지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해당 군청에 산림훼손 허가도 받지 않고 조성을 해가지고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관계공무원의 실수인지, 아니면 스스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자행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스스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의 추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93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건설본부 시행 공사입찰 낙찰가를 보면 수의계약이 제출된 자료에 보면 한 건이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98%입니다. 98%에 수의계약이 되는데 일반경쟁계약 방식에 의해서 낙찰된 그러한 것을 보면 예정가의 약 97.8%에서 99.4%이상이 대다수입니다. 공교롭게도 그중에 보니까 한 85% 낙찰가가 또 2개가 있습니다. 85% 낙찰가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의혹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99.4% 이것은 내정가의 유출의혹이나 또는 유출에 의해서 업자간의 담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신임 본부장께서 건설본부 내에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공사입찰이 정당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책을 생각을 하셨다면 신임 본부장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달청에 의뢰하는 우리 서울시 공사가 대충 15억 이상, 전기공사거나 5억 이상 정도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시대에 외자도입법에 의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지원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런대로 일리가 있습니다만 92년, 93년도에 우리가 조달수수료로 125건에 무려 7억 6,500만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가지고 시민의 혈세 중에서 7억 6,500만원이 중앙정부로 역류되는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수십년전 5공 때 이렇게 중앙정부 조달청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만 이제는 우리 종합건설본부나 우리 서울시가 인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무슨 입찰실이 없습니까? 또 전문 공무원이 없다면 이것이 매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몇 분 정도 관계공무원을 양성을 해도 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가지고 기분학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고 2년에 7억 6,500만원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것은 더더구나 사리에,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 와야 되는데 본부장 혼자서 찾아오시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장과 강력한 요청을 하셔가지고 서울시장과 더불어 이 문제를 단시일내에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찾아오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소신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2년, 93년 중 조달청에 발주공사된 36건 중에서 물론 부대공사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독단적으로 1개 건으로 해가지고 계약이 의뢰가 된 데는 4,500만원짜리, 8,500만원짜리 이런 공사까지도 조달에서 위임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다 하는 데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또 한번 해 주십시오.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어느 구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공을 앞둔 금년 93년도 9월까지 올림픽대로 확장공사에 여러 공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이 공구 하나에서 무려 19번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설계변경하에서도 결론적으로 보면 공구는 다릅니다만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여의도 출구, 경인고속도로 쪽으로 나가는 출구가 지금 1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목으로 효과가 상당히 절감되어 있다는 것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19번의 설계변경하에서 많은 각 공사구간마다 설계변경이 잦은데, 그 이유는 민원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많은 설계변경 중에서도 완공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사전에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완공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예상 문제점을 감안을 좀더 연구를 해 봤더라면 이것을 다시 뜯고 2차선으로 확장을 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뜯을 때 또 돈 안 들어갑니까? 또 확장할 때 돈 안 들어갑니까? 또 공사기간중에 또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본부장님의 지휘방침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십시오. 끝으로 안전관리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건설본부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약 60개 공사장에 72명의 적정 안전관리인이 배치되어가지고 l00% 완벽하게 안전관리인원이 배치가 되었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과연 그렇게 100%가 실지로 배치가 되었겠는가 하는 의아심을 갖습니다만 그것을 믿고 계속해서 정말 요새 문제가 됩니다. 안전관리에 더욱 더 류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 나머지 답변은 오후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의종 위원 질의순차인데 제가 백위원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이 12시 20분인데 백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오후에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후에 첫번째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편리한 대로 하시지요.

아니, 괜찮으시다고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만 하시고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일문일답으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면 오후에 하도록 하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측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부장께서는 장정일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경기도 파주군의 시립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립대지규모는 총 7만 7,900㎡입니다. 그 중에서 주차장면적은 2,904㎡로 사업비는 3억 9,000만원이고, 공사는 92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지난 9월 1일 완공을 하였습니다. 산휴훼손허가를 받기 전에 주차장조성공사를 착공한 내용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주차장부지는 임목이 없는 지목상 임야로써 지난 4월 27일 파주군에 산림훼손허가를 신청해 놓고 허가를 촉구하고 있던 장태에서 지난 7월 23일 파주군청으로부터 군부대와 협의가 되었다는 유선 연락을 받고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으로 일부를 성토를 하던 중에 파주군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서 작업할 것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성토작업을 중지했다가 지난 8월 10일부터 군청으로부터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계속하여 9월 1일 모두 완공을 하였습니다. 이런 절차관계는 모든 것을 서면으로 했어야 되는데 일부 공사는 급하고 해서 유선으로 우선 보고를 받아서 하였던 것이 착오가 생겼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찰률이 높은 예정가격의 사전누설 및 입찰담합이, 누설했거나 또는 입찰담합이 높은 것이 아니냐, 개선대책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발주한 공사는 모두 19건이 되겠습니다. 낙찰률이 98% 이상은 4건이고, 예정가격은 입찰공고시 설계금액을 공표하고 공표한 설계금액 중에서 마이너스 1%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3개 내지 5개 예정가격을 별도로 작성을 하고 있어서 예정가격의 추정이 가능합니다, 1% 범위내기 때문에. 특히 입찰시 응찰업자에게 공표하는 설계금액과 정부노임단가 등을 기초로 해서 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을 자체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낙찰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입찰분야에 따라서는 과소경쟁과 과다경쟁분야에 따라서 낙찰률이 다소 달라질 수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장위원님 질문 세 번째를 답하겠습니다. 시설공사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하는 현행제도를 자체계약제도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 자체계약으로도 전환하려면 관계기관인 재무부와 조달청 등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달기금법 개정이 정부에서기 우선 필요합니다. 현행 제도대로 시행하면서 점진적으로 대상금액을 확대한다는 등 개선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일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되도록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정부에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용 능력과 여건이 조성되면 완전한 이관이 되도록 아울러서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부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장의 의지만 가지고서는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어렵다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다음도 장위원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4,500만원짜리를 조달청에 의뢰한 이유가 뭐냐, 현재 20억 이상 공사와 전기·소방설비는 1억 5,000만원 이상 공사를 조달청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본 4,500만원 공사는 통신공사로서 주된 공사인 중랑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의 부분공사이기 때문에 부득이 조달청에 의뢰를 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장위원님 질문에 각종 공사 시행시 설계변경이 잦은데 그 사유와 앞으로 대책은 뭐냐, 설계변경의 법적 근거는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또 공사물량의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 이것이 모두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설계오류나 설계와 현장의 불일치 등에 따른 설계변경도 역시 시행령 제113조에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특히 저희들이 설계변경이 잦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워낙 4㎞, 6㎞, 8㎞나 되는 그 장대한 구간에 추진되는 이 공사는 용역설계 당시 표준조사에 의한 추정설계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지 시공시 예기치 못한 토질의 변화라든가, 지하에 있는 지장물이 노출이 되거나, 또는 많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부득이 설계변경이 따르는 수도 있고 기타 물량증감에 따른 단순 설계변경이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설계변경은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예측과 판단착오 등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은 각종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와 실무 유경험자 등을 다수 참여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와 같은 토질여건의 변화에 따른 통상적인 설계변경은 불가피하나 용역조사 또는 설계기간을 늘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를 참여시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구조적인 설계변경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여섯번째로 장위원님께서 현재 시행중인 공사장의 안전관리기준과 실제 배치현황은 어떠하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금액 10억 이상 300억 미만인 경우에는 1인, 300억 이상인 경우는 2인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기준에 의거해서 총 안전관리수는 72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일체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안전관리에만 전념하도록 지도감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 이외에도 위원님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현장 감독 감리업무를 함에 있어서 반영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범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 위원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증산지하차도 하자보수내용에 따른 보고자료가 국정감사시 내무위에 제출한 자료하고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가 상리한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국정감사시 내무위 유종수 의원님 요구사항은 염곡, 증산지하차도 불실공사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에 따른 답변사항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보수내역이 포함된 상세한 자료로서 하자원인, 보수방법, 기간 등은 동일하고 다만 보수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제출 3억 8,000만원, 또 위원님 요구자료는 3억 5,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시공회사에서 직접 비용부담으로 보수하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보수액은 파악이 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자료제출에 정확과 성실을 기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지금 국회에다 내신 자료하고 본 위원회에다 낸 자료하고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보수내역하고 시기는 다르지 않다 그러셨지요?

시기는 같다고 그랬습니다. 보수금액…….

글쎄, 다르지 않다, 같다 이런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방법, 기간 등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금액도 물론 차이가 납니다. 금액 차이 나는 것은 시인하셨으니까 좋은데 차이가 상당히 나버렸고, 그런데 내용도 다르고 시기도 달라요. 다시 말한다면 하자보수 처음이 91년 4월 29일 준공검사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4월 29일 준공검사를 맡은 그 공사부분의 하자를 그 다음달 5월 20일 보수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본위원이 준공검사를 맡고, 준공검사에 사인을 하고 이것이 정식으로 보고접수되어서 서울시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완공통지를 받아낸 그 공사부분이 다음달 한 달도 못 돼서 하자보수공사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러한 부당한 문제의 지적은 뒤로 미루고라도, 지금 현재 91년 5월 20일 처음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에게 제출한 것은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91년. 그 다음에 2차로 91년 10월 20일부터 11월 3일로 되어 있어요. 3차가 11월 29일로 되어 있고, 12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다 내 주신 자료에 4차례의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국회에다 제출한 것은 5차례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공사내용도 달라요. 그러면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준공필을 하고 그리고 시민통행으로 개통시킨 그 공사구간의 보수관계 서류가 작성을 둘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아니면 한 사안의 보수일지가 또는 공사일지가 한 사람으로 작성되어 있고 현장중심으로 마련되었더라면 이런 일지가 두 가지 마련될 리는 없다는 판단에서 볼 때 그렇다면 이러한 행정관리 또는 전반적인 공사현장 관리, 이 체계가 일원화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본부장님은 날짜가 같다고 그러시는데 본위원이 다시 한 번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보수는 91년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이고, 2차 보수는 92년 3월 15일부터 26일까지, 또 3차 보수는 2월 2일부터 93년 2월 5일까지, 또 4차 보수는 6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그런데 소요공사비를 국회에 낸 것이 3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드린 것이 3억 5,200만원을 올린 것은 사실상 5,200만원이 최근에 집계된 금액이기 때문에, 여하간 이런 차이를 있게 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지도감독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만 차제에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행정의 신뢰기반은 바로 현장에서 있어야겠고 또 역사적 가치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제문서와 또는 현장보존의 실물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서울시가 보존해야 할 서류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보존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국민을 대신하거나 시민을 대신하는 그러한 의회기구에 제출되는 서류가 이렇게 일정하지 못하고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때에 어떻게 서울시 행정을 믿고 서울시가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집행부에 의존하는 시민생활이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 금치 못한다는 뜻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더 정확하게 지적해서 이것은 누가 작성을 했고, 어떻게 발행되었는가 그 과정을 실무자에게 해명을 받아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확인서명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네.

다음 말씀해 주시죠.

다음은 92년부터 93년까지 전체 19개 공사가 발주되었으나 그 중 한 개를 수의계약한 사유가 뭐냐, 우리 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모두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5월에 공사가 확정된, 문민정부 들어선 후에 5월에 확정된 공사가 하나 있는데 효자동 사랑방조성공사라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을 개조해서 청와대를 방문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화장실이라든가 또는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해서 광복절 이전에 개통하도록 시행방침이 결정됨에 따라서 약 3개월의 아주 짧은 기간에 설계를 하고 시공업체를 선정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저희들로서는 벅찼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도 부족하고, 또한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인력과 재력이 풍부한 그런 업체로 하여금 부득이 수의계약이 하나 불가피하게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사발주금액이 8억 7,252만원이었고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면서 내정가 98%선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좀더 예산절감을 기초로 하는 운영의 의지나 또 보다 더 양화의 공사를 만들기 위한 어떤 의지가 있었다면 여러 업체가 경쟁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절약의 기회도 마련되고 양질의 건물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정부 탄생의 하나의 유물적 가치로 청와대에 특수한 부위를 서울시민이 공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역사적인 유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를 뒷받침하는 그러한 사업의 성격이었다면 어느 업체든지 참여해서 이런 역사적인 가치의 사업체에 참여한다고 하는 긍지와 의지를 가지고 더 훌륭한 건물을 만들고자 노력한 사람이 많았을 텐데 단순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술의 한계와 또는 공사내용의 견실도의 한계, 이런 문제를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니다. 또한 98%의 그러한 수준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고 양질의 건물을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도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지적한 점이니만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네, 그 말씀에 워낙 3주밖에 없는 아주 짧은 시한성 공사에 사실상 공개입찰을 하려면 한 달 내지 80일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양질의 그런 시설물도 하고 또한 재력과 입력이 풍부한 업체로 하여금 부득이 수의계약이 불가피 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참여한 기업체 아니고라도 제가 기업체 이름을 댈까요?

그 기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 기업체와 동일한 규모, 모든 능력을 갖춘 그런 건설업체가 이 기업체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인데 그것이 입찰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본부장님. 그러면 이왕 말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공개입찰을 처리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립니까?

45일입니다. 설계가 끝난 뒤에 45일간이 최소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설계 끝나고 착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이죠.

공사기간이 3개월 걸렸어요.

3개월인데 45일 빼면 두 달 동안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에 이런 것은 그런 일정에 쫓긴다고 하는 이유만 내세워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답변하시죠.

다음은 현재까지 하자는 모두 몇 건인가 자료를 보면 건축분야가 15건인데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본다, 또 지금 27건이라고 했는데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37건이다, 왜 모두 다른 자료가 제출되었으며, 하자발생사유와 대책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덕 위원님 질의내용과 중복이 되어서 같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회에 제출된 자료 37건 중 건축분야가 15건이라는 내용은 92년 우리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 제출이 되었고 답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그 당시는 91년부터 92년 당시까지 발생된 하자의 보고내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되도록 지시하신 하자내용은 92년부터 93년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완공한 공사에서 발생된 하자는 모두 27건의 하자가 발생되었고, 그 중 토목에 2건, 건축에서 20건, 설비에서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1건은 보수가 완료되었고, 6건은 93년 11월말까지 완공되도록 보수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고, 특히 건축분야 하자가 20여건에 이르는데 이것은 대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천장의 텍스, 창호 개폐불량 등입니다. 특히 바닥의 타일이 일부 탈락되었다든가 하수구의 배수불량 등 아주 경미한 하자로서 중요 구조부분에 하자는 없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고, 시공자가 즉시 붙어서 보수함으로써 우리 본부에서 직접 하자보수 시행한 적은 없는 사항들입니다. 하자발생원인은 대부분의 경우 시공업체 기능공 수준이 좀 낮고, 또 향후에 공장 생산제품 등을 활용을 하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이와 같은 경미한 하자도 앞으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밀, 정교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생건수의 차이는 년도의 차이에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된 것 같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공자의 기능수준 또는 품질간제, 이로 인해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기능공에 대한 선택, 품질의 선정에서부터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돈은 종건에서 부담하지 않았고, 서울시에서 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제적 측면에서 하나의 국가경제손실에 연계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모든 것은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 확립을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과 93년 예산편성 후 미집행한 사업이 12건에 328억 3,000만원에 달한다는데 당초부터 집행이 불가능하였다면 타 사업을 전환해서 투자해야 할 것인데 이로 인해서 중요한 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아주 옳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연초에 발주 또는 착공을 해야 하나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한 사업은 조속히 착공을 서두르겠습니다. 하지만 현행 예산편성상 설계용역비가 공사발주 전년도나 또는 동일년도에 편성됨으로 해서 설계용역에 소요되는 6 내지 1년 6개월을 감안한다면 대부분 설계서가 공사발주년도 하반기에 거의 완성이 됩니다. 공사계약에 필요한 행정 소요기간이 2개월 내지 5개월이 소요되고, 계약기간이 일부분의 공사는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공사설계 확정 등 공사발주 준비를 다시 말씀드려서 설계는 전년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그렇지 못해서 동일년도에 설계와 공사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저희들의 고충도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고, 공사발주 전년도에는 연초부터 공사계약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구돈회 본부장님께서 여기 건설본부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도로국장으로 계시면서 본위원도 당시에 2년간을 우리 구돈회 본부장님하고 계획부서에 관한 업무를 함께 의론해 온 처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당시에 계획부서가 이러한 립안을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기초로 해서 모든 예산의 편성에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러한 연유에서 볼 때에 본 감사시기에 계획부서인 도로국 감사시에 이러한 유형의 이야기를 할 때 또 집행부와 계획부서의 업무의 차이가 있고, 업무의 한계가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여기 도로국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렇다면 현재 집행부의 책임을 맡고 계신 우리 구돈회 본부장님께서 도로국의 국장직을 갖고 계셨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라도 좀더 우리가 경험은 지식이고 지식은 바로 힘이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논리에 기초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이에 연계해서 바로 예산집행 내지는 편성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설계는 모든 사업 또는 공사를 선정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쓸 수 있게 하고 그런 기초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을 때에 이렇게 예산이 낮잠자고 있거나 사장되고 있는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좀더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또 돈을 가장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씀으로써 서울시민 편의를 위한 제반사업에 효용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계변경에 관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거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까 장정일 위원님 답변과 같기 때문에 같이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변북로 상판 이음새 불량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 하나만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네.

어차피 이것이 온통 매스컴을 통해가지고 전 시민에게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물론 철저한 보수를 통해서 완전무결하게 회복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에 대한 부정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비슷한 례가 사실상 많았지 않습니까? 행주대교라든가 올림픽대교라든가 등등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우려, 그러한 걱정스러운 마음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또는 이 공사보수가 이음새의 어떤 마무리를 짓는데 완전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음새가 점점 벌어져서 어떤 더 거리가 벌어지거나 하자가 더 자꾸만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갖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네,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감사원에서 약 8, 9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외국 기술진을 대고, 또 저희도 역시 독일, 불란서의 기술자들의 전수 자문을 받았습니다. 콘크리트라는 것은 수화숙에 의해서 일부가 헤어크랙이 가는 수도 있고, 또 외부충격에 의해서 가는 수도 있는데, 이 헤어크랙이 일부가 간 것에 대해서는 시공시 주의부족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다만, 감사원에서 66개 중에서 12개 분절에 헤어크랙 간 것을 에폭시 고강도 접착제로 발라서 도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한 것을 저희 자체에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철판으로 압밀 압착시키는 이런 공법을 써가지고서 지금 현재 구조상의 안전율은 약 2배가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강판압착공법을 썼기 때문에 추호도 이 구조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다만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원지적이 나오기 이전에 작년 1월에 이것이 감리단에서는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바로 감독에게 보고를 안했느냐, 이것을 저희가 사장과 관계관을 불러다가 엄하게 다스렸고, 다만 이들에 대한 제재조치는 감사원에서 건설부로 하여금 강력한 출입정지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알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이 있으니까 그 당시 답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수복 위원님 답변은 오후에 서면 또는 별도로 보고를 하라고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의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경인지하차도 부실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 경인지하차도는 한보주택에서 시공하여 1989년 5월 30일 준공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준공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도 하자가 발생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 24개소를 시민의 혈세 2,200만원을 지출하면서까지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까지도 하자는 계속 발생하여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 내용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감사자료에 보는 바와 같이 1991년 3월에 포장 소파 3개소를 200만원에 보수했고, 또 이어서 그 다음달 4월에 포장 소파 1개소를 100만원에, 또 6월에 포장 소파 1개소를 100만원에, 또 7월에 포장 소파 8개소를 300만원에, 이어 8월에 포장 소파 11개소 400만원을 들여서 반복되는 포장 소파공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하자가 지금도 발생해서 보기도 흉하고 아주 엉망진창인 그런 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은 설령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다섯 번이나 똑같은 공사를 반복하느냐는 것입니다. 한두 번 잘못되면 다음 보수는 공법을 달리한다든지 해서 또는 자재를 바꾸어서 보수토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자가 발생하는데도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를 같은 업체에 계속 공사토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개탄스러운 것은 경인지하차도 하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이 대책회의를 거쳐 보수를 완료한 것이라고 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은 물론 천백만 서울시민 모두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 제가 현장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마치 바닷가에 밀물이나 썰물에 모래가 밀려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사진 한번 봐 주십시오. 갖다가 보십시오. 어느 시골길이 그렇겠습니까? 비포장도로의 요철이 생겨도 그렇지는 절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본부장께서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공무원의 감독관리를 소홀히 한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 기술진의 실력이 이것뿐인지, 만일 특혜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공사만은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곳 현장공사를 관장한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어떻게 본부장께서는 조치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하자보수기한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시공업체의 하자보수를 하는데도 계속 보수공사를 다섯 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진솔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맺고 답을 좀 기다리겠습니다. 바로 답을 해 주세요.

백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부장으로 해서, 제가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백위원님 질의사항에 해서 토목1부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위원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경인지하차도는 지금은 없어진 목동 건설사업소에서 건설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 경인지하차도가 들어간 자리는 양천구 신정동 일대가 워낙 저지대가 돼 가지고 공사할 당시에도 지하용수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새는 구간이 바로 지하차도의 콘크리트 연결 이음부에서 지하용수가 나와 가지고 아스팔트포장이 자꾸만 들뜨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시설과장으로 있을 때에도 이 문제 때문에 일부러 담당구청과 목동사무소까지 불러가지고 현장조사를 제가 직접 해 봤습니다만 아시는 바대로 워낙 경인고속도로에 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뭘 조사를 하나 하려고 그래도 정밀한 조사가 사실 되지 못해가지고 단 10분만 차를 막고 서 있어도 양평동까지 밀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를 못해서 임시방편적인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보수를 하다 보니까 백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실공사로 인한 또 불실보수가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항상 미봉책으로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공법이라든지 자재를 달리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임기응변적이 아닌 새로운 자재, 공법이 있으면 이것을 과감히 도입을 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하자기간은 백위원님이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요 구조물의 하자기간은 예산회계법시행령상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하자기간이기는 합니다만, 하자기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시공회사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묻는 측면에서 시비 손상이 없이 완벽한 보수를 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 다 된 것입니까?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 아닌 5년인데 왜 2년도 못 되었는데 공사비를 2,200만원이나 투입을 합니까?

그것은 애당초 경인지하차도는 아스팔트포장이 없었습니다. 콘크리트바닥이었는데 그 아스팔트포장은 건설사업소에서 추가로 나중에 포장공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한보종합건설에서 공사를 할 때는 아스팔트포장이 없었고 콘크리트 맨바닥이었습니다. 그 아스팔트포장공사비가 2,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부장은 임시방편으로 보수를 했다라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임시방편인 것을 알면서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 2,200만원을 그렇게 버려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그 뜻이 아니고, 그 당시에 보수를 할 수 있는 기술중에 한계점에 와 있는,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 방법 자체도 역시 완벽한 보수가 아니었다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보수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술부족이었다 이런 얘기지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진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상적으로 나타난 사항이니까 달리 변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해마다 발전이 되고 또 좋은 자재도 생산이 되고 하니까…….

이것이 10년이 지났다라든가 하면 본위원으로서는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는데 하자기간 내이고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똑같은 포장소파공사를 다섯 번이나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참으로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부장께서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셔서 명실공히 고속도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이후에는 이런 부실공사나 감독소홀로 인한 직무유기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지적하면서, 본위원의 지적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소신 있는 답변을 위하여 관련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것을 원합니다, 위원장님. 작년이나 금년에도 똑같은 현상을 되풀이하고 있는 구태의연한 우리 종합건설본부 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작년년말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드린 바가 있겠습니다만 11건이나 공사를 발주해 의혹을 사고 있는데 금년에는 몇 건이나 집중발주할 계획인가, 연말에.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 사유는 무엇이겠느냐 이 말씀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안양천 서측도로 즉 91년도 사업을 확정해서 92년도에 시공하지도 않고 금년 연말에 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시에서 정신병원, 이것은 건축부장이 되겠습니다. 정신병원을 두 곳이나, 아직 한 곳은 착공도 못하고 한 곳은 내년도로 사업 전체가 이관되었다고 이렇게 들었었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그 사유는 무엇인지, 지금 무엇보다도 역시 요즘 공해라든가 아이들 여러 가지 가스나 모든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정신이 마비가 오는 과정에서 이것은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영등포구민회관 및 구의회 신축공사에 있어서 그것이 설계작품 현상모집에 아주 우수상을 받고 시공에 대한 표창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세 번이나 보수공사를 했다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그 내부의 타일은 이미 말할 수 없이 떨어져 있고, 또 주변에 물이 새가지고 지금 현재도 새고 있는 침수문제를 어떻게 보고 방치하는 것인지, 이러한 문제가 그대로 감독의 부주의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이것은 토목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강남병원 앞 지하차도 신설공사는 당초 서초구에서 설계를 해서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종합건설본부로 다시 공사가 이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변경이 된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 것인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문제가 오고 간다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서초구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설계와 아울러 시공문제도 신경을 썼을 텐데 건설본부로 온다면 역시 방향이나 모든 것은 똑같은 기술자로서 타당공법에 의해서 시공을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또 역시 자기 생각한 바와 다른 점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께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같이 더 몇 가지가 궁금증이 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만, 지금 현재 본부에서 시공한 공사 중에는 대부분 공사가 설계변경이 아까 많다고들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가양하수처리장 또한 탄천하수처리장 발전기과다설계를 위시하여 92년도 91건, 93년도로 보면 96건 등 1년 동안 100여건의 설계변경이 이렇게 시행되었다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과정이 이것은 아직도 서울시 행정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주먹구구 행정을 벗어나지 못한 증거가 아니겠느냐, 아까 어떤 위원이 질의하였을 때에 기술문제를 추궁했을 때에 답변이 기술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왜 이런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인지, 기술자로서 꼭 그런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기술자의 갈 길을 올바로 가 주기를 바래서 이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와 같이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에 차질이 생긴다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의 낭비까지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인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시 기준이 거기에 대한 것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변경을 했느냐 이것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양하수처리장 탄천하수처리장 발전기설계 내용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금년 봄 감사원감사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서 업자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과 이에 대한 대책도 있는데 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자체의 감사라든가 어떠한 적발로 인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지금 각 관계부서 부장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2부장 송현섭입니다. 김용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중에서 안양천 서측도로 건설공사 지연과 강남성모병원 앞 지하차도신설공사 인수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처음 안양천 서측도로 건설공사 발주가 지연된 사유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양천 서측도로는 서울시하고 광명시가 겹쳐 있는 지역을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92년 11월에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돈은 서울시와 광명시가 부담하도록 하고, 공사는 서울시가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원칙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해서 금년에 예산도 책정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라고 그러면 금년 일찍이 발주를 해야 되는데 광명시하고 예산부담내용이 있기 때문에 협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 협약서 작성 과정에서 광명시에서 당초에 한 약속과 다르게 여러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좀 곤란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광명시 관할구역 내 무허가건물 45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주대책을 서울시에서 수립을 해라 하는 그런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이 조건이 걸려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안 되면 서울시 것이라도 먼저 발주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돈 부담도 있고 또 앞으로 94년, 95년 2년 동안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러한 조건도 협의가 되지 않고 서울시가 먼저 발주를 해 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뒷발이 잡히는 식으로 약점이 잡힌 것 같아서 발주를 못하고 협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협약이 끝나서 지금 현재 조달청에 가 있습니다.

물론 협약은 해야 되겠지만요, 그 주변의 도로사정을 잘 아시지요?

네.

이것이 시급성을 요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핑퐁치는 식으로 행정을 그런 식으로 역시 우리가 언제나 특히 우리 서울권, 경기도에 의해서 같이 주변에 있는 문제가 언제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예산문제라든가 등등 책임문제, 전가라든가 이것이 우리 앞으로의 내다 볼 수 있는 행정은 좀 그것을 배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따르는 시민들의 불변감과 또 역시 그것으로 인한 민원의 문제는 그 요지는 다 어디서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 지역에 우리들이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경기도 일원과 같이 연계되는 문제는 언제나 항시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남병원관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성모병원 앞 지하차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8월에 공사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부서로서 서초구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청에서 발주하도록 그렇게 본청에서 예산까지 배정된 사항입니다. 그 현장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거기 성모병원 쪽에 반포터미널 부지하고 상당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여기다가 저 사평로 구간에 연장 500m,폭 16m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지금 사평로가 8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서상에는 2차 내지 3차선만 막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장을 조사하면 6차선 정도를 막아야 될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아주 굉장히 정체가 심한 지역에 4차선 내지 6차선을 막는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 아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청에서 하려고 이렇게 해서 조달청에 발주의뢰까지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또 거기는 건설국장님이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해서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서초구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서초구청에서는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본부장님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끌어안고 해야지 일을 안하게 퇴치할 수는 없다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요지는 물론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타당도 갑니다만 사전에 계획을 이렇게 집을 짓겠다고 우리 부장께서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모든 것을 시공을 하려고 하다가 타의에 의해서 시공을 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던 것이 물론 도면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공이 되고 작품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나 종합건설본부에서 서초구에서 의뢰했던 것을 다시 공사관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여기서 집행을 해 가면서 공사에 어떤 문제가 앞으로 얘기가 된다면 그 중책을 나중에 더 한번 묻고 싶어서 사전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뭐 기술적인 문제는 일거일동 제가 여기 저기 본 것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그 지역은 관할구역이고 해서 잘 아는데 지금 서초구청에서 종합건설본부로 이전하겠다는 이유가 기술적인 이유보다는 어떤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공상의 어려움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으면 한다 하는데 그러면 종합건설본부는 공사기간중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묘안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8차선을 4차선 내지 잘못하면 6차선까지 막아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반포천을 한 4차선 정도를 복개를 해서 완전히 8차선을 그렇게 돌리고 하는 그런 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우회도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반포에서는 그것을 안 하고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에게 그것을 건의를 하길래 구청에서 지금 단초구청은 건설국장이 행정직이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우회도로까지 신경을 쓰려면 저희들이 가서 그것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시민들의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화해 가면서 일을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그 우회도로를 하기 위해서 반포천을 일부 복개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그 반포천이 이제는 오취가 나고 해서, 또 장기적으로 보면 그 터미널 일대가 교통의 요형지입니다. 그래서 단초구 주민들은 그 반포천 전체를 복개하기를 상당히 희망하고 있고 또 율산그룹인가 어디에서 상당히 인구를 끌어 모으는 그런 대단위 유통시설을 거기다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그 반포천 전체를 복개를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부분적인 복개가 아니라.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이라는 것은 사실상 햇빛을 쐬여서 자정작용, 또는 광선을 통해서 나쁜 균 같은 것을 죽이는 그런 작용도 하게 되는데 사실상 복개 전체를 할 경우에는 언젠가는 그것을 또 다시 개수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전체 복개계획은 없고, 다만 터미널에서 성모병원 앞쪽, 거기를 자기네 터미널 앞은 복개를 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이 밑 부분은 저희가 한 3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을 가설해서 하는 것으로 단초구청에서 당초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가설하는데 20억원이 들고 이것을 복개하는데 30억원이 된다면 이것은 10억원을 내가 더 타서라도 이것을 복개를 해서 완전한 로터리식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가설할 것을 완전복개로 해서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 그것밖에는 현재 없고, 다만 앞으로는 언젠가는 지금 반포천 제방이 사실상 단면상 제가 90년도에 하수국장을 할 때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표준단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을 복개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이번에는 로터리식으로 우회도로하기 위한 그런 복개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나 이런 것은 실시설계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개략적인 설계도면을 한 부 본위원한테 나중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위원님께 하나 올리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설비부장입니다. 가양하수처리장 소화가스 발전기는 설계 당시에 가스가 4만 2,900㎥나올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중에 소화가스 발생량을 측정했더니 3만 5,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발전기 2대가 가동이 가능하고, 동절기에는 보일러를 쓰면 한 대밖에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4대를 다 설치하지 않고 우선 2대만 설치하고 2대는 장차 소화가스 발생이 증가할 시에 가스 겸용 발전기를 추가로 설치키로 하고 유보한 사항입니다. 완전히 변경은 아니고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탄천하수처리장 비상발전기는 저희들이 설계 당시는 변전소가 두 군데에서 전기를 받았었는데 현재는 변치소가 세 군데에서 전기를 받게 되어서 정전에 대한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완전히 변경해서 시공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변경을 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얘기해 주세요.

총무부장입니다. 공사하부급 현황과 하도급 방지대책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도급에 대해서 자체조사한 실적이 있으면 어떠한 것이냐를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인정된 하도급은 일반공사에서 일반공사라든지, 특수공사에서 특수공사를 하도급 줄 경우에 저희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하도급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서 그 일부분을 전문공장 일부분을 저희 하도급에 승인할 경우에는 통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적으로 하도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법적인 하도급을 벗어나서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이루는 사례가 건설업계에서는 종종 있었고, 전번에 귀포열차사건도 역시 이러한 불법적인 하도급 관행사항으로써 나타난 대형사고였습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현재 60개 사업장에서 148개 업체에 대해서 공법적으로 하도급을 승인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년말에 공사를 실시하는 각 감독부서로 하여금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 불법하도급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현재 불법하도급에 대해서 적발된 사실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은밀하게 감사이라든지 감리자 모르게 행하고 있는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직권조사라든지 조사반을 투입해서 조사해서 불법하도급에 대한 관행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와 같이 직권조사뿐만 아니고 저희 하도급 제도라든지 개선을 단행하기 위해서 현재 85% 미만으로 공사를 낙찰할 경우에는 저희 행정관청에서 하도급업자의 직불에 의해서 공사대금을 직불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에 대해서 공사계약할 때 하도급 업체와 같이 공사를 계약하도록 부대 입찰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선급금 지급이라든지, 기성금 지급이라든지 그때 그때 자금을 지불함으로써 하도급의 횡포를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 대부분이 하부급 관계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하도급은 역시 직접 그 현장의 감독과 또 업자간에 서로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눈 감아주는 그러한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본부에서 모르는 점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각별히 조심을 해 주십사 하는 뜻, 요는 하도급에서 오는 하자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일환책으로 이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적 제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계속해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적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1과장 김분란입니다. 저희 부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신병원은 지금 서울지역에서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할 위치가 적당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본청 보사국에서는 부득이 서울 인근지역인 경기도 일원에서 이런 정신병원 운영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서울시에 부지를 기부채납할 사람을 우선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부지를 제시받아서 저희들한테 설계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본부에서 이 부지가 정신병원으로 적합한지를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설계를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를 시행해 가지고 다시 이 부리를 기부채납한 운영자한테 설계도서를 넘겨서 경기도에서 허가절차를 밟습니다. 경기도에서 허가절차를 밟고 난 뒤에 그 부지를 서울시로 기부채납할 절차를 다시 밟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를 서울시로 기부채납하고 난 뒤에 저희들은 공사발주를 합니다. 그 절차를 밟는 여러 가지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한테 지시된 두 개 정신병원 중에서 용인군에 건립할 것은 경기도로부터 부지 기부채납 허가를 93년 11월 15일자에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즉시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 계약을 해서 착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 고양시에 건립할 곳은 공공시설립지심의 및 허가절차를 고양시로부터 지금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연내에 절차를 다 밟지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 보사국에서는 그 사업은 절차를 밟고 난 뒤에 내년에 하기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마치고 나면 내년에 그 사업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사국에서 내년에 다시 두 곳을 더 정신병원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본청에서 사업계획이 수입되면 절차를 밟거나 하는 것은 적극 협력해가지고 조속히 공사가 되도록 추진하려고 준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 받게 되면 그 정신병원 운영 자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 운영을 위탁운영할 사람들한테 부지를 기부채납 받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마약이다,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그런 정신혼동을 일으키는 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주변에서 보는 여러 가지 폭행사건이라든가 하는 것이 빈발하다 보니까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은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그 다음 번 얘기를 해 주세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지금 본청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래년까지 1,000병상을 확보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영등포,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영등포 구민회관은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가 아주 우수하게 돼가지고 서울시 건축상까지 받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자가 발생된 것은 저희들은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자 중에는 각 실내에 타일 한 장 떨어진 것, 화장실의 벽에 타일 하나 떨어진 것까지 우리는 하자 한 건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등포 구민회관 안에 지금 발생된 하자는 주로 화장실 내부벽에 타일이 떨어진 것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돔으로 얹어 놓은 가벼운 지붕이 있습니다. 거기 루수가 한두 군데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보수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시가 나가 이번 가을 정기점검에 하자가 지적이 돼가지고 12월 10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지금 즉시 완료할 것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바로 완료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직접 구의원이 그러한 지적사항을 본위원한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둘러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막음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가 많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에는. 물론 여기서 공사감독이나 준공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역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우리 구민 전체가 거기 드나들면서 보는 것인데 그 막음공사 조그마한데 손질만 더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는 그 아쉬움이 있고, 역시 폭넓게 대범하게 평해 본다면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본다면 별거 아니겠지만 소심 있게 아주 집약적으로 파고 보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역시 돈 그만큼 들인 돈으로다 인해서 그 공사가 겨우 그것이냐? 앞을 내다보는 공사가 됐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하자 말고도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자문을 받아가지고 상세한 부분을 한번 더 보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건축부장이 상을 당한 관계로 건축1과장으로서 대신 답변토록 집행부 측으로부터 업무보고시 본 위원회에서 양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자격은 없으나 특별히 답변토록 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위원입니다. 서울시 건설에 건축분야의 책임자인 건축부장의 공석이 80여일 동안 있었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네.

80여일 동안 있었지요? 그로 인해서 많은 차질이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종합건설본부에는 그로 인해서 차질이 없었습니까?

물론 지주가 없기 때문에 과장들이 일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과장들이 한층 더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무난히 이끌어나갈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80일, 조금 더 보태면 두 배하면 160일정도 공석이 돼도 무난합니까, 다른 부서도?

너무 자리를 오래 놔 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요. 앞으로는…….

서울시 인사제도에 불만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발령받고서 바로 내신을 해가지고 건축부장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하고는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내부사항에 대해서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론하겠습니다.

92년에서 93년 하자발생 요인을 보면 토목 2건, 건축 20건, 설비 5건입니다. 유독 이 중에서 건축공사에서 20건의 하자발생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보면 서울 보라매공원에서는 113건, 건축분야에서 건축을 하는데 113건의 하자가 발생됐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단초구청은 37군데의 하자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 종합건설본부의 감독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관계는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건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질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천장에 일부…….

질도 문제지만 건수도 문제지요. 113건요, 113건. 도대체 감독관은 나가서 뭐 했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감독관입니까, 구경을 하는 구경관입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건축부장을 80일 동안이나 비워놨기 때문에 이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종합건설본부가 그만큼 나태해 있지 않은가, 이것을 바로 본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113건이에요. 서혁구청 371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네.

다음에 강변도시고속 1공구 부실공사는 서울시 정기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지요?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서울시 정기감사라고 분명히 우리 자료를 줬습니다.

감사원 정기감사입니다.

나중에 정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 감독관 또 뭐 했습니까? 그런 것 지적을 당해야 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감독을 하라고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해 달라고 하면 감독은 안하고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는 하자보수를 다른 데서 해 주면 업주에서 해 주면 그만인 양 생각을 하지만 우리 서울시의 건설본부 기술이 이렇게 없습니까? 사전에 그것 한번 계산 좀 못했습니까? 거기 한 가지 나오는 것은 콘크리트의 압력, 압축, 이 두세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우리 건설본부의 기술은 없습니까? 감독을 하려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들이 지금 앉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하자관계가 앞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아주 미세한 그런 헤어크랙입니다. 그래서 감독들이 슬라브 위로 다니느라고 미처 발견을 못한 것을 감리단이 나중에 몇 개월 후에 발견을 해서 저희들에게 보고가 됐었는데, 이 사항을 감사원 감사시 다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속 시원하게 이번 기회에 모두 다 판정이 났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감독을 할 때에는 위만 다닐 것이 아니라 박스 속에까지 다녀야 된다는 그런 교훈도 아울러 이번 기회에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감독들을 세뇌교육을 시켜서라도 아주 구석구석 하나하나 두드려 봐 가면서 다녀서 그런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도록 지휘체계를 다시 정립을 하겠습니다.

아마 오전에도 감독관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일선에서 가장 아마 힘이 많이 들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보면 잠바 하나 입고 아마 출장비도 많이 못 받는다고 듣고 있는데, 이것은 감독관리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체계를 의심하고 싶습니다. 본인도 몇 곳의 감독관에 전화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통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종합건설본부에 전화를 걸어서 안내를 받아가지고 걸어 봐도 거의가 없어요. 언제 나오느냐, 시간을 얘기해 보면 다시 걸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론 충실히 근무에 임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자리를 비우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가, 한번 소견을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전체 직원이 행정직까지 포함해서 모두 250여명입니다. 그런데 공사는 95·6건인데 그 공사 한 건에, 예를 들면 가양하수처리장 하면 토목, 기계, 전기, 건축, 설비, 조경 이렇게 대여섯 사람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건수에 비해 250명을 나누어 보면 큰 현장에는 사실상 서너 명씩 이렇게 나가는 데가 있고, 또 주무감독 다시 말씀드려서 전체 공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감독기사는 사실상 몇 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군데, 세 군데 현장을 맡아서 또 보조감독들을 지도를 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주무감독들이 간혹 본청에 들어오지 않으면 타 현장에 가서 열심히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삼고로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공사 건수에 비해서 사실상 인력이 충분치는 못하고 사실상 부족하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부정하지요?

네.

그러면 94년도에 우리 공사의 부족한 예상인원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상을 해서 충분히 감독관리 얼마면, 몇 명이 증원되면 항상 하자가, 불실공사가 발생되지 않겠다는 것을, 다음 묻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계약공사 현황을 보면, 우리 자체 내입니다, 예정가의 거의가 90%를 넘고 있습니다. 90% 이하인 것이 거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도 조경공사의 낙찰가를 보면 평균 96.5%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수목의 조달청가격은 시중가격의 근 절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10만원 짜리라고 조달청가격이라고 써 있는 것을 시중에 가서 제가 사 보니까 5만원이면 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92년도에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직접 계약한 조경공사는 거의가 99%를 넘었어요, 거의가. 99.2%, 99%, 99%, 99% 이런 등등의 것이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났고, 93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96.5% 평균, 한번 정확히 조사를 해서 잠시 후에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감독청이기 때문에 정말로 여기에 계신 분들은 고생이 많다는 것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본위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건설위원, 그 밖에 시의원님들도 공사장 현장을 많이 배회를 합니다. 특히 자기 지역인 경우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가보면 물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데 사기진작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바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대책은 이렇게 해 놨는데, 전세자금은 다른 부서에서도 다 해 주는 것입니다. 학자금도 다 대주고 있어요. 94년도에는 통상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이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알차게 계획을 세워서 하위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시켜주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명진 위원은 다음 번으로 미루고 김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선 안양천 서측도로 구로구 고척동 광명시계간 개설에 있어서 공사기간이 93년부터 95년 12월말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총 공사비가 27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예산이, 100억원이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공사가 하나도 착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부장으로 해서 보고를…….

그렇게 하세요.

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2부장 송현섭입니다. 안양천 서측도로는 지난 11월 9일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어떻게요?

지난 11월 9일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은 공사가 지금까지 착공이 되지 않은 데 대한 이유를 물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조달청에 11월 9일 발주한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이 11월 9일 의뢰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 착공도 하지 않고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 이것입니다.

안양천 서측도로는 벌써 92년도 작년 11월에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개최해서 그때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공사비는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분담하기로 하고 공사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도록 1차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93년도 초에 발주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하고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는 협약과정에서 당초 작년 11월 수도권행정협의회시 그 안하고 약간 다르게 실무자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즉, 광명시 관할구역적에 있는 무허가건물 45동에 대한 조치를 서울시에서 해 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계규정상 서울시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협약시 당초 협약내용대로 그렇게 추진할 것을 누차 주장했으나 광명시에서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럼 종합건설본부장은 물론 지금 이유는 말씀을 했는데 그러한 연초 93년도 계약을 하려고 했다가 광명시에서 협약이 안 돼서 지금 현재까지 늦었다 했는데, 1년여나 있다가 이제서 며칠 있으면 12월 마지막 달에 착공만 해 놓고서 94년도부터 공사를 할 모양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러면 우리 건설본부장은 시민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 봤는지, 1년간의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한 우리 시민의 피해는, 1년간 교통체증으로부터 시달려야 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불용액이 많은 것도 무임임한 소신행정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예산만으로도 발주를 하려고 검토도 하였습니다. 광명시하고 계속 협약이 늦어지고 있음으로 예산의 불용 등을 우려해서 그러한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우선 발주했을 때 추후에 광명시나 경기도와의 협약이 더욱 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계속 서울시도 발주를 못해 왔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협약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협약을 해 놓고서 한다는 것은 몰라도 이것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불용액이 100억원씩이나 생길 적에는 엄청난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사용을 못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일부 예산을 좀 줄여서 했더라도 이런 문제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본인의 생각에는 지금 광명시 문제를 얘기하는데 만약에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저는 그 공사가 안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현장에 가 보면 개봉 제2펌프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다고 답변한다면 저도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아마 여기에는 그 현장에 우리 본부장님은 가 보지도 않고 사무적인 답변만 우리 부장님께서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또 여기뿐이 아니고 여기 업무보고에 의하면 사당동로터리 고가도로와 한남교차로 입체시설, 또 강남성모병원 앞 교차로 지하차도 등 유사한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금년 12월말쯤 해서 착공할 계획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다 이것이 불용액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고, 또 시민의 대표로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은 최소한 편성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연결이 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연도 예산승인이 나면 연결될 수 있는 최소액의 예산만을 편성하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뭐 당해에 그 예산을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불용액 넘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가 넘어가야지 우선 급한 급선무의 예산은 부족한데, 쓸 돈은 많은데 이렇게 묶어놓고 일을 한다면 무계획적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보다도 금년은 또 사고이월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당해연도의 용역비와 공사비를 같이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본부원부터 실무자까지 전부 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반영을 하고 예산책정을 할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수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보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다음 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설계비라든지 보상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를 해야 하는데 착공도 안하고 아무 것도 안하면서 많은 예산이 드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사 때 평상시 질의하면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 본부장은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예산과, 또 아까 조달청으로 부터 계약을 아직 못 맺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 본부장께서는 빨리 이런 것을 계약을 해서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개봉빗물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이번에 서쪽에 있는 도로는 아마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거기 현장에 가 보면 현재 빗물펌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파헤쳤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다른 곳에 한남교차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이 업무태만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윤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자 중에서 타일이 탈락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위원이 서울시내 건물 다니면서 일반건물을 본 결과 타일이 탈락된 것을 아직 못 보았어요.

떨어진다는…….

네, 떨어진 것을 아직 못 보았다고, 여간해서. 그런데 왜 유독 우리 본부에서 나가서 감독하는 데만 타일이 떨어집니까?

그 관계가 실은 현장에서 시공할 때 부주의로 해서 망치 같은 것 이런 것을 탁 떨어뜨려서 깨졌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공장제품일 경우에는 갖다 상차, 하차할 때 주의부족으로 해서 그런 경우가…….

알겠습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데 다시 묶어서 보충질의 다시 해요, 그러면. 천장의 텍스가 왜 내려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몇 년 된 것이에요? 이것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저런 경우는 전수 하자처리로 해서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는 철 휀스가 들어가는데 그 휀스를 약한 것을 해서 그래요. 그러면 물건이 들어올 때 감수를 안했다는 얘기에요. 감수는 누가 합니까?

감독원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하자나 보수를 요하는 것은 감독관리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물론 감독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5㎜ 휀스를 써야 되는데 3㎜짜리 휀스를 썼거나, 암만 텍스를 갈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또 떨어지지, 차제에 그러면 예를 들면 5㎜짜리 두께 휀스를 쓰게 되어 있으면 3㎜ 짜리를 썼으면 그것을 뜯어내고 5㎜짜리로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원인분석은 해 보셨어요?

지금 ㎜수를 속여 가지고 시공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혀 없고, 다만 시공상에 기능공들의 숙련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할 때 쉬운 것이니까 좀 소홀하게 다루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수나 치수를 속여서 한 것을 다시 바꿔서 하는 그런 것은 하자로 치지 않고 다만 연장을 잘못 놓았다든가 이렇게 해서 깨지는 경우…….

아니, 텍스하는데도 연장을 잘 못 놓아요?

텍스의 경우도 역시 그것을 고리를 제대로 매서 해야 되는데 숙련공들이 그만한 것을 제대로 했으면 하자가 발생 안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특수한 시공을 할 때는 숙련공들의 숙련도도 제가 삼작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보라매 113건, 서초구청 37건 이것에 대해서 어느 곳에 어떤 하자고, 원인과 분석한 사항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들 감사 수감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훌륭한 감사내용을 밝히셨기 때문에 다소 본위원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질의하는 초점이 조금은 상리할 수 있으니까 성의껏 본부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사계약의 낙찰률을 가지고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92년도 조달청 낙찰률과 또 종합건설본부 자체공사 낙찰률의 비교를 해 보면 조달청의 경우 평균 89%의 낙찰률입니다. 자체공사는 93%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93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축경기 부진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심하게 조달청 공사의 경우는 저가입찰을 해서 평균 낙찰률을 계산해 보니까 63%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체공사 낙찰률은 전년도와 똑같이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째 조달청 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업체는 이렇게 저가입찰을 하는데, 유독 자체공사를 입찰을 하는 건설업체들은 여전히 전년도와 똑같은 그런 높은 낙찰률을 기록하고 있는지, 이것은 근본적으로 조달청의 입찰방법과 자체공사의 발주할 때 입찰방법에서 이러한 입찰방법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방법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예가를 알려주다 보니까 심지어 10억원 공사에 낙찰되는 단가와 유찰되는 단가가 1,000원, 2,000원 차이에 의해서 낙찰과 유찰이 판결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공사 시방내역이라든지 공사 수주하는 회사의 그런 어떤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누가 예정가에 가장 가까이 운 좋게 써 내느냐에 의해서 이런 낙찰과 유찰의 갈림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10억원 정도 되는 공사가 1·2,000원 차이에 낙찰이 되고 유찰이 되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물론 종합건설본부는 예산회계법상의 그런 입찰방법을 따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제도가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가격과 예정가격을 미리 업자들한테 노출을 시켜서 어떤 의미에서는 입찰자들끼리의 담합을 유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담합이 가령 된다면 예정가격의 99.9%에도 낙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가낙찰위주로 했을 때 지나친 저가낙찰로 인해서 공사부실을 초래할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의 입찰방법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은 이 입찰방법의 개선책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소신껏 밝혀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체공사의 입찰률이 이렇게 높은 그 원인과 대책을 분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3년도 공사계약한 것 중에 대림산업에서 효자통 사랑방공사는 유독 한 건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체결이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유로 대림산업에 수의계약을 줬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하자문제입니다. 방금 전에도 이종학 위원께서 지나친 하자발생으로 인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답변하시는 내용이 아주 경미한 하자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해서 하자보수 내용을 보면 단초구청의 경우 본위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보면 91년 4월 11일 1차 보수공사를 했고, 8월 2일 또 보수공사를 했고, 12월 9일 보수공사를 하고, 그 이듬해 92년 3월 30일 보수공사를 하고, 계속 한 현장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또 하자발생이 순차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공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초구청 신축공사 이 수주회사가 어디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이와 같이 상습적으로 하자발생하는 시공회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조치나 응분의 입찰자격제한이라든지 무슨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단순하게 하자이행 보증기간에만 불과한 것이 아니라 불실시공으로 인한 결과는 10년, 20년 후에 나타납니다. 지금 본위원이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진이 바로 서초구에 있는 반포천 복개구간입니다. 반포천 복개구간. 그 구거 밑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와 같이 보가 밑에가 다 파져 있어요. 그리고 노면, 이 지상에는 지금 복개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철근이 다 드러나도록 이렇게 침하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시공된 지가 불과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10년. 이 도로폭이 25m, 광로에 가까운 도로입니다. 대로입니다, 대로. 그러면 대로를 시공할 때에는 앞으로 어떠한 중량의 차가 얼마만큼 지나다닐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것에 맞는 완벽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공사 보수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억 8,000만원, 내년도에 7억원이라는 또 다른 하자보수 비용을 우리 서울시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10년전에 완벽한 공사를 했더라면 이처럼 부실공사로 또 다시 10억원에 가까운 우리 혈세가 낭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공사를 시공했는지 여부는 본위원이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83년부터 금년 2월 9일까지 서울시 종합건설본부가 이 시설을 관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미루어 추측컨대 종합건설본부에서 감리 감독해가지고 시공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처럼 부실한 공사 이런 것을 지금 또 다시 시행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떠한 불상사가 또 안 난다는 보장을 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소상하게 그 원인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남산쌍굴터널 개통이 되면 기존 터널을 또 2년에 걸쳐서 보수를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보수, 보수,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공사합니까, 지금? 겨우 말이지요. 영동구간을 교통하려는 수많은 시민들이 저 쌍굴터널만 되면 이제 1호터널 구간이 교통이 원활하게 되리라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준공이 되자마자 그 한쪽 터널을 또 막아가지고 또 2년 동안 그 혼란한 구간을 또 이용을 하라고 2년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지하터널조차도 그것이 얼마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시공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될 그런 중차대한 공사마저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2년에 걸쳐서 보수를 해야 될 정도면 얼마만큼 지금 부실한 장태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 종합건설본부가 반성을 정말 무릎꿇고 반성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점 각별히 우리 종합건설본부 임직원은 사명감을 갖고 정말 내돈, 내 건물, 내 길을 시공한다는 자세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며칠 전에 강변도시고속도로 용비교에서 잠실구간을 지나가다가 거기 도로가 2층 구조로 지금 현재 되고, 쌍방통행구간 사이를 조경식으로 해서 석축 비슷하게 이렇게 쌓고 있는 작업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쌍방차선의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같은 것을 지금 간이로 하는 것인지 영구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쇠파이프 직경 15㎝ 정도 되는 것을 군데 군데 막으면서 와이어 줄로 일단 분리시킨 것을 봤는데, 말 그대로 여기는 도시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더더구나 이 고속도로에서의 차량의 속도는 100㎞이상을 달릴 수 있는 것인데 만에 하나 상대편 쪽에서 오는 차가 부주의로 인해서 반대편 차로 떨어졌을 때 그 고저 차이가 본위원이 육안으로 생각하기에는 1.5m내지 2m정도 되는데, 그 차량이 100㎞로 오다가 가드레일 그것은 아주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획 넘어서 상대 쪽에서 오는 도로의 차량을 덮친다고 그러면 대형사고가 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드레일인지 중앙분리대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 구간의 중앙분리대 이것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를 보면. 기존구간에 또 교량을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 이음새가 있습니다, 이음새. 이음새는 뭐 그렇게 노면포장을 할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 양방향의 중심에 이음새가 있는 부분에는 굉장히 요철이 심합니다. 지금 올림픽대로에 국립묘지에서 여의도 그 구간입니다. 거기에는 이음새 부분의 노면이 매끄럽지를 못해 가지고 이것 마치 비포장도로를 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들이 그 노선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노선의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저하되고 육안으로도 안 좋고, 이것이 금년 5월말에 준공했는데 왜 이 노면상태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인지, 왜 이런 상태로 준공을 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지금 서울시가 정도600년 기념사업 중의 하나로 숭정전 복원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우리가 서울600년을 기념한다는 의미에서는 정말 의미 있고 또 민족적인 그런 정통성을 회복한다는 데에서도 상당히 뜻있는 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공사에 소요되는 건축자재는 주로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우리 과거에는 전례에 육송으로 기둥이라든지 대들보라든지 이런 것을 육송으로 전통적으로 했는데, 얼마 전에 확인해 본 것으로 보면 국내 육송이 그런 직경의 육송이 없어서 뉴질랜드산 미송을 수입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송과 미송은 그 단가차이도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재질자체가 미송이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이 복원공사 숭정전도 우리가 100년, 200년이 아니라 1000년, 2000년을 내다보고 정말 유구한 전통문화재로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 미송은 20년만 되면 이 재질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그런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미송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선 직경이 그만한 것이 없으니까 미송이라도 사용하자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렇게 우리가 국가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송을 장기적인 계획을 내다보고 육송 장려를 한다든지 그런 운동도 함께 아울러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이것이 미송을 써도 1000년, 2000년을 갈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때요, 본부장.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이 자료가 늦어질 것 같으면 다음 위원 질의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러면 답변은 다음 위원이 자의한 다음에 듣기로 하고 최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평소에 경륜과 덕을 많이 쌓으신 구돈회 본부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직접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시라 그러지요, 오래 됐으니까.

최명진 위원,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본부장께서는 좌석에 착석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납득되지 않는 사항이 있기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계약한 각종 건설공사 중 후속 공사연고권으로 수의계약한 1억원 이상의 공사현황, 91, 92, 93, 발주기관이 종합건설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전공사가 탄천하수처리장건설공사 84년 12월 4일에 계약을 해서 87년 6월 28일 준공되었습니다. 제한경쟁으로 주식회사 대우가 계약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후공사는 난지하수처리장2차처리시설공사, 6차 93년 2월 15일 계약해가지고 94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약방법 중에서 수의계약 사유로 하자불분명하기 때문에 주식회사 대우에 수의계약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자불분명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을 보면 제104조제1항제1호가 목에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7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동일구조물 공사 외의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천하수처리장건설공사와 난지하수처리장2차처리시설공사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이 조항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된 서류가 사실이라면 하자불분명 사유로 수의계약한 후공사는 부당한, 법에 위배되는 수의계약이지 않느냐하는 지적입니다. 만약에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가 허위자료라면 허위자료를 제출한 근거와 사유, 책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90년에서 91년 사이에 발주한 시의회 의사당 개보수공사를 주식회사 대림산업에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했었습니다. 대림산업의 서울시의회 의사당 개보수공사를 수의계약한 법적근거와 날짜별 계약준비, 진행단계를 동시에 밝혀 주시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면 서울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 중에서 안전사고로 사망사건이 일어난 사고가 91년 2월 10일부터 93년 10월 13일까지 총 11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안전사고로 사망한 사건들을 보면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가 특정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그 특정회사들이 동 기간에 3건의 사고에 관련된 회사도 있어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지도감독의 의무와 권한이 있는 종합건설본부에 대책이 제시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 시공사가 삼성종합건설주식회사인 경우 93년도 2월 28일 북부도시고속도로 1공구공사와 9월 9일 북부도시고속도로 1공구공사, 동일공구 공사에서 8개월 사이에 2건의 안전사고로 2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 20일 남산 1호터널쌍굴건설공사에서 현대건설이 시공한 공사와 10월 13일 동 건설공사에서 역시 현대건설이 시공한 공사에서 안전사고로 2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감리사를 보면 금년 2월 28일 북부도시고속도로 1공구 사망사건, 5월 11일 올림픽도시고속도로 3공구 안전사고 사망사건 9월 9일 북부도시고속도로 1공구 안전사고 사망사건에 삼우기술단이라는 감리사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9월 20일 남산 1호터널쌍굴건설공사, 10월 13일 역시 동일장소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감리사인 남원엔지니어링, 한 달 간격도 안 되었는데 2건의 정전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역시 작년 3월 17일 난지하수처리장 2차처리시설, 그리고 작년 11월 17일 역시 동 공사에서 발생한 안전 사망사고사건의 시공사가 주식회사 대우이고, 감리사가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이처럼 특정 시공사와 특정 감리사에서 안전사고 사망사건이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시공, 감리, 설계과정의 종합적인 지도감독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종합건설본부의 지도감독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지만 재발방지 차원의 대책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이런 안전사망사건에 대해서 시공사와 감리사 등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사후조처를 어떻게 취했는지, 특히 동일공사 현장에서 동일 시공사, 동일 감리사에 의해서 감리되고 있는 공사들이 사망사고사건, 안전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돈회 본부장의 소신 있는 또 진솔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지쳤고 공무원들도 많이 지친 장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괴로운 고통을 참아가며 진지한 대화와 또한 질의와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질문에 대해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나라 행정이란 미래지향적이며 예측가능하고 확고부동한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출된 보고서에 보게 되면 가양하수처리장 2차처리시설 88년 12월에 착공해서 94년 12월에 완공되기로 하였습니다, 1일 100톤. 그런데 이 공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92년 12월에 다시 100톤을 증설하는 200톤 공사로 증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 2년 앞도 못 보고 당장 소요되는 량도 측정하지 못하는 이런 행정이고, 이런 건설행정이라면 서울시민이 과연 이 시 정부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 최소한도 이런 건설이라면 10년 내지 아니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요량도 1·2년 것도 측정을 못해서 완공되기도 전에 증설을 하고 다시 설계를 해서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것이 완공되기도 전에 증설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계라는 것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설계를 하는지, 물론 설계변경이 많이 되었다고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질책받은 것도 저는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설계를 해서 공사도 하기 전에 다시 설계가 변경된다는 것은 무엇으로 변명하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을 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한창 하고 있는 무악재 체개지 정비공사,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이 공사를, 거기에는 하루에도 수만대가 차량이 지나가는 그 공사를 폭파공법에 의해서 설계를 해요? 그래서 이 설계가 잘못되어서 폭파공법이 위험하니까 다시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이 1년간 작업이 지연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당시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설계를 했으며, 그 설계회사를 처벌한 사실이 있는가? 이러한 회사는 당연히 처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하는 것은 그런 대로 이해를 합니다만 공사도 하기 전에 설계변경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시민으로서, 또한 지식인으로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처벌을 했으며 이 설계회사에게 어떤 불이익을 줬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북부고속도로 제1공구 홍은동에 위치한 그 하천이 지금 현재 개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 지목 길도 아니고, 하천도 아니고, 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본부가 거기 작업을 하면서 그 개인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본인에게는 이렇다 말도 없이 거기다 교각을 세우고 지금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작업중지가처분신청을 낸다는 것을 제가 같은 구고 해서 이것은 천백만 시민을 위하는 길이니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겠다, 가처분신청만은 말아 달라 해서 이것을 김재석 부장 당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보상도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을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당연히 개인 재산이면 그 개인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개인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허가도 없이 남의 헌법에 보장된 개인재산을 갖다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점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도로 한 평이라도 연탄을 쌓을 데 없어 연탄광을 만들어도 꼬박 꼬박 서울시에서는 점용료를 받아가면서 어떻게 개인을 이렇게 무시하느냐, 물론 이것은 건설본부에서 보상할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천으로 해서 하수국에서 보상해야 되겠지만 이 위에 작업을 하고, 개인에게 허가도 없이 승낙도 없이 그 곳에 작업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환 위원의 질의부터 답변하여 주십시오.

내용을 이제 잘 모르는데 총무부장이 답변을 올리면 어떨까 해서…….

총무부장이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아직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네, 양해하겠습니다.

총무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청과 서울시 낙찰률이 다른데 이는 입찰방법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닌지? 92년도 조달청 89%, 자체는 93% 93년도 조달청 63%, 자체 93%입니다.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공사 낙찰제도변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 3월 31일까지는 10억원 미만은 부찰제로 했고, 10억원 이상은 저가심의제로 낙찰방법을 정부에서 심의했습니다. 이 저가심의방법이 90년 4월 1일 이후에는 저가심의제가 가미된 최저가낙찰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후 92년 2월 22일 이후에는 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소위 85% 부찰제를 실시를 하고, 20억원 이상은 최저가낙찰제로 변혁이 되었고, 93년 10월 20일 들어와서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100억원 미만 공사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다시 말하면 85% 부찰제를 시행을 하고 100억원 이상은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 공사낙찰제도가 변동해 왔습니다. 조달청이나 저희 본부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입찰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조달청이나 서울시는 똑같습니다. 단지 낙찰가격에 차이가 있는 것이 저희 본부에서는 15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에는 85% 최저가낙찰제를 적용을 해서 낙찰가격으로 정하고, 저희 본부에서 10억원 이상이라든지 2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달청에 보내가지고 조달청에서 최저가 낙찰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아마 낙찰률 측면에서는 저희 서울시보다 조달청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부분에 따라서 서울시가 낙찰률이 높은 것은 과당경쟁이라든지 전기, 통신 분야에서는 과당경쟁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소 낙찰률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10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에도 낙찰액 1,000원 부근에서 결정되는데 이와 같은 것은 예정가 누설이라든지 담합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질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15억원 미만의 공사는 저희 본부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억원 미만의 공사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85% 선상에서 최고가격을 정한 사람으로 낙찰자를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공고를 할 때 설계가격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입찰에 참가한 사람은 설계가격에서 경리관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마이너스 1%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정가격 추적이 우선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설계에서 품목별로, 비목별로 가격조정을 공표를 하기 때문에 그 가격구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저희 경리관리 예정가격을 85%선상에서 1% 안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때문에 과당경쟁 1개 공사 200개라든지 300개 업체가 들어올 경우에는 투찰할 때 거의 1,000원 사이로 투찰액을 써내기 때문에 아마 거의 예정가에 근접하는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담합행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정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본부에서는 반드시 예정가격을 경리관리 작성할 때 5분전에 예정가격을 작성을 해서 예정가 누설할 수 있는 기회를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설명을 대충은 알고 질문을 한 것인데요, 본위원 질문의 요지는 물론 제도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10억원 공사에 1,000원도 과당경쟁에서 보면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지요. 이것이 낙찰되는 사람과 유찰되는 사람이 어떤 시공의 또 그 회사의 어떤 신뢰도,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판단이 되고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1,000원, 2,000원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은 이것 아무리 법이 그렇더라도 당연히 이것이 하루빨리 고쳐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자들이 이름만 달리 해서 소유를 두세 개 회사를 씁니다, 실제. 그러면 조경회사다 하면 조경회사를 쓸데없이 몇 개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로는 얼마 쓰고, 꼭 유사하게 85%에서 근사하게 그래가지고 운에 의해서 지금 낙찰자가 결정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들만 응찰을 하는 그런 어떤 자격제한은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그 200개 회사의 그런 어떤 신뢰나 능력은 서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그날 1,000원을 더 쓰느냐, 덜 쓰느냐 하는 운에 의해서 유찰이 되고 낙찰이 되는 이런 합리적이지 못한 이런 입찰제도를 번연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운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네, 그것은 조금…….

그러면 그 85%라는 것은 항상 고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네, 지금 현재는 20억원 미만의 공사는 85% 부근에서 결정하는 부대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 같이 최저낙찰…….

85%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저희 그 기초금액의 85%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설계가격의 85%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85%로 해라 하는 것은 어느 규정이나 어느 근거에 정해져 있느냐…….

예산회계법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회계법에 규정된 것은 3,000만원 미만짜리에요. 3,000만원 미만 짜리를 85/100에 가까운 곳으로 낙찰한다고 했어요.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해요?

93년 10월 20일 이후에는 100억 이상 공사에는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100억 미만의 공사는 85% 부찰제 낙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미만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나 우리 관에서 설계가격이나 이런 것의 85%로 하라는 것은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부실공사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한계가 참 사실 정하기는 어려운 것인데 무조건 최저입찰제로 하다 보면 덤핑입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대입찰제도를 두기는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나 그 85%라는 것은 그 공사내역에 따라서 경리관인가요?

경리관입니다.

경리관리 5분전에 하는데 그 유동폭을 1%가 아니라 좀더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여유를 더 준다든지 해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지, 그것이 어떻게 운에 의해서 몇 십억원 공사가 결정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말도 안 되는 법을 지키고 있다고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85% 최저부찰제를 적용하는 것이 공사의 85% 정도면 불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85%를 정한 것입니다. 전에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사 낙찰률을 보면 3월 31일까지는 무조건 최저낙찰제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덤핑을 하든지 45%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최저낙찰제로 두다 보니까 공사가 불실해지고 하기 때문에 20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85% 이렇게 정했다가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 해서 금년에 100억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억원 이상은 최저낙찰제, 100억원 미만은 85% 부찰제로 이번에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총무부장께서는 지금 제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정환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은 제가 봐서는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데,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토록 해가지고 되고, 또 공사를 좀더 잘하고 이와 같은 것을 제한을 하려면 제한적 경쟁입찰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한을 하다 보면 전체 업소가 참가하는 것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양면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이정환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담합방지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예정가격 작성은 반드시 입찰 5분전에 경리관리 직접 작성을 하고, 이 예정가격도 전에는 한 통만 작성을 했습니다만 두 통에서 세 통을 작성을 해가지고 입찰에 참가하신 분이 직접 스스로 그 중에서 한 통을 선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의결해서 두 통을 선정해가지고 두 통에 대한 평균을 내서 낙찰가격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제도가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상시 입찰제도라든지 우편입찰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 회계업무 낙찰제도를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정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여러 가지 의견을 참작해가지고 저희 분야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조달청에 건의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자동 사랑방공사 수의계약한 사유는?

네, 효자동 사랑방공사는 건축부장이…….

알겠습니다.

토목1부장입니다. 아까 이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남산 1호터널과 반포천 복개는 토목1부장인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1호터널 쌍굴이 불과 한 달 후에 개통이 되게 되면 상당히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개통하자마자 다시 막고 보수를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공사를 맡고 있는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이 남산1호터널 현재의 터널은 오래 전부터 보수계획이 있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터널이 완성된 이후에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상 이것이 1970년도 8월 15일 신탁은행의 계열회사인 한신부동산이라고 하는 민간회사에서 민자로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터널을 뚫는 기술이 좀 미약하게 했기 때문에 터널개통 이후부터 상당히 하자가 많았습니다. 근 20년 동안 버텨왔는데, 어쨌든 상태가 상당히 악화돼서 보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까 리 위원님께서 보수공사 기간을 2년을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저희가 12월 24일 이 공사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은 1년 6개월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실 것 같아서 이것을 1년 안에 끝을 내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1년 6개월로 잡았지만 가능한 한 1년 안에 마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진을 보여주신 것이 혹시 제가 알고 있기에 반포천인 것으로 같습니다. 바로 삼호아파트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관계도 사실은 저희 종합건설본부는 81년도에 생겼는데, 이것이 그 전에 삼호아파트를 지으면서 삼호주식회사한테 민자로 유치하는 그 사업에 포함해서 삼호건설이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누가 지었든지 간에 이런 공사가 부실하게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서초구청에서 약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서 아마 11월말쯤 되면 끝이 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개인회사에서 건설을 했다 하더라도 관리 감독은 해당 관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것도 명심을 해서 비록 민간이 건설하는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관에서 하는 공사와 똑같이 그런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민간건설업체가 시공을 하고 장기적으로 임대사용한 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지금 남산1호터널, 또 지금같이 반포천 복개공사, 우리 또 지하상가 등등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언젠가 이것은 서울시에 기부채납되는 것은 그런 공사인 경우 직접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당장 시공 관리 감독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어떤 기부채납될 시설물에 대한 공사 관리 감독체제, 시스템이나 이런 제도는 뭐가 있습니까?

네, 그런 제도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이 건설한 도로라든지 교량 같은 것을 예를 들어 보면 원효대교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만 도로법 제34조를 보게 되면 비관리청의 공사시행이라고 하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돈만 개인이 댈 뿐이지 돈을 수탁을 받아서 서울시가 그대로 발주하는 것과 똑같은 형식을 취합니다. 지하상가처럼 개인이 건설한다 하더라도 관에서 설계심사를 하고 감독도 파견해서 궁극적으로는 공공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똑같이 밟습니다. 해당법에 민간인이 하는 것도 수탁을 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은 완벽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 감독원을 파견을 합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 실례가 있습니까?

네, 수탁공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효대교라든지 또는 지하상가…….

대개 보면 우리 종합건설본부 직접 책임하에 시공된 그런 공사보다는 지금 원효대교 같은 경우도 동아건설에서 기부채납한 것이고, 그런 그 기부채납되는 공사일수록 부실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반포천도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강구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서울시 재산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보다 더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당부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초구청 하자관계하고 용비교 반포대교문 분난대 시공하고 있는 파이프 관계하고, 올림픽대로 앞에 국립묘지 앞 조인트 관계는 특히 그 오래 돼가지고 제가 자료를 조금 봐서 성실한 답변을 올려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고, 특히 숭정전에 사용하고 있는 목재 사용관계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을 올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숭정전 육송관계는 저희 조경부장이 강도면에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건축부장 소관이 아니고 조경부장 소관입니까, 이 복원공사가?

저희 조경부에 특수 문화재만 다루는 계장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사람 외에는 그런 것을 다를 수가 없고,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난 번에도 신간보도에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따져봤는데 육송과 북미산, 북미산은 북쪽에 있는 나무가 돼가지고 우리 나라 기후보다 오히려 추운 지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도면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하등 지장이 없다는 것이 우리 나라 영림서하고 강원도 임업시험장하고, 또 우리 청량리에 있는 임업시험장에다가 문의한 결과 현재 우리 나라에는 그렇게 45㎝크기의 나무라면 그것이 한 두 자 이상, 60㎝ 이상을 잘라야지만 그런 기둥이 하나 나오는데 그런 나무가 없답니다. 전수 조회해서 강도면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미송이나 우리 육송과 차이가 없고, 미송이나 육송이나 전수 방부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신문에서 발표된 것과 같이 20년 이내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문의해 본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정정해서 이 기회에…….

북미산 미송이 아니라 뉴질랜드산 미송으로…….

뉴질랜드도 북미쪽에, 북쪽에 있는 것을 저희가 숭정전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도…….

뉴질랜드가 어떻게 북미쪽, 도대체 세계지도를 어떻게 알고 계신 것입니까?

남미, 뉴질랜드 소나무로 지금 쓰는데, 그것이 강도보다 약 6배 내지 20배의 구조의 안전…….

우리 본부장님, 조경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글쎄, 제가 하면 아무래도 좀 저기한데 다만 지난 번에 그 보도상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위원님 입장에서 이것을 따져 본 것을 조경부장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부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조경부장 유금종입니다. 이정환 위원에서 질의하신 숭정전 복원공사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육송을 사용하지 않고 외국산을 사용한 이유와 목재의 강도비교 및 가격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사업인 숭정전공사에는 우리 한국산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나 이 한국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림청 등 임업시험장에,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목재사용처에다가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해서 대경재, 즉 기둥하고 대들보에 사용한 대경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회를 해 확인한 결과, 한두 개는 구할 수 있을지언정 대량으로 구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회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상에도 이 특대재에 대해서는 외국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 놓았고, 또 저희들이 현재 구매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목재는 전부 30㎝나, 다른 목재는 전부 국내산을 이용을 했습니다만, 큰 목재에 대해서는 부득이 뉴질랜드산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산과 우리 육송과의 강도면을 저희들이 따져 봤습니다만, 임업시험장에 의뢰해서도 하고 해 왔습니다. 강도면에서는 전단강도와 압축강도, 휨강도 이 3가지로 구분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전단강도와 압축강도는 오히려 뉴질랜드산, 소위 코르시칸이라는 소나무류가 더 강하고, 단 휨강도에 대해서는 육송이 890이고, 뉴질랜드산은 789라는 수치가 시험상태에 있고 자료가 거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질적인 면에서나 구조면에서는 이 관계가 신간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항으로 지금 우리 임업계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황이고 그래서 또 건설부가 설계를 기준하기 위해서 목재기준강도를 표시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하니까 뉴질랜드산도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 기준강도보다 6배 내지 20배가 됩니다. 그래서 구조의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전번에 신문에 여러 가지 보도를 냈습니다만, 관계기관에도 이렇게 보고를 함으로 해서 납득이 된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설계를 할 때에 이러한 사항이 우려가 됐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도 우려가 되어서 설계내용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송은 현재 시중에 사이당 약 2,200원을 하고, 2,200원 이 기준은 지금 경복궁 복원 하는데 관급으로 하는 가격입니다. 하고, 외국산은 1,600원입니다, 뉴질랜드산은요. 그래서 저희들 설계 당시에 1,300원으로 사이당 기준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경재를 못 구하는 것은 뉴질랜드산도 가능하다는 그런 설계서에, 사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도 문화재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경재를 또 사용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과 목재관련부서에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국내산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 저희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화재사업 복원에 지금 임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숭정전에 대경재 국내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47%, 약 재당으로 내니까 그렇습니다. 47%를 사용했고, 외국산은 약 52%가 사용된 사항입니다.

그 강도면도 중요하지만 목재는 수축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본위원의 상식적인 판단에서. 그러면 육송과 미송을 함께 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옛날 건축이라는 것은 못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 수축률이 수입재와 육송과 미송과 이것이 수축률 자체가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틈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것이 상식적인 판단에서 그런데 수축률 비교한 결과치는 있습니까?

수축률에 대해서는 비교한 결과가 없습니다. 목재에 대한 품질비교는 전단강도, 압축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 가지만 그것을 하고 비교표를, 품질대비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강도비교이지 수축률비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강도비교입니다. 수축률에 대해서는 비교허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나무는 오래 세월이 지나면 마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육송은 덜 마르고 미송은 더 마르고 하면 거기서 조인트 부분에 그런 갭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연구를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문화재사업을 하는데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에 연구를 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결과치가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이정환 위원이 양해를 한다면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말입니다. 벌레가 먹는, 좀이 먹는 그러한 예는 어떻습니까? 외국산과 국산하고.

그것은 지금 수입할 적에 국산도 그렇고 약품처리를 다 합니다.

아니, 약품처리야, 집을 지어놓고 벌레가 먹거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약품처리를 해서 수입…….

그러면 말입니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우리가 동족애를 발휘해서 이북에서 수입해다 쓰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이것만 갖다가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북의 물건이 술도 들어오고 별것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족애를 생각해서 이북에 소나무가 지금 TV에 보니까 많이 나옵디다, 이북에서 갖다 쓰면 되지 않아요.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길이 안 트이겠습니까? 트이면 저희들도 이북이나…….

지금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저희가 알기로는 직수입이 불가능하고 외국을 통해야 되고 또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홍제천 등 그 자료를 아직 준비를 못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을 하고자 하는데…….

네,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과장님들 죽 앉아 있고 부장님들 죽 앉아 있는데 그러면 그런 자료도 안 가지고 무슨 감사를 받아요? 앞으로 좀 부하직원들 잘 해서 감사받는 자세부터 틀리니까 고치라 그래요. 내일 우리 감사 끝날 때까지 가져와요.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최명진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죄송한 말씀인데 최명진 위원님 것이 워낙 깊은, 또 상당히 시간이 흐른 그런 건도 좀 있어서 시간을 좀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릴까 하는데 위원님의…….

좋습니다. 그리고 구돈회 본부장께서 부임하신 이후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감사자료 등이 성실하고 훌륭하게 잘 준비되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했고 본위원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그 동안 각종 공사현장에서 있었던, 또 오늘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문제점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또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많은 경륜과 훌륭하신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것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종학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대로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4호에 의해서 영업정지처분이 내린다고 하면 영업정지가 되는 것이지요?

어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시공감리를 부당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에서 그렇게 시설을 갖추라고…….

건설부에다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요구를 해 놨지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영업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영업정토 등, 그러면 현재 우리한테 감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네.

몇 가지나 현재 지금 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보통 감리하고 책임감리 몇 건씩 있어요, 현재? 아마 다섯 여섯 건 이상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계속하게 되고 앞으로 다시 새로운 사업을 감리를 맡는 것을 못 맡게 되는 것으로 그것을 제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아무 변동이 없고요?

지금 현재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앞으로 새로 맡는 수주만 못하도록…….

아무 변동이 없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10가지 일 중에서 만약에 감리를 10가지를 맡고 있는데 한 가지 중에서 중대한 부실공사로 인해서 했으면 9가지도 좀 잘해 달라든가. 이런 일이 있어야지 어떻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넘어갑니까? 더군다나 책임감리가 4건씩이나 되고 있는데, 뭐 공문이라도 보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잘해야 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실 의향은 없어요?

물론 지난 번에 사장이 제가 부임하고 한 사흘만에 여기를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동안 부족했던 점을 저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했고, 자기들은 건설부에서 감사원 지시에 따른 조치를 달게 받겠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들 하는 사업에 대해서 더 신중한 감리를 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이정환 위원, 최명진 위원, 이종석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또한 진솔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199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한 종합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감사가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어 천백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며, 감사 지적사항은 즉각 합리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